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안전실과 산하 사업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2018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내용 등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의 2019년 추진실적과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시민안전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오로지 시민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균 안전정책관입니다. 사회재난과장인 정길영 과장은 퇴직 예정으로 교육중으로 지금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영욱 자연재난과장입니다. 박용욱 하천과장입니다. 이상이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전상훈 시설안전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6쪽에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보험금 지급현황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10건에 2억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예.

그러면 1년 동안 그러니까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0일까지가 보험기간인데 1년 동안에 납입한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저희들 7억5,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7억5,000만원 보험료 내고 보험금 지급은 2억원 정도가 지급이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대시민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 있는 홍보방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방송이라든지 일반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난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하고 재난상황실로 다 들어옵니다. 직접 그분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장항목을 보면 최대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후유장해 시 2,000만원 보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보장내용을 보니까 사망에는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이런 부분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고는 아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하고 연락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것은 강도 범죄로 인한 사망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후유장해가 사실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강도 범죄로 인해서 후유장해 상태일 때 그리고 부상치료비는 우리 스쿨존 내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았을 때에 대한 부상 치료비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상황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크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어날 수 있는 후유장해나 사망사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버스가 3,800대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스티커를 좀 붙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서서 이용하는 시기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또 이륜차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륜차에는 오토바이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동기를 설치한 자전거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약관 내용을 보니까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표기를 해서 버스라든가 지하철 안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8대 종목하고 사망, 후유장해, 부상, 치료 그다음에 보장금액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훨씬 더 시민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재는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또 버스 관련해서 버스조합이라든지 교육청하고 관련 기관에다가 먼저 홍보를 했는데 직접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버스정류장에 홍보문안 같은 것 자동적으로 표치되는 것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스티커를 간단하게 붙여서 시민들이 직접 보고 연락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 대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안전마을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택배라든가 이런 것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원룸촌이나 대학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강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러한 것에 대한 것들을 홍보스티커를 붙여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직접 시민들이 보고 이것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게 홍보 방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보험료가 7억5,000만원인데 2억원이 지급됐다면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만 사실 알고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강도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된 상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든지 검찰의 조서를 받든지 이런 서류가 필수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시민들이 간과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필요사항으로 적어서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신천 스케이트장 운영 결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일수가 51일인데요.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27일 정도 시민들이 야외활동을 자제하게 되는데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야외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일수는 더욱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런 운영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단 신천의 스케이트장은 평소에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유료고 또 야외에서 시민들이 즐기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 농도가 나쁨 이상 됐을 때는 시민들이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야외활동에 참고를 하시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신천스케이트장 운영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말 효과가 많이 저감되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재 날씨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는 연도별로 차별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쉽게 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최소한 미세먼지가 나쁜 시기에는 거기서 마스크라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준비하고 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다고 안내가 되는 날에는 이런 부분도 추가로 지급이 돼서 어차피 이용하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쪽에 하중도 꽃단지 개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하중도를 방문하고 그에 대한 소감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편의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물론 내년에 이러한 부분들에 사업이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금년 가을에 꽃단지 개방 시에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에 8만 2,000명 정도 됐습니다.

8만 2,000명.

예. 가을에 그렇고 봄에는 18만 명 정도가 방문.

18만 명.

예.

그럼 절반 이상이 감소했네요. 혹시 이렇게 감소한 데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가을철에 보면 이번에 태풍이 많이 불어왔습니다. 일곱 차례나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 날씨 관계 때문에, 이번에 주로 하중도 꽃단지 방문하시는 주말에 태풍이 많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감소가 있었습니다.

예. 자연적인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는 사실 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상시에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주민들이 꽃단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명소화 사업이 이번에 되면 주차장 같은 시설이라든지 접근도가 더 향상되고 또 대중교통을 지금 이용하시기가 불편한데 보도교나 이런 게 되면 지하철역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쿨산업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쿨산업전을 처음 실시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최근 대구만 더운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산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쿨산업에 대한 관심은 더 많은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현재 구매상담도 하셨는데 10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혹시 그 상황 속에서 업체하고 계약이 연결된다든가 그런 결과들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구매상담회 같은 경우에 41개사에 한 50억원 정도 상담이 되었고 계약이 한 9억원 정도 되리라고 예상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실시를 했지만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1회 개최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실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혹시 다른 개선사항들이나 금년에 하셨을 때 좀 추가해서 보완하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내용상 특별관을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클린에어 특별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어촌에 폭염 대응해서 비닐하우스와 관련해서 온도장치라든지 이런 것 경북도하고 같이 협업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폭염과 관련해서는 건축자재가 차열성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건축물에 많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 관련 협회하고 연계해서 건축 관련 특별관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시회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외업체하고 바이어를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유치하는 방안 이것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면 우리 대구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쿨산업전이 정부에서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항목이 없어가지고요. 국비지원 항목이 없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좀 건의를 드려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 특별관이라든가 농어촌 관련 단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쿨산업전을 확대해 나가신다면 우리가 정부에서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서 확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최삼룡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8쪽입니다.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오전 7시경에 중구에 소재한 대보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1980년에 건축된 낡은 주상복합 건축물로 아파트 입주민 등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방본부에 원인과 피해상황 이런 걸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실에서는 이 화재사고 수습 그리고 지원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대보사우나는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은 원래 재난을 발생시킨 원인을 초래한 사람이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보니까 사우나의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보상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시민안전보험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장례비하고 의료비 또 생활안전자금 해서 1억5,0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하고 병원 치료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리를 하는 동안에 이재민들 149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거주하셔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민간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임시거소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 비용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맹 이쪽에 포함됐던 부분입니까?

예. 저희들 화재로 인한 사망자 같은 경우에 시민안전보험 2,000만원을 두 분께 지급을 했고 한 분은 사망하셨던 분이 저희들 주민등록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거주지에 있는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대구시민이 아니었어요?

예. 포항 분이었습니다.

포항 분이라도 그쪽에 연결해서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예. 포항 분의 경우에는 그쪽에는 재난지원금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시민안전보험에서 2,000만원.

2,000만원 했고.

지원이 됐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보험 들고 가장 첫 수혜자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시민안전보험을 빨리 작동을 해서 그때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화재가 2월 19일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낡은 주상복합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중에 특히나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에 대한 대보사우나 화재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초동대응이 될 수 있는 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빨리 진화될 수 있고 또 소방장비들이 오기 전까지 좀 시간을 끌어주는 그게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16군데하고 노인복지시설 1군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13군데는 2022년까지 110개소 정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1개소하고 그다음에 기타 복지시설하고 해서 지금 8개소 실적이 있습니다.

총 예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지금 예상하기로는 68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국비가 좀 지원이 되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은 국비를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고요. 또 국비가 안 되는 곳은 시비 44억원 정도.

시비는 44억원 정도.

예. 44억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7쪽입니다. 행감자료 128쪽. 대구 지하철화재사고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상자 지원 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사고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일어나서 초기에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총액으로 해서 한 1,000억원 정도가, 이 사망자하고, 보상금하고 국민성금 합쳐서 1,00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새로 마련한 것이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상을 받고도 치료가 초기에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번에 의회에서 지난달에 이 부상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올해 10월 31일부터는 부상자에 대해서 치료비, 심리상담 그다음에 장례비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시가 많은 노력을 해서 유가족단체하고 합의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합의가 아직 안 됐다고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주로 유족분들은 당시에 추모공원 설립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에 있는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저희들이 추모 관련된 상징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추모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협의 중입니다. 거기 집단시설지구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분들이 요청했던 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면 유품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하고 협의 관계로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또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을 2.18공원으로 해서 같이 병기하자는 그런 것도 그때 있어서 이것도 같이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추모벽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사안은 아시지만 중앙로역의 사고현장에 ‘기억의 공간’ 해서 지금 추진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재단설립 같은 경우는 2016년 완료가 되었는데 이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유족들과 그다음에 팔공산의 상인분들과 대구시와 해서 서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이해관계에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족분들이 2.18안전재단하고 더불어 해서 이걸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청에 따라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 방법은 일단 유족분들이 원하는 것과 상인분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모두 다 도출을 해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도출하는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2.18문화재단에서 용역비를 대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용역과정 속에서 서로 협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 보고 정도 되어 있고요. 이건 아마 계속적으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좁혀나가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유족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상자와 관련해서는 부상자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들의 후유증에 대한 법적 보상을 해달라는 것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부상에 대해서 아직도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상 치료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 달라는 분이 있어서 첫 번째 보상과 관련해서는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현재 법적인 보상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추가로 보상을 하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상자의 치료비 지원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비는 지속적으로 의료지원 조례 이번에 개정된 걸로 해서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치료비는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500만원 이상 많은 경비가 드시는 분들은 한 분 정도고 다른 분들은 한 100~500만원 사이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도 2.18안전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예산 지원은 계속 2억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시에서 또 재난피해자의 심리회복 상담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분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안전문화활동을 하는 데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2.18안전문화재단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술행사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자료 8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32쪽이고요. 우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올해도 1개 마을을 선정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던데 2014년도부터 시작할 때는 사실 국비가 좀 있었어요. 2015년도에는 국비를 한 번 지원을 받다가 그다음부터는 시비사업으로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도시재생사업과 조금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고 또 이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 3년에 걸쳐서 한 5억5,000만원 이렇게 되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 금액도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이것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떤.

저희들 안전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인프라와 관련해서 완벽한 안전설비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께서 안전의식을 가지고 행동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전마을 만들기는 사실은 안전활동을 위한 공동체활동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전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안전한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를 서로 협의도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하는 걸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만약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럴 때, 주변에 보안등이 어둡다든지 시설이 낡아서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정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사업도 주로 안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에 집중해서 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동체 여러 가지 재생사업을 할 때도 안전 요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장님, 물론 취지는 좋은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향후 계획에 대경연에서 효과를 분석 중입니까, 아니면 분석계획입니까?

저희들 연말 되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중에.

예.

물론 대경연에서 연구결과야 어떻게 보면 ‘효과가 많다.’ ‘또 투자 대 결과가 좋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예산이 좀 이중적이지 않나, 또 실제 이 사업을 마치고 난 그 지역에 가보면 지금은 그냥 약간 인도블록 같은 것 교체하고 보안등 설치해 놓고는 지금은 아무런, 진짜 안전마을을 만들었다, 이런 효과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짚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요. 사실은 안전마을 만드는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안전의식이 단기간에 형성되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더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감자료 17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대프리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대구가 덥다, 덥다 이랬는데 실제 올해는 대구에서 온열질환자가 다행히 없었지요?

온열질환자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1명이 사망했고.

아, 1명이 사망했습니까?

그다음에 환자가 32명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폭염일수가 29일로 전국 평균보다는 한 14일 정도 많았는 게 맞습니까?

올해 더위가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보다는 훨씬 저희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전국 평균보다는.

14일 정도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물론 시에서 국제쿨산업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폭염대응활동을 활발하게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한 실적은 주로 보면 어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폭염대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폭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폭염에 대한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시민들께서 폭염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저희들 폭염 피해 체감을 위해서 복지국하고 더불어 재난관리사를 통해서 매번 폭염 기간에는 문의전화도 드리고 건강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폭염대피소 등을 설치를 해서 주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야간에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건강상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폭염대피소라든지 그다음에 올해는 또 각 구·군별로 해서 폭염대피소는 고정된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서 폭염바우처라고 해서 각 동네의 찜질방을 활용해서 동네 찜질방 활용하는 티켓을 저희들이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했고 또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쿨링포그라든지 또 그늘막, 사거리에 설치를 대폭적으로 했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바닥분수나 물놀이장 운영을 18개소,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근 한 3년 사이에 숫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만 해도 물놀이장이 한 4~5군데밖에 안 됐는데 지금 18개 정도까지 운영이 됐는데 저희들 시에서 물놀이장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폭염 피해 최소화와 그다음에 저감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주로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폭염뿐만 아니라 혹한 대비 있잖아요.

혹한. 예.

보통 여름에는 그늘막 이렇게 우리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사거리 주변에 그늘막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겨울에는 혹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예. 겨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나 노숙자들이라든지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폭염과 마찬가지로 한파쉼터라고 해서 주로 활동하시는 데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바람막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국비를 한 1억원 정도 반영을 해서 바람막이 시설을 할 예정이고 또 복지파트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35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생활밀착형 이런 시책들이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겨울을 맞이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우리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현황 및 확보율이 있는데요. 공공건축물도 그렇고 교량에 내진 확보가 아직 예산 사정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이건 그냥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의 추진실적을 공사비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여기 9월 현재로 적립비율이 83.5%로 법정적립액에 비해서 83.5%밖에 적립을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서 실장님, 우리가 법정적립액은 최소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 1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로 보면 한 200억원 정도 이상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적립률이 한 50% 이하까지 떨어졌는데 2015년 이후부터 해서 저희들이 법정적립금보다 초과해가지고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300%까지 하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5% 적립을 해서 8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 때문에 100%까지도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하나 참고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법정적립금의 83.5%가 되어 있지만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액수는 거의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400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동안에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해서 많은 금액을 소비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지출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1,400억원 정도 해서 거의 서울하고 경기 빼고는 저희들이 최고 많은 액수의 기금보유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대응에는 현재 문제가 없고 단지 법정적립금의 적립액이 모자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법정적립금은 기금이 아무리 있다고 그래도 적립액 전액이 기준이 있으면 이거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전체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못했다고 하시겠지만 이거는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적립액을 계속 올려갈 수 있도록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시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금 사용실적은 저조합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보수·보강,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수·보강하는 데는 이걸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보강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예방활동은 기금사용을 많이 확대해 왔습니다만 긴급 보수·보강액이 그동안 적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공식적으로 피해액수가 거의 10억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태풍이라든지 풍수해가 대구 같은 경우에 조금 피해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금이 그렇게 해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자치단체에 이런 사용 용도를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지금 시행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동안은 “긴급 보수·보강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딱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파지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 “이런 이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현재 시행령 개정이 되어 있고 입법예고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해 말까지 개정사항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시설 보수·보강, 특히 지진보강사업에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진 확보를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런 게 포함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 이 시행령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의회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빨리 시행령이 개정되어 좀 확대해서 기금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 안 됩니까?

내년도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그동안 균특회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되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예. 이래 되면 지방에서 사실 자체 재원을 들여서 정비사업 하기가 굉장히 범위가 축소되지 싶은데 이게 다른 방법은 균특 기간이 끝났다, 이거 말고는 달리 국토부나 이런 데서 지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이거는 지방에서 스스로 하도록, 나중에 포괄적인 금액은 지방재정균등화시책에 의해서 내려오지만 딱 정해서 균특회계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해서 예산파트에다가 이 지방하천정비에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중도 관련해서 국토관리청과 보도교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쪽에 주차장 설치하고 신천에서 내려오는 진입로 관계는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공사에 착공을 하고 보도교는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디자인 심사하고 공법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부산국토관리청의 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중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번처럼 협의해서 어느 정도 다 가능하다고 우리 시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또 그게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자세한 디자인이라든지 공법 이런 것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잘 순조롭게 추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12월 초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12월달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초까지는 끝내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착공도 굳이 겨울철에 착공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차피 되면 그 밑에 기반 이런 것들 공사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에 위해되는 이런 요인들은 봄에 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과정에서 애로가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잘, 또 빨리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자료 102쪽, 103쪽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북구 지역에 동대구시장 노후건물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행정부시장님이 확인까지 나오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그게 안전등급이 그때 D등급 돼서 안전정밀점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면 그에 따라서 북구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진단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예. 아마 올해 안으로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사람들 이용공간이, 직접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건물 밑에는 아직도 영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정밀진단결과가 나와서 그게 건물 사용불능 등급인 E등급이 나오면 사실은 사용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민들과 협의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수시로.

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9월 19일자인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다른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면 상습 침수지역, 북구의 침산하고 산격지구에 국비를 포함해서 405억원 들여서 예방 정비한다고 나왔는데 혹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지금 9월 19일자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4년간 추진한다고 하는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과는 어떠한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주로 배수펌프장 이런 거를 개설하고 주변 지역의 정비를 하는데 이게 올해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그동안 풍수해 관련해서 각 부처 간에 사업이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행안부는 아까 말씀드린 배수펌프장 등 여러 가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해왔고 국토부는 하천정비 사업을 해왔고 환경부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따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공간에서 따로따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풍수해를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올해 정부에서 이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을 처음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여기에는 배수펌프장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하천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가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침산·산격지구가 과거에 침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405억원으로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절반이 되는 이런 사업이 지금 2022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계획은 지금 다 세우고 계셨지요?

저희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기본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되면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이 내용에 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하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권 이게 보니까 피해 원인이, 첫 시작이 2011년도 태풍 무이파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가 발생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사업까지 상당히 장시간이 걸렸네요?

예. 이게 주로 저희들은 우리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했는데 계속 재정적인 지원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침산·산격지구는 태풍이 오면 아직도 도로라든지 공장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하셔서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