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종원
최종원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모범적인 사례는 확대 발전시켜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5만 여 구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책임감 있고 솔직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의 선포에 이어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미영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미영
정미영구청장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올해의 구정시책이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을 평가하여 우리구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 수행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중심인 금정을 실현하는 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정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정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박정문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 총무국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총무국장 박정문
종원
최종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문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정문 총무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희 보건소장입니다. 문기룡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해태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이상식 총무과장입니다. 최경두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미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경옥 재무과장입니다. 오염백 세무과장입니다. 반성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현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순남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아 도서관장입니다. 강창일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는 10시15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속개 11시20분
감사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 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제가 첫 스타트를 먼저 끊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서로 서로 좀 맞춰가면서 좋은 질문과 좋은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예산 이것은 하나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있어서, 이것은 한 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2018년도에 비해서 작년 행감때도 지적한 부분하고 풀예산 집행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여비 보면 대부분 워크숍 벤치마킹 담당자 회의참석 목에 맞게 사용이 됐는데 6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과 서울국제관광산업 박람회 부스 운영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금액을 봐서도 사실은 여비는 아닌 것 같아요. 부스 운영 정도면 설치하고 진행이 된 부분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그리고 관광산업 계속하실 것이면 이런 박람회 계속 참가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본예산 아니면 또는 급하게 가야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정도 내용은 성립전예산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공감이 되실 것 같거든요. 국내 여비 말고 이것은 제대로 목을 사용해 주셨으면 할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풀예산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또 일반 운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부분은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내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을 미리 캐치를 못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문나영위원님 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한 1억4500 정도의 풀예산인데, 일단 항목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여비 관련해서는 반복적으로 매회 집행이 가는 위크숍 내지는 이것이 18년, 19년 쭉 비교하니까 항목이 매년 가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운영비로 책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부산대개조 정책투어는 시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구사업입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갑자기 안 하신다는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안 했는데 뒤늦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투어를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시장님 투어니까 자기들이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각 구에 오게 되면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요. 그 준비한 돈이 저희들이 총무과에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공원녹지과 숲 해설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위원회 부분에 가면 위원회가 매년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두세 번 열리게 되면 관계없는데 있을 때 마다 여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2018년도 것 제가 봤는데 이것이 아마 연말에 털어야 돼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8년 12월27일 날 나머지 금액 다 쓰셨네요. 그지요?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희들 자산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직제 개편 때문에 신설 때문에 썼던 부분이 좀 있고요. 새로운 팀이 생겨서 동에 복지팀이 생기고 또 도시안전과에 팀이 생겨서 쓴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노조에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고, 탁자가 너무 낡아서 어쩔 수 없이 몇 개 좀 교체를 하고 이런 바람에 썼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번에도 집행률을 보니까 1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면 나머지 다 쓰실 거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수요가 발생하면 쓰고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안 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계속 풀예산 관련해서는 어차피 기감실의 재량인데 말씀드린 것을 점검해서 반복적인 것은 좀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연입니다. 그동안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앞으로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풀예산 말씀하셔서 저도 이어서 그냥 간단한 것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19년도 여비 사용한 것을 보니까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참가 및 국비확보를 위한 출장에서 한 257만 원 정도가 여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여비를 봤을 때 870만 원이 기감실 여비인데 사실 이 금액이면 전체 여비에 한 4분의1 정도에 해당되는 좀 많은 여비라고 보여 지는데, 쭉 보니까 금액대가 거의 백이 넘어가는 단위들이 매니페스토 대회와 관련해서 풀예산이 좀 많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매니페스토가 지금 해마다 참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매니페스토는 매년마다 경진대회 하고 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응모를 했을 때 1차에서 탈락 되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 기획감사실 내에 자체적으로 국내여비에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일에 1차 심사과정에서 탈락되게 되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로 넣어가지고 풀해서 사용하고 중이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본예산에 넣어놨다가 삭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해서 예측이 어려워서 풀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예산을 미리 사전에 잡아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꼭 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매니페스트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앞을 봐도 약속대상 시상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약을 얼마나 잘 실행을 했느냐 라는 측면에서 부합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을 예산을 잡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반영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만약에 정말 이 매니패스토를 의미 있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예산을 잘 잡아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봤을 때는 여기 밑이라고 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지금 같이 합쳐져 있거든요. 이런 식의 설명보다는 하나씩 분리를 시켜서 여비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계획적인 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꼭지가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잘 환류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릴 것이고 그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몇 개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실행계획수립 및 제출요청 시 자료입니다. 시에서 우리한테 제출요청을 해서 우리가 꾸민 문서인데요. 제목은 2019년 금정구 정부혁신 실행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 자료 중에 보면 1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용국가 체계에 맞는 구정혁신을 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내용은 아실 겁니다. 이것이 여성위원의 비율을 40%이상으로 유지하겠다 라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가 추진대상은 우리 금정구에 있는 설치된 위원회구요. 91개 위원회가 2018년 말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위촉직 위원 783명 중에 339명이 여성위원이다. 그래서 전체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43%라서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 라고 분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양성평등법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조례 등등을 보면 우리가 위원회 개별로 해서 여성 비율을 40%로 맞추자 라는 게 취지이고, 사실은 실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통으로 해서 43%다 라고 말해 버리면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분석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통계를 내시면 이것은 아주 우리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개선방향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한 1만2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전수조사를 하시겠다 했거든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신 결과를 좀 주십시오. 이것이 2019년도 1월부터 해서 3월까지 마무리를 하시기로 했고요. 이것 관련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협업과제로도 설정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공공시설 자원개방 확대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개방공유자원 추가발굴조사를 2019년도 6월에서 7월까지 하시겠다 라고 했고 개방공유자원 홍보 및 관리를 연중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이것은 협업과제 기획감사실 소관 1번 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준영
조준영위원
앞에 2개는 자료만 좀 주시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자료만 주면 됩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뒤에 것은 저희가 감사를 이제 시작해서 진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있습니까? 자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유 부분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쉬는 시간에 찾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재무과, 총무과 그리고 각종 사업부서들하고도 어떤 사안이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현재 우리가 세워진 어떤 도출된 결과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8년도 협업행정과제 최종 점검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2019년도 1월 달에 생산한 문서입니다. 이때까지만 이 문서에 기감실이 이 과제를 1번으로 해서 넣어놓고 있는데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확대 이것이 기획감사실의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7월에 가면 똑같은 겁니다. 2019년도 계획을 세웠으니까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협업과제 추진사항 중간점검 결과보고 7월 생산된 자료인데요. 이때 보면 이 과제가 아예 삭제되고 없습니다. 삭제되고 없고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기감실에서 원래 하나였는데 2개입니다. 부산대 상권 활성화하고 행복정책 박람회를 하시겠다고 바꿨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금정구의 정책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뀌었을 때는 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관련해서 그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실장님 앞에 조준영위원님이 정부혁신안 실행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우리가 정부혁신안을 금정구에서 어떻게 실현할 건가에 대한 카테고리 그 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 그것이 쭉 보니까 3월 달에 실행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안에 이것을 담당했던 담당 주무관님과 팀장님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쭉 보면 안에 내용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조준영위원님이 사실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혁신안 카테고리는 굉장히 많은데 안에 내용 부분에서 3개 전략 7개 과제 31개 혁신과제 이렇게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쭉 보면서 제가 정부혁신안과 각 부처혁신안 그 다음 부산시 다른 구에 혁신안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쭉 찾아보니까, 항목이 많은 과제 설정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설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되는 것, 금정구에 필요한 것, 우리 구에 맞는 과제 설정을 좀 적게 하시는 게 좋지 않았겠나. 정말 꼭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앞에 조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아마 내년에도 다시 이것을 작성하시지 않겠나 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과제 설정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 일종의 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 집대성하셔서 60페이지의 사실 작성하신 주무관님이 고생 꽤 하셨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제 설정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을 한 팀에서 좀 전략적으로 짚어서 정리를 하셔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보니까 금정구 장기, 이것이 뭐죠? 저희 용역하려고 하고 있는, 2035 이것과 연동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희가 금정구에 장기발전계획하고 혁신안하고 사실은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매칭을 하셔서 혁신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하기 보다는 꼭 해야 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릴 질문은 위원회 관련 부분인데요. 올해 조례 전부 개정을 하셨고 이것도 담당 주무관님과 팀장님이 고생을 하셨을 건데 위원회 전체 정비 하시고 성과 회의 미개최 되는 부분도 13개 위원회 중에 8개는 관련 규정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에 위원회 정비를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규정안에 보면 사실은 그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이유는 어쨌든 홈페이지상에 위원회가 사실은 91개 위원회가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금정구청의 사업을 결정하는 데서 민의 전문성과 역량을 끌어들이는 저희가 가진 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저희도 계속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 결과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20일 이내에 공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함께 운영위원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제가 보니까 정비 내용에서 쭉 보면 위원회, 일단 회의록 공개 관련해서는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회의록은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일단 특히 복지도시위원회 쪽에 특정 부서에서 제가 이것을 쭉 다 점검을 했는데 회의록 없는 몇 개 부서 위원회가 계속 회의록을 올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총괄부서인 기감실께 드릴 건데, 회의록 작성을 하거나 회의개요만 올라오고 회의록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조례에 맞춰서 개요와 회의록 작성에서 또 어떤 회의록은 굳이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위원들의 이름이 공개되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위원회 관리와 관련해서 체계를 잡았다면 회의록 공개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나중에 기감실 담당 주무관님께 드리도록 하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운영위원 모집과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참여위원도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각 동 통장님,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부산시도 일단 어쨌든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서울 경기도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이 사실 조례상에 만약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어쨌든 공개모집이 아니어도 되지만 어쨌든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컴플레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다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먼저 회의록 공개부분은 회의가 마치고 나면 20일 이내에 공개를 합니다. 하는데 일부 지적하신 쪽에 그런 부분이 공개 안 된 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고 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원회를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다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 공개모집 부분은 위원회 특성 부분도 있고 또, 각 부서에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조례상은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해마다 풀예산 지방보조금 항상 단골메뉴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역시 많이 개선은 되어가는 것은 좀 보입니다. 제가 며칠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모든 책자를 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조금 나아져가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감사책자 오타라든지 이런 것도 현격하게 줄어든 이런 것은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구청 정문 앞에 계속 1인 시위하고 안 있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금정구에 그래도 구청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구청 정문 앞에 매일 새벽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또 주차차량 단속차량 거기도 차량을 못 대게 시설물을 해 놓고 이렇게 있는데 보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구청장이 뒤 후문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도 제가 몇 번 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오륜동에 그 분에 대해서는 여러 개 부서가 같이 연계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그 분이 자기의 주장을 해서 저희 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까지 심지어 대법원까지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이 불법이다 라고 저희 구에서 한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한 판단 자체를 번복하고 인정을 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세히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해결이 빨리 안 됩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분이 대법원 판결까지 못 믿겠다고 하니까 참 난감하죠.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처음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것을 계속 방치를 해서 될 일인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 구 나름대로 지금은 구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분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것이고, 다른 쪽에서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실 저기에 대한 각 부서끼리 모여서 어떤 대책회의를 가지시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한 번 씩 저희들 관련 부서에 저분이 우리 구청 앞에 또 도로를 무단점용 한다든지, 인도를 점용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한 번 씩 그에 대해서 의논을 해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누구의 득실을 떠나서 지금 구청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구청장 눈치 보고 그러는지 아침에 두 명이나 세 명 나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낭비고 한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정말 안 좋으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문제는 법의 심판을 거부한 그 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본 개인적 입장에서는 관을 떠나서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법적심판을 요구를 했고, 또 법적 심판에서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 그 개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상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인권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 행위를 했고 그 행정행위가 결국에는 법의 심판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 분이 못 받아들여서 그런 문제를 자기가 야기 시켰고, 저희들이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조치를 못해서 했을 뿐이지, 사실상 그 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금정구는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등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절에 이렇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점을 계속 단속하고 있지요. 이러다 보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좀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사실 불법으로 현재 우리가 그 불법된 곳에다가 금정구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불법된 곳에다가. 오륜동 상수도보호구역인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데크 작업하는 그것도 지금 현재, 시 공무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할 지경까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대책을 세워서 전부 다 이번에 많은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단속 당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또 부부지간에 다 거기다 전과자를 양성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우리 금정구에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는 사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각 파트별로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계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그런 개인들의 불법행위하고 관련 없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것이지 불법을 행위를 한 그 주체 개인들한테 투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상수도보호구역에 관련돼 있는 회동수원지 부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회동수원지를 찾으시는 부산 시민과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개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결과적으로 개인한테도 이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한 바퀴 이 복장 차림으로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고 무허가 업소에 오면 다 식사하러 들어가고 한 쪽은 단속하고 이런 실정이고, 단속하고 저희들이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드는 현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여기에 심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 보조금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구에 넘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구의원들의 역할은 뭐라고 봅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아서 넘어온다 할지라도 구의원님의 역할은 예산에 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결권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철저하게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를 거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까지 심의가 넘어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역할은 거기서 실장님도 한 번 더 거를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증액은 못하더라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구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사용을 못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인식이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심의를 하면 예산할 때 보면 어떤 단체에서도 전화도 오고 이런 현상이 수년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목을 매달리는 거지, 이런 심의기구가 자체 있다는 것은, 바깥에서는 잘 몰라서요.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의원의 역할이 사실 보조금 심의에서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른다 하더라도 역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무엇인지 이런 생각도 듭디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과연 예민한 이런 문제는 삭감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고 의회에다 의견서를 하나 붙였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의견서를, 심의위원 할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이런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의견서가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 봤을 때 이분들이 정말로 합당하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의회에서도 이런 토론을 해서 이것은 삭감하고, 이런 구도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특히 예산 부분은 예산안을 의회까지 넘어오기 전에 행정절차 부분으로써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련 부분에 위원회가 좀 강화됐고요. 또 그 분들은 잘 아시지만 거의 대부분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고, 밖에 필드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결정은 저희들이 과정에서 담당부서하고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존중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의회에 넘어왔을 때 위원님들의 난감한 입장에 계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를 또 위원님에게 미리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보조금 심의 결과를 먼저 위원님한테 한 번 드리는 방법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을 의견 회의 마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 좀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각 건설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보면 심의를 할 때 사실 지금 우리가 회기 일정 아닙니까? 이럴 때 사실은 밑에 직원들은 의회에 의회 일정도 몰라요. 이렇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위원들한테 통보도 없어요. 언제 합니다. 이래놓고 갑자기 회의 하다가 위원회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위원회가 수십 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사실 그것을 꼭 의원들한테 먼저 이렇게 하고 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예는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각 부서에서 의회 자기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이 속해있는 위원회를 특히 운영하실 때 의회 일정을 보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위원회 각 부서에서 운영할 때 사전에 의회 일정을 참고해서 일정시간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날짜를 조정해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코칭을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해야 되나 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오후 2시, 4시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의원들한테 한 2개 안을 갖고 이 날짜에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생각이 어떠냐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놓고 다른 위원들이 그 날에 시간된다 해서 그 날 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십시오. 안 그러면 전화도 한 통 없고 그러고, 이런 것 내가 참석 안 한 곳이 몇 군데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겪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위원들 뭐 하러 참여합니까? 참여할 필요가 없죠. 결과보고서만 받고 말죠. 이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위원회 총괄부서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기 중에 의원들이 속해 있는 그 위원회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꼭 시정되도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속개 11시08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이번에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 발굴해서 ‘바꿔봅시다.’ 게시판 신설 됐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래서 내용을 쭉 받아봤는데 막 많지는 않더라도 저희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딩 워크 이것도 앉아서 문서 작업해야 되는 분, 저희가 대체적으로 그러시니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복지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환경을 조금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고, 지금 남구에서도 시행해서 제가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어떤지, 반응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팀별로 1인당 한 개는 무리더라도, 사실은 오래 앉아서 일 하시는데 이것 정도는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은 복지로 해서 복지포인트로 구매하거나 복지예산 요즘 편성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바꿔봅시다’의 취지가 진짜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 하나 안 들어주면 하나마나한 정책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저희도 ‘바꿔봅시다’ 이번에 일 하는 방식 개선 차원에서 작년에 워크숍도 하고 팀을 짜서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즉시즉시 해보자 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건의를 하시면 저희들 해당 부서를 선정해서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들어오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겠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면 결국에는 서비스 질이 올라지고 또 저희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과별로 협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고 대체적으로 관공서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서서 일하는 것 그리고 과별로 해서 회의실에서 위워크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사실 7층 같은 경우도 비어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팀 개선되고 나면 사무실로 쓸지 그냥 업무공간으로 쓸지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변 환경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해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좀 잡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구민감사관 이번에 위원들 선임하셨잖아요. 그것 위촉 명단하고 활동내용하고 2019년 협업행정 활성화추진 결과 3분기 것, 이것 24개 과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원명숙위원님 위원회 관련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정비에 참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지난 행감 때 보조금심의위원과 관련해서는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이 보이던데 하나 궁금한 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지금 민간위원이 10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임기를 보통 보면 2년이잖아요? 2년을 하고 연임을 한 번씩을 더해서 총 4년 정도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그 중 반은 4년 활동을 다 하셨고, 그 중 반은 2년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넘어오면서 전원 위원들 다 바뀌셨어요. 열 분이, 혹시 그렇게 지금 위원이 전체가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열 분은 전문가 다섯 분하고 민간시민단체 사회단체를 활동하신 분 다섯 분하고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30명으로 운영했던 것이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완전히 탈바꿈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문가하고 민간 활동하신 분들이 완전히 전체로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전문가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전문 직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전문직군이 혹시나 앞전에 너무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양화시키고자 함이었다라고 본다면 세무사나 교수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연임이 가능하신 다섯 분 내에도 세무사나 교수님이 계셨고, 하지만 이번에도 사실 그 직군에 그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게 됐거든요. 왔을 때 위원회 바뀌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정비 결과 보고를 하신 것에 봤을 때 저희가 조례에도 나타나 있지만 중복 위촉 위원을 정비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비를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비라는 부분은 그렇게 위촉을 중복으로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 보여 지는데, 실질적으로 18년도에 중복위원과 중복 이상 3개 위원회 이상에 참여를 하시는 위원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중복은 64명에서 올해는 79명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초과 즉, 3개 위원회를 겸하시는 위원이 27명에서 28명 한 분이 더 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또 설명이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말씀대로 위원회 정비 부분에 있어서,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촉된 위원들을 정비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말씀대로 중복된 부분이 몇 분 더 늘었고 또 3개 위원회에 들은 분들도 한 분 더 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각 위원회에서 협의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 그런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저희들 하고 협의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못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또는 전문성을 내세워서 위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쉽게 해서 업무 협조가 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비를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전문성 부분이 좀 위배되는 사안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 정말 그 분이 합당하게 정확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곳곳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 특정인 중복되는 부분 공개모집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중복위원을 하는 부분, 중복 위촉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다른 것 둘째 치고라도 보조금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원들 특정 위원들이 계속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 집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봤을 때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여 질까에 대한 우려심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참 좋은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중복 위촉을 하지 않겠다. 조례상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비도 계속적으로 하겠다 라는 취지에 이런 조사결과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정으로 중복 위촉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올해는 늘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 조례를 보면 조례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위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 이후에 위원회에 대한 재적기피, 회피 이러한 문구에 있어서는 중복과 관련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은 사실 빠져 있습니다. 중복위촉이 될 경우에는 회피를 하거나 기피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더해진다 라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말하는 전문가,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어떤 두루뭉술한 기준보다는 정확하게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현장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내부 지침으로라도 마련을 하셔 가지고 정말 그 위원회에 걸맞는 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잘 아시지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도 좀 말씀하시고, 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시정을 하고 또 이것이 조례에 다 담지 못할 부분은 위원회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만들던지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직군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위원회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 전문가로서 이런 분들이 제대로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가 요청하는 올바른 심의나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근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실장님,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있으니까요. 그죠? 보조금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토록 하고요. 그리고 자료요청부터 먼저 드리고 원명숙위원님 최봉환위원님 그리고 김태연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요청자료는 금정구 교통안전협의회 2019년도 심의자료하고 혹시 심의자료가 있으면 심의자료, 그리고 회의 자료가 있으면 회의 자료와 결과를 좀 주시고요. 도시안전과 그쪽 위원회입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 과에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좀 주십시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모든 서류들은 이게 다 간단간단한 것이고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가공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점심시간 이전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후 감사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최봉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평소에 집행부에서 우리 금정구의회와 항상 적극적인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확대 간부회의 등등에서 주로 쭉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소통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저는 더불어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금정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 금정구 경관위원회와 같이 인적풀을 구성을 해서 공동위원회거든요. 이것이 특성이 공동위원회라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만 인적풀을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명해서 일정 명수를 정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또 있는지 그 사례가 또 있는지 저는 찾아봐도 못 찾겠던데요. 또 있는지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장점도 있죠. 공동위원회니까 이 전문성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오면 담보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급히 기술적으로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부산에 있는 타구들은 거의 대부분 공동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명해서 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사안 사안별로 그런데 사상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동작구 등등에서도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효율성과 더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쭉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이게 약간은 위원회 심의에 내용들이 좀 균질화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위원장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또 나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심의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물론 이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놓고 의회에서 한 번 고민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봉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와 소통 부분은 집행부에서 풀어내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동위원회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인적풀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타 위원회가 있으면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경관 말고는.
준영
조준영위원
없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한 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있으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019년도 동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옆에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감사팀장님 계시는데 이미 감사를 끝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잘잘못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한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2019년도 동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요. 여러 지적사항하고 더불어서 제도개선사항들이 한 7건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수범사례 정리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 행정이 변화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7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신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지금 말씀하시면 32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찾을 동안 또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바로 하시겠습니까? 2019년도 동정기 종합감사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32페이지 수범사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준영
조준영위원
예, 수범사례 뒤편에 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것이 공무원 제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구민하고 공무원 제안 제도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해서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총무과 부분에 보면 공무원 제안들이 2건 정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도 아니고 이것이 신문고로 모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상수사업본부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분이 건축과에 제안을 하나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빈 집 정비’ 2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제안사항들이,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들 하고 통합해서 운영될 수 없는지, 왜냐하면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제안 사항들을 잘 하셨기 때문에 포상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제도들하고 혹시 연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말씀을 주세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 감사 파트에서 나가게 되면 동별로 그 수범사항을 하나씩 받아서 그 분들에게 다른 동료들한테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리고 또, 업무에 추진을 매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수범사례 중에서 각 동별로 한 건씩 받아서 들어온 부분은 현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수범사례 말고, 그 제안제도들 있지 않습니까? 인감증명서 발급시 문자 통보 의무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세대분가 및 2세대 이상 전입신고 규정명시 등등으로 해서 또 의사 무능력 기초수급자 등록 급여 관리 절차개선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검토가 됐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제도 개선사항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은 현재 이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 통보 의무화도 그대로 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 세대분가 및 2세대 이상 전입신고 규정 명시 이런 부분이 현재 지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체크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개선 방안으로 나온 생생한 것들이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점검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는 보면 동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저는 특히 유심히 본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특히나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우리 복지파트거든요. 복지파트 그 사안들이에요. 20페이지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지대상자 그리고 안전과 서비스 때문에 하는 이런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관리 부분이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변이라든지 생활의 안전과도 아주 밀접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복지대상자 선정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이분들이 빠져버리면 동 복지가 사실은 복지 전달체계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저쪽 복지도시 사업부서에도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미실시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장애등급 재판정 등등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등급을 제때 판정을 받지 못하면 이분들은 또 여러 가지 복지수급에서 곤란함을 겪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판단들은 좀 잘 해 주시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파트에 구청에 주관 부서하고, 또 각 동에 나가 계신 복지파트가 제대로 업무가 연계돼서 미스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더하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중에서 2018년 4분기 그 다음에 2019년도 3분기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19년도 1분기 그 다음에 2019년도 2분기는 이것이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고, 기관장한테 보고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실장님, 용역과제 관련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평생학습중장기계획과 관련한 심의는 있었는데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 추경 2차인가, 그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용역을 한 것으로 예산이 기억되는데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용역과제 심의위원은 용역이 크게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심의에 회부되고 기술용역 부분은 아까 그 미집행 같은 경우는 기술용역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용역심의.
명숙
원명숙위원
학술용역 1000만 원 이상의 용역과 관련해서만 심의회를...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용역이 끝나고 가고 있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장기미집행 관계는 지금 현재 이 앞에 일부분 마무리 단계만 놔두고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 안에 작업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지금현재 어느 도시계획시설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남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역은 아마 내년도 되면 또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전체 전수조사가 아니고 일부분만 하는 겁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좀 있으면 다 결론이 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은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에 그 용역결과물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지금현재 장기미집행 관련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저희들의 예산이 투입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내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투입 외에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면 금정구 2035 중장기발전계획에 문서 수립하시겠다고 이것이 되어 있네요. 문서사항으로 보면,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쭉 보니까 2030중장기발전계획에 이어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단계인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지금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 앞에 저희들 용역심의위원회를 현재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한 목적이 말씀대로 2030중장기발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러면서 계획기간을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에 와서 거의 한 60%, 70% 가까이가 이미 제시했던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작년이나 올해나 수립해야 될 것들을 빨리 수립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재정비 용역에서 새로운 동북권에 내륙 도시로서 앞으로 발전해야 될 미래전략 부분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앞에 쭉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현황을 보니까 95년 99년 2006년 14년 해서 이렇게 용역을, 2030금정비전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용역비가 지금 예상은 8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수행할 기관이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수행할 기관은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 공개 입찰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예산 반영은 하시는 거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산반영을 해서 넘어올 것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 앞에 내용을 쭉 보니까 검토의견에 전략사업 56개 중에 41개가 완료 지속 추진되고 있고 중장기 검토 15개 사업 같은 경우는 다음 용역에 반영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다음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반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어쨌든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안에 내용이...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말씀대로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를 용역을 하시기 전에 만들어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용역업자를 선정 하게 되거든요. 현재로써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개략적인 과업 지시 내용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1월달에 바로 과업지시서를 완성을 할 겁니다. 완성을 하고 나서...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인구의 변화라든지 산업 정책변화라든지 금정구만의 지형, 문화 전반적으로 다 고려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앞에 이전 내용을 보면 이 정도 만약에 과제 사업명을 제출하는 용역이라면 사실은 저는 금정구에 일을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면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 저는 구청 내에 TF를 꾸려도 이 정도 결과물은 나오겠다는 판단이고, 어쨌든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집중사업과 공약사업 그 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 이것이 딱 맞물려야 이 발전계획이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잘 녹여내셔야 이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 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앞으로 미래 비전의 전략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투자사업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인구 부분,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 인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개략적으로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까지 발굴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선7기가 가지고 있는 구정비전 앞으로 금정구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전략을 만드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 과업지시서 만들 때 아주 세밀하게 해서 잘 만들어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용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금정구에 각 과마다 보니가 용역비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연간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용역비가 크고 작은 것 해서 2억 가까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요즘은 저희들이 특히 도시재생 부분이 생기고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디에 공모사업을 응모한다든지 아니면 또, 국시비사업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 이하 잔잔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원명숙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용역을 다 줬더라고요. 용역을 다 줬는데, 용역을 줬는데 폐기한 사례는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기술이든 어떤 용역이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현재로써는 없고요. 아주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용역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 용역에 기반을 둬서 공모사업도 확보를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잔잔한 용역들이 있습니다. 원가 계산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도 다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산출해 내는 근거로써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용역 전에 있었다는 것 하고 사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올 초에 서동로에 도시철도 언론에 한 번 났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언론에 한 번 났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용역이 잠깐, 그것은 어떤 사례입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용역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서동로가 지금 일부 개설이 되고 확장이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서동로를 할 것이냐에 따른 구체적인 부분에 용역을 하면서, 그것이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 속에 서동로에 저심도 지하철 부분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관련 부서에서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용역에 들어간 전체적으로 서동로에 대한 지금 언론에 근 1억7600인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 아니고 서동로 도로 확장 부분이 되니까 앞으로 교통체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더 공사를 해 나가서 서동로를 더욱더 낫게 그쪽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 속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부분도 검토해 달라.
봉환
최봉환위원
같이 들어간, 통으로 들어가 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달라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건설과에 한 번 여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여쭤 봐야 되겠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는 그때 언론 보도 되고 난 이후에 자세한 그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쭤봤는데 지금현재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언론에는 이달 초까지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구상을 다 내놓겠다. 서동로에 대해서 나왔는데, 용역은 주긴 줬지 않습니까, 그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용역은 줬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용역을 다 줬으면 제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 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죠? 그것 확인해서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8쪽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건의반영 내용을 한 번 쭉 살펴보니까 사실 건의가 반영된 것 보다는 불가한 사안들 되게 많고 그런데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일반 주민들의 건의는 사실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분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뭔가에 대한 건의를 하고 사건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건의와는 비교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저희가 일반 주민들에 대한 건의에서의 불가보다는 이 분들이 내시는 건의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서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이유를 살펴봐도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대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가 제대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관심과 또 내용을 좀 언급을 해 주기 위함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면 이들이 이렇게 건의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런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건의 반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아니면, 사실 예산학교 운영과정에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예산 문제 또는 그 건의 수준에 따른 요구에 부합되지 못함이 문제인 것인지 고민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시는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위원이나 주민들이 예산을 바라는 각종 건의사항을 보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위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아직까지 주민예산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산 일단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를 선정해서 통보를 하는데 해당 부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되는데, 자기 입장만 부서 입장만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위원 뿐만 아니라 주민을 상대로 직접 찾아 나가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가르쳐 드리고 홍보를 해나가는 그런 업무를 같이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사업에 대해서 우선 순위도 선정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선 순위에 상위에 해당 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실 저희구가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또는 진행할 사업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주민참여예산에서의 내용이 나왔다 해도 우선 순위는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미루고 또 다른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들이 우선순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이유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들이 정말 올바른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예산학교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아까 김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주민제안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의도에 맞는 사실은 참여위원들의 역량과 수준에 따라 이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 검토가 이루어질 텐데 사실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올해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를 하고 분과위를 구성하고 지역 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어쨌든 주민자치위에서 같이 하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첫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되게 번거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제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사들을 수렴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 것은 맞는데, 이것이 제도화되고 정착화 되는 과정에서 실제 심의하는 내용 제가 회의록을 쭉 다 봤거든요. 올해 처음 하는 회의라 아마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난감하셨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심의하는 내용이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오는 참여사업과 동 주민자치형 이 사업 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활발한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재밌었겠다 싶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태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위원들의 역량을 조금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사실 부산시 내에서는 해운대구가 아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일 잘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안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물론 거기도 내부에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산학교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이 단순히 그냥 구청에 한 번 와서 예산학교 듣고 분과회의하고 총회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예산학교 그 다음에 자체 워크숍, 이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쉽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해운대구의 사례나 그쪽에서 또 평가를 하겠지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도를 한 번 수립해 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특이하게 거기는 청소년 예산학교, 대학생 예산학교 그 다음에 야간에 하는 예산학교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토론이 활성화 되는 것은 사실은 동기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주민제안사업을 심의하는 것 이런 것보다 실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회의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잖아요. 지역 회의에 가서 자기 동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해운대구와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상 우리랑 차이가 큽니다만, 주민참여예산에 각 지역회의에 예산배분이 되더라고요. 그죠? 지역회의에서 1억원 이내에 사업 4개 정도를 자기 동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동 주민자치형 예산 빼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사실은 계기가 있어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동 주민자치형을 동네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지역회의에서 얘기를 해 보니, 분명히 계기는 됩니다. 돈이 3000만 원을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결과물이 수용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래서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각자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 이렇게 쭉 제안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받고가 아니라 지역회의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한 번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금정구에서 제대로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수고 많이 하셨고 좀 보안책과 검토할 부분들을 내년에 다시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제가 질의를 예약을 해놔서... 지금 점심시간 다 되니까 이쯤에서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82페이지입니다. 저희 작년 9월말 기준으로 해도 지금 한 20여 건 많은데 국시비 올해 진짜 많이 따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144건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가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129건이나 되는데 전 과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좀 덜 받더라도 사실 받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준비하시고 보고 하시고 또 가서 발표도 하셔야 되고 또, 참석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조금 알차게 준비해 주십사 그리고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가지고 2시에 감사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속개 14시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0페이지고요. 여기서 평가기준에 보면 30쪽, 31쪽에 이어져 있는데 앞에는 사업계획에서 15점으로 해서 사업관리 25점에 3번 예산집행에 적정성이라고 해서 자부담 집행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서는 사업계획에 자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중 자부담비율 이것이 이 기준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동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준을 의미하는 건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은 보조금 자기들 사업 주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런 사업에 예산이 얼마, 내가 필요한 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낸 부분입니다. 자부담은 자기들이 계획이 있으면 자부담을 넣어서 그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목적인데 말씀대로 자부담 비율을 평가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자기가 그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자부담을 그대로 다 이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없으면서도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일부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있어서 점수 차이가 좀 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데도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자부담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일례로 평화통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성과 평가서를 하나 받아 봤는데요. 여기 보면 자부담 집행율이라고 해서 점수가 100%를 다 써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부담 집행율은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에서 내가 얼마를 썼다 라는 결과를 평가한다 라고 본다면 사실 초반에 내가 턱도 없이 높은 자부담을 제시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산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쓴 금액분의 쓴 금액 × 100을 하기 때문에 100% 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이 정말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 산식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일단 자기들의 자부담을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여기에 얼마 정도 부담하겠다 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33.4%를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자부담을 얼마만큼 사업 목적에 맞게 얼마의 비율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정해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업이 자기들 사업 규모에 따라서 매년 사업 규모가 달라지고 또 확대하고 싶으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는 보조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부담금액이 어느 정도 들쑥날쑥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한정적이다 보니 우리가 주는 보조금만으로는 그 사업이 제대로 완성될 수가 없다. 때문에 단체에서도 자부담을 좀 해서 제대로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한 번 꾸려 나가보자 라는 취지로 지금 자부담을 넣었다고 보여 지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냥 되지도 안 한 자부담을 계획서에 올려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자부담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계획서에는 1000만 원을 올려서 제가 큰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라고 계획서를 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집행율 같은 경우는 그 1000만 원 중에 내가 얼마를 썼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계산하는 게 퍼센트를 갖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부담 집행율을 내가 1000만 원 중에 계획은 1000만 원을 냈지만 실제 쓴 돈은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집행률이 100%다 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산식이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맞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집행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봤을 때는 처음에 계획에 비했을 때 얼마만큼 집행을 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률을 따진다 라고 보면 그 단어로 해석이 된다 라고 보면 이 산식에 있어서의 계산이 퍼센트에 대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초반에 내가 되도 안 하는 그러니까, 턱도 없이 높은 금액의 자부담을 적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비율이 실제로 그 사업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느냐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느냐 그런 부분의 평가에 있어서 그 점수화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지금현재 각 실과에서 단체에서 받을 때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가능한 부분을 받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일부 그렇게 안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산식이 말씀대로 그 사업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업에 따른 자부담을 비율을 해야 되냐 아니면 사업비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평가지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서 제대로 부담이 이루어지고 또 적정한 금액으로써 요구를 하고 적정한 금액으로써 이루어지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게끔 지표 부분과 배점부분을 한 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강제적으로 자부담을 얼마를 내라 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자부담률이 높으면 사실 가산점을 줄 수가 있지만 이것이 계획에 맞게끔 자부담을 진행을 진짜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자부담률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고 했다 라면 마지막에 자부담 집행률을 따져 보는 것은 정말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부담을 언급을 한 것이냐에 대한 검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부담 집행률에서는 마이너스 점수가 가능하고 앞에서 말한 자부담 부담률 보조금에 대해서 그에 비례한 부담률이 얼마냐에 따라서는 플러스 점수가 가능하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지표나 아니면 평가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점검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저도 사회단체평가지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 중에 보면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광복회까지 특수유공자, 이 단체 회원님들은 평균 연령이 많이 높으시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 저희가 다른 사회단체에 비하면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시기는 어려운 나이대의 연령에 계셔 가지고 저희 평가 점수를 봐도 알 것 같은데 목적이나 성격이 확연하게 아무래도 차이가 나니까 평가 기준이 저희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이 기준이 사실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점수도 계속 까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불이익을 받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그분들을 모시는 것은 아니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저희들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이 분들은 말 그대로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단체에서 적용하는 평가 부분, 그 평가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항목들을 찾아보고 또 계획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 평가에 들어갔을 때부터 할 수 있게끔.
나영
문나영간사
의회랑 상의 하시고 보고랑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정 내용을 보면 여전히 서류 미비나 결과보고서 작성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부서에서 평가할 때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기감실로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보조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개선 방법도 마련해서 시달도 하고 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보조금에 관리하는 일차적인 주관 부서에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코칭을 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그 부분이 강화되고 제대로 평가되어서 저희 기획실로 넘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 제대로 한 번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년째 행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확실하게 서면으로나 차이 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앞서서 김태연위원님께서 그리고 문나영위원님께서 보조금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 그리고 24페이지에 걸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미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제가 뭘 궁금해 하는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3페이지 아랫부분 2019년도 추진사업 보면요. 한국자유총연맹 금정구지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번 4번에 금정구청년연합회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단체에 회원 수가 급격하게 늘거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연번 뒷페이지 입니다. 다른 것은 미미하니까 넘어가고요. 11번, 12번, 14번, 15번, 16번 아까 문나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회원수에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앞서서 23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이 어떻게 회원 수가 변했냐 살펴 보면 전년이 1231명이었는데 현년도에는 86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 분회도 전년도에는 339명이었는데 현년도에는 247명 현년이라는 것은 2019년이고요. 금정구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480명 그리고 현년도에는 730명으로 확 늘었지요. 제 문제인식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훈단체는 또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제 문제인식은 일단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비공모사업이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청년회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 부분에 1100만 원 받으시다가 전년도에는 550만 원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공모사업도 사실은 그렇지만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이 필수 서류로 처음에 들어오지요? 명단도 제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일단 주관부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명단하고 다 들어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 줄고 확 늘고 했는데 이것 현황파악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주관부서에서는 그러신데 제가 명단을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2개 단체 한국자총하고 청년연합회 명단을 받아봤는데요.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7년도 자료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년도에는 480명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는 513명이고, 2019년도 자료도 똑같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는 730명인데 제출해 주신 자료는 513명 2017년도 자료도 똑같습니다. 513명 명단이 현행화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경쟁을 만약에 하게 되면 회원들이 많으면 유리하겠죠, 그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준영
조준영위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회원이 많으면 적은 것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공모를 해 가지고 몇 단체가 들어왔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화 안 했다 단순히 이 문제는 아니고요. 보조금 공모나 신청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이 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뒷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83명 그리고 현년도에는 445명입니다. 이렇게 대폭 늘었습니다. 그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아까 문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은 고령의 보조사업을 하셔야 되고, 고령의 연령대를 가지고 계신데 확 늘었고요. 월남전 참전자회는 전년도에 100명인데 현년도에서는 184명 84명 확 증가했고요. 6.25참전자회는 전년도에는 302명인데 현년도에는 382명입니다. 6.25참전자회는 한 90에 가까우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엽자전우회는 전년도에는 339명 현년도에는 375명으로 확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 라는 점은 저는 사업관리부서에 조금 더 성의 있고 엄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명단이 현행화 안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주실 말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서 회원 수가 너무나 들쭉날쭉 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관부서에서 자기가 관리한 단체가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부터 해서 정확하게 정비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써 이렇게 기본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거의 반이 왔다갔다 했었고요.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든 데서 다시 또 많이 늘어났고, 뒤에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는 이 분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이 분은 아마 이번에 가족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 내에 유가족회가 별도로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월남참전용사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일정한 숫자를 그냥 말씀대로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전부다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기본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앞서서, 문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들은 사실은 고령에 계신 분들이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을 저희 의회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저는 문나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다른 성과지표를 가지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먼저 살펴보고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신 희생하신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이 분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 선향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우해 드린다 라는 차원이 분명히 이 보조금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적인 자금이고, 그리고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이런 활동들을 해 왔다 라는 것을 남기는 것이 이분들이 하셔야 될 보조사업의 취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특히 보훈단체 그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심의할 때 보조금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예우차원에서 지원한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단체에 비해서 그 일반단체와 똑같은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 취지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그 근거를 한 번 살펴봐야 된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저는 또 그 단체의 특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서류심사부터 해서 꼼꼼하게 한 번 챙겨볼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그 보조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 수행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그죠? 이런 기회로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대로 체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같이 보충질의...
준영
조준영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그것 유공자 관련해서는 지금 부산시에서도 시장님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우사업 이것 관련해서는 부산시에서도 (시민참여기반타협권위) 행정실현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강화라고 이것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조준영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신청해서 받은 자료 중에요. 금정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4차까지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은 네 번째 제4차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것이 두껍고 하다 보니까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실장님 우리 공모사업 중에요. 저는 참 이것이 10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공모사업이 한 3∼4개 정도로 아는데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한 3개 정도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년도까지 하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모사업명이 이렇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건강한 사회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시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뒤에 보면 산출기초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산출기초 붙어 있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04페이지, 저도 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기초 그 다음에 보면 사업의 내용은 정해줄 수 있죠. 그런데 세부사업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찾아가는 소외계층 치유사업 그리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2018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신 그대로죠. 변경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파악은 따로 해보시고 보면 산출기초에 음식, 밑반찬 재료 8000원 × 500명 해서 400만 원, 힐링테라피 꽃 원예용품 3000원 곱하기 500명 해서 15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현수막이 단가 얼마에 몇 회 해서 이렇게 있고 렌탈이 테이블, 천막, 의자 해서 2만 원, 20만 원 곱하기 6회 해서 120만 원 그 다음에 인권존중 폭력예방 체험용품 사회안전망 확보 체험용품 등등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은 사업에 큰 카테고리가 있으면 테마가 있으면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그 사업단체, 신청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내용들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죠? 힐링테라피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꽃 원예용품 못하는 데면 사실은 할 수도 있으나 관심이 없는 데면, 그런데 이것은 참고 자료로는 볼 수 있어요. 전년도에 참고 자료로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심의자료거든요. 심의자료에 명백하게 힐링테라피를 해야 하고 꽃과 원예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산출기초가 올라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구청에 자체사업이거나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면 공모의 이름은 띠되 비공모사업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이것이 공모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성단체가 좀 들어오고 다른 단체에는 현재 거의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공모를 할 때 관심이 있는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사업명도 분명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주관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공모를 하니까 현재에서는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만 들어와서 전년도하고 비슷하고 또...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적절하지 못한 것이죠. 실장님.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거거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공모과정에서 제대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꽃과 힐링테라피 이렇게 하면 참여 못하지 않겠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부서에 공모를 할 때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제대로 홍보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질의할 것은 한 10가지가 정도가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 보면 또 청년회가 2018년도에 받았어요. 그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100만 원이었는데, 550만 원 그 다음에 중식협회에서 550 이렇게 두 단체에서 들어왔는데 이 청년회는 매년 지적받는 것이 사실은 자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등이 있고 매년 소요되는 것들 그 비품 중에 활용이 가능한 무전기 등등이 매년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산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것이 3차 우리 자료에 보면 2019년도 6월27일 날 한 제3회 금정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제3차 자료에 보면요. 청년회에 대한 평가 총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회가 자율방범사업을 제외하고는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캠페인성 사업이거나 아니면 타 단체하고 많이 겹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유지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렵겠다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개선되지 않는 사업들 때문에 패널티를 부과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2019년도 4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만약에 이 단체에서 받으면 5% 삭감하겠다 이렇게 아주 삭감률을 미미하게 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최종원위원님께서 저번에 발의하신 방범 관련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98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청년회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해서 넣을 건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청년회가 아니면 어떤 단체한테 공모를 받으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명확하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보조금 평가할 때는 자부담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제대로 한 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것은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자부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지표나 항목 부분도 챙겨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특히 청년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각 주관부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단체가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 일정을 제한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방범 관련 부분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이 앞에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청년회가 아니고 자율방범대가 별도로 각 동별로 하나씩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총무과에서 현재 구성 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에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청년회든, 아무튼 이 공모사업이 우리가 3∼4개밖에 없는 이 공모사업이 사실은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공모사업이 공모사업답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비공모가 너무나 많고 비공모사업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까지 제가 드린 질의 내용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입니다. 더불어서 합창활동 지원 이번에 4차 심의위원회에서 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의회에서 지방보조금을 줄 때에는 명시적인 지원의 근거가 우리 조례로 규정이 돼야 된다 라는 점이었죠? 그런데 이 관련 부서하고 많은 얘기들과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이 부분은 준비를 안 하고 계세요. 이것과 더불어서 금정구 예술인연합회 쪽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협회 하나하나 개별 협회로 이렇게 분리해서 넣지 않으시고 통으로 해서 받으시더라고요. 편성하셨던데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지원의 근거가 미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관부서하고 이야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근거규정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2회 금정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중에요. 보시면 행사성 사업성과 평가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안건 중에 저도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 자료 중에 보면 이것이 행사성 사업들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보조할 것인지 예산편성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정리하는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부분 체육대회 강진군하고 하는 부분들을 평가를 하셨어요. 평가 지표별로 평가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 32페이지 한 번 펴 봐 주시겠어요? 2회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그 다음에 관리 성과 환류해서 배점이 100점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시행 근거가 존재 하느냐 여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행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에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말대로 편성에 있어서 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근거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에서 5점까지인데 0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5∼6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좀 더 엄밀하게 필요하면 근거를 만들고, 필요가 없으면 편성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외국인 교환학생 행사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76에서 77페이지를 한 번 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76페이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사업 부분에 잔액이 369만9000원이 남았고요. 2018년도 정산 잔액이네요. 그리고 다음 77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칸인데요. 자총 육성사업 445만9000원 남았습니다. 전년도에 바르게살기는 좀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다 쓰셨네요. 집행잔액을.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이 사업비입니까? 사유가 뭡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마 이 부분 저희들 사업비를 지원한 겁니다. 지원한 건데 여기에 자기들 주요활동내역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했을 때 돈이 그 집행잔액으로써 남은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대상이 줄어들어서 남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관부서에 단체 집행 자료를 받아서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국민운동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바르게 그리고 자총, 새마을은 정말로 이것은 삭감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관리를 제대로 하기에도, 우리가 삭감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진 칼자루가 없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제대로 종용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내년도 편성 예정돼있는 금액들이나 아니면 그 유지 필요성 평가 그러니까 일몰제 평가들을 쫙 봐도요. 참 잘 안 되는 단체들이 곳곳에 동 분회도 있고 등등으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사업비는 줄이고 운영비는 늘이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방향성이 그렇게 잡히면 사실은 보조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에 그 사업하지 않는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만 늘어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충분히 고생하고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시는 사업들을 목적에 맞게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조금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하고요. 그 지점은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부정한 보조금 사용의 경우가 있었다 라는 것이 늘상 고생하시는 우리 감사팀장님께서 하신 특정감사에 있었습니다. 체육회 특정감사였는데요. 오륜동발전기금 관련해서 2018년도에 집행을 하시고 환수조치를 하라고 부서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 조치들을 요구를 하셨는데 오륜동에서 다 쓰고 없으시다고 지금 못 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통상.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회 감사를 했습니다. 말대로 쓴 부분에 100만 원의 환수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 쓰고 반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있어 총무과하고 그 단체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 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저는 이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100만 원이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 부분, 이번에 감사팀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의회에서도 체육회 특정감사에 못지않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것은 중요하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체육회를 제가 타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 관리감독 부서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됐었거든요. 보조금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재선이 되니 안면이 트이고 아는 공직자분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지적을 하기가 면 대 면으로 하기에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30년, 40년 그 자리에서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은 더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들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상의를 하셔서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124페이지에 최근 3년간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 등 통보 접수사항에 이렇게 보면 한 3년 치 실려 있는데 지금 이것이 줄지를 않아요. 계속 평균치 그대로 갖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런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직원들한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직원들이 밖에 나가면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법기관으로부터 매년 10명에서 15명 정도 사이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인 신상 부분이 있어서 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파트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사회생활하고 개인생활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람 사는 세상이고 또 모범이 되어야 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줄지 않고 계속 그 정도로 3년 동안 똑같은 수치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요즘 우리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열었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 3년간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그 앞에 보면 123페이지에 보면 결과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한데 2019년도에는 두 건 이외에는 없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2건 말고는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징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징계를 이렇게 하면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현재 이 두 건 이외에는 없고 그러면 이 분들이 징계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징계는 크게
봉환
최봉환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징계는 중징계하고 경징계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사무관 이상은 중징계든 경징계든 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일지라도 중징계 대상은 시 인사위원회에 올리고 있고요. 6급 이하 중에서 경징계 부분은 저희들 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징계 부과금 제도가 있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여기에
봉환
최봉환위원
어떤 부분이 징계 부과금이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123페이지에 보시면 8번에 보시면 징계 부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횡령 부분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부분의 3배에서 4배까지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있고 그 외에 품위유지를 위반한다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징계부과금 자체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 게 없고 그러면 징계 부과금 부과를 한 분이 있네요. 그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 부분은 잘 아시지만 예전에 자원순환과에 문제로써 징계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런 경우가 잘 없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가 저희 구가 생기고 난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처음이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부과금은 다 회수했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회수 못했습니다. 그 분이 지금 여기 안계시기 때문에 회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회수 못한 이유는 어떻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 있어야지만 이야기가 될 건데 현재 자기가 그 부과금을 납부할 정도의 그런 형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그 분이 지금 저희들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 계시니까 그런 부과금에 대해서 어떤 회수하는 부분은 더욱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봉환
최봉환위원
회수하는 이 부과금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부과 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자기가 받은 금액에 3배 정도 부과합니다. 3배에서 4배 정도 저희들이 부과금을 최대한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부과금액도 몇 배로 이렇게 정해서 그 결정이 내려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 부과금을 내지 못하면 이것은 소멸도 됩니까? 소멸시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자기가 부과금을 현재로써는 어떤 식으로든지 상계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최종까지 가게 되면 다른 세법에 의해서 처리하든지 그것은 뒤에 가야지 일정기간이 지나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현재 구속 상태에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과금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죠? 이런 일이 앞으로 좀 없어야 되는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봉환
최봉환위원
없어야 되고 지금 금정구가 생기고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문화원하고 특정감사 했네요. 그죠? 민간위탁하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특정감사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렇게 했는데 민간위탁은 지금 이번에 딱 처음 했습니까? 민간위탁 주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민간위탁 주고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해서 예전에 체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전에 언제 했는데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거의 5∼6년 더 지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준 부서를 대상으로 작년에 한 번 감사를 일단 했고요. 올해 그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감사중이고, 요즘 감사 밖에 나가서 감사를 많이 하고 있고, 감사팀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것 한 몇 년 만에 위탁을 한, 주로 보면 이것이 오랜만에 하니까 잔잔하게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되는 거예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거의 대부분 감사하게 되면 그 분들이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회계 부분에 주로 많이 걸리는데 이번에 처음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체크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체크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또 이것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일반인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런 데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역시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은 또 며칠 있으면 같은 부서에 오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속개 15시02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실장님 저희 생활SOC 복합화사업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정부에서는 3년간 30조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 수요조사를 더 빨리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 평가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올해 2019년도는 정부에서 중간에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절차가 점 순서가 바뀌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서2동 동사 복합화 하면서 다두드림센터 라는 타이틀을 걸고 복합화를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거기에 7층까지 지어서 저희 동사를 3개층 두고 나머지 4개층은 각종 육아종합센터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그러면 내년에 수요 조사에는 저희가 또 제출을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내년을 대비해서 또 저희들이 복합화를 할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 초가 되면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신청 요청에 의해서 시기를 맞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올해 수요조사 한 것이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받은 이 자료가 맞다면 1, 2, 3, 4번 넘버링 되어있는 자료 이것이
윤미
남윤미예산팀장
최종 자료는 아니고...
명숙
원명숙위원
최종자료는 아니고 구서2동 것만. 그러면 올해는 수요조사 할 때 구서2동 것만 제출이 된 것이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6건인가 그때 저희들이 발굴 해서 각 부서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나름대로 6건을 발굴해서 그 6건 다 추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방비 부담이 너무나 크고 또 그 사업을 지금 당장 추진하지 않아도 내년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구서2동 다두드림센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이 선정이 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도 했지만 구서2동 다두드림센터 와 부곡2동 동사, 부곡2동 동사는 원래는 복합화 계획은 있었던 것이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거기의 부분은 현재 복합화를 내년에 신청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각 부서한테 의견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열 것인가를 해서 복합화를 신청할 것입니다. 현재는 동사 신축부분에 대해서만 들어와 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부곡2동 동사도 복합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에 여하튼 고민하셨던 것에는 장전3동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지금현재 장전3동 동사를 건강...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개별사업으로써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현재 새롭게 크게 동사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증축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 동사 규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굳이 복합화를 안 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받아서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 대략의 복합화사업이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현재로써는 부곡2동 동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더 층을 올려서 복합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이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는 해당 부서들하고 관련 있는 부서들하고 의논을 해서 복합화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또 복합화사업이 가능한 사업대상지가 있는지 찾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뮈냐 하면 부지 확보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상당히 부담으로 안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 부산지역의 수요조사 한 명단 쭉 다 보니까 부지가 거의 없이 다 선정이 됐더라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왜냐 하면 그것을 부지를 언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각 자치단체마다 그냥 예정 부지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내년 되게 되면 말 그대로 부지가 어느 정도 확실히 확보가 되어야지만 아마 구에서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급하게 작년에는 5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올해 5월부터,
명숙
원명숙위원
내년에는 3월 얘기가 나오던데 또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올해 해봤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부지 확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 액션을 연초에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지 확보가 안 되면 복합화를 신청을 해도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가장 먼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올해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구의 생활SOC 쭉 보니까 물론 동사 포함한 복합건물센터도 있고 한데, 각 지역에 공공도서관 없었던 지역은 공공도서관으로 국비 사업도 많이 내려오고 이래서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하고 결합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사실은 정부에서 이것이 지금 생활기반시설로 어쨌든 예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많이 못 딴 것이 아닐까 라는 아쉬움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하는 건지 사실은 자문단 구성하셔서 이렇게 쭉 고민을 같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이 복합 생활SOC 건물인지도 모르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할 정도로 의회는 많이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활SOC사업에 대한 공론화가 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구서2동 동사로 이해를 하고 있지 생활SOC 주민들이 갖고 싶은 생활 편의시설을 갖는 데 있어서 의견을 하물며 공원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도 주민토론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서2동에서 만약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었으면 그런 절차나 과정, 공론화 과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고 이것이 구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좀 많이 홍보되고 알려졌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데, 국.시비가 크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국.시비 포함해서 20억 정도인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복합화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의논을 하고 지역에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좀 적게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은 저희들 금정도서관도 복합화사업의 일종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빠진, 실질적으로는 복합화 한 것과 같이 똑같이 국.시비를 그대로 받아 들어오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사업들도 저희들이 그렇게 다 받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3동 리모델링한 부분도 그렇게 해서 다 들어오고요. 그것이 굳이 복합화하고 따지면 다 복합화 부분인데 올해 시작하지 않고 전년도에 저희들 그 사업이 확정이 되고 국.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했으면 올해에 했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복합화 10종이 있습니다만 10종 중에서 항상 이야기하신 것 이외에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 하시는데 그때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율이 있거든요. 그 율을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다른 데 보다 금액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요. 현재 또 타구 말씀하셨지만, 타구는 많이 하신 구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구에서는 구비 부담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어떻게 긍정적적으로 보면 저희가 인프라가 좋아서 더 지을 것이 없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좀 많이 알려졌으면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정책 아이디어 톡톡 브라운백 미팅 저희 계획에는 연 4회 하신다고 했고 지금까지 2회 개최하셨고 취지가 참 좋은 정책인데 상반기 4월에서 6월 중에 2회 하셨고 이것은 실행이 됐고 하반기 7월에서 11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됐어요. 그죠? 하반기에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바빠서 못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렇지요? 이것 아이디어 정책 제안된 것 이렇게 과로 전달돼서 실행되는 것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4월 달에 하고 또 6월 달에 하고 이렇게 2번 했습니다만 아이디어 지금 각 부서에 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돼서 그대로 지금 이행이 된 부분도 있고요. 또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서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나영
문나영간사
지금 홍보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 또 산성축제도 후기도 전달해서 정리를 좀 많이 잘 해 주셨는데 이것 ‘바꿔봅시다’의 오프라인버전이잖아요? 거의. 두 정책 모두 이제 민선7기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데 과별로 챙겨야 될 것이 생각보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은 내년에도 쭉 이어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쭉 이어갈 것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환류되는 것은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환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영하는 것은 좀 어떻게 하실 건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왔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올해에 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도 그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그 예산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분을 알아서 지원을 하고 그 부서에서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잘, 사실은 4회에서 2회만 하는 것은 많이 못한 거잖아요. 좀 잘 될 수 있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먼저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카드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지금 18년도 민주평통에서 집행현황을 보니까 사업비 집행내역 중에 계좌이체 건이 좀 많습니다. 이것이 특정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 같은 금액으로 25건이 계좌이체 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증빙자료나 아니면 또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실장님 2019년 협업과제 제가 아까 받아봤는데 상권 활성화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21가지 중에 1번이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지금 청장님 필두로 한 번 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부구청장님 주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도 보시고 가시고 ‘차 없는 거리’랑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문화행사를 거의 퍼붓다시피 하는데, 사실 상권 활성화는 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공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결과 어떤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상권 활성화 부분에서 저희 구에서 현재 부산대 3번 출구에서 그 위에 올라가는 금정로까지 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차 없는 거리’를 현재 해서 지금 운행이 잘 되고 있고요. 또 그 중간에 존에 문화관광과에서 버스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거기에 상인회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2회 추경 때 공모사업을 거쳐서 거기에 금액은 낮지만 현재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먹거리 관계 부분을 그것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아시지만 부산대 주변에 환경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20억의 예산을 총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비를 1번에서 3번 출구까지 주변하고 현재 ‘차 없는 거리’하고 옆에 거리까지 해서 전부 다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효과는 크게 없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구청장님 주제로 매월 1회 그에 대해서 각 부서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 번 체크를 하는 시간을 매월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부구청장님 말고 주관부서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주관부서는 전체적으로 회의를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업별로는 각 실과에서 현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서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갖자 해가면서 같이 의견을 나눠 보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라서 조금 자주 보고 문의를 많이 드리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조금 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회의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시는 방향은 사실은 아닌 부분도 많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 없는 거리’도 좋고, 문화행사도 좋지만 그것 다 퍼붓는다고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뭘 넣어야지 사람이 부르지 않아도 올 수 있는 거리인지를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것은 진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의회랑 함께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결과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리 한 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이렇게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사실 여러 공무원들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어떤 다른 고민이나 아이디어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그것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아마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포상금과 관련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 중심의 주요업무평가 포상금이 있고, 지방재정 운영활성화 포상금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근거를 둬서 각각이 어떤 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네 가지의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기획감사실이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는 것도 있지만 업무 성과 창출을 내려서 결국에는 대민 서비스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과 중심의 주요업무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정 전체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내가 올해 어떤 업무를 하겠다 라고 과제를 일단 제출을 합니다. 그 과제 제출에 따라서 성과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 실과의 독려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방재정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로써 보면 크게 예산 성과금 하고 국시비 확보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저희들이 지출 부분을 전략을 한다든지 세입 증대 했을 때 저희들이 성과금을 줄 정도로는 현재 그런 제안서가 없어서 격려금 쪽으로 현재 한 300만 원 이하로 해서 각 부서마다 한 9개에서 10개 부서에서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절약하냐 또 어떻게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느냐 해서 하는 것이고 국시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과하고 지방재정하고 부분은 좀 엄밀하게 크게 포상금 종류가 구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많이 가지고 오면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 말인즉슨 국시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부서에 있는 경우가 더 확률이 높다 라고도 보여 지거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볼 수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사업 부서로 너무 치중되는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차별성이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예산 성과금과 관련해서 받은 사업들을 보니까 개발행위허가를 하거나 변상금 부과와 같은 일을 해서 포상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선정을 받아서 공모를 따와서 포상금을 받았고 난간을 설치해서 포상금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 절감도 예산 절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성과 부분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 그 내용이 좀 중복 되어서 혼돈이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필요하고 국시비와 관련된 부분 특히나 어떤 특정 부서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특정 부서가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현재 구조가 되었고요. 다른 또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 그런 부분을 조정한다든지 저희들이 어떤 한 특정한 부서만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게 좀 국시비가 적다 할지라도 그런 노력들을 인정해서 그런 부서들은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급 기준 자체가 국시비 1억에 1점 그 이상에 몇 점씩 금액이 바뀌는 것을 보니까 큰 사업을 따오는 경우가 주로 선택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기준도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사실 포상금이 는다 라고 해서 그 만큼의 성과가 또 가져와지는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봤을 때 포상금이 지금 계속 지급양이 금액이 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잘 환류가 되어서 집행부 쪽에서 일을 하실 때 좀 많은 그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이 가능하도록 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오후까지 진행이 되니까 좀 피곤하시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적이고 하나는 제안입니다. 지적은 보조금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년도에 보조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자체 기준표도 정비를 하고 해서 좀 많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보조금 심의자료 1, 2, 3, 4차 것을 보니 3차 때 일몰제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 감사팀장님이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정감사도 하시고 해서 잘하고 계신데요. 수행 점검도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3차 때 유지필요성 평가가 4차, 지방보조금 심의 자료 그러니까, 4차는 뭐냐면 2020년 내년도 예산으로 바로 올라가는 편성 예가 아닙니까? 사실은 그지요? 그러니까 잘 못해도 미흡하고 해도 3차 때는 그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런데 4차 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뒤집어져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감사계에서 감사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행평가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평소에 5분발언 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어떤 회의도 살짝 느껴집니다. 예컨대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 지방문화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는 동결한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동결 한다고 했는데 운영비가 4차 본예산 편성 안에는 이것이 증액이 됐어요. 1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도 사업비를 동결한다고 했지만 10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문화예술 합창활동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업비 동결한다고 했는데 증액이 되고 근거도 미흡하고요. 금정문화예술인협회 활동 지원도 사업비 동결한다고 했는데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결과지에는 200만 원 다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동결한다고 했는데 뒤집힌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 의의가 뭔지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환류를 잘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뒤집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어 가지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금정문화원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이 증가된 부분은... 사업비 부분은 일부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새롭게 문화원이 신축 건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매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1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올렸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대단히 그것은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사실은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운영비를 동결하겠다고 의결을 했다 말입니다.
윤미
남윤미예산팀장
사업비를 동결한 것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여기는 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동결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운영비를 올렸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부분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을 더욱더 좀 더 많이 주민들을 상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예술인협회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똑같이 작년도보다 200만 원인가 올해인가 더 올린 것은 9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지만 각 분과마다 지원금이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분과별로 하는 그런 예술행위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원금이 적다. 이래서 그 부분을 일부 좀 보전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환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앞에 평가했을 때 사업비 부분을 동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운영비 부분까지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평가가 매년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서 제대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노력을 잘 못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금정구문화예술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과가 아니고 협회 아닙니까? 각각의 협회들로 해서 원래는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으로 해서,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올려져 있는 것은 문인협회하고 미술협회가 별도로 올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정산성 축제로 합해져서 그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협회 이것은 전체적으로 들어있던 부분이고 각 협회별로 따로 나와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산축제에서 예산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문인협회하고 미술협회는 예산 반영 자체가 그때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별도로 저희 위원회 전체에 주신 자료인데요. 이 자료 2019년 상반기 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상황 지도점검 결과보고에 보면 별첨 부속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있는데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뒤편에 보면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원 관련해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운영비들은 증액하고 많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준 날짜가요. 2019년 6월30일로 상반기 딱 지났을 때 그 때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비는 50% 정도 썼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업비는 10% 썼거든요. 사업비가 10%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에 물론 계획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문화원이라는 조직은 좀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 아닙니까, 그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또 저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드렸는데 그만큼 일상적으로 사업을 잘 운영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운영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지금 6월 말까지 이 밑에 보면 있거든요. 39번에 보면 6월 말까지 보면 이것이 0%에요. 그런데 2020년에도 4000만 원 편성을 해 놓으셨던데 지금까지 이것이 실적이 어떠한지 계획과 실적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저하고 따로 담당자하고 얘기한 부분은 조금 주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자원 개방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못 받았고요. 제가 그것 재무과에 내일 활용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주시고요.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기준이거든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제가 달라고 해서 받으셨을 건데요. 저희가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기금이라는 게 우리 사업부서 소관사항이라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질의를 안 드리면 질의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이 5개가 있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세 가지는 법정기금이고 2개는 자체 기금인데 사회복지기금이 사실은 자활기금으로 바뀌었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정기금은 어찌 됐던지 사업들이 계속 있고 유지의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계속 굴러갑니다. 그것은. 그죠? 그런데 자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업을 특화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고 주력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일몰제 평가를 통해서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3년 운영 기간이 늘어났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늘어났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늘어났는데 그것이 이자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사업을 막 이렇게 펼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것 양성평등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의 특화된 사업을 하나로 딱 해서 이 사업, 이 기금만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금 존치의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기금 보고서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기금융자사업도 하고 그리고 활성화 지원사업도 하고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융자사업은 없고 활성화사업도 7000에서 5400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1600정도가. 그런데 자활사업이 기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4∼5가지의 유형의 자활기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도 있고 만들어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카페 ‘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1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걱정을 하시던데 저 카페 ‘휴’는 우리가 공유재산이지만 무상사용 허가를 내 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탈수급이나 아니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라고 준 것도 있거든요. 저렇게 좋은 취지의 공간들이 살아나려면 사실은 저기에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겼습니다.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본인들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메뉴 개발을 좀 하면 어떻게나 하고 자구책도 강구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류, 그런 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자활기업들 자활사업단에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이 기금이라는 게 어떤 특정 목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실패해도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한 해 두 해 실패해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카페 ‘더 찬’ 이런 것처럼 메뉴개발 하는 데 공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저희들이 총괄하지만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양성평등하고 자활기금 양성평등 중에 거기에 맞는 특정한 사업을 찾아서 하라는 것, 이것 저희들 주관부서 여성가족과하고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런 밑에 자활사업단 같이 연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운영부서하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제대로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나가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오전에 건설과 서동로 교통체계개선 실시설계 보완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좀 부실해서 제가 우리 팀장님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팀장님, 이 자료를 받으려면 제가 자료를 뭐 하러 받겠습니까? 이것이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서동로 확장에 따른 교통체계개선 실시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아까 이것을 필요로 하면 용역비가 1억5000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고 그죠? 팀장님. 1억5300, 2019년도 4월19일 날 용역을 줬네요. 그리고 용역기간이 2019년도 2월22일 이것은 어찌된 거예요? 날짜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숙
박민숙토목2팀장
2020년인데,
봉환
최봉환위원
2020년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필요한 용역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말씀드렸거든요. 과업지시서 그러면서 세부 과업지시 이행 여유가 있을 것이고 이것 용역을 줘놓으면 한 번씩 검수 일자가 있지요? 검수 한 번씩 하시지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민숙
박민숙토목2팀장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중간보고 하지요? 몇 번 정도 받았습니까?
민숙
박민숙토목2팀장
2번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번 했습니다. 두 번 한 것하고 그러면 제출 확정된 날짜는 아직 멀었습니까?
민숙
박민숙토목2팀장
용역준공이 되어야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용역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상황을 아주 끝이 안 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거기 지금까지 한 결과를 좀 요약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금액하고 날짜하고 이것만 이렇게 주시면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민숙
박민숙토목2팀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용역개요하고 용역기간을 간단하게 알려달라고 해서 아마 부의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진행과정을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언제 했다 이 정도 밖에는 없는데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물이 나와야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서류 작성할 때 좀 오타가 난 모양이죠?
민숙
박민숙토목2팀장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오타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민숙
박민숙토목2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까지 완전히 안 나오더라고 지금 한 두 번 정도 보고 받은 그 내용을 서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온 그것만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그 지역 의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민숙
박민숙토목2팀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105페이지고요. 저희 소송비용 체납내역 관련해서 결손 처분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손 처분 당시에 압류대상 할 것이 없어서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서 행정 처분을 먼저 하는 것이고 시효가 남아있는 경우도 또 많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래서 사실은 기간이 남아있으면 결손 처분도 취소하고 재산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구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결손 사건이 이제 종결되고 나면 체납 부분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소송이 끝나고 나면 비용에 대해서 10건 하게 되면 8∼9건은 다 납부를 하고요. 1∼2건이 납부를 안 하는 부분이고 형편이 곤란해서 안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받기 위해서 재산 명시도 하고 압류도 해 보고 독촉도 해 보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는데 잘 안 되고, 저희들이 각 주관부서와 세무과를 통해서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떨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각 사건별로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래서 아까 제가 세입이 어느 목으로 들어오는지 팀장님께 여쭤봤는데 보통은 저희가 지방세 체납 되면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2020년 되니까 조금 세금 체납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걷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국가에서 풀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각 주관부서하고 세무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의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성실하게 납세하는데 지금 형편상 안 되시는 분들 빼고는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도 사실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간 안에 결손처분 취소하고도 챙길 수 있는 것은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것 아까 제가 질문 목에서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실장님 저는 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매해 신속집행에 대해서 계속 연초에 기준이 나오고 집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보니까 9월, 10월 보고회 겸 점검 이런 것을 쭉 하셨더라고요. 이전하고 다른 것은 2021년부터 페널티를 정부에서 하겠다 라는 거죠? 불용액이 많거나 이월액이 많거나 예비비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4분기 보고서는 제가 봤는데 일단 진행 정도를 보면 지금은 11월이니까, 아마 더 집행액이 커졌고 집행률도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9월, 10월 계속 확인된 것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10위다. 부산시 평균 집행률은 63%고, 현재 우리는 63%정도 평균 집행률하고는 비슷한데요. 그지요? 이게 어떻게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계신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재정 신속집행은 매년 해가지고 오는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는 크게 재정 신속집행 과목을 딱 어느 정도 정해서 이렇게 매년 하듯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때 집행 대상액이 1124억 중에서 저희들이 55.5%를 시에서 제시해서 624억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525억을 집행을 해서 목표액 대비 84.2%를 해서 전체적으로 10위권에서 좀 밑에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경제가 좀 악화되고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집행이 더욱 더 중요시 되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어떤 목을 나누지 않고 크게 전체 다를 갖다가 집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소비 부분과 투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대상액 자체가 예산액 전체 추경 때까지 해서 예비비까지 해서 전체 다 포함해서 5001억으로 집행 대상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85.3%의 집행 목표액을 잡아서 목표액이 4266억 해서 현재 지금까지 3531억을 집행해서 목표액 대비 82.8%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산시에서 한 12∼13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또 전국에서 제시한 평균 목표액 집행 목표액보다 조금 하회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업에 진척이 좀 늦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 구가 지금 대규모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일단 발생할 것 같은데 도서관이라든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것이 금샘도서관, 서동로, 문화회관 리모델링 이렇게 큰 대형 사업들이 진척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타구에 비해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월액도 지금,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월액은...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보다 많잖아요, 그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는 좀 크게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에 24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올해 300억이 넘는데요. 그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마 올해 그런 큰 사업이 좀 많이 들어오고 건수는 줄어들고 금액은 늘고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장님 주제로 확대 간부회의 때도 몇 번 말씀드리고 또 부구청장님 주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집행률을 끌어올릴까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절차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자료에 보니까 도시재생추진단에 시비 보조금 삭감 불용액 12억 이것이 무슨 내역일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금사동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뉴딜사업안 뉴딜사업 항목 내역에 들어있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시비보조금이 남아서...
명숙
원명숙위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윤미
남윤미예산팀장
사업 진척상황에 따라서 금년에 시비를 삭감하고 그 돈을 내년에 주겠다고...
명숙
원명숙위원
반환하고 다시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단하는 것으로 보면 여하튼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어떻게든 각 부서에서 다 최소화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월액은 지금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월액은 앞으로 한 달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이월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현재 각 부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해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상. 그런 부분은 이월을 해야 되고요. 또 직원이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집행 가능한 부분까지 이월하면 안 되니까 그런 집행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선금 지급이나 계속 개선금 지급 이런 것을 지금 독려하고 계시던데 사실은 이것이 재정 신속집행이 된다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부는 페널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내지는 페널티와 성과금, 교부세를 가지고 지금 지방교부세법 개정까지 해 가면서 지금 이것을 독려 하겠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이월되는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사가 많아서 사실은 12월에 지금 선금이나 준공금 지급이 많더라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돈을 지불을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지도 점검이 좀 있어야 되겠다.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 돈 집행할 때 제대로 한 것에 대해서 예전에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선급금을 예전에 적게 주던 것을 70%를 줘라 이런 률을 맞춰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딱 되면 예전처럼 50% 줄 것을 70% 주게끔 하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사업의 진척이라든지 사업 부분에 그런 다 하지 않고 돈을 주는 이런 행위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하니까 위원님께서 우려 안 하셔도 그런 부분은 될 것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저희가 페널티 받는 것 보다는 교부세를 더 많이 받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실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에 까먹은 것이 있어서 결손처분하고 해서 징수를 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징수 실적은 어느 과로 가는 겁니까? 해당 부서로.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부서로.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저희 이렇게 바로 내면 그 외 수입으로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냥 다 세입으로,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다 세입으로?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기타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징수하신 팀에서 그냥 바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실적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간사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129페이지입니다. 저희 국민 권익위 청렴도 평가하셨는데 맞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우리 종합 청렴도가 8.18 외부 청렴도는 8.35 그리고 내부 청렴도는 7.84인데 지방자치단체 평균을 보니까 종합이 8.12 외부는 8.35 내부는 7.72 외부 청렴도가 주민들 , 국민들이 평가를 한 것인데 저희 금정구가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구는 정책평가는 안 하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전체 아까 평균보다는 떨어졌지만 작년의 평균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제가 자료를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3등급이에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3등급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2017년이랑 동일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등급 변경에 그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래서 부산 전체를 봐도 사실은 조금 낮은 편이이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 결과는 19년도는 올해 12월 말에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12월 중순쯤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상은 어느 정도?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올해는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앞에 큰 대형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감점요인으로 올해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 그 안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외부 청렴도가 조금 점수가 낮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가는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좀 아쉽더라도 전체적으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특히 외부 청렴도도 결과 잘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개의 16시06분
봉환
최봉환위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실장님 저희 규제혁신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아닙니다. 예그냥 제안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규제혁신과 관련 되어서 계속 실장님께서 강조해 주셨고 의회도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중간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사실은 정부시책사업인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맞추는 건데 사실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직원들과 기감실에 팀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지금 규제혁신과 관련된 보고회 이렇게 쭉 진행 경과를 저희가 자료로 받았는데요. 실제 협업 과제에서 사실 쭉 다 연결 되는 거 같아요. 정부혁신사업 안에 그 다음 각 부서간의 협업, 이 협업에서 또 규제혁신,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렵기도 하고 이것 역시도 수고로움이 따르는 사업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진행을 일단은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일자리경제과하고 장전3동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돼서 건의 과제도 5건 수용되기도 하고 행안부나 시에서 우수사례 선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제안사업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 같고 이전에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공근로사업만 65세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선택제 운영이라든지 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6건에 대한 얘기와 자치법규 규제개선 2건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인데도 이렇게 제안을 많이 주셔서 내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보면 포상과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얘기가 있고, 적극적으로 아까 김태연위원이 얘기하신 포상제하고 연동시켜서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주시고 노고를 치하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에도 더욱더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보조금 평가는 그 기준이 별도로 있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마련 돼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런데 보조금 평가하신 것 지적사항들을 보면 자부담이라든지 회계 부분만 지금 현재 우리 책자에 나와 있고 그 사업이행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 부분만 합니까? 안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의 사업이라든지 어떤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의 이행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건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런 것까지 계획부터 성과, 집행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다 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단체에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로 지적사항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외 부분은 자기들이 목적했던 계획했던 사업들이 크게 무난하게 다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럼, 잘 진행이 되었고 회계 부분만 현재 지적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회계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발생하고 특히 자부담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환류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 나가서 더욱 더 보조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결국 회계 부분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제가 쭉 이렇게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수의 단체가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또 약간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교육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업은 이상이 없으면, 회계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은 융통을 가져도 되지 않겠냐 인마이 포켓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이상. 조금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해서 더욱더 잘 운영되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 보면 아까 우리 김태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 위촉되신 몇 분 되십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됩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 중복 위원 부분들은 정리를 할 때 그 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위촉 하실 때 그 분들이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기 중에는 그 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기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 위원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저희들 조례에 동일인이 2개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2개 이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거든요. 주관부서에서 거기에 자기들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구성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필요에 의해서 위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 위원회 총괄부서인 저희한테 협의를 어느 정도 자료를 두고 해서 그 부분을 조율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중복되는 위원을 천천히 정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ㅠ 생각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이것이 만약에 중복으로 이렇게 위촉이 된 부분에서는 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된 부분에는 조례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조례 그런 내용에 하여야 한다 하면 현재 조례에는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면 적절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기룡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 16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