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잘못 지급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과거에 조례 개정 전에는 잘못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에 관한 법을 적용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주민의 권리 제한하는 법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지방재정법에 에에 준해서 환수를 받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7조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우리 고흥군은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포상금이라는 것은 대포차량 신고라든지 불법 개조된 차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고흥군은 잘못 지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 준하는 것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해창만과 고흥만 간척지의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과 연안 갯벌 양식장의 집단폐사 사태 및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확대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고흥만 간척지와 해창만간척지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500m로 완화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는 1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의해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해제 시 지형도면 작성 고시안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간 실시 입법 예고 시 전국한우협회 고흥군지부에서 기존 축사가 건축된 구역 인근에 주거지역이 들어설 경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문을 삽입해 주라고 하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1항에 제10호를 신설하여서 수질환경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고흥만간척지와 해창만간척지에 한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는다면 현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에 맞춰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칙을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축종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현행에 맞게 그대로 제한했지만 별표 2 제3호를 보시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가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폐쇄하고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 500m로 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는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규모의 120%까지 허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창만과 고흥만간척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과 연안 양식장 집단 폐사 및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해창만간척지와 고흥만간척지에 한하여 추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법적의무사항인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해제 시 지형도면 고시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자가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폐쇄하고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500m로 완화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별표 2의 개정안을 보시면 염소, 산양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100%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대화 시설을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환경에 관한 지도 단속만 강화하고 처벌해서 영업을 못 하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창만, 고흥만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은 것은 우리 고흥 군민이 아닌 외지의 자본가들이 들어와 축사를 만들어서 영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가 이 별표 3을 신설한 것은 기존의 우리 군민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그런데 마을 분들이 그런 질병이나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두 쪽의 권리를 다 살리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끝이 저희가 이런 중 제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만약에 기존 축사시설에 위치한 면으로 한정한다는 그 조항을 냈을 때는 부당한 제한이 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대규모 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규로 옮기기는 시설비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을 안에 있는 정말 무방비로 그대로 방치되어 버리는 시설들을 옮기고자 하는데 큰 취지가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 200% 증설 요구가 있었는데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저희가 120% 이상은 안 된다고 축산 관계자 간담회 때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는 이미 2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면 다시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우단체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