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들에게 부여받은 소중한 권리를 공정하고 책임있게 행사할 것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항 등을 점검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의선포에 이어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미영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구청장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은미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올해의 구정시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을 평가하여 우리 구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잘한 점에 대해서도 칭찬의 말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이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알찬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을 실현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정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로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훈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금정구 복지경제국장 김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님 복지경제국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하은미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저를 비롯한 복지경제국 간부들은 열과 성을 다해 답변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종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영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승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정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노도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훈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원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먼저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하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형부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동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승복 건설과장입니다. 황성수 건축과장입니다. 강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병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속개 10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첫 페이지부터 조금 신경이 쓰여서 183쪽 한번 봐주실 랍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
국제신문의 기사 내용이 조금 신경이 쓰여서 그러는데요. 19년 3월6일자로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청년창업문화촌 1년 만에 창고로 전환 전락이 되었다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업문화촌은 2018년도에 개소해가지고 이제 1월달부터 운영을 하는데 입주기업은 다 차긴 찼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었고 공동작업장이 이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좀 어떻게 보면 빈 창고 비슷하게 이제 보일 수가 밖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3월6일 이후에 저희들이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이웃나눔회 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희들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기업... 우리 운영하는 그 팀들도 교체가 돼가지고 지금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실제 운영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거기에 가가지고 그 입주업체가 거기에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그런 입주가...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천일위원
특히 또 언론에 이렇게 게재가 되면 일을 아무리 잘 해도 다른 구민들이 또 지적을 하고 신경을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유념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감사에 이런 내용이 안 올라오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 청년창조발전소 이것은 긍정적으로 잘 돼간다는 내용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퍼머라는 회사에서 연간 계약이 되어가고 있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그 내용이 제가 1억6000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배출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에 기여도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지속 발전적으로 더 창업에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뭐 한다든가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창조발전소는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 지금 스마트파머와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작년 실적하고 올해 지금 9월까지 실적 올해 작년 실적 그것은 일단은 뭐 생략하고 올 9월까지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부산시 청년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11회 153명, 행정안전부 지속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가지고 10회에 180명 정도 그리고 교육장 회의실 등 주요대관이 225건에 한 2659명이 이용을 했고, 입주기업을 총 6회에 선발해가지고 지금은 총 14개의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멤버십 가입 회원이 35명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들 자체 5개 분야 13개 프로그램을 추진해가지고 111회 38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일이 설명은 다 못 드리지만 지금 스마트파머가 청년창조발전소 꿈터를 잘 운영하고 있고, 2018년도 보다는 2019년도가 더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청년들이 우리 예를 들어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렇게 되면 계약조건이 수의로 되나요? 입찰방법으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김천일위원
입찰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
지금 관리상 크게 문제는 없나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관리상 큰 문제는 없고, 요즘은 뭐 안에 그 이용자가 많을 때는 또 많고 적을 때는 적고 이것이 이용 시간이 또 오후 시간대는 좀 많고 오전에는 좀 없고 그런 형편으로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공직에 계시는 담당부서에서 뭐 비록 과장님을 위시해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괜찮으면 지역을 넘어가지고 부산시에서도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잘 된다 하면 지역 제한을 안 두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하는 제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홍보 전략이 좀 탄력적으로 뭔가 돼야 되는데 단위계약으로 해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해서 관심이 좀 떨어지면 안 되고 담당자가 또 인사이동도 적잖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뭔가가 소신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주도적으로 소득성장이니 뭐니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뒷받침이 우리가 주가 돼야 되는데 계약만 해놔버리면 저쪽에서 알아서 다 하는 식으로 위임만 다 해버린다 이 말이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 말고 또 뭐 있나 없나 그리고 인기직종이 무엇이고 사회에서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를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꾸 공급해 주고 거기 있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활성화시키고 이런 어떤 순환체제가 정착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스마트파머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의외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에 청년창조발전소가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최고 잘 되는 게 우리 금정구에 있는 꿈터가 최고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직영하는 데도 있고 직영한다고 해봐야 인력이 한두 명 배치 받아가지고 그냥 뭐 공간만 제공하고 별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각종 사업도 따오고 자체 대관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문가가 운영해서 이만큼 운영이 됐지 과연 공무원이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실제 이만큼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꿈터 운영을 위탁한 것이 상당히 잘 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김천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주시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
나중에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지금 1층에 카페가 변경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어쩔 수가 없는데 여전히 손님은 없는 것 같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제가 그때는 음료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확실히 음료가격은 이전에 비해서 좀 낮아지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시켜먹는 그런 카페 수준으로 바뀐 것 같아서 그전에는 뭐 무슨 활력 음료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데 좀 너무 접근하기 힘든 음료였는데 그냥 일반적인 카페라서 괜찮았는데 이제 그 카페 운영할 때 이 스마트파머에서 좀 하려고 했던 게 부산 지역에 관련된 사업 청년들이 만든 그런 물건들을 그쪽에다가 가져가서 파는 그런 것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가보니까 그 카페 자체에서 파는 머그잔이나 무슨 엽서 같은 것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파머한테 카페를 운영하라고 줘가지고 그것을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재위탁 한 경우인데 사회적 기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다른 카페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카페가 들어와 가지고 운영했는데 안 돼서 지금 사회적 기업이 들어와서 조금 나아졌고, 거기에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품 그것을 일부 전시해가지고 판매도 같이 머그컵이나 일부 지금 판매하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공간이 죽은 공간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매이크 스페이스 공간도 구상하려고 그 옆에 공간에 지금 활용도가 조금 이용자가 많이 없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이크 스페이스가 2층에 곧 구성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되면 1층에 같이 좀 협업해가지고 카페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매이크 스페이스 공간도 같이 활용하는 걸로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학생들이 아는 학생들은 공부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가가지고 뭐 한두 학생은 거기서 공부를 요즘 커피숍에서 공부를 하더라마는... 그래서 거기에도 또 단골손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근혜위원
그리고 이제 얘기하셨지만 저는 시설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는가. 특히 저희가 이제 비용을 들였던 부분이 미디어 관련된 부분을 운영... 이것이 왜냐하면 요새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써보라고 이제 그런 장소를 마련했는데 거기 대관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보이던데 거기는 대관이 되고 있나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되고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대관실적이 한 225건인데.
박근혜위원
전체적인 대관실적은 보니까 이 스마트파머에서 운영하는 그 기업들이 뭐 행사를 할 때라든지 자주... 매달이라든지 매주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작업하는 공간을 미디어 관련된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관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홈페이지 상으로는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운영할 수 있게 해야 왜냐하면 기자재가 점점 더 노후화될 텐데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금정구의 재원낭비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2층에 저희들 공간에 대여공간이 있는데 교육공간을 매이크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부산대학하고 공동협약해가지고 매이크스페이스를 국비를 한 1억8000 받았습니다. 그것이 곧 구성되면 그 부분도 좀 충당이 될 거고 다른 부분도 교육이나 이 매이크스페이스 관련 교육도 충당해가지고 운영하고, 다른 우리 구청에 각종 우리가 말하는 교육 일부도 지금 꿈터에서 운영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저쪽에 오케이 일자리 사업도 거기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여러 가지 뭐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지금 대관이 잘 되고 있는데 또 전문적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되도록 저희들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안 그래도 이제 금정구가 지원하는 것 외에 자기들이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한 부분까지 더해서 이 사업들을 꾸려나가는데 어쨌든 그 금액이 모자라다 보면 인건비를 줄일 수 없으니까 사업자체에 이제 사람들한테 쓰는 사업자체에 대한 비용이 줄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계속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훈 경제복지국장님 그리고 박승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반갑고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금정 나누는 일자리를 실현하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천일 위원장님이 183페이지에 청년창업문화촌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3월6일에 국제신문에 따르면 ‘청년창업문화촌 1년 반 만에 창고로 전락’이라는 기사로 청년의 창업활성화라는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부랴부랴 2019년 7월12일 청년창업문화촌 입주자 회의를 징계위가 개최되고 10월4일날 입주자협의회 회의결과를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자 현황의 업종이 어떻게 구성... 새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2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4개의 시설이 사무실이 나갔고 공동작업장 한 군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업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업종은 예술문화 연구원해가지고 창업사무실 2개소 있고 제이제이 컨설팅 하는 업종 1개 있고 스타랩 해가지고 마케팅 홍보 기획하는 마케팅 업소 있고 카페 있고, 우리 공동작업장 해가지고 우리 공동작업장에는 비누하고 뭐 이런 것 수공예 만드는 작품 하는 것 그런 것 한 군데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청년창업문화촌은 청년창업과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시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그것이 2017년 5월에 마련한 공간 맞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묻느냐하면 20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2019년도 9월 금정구관내 현재 공장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금 가장 많이 공장이 등록된 순으로 금사동, 회동동 그다음에 부곡동, 남산동, 서동으로 돼있습니다. 그 동에 따라서 종류로는 금속, 비금속이 1위로 차지하고요. 섬유 의복 2위, 기계장비가 3위, 전기전자 의료기기 4위 그리고 음식료품이 5위로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집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우리 청년창업문화촌이 주로 문화예술의 창업방향으로 집중돼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지역기반의 시설들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조금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에 현실성이 있나하는 의구심도 생기는데 2018년도 19년도 9월까지 일자리 실적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이 창업문화촌에 저희들이 입주기업은 우리가 뭐 공모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들어 온 것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선정했고 아까 공장등록관련 해가지고 우리 금사공단에 회동동 연관되는 우리 업종이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좋은데 실제 그런 업종이 공모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 선정이 안됐고 저희들이 이 4개 업종이 선정된 걸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실적은 총괄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태돈위원
전체 추진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총괄 한...
이태돈위원
행복일자리 9202개로 창출지원으로 지금 일자리 목표로 돼있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7042명을 목표로 해서 9507명을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9년도에는 9204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97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금방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일자리 창출사업별 추진실적이 2018년하고 19년 사이에 거의 2000개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목표치가 높아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당초 2018년도에는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일자리를 목표치를 항목별로 정해가지고 정했지만 2019년도에는 저희 실정에 맞는 실정대로 우리 목표치를 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변경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하고 2018년하고 19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많이 정한 이유가 저희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목표치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좀 실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203페이지에 보면 금정구 업종별 공장의 신규 등록 및 폐업 이전현황에 보면 지금 폐업이 가장 많이 나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장비 업종에 가장 지금 현재 폐업이 많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제조업이라든지 우리 금정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공장들이 지금 빠져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청년창업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의 방향이 주로 창업이고 교육컨설팅 뭐 이렇게 약간의 거기 보시면 예술문화, 교육컨설팅 뭐 카페 이런 정도로 지금 청년창업문화촌이 형성이 돼갑니다. 그러면 지역하고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우리가 동떨어진 상황인데 일부 청년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일부 2019년도 5대 핵심전략에 설천과제로 나와 있기는 한데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허한 마음이 일자리창출 계속 고용 창출에 대해서 저도 올해 말에 또 그 문제 때문에 올라갑니다. 가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지역연계해서 일부 창업이라도 좀 우리 업종 이것이 지금 현재 금정구 관내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회사라든지 공장하고도 좀 더 연계를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창업이 될 수 있고 또 고용창출,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한테 금사공단이 있습니다. 금사공단이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 실정을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중소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금사공단에 입주하는 대표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가지고 의견도 듣고 하는데,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찾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금사공단 쪽에는 잘 안 갈라 합디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일자리를 예를 들어 4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을 구직신청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보내주면 금사공단 쪽에 보내주면 실제적으로 한 1, 2개월 있으면 거의 다 나간답니다. 그 대표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좀 유심히 생각해가지고 저희들 특성화고해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특성화고 고등학교해가지고 3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부산시 전체 뭐 기업체도 알아보고 또 연관지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올해 그런 사업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올해 사업에 한 16명 정도 취업을 시켰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어떻게 기업체에서는 금사공단의 기업체에서는 이런 기술을 원하는데 실제 청년들은 거기에 가기를 원하지 않고 이 미스매칭이 저희들도 지금 구직 개척단 해가지고 금사동에 한 사람을 파견근무를 시키고 공단을 매일 방문해가지고 어떤 직종을 파악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데 해소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의 어떤... 시 단위에서 좀 교육청하고 연계지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 금사공단에서 원하는 직종의 교육을 딱 시켜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고 있고 어렵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관내와 연계지어가지고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을 많이 뽑아주면 좋은데 그것이 좀 안 되는 그런 점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종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말하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청년일자리가 많이 구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어제 다큐플러스 서울막걸리 창업센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다큐플러스에 보면 JTBC에서 하는데 창업에 대한 관념을 좀 깨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냐하면 막걸리 창업촌인데 이것은 막걸리가 우리 막걸리라하면 일반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술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나는데 막걸리가 도수가 없는 막걸리입니다. 그러니까 음료수처럼 막걸리를 마시는 그런 창업아이템이 또 나왔고요. 소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틱 설탕처럼 소금도 일정 분량의 스틱 소금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요. 또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보면 지금 침을 놓고 우리 다 주사를 놓는데 전자파로 해서 침을 놓지 않고 이것은 이제 우리 금정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방향이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청년 뭐 이렇게 아까 교육사업 뭐 이런 쪽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생각을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서울시에서 막걸리창업센터에서 하는 걸 꼭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에 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본다면 이 창업이 청년 또 중장년도 다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꼭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이 TV를 보면서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에 좀 기여를 하고 싶어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의욕적으로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간사
김훈 국장님 우리 박승찬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이재용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대 일원 젊음의 거리 상권 활성화에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저희가 올해 19년도 4월3일 어 우리 상권 활성화 대책회의 추진상황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작성되고 있는 관리카드가 있으십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상인회 구성한 실적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상인회 한 것하고 저희들이 우리 오케이 일자리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비 8000만원 따가지고 그것 추진하는 것 총괄 사업하는 것 그거하고, 그리고 간담회 수시간담회를 했습니다. 상인들하고 요 며칠 전에는 건물주하고 또 부동산 업자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빈 상가가 많아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 지금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뭐 대책까지는 안 나왔지만 전부 다 협조해 주자. 지금 아마 빈 상가 쪽에 나와 있는 것은 임대료가 거의 반값정도로 다운해가지고 아마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하고 지금 아마 교통과나 저희들이 뭐 다른 과에서 금연거리나 또 여러 가지 문화공보과에 문화공연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부산대 상권 활성화는 당초 한 4월달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질의 드리고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저희가 추진사항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관리카드를 제가 알기로는 뭐 별지서식까지 해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겠다 추진계획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진계획안에 있었던 관리카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 작성해가지고.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그것 이제 관리카드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 좀 드려볼게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상인회 그렇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제일 먼저 이제 상인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권활성화 논의 시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게 이제 상인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었고, 제가 차 없는 거리 3무거리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 상인들도 만나고 주민들도 만나가지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 4월쯤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논의하기 시작했잖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데 지금 상인회 등록이 7월25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등록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3개월이나 걸리면서 이렇게 주민들의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냈고 그러면서 상인회 가입동의 따로 차 없는 거리 동의 따로 이런 식으로 동의들이 막 섞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3개월이나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상인회 등록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상인회 등록이 돼있으면 한 22명인가 스무 명 넘어가지고 등록 돼 있는데, 그 지역이 일부 좀 편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달콤커피 그 위주로만 저희들이 상인회가 등록돼있고 실제 그 부산대 1번 출구 쪽에는 상인회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상인회가 전체가 그 블록 우리 여기 말하는 차 없는 거리 전체가 상인회가 등록이 돼야 좀 사업을 하더라도 올바른 사업을 하고 뭐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위쪽에는 협조가 되고 밑에는 협조가 안 되고 뭐 저희들이 행사나 아까 좀 지금 뭐 공연한다고 아마 나중에 문화공보과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에서는 공연을 하면 찬성하고 안에 그 우리 중간 광장에서 밑에 석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또 휴대폰가게 쪽 그쪽에서는 뭐 반대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결국 공연이 끝났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상인회 가입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차 없는 거리는 이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80% 이상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고 상인회 부분은 찬성,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가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제 부산대 상인회가 7월25일날 뭐 등록 발부가 되었고 등록 이후에 추가로 등록된 곳이 있습니까? 뭐 거기 있는 점포 중에.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추가된 사항은 별로 없고...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진계획 중에 과에서 보고 하신 추진계획에 부산대 상인회를 부산대 상권활성화의 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상권 분석도 하시고 뭐 상인회 등록을 조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굴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때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상인회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컨설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추가등록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합이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 상인회 자체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고 봐야 되죠.
재용
이재용간사
상인회 자체 내에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수한 뜻에 의해 가지고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좀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앞에 이 전체적으로 봐서 좀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어떤 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뭐 고발까지 하고.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사업들이 지금 상인회들 간의 갈등이 있는 거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그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서로 간에 지금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 갈등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상권 활성화 되려면 일단은 선결조건으로 상인회를 먼저 꾸려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모사업도 따내는 부분도 있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이제 상인회 부분은 지금 필요하셔서 구청에서 요청해서 상인회에서 그러면 그 상인들이 상인회를 함 만들어보자 이렇게 논의가 되어왔던 것 아닙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지금 이제 상인회 안에서 그런 갈등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것은 상인들끼리 얘기니까 본인들끼리 해결하세요.’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상인들끼리 이런 마찰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서로 의견 대립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파악을 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컨설팅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올 연말에 해가지고 저희들도 간담회도 하고 있지만 또 회장님 달콤커피 사장님이 회장님인데 그분하고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컨설팅에 반영시켜가지고 좀 하여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확대가 좀 됐으면 좋은데 저희들 전체가 상인회가 들어서면 정말 이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컨설팅 해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지금 컨설팅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상인회 결성 이후로 이제 뭐 가시적인 혜택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좀 국한되어있는 겁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간담회나 그런... 그리고 또 빈 점포가 좀 있었는데 일부는 조금 해소 한 8개 정도는 빈 점포가 지금 가시면 해소가 됐습니다. 한 8개 정도 다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제가 알기로 한 15개에서 한 20개정도 빈 점포가 있었는데 한 8개 정도로 다시 또 뭐 보니까 휴대폰가게도 들어온 데도 있고 뭐 일부 들어오더라고요. 옷가게도 오고.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가 상권 활성화의 선제조건이라고 하신다면 상인회 안에서의 내부 갈등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도 이제 ‘이것은 내부적인 일이니까’ 하고 놓지 마시고 알아서 좀 계속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조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 말씀 중에 이제 우리 임대료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같은 부동산 관련 문제들도 조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앞에 계시는 우리 이태돈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타 시도 방문 때 저기 신촌 연세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장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하고 저희 부산대학교 앞에 이 거리하고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거기도 이제 휴대폰가게 같이 일부 특정 업종들이 임대료를 상당히 띄워 놓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상권들이 임대료가 싼 곳으로 유출이 되고 그러면서 또 장사 안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부동산하고 이렇게 만나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참석은 몇 명 하셨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때 한 10명 정도 됩니다. 한 20명 온다 했는데 건물 임대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바빠서 그런가 그 분은 많이 안 오시고 부동산하시는 분하고 저희들하고 한 열 분...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셨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빈 점포 해소하는 방안으로 임대료를 최대한 좀 깎아가지고 상가하실 분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반값 정도로 옛날보다는 임대료를 반값 정도를 낮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뭐 얼마 정도 낮췄는지 확실히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반값 정도는 낮았다고 거기 계시는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 정도 시간이었다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로...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이 저희가 서대문구 의회에서 집행부랑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과거에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서 건물주하고 상인들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임대료 동결하는 그런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동결하고 대신에 상인들은 그 앞에서 막 호객행위 하는 것 그리고 바가지 상술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근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상권이 다시 조금씩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했고 그런 것에 화답을 해서 관에서는 행정규제 완화라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금정구에는 임대료 동결이라든가 이런 식의 정책을 고려하신 바는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지역으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하면 시에서는 그것이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해가지고 아마 사업비를 일부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시비라도 조금 일부 받아와서 사업을 뭐 활성화...
재용
이재용간사
사업비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할 때 세부적인 사업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신청할 계획이고, 지금 요 며칠 전에 한 1주일 전인가 2주 전에 저희들이 신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보도사항에 나온 것이 지금 전에는 특화거리만 예를 들면 밖에서 물건 내놓고 장사를 해가지고 허가가 가능한데 이제는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일반지역도 밖에서 우리가 말하는 장사 도로상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우리가 구에서 예를 들어 허가해 주면은 밖에서 물건 팔고 장사하는 게 가능 하지 않겠나. 차 없는 거리 예를 들어 밖에서 물건 팔고하고 포장마차까지는 못 들어와도 일부 결국은 탁자 놓고 팔 수 있는 정도가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차 없는 거리 만들어 놔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상인 스스로가 하든 우리가 관에서 뭐 추진을 하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올해는 처음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하고 우리가 말하는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유입하는 정책을 폈지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상권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데 제가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상인들의 시계와 금정구청의 시계는 좀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번에 이광호 대표도 자기들도 스스로 예를 들어 차 없는 거리 기간 중에 물건을 밖에다 내놓고 팔려고 했는데 업종 간의 마찰이 있어서 예를 들어 밖에서 오뎅을 팔면 또 다른 오뎅 파는 업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협의가 안 돼서 못했다 하더라고요. 차후에 아마 그런 게 좀 협의만 되면 그런 게 다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그런 것 협의할 때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중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아까 말씀드린 관리카드는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고, 그 외에 아까 과에서 이것은 행감 이후라도 상인회 부분에서 어떤 마찰이 있는지 어떤 갈등구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입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이제 상인 간의 뭐 갈등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프리마켓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마켓에 제가 그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특히 마카롱 부분이 업종이 겹쳐서 그런데 그 회장님하고 마카롱 사장님하고 잘 협의가 됐다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액세서리 프리마켓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도 일시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 화는 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같이 공유하고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이라 해서 그 부분도 조금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상권 활성화의 프리마켓 이 부분도 하신다 하니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오히려 그러면 프리마켓을 이렇게 음식 부분을 우리 먹거리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그것이...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차 없는 거리 할 때 그것을 좀 허가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관련 부서가....
이태돈위원
여러 관련 부서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엇갈리기 때문에...
이태돈위원
예, 겹쳐지니까. 그 부분...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답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이태돈위원
예, 연락을 좀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해도 되는 건지 계속,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업종이 가능한지 뭐 그런 부분에 조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 프리마켓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프리마켓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수의계약 하셔가지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프리마켓을 이제 그날 강풍이 불어가지고 프리마켓을 도로상에서는 못 하고 이쪽 저기 구석 쪽으로 좀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그날 워낙 불어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운데에 도로상에 쫙 피고 하려고 했는데 그날 강풍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설치가 안 돼서 일부 바깥... 우리 공연하는 쪽에서 결국 프리마켓해가지고 그날 한 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도로상에 가운데다가 놓고 프리마켓을 하면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인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 해가지고 프리마켓을 하는 게 그런 것을 한번 관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라는 의도였는데 그때 뭐 일기상태가 안 좋아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럼 한 번 더 이제 뭐 좀 고려해보시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렇게 되면 어차피 그것이 이런 것은 상인회 쪽이나 또는 다른 프리마켓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관에서 이제 잘 준비하고 계시니까 다음에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예, 이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182페이지에 우리 단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표를 보면 아시듯이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해서 총 8개가 구성되어있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호위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몇 개 위원회를 개최를 했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개 밖에 저희들은 개최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뭐 개최가 좀...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준호위원
왜 안건이 없었을까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중요한... 우리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데 단순한 안건을 가지고 심의하기는 뭐해서 그래서 중요안건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심의를 하겠지만 단순 안건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공공근로나 지역일자리사업 그 관련해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굳이 그것을 안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결국은 원안가결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아마 몇 년 전부터 이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결국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과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회 이름을 한번 제가 볼게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준호위원
지역일자리사업, 기업애로해소, 유통업상생발전, 유통분쟁 에너지 1년 동안 중요한 일이 단 한 건도 없는 게 저는 사실은 정말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8개 중에 절반 정도라면 뭐 백번 양보해서 바쁘셨구나. 뭐 사정이 있었겠구나. 생각하겠는데 8개 중에 단 두 건만 개최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8개 중에 2개만 구청장님이 대표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대표로 있는 협의회와 심의회 단 두 건만 개최되었고 구청장이 대표가 아닌 다른 위원회는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구청장에게 보여지기 좋은 행정만 구청장에게 평가받고 싶은 행정만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번 행감이 끝나시고 고민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 표를 보고 부구청장님이 지금 대표로 5건이 들어가 있고 과장님이 한 건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위직 공무원인데 정말 역할이 없어지는 이 서면보고가 아닌가. 800명의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위해서 마치 일하는듯한 그런 표입니다.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뭐 중요 안건이 결국 없어서 못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뭐 청장님 안건 있어서 한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뭐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거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런데 뭐 보면 기업애로, 유통분쟁, 에너지 이런 데는 분명히 문제가 많았고 구청장님이 대표로 있는 심의회가 농업, 농촌이에요. 과연 금정구에 농업, 농촌 안건이 유통 분쟁이나 기업애로안건보다 많았을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구민들이 보셨을 때 오해하시지 않게 잘 좀 판단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경제가 워낙에 어렵다보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것 저도 하나 경제 관련으로 여쭙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97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관련 추진사항들과 함께 성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한시적 일자리만을 제공하고 있다.’ 저희 구청에서 지금 현재... 뭐 물론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지속되고 있는 일자리의 제공이긴 합니다마는 이것 외에 저희 구청에서 과연 일자리를 제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 단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구청단위에서. 구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시적 일자리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뽑아야 그 부분이 실질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이고 구에서는 어차피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나 뭐 부산형 오케이 일자리나 이런 사업을 다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경력을 쌓아 줘가지고 앞으로 취업하기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한시적 일자리지 우리 지역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고 그것을 경력으로 해서 다른 기업체에 예를 들어서 채용공고가 났을 때 경력을 쌓아가지고 많이 취업되도록 빨리 취업되도록 하는 그런 한시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뭐 충분히 경제가 어렵다는 것 저 역시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출해 주신 211페이지에 있는 취업 구인구직 개척단 내용에 포함돼 있는 취업정보센터의 자료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발굴기업 숫자는 늘었으나 발굴 일자리숫자는 터무니없이 줄었거든요. 전년도를 대비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업발굴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답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에서 과연 주민들에게 무슨 내용을 제공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이것 또한 금방 말씀드렸던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저도 잘 제안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해 주셔야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임대료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도 관련 조례가 있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2018년도 5월에 제정돼있는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것 관련으로 해서 저희 기사도 난 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2018년 6월에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조례는 만들어놓고 구에서는... 이 조례의 내용은 그겁니다. 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를 이용해서 지역을 상생시킬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었고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 안 돼있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직까지는.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안 돼 있으면 얼마나 긴 시간이 더 필요한 조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기사의 내용이 장전동에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몰랐다. 임대차보호법이 있는 것만 알았다. 아까 만든 부산대 일원에서 만드는 상인회에서도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 홍보에 대한 부분의 미흡함을 분명히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겠다. 여기 안에 보면 협의를 하면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협의체와 함께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50% 반값을 받고 있으시다하면 그것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해서 ‘50% 임대료가 삭감이 돼서 우리 동네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간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부산대 일원의 기존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조례를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생각은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올 연말에 우리 부산대 상권 활성화 그 부분은 같이 연계지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이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부산대 일원만이 아니라 저희 협의체나 또는 상인회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침례병원 앞. 그쪽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뭐 도로를 정비를 하고 등등 환경정비를 하는 등의 효과와 함께 주민들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지역 역시도 워낙에 침체돼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일원만이 아니라 저희 금정구 관내에 있는... 이것이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아마 진행을 하고 있으신 거는 맞으시겠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대 상권 활성화 떠나서 침례병원 앞 상권 활성화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데가. 지금 부곡2동 쪽인데 뭐 부곡2동 봉디미인가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대동대학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구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여러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해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답이 나오도록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저희는 언제나 정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적절히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벌려놓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하고 하겠다라고 말만 내세우는 저희 금정구가 되는 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 격무부서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드실지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해결해나가시는 건 어떠실지? 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전부 다 지금 다 급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뭐 하나 끝나고 하나하고 할 여건이 안 돼서... 그렇다고 여기 부산대 상권 활성화 끝났다고 손 놓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다 연관 지어가지고 할 때 여기도 좀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상권이 옛날보다는 서동도 그렇고 부산대학도 그렇고 어떤 지역은 좀 상권이 활성화가 된 데도 있습니다. 구서동 2지역은 또 상권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키워진 상권이라 논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권화 안 된 데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뭘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경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고요. 다른 내용으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보통 183페이지에 있는 언론보도사항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뭐 이것은 그 각 실과 공통사항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언론 보도사항 아마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좀 어떻게 뭐 이슈의 정도라고 할까요. 뭐 중요도라든지 또는 주민의 관심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 외에도 물론 많은 기사들이 일자리경제과 관련으로 돼있는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가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것 또한 구민에게 홍보하는 방안이긴 하니까요. 저희가 잘 하고 있는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저희 2018년부터 문제가 됐었던 TNR(Trap-Neuter-Return) 관련 사항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성화사업. 중성화사업이 한 번 있었습니다. 동물병원 약을 개한테 쓸 것이 아닌데 돼지에 쓰는 것을 개한테 써 가지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고양이한테 썼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양이한테 써가지고 그런 문제 발생한적 있었는데 그 부분 동물병원이 장전동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시정조치 해가지고 하여튼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도록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이 아니라 저희 총 두 건이 올라왔었고요. 그 내용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TNR 지침을 어긴 동물병원이 있었고 연제구의 경우에는 환수조치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의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아닌 단순 시정으로 종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TNR 사업의 경우에 보조금의 형식이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적절치 못한 지침을 어긴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이 지침에 명기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이 적합한 게 아닌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판단할 때 그 사업을 이제 결국은 그것이 다 끝난 사항인데 시하고 저희 구하고 판단한 결과 환수조치 안 해도 그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없고 바로 시정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뭐 연제구에서는 돈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왜 못 받았느냐 만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에서 한 답변이 민사를 하든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환수되는 것은 별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시에서 이야기 끝냈다라고 하신 것은 적절치는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 뒤로는 그러면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네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저희들 공문 두 번 발송하고 그것으로 이제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서류로 제가 한번 제출하도록, 그 사항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 담당자하고 협의해가지고 여기서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TNR 관련으로 계속 질의를 드릴 건데요. TNR의 사업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히는 없죠? 저희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뭐 거의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항상 저는 그 말을 누차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2018년도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에는 사업을 좀...
은미
하은미위원장
확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중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사업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1,2,3월엔가 사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성화사업은 부산시 수의사협회하고 했는데 당초에는 누리병원에 했는데 수의사협회에서 누리병원을 뭐 씹어 삶아가지고 결국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의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한 석 달 동안 그것이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TNR 사업을 못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사업비가 조금 남았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월 석 달 동안 못한 건 알지만 그 석 달 동안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들은 어차피 길에서 계속 자라고 있고 나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그 말을 언제 들었냐면 꽤 이른 시기에 돈이 없어서 못 잡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민원인데 고양이 좀 잡아가라고 돈이 없다던데 어째 좀 안 되겠냐고 연락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2018년 결산 때보니까 돈이 10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약 85마리? 한 마리당 12만 원정도 개체가 되니까. 그렇게 돼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뭐...
은미
하은미위원장
조금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전과 달리 기준 지침에 어긋나는 경우가 잘 없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209페이지에 있는 동물보호소에 올라오는 자연사 숫자를 본다하면 별문제가 없었던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고양이 숫자도 꽤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개, 고양이의 문제만은 아니라서 관리에 대한 것은 어쨌든 뭐 누가 잘못했든 수의사회에서 잘못했든 어느 병원에서 잘못했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구청의 책임으로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지도점검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이 관리 자연사가 좀 많은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하도록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속개 11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업무상 급한 일이 계시면 지금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쪽에요. 법적근거 해가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1항3호에 준해가지고 8개 시장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이 맞습니까?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은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과장님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전개를 하고 계시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셨지만 저는 구서 오시게시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장날마다 내가 가고 거기에 문제점을...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노포오시게시장입니다. 구서오시게시장이 아니고.
김천일위원
아 노포...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노포는 5일장 하는 것은 노포 오시게시장입니다.
김천일위원
거기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시장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인정시장으로 인정해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철거대상은 되는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자연스럽게 쓰는 거라서 우리가 철거가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철거하기가... 옛날에 지금 구서 오시게시장... 이 오시게가 부곡동에 있다가 구서동 왔다가 지금 노포동으로 넘어 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그 형태는 가지고 이렇게 쭉 넘어갔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주민들 여론이 너무 많아가지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뭐 우리가 말하는 노점상 단속은 도시안전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5일장마다. 그것이 강력하게... 지금 뭐 강력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도시안전과 그 부분은 5일장에 노점상 단속 부분은 도로가에 나와 가지고 하는 부분. 안에 하는 것은 그렇게도 무관한데 도로가에 나와 가지고 보도 쪽으로까지 나와 가지고 아마 장사하는 것 알고 저희들도 봤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나싶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도 그것만 안 하면은 5일장 안에서 하는 것하고, 그 지금 땅이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범어사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천일위원
아니 그것이 해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범어사에 내가 몇 번 갔어요. 담당자 만나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범어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상인들이 절규를 하고 있어요. 1000원, 2000원을 팔기 위해서. 그것을 왜 시장을 어느 정도 인정을 안 해주느냐. 비가 오는데도 천막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막 무방비 상태로 비, 먼지를... 내가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인사하러 들어갈 때 거기 한번 가니까 손을 잡고 울어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시장은 점포가 50개 이상 되고 1000헤베 이상 돼야 저희들이 인정시장이고...
김천일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거기 다 우리 구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이에요. 어디서 왔던 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절규를 하는데 우리 땅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임대비를 좀 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지상권에 나중에 나갈 때는 건물비 내놔라. 이사비 내놔라.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범어사 담당자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경산스님 독대를 내가 예정을 해놨고 또.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 점포 살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또 다른 데서 점포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위에 천막이라도 하고 간이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좀 해가지고 최소한의 뭔가 그 상권을 인정을 해준다하면 그런 것도 장려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입구에 있는 사람은 안쪽으로 어떻게 해주고. 제가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피해가지고, 그렇다면 철거를 하든지 안 되면 음성적으로 뭐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해줬으면 싶어 가지고 너무 딱한 부분들이 많아요.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그것이 지금 손을 대면 오히려 상인들한테 피해가 될 우려가 더 많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특히 제일 많은 민원이 오폐수 관련해가지고 환경위생과 쪽에 민원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이것을 강력하게 법에 따라서 규제를 한다든지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용하는 주민도 거기 찾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강력하게 법에 따라서 제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차라리 그냥 이것이 뭐 그냥 다소의 불법성이 있습니다. 불법성이 있지만 시장경제에 맡겨서 좀 어느 정도 묵인하는 게 오히려 소비자와 거기의 시장상인들까지 오히려 보호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그냥 법에 의해서 재단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허울 좋은 그런 규정을 가지고 20년, 30년 앞으로도 몇 백 년을 갖고 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정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개선해 주고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씩 풀어주는 그런 행정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론 법적인 잣대에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또 범어사 쪽은 내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리를 좀 봐주십사하는 부탁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니면 극히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상권에 대해서 법적인 요구사항만 없으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금정구에 세금 내고 다 우리 식구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이에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는 거기는 또 상권 활성화가 잘 된다고 봐집니다. 활성화도 언젠가는 또 시켜드려야 되고. 그 지역은. 지금 노포동 역사 주위에 전부 다 이래저래 다 묶여가지고 상권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5분 거리에 해운대는 멘하탄 거리입니다. 지금. 미국의 도심을 갖다놓은 데라. 그럼 우리는 지금 뭐하자는 얘기요? 50년대, 60년대로 자꾸 전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강력히 얘기하는 부분은 여건은 그렇지만 나도 인정은 하지만 최소한에 그 사람들이 장사라도 좀 해가지고 하루하루 굶어죽지는 않도록 우리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한번 봐주실 랍니까? 도시옥상공원설치 사후관리 이 건에 대해서 뭐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제가 한번 짚고 갈까 싶네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34개소 저희들이 옥상 텃밭이 조성돼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처음 할 때부터 3년간 저희들이 참여자가 운영을 해야 되고 2년간 저희들이 파손 시나 할 때 뭐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자부담이 한 20%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1년 동안 두구동 쪽으로 제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60만 평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런 분들이 지금 소득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지만 가지고 있지 세금 내고 아무것도 제재도 돼가지고 집도 하나 못 짓고 이런 실정에 묶어만 놓고 사람 죽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특화사업을 뭐 할 게 없나 이래저래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지금 온난화로 해가지고 여기에 기후특성에 맞는 것을 전문적으로 제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단계가 되면 그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든지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그쪽에도 좀 했으면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어떤 내용의 이것이 옥상에 이런 작물을 심고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취지가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되셨나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말하는 지금 동주민센터에 보면 옥상이 지금 텃밭으로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쪽 노포동 평생학습관 위에도 텃밭이 조성돼있고 그런 식으로 소일거리 제공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건물 뭡니까? 여름에 더울 때 그런 뭐 온실이랄까 하여튼 그런 효과도 있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 옥상텃밭을 조성을 하게 됐고 이것은 이제 시하고 구의 특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 예산을 자기가 자부담 한 20%를 하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하는 그 특화사업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문기술자가 가가지고 관리도 한 번씩해 주고 교육도 하고...
김천일위원
80%는 그러면 지원이 되네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몇 개소인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34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34개소 그 자료 좀 주시고 현장을 같이 한번 가보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226쪽. 금사회동동에 연료전지 발전사 이 내용아시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
이것을 그때 정부시책에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대충 담당자가 설명회를 우리 의회에 한번 한 적이 있는 기억만 있고 그 이후에는 제가 모 의원을 통해가지고 주민 공청회 그런 쪽에 참여를 하자해서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 자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주민설명회 한두 번 해가지고 지금 10월25일날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한 결과 비전테크에서 한 허가사항이 심사보류 됐습니다. 심사보류 돼가지고 지금 차후에 아마 심사하기로 결정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지난 11월11일날 금사회동동 주민센터에서 저번에 두 번 설명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은 전문가가 와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고 현장 이것하고 똑같은 비슷한 시설이 있는 현장을 한번 보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설명회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주민들은 지금까지는 반대인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그것은 잘 모르겠고.
김천일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처음에 시작이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우리 직원들이 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셔가지고 이것을 홍보 할 건가 말 건가.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것은 뭐냐 이러면 주민의 여론을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듣는데 뭘 하는지도 몰라요. 와가지고 오라하니까 동장이 연락이 와가지고 뭐 공청회 한다 뭐 이렇게 와서 보면 찬성, 반대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옆에 사람 어이 손들어라 하면 다 손들고 내려라 하면 다 내리고 이래가지고 여론수렴 해가지고 다 찬성했다, 다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 행정은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볼 때. 자 이런 것을 내가 왜 얘기 하냐 에너지에 트러블이 생기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내가 A형 수혈을 받을 환자라 응급실에 있는데 니도 A형, 니도 A형, A형 5명이 왔어. 조금조금씩 넣으면 잘 되면 괜찮은데 나름대로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는 의학에도 밝혀내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그것이 있어서 트러블이 생긴다는 얘기라. 한 곳에서 쭉 해가지고 뭔가 교통정리를 했는데 문어발식으로 연료전지 들어가고 태양광 들어가고 뭐 이것은 엉망진창이에요. 교통질서가 안 잡혀요. 지금. 그러니 에너지 대란이 지금 내일 모레 올 지도 몰라. 그러면 지가 돈이 있고 연료전지를 하면 산에 하든 바다에 하든 지 마음대로 거기서 라인을 끌어가지고 주민들 괴롭히지 마라 이거에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센티브는 뭐냐. 이런 것을 사업을 하나 해놓으면 내가 지역 특화로 해가지고 여기에 공원을 지어주겠다. 없는 학교를 하나 지어 주겠다. 뭘 해가지고 서로 간의 절충안이 성숙되고 다른데 해놔 보니까 괜찮더라는 비교 검토가 성숙이 돼야 되는데, 우왕좌왕 뭐 하니 니가 반대했니 뭐 했니 여론이 악화될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LNG로 갖고 해가지고 전력이 한 50%, 한 30%가 열 폐열로 해가지고 아파트고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세이빙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우리가 몇 % 금정구청에서 클린에너지 사용을 홍보해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 회사에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우리한테 얼마를 넣어줘야 된다. 이런 계산적인 부분은 완전히 덮어놔놓고 이것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하고 2차적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논의하자. 이것 뭐 협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나고 지가가 떨어지고 그런 무형적인 지역주민의 가감현상, 불이익에 대한 것은 다 덮고 시작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검토할 시간도 없고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그러니까 여론 호도를 너무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 나는 사인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한번 생겼다하면 그 주위에 상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를 좀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무슨 시설이 있다든가 뭘 있다 하면 우리 금정구 안에서 주민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분들을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그런 삶 자체를 영유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셔야지 그것이 아니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던져버리면 참 결과가 잘 못나왔을 때 누구 책임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상당히 많게 일어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일자리하고 연계를 좀 시켜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성 검토도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다 주민 뜻에 따라가지고 결국은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법적으로 지금 이것은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하고 발전소 건립에 따른 개별법 허가는 우리 구청이 합니다.
김천일위원
아니,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결되기 전에 우리가 충분한 그것을 인지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넘어가기 전에 1단계에서 우리 나름대로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를 강력히 내가 지적을 해드리잖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설명회하고 현장 견학하고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지금 뜻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듣고 그 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안 됐다 해가지고 다음에 또 올라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마 계속 올라올 겁니다.
김천일위원
올리지 마세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 우리가 올리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업자가 직접 산업통상부 장관 그쪽으로 바로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으로 접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 계속 해주십시오. 업데이트 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리고 절차에 대한 부분 이것이 사업설명회를 해당 업체에서 하는 게 정상적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 추후에 아마 공청회 이 부분하고 사업설명회 관계는 추후에 해당 업체가 아니고 별도 동서산업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별도 공청회를 할 겁니다. 이제 그때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하등 문제없는 경우 그리고 지난번과 같이 ‘구청에서 사람 모은 줄 알았는데 갔더니 업체에서 사업설명회 하더라.’ 이런 말씀은 안 들리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로 이슈로 다가올지는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업체편이 아니라 구민의 편에 서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담아서 사업하시는 분들께 주민의 의견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절차만 잘 지키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반려동물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려동물 지금 현재 금정구에 얼마나 등록돼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한 9000여 마리 등록 돼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금정구에 얼마나 있는지 혹시 예측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판단이 안 서는데 한 20%∼30%가 아마 등록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저희들은...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여러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열 집 중에 세 집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24만 중에서... 가구 수로 치면.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한 10만 가구...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 정도 치면 저희는 3만 가구 이상이 있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숫자는 30%가 등록을 안 한 게 아니라 30% 만이 등록을 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죠. 저희 2019년도 9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민의 70%의 가구가... 예, 범법 아닌 불법을 저지르고 계시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단속해서 부산에서 뭐 19건 단속했다라고 자료도 확인은 했습니다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홍보하고 올해는 지금 뭐 한 2400 여 마리가 등록됐는데 계속 등록 건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을 또 홍보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것이 반려동물이 다 등록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 등록이 안 되겠나 싶은데, 하여튼 우리가 뭐 집집마다 찾아가지고 할 수는 없고 반상회나 우리 구정 소식지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온천천이나 이런 데 밖에 많이 들고 나오시는데 그런 쪽에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단속하셔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또 다른 일자리경제과와 자원순환과 사이에 끼어있는 일이긴 한데 로드킬을 당한 개체들, 사실은 그 동물들이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사후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칩 확인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 부분이 문제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미등록된 반려동물인데...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등록된 애들도 어째 집에서 나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인은 계속 찾으러 다니고 반려인들은 찾으러 다닐 거고 동물들은 그대로 사라지는 결과가 나올 건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계속하라고 저희는 장려를 할 생각이잖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다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동물병원에서는 리더기가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 간에 논의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그러면 계속 그런 일은 발생을 할 거거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과장님 짧게 하나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 단위에서 뭐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이런 부분들이 구 단위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뭐 뾰쪽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각종 사업하고 저희들이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도 하고 뭐하고 일자리사업도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것은 제가 행감 질의사항도 되지만 뭐 좀 그냥 건의사항 이정도로 받아주셔도 되고요. 저번에 이제 우리 이준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하은미 위원장님하고 뮌헨하고 베를린 다녀왔는데요. 뮌헨 같은 경우는 진짜 축구팀 하나가 엄청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냥 홈구장이 있는 경기장을 가는 것만 해도 그 지역에서는 경제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공무연수 다녀오면서 금정구에는 없을까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최근에 BNK 썸이라는 여자 농구단이 지금 들어와 있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스포원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재용
이재용간사
예, 만석이 되면 5000에서 6000정도 지금 우리 저 스포원으로 모여드는데 이런 BNK 썸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지금 과에서는 조금 아이디어 차원에라도 조금 이제 생각해보시는 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전혀 생각을 안했는데 하여튼 간에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을 때 우리 스포원 하고 우리 특히 또 그쪽 지역에는 화훼농가도 많고 하니까 그런 쪽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지역경제에 좀 플러스되도록 판매시설을 늘린다든가 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그 이용시설을 어떻게 잘 꾸며가지고 지역에서 식당도 연계시키든가 하여튼 간에 이것저것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생각해 본 게 거기 농구장 간 티켓을 들고 와서 지역 내의 상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10% 할인해준다든가...
재용
이재용간사
좀 할인 혜택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아이디어 이것은 저도 진짜 아이디어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과에서는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큰 뾰족한 우리가 가시적인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지만 또 찾아보면 그런 좋은 정책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일하시는 젊은 분들 재기발랄한 아이디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관료조직에 오면서 조금씩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기 때문에 부서장이 이런...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정말 창의력을 요구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젊은 직원들 의견들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이바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꿈터 2018년도부터 2019년 9월까지 업체의 결과물이라든지 혹시 그것이 나와 있으면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승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속개 14시01분
재용
이재용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11월21일 목요일까지 부재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입니다. 232쪽 부산 MBC에서 언론 보도사항에 ‘최첨단 재활용수거함 쓰레기통 전락’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전담환경관리원 배치, 남은 음료 투입구 개선요청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대 정문 앞하고 부산대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 IOT 분리수거함 설치를 8월 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8월25일날 났습니다. 사실은 시행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항이거든요. 모든 어떤 업무를 할 때 설치하면 어느 정도 기간에는 혼란이 있고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치하자마자 조금 혼란이 있었고 특히 사용자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이 무분별하게 음료가 있는 상태에서 버리고 하면서 좀 많이 지저분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깔끔하게 거의 매일 환경관리원이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또 직원이 나가가지고 닦고 하면서 정리가 된 상태고요. 이제 음료 투입구가 문제인데 이 음료 투입구가 여름에는 이것이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음료를 붓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동절기가 되면서는 지금은 일시적으로는 폐쇄를 한 상태고요. 이 부분이 하수구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돈이 한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검토 중에 있는 상태고요. 동절기에는 문제가 없고 내년 하절기 되면 다시 또 음료가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저희들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을 가봤는데 보니까 지금 아예 잠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는 특히 음료가 얼음이 많아서 그게 넘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내년 하절기에 그러니까 다시 음료 투입구를 열지 안 열지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IOT 분리수거함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에 소재한 부산 시민공원 그리고 동래구 같은 경우는 사직야구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없고요. 유일하게 우리 금정구만 지금 부산대 정문 앞하고 지하철역에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부산진구 시민공원에 가서 보더라도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뭐 서초구, 송파구가 있는데 그 안에 뭐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뭐 우산도 넣고 사용자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들에게 계속 어떤 교육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관리 입장에서도 이 음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IOT는 아니지마는 분리수거함 쪽에 하수구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했는데 거의 한 뭐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들었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 김훈 국장님, 이정섭 자원순환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8년도 작년 한 해 청소 업체에 관련한 일련의 일들로 자원순환과는 큰 시련을 견디고 2019년도 지금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저는 2018년도 10월25일 20시경 현장평가단에 처음 참여했고 4일간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그리고 일반 쓰레기 음식물 대행 업체, 차고지, 적환장, 미화원 휴게실 등을 아침 저녁으로 평가단과 함께 돌아보고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분 대다수는 늦은 오후에서 새벽까지 구민들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계셨고 그러기에 그 현장을 경험한 나로서는 누구보다도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금정 클린지킴이가 활동이 활발한데요. 각 동이 깨끗해지고 그 중심에 각 통장님들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그 밴드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본격적인 활동은 6월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밴드는 5월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태돈위원
최근에 보니까 장전1동에 적립 포인트가 5740포인트인데 이것은 며칠 일해야 이렇게 포인트가 쌓입니까? 혹시 계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50포인트씩 하면 100번을 해야 됩니다.
이태돈위원
5700이면...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100번 하면 5000포인트가 되거든요.
이태돈위원
예, 100번 하면. 아 엄청 많이 하셨네. 그렇지요? 이번 행감에서 저는 지적보다는 좋은 대안으로 더욱 깨끗한 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차량정비내역에 대해서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 257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84바9940 이런 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여러 대 있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정기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정기검사 수수료가 이 금액이 들쑥날쑥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금 254페이지에 6t 총 용량 6t이 있고요. 저 뒤편에 보면 257페이지에 보면 90서7934 봉고3 이것이 1t에 총 중량 3.2t인데, 금방 84바에 정기수수료하고 이 정도면 3.5t 이하니까 이것이 지금 소형으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84바9940하고 그다음에 90서7934 봉고3는 소형 화물차에 들어가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정기검사 할 때는 중형으로 들어갑니다.
이태돈위원
중형이 1t 초과고요. 총 중량이 3.5t 초과에 10t 미만입니다. 이것은 3.2t이잖아요. 총 중량이. 그러면 소형에 들어가야지. 지금 정기 종합수수료가 금방 90서7934가 5만6000원으로 정비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동차 검사수수료에는 소형으로 보면 그 부하시험이 5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은 2만3000원인데 어떤 검사를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종합 검사를 했습니다.
이태돈위원
종합검사 어디... 그러면 부하시험을 했다는 말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5만4000원이 돼야 되는데 왜 5만6000원으로 돼 있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중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중형에는 부하시험이 5만6000... 아 중형으로 했다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는 이것이 제가 검사단 거기에 다 질의를 해서 제가 모아놓은 거고요. 1t 미만 적재량이 1t 미만이고요. 총 중량이 5.3t 이하입니다. 그런데 5.3t인데 왜 중형으로 계산했는지 그것 혹시 알아보고 하셨습니까? 검사를.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이 앞에 있는 자료는 금사 자동차 공업사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데.
이태돈위원
이것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소형을 중형으로 지금 검사를 합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제 금사자동차공업사가 있고 그다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군데가 가격표가 같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5만4000원, 5만6000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담당자한테 확인하기로는 이것은 중형으로 지금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여기 254페이지 85가5386 진개덤프 화물자동차가 우리 그 차량이 총 중량 11t입니다. 이것 대형 맞죠? 5t 이상이고 11t 이상이면 중량이 대형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얼마죠? 2019년도 2월26일날 했는데 5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그러면 대형이 되면 부하시험을 한다면 6만5000원이 되는데 왜 5만 원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2019년도 5월15일날은 정기수수료가 또 9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는 정기 검사를 받고요. 3년이 지나면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지금 그 차량이 3대가 있고요. 10대 중에 대형을 포함해서 7대는 3년 이내는 정기검사를 받고 3년에서 5년까지는 종합검사를 받고 5년이 지나면 정기 및 종합검사를 연 2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에 있는 부분은 정기검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종합검사입니다.
이태돈위원
종합검사인데 그 지금 9만 원, 5만 원짜리가 없는데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태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 조견표하고 제 앞에 있는 이것은 금사자동차 공업사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좀 많아진 겁니까? 금액이.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가격이 다른 거죠. 업체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5만 원, 9만 원 정확하게 적혀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좋습니다. 그것 뭐 금사자동차 기준에서는 이것은 이제 기본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가 했는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83우8399 특수차 노면 청소차가 이것이 이제 총 용량 16t인데 대형으로 보죠? 맞습니까? 대형자동차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83우에...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8399 특수차.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여기 보면 256페이지 다른 데는 작업을 하면 작업공임이 다 들어가는데 256페이지에 2019년도 6월17일부터 해서 6월17일 죽 내려오면 타이어 교체까지 한 6, 7개 수리를 했는데 이것은 공임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정비업체의 견적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부품가가 산정돼 있거나 부품을 구매하여 정비할 경우는 부품가 외에 별도 공임을 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리내역에 부품가와 작업공임을 포함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6월27일자는 부품값에 공임이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다른 데는 다 작업공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만 지금 안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258페이지에 보면 80구6566 노면청소차 특수차인데요. 이 차는 보면 좋습니다. 89소에 보면 2019년도 1월16일날 작업공임이 있습니다. 16일자 것은요. 그런데 죽 밑에 내려와 보면요. 또 7월30일자 물파이프 탈부착 공임해서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16일 작업 공임이 들어가 있고요. 2019년 4월 30일 작업 공임해서 흡입구 죽 해서 30일까지 들어가 있고요. 7월31일해가지고 죽 해서 오일필터부터 오일 교환 나오는데 이 자체만 물파이프 탈부착 공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또 왜 공임이, 또 이것이 부품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리의 양에 따라서 공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태돈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수리 한 건 한 건마다 공임이 들어 가가지고 플러스해가지고 합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임이 다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돈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 좀 꼭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조금 정리를...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안 찾아봐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먼저 하고 돌아가면서 또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과장님 클린지킴이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어서 몇 개만 조금 더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 클린지킴이 활약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라라라 페스티벌 때도 또 많이 나오셔가지고 특히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많이 보고 인상 깊게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금정구 클린지킴이가 주로 활동하시는 구역이 어디시지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전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돈위원
전 구역.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렇죠. 구역은 전 구역인데 클린지킴이 밴드에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보는데 이것이 동들이 좀 이제 많이 하시는 동들이 우리 장전동하고 이렇게 조금 편중되어있으신 것 같아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 편중이 되어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금사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장전1동, 장전3동, 부곡2동, 부곡3동, 구서2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퍼져가지고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제 부산대 인근에 그쪽 장전동하고 부곡2동 뭐 이렇게 좀 많이 하시다가 장전동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봤는데 제가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냐 물어본 것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몇몇 동은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는 동은 구체적으로 제가 동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2개 동, 3개 동 빼고는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는 동이 있고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다가 조금은 수그러들고 뒤에 후발주자가 열심히 하는 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아까 이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700점 이랬을 때는 한 백 몇 십 번 해야 되는데 전체 한 번 할 때마다 한 건으로 쳤을 때요. 지금 현재 한 5300회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활동을 하셨고요. 최고로 많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1인 지킴이인데 이분이 한 250회 정도 혼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래서 다른 동에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모습들 저도 확인하고 참 대단하시다. 그런 부분은 높이 사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2, 3개 동이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있으면 이 부분은 과에서 홍보하고 동에서도 좀 더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좀 외람되지만 자율적으로 시작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동에 강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에서 안 한다 하면 저희들이 하라고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요. 이제 올해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올해 12월5일날 제로 선포식 이후에 좀 휴식기를 가지다가 내년에 더 업그레이드된 금정 클린지킴이 2020 클린지킴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구의 어떤 청소 관련 어떤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그 동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봉사하는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잘 되고 있는 동의 노하우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공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태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저도 클린지킴이 이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클린지킴이가 되게 활발히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우려스러운 점 몇 가지만 여쭐게요. 클린지킴이를 하게 되면 최후 보상이 뭐였지요? 우리 올해.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당초에 할 때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600포인트가 되면 10ℓ 봉투 30개 주는 게 다였고요. 조금 더 해가지고 저희들이 욕심 했던 부분이 그때 활동비를 요청했던 부분이 몇 분한테는 한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너무 작지만 어떤 보상 차원에서 조금은 하는 그 부분이 다였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저는 여기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는 게 사실은 그 현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년부터는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관에서 자꾸 봉사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을 주는 것들이 사실은 적합한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클린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자꾸 현금을 관에서 주는 습성을 만들어버리면 이것이 봉사와 자율이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내년도에 다시 하신다 하니까 현금이 아니고 다른 고민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주차단속 체험을 하게 되면 체험활동비 2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주무 계에 보면 거기도 지금 하면 1만 원이 있거든요. 서울을 예를 들더라도 지금 봉사이지만 어떤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정 클린지킴이가 총 횟수가 지금 5200회라 치면 그것을 1만 원씩 잡아도 5200만 원의 어떤 활동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도 아니고 100만 원 정도를 편성해가지고 그냥 뭐 한 열 분 정도한테 5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 그것은 지금 전체 활동하는 인원이 한 160명이 됩니다. 160명 중에 한 10%도 안 되는 5% 이쯤 되는 분한테 좀 더 주는 거는 조금은 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활동을 했을 때 목표치가 있는데 그게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마는 돈이 적다 하더라도 원래 사람이 하면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것 5만 원이라도 있을 때 사실 그 5만 원 필요 없죠. 없지만 그런 목표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이지 이 돈 때문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조금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일단은 지금 과장님께서 실무에서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거기 더불어서 제가 방금 드렸던 조언 관에서 자꾸 보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 제가 드린 조언도 한번 반영해서 내년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클린지킴이 관련해서 두 번째가 이제 지역에서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클린지킴이 활동을 열심히 하면 통장 할 때 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파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거의 보상성 행정, 선심성 행정 이것이 뭐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총무과에 대한 월권일 수도 있고 또 동에서 했다면 그대로 문제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아예 생각도 안 한 부분입니다. 왜 나왔는지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6월5일 시작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봉투 10ℓ 30장하고 조그만 한 5만 원 정도의 열 분한테 주는 시상금이 다였습니다. 실제로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것은 뒤에 결과는 나중에 부분이지만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이 뭔가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 없느냐를 고민하다가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온라인은 하는 것이 없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온라인은 생각하고 있다 하면서 우리 금정구 금정 클린지킴이를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하루 하면 봉사 시간을 주는 것으로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봉사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과에서 하는 다입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저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렇게 뭐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게 과장님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준호위원
예.
재용
이재용간사
예, 김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 행감 때 강력하게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문제가 야기돼갖고 업체 3개로 해갖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청년산업과 세명기업 플러스 현대실업이 이렇게 3개 업체가 금정구를 클린하게 청소대행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보니까 현대실업이 지금 아직 정착이 조금 다소 어렵다는 소문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갖고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좀 어떻게 충실하게 적응이 잘되도록 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실업이 올 7월1일자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 생활폐기물 업무 자체가 아까 이태돈 위원님께서도 작년 대행업체 평가 때 보시면서 실감을 하셨겠지만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고요. 특히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 사장님의 어떤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지도감독 하면서 업무를 어떻게 보면 가르치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7, 8, 9, 10, 11, 5개월째 접어드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6개월 안에는 빨리 정착을 시키고 내년에는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2개 업체는 거의 30년을 한 업체고 이제 걸음마 업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현장에도 계속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또 주변에 민원도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계속 해결을 하라고 독려하면서 작년에 제가 행감하면서 했던 부분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나 했을 때 사실 지금까지는 좀 솜방망이의 행정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만 행정을 지도감독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문제가 되면 바로 감액을 시킬 정도로 해가지고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감액의 부분이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고 공문을 보내더라도 말을 안 듣지만. 그리고 작년까지는 실제로 1차 잘못 됐을 때 100만 원, 2차 200, 3차 300만 원이었는데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차 300, 500,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바로 300만 원 감액을 시키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더 따라오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또 안에 있는 차고지 문제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이런 일을 추진하는 직원들은 복지가 또 항상 뒤따라야 되거든요. 휴식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3개 업체가 임금이 동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 자체가 다 같은 일이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차등이 있나요? 업체 부분에.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3개 업체가 금액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예산을 주는데 왜 다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개 업체는 사람이 많은 경우는 업무는 쉽겠지마는 월급이 적어지고 사람이 적으면 업무강도는 높아지는데 월급은 많아집니다. 그것은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인원이 청륜이 55명이고 세명이 53명, 현대가 2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구획을 잘라갖고 관리를 하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당초 청윤, 세명에서 하던 부분을 이제 2개 동씩 빼가지고 현대실업을 줬기 때문에 현대실업이 규모가 최고 작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하시는 분들은 항시 다른 기업의 어떤 형태를 좋은 쪽으로 자꾸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잘 되면 괜찮은데 못 되면 역순환으로 기업이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해갖고 제2차 스트라이크가 안 나도록 그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259쪽에 보면 지도점검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그것을 자료를 한번 늦게 내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행감이 끝나더라도 한번 제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242쪽에 청륜산업에 과태료 부과가 이것이 뭡니까? 우리 계열회사에서 이 과태료가 나오는 게 맞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한 것 말씀입니까?
김천일위원
예.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청륜산업도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감차, 차가 줄어드는 것을 신고를 미이행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업체별로 차량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변경이 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제도를 철저히 이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적도 좋지마는 사전에 뭔가가 인지가 좀 됐어야 되는데 청륜산업이라면 청윤, 세명, 현대가 모범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적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1년 동안 지적이 한 건도 안 되는 게 가장 좋지만 저희들이 점검 갔을 때 실제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면 당연히 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일위원
아니 그래 처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프로가 돼야 되는데 이래저래 지적을 당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밥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인데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포원에 제가 운동하러 자주 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낮보다도 저녁에 엄청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 무단 쓰레기 태우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평소에 단속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차로 해갖고 주기적으로 이런 순회 점검을 강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생활폐기물 비슷하게 우리가 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그런 어떤 다이옥신 같은 것 있잖아요. 바로 막 재채기가 올라오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디 같은 것 이것 잡초제거 해갖고 자원순환과에서 바로 그게 지금 지적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무단으로 방류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수세식도 방류를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클린지킴이 물론 좋습니다. 이런 단속도 좀 이번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클린한 어떤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클린지킴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생각이 정말 좋았다고 나는 봐지고 이런 운동이 전개됨으로 인해갖고 상당히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더불어 나아가가지고 부산시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어떤 모델 지역으로 또 선호가 돼서 부서에서는 자긍심도 갖고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만 된다고 봐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자료를 한번보자고 해갖고 내가 받았는데, 보니까 아주 암 선고를 판정을 받고 일을 그렇게 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 하길래 이것은 내가 아니지 싶은데 하다가 또 다른 어떤 2차의 병을 또 얻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은 강요를 하기에는 좀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무리한 어떤 활동을 또 건강이 안 따른 사람에 대해갖고 그런 그것도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 추가로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더더욱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참 고보라이트 거기에 대해서 설치하고 난 연후에 또 뭐 실적이랄까 개선된 사항이 좀 어떻게 많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고보라이트 설치 지역은 당연히 무단투기 쓰레기가 거의 뭐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김천일위원
그것을 또 이동식으로 해갖고 또 다른 지역도 좀 가고 이렇게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
김천일위원
아 그대로 있네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천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과장님한테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청소차량 운행 현황일지를 갖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안 가져오셨어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85오8198 봉고차3 남산 권역에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2019년도 4월1일하고 5월2일, 7월1일, 8월1일의 비교를 분석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4월1일날 이 기름의 소비량이 11ℓ인데 운행 거리가 39km입니다. 그런데 소비량이 2019년도 5월2일에는 소비량이 4ℓ인데 30km를 갔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7월1일하고 8월1일을 비교를 해보면 7월1일에 소비량이 10ℓ고요. 8월1일에 10ℓ인데 7월1일에 운행 거리는 44km 그다음에 8월1일에 소비량 10ℓ를 썼는데 운행 거리는 27km 갔습니다. 왜 이렇죠? 같은 운행 거리가 되면 소비량이 되면 비슷한 km 수를 띄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봉고차인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날 엑셀레이터를 얼마나 세게 밟는지 그리고 공회전을 시키는지 그다음에 뒤에 어떤 물품을 얼마나 싣는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산성을 올라가는지 평지를 가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지를 한번 확인했었는데 일지를 지금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다 날짜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그 운행일지에 보면 81오3739 압축 진개차가 2019년 5월2일하고 7월1일 그다음에 9월2일에 보면 운행 거리는 전부 다 제로인데 소비량은 5ℓ라 나옵니다. 다 동일합니다. 7월1일도 운행 거리는 없는데 소비량이 4ℓ, 9월2일에도 운행 거리가 없는데 제로인데 소비량은 4ℓ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 차량은 우리 차고지에 모이는 가로청소 무단투기 쓰레기가 모여지면 생곡에 가는 차량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니까 km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소비량이...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생곡에 가는 차량입니다. 차량인데 쓰레기가 차고지에 모여지면 이것이 압축, 압착을 할 수 있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놓고 압축, 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0km라 하더라도 충분히 연료가 소비됩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봉고 부분은 조금 그러면 운전을 좀 잘하는 분을 좀 시켜서 소비량을 좀 줄이시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동형 CCTV 설치 효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CCTV 설치에 대해서 CCTV 설치요청이 연평균 한 100건 정도 상회한다고 들었고요. 실제 CCTV 설치의 이설 포함해서 현재 한 20대 선에 그쳐서 CCTV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요. 따라서 기동성이 있는 이동설치로 인한 주민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동형 CCTV의 어떤 장점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한 100건 정도의 CCTV 설치 요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설치하는 부분은 한 10대 정도 1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한 부분을 이동하는 부분도 10대에서 20대 정도 하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 때 이동형 CCTV 10대를 예산요청을 했는데 5대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가령 장전동에 어디에 설치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 이것 시급하다 해서 가더라도 거기에 전주나 통신주가 없거나 그다음에 전주에 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못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면도로나 골목길, 단속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동형은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정형 같은 경우에 9년 동안 사용한다고 봤을 때 한 3년마다 두 번을 이동을 한다고 봤을 때 고정형 한 대당 유지비가 1년에 10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 들고 그러면 9년 하면 9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다 합치면 한 1000만 원이 예산이 들지만 이동형은 일절 설치 이후에는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면이라든지 단속 면에 대해서 월등하게 효과가 있는 게 이동형 CCTV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때 5대를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그림을 갖고 왔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설치하지 못했던 두구동이라든지 좀 외곽지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변압기 있는 곳이라든지 설치를 하고 나서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곳은 성공해가지고 다른데 옮길 정도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화면이 200만 화소거든요. 200만 화소 같으면 지금 선명하게 사람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반영해준다면 고정형 CCTV는 이제는 아예 추가를 할 생각이 없고요. 이동형을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지고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고정형 CCTV하고 이동형 CCTV의 설치 효과가 한 6배나 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동형이 훨씬...
이태돈위원
6배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올해 초에 왜 이것을 요구했냐면 금년에 서울 관악구에 갔을 때 관악구에 이동형이 한 80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효과도 상당하다는 것을 듣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형이 고정형보다 효과는 말씀하신 대로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고정형하고 이동형을 설치할 곳은 주로 어떤 곳이 됩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이동형은 설치한 적이 없고 고정형은 어떤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했었고요. 이제 고정형은 더 이상 추가 안 하고 이동형은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장전6구역 재개발 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도 만약에 이동형이 많았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동형을 투입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다른 분 또 하시면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예, 과장님 저는 IOT 분리수거함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IOT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우리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13개소 27대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13개소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준호위원
26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설치 장소가 열 군데 되어 있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 이후에 제출한 이후에 지금 10월 말경에 3대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개의 공통점을 보면 주민센터, 복지센터,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부산대 일원 거의 다 공공기관이나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아파트가 두 군데가 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지방행정에서 어떤 정치나 정당을 거론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의문이 들었느냐 하면 장전래미안 아파트는 구청장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죠? 대답 일단... 아파트가 맞습니다. 거주하고 계시고요. 열 군데 중에 두 군데의 아파트만 IOT를 설치했는데 한 군데는 구청장님이 실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군데 장전 벽산블루밍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구청장님과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공천신청까지 했던 분이 입대위 회장으로 있습니다. IOT 분리수거함을 보통은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공기관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단 두 군데만 아파트에 설치가 됐고 그 설치된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에게 하실 대답도 이미 예상을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IOT 분리수거함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이스터 에이블이라는 벤처기업에서 앱하고 기기를 하는 업체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말 그대로 벤처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처음으로 서초구와 송파구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었고요. IOT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었고 지금 안 계시는데 하은미 위원장님께서 스마트 분리수거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라고 그 전년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찾다가 서초구 송파구에 있는 것을 보고 작년 초에 확인을 하고 콘택트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부곡 SK, 구서 우성 등 해가지고 10개가 있습니다. 열 군데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할 곳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답을 했던 곳이 지금 래미안하고 벽산블루밍 두 군데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5대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구청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시행을 해가지고 답을 받아가지고 두 군데 한다고 해서 한 사항이지 아예 그것하고는 상관없다고 저는 답변 드립니다.
이준호위원
예, 일단은 열 군데 중에서 이렇게 두 군데만 돼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저는 일자리경제과에도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8개 위원회 중에 구청장님이 대표로 있는 2개의 위원회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원순환과도 지금 IOT 관련해서 이런 오해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저의 오해든 아니면 의도된 것이든 앞으로는 이런 의심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공정하게 좀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위원
관련 추가질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아파트에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은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벽산블루밍과 래미안을 설치하고 올해는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구청, 롯데마트, 이마트, 금정도서관, 부산대학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종이팩 수거함 구청, 롯데마트, 이마트에 지금 설치한 부분을 아파트에 할까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10개의 아파트에 했을 때 오히려 더 신청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대수는 3대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구청하고 롯데마트, 이마트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을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안했는데 필요하면 아파트를 추가를 하는데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어떻게 나갈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부분은. 특히나 래미안하고 벽산블루밍의 상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활성화되고 잘 되면 아파트를 추가를 해야 되고 안 되면 공공기관이나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사실관계 조금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IOT 분리수거함 할 때 아파트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 10개 아파트에 공문이 10개가 다 간 사항이고 그렇지요? 거기에서 답변이 신청이 두 아파트로부터 와서 선정되었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이제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질의 나왔을 때 제가 이어서 드렸어야 했는데 시기를 좀 놓쳐서 지금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평가단 추천 협조 공문을 의회사무국에 10월30일에 보내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평가에 참여할 대상 구의원을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활동 기간이 2019년 11월25일부터 12월8일 기간 중 4일이면 저희가 정례회 기간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정례회 기간과 겹쳐지는 바람에 이번에는 의회 일정상 저희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의원들이 위원으로 참가를 해야 되는 이런 평가단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의회 일정을 의회사무국과 잘 조율해가지고 회기 외의 시간으로 좀 골라주시고, 그리고 굳이 뭐 하절기가 조금 더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생각해보셨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0월달에 했고 주로 한 10월경에 했었습니다. 금년은 좀 특이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실업이 7월1일 자로 들어오면서 정착이 안 된 상태라서 바로 점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작년까지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점검하던 사항을 지금은 분기별로 3, 6, 9, 12를 하다 보니까 9월달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때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현대실업이 전혀 정착을 안 한 상태에서 점검하기가 힘든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3, 6월달에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저희가 현대실업에 한 업체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이 딜레이가 되면서 저희하고도 조율이 잘 안 돼서 이번에는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 일정 잘 조율해 주시고 아까도 저도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것이 현대실업 우리 그때 블라인드로 추첨하실 때 3배수로 이렇게 뽑아서 하셨잖아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렇죠. 그때 현대실업이 그냥 점수로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2등이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2등이었습니까? 2등이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몇 개 정도가 지원했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한 열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렇죠. 열 군데 저도 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2등이면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업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생폐의 업무자체가 워낙에 좀 힘든 부분이니까 정착을 시키는 데 시간이 당연히 1등 업체가 해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정착되는 것은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지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내년 되면 거의 정착된다고 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15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8년도에 환경미화원의 여러 가지 배치문제 업무 현황에 대한 배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환경미화원의 업무 현황이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이전 하고 지금하고는 환경관리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먼저 답변 드립니다. 변화된 부분 중에는 이전에는 거의 모든 환경관리원이 하루 종일 종일 청소를 하다가 올 2월달부터 권역별로 해서 남산 권역, 서동 권역, 장전 권역으로 해가지고 한 9명씩 해가지고 27명 정도는 조기 청소를 끝낸 9시부터는 같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완전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태돈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지금 업무배치를 새로 2월달에 하고 난 이후에 환경미화원의 혹시 업무 현황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설문조사는 이제 새로 배치하기 전에 하는 부분입니다.
이태돈위원
지금 총괄 관리감독을 조광웅, 김종규 해서 두 분인데 이분은 반장, 부반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감독이 2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돈위원
아 감독이 2명이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김종규 분은 어떤 일을 담당하시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복무 및 청소상태, 물품 관리 그러니까 기동 민원관리인데 이분이 거의 현장을 감독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조광웅 반장님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업무지시, 징계 여부, 출퇴근 관리 등 엄연히 분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63명 있는데 감독이 만약에 1명인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휴가를 갔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벅찬 일이거든요. 그래서 2명이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돈위원
김종규 반장님은 잘하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올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운행 일지를 좀 저한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차량 중의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1대로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몇 번입니까? 넘버가 몇 번입니까? 84에8198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88러2083입니다.
이태돈위원
88러2083.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온천천 주변에 인도에 세 군데 그 마대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서끼리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문제없습니다.
이태돈위원
왜 그렇게 설치된 것을... 그렇게 11시 반까지도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행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 부서를 자원순환과 부서를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를 안 하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밑에 하천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청소를.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건설과에서. 그러면 건설과하고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상당히 밀당을 아니면 당기고 하는 그런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 없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자주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제가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부서 간에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아마 직원들끼리 뭔가 조금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드려서 아침 출근할 때 딱 그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통행하는 분들이 다 커피 먹고 다 던져놓고 해서 마대가 있으니까 굉장히 저는 좀 불쾌했는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마대 부분보다는 그 구역에 청소하는 환경관리원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환경관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전6구역 무단투기 관련 해가지고 장전3동하고 자원순환과 사이에서 많이 공문들이 오고 가고 민원 공문들이 오고가고 뭐 여러 민원 중에 무단투기 막을 수 있는 빈집 건물 가림막 그것 요청도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 가림막 설치는 사유지라서 어렵고 그리고 재개발사업 주체가 결정되기 전에는 청결 명령도 어렵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것이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방치 수준이라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장전6구역 가칭 장전 센트럴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있는 곳인데요.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람이 다니는 도로는 깨끗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는데 안쪽에 가서가 문제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나대지에 거의 모든 차량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거기 사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있었고요. 저녁에는 나대지 일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 그 지역에 고정용 CCTV 3대 고보라이트 1대 그리고 경고판 한 열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리가 치울 수 없는 상태는 맞고요. 거의 개인 쓰레기 부분인데, 우리 장전3동 주민센터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계속 금정 클린지킴이가 나오는데 금정 클린지킴이가 활동을 하다가 한번은 여기 사진이 있지만 클린지킴이분들이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마대를 막 열 마대 이상을 수집한 겁니다. 해가지고 동주민센터 차량으로 저희 차고지에 갖고 왔거든요.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 뒤에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다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많이 청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처리비는 사실은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차고지에 와서 조치를 한 부분이고요.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장전6구역은 210필지 중에 전 주택조합장의 명의가 56필지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 명의가 35필지, 개별소유가 120필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정명령을 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추진위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사무실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이 법원에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소송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두 약속은 12월 말까지 만약에 가압류가 풀리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다. 늦어도 초까지 하겠다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기다리고 내년까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취해가지고 청결명령을 내리든지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지금 현 추진위원장님하고 12월까지 조치하겠다 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쓸 수 없는 부분인데 가압류가 풀리면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단 쓰레기를 다 치우기로.
재용
이재용간사
예산을 써서 쓰레기도 치우고 혹시나 뭐 더 해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장전6구역 관련해서 고정형 CCTV 3대 설치 되어있고 고보라이트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1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이동형하고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이동형이 좀 더 많다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일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번 2차 추경 때 다섯 대 이동형 예산 드렸고 지금 아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연평균 100건 이상의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때 지금 몇 대 정도 신청해놓으셨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내년 본예산에 10대.
재용
이재용간사
10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리고 이 10대에서 지금 여기서 장전6구역 관련해서 이동형이 더 들어갈 계획은 현재로는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된다 하면 이동형을 집중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저희가 이렇게 이제 다른 지역의 수요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특정 지역에 장전6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여러 대의 CCTV 고정형이나 이동형의 수요는 그러니까 이 필요성은 느껴지는데 저희가 민원이 10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지역에만 이렇게 또 너무 많은 이것이 들어가는 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전체를 투입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이 구역이 사실은 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쪽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몇 대만 더 들어가면 되는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저희도 이동형에 대해서 10대 그 이상의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역시도 예산을 저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런 부분도 고정형이든 이동형이든 설치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달라고 과에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호위원
과장님 저는 좀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언론 보도 사항 보면 이렇게 5건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언론 기사를 항상 늘 스크린을 하는데 좀 잘한 것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수의 뉴스들이 잘한 것도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행정감사 때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또 이런 부분은 반응이 좋았구나라고 판단해서 저희도 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잘하신 것도 좀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이렇게 동일한 업체들이 왜 이렇게 많냐 잘 좀 분포를 해달라 요청을 드려서 올해는 보니까 아주 타 부서들보다도 독보적으로 공정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또 잘하셨다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런데 제가 좀 섭섭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감시카메라를 우리가 급하게 구매를 하면서 제가 요청 드렸던 부산대 인근에 분명히 감시카메라를 보강하겠다 라고 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신규 이렇게 설치된 카메라들을 보니까 부산대 인근에 사실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부산대 인근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준호위원
제가 그때 부산대 북문 원룸 집결지에 뭐 인도 친구들이나 중국 친구들이나 이렇게 무단 투기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쪽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다 보강을 꼭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알겠다 이렇게 구두로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좀 챙겨서 내년에는 좀 무단투기가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약속을 드렸는데 제가 이행을 못 했네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면 올봄에 서동에 있는 선제적 미수거가 서동 고개 이후에 성공하고 나서 두 번째 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북문 원룸촌 대학가 원룸촌에 대해서 선제적 미수거를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플래카드 달고 투입해가지고 지금 거의 많이 개선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단속 카메라 몇 대보다도 훨씬 더 지금 개선이 됐고요.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우리 환경관리원도 그렇고 조금 더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CCTV 이동형이 되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들도 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지만 특히 온천천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천천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좀 환경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항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로 저희들은 금정구, 동래구, 연제 해갖고 포럼까지 발표를 한 바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263쪽에 보면 하수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 결과 이런 항목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부산시에다가 온천천 주위에 하수도 분리식 이것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못 들어가 가지고 골목 지역은 이 공사가 더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래서 100%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 전수조사를 좀 시간을 두고 하셔서 비가 많이 오면 분뇨로 그냥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 신고를 받고 내가 몇 번 출동을 했는데 현장 가보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부분하고 청룡동 밑에도 방류를 해서 접수를 몇 번 받았고 그리고 낮에 올라가면 청룡동 계곡에 거기에 부유물이 막 떠내려 오고 있어요. 그것이 주기적으로 세팅을 해갖고 수질 쪽으로도 점검이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온천천 사이드에 분리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조를 받으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차원에 온천천이 생태계가 살고 사람이 쾌적하게 같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정말로 정착이 돼야만 금정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서 어디 가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면에는 저희들이 쉼 없는 이런 어떤 관리감독이 있어야만 된다고 쓰레기 무단투척 저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쪽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중간중간에 CCTV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우선 이것 홍보해갖고 이쪽 사이드에서 오폐수 이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 태풍 올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 이 자체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보다도 자긍심이 있고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관리유지가 가장 필요한 부서라고 나는 봐지고 온천천을 정말로 클린하게 지켜야만 우리가 그래도 일한 보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장전6구역 관련해서 12월에 상황 변화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빠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피드백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과장님 장전6구역 장전 센트럴 지역에 거기 조합장님하고는 연락이 잘 됩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대화를 하고 아까 12월 말도 같이 의논한 사항입니다.
이태돈위원
전에 한번 가니까 안 계시고 해서 요즘 소통이 잘 안 되나 싶은데 소통이 잘되고 계시네요. 보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정섭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19일 10시부터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제2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훈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