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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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11월 19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겠습니다.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팀장 김윤석입니다. 시설팀장 김일준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연 소장님께서는 이제 한 2개월 남았죠? 2개월도 안 남았을 거예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체육시설 저쪽 그 실내체육관 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거기 지금 방수나 또 거기 수영장 있죠? 수영장에 대한 보완, 시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뭐하시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오수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입니다. 방금 이재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누수 문제나 체육관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물이 약 3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의 경우는 내년도에 2개월을 휴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5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백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체육관의 경우도 누수가 더러 있거든요. 그 경우는 우리가 2022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상급기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누수된 부분 이런 거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2022년에 우리가 이제 전국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체육관 누수 시설 문제랄지 이러한 것은 국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국비든지 아니면 기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5억 편성해 놓으셨어요?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거기 계시고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이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담당 민원실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민원봉사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서 과장님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본인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백성숙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백성숙입니다. 민원팀장 임광연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국혜미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최용준입니다. 지적팀장 신상식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서미경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신송구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상당히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민원봉사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봉사실 2층에 있는 석고부터 그러한 것을 민원봉사실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혹 내년도 예산에 우리 민원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내년도 예산 민원실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세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환경개선 예산. (

성숙

백성숙민원봉사실장

좌석에서 - 예, 그 관계는 지금 예산,)

김오수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백성숙민원봉사실장

그 관계는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요. 실은 저희 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돼가지고 이게 예산이 조금 많이 들다 보니까 기획예산과나 회계과에서도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간주됩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정말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해서 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원실에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이 왕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국 차원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하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께서도 이 정도면 되겠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뭐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리모델링하는데 적은 액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얼마나 된다고 지금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성숙

백성숙민원봉사실장

석면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전임자 이야기로는 한 6~7억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창문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것들부터 먼저, 어려운 것, 천장을 손댈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점진적으로 매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관계,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 참 좋으신 말씀이시잖아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는 환경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번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안 됐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1~2억 정도, 2~3억 정도 든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부서와 논의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셔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무팀장 김옥희입니다. 시정팀장 이길용입니다. 인사팀장 이민희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이한신입니다. 기록물팀장 천동명입니다. 소통공동체팀장 박은희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현황과 시 소유 리조트 회원권 이용실적 현황을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리조트 회원권 보유현황이 대명, 금호, 엘도라도 해가지고 총 18구좌가 있더라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수미위원

그중에서 2018년, ’19년 이용실적 현황을 봤더니 이용률이 2018년도에 대명이 83%, 금호 같은 경우는 49% 또 엘도라도는 56% 그리고 2019년도에도 역시 대명은 98% 인기가 좋았고요. 금호나 엘도라도는 31%, 51% 해서 조금 이용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실적이 왜 저조한지 국장님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가 후생복지를 위해서 대명, 금호, 엘도라도 이렇게 지금 저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명 같은 경우는 전국에 굉장히 시설이 많이 있고 특히 최근에 진도에가 생겨가지고 전체적인 이용이라든가 주말 이용률 100% 해가지고 직원들이 예전에 그쪽에 많이 신청해가지고 거의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데 금호, 엘도라도는 전체적인 이용률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주말에는 그래도 아직도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엘도라도도 주말 이용률은 금년도 184%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선호도가 높은 대명을 지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으나 금호라든가 엘도라도는 주말 아니면 평일에는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평일에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이걸 홍보를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나 계속 내년까지도 봐가지고 계속 인기가 없다면 매각을 하고 인기가 있는 것을 확보한달지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저희 자산인 만큼 이렇게 이용률이나 사용률이 미비한 경우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굳이 꼭 매각을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개선책을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내용에 씨앗 10개팀, 새싹 2개팀, 열매 1개팀이 있어요. 우리 목원동을 비롯한, 뜨개질로 마을을 엮다에서 부터 이로동까지 13개팀이 도비를 지원받고 우리 시비가 매칭돼서 예산이 많게는 600, 500, 4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 매칭을 하는 과정에서 우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2017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고 그래서 2018년도 올해 사업에서는 관심을 갖고 정말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이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금년도 사업 마무리 단계인데 그동안 관계부서에서 한 50여 회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을 했고 연말이 되면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사업평가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고생이 되시겠지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단계에 들어가서 접수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런다고 한다면 보다 더, 이 13개 추진했던 내용을 보면 그냥 사진하고 이렇게만 보내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추진했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또 한 가지 우려했던 지금 유달동에서 5명 그리고 만호동에서 5명 관광도우미가 있죠? 우리동네가이드라 해가지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상당히 우려했던 게 뭐냐면 만호동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그쪽 도시재생과에서 또 그 사업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중복된 거예요. 중복이 되다 보니까 가이드라고 한다면, 제가 매일 거기를 두세 차례 정도 갑니다. 가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만호동 역사문화공간이 전국적으로 갑작스럽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와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담당한 부서가 아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긴급하게 그쪽에 오는 사람들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쪽 본연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담당부서에서 그쪽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예, 그렇게 개선을 해서 그 담당 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지만 그분들에게 충분한 교육도 미비했고 또 그분들이 제1역사관 아래에 있는 정자에서 4~5명이 매일 이렇게 모여서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지를 못했다. 가이드라고 한다면 그쪽 공간 쪽에 있는, 그러니까 김영자 갤러리에서부터 만호동 창성장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은행 그쪽라인에 이렇게 계시면서 역할이 가이드니까 저 방향으로 가면 만호진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안내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재생과에다 이 사업을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명시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운영해 본 성과라든가 어떤 문제점,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지금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도시문화재과에서 합니다. 도시문화재과에 인계를 해서 그쪽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도시문화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했을 때요. 재생과에서 하더라고요. 1897.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동네가이드 관계는 지금 도시문화재과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이재용위원

아니요, 재생과에서 합니다. 지금 재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 제안사업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문화재과에는 그러한 사업이 없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 도시재생과 공모사업 관계를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 관련돼서 제가 직렬별, 직급별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8년도, 2019년도 현황을 봤는데 직렬별로 보면 5급, 6급 복수직이죠? 5급, 6급은 다 복수직이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복수직렬로 된 데도 있고 단수로 된 데도 있고 그러죠, 보직관계.

동규

백동규위원

보니까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5급, 6급의 비율로 보면 행정직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6~7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소수직렬과 관련된 복수직 편중이 행정직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6급 같은 경우는 27.6%로, 반면에 간호직 인원은 놔두고 사회복지직 8.3%, 5급도 사회복지직은 1.8%, 이렇게 비율이 행정직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복수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편중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존에 7급, 8급, 9급 정원이 그 하위직급에는 이런 소수직렬들이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위직급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나 폭이 좁다. 그랬을 때 이 하위직급들에 대한 소수직렬에 대한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승진기회를 같이 보장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이 이렇게 전문화, 세분화되기 전에는 행정직이 대부분의 행정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행정도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복지직, 예전에는 사회복지직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무슨 기계, 전기, 화공, 녹지, 수산, 선박 여러 가지로 다분화되면서 행정직이 하던 일을 전문화된 직이 맡아서 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계속 행정직의 자리는 줄고 전문직의 자리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직이 아직도 많고 전문화된 기술직은 전체 수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전문화 추세에 맞춰서 계속 기술직의 자리는 더 많아지고 또 그분들이 보직을 받는 것도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년 것만, 제가 1년 반치만 자료를 받아봤어도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나머지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하위직급에 편중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복수 티오에 소수직렬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물론 그 부분에는 승진과 관련된 근평이나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행정직 비율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직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행정직끼리 경쟁을 하면 행정직이 또 승진도 늦은 경우가 있고 또 기술직은 수가 적기 때문에 윗사람이 나오면 빨리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전문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과 기술이 복수로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많이 추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좀 과도기적이지 않냐. 그렇게 판단되네요.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타 지자체도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이든 소수직렬이든 이런 부분들이 5, 6급 비율로 봤을 때 행정직 비율이 훨씬 높아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게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개선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앞으로는 철저한 직무분석이라든가 해가지고 행정만이 했던 일을 다른 직렬도 그 직에 가능하다면 복수직으로 해서 기술직도 그 분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충분히 할 수 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전문성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한 가지 예만 들면 현재 동장들은 그전에는 행정직의 전유물처럼 돼 있었는데 사회복지직, 건축직, 지적직 전부 지금 동장을 하고 있거든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일반화가 되는 추세로, 전문화를 하면서도 보직은 좀 일반화하는 경우로 발전하지 않을까. 지적직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도 알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도 알고 하는 그런 추세로 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동장이라든가 그런, 만능엔터테인먼트라고 하나요? 모든 것을 알아가는 추세로, 그래야 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물론 인사팀에서 여러 가지 인사시기를 고려하고도 있겠지만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을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직종이 5급, 6급을 갈 수 있는 이런 조직진단과 관련돼서도 고민을 면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직종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차 건의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기술직종이 우리 행정직을 점차 잠식해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담당팀장님한테 지적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10월달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인력 현황과 관련돼서 올해 추가로 행정직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원만 배치가 됐지 실질적으로 인력과 관련돼서는 배치되지 않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배치되어야 할 신흥동에 1명, 자치행정과 1명 그렇게 선발을 했고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원은 배치가 안 됐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각 동에 복지직하고 간호직은 자리랑 배치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읍면동 혁신 차원에서 신흥동에 한 사람 배정하는 관계가 아직 안 됐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업무 보는 사람도 안 됐는데, 앞으로 우리 사업 추진사항 이런 거라든가 또 행정직 전체적인 수요 이런 거를 봐가면서 그쪽에 꼭 배치가 필요하다 하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다른 데서 인력을 주라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업무는 많고 인원을 주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당하다 보니까 그쪽까지 정원은 만들어놨는데 현원으로 배치는 지금 아직 못하는데 그런 여건이 그렇게 필요성이 느껴지면 바로 그쪽에도 배치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이 인력을 행자부에서 티오를 받아가지고 인력을 채용했으면 당연히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현원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고 그러면 내년 1월달 인사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검토만 하신다는 말씀….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실ㆍ과 결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결원이 많다 보니까 그 결원된 부서에서 막 인원 달라고 하면 그쪽에 배치하다 보니까, 여기도 당연히 배치를 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방금 대체인력 관련돼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매월 20명 이상 정도의 대체인력이 필요를 해요. 20명 정도, 평균을 보면. 그러면 대체인력과 관련돼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전문적인 사회복지 3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서 2시간 정도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체인력과 관련돼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조건이고 그것을 미리 예방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요구했던 그런 현원에는 배치가 안 되고 그리고 대체인력도 실질적으로 배치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성 있게 배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고민이 많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전반적인 내년 인사를 할 때 조직진단 할 때 이런 과정을 또 전면적으로 다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제 생각인데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만 최근에 일과 가정에 양립해서 육아휴직 그런 제도를 남성공무원들도 가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렇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성 공무원들도 육아휴직도 하고 해서 많이 결원이 되는데 그 결원이 되는 부분을 대체인력으로 메꿔서 하는데 사실상 대체인력은 우리 정규직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대체인력을 배치는 했지만 책임 있게 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으로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2년 뭐 이렇게 가면 그것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을 바로 충원해서 써야 되지 그것 그냥 결원이 육아휴직이니까 그건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돼가지고,

동규

백동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1년 이상 2년 육아휴직을 가면 그것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기회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야 돼요. 대체인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육아휴직 부분들은 현원에서 빠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티오를 늘려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이제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계속 채워주고 또 가고 육아휴직 가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목포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을 것인데,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백동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자료에 보면 육아휴직을 예를 들어서 1년 가는데 대체인력은 자료를 잘못 제출했는가 모르겠는데 3개월, 1개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확인하시고.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고요, 민선7기 들어서 현재까지 우리 공무직이 몇 분인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공무직이요?

장복성위원

예, 공무직 현황. 508명으로 돼 있는데. 508명인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508명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시면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지금 안 나왔는데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몇 분인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기간제는 20명,

장복성위원

20명인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기간제가 2년 되면 공무직 전환되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무하게 하려면 옛날로 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상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명칭을 공무직이라고 해서,

장복성위원

민선7기 들어온 이후에 공무직 몇 명 채용하셨는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민선7기 이후 자료는….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수영강사 한 분, 2019년도에 수영강사, 2019년도 자료에 저한테 준 자료가 행정보조 한 분 채용하셨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또 있으신가요? 자료에 누락된 자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2019년 1명, 2017년 1명 또 환경보호과에 2019년 1명 해서 총 3명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채용한 인원은 환경보호과에 채용을 했는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환경보호과.

장복성위원

어떤 업무 하기 위해서 하셨는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제가 수영강사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제가 아직 파악을…. (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환경보호과는 직원이 당초에는 여성가족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직으로. 국비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그 비서실 아가씨가 요구가 있어서 비서실로 발령을 냈는데 2주 만에 수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른 데로 보내주라고 하니까 여성가족과는 자기가 못가겠다. 비서실로 온다고 송별식까지 하고 다 환송식까지 다 해 줬는데 어떻게 가겠냐 그래서 그 공무직이 사직을 하고 시 공무직으로 다시 채용한 사례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공고하셔서?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공고 절차는 다 지키고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지키셨고?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공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대로 누가 와도, 자격요건이 ‘6개월 이상 사무업무, 통계, 전산, 회계, 비서 등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요건에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와도, 맞춰서 공고는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직 근무의 채용을,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해서 부수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특정인을 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채용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접수가 없었고 그분만 접수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과장님, 공고를 했는데 접수를 한 분만 했다는 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공고절차는 지켰는데 그 사람만 접수가 왔다 그 말이죠.

장복성위원

제가 보니까 공고를 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공고를,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분만 해서 결국은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그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을 갖췄던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분이 공무직이 딱 그렇게 사직을 하고 새로 했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렇게 볼 확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기간제가 20명이 지금 계셔요. 기간제에 20명이 계시면 어차피 기간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년이 넘으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2년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에서. 공고요건을 딱 자격요건을 ‘통계, 전산, 회계, 비서 등 관련근무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딱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이 있으면 공무직으로 이 20명을 또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대상이 자격요건도 되지 않게끔 자격요건을 딱 해 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개선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들어가라 하십시오.

김오수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목포사랑운동 실천 홍보 계속하고 계시죠, 동에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공고 낸 영상 UCC 공모전은 어떤 것인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요즘은 개인 창작시대인데 개인이 영상물을 만드는 것을 UCC라고 하는데, 요새 젊은 층들은 굉장히 재주가 많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 목포사랑운동 실천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창작된 영상물을 공모를 해가지고 우수한 작품을 뽑아가지고 선정해서 앞으로 목포사랑운동 홍보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목포사랑운동 실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전을 하시는데 우리 목포사랑운동 실천은 지금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작년, 재작년 말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발대식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는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발대식 하실 때 23개동 다 발대식 하셨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동실천위원회 발대식을 한 것으로,

장복성위원

그 발대식 할 때 동 자체적으로 필요한 최소 경비 실천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셨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동실천위원회는 시에서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조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한달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국장님은 자율적이라는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동에 다 자생조직에 하신 분들이 지금 발대식에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동에서 발대식을 할 때 23개동에 시장님 모시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신가요? 내 동에 좀 이런 것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 서로 잘하려고 서로 노력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됐어요. 맞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일전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예산 지원들이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그 동에 어떤 역량강화와 그 동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목포사랑운동에 한정한 것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어떤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연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편성을 올려놓은 것은 월 10만원씩 열두 달, 120만원을 동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적인, 동에서 사업 할 때 그래도 쓸 수 있는, 이것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이번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23개동에 다 필요하겠지만 목포사랑운동 실천이 친절, 질서, 청결, 나눔의 이런 지금 캠페인으로 우리 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특히 대상이 되고 있는 죽교동이라든지 북항동이라든지 인근의 동들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 동당 할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동을 묶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북항권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인데요. 회센터가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그래서 북항동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목포사랑 친절하게 맞이해야 된다, 부당요금 받으면 안 된다, 깨끗하게 상차림 하자는 그런 활동을 북항동과 자생조직 또 연산동, 원산동 이런 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권역별로 하면 시너지효과도 크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동에다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그렇게 하실 것이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산이 그 목적으로는 세워놓지 않았거든요.

장복성위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 있을 때 그전에 동하고 협의해서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좀 해서 말로만 목포사랑실천 운동을 할 게 아니라 관과 민이 같이 주도적으로 협의해서 발전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란다고 저쪽에 뒤에서 지금, (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목포가 옛날에 하당에 신도심이 생기기 전에 원도심에 제 기억으로 33개동이 있었습니다. 옥암 그 뒤에 이렇게 했는데 33개동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현재 23개동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동안에 동 간 경계조정했던 사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경계조정은,

장복성위원

몇 번에 걸쳐서 하셨는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장복성위원

2006년, 2007년, 2011년 한 걸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2006년도에는 26개동에서 22개동으로, 2007년도에는 22개동에서 22개동 했는데 유달ㆍ만호동에 불합리한 동 경계 및 동 간 인구편차 해소를 위한 조정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22개동을 23개동으로, 옥암ㆍ부흥을 옥암ㆍ부흥ㆍ부주로 이렇게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부주동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23개동의 목포시 동 간 인구편차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 데는 인구가 많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단독주택 있고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원도심 쪽은 인구가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복성위원

동 간에 인구편차를,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부주동 같은 경우는 2만 4,000명으로 가장 많고 적은 데는 만호동인가요? 3,200명이 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또 동을 그냥 합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기준만 갖고 딱 동을 해버린다면 그건 안 맞고 지리적인 여건, 생활권 이런 거를 두면서 이건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의 3,000 동과 2만 4,000 동의 인구편차는 너무 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제가 동 간 경계조정할 때도 지역주민들은 동을 옮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시는 큰 틀에서 이 인구편차가 심한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도 준비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행정을 시민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동 간에 경계조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경계조정 관계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 경계 당사자의 어떤 주민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꼭 경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막 수시로 경계조정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2006년, 2007년도에 결국은 동 간 인구편차가 심화되고 그때 했던 게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행정동,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 총액인건비제 시범 운영 여건 조성 등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1년째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동의 경계조정이 불합리한 부분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동 간에 경계조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많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최소한 반대를 극소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정도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으로서, 예를 들자고 하면 국장님이 동 간에 경계조정이 불합리한 것이 있는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업무를 그동안에 전혀 파악을 안 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각 동을 통해서 어디 경계조정이 필요성이 있는 데 이런 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경계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동 간에 경계조정과 인구편차가 심한 동과 그 경계조정에 따르는 동을 존치하면서 인구수도 같이 편차가 심하지 않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지금 하나는, 제가 이런 자료들을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 받아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회의식, 다른 또 위원님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고민을 해요. 특히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고. 저희가 바로 민선7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했어요. 조직개편을 했는데 조직개편 당초에 올해 1월 1일. 작년도부터 준비했던 조직개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을 비롯한 함께 계신 위원님들이 그때의 그 조직개편이 민선7기에 김종식 시장님의 시정목표와 중앙정부의 이런 나아갈 방향이 맞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마치 이 자리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실무 팀장님, 실무자가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통째로 지금 조직개편이 또 부의안건에 상정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 것인지 상정된 부의안건 때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저는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도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 할 때는 인사의 책임자인 부시장님도 좀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 국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문화사업단장을 하다가 민선7기에 들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 나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왜 교육문화사업단을 그냥 해체를 해가지고 교육체육은 자치행정복지국, 문화예술은 기획관리국, 체육 이건 따라다니니까 뭐하고. 그냥 했더라고요. 내가 주장한 것은 그쪽에 있으면서 관광하고 문화예술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걸로 개편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냥 교육문화사업단을 해체를 해가지고 하나는 이쪽 붙이고 하나는 이쪽 붙이고. 상당히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제가 그냥 있다가 저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인사발령해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만 이건 개선해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과연 운영해 보니까 지금 우리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관광하고 문화예술하고 따로 놀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버스킹한다. 저쪽에서도 버스킹한다. 총체적인 관광정책, 문화예술정책이 하나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맞다. 그래서 같이 문화예술하고 관광을 합해야 된다. 두 번째는, 관광경제국이 너무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경제라는 과제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관광도 커요. 이 2개 큰 짐을 한 군데다 모아놔가지고 관광경제국이 과부하가 걸렸어요.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적으로 국 단위 업무분장도 짊어질 만큼만 지게 해야지 되는 것이 맞다 해서 2개를 분류를 해서 경제산업국으로 개편하면서, 현재 기업유치과가 부시장 직속 따로 놀고 있거든요, 이것도. 따로 놀면 뭐냐면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이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연관해서 되어야 돼요. 기업유치도 우리 목포시 경제정책에 맞춰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국에서 검토가 되어야 효과적인 기업유치실이 되고 전략도 수립하기 때문에 이건 국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으로 개편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앞전에 개편하다 보니까 환경관리사업단하고 상하수도는 일이 없어요, 일이. 특히 환경관리사업단은 옛날에…. 사업소라 회의할 때도 보고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 시군에 전부 합해 보니까 효과적인 환경관리, 물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과 상하수도 물을 합해가지고 전부 관리하는 지자체가 많다더라고요. 원래 물 관리 일원화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쪽에 그걸 합한 대신에 경제산업국하고 관광국을 분리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맞다. 충분하게 우리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고 시장님께도 건의드리고 그래서 지금 안이 마련이 됐고 실ㆍ과에 전부 또 의견을 들었더니 실ㆍ과에서 전부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 앞전에 한 것을 내가 굳이 비판하자면 그때는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민선7기가 됐는데 개편해야 되니까 그냥 교육문화사업단 분리해가지고 하나 붙이는 것이었는데 이건 그때 잘못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지적사항이, 이건 지적사항에 나왔더라고요. 교육, 문화예술 이런 것은 사업단으로 할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교육문화사업단에다 뒀던 거예요. 이제 그걸 개선한다고 하면서 국에다 붙였는데 잘못 붙여버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잘못된 것은 언제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장복성 위원님께서 정말 이건 안 맞다.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개선해서 제대로 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안을 다시 상정했고 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개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이것 어차피 부의안건 때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차피 시정질문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을 다 지금 하고 있고 했습니다. 앞에 조직개편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조금 불합리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통째로 그래서 아무튼,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잘 됐으면,

장복성위원

아마 목포시청이 생긴 이래 이렇게 통째로 조직이 1년 만에 다시 왔다갔다 하는 사례는 처음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대폭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국을 분리하고 통합하고 몇 개 하는 것이지 막,

장복성위원

국을 없애고 다시 가는 게 대폭이지. 그게 대폭이라고 표현 안 하면 말씀이 안 되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큰 골격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잡은 것이죠.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잘못된 조직이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맞는 부분도.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그건 세부적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먼저 행정사무 때 회의식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이 조직개편이 법과 원칙에 전임자가 해 놨던 부분과 새로 해야 될 조직개편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지금부터 검토해서 부의안건 때 저희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미리서 하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앞전에 조직개편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도저히 조직개편이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새로 해야 돼서 법과 원칙에 맞춰서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 위원회 회의를 본청에서 다 듣게 음향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논의된 게 밖에 나가면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님한테는 그대로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여기서 이렇게 저희들이 무슨 말 한 마디 우리가 대안 제시하려면 우리는 수없는 검토를 하고 연구ㆍ검토하고 법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밖에 나가면 마치 이런 대안을 주신 위원이 귀찮게 하고 시에 예를 들어서 발목잡고 시에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제가 22년 동안에 이 자리에 정말 못나서 있는지 능력이 없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문제를 본회의 때 좀 시장님 다 들으시라고 좀 하려고 사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국장님 말씀이 다 지금 옳으신 말씀도 국장님 생각으로 해서 다 맞다는 이야기는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회의식이어서 한정되기 때문에 부의안건과 본회의 때 제가 시정질문에서 논의되는 걸로 하고 더 정말로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다음에 부의안건 심의 때 또 다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민선7기 들어서 민선7기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 장복성 위원님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도 이것 업무가 배분이 잘못됐고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언제라도 빨리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고쳐가지고 제대로 국별로 업무를 안배를 해서 잘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런 저희 시의 진심, 진정성을 이해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바로 반성하잖아요. 잘못됐었다고, 이 앞전에.

장복성위원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부의안건이나 제가 또 본회의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공무원 국외연수 시 이 자체를 다시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전혀 게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공무국외여행 갔다 오면 규정상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을 통해서 해외의 좋은 사례들 이런 것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내실 있게 작성이 되도록 그렇게 또 지도도 하고 필요하다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고회 같은 것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공무원들 국외연수가 꼭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전에 존경하는 이재용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서류식보다는, 보고서보다는 사진이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 같은 경우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신 거에서 예를 들어서 주제를 정하신다고 하면 재래시장, 그쪽 해외 선진지의 재래시장을 봤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본 거를 영상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회를 가지시고 한다면 머리 무거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상을 하는 부분으로 하셔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신다든지 하시면 오히려 동기부여도 되고 공무원들이 이걸 가셨을 때 흥미유발과 함께, 또 이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가지고 온 것을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를 하시면 시민들도 ‘아, 이렇게 갔다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정보를 보고 오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것들 다 운영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김수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 때도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무원 해외여행 관계가 두 가지 돼 있었습니다. 모범공무원들 해외연수 하나하고 배낭연수하고 2개로 해외연수를 추진했는데 내년도부터는 2개를 합해가지고 배낭여행 그러면 하나로 하되 각 배낭여행을 테마를 정해서, 연수 테마를 정해서 팀을 짜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갔다 와서는 연수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거든요. 그것 할 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발표회라든가 할 때 동영상, 사진 이런 것을 전부 통해서 발표를 하고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표 결과를 봐서 잘한 팀은 시상한달지 그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치행정과에서는 메모해 놨다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일전에 국장님하고 저는 이미 한 차례 그와 관련해서 소통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이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변화라든지 개선방향, 계획 등을 체크하기 위해서 추가자료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함께 보셨죠, 국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 관계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조례로 개정이 돼서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해가지고 위원님이 해 준 대로 지금 그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위원회를 위촉한다 할 때는 협의를 받도록 해서 여성위원, 장애인, 청년 등을 넣도록 계속해서 가시적으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김근재위원

그렇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연말에 가면 종합적으로 또 분석해서 전체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자료로 확인을 했는데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청년하고 장애인 비율은 약간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여성 같은 경우는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그 비율을 다 봐가지고 여성위원 비율이 낮고 그러면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새로 할 때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임기가 끝나면 좀 시간이 되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임기가 안 된 데는 억지로 우리가 개편을 못하기 때문에.

김근재위원

그렇죠. 그리고 최근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 통폐합 추진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폐지 중인 곳이 한 곳, 폐지 계획 중인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이 두 곳밖에 없는데요. 3년간 미개최 위원회 사유 및 향후계획을 제가 부서별로 직접 실무부서에 의견을 수합을 해라 해가지고 받아봤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전체위원회의 어떤 사유를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는 없지만요. 먼저 한두 군데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담당부서는 건축행정과고요. 그 부서의 의견에 보면 ‘분쟁조정에 강제성이 없음’ 그러니까 실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연설명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조정에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이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개최된 위원회 전체를 바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폐지를 하는 데는 좀 현실적인 애로점이 있겠죠, 물론. 그렇겠지만 이 상위법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존치를 개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무적으로 존속을 해야 되는 위원회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를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조례로 설치돼서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그 조례 제정해서 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을 한다면 모르는데 그 위원회에서 목적기능을 상실하면 그건 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설치 근거인 조례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것을 주관 과에서 정말 필요없는 위원회는 근거가 되는 조례부터…. 조례에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놓는 것뿐이지 운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설치한 조례는 조례부터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실ㆍ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놔두고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하든지 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복수의 위원회 활동하는 위원들을 파악을 해 봤더니 제일 많으신 분은 한 분이 열한 곳의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이하로 일곱 곳, 여섯 곳 부지기수고요. 그런 부분도 이번 자료를 함께 검토하셔가지고 개선방향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풀을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줘가지고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안 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각 동별 정원이나 직능별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의 질의 중에 동별 인구편차 부분이 나왔었어요, 국장님. 동별 인구편차라는 표현을 놓고 봤을 때, 각 동별에 어떤 특성을 파악할 때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편차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인구뿐만이 아니라.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대상자의 구성이 어르신들로 돼 있느냐, 젊은 층으로 돼 있느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냐. 뭐 여러 가지 복지 행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런 편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각 동의 복지센터 총원하고 직능별 현황을 제가 자료로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도 편차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국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각 동별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근재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수하고 이 직능별로 배분하는 데에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이건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해 있는데요. 각 동 같은 경우는 동의 면적, 인구수, 세대수, 복지대상자 수. 복지대상자 수에서는 기초적으로 기초보장수급자라든가 영유아 보육, 한부모 이런 것이 많냐, 적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상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복지직을 더 둔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원을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인사발령을 통해서 그 업무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있어가지고 인구하고 면적은 당연히 있고 복지대상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요, 동별 분포가. 등록장애인 현황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까? 명시가 돼 있나요, 혹시 그 규정이?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 복지수급자. 이 수도 고려가 됩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현재 목포시 복지센터 정원이라든지 직능별 현황은 그런 부분을 다 충족해서 골고루 밸런스를 맞춰서 지금 배치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인사부서에서 검토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정답으로 정확하게 실정에 맞아서 아주 공평하게 배치됐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수시로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나타납니다. 복지대상자는 많은데 복지공무원이 적으면 일처리를 못하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바,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바에 공감하시고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이런 관련해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23개동 복지센터 근무자 현황을 남녀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남녀 구분해서 파악이 됩니다.

이재용위원

되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여성분이 훨씬 많네요.

이재용위원

그렇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번에 있을 정기 인사회 때는요. 작년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동에가 남자직원이 없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재용위원

지금 파악을 해 보세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원으로는 없는 걸로,

이재용위원

장비가 들어와서 장비를 유도하고 이런 직원은 남자직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자직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자직원이 앞에서 한다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지대가 많다 보니까 사고율도 빈번하고 그래서 남자직원을 그래도 동에다가 서너 명씩은 놔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검토하시라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좀 그걸 검토하시고. 지금 만호동 인구수 아십니까, 혹시? 거기 나와 있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만호동 인구수요? 만호동이 3,247명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듯이 제일 낮습니다.

이재용위원

3,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만호동에서 관장하는 지역이요. 송광아파트가 바로 유달동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만호동은 지금 동명동하고 유달동하고 구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참 찾아가기도 어렵고 동에서 관장한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저는 볼 때 만호동은 이제 동명동 일부, 유달동 일부로 이렇게 해야 행정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동과 동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77계단은 동명동 마을가꾸기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쪽은 또 만호동입니다. 다른 동사무소 몇 미터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동명동 사거리 그쪽으로 해가지고는, 동명동이 남초등학교 있는 쪽은 동명동으로 보는데 그쪽에가 또 동명동이거든요. 서남권유통센터 있는 쪽으로는 또 동명동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재용위원

예,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보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복지센터 구성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재해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남자직원들이 편성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것까지 고려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걸 어떤 과에서, 그 주무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소통실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하고 분류도 거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소통실에서 해결합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해당 과에 분류해서 해당 과에서 하고,

이재용위원

그렇죠. 해당 과에다 주겠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또 니 과이니 내 과이니 막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정리도 하고 또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통실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쪽에 올라와요.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주민분은. 주민이 말을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문구를 올렸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도 몰라.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본인한테 다 지금 통보는 해 주도록 돼 있고 공개적으로 한 경우는 그 게시판에 그대로 내용을 답변서를 올린,

이재용위원

12월 4일날 올렸는데 제가 이걸 올린 부분을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조용조용하니 우물쭈물하니 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해 줘야 된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ㆍ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접수가 되면 소통실에서 총괄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무과에서 정말로 그 민원을 해결했다는 내용 그러한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제 국에서는 그전에 그랬습니다. 계속 그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처리 결과를 반드시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그렇게 좀 챙겨서 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계속되는 질의ㆍ답변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아까 목포사랑실천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된 게 2018년 아마 12월인 것 같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말경에,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2018년 12월에 목포사랑운동 친절, 질서, 청결, 나눔이란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우리 기획복지에서는 2019년 3월 18일 업무자료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요구자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목포사랑 관련 사회단체하고 그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배정이 있어요.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사회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에 이런 이런 목포사랑운동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그것이 타당하면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조금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 한국자유총연맹, 목포 해병대전우회, 대한적십자봉사회, 바르게살기 해서 이 사회단체가 여섯 군데가 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사회단체는 엄청 많지만 국민운동단체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여섯 군데에 목포사랑운동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을 한 것이 맞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이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된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자료로는 98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위원장님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다른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김오수위원장

예, 제가 파악하기에는 1,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자료가 지금….

김오수위원장

이게 2019년 3월 18일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한 거고 금년도 1차 정례회 2019년 6월에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목포사랑실천 운동을 1번으로 해서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로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 하는 동 단위 실천협의회라든지가 추진협의회 발대식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추진계획에는 아까 또 이야기했던 UCC라든가 동 사회단체를 통해서 한다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로 보면 2019년 5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수감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수감자료에 보면 이 6개 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에 대한 거는 빈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은 하고는 있는데 과연 금년도 10월이나 11월까지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가. 사업이라는 게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업비 집행이 2019년 9월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이 6개 단체에서 목포사랑실천 운동 관련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됐나 이거를 봐야 이게 사업비 1,700만원을 줬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한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 했는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안 선다 이겁니다. 국장님,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그 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제출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까? 자료를 요구했다면 당연히 저희가 제출했고요. 위원님들 잘 알겠지만 보조금은 사업 결산하고 회계연도가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다 하고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라도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실적을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9년 9월 말까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당하는 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 이 부분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란을 빈칸으로 놔뒀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자료에가요? 자료 제출에가 집행실적을 집계를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집계를 했어야 될 건데.

김오수위원장

아니, 그건 자료 제출을 요구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자료를, 사업비에 대한 이 수감자료를 제출할 때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월 30일까지니까 9월 30일까지 해당하는 집행액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은 연말까지 하고 나중에 정산 부분을 1개월 이내라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말로만 하고 우리가 제대로 목포사랑실천 운동을 이렇게 6개 단체하고 예산도 배정을 해 놓고 각 동 단위 또 실천협의회랑 이런 거를 만들었지만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이 지금으로 봐서는 없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앞으로 그런 사항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결산하면요. 우리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결산을 하면 당연히 제출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됐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자료에다 포함을 시켜서 줬어야 된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우리 보고서에다는,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못 넣었는데요.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게 아니라 이것 나와 있는 것은, 사업비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9월까지는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했다 그러면 절반 정도 됐구나. 또 새마을부녀회에 2,700만원의 사업비를 줬어요. 그러면 지금 두 달 남았으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썼구나.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한다 이거죠. 목포사랑실천 운동이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쭉 돼 있는데 과연 금년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동 단위에서 이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금년에 엄청 열심히 했고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해가지고요.

김오수위원장

예, 그러시면 또 예산 심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받은 단체 금년도 실적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결산 때까지 기다릴 일은 아니다. 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면 10월 말까지 실적을 하든지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6급 실태표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 6급이 지금 몇 명 정도 국장님은 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시겠죠? 348명이 6급입니다. 그중에서 무보직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보직.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무보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무보직이 지금 112명입니다. 그래서 6급 대비 무보직이 32%예요. 32%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술직들이 행정직 쪽을 먹고 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 6급 무보직 중에 6급 무보직으로 있는 그 기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세무직에 4명이 16년, 17년입니다. 또 식품위생에 한 분이 28년입니다. 의료기술에 한 분이 20년입니다. 기계운영에 한 분이 24년입니다. 그 현황이고. 그러면 인사 관련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보직관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물론 예외조항 다 있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큰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무원의 전공분야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에 이런 선언적인 겁니다만 선언적인 규정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도 7조에 보면 보직관리의 기준이 있어요. 이 보직관리의 기준에도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목포시 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제13조에 보면 보직관리 있어요. 그래서 앞에 뭐 쭉쭉 나와가지고 ‘적재적소에 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14조에 순환전보라고 있습니다.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행정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해 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라든가 전문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탄력성을 두고 한 건데 이렇게 6급 무보직의 이런 사람들이, 물론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이나 우리 조례에서도 이런 전보라든가 적재적소에 배치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이분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한 군데서만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저도 그 문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십 몇 년까지 보직을 못 받고 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데 이게 현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기준이 인사는 직렬 및 직률을 고려해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세무직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세무 업무에 종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직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 상급자가 승진해서 나가면 그 자리가 생겨가지고 빨리 승진도 하는데 상급자가 안 나가니까 무보직으로 오래있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건 현재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세무직뿐만이 아니고 소수직렬들이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 직은 그 직렬에 공무원이 필요해서 해 놨는데 상급자가 퇴직 안 하면 그 보직을 못 받아가지고 오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시가 이를테면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부 행정직으로 가서 막 발령을 내라고 행정직 업무를 보게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인사 원칙도 무너지고 그러면 더 혼란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세무직은 그래도 아까 보니까 사십 몇 명 되네요. 많아서 저쪽 순환보직이 조금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또 회계과 여기에 세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는 서너 군데 순환보직이 가능한데 녹지직, 기계직, 화공, 농업 이런 것은 그 분야에 거의 있거든요. 농업직은 농업산업과 하나하고 동사무소 하나 있던가. 거기하고 왔다 갔다 두 군데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가요? 백동규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조금 전문직화 하면서 일반화 할 때 복수로 하는 것을 늘리면 그런 거를 조금 해소하지 않을까. 이것 정말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소수직렬,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소수를 배려하기 위해서,

김오수위원장

소수 전문직 이런 직렬들이 다른 쪽에 또 복수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게 남발이 돼버리면 정말 인사질서가 문란이 돼버리고.

김오수위원장

물론 이제 그런 대원칙은 지키지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대원칙은 지키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을,

김오수위원장

이렇게 해서 소수직렬이 28년, 20년, 24년을 한 자리에서 윗사람이 나가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면,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소수직렬이 그런 실정이에요. 기계직, 화공직, 수의직.

김오수위원장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도 우리가 선언적으로 언급을 해 놨지 않습니까. 보직을 하고 그 사람이 정체성이 안 되게 하고 해서 관리를 좀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무직 관계 그 관계는 정말 오래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보직관리 규정 관계할 때….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장님, 무보직 이십 몇 년 된 사람이 없다고…. 재직기간? 아, 재직기간. 그 분야에서만 그렇게 계속 계셨다고. 나는 20년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란,

「재직기간」하는 이 있음

김오수위원장

현 직위 기간으로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현 직위. 그러면 재직기간이 아니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직위는 그 업무를 맡은 것입니다, 직위가. 세무과에도 세정계, 부과계 있기 때문에 그 직위는 계속 바뀝니다. 직위라는 것은 업무를 받은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부과 업무를 보다가 저쪽에 납부 업무 보면 직위가 바뀐 거거든요. 그것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83페이지부터 보면 분명히 있어요. 현 부서, 현 직위 임용일 괄호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현 직위의 임용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세무과 내에서도 기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돌고 그런 것은 같은 직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직위가 바꿔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잘못 뽑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현 직위 임용일이 28년, 20년, 24년 된 소수직렬이 있고 세무과는 16년, 17년이 4명 있고 또 7급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가 9명이나 있어요,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물론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팀이 많으니까 이쪽저쪽으로 돌리고 그런 거는 있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다른 계로만 가는 것도 바로 직위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김오수위원장

예, 바뀐 건데 여기에서 세무과 같은 경우 6급이나 7급이 세정과에 너무 오래 근무한다. 회계과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갈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안타까운 문제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김오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 쪽에서 이분들을 포기한 거는 아니다 이거죠. 어느 누구나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은 그런 기회를 주고 또 그런 일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된다.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이나 그쪽에 다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소수직렬이라도 이런 발전적인 부분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를 하셔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계속감사

회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육체육과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교육정책팀장 박윤희입니다. 평생교육팀장 김오심입니다. 체육지원팀장 홍성채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순인입니다. 체전지원팀장 김민재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식사 잘하셨는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요. 교육체육과도 굉장히 현안업무가 많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현안업무 중에 저희가 그동안 논의도 많이 했고 같이 성실히 저희하고 의논도 많이 해 주셨지만 우리가 2020년 전국체전이 지정되어가지고 착실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 준비를 성공적인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나 지원금들이 다 배정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의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종합경기장 건립은 국토부 지원을 받아서 업체까지 선정돼서 차질 없이 지금 하고 있고요. 기타 경기장은 저희가 12개 종목이 우리 목포시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그중에는 우리시 시설이 있고 또 민간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으로 지정되면 그 경기장은 전국체전의 종목을 치를 수 있는 규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미흡한 데는 개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개보수비 산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비나 도비,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 산출 중에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용역이 나와봐야지 그러면 각 경기장의 총 예산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수를 해야 거기에서 경기를 하는데 지금 보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면 그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가 나오면 거기에 국도비를 얼마나 지원받고 시비는 얼마 하고 또 다른 체육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하는 그 계획을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저희가 지금 12개 종목의 유치가 확정됐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체육진흥기금으로 경기당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직 그 부분도 없는 건가요? (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좌석에서 – 없습니다.) 그 부분도? (

좌석에서 - 예, 제가 잠깐 말씀을….) 위원장님, 실무과장께서 답변 좀,

김오수위원장

김선호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2개 종목인데 7개 종목은 저희 시 시설이고요. 5개 종목은 학교나 민간시설입니다. 그런데 7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12월 말쯤이면 용역비 산정이 되는데 5개 시설은 아직 용역을, 개인시설이나 다른 기타 기관 시설이라 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5개 시설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실사를 나와서 거기가 적합하다 하면, 아니면 또 대한체육회에서 실사가 늦어지면 내년 1월달에 그것은 용역을 별도로 맡길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차질 없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익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국체전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종합경기장이나 육상종목은 도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종목에 대해서는 도비를 1원도 지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한다고 해가지고 국비 10억을 받아서 지금 승낙이 났고요. 그다음 거기다 저희가 한 4억 가까이만 대면 7대3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활SOC사업이 오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된 여건을 봐서라도 저희가 앞으로 도 체육회랑 도랑 지속적으로 접촉해가지고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 업무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잘 숙지하고 차질 없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이 전국체전이 끝날 때까지 2022년까지 그 자리에 계실 수만은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보면 이 업무 그다음에 인수 이관을 좀 잘 차질 없이 하셔야 된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업무편람을 연말에는 작성을 해져가지고 로드맵을 지금 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복성위원

예, 특히 어떤 단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까지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복성위원

어차피 이왕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기존 유달경기장 매각해서 일부 지금 충당을 또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매각에 따를 때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종적으로 이제 존치하는 것으로, 정구장, 테니스장, 실내 검도장, 파크골프장 그리고 주위에 공동주택과 공원시설을 했을 때 단지 내 도로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방향 제시를 했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염려되는 게 이게 추진까지만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나머지 또 매각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 업무적인 문제를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과에게 이관을 할 때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권고를 해 준다 하면 그 사항까지 같이 첨부해서 넘어가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반적인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 유달경기장 매각까지는 이걸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매각 이후에는 또 그 업무가 예를 들어 허가 문제에서는 건축행정과로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이런 문제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대안 제시해도, 또 공무원들이 계시다가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없고 그러면 그게 전혀 그냥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복성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운동장은 어디까지 지금 단계가 진행됐습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장복성위원

예.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지금 기본설계로 해가지고 낙찰업체가 지정돼가지고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이 와가지고 저희가 보완서류를 만들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금주 중이나 아니면 늦으면 다음 주에 제출될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때 이 추진과정이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해서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어떤 것이 맞냐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지금 업체 선정은 됐는가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업체 선정은 남양건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지역업체 컨소는 몇 대 몇으로 됐는가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49%까지 되는데요. 여기는 지역업체라고 하면 목포지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남지역을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 시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컨소시엄 업체까지 설계사만 빼고 전부 100% 지역업체입니다. 나주, 함평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나주, 함평인데 결국은 염려가 우리가 그때도 저도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모든 게 지금 다 어렵잖아요, 경기가.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지역업체라고 하면, 제가 지역이라는 건 전라남도가 아닌 목포의 지역업체들이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특별히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도 해 보고 궁리도 해 봤지만 지난번에도 시의회에서 목포 지역업체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했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전에 미리 목포지역이나 목포지역 장비를 써주라고, 어느 특정업체는 지정할 수 없으니까.

장복성위원

예.

김선호교육체육과장

목포지역이랑 우리 지역업체 써주라고 사실상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양에서는 최저가 입찰들을 도입해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목포지역으로만 특정업체를 한정짓기가 어려운 점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랑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용어 뭡니까. 통 하지 말고 별도 분리,

김선호교육체육과장

분리 발주.

장복성위원

분리 발주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결국은 기존 건설업체에서 지역에 하도급을 주기가 쉽지가 않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버리면 우리가 염려했던 의회에서 했던 게 전혀 하나도 지금 반영이 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입장이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접근해야 될지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목포 지역업체가 어떤 부분이 돼서든지 좀 참여해서 어려운 지금 이 경기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권고에서부터 잘 준비를 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게 지금 안 지켜진다고 하면 안 맞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포 지역업체가 많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했으면, 그게 첫째 기본입장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법적으로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한다고 최선으로 한 것이 공문 발송했고 계속, 그것은 우리가 근거를 남길 수 없으니까요. 구두로만 아파트 소장이나 상무이사들이나 계속 전화로 독려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법을 공무원이 어겨서 어떤 특정업체를 주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러한 목포에 건설업이 지금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현재.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공사에 의해서 지역의 목포의 업체가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새로 추진되는, 평면도에 보니까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죠? 야구장.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장복성위원

야구장에 주차장 부족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부분 같이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할 때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하셨는가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경기장 쪽에 바로 120면 정도의 주차장이 거기가 생깁니다.

장복성위원

여기 보면 가운데 주경기장, 야구장 쪽에 보조경기장 그리고 왼쪽에 동선이 주차장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오른쪽에 방금 말한 야구장 쪽보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토지의 활용도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밖에 지금 주차장을 많이 둘 수 없었는가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왼쪽 부분이 공간이 공실 부분이 많이 차지하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이 많이 여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복성위원

배치가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배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공간적으로 주경기장이,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지금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들어선 부분이 사실상 거기가 주 사토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 단축을 위해서 아마 그쪽에다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을 그대로, 전부 사토를 안 깎고 어느 정도 존치를 시키면서 공기를 단축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 평면도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주경기장을 이렇게 앉혀도 공간 페이스는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야구장이니까 보조경기장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별도의 또 시설들이 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 배치들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한 왼쪽 그 부분은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이 들어선 데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장복성위원

고지대, 저지대 차이가 뭐예요? 이것 어차피 사토 남은 것 갖고 매립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 주경기장 이렇게 하고 이 보조경기장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에 주차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면 이쪽 야구장이나, 어차피 여기가 진출입이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진출입 막 들어와서 이쪽에 주차장이 많아야지 들어와가지고 이쪽에 주차장이 많다보니까 이게 이리 이렇게 주차 갈 일인가요, 동선이? 여기 진입해서 이쪽에 주차장은?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FC랑,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주경기장을 하더라도 보조경기장을 이쪽으로 밀면 보조경기장은 페이스가 나오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쪽을 전체적으로 주차장 하고 나머지 주차장 하면 활용도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시설이 들어오면 주차장 문제가 가장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저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당초는 그전에도 상임위에서 그것을 제안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복성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턴키방식이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설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 자체를 심의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그것을 임의대로 저희가 변경해가지고 심의한 것이 아니고 자체를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 이야기인데 내가 지적을 했고 현장에서도 주경기장이 들어왔을 때 이 주차장 문제를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왜 이 도면에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그러면 이쪽으로 보조경기장을 잡고 여기 주차공간을 나눠서 했으면 훨씬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먼저 같이 의논을 했으면 그 시기는 맞출 수 있었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턴키방식이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기존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 안 했으면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기존에 최종도면이 저희가 나오기 이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했으면 되는 일을 거기까지 숙지를 못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는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시는데 왜 안 하게 됐냐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검토를 좀 하셨어야죠. 전문가…. 답답한 게 이런 문제는 영원히 이제 시설이 남지 않습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한번 해버리면 다시 변경하기도 쉽지도 않고 변경할 때 엄청난 예산이 수반돼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사전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하고 나서 주차장을 왜 이쪽에 입구에 진입에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무리 저희가 좋은 대안을 미리서 했어도 영원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이 턴키방식으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경기장은 놔두더라도 보조경기장이 폭이 충분히 왼쪽으로 넘겨도 그 폭 페이스는 나오지 않습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주경기장은 예를 들자고 하면 남향을 본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연구해 보시라고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시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그냥 모르신다고 과장님이 추진하니까 배려해서 과장님 자꾸 답변하시라고 하는데….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사업의 추진방식이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설계해가지고 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형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고 하는 것을 제안을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제안을 했고 또 우리 평가위원들이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줘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뒤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주차대책 관계는 또 문제가 생긴다면 별도의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내가 자주 말씀드려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턴키방식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나 목포시에서 이것 활용면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저희가 대안을 했으면 이걸 제안을 그쪽에 제시를 해서 이 도면이 나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턴키방식으로 추진되게 되면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대안제시를 했잖아요, 제 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에 이걸 행감 때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이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자꾸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장복성위원

아무튼 이왕, 저희가 전국체전 처음 아닙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개최했으니까요.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장복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장애인체육관 반다비체육관 거기 실시설계용역 들어가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용역 들어갈 때 기존에 종합운동장 그리고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과 상호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좋은 제안이네요. 방금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네요. 그쪽에 잔여지를 활용해가지고 반다비체육관, 우리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할 때 주차 문제, 아까 말씀한 주차 문제라든가 타 경기장과의 연계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턴키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전문가들 논의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은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종합경기장은 턴키방식으로 한다지만 나머지 부분 관련돼서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은 우리 의도대로 하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방금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다른 제안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잘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 보면 2019년도 지원계획을 보면 총 하면 158억 정도 교육 분야 지원을 했어요. 여기 교육비 지원 보면 여기가 초ㆍ중ㆍ고 급식비 지원까지, 식재료비 포함까지 해서 식재료비가 125억 정도 이렇게 포함해서 158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급식 재료비만 빼면 24억 9,000만원밖에 안돼요, 지원 부분도. 여기도 보면 그리고 시설개선사업비 5억 정도 빠지고 그리고 교복비 지원사업도 3억 7,000 빠지면 실제 교육과 관련된 것은 16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 맞으실 겁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교육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ㆍ과도 축소가 좀 되고 그리고 예산도 매년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목포시가 교육과 관련된 행정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다른 부분 관광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를 키우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이 이렇게 갈수록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김수미 위원님께서 타 시ㆍ군까지 전부 분석을 해서 시의회에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파악을 해본 바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 교육 투자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 대비 투자는 그래도 여수, 순천하고 비율로 보면 그 정도 되는데 저희도 많이 지원해가지고 우리 목포가 교육도시로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재정은 한계가 있고 더 투자할 여력은 없고 그래가지고 더 확대하기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금 있는 사업도 사실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하고 교육청과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국장님께서는 가용예산이 없다고 하시지만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해서 그런 예산 대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이 유기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대응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투자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같이 50대50으로 하자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시면 이후에는 예산이 많이 없으면 갈수록 이런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민과 관련된, 미래와 관련된 사업들은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네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 재정력을 높여야 되겠죠. 지금 전체 재정은 더 늘어나지는 않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도 우리 파트입니다만 전체 예산의 42%를 복지비에다 넣어버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대응투자비 이런 것 빼고 나면 지금 시장님 말씀은 예산 파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최대로 보면 맥시멈이 350억 정도밖에 안된대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350억 갖고 관광도 할라 지역개발도 할라 교육 지원도 할라 뭐할라다 보니까 시는 예산 파트에서는 정말 힘이 든 모양입니다. 교육 지원 파트에서는 많이 저희 부서로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 배정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시정질문 할 건데요.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목포시 체육회장이 이제 12월달에 내정되시게 되죠, 선거를 통해서? 이게 뜨거운 감자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12월 19일날.

이재용위원

계속 SNS에 올라오고 정치자들 이렇게 할라 한다 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역대 체육회 상임부회장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 이렇게 2,000만원씩 내서, 매년이 아니죠. 임기 동안이었을 거예요. 분들께서 그렇게 출연을 해서 우리 목포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해 오셨어요. 그런데 민선6기, 5기 때부터 이게 상임부회장들이 출연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초대 회장이 민간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올해 체육회 예산이 얼마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셨을까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전체 체육회 지원금 관계는….

이재용위원

지원금이?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전체 총계 시체육회가 18억 9,795만 6,000원입니다.

이재용위원

18억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가 방금 재원해서 350억 중에서, 18억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죠? 그러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체육인들은 적다고 그럽니다.

이재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말입니다. 우리시에다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거의 의존합니다, 거의.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체육회장 공고를 할 적에 말이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고에다가 매년 출연금을 5,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기입할 수는 없어요? 안 됩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체육회장 선거규정과 또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넣어서 할 수 있을지 관계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규정에는 기탁금 출마할 때 3,000만원을 내놓고 일정 득표수가 안 나오면 못 찾아가는 것 그 규정만 지금 돼 있고 별도 내가 당선되고 얼마를 내겠다 그런 것은 아마 출마하는 사람의 공약으로 해 놓고 해야 하지 않을까. 공고문에다 막 하는 것은,

이재용위원

우리 목포시 체육회장 하려면 매년 1억씩 이렇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본인이 나를 당선시켜주면 내겠다고 공약을 해가지고 기탁하는 형태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재용위원

저희들이 체육회장이 되기 전에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고민스럽거든요. 그분이 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서 10% 정도를 삭감을 하고 부족된 부분은 충당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명예만 존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 번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금 생활체육 만남의 교실광장을 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10월 30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걸 각 동에, 지금 여기 있는 동에다가 내년부터서는 좀 발송을 해 주세요. 동에 계시는 동장이나 이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빈 공간을 유휴공간을 제공해 주라고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월 30일까지만 이 수업을 할 수 있다. 그 안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지역에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19시부터 20시 이 사이에 어느 일정장소 그러니까 동사무소 2층 공간이랄지 이런 곳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동사무소 옆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무지하게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식은 정치 문제랄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자꾸 의원이 됐든 그 주위 분들한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시기에 처음에 그걸 딱 못을 박아놓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종합운동장 관련 하청업체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업체에게 최대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이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 전체가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턴키방식 분리 발주하자고 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턴키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목별로, 그러면 전기면 전기,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이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분리 발주할 수 있으면 분리 발주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도가 아니에요. 도가 아닙니다. 목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복지행정팀장 조영설입니다. 자원봉사팀장 김원택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오성호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 오수정입니다. 통합조사2팀장 손형국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원춘옥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다른 부서에 가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연말이에요. 아무튼 사회복지과가 어려운 분들, 어른에서부터 미래 희망인 어린이들까지 다들 주어진 과인데 아무튼 연말에 조금 더 어려움이 계신 분들에 문제가 없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제가 과장님이랑 담당자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했어요. 지금 자꾸 정부에서 복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각 동에 복지팀장 다 배치하고 이제 간호사분들도 배치 다 했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일전에 보건소에 기존에 했던 업무도 있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목포시 현재 치매등록의 인원도 거의 2,000명이 넘더라고요. 아직 다 못하고 한 80% 정도 조사를 했는데 그런 자료를 제가 현장 가서도, 치매센터 가서 제가 여쭤보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가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지금 하고 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각 시설에 있는,

장복성위원

아니, 시설도 또 시설이고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후견인. 내가 예를 들면 수급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통장을 가서 은행에 찾을 수도 없고 거동도 불편하고 또 거의 아까 제가 먼저 그냥 치매환자 수를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그 은행에 가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후견인 제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개인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겠고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정신지체 이런 경우는 시설에서 후견인 역할을 해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그 지역의 일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는 각 동에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급여관리의 범위가 18세 미만의 아동 또 치매노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장기 입원환자 등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제도가 더러 보면 우리 지금 목포시에서는 안 나왔는데 매스컴에 보면 그 제도에서 후견인들이 그분들에게 쓰지 않고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또 급여관리자가 여러 가지 본인이 행위를 못하니까 후견인 제도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목포시도.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지적해 주시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전혀 우리 과장님이 제가 말씀한 부분을 국장님하고 의논을 안 해서 국장님은 이 업무를 전혀 모르시네요? (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좌석에서 – 지금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죄송합니다. 후견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일선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네요. 후견인을 지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요한다네요.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미성년자의 후견인 같은 경우는 법에서 판정을 해서 후견인 제도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급여관리 지정한 후견인은 부양의무자가, 당사자가 못했을 때 며느리라든지 사회라든지 형제자매들, 혈연관계에 있는 자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복지담당자, 의료기관 복지담당조사, 지역협의체 요원, 복지 요원 이렇게 쭉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목포시도 혹 예를 들자고 하면 내가 후견인으로, 제가 그냥 표현할게요. 제가 지정이 돼 있어요, 가족으로. 그런데 저도 솔직히 요즘 하기가 힘드니까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매일 가서 후견인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명절이나 이런 때에 본인이 장기출타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면 그 후견인 제도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일선 현장에서의 의사무능력자의 행정행위 이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된 것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니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저희 지원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실태 언제 파악 다 되신가요?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는 중이시죠? 제가 해 보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충분히 다른 지자체에 대두되고 우리 목포시도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지금 있어서 조사를 실태조사 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나 다 파악이 되신가요? 실태조사. 최종결과.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무능력자들 실태조사를 지금 저희가 11월 말까지 계획 잡고, 취합까지 해서 11월 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거의 다 들어왔는데요. 한 3개동이 아직 취합이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의사무능력자가 지금 현재 법상이나 제도상으로는 약간 사각지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고 자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지금까지 파악돼서 들어온 경우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사각지대로서?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이런 업무를 하달을 하지만 현재 하다 보면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오히려 목포시가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을 요구하라고 반대로 해서 전국적인 사례가 되면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인지능력이 아예 정말 없으신 분도 있어요, 인지능력이. 그러니까 인지능력이 없으시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기관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한정이고 본인이 안 들어가고 집에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특히 전기나 이런 부분을 다 단전시킨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누가 후견인이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후견인보다 옆집에 계신 분들이 걱정되니까 보호를 하고 또 장기에 어떤 아까 제가 말씀했던 명절이나 장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잘 정립해서 우리 목포시가 보건복지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전국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했는데 이제 조사기간이다 보니까 거의 끝났는데 국장님하고 아예 그 자체를 의논을 해서 국장님이 잘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단순 실태조사여서 국장님께는 대책보고 검토보고를 올리려고 해서 과장 전결로 해서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해서 혹, 아직까지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우리 목포시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전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최종 결과보고 나오면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회의식이니까, 위원님들 또 다른 부분에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또 꽤 되는데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관 단체.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3개 사회복지관에 2018년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비가 전체 14억 2,789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리사회복지관. 14억 2,000만원입니다.

김수미위원

예, 해마다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복지 쪽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행감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자체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수미위원

여기에서 시정이나 주의 받은 부분들이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운용규정에 없는 시설관리수당 지급 부적정,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미재정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명도복지관도 직원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했다. 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 미사용. 이런 주의나 시정, 권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받으신 후에…. 그냥 시정하고 개선만 해라 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그 후속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반드시 감사 결과, 이를테면 보조금을 부정사용하면 전부 환수조치하고 또 법에 위반된 경우는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이행을 안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처벌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개선을 합니다. 우리시의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시의 요구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곳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설마다 운영주체가 다른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게 과다하게 지금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지역 내 운영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시설별로 위치라든가 수혜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에 연산동 앞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제일 규모가 크고 여기는 상당히 골고루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여튼 여기가 제일 많고요. 저쪽 상동 상리복지관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생겼고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복지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 어떤 프로그램,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같은 프로그램, 같은 조건이면 같이 지원되는 그런 걸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3개 복지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지역 내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 복지관에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면 본인들이 찾아가는 수혜자 중심의 어떤 복지정책이 되지 않을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 3개 기관 다 또 우리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보 공유라든가 그런 거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세운다거나 하는 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긴급지원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지원가구 현황을 봤더니 최근 2년간 ’18년도, ’19년도 내용을 봤더니 생계지원 부분은 많이 늘어났는데 의료와 연료지원 부분이 의료지원은 243건, ’18년도. ’19년도에는 158, 그리고 연료지원도 275에서 224로, 이제 9월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내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요. 긴급지원서비스…. 긴급지원담당, 자료.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김수미위원

괜찮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아까 서비스에서 의료 관계가 서비스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이죠?

김수미위원

예.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저한테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만 긴급지원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상적으로 생계, 주거 이런 것이 아주 급한 경우라 그쪽에 먼저 지원하고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원인분석은 제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 담당자분께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의 대상 부분도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복지 3과 중에 선임 과 사회복지과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42%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대응투자비율이 저희 목포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계속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회복지 대응비율을 계속 더 추가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전라남도나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꼭 필요한 복지 분야와 관련된 대응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보십사 이렇게 건의사항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아마 전라남도에도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이 앞전에 좋은 지적들을 하셔가지고 이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라남도에도 요청을 하고요. 실ㆍ과별로 합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50%, 지방비 50%라고 하면 지방비는 전라남도하고 우리 목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에서 25%, 목포 25% 하면 되는데 도는 10%만 하고 40%는 목포. 지방.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도에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에서는 전라남도는 도대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군에 일률적으로 도비를 낮추고 시군에다 다 전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회의 때에도 전부 시장군수가 지사님한테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 이런 것은 국가에서 자기들이 제도는 만들어놓고 지방비로 떠밀어버려요.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국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지방에다 조금만 이양을 해야 되는데 지방으로 많이 부담시키고 지방에 내렸을 때는 또 지방은 광역지자체에서 많이 부담하지 않고 기초로 떨어지다 보니까 재정력이 약한 기초는 사회복지비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뉴스에 보면 직원 봉급도 못 준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국가적으로 빨리 정책을 바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러면 2020년도 예산도 그러면 특별한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도의 예산 편성으로 내시를 할 때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도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갈수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또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에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도 만들어가지고 생색은 내고 부담은 기초에다 왕창 시키고 그러니까 재정력이 빈약한 데는 그 복지비 충당하다가 아무것도 못해버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복지기동대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기동대 알고 계시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자료 같이 보이면서 이야기하시게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근재위원

찾았어요? 지난 추경 때 이게 통과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됐던 거로 기억을 하고 총예산이 7,800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7,800 맞습니다.

김근재위원

7,800이었고 그 이후에, 이 자료상에 금액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집행률이 58%라고 나와 있어요. 시기적으로 이제 11월달인데요. 총예산 7,800 더군다나 복지 분야인데 연말까지 집행률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처음 제도가 도지사 공약으로 생겨가지고 저도 이 앞전에 복지기동대 관련해서 복지 회의할 때 내가 참석해가지고 정말 복지사각지대 이건 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복지기동대 전에 생긴 사회복지제도로 가지고 대부분 충당되고 거기에서도 빠진 사람은 이제 복지기동대로 지원하자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100%가 다 되는 것이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고요. 이런 사람이 적으면 좋죠. 별도의 대책을 안 세워도 기존의 복지제도 가지고 다 커버를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복지기동대라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현재 집행률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58%입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예상하시는 어떤 퍼센테이지는 말씀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연말까지 해서? 집행 중인 상황이라든지.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최대한 취약계층,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동에 통이라든가 자생조직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기왕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다음으로 추경 때 예산 설명하시면서 각 동에 이제 기동대를 구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구성 이후에 활동을 하게 되면 월 2회 또 최대 1회당 1만원씩 해가지고 활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다 됐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전라남도 계획은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활동비로 별도로 세워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복지기동대에 인건비를 줘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뒤에 검토를 한 결과 활동비 관계는 지급하려면 그 지급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급근거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복지사업 하면서 무엇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동대만 또 활동비를 주면 다른 사업하고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활동비는 전부 없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로 과목을 전액 사업비로 바꿔가지고 사업비로만 쓰고 있고 봉사하는 기동대원들한테는 활동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사업 초기에 구성이 된 이후에 대원들에게 활동비 내역이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지급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안내가 됐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아는 한은 전라남도에서 처음에는 판단을 활동비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전부 과목을 활동비 지급은 안 된다고 하니까 예산을 변경해서 전액 활동비는 없고 사업비로 전액을 바꿔가지고 사업비 지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초기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급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것은 사업 시행 전에 극초기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시기에 구성이 끝났을 것 아니에요. 대원들에게 이 전달체계가 어떻게 됐었냐 이 말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활동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안내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대를 했는가 모르는데 처음부터 활동비는 지급이 안 된다고 복지기동대에 안내를 했다고 담당계장님 쪽지가 왔습니다.

김근재위원

초기에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건의라든지 불만은 없었다 이 말씀이세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 불만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활동하고 나면 무언가 인센티브를 바라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것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급이 안 되면 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본 사업의 취지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개선대책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그 개선대책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인들 자원봉사하면 활동비 실비는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비보상금을.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지급하려면.

김근재위원

예, 관련 조례 부분은 또 추후에 한번 논의하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예산 7,800 중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다 가정을 하면 7,800 중에 대충 계산해도 2,000이 넘을 것 같거든요. 23개동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7,800 총예산 중에 2,300이면 적은 비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설명 없이 변경된 부분은 의회에 어떤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고하고 소통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초기 계획에서 바꿔졌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동의 민원하고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아셨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근재위원

그리고 최초 예산을 다룰 때 제가 지난 회의록도 한번 들춰봤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 최초 예산을 다룰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기존 복지서비스 시책과 좀 중복되는 부분들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막상 시행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중복되는 부분.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까 생계, 의료 뭐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복지시스템 제도에 의해서 커버가 되는 경우는 그 제도로 하고 그런 제도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만 기동대가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다면 중복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김근재위원

그 자료 보시게 되면 세부적으로 실적표가 있죠, 국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실적표 자료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팀장님? 실적표 있으면 하나 국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실적표 자료. 각 동별로.

김근재위원

예, 동별로 있고요. 큰 틀에서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생활불편 개선 부분하고 긴급생활안정 지원 부분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었냐면요.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조금 했었어요. 동별의 특성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세부적으로 동별 실적을 보니까 동별 특성보다는 각 기동대의 특성이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했느냐. 그것이 바로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 기동대가 기동대 역할을 못하는 데는 실적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강조하는 것이 정말 찾아서 서비스하는 복지기동대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하고 강조를 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도 실적이 한 건도 안 된 동이 있었어요. 그러한 데는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다른 동은 실적이 많은데 한 건도 실적이 없는 동이 있더라고요, 점검 회의를 1번 했는데.

김근재위원

그렇게 질책까지 하셨으면 사전에 파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운영 관련해서 사전에 도지사…. 운영 관련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동도 처음 이제 하다보니까 세부 어떤 운영세칙까지는 안 나오고 대충의 기본개요 그런 것만 시달해서 했고 처음부터 활동비 관계는 안 되는데 또 처음에는 2개로 나눴다가 또 안 된다 하니까 합하고. 초창기라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차원에서 무언가 새로운 개선대책들이 나와가지고 시군에 시달되어서 시군에서 그 지침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재위원

운영 관련해서 규칙을 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는 운영규칙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행비율이 있었어요. 집행비율이 있습니다, 규칙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어디 동에는 건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거는 생활불편개선 쪽에 있기는 있는데 집행비율, 생활불편개선하고 지원금 이 비율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또 어느 동은 생활불편개선사항은 하나도 없고 안정지원, 급여지원만 또 네 군데가 있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관계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설명드리면 어쩌겠습니까?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누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나오실래요? (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좌석에서 – 예.) 예, 정지숙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복지기동대는 이게 도지사 민선7기 공약사업이어가지고 도에서 공문으로 시달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국장님께서 설명 다 올리셨는데요. 맨 처음에는 활동비나 또 김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대3. 생활안정자금 70, 생활개선 30. 그런데 저희가 앞전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9월 30일날 복지팀장들하고 담당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실적을 다 받아가지고 우수사례는 발표를 하고 문제점이 뭔가를 다 개선안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전라남도에, 저희가 그때 문제점을 받아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비율을 7대3에서 50대50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집수리 같은 경우는 5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 50만원에 못박아놔서 그걸 70만원 상향 그다음에 부품이나 소모품 수리도 10만원에 묶어놨는데 20만원으로 저희가 상향해가지고 목포시가 건의를, 다른 시군은 안 했는데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해가지고 다섯 가지 건의해서 그 비율도 완화시키고 못박지 않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국장님이랑 저도 그랬지만 동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한 건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용해동이나 부주동은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그런 취약계층이나 구조, 주거환경 그런 게 할 건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복지팀장님한테. 이것도 성과제로 하겠다. 우리 동에, 대성동이나 죽교동, 유달동, 만호동 예를 들면 원도심 지역, 신도심이 아닌. 그런 데는 주거환경이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부주동이나 이런 데는 또 가스요금 같은 게 체납될 수 있고, 서민아파트이다 보니까. 이거를 원하는 대로 성과로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심사해서, 각 동당 지금 34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 특색에 맞게 사업비를 신청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자고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나서 좀 아쉽고 시행착오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개선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도에다 건의해서,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도에다 건의해서, 예.

김근재위원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렇게 개선안이 목포시 안이 반영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김근재위원

아까 재료수리비 50에서 건의해가지고 20만원?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2020년도는 아마,

김근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생활개선 이 부분들은 어떤 물품을 사가지고 물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별도로 책정하는 것도 건의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지기동대 의미가 약간 자원봉사 개념도 있는데요. 사업비 430만원에서 인건비 빼버리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기동대는 좀 마인드를 가지고 봉사하실 분들 또 어떤 재능기부하실 분들로 해가지고 재료비를 대줄테니 오셔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사는 동네를 만듭시다 해서 그런 자발적인 재능기부 성격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전라남도에서 처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오네요. 김근재 위원님이 많은 지적사항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도에 건의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50대50 하는데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그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틈은 하고 반틈하고 지역마다 실정이 다른데…. 그 제도 개선을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질의사항은 다 끝났고요, 국장님. 제가 원래 답변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최초 답변하실 때 먼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미 국장님과 또 집행부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복지기동대 사업은 기준에 여러 가지 시책이 있잖아요. 예산을 봐도 그렇고. 하지만 좀 더 시민들하고 어려운 이웃들하고 좀 더 가깝고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포커스를 찾아내는 데에 또 찾아가는 데에 맞추는 것이 마땅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입니다. 노인복지팀장 박상희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은아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정정원입니다. 자활주거복지팀장 백화숙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금이위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추진실적에서 보면 장애인 일자리 중에서 시각안마사 자격 파견사업이 있어요. 시각안마사 파견사업. 그런데 이분들은 공개모집 할 때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19명으로 돼 있거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시각안마사 파견사업은 아마 안마사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이금이위원

예, 과장님.

김오수위원장

누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팀장님이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장애인일자리팀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각 쪽부터는 안마사 자격증 별도로 특별히 갖고 계셔야 하고요. 저희 목포시 소재하신 분들로 해가지고 협회 두 곳에서 공고를 내서 본인들이 그 적합자로 해가지고 선발하셔가지고 저희의 사업에 투입하십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19명이 양쪽에서, 두 군데서 이렇게 오는 겁니까?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일단은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예, 근무시간이 장애인 일자리 지침 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일단은 주에 5시간, 하루 5시간.

이금이위원

하루 5시간이요?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예,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하루 보수가 5시간 내에 규정이 얼마로 돼 있어요?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일단은 저희가 최저임금은 정확하게, 시간당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최저임금은 다 맞춰가지고 저희가 다 나가는 걸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월별로 인건비가 백십….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8만 8,000원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가셔서 안마를 하고 있습니까?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어떤 다른 타 지자체에서 저번에 큰일이 났는데 뭐냐면 안마사협회에다가 협회비를 낸 사람만 위주로 해가지고 안마를 해 준대요. 그리고 안 낸 사람들은 등한시해서 안 해 주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아니요, 저희는 저희 노인지회에다 저희 협회에서 경로당 희망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희망한 경로당에 저희가 가서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비를 안 내거나 막 안 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금이위원

팀장님,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서 저희 과에다 다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에 물품지원이 경로당 자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실사 후에 하고 있습니까?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경로당 물품은 별도 담당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금이위원

위원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경로당 관계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팀장님, 답변 다 끝나셨으면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경로당에 운영하려면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기존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가스레인지, 냉장고 여러 가지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노후돼서 그것이 부서지거나 필요하면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이 연초에 편성돼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즉각즉각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국장님, TV가 브라운관이 있어요. 브라운관에서 TV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브라운관 수명이 하루에 5시간씩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6,000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 17년간 사용할 수 있답니다, TV가. 그런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성능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 물품 지원현황을 보니까 예전부터 지금 다 체크는 해 놨는데 삼학도 같은 경우에는 TV를 ’11년도에 구매를 해 줬어요. 그런데 ’17년도에 또 TV를 구매를 해 줬고 ’18년도에 또 해 줬어요. 그리고 송광비치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TV가 설치가 돼 있고 지원을 해 줬고 ’15년도에 해 줬고 ’17년도에 해 줬어요. 그러면 벌써 10년 사이에 3대를 했고요. 이게 TV가 브라운관이 10년에서 15년, 17년까지는 5시간씩 이상 사용을 한다고 해도 거의 20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0년 동안에 3대, 4대 한 데가 다 체크를 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았어요. 비파2차아파트도 2008년도에, 2012년도에, 2017년도, 2018년도 그다음에 신안 꿈동산2차도 2007년, 2013년, 2015년, 2017년 벌써 거의 다 4대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경로당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노인분들이 TV를 해달라 그러면 아직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TV인데도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 주는지 아니면 무언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TV가 안 나와서 해 주는지 리모컨만 바꿔도 되는데 그냥 TV를 다시 지원을 해 주는지. 이 파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이금이 위원님께서 아주 브라운관 수명까지 해가지고 정말 많은 검토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최대한 오래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사용하면서 어떤 이유로든지 파손이 됐든지 해가지고 TV가 안 나오니까 사달라고 하지 TV가 잘 나오는데 새것으로 해달라 하는 경우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다른 급한 데 쓸 일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하고 그런 요청이 왔을 때는 담당자가 분명히 TV가 안 나온다고 하면 가서 확인을 하고 정말로 TV가 안 나오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아마 지원을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금이위원

국장님, TV도 작은 TV도 아니에요. 43인치가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미블루빌 같은 경우도 ’10년도에 하나, ’15년도에 하나, ’18년도에 하나, 작년에 하나, 올해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3대 교체했다고 해서 어떤 사유로 그렇게 교체가 됐는가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지원할 때는 꼼꼼히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아껴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물론 노인분들이 원하면 해드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16년도, ’18년도, ’19년도에 TV가 1대씩 각 경로당에 한 곳에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갔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관계로 저희도 시달리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시달리시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금이위원

에어컨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에어컨 수명은 또 얼마나 될까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수명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전에는 7월달에서 8월, 9월 초까지 사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6월부터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에어컨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그래도 추위를 많이 타시고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도 다 봤더니 10년 사이에, 2007년도에 기왓골 같은 경우는 ’7년도에 하나, ’15년도에 하나, ’17년도에 하나, ’19년도에는 올해는 벽걸이 스탠드까지 해서 벌써 에어컨이 1대, 2대, 3대, 4대, 5대가 들어갔어요, 10년 사이에.

장복성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이금이위원

예?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삼학도 같은 경우도 ’12년도에 에어컨이 벽걸이가 2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18년도에 스탠드 에어컨이 들어가고 또 ’19년도에 스탠드하고 벽걸이가 또 들어갔습니다. 제가 작은 건 아예 안 봤습니다. 밥통이나 가스레인지 그런 거는 냉장고도 자주 사용을 하니까 고장이 나겠지만 에어컨이나 TV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정말 좋은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막 해달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내용연수라는 것이 있고 또 물건이 아직 쓸 만한데 막 새것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아마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더 꼼꼼히 점검하고요. 아까 에어컨이 막 2대 들어가는 데는 남녀 방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여성방에는 있었는데 남성방에도 이제 칸막이를 함에 따라서 또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내용연수를 잘 지키도록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교체를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은 더 시급한 데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꼼꼼히 점검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여담으로 이 앞전에 보면 냉장고가 있는데 김치냉장고 사달라고 막 떼를 쓰고 그랬어요. 밥 해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아무튼 그것도 예산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사주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제가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는 너무 많아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TV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면밀하게 보고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서 체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문제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구연한도 있고 부품 보유기간도 있습니다. 대부분 TV나 아까 말씀하신 에어컨은 7~8년까지는 고쳐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자주 교체가 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로당 물품에 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 물품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연도는 있지만 어떤 제품을 모델을 샀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관리가 돼 있나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에 무엇이 지원됐다 하는 전체적인 내역은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모델명까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어떤가요? 모델명까지?” 모델명까지 다 제품명까지 적어서 물품대장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수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경로당에 어떤 물품은 있고 없고가 이게 보여지는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언제 들어갔는지까지 관리가, 예.

김수미위원

언제 들어간 게 아니고 물품이 쭉 있으면 어떤 물품은 여기에 없고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우리 관리담당 부서에서는 대장으로 경로당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왜 저희가 자료 요청했을 때 그걸 볼 수 없게끔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까, 과장님? 일부러 그러신 겁니까?

김오수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정원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정정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한 것이 그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고요. 더 깊이 구체적으로 모델명까지 들어가려면 그건 자료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저희가 제시해드린 그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하는 자료하고 구매했을 때는 그게 세세히 다 모델명까지 들어가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야 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하고 대답이 다르십니다.

정원

정정원복지시설팀장

예,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은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 국장님,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정원

정정원복지시설팀장

가령 무슨 경로당 냉장고 2017년도에 1대 이 정도로 지금 총괄 저희가 관리하는 데이터는 그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제품명까지 아냐 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제품명뿐만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기, 냉장고, TV, 선풍기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이 경로당에는 이 물품이 없다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런 데이터가 돼 있냐. 이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정원

정정원복지시설팀장

그 정도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드렸을 텐데요. 무슨 경로당에,

김수미위원

그 자료로는 이걸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우리 경로당에는 이게 없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개, 1개 보면 비교가 안 된다고요.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비교를 했다고요.

정원

정정원복지시설팀장

그럼 저희가 다시 순서를 기준을 품목별로 해서 비교가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렇게 해서 편중이나 중복이 안 되도록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이 자기 경로당에 어떤 물품이 없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셔야지. 지금 행정적으로도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원

정정원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열식으로 지금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 개선하고 확인서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그 부분은 팀장님 답변 다 끝나시고 김수미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정원복지시설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노인직업훈련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취업이 ’18년도에 65명, ’19년도에 86명이 취직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수미위원

그래서 어떤 그러면 취업을 했냐라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경비원과 청소도우미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직업훈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무밖에는 되지 않고요. 그나마 경비원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를 양성하는 교육내용 프로그램을 봤을 때 며칠 되지 않습니다. 한 3일 경비원 프로그램을 받고 경비원으로 취업을 하고 이런 정도의…. 이거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인직업훈련센터에 주고 있는 인건비는 얼마인지 아시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금년도 운영비 6,800만원.

김수미위원

예,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직하신 분에 비하면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없고 전문인력에 대한 그 부분이 없습니다. 고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노인직업훈련센터가 많은 노인들을 교육시켜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의 훈련의 내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여러 자리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양성이 돼서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도 옛날에 이 업무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름 넣는 주유원으로 많이 나갔는데 왜 주유원을 교육을 해야 되냐. 그것 간단하지 않냐 하는데 어르신들은 주유하는 것도 카드를 결제하고 무엇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주유원, 경비원 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해서 그러한 인력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 다각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노인장애인과 수감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많은 내용을 지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수미위원

지금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저희 목포시지회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 부분에서 제가 많은 자료를 받았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목포시에서 받고 있는 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 협회는 연간 운영비로 75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개별사업 보조로 6개 사업 1,170만원 우리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화장실 청소사업도 환경보호과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전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목포시지회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저도 자료를 받고 알았습니다. 원래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걸 다 업무를 하신 줄 알았는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본인들은 운영비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업비 사업 행사에 대한 것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데는 어디냐라고 해서 확인해서 교통행정과와 환경보호과에다가 내용을 찾아서 제가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다고 하면 이런 장애인협회를 총괄하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체장애인의 일반적인 복지사업은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장애인들도 다양한 사회참여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시 시책으로 다른 여러 사람들도 달라고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라고 하지만 장애인 복지에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맡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콜택시도 자기들이 당사자들입니다. 특히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다 위탁을 했고 그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그런 현황까지 파악을 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지자체장애인협회 세탁소를 사용하도록 지금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을 허락을 해 주신 겁니까, 허가를?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이런 세탁사업 관계는 저희가 알기에 우리시에서 맡긴 그런 사업도 아니고요. 협회 사무실 옆에 세탁소가 있는데 자기들이 민간인한테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맡겨가지고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줄 때는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장애인한테 어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세탁사업을 맡긴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한테 위탁해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했고요. 제가 여기 세탁사용 내용서를 봤더니 직원 2명을 고용하는 조건을 장애인을 하는 조건을 줬는데 ‘직원의 임금은 지회사무실로 입금하고 나중에 지회사무실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진정한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건지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쪽이 장애인협회에서 기득권자만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모든 장애인한테 혜택이 가고 있는 건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노인장애인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남한테다 맡겨버렸고만요. 그런데 저희가 맡기라 마라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직접 자기 회원들을 일자리를 줘서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어가지고 그걸 갖고 좋은 일에도 쓰고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면 결국 회원들이 월급을 주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체장애인협회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권고랄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또한 지금 직원을 쓰면서 고용장려금도 받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지금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서 저도 지금 현재는 지적은 할 수 없지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는 교통행정과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철두철미 점검하고 지금 화장실을 제가 알기에 한 화장실마다 장애인이 딱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저도 아침에 새벽운동을 합니다만 새벽에 청소를 말끔하게 해버리더라고요. 굉장히 화장실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는 듣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진짜 그분이 근무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지도점검을 하고.

김수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내용을 받았는데요. 아까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발달재활서비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에서요. 이 인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담당,

김수미위원

거의 발달장애인은 378명, 장애인활동지원은 437명인데요. 제가 월별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예산을 봤는데 자료 혹시 국장님한테 안 드렸나요? 장애인활동지원이, 이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란 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월별로 사용을 하다가 사용이 안 된 달들이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바우처사업은 본인이 자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한도 내에서 카드로 본인이 받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가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달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2017년 10월, 11월, 12월은 장애인활동지원에서도 없고 발달재활서비스에서도 한 푼도 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분들이,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본인이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카드식으로 하면 나중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컨트롤이 안 되고 이용자가 쓸 때,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달은 안 썼을 수도 있고 어느 달은 또 많이 썼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인데….

김오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국장님한테 자료를 안 드려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 10월, 11월, 12월이 없는 이유는 저희가 바우처사업은 예산 안에서 쓰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다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그달부터는 서비스가 중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0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분들이 쓰고 싶어도 못쓴다는 거죠?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수가 보시면 저희가 예산 자체가 선발할 때 1년치 쓸 수 있는 예산을 한꺼번에 선발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예산에서 또 인원이 중간에 늘어버릴 경우는 12월까지 서비스를 못 가고 지금 보신 것처럼 10월에 끝난 케이스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먼저 조기에 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수미위원

맞습니까?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런데 금액이 0인 경우는 전체 서비스를 다 예산 부족이었기 때문에 못한,

김수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장애인활동이나 발달재활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반기에 못 썼다는 내용으로밖에는 안 되는데,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추가예산을 계속 요구해서 이달까지는, 사실은 10월에 종결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가 요구해서 이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혹시 그러면 이 인원들을 너무 많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되신 건 아닌가요?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아닙니다.

김수미위원

이거를 적정하게 고려를 해서 이분들이 계속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예, 했는데 문제가 갑자기 중간에 인원, “나는 꼭 받아야겠다.” 급하게 들어온 인원이 좀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선발할 때 고려해서 선발을 합니다만 중간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도에서 변경내시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무튼 위원님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이게 서비스는 지속되어야 되는데 하다가 돈 떨어졌다고 그냥 스톱해버리면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대상자를 조정하든 어쩌든 연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다른 추가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윤은아장애인복지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노인지원센터죠, 거기가? 직업훈련센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이 노인직업훈련센터가 상당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기 센터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좀 더 무언가 보여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이것 존속해야 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노인직업훈련센터는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 왜? 지금 노인일자리도 어찌 됐든 간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노인일자리도 상당히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여기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취직을 한다.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노인직업훈련센터는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어떤 훈련, 어떤 성과, 취업 이런 것이 조금 저조하다 해서 바로 폐지를 하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그전에 자료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시니어클럽이라 해가지고 우리 도내 8개 시군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해서 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니어클럽이 없고 그런 역할을 지금 직업훈련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은 개선하고 주관 과에서 활성화방안을 검토를 해서 목포시 노인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노인직업훈련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 최근 한 3년 동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직업훈련센터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좀 무언가 획기적으로 해 주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죠. 그런다고 한다면 경각심을 갖고 해 줘야죠. 그러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훈련센터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잘 이야기해서, 금년도 86명 취업을 했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아주 좋은 직업을 많이 교육시켜서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금은 노인회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센터장이 문제입니다. 센터장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노인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느냐. 꼭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로 그분들이 가셔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흡해서요.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반이 저희 반 맞죠? 제가 회의식 감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저는 큰 틀에서 그냥 방향 제시하고 평상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바로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 속기는 영원히 남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일자리사업 센터가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각자의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개선점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말씀에 일자리센터하고 시니어클럽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가 왜 이걸 바로잡냐면 일자리사업 센터는 말 그대로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업. 맞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2개 다,

장복성위원

2개 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제 이야기 이해 안 되십니까? 공식 일자리사업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일자리사업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목적이?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직업교육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 가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직업 교육시켜서 취업하는 게 목적인데 목포시는 시니어클럽이 없는데 시니어클럽하고 동반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 이야기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했을 때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이었다면 맞는데 목포시는 현재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전국에, 아까 제가 관심 있어서 먼저 국장님 거기다가 그냥 접목시켜서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발언권을 얻었는데. 전남에 8개소가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을 목포시는 시장이 출마했을 때 약 70여 개 공약사업 중에 통폐합하고 공약을 제외하는, 통폐합 해가지고 공약을 52개로 최종 확정을 했어요. 경제일자리 12ㆍ관광 6ㆍ교육보육 10ㆍ복지건강 15ㆍ소통안전 9 이렇게 했는데 외람되게 시니어클럽은 당초에 공약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맞죠? 알고 계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시니어클럽이 하는 일 혹시 알고 계신 건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 지원하는 그런 노인 일자리 전담 어떤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가 명칭은 클럽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건 제도상의 명칭으로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가지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결국은 목포시가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하면서 시장형 일자리라는 몇 가지가 나와요. 여기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서비스공장형. 그런데 목포시가 지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별 사업내용에 보면 시장형으로 장아찌 반찬 젓갈류 제조 및 판매, 일부 웰빙음료 제조 및 판매사업 그리고 커피 및 음료 제조판매 그리고 한 군데에서 어망 제작 이런 것을 지금 시장형이라고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에 제외를 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지금 위험한 발상이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는 국도비로 지금 국비에 대한 예산에 따르는 도비를 예산을…. 시비에 충당하는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순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더 충당해서 일시에 부족한 일자리를 충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지금 2018년도에 어르신들 일자리 몇 명 신청하셨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우리 전체 수의 2분의1밖에 못하지 않았는가.

장복성위원

2분의1도 못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바로 시니어클럽 전국에 8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형일자리예요. 제가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보면 택배 두부, 누룽지, 김치. 순천에서. 여수는 두부, 김치, 카페. 나주, 광양 같은 데는 제가 그때 당시 현장도 가봤는데 공동작업장에서 공동으로 쉽게 말하면 일하는 것들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까요? 기존에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형은 그렇게 어망도 제작하고 커피도 판매하고 뭐하는 그런 시장형을 할 수 있어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 또 우리 목포시는 다른 데는 노인복지관이 한 다섯 군데는 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노인 일자리사업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포 같이 노인복지관이 다섯 군데나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 관계도 자료를 보고 검토를 했습니만 왜 공약사항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외를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이 있고 우리 직업훈련센터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 하는데 시니어클럽을 하려면 초기로 한 2억원 정도 사무실이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공간 리모델링비가 필요하고 매년 추가적으로 한 1억 7,500만원씩 들어간다네요. 직원도 4~5명 이상 하고. 그런다면 거기에 또 다른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제외한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시간 좀 아끼게요, 국장님. 22개 시군의 일자리에서 똑같은, 제가 방금 앞서서 불러드렸던 게 우리 복지관에서 하당복지관, 목포시복지관, 목포이랜드복지관, 하나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니어일자리라고 이렇게 제외시키고 시니어일자리를 시장형 일자리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전남의 사례를 보더라도 22개 시군에서 똑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에 8개 지자체에서 지금 별도로 일자리, 충당하는 일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포시는 이렇게 되면 매해 2,000여 명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별로 어려운 분들에게 주어진 일 아닙니까. 딱 제도가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해 2,000명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못해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질을 살려서 만드는 게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목포에 지금 친환경급식소 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국장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목포시 경로당 지금 191개죠? 복지관 4개죠? 예를 들자고 하면 콩나물이 지금 광주에서 전부 우리 목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우리 국산콩 인근 주변 목포에 계약재배해서 콩 갖다가요. 콩나물은 물만 부으면 됩니다. 물 부으라 하고 복지관 네 군데에서 우리 친환경급식소 우리시 관계된 그런 데에다가 콩나물만 팔아도요.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시장형 일자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제가 하자는 것이 공동작업장의 취지인데 자꾸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시니어 일자리클럽을 목포시에서는 공약사항에 제외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다시 바로잡은 것은 제 의견을 잘 들으셔서 이건 다시 시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정말로 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 공동작업장 시니어클럽을 다시 목포시가 공약사업에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은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답 드렸습니다. 하신가 안 하신가 제가 볼게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종합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70개 공약사업 중에서 폐기한 것이 몇 개 안 되는데 폐기한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목포시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다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각도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지 다른 시군에서 여덟 군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한, 전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밖에 제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려 3번에 걸쳐서 추진했던 치매전담요양시설은 이대로 국비 반납하신 겁니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번의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보고도 좀 드리고 그랬는데 민간에서도 충분히 지금 치매요양시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정원도 지금 굉장히 미달되어 있고 또 신규로 전담하는 시설을 시설 증개축을 할란다면 바로 도와주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우리 관내에서는 2개소가 지금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런 저런 여건을 한다만 신규로 투자를 해가지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사업비 건축비를 검토까지 했는데요. 현재 국도비 지원하는 것보다 그 공사를 하려면 26억이 더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참여자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장복성위원

국장님, 이것을 반납하기 전에 왜 제가 여기서부터 지적했냐면 저는 국장님이나 담당 실ㆍ과의 의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포시가 필요하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치매전담요양시설입니다. 현재까지 70%~80%의 치매센터에서 목포시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검사라고 했는데. 그것도 65세 이상. 치매는 65세 이하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병명입니다.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했는데 민간사업은요. 민간 요양원들은 치매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사항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랑 요양원은. 그래서 치매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치매센터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미리서 케어하고 더 진행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 우려되는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치매센터도 만든 것 아닙니까, 목포시가. 그래서 치매전담 요양시설이에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치매에 맞게끔 하자는 취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방금 말씀드린 필요성이 낮다. 민간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위험한 발상은 무슨 이야기냐면 민간의 시설들에서도 충분히 시설이 부족하다. 이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지금 목포시내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전부 포화상태에 있다. 일부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시설이 좀 떨어진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 시에서는 장기 요양기관 서른한 군데 있는데요. 전체 정원의 80%밖에 안 차있습니다. 31개가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가서 요양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이를테면 전문요양원, 푸른마을요양원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만 전담하는 시설을 2개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기회가 있는데 2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치매만 전담해서 하는 시설이 됐는데,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정말로 앞으로 효과가 많이 있으면 왜 공모를 3번이나 하고 기준을 완화했는데도 누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 막대한 이 돈 가지고는, 아까 다 이야기했지만 분석을 했는데 국비 지원하는 시설 갖고 할라면 28억이 더 들어가야 된대요. 26억을 본인 자부담으로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목포시 실정도,

장복성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이것 필요하다고 하는 그 당위성은,

장복성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의 70~80%만 있다는 것은 그것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요양병원은, 거의 지금 다 우리 목포 시내에 있는 요양병원은 상당 부분 많이 차있는 부분이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병원 말고요. 요양원.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요양원 부분도,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치매 중풍 환자가 들어가 있는 요양원.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요양원 부분도 저한테 주신 자료에 아까 그랬잖아요. 일부 노후된 요양원은 좀 빈 데가 있고 그리고 웬만한 데는 보통 29인이나 49인 시설을 해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렇게 빈 것이 두세 명씩 비어있는 이런 데가 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 시설로 전부 지금 충당이 된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단,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서 거기에서 민간업자가 공사를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맞출 수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공고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차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건축부의 단가가 낮게 해서 다른 데는 또 높고 이건 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고 건축비도 그걸 본인이 충당해야 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제 말씀이 맞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더 현실성 있는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예를 들자고 하면 평당 가격이 더 높은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 치매요양 관계는 평당 가격이 낮게 설정돼가지고 이런 공공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해야지 거기다 갖다가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다 막 충분히 소화하고 뭐 치매….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바로잡냐면 우리 위원회인데 나중에요. 언제는 목포시가 치매요양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데 안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였는데 방금 말씀대로 이유가 아닌 이유를 붙여서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하게 되면 후세에 느그 뭐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로잡고 또 이게 원래 우리가 유일하게 몇 군데 안 되는 공공서비스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 의료원. 당초에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들한테 숫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의료원 관계자하고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는 했다고 하지만 논의를 거의 적극적으로 안 하셨더라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저하고 또 보건위생과장이랑 의료원에…. 상의하고요. 몇 번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전남시설이 우리 목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대안으로 두 군데에서 치매전담시설을 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하죠? 그것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니까.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기 설치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치매환자라든가 가족을 지금 관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되면 치매전담 요양시설 그것이 안 되더라도 조금 대안으로 치매환자 관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시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 오면 너무 좋죠.

장복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요양원으로 치매전담 요양시설에 여러 가지 그 요양시설에서 나름대로의 케어를 하고 계시지만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런 치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치매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로잡고요. 단, 제가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왜 다른 공공기관의 지원비는 예를 들자고 하면 다른 기관의 강당이라든지 학교의 강당이나 학교의 시설물 이런 것들은 표준단가가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 하는데 이 부분만 낮게 설정돼서 내려왔는가. 길어지니까요. 충분히 제가 아니까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치매전담기관 두 군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 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에 한해서 어떤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2년차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좌석에서 - 예, 이월이 안 됩니다.) 이월이 안 됩니까? 저는 이월이 될 수 있으면 이월을 해서라도 더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걸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부분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계속감사

회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O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선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육팀장 이수경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손영란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우리 양을산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 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YMCA 위탁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근재위원

이게 지금 올해 균특하고 시비 더해서 10억 가까이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시설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앞서 말씀드린 1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10억 8,500만원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죠. 10억 예산 중에, 대략 10억 예산 중에 숙소동하고 조리급식실, 야외활동장을 중점으로 개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김근재위원

연말 완료 예정이시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겠네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담당부서를 통해서 추가 자료를 하나 요청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전남 내 인근 지역에 청소년수련원과 비슷한, 수련원 포함해서 시설요금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국장님 전달해 주신 게 그 자료인가요?

「예」하는 이 있음

천천히 보시면요. 지금 이용료 관련해서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들을 나눠서 조사가 되어 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근재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비하고 프로그램비도 비교를 해 봤을 경우에 약간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 숙박비 같은 경우는 평균값을 내더라도 평균값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연말에 사업 완료를 예상 중이시면 완료 후에 이 전반적인 시설요금, 프로그램 이용요금에 관해서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현실화된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1996년도에 지어가지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낡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설이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서 수련활동하려면 좋은 데로 갈려고 하는데 우리 목포는 시설이 낡다 보니까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아마 비용을 높게 받아버리면, 숙박비라든가 식비, 특히 숙박비 이런 것은 많이 받아버리면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타 청소년수련관보다 숙박비, 식비 전부 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가 완료돼서 기능보강이 되면 시설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부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타 시군 정도로 맞춰야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한 어떤 적정한 숙박비, 식비를 정해서 조례 개정 이런 것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저의 제안 전에 사전에 이 조정에 관해서 계획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한데 시설을 개선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게 숙박비라든가 다른 시군처럼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어떤 데 보면 다른 데 보면 막 1만원 이상 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4,000원, 5,000원 그러거든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원인을 얼른 생각해 보면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싸게라도 해가지고 확보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시설을 개선했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결국 이렇게 제값을 받는 것은 위탁자인 YMCA가 위탁원인데 거기에 수입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수입이 개선되니까 자연적으로 그 수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순환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관련 조례를 자세하게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국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비용들은 거기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양성평등기금 사용내역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 혹시 보셨을까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자료 봤습니다.

김수미위원

타 시군에 비교해서, 사용내역이 2018년, 2019년 사용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저희 시는 3,000만원.

김수미위원

예, 정해져 있는데 ’18년도에는 2,800 정도, 2019년도에는 1,100 정도밖에 사용 못 했습니다. 사용하라고 한 건데 사용 못 한 거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도 잘 이런 내용을 알다시피 저희가 공모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3,000만원 사업인데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많이 저조하네요.

김수미위원

그래도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정책팀장님 손영란 팀장님한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딱 보시더니 본인들이 실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본인이 제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섬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손영란 팀장님한테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잘 이야기를 해 보셔서, 개선방안 부분들을 다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사용이 안 되면 2차 공모를 해서라도 더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좀 그 부분을,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여성 관련, 다문화 관련 그런 기관 단체가 우리 목포에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냥 3,000만원 한도 거의 다 쓸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저희 성별영향평가 하시는 줄 아시죠, 여성가족과에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성인지예산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미위원

예.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이 아직 위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시행된 지가 ’18년도에 개정을,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었지만 ’18년도에 개정을 해서 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저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저희 시가 진작 이런 성인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교육을 하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 성인지예산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안 됐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위원회 관계는 나 지금 처음 듣네요.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면 빨리 구성하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성인지예산 제도가 생겼는데 시행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저희 시도, 다른 데 보니까 전문기관이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이 예산이 남성이나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평가 그걸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책임지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성인지예산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뿐만 아니고 기획예산과, 회계과 다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과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김수미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하시게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방금 말씀대로 잘못됐기 때문에 개선할란다고요.

김수미위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답변 다 했는데….

김수미위원

더 면밀하게 구체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제가 저번에 급식비에 대해서,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급식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목포시가 1인당 얼마인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구체적인 간식비 관계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 영유아 간식비,

김수미위원

급식비, 간식비 부분이 제가 받아온 자료로는 1,780원 정도, 1,740원.

「1,740원」하는 이 있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영유아 지원비는요. 보육 사업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김수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 희망인데 2,000원도 안 되는 간식비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이해하시고 인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신안군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도 신안군이 훨씬 금액이 많았습니다. 신안군은 이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계속 됩니다만 우리시가 정말 좀 어렵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아닌 시 자체사업으로 간식비를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만한 재정력이 못 따라주니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건의는 정말 많이 받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어려운데 저희가 노인복지는, 예전에도 제가 많이 지적했지만, 거의 쏟아붓듯이 하는데 어린이나 아동, 청년에 대한 복지는 너무 전무하다시피하기 때문에요. 국장님께서도 예산이 없다라기보다는 출산율을 높이고 앞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표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신안군보다 못한 급ㆍ간식비가 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험료 지원계획 있으시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복성위원

언제까지 다 마무리 될까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는 지금….

장복성위원

도하고 협의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수경

이수경보육팀장

좌석에서 – 예.) 이번에 잘 안 돼서 도에 항의 방문하고 지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좌석에서 – 말씀드릴까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실무적인 사항이라….

장복성위원

국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김오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실래요? (

수경

이수경보육팀장

좌석에서 –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팀장 이수경입니다. 차액보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액보험료가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현재 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수, 광양, 순천, 영암은 차액보험료가 3~4세는 8만 4,000원 또 5세는 6만 5,000원입니다. 정부에서는 무상보육을 실현하라고 해 놓고 그 차액보험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액보험료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때 시비 1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 덕분으로 도로 1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도에서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전라남도도 전반적으로 다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걸로 지금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1인 8만원 정도 해서 명수는 조금 평균 명수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문제는 여수, 순천, 광양, 영암은 이미 무상보육이 실현됐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 통과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재정이 열악한 것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한다고 하면 지금 목포시는 한 20%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향성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으로.

장복성위원

기존에 여수, 순천, 광양은 기 추진하고 있잖아요.

수경

이수경보육팀장

예.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게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목포가 제1도시라고 자부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잘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부분을 잘 가장….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치매요양원 말씀하셨는데 특히 지금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경

이수경보육팀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출산하기 위해서 지원금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임대나 전세자금 구입비, 주택 구입비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지금 2번을 못 했어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지만 목포시가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이 누리과정 차액보험료 문제는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목포시가 전라남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보육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있잖아요. 기존에 추진하다가 안 됐었죠?

수경

이수경보육팀장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이제 신축이나 매입을 저희 시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현대어린이집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추진하고 있었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는 저번 11월 7일 보건복지부 장기임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됐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디신가요?

수경

이수경보육팀장

샛별어린이집입니다. 샛별어린이집이 작년에 시도했다가 작년 상반기 때 보건복지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했고요.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올 지금 정리추경에 리모델링 사업비랑 해서 확보가 되면 1월에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서 3월 안으로 개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또 드렸냐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맞죠?

수경

이수경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 새로 국공립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어린이집도 전부 인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새로 하면 결국은 더 대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여태까지 했다고 하지만 목포시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이,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우리시도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신규로 하지 마시고 기존 어린이집을 선별해서 계속 전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보육팀장

일단 사전 적격심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어린이집을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도 잘되고 재정도 탄탄하고 원장도 전문성이 있고 이런 어린이집이 민간에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에게 좀 독려해서 계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법이 통과가 돼서 국공립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 지역 입주자분들의 반대가 없는 이상은 그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내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전환을.

장복성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경

이수경보육팀장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몇 년 주기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여성가족부 평가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팀장이 3년 주기로 한다네요. 여성가족부, 국가에서 하는 것은 3년마다,

「3년 주기」하는 이 있음

이금이위원

예, 지금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평가내용은 조직 및 운영, 이용청소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인적자원, 시설환경 및 안전, 지역사회연계, 지속발전 및 특성화 노력까지 해가지고 7가지의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지금 현재 여자 단기청소년쉼터는 폐업이 올 3월달에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단기청소년쉼터하고 청소년 중장기쉼터가 지금 두 군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단기쉼터는 2억 4,000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중장기는 2억 3,000 정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두 군데 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에서 보면, 아까 3년 주기로 하는 평가에서 보면 2016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쉼터가 전국에 26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26개소 중에 24등이 났어요. 그러면 25등, 26등. 24등인데 유일하게 또 난 게 F 점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F 점수가 났어요. 단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중장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는 F 맞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은 데에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F 점수가 났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혹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운영 주체가 잘했으면 이런 평가가 안 나올 건데 운영 주체가 제대로 운영을 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금이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여성 단기쉼터가 올 3월달에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곳이 줄어들었고 두 곳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단기하고 중장기하고. 그럼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를 했어야 맞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보니까 운영 주체가 똑같네요, 2개 다. 청소년과미래자립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쉼터에 들어온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왕 우리시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운영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평가가 실시되었을 거거든요. 금방 12월달 안에 확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이미 평가는 나왔을 거고요. 앞으로 또 3년 후에 평가를 합니다. 정말 우리 목포시가 이렇게 창피하게…. 거의 두 군데 다 꼴찌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정말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이금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거기가 지금 목포시에서 통합을 한 번쯤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하고 단기하고 그 부분도,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도 보면요. 참,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에 없는 시설들이…. 우리 목포가 왜 국가에서 해야 할, 도가 해야 할 것을 다 떠맡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시설들이 많이 생겼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이 앞전에 폐쇄한 여성쉼터도 말썽이 났는데 전액 국도비로만 하면 괜찮은데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우리 목포에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모르지만 해 놨으면 제대로 모범적으로 해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없어져버리는 것이, 돈 많은 부자동네 지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잘 이용하고 우리 이쪽에서 청소년들이 필요하면 그쪽에 입소하면 되니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모든 걸 떠맡고 있으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중장기쉼터하고 단기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반드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검토해 보시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없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여수 2개 있고,

이재용위원

예, 우리가 자립도도 안 좋은데 굳이 이런 걸 떠맡아가지고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말 나왔는데 사회복지시설도 목포가 많습니다, 엄청. 노인복지관도 다섯 군데 있는 데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하실 때가 됐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요. 정말 이 앞전에 여자 단기쉼터 폐업신고할 때 저는 잘 됐다고 했거든요. 왜 우리가 다 시비로 떠맡아야 되는데…. 일정 부분 결국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혜택이 시민한테 가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국가나 도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시에서 맡은 부분들이 이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광역시설 이런 것이 목포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만들어진 것을 없앨 수도 없고 하는 상당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통합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안 되면 폐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정말로 안 된다면 이제 폐쇄를 해야 되겠죠.

이재용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가 상동에서 트윈스타로 옮겼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트윈스타로 옮겼습니다.

이재용위원

옮기면서 상당히 근무여건은 많이 개선됐다고 봐야겠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시설 좋은 데로 옮겼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우리 유영서 팀장님께서 가셔서 2018년도, 2019년도 행정감사를 보면서 후원금 내역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후원금이 많이 답지를 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아동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31개 후원기관을 발굴해가지고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자치행정복지국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회의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소 김엔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위생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팀장급 선서절차 간소화를 위해 배려하여 주신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먼저 보건위생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명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최형준입니다. 의약관리팀장 장미선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최인옥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이희숙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이명옥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의료원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담당팀장님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재활의학과장이 이번 달 말입니까? 이번 달 말로 이렇게, 11월달 말입니까?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에 퇴사를 하신다라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재활의학과장님이요?

이재용위원

예, 알고 계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아, 재활의학과장님이…. 그거는 몰랐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세요? 지금 목포의료원이 흑자를 내왔는데 정형외과하고 재활의학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는 상당히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밀려있는 상태고 또 마찬가지 정형외과 원장님께서 수술을 잘하신다는 평가를 받고 계서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의학과장이 공석이 되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충원하는 데에 논의해서 잘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년 2월이면 우리 원장님께서도 임기가 만료되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의료원이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지금 시중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례식장 있잖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이재용위원

그 장례식장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들이 수요가 많다보니까 전혀 홍보를 하지 않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장도 지금 정부에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그렇게 장례식장을 신축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이 이제 적자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어려운 이웃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러한 책임의료기관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의료원과 열심히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매우 매우 좋은 말씀이세요.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혜택을 의료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이 말씀하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구성요건이 300베드가 이상이 되어야 되고 진료과가 현재 12개에서 17개로 확대되어야 되고 또 응급센터가 운영이 가능해야 되고 또 심뇌혈관질환, 모자보건센터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국비가 물론 50%를 지원하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순차적으로 차분히 보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 보니까 방역차량을 이번에 1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요는 늘어나고. 그렇죠? 요구는 많고.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차량도 상당히 노후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차가 좀 노후됐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 범주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고장나서 못하게 되면 원성이 자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번 예산에 1대만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할 수 있으면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소장님,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더불어서 목포시 의료원 관련된 공공의료 확대사업 내역을 제가 자료를 한번 봐봤어요. 그리고 사업내역을 쭉 봐봤는데 실질적으로 목포시 의료원이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는 공공의료사업과 관련돼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본 사업들은 건강검진사업이나 진료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건복지 안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그리고 이런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료 확대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목포시 의료원이 가져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는 부분에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노력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이후에 3년 동안에 의료원에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및 의사인건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상보조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8년, ’19년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수술실하고 중앙공급실 확장이전을 해 왔는데 과연 그것이 목포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특히 취약계층한테 많은 수혜가 가는지는 아직은 조금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의료원 활성화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전라남도에는 지방의료원이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순천의료원하고 강진의료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는 의료원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 2개 중에 하나잖아요.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보니까 순천이나 강진의료원에 지원되는 보니까 국비라든가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의료원이 가지는 역할들은 똑같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 지자체의 의료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봤을 때 공공의료 확대영역을 봤을 때 전라남도에 목포시 의료원을 목포시 도립의료원으로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고 계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딱 그쪽으로 가겠다 하는 얘기는 아직 없어서, 도하고는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혹시 도하고 관련된 공문으로 나눴던 얘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공문으로는 아니고요. 공문으로는 혹시 의료원에서 했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대화로요. 도립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소장님도?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죠.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약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폐의약품을 무심코 버리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고 또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 생태계 교란까지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죠.

이금이위원

그래서 폐의약품을 하수구나 변기 그런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약국이나 폐의약품을 회수하는 장소에 가져다놓기 실천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위원님도 그 조례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금이위원

예, 그런데 지금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홍보는 그거는 목포시 약사회에서 약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약을 투약할 때 복약지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약을 먹으면 어떤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이거는 피하고 뭐 어떻게 해라 하는데 그때 안 먹는 약이 있으면 우리 약국으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으시오. 이거를 지도말씀을 해 주십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거를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방문간호사업 할 때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사랑의 약손사업 약사회에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폐기량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소각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소각?

이금이위원

예, 폐의약품을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처리할 겁니다.

이금이위원

자원순환과에서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이금이위원

그럼 자원순환과에 여쭤보겠고요. 또 다른 것 목포시 병의원 대표 연령대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가지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곳도 있고 또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굉장히 그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무장병원이라고 얘기가 된 것은 대외적으로는 분명히 법인처럼 돼 있어가지고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재정 투입이 이사들을 통해서 수입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보라든가 어떤 세금이라든가 심평원 거기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 집은 사무장병원이다 하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금이위원

조금 어렵죠?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70대 이상 개원한 병원이, 전국에 현재 70대 이상이 2.3%인데 지금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80대도 2명이고 70대 이상 이번에 개원한 병원도 있더라고요. 활기찬의원이라고 해가지고 10월 10일 날 70대 이상인데 허가를 내줬어요. 이런 분들이 진료를 할 수 있을까요? 하기는 하시겠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는 정년이 없는 직업이라 그분들이 하신다고 개설신고를 하면 당연히 우리는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 80대가 넘으신 병원이 목포에 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진료를 잘하고 계신가 한번 상황파악이 된 거 있는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 부분은 혹시 의약계장님이나 혹시….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김오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가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미선

장미선의약관리팀장

지금 현재 두 분이 진료를 보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신규환자를 보는 것보다는 동네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을 위주로 하루에 거의 5명 이내에서 본달지 아니면 아예 사람이 하나도 방문이 없달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문만 열어놓고 동네분들만 가볍게 치료하는 그 정도로 진료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70대가 목포에 10개 곳이 있어요, 70대 이상이. 그리고 80대가 두 곳인데 이분들이 진료를 70대 이상이 10개 곳이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미선

장미선의약관리팀장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도 일단 환자들이 방문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아무튼 좀 관리를 70대 이상은 보건소에서도 관리 차원에서 한번씩 점검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선

장미선의약관리팀장

예,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신경써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O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질의ㆍ답변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건강증진담당 허흥심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이정화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김수연입니다. 모자보건담당 김혜주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독감 예방접종 관련돼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 관련돼서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분은 예진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진표는 보관을 얼마 정도 하게 되어 있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진표 보관기간은 5년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5년이죠? 예진표 작성 후에 의사의 문진을 반드시 받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예진표가 작성이 안 되고 예방접종을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죠.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고 예진표에, 전체는 수량이 너무 많아서 다 확인을 못했지만 예진표가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수하고. 물론 예진표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진표를 본의 아니게 안내장하고 같이 가져가신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예진표가 없다면 혹여 예방접종을 접종한 이후에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예진표가 없다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사후에 이러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예진표가 그랬는데 예진표가 없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지금까지 그런 일은 아직은 없었는데요.

동규

백동규위원

없어서 다행인데 혹여 이후에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대부분은 시스템대로 하다 보면 예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누락이나 빠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수가 있었다면 죄송한데 예진표는 그 시스템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전산에 등록된 인원수하고 예진표 수하고 수가 달라요. 그리고 예진표 기록된 내용도,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혹시 그 복사가 제대로 잘 안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는 않고 예진표에 작성날짜도 다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예진표를 정리하는 데에 있어서 날짜뿐만 아니라 수량도 전산에 입력된 것하고 차이가 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 예진표는 본인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그것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리고 이 독감 예방접종 기간에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일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나머지 보충인력까지 확인하면서 특히 기재를 못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도움주신 분들이 같이 또 기재를 다 해 드리잖아요, 꼼꼼하게. 예진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죠.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그 수로 보면 한 달에 많을 때는 1,000명이 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많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예진표 관리나 이런 관리들은 특히 철저히 하셔야 된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왜냐하면 예진표하고 전산 입력된 수하고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에 포함된 백신량하고 정확히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수가 많기 때문에 백신량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예진표만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기 어려운 건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상황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중보건의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내과.

동규

백동규위원

공중보건의 분이 두 분밖에, 하당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한 분, 보건소 한 분이신데 이분들이 휴가도 못 가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가셨을 때 대진의사 선생님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대진의사 좀 어렵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일단은 쉬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일단 대진의사를 구하기가 첫 번째로 어렵고요. 두 번째로 의사들이 숫자가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한 분 초빙할라고 그러면, 요양병원이 대개 많이 대상이 됩니다.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조금 초빙을 할라고 하면 그분도 스케줄이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첫째는 의사 수요가 없어서 대진의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다면 공중보건의 분들을 더 확충을 요구하셔야 되지 않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공중보건의 확충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목포시 보건소가 공중보건의 제외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목포는 지소가 없거든요. 다른 22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지소가 없는 곳이라서 공보의 배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도에 가가지고 우리 형편을 얘기하면서 공보의 한 사람을 더 추가를 받은 사항이라 더 이상 공보의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갈수록 공보의는 남자들로 구성된 군인을 대신하는 대체복무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선생님들이 의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보의 숫자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보의를 더 이상 우리한테 파견시켜주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내년부터는 다른 어떤 방법을 우리한테 강구하라고 이렇게 하는 쪽입니다. 공보의 말고 일반의를 빨리 준비를 해 봐라. 이렇게 하는 쪽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공보의가 이런 여건상 안 된다면 일반 의사선생님을 채용을 하셔야 될 건데 그런 예산이나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 예산은 지금 넣자 하는 그 예산은 들어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어느 정도 세우셨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5,000만원 이상 있는 것 같던데요.

동규

백동규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좀 전에 목포의료원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의료원도 의사수급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의사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페이가 있고, 국가에서 보조 지원되는 사업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건데.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반 의사선생님을 모신다라면 어느 정도 그런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지 오실 것이다. 그래야지 공보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독감 예방접종 외에 나머지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예산 부분은 더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쩌신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산 요구는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지금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방접종 관련돼서 서울 쪽도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목포도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야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경찰에서 조사 이후에 어떤 부분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저는 접종을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돼가지고 담당과장한테 어떻게 된 내용이냐 물어봤더니 담당과장도 접종한 사실이 없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경찰조사에서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의료법 위반은 맞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경찰조사를 보시겠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경찰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보건소 내에가 물리치료실이 있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물리치료실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저주파 치료기 외 10개 정도, 9개 정도 이렇게 되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이제 8년 정도 되고 연한이 없는 장비도 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입할 당시 2012년, 2013년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사용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장비싸움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디 병원이든지 거의 장비로 승부수가 난다. 그래서 목포의료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국비에 매칭을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MRI, CT 이런 장비들을 상당히 보강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연도가 지나면 좋은 장비들을 많이 이제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저희가 내년도부터서는 이제 장비를 이렇게 신형장비로 교체를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장비 교체할 내역은 없는 것 같고요. 단, 추경이라도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실은 보건소가 다른 일반병원하고 견주어서 경쟁력 있는 장비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것은 조금 노후화 된 것은 바꿔가면서 조금 더 최신의 것을 구비하려면 예산 세울 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재용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장비들이 이제는 좀 새로운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우리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잖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70대 어르신이 제일 많이 오십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참 철저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 사안이 올해도 저희 지역구에서는 별로 발생하지를 않았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다행입니다.

이재용위원

그전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고 모기도 많다고 이렇게 아우성들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고 이제는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고 또 합니다만 거기에 지금 방역하시는 요원들이 각 동에서 선발돼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나 도중에 건강상 이유랄지 또 불의의 사고로 참여를 못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선정과정에서, 대기조라고 하죠? 대기조. 그러니까 대기조도 이렇게 해 놓으시고 또 동에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후에 보강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과거에는 이 방역인부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어요. 힘에서 서로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용위원

맞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래서 우리도 인부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이것 참 신기하다는,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에는 뭐했는데 그 약이 상당히 독하다, 독성이 강하다 이런 말들이 지금 돌다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기피현상이 있지 않느냐.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이런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나 하여튼 지금 여름철 방역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게 대두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아이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11월 13일까지 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지금 1,100여 정도 백신이 남은 걸로 잔량이 나와 있어요. 실제 입고량에 비해서 1,100여 명 정도 저희 목포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맞은 것 같다. 물론 소진 시까지인데 실제로 날씨도 추워지고 백신의 효과를 보려면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면 그전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500~600명 정도 아직 백신을 안 맞은 걸로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본인 의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맞아야 될 분들은 많이 맞았다라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각 동에다 공문 띄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

동규

백동규위원

행정을 좀 하셔가지고 백신의 효과가 최대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O 하당보건지소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하당소건지소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팀장급 선서절차 간소화를 위해 배려해 주신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하당보건지소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하당보건지소장 변효심입니다. 도시보건팀장 홍기서입니다. 정신보건팀장 김경희입니다. 재활보건팀장 이인자입니다. 치매보건팀장 정미미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원도심 트윈스타 2층에 치매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인력으로도 충분하게 멘토가 됩니까? 멘토가 되고 있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우선은 12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어르신들이 지금 복지관을 이렇게 가셨던 어르신들이 예방센터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복지관이나 목포노인복지관에 다니셨던 어르신들이 치매예방센터로 가면 더 재미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아이고, 다행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무언가 이제는 교육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이 재밌어야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복지관 가는 줄 알았더니 치매센터 간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럴수록 더 관심을 갖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찾다보면 불만요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비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더더욱 관계자들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 입에서 민원이 나오게 되고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물론 고생을 하십니다만 좀 더 고생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아닙니다. 맞잖아요. 소장님도 보고받으시면 치매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그런 보고를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뵙게 되고 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9일 화요일 강평 및 종료식에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2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