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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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증대 기반구축 및 농산물 유통혁신,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농축산유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축산유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농축산유통국 국장 김종수 농업정책과장 정희석 농식품유통과장 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 홍예선 농촌개발과장 박동엽 축산정책과장 이희주 동물방역과장 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 김석연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농업자원관리원장 조광현 농업자원관리원북부지소장 이상관 농업자원관리원동부지소장 류해진 농업자원관리원서부지소장 김순태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석환

이춘우위원장대리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대리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예.

한창화위원

주요업무보고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날 것 같으니까 유인물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생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춘우위원장대리

그러면 핵심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성과, 농정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및 역점 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 하지는 않고 간략하게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국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고 신규 및 역점 추진 시책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성과하고 농정방향 및 중점전략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혹시나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국장님, 요즘 축산기술연구소에 종돈폐사가 발생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사료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종돈을 들고 들어왔는데 계류장을 거쳐서 들어와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ASF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그 문제는 사실 아니고…

한창화위원

아니지요. 종돈이 폐사가 되면 부검을 실시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전량 다 개별적으로 부검을 실시해야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병원균인지 무엇인지…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사료로 인해서 죽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00%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간혹 저희들이…

한창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 종돈장은 거의 호텔 수준입니다, 돼지한테는. 거기에다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급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갖추어졌는데 사료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직무태만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대다수가 캐나다산 수입 종돈이…

한창화위원

아니 종돈 수입국으로 미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이렇게 몇 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료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죽은 원인은, 폐사의 원인은 위염이라든지 급성폐렴이라든지 다양하지만…

한창화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두가 죽었습니까? 폐사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018년도에는 4두가 폐사되고 2011년도에는 11두가 폐사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2019년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019년도 11두.

한창화위원

11두 전체 다 병성 감정 의뢰를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다 했습니다. 캐나다산이 8마리 이랬는데…

한창화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년도에는 부검 및 검사한 것이 3건밖에 없어요. 3두밖에 없고 2018년도에는 없어요. 물론 이것이 북부위생시험소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검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폐사원인은 다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한창화위원

아니요, 돼지가 죽었는데 검사를 안 하면 안 되지요. 어떤 병에 의해서 죽었는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검사를 다 한 상황입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추측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해외에서 구입해 오는 종돈은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보통 저희들이 종돈을 들여올 때에는 한국에서 계류해서, 한 20일 정도 계류했다가…

한창화위원

아니요, 종돈을 할 때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에…

한창화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에서 아무 것이나 보내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종돈에 대한 확인서가 외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병문제이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한창화위원

우리가 가서 종돈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수입을 모두 31두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2018년도에.

한창화위원

그리고 올해는 15두를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올해 15두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왜냐하면 이 근거자료가, 수입 종돈에 대해서는 항원검사를 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다 합니다.

한창화위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된 두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자를 선발할 때 그냥 아무 것이나 보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미국산과 유럽산은 또 다르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규격이 있습니다. 한우의 어떤…

한창화위원

유럽산은 유럽산대로의 특징이 있고, 미국산은 미국산대로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훅 던져주고 아무 것이나 들어와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통이 있는, 그러니까 3대 이상의…

한창화위원

아니 종돈이니까 다 혈통 있는 것 가지고 오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그것도 기준에 맞아야지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그 기준을 우리가 작성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눈으로 봐야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가서 직접 보고 다 합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사육사나 연구원이나 또는 수의사를 대동해서 가야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사람들이 갔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 수의사가…

한창화위원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그런 입찰을 하는 데 참관했던 사람들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도 오늘 이것이 끝날 때까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종돈을 우리가 수입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 제대로 된 품종을 선발해서 조금 허약하거나 질병에 노출된… 뭐 질병에까지 노출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우수한 종돈을 현장에서 판별해서 어느 어느 것, 이렇게 해서 한 배수를 쳐야 됩니다. 우리가 10두를 수입한다면 한 15두 정도를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서 그중에서 10두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한 사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중국에서 지금 우수 종돈을 싹쓸이 해 가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찌꺼기 가지고 오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는 않겠다고 보지만 우리가 선발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창화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수한 종돈의 유전자원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도 지금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다가 종돈마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종돈을 우리도 하지만 사실 중앙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대로 된 종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우수한 종돈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농가에 보급은 안 되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왜 돈 들여서 그것을 합니까? 보급이 되어야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보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을, 농가에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 3년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양돈 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 그다음 아까 지적하고 제출해 달라는 것 그런 것들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셔야 내용을 위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8쪽에 안테나숍 관련해서… 국장님, 안테나숍의 원래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원래 도내에 중소식품을 만드는 6차 산업을 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사람이 대형유통에 진출하려면 들어가기도 어려울뿐더러 상당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런 품목에 대해서 직접 대형업체와 의논을 해서 수수료도 낮추고, 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도 줌으로써 앞으로 다른 쪽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목적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입점업체가 150여 개… 이것이 업체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46개 업체에, 529품목. 한 530품목 정도가 현재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예산지원이 7억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매출실적은 9월 말 현재로 15억 정도가 되고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성진

김성진위원

여기에 판매 인력을 주로 지원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 5000만 원이 한 번만 들어가고요. 그다음부터는 인건비가 주로 됩니다. 판촉비도 일부 조금 있고요.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시행한 지 올해로 만 4년 정도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직접적인 매출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6차 산업을 통해서 개발한 이 품목들이 정말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반응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농정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가 중점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여기 한 500여 품목 중에서 소비자의 호응에 있어서 판매 아니면 생산에 따르는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품목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지적하신 것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테나숍에 들어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좋다고 해서 잘 팔리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MD를 통해서, MD가 정확하게 그 품목을 선정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표기사항이라든지 국제규격이라든지 식품기준에 맞게 반드시 컨설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여기에서 당장에 일어나는 매출보다는 여기에서 팔림으로써 수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서울시내 다른 유통매장에도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이 품목 중에서 어떤 것은 안 팔리면 퇴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이 된 정보를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받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받는 것은 매출액이 어느 것이 많이 나간다, 이 정도만 받고 있는데요.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지요. 어쩌면 매출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시장에 어떻게 적응이 되고 아니면 적응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다음에 어떤 제품개발이라든가, 또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피드백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매출액 품목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이런 부분을 이때까지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초기의 농식품업자가 취약한 유통의 부분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대형유통업체의 MD 이런 분들의 의견을 어쩌면 우리 6차 산업하거나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한편으로 홍보를 펴 주어야 우리 농가에서 차후 생산품이나 이런 데 적용할 수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늘 저는 걱정이 우리 지역의 농사짓는 분들의 엄청난 힘듦을 농축산유통국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농촌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중에 일손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일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농사짓는 많은 분들은 70, 80의 고령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절실한데 현장에 마늘 캐고 양파 캐는 데 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70, 80%입니다. 다 불법노동자들입니다. 불법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력을 수급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왜곡된 인건비를 농민들로부터 받아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는 5만 원, 6만 원 주고 농민들은 1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그런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법무부하고 하는 제도는 정확하게 그 돈이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반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외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개시켜주는 명목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절근로자 부분을 합법적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좀 더 확대해서 음성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법무부에 건의해서 체류기간이 3개월이던 것이 지금 5개월로 바뀐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행정 위주로 보시지 말고 사용자, 농민 입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농민 입장에서 보셔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도 직접고용입니다. 그 집에 가야 됩니다. 그 집에서 자야 됩니다. 3개월씩 할 일이 없어요. 신청하라고 해도 3개월씩 신청을 못 합니다. 제가 영양에 가서 고추 따는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베트남 다낭 쪽에 있는 데하고 MOU해서 하는데 아주 잘하시는데 어쨌든 행정에 꼭 맞지 않아요. 거기에도 서로의 양해에 따라서 3개월을 안 쓰더라도 이렇게 쓸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인건비가 내려가야 제품 생산원가가 내려가고 경쟁력이 있고 결국 농민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 원가가 올라가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올해 양파, 마늘 농사지은 사람들 다 적자를 봤습니다. 이 원가라도 해결해 줘야 되고, 물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절근로자 신청하라고 하니까 우리집에 3개월 이상 쓸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청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영농법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다 불법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도망갔을 때 잡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관리될 수 있는, 영농법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난번에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아까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도 되고 3개월에서 5개월이 되었듯이, 이런 부분도 지금 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그때 법무부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아까 한 집에서 3개월을 하는, 그러다보니 일이 없는…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 등 여러 군데를 갔었습니다마는 거기 나름대로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시는 것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현장방문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농민소득에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1쪽에 ‘청년농부 2천 명 육성 프로젝트’ 이것이 올해 ’19년도 추진성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농업인… 여기에 들어간 예산들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8억 6700만 원…

창석

박창석위원

전체 다 18억 6700만 원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니 186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융자금, 자부담 다 해서요. 융자금이 한 69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미래농촌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또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는 일이지만 경상북도의 농정이 청년 내지는 귀농·귀촌, 새로운 농촌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은 이 사람들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의 농촌입니다. 현재의 농촌에 대해서 너무 과중한, 월 200만 원 월급 주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시겠지만 월급이 끝났을 때에도 과연 이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만 원 끝나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어쨌든 청년들이 농촌에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농촌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그냥 단순하게 수당 주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농업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한다면 단순히 그냥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괜찮은 정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2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397명의 청년창농 인력이, 올해 역대 최다로 선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농촌정책이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이 선전하면서 다른 우리 농업인에 대한 포지션이 적고, 이것을 만약에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정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보여주기식의 정책일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한 푼이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더불어서 지금 청년이나 귀농인에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농민들이 아들·딸들… 예를 들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농촌에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승계농업인에 대해서도, 승계농업인은 이미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월급 주는 농부보다는 훨씬 정착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또 지식도 훨씬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가 지금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배려,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지금 보여주기식, 물론 훌륭한 정책입니다마는 저로서는 훌륭한 정책 내용보다는 더 많은 청년에… 선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이 안정적인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 시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또 바로 연이은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되면서 농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라는 이야기는 곧 선진국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농업예산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에 걸맞은 중앙정부의 국비확보, 공익형 직불금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이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의 직불금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EU 같은 경우에는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직불금 예산이 72% 정도 수준이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까지의 농촌을 버려야 합니다. 벼농사를 지어서 570% 이상 관세하던 것을 200불 밑으로 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513%를 175% 선으로 줄어든…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수출경쟁력이 곧 미래지향적으로, 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겨낼 수 있는 농사정책을 빨리,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조금 잘못 나간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민감품목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 쌀, 고추 등이 민감품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개별협상에 따라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부분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만큼은, 농정국을 담당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쌀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피해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도가 할 것은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농민들의 입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 행정적 뒷받침을 빨리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드릴 말씀은 많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차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방 개도국 포기 시 관세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쌀, 고추를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안 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관세감축 부분, 보조금…

이춘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지금 관세를 우리 박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혹시나 국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을 때 이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미래인재 청년농부 육성, 우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월급 받는 청년농부 육성지원, 그다음에 청년 등 창농 인프라 구축 및 청년주도 마을영농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이외에도 감사자료 162쪽이나 183쪽 이런 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농업·농산물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펼치는 것도 좋은데 일부의 경우에는 지원비율이 너무 높다. 우리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것 중에 70% 이상 지원하는 것이 더러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대다수 저희들은 50% 미만 사업이고, 70% 이상 된 부분은 청년농부에, 그것도 공동사업 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 90% 되는 부분들은, 과실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은 90%가 국비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반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하에 하는 전체 기반조성사업이고, 또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에는 90%가 보조인데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농법인에 대해서,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고 일반 개인한테 저희들이 주는 것은 다 50% 이하…

효광

신효광위원

일반 개인은 아닌데 법인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보면 특정인 한두 명이 주도를 하는 것이 있어요.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것이 있다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이 있다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또 어떤 것은 100%짜리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80%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올해까지는 100%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이 안 맞다고, 제가 와 보니까 그 퍼센티지가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내년도에는 20% 깎아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100%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0%사업을 추진하면 보조만 쳐다보고 있고 보조농사만 짓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내년도에 20% 줄였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줄였습니다. 더 줄여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보조사업에서 보조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정보력도 뛰어나고, 또 평가단의 입맛에 맞게 서류도 잘 만들고, 또 브리핑도 잘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올해는 이 사업에 선정되어서 받고, 또 한두 해 걸러서 다음에는 다른 쪽 방향으로 해서 또 보조를 받고 이렇게 보조받는 사람은 계속 보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도에서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업정책들을 할 때 처음부터 선정할 때 기준을 좀 더 세밀히 해서 한번 보조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점이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식의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군별로 농기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받은 사람이 몇 년 동안은 못 받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농기계 보조사업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의 자기들이 공모를 해 버리니까, 국비공모사업이 있고 또 도비관련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체크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앞으로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요. 틀림없이 가려서 페널티를 주든지 해야지. 올해는 이 사업을 하고, 한 해나 두 해쯤 건너서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한 해 쉬고 또 다른 사업을, 같은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웃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특정인에게만 집중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 농축산유통국에 있는 사업은 공모사업 때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 추진하면 중간에 점검, 그다음에 그 사업을 다 마치고 나면 반드시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런 것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직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중간에 점검해서 잘못되면 그 당시에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스톱을 시키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 또 전파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업을 또 신청할 때 감안을 하고, 잘된 점은 다른 시·군에 확산을 시켜나가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례는 전파하고, 또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하고 회의나 같이 워크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지만 제가 지방의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상주에 있는 농민들도 청년농부에 지정이 되고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대로 의성의 이웃사촌마을에 돈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향후에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결국 본인들이 자생력을 가져서 농가소득으로 증대 못 할 때에는 아마 정착하기 어렵겠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정착은 그냥 정착이 아니라 소득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교통여건, 정주여건, 교육여건,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가 안 되면 아무리 돈이 되어도 또 갑니다. 저희 상주가 귀농정책을 펴면서 많은 귀농인들, 서울에 계신 분들 현장에 가서 귀농으로 모시고 와도 결국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으니까 다시 역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갈등요인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거나 그런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심의할 때부터도 신경을 쓰지만 우리가 교육도 받도록 하고 합동연찬회, 그리고 영농정착자금을 주는,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8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멘토-멘티 형태로 선진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월급 받는 청년농부 25명은 당연히 농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 주인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늘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292명 영농정착지원 이것은 예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39세 미만 사업인데 이 부분은 청년 후계농으로 지정이 되면 월 100만 원씩 줌으로써 이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진흥기금이 아니고 농업직 금융조합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농지, 농기계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후계농업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근본적인 저희들의 청년농부 육성이거든요. 여기에 맞게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원을,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려움을, 멘토-멘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냥 형식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다가 한 번 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내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귀농정책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농축산유통국 산하에 있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도별 귀농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다 있습니다. 2004년부터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년간 했고, 그전에는 조사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최근 2, 3년간 귀농하신 분들이 어떤 소득작물에 종사를 하시고, 잘 정착할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대리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관련 데이터를 저희 농수산위원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우리 지역민들보다 굉장히 엘리트 계층들이 많이 오셔요. 아마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많은 교육을 받고 오시기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함없이 지역민들하고 융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저희 상주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폅니다. 자체 시비로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게 초청행사, 정착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경상북도가 귀농1번지라고 그러면 도 차원에서 우리 지역민들과의 갈등관계나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역민들하고 잘 융화될 수 있게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군에 내려 보내서 정착과정 중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프로그램화 할 수는 없으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해 한 192명 정도, 세 번에 걸쳐서 귀농자하고 지역주민의 융화교육, 주민과 귀농자 간에 융화를 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교육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어차피 이제는 귀농 자체가 대세고, 지역주민으로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귀농인들도 그렇고 우리 정착민도, 거기의 지역민들도 결국 화합을 해서 같은 농민으로 같이 잘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도화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서 23쪽에, 여러 가지 다 중점업무가 있으신 것들은 종전에 잘해 오시던 일이고 제가 늘 걱정인 것이 각 부서마다 유사한 일들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복지 강화 여러 가지 중에 아이돌봄센터 11개소를 지금 선정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선정했습니다. 울진에 2개소가 내년도에 신규로…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또 학교 단위별로 방과후, 그다음에 야간돌봄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북도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권역별로 아이들을 야간돌봄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기능들을 같이 하는 데는 서로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좋은 정책이라고 내놓으시지만 대상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럽잖아요, 아이돌봄으로 가야 될지 지역아동센터로 가야 될지 학교 방과후로 가야 될지. 그 아이가 그 아이인데. 이런 중복적인 것은 가장 중심에 누가, 어느 부서가 맡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워낙 광활하게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촌의 면단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내용이 중첩이 되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공공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을 통해서, 그냥 돌봄기능이 아니라 아이들이 거기에서 정말 즐겁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학습공간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멀티캠퍼스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 발주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식품부 용역 결과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지역은, 우리 경북은 어느 지역이 적합하다고 용역을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 경상북도가 적지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시‧군 어느 지역을 특정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지금 현재 이게 연계가 되어서 올 연말까지 당초에 KREI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에 논의되다가 중단되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을 전북 쪽에서 반발을 하는, 그쪽 지역에서…

영숙

남영숙위원

더 하지 않겠다. 이곳에 더 확장하겠다 그런 견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쪽 논리이고, 한국농수산대학 입장은 수요에 맞게 멀티캠퍼스를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폴리텍대학이나 한국교통대학을 보면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거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논리나 또는 학과 특성형으로 가면 한국교통대학은 권역별로 있듯이… 우리 도가 사실은 농업이 가장 크고, 이쪽 지역이 경남‧경북을 합친다면. 입학을 하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멀티캠퍼스 개념에서…

영숙

남영숙위원

상당히 당위성 있는 논리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선정 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경북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금도 농업계, 우리 상주 같으면 중모고등학교에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 정도로 젊은이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원거리보다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53쪽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원품목에 두 품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량작물과 원예작물. 지금 현재 상주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지정이 되어서 시설원예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경북이 전체적으로 노지 면적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노지 스마트팜 관련해서 우리가 선도적인 개발을 하고 보급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 경북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준비를, 지난 9월부터 정보를 얻고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올해는 농식품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식량작물 1개소, 원예작물 1개소를 지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12월 말에 최종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작물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니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포괄적으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보통 식량작물은 콩이나 이런 화본과 작물, 두과작물 이렇게도 하고 그런 쪽이고 원예작물은 과수 쪽이나 이쪽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도 하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어떻든 우리 지역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우리 경북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지사님께서도 의성, 인구소멸 위험 군을 굉장히 생산적인 도시로 변화시키겠다고 많은 도정핵심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곳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농업분야에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예산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개수를 잡는 부분은 매달 해서 농수산국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 분야에 일자리 창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일자리 목표, 향후에 관련되는 계획들을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대리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새로 질의 부탁드리고. 국장님,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따른 축종별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 준비한 것 이것을 오후에 회의할 때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9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수경

이수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153쪽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입니다. 2018년도에 보면 사업량에, 인원이 됩니다만 계획과 실적이 있습니다. 5200여 명을 계획했다가 3162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한 60% 지급한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유가 뭐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타 기관 유사사업하고 중복지원이 아니었나, 보니까 신청자 중 한 종만 선택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수치보다 좀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시·군 수요 조사를 하고 전년도 실적을 플러스 해서 수요를 예측을 하는데 예측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래서 2019년도 계획을 보면 그 전보다 수로는 한 700명 정도 줄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700명 정도 줄었는데 그런데 이 수들이, 이것 역시도 과한 수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되는데 내년되면 고2, 3학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2021년이 되면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없어지게 되는 사업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을 한 것을 보면 우리 도에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매년 산술적으로 되풀이되는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 전의 예산집행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있을 텐데 그게 거의 안 돼 왔어요.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무상교육이 되면 이런 사업이 없어진다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전의 집행 정도를 한번 보시고 시·군의 수요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에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 이철우 지사님 취임하신 후에 농업 신규사업 발굴내역이나 추진실적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총 5개 사업 해서 나온 것, 또 향토사업 해서 4건, 이것 기존에 다 하던 것이고,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말고 포괄적으로, 사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안 그러면 준비 중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매일 해 오던 것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안 그러면 연구용역을 준 결과물이 있거나 안 그러면 준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거나 안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에서 23개 시·군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실질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 들어오시고, 기존부터도 사실은 청년농부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런 방향은 있었습니다만 지사님 들어오시고 순수하게 완전히 새로 하는 것은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올해 저희들이 25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족이 바뀌면서, 협정대책특별위원회가 올해 해체가 되면서 유통혁신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시책 발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개 분과에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새로운 사업, 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발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다 면 단위, 시·군 단위, 촌, 농업을 갖고 있는 시·군 단위 출신들입니다. 사실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이런 것도 왜 신규사업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 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11쪽 보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혁신위원회에서 그 안이, 차라리 이런 자료 내시지 마시고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게 훨씬 더 고마운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농업 쪽, 지사님도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웅도 경북이고 농업의 선두주자라는 경북에서 농업을 배제하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경공업‧상공업 다 있지만 농업이 주가 된, 거기에 파생된 사업들을 같이 묶어나가야 경북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각종 보조사업에 사후관리 내용을 보면 전혀, 이것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다 하는 것 아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아닙니다.

이춘우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 낸 자료 내용은 농업정책과 사업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만 돼 있는…

이춘우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사후관리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고 우리 도가, 시·군에서도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춘우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도비 붙은 보조사업을 할 것 같으면 관리‧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제가 하는 말씀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는데 이미 사업이 완료돼서 있는, 그 관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이춘우위원

제 말은,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자고 했냐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나 식품유통과나 이쪽에서 사업이 기본적으로 선정이 돼서 올라오는 것을 정책과에서 서류 작성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까지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이것을 끝을 내야 될 사업인가. 이런 부분은 정책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타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정당한가 아닌가 이것도 봐 주셔야 돼요, 정책과에서. 데스크방도 아니고 서류 해 주는 부서 같으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여기에도 단위사업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기획계 같은 경우에는 농정 기획하는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단위사업들이 있고, 또 인력담당에도 단체 관리가 주 업무가 아니라 단체에 수십개 사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대다수가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해당되고 있고요. 6차 산업 담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하고 국비사업이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정기획,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가까이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조금, 과 간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물론 실질적으로 현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지만, 제가 신규사업 발굴 부분이나 추진실적이나 이것을 보자고 한 이유가 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조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가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실‧과에 있는 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잘 못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르고 묻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쯤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농축산유통국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새로운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한번 다시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춘우위원

그리고 유통국의 사업소하고 연구소 현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갖고 있는데. 예산 부분보다도, 여기에서도 현장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갖고 있는 것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상북도 특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산업특구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2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28개 중에 향토자원특구가 몇 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특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경부 쪽에서 규제만 완화해 주는 특구였는데 그 특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각 지역별 이런 특구 안에서 사업단위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이춘우위원

향토자원 가지고 특구가 18개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춘우위원

그러면 다 해서, 기술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동, 영양, 그다음에 성주, 김천, 문경 오미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오미자, 마늘, 마 특구 다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경북에 광역특구는 없지요? 2개 시·군이나 묶어서 하는 데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28개 향토자원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따로 안 돼 있고 한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전국에 광역특구가 2개 있습니다. 강원도 명태 특구하고 그다음에 충북의 감 특구인가, 그 2개가 광역특구로 묶여있습니다. 개도국 지위포기를 하면서 관세 부분이나,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광역으로 가줘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 특구가 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말 특구가,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5개 시·군…

이춘우위원

지금 광역으로 안 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관세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마늘 같은 경우는 360%에서 108%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마늘, 고추, 양파, 양파 같은 경우는 135%에서 41%입니다, 41%.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고추도 270%에서 81%까지 떨어지고. 이 시점에서 제가 앞에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 연계돼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은 광역으로 안 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춘우위원

마늘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 가장 피해가 마늘하고 한 가지 뭡니까? 국장님, 지위국 포기를 했을 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현재는 쌀…

이춘우위원

쌀, 마늘, 이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마늘, 고추, 양파, 우리가 양념류, 민감품목으로 잡았던…

이춘우위원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 것, 저희들이 주 품목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에 특구가, 향토자원을 가지고 18개 특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도에서는, 사실 이것 중기부로 신청할 때 도의 지사님 도장을 찍는다거나 유통국장님 도장을 찍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지만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연구소나 그다음에 기술개발단체나 도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23개 시·군에 특구를 가지고 있는 데 지원을 해 줘야 돼요. 5년에 한 번씩 갱신할 것 같으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23개 시‧군에서는 특구를 받기 위해서 중기부하고 엄청나게 콘택트도 하고 또 중앙부처에 올라가기도 하고, 애도 쓰고 힘도 씁니다.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란 이야기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구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춘우위원

당연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러나 저희들이 6차 산업화 지구조성을 할 때는 마늘 같으면 마늘 특구가 돼 있는, 의성에 6차 산업화를 그렇게 마늘로서 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또 문경의 오미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특구로 지정됐는데 농림부 사업이 연결이 사실 많이 됐습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의성 마늘 특구가 내년도에 끝이 나지요? ’18년도에 새로 받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중기부에서 전남‧전북은 전체 다 실사를 해서 특구 해제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춘우위원

경북에 12월에 내려옵니다, 중기부에서. 그러면 경북이 18개 향토자원 가지고 특구를 받아 놓았는데 최소한 한 여덟 군데는 없어집니다. 특구 지정이 취소됩니다. 여기 지금 중기부에서 서류가 온 거예요. 전라도에 지금 현재 6개가 없어졌습니다. 특구 취소가 돼요. 경북도 최소한 6개, 8개는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의성의 마늘 특구도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의성, 영천, 차라리 군위 이렇게 해서 도에서 MOU 체결해서 광역특구로 묶어주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다. 문경 오미자, 안 그러면 옆 시·군 몇 개 묶어서 광역으로 묶어주는 것도 방안이고. 어쨌든 농업이 경북에서 살아남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 농가는 돈 버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춘우위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으로 특구 묶는 것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특구 문제는 중기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쪽하고 업무가 연관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광역화해서 묶는다면 더 효율적으로 특화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대경연구원에서 시‧군에서 특구 신청을 하거나 할 때, 사실 우리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자원 자체를, 또 연구소 자체를, 안 그러면 연구원 자체를 시‧군에서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한번도 없었어요. 대경연구원에서 비단 산업특구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대경연구원의 용역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특구를 만들 것 같으면 지사님이 의성, 영천, 거기에 군위까지 넣을 수 있으면 군위까지 넣어서 마늘 특구를 광역으로 만들면 지금 중기부에서는 대환영입니다, 환영.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발 앞서서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이 부분을, 특구 제도가 2004년도, 처음에 농업특구 시작을 제가 직접 업무를, 제가 일본에 가서 봤던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8개… 경북에서는 더 이상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규제완화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특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광역화시켜서 우리가 농업파트면 농업파트, 다른 파트면 다른 파트,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그것 알아보시고, 의성이나 영천시나 한번 알아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광역으로 묶어서 해야 살아날 수도 있고, 개도국 지위포기를 하고 나면 잘못하면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농업인들한테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것 한 번 더 보시고, 비단 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특구도 옆의 것과 묶을 수 있으면 몇 개 시·군을 묶어서 가면 도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시·군에서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봐 주시고.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용역결과를 받아서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생시험소요?

이춘우위원

이전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전 그 부분은 용역을 하고 방치했다기보다는 안 그래도 지역 권역별 수요 문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어떻게 살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게 본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대구권역의 위생시험소가 10개 정도 권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수요가 사실 많습니다. 본소를 만약에 여기로 옮겼을 때 그쪽에 새로 또, 대구는 없애고 군단위에, 칠곡이든 인근 근방에 하나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짓게 되면 현재 있는 것에서 2개를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민원, 일반 수요자들, 그러니까 동물위생시험소가 필요한 도축장이라든지 그런 검사하는 그런 데서는…

이춘우위원

국장님, 제2 행정타운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그쪽에 에너지폐기물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본소 위치가 현재 그 위치에 못 있을 것 같으면 인근 10개 시·군 중에 공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지사님이나 유통국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이대로 놔두셔서 될 일은 아니고요. 아니면 빨리 이전을 하시거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당초 오려고 했던 것이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판단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좀 이따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가… 안희영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축산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악취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우리 도 전체에 축산농가의 악취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게 약 몇 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740…

희영

안희영위원

한 740, 약 80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축산농가는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축산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림길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떻게 보면 축산인들이 범죄인 비슷하게 취급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선 축산악취 제거사업에 어느 정도의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다양하게…

희영

안희영위원

다양하게, 한번 종류를 얘기해 보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저감하는 컴포스트 장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희영

안희영위원

구체적인 안을, 자료를 보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악취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기로는 밖으로 냄새가 덜 나갈 수 있는 건물을 짓는 방법인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가축 같은 경우에 음식물, 먹는 것을 통해서 생균제를 넣기도 하고 음용수를 먹기도 하지만 일단은 소화‧배설이 잘돼서 냄새가 덜 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악취를 완화시키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정책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축사를 좀 더 견고하게, 냄새가 덜 나갈 수 있게 집진시설까지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시설도 제가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희영

안희영위원

불가능한 사실을 이야기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몇 군데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최첨단 시설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보조수단인, 악취를 제거하는 또는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여러 가지 보조수단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악취 저감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종류를 쭉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분뇨처리 지원사업에 퇴액비와 정화 개보수라든지 악취저감 지원,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액비저장조…

희영

안희영위원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뭡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광역단위로 하는 그런 사업,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고령이나 신도청에 냄새가 났을 때 그것 우선 여기 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구체적으로 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 뚜렷한 사업이 없지요? 그냥 생균제를 농가에 좀 지급해 주고 생균제 사업 보조 좀 주고, 그런 사업 등등뿐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어서 소화가 잘 돼서 냄새가 덜 나도록…

희영

안희영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겨우 그 수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 수준 맞잖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민원이 740건, 약 800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축산인들도 괴롭고 그다음에 인근 주민도 괴롭습니다. 인근 주민도 괴롭고 이런데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단지 가축 분뇨처리시설 악취 저감지원 이러면서 4160만 원 이 정도 예산이 고작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악취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160억 정도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9억 정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희영

안희영위원

49억 정도 했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연관된, 굳이 축산 악취 저감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한 사업이 49억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게 다 바이오커튼, 필터, 그다음에 그런 것 냄새 제거하는 포집 탈취시설…

희영

안희영위원

포집시설기는 악취 저감시설이 아니잖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냄새 저감할 수 있도록 포집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을 하는 축산인도 괴롭고 인근 옆에 있는 주민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정책들 뭔가 한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사나 축사를 신형으로 잘 지어서 냄새가 안 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축산인과 또 옆에 있는 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을 하면서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이것 확실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여러 가지 축사악취, 그런 냄새 저감시설을 해서 냄새가 덜 나는 농장들이 전국에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요? 축산과에서 출장을 한번 보내서 현장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개발했다 하는 업체들이 저한테만 온 사람들도, 물론 축산과에도 많이…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업체가 아니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해 놓은 데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갔지요. 직원들이 왜 갔냐 하면 그 업체를 시범적으로, 이 사업이 확실히 저감되는 시설이 맞다면 농가들이 원한다면,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 줬습니다. 양돈농가를 매칭을 시켜줘서 거기에서 만약에, 너희가 아무리 이 사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농가가,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이래서 내보내서 몇 군데를, 여러 군데를 농가하고 밀착을 시켜봤는데…

희영

안희영위원

이미 기이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가, 잘 되고 있는 농가 이런 데 한번 출장을 가보고 그쪽의 현지 농가하고 한번 상담도 해 보고 그런 적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직원들도…

희영

안희영위원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도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악취 저감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농민들은 잘 모릅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축산인과 인근주민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 주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2018년도도 했고 2019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 한우개량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는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보다는…

희영

안희영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잘 되고 있더라 이런 것은 안 되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축산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과장님 답변…

수경

이수경위원장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더 잘 모르지 싶은데…

희주

이희주축산정책과장

모르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희 축산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축산이 실질적으로 공격적인 사업을 펼쳐야 된다는 것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량개량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축을 해 보면 매년 퍼센티지가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질량에 따라서 한우가 시세가, ’17년도에는 사실상 1등급이 71%에서 ’18년도에는 사실상 73%까지, 71%에서 7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보면 비교적으로 74%까지 육박한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점차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1등급이 상등육입니까?

희주

이희주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은 1등급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1등급 이상이 상등육이라고 생각합니까?

희주

이희주축산정책과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1등급은 빼고 투 플러스나 원 플러스의 출현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주

이희주축산정책과장

그것은 사실상 보면 35%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게 1등급이 점차적으로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원 플러스, 투 플러스가 많아질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희영

안희영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등급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잖아요?

희주

이희주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축산정책을 좀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공격적으로 해서 축산인도 살고 소비자도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희주

이희주축산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축산과장님, 앞으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질의 중에 축사 환경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공격적으로 하라는데 예를 들어서 파리약 지원사업이 있다. 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에 해야 돼요, 인근농가에 해야 돼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원래 파리를 박멸시키려면 농장에 해야 되고 피해를 보는 당사자도 사실은 파리가 못 오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이…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파리를 내쫓는 약이 있더라고. 자기 농장에서 쫓아내는 약이 있어요. 자기 농장에는 파리가 없고 인근농가에 바글바글 거려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무엇이든 생각을 바꾸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근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농가에도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 유럽연수 다녀오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정책 제안한 것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뭐였어요, 그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데이터센터, 유통교육진흥원에 하고 TF팀 구성하라고 하는…

수경

이수경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유통교육진흥원에 인력 채용을 일반 판촉직 위주로 해 놨는데 이게 몇 명, 한두 명 인력을 뽑아서 될 일이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농식품부하고도 제가 지난주에도 통화를 했는데 내년 6월 안에 농식품부가 빅데이터센터를 만든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도 작물별 식재하는 이게 제대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KREI에서 하다 보니까 표본조사만 하고 하니까 우리 행정통계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생각하고 있는 게 드론을 이용해서 식재된 면적을 갖다가 한다든지, 좀 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좋습니다. 경북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센터까지 들어선다면 정말 좋지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싶은 생각이 요즘 와서 더더욱 많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탈입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올해 양파 재배면적 늘지도 않았는데 30% 증액했다면서요? 실력과 하늘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가 없으면 다 그냥 한꺼번에 작살나게 돼 있어요. 농민들이 농사만 잘 지으면 되지 유통까지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대리적인 일들을 관에서 해야 된다. 농식품부에서 빨리 하도록 해 주시고, 그때 하더라도 우리 경북은 좀 치고 나가는 의미에서 유통진흥원에다가 시작을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자랑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성주군은 한창 접목철이라는 것 아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호박과 참외가 만나는 접목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몇월 며칠 접목을 했다는 통계자료가 성주군에는 공식화돼 있습니다. 각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월 오늘 접목한 사람들이 작년보다 많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내년에 할 때 조정을 합니다. 성주는, 성주참외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려고 하면. 경북의 대표 농산물들 잡아서 시골 통하고 읍‧면을 통해서 내려가면 최하부 조직인 이장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가 나와도 나올 것 아닙니까? 경북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농식품부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참고로 올해 마늘, 양파, 이 2개만큼은 KREI하고…

수경

이수경위원장

고추도 하시고, 포도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포도라든가 이런 품목들도, 여기서 일을 누가 맡기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누가 하느냐만 있으면 다 시·군에서, 읍‧면에서, 또 지역의 최고 조직인 이장들을 통해서 다 들어오니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빅데이터센터 생긴다고 그때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공론화를 해야 되지 싶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부재지주가 농민 대우를 받는 이런 정말 잘못된 제도, 빨리 바꾸는 데 경북이 좀 앞서 줬으면 좋겠다. 물론 농지법하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좀 기대시고, 이런 대정부 건의안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국에서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 안 그렇습니까? 공익형 직불금 들어오면, 지금대로 하면 50% 는 게 서울 여의도에 살고 대구 만촌동 사는 사람들이 농민으로서 직불금을 받게 돼 있는 이런 제도들을 왜 눈 뜨고 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대책 마련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직불금 중에서, 대다수는 사업장 주소와 현재 주소가 동일한 사람이 받는데 유일하게 타 도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게 직불제 예산, 플러스 두 번째가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경작자는 신청을 못 하도록 하는 이런…

수경

이수경위원장

제도적 장치가 가능한가요? 하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가… 지금은 직불금 자체가 금액이 적지만 이게 만약 금액이 확 늘어난다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보조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환경적인 의무 부과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간다고 하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경북이 치고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서울 여의도에 사는 사람이 예천 호명에 땅이 있으면 농가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자경으로 한다고 다 돼 있잖아요. 자경으로 안 해도 다 논을 빌려주고 임대를 해도 자경으로 합니다. 성주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주에는 참외농사를 짓기 위해서 젊은 청년농부들이 들어오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하우스를 지을 땅이 없다는 말입니다. 서울이나 대구나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직불금을 받아서 가야 되고, 계약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안 써주고 세만 받는 거예요. 부재지주가 농민이고 농사짓는 농민은 농민대우를 못 받아요, 경영체 등록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까지도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 이런 논의를 할 시간이잖아요, 중요한 시간, 개도국 포기에 따른. 개도국 포기 언제 됩니까? 협상만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디데이 협상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지요.

수경

이수경위원장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준비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단 한 자체가 향후에 FTA를 할 때 농업부분에 개도국, 디데이 협상이 시작 안 되더라도 FTA상의 재협상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2쪽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 부탁을 드렸던 사안인데,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150억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노력을 많이 하긴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관리 종축이므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중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영양에 지정되어 있던 것이 안 되면서 구미로 공모해서, 울릉하고 구미하고 경합을 해서 구미로 결정된 상태이고 예산은 아직까지 책정되지 않은 사업인데요. 수차례 농식품부의 축산과와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자체 종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법을, 이 사업 자체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인 종축장이 아니라 좀 더 현대화된, 신기술이 도입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원은 가능할 것 같다는…

유봉

방유봉위원

우리 도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식품부 축산과하고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해 구미가 최종 선정됐고, 예산은 아직까지 도비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봉

방유봉위원

올해는 예산이 계상은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계상은 안 됐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이월이 됐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용역비 이월된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월해서 좀 추진…

유봉

방유봉위원

계속 추진을 하겠고, 우리 도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다가 다시 더 건의를, 지원을 받을… 노력은 이제 끝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유봉

방유봉위원

그것을 개설하면서 다방면적으로 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 보겠다라는 쪽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국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에서는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간적 여유를 좀 두고 면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은 저희들은 유전자원분산 문제는 혹시라도 한 쪽에 있다 보면 가축 질병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산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국비를 못 받더라도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판단하면 지사의 저것을 받아서 올해 예산에 계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미가 선정이 되고, 부지 선정하는 과정이 늦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먼저 세웠다가 사업이 이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좀, 올해나 내년 추경쯤이나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용역비를 1억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나머지, 그때 예산을 4억 5000 정도 세워줬는데 지금 한 3억 5000 정도 용역비가 남아있는데 이 용역비를 가지고 아직 장소도 선택이 안 됐다?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그게 어느 시·군이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리고 행감 105쪽에 동물방역과에 보면 살처분 가축 이동식 열처리 방식이 미집행됐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108쪽에 있는 ㈜하나엔텍에 장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자본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장비가, 문경시가 결정됐는데, 작년 11월에 예산이 돼서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을 세웠을 때 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맞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민간에 자본…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동일한 것으로…

유봉

방유봉위원

동일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여기도 사업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연내 마무리가 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연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제도적 문제를 하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보면 기술원도 그렇고 행사를, 행사비용을 보니까 한 7, 8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농업 경영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쌀 전업농 쭉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 행사성, 어떻게 보면 소모성의 행사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법을, 지금 패러다임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데, 모여서 개회식하고 특별한 저것 없이 점심식사하고 헤어지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단체장들의 하나의 선정방법과 같은 이런 소모성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행사를 한다면 농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이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 참석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더라. 지금은 행사하는 주류가 다 저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동원된 행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같으면 23개 시·군에서 나는, 물론 그런 비슷한 행사도 있습니다만 생산자가 직접 참여해서 이 행사 때 장터를 만들어 놓고 다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행사를, 소모성 행사보다는, 행사 끝내고 바로 버스타고 왔다가 그렇지 않으면 행사하고 난 후에 바로 2시간 정도 내려가는, 이런 현실은 우리가 봤을 때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으로 인해서 예전에, 농업인 단체가 현재 공식적으로 16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단체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사 때 같이 협의하자 해서 16개 단체의 공동대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단체에, 개개인의 고유의 어떤…

유봉

방유봉위원

특색이 다 다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적으로 모아도 사실은 행사를 진행할 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지금 현재 이렇지 않습니까. 한농연 행사를 한다면 한농연 전국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고 그리고 한농연 군대회가 있고, 세 가지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같으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도 전국대회는 2년에 한 번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이것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행사들을 아까 얘기처럼 농민들이 정말로 내가 꼭 참석해 봐야 되겠다라는 식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농연…

유봉

방유봉위원

예를 들어서 한농연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를 들어서 한농연, 농촌지도자회에 한농연 회원들 오라 그러면 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유봉

방유봉위원

합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유봉

방유봉위원

한농연 개인행사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으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로컬푸드처럼 만들어서 각 시·군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더 증액을 하더라도 해외 아니면 지방에, 그 지역에 가장 맞는 특성에 있는 그쪽으로 견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옛날 ’80년대, ’90년대 하던 이 행사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 방법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어보자. 그런 데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저는 매 행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모성 행사,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방법을 바꾸어 보자.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유봉

방유봉위원

한번 제도 개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사실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지요,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방법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당장에 답변을 드리기에는 지금 생각도 그렇게 나지를 않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엄중하다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TF팀 가동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또 농업인의 날 때도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11월 13일 전문가, 농업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리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유통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논의도 계속되겠지만 수시로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2월, 3월 전까지는 정책 건의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선 우리 경북도가 앞서서 TF팀을 만들고 앞장서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행정직이지요?

희석

정희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우리 이희주 과장님이 행정직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직으로 있으면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것하고 일반농업직이 와서 처리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의 이해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 파트에 적합한 직종이 맡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인사상의 어떤 경로,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유봉

방유봉위원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수요하고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사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수산직 같은 경우는 국장이 수산직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이철우 지사가 바로 이제 수산직은 수산직대로, 직렬대로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처음에 대단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 11대 들어와서 보니까 농축산유통국 이쪽에는 제가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바르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그 직렬 간 관련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봉

방유봉위원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안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엄중한 시기에 전문가가 와서 해결해도 해결할 수 있을까 말까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사님께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에 농업회사법인 헬스포유 지역유치, 이것은 무슨 회사입니까? 무슨 농업법인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대구에서 채소를 가지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농산물 가공을 해서, 그러니까 가공기업인 그런 업체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고용창출이 35명 되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완공이 되면 고용창출이…

창석

박창석위원

아직은 완공이 안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밑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여러 가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재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고 사업비가 70억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 상주, 문경, 예천. 그런데 문경 같은 경우는 오미자 등 다양한 스포츠음료 쪽을 테마로 하고, 예천 같은 경우에는 곤충을 테마로 해서 선정이 되고, 상주는 자립경제기반 쪽으로 해서 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것이 하드웨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고, 또 여기에서 좋은 점은 농촌개발사업이 이때까지 건물만 짓고, 건물을 지어서 그냥 환경 개선하는 쪽으로 갔던 사업인데 이것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2017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시범사업을 했다가 내년도에…

창석

박창석위원

주체는 지자체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자체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상주, 문경, 예천, 지자체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자체입니다. 올해는 20개소 중에서도 예비 합쳐서 4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30개소 중에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WTO개도국 지위 포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엄중한 시기에 와 있다. 또 이제 그 엄중한 시기는 그냥 가는 대로 가면 안 된다. 새로운 농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엄중함을 다 느껴야 됩니다. 또 느끼고 또 느껴야 됩니다. 지사님께서 경북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고 계시고, 위에도 보면 고용 창출 35명을 하고, 청년농부 작년에 186억 들여서 397명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관광활성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농촌이 그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의 농촌은 생산을 위주로 양파를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고 마늘을 얼마나 생산하고, 과일을 얼마나 생산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 6차 산업, 융복합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 관광일자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온 기업 중심으로 말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창업도 좋고, 그다음에 승계농업인도 좋고, 베이비부머 세대도 좋고, 새로운 농촌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6차 산업을 일으켜내는, 결국 관광과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데에 투자하셔야 된다. 신경 쓰셔야 된다. 지금까지는 생산만 했다면 생산하고 가공하고 체험함으로써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지역별로 365일 경북에 놀자고 하는 그런 테마에 맞추어서 연구해야 된다. 행정력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님께서 어려운 농촌이 헤쳐 나갈 길을 모색해 주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조목조목 동의하는 내용이고 시책화,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까지는 큰 기업에만 하는 것을, 금방 말씀드렸듯이 귀농인, 청년창업인, 또 베이비부머 세대,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농사, 가공, 체험, 관광, 6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도 일자리와 관광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행정력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했던 것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궤양으로 많이 폐사를 했데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 위궤양에 대해서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궤양이 있으면 그 위궤양의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위궤양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약을 먹이고 똑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약을 먹이는 게 아니라 위궤양은 안 먹어서 위궤양이 옵니다, 돼지의 경우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니 그렇더라도 약을 처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안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더 모를 것 같은데 또… 국장님, 답변 좀 신나게 하세요. 왜 평소하고 다르게 쫙 깔아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소장님.

석환

김석환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석환입니다.

한창화위원

위궤양이 오는 요인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축산기술연구소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식이성으로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질병에 의한 바이러스성이라든가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병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올 수 있지요.

석환

김석환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사료에도 문제가 있지요?

석환

김석환축산기술연구소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펠릿 사료라든가 사료가 너무 지나치게 입자도가 낮은 경우라든가 또는 가공한 사료들 이런 것에서 위궤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환

김석환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 사료 먹였습니까?

석환

김석환축산기술연구소장

안 그래도 이번에 위궤양이 옴으로 인해서 사료 입자를 굵은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일반농가에서는 벌써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축산기술연구소는 위궤양으로 폐사가 된 후에 그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간에요, 죽은 돼지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돼지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이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리부실입니다. 돼지한테 관심 좀 가지십시오.

석환

김석환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또 가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답변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우리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이것 용역 한 적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요.

한창화위원

아니,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2017년 10월에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지요? 누가 한 것입니까? 경상북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농림식품부에서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그때 용역결과에 재원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특별회계나 기금, 국고보조금 등의 외부 재원 필요 없이 자체조달 가능한 상황임.’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해서 ‘자체 재원인 도비 100%로 조달가능’,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무슨 국비를 얻으러 갑니까? 그리고 그냥 제스처만 했잖아요. 이미 벌써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용역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한창화위원

용역결과에 그렇게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으면…

한창화위원

아니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지요. 이미 벌써 용역결과에 그렇게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더라도 국비 받을 때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사업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농림부가 이 사업을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국비사업도 달라고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한창화위원

그러면 외부의,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받아야 된다고 용역을 했어야지요. 용역에서 도비 100% 가지고 충분하다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놓고서 어디 거기에 손 벌리러 갑니까? 용역결과서 제가 여기 가지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용역결과가 있다고 해서 국비를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그것은 끝난 것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적용가능지역 선정을 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1순위가 어디였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영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1순위 군위군, 영덕군, 칠곡군입니다. 그다음에 2순위 영양군, 울진군, 청송군이었습니다. 3순위 구미시, 영주시, 의성군이었고요. 4순위에 고령군이 들어 있어요. 고령군 외에 있는데… 위험요인, 위험빈도가 높은 지역을 이렇게 순위를 매긴 것인데 처음에 어디를 선정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고령을 선정했는데…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4순위로 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알기로 용역결과는 이런 순위가 나왔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 사업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이…

한창화위원

선호하지 않더라도 위험빈도가 가장 낮은 데다가 해야 되지요. 물론 지자체에 공모를 해야 되겠지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공모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안 해서 구미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미만 해서,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고령군으로 했다가 영양으로 갔는데 영양이 또 이렇게…

한창화위원

영양에도 있잖아요. 농협에서 하는 종축, 한우…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 영양으로 했는데 공모를 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순위로 되어 있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은 것이 맞는데 이것을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4순위까지는 어느 시·군이라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화위원

군위군에서는 그러면 공모를 안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영덕이나 다른 데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구미 그 한 군데에서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울릉하고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울릉은 제외로 하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공모를 하니까 울릉이 나와서 같이 심사는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좋다, 이거예요. 위험요인에 5순위까지 있는데 그래도 구미는 3순위예요. 그런데 4순위인 고령군이 처음에 와서 했을 때 그것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지금은 무산이 되었지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면…

한창화위원

그러면 용역 무엇하러 합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지자체의 공모 받아서 하면 되지요. 그 많은 돈을 줘 가지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순위까지 있다면 위험도는 낮아도 일단 그 시·군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순위에서 되면 제일 좋겠지만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차순위로 내려갈 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안 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니 인센티브 줄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크게.

한창화위원

그러면 지금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차차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그다음에 고령군을 선정했을 때에는 그냥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고요. 행정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용역결과로 보면 선정 장소가 오히려 앞에 보다는 많이…

한창화위원

원래 선정의 목적, 도입의 이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어쨌든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1순위에서 되어야 되는데 1순위가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공모를 해야 되고, 그 공모상에서 신청한 시·군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창화위원

제가 150억의,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했을 때 농식품부의 의견이 지자체 관리 종축이므로 자체예산 추진이 타당하다는 회신결과를 보는 과정에서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전부 다 삐뚤어져 있잖아요. 가서 받겠다고 하는데 받지도 못할 것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자체에서 하라고 용역이 나왔더라도 농림부로 가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리고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합시다. 우리 EU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국제표준실험실 구축하라고 현장검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동물위생시험소 말씀이시지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위생시험소에, ISO 17025네요. 이것 획득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왜 안 하고 있지요? ’18년도에 하려고 했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올해 이제…

한창화위원

행안부 승인을 받았지요? 전문인력 1명을 요구해서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안 문제가 실험실 노후하고 또 이전계획에 따라서 현 실험실을 활용하는 그런 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 이전과 연계해서 국제기준에 맞는,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실험실을 완비해서…

한창화위원

그전에 가금류 도축장을… 수출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수출을 못 하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품’이 EU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EU수출희망작업장 신청을 지난 4월 15일에 철회한 상태입니다.

한창화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꼭 필요한 실험실이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빨리 구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