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힘찬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상하수도사업소 라.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 업무 평가, 2020년 정책 방향 및 목표 지표와 주요 업무 중 공약 사항 14건, 신규 시책 9건, 계속 업무 3건, 기존 업무 10건 총 3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와 정책 방향, 부터 목표 지표와 주요 과제 추진 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할 36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 사항 14건이 되겠습니다. , 어선어업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낚시어선 연일 운항일수 5일 제한 규제를 완화했고 양식장 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를 최대 2척에서 3척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낚지통발 그물코 규격 완화와 삼중자망의 합법적인 사용승인 건의는 어획 강도 및 타 어업과의 수산자원 이용 관계 등을 이유로 불승인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매분기마다 업종별 수산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 완화 대상을 발굴하고 소형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장비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추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 어민 휴게소 설치입니다. 본 공약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6개소와 어민 복지회관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완공되지 않은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4개소와 취도, 득량도 관청, 어업인 복지회관을 조속히 완료하고 녹동항과 발포항에 대한 어민 복지회관은 국가어항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산 양식어장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남부해역 김 양식 시설지구 도양 시산-봉래 수락도 하단에 불법양식 사전차단용 부표 42개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산 불법 김 양식어장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김 양식 초과시설 4672책을 시정 조치하였고 무면허 3466책을 철거하였으며, 5건을 사법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020년산 해조류 양식어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종료 시까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목적 정화선을 이용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시설 사전 차단용 대형부표 20개를 설치하여 불법 시설 근절을 통한 어업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해양생물 육상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봉래 외초리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 스마트 순환여과 방식을 활용한 넙치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장 건립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트 조성 사업 등을 신청하여 양식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 우량종자 종 보존 및 선발육종 연구입니다. 당초에는 수산생물 연구센터를 건립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산생물 연구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연간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 관리비가 5억 원이 소요되는 등 군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공약 사항을 우량종자 종 보존 및 선발육종 연구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인 2019년도에는 우량종묘 확보와 유리사상체 대량 배양 매뉴얼을 확립하였고 내년도에는 종 보존 및 패각사상체를 배양하여 채묘 및 1차 시험양식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2차 시험양식을 거쳐 고흥특산 김밥용 김 우량모조 배양기술을 확보, 해역별로 적합한 고품질 김 종자를 보급하여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 청정 수산물 품목별 특성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위생적이고 청정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청정 위판장을 조성하고 고흥 개체굴에 대한 ASC 인증 완료 후 가리비, 해조류 등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통합 브랜드와 연계하여 고흥 바다송어, 고흥 개체굴, 고흥 김밥용 김에 대하여 브랜드 법적 보호장치로 상표등록 신청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미역 등 해조류에 대한 유기 수산물 인증과 김, 미역 등 대표 수산물에 대한 포장재 및 홈쇼핑 지원을 통하여 청정 고흥수산물을 품목별로 특성화 및 브랜드화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해조류 및 패류양식 가공ㆍ 유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수산물 가공ㆍ 유통 지원 사업 등 12종에 16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 등 8종에 98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 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수출 및 내수제품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산자원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희망지역은 없었습니다. 해제지역 수요조사를 2020년 4월 30일까지 다시 조사하고 득량만 권역 육역부부터 전면 해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2020년 7월까지 군 관리계획 입안을 작성하고 11월까지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와 군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관계 행정기관에 상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각종 협의ㆍ심의 절차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녹동-제주 간 여객 쾌속선 유치입니다. 현재 6800톤급 여객카페리 아리온 제주호가 녹동-제주 간을 운행하고 있고 에이치해운에서 1만 3000톤급 여객카페리 선라이즈 제주호를 녹동-성산포 간을 내년 7월에 운행하고자 대선조선에서 건조 중에 있습니다. 여객카페리가 원활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계절 바다낚시터 조성 및 갯벌 체험장 상설화입니다. 현재 사계절 바다낚시터 조성 및 갯벌 체험장 상설화 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바다낚시터 및 갯벌 체험장 대상마을 5개소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 비교 분석에 따른 적합성 여부 등 종합적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남양 선정항에 대하여는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갯벌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녹동 북항 방파제 피항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하였고, 그리고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수행 중인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 관련 용역이 2021년도에 마무리되므로 본 사업이 개발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한 건의를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국가어항 내 어망, 어구 정비입니다. 현재 녹동항에 대하여 어망, 어구 컨테이너 등 어항 내 불법 적치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여호항은 컨테이너 및 시설물 정비를 2020년 말까지 완료하고 녹동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컨테이너 및 어망, 어구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단속하겠습니다. 풍남항은 어구보관창고를 국가어항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축해 주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창고가 완공되면 어망, 어구, 컨테이너 소유자 개인별 적치 장소를 배정하여 깨끗한 어항이 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애도-사양도 간 출렁다리 건설입니다. 2019년 3월 21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 해경 등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설명회를 거쳐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전 인허가 절차 이행과 주민 의견을 수렴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 지역 도선요금 단일요금제 적용입니다. 본 공약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천 원 도선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하여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도선 승객 신분 확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역 포자 부착기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작업으로 씨줄에 미역 포자를 감아서 작업하던 것을 이양기를 이용해 자동화함으로써 어가의 인력난 해소와 포자이양의 정확성, 작업 속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군비 5000만 원과 자부담 5000만 원, 총 1억 원으로 20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 사업입니다. 전복 패각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전복의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군비 15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물질 제거기 150대를 공급하여 양식 어가의 노동력 및 어업경영 경비를 절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 고흥형 우량종자 수출혁신 성장 구축입니다. 3배체 개체굴 수산종자 배양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덩이굴은 박신 노동인력의 한계와 여름철 산란기 수온저하 등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3배체 개체굴은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상품성이 높아서 우리 군에서 전국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출육성 특화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자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종자 수급이 어렵고 가격이 폭등하여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3배체 개체굴 수산종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군비 1억 6000만 원, 자담 4000만 원 등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중국, 홍콩, 뉴질랜드 등 수출국가 다변화 및 세계 종자 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청정 위판장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출발점인 산지위판장에 대한 적극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사업으로 신청, 선정되어 2020년까지 2개년에 걸쳐 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실시설계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고흥 세계 낚시대회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내년 11월경 세계 낚시대회와 더불어 드론 낚시대회를 부대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낚시대회는 한국 프로낚시연맹과, 드론 낚시대회는 세계일보사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으로 2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 장소는 낚시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겠습니다.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고흥을 관광 휴양 레저도시로 탈바꿈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어업인 교육 및 어업질서 확립 지도 강화입니다. 적조, 고수온 등 유형별 대응 교육과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근절 교육 등 각종 어업인 교육을 통하여 무지 등 관행적 어업행위로 인한 불법어업 사전 예방과 법적 제약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하여 어업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업인 교육은 법령, 조문, 지침 해석 위주의 단편적인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어촌계장 등 지도자 잦은 변경과 고령어가, 신규 진입 어업인들이 이해하고 현장에 접목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으로 신분상, 재산상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문 위주의 교육에서 시각적 인지 가능한 현장 접목형 지도교육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재생의학 원료(PDRN) 공급 송어양식시설 전환 지원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6개소의 노후화된 지수식 일반양식 넙치 양식 시설을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송어 양식 시설로 전환하여 재생의학 원료인 송어정소를 추출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산식품 수출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수산물 수출 가공업체의 위생관리 기준을 각 국가별 수출검사 요건에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하고자 위생관리 기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사업비 4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10개 업소에 대하여 수출업체 육성 지원 사업과 해외식품 인증비를 지원하고 수산식품 수출지원 기관별 시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수출 유망품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수출유망 품종인 개체굴과 가리비 양식시설 지원 사업비 5억 원을 6개소에 지원하여 어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착공해서 8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계속 사업으로 봉남항 지방어항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3300만 원으로 방파제, 방파호안, 물양장 등 어항 정비 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11월경 1차분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내년에는 사업비 6억 2500만 원으로 2차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흥지구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양빈, 방사제, 돌망태를 시설할 사업으로 2024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 계약심사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차분 공사를 11월 말에 착공 하겠으며 내년에는 6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양빈에 따른 정밀 모니터링 및 감리를 실시하겠습니다. , 어촌 뉴딜 300 사업입니다. 남양면 선정과 동일면 덕흥에 사업비 105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차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2차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 기존 사업으로 제4차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상 도서는 7개 읍ㆍ면 13개 도서로 2027년까지 39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 읍ㆍ면 4개 도서에 78억 377만 원으로 17건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어선 세력을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 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억 5000만 원 투입하여 20척을 감척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자를 모집하여 5월까지 감정평가하고 7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어선을 이용하는 항포구에 설치하여 기상악화 시에는 소형어선을, 평상시에는 수산물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 재산보호와 어업인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5대를 관내 항포구에 설치하겠습니다. 어선어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9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무선 전화기, 자동소화기 등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과 유류절감 장치, 저효율 노후기관 교체 등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어업에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산정책 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2800만 원으로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조업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양식 수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15억 3000만 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3억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 1억 원 등 4종에 19억 9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수산물 위생안전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4398㏊에 4800만 원을 투입 경계부표를 설치 및 보수하여 지정해역 수질보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조류, 패류, 어류 등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48회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품종 육성 및 양식 안정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으로 26억 8700만 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등 5종에 48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수산종자 6종을 방류 자원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중국 수출 전략 품종인 해삼 서식기반 조성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투입하고 해삼 씨뿌림 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38만 미의 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양식장 환경 개선입니다. 오염이 심화된 양식어장 정화 사업으로 600㏊에 3억 7500만 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 사업비로 2개 수협에 4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비 2개소에 8000만 원 등 6종에 1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터 까지 재정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설계를 마무리하고 양식장 허가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은 거예요? 2018년도 추경에 섰던 예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상 양식단지를 반대하는 어업인들이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반대 몇이 한다고 추진을 못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워진 예산인데 해양수산과에서도 협조해서 빨리빨리 이런 사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이 반대한 것을 무서워서 못하면 안 되지요?

몇 명만 반대하면 괜찮은데 상당수가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율 과정에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해도 알겠지요?

예.

그리고 녹동-제주 간 여객 쾌속선은 지금 건조를 하고 있어요?

예, 건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부산에 있는 대선조선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니는 여객선과는 마찰이 없는가요?

마찰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조율해서 서로……

이것 한번 해양수산과에서 연구해 보라고 했어요. 제주까지 거리가 나로도보다 녹동이 더 멀어요. 지금 성산포 외에는 제주항에 배를 못 대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업주한테 녹동 가서 마찰 부리지 말고 좋은 데 있으면 좋은 데로 선정을 해 보라고 하세요. 알 겁니다마는 한번 이야기 해 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덕흥지구 연안정비 사업, 그것이 지금 몇 년이에요? 만날 계획 보고만 올라오지 실행된 것은 없고?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과 해양수산부에서 원하는 계획이 조금 안 맞아서 계속 보안하고 보안하고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립된 기본계획대로 하면 모래가 안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해양수산부 생각은 또 틀리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올해 마무리하고 1차분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올해 아니라 2020년도에 시행한다는 그 말이에요?

1차분 관계는 올해 하고요.

올해가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었는데 1차분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살을 안 붙여도 다 알아먹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좀 하시고, 이 사업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도선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취급하나요?

도선이 올해 4월에……

아니, 도선은 어디 소속이에요?

원래 건설과에 있다가 4월에 저희 과로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선은 모르겠는데 애도에 관광객들이 오면 무슨 불편이 있느냐? 10명 정원밖에 안 돼요.

예, 12명입니다.

그러니까 60명, 70명 관광차 1대가 왔을 때 그 도선이 10명만 태우고 다니니까 그걸로 그냥 끝나 버려요. 그리고 돌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 톤수를 올려 준다든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10명 가지고는 주민들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닌데 관광객이 자꾸 오잖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수산 양식어장 정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정비들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양식이 김이나 다른 굴양식이나 여러 가지 양식 시설들이 규정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초과되는 경우가 조금 초과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초과돼도 이것을 어민들의 편의를 보는 입장에서는 단속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겠더라고요. 그 양을 표준치를 높여서 할 수는 없나요? 그냥 불법을 허용하기 보다는 표준치를 높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면허 어장 밖에서 양식하는 것이 가장 많고, 방금 말씀하셨던 어장 구역 내 어느 정도 내로 시설하는 것을 좀 높여서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높여서 하면 그만큼 조류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연구 절차를 거쳐서 이 수준이면 되겠다고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속을 할 수 없는 선까지도 이 수준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허가를 해 주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폐어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민원이 생기면 굉장히 위반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똑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민원 사례가 소통을 그동안에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민원 중에 또 바닷가에 폐선이 있어요. 폐선을 전부 파악하고 있지요?

예.

하나 예를 들어서 금산이나 이런 데에 폐선이 떠 있는데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대책을 지금 많이 강구하고 있잖아요.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되듯이 폐선도 빨리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면서 신속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월포에 떠 있는 폐선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폐선이 현재 등록된 선박인데 이분이 이것을 뭐로 활용하려 했냐면 바닷가에 시설해 놓고 선상카페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 가치가 있나요?

잘 정비만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문제는 인근에 어업인들이 못하게……

매생이 철이 되니까 아마 그런가 봐요. 신속하게 정확하게, 또 그분하고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도움도 주면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이분이 육상으로 올려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고발돼서 벌금도 물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늘 소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사무실에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 공유하고 그러시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지금 해양수산과 업무를 보니까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이 제일 많아요. 전체 실ㆍ과ㆍ소와 읍ㆍ면 중에 14개입니다. 건설과가 13개이고 농업축산과가 12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어선어업 규제 완화 추진이 추진 상황 중간쯤에 보면 특정어구 삼중자망이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불수용 처분이 내려져요. 우리가 규제 완화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안 들어준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어획 강도나 타 어업과의 이용 관계 등을 이유로 불수용하면 이제 다시는 건의가 안 되는가요? 삼중자망이 뭡니까? 우리들 속된 표현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끄집기랄지 뭐 있잖아요.

삼마이라고.

삼마이가 말하자면 불법 어업이에요.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 주라는 그것 아니에요?

예.

완화를 시켜 주면 좋겠는데 불수용하면 다음 두 번째 대안이 행정에서 뭐가 있습니까? 불수용하면 말아 버립니까? 이게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중자망 어업을 합법적인 사용 승인하는 게 공약 사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선어업이 규제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다 보니까 이게 나왔거든요.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완화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자원관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한 번 했던 사항이고요.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완화도 수용 불가이구먼!

그물코가 원래는 22㎜로 되어 있는데 18㎜ 또는 20㎜로 완화해 달라, 그리고 삼중자망은 외망으로 되어 있는데 삼중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전라남도나 해양수산부의 생각은 이렇게 완화를 해 주면 수산자원이 안 그래도 없는데 급속하게 감소될 것이라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 군 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불법으로 걸리잖아요. 위법하게 되니까 이런 사항을 최소한의 규제 완화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불쌍한 어민들이 벌어먹고 살려고 생계유지 차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규제가 강해서 불법자가 되거나 범법자 발생이 되니까 이런 것 같은데 하여간 최대한 행정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9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종 보존 및 선발육종 연구인데 이게 당초 군수님이 공약을 하기는 수산생물 연구센터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건립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바뀌어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 진 것은 아까 보니까 변경 사유가 “운영ㆍ관리비도 많이 들고 국ㆍ도비 예산 미확보 시 군 자체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재정부담 가중” 그랬는데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는 국ㆍ도비 예산이나 군비 자체 예산이 푹 줄어듭니까? 이 변경을 한 것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 지는데요?

수산생물 연구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시설비가 있어야 되고 지어지면 또 운영ㆍ관리비가 연간 5억 원씩 들어가니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것 하는 것보다 어차피 수산생물 연구센터가 종자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옛날에 고흥 김이 김밥용 김으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변질되면서 수확은 많은데 질은 떨어지고 그런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도 좋은 종, 그다음에 수확도 많이 되고 질도 좋은 김으로 종을 바꾸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공약 사항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수산생물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 고흥군 관내 어민들이 다 알고 계셨는데 이제 변경을 하면 변경하는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게 있는가요? 가령 군수님이 공약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공약을 해서 발표가 된 건데 이게 중간에 1년 2년 지나서 이 사업이 다른 것으로 변경이 될 때는 무슨 어떠한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든지 공모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없는가요?

공약 사항 검증위원회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거쳤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보고를 했지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산생물 연구센터를 곧 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 어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되어 버리니까 나중에 이런 관계를 군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려면 반상회 회보에 한다든지, 아니면 플래카드를 걸어서 한다든지 좀 알려 주었으면 하는 차원인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법적으로 정해진 공약 사항 변경 검증위원회입니까? 의장님, 그 자료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성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상봉 위원장님도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공약 사항 위원회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구성된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간략하게 메모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2페이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 조금 가능합니까? 지금 득량만 권역 육역부를 해제를 해 보자는 그 말씀 아니에요?

예.

득량만권이면 우리 고흥군이 거의 해당이 됩니다. 여자만 쪽을 제외하고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득량만권에 속해 있는 시군이 우리 고흥, 보성, 장흥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는 몰라도 육역부에수잔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곳은 우리 고흥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도 장흥과 보성 같이 육역부를 해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육역부라고 하는 게 해안선에서 육지 쪽으로, 말하자면 간척지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예, 육지부는 다 포함됩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

고흥군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봐요.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육역부 쪽은 해제가 되겠는가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인데 해제해 주라고 하면 별로 달갑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흥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겠느냐 그래서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하여간 적극성을 띠어 주셔야 됩니다. 하여간 고흥군 해양수산과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도청 이 사람들이 고흥군 해양수산과에서 전화만 오면 벌벌 떨고 서로 안 받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귀찮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 습성 잘 아시지요? 잠을 못 자도록 전화질 해 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소한 육역부 쪽은 해제 돼야 됩니다. 화장실 하나도 짓지 못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마침 또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으니까, 공약을 안 하시더라도 하여간 우리가 해제가 돼야 돼요. 최대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계절 바다낚시터인데 이게 군비가 52억 원인가요?

예, 계획은 52억 원입니다.

혹 국비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로 충당할 수는 없나요? 아까 밑에 보니까 남양 선정항은 국비가 좀 있는 것도 있네요. 어촌뉴딜 사업. 사계절 바다낚시터를 군비 52억 원을 100% 투자해서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국비나 도비 공모 사업은 없는가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것을 하려고 한 것인가요?

예.

군비만 52억 원이 쓰여 있어서 내일모레 본예산에 52억 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나 하고 물어본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 그 말이시지요?

2022년까지 5개년 걸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가 체험마을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89페이지입니다. 도서 지역 도선요금을 우리가 1000원씩 하잖아요. 저 밑에 향후 대책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도선 승객 신분 확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신분 확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신분 확인을 하지요? 우리 고흥군민 아니면 1000원을 더 주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얘기입니까?

도선을 탔는데 몇 명이 탔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다면 설치해서 하루에……

아, 혹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인원수 확인 이런 차원인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도선 승객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 확인 절차도 되고요.

도선료 손실보상금 이 관계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타든지 80명이 타든지 정확한 인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축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594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고흥 세계 낚시 대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국 바다낚시 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 낚시 대회로는 조금 부족하다. 우리 고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세계 낚시 대회를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왕 낚시 대회 하니까 드론을 활용한 낚시 대회를 겸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사업비 1억 원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같이 겸해서 해 보라고 해서 세계 낚시 대회와 드론을 활용한 낚시 대회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세계 낚시 대회가 2020년 2월 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낚시 전문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위원회 구성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바로 해서 빨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낚시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니까 혹시 다른 의견 있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너무 놀라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정말 정확히 해야 합니다. 위원회를 형식상 구성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의견을 낼 수 있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래서 도에서 예산을 이 만큼 가져오고 이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정말 우리 군이 주체가 돼서 모든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사 부분에 아쉬운 점이 늘 그렇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이벤트사에서, 우리 군이 주체가 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제가 아직은 부족해서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홍보도 우리 군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 이다음에 한국프로낚시연맹에서, 아니면 타 대회에서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내용을 빌려도 좋지만 그래도 더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우리 군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녹동에 마리나형 어선계류장이 있었습니다. 그것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20일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반대가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녹동항이 국가 어항이다 보니까 국가 어항 개발계획을 아까 북항 방파제 보고드릴 때 그때 보고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국가 어항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나형 부잔교도 그 개발계획에 넣어 달라, 그러면 마리나형 시설이 순수 군비이니까 군비 안 들고 국비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국비로 다 해 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은 콘크리트 부잔교를 녹동항에 몇 군데 더 설치해서 배들이 접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내일모레 20일에 설명회를 할 것인데 그때 참석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 낚시 대회를 하면 올해는 세계 낚시 대회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우리가 고흥군에서 기반 시설을 해 놓지 않고 광고나 홍보만 몽땅 해 놓고 와서 봤을 때는 불편한 점이 많다든가 작은 것 하나하나가 육지에서부터 주차장부터 해서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 고흥군이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금 세계 대회를 하는 목적이 관광객 유치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을 통 크게 생각하셔서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나형 어선계류장도 그 역시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 있는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모시는, 그래서 우리 고흥군이 관광 산업에 일조할 수 있는 세계 낚시 대회가 되고 헛예산이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선계류장에 대해 하나만 첨언을 한다면 앞전에 녹동에 오셔서 읍사무소에서 이야기하실 때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그것을 해 놓으면 더 불편하고 배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비좁아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많은 어민들이 그것을 다시 바라는 분들이 이야기해 주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쪽으로 작은 어선들만 몰았을 때 나머지 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한쪽으로 큰 배는 큰 배대로, 아니면 작은 선외기는 선외기대로 이렇게 한다면 접안하는 항 넓이가 넓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왜 적극적으로 우리 군 행정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분이 한두 분 계신다고 그것을 꼭 딜레이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가서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어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는 그 목소리 큰 한두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어민들 전체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축제에 대해서 관광객의 헛돈이 안 되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들을 맞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583페이지, 녹동-제주 간 여객 쾌속선 유치를 하는데 지금 선석이 좀 불편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쾌속선 접안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새로운 선석을 만들려면 준설토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는 것이 제3차 녹동 연안항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준설토가 대봉 앞으로 투기장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4차 연안항 개발계획에 투기장을 없애고, 투기장은 광양항으로 가든지 인근 항으로 보내고 나머지 선석만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안 하고? 준설토를 대봉 앞으로 하는 게 안 되고 광양 쪽으로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제4차 연안항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가 내년 7월에 취항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7월에는 어차피 남해고속 선석과 같이 사용하든지, 아니면 화물부두와 겸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전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가 걸려야만 되겠어요?

한 2～3년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3년 동안은 서로 불편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것을 조속하게 도하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장만 됐으면 진즉 사업이 들어갔을 건데 투기장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항 같은 경우는 국가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아니라 그때는 배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도하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기에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마리나형 빨리 좀 시설을 해 주시고, 방금 박미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요. 그리고 지금 녹동에 배 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마리나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에 우리 고흥군에 마리나항을 만들어야 돼요. 어디가 됐든 좋습니다마는 그래야만 앞으로 해양 자원이라든가 해양 관광이라든가 해서 소득이 높아질 수밖에 해양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마리나항을 준비하고 계획한 것은 있습니까?

마리나항은 미래산업과에서 남열리 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고흥군에 마리나항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열리에 우주리조트가 생기면 같이 겸해서 거기에 마리나항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열 우주리조트가 부지 문제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미래산업과와 해양수산과가 같이 연계해서 발리 계획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에 제일 마지막 사업인데 깨끗한 양식장 환경 개선에 보면 양식 어장 정화나 해양폐기물 수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해양폐기물은 지금 바닷속에 있는 폐어망이나 어구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에 바다에서 인양하는 이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거의 다 그런……

그 비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은 양식 어장이나 마을 어장에서 수거하는 사업이고요.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 사업은 어선 하시는 분들이 조업 도중에 걸려 들어오는 통발이나 그런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수협에 수매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정화 및 수거ㆍ처리는 도서라든지 바닷가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 이런 겁니다.

떠밀려오는 쓰레기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과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바닷속에 낚지통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퇴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족 자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내항이나 이런 데에도 그게 엄청 많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기만 해 봐도 그것을 넒은 면적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향후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차피 수반이 좀 되더라도 쓰레기 자체를 자연적으로 걸려 오는 이런 부분만 대응할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어떤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계획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흥과 고흥, 보성 3개 군이 관할하고 있는 득량만 해역을 내년부터 쓰레기 같은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용역 설계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문제가 어디냐면 거기도 거기지만 김, 미역 양식하는 쪽에 조사를 해서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정화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올해 그것을 하려고 했거든요. 용역 사업비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이 사업비로는 못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서 일단은 바닷속에 얼마나 폐기물이 들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우선순위로 한번 봐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쓰레기라는 것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족 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 어민들의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강제적인 조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도나 단속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재생의학 원료 공급 송어양식시설 전환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금산 어전이 강원도 기업 그 부분인가요?

예, 금장에 있습니다.

아, 금장입니까?

예, 어전리 금장입니다.

그러면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전환한다는 이 사업비가 반영된 것은 지금 그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넙치 양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바다송어를 양식하려면 순환여과식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넙치가 아시다시피 연어, 송어에 밀려서 지금 판매도 잘 안 되고 그런 입장이라서 차라리 송어를 양식해서 이분들이 계약 재배식으로 해서 키워 주기만 하면 자기들이 다 수매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순환양식이 아니면 송어양식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넙치 양식에도 똑같은 순환여과식 양식 시설을 했었던 게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정종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외초리에 있었던 친환경 첨단 스마트형 순환여과식 그것은 공모 사업으로 통째로 새로 짓는 것을 따온 것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어업인들 양식 시설에 광어 같은 경우에는 순환여과식을 안 하더라도 사실사철 양식이 가능한데 송어는 냉수성 어류다 보니까 여름을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순환여과식 시설을 해 가지고 넘길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넙치에 순환여과식을 했던 봉래 외초 거기는 그대로 넙치 양식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넙치 양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송어로 전환시켜 가겠다?

예.

이 회사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자담이 9억 원이네요. 지금 전환을 하는 데는 양식 업자 분들은 한 군데인가요?

여러 군데입니다. 6군데에 해 주려고 합니다.

6군데를 하는데 총예산이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자담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가 돼 있나요?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우리가 군비로 지원만 해 주면 필요한 자담은 부담하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질문을 하려면 자담이 너무 적고 보조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지요. 예산만 몽땅 들어가고.

그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2020년 자체예산 14억 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군비로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30억 원이고 밑에는 20억 원인데?

위에는 2022년도까지 한다는 얘기이고요. 내년도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6개소에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도 전복 양식을 하지요?

예.

전복 양식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어가 수가 150어가 정도 됩니다.

지금 전복을 비롯해서 다른 양식 어종들의 품종 개량이나 그런 부분들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에 대한 우량종자 종 보존을 최초로 했고요. 차근차근 미역이나 다시마나 전복이나 이렇게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완도 같은 경우에 킹전복이라고 있다고 해요. 기존에 것보다 거의 배 이상 크기가 되고 양식 기간은 짧아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수산과학연구소인가요? 이런 데와 협약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고흥도 어떤 협약이 돼 있어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원하면 연계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에 슈퍼전복연구소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종자 같은 경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종자 개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관에서 같이 연계시켜 주는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질의를 안 하려다가, 이재학 의원입니다. ,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도 신청을 계속 받습니까?

내년에도 받습니다. 올해도 내년 사업으로 4군데 공모 신청해서 현장 평가까지 나갔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니까 내년도 받고 후년까지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종료한다는 겁니까?

2021년도까지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남양 선정과 동일 덕흥 2군데가 선정돼 있거든요. 이 2군데가 2021년까지 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게 없으면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할 겁니까?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300개 마을을 잘살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확정된 데가 총 300개 마을 중에 한 150개 됐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뜻 같은데?

우리 고흥군에 해당된 데 말씀하십니까?

아니, 고흥군이 아니라 전국에?

전국에 선정된 데가 70군데입니다.

제가 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고흥에 2개소가 일단 선정이 됐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선정할 때 고흥군에 정식으로 4개인데 결국은 5개가 됐었어요?

4개 신청했었습니다.

금산 우두마을을 신청 안 했어요?

금산 우두는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신청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막 시작할 때 신청한 게 아니고 중간에 끼워 넣기로 했는데 그게 4군데 신청하면 4군데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한두 개나 되는데 우두까지 끼워 주라고 하면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한테 좀 반발이 될까 봐서 내년에 신청하라고 뒤에 미루었습니다.

자체 마을에서 용역만 해 놓고 신청도 안 했는가요?

신청 못했지요.

신청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왕에 우리 고흥군에서 4군데를 선정해서 군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연 마을에서 하겠다고 자기들이 자체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끼워 주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끼워 주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고흥군에서 4군데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끼어드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또 그렇게 들어와서 그 마을이 선정돼도 문제이고 안 되도 문제인 게 선정이 되면 고흥군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4개 마을에서 반발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 마을은 자체 비용을 또 투자해서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억제를 해 주세요.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데는 군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거기는 자체 마을에서 해 왔을 때 한 번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돼 버렸을 때는 또 얼마만큼 4개 기존 마을에서 원성이 있겠어요? 또 안 되면 안 된 대로 다른 마을은 하나도 손해를 안 봤는데 이 마을만 500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결국 손해를 봤단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 마을이 아무리 하나 되게 잘 뭉쳤다고 하더라도 찬반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순간에 그 마을은 분열이 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제가 바란다면 용역도 절대 못하게 했어야 돼요. 용역을 해서 되면 된 대로 고흥군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마을이 쪼개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은 그렇더라고요. 내년에 신청하게 되면 내년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마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동네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해서 해 놨다 그래서 1년 딜레이 하고 더 잘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다고 얘기를 하면 더 평가하는 사람들의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하고 다른 게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마을 자금으로 해서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게 만약에 차기 연도에 사업 선정이 된다면 각 마을에서 그렇게 안 했던 마을에서 왜 우리는 안 해서 떨어졌냐고 불화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점점 하다 보면 행정이 고흥을 리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마을에서 조금 경쟁력 있는 마을은 자기 마을 돈을 가지고 용역해서 하면 어디 보니까 되더라 하자 그랬을 때 이게 행정의 뭐가 깨질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왕 된 거야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용역을 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억제를 시켜서 표명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페이지를 말하자면 593페이지인데 수협에 위판장을 다시 한다는 국비 확보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것에 연관된 이야기를 하렵니다.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위생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수협 어판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활어를 다루시는 중매인들의 교육은 수협 자체에서만 하는 것인지, 우리 군이 관여해서 하는 곳이 있는지요?

이것도 식품을 다루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수협에서도 친절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고자 노력을 한다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한다 하는데 개선의 방향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민원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교육하고 종합민원과에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을 교육시키듯이 좀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제재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사정하는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중매인들이 보면 중간에 회가 바뀐다든지 위생적이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늘 인터넷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누가 손해냐, 중매인들이 다음에 손해를 본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많이 교육을 하면서 그러지 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교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달라는 말은 사실은 그분네들은 우리 지역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 혹여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연산을 해 주라고 했는데 다른 걸로 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우리 고흥군에 관광객이 들어올 동안은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이 들면 드는 대로 그분들을 수협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1회, 2회 했다면 4회, 5회를 하더라도 개선이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종합민원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농민들 교육하고 있는 그런 횟수에 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교육 횟수를 늘려서 조금 더 적극 관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명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송우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터 , 2019년 주요 업무 평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중점 시책인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조성 등 총 24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조성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사항으로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해 나갈 스마트팜 전문 CEO를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에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와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신축, 소규모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5농가 10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기반 구축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기술실증 고도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이와 발맞춰 스마트팜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을 통해 첨단 정밀농업 실현을 통한 고품질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알맞은 보급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농가보급형 스마트팜 단지를 12동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공약 사항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입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수요 충족 및 임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2020년까지 과역면 도천리에 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6월 중에는 임대사업소를 개소하여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임대 농기계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공약 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27명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자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기술교육과 현장컨설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등 농림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통해 우리 지역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 시험연구입니다.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군의 주요 작물과 아열대 과수의 안전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세부 수행 과제로 유자 우량품종 육성을 위한 우수개체 선발 및 증식, 바이러스 무독묘 기술 개발 및 유자 유전자원 시험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석류도 꽃향 1, 2호에 이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품종 육성 및 특성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과수는 온난화 기후에 대비하여 품질향상 재배기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아열대 작물은 지역적응성 시험연구를 위해 국내 도입 가능한 올리브 품종자원 선발, 애플망고 및 커피 안정생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늘ㆍ양파 우량 신품종 보급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마늘 우량종구를 자가 생산하고 양파 종자의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남도마늘 큰주아를 활용한 수량성 높은 마늘 종구를 확보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마늘 우리 품종 우량종구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영마늘 재배단지 3㏊를 조성하여 종자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내 육성 양파 품종 보급을 위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유전자원 비교전시포 운영과 주요 시기별 연시회,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마늘ㆍ양파 신품종 홍보 및 우량품종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시설원예 안정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원예 고품질 안전재배 기술보급을 위해 고설육묘벤치 활용 촉성 딸기 육묘 사업, 토양수분감응형 자동 관수시스템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와 함께 시설원예 연작장해 종합기술보급 1개소,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사업 1개소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재배 기술보급을 위해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 시설원예 산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 맞춤형 영농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기술지원단을 8개 분야 28명으로 편성하여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으며 시기별 농작물 생육관리, 병해충 순회예찰 등 영농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활용 모니터 제도 활성화 및 중앙-도-군 전문가 pool을 활용한 맞춤형 농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농업현장 애로사항의 선제적 대응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인 경영개선 기술보급입니다. 경영 진단ㆍ분석ㆍ처방을 통한 농업경영체 조기 영농정착 지원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및 품목별 표준진단표를 활용한 농가 경영진단을 하겠으며, 8작목 50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경영개선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컨설팅 지원 1개소, 어깨동무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 5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추진을 위해 1인 1분야 전문특기를 부여하고 직무능력 배양 과제 발표, 농업정보 공유의 날을 운영, 신기술보급 현장실습, 전문역량 강화 교육과정 참여 확대를 통해 농촌지도공무원 현장지도 역량을 향상함으로써 농업인 기술지원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규 사업인 현장 맞춤형 농기계 실용화 교육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신규 농업인의 유입으로 농업기계 조작법 미숙과 안전사항 미준수 등으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농업기계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기계의 작동 원리, 운전 조작, 예방 정비 등의 교육을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에게 실시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재배작물 우량종자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소규모 재배작물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종자의 퇴화방지 및 순도유지가 필요하므로 종자 및 묘목 자율교환 알선 창구를 마련ㆍ운영하고 벼 종자 증식단지 2개소 10㏊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종자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특화작목 연구단지 운영입니다. 노지 포장 2.6㏊, 시설하우스 16동 등 총 6.6㏊에서 우리 군 주요 작목인 유자ㆍ석류ㆍ참다래를 비롯하여 애플망고, 커피 등 새로운 신소득 작목을 도입하여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자, 석류, 참다래 등 우리 군 특화작목 시험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특화작목연구단지 내 조성되어 있는 치유 농업관, 아열대 농업관 등을 활용하여 힐링ㆍ체험공간을 통해 군민이 힐링하고, 함께할 수 있는 원예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농업 경영능력 향상과 새기술 보급을 위해 고흥미래농업대학, 농업인 현장 맞춤형 실용화 교육,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총 9과정 465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전문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지역농업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4개 단체 2510명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학습단체 경영능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 품목생산자조직 경영ㆍ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 10개소 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술 지원하고, 후계농업경영인에게 18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농기계 임대 사업 및 순회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매년 20% 가량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말 기준 2402명의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어깨동무 봉사단 지원으로 13회 38개 마을에 순회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업기계화율 제고와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 식량작물 품질향상 생력화 기술 보급입니다. 벼 생산성 향상 및 생력기계화 기술 보급을 위해 FTA 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 보급 등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장을 5개소 운영하고, 식량작물 품질고급화를 위한 벼, 콩, 감자 등 식량작물 우량종자 300톤 확보 공급 및 최고 품질 벼 생산ㆍ공급 단지 육성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생력화 신기술 시범단지 3개소를 추진해 기계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병해충ㆍ재해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병해충 피해로 인한 농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 관찰포 및 예찰팀을 6작목 3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병해충 수시예찰을 통해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농업인에게 홍보함으로써 병해충 적기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 화상병 등 검역병해충과 돌발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추진하여 농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고 PLS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특화 과수 안정생산 확대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적합한 아열대과수 단지조성을 확대하고자 애플망고 확대 보급 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 급변하는 불량 기상 환경에 대응하여 저항성이 강한 내병성 품종인 키위 우량 묘목 보급과 친환경 연소자재를 활용한 기상피해 경감기술을 보급하겠으며, 또한 과실 품질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실 안전생산 진단체계 구축,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석류 우량 묘목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급속한 농촌인구 감소ㆍ노령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파종에서 수확까지 마늘을 일괄 생산할 수 있는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겠으며, 노지채소 생산성 향상 및 고질적 문제인 연작장해 해결을 위해 마늘ㆍ양파 연작장해 개선 시범과 여름 고소득 작물인 고추의 생력재배 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고흥 대표 특산물인 취나물 안전생산을 위해 병해충 방제 시범 사업과 친환경 자재인 클로렐라와 퇴비차를 활용하여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축산 새기술 보급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물 생산성 증대 신기술 보급을 위해 폭염 대비 축사 환경개선 시범 및 무인로봇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 시범등 4개 사업 9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질 조사료 안전생산을 위해 벼 대체 하계-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 시스템 구축 1개소와 사료작물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래 신소득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곤충산업을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곤충 사육연구실과 실습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 및 창업보육 지원 등을 통해 곤충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과학영농 실천 기술 지원입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작물용ㆍ축산용 미생물 160톤을 생산 공급하고 친환경 인증,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을 위한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과학영농 실천 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량 씨감자 공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2톤을 공급하겠으며, 마늘 종구 갱신을 위한 조직배양 마늘 생산 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산물 가공ㆍ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 및 창업기술 지원을 통한 창업농 육성 및 농업인 가공창업 마인드 제고를 위해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등 3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문화 자원 보존 및 계승을 위한 전남형 식문화자원 체험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교육실습장을 적극 활용, 농산물 가공실습 및 농식품 가공ㆍ창업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 가공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생활 복지향상 및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농촌 복지향상을 위한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 1개소를 지원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농촌교육농장 2개소를 신규 육성, 농촌교육농장 팸투어 추진,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재해ㆍ예방 관리를 위한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의식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경영체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경영체 유통ㆍ판로 다양화 및 마케팅 역량 증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추진, 강소농ㆍ자율모임체 추진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750명을 육성하겠으며, 농업경영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지원 등 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과정 15회, 농업인 정보화교육 50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인을 위한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질문이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625페이지, 청년농업인 선발 영농정착금 지원 27명인데 수가 더 넘은데 27명을 한 겁니까, 27명만 지원을 했습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자격 요건이 됐을 때 선발 조건이 되는 사람은 다 선발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명 했는데 3명은 안 되고 27명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선발 자격이 되면 무조건 제한 없이 다 됐다 그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물량을 도에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배정 범위 내에서만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년농업인 대상자라고 돼 있는데 대상자 나이는 얼마 정도입니까?

40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60세 이상인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떤 작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일단 40세 미만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농업인의 범위는 40세 미만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세 넘은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떤 작목을 한다거나 이주해서 여기에서 귀농ㆍ귀촌을 해도 아무 해당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어떠한 것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귀농인 자금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세 미만 49세까지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후계농업인이고 나머지는 귀농을 하게 되면 귀농 자금 정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정착지원금이 2억 2000만 원이 됐었는데 신규 대상자를 15명만 이번에는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존 27명이고 신규 15명이지요?

기존 27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15명은 추가로 한다는 뜻이고, 일단 기존 27명 중에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로 이루어지는데 1년 차에는 100만 원이 지원되고, 2년 차에는 90만 원이 지원되고, 3년 차에는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방안이 3억 7100만 원인데 15명만 돼 있습니까?

15명뿐만 아니라 27명이 포함된 겁니다. 27명도 계속 지원이 3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7명이 되고 신규는 15명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2명이 됩니다.

그러면 42명 돈이 3억 71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있어도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이번에 15명밖에 안 되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15명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올해 목표가 15명인데 실제로 12명밖에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러면 27명이 2019년도에 온 사람들입니까? 2018년도에 온 사람들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2018년도에 15명이 됐고, 2019년도에 1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7명입니다.

아, 2018년도와 2019년도를 플러스해서 27명이라는 그 말씀이네요.

27명이고 내년도에 15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5명을 더 추가하면 또 그다음에 예산이 더 늘어나겠네요?

예.

그러면 2023년까지 18억 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23년까지 사람 수가 많아서……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돈이 초과되면?

이 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될 수 있게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60세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에 농기계 임대율이 몇 %나 됩니까?

임대율이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이 총 몇 %나 임대 나가고 있느냐고요?

저희가 430대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임대율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홍보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보시다시피 매년 20% 임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0종에 540대 정도 확보하고 계신다는데 임대를 써 본 사람이 사는 것보다 훨씬 싸서 워낙 호응이 좋아요. 어차피 하는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110종을 얼마나 며칠까지 빌릴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리플릿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일반 농업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부지소도 내년에 설치가 되는데 그쪽에 설치되면 아마 임대율이 더 늘어날 걸로, 원거리라서 사실 그동안에 좀 불편해서 못 이용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앞으로 확대가 많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종이 얼마에 빌릴 수가 있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홍보를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팸플릿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팸플릿이 있으면 한 부씩 좀 부탁합니다.

예, 팸플릿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기술 보급과 보육센터 일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팜에 1100억 원이라는 자금이 유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팜 자체는 첨단 농업 기술이기 때문에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선제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위 부서로 가면 농촌진흥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면 저희를 통해서 농가에 모두 파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종자가 되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통하고 새로운 기술도 저희를 통해서 확산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저기는 지금 고흥만에 설치된 것을 대량 확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견인 역할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선제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미리 센터에서 테스트도 하고 농업인 교육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견인 쪽이네요.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견인 쪽인데 지금 현재 스마트팜에 대해서 농가에서 일부 반대하는 것도 있지요. 그 반대하는 이유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이유는 일단 현재 농업인들이 인식하기에 너무 고단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몇백만 원씩 하는 고가의 핸드폰을 아주 일부만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을 누구나 사용하듯이 미래에 결국은 스마트팜도 누구나 어떤 농업인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보자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현재 농업인은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소장님 입장에서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반대하는 농가를 극복할 수 있다 이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래 농업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유도하고 보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설득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보면 여기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구축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완전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하면 사실 너무 고가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의 자동으로 물을 준다든지 온습도, 환기를 자동으로 한다든지, 스마트폰으로 현재 병충해 발생 상황이 물을 주는 상황인데 물을 닫고 열리는 상황을 밖에서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농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입장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대해서 소농가에서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스마트팜에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동반 상승한다든지 염려가 없도록 적극 교육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같은 맥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풍양에 있는 것이 110종에 540대 정도 있어요?

아니요, 올해 구입할 것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북부지소에는 몇 종이나 가지고 갈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단은 200대 정도는 1차적으로 배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200대인데 몇 종?

종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요.

110종으로?

예.

그러면 농기계마다 전부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험 들어 있습니다.

고장 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올해 구입할 것까지 540대가 되는데 노후화되고 고장 난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요?

노후화된 것은 저희가 폐기 처분하고 다시 구매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농기계다 보니까 빌려주고 나면 다소 고장 나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오래되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수시로 합니다.

보험은 다 들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은 들어 있고요. 농업인들도 자체적으로 또 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아예 고장 난 것은 폐기 처분합니까?

이제 못 쓰는 것은 처리합니다.

어디에 처분합니까?

저희들 정상적인 폐기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온비드에 올려서 정상적인 처리를 하고 완전 못 쓰는 것은 고물로 처리합니다.

북부지소는 2월 정도 착공 예정입니까?

북부지소는 저희가 올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에 입찰해서 사업자 선정을 다 마치면 어찌됐든 2월 중에 착공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을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에 양파 우수품종 확대 보급을 1000㎡ 해 놓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양파가 사실 외래 품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진흥청이나 또는 개인 육종 업체에서 국내 품종을 육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국내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고, 사실 로열티라든지 이런 측면도 절약도 하고 또 국내 양파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수 품종을 2종 알라딘이랄지 톱텐이라든지 이런 품종이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종을 먼저 비교전시포를 해서 금산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산 지역의 농업인들이 비교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격은 좀 올라가나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더 노력하셔서 농가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대서산 마늘이 나빠서 농가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많이 하셨는지요?

일단은 그 상황이 올해 처음 발생을 했고 농진청에서 저희가 밝힌 바로는 생리장해로 밝혀졌고요. 제일 중요한 게 생리장해가 발생했음에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특별히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저희가 복토를 좀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2년 동안에 시험 연구를 농진청과 같이 공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종을 해서 시험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서 다양한 조건으로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안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을 밝혀내려고 시험하고, 만일 밝혀진다면 그 기술을 적극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서산은 2020년도는 농민들한테 맡기고 그냥 다시 짓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되 기본적인 것을 현재 추측되는 가장 큰 요인은 온도 변화인데 온도 변화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복토입니다. 타 지역은 사실 복토를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복토를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복토를 하게 되면 대서산 마늘의 생리장해가 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하고 교육 과정에서 복토를 많이 해 주라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일단 3회 교육을 했고요. 또 올 겨울철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는 것은 2021년도의 마늘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늘은 절반의 개월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남도마늘이나 아니면 우리 품종으로 해서 단영마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범 생산해서 종구를 보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 얼마나 또 는다든가, 어떤 품종들을 더 선호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마늘은 대량 증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마늘을 식재하면 그것을 종구로 전량 활용해서 6배 정도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3㏊를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 18㏊, 이렇게 늘어나는 측면인데 단기간에 대량 확산은 좀 어렵고요.

그러면 보급해 준 것에서 농가들한테 조금씩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보급을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농가들이 더 좋아하는 품종이 따로 있던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양한 품종을 계속 공급 중에 있는데 마늘 특성상 현재 재배하고 있는 남도와 스페인산 2개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재배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량 확산되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주아를 활용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마늘 기존의 종구를 활용했을 때 그 종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냐면 300평에 거의 100만 원 소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뭐냐면 주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영마늘과 남도마늘의 경우는 큰주아라고 그것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주아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잖습니까?

아니요, 작년에 했고요. 올해 확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 주아를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안 퍼지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해도 농업인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아를 활용할 때 노동력이 처음에 많이 들고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확산되기 까지가.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기존 품종을 사서 심는 게 편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주아도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아예 그것을 전용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농가를 만드는 겁니다. 시범 농가. 아예 그 종구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확대하는 것 자체를……

선택적으로?

그렇지요. 이 농가는 3㏊를 재배하는 농가는 전용으로 생산하는 농가죠. 다른 농가들이 종구 생산하는 사업 자체를 꺼리니까 이 농가는 아예 이것만 생산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시범 농가를 만드는 겁니다.

한계를 두고 시범 농가 선택에 의해서 하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고흥군에 다 써먹을 것은 아니네요?

이런 농가가 3㏊를 재배해서 돈이 되면 다른 농가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농가들이 주아를 5g 이상만 되면 바로 심어서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주아 자체를 생산한 농가가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만 하고,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축산인이나 농업인이나 조금 다른 분들보다 선도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을 활용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가끔식 교육 때 선도농가 사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통은 자기가 잘했을 때 소득이 더 크다든가, 이것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드러내고 고흥군을 위해서 공유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문 농가들을 가급적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를, 현재 사실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킬 때 다른 데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좋지만 틈새 강사 시간으로 해서 그분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을 올리면서 그분들이 누군가한테 자기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그것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수돗물 미공급 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과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고흥호형정수장 현대화 시설인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순서는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등 공약 사업 3건과 신규 사업인 도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1건, 계속 사업인 도양 상하화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등 10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공약 사업인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 확대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로 30.83㎞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여 두원 대전지역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고 2020년 7월 중으로 1차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 득량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뭄에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양읍 득량도에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에 용역 계약 및 과업을 완료하여 70억 원을 투입하여 해저 급수관로 3.5㎞ 설치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육상 급배수관로 16.85㎞를 설치하여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 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봉래 사양 애도 우도 지역의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가뭄에 심각한 봉래 사양 애도 우도 도서 지역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1차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2차분 사업으로 22억 원을 투입하여 해저 급수관로 0.4㎞, 육상 급배수관로 3.7㎞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도덕지구 총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5.16㎞와 하수처리장 145톤을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하수도 신규 분야 국고 보조금을 올해 1월에 신청하였고 관계 부서를 방문 협의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예산을 확정시킨 후 신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 상하화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가뭄에 심각한 섬 지역의 식수난을 겪는 도양읍 상화도와 하화도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19년 4월에 본 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 해저 급수관로 2.6㎞와 육상 급배수관로 4.0㎞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88억을 투입하여 20년 이상 된 상수도 노후관 48㎞를 정비하고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까지 누수율을 15%까지 감소시키는 계속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우선시공 계약 및 블록시스템을 시행하여 급배수관 교체 0.5㎞와 누수탐사 466㎞, 블록시스템 관리 블록 6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중에는 4차분 사업으로 116억 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 47.5㎞와 누수탐사 149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계속 사업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남양 아평과 도화 화옥마을에 대하여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화면 화옥은 준공이 되었고, 남양 아편은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지를 선정 후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시설이 누락된 도양읍 지역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양 북촌과 봉서 등 2개 지구에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오수관로 3.5㎞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오수관로 1.32㎞ 1차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2020년 1월 중으로 오수관로 2.22㎞ 2차분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강면 마동, 마서, 덕촌 3개 마을에 오수관로 5.8㎞와 배수설비 18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8억 원을 투입하여 시공하고 3차분 사업 오수관로 2.3㎞와 중계펌프장 1개소를 10월까지 준공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5㎞, 배수설비 180가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산지구[4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도양 시산, 장수, 금산 동촌ㆍ서촌, 신평 4개소에 총사업비 172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하수처리장과 오수관로 18.5㎞를 2021년까지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개 지구 사업에 대하여 각각 1, 2차분은 준공하였으며, 현재 3차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4개 지구에 대한 3차분 사업을 준공하고 2020년에는 4차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죽지구[3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도화 지죽, 포두 상오ㆍ신오, 영남 능정 3개소에 총사업비 78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하수처리장 3개소와 오수관로 6.5㎞를 2020년까지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화면 지죽마을에 대해서 1차분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2차와 3차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포두면 상오ㆍ신오, 영남면 능정마을 2개소에 대해서는 1, 2차분은 준공하였으며, 현재 3차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3개소에 대하여 3차분을 준공하고 2020년에는 4차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매곡지구[3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풍양 매곡, 두원 대덕, 동강 원매곡 3개소에 총사업비 132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하수처리장 3개소와 오수관로 12.3㎞를 2021년까지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매곡지구 3개소에 대해서 1차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처리하고 내년에는 2차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봉지구[3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도덕 내봉, 동일 대영ㆍ봉남 3개소에 총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하수처리장 2개소와 오수관로 6.5㎞를 2021년까지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내봉지구 2개소에 대해서 1차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2차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4페이지, 계속 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9개 면 64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07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대서와 포두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점암 영남지구는 1차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고흥-포두 남성 간, 두원 대전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점암과 남양지구에 대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두원 대전, 고흥-포두 남성지구와 점암과 영남지구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흥신문 대표 김성철 대표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에 봉래 사양 애도 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으로 우도는 어떻습니까?

그 질문 나올 줄 알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도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남양에서 공사비의 10%를 보상비로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는 우도 분들하고 합의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청의 해역이용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이 추진을……

이제 남양어촌계에서 반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허가서가 들어왔습니다.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보상비는 저희와는 무관합니다.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우도에서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됐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발주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5억 4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예.

남양 쪽으로 해서 관로를 묻어서 연결해 나갑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산 쪽으로 하면 중산 주민들이 또 그래서 처음에는 길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길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손댈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냥 따로 허가를 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남양 쪽에는 우도에 관심이 있으신가 물도 넣어 주시고 그쪽으로……

아니, 그것은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으로 저 오기 전에 이미 계획이 됐더라고요.

다리도 놔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게끔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일을 안 하면 이런 질타도 안 받고 그러지만 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상수도 관련해서 과역 쪽에 에덴주유소 있지요. 거기가 가구가 있는데 그 위쪽 상단부에 예전부터 과역면에서는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니까 한 50년 정도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그쪽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기도원도 있고 가구가 있는데 세탁기에 물이라든가 식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50년 동안 그쪽 지역이 과역면의 모든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 이번에 쓰레기는 계속 지적을 해서 수거를 해서 다시 기반 정비를 해 놓았는데 그쪽에는 식수원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저희가 원등에서부터 관로가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아니, 민등에서 산을 넘어서?

죄송합니다. 민등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몇 가구를 위해서 가성비 때문에 그런 게 저희 애로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어디 좀 해 주시오 라고 해도 그렇게 못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가구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잖습니까?

4가구인가 살아요. 그분들은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전체적인 고흥군 쓰레기를 매립해 놓아서 연구를 한번……

아무튼 저희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기는 하는데 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린 것 같이 올해는 도화 화옥과 남양 아평을 했는데 그런 적은 집단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받아도 저희들이……

아니, 그쪽 인근 일대를 개발해서 펜션단지를 만들려나 봐요. 그랬을 때는 일반 관광객들이라든가 유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철 계장님에게, 모아빌라 쪽에 가구가 3동이 있습니까?

4동입니다.

거기를 아침마다 한 번씩 갈 기회가 있는데 보면 계속 머리 감은 샴푸 물이라든가 이것이 하천으로 흘러내려 와요. 그 부분도 정리가 어떻게 안 될까요? 최철 계장님. (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구 건물들이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머리를 감는다든가 그런 물이 안 흘러내리도록 알고 계시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옥상에 있는 물이 문제거든요. 생활용수는 저희가 처리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옥상에 있는 우수 때문에 불명 수라고 그럽니다.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하수도로 저희한테 들어오면 오니가 다 죽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아 주기 때문에 안 받는 거거든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모아빌라 자체적으로 해야지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분류식인데 예전에는 합류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때는 받았는데 지금은 분류식으로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식수를 위한 것이 목표이기는 하겠는데 노후 교체를 하려면 대부분 몇 년 정도 평균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저희가 20년 이상 관로를 교체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로가 3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싹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누수율이 15%라는 것은 10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우리가 85%는 물을 먹고 15%만 나가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하는데 사실 그게 50%도 안 됩니다. 5:5도 안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5년이 됐어도 예를 들어서 황토물이 나온다고 신고를 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 매스컴에 그런 게 많은데 저희도 그제 동강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물을 잠갔다가 다시 열 때 천천히 열어 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열면 그동안 안에 스케일 같은 게 좀 끼어 있는 게 갑자기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동강 분기점에서 광역에서 저희 배수지로 그런 일이 있어서 동강에서 한 4시간 정도 급수가 안 되고 저희 직원들까지 해서 새벽 5시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실제로 안정된 물이 쭉 가게 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식수로 무슨 탈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도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수도세가 있어요. 고흥군 가구당 평균 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물을 쓰는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1만 원 정도로나 보시면 될까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5000원, 3000원 그렇습니다. 도회지 읍 단위는 좀 더 많고요.

타 시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높나요?

중간쯤 됩니다.

무료였어요?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애당초 옛날에는 책정이 안 됐었는데?

지방상수도에 대한 것은 무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간이상수도로 한다든가 마을 단위 관정에서 물을 뽑아 쓰는 것은 무료로 했지만 지금 저희가 염소 소독을 해서 소독을 하는 시설물은 지방상수도를 하거든요. 광역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는 유료입니다.

그 금액이 주로 어디에 써지나요? 상수도 관계와는 상관관계가 없나요?

상수도는 특별회계입니다. 그 물은 저희가 대개 보면 수도 원수대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와 상수도 유지 관리비, 그게 항시 모자라서 일반 세출을 받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모자라다 이것이죠?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계속 올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항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금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0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마을하수도 정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을하수도가 돼 있어요?

아닙니다. 사업명이 마을하수도 정비지만 아시다시피 동일 대영과 봉남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정비라고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이것은 공식 환경부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가 없을 것 같은데 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기존 적은 하수도를 새로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장까지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보건소 치매병원에 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보건소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금 현재 고흥병원 옆에 신축하고 있는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이 누락되어서 다시 보고를 듣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누락된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국정 과제로 전문적ㆍ체계적인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자 공립요양병원 인근 게이트볼장에 병원동 3층 54병상, 부속동 2층으로 2018년 8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5월 1일 공사 착공하여 지금까지 50% 공정률을 이루었고 2020년 2월 말 공사 완료하고 3월에는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하여서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시운전과 준공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총사업비 78억 원은 병원 짓는 것에 78억 원이지요?

예, 건축 부분 사업비입니다.

이 앞전에도 말했듯이 추가 부분 앞으로의 예산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세부 사항으로 기록돼 있듯이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과 BF인증 필수 시설물, 실별 간판 및 게시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등과 집기류 비품 등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에 8억 2600만 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던 송영현 의원님이 아버님이 약간 편찮으셔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이 정도면 다 이해하겠어요? 예,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고생하셨습니다.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