배영숙 의원 발언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의원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배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부분에 저는 위원회 자체를 20조에 관련돼서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도 사상구까지 같은 경우는 밀양까지 낙동강변대로를 따라서 연결이 돼 있지만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일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활성화가 부산진구에도 되었을 때는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위원회를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한일태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창조도시국뿐만 아니라 부산진구청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의하지 않는 위원회가 대다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를 잘못 개정하게 되었을 때 저희 구청과 의회에 또 하나의 굴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회를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저희 부산진구에 활성화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지난 1년간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제정조례안,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각각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가입대상을, 안 제4조제1항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제2항에는 계약 체결 즉시 보험료 납입과 체결사항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험금의 청구, 제8조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이 2016년 1월 17일 개정되고, 2017년 1월 28일 시행되어 2005년 12월 29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법률 위임 근거가 없어졌으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3호 제정조례안과 제145호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 구에 등록한 외국인으로 정하고 있고,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입하고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입은 구민이 보험기관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회재난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관련 규정으로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성폭력, 강도 등의 각종 사고들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사고를 수습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6개 자치단체가 구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하였고, 100개 단체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구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성립요건은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이나 사고들은 예고 없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게 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이 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보험금 신청을 해야 하므로 보험 가입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가입하려는 구민안전보험이란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입찰 등을 통해 보험을 갱신하거나 입찰 절차 없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되고, 또 상법 제732조에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서는 제외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등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항목에 대해서만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었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무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서 위임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저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부산진구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시민안전보험으로 가게 되면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사람 외에 부산진구에서 어떤 영업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모법에서부터 나온.

이거는 법적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민이라는 용어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 봐 주시면.

그게 법에서는 구민안전보험의 수혜대상이.

우리 시민이라는 것은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산진구에서 어떤 영업활동이나.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 달리 용어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시정방침이.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몰되기는 좀 곤란한 부분.

뭐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법률적인 용어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말씀을.

용어상에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저희들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이라는 용어는 지방자치법 12조 주민의 자격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제6호 대상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지거나 거소를 가진 사람 이걸 보험수혜자로 특정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12조 주민의 자격에 자치단체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면 부산진구 플러스 주민 하면 부산진구민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일례로 보면 부산진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7조 구성 등에 보면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은 그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구태여 드리자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도 동에 주소를 두신 분 또는 거기에.

그러니까 자격에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그 지역에.

그러니까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시민이라는 용어가 자치위원회 그런, 단편적인 것이지만 그런 분들까지도.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험수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을.

예, 그렇게 구민 맞습니다.

구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이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쓰는 용어지 법률적인 그런 용어는 아니고 저희들이.

청장님이 구민이 맞으니까 사인을 안 하셨겠습니까, 조례 제정하라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수혜자를 특정하자면 구민을 써야 되고, 포괄적으로 우리 구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구에 공공적인 정책에 참여하시거나.

예, 없습니다. 저희들 구민으로 다 돼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장님께서.

예, 죄송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고받고.

해제 필요한 해제시설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우리한테 통보를 주면.

예.

예, 기억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내부에서 토목1, 2계가 있고, 도시계획계가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위원님이 요구한 그런 도로 개설 요구사항도 있고 이래서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이 한 10개소 정도가 개설이 꼭, 그 실효가 되는 중에서 꼭 필요한 게 한 10개소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가 돼서.

올릴 때는 우리가.

총 6개를 올렸죠.

그래서 6개를 올렸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진 사항입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SOC사업은 사업대로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그 일곱 군데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 개설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지속적으로 도로 개설사업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다 도로계획이 되어 있던 장기미집행 도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계획에 되어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한 게 한 10건 정도 되는데 다른 이때까지 하고 있던 사업들도 앞으로 계속 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10개, 여기에만 100%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존에 하던 사업 마무리사업도 해야 되고 반영을 추경을 통해서도 계속 또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결과로 나온 이 사업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형편 되는 데까지 저희들이 해 놓고 또 내년 1회 추경에 추경 재원으로 최대한 더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결과에 나와 있는 건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한순간에 모든 걸 예산을 거기다 쏟아부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부분도 다 해제된다 아닙니까, 다른 길들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가 3단계 구간 중에 1단계만 한 데도 마찬가지고 2단계까지 한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도 저희들이 내년 3월쯤에 추경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또 추경 재원이 닿는 한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저희들한테 오기로는 6개가 왔습니다. 6개가 왔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일부 반영하고 일부는 내년 추경에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거는 또 그때 추경 형편에 따라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더 하고.

나머지 3개도 추경에 100%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도시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해서 6개 신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신규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도 다 올리고 다 했어요. 절차를 다 밟아서 우리 예산실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6개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전체 구 재정 여건상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3개만 일단 우선 하고, 이 나머지는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여유 재원이 있으면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2017년도요?

17년도 같으면 일반회계가 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4700~4800억 정도.

아, 2018년도인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2019년도가 본예산이 5000억이 좀 됐으니까.

일반회계는 한 5800억 정도 됩니다.

한 3년 정도.

연도별로 1000억씩 차이는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예, 한 3년 정도 보면 그 정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게 계산을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건설과에 도로 개설사업비로 이월사업이다, 올해 사업이다, 작년 사업이다, 걸려 있는 예산만 한 560억입니까?

500억 정도.

500억 이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런데 지금 요청하는 걸 다 주면 한 300~400억을 또 더 줘야 되거든요?

건설과에만 1000억의 도로 개설사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게 왜 그렇게 걸려 있는가 하면.

보상이 주겠지만 우리 재배정사업이 또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받는 재배정사업.

우리 어린이대공원하고 새싹로하고 전포로하고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비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보상비가 지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전체적인 광역시·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데 너희 구에 속하니까 너희 구가 좀 우선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배정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 추경에 재원이 되는 대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27개.

처음에 용역하는 과정에, 그게 좀 오래되셨죠? 그게 아마 오래된 거 같은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된 거 같은데요. 이 용역하면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시설이냐, 필요한 시설이냐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줄여진 게 지금 10개 선으로 줄여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새 같은 경우는 옛날하고 달라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

예,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공람공고도 하고 우리가 또 그거 할 적에, 실효고시할 때 우리가 미리 다 통보를 할 겁니다. 내년 한 3~4월쯤 돼서 다 통보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다 각 동마다 공람공고를 할 겁니다. 주민들한테 다 알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일몰제 7월 1일이 되면.

예.

예.

이런 것은 거의 다 개설은 다 됐는데 일부 사유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미불용지라 해서 내년 예산에 한 10억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 거로 해서 이런 걸 차츰차츰.

예.

보통 보면.

그런데 이게 옛날에 보면 도로가 개설이 다 돼 있었는데 지적선하고 우리 도로 개설한 그 부분이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시설이 대부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이 취지가 생긴 게 48조거든요. 법 48조인데 왜 그랬냐 하면 구의회 의원 차원에서도 장기미집행 이걸 해제할 수 있는 그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원님께서 이 도로 개설이 안 되는데 왜 존치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90일 내에 해제를 시켜달라 그런 권고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시설이다. 해제를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다시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취지에 조금 어긋나지만 내년에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하는 의도는, 우리가 보고하면 의원님께서 권고, 해제하라고 권고하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에는 일몰제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꼭 필요한, 시설 개설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을 내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 노력하고.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한일태 창조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9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5974억 3626만 8000원 중 8.08%인 482억 98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31억 60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의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1억 3747만 7000원이 증액된 82억 39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제2회 추경 대비 808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20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로환경 개선비 2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안전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지원과는 제2회 추경 대비 12억 894만 1000원 증액된 51억 9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내진보강공사비 6억 6000만 원, 다목적 CCTV 설치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8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9억 6253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69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노인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7억 9998만 원이 증액된 34억 7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7000만 5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1억 7155만 6000원이 증액된 114억 96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예비비 6억 61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2회 추경 대비 2882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25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햇살둥지사업비 1800만 원 증액,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비 33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1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3억 29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비 1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18억 4204만 7000원이 증액된 298억 43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도로 개설사업 추진비 3억 5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제2회 추경 대비 76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59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부서기본경비 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 내용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247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1% 증가한 176억 9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창조도시국 예산안은 728억 13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5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조도시국의 증액된 재원은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의 보조금이 25억 9000만 원 증액되었고, 구비가 26억 9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창조도시과는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원을 비롯해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회 추경에 반영한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은 시비 매칭분이 미교부되어 1억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암동 철길마을 지붕환경 개선사업은 동구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남은 잔액 1억 39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도시정비과는 도로하부 동공탐사 결과 발견된 동공 정비공사에 1600만 원, 도로 파손 민원 증가에 따른 수선비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지원과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범천1동 주민센터 외 2개소의 내진보강공사에 6억 6000만 원, 방범취약지역 CCTV카메라 설치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시비 보조금으로 겨울철 제설 자재 구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4200만 원은 요원 미충원의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으로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8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 편성은 본예산에 편성한 속도하향구역 정비사업이 부산시의 안전속도 5030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5000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수립 용역사업이 내년 교통대책 마스터플랜사업과 중복되어 2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증액 편성한 사업은 없고 모두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는 계약할 제조사가 부정당업체로 등록됨에 따라 계약 미체결로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 편성된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 직원과 합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감액한 전체 금액은 세입과 세출의 일치를 위하여 예비비로 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건축과는 시비 보조금으로 햇살둥지사업에 1800만 원 증액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새싹로 확장공사에 11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 대상 아파트가 사업을 포기하여 다른 아파트로 변경 지원함에 따라 사업비 차액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사업 외에 3개 사업에 3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감동 백양순환로42번길 일원 도로 개설사업은 잔여지 매입 요구 등으로 2억 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지 않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암동 383-9번지 도로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 개설로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여 도로 가각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1억 3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 원의 감액사유는 당초 국·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판단하여 1차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부산시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재배정된 예산으로 구 예산과는 별개로 운영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한 사업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증액 편성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추가로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결정금액을 반영하였고, 완료된 사업은 집행잔액을 회계연도 중에 정리하기 위해 감액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해야 하는데 창조도시과의 부암동 철길마을 지붕환경 개선사업은 민간위탁하면서 신청대상자를 과대계상하여 예산을 불용함에 따라 다른 대체사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며 또 교통행정과의 속도하향구역 정비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사유로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그 밖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과다계상하였다가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또 감액 편성은 선례답습적인 산출방법으로 계상하였다가 불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당초에는 8687만 원을 올렸으나 제3회 추경 책자 이후에 국비 복권기금이 960만 원 추가 교부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당감행복마루의 환경개선비로 770만 원, 카페 물품 구입으로 19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261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주 원인이 수요 감소로 인한 재료비 감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에 기 구입을 조금 했습니다. 자주 쓰는 물품을 일괄적으로 다량으로 구매하니까 좀 싸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지금, 올해 보니까 개금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 3건이고, 가야.

하루에 3건요.

예, 가야, 범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건, 각각. 그러니까 총 합치면 하루에 5건에서 7건 정도.

예.

예,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저희들 부산진구에 신청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이런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에, 다른 구에 알아 보니까 동구에서 그런 사업들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자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 사기업보다는 그래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업보다는 그래도 자활센터에, 그래도 우리 관공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예.

본래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를 공모해서 했는데 그게 1회도, 2회도 적임자가 없어서 기간이 조금 연장됐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한 7월경에 현장센터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9월 하순에, 9월 17일경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한 몇 개월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는 본래 처음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비비로 집행을 하니까 우리가 2회 추경 때 구비로 확보한 예산은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본래 그 당시에, 저희들이 7월 달 당시에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 부득이하게 그때 개소도 해야 되겠고 해서 예비비로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마을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하고 공모를.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예, 그때.

그러니까 그때 7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2200만 원을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저희들이 조금 금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1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현장지원센터 개소가 많이 늦어져서 우리가 기확보한 예비비 2200만 원 갖고도 인건비가 충분히 충당이 되어서 이 구비는.

예, 구비는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드리겠습니다.

예, 그쯤에 맞습니다.

한 일주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리산체육공원 보행로 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예.

3000만 원 올해 책정하셨네요, 3차 추경에서.

예.

이 부분이 만리산체육공원에 2차 추경에서도 난간대 교체, 데크 보수, 펜스 오일칠 뭐 이런 거 하셨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서 예산.

아, 2차 추경에 산복도로르네상스로 설치한 시설물들 해서 그때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만리산에 거기 보면 전망대에 가쪽으로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거 보수하고 밑에 다리 기둥을 세웠거든요. 기둥 보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행로 개선공사는 만리산체육공원 입구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계단이 경사로 올라갑니다. 거기 옛날에 나무로 이렇게 막 박아놨거든요. 그런 나무들이 좀 부서져서 계단 정비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데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 오면 다니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 짚으로 엮어진 매트 그런 거 깔고 하는 그런 사항이,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지역에 같은 공사로 봐도 무방한데 이거를 2차, 3차 나눠서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연초에 본예산에 이런 걸 책정해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이런 거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향후로는 본예산에 가능하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밑에 보면 지하보차도 육교 승강기 정기검사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당감지하차도 승강기하고 범천지하차도 승강기, 신개금 LG아파트 승강기 이 부분이 다 감액이 됐네요?

승강기 3개 부분 말씀하시죠?

예.

예, 이 관계는 신개금 LG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완공을 하면서 거기 설치한 업체에서 완성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정기검사가 면제됐고요. 당감, 범천 승강기는 하자보수가 작년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자체 위탁 점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용역 시에 이런 정기검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전체를 감액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잡을 필요 없는 걸 잡은 거 같습니다.

예, 이게 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금 그런 데 대해서 파악이 조금 늦었던 거 같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시에서 일제조사 후에 저희들한테 도로 하부 동공탐사 결과 발견된 동공이 8개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보고 예산 편성해서 정비하라고.

지금 양정동에 일곱 군데 있고, 개금동에 한 군데 발견돼서.

예.

예, 시에서 조사 후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예,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예,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추가로 자꾸 파손된 부분이 발견되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 포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도로가 여러 군데 많다 보니까 노후된 포장이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지원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