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증인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형 교육과정과장님이 모친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ㆍ교육국ㆍ행정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지역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알찬 감사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이나 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부서장 및 직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사업 내용, 사업명, 기관, 금액,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강원교육복지재단 정기기부자 연도별 인원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주유아체험분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무국외연수가 있었는데요, 그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심사회의록, 그다음에 심사위원 명단, 당시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화천정산고 운영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운영위원 명단, 그리고 운영위원 선출규정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위원 선출규정, 그리고 올해 7명이던 운영위원이 5명으로 2명이 줄어들었는데요, 3회 연속 불출석하면 제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제명 이유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원교육복지재단 이사장과 이사 변동사항, 그리고 직원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먼저 교육지원청 관련인데요, 최근 5년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증감사유 및 총액을 주시고요,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총금액 및 증감사유 이것도 최근 5년간. 그리고 학교기숙사 관련입니다. 기숙사비ㆍ급식비 단가 변동내역 5년간, 지자체 및 각종 지원 내역, 남녀 구분 여부, 환경개선비 5년간 내역, 교육복지재단 관련해서 ’19년도에 진행한 사업결과서, ’18년도 폐교영향지수개발 최종 보고서, 예비교사 작은학교 체험 계획서 및 결과서요. 그리고 관사 관련해서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직원 이용 내역과 직원분들 거주현황하고요, 직속기관 환경개선비 상세내역 5년간, 영어교사 장기연수 상세 계획서 및 결과서, 6급 직원 행정전문가 과정 계획서 및 결과서 5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 더.

예,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 위원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금방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방공무원 연수 과정에 대해서 과정 수만 나왔는데 전체 시수가, 이 과정은 몇 시간, 몇 시간 해서 전체 시간 수를 표기한 것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그동안 학교통폐합 현황하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두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각 학교 강원도 내 비품구매 현황 있죠? 관내ㆍ관외,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좀 철은 지났습니다만 작년 2018년도 동계올림픽 때 각 학교에서 지원해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 참여하는 것 있었죠? 참여한 학교, 참여하지 않은 학교, 그러니까 참여했으면 그 학교의 전체 학생 수, 참여한 학생 수, 또 참여 안 한 학교는 전체 학생 수 이렇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한 부씩 전부 다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2일간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후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안전담당관님, 각 실ㆍ과 과장님들께서는 교육국장님 선서 시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 후에는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김준기 행 정 국 장 최수길 기 획 조 정 관 장주열 감 사 관 허남덕 공 보 담 당 관 장재만 안 전 담 당 관 강흥준 미래 교육 과장 김벽환 학생 지원 과장 김흥식 교원 정책 과장 강삼영 문화 체육 과장 신충린 총 무 과 장 안광현 예 산 과 장 이기봉 조직 운영 과장 손진호 행 정 과 장 이현종 시 설 과 장 박영효

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하여 교육국 소관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강원교육 발전과 내실을 기하는 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춘형은 현재 상중으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벽환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인사) 학생지원과장 김흥식입니다. (학생지원과장 김흥식 인사) 교원정책과장 강삼영입니다.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인사) 문화체육과장 신충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인사)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각 실ㆍ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예산 현황 순입니다. 6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은 5개 과 18담당 1센터로 총 1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3,348억 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입니다. 77쪽입니다. 1. 한글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적응기 한글교육을 집중 운영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난독학생 지원을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교사들의 한글교육 연구활동과 교육지원청 중심의 한글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2.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추진단을 구축ㆍ운영하고 학년 초 진단활동 내실화를 추진하였으며 초등학교는 협력교사제를, 중학교는 협력강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두드림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생 개별화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4.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원 기본급 보조 및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강원도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도움자료를 제작하였고 놀이체험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외에 방과후 놀이유치원 및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4.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혁신 강화입니다.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ㆍ내실화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였고 과정 중심평가 추진 등 수업평가 혁신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5.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중심 진로교육 운영과 초등 진로교육 업무담당자 및 중등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활동중심 진로교육 활성화로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6. 강원행복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혁신입니다. 학교 간 협력과 개방을 통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였고 학생 진로맞춤형 선택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진학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대입전형에 대응하며 학생 맞춤형 진학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7. 교육과정 활동비 및 활동 지원입니다.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편성하여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학습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91쪽입니다. 1. 수학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기초학력 진단 및 개별수업을 강화하고 수학 보조학습자료 및 중학교 대안교과서를 개발ㆍ보급하였으며 수학 평가방식 다양화ㆍ적정화를 위한 교사연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2.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진로직업교육 확대를 통하여 장애학생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3. 학교혁신 일반화입니다. 교육중심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업무정상화를 추진하고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및 교육지원청 학교혁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주적인 학교운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4. 강원행복더하기 모범ㆍ거점ㆍ미래학교 운영입니다.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제와 소통ㆍ공감의 학교문화를 형성하여 창의공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5.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ㆍ특수학교 운영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 두레유치원을 지정ㆍ운영하여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강원행복더하기 특수학교 지정ㆍ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6. 강원행복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입니다.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을 유도하여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양질의 취업처 발굴로 고졸취업 활성화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7. 직업계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 수업료, 실험실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8. 생태환경교육입니다. 다양한 생태환경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및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태환경교육 Eco-Belt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교원 대상 생태환경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9.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내실화입니다. 지역공동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온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행복교육지구, 온마을학교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혁신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10.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과학교실, 심화과학반, 발명교육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탐구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과학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ㆍ기술ㆍ가정ㆍ음악ㆍ미술실의 현대화 사업,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을 통해 융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11.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기반 소프트웨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 및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스마트패드 및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교수학습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제공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12. 잠재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분야별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영재교육 기반조성과 지원체제 구축으로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13. 가칭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신설입니다. 춘천ㆍ동해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원주 과학실험동과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 착공을 통해 원주수리과학 체험센터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교직원들이 학교 및 학급운영의 다양한 분야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실천하는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15.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입니다. 소통과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문화 조성 및 자료제공으로 민주적 학교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일상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지원과입니다. 111쪽입니다. 1. 영어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한 명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영어수업을 위하여 교실수업 지원과 자기주도학습을 제공하고 교원연수와 정책연구를 지원하여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2.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인권, 다문화, 세계시민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주시민학교, 공간수업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교원연수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3. 학생지원센터 운영ㆍ학생생활교육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점검지원단 등 여러 가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안별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4. 학생 비만예방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만예방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며 교사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5. 학생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교육입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학교 보건시설과 설비를 구축하고 자율과 책임의 성평등 교육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6. 학생지원센터 운영ㆍ위기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과 학력인정으로 교육소외 학생의 학업복귀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7. 대안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직업 위탁 교육기관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으로 공교육 내의 대안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입니다. 121쪽입니다. 1.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정책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 정책을 구현하고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며 질환교원을 관리함으로써 학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신규교사 및 저경력 교원을 배려하는 인사 및 연수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2.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감사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27쪽입니다. 1. 학생 건강 증진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 및 마을단위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공부하는 학생 선수상 정립을 위해 체육특기자 선발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생존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2. 교육급식 행복급식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광역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중에 있으며 지역산 제철과일 및 Non-GMO 급식을 지원하는 등 국내산 식재료 공급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누구나 배우고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드림거점학교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1학생 1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 프로그램 지원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4. 인문ㆍ독서ㆍ토론교육 내실화입니다. 인문소양교육 토론ㆍ융합수업을 지원하고 운영사례 나눔을 활성화하였으며 학교도서관의 다목적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의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5. 놀이문화 활성화입니다. 초등학생의 균형적인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위해 놀이문화 활성화 및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학교공간의 혁신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 교육과정 활동비 및 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소규모ㆍ테마형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7. 방과후학교ㆍ초등돌봄교실 내실화입니다.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순회강사 운영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예산 현황입니다. 136쪽부터 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길 행정국장님, 행정국 간부소개를 하시고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절이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든 입동이 엊그제였는데 곧 소설이 다가옵니다. 1년을 돌아보면 모든 분들이 맡은 일에 정진하느라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교육가족과 도민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잘 정리하여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광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안광현 인사) 이기봉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이기봉 인사) 손진호 조직운영과장입니다 (조직운영과장 손진호 인사) 이현종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이현종 인사) 박영효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박영효 인사) 그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7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1,11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17개 지역 90개 동호회에 9,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 자기계발, 직원 간 화합 도모로 행복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지역별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조직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학교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방공무원ㆍ교원과의 합동 연수를 실시하였고 신규임용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신규임용자 과정을 2주에서 3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두 번째, 개방형 교육행정입니다. 나이스 학생ㆍ학부모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 정보공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를 선제적ㆍ능동적으로 공개하여 교육공동체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163쪽입니다. 첫 번째, 인문ㆍ독서ㆍ토론교육입니다. 교육문화관ㆍ교육도서관에서는 학교독서교육을 지원하는 학교독서활성화 프로그램과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토론, 독서캠프 등 10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ㆍ문화동아리 244개가 기관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문ㆍ독서ㆍ토론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문학적 소양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ㆍ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보장 및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교 교복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및 학비 지원, 교과서 지원, 다자녀 입학준비물품 구입 지원 등 86억 3,0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복 지원 사업은 올해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도교육청 65%, 도청 20%, 시군 15%를 분담해 내년부터 도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교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시작되는 교복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운영을 위하여 상시 지도ㆍ점검하고 있으며 도교육청ㆍ교육지원청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습비 안정화를 위하여 지원청별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교습비 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네 번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산참여방,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참여 예산제가 더욱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과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171쪽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의 역량강화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과 임금교섭에 의한 각종 처우개선으로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교육공무직 정원 총량관리제 및 정기전보 실시로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확립을 위해 2019년 3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 및 통합 홈페이지 구축,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인력 채용 지원,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 등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를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및 하반기 만족도조사와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학교 현장의 실질적 지원 업무를 발굴하여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입니다.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워크숍, 정기적 교섭 및 협의를 통해 노사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으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2019년 3월 공립유치원 13개 원 18학급 신증설을 완료하였고 2022학년도까지 공립유치원 32개 원 67학급 신증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설유치원으로 홍천남산유치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인 강릉 프렌비숲유치원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선정하였고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컨설팅과 정기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두 번째, 강원에듀버스 운행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입니다.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직영차량 289대로 통학 및 교외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노선 설계로 학생과 학부모님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와 적정규모 학교 유지를 위해 작은학교 희망버스를 13개 지역에서 25대를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작은 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세 번째, 사립학교 민주주의 확립입니다.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 사립학교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해 총 40개 교의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입니다.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통해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학년도 2학기 고3 학생부터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2학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 고2ㆍ고3 학생, 2021학년도에는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181쪽입니다. 시설과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경친화 학생중심학교 운영입니다.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조성을 위해 중학교 8개 교에 32억 원을,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을 위해 중학교 9개 교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25명의 현장자문단을 구성하여 10개 교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가고 싶은 화장실 조성을 위해 69개 교에 277억 원을, 교실 냉난방 개선을 위해 128개 교에 161억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두 번째,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 운영입니다. 신증설하는 학교에 강원교육 정책을 반영하고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설계 중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 기업초 신축공사와 고산초 개축공사 시 각 2회 설계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협의회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세 번째, 교사(校舍) 지원 강화입니다. 벽지ㆍ농어촌지역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105억 원을 투자하여 관사 신ㆍ개축 35세대, 보수 392세대, 철거 4세대 등 단위학교 노후관사를 개ㆍ보수하였고 단독관사 통합추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예산 현황입니다. 업무보고의 성격상 사업 자체가 종합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므로 교육지원청의 사업예산까지 포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 기획조정관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획조정관은 정책기획, 정책평가, 교육협력, 법무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은 21명이며 재정규모는 86억 원입니다. 2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입니다. 주요업무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추진협의회를 통해 주요정책의 의미와 비전을 공유하고 상반기 부서별 평가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보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부서별 평가회 실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회 운영으로 강원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은 37명의 교육감 공약 주민참여평가단과 수시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한글ㆍ영어ㆍ수학 책임교육 추진단을 포함한 10개의 정책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추진단별 3회 이상 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실현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동력으로서 정책추진단을 운영하여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책숙려제는 상반기에 주요안건을 발굴하고 하반기에 정책참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숙려제의 주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앞으로도 학부모ㆍ교직원 의견 조사와 정책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강원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육정책 사업 정비는 온라인 정책정비시스템 구축과 e현장의 소리, 강원교육정책 현장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도교육청 18개 분과와 직속기관별 집담회를 통해 교육정책 사업을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평가와 학교평가를 통해 교육기관의 역할 제고와 교육력을 높이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성찰과 토론’이 있는 자체평가로 운영하여 민주적 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글로컬 평화교육은 다양성을 지향하는 평화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통일 캠프, 평화ㆍ통일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운영 등 실천이 중심이 되는 평화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남북교육 교류사업은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남북교육교류협력자금 조성 등 다양한 남북교육교류 사업을 운영하여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고 교육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광복회 강원도지부와 협력하여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역사연구동아리 활동 등으로 강원독립운동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작은학교 지원사업을 위해 작은학교 통합지원단 운영을 검토하여 작은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하고 학부모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학교자치기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사회 정책자문회의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치법규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43건 추진하고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를 42건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강원도교육청 정책추진의 전반적인 기획과 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덕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국정과제와 강원교육 시책 구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직원 4대 비위 척결, 갑질 행위 근절 등 각종 비리의 사전예방과 엄정한 사후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교육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새겨 교육가족과 도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를 추진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감사관 일반현황은 종전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6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등은 현장지원 중심으로 금년도 감사대상 161개 기관 중 134개 기관을 감사하였고 연도 말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무감사, 사안감사, 일상감사를 통해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고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와 취약시기에는 현장확인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ㆍ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청렴도민감사관제와 감사대상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을 위촉해서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감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감사대상 공모제는 교무학사와 행정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현장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행정적 시행착오와 재정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107개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자체감사 착안사항을 발굴하여 공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시책운영입니다. 우수단계에 올라있는 청렴도 수준을 향상ㆍ유지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교육과 다양한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교육현장에 잔존해 있는 각종 부조리를 시정ㆍ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갑질 근절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입니다. 취약 분야별ㆍ시기별 현장 직무김찰을 강화하여 유사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폭력, 성적조작, 금품수수, 학교폭력의 4대 비위 관련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자의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행복한 조직문화와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현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저희 자체 감사기구의 다양한 감사활동이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현장에 성과로 나타나도록 역량강화와 기반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의 2019년 감사대상 기관, 감사실적, 예산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장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강원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내용, 주요업무 추진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저와 2개 담당으로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사업별 추진내용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먼저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입니다. 도내 15개 시군의 학생기자단 87명을 구성하여 학생의 눈높이로 본 학교현장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ㆍ미디어 제작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고자 청소년 영상제작교육과 창작영상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학생기자단이 18개 시군 전체에 구성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학생기자단 교육강화 및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기사작성 및 취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 1회 부서별 브리핑 및 월 2회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월 30일 기준 377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강원교육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강원교육 소식지 배포와 온라인 매체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하여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온라인 매체를 4개에서 8개로 확대 운영하여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흥준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전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고견에 다시 한번 사업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안전한 강원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안전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담당관은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은 446억이 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반적인 학생 안전사안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강원학생안전협의체를 2회 운영하였으며 2020년도부터는 분기별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1,081개의 학교와 교육기관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할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체험위주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강원소방본부와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유ㆍ초ㆍ중ㆍ고 40교를 실시하였고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교실형 학생안전체험시설이 초등학교 2개 교에 구축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 교통안전교육을 초등학교 40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동형 안전체험차량을 1대 구입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추후 강원소방본부와 위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모든 특수학교와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초ㆍ중ㆍ고 319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184교에 은빛지킴이를 두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및 통원차량 420대에 탑승도우미를 배치하여 차량 내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체육관에 자동심장충격기 823대에 26억 6,700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며 각급학교의 저화소 CCTV 3,837대에 25억 4,200만 원의 교체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물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교사 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도내 유치원을 포함한 785개 교에 교사 내 공기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 라돈농도 초과학교 7개 교에 라돈저감설비를 설치하였으며 도내 785교에 교사 내 라돈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기청정기는 상반기에 중ㆍ고 일반교실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특별교실, 학생지원실, 교사연구실, 관리행정실까지 확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급식소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급식소의 안전성 확보 및 근로자의 보건 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강원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소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산업보건의 2명을 위촉하였고 230교를 대상으로 급식소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 102교에 학교 내 석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20년까지 학교 내 석면제거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118교에 내진보강을 하고 있으며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9교 10동을 해소하였습니다. 해빙기와 여름철 및 동절기 수시점검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40년 이상 노후건축물 106동에 대해서 정밀점검, 3종 시설물 937동의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집행 현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흥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허남덕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 서른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업무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감사라는 업무를 하자면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점이 없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3명이 는 것은 사립유치원감사단 별도의 정원 때문에 3명이 늘었고요, 저희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사나 이런 쪽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만족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전에 감사부서에서 근무를 했다든가 아니면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성실성이나 청렴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직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입니다만 본인이 원하면 1년 정도는 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좀 격무다 보니까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런 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니까 56시간 이 정도만 받으시나요, 1년에?

그건 저희가 기준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것 말고도 자체 워크숍이라든가 또 감사원 전문과정 연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연수원에 이 부분만 별도로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장기연수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장기연수는 뭐, 없습니다. 대신 감사원은 1주일 정도 기간 동안 받고 있습니다.

2년~3년 동안에 그 정도 교육을 받아서 업무를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감사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이나 또 본청 부서에서, 예를 들어 회계라고 하면 여느 부서에서 회계를 했던 분들, 어차피 감사부서에 오면 일선 학교나 이런 데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시게 되면 전임 감사관들이, 멘토링이라고 하죠, 가능하면 빨리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른두 분이, 강원도 넓은 지역을 다니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단위로 가나요?

먼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4년에서 3년으로, 보통 3년~4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서른두 분 가지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종합감사 같은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안 쪽에는 조금 과부하가 있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안 쪽에는 보강이 되는 게, 왜냐하면 사안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하기가 어려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여유가 된다면 충원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3년간 범죄 처분결과를 보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시군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다 보면 춘천ㆍ원주ㆍ강릉 대도시 빼고는 대부분 주소지도 이전이 안 되어 있고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음주는 아침에 걸리실 것 같아요, 출근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나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협조가 안 되면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음주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윤창호법 발효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수치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음주운전에 걸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것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경각심을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회의나 워크숍이나 이럴 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경각심은 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지적이 아니고 지도감사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전에 방지하고 또 찾아내서 13억이라는 예산도 절감하셨고. 사실 감사는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강원도 내를 돌면서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을 때에 불리한 사항들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그런 쪽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할 때 감사부서에 가기를 참 꺼려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직원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을?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그런 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감사를, 감독하고 조사하고 이런 게 감사 아닙니까? 그걸 고마운 감사로, 궁극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모르는 것은 또 배우고,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전에 컨설팅을 해 주고 알려드리고 또 책임 있게 하다가 잘못된 것들은 면책하는 쪽으로 저희가…….

일선 학교에 가 보시면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소관 부서에서는 열심히 충분히,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철두철미한 그런 분들은 더 조심을 하고 사전에 자기관리도 하고 그럴 텐데, 저희 도내에 교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중 극소수인 일부분이 아직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담임선생님이 가장 잘 지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나요, 가셨을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랬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전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소관 부서에서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학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줄지 않는 것은 담임선생님의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니까 그냥 업무보고서만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료는 오후에 하고요. 안전담당관님, 업무보고서…….

안전담당관입니다.

샌드위치패널 건물 해소 계획이 있잖아요? 아직도 도내에 이런 건물이 많습니까? 샌드위치패널도 그렇고 드라이비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은 계획을 잡아 놓으셨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샌드위치패널은 57동 정도가 미제거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제거하려고…….

57동이면 거의 없는 거네요.

예, 많지 않습니다. 샌드위치패널이라고 해서, 주요 구조부가 철골조에 내화성을 확보했는데 외부 마감재만 샌드위치패널인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샌드위치패널로 된 것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유현황을 따져 보니까 한 491동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제거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미해소된 게 57동이 있습니다.

57동이라는 것은 교사동만 하시는 거예요?

창고하고 경비실 제외니까, 샌드위치패널은 교사동보다 기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이런 부분인가요, 차고 이런 것?

예, 그런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는 2026년까지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당겨서 2024년까지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 학교의 시설들을 보면 가는 데마다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57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고라든지 경비실 이런 것을 제외하고, 주요 구조부가 철골조로 되어 있고 외부 마감재만 그런 것은 제외니까…….

샌드위치패널로 된 구조물들이 대부분 산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최고 경계 지역에.

예, 급식소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는 거기에 가장 먼저 붙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해소계획에 따라 급한 곳이라든지 그런 데는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 제거해 가지고, 하여간 연도별로 내년도에는 26동, 반수 정도를 내년도에 제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시설은 여기 담당이 아니시고요?

드라이비트는 시설과 쪽에서.

건물 외벽?

예.

이동형 차량인가요, 한 대를 구입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2018년도에 2019년도 특교사업으로 이동형 차량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5,000을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구입해서 제작 중에,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 차가 안 나왔습니까?

예.

소방본부에 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제작을 하면 소방본부에 위탁하고, 소방본부에서는 저희 차량이 아니더라도 현재 이동형 차량 5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40교 정도가 이동형 차량에서 안전체험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하시는 업무도 조금 알고 계시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소방본부에는 저희가 말하는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따로 있고 교육을 하는 인력이 따로 있고, 만약 이런 이동형 차량 협업을 하면 인력을 또 추가로 요청해서 증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하실 때 이 한 대가 1년에 몇 개 학교나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는 차량을 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한 번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정도가량 됩니다. 20명이 1시간 정도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소방서의 인력이라든지 운영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협약을 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실형 체험시설은 거점단위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죠?

그것도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영동ㆍ영서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서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각 학교에 안내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것도 2018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초당초하고 정라초가 공모가 돼 가지고…….

아,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예, 처음입니다. 이것 잠깐 말씀드리면 교실 2칸 정도에 화재나 지진 등 여러 가지, 복도까지 이용해서 그런 것을 구축하는 건데 지금 11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ㆍ12월에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초당초는 강릉에 있는 건가요?

예.

정라초는 어디?

삼척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저는 화천정보산업고 축구부 해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구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 소관이시죠?

예,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고 현재 어느 정도쯤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받았습니다.

감사한 적 있습니까?

감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게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축구부 해체를 결정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로서는 지금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면, 또는 그러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야 된다고 그러면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저희 교육국 자체에 감사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에다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의혹을 밝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감사결과 축구부 해체 결정이 조례 위반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겠죠.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해 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 화천정보산업고는 전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축구부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표까지 갔었고요. 원래 상반기에 7명이던 운영위원들이 2명이 결격이 돼서 5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새로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선출을 안 했죠?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은 학부모총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마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최소의 인원만 있어도 학교 운영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료 요청을 한 게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규정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한 거고요. 그건 자료가 오면 제가 검토를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5일에, 집행부에서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수정 가결했죠?

예.

수정 가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뭐였습니까?

학부모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는 것.

그러니까 집행부 안으로 올라왔는데 학부모 의견수렴 관련해서 각 항들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예, 4항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제12호를 넣어서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당시에 수정 가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우려가 돼서 그랬습니다. 18개 시군 다른 곳에서 운동부를 구성하든 운영하든 폐지하든 이럴 때 교장선생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죠?

예, 저희로서는 운동부 창단과 해체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고요, 이번 사건도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제12호를 넣은 이유가 학교장 마음대로 학교 운영부를 구성하거나 운영하거나 폐지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수정 가결을 한 겁니다. 화천정보산업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운영위 결정하기 전에?

…….

그러니까 조례에 의하면 학교 홈페이지나 학부모회나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는 2019년 7월 12일 축구부 학부모님께는 안내장을 보냈고요.

축구부 학부모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4월 5일에 개정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인 7월 12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좀 보고받으셨나요, 어떻게 회의가 진행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은 안 하고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축구부 해체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게 바로 전국모집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자율학교로 신청을 안 해서. 그것은 회의록에 보면 교장선생님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왜 못 했느냐, 담당선생님이 자율학교 신청하는 것을 까먹고 안 해서,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이것은 우리 담당선생님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고 그 회의록에 보면 행정실장님조차도 전국적으로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축구부 해체를 해야 되는 이유를 네 가지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화천정보산업고가 화천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지역사회에서 아주 말이 많고 대립이 심했던 그런 문제인데 국장님께서는 세세한 내용을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여자 축구부 해체 결정의 합리적 절차이행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완전히 해체된 것은 아니고 해체되는 예정일자는 2020년 2월 29일 자로 하는 것이고요. 해체사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학교 미지정에 따라서 전국모집의 어려움, 두 번째는 축구부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자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점, 세 번째로는 지역주민의 반대여론도 많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가지고 학교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해체와 관련한 이유를 말씀하실 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부당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자율학교로 지정을 했어야 했는데 안 한 책임이 학교에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4월 5일에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원천무효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그 사실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히, 저도 지역사회의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경비를 과도하게 축구부에만 쓴다라든가 해서 일부 학부모들의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학교현장에서 무시당하고 위반되는 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게 잘되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저는 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쭉 들으셨죠?

예,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이 정도면 감사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우선은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혹해소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지금 쭉, 사실은 국민신문고에 나왔던 것, 언론보도나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내용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절차위반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이라면 저희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또 자율권 침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 것이냐, 행정처분이나 그런 것들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상세한 사항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례 위반인지 아닌지는 뭐 검토하시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 위반인데도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는다면 학교현장에서 조례 또는 법령을 무시하고 그냥 학교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위법부당한 정도를 저희가,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봐 가지고 진짜 사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감사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4월 5일에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하려고 했던 것에 우리 의회에서 하나를 더 넣어서 수정 가결한 건데요. 그 취지는 명확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할 때 반드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라는 취지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독단이라든가 운영위원회의 독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육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 특히나 학부모님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반영해서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 감사를 나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조례 위반 여부라든가 처음에 자율학교 지정을 안 한 실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다, 축구부가 해체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분명하게 좀 명명백백하게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처분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위나 사실관계가 어떤지, 어떤 조례나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지금 자율학교 신청은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자율학교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경위로 자율학교 신청을 누락했는지 혹은 일부러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율학교 지정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전국모집을 못 해서 이 학교에서는 축구부를 해산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왜 자율학교를 신청 안 했느냐 혹은 담당자 실수였느냐에 대해 저희들이 감사를 의뢰할 만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운동부의 창단과 운영은 결국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동부를 창단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단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것이 우리 학생들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를 창단하고 해산하는 것에 대해 과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또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다시 살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서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하셨는지 꼭 좀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조례 위반에 대한 도교육청의 어떤 대응입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조례를 무시했을 때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끄덕끄덕하고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감사가 필요하면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여간 추가적으로 자료가 오면 더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김혁동 위원입니다. 허남덕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감사관실을 봤더니, 청렴도 결과를 제출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6년도에 4등급, ’17년도에 2등급, ’18년도에 1등급 받으셨죠? 하여튼 기관의 청렴도를 높인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청렴도 결과는 ’16년에는 3등급, ’17년 2등급, ’18년 2등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몇 개 교육청이 이런 등급에 해당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인위적인 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청렴도는 교육청 단위에서는 2등급이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1등급은 지자체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쪽에서 2등급은 우리 강원도교육청 포함해서 3군데~4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3등급, 4등급.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부패방지 시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패방지를 위해서 어떤 시책들을 하느냐, 그것을 계량화해서 잘하면 바로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청렴도 같은 경우는 내부ㆍ외부ㆍ정책고객이 설문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등급으로 하고 순위는 안 매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부패방지 시책결과 1등급 받은 것을 축하드리면서, 홍보자료가 나온 것도 봤습니다. 제가 민원만족도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16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54점에서 강원도가 45.6점, ’17년도에는 전국 54점에서 강원도가 48.5점, ’18년도에는 전국 48.5점에서 강원도 39.51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렴도하고 부패방지 시책결과는 1등급, 2등급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왜 등급을 표시해 주지 않았는지?

민원만족도 같은 경우는 측정 도구나 측정 요소 같은 게 청렴도하고 다르고, 그것도 소관 분야가 저희가 아니고 총무과 쪽인데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상대가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것들이 뭐 난해하다든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든가 등등 이러면 점수가 좀 낮게 측정이 되지 않나. 제 분야가 아니라서…….

당연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원만족도가 전국 교육청 중에 꼴찌죠?

그건…….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그것도 등수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순위는 저희가 몇 위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울산교육청 1등 62.7점, 대전 54.46점.

그것은 순위를 갖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아마 나름대로 시도 점수를 조사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여튼 점수가 나온 것이 울산의 거의 절반입니다. 뭐 숨기고 싶은 사실이겠지만, 어떻게 강원도교육청은 부패방지 시책결과가 1등인데 민원만족도에 대해서 꼴찌가 나올 수 있는지. 결국에는 부패방지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민원에 대한 응대 요령이라든가, 그래서 민원에 대한 것들을 저도 봤습니다. 정말 똑같은 민원을 뭐 1년 내내 일주일 단위로, 3일~4일 단위로 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뭐 강원도만 그렇겠습니까? 타 시도교육청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알권리 차원에서 부패방지나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결과는 어떻든 등급을 표시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그냥 점수로만 공개를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만족도 관련해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서 하는 민원만족도조사가 있는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B등급을 받았고요, 2017년도에는 등급을 우수, 보통 이렇게 나눴는데 보통으로 되어 있었고, 2018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ㆍ나ㆍ다등급, 등급 매기는 기준이 매번 다릅니다. 2018년도에는 마등급을 받았고요, 2019년도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민원만족도가 낮았던 것은, 원주의 기업도시에 학교를 조기 개교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집중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방과후행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라든가 원주 기업도시의 신증설 요구라든가 또 사립지원금 삭감 뭐 이렇게 재검토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점수가 낮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등급을 알려주시려면 다른 것도 같이 등급을 알려주시든지, 같은 자료를 제출할 때.

이것은 등급이 없었을 때라서 저희가 못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민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라든가 민원만족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올해보다는 더 좋은 점수, 좋은 결과가 있도록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사전 설명받은 기능재구조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담당 같은데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3급에서 4급으로 직급하향하고 교육과장님을 한 등급 하향합니다, 그렇죠? 행정과장을 4급에서 5급으로 하향하고 교직원수련원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는 그런 안이 맞죠?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급조정이, 우선 지방공무원을 본다면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을 4급에서 5급으로 하고 교직원수련원장을 5급에서 4급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행정기구의 정원 조직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가지고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처럼 학생 수가 4만이 넘고 주민 수가 30만이 넘는 경우에 3개의 과를 보유하게 되면 그중에 한 직급에 대해서는 4급 정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4급 정원을 뒀던 것이고요. 거기서 과장 한 사람을 4급으로 두게 되니까, 교육장은 그보다 지휘통솔 책임이 있기 때문에 3급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것이 부당하다, 왜? 올해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주가 3개 과에서 5개 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센터가 2개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하나의 과로 보기 때문에 5개 과가 됐기 때문에 3개 과가 아니다, 그러니 직급을 낮추라고 저희한테 시정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꾸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가 더 많아지면 그 위에 행정과장님이 사실은 직급이 더 높아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기도 하고요. 지금 정원을 봤습니다. 교육수첩에 나온 원주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6명 중에 4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5급이 있는데 직원은 5명입니다. 직원 5명 있는 기구는 상향을 시켜서 4급짜리가 가야 되고, 66명이 있는 기구에는 4급짜리가 가면서 5급짜리가 와야 되는, 그게 직제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저희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이 오기 전까지는 교육부에 항의도 하고, 우리는 따르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제가 했었습니다. 했는데 교육부에서 아예 시정명령으로 떨궜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원주같이 큰 시에, 거기가 더군다나 학교 수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사무관 수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5급 과장이 맞느냐, 이건 안 맞지 않느냐라고 교육부에다 저희가 질의까지 했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은 마땅치 않고 우리는 그냥 여기다 둬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교육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떨군 상태라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재구조화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8일에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돼서 금년 3월 1일 자로 시행되면서 우리 행정기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있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우리 미래교육과로 가고 강원도유아교육진흥원의 유치원 평가업무가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 3월에 유치원 평가업무가 기획조정관으로 갔는데, 이번 계획을 보면 조직운영과 조직관리담당이 기획조정관실로 가고, 조직운영과를 노사법무과로 바꿔서 기획조정관의 법무담당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구의 가장 큰 힘이라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인사하고 조직이 제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관리담당이 기획조정관으로 바뀌는 변경계획의 이유를 봤더니 학생지원센터 및 학교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도를 위해서 조직관리담당을 기획조정관실로 옮긴다는 그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면 다른 부분은 또 뭐 있죠?

효율성이죠. 실제로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가 1월 1일 자로 들어왔습니다만 두 달 정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하여간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재구조화에 대한 부분들을 과에서 요구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일을 해 보면서 그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총괄해서 각 과의 의견들을 들어서 다시 그 안을 만들게 된 거고요. 특히 조직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아홉 군데 정도가 기획조정 또는 정책기획관실 쪽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면, 저희 기획조정관실에서 하는 일이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정원 조정 관련해서 얘기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가 다른 쪽에 있음으로 인해서 일하는 데 효율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교육공무원의 직제담당은 어디서 하고 있죠?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방공무원이 거기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고, 지금 이게 노사법무과로 바뀌게 되면, 지금 조직관리담당 직원이 6명입니다, 담당까지 해서. 여섯 분이 기획조정관실로 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 법무담당 세 분 포함해서, 노사법무과로 바뀌게 되면 그 세 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노사법무과 직원이 13명으로 바뀝니다, 지금 있는 정원에서 편성된다 그러면. 그러면 과단위에서 13명, 담당이 3개가 있는데 13명이면 행정국에서는 제일 작은 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과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주셨지만 교육공무원은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직운영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방공무원 부분이 기획조정관실로 간다는 데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주셨지만 변경계획의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효율적 관리와 지도지만, 학생지원센터 및 학교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획관실로 간다는데, 학생지원센터하고 학교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지방공무원입니까? 일반적으로 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힘의 균형이 기획조정관실로, 안 그래도 업무가 올 초에 바뀌어 가지고 유치원 평가담당 업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획이지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사하고 정원조정하고는 분명히 다른 얘기고요. 교원인사는 교원정책과에서 하지만 그것은 인사에 대한 부분이고 정원조정은 조직에서 전체적인, 교원을 포함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에 인사하고 조직이 같이 있어 가지고 너무 쏠림현상이 심해서 나눈 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기획관실로 가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페이지를 보면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이 있거든요. 학교보안관 배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100명 이상 학교에, 315개 교에 보안관이 계시는 거죠?

319교.

319교요?

예.

그러면 전체 퍼센티지를 보면…….

저희가 유치원 빼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이렇게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것 빼고 100명 이상이면, 319교면 한 과반수에 못 미치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이하인 학교 같은 경우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2016년부터 학교지킴이가 있다가, 2016년부터 300명, 200명, 100명 이렇게 학교보안관 제도로 바뀌면서 점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작은 학교에 대한 안전은 현재 CCTV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예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보안관이 작은 학교일수록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CCTV만 설치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지금 없으신가요?

지금 작은 학교에 특별히 보안관이라든가 이런 것의 검토는 못 하고 있고, 보안관 자체도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100명 넘는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이나 병설유치원 학생을 포함해서 100명 넘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공무직심의위원회에다가 증원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인원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100명 미만인데도 추가로 배치된 경우는 문제가 있는 학교, 정신질환자가 이 학교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학교에는 금년에 기간제로 3명을 배치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증원이 좀 어렵게 돼 가지고 저희도 추가배치는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없다가, 잘 지나가다가 100명 이하인 학교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분명히 그때 가서 또 뭔가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보안관을 만들 수 없는, 지금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마을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으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좀 해 볼 그런 의향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예산이 없어서 보안관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100명 이하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예산상의 그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예산이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대안을 만드셔서 작은 학교 아이들에 대한 안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지킴이에서 보안관으로 바뀌는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학교보안관 제도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서울하고 저희 강원도만 있는데, 저희는 100명 이상의 학교에 보안관을 배치했으니까 100명 미만 학교에는 그런 보안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해 보는데. 지금 인력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다른 방안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자체라든지 인근 경찰서라든지 이런 순회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 마련돼서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더 파악을 해 보고 기타 학교 주변의 어떤 안전망, 보면 지자체에서 스쿨존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시감찰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다가 좀 더 협조를 요구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주변 전담 경찰 제도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학교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도 청소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없다는, 물론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안전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하고 협조만 잘 해도 저는 학교의 안전망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서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관과 더불어서 CCTV에 관한 얘기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지원청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방학 때는 사실 보안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방학 때도 분명히 아이들은 학교에 나가고 있고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아이들이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방학 때는 어느 누구도 학교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CCTV를 설치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방학 때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없나요?

저희가 핑계는 아니지만 학교보안관 예산을 10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학교에서 필요하면 방학 중에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이런 안내를 했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당연히 없죠. 학교에서 무슨 예산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줘야 있죠.

거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실제 10개월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학교의 방학기간이 한 3개월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안내해서, 만약에 방학 중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올 경우에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학생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그래도 대부분 규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학교보안관 운영계획을 내려보낼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좀, 저희가 한 달에 2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능하면, 방학 중에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규모가 있는 학교니까 자체예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학교에는 예산이 많지 않을 겁니다. 넉넉하지도 않고요, 더 잘 아시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지자체하고 협조 좀 하세요. 경찰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도, 방학 동안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도 분명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분명히 넉넉하지 않아서, 학교별로 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없으니까 제대로 못 했겠죠.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3년 치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CCTV는 각 학교별로 예산이 서서 그것을 교체하는 거죠, 200만 화소?

이번 2019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일괄로 세워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교체도 있고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만 이상 화소로 설치가 다 완료됐나요?

현재는 2019년도 9월에 예산을 배부해 줬고, 9월, 10월, 11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산을 배부해 줘 가지고, 제가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을 할 때 저희가 4,857대를 교체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 예산이 뭐냐면 저희가 2018년도, 그러니까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교안전인프라를 조사하는데 그때 4,857대가 200만 화소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다시 6월에 설치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세운 것보다, 저희가 인프라조사를 할 때 학교에서는 2018년 4월부터 자체적으로 839대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2019년 6월 24일에 조사한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8월 정도에 예산을 배부할 당시에는 3,837대가 저화소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비를 다 배부해 줘 가지고, 지금 일부 학교 빼놓고 거의 교체가 완료됐고, 저희가 행감자료를 낼 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아우, 왜 이렇게, 설명이 너무 장황해서 제대로 못 알아듣겠습니다. 결론은 4,857대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800몇 대가 설치가 됐다는 그 말씀이죠?

예, 1차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경에 4,857대를 세웠는데, 1차 교체비로 3,837대를 해 줬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2018년 4월 1일 자 인프라조사를 할 때…….

이미 돼 있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후에 학교에서 추가로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837대만 배부해 줬고요,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추가로 10월에 유치원 52대, 11월 14일에 사각지대라든지 평가실이라든지 기숙사 이런 데에 1,144대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200만 화소 5,033대를 지원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 임대도 꽤 수월찮이 볼 수 있어요. 임대하는 것은 왜 임대를 했을까요?

저희가 교체해 주기 전에 학교에서 학교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것도 있고 임대를 해서 사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은 임대로 잡혀있는 겁니다.

임대기간이 다 끝나면 바로 임대를 안 하시겠네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현재는 교체비를 지원해 줬는데 학교마다 임대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요, 학교별로 200만 화소 CCTV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학교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지, 27만 원 하는 데도 있고 68만 원짜리도 있고 10몇만 원짜리도 있고, 똑같은 200만 화소면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천차만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줄 때는 한 47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47만 원이요?

예, 그래서 카메라는 47만 원, 녹화장비 143만 원, 모니터 22만 원 해서, 저희가 1대당 기준으로 74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배부해 주고 학교에서 실제 집행결과를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13일에 집행결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가격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요. 10만 원대에서 60만 원, 어떤 것은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그러면 200만 화소의 어떤 성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담당관님께서 47만 원 정도 가격대라고 했는데 이게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 정말 제대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화소라고 해 놓고도 이렇게 10몇만 원짜리가 있으면 다른 데도 다 10몇만 원짜리로 해야죠. 이게 저는 도저히, 이 자료를 보면 CCTV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주열 기획조정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우리 강원교육복지재단, 그게 운영이 되려면 올 10월쯤에는 출연동의안을 받아야만 예산을 세울 텐데 지금 11월에도 출연동의안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난 질의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복지재단은 사업에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기부금 관련해서 너무 부족하다, 핵심적으로 두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그 부분을 전달하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서 2020년 사업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니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죠. 받고 그 부서에서 제가 관련 회의를 두 번, 해당 부서들 다 모인 자리에 재단에서 와서 브리핑을 하고 저희가 그걸 듣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만 앞에서 지적했던 두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업의 차별성 부분도 기존의 지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부금 관련해서도 최소한 운영비와 인건비, 한 4억 정도 됩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기부금이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 4,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계획을, 한 1억 4,000 정도를 기부받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세웠다는 얘긴가요?

예, 저희한테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드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기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 용역을 줘서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최종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올해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내년에 복지재단 존치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부족한 점들을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점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채우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까지는 예산을 쓰고 운영을 할 텐데,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없으면 이 복지재단은 해체가 되나요?

어쨌든 재단이 새로운 방법으로 기부금을, 내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만약에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상당히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계획안이 올라오면, 올라와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죠.

어쨌든 우리 복지재단, 그때 당시에 희망재단이 설립된 지 3년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국회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전국적인 홍보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3년째 되었는데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다른 방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동은 하지 않았지만 작은학교 통합지원단 형태로 좀 준비를 해서 재단에서 그마나 좀 잘할 수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작은 학교를 새로운 인식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한 의견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선임되셨죠?

예.

그러면 이사장님하고는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어쨌든 이게 올해 12월이면 예산이 다 떨어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으니까 존치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사장님이 새로 뽑히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업무파악이 다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폐지를 한다, 안 한다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신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는, 올해 출연금을 20억으로 올렸었는데 출연을 하지 않는 상황이면 전체적으로 운영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또 다른 한편은 어쨌든 기부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야말로 내년에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이 부분에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새로운 이사장님이, 따로 새로운 사업계획이 나오면 검토를 해 보신다는 얘기신가요?

일단은 새로운 이사장님이 뽑혔고 또 그분이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속에서 다시 저희하고 얘기를 해 보자고 했으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 정부는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뜻으로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갑자기 교육복지재단 해체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아서 도정질문을 한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때 주신 말씀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또 도민들도 사실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그게 위원장님의 개인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저희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3년 동안 복재재단이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한 것은 없을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작은학교 통합지원단 형태로 해서, 단위학교에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흡수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소규모학교 지원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단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여간 부족함이 없게끔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이사장님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당락이 있다고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올해 우리 강원도 내 전체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추경 때 35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강원도 내 전체 학교 CCTV가 200만 화소로 교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안 된 겁니까?

지금 예산은 배부가 됐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완료 안 됐더라도 금년 중에는 사업 완료로, 저희가 예산 교부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것은 업무보고 책자의 설치댓수하고 예상금액하고 또 행감에 냈던 자료하고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행감은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기준으로는 저희가 3,837대를 학교에다가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 더 예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11월 14일까지 해서…….

그러면 지금 학교 내에 설치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 1차로 지원할 때는 교체비 위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화소 미만을 위주로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2차로 지원해 줄 때는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병설유치원은 별도로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줬고 3차로는 저희가 평가실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사각지대 증설 부분을 추가로 받아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이 서면답변서를 오늘 받았어요. 제가 열흘 전에 요청해서 오늘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학교가 전부 다 200만 화소로 되어 있고 설치할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담당관님, 이 자료를 아시나요, 여기에 담당관님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자료를 2013년부터 역으로 추적을 해 보니까 춘천시 내 43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가 올해까지 CCTV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23개 학교는 설치를 안 한 거예요, 여기 올해 자료에 보면. 그리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CCTV를 한 번도 안 바꾼 학교가 5개 교가 있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0대 미만으로 바꾼 학교가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2017년도 자료에도 보면 화소가 낮은 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행감자료에도 보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바뀐 학교는 2013년도 이전에 이미 200만 화소로 다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위원장님의 그 자료가 200만 화소 1만 1,773대로 나와 있는 자료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숫자로만 따지면, 제가 2013년부터 자료를 봤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2013년도 그때 당시만 해도 20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한 학교가 꽤 있다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왜 20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를 하느냐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2013년도에 100만 화소 미만인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학교도 다 바뀌었는가 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서면자료에 보면 200만 화소 미만인 학교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2019년 9월 말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지금 200만 화소로 다 교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차 예산을 배부해 준 게, 저희가 8월 19일에 2차 예산을 배부해 줬습니다. 배부해 준 것이 전체 200만 화소 교체비를 배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10월 말 예정도 있고 11월 말 예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배부 기준으로 하면 200만 화소 미만은 다 교체비를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다 표시가 된 거면, 이 서면자료에 보면 강원도 내 학교에는 200만 화소 미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가 왔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확실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200만 화소 미만인 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꾼 학교는 이미 2013년 이전에 200만 화소로 다 바뀌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요, 저희가 2018년 4월 1일 자로 조사했을 때는 2013년 이후, 이것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교육청에서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2013년부터 정리를 했어요. 제가 왜 그걸 봤느냐면 춘천시 내 43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에만 설치가 됐고 23개 학교에는 설치가 안 됐는데 학교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00% 다 200만 화소 이상이라고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받아봤던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역으로 뒤져보니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CCTV를 하나도 안 바꾼 학교가 춘천에 다섯 군데가 있어요, 춘천만 봤을 때. 그러면 이 다섯 개 학교는 2013년 이전에 이미 200만 화소로 다 바뀌어 있었느냐는 얘기죠. 제 생각에 2013년도면 200만 화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꿔야 될 학교가 있을 텐데 이 서면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서.

위원장님 말씀은 2013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8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학교의 현 상황을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서면자료, 최근 서면자료는 학교에 일일이 전부 다 확인해서 받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학교에 일일이 전화해서 받으신 것이다, 이거죠?

문서로 받은 겁니다.

문서로?

예, 그래서 2018년도에, 아까도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가 4월 1일 자 기준으로,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4,857대가 200만…….

대수는 따지지 마시고,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노후화된 CCTV나 200만 화소 미만 교체, 신규로 할 것은 받지 않았나요?

저희가 일단 1차로는 교체로만 받았습니다. 교체로 받으니까, 또 대수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4,857대를 하려고 했는데 3,837대만 나온 겁니다, 교체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한 8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유치원도 해 주자, 그래서 2차로 유치원에 52대를 교체해 줬고요, 또 3차로 지금은 200만 미만 화소만 교체했지만 증설이라든지, 혹시 평가실이라든지에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없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 CCTV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하는 것 외에 200만 화소 미만이라서 교체될 예산은 없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앞으로 신설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것까지 교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미 200만 화소 미만은 전부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금년도는 안 올라오겠죠.

금년도가 아니고 앞으로도 없어야죠, 200만 화소로 다 바뀌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까도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임대로…….

원래 임대라는 것은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임대를 했던 거잖아요.

학교에서 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주는데 왜 임대로 했을까?

그전에는 이렇게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CCTV가 매년, 금년처럼 이렇게 일괄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의 예산상황에 따라 임대로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일단 금년에 200만 화소 미만 외 증설 부분까지 저희가 다, 교체라든지 증설 부분…….

담당관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200만 화소 미만을 교체한다는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런데…….

신설은 해 드릴 수 있어요.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다 바꿨잖아요, 바꿀 것 없잖아.

아니, 교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왜 다짐을 받으려고 하느냐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630몇 개 학교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 다 200만 이상 화소로 바뀌었다는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만 화소 미만짜리를 바꾸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200만 화소 미만은 아니지만 임대를 만약에…….

임대나 새로 신설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예, 사각지대, 추가 이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감사자료 2-2권의 1,412페이지입니다. 향후 3년간 통폐합 대상학교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양양이라든가 영월, 홍천, 지금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준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무상교육이라든가 교복이라든가 통학버스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인구감소는 대세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 어쨌든 교육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의 가곡고등학교가 학급 수가 3개이고 학생 수가 3명이에요, 여기는 한 학년에 한 명씩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런 학년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기준을 세운 것이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통폐합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기준을 삼았지만 그때도 학부모님이라든가 교직원분들의 동의가 60%가 넘어야 된다, 이렇게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없애게 되면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주를 안 하는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10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런데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 학교와 학교 사이에 가장 가까운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학교로, 지금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의 시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면 통폐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경우라도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저희가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동문들이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할 때 동문들의 의견을 직접적인 숫자로 잡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대표기관을 통해서 의견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식수업을 하는 학급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복식학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9월 1일 자로 학급편성 조정이 된 게, 1,4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통합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학급도 줄어서 복식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서 복식수업 해소 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복식수업에 따른 학습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급편성은 같이 되어 있더라도 수업은 같이 받지 않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복식수업 해소 강사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1학년~2학년일 때 선생님이 2학년을 가르치면 복식수업 해소 강사가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교사도 아니고 강사를 쓰는 건가요?

기간제교사는 아니고 복식수업 해소 강사입니다.

강사를 쓰고 있다는 거네요?

예, 약 100명 정도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도에 통폐합을 할 학교가 3개 나와 있거든요, 평창 가평초, 영월 마차초 공기분교장, 홍천의 동창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인센티브를 지금 40억 지원해 주고 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교 폐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40억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교장 폐지인 경우에는 20억 원, 그다음에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에는 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통폐합해야 될 어려움이 있고 또 복식수업을 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국장님, 업무보고서 175페이지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몇 개가 중투심의에서 탈락이 됐죠?

원주하고 강릉 해서 두 곳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럼 춘천은 통과가 된 거네요?

춘천은 1차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을 했다가 이번 9월에 중투위에 통과돼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나 강릉은 학급 수를 대폭 줄여서 중투심의를 안 받고 그냥 도의회만 통과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희가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투심의를 받고요, 40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투심의를 받고 또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그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 25일에 교육위원회에 올라올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협의회 및 정기평가를 각 세 번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실시하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공영형 평가한 것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만족도는 높고, 저희가 일단 5억 3,000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고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님이 공영형 유치원은 첫해에 교육부에서 100%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는 50%, 그다음에는 도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3년 동안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한 곳이 지원을 해서 그 한 곳이 됐고 3년간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몰제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3년 동안만 지원이 되고요, 그 이후에 관해서는 아직 교육부가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는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0%가 다 교육부에서 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원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과정반비하고 방과후과정반비 해서 29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었고요. 그 외에 더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학부모들이 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이 50%가 돼서 연간, 프렌비숲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학급 정도의 규모인데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연간 5억 3,000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저희한테 ‘강원도유치원 혁신방안 연구’라는 책을 줬어요. 그래서 유치원도 혁신방안을 갖고 함께 가는 추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끌어올리고 저소득층 유아, 다문화가정 유아, 특수교육대상 유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립유치원도 공공성을 강화시켜서 같이 간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2019년도 올해는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했는데 95개 사립유치원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고요.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재정시스템의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에듀파인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탑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가 다 사용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서 공공성 강화에 한층 더 다가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원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원을, 에듀파인을 운영하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조성돼야 해서 저희가 1개 유치원당 컴퓨터 2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대당 120만 원인가 130만 원인가로 계산해서 유치원마다 2대씩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비용 23만 원씩을 또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데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아이들은 좀 더 박탈감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으로, 교복지원이라든가 수업료까지 모든 게 다 무상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무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유치원 아이들이고 어린이집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기본법에서 말하는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치원에 관한 것,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에서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립까지 전체를 다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아 1인당 29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2013년도인가 그때 생긴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하려면 그 금액이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금액을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급당 운영비를 저희가 25만 원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립유치원에 다님으로 인해서 학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원아들을 위해서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일괄적으로 얼마씩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재정상.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그런 방안들을 한번, 지금 보면 한 학급당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했는데 개인당 얼마씩이라도 해서, 물론 저소득층이야 다 무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저소득층이 아니라 단설에 가지 못해서, 공립에 가지 못해서 사립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저희가 연간 1,000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인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질의 한 가지, 유치원 혁신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교육을 혁신교육이라고 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복더하기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혁신유치원 하나, 두레유치원 열 개의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연계교육도 강화하고 놀이체험중심 교육을 통해 유치원 원아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병설이나 단설은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까?

예, 지금 두레유치원 같은 경우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병설유치원이 단일 학급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수ㆍ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원에 교사 한 명이기 때문에 교원학습 공동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레유치원으로 묶어서 각 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 선생님들끼리 서로 힘을 모아서 교수ㆍ학습 방법도 개선하고 자료도 개발하고,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국장님이 그냥 미리 다 답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원주 분원, 강원도유아교육진흥원 원주 분원을 계획하고 계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춘천권과 강릉권을 보면, 지금 원주권에만 유아교육진흥원이나 분원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나 이런 선정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다고요?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자체심사에서는 결정이 되었고요, 이달에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사업비인데요, 보니까. 한 100억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1년…….

지금부터가 언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지금 TF팀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올해 언제부터 세운 겁니까? 2019년도 언제부터 세웠는지 사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해서 2022년도 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캠핑장을 하고 있더군요, 보니까?

예?

캠핑장을 하고 있어요. 송암분교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송암분교장이 지금 현재 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장요?

아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그 동네에서 캠핑장인지 체험학습장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소나 위치가 적절한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정초 송암분교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서원주IC에서 송암분교장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3분 정도쯤 되고요. 특히 여기가 원주지역 유아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주로 이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원주시, 또 횡성과 영월의 유아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거기 학교 바로 앞에 보면 우사가 있어요, 우사. 알고 계셨나요, 우사가 있던 것을? 우사가 직선거리로 194m예요. 축산시설이 있는 곳에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온다? 그건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좀 더 얘기한다면 그 근처에 보면 돼지문화원이라고 있어요, 돈사가 있습니다. 직선거리 2.6㎞에 있습니다. 그것이 적당한 건지, 제가 캠핑하는 사람들한테 여쭤봤어요, 냄새 때문에 여름에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으로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돼지문화원은 제가 가 봤는데 거기는 그냥 작은 돼지 몇 마리만 키우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축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직선거리로 200m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대정화구역하고 절대정화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거기가 200m는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아주 가까스로 벗어나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94m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기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원래 학교가 있으면 그런 우사나 돈사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렇죠?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교가 폐교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아마 그 이후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후에 들어온 것 맞습니다.

예, 2003년도에.

이후에 들어왔는데 하여튼간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이 신설돼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축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교육환경으로 적당하지 않은 곳에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보면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보호구역으로는 직선거리 50m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아,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학교위생정화구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만들어지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유아교육체험센터이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있을 때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설에 학교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학교가 아니고 유아…….

유아교육진흥원도 학교, 교육기관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학교라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상의 학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적법합니까, 적당해요? 아이들이 왜 그 냄새나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캠핑장에서도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다시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원주 분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국외연수도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죠?

호주로 다녀왔습니다.

시드니ㆍ멜버른 여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가 적당한 곳인가, 정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배울 것들이 많았는가 그런 의심도 좀 가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거기를 다녀왔던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죠? 몇 분이 다녀오셨죠?

일곱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한 3,000만 원 가까이, 1인당 4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다녀오셨는데 6박 8일을. 거기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위해서 TF팀 운영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어느 정도 투자되고 있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유아체험 프로그램 개발 TF팀은 현재 12명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특별히, 운영비 정도쯤만 들어가서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회의할 때 들어가는 적은 비용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 투자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적당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15억요?

예.

TF팀 구성 및 협의회는 지금까지 약 800만 원 정도쯤 지출을 했는데 15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간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암분교장에서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언제 끝난 거죠?

10월 11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 정도 운영을 한 겁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지금 16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3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3년 연장하고 5년씩 연장을 두 번 해서 총 16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16년이나 오랜 기간을 운영했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나가라, 나가라고 한 것은 언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기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되기 얼마 전에 통보를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간다는 조건을 달고 있고요. 이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달리 계약이 종료되면,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 제도 안에서만 얘기하다 보면 서민들만 다칩니다, 사실요. 그 사람 뭐하겠습니까? 거기에 16년 동안 투자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글램핑장도 투자를 했고 목조주택도 지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짧은 기간 내에 통보를 받고 방을 빼야 됩니다, “방 빼.”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기간을 2019년 1월부터 두고 시작을 하였고, 애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이쪽 업자를 빼려고 이렇게, 계약기간을 만료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의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글램핑장이 1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조건물 4동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계약위반이고 처음부터 허가와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하신다면 우리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 자체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우사도 있고 돈사도 있는 그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맞는지, 거기에서.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영서지역 중에서는 원주권에만 없는 부분인데, 영서지역 중 우리 유치원의 수가 33%를 차지합니다, 강원도 전체에서.

예, 원주지역에 있는 유치원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좋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학교는 축사라든가 우사라든가 이런 데에는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리로 찾아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헌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폐합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종희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소규모학교를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통폐합으로 진행하다가 이제는 무조건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다, 뭔가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라는 게 정책 기조인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기획조정관님께서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학교를, 특히 중학교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해 가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중학교 10명 미만 아이들에 대한 학교들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그런 조건에 있고요. 또 아이들이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끼리 배우는 측면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곳이 작은 학교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중ㆍ고등학교 작은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에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교육적인 의미, 어차피 우리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경제논리로 통폐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과의 연계가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는 어쨌든 최대한 지역에서, 그야말로 아이들을 다른 곳에서 데리고 와서 인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식은 사실 거의 가능하지 않다. 100명 미만 학교가 43% 되고 점점 그게 가속화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작은 학교 지원사업을 특화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보다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좀 견인해서 교육청에 요구하고 교육청이 그것에 화답해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여 가서 작은 학교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틀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폐합 기준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2022년, 2023년까지 보면,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못 봤는데 수치상으로는 20몇 개 학교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남아도는 20몇 개의 작은 학교들을, 그게 중학교가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이 학교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뭐 임대를 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학교를 통합한 후에 남는 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의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이미 교육청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큰 그림의 설계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는 단순히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학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만의 뭔가를 하기보다는, 특히 작은 학교와 소규모학교는 지자체하고, 아까도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협업하고 협력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학교가 교육청 소관이라 해도 사실은 하나의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와의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행복교육지구는 작년부터 했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맥락은 사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뜻을 기본으로 하고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좀 탓을 한다면 시장님이나 군수분들이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강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입장에서 지역의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라는 부분들이 함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횡성 같은 경우에 돌봄과 방과후는 지역에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단초를 만들면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어떠한 내용성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큰 그림이 저는 꼭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학교의 담장이 완전히 허물어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자체에서 체육관을 짓고 학교에서 학교체육관을 또 짓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점점 없어지는데, 그러면 건물만 남고 이것은 교육청 소관, 이것은 지자체 소관 이렇게 되기보다는 체육관을 짓더라도 그것을 학생도 쓸 수 있고 지역주민도 쓸 수 있고 학부모도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학교마다 체육관이 다 들어서 있고 또 지자체별로 종합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이 다 있고, 서로 자기네들 것만 쓰다 보면,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또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도 있지만 학교에도 학교도서관이 있잖아요. 학교 내에 도서관도 있는데 사실 방학 때 제대로,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학교도서관을 그냥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을 한다면, 어차피 쓰시는 분들은 그 주변의 학부모들이 다 이용을 하는 건데 왜 그 좋은 시설들을 학교만 쓰는지, 이것을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같이 더불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저는 학교 측하고 시군하고 어떤 경계를 허물어서 그런 정책도 함께 갔으면 좋겠고, 특히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이 이제는 좀 마련되어야지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그게 바로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마을, 또 지역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생리대 관련해서, 예산이 다 배정이 됐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각 학교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곳곳에다 두고 운영한다 그래요. 그리고 남녀공학인 학교에도 보건실이 있고요, 심지어 도서관에도 놓고 이렇게 곳곳에 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남학생들이 호기심에 막 가져가거나 그러지 않느냐 했더니 아이들이 그러지 않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찌됐든 참 좋은 정책이고 시책이니까 이게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하다 보면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보완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모니터링 좀 해 보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또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고요. 범죄처분 결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내용이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정직 1월이 됐고 견책이 됐고, 이런 건 정지나 취소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알코올 농도로 인해 처분 수위가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사사고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도주를 했다든가 불응을 했다든가 이런 게 양정기준에 나온 대로, 지금은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중징계, 그래서 중징계에서 최하 정직 뭐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견책 정도면 중징계인가요?

견책은 경징계.

정지 수준인가요?

대부분 음주 농도 수치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처분이 벌금이면 벌금 금액이나…….

음주에 걸리면 무조건 정직 이상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윤창호법이 실행된, 그 자료는 그전의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학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로 갔네요.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주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것은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1.5㎞ 범위 내로 통학거리를 두고 있는데 겹쳐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A라는 학교를 가도 되고 B라는 학교를 가도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학교의 교실 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 1.5㎞면 시내라면 겹치겠지만 시골지역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이게 한 가지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공동학구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학구를 열어주는 것,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지역에서 작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금 공동학구를 열어준 곳이 화천도 있고 속초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지역도 있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학구조정에 관한 것을 할 때 여기 교육위원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공동학구가 쭉 나와 있는데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평창은 왜 다 거꾸로밖에 없어요?

평창은 지금 기억에 없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평창은 없나요? 평창은 없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평창도 열어드리도록…….

아니, 몇 군데가 있는데 다 큰 지역을 위해서만 조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조정해 놓은 겁니다.

목적이야 그렇지만 실제 적용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관련 부분에서 하나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교원이나 지방직 공무원이나 처음에는 시험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 이후에 승진할 때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제가 담당하는 것은 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신규임용자 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야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직급에서 직급으로 올라갈 때에,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갈 때에 시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경우 과거에는 이때에 승진시험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과목이 여러 개 있었고요, 5과목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승진시험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리를 비우고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다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심사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분들도 똑같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으로 제일 처음 임용돼서 교직에 첫발을 내딛은 후, 그때는 2급 정교사 자격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3년만 지나면 1급 정교사가 되고요, 1급 정교사에서 3년만 지나면 교감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감은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교감이 되는데요, 여기에 줄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수가 있습니다. 벽지지역에 근무했느냐, 농산어촌, 또 연구 등의 여러 가지, 그리고 근무평정 등을 저희들이 해서 줄을 세워서 교감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뭐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수치상으로 확 드러나는 게 있나요?

저희 교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철저하고 투명하게 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邪)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직급별로 교원이나 일반직 직원분들이나, 일반 회사 같으면 초ㆍ중ㆍ고급 심화과정이라든가 단계별로 계속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들어갑니까, 점수에?

저희들 근무평정기간은 최근 5년 중에서 3년간의 성적만 쓰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

그러면 교육과정이 있죠?

없습니다. 따로 그런 것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수성적, 기본적으로 60시간 이상짜리로써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를 씁니다.

그러면 직급이나 거기에 맞춰져 있는 연수과정들이 다 개설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평가가 아니고 그냥 과목 패스만 하면 다 되는…….

아닙니다. 거기는 평가를 해서 점수를 받습니다. 평가연수기간 동안 성적을 내서 그 성적을 산출합니다. 100점부터 쭉 숫자로 체크합니다.

과정별로 점수가 따로 있습니까?

예, 점수가 따로 있어서, 가장 좋은 점수 하나를 쓰게끔.

그 과정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워낙 많아서, 우리가 60시간짜리 이상 연수를 여러 가지를 받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 한 개를 쓰게 됩니다, 최근 5년 내에 받은 점수를. 그리고 자격연수가 있고요.

요즘 시대도 빨리 변하고 해서 교과목들 수업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금방금방.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 그런 과정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교직원들이나 직원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연수를 연수원에 개설을 하고요.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연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연수원에 연수를 개설하고,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온라인 연수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연수는 효과 측면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나온 수치 같은 것 없습니까?

그런 수치는 없고요, 저희들이 연수는 어쨌든 성실하게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믿고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안 좋은 게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도 안 되고 사실은, 좀 전에 사회성 말씀하셨나요, 아이들끼리도 배운다고?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야 그런 부분들의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원격연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원격연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끔씩은 집합연수도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시민교육 처음 시작할 때인가 장기연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랑 사정이 가장 비슷한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1년 단위는 아니라도 최소한 한 학기 정도는 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선생님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장기연수를 보내는 것은 없고요. 다만 대학원 과정에 교원들 몇 분만 파견하고 선생님들이 휴식년제를 통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고, 학습연구년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연구년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장기적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다들 크거든요. 출발 단계부터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 문화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온 문화잖아요?

예, 민주시민교육,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시민성 함양에 중점을 둘 것인가, 또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철학적인 바탕, 그리고 개념 이것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시민에 대한 철학과 개념을 공유하는 측면을 강조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민주시민에 대한 철학과 개념을 정립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민주시민 교육 정책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도중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서 시간을 좀 들여서, 꼭 휴식년제 이럴 때 가지 말고 시작할 때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보내면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시민교육이 학급의 수업과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시민교육 출발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좀 늦기는 했지만 국내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교육청과 국내에서도 선생님들의 자질을 충분히 함양시킬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시민학교도 운영하면서 민주시민 교사동아리, 또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포럼 이와 같은 것을 개최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의 인식을 확장하고 넓히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통일 관련해서 학생들 조사한 게 나왔었잖아요, 보셨겠지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민주시민교육은 통일을 접목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철학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철학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설정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통일교육도 하나의 그 분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과 존중과 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기른다는 점에서, 서로 민주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으로서 기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숫자가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15개가 있고요, 타 시도보다 좀 많은 편일 수 있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게 전라도, 충청도 쪽인가요?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조금 많다고 보여집니다.

기관 하나 운영하는 데 보통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 워낙 차이가 있고요, 인원 규모라든가, 이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연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주에 있는 과학교육정보원 이런 곳은 장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적게 들어가는 곳은 통일교육수련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적게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화천정보산업고 운동부 해체 관련 교직원 의견수렴 유무 및 관련 자료,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의 의견수렴 유무 및 관련 자료, 운동부 학부모 동의 유무 및 관련 자료,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접경지역 중심으로 해서 국방개혁 2.0, 지금 굉장히 강원도의 화두로 던져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국방개혁 2.0 관련해서 지금 접경지역 학교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교육 관련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주요업무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연초부터 국방개혁 2.0 관련해서 군 자녀들 축소 부분이 교육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주요업무보고에도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고 TF조차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깊게 고민해 보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 2.0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게 된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학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지난번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접경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그 실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양구의 유치원 같은 경우는 47%, 초등학교 33%, 중학교 24%, 고등학교는 11.4%가 줄어들 예정이라고 추정해서, 나름대로 교육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양구지역뿐만 아니라 화천의 상서와 사내지역에 4,000명 병력이 감축되고, 그래서 군인들 자녀들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TF조차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TF를 구성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실태조사가 들어가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공감하고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피상적으로, 물론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양구나 화천 쪽에서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에 대한 자체조사는 있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전체적인 문제 실태 파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관련해서 곧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에 작은 학교도 많이 있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강원도나 해당 시군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TF가 구성되면, 현재 강원도나 해당 시군에서 국방부와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그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국방부에 요구할 것들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또 나름대로 강원도나 해당 시군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수 줄어드는 문제, 학생 수 줄어드는 문제, 이것이 교원 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와 협상테이블에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이병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강원유아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6박 8일 간 호주를 다녀오신 것 아시고 계시죠?

예, 다녀왔습니다.

현재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주 유아체험 분원의 테마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으려고 하는…….

숲체험 놀이터입니다.

숲이 테마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100억이 조금 안 들어가고요?

예, 현재 100억 정도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호주냐, 이 부분에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왜 호주죠?

당초에 제280회 임시회 때 교육위원회에 사전설명을 할 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독일ㆍ호주 정도쯤으로 해서 18명 정도쯤 예산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 프로그램개발 TF팀은 일본으로 해서 12명 정도쯤의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본으로 정했던 이유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연구가 있었어요. 그 정책연구팀에서 일본의 후지유치원 숲놀이터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거기를 일단 사전조사를 하고 그곳에 가려고 했었는데 한일관계 경색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느 곳을 갈 것인가를 봤거든요. 숲체험터가 원래는 1950년대 덴마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숲놀이체험터가 잘 발달되어 있는, 북유럽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북유럽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이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다녀오셨지만…….

독일만 다녀오신 것 아닌가요? 추진단이 독일만 다녀오신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때 독일만,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노르웨이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독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네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독일을 다녀오셨다 했거든요.

아니, 그때 노르웨이에 가셔서, 노르웨이에서 위원님들하고 일정이 잠깐 겹치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독일이라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노르웨이에 다녀오셨다?

예, 그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때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이 북유럽 유치원의 숲놀이터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배제했고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또 정책연구회에서 호주 플레이그라운드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좀 더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개발 TF팀이 호주 플레이그라운드 체험시설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데가 지금 호주의 차일드케어센터, 블록스랜드, 본다이 정션, 킨터가든, 플레이그라운드, 오페라하우스, 단데동 공원 등입니다. 그게 정말 지금 만들려고 하는 숲놀이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 제가 그곳을 다녀오지 않아서,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숲놀이터는, 사실 기존의 놀이터가, 우리가 1960년~1970년대까지면 해도 정형화된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흐름으로서, 쇠라든가 철제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구조물 중심에서 벗어나서 숲에서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여러 가지,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창조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주와 같은 숲놀이터 시설들이, 특히 도시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유아들의 접근성이 좋은 놀이터가 호주 쪽에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정책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을 정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호주로 간 이유가 다른 이유라고 저는 들었는데,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에 가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2,700만 원으로 적게 세웠었는데 일본과의 교류가 전면 차단되면서, 당초에 가려고 했던 데가 안 됐으면 보다 선진지 쪽으로 돌리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확보해서 다녀와도 될 텐데 굳이 그 예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인원수도 줄어들고 결국은 호주로 갔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차일드케어센터 그림을 이렇게 봤어요, 도심 안에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송암분교하고는 전혀 콘셉트도 맞지 않고, 글쎄요,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도 잘 다녀오시라고 예산 다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호주였냐는 것이고, 숲놀이터나 숲유치원 같은 경우에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나 심지어 국가기관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갈 때 호주라는 것은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호주를 갔을까, 결국은 일본으로 가기로 했는데 예산이 적어지니까 호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쉬운 점은, 그러면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갔다 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100억 가까이 들고, 사실은 강원도에 분원들이 많이 있지만 각자 특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원주에 하려고 하는 것은 숲놀이터란 말이에요. 그런 지점에서 아쉽다, 그리고 공무국외연수 심의과정도 서면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공무국외연수 심의과정은 대체적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아쉽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굳이 호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숲놀이터에 관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교육연구원에서 정책연구한 것이 있는데, 일본 후지유치원 숲놀이터하고 호주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했더라고요.

자료 봤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가긴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예산으로 열두 분이 다 가기에는 어려워서 그래서 일곱 분으로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라도, 저희 의회에서 공무국외연수를 가지 말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가려면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큰 규모의 시설을 하면서, 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 가려면 제대로 가는 게 맞고, 그렇다면 심사단계에서, 서면심사라는 게 결국은 오냐 엑스냐인데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판단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국외연수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워낙 많은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부교육감님이 사실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모여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2거든요. 민원요지를 보다 보니까, 924페이지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736번인데…….

736번,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부정행위에 관한 민원.

예, 임용시험 부정행위에 관한 민원이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민원인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감사관실에,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죠?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누가 계시면, 답변하실 분…….

교원정책과에서 교원 임용시험에 관련된 것을 맡고 있는데요.

올해…….

올해 6월 7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민원을 이렇게 보면서 민원요지에서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주교육지원청에다가 한 건데요, 교사의 수업 시 편향된 정치성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몇 번입니까?

788, 왜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 민원은 아니고요,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핸드폰을 가져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다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부정행위가 되고요. 또 평가를 하는데 앞장과 다른 장을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교사의 수업 시 편향된 정치성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정치적인 색채를 지닌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민원제기로 끝났지만 인헌고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건 아닙니까?

사실 교사는 정치적인 중립을 취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때로는, 물론 교사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또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부모의 오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선생님들께 항상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학부모의 오해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듣는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교육위가 가장 정치적인 색을 안 띤다고 해서 교육위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특별히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엄정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5페이지 1,202,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관련 담당자 파면이라는 게 한 4페이지에 걸쳐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영월지역의 모 사건에 관한…….

아, 그 사건입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예, 지금 피해자 보호조치를 충분히 잘했고요, 가해자도 법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54페이지 1,387, 이것은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처리기관이 인제교육지원청인데,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한 학습공간에 있었나 봐요, 분리요청을 한 것을 보니까?

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을 해서 이와 같이 민원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를, 보통 피해학생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도청에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여기에다가 하면 되는데. 제가 추측하건데 거기서도 기각이 나면 그 억울함을 국민신문고나 혹은 민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와 같은 민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정선교육지원청에서 문제 생긴 것 알고 계십니까? 임계고등학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보니까 성폭력, 그런 학폭에, 거기는 학생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성폭력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생겼는데 예방교육을 할 때 한 공간에 같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민원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누가 누구랑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그게 그냥 폭력 사건이 아니고 성폭력 사건입니다. 그랬었는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한 공간에서 폭력예방교육을 같이 받았대요. 장학사가 와서 같이 그것을 했었나봐요, 교육하는 데 같이 참관을 하고 강사가 와서 같이 교육을 시켰나봐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지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이루어지고요. 그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쪽지를 받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 함께하는 예방교육이었는데 피해학생에게 의견을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피해학생이 난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 받고 싶어 했다는 얘기는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너 들어올래, 말래?’ 그렇게 물어본 거네요? 그러면 너 여기 와서 같이 교육을 받을 것이냐 물어본 거네요?

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있었는데 피해학생에 대해서, 전체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예방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불편하면 너 나가 있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은 나는 괜찮다, 여기서 받겠다.

그것은 가해학생한테 강제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방교육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벌로서 예방교육을,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따로 받고요, 이것은 전체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특별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6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학폭위도 열렸고 다 했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강제전학 조치를 했대요. 학교에서는 강제전학 조치를 했는데 가해학생이 나는 못 가겠다, 여기서 졸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신청했답니다. 그 행정심판이 11월 21일에, 며칠 후에 열리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는 아니고 변호사를 사서 그렇게 갈 방향으로 잡고 있나 봐요. 그렇게 되면 한 2개월이 걸려서, 이 아이가 어쨌든 고 3이니까 수능을 보고 나면 출석을 안 해도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가해자는 내 전학조치가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다가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게 21일에…….

아닙니다, 그것 말고요. 그래서 가해자는 전학 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조치를 유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전학을 가야 되는데 이 학생은 전학을 가기 싫어서 나는 다시 한번 행정심판을 받아보겠다, 이것이 지금 1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도 재심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전학조치가 부당하다, 퇴학시켜 달라고 저쪽 도청에서 지역위원회를 열었는데 도청 지역위원회에서도 전학조치가 맞다, 그렇게 해서 전학조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었는데 문제는 가해학생이 ‘그래도 나는 전학을 가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지금 행정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 학생이 행정심판을 요청한 이유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행정심판이 열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 계속 버티다가, 아마도 이 학생은 거기서 졸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 내려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예, 지금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줬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라는 게 법의 맹점이 될 수가 있네요?

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용의 수단으로 될 수 있지만, 원래 행정심판은 억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다 공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굳이 법의 맹점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해자 학생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라도, 나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 법 제도 안에 있는 것으로라도,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가해자 학생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의 억울함을 행정심판으로 풀어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학생이 억울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도교육청과 또는 도청에서 내린 결정은 어쨌든 전학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이 학생은 억울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지금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졸업을 하면 그만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어차피 11월 21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일 가해자 학생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면 걔는 무조건 퇴학조치가 됩니까, 아니면 전학을 가야 됩니까? 지금은 전학조치를 했는데 안 갔으니까, 졸업장을 안 준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행정심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전학조치가…….

부당하냐 안 하냐 그겁니까?

예, 전학조치가 합당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옳다면 이 학생은 전학조치를 유지해서 전학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맹점이 또 있어서 피해자가 더 피해자가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과 관계없이 현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이것도 민원이거든요. 951페이지 1,338인데요,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 예산낭비를 신고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은 곤란하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교육국장님께 최종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폭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가해자ㆍ피해자 부모님들이 학교를 가죠, 징계위원회 열 때?

예, 저희들이 출석하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가 뭐 바빠서…….

가서 있을 때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부모가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나요?

저희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급적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학교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한 공간에 있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같은 공간에…….

그런데 피해자 부모님들이 하소연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닌데, 가해자 부모들이 더 큰소리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공간에 둘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이 있던데 혹시 교육청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제가 관련 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그와 같은 민원은 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모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이와 같은 심판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피해자 부모님들은 억울한 일로 학교로 가는 건데 그런 공간에서 또 이중으로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뉴얼에는 분명히 분리시켜 놨는데 그와 같은 일이…….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왜 실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혹시 잠깐 겹치는 부분은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기하는 기관의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가해자 부모들이 와서 큰소리 땅땅 치고 있고 피해자 부모들은 찌그러져 있고, 이래도 되느냐 그런 항의를 하신 분이 있어서 최종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에…….

제가 그 부분은 몰랐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시간 주셔서. 아까 민원만족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잠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반복민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무녀교사 집단 고발, 교원정책과 업무인데 2017년 10월 30일에 최초 제기되어서, ’17년도에 똑같은 민원이 33건. ’18년도에는 한 달에 10건씩 해서 126건으로, 또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79건을 해서 총 237건의 동일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십니까? 동일민원 기처리 해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예?

무녀교사 집단 신고.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받은 건 없는데요.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것이 무녀교사, 무속 얘기인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거의 한 달에 10건 정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악성민원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업무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인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서, 동일한 민원이 한 달에 10건씩 올라온다면, 제가 동일한 민원을 일일이 헤아릴, 수치 누계를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민원으로 237건을 내고 있는데, 답변은 똑같이 그냥 ‘전에 동일민원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 민원인은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하는 만큼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는 것들은, 민원제기한 분이 1인이라면 만나든지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해를 구해야지 우리 민원 업무가 줄어들 것이고. 아까 민원만족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제일 끝 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아까 감사관님께서는 수치가 안 나온 것이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1월 18일에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등급이면 사실 5등급이거든요. 다른 교육청도 다 나왔는데 강원도가 마지막 ‘마’등급에, 강원도교육청하고 1개 교육청만 마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상위입니다. 저는 이런 반복민원 때문에 민원만족도가 나쁘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표하기 때문에, 동일한 1인의 민원이라면 그냥 답변을 줘서, 반복된 똑같은 답변을 주니까 계속 또 올라옵니다. 분명히 10월, 11월 사이에도 이분이 한 달에 10건씩 계속 올렸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의지를 갖고, 아니면 다시 설명을, 그냥 똑같은 기처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설득을 시켜서 민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도저히 말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항간에는 강원도교육청 3대 민원인 이렇게 해서 유명하신 민원인들 리스트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만나서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여북하면 이렇게까지 그대로 뒀겠습니까? 저희들도 웬만하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게 정말로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이기 때문에 꾹꾹 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든지, 답변을 그냥 문서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락을 취해서…….

위원님 뜻을 알고 저희들이 최대한 다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결내역들을 보면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 비율이 준 것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원인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민원이 237건이 나왔는데, 이분한테 물으면 무조건 불만이라고 답변할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공무직, 참 힘든 부분이 있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존중 시대를 선언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80% 수준까지 맞춰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민주노동, 한국노총 해서 양대 노총에서도 거기에 대한 집회를 하고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임금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또 교육감님들께서 전부 다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어떻든 간에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격차가, 차별적 대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임금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급식파동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임금교섭과 관련된 갈등들이 결국에는 임금격차에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공정임금제를 만든다면, 그 플랜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 파업은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파업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 공정임금제에 대한 교육청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임금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고요, 그리고 6개 교육청의 교육감님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은 이 공정임금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건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임금교섭이 끝나면 또 다시 임금교섭이 시작되고 하는 반복적인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공무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고용노동부장관이라든가 인사처장, 우리 부교육감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구성돼 가지고 비정규직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어떤 임금이라든가 노무라든가 처우개선 이런 것의 합의체를 만들어보겠다는 건데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 공무직이 약 8,0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교육부가 비정규직 임금을 제시해 줍니다. 얼마, 얼마 금액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무려 85%를 더 증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평균이 130인데 무려…….

전체 교육청별로 단체 임금교섭을 하는 상태에서, 교통비 지급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강원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지급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보수가 적다고 하는데, 우리는 재정압박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쪽의 파이를 키우면 교수ㆍ학습이라든가 시설 쪽에 들어가는 비용들 쪽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9급 공무원하고,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요즘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30 대 1, 20 대 1 이렇게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9급 공무원 초임 호봉 급여가, 기본 본봉이 159만 원입니다. 그리고 급여 총액을 따지면 195만 원이고요. 여기에 똑같이 1년 된 조리종사원과 비교했을 때 이분들 본봉이 165만 원이고요, 급여 총액이 201만 원으로 더 많습니다. 여기서 오는 일반 9급 공무원들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공무직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처우개선을 제시를 해야지 매년 반복되는 임금교섭 파업들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임금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몇 %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움직이는 것을 당연히 수용하는데, 이분들은 단협을 통해서 보수를 인상하려다 보니까 매년 반복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직위원회라는 것을 통해 체계적으로 어떤 임금체계라든가 노동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것이 생겨서 어떤 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다른 직종은 덜하지만 조리종사원 직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어차피 그들의 당연한 권리지만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임금제가 되어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률이 2.8% 상승인가요? 그러면 기본을 딱 맞춰놓고, 그것을 같이 맞춰주면, 사실 처음 교섭이 힘들지 한 번만 맺어 놓으면, 사실 임금 파업이 싹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직종이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체적인 큰 틀은 했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직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잠정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된 게 1유형ㆍ2유형인데 1유형은 영양사라든가 평생교육사 이렇게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잠정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돼서, 기본급 인상은 1유형이 3만 3,000원, 2만 9,000원, 그다음에 교통보조비를 12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는데 1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근속수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급간에 3만 2,500원 주고 했는데 이것을 3만 4,000원과 내년이 돼서는 3만 5,000원 이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잠정합의가 됐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글쎄, 3만 2,500원, 3만 3,000원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 호봉 올라가는 수준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공무직들은, 지금 단기간 근로자들 중에서 돌봄전담사든 시간선택제든,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학비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분들이 전일제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간선택제를 택하고 있는 분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몇 명 되냐면 1,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제가 아니고 반일제라든가…….

단기간 근로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을 전일제로 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의 양이라든가 업무의 특성,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연계성, 소요인력, 규모,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이분들을 다 전일제로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원래는 여기에 따른 모든 수당도 시간과 비례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급은 시간 비례해서 하고 있지만 복리후생 쪽의 수당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라든가 근속수당 이런 것들은 정액제로 해서 일반 다른 공무직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제일 먼저 교육공무직을 만들어 주셨고,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성실히 교섭에 임하셔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조정하셔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섭은 개별교섭이 아니고 전국단위 집단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처우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직 연수과정을 보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개설되는 과정은 하나도 없고 폐지되는 과정만 11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교섭도 중요하지만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자질함양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소양교육도. 이쪽은 왜 이렇게, 어차피 교원들하고 지방공무원도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지만 교육공무직 부분들은 개설과정이 33개 과정이 있는데 11개 과정이 폐지돼서 34%가 줍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줄인 이유가?

이번에 아마 직속기관 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지된 과정은 주로 직무 전문성하고 관련 없는 교양이라든가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개의 과정이 줄었고, 교육공무직은 아시겠지만 직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원관리 직종만 하더라도 31개가 되고요, 그 외의 것까지 하면 50여 개가 넘는데 이분들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이분들을 모둠으로 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줄여진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것은 교육연수원장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줄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직분들 행정연수 운영계획에서 희망한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스물일곱 분 정도 되시네요. 그렇다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 다 폐지만 시켜놓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의견수렴을 받지 말았어야지 의견수렴만 받아놓고, 어쨌든 간에 교육공무직분들 중에서 스물일곱 분이 새로운 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폐지만 시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결국에는 교섭에, 분노가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또 저랑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급 공무원들의 경우 연봉으로 따지면 평균 월급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보수규정으로, 글쎄요,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연봉으로 따지면 3,000…….

그럼 연봉으로 안 따지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글쎄요, 제가…….

한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쳐 줘서 270이라고 하고.

270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 두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춘천이 거주지인데 발령은 교육청에서 내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납니다. 특히 속초나 동해나 삼척, 춘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그렇게 되면 일단 시의 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관사 지원을 못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 돈으로 집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0만 원을 받더라도 원룸 값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되는데, 똑같은 7급 동기는 춘천에 있어서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자기는 발령받아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재정 손실을 본단 말이죠. 그게 합당한 건가요?

현재 제도상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7급 공무원이 그렇게 갔을 때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맥시멈 3년 정도는…….

그런데 1년을 있더라도, 2년을 있더라도 어쨌든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7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사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강원도 내 시의 동지역 관사가 203개 정도 됩니다. 2015년 3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죠?

예.

법령상 근거가 없이 도시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관사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처분을 받았죠?

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감사원의 처분대로라면 바로 처분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의 연고가 아닌 곳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오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비용발생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 관사의 내용연수가 다할 때까지는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 예산 지원이?

사실은 리모델링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렇기 때문에 시의 동지역에 있는 관사들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그 정도로 노후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도교육청의 방침은 시의 동지역 관사는 신규 배정을 제외하고 예산 지원을 최소화하고 매각이나 철거 등 임차지원금 반납을 통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감사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교직원 복지를 확보한다는 명목, 이렇게 감사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0조에 관사의 구분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관사란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으로 정의되며, 이때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은 강원도교육감이 임용한 자들로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죠?

예,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건의했습니까?

지금 이 관사의 지급 근거규정이 되는 법이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하고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두 가지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ㆍ면지역 같은 경우는 그 특별법에 의해서 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 동지역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춘천에 있으면서 읍ㆍ면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관사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의 동지역으로 가는 분들은 관사 제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법령상의 근거라는 게, 지급 읍ㆍ면지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의 동지역은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법령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거법령이 없는 거지…….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근거가 있어야지…….

없으면 만들면 되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법률을 제정해서 하겠다, 또는 특별법을 개정해서 그 안에다 넣겠다, 이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조례로서 시의 동지역에 관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조례는 어디까지나 법에서 위임된 위임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라든가 농어촌 특별법에도 보면 위임이 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법의 규제가 없을 경우에 어떤 좀 비정상적인 사업들을 합니다. 그것 불법 아니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확산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죠?

예.

법령상의 근거라는 게 제가 이해하기에 법령에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않으면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시의 동지역에 관사를 지급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감사원이 그것이 안 된다고 이미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법령상 근거’라는 부분에서, 물론 법무담당에게 정확한 해석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있습니다.

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입니다. 거기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법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9조의 ‘마’에 보면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이게 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관사는 후생복지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뭐 그럴 수도…….

직원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감사원에서 이렇게 처분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3급지 이상인 자에게 시의 동지역이든 어디든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제가 하려고 했더니 의원발의로는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만들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저는 얻었고요. 주신 검토의견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이 후생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하면 되므로 후생업무인 관사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이 기준 및 세부내용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하고 동일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받을 때 상당히 좀 세게 받았습니다. 제가 받거든요. 징계도 아주 중징계를 주겠다고 했고요, 징계를 주지는 않았지만, 대신 시정조치를 할 테니 시정에 대해서 이행하라는 것을 감사관하고 저하고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서 그걸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한 후에 조례 제정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원 감사는 두 가지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다, 그럼 법령에 근거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굳이 도시에 집들 많은데 왜 주냐, 알아서 살게 해 주지,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 현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복지차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것을 관사로 제공을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현금으로 보전을 해 준다든가, 관사를 짓고 유지보수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을 만들려고 개정을 하거나 하려고 했던 것인데, 조례 제정을 해서 된다는 생각을 사실은 못 했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된 사무입니다, 그건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라고. 행안부에서 그런 해석을 내렸는데 제가 볼 때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군인이나 경찰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다 되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그건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 대도시나 이런 데는 출퇴근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자기 월급을 손해 보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법률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조정관님, 복지재단에 3년간 기부 받은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기부금이 1억 7,000 정도.

3억 1,000 정도 되지 않나요?

아, 지금 1억 7,000은 현금에 대한 것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품이라든가 재능기부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그게 한 3억 3,000.

예, 그렇게 되면 3억 3,000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단에서 최소한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는 기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서를 내라고 그러셨는데 계획서가 미비해서 예산을 지금 안 세우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계획서를 다시 해 가지고 오면, 우리 교육복지재단을 회생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예산을 내년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사장이 새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얘기는 적극적으로 들어보자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좋은 계획도 세우고 용역결과도 다시 또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서 당장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을 텐데,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3년을 이끌어오는 것도 결국에 구성원들이 이끌어온 거고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