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5 예결2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서정학 장성철 위원 김상수 위원 원영숙 위원 김성군 위원 김혜진 위원 최은영 위원 박성식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검토, 수정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검토 요구로 상정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50매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33%가 낮아지는 바람에 150매를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50매입니다. 150매가 아니고 50매입니다.

50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약 20매 정도로 예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많이 늘렸다는 말씀이죠?

예, 매수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스크를 줘서 그 순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왜 미세먼지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대기의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그러면 이때까지 자동차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자동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선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마는 취약계층이 미세먼지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보급품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취약계층에만 지급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취약계층에 배부를 하라고 국가시책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잠깐 계산을 해봤거든요. 아까 유인물을 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2020년 추진 예산이 11억 1,400만 원, 그렇죠?

내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3억 원 정도이고...

아, 올해 거... 내년 것도 계산해보니까 1매당 매수 금액하고 사실 좀 착오가 있더라고요.

내년에 11억 원에 대한 입찰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당초 800원 정도를 생각하는데... 계약 관계를 따지면 400원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실제 변동 수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량이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만 지급되는 거예요?

예. 기초수급자들하고...

정부에서 거기에만 일단...

예, 일단 저소득층에 배부하라는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마셔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 돈으로 좀 사서 쓰시고...

그렇습니까?

예.

일단 저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차는 이때까지 계속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기차도 많이 있고, 수소차도 나오는 입장인데... 중국에서부터 날아오는 먼지나 그런 오염물질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마스크만 지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소득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우리 복지정책과의 목표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입니다. 검토 요구의 목적이 의회 사전 설명 불이행이라고 돼 있는데, 사전에 설명 자체가 없었습니까?

예,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말고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안 올라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점을 봤는데 반영이 안 될 때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죠?

예.

이런 게 앞으로 허다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구비가 삭감이 되면 전체적으로 편성에 문제가 많죠?

예. 일단 매칭비율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잔액만큼... 만약에 1억 원이 깎였다고 한다면 국비 5,000만 원, 시비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비율대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면 앞으로 2020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예산이 깎인 상태로 내려옵니까?

2020년에는 새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매계약을 다 마친 상태이고, 배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쪽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명시이월에 추가된 4개 사업은 지난 9월 16일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예산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은 하였으나 명시이월 조서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2019년도 명시이월 추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명시이월 누락분 추가사항(미래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께 정리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특별교부세로 2019년 9월 16일 자로 배정되어서 명시이월에 꼭 필요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연내에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재해 (예방)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데 설계하는 데에 상당 시간이 걸리고, 또 공사를 발주하면 아무리 빨리해도 내년 5월 이전에는 마치기 어려워서 이거를 사고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구의회의 정식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조금 늦게 추가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력을 많이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미처 못 맞췄군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의 담당 계장이 교육을 가고 없습니까?

예. 지금 도로관리계 조영미 계장님이 만주에 교육을 가서 12월 2일 자로 오게 돼서 업무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km 정비 사업에, 이게 1m당 925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km에 10억 원이 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10억 원.

이게 거리를 짧게 하나, 길게 하나 물론 1~2km, 이렇게 많이 할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것도 있죠? 200~300m로 하는 금액하고, 단가 금액이...

예,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km를 하면 미터당 925만 원이고, 500m 정도가 되면 미터당 일천몇백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됩니까?

위원님, 이게 설계가 미터를 가지고 (계산)했다기보다는 2015년에 재송동, 우동, 반송1동, 좌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5.6km에 예산이 42억 7,000만 원인데, 그 당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분부분 설계는 그때 해놓은 거고, 42억 원이라는 예산을 한 번 만에 다 못 받아오니까... 지금 14억 원을 받아서 현재 재송동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시비하고 구비가 50%씩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10억 원을 받아온 게 되겠습니다. 현재 14억 원을 가지고 재송동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또 추가해서 10억 원을 받아와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킬로미터를 가지고 따지고, 그런 거는 전체를...

다 해놨네요?

예. 그 대상지 전체에 대한 예산이 한 번 만에 확보가 안 돼서...

전에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다 해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 그 당시에는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왔었는데, 하여튼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저희들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현재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10억 원을 더 받아온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18억 7,000만 원만 받아오면 재송동, 우동, 반송1동, 좌동은 노후 하수관로 공사는 끝이 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4억 원을 받아와서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억 7,000만 원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지금 10억 원을 받았으니까 내년쯤에 다 받아올 거라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이 지역에 포함이 안 된 나머지 지역은 4억 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해운대구는 노후 하수관로는 정비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 명시이월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몰랐고...

아, 예. 2015년도에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미래도시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죠?

예, 위원님. 업무가 많은데다가 또 제가 일을 좀 잘해볼 거라고 시에 가서 110억 원 정도를, 예산에 없는 걸 재배정하고 이렇게 추가로 받아오는 바람에 실무진들이 이 정도로 힘들어할지 저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있는 것도 참 힘에 부치는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 미래도시과는 우리 해운대구의 전체 궂은 일, 좋은 일 다 도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게 걸리다 보면, 물론 다 챙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너무 잘못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과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부서도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다 발생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사과만 하십니까? 업무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10가지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9가지를 잘하고 1가지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올림픽교차로 조경인가 그 사업을 할 때 정정당당하게 멋지게 하시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시 삭감 요구된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직 공사 마감은 안 됐죠?

전체적인 공사는 11월 10일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손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짧은 공사 기간에, 저희들이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대로 예전에 진입로가 확장되지 않고 좁게 확장돼서 이번에 확장을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엊그제 동백섬 쪽에 가보니까 잘돼 있더라고요. 일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절차상 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1억 5,000만 원 조기 집행을 하게 되면 최종 집행자가 누구입니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려면... 이게 지금 조기 집행 아닙니까, 그렇죠?

조기 집행이라기보다는 병행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행 집행인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최종 승인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예산...

저희들은 집행할 때 구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죠?

예.

제가 묻는 것은 구청장의 승인이 없으면 일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청장님도 이거를 알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태풍이 내습해서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자체 설계라는 것은 완벽한 설계가 아니고...

아까 설명은 전부 들었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구청장 아닙니까? 구청장이 알면서도, 부서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일은 빨리 해야 되고 하는데 청장님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바로 집행을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진행 절차가...

위원님,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상황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구비를 반영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청장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하자고 하시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전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청장님께서 그러신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의 일에 대한 욕심과 사명감 때문에... 구청장님께 본의 아니게, 그리고 의회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진행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일 마무리나 이런 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일은 부서에서 정말 잘하셨다고 저도 칭찬을 하고 싶고요. 전체적인 마무리도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타이밍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건설과장님은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일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시에서 오셔서 일도 잘하시고, 구석구석에 많이... 특히 우리 해운대구에서 국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이 건설과장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일을 하다 보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과 서로 소통을 잘하셔서 이런 게 누락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보다 더 큰일이 많다고 봅니다. 구비를 가지고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지역에 제대로 된 일을 하느냐, 저는 그거를 더 존경하고 칭찬하고 싶거든요. 올해 국비를 얼마나 가지고 옵니까?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국비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와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면 그쪽에서도 설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공문을 받는 시기를 저희들이 12월 20일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협의된 사항이 되어서 말씀을 미리 드리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나 올해가 가기 전에는 분명히 많은 비용의 예산을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운대 주민을 봐서라도 과장님 같은 분이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큰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국비 확보라든지 이 진입로 확장의 당위성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지 못한 점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군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로는 실수로 이해하면 됩니까? 절대 고의는 아니고? 업무를 잘하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발생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일단 국비 확보라든지 사업의 긴박성 때문에 미처...

못 챙겨봤다?

예.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목전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를 놓쳤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실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1억 5,000만 원 관련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승인이나 삭감 여부와는 상관없이 추후에 과장님의 징계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절차대로...

그리고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 6억 원 부분은 도로와 아스팔트의 공사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량 확장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기존의 업체에서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체, 도로(보도) 정비 업체가 교량 확장까지 같이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죠?

예산이 승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 전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무과에 추가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 승인을 청장님께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구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두 보고를 하셨으면 청장님께서 의회에도 이런 의향을 알리라고 하는 것을... 청장님조차도 몰랐습니까?

현장에서 저희들이, 청장님 댁이 또 바로 앞이시고...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어떤 사안이 생겨서 의문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주말에도 현장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드리는데 청장님께서는 당연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설명을,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순전히 저희 부서에서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누락하셨다면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국비를 확보한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m를 추가적으로 찾아낸 부분이 있죠?

예.

삭감되기 전에는 이 내용을 몰랐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부터 의문점을 가졌고 확장 측량을 9월 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게 되었던 거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전 설명,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삭감 말고 진작에 (국비)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을 때 이거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7억 5,0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하면 보통 입찰을 거치는 과정에서 15% 정도의 잔액이 생깁니다. 다른 현장에도 잔액을 당겨오면 되고... 삭감이 되기 전에 벌써 저희들이 입찰 잔액으로 확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액 국비로 확장이 가능하겠다고 예상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구두 보고로 청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실수를 했다고는 하나 청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갔을 때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뻔한 사실이죠.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추가 설명이 1번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병행 집행을 하게 됐다면 의회에 설명을 해줘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 한 것이고...

그런데 병행 추진이 되면 설계비가 증액되고,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저는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두세 가지 정도는 놓친 부분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하나라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번 더 해보시죠.

예. 간략하게 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놓침에 따라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놓친 부분 때문에 구청장님께 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동력을 잃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김혜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저의 실수를 넘어서 구청장님에게까지 누가 된다면 제 스스로도 굉장히 상심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고의성이나 그런 것은 절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따지면 제 스스로도 이 하나의 실수로 이때까지 흘러왔던 1년의 일들이 매몰되어지는 그런... 제 스스로 사기가, 동력이 저하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금회에 한해서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 원영숙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었는데, 우동 휴 여가녹지 조성 사업하고 송정 옛길 복원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우동 휴 여가녹지 조성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지금 공사 계약 체결이 11월에 됐습니다. 11월에 됐지만 공사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끝낼 수 있지만 혹시나 사업을 하는 추진 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길어져버리면 집행을 못 하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급하게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송정 옛길 복원 사업도 토지 소유자 한 분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전체 면적이 국방부가 97%, 그다음에 일반인이 3%를 가진 공동 지분인데, 이 3%의 면적이... 임도에 들어가는 면적 2,000㎡의 3%거든요. 한 7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영구 사용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이 사람이 반대하면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19년도 명시이월 누락분 추가사항(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송정 옛길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난주에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언제 사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송정 옛길은 내년 3월이 준공 목표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 한 분이, 정확하게 76㎡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만큼 임도에 편입이 되는데 혹시나 이 사람이 부동의를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사고이월은 집행부 자체로 할 수 있지만 혹시나 싶어서 안전장치로 명시이월로 요청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봐 사고이월로 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내년 연말에 끝이 안 나버리면... 왜냐하면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은 다 끝나더라도 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로 두지 않고 다시 명시이월로 해서 한 차례 더 연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미래도시과 명시이월 안이 오늘 예결위로 넘어온 건 때문에, 그래서 혹시 급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캐치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 때 원영숙 위원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는데 사실 저도 그때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확신 있게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주말에 있어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주민들이 또 어떤 경우의 수를 가지고 반대할지 모르니...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면 하려고 보니 사실 미래도시과도 있어서 좀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로서는 너무 긴박하게 치고 들어와서 사실 좀 당황되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을 무리 없이 이루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송정 옛길 이거를 76㎡밖에 없으면 약간 옆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꼭 그쪽으로 지나가야 됩니까?

필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를 관통 안 하면 확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자체 필지가 30만 ㎡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지를 안 지나가고서는 답이 없고 국방부는 동의했습니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3%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분의 지분은 2만 ㎡ 정도 되고 편입면적이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돈이 좀 많은 사람 같아요. 자기는 돈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안 해야 되겠네... 이런 사업은 뭐 하려고, 반여동 쪽에나 올리면 되지... 이런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김성영 과장님이 늙는다 아이가...

저희들의 마지막 대안 방법은 혹시나 이분이 동의를 안 하면 국방부를 설득하면 국방부에서 강제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일 때는 공유 지분 소유자가 강제 분할 신청을 법원에 내면 강제 분할을 해서 땅을 분리하거든요. 저희는 그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길어질까 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국방부를 설득해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강제 분할을 하고 그 강제 분할한 2만 ㎡를 임도 바깥쪽으로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절차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만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사고이월로 넘기십시오. 뭐 하려고 자꾸 그러노, 명시이월로 하지 말고 그냥 넘기십시오. 과장님 더 늙는다... 그리고 우동에 이거는 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공원을 해 주려는데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삼호가든 주민들이 그 공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자기들 층고가 손해를 봤다, 그게 대책위원회에서의 협조사항이었습니다. 자기들 진입로를 썼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바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공원 조성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이런 거는 사업을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해 주려는데도... 그거를 반여, 반송 쪽에 좀 해 주십시오. 이쪽에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 오봉산에 예산편성이 됐고요. 이번 추경 때 6,000만 원 받아서 설계를 충분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반여2동의 오봉산 있지 않습니까? 공모 선정으로 국비 10억 원하고, 구비 2억 5,000만 원인데 내년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하실 사업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오봉산 여가녹지 조성 사업은 반여2·3동 쪽하고 반여1동 쪽하고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핵심이 뭐냐 하면 반여1동 쪽에 오봉산이 딱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에 보면 인문학도서관이 있습니다. 인문학도서관 쪽에는 반여고등학교, 인지초등학교... 그 친구들은 인문학도서관에 쉽게 가서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여초등학교나 위봉초등학교, 그다음에 위에 있는 초등학교 일원들은 쉽게 접근을 못 합니다. 걸어서 도로 쪽으로 따라 내려가면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길게는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런데 지금 오봉산 쪽을 가로지르는 생태 산책로를 만들면 불과 10분이면 그쪽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도서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봉산에 보면 체육시설이 물론 있지만, 그리고 산책로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 순환하는 구조의 산책로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오봉산을 빙빙 둘러서 움직일 수 있는, 둘레길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중간 중간에 체육시설이나 휴게소를 넣겠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운동을 하면 2~3시간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거든요. 아주 심각한데, 화장실을 설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화장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세식이나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생태화장실을 놓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냄새가 날 수 있고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서로 합의만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도 용역비가 확보됐지만 용역을 할 때 분명히 그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지역구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반여2·3동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줄 것인가,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집중 관리를 할 수 없거든요. 쓰는 사람의 문제, 그리고 보는 사람이 서로 견제하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초록공원에도 보면 자연발화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한 번씩 가보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거든요. 우동에는 보니까 자연생태체험 공간을 설치하는데, 생태체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초록공원에 있는 그런 공간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우동 휴 여가녹지...

생태체험 공간이라고 하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는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명시이월은 안전장치로 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명시이월 조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그 소관 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설명해서 다뤄주시고, 또 부득불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해서 하고... 절차상 그런 게 좀 원활히 돌아가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은영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늘푸른과 및 미래도시관 소관, 우동 휴 여가녹지 조성 사업 등 6건을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하여 수정 작성하고,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서정학 최은영 원영숙 김상수 박성식 장성철 김성군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늘푸른과장 김성영 복지정책과장 이수섭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