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19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ㆍ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 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보건소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박경용, 보건행정과장 류호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방역소독 중에 연막소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연막소독 약제는 관계기관인 식약처의 심사와 허가를 거쳐서 판매되는 약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환경에 대한 문제, 인체보다는 환경문제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이 자꾸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과 같이 많이 섞일 수 있는 도심지역에는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있고 지금 수풀지역이 있는 기성동 지역 일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물품에 대한 지원은 2009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도 적고 지원대상자 수도 적었었는데 갈수록 확대되어 현재는 1인당 연간 약 40만원 정도의 물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호물품은 어차피 치매환자라고 진단이 나와야지만 물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치매센터와 각 의료기관,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모든 분들한테 이 사실이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100쪽에서 105쪽에 있는 보건관련 예방 및 홍보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매년 서구 주민들이 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요. 이처럼 다양한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배부하는 이유는 사업의 실효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닐까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품구입 중에 상당 부분이 사업의 홍보,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정보제공 측면이 큽니다.

제가 그동안 물품구입한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봤는데요. 100쪽에 연번 5번에 보면 아토피 천식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188만 5,000원을 전액 12월 24일날 물품을 구입하였고요. 그 밑에 엄마튼튼아가튼튼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 28일날 1,800만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엄마튼튼아가튼튼의 경우는 총 지출액 2,150만원 중에서 12월 28일날 결제한 것이 1,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84%를 연말에 지출하셨습니다. 그리고 101쪽을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연간 총 지출액을 보면 1억 1,633만원 중에서 12월 지출금액이 6,843만원으로서 총 지출액의 거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말에 많이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로 그해 물품예산은 그해에 발주해서 구입까지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집중된 것은 사실 균등하게 써야 되는데 연초에 사업을 하다보면 공백도 생기고 이런 염려도 있으니까 연말에 구입을 해 놓는 예산도 있고 예산이 좀 남는 경우에 일부러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해 놓는다는 측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당해에 세워진 예산은 그 당해에 지출하는 것이 맞는 거죠.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연도말까지 지출해야 됩니다. 지출함에 있어서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가급적이면 연중 균등하게 나가서 1년내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연말에 구입해 놨다는 것은 그러면 1월부터 11월달까지는 사업을 안했다는 겁니까? 거의 구입한 물품이 없어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12월 28일 연말에 예산의 전체 60%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아토피·천식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12월 23일날 전액 결제를 다 했어요. 그동안 이 사업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물품을 당초에 계획할 때 파악했으면 좋은데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내용이 다음 해에 반영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충분히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연말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실은 이 구입한 물품은 18년도에 집행이 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19년도에 집행이 된 거예요. 18년 사업계획에 맞춰서 18년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해에 지출해 주고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가도록 하고 19년 예산은 19년 예산에 맞춰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18년에 세워진 예산 갖고 19년에 집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는 답변이죠. 너무 궁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좀 구체화해서 체계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집중해서 집행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재정의 효율성도 제공하고 담당부서의 책임성을 확대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소독의무대상 대상업소 점검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점검하신 거죠?

19년도 겁니다.

소장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연도 표기도 돼 있지 않고 저희가 18년, 19년 2년치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밖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서 행감을 할 수 없어서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소독의무 대상업소 점검현황에 대해서 18년도 자료제출을 위원회 자료로 요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충분히 인지하셨죠?

예.

이상 감사를 마치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먼저 50만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 행정에 늘 노력하시는 박경용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금연단속 보면 우리 구에 지정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금연단속을 하죠?

금연지도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단속은 안하나요?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죠?

자격요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을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뽑고 있습니다.

매번 했던 분들만 하고 그게 항간에서는 구청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불가하다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좀 공정하게 그런 소문이 돌지 않도록 채용할 수는 없나요?

저희는 어차피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의 투명성과 균등한 기회들은 부여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왜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항상 투명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 기간은 어떻게 돼요?

위촉기간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위촉된 분은 계속 하는 거예요? 퇴직금도 나오나요?

이분들은 어차피 시간제근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퇴직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퇴직금은 없다. 공정하게 채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단속사항 이런 것을 보면 돌탱이 PC방은 맨날 이렇게 단속되는데 영업정지 같은 것 없어요?

저희가 PC방 점검을 나가는데 지금 말씀주신 돌탱이 PC방 같은 몇 군데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고에 의한 제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단속반에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우선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경쟁업소가 아닐까 추측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저희는 현장에 나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고가 낮에만 신고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밤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야간에도 나가나요?

야간에 단속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은 곳을 계속 민원제기하면서 낮에 가봤자 없다 그러니까 밤에 가야 단속할 수 있다고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밤에 심지어는 새벽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담배를 몇 시간씩 피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 태우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신고받고 나가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요?

현장 적발인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현장적발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진채증도 하고 현장에서 목격이 됐을 때는 증거를 채증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계속 태우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받고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마침 그때 흡연중인 분을 발견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면 여기 대략 봐도 30회 이상의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완전히 인력낭비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다른 민원 같지 않고 금연단속민원은 반복내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묵살하거나 안 나가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힘들지만 할 수 없이 민원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나갑니까? 안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나가서 점검내용을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건물업장 밖에 보면 테라스가 있어요. 보통 테라스에 의자 놓고 영업을 하는 업장도 있는데 그 테라스에서조차도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맞습니다.

그건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외부로 분류가 되는데도 거기서...,

내내 같은 영업장의 연속, 건물로 보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외부인데도?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법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야간까지 지속적인 신고로 인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쟁업체의 악의적인 신고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시간과 날짜를 보면 야간이고 주간이고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공무원이 거기 안 나갈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금연단속원들은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나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상주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시간제 근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자료 준비해 주신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여러차례 그 어려움을 보건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소장님이 의료관인지 행정가인지 다양한 업무에 모든 직원들이 2019년도 업무를 이해하고 또 운영하느라고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보건소의 업무운영형태가 바뀐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저희 과가 진행중에 있으나 분과가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페이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00년도부터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죠? 최초 위탁이 2000년도 7월 1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차까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차까지 운영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그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홍보나 순회로 잘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련의 예산이 2018년도에는 4억 7,200, 2019년도에 5억 1,400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보기에는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양대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5개구 보건소 지역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대부분 대전시내 대학병원들이 같이 나누어서 맡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이나 중소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정신건강전문의가 맡고요. 그 밑에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있는데 제가 수시로 가서 업무를 보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어떤 객관적인 수치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사실은 정신과 영역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응급출동, 응급개입 그리고 어떤 홍보, 사례관리 등등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것을 숫자화 해서 말씀드리기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24시간 응급출동까지 하면서 웬만한 정규직 공무원보다 더욱 열심히 활동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에 크게 공감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서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한번 위탁이 되면 거의 20년씩 그대로 반복적으로 위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센터에 대한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부와 연동된 별도의 재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지도점검을 한 내용을 보면 18년도, 19년도를 보면 2019년도에는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조치결과도 없겠죠. 실제로 2019년도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을 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정말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살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구심이 왜 드는가 하면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는 공지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약 10개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전체 공지글도 보면 아주 적은 양으로 공지글이 게시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분들이 위탁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조회수를 보면 이게 조작인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천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건지 많게는 4,876조회가 있어요. 거의 다 2,000건의 조회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조회수 말씀주시는 건가요?

예, 공지사항 조회수를 그런 맥락으로 보면 업무가 정말 좀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도의..., 물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밤낮으로 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 얘기를 좀 드리자면 센터가 인력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력은 계속 증원계획이 있어서 올해도 증원이 됩니다. 그 현실을 봤었을 때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상당히 격무에 내몰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 주신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그런 측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힘들지만 저희가 다시 정신복지센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미진한 부분과 더 키울 부분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득불 이 홈페이지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가까이 을지병원도 있고 또다른 정신건강을 하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탁과 관련해서는 뭔가가 새로운 긴장감이 별로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소장님 말씀대로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의 하나로 이 홈페이지를 보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것에 상응해서 지도점검에서도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요. 위원장님, 한번 게재가 되면 현장방문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회계나 내지는 운영 또 어떤 조직의 인력상황 이런 부분,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담당 업무가 누가 하는 겁니까?

재활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랑 서구정신건강센터하고 치매안심하고는 물론 약간 결을 달리 하지만 업무의 연동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정신적인 증상과 치매 증상이 같이 공유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로 다니는 분들 중에 우울증이나 아니면 광포한 행동 같은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해서 같이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경쟁도 있고 선택의 폭이 많다면 우려해 주신 내용들을 불식시키면서 할 수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응하는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2페이지 2018년도, 19년도 집단민원, 진정, 홈페이지 민원처리내역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민신문고로 해서 또 진정으로 들어온 전체 건이 237건이고 2019년도에는 372건입니다. 비근하게 이렇게 많은 진정과 건의와 탄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행정지도 또 어떤 민원내용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고발조치 했다라고 돼 있는데 32페이지서부터 33페이지, 34페이지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전화상으로 전화 한번 한 것을 가지고 행정지도 한 건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돼요. 우리 보건소 인력이 이렇게 충분합니까?

지금 말씀주신 32페이지, 34페이지에 주로 있는 것은 의약 관련 민원입니다. 의료약료 관련 민원인데 일단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면 무조건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원장님이나 의료인력도 면담을 하고 진료차트도 저희가 살펴보고 하면서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확인한 다음에 민원 종결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약 관련 담당 인원이 세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만 힘든 과정 중에 들어온 민원들은 모두 현장방문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7월 9일날 인터넷 의료광고 행정지도, 7월 9일날 개인블로그 의료광고 행정지도, 7월 9일날 대학병원 불친절 행정지도, 7월 11일날 불법반영구 문신업소 단속요청 행정지도 이것이 제대로 행정지도가 됐는지 또 보건소의 역할이 그냥 안 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력이 없다 보니까 더 집중적으로 강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서 진짜 보니까 지도요원의 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지도하는 정도 선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엄청난 민원을 보건소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만큼의 지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민원 같지 않고 의약 관련 민원은 민원인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주장이 세시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인 저희가 나가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를 못 하면 민원이 종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소 조직이 예방행정과 보건행정, 의료행정으로 나뉘어져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것이 좀 더 선택과 집중적인 차원에서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도 대단히 미온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업무에 어쩔 수 없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업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리는 대단히 미온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소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보니까 한 가지 더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점검내역이라고 해서 아주 상당한 양의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심장에 의해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최소화 되겠다 할 정도로 많은 심장충격기가 보급되어 있어서 적절하게 비치돼 있다고 보는데 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체가 몇 대죠?

의무설치기관이 145대이고 비의무설치기관이 89대입니다. 총 230여대 정도 됩니다.

이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의무설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소에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설치기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상하반기 하고 있고 그리고 비의무기관에 대해서는 건물개설자가 관리책임자를 두고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의무설치관리자는 별도의 어떤 이것을 보급한 업체에서 와서 이 기계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까?

보통 작동상태 점검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밧데리가 방전되어있는 지 전원을 켰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지를 체킹하는 매뉴얼이 설명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무설치기관도 누가 가서 점검합니까?

의약관리계에서 담당합니다.

몇 명이서 합니까?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점검표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청사, 중앙행정기관 청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데 이런 데도 전부 다 직원이 가서 점검합니까?

직접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꼬리표 붙여서 거기다가 점검일지를 써놓고 오나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제품에다가 꼬리표 같은 것을 붙여놓냐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 점검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뢰할 수 없네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장충격기 처럼 기기를 점검하는 것이 어떤 기기가 있죠? 포충기가 있나요?

포충기는 가동을 앞두고 저희가 가 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하고 있고 포충기와는 달리 이 심장자동충격기는 사시사철 1년 내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동심장충격기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의무설치기관 소유자가.

건물개설자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인 조달청에 있으면 조달청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요?

점검은 저희가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해서 점검의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니까 정말 한 명이 이렇게 많은 심장충격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언제 어느 때 불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 관리의 책임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보건소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중요한 장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법률에 의거해서 상하반기 점검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규정에 맞춰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각 아파트에도 죽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불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충격기의 이상유무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또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 충격기에 대한 별도의 꼬리표를 만들어서 적정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장부 말고 장비 자체에다가 점검필증 같은 것을 표시하는 그 내용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서지원 위원입니다.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95페이지인데요. 2018년도에 18회, 2019년도에 58회로 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상기관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30인 이상 사업자로 돼 있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된 기관만 이동금연클리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18회라는 소리가 신청한 횟수가 적어져서 그렇고 2019년도에 58회 같은 경우는 신청한 데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했고 그만큼 신청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상기관에 학교가 2018년도에는 있었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행정복지센터가 횟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들어온 건가요? 6회나 했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동클리닉을 하려고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횟수를 늘린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리고 횟수도 여섯 번씩이더라고요. 협조는 가능한데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사실 이용하는 민원인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 관련 쪽만 해도 활동의 효과를 보기 상당히 좋은 조건의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동금연클리닉을 홍보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분명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기관횟수가 늘어난 거네요. 좀 안타까운 게 아래 보시면 금연클리닉 이용현황을 보면 2018년이나 2019년 인원을 보면 계속 줄어들었는데 18세 이하가 좀 늘어났거든요. 지금 매스컴에서도 흡연연령 하향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측에서 흡연학생을 발견했다고 해서 어떤 처벌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강제규정은 없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연령층이 하향화되고 그런 수치를 감안했었을 때 저희가 중장년에 대한 금연홍보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미성년자, 학생들 쪽에 좀 더 많은 인력과 예산과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는데 다른 대안이 있나요?

지금 사실은 금연예산과 활동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활동 말고도 몇몇 학교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효가 있고 노하우가 쌓여있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에 좀더 개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흡연연령의 하향화 때문에 걱정도 많고요. 또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했으면 오랜 기간 동안 흡연확률이 높다고들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측이랑 연계해서요.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는 네 군데 학교가 있는데 2019년도는 대신고등학교랑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이동클리닉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전 서구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흡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교육청 예산도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추후에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18세 이하 연령이 줄어들고 서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추가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이 감사하신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소장님 여기 연임 제한이 지금 현재는 연임으로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령 제한 없이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금연지도원의 특성상 어느 정도 연령 되시면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중요하신 말씀이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과 시행령에는 연령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연령제한을 두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도 딱히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법령에 의거할 수는 없고 저희가 면접이나 서류심사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금연지도원의 특성상 연임제한이나 연령제한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2쪽 물품구입 관련해서 업체별 특성이 다 있죠. 전문 업체별로 취급하는 품목이 다 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업체별로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한 가지만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전에 감사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및 다수 진정·건의·탄원, 동일 반복민원, 홈페이지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은 양이 국민신문고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데요. 그냥 민원이 일괄적으로 한 섹터라고 하나요, 한 민원접수에 그대로 접수되는 순서대로 죽 나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흡연이면 흡연, 의료행위는 의료행위, 과대광고는 과대광고 이렇게 나누어서 접수가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상에 분류가 어떻게 돼 있나요?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민원홈페이지에 말 그대로 어떤 불법이 발견됐다든가 점검내용이 있으면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순차대로 나열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흡연, 의료행위, 과대광고 이런 것을 나누어서 접수를 받을 수는 없나요?

사실은 국민신문고이다 보니까 접수를 받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고 접수 되는대로 담당자별로 찾아서 민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PC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소처벌을 해 달라는 여러 민원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업소위반 행위는 발견치 못했다라고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 보건소에 민원처리내용으로 접수가 되는 거라서 분류가 되는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렇게 국민신문고든 진정이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최근 3년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검찰 고발 관련은 주로 의약 관련 쪽에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행위 같은 것들 중에. 그 위반 내용에 따라서는 시정명령이나 그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약 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없었으나 2018년도에 고발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의약품 관련 내용입니다. 의약품 도매업소는 약국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치과 관련 의료행위 또 문신 그런 행위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2019년도에는 그런 것과 관련된 행정지도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지 검찰에 고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의약관련 민원은 의료법이 상당히 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 재량으로 고발권을 갖다가 고발이 아닌 낮은 걸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못됩니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불법 타투, 피어싱시술업소, 반영구눈썹문신업소 이런 부분도 행정지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확인한 내용이 지도권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지도로 하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11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