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정의 소통 협력의 부재, 또 오랜 관행으로 예산의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그러한 점을 먼저 박원순 시장님께 질의하고 그다음에 각 관련 소관 부서장들에게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서울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남북관계의 경색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대일본과의 외교관계, 더 나아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문제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무려 50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 사업부서 예산의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똥 싸고 오줌 싸고 관리도 힘든데 공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위에 써져 있습니다. 서울시 5급 공무원 도시계획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말 그대로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자칭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개인적 사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민설명회 때, 정비계획 설명회 때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 앞에서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서울시의회에 나와서 지역구의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한다는 게 제 스스로도 부끄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재정비계획 변경안의 최종결정권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개요는 이렇습니다. 2006년도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5구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초에 기존계획은 공원 495㎡ 그다음에 도로 890㎡ 등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정비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공원도 폐지하고 도로도 890㎡에서 240㎡를 폐지해서 공공청사를 주상복합 민간건축물에 넣겠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 성내2동 동청사인데 넣겠다는 겁니다. 물론 정비계획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성급하다,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되고 이러한 자치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울시가 또 그러한 도시계획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사실은 A지역이 원래 최초의 공원정비구역 지정이었습니다. B지역이 8m 도로인데 빨간 점선이 2m를 확보해서 10m로 원래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B지역의 도로가 8m 폭인데 결과적으로 2m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기존 8m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여기 기존의 정비계획으로는 144세대의 주택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무려 254세대인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린주상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에 들어오는 수요 그다음에 여기 판매시설에 다니는 수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이 차량 도로폭은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획을 잡았던 것을 변경해서 오히려 도로를 축소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이 상습 정체지역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관리계획의 체계를 구성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때 당시에 천호ㆍ성내지역 생활권 및 생활서비스 분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성분석이나 정량분석에 있어서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민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게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생활서비스 면적, 공공시설 면적입니다. 서울시 평균 1.31%, 자치구 평균 0.56%입니다. 그런데 천호ㆍ성내 생활권은 0.24%예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우리 성내지역, 사업부지 연접해 있는 지역은 공원이 없습니다. 인구 4만이 넘어가는 지역에 공원이라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초에 정비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공공청사를 민간건물에 넣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내용은 뭐냐면 둔촌주공아파트 재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녹지비율 1인 가구 2㎡를 3㎡로 높이는 겁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이 변경을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뭐냐면 근린공원, 원래는 문화사회복지시설을 이 부지에 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적이 7,536㎡, 엄청나게 큰 시설이지요. 우리 강동구는 여기에 도서관을 넣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축소하고 공원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과 서울시 도시계획 전문가의 입장은 뭐냐, 정반대로 배치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2030생활권 계획에서 나왔던 주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분이 주민설명회 때 똥 싸고 오줌 싸는 공원이 뭔 필요가 있느냐 관리도 힘든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기술직 공무원의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이 내용의 여부를 떠나서 주민 앞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정비계획 변경은 출발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 2층까지 이렇게 공공청사를 넣겠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등에 보면 지하 2층까지는 사실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하2층까지 공공청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이게 성내2동 청사입니다. 성내주민복지센터와 같이 있습니다, 복지관과. 이 면적이 만만치 않아요. 기존에 이러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복합청사로 통합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합청사 통합 개발은 빠지고 이 동 청사를 현재 지금 민간주상복합건물 외진 곳에, 우리 성내2동 지역에서 봤을 때 외진 곳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다음에 이러한 동 청사를 민간분양건물에 넣겠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어서 서울시에 최종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시구 합동회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울시 입장도 전달되고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말 도시계획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는 본 의원이 말씀드렸고 또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고 진행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도 늦지 않다, 물론 또 청사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청사를 하나 옮기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정비계획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에서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유적지인 창덕궁 주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창덕궁 관련해서 역사도심재생과에서 발주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업내용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공사를 하고 있지요?

여기 관련되어서 판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낸 내용입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석종이 죽 나와 있습니다. 석종이 나와 있는데 고흥석, 포천석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흥석을 여기에 넣습니다. 토목용 판석으로 장흥석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장흥석을 구매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장흥석으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뿐만 아니고 도로계획과에서 각 지자체에 판석시공 보조금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시간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장흥석 나오지 않습니다. 설계는 장흥석으로 넣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장흥석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입찰 다수공급자로 해서 진행하면 이 장흥석 말고 다른 업체, 장흥석과 비슷한 상주석 같은 것을 취급하는 이런 업체는 많이 있는데 그런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장흥석을 취급하는 몇 개 업체만 참여시켜서 결과적으로 그 업체에 낙찰시켜준 방법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장흥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그 판석에 석종을 넣은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낙찰되고 나서 장흥석이 안 나오고 공급이 안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설계변경도 안 했답니다. 장흥석과 결과적으로 포천석으로 시공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흥석과 포천석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안 하면 장흥석이 포천석보다 더 비싼데 이 돈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편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2단계 경쟁평가방식의 제안가격의 적정성인데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수공급자로 계약했는데 보십시오. 고흥석의 면적, 포천석의 면적, 석종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석물회사가 낙찰된 겁니다. 어떻게 석종이 바뀌었는데 양이 바뀌었는데 이 업체가 낙찰이 돼요? 이게 정상적인 구매계약 맞습니까?

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좀 해 주세요.

수요자가 결정하잖아요. 조달청 핑계 댈 일 아니고요. 본부장님, 여기서 조달청 핑계 대면 안 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돈을 써야 될지 설계에 반영합니다, 어느 양을 써야 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구매과정에서 장흥석을 넣은 것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이 구매계약이 제대로 된 거냐는 얘기지요. 공고는 고흥석으로 해 놓고 실제 구매계약은 포천석으로 했어요, 면적은.

전체 면적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고를 낼 때 고흥석으로 공고를 냈어요, 면적을 해서 수량, 물량 다 해 가지고. 그런데 계약은 포천석으로 수량, 물량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공고를 하지요? 그냥 전체 토털 해서 포천석 대충 얼마 이렇게 하지. 지금 석종과 면적은 정확하게 설계도면, 시방에서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설계도면과 시방에 의해서 구매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자체 하는 것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똑같아요. 나오지 않는 장흥석, 제 고향이 장흥입니다. 나는 이 장흥석이 우리 역사문화가치를 높이는 데 쓰이는 줄 알았어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체를 위한 낙찰을 위한 들러리, 히든카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좀 더 투명하지 못했다, 우리 기술직들 지자체하고 다 상호 교류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공고 내서 기존에 제안공고 낸 내용하고 다르게 구매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흥석이 나오지를 않아서 포천석으로 시공을 했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바꿔서 포천석으로 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흥석이 포천석보다 금액이 더 비싼데 그 돈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없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본 의원에게 소명을 해주시고, 우리 서울시 판석시공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또 우리 부서장 여러분 또 의원님 여러분, 사실은 예산의 낭비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똑같이 이 판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올바른 서울시정이 이어나가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