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윤성 의원 5분자유발언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와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공열 회계정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박공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브리핑 잘 들었고요. 별책2에 회계정보과에서 주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계약 사례들이 쭉 1인 수의 공사 형태로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한 가지 항목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산림공원과에 2018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현재 이 사업에 도전을 한 업체가 8개, 9개 정도 되네요? 보통 평균적으로 낙찰을 받은 금액을 보면 회수가 평균 2회, 또 1회 정도에 국한된 업체도 있고, 나가는 금액들이 2억 7,600만 원, 많은 부분들은 4억 1,600만 원 정도, 두 번 정도 계약하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를 보니까 이 업체는 4회까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금액 또한 횟수 못지않게 높은 금액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업체에만 유독 9억 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3억 정도의 일을 했다면 3배 정도가 많은 금액이 한 업체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있는지,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여러 업체들 골고루 참여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2018년 11월 14일을 끝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고 한 건이 더 나왔어요, 2018년 12월 31일에 문죽지구 쪽에 한 건이 나온 이 건이 앞에 계속 거론됐던 업체가 계약체결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지구별로 나눠서, 워낙 군이 광대하다 보니까 피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상 수의계약이 원칙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데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산림부서에서 자기들이 인접해 있는 연접지역을 묶어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다수 업체가 한두 건씩 많이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몰아준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업무성격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산림부서에서 이런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의사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약하는 겁니다.
경민정위원
문죽지구가 삼정 중리 1지구와 가깝나요? 남안산 지구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선정할 수 있는 문제였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특히 이 업체가 일을 탁월하게 잘 한다거나 그런 성과가 있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것도 다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금액적으로 봐서 횟수도 그렇지만, 횟수를 여러 번 적용할 때는 소소한 금액을 여러 번 적용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인 수의공사의 1,000만 원 이상 리스트를 보면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요청을 드리면 업체별로 리스트화해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골고루 계약해 주시고 특히 작년 11월 14일부로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완료가 거의 되고 12월 31일에 한 건이 나왔을 때 이 정도의 사업은 한 군데 정도 참여했던, 적은 금액으로 참여했던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땠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골고루 활용해주시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 도서구입비를 봤는데, 68페이지입니다. 소액 및 입찰물품에 대해서 68페이지를 보게 되니까, 도서관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도서구입비를 제한 또는 소액 경쟁으로 입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제한소액경쟁 참가자 수가 뭘 의미하는 거죠? 경쟁자 수입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입찰을 공고하면 자격이 되는 업체가 참가하는 업체 숫자입니다.
경민정위원
업체 숫자입니까? 그러면 수의견적 쪽에 보면, 수의견적은 1 대 1로 하는 거죠? 그런데 수의견적 란에 봐도 참가자 수가 105명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수의견적도 금액 제한이 5,000만 원 미만 되는 경우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1인 수의견적도 있지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1인 견적을 받는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 수의계약해서, 일반경쟁입찰이 아니고 금액에 포함되는 구간은 소액수의계약해서 입찰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가지고……
경민정위원
나라장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죠.
경민정위원
거기에 105개 업체 또는 사람이 지원했다고 봐지는 거네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
68페이지에 보면 선바위도서관에 구입한 내용, 옹기종기도서관, 울주천상도서관 개관하면서 도서를 구입했어요. 일심북스, 나비문고, 태화서점은 중구 복산동과 문화의 거리와 태화동에 있는 걸 확인했는데, 울주 쪽에는 서점이 없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서점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범서라든지 언양, 온양에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일단 다수의 책을 보유 못 해서 선정되더라도 납품능력이 안 돼서 계약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규모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책을 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일
김상일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은 소액이든 동네 문구점에서 사든지 책의 단가는 같습니다. 책의 권장가는 정해져있는데, 저희들이 책을 몇천 권씩 사면 이력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서 등록을 하려면 책의 분류나 책에 바코드 할 수 있는 사서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 능력을 갖춘 기계가 갖춰진 업체에 납품자격제한을 주기 때문에 일반 작은 서점은 못 하게 됐고,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재선충은 지역별도 있지만 전에 재선충 방제를 많이 했는데 책임한계가 있고 해서 이 사이에는 어느 지역에 누가 했다는 업체를 지정해서 재발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한계도 있고 해서 이력관리를 합니다. 재선충도.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재발율이 생기면 그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력관리를 해오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과장님께서도 대략 해주셨는데, 도서를 구입하는 거 예를 들어보면 울산지역이나 또는 울주에서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대형서점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포인트가 있거든요. 몇천 권을 구매하면 포인트만으로도 꽤 많은 서적이 구매가 될 것 같아요. 대형서점을 이용하라는 말씀보다는 개인서점에 가서 구매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는지, 군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가 10권만 사도 포인트만으로도 책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지금까지 자세한 관리 내용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게 반영돼서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정가대로 구매를 하는 거는 좋은데 혹시 울주군민이 이 문구사와 연계가 되어서 포인트 체결이나 대형서점에 가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울산 지역에 있는 개인서점에 가서 세금을 거기에 활용한다고 해도 크게 불만이 생기거나 아깝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울주지역에 큰 서점이 없다고 하니까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도서 권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셔서 군민들이 서점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박공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옛 구청사 계약은 울산광역시가 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계약서류는 진행이 됐고요, 현재는 소유권 이전 절차에 따른……
김상용위원
계약은 했네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서를 자료 요청했는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계약서 볼 수 있습니까? 한 부씩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김상용위원
계약서 오기 전에 다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옛 울주군청사 매각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일시납을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시면 441억에 대해 7년 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를 ‘완료’라고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 됐지 않았나, 울산시와 협의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됐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맞는 사항인 것 같은데 ‘완료’가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셨는데, 저희들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10년으로 분할 납부하자는 게 강하게 제시가 됐었고, 그에 따라서 의회 측면에서 일시불이나 최단기간에 분할납부하는 걸로 권고도 있어서, 그 내용을 몇 차례 통보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했으면 ‘완료’가 아니고 협의를 하니까 불가능했다고 표시해야 되는데 ‘완료’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거는 심도 있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옛 울주군청사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금만 받고 분납금은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1회 납 2020년 6월 30일 날 받기로 되어 있는데.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계약금만 45억 받았고 내년부터 6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에 보면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보면 제3조2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군청사를 매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옛 구청사와 상이한 부동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사업계획수립을 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취득 부분은 아직까지 금액에 맞춰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는 그 매각대금으로 뭘 하려고 합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구체적인 것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6년 이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올해 당장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지 무작정 팔기만 팔면 되는 거는 아니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원칙이 그러면 따라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는 전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계획수립을 한 적이 없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441억에 대한 거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일시적으로 납부가 가능했으면 별도로……
김상용위원
장기적으로라도 7년 납인데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계약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런 계획수립도 안 해놓고 있으면 울주군의회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충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현재 진행 중인 청사 건인 온산 같은 경우도 남아 있고 해서, 신청사 건립할 때 미리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투입하는 걸로 준비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종료되는 2025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온산은 복지센터와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앞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김상용위원
옛 구청사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공유재산 취득 사업계획을 필히 울주군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울주군 신청사 건립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를 보면 총 112건입니다. 여러 가지 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인이 볼 때에는 소방 부분에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수기간도 2019년 6월 이후에 진행이 되었는데, 소방은 안전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런 소방에 하자보수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건물 지은 지가 3년도 안 됐는데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설계상에도 있지만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발생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업체와 수시로 하자가 발생, 우리가 판단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의회 쪽에도 비가 누수 돼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긴급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하자 기간 동안까지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소방 하자가 총 83건입니다.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완료된 부분도 있고 조치 중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은 아니죠, 전부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나 소방이나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아직까지 보수가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업체에서 여러 건을 묶어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소방시설이 조치 중인 것도 중요하다면 빨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사고가 언제 어디에 예고를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독촉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보면 본청 및 의사당 누수 부분이 있는데, 본청이나 누수 부분은 정확하게 몇 곳 정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누수가 의회동에도 있지만 본관에도 지하 1, 2층에 누수가 심해서 여러 차례 보수공사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계속 주시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적으로 분석하는 기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안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주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누수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 새로운 신청사들이, 읍·면 청사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제가 중부와 서부는 자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남부지역을 봤을 때에는 청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온양, 웅촌, 온산은 새로 지을 거고 서생도 지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올 여름, 작년과 올해에 가보니까 새로 지은 건물이 심각할 정도로 누수가 많이 됩니다. 읍·면 청사 관리도 회계정보과에서 하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다른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복지회관이라든지 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공단에서 주로……
김상용위원
하자보수가 있을 때 공단이나 기관에서 하자보수를 다 합니까? 군에서 보조 안 해줍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보조하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읍·면 청사와 군청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읍·면 청사와 군청사하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본청 및 의사당 누수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소방처럼 읍·면에 하자도 같이 나열을 해줘야 어디에 어떤 시설에 하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본청 및 의사당 누수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하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사무감사 때는 전체적으로 읍·면까지 포함시켜서 기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부분에, 전체적인 공유재산은 여기에 기록을 안 했습니까? 변동사항만, 2018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인 공유재산도 기록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울주군의 전체 공유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책자 4-67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게 있습니다. 전체 시유지와 군유지 분리해서 토지 같은 경우에 있고 건물은 동수가 505동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김상용위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분류해 놨는데 작년에는 금액적으로 환산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울주군에 재산이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 의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가격도 포함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의를 한두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 매매나 임대나 양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하천이나 도로 부분은.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행정재산도 대부는 가능하고요, 처분은 할 수 없지요.
김상용위원
처분할 수 없네요?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를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지목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천이 아니고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전답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해서……
김상용위원
현황에 따라 하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황이 농지면 농지로 봐서 대부를 해주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울주군 조례법에 보면 실태조사라고 있던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재산이 과연 실태조사가 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해마다 실태조사는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40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태조사가 있어서 11월 달부터 변상금도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재산관리나 훼손이 된 부분을 하려면, 조례를 보니 1년에 1회 이상 한다고 하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실태조사하는 직원이.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실태조사할 때는 일시사역 인부를 사역해서 지역을 나눠서 합니다.
김상용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한 명이 합니다.
김상용위원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한 명하고 읍·면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같이 나가서, 기본 백데이터는 갖고 있거든요. 읍·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질적으로 현황을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하자나 잘못된 부분을 과연 추측으로 실태조사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갖거든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대부하는 경우에는 연간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경작한다든지 이런 거는 인근에 이장님이나 신고도 있고, 그런 걸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크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태조사가, 담당공무원도 있겠지만 넓은 울주군에 사역하시는 한 명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인력이 필요하면 사역 인원수를 늘려서 정확한 울주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파악해 보는 게 맞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연간 해오는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읍·면에 나눠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기간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김상용위원
군민들의 혈세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1일 날 울주군수 1주년 취임 행사 때 사진전 할 때 시설비로 제작한 시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진전에 필요한 건데 그 선반이 시설물에 포함되는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집니다. 제가 요청해서 총무과에서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왔는데, 사실은 사진을 봤을 때 그게 과연 1,710만 원짜리 시설물인지, 이런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지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제기되어 있지만 앞으로 회계정보과에서 예산집행 할 때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청사 내에 미술품을 지역예술인과 군민들의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6월 30일 자로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미술품은 기간이 만료되어서 철거했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우수작품이라든지 그런 걸 게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월 이후에 7월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천연비누인가 해서 전시를 했었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동호회 활동, 평생학습동아리 사진전도 열었습니다. 두 차례 실적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우수작품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예라든지 그런 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희망자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시기를 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4-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온산읍 신청사건립추진위 선진지 견학에 보시면 예산이 잡혀있고 불용액이 거의 53%로 되어 있는데, 안 된 이유를 설명부탁드립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39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때는 대규모로 건립위원회와 인근 기관단체까지 포함해서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과하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인원 축소하다 보니까 180만 원 집행하고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산 잡을 때 신중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11월 6일 자 언론보도에 보면 19억 8,000만 원 들여서 울주정명천년 상징 조형물에 대한 공사 비리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요, 보니까 울주군 청사에 상징 조형물 제작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위조해서 ’17년 9월 8억 9,000만 원 석 달 뒤에 기성금 1억 900만 원을 공사업체에 지급하고 공사업자는 총 5장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4,700만 원 짜리 계산서를 1억 9,0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부풀려서 1억 4,3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는데, 사전계약 심사제 운영 등 내실을 기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드는데 공사업체에 대한 대응과 조치계획은 있으신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과 관련돼서 첨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부가 허위문서로 작성해서, 실제로 세금계산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 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걸로 인지가 됐고, 또 하도 받은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서 울주경찰서로 고발도 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상태에 있고요. 현재는 그 사람이 집행유예로 받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 환수가 안 된 2,000만 원은 민사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사전계약 심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내용인데요, 공사설계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수의계약할 때 2,000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이나 원칙은 있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사업성격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업종구분은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설계서를 봐서 주공정이 뭔지는 구분하고 있고, 또 지역업체 같은 경우는 보호육성 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업체에 주고요. 그런데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문화재 보수라든지 군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없거든요, 특수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고, 선정하는 과정은 이번에 태풍피해 같은 경우도 20몇 건씩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업종에 맞는 지역업체에 한해서 많게는 2개 정도, 그것도 실적이 우수하다든지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의계약에 임원선정에는 특혜의혹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울주군 내에 있는 기업체를 이용해서 울주군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울주군에 딱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울산에서 제품을 많이 안 써줘서 울산을 떠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내용에 보면 울산 지역 업체 발주 비율이 아주 낮아요. 언론보도에 보면 울산은 4.5% 나와 있는데 강원도는 80%, 전북은 66%, 경남 41%, 경북 40%, 부산 39%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20% 정도는 별도 발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도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부서하고 몇 차례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경우는 특허제품으로 해서 자기들이 투자비를 많이 해서 특허까지 받은 제품을 지역에 있는 관공서에서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서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산단에 입주는 했지만 배척당하고 있다고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언론이 난 것 같고요. 실상을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는 설계 과정에서 설계상에 들어가 있어야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지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중점적으로 우수 조달제품 같은 경우면 별도의 선정 없이 바로 조달청에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편하고 한데 관련 담당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상급부서에서 감사하게 되면 그게 100% 지적을 하거든요. 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한 제품을 갖다가 했느냐고. 그런 지적도 당하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비율을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울산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공무원들이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져서 20%까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울산 업체가 한 곳은 언론에 보니까 이전을 했고 두 곳은 이전을 고민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업체는 울주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업체도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세수증대나 모든 걸 봐서 한 기업을 유치하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있는 업체들이 계속 존치하고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업체들을 무시하고 정부에 우수제품으로 다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관계로 다른 지자체로 옮겨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언론보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울주군 전체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라는 게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울주군에도 그런 사례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발주 비율을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지역업체와 자재를 제외하고 계약 현황을 보시면 전체 100%를 봤을 때 관외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성이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울산시를 벗어나고 울주군을 벗어나기도 하는데 그게 9.9% 되고요. 울산 안에서도 관내 90%를 점하고 있는데 울주 지역에 있는 공사라든지 용역이나 물품을 평균 보면 45% 정도는 우리 울주군 지역 업체 제품을 하고 업체도 선정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업종 외에 하는 부분은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울산시에 있는 업체 45% 비율을 하고 있고 울주군 45%, 울산 45% 이 정도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거는 다 엉터리입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거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기사를 쓴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역에 있는 산단에 들어와 있는 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써주면 안 되느냐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일
김상일행정지원국장
그 부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언론상에 지적도 있고 공무원들도 지역 업체, 지역 업체라기보다도 특허나 강소기업 제품들을 당연히 써줘야 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이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옛날에 특혜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군수님과 부군수님, 저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입찰 부분에서 그 내용들을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아까 회계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설계 과정에서 그런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설계에 명시를 좀 해야 저희들이 업체를 계약하면 그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행정 지도를 통하고 그다음에 시설 부서에 자기들도 감사에 지적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특별지시 사항으로 행정지도를 할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청에서 발주하는 그 업체에 설계할 당시에 설계에 삽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면 안 됩니까?
상일
김상일행정지원국장
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파트에서 공사감독이 되든지 시설 발주하는 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달 등록된 제품을 써버리니까 그걸 명시를 해야 됩니다. 명시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나 행자부 그런 데서 감사를 오면 ‘왜 특혜를 줬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감사나 어떤 의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책을 내놓은 게 이거는 지시사항으로 해서 지역업체 제품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에 보면 언론상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신제품 인증제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구매하고 심의위원을 통해 조달구매 특정품목의 경우 단일공사에서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분리발주도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조금만 신경쓰면 지역업체에 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서 제품을 안 써줘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공열 과장님께서 45%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의계약 현황만 봐도 4-26 해가지고 수의계약만 봐도 현재 59건 중에 울주군에서 스물두 군데 정도 쓰고 그다음에 남구 지역에 열아홉 군데 쓰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치는 아까 45%라고 했는데 수의계약 수치를 보면 40%밖에 안 돼요, 현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정우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잘 돼야 유지가 되는데 타 도시 이런 데 쓰다 보면 우리도 자꾸 넘어가거든요. 현재 사람들이 남구 쪽에다가 계속 사무실을 차리는 이유가 거기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믿을 만한 업체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울주군에도 한번 판로를 지원해서 50% 이상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청사 관리에 대해서 하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패널티를 줘가지고 입찰에 제한을 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청사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고 어차피 전국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하자로 판단돼서 하면 하자보수 시공만 하고 제재 관계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재를 못했는데 일반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 선정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일이 설계도서 대로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배제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패널티를 줘서 다음 참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그런 업체는 배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입찰하는 거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이런 경우는 하자로 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고요. 부정당 업체로 선정이 되면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최윤성위원장
그거는 수의계약만 한 그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입찰일 경우에, 수의계약은 그런 게 없고요.
최윤성위원장
입찰을 했을 때도 제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본청 2층에 보면 옛날 휴게실로 쓰던 데 있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1년 가까이 지금 비어 있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게 1년까지는 아니고요. 기존 하던 업체가 적자가 발생돼서 스스로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개 장애인단체에서 입주를 희망해서 관련 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이라든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게 선정되면 올해 12월까지 그 단체에서 필요한 리모델링을 일부해서 내년 1월부터는 운영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 무슨 수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현재 2층에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2층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화장실을 포함해서 우리 1층에 보면 당직실이 그 안 쪽에 있거든요. 안쪽에 있어서 정문을 출입하는 사람들 인지가 잘 안 됩니다.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입구 쪽으로 창문 쪽으로 옮기고 당직실을, 그 안쪽에는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 요지는요, 현재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 2층을 계속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는 그런 걸 보면 2층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부분들도 공간 활용을 잘,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은데 2층을 그냥 그대로 놀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직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흡하다고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복지에 대한 계획 수립을 잘 하셔가지고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관련해서 이게 정비가 되면 그 옆에 북카페라고 있는데 책을 지금 기증을 받아서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공용차량을 보니까 본청에 107대가 다인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읍·면 포함하면 197대가 되는데 본청에는 104대인가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우리가 예산서에 보험료 내는 게 본청 것만 넣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본청 것만 있죠. 읍·면은 읍·면대로 보험을 가입하고요.
최윤성위원장
107대인데,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127대로 보험료가 들어갔는데 107대에서 숫자가 안 맞아서, 그 이유는 뭐예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이거는 현재는 이 수치가 맞는데 읍·면에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있었거든요. 그게 작년 11월에 없어지면서 차량 숫자가 줄은 실정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게 몇 대 줄었는데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스물 몇 대 되죠. 24대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최윤성위원장
스물 몇 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스무 대 정도 빼면 104대 정도를 관리하는 걸로.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또 많이 남는데? 왜 그러냐면 의회 거는 의회에서 넣을 거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의회도 우리가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더 잘못 되잖아요. 스무 대 이상이면 의회 거까지 다 합치면 110대거든요. 그런데 127대인데.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작년 10월에 유동적으로 돼서 정확한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숫자하고.
최윤성위원장
그래요? 저희는 이 수치로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치가 하나씩 틀리더라도.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차량 운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짧은 거리가 연 800㎞ 탔고 좀 많이 타는 데는 20만㎞ 타고 하는데, 보험특약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보험특약에 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이나 방어 비용비 벌금 같은 것도 다 내주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보험가입서 상에 그렇게 돼 있으면 하는데 일부는 금액에 따라서 자기 부담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12건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일부 부담했었는데, 그거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예산서에서는요. 보험료가 6,35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행감 책자에는 보험 되어 있는 게 5,500만 원밖에 안돼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집행한 부분에요?
최윤성위원장
예.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거는 발생……
최윤성위원장
감액을 하시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발생된 건수가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이런 걸 왜 물어봤냐면 앞에 큰 거를 다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군민의 세금가지고 소소한 거라도 잘해 주시기를, 어차피 회계정보과에 우리 공유재산이든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거라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을 했고요. 하여튼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제가 매매계약서를 보다가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전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소유권 이전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김상용위원
계약서 12조에 보니까 ‘매매 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완납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며,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약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매매대금을 완납 후에 이전을 한다.’고 12조1항에 적어놨는데 그리고 계약 날짜도 없어요. 언제 계약을 했는지.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날짜는 저희들 부서에 가 있는 실제로 직인 찍은 그 서류는……
김상용위원
계약하기는 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했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날짜도 지금 기재가 안 돼 있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작성하는 안이고요. 계약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김상용위원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지방자치단체끼리는 이전을 해줘야 된다고 해놨는데 계약서는 돈 받고 하도록 되어 있네요, 보니까. 돈 다 받고 이전해 주세요. 계약서 12조1항에 보면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며, 소유권 이전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41조에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김상용위원
41조도 보면 매각대금을 완납 후에 이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리고 2항에 보면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돼야 된다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상용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그러면 별도의 계약서 원본은 따로 가지고 있네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아까 신청사 리모델링 1층, 2층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2층에 북카페인가 하고 지금 쉼터에서 카페를 중지하고 있는데, 적자를 봐서 중지를 한다는 거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종전에 커피 판매하던 그 업체가 자기들이 예상하고 있는 수입보다 수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하고 또 입찰가를 너무 높게 써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한 그런 실정에 있고, 그 이후에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자가 들어오면 연계해서 북카페도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층에서 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판단은 자기들이 희망하면……
우식
정우식위원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결정하고 어떤 위치에 어떤 시설을 넣어야 될지는 우리 군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잘 결정해서 해야 되지, 가장 사람이 붐비는 1층 민원실 옆에 어디다가 해줘야 이용자도 많고 민원실에 오는 손님들도 불편함이 없어요. 말이 2층이지 계단 올라가면 3층 올라가는 턱입니다. 거기 민원실에 볼일 보러왔다가 잠시 커피 한잔 하더라도 거의 3층 되는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민원인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층 거기에 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만의 공간이지 민원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공간이 되지 싶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설계를 할 때 그 사람들 적자가 난다고 하면 적자 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또 우리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군청의 의무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1층에다가 어디 한 구석에 지금 숙직실하고 그걸 앞으로 옮긴다는데, 그걸 앞으로 옮기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열린 군수실’하고 그 공간을 열어서 차라리 ‘열린 군수실’을 2층에 올리든지. 좀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열린 군수실’이 2층에 있다고 크게 차이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좀 뭔가 달라지는 모습 이런 거,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다가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똑같은 것 같아요. 2층에 똑같이 해서 해 봐야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가게는 접근성이거든요. 왜 삼산에 장사 잘 되고 세가 비쌉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붐비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비싼 거고, 우리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불편하다고요. 저한테도 몇 번 이야기하지만 ‘울주군청에 가면 커피 한 잔 먹을 데도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게 2층에 있어도 있는 줄 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또 돈을 들여서 손을 댄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왕 돈을 들여가지고 손을 댈 거 같으면 제대로 민원인들한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돈을 안 들여가지고 있는 시설에 그냥 한다고 하면 몰라도, 좀 제대로 된 걸 해서, 판단을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감사중지
11시2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하에 세무1과 및 세무2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김운하 세무1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합니다. 늘 의회와 함께 세정 발전을 다짐하며,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경 세무2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브리핑 잘 들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금고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세무1과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현황에 따르면 저희가 3년에 4억 5,000만 원 협력사업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0% 인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거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된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저희가 금고협력사업비 관련해서는 올해 주변 외부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금고협력사업비로 인해서 자치단체 금고 은행들이 과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책적으로 억제하려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20% 넘을 경우에, 가이드라인 20% 선을 그어놓고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조례도 사실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금고를 지정하면서 배점기준을 보면 기준보다 50% 배점항목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금고 은행이 되려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기존처럼 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한 비중이 약해졌기 때문에 많이 올리려는 동기부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방침은 그렇지만, 공무원은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위원님이 지적 많이 해 주시고 동의해주신 부분에 힘입어 저희가 인근 예산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를 조사했을 때 실제로 금고협력사업비가 턱없이 낮은 게 사실이고 농협도 이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었고 또 협상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거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져주신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주요하게 도움이 많이 되어서 협력사업비 100%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
20%를 넘게 되면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절차는 지키셨겠죠?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저희가 협력사업비의 사용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점차 개선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4,800만 원이 산악영화제로 들어가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18년도에는 2,500만 원이 들어갔었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그 부분도 역시 3개 연도 중에 앞에 2개 연도는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산악영화제라든가 행사에 보조하는 식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이거는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그거는 행사성, 일회성 경비로 집행이 되니까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100% 받아들여서 올해는 전액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을 해서 작은도서관 및 울주군에 도서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집행했습니다.
경민정위원
2019년도 현황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죠?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1억 5,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거의 1억 3,000만 원 정도는 도서관에서 시청각자료라든가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도서하고 일반 도서를 구입하고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협력사업비를 얼마나 받느냐 이런 돈의 크기에 집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소한 것도 우리가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금액을 예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군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혜택들을 돌려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추진했었는데, 계장님 시절부터 계속 그걸 해 오셨잖아요. 지금 과장이 되셔서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5-23페이지에요. 세무과에서 행정쟁송 및 민사소송 현황 보면 10건 중 재산세 등 부과 취소 처분이 4건이 있고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4건으로 1심 진행이 8건으로 돼 있고 2심 진행이 2건으로 되어있죠?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군 1심에서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2건에 대해 패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이거는 한국석유공사와 포스코대우는 사실 같은 사항인데, 가스관 동해, 가스전에서 가스를 뽑아가지고 온산 저장고에 저장하는 구간 중에 가스관을 통과하는, 쉽게 말하면 저희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소송을 건 업체에서는, 소위 말하면 영토 밖이라고 보는 것이죠. 대륙붕. 그러니까 바다를 통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놓으니까 이거는 울주군의 과세권을 벗어난다. 이런 내용을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관이 결국에는 울주군으로 연결되고 울주군에서 저장하기 위해 오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세법적인 논리에 의해서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1심에는 패소가 되고 2심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 과정에서는 대응을 잘 해야겠지만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1심은 패소했고 2심은 진행 중인데 혹시 2심에서 패소되면 상고도 하실 생각인가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상고를 당연히 해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울산시하고도 의견을 같이 해서 과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소송을 중간에 2심까지 패소했다고 해서 스톱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5-3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환급금 처리현황이거든요. 지방세가 50만 원 이상 환급금이 올해 906건 맞죠?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에 32억 6,529만 4,000원으로 착오신고 납부가 350건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착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세 기관의 착오가 아니고 납세자들이 자기가 급한 대로 신고를 하고 사후에 감면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사후에 경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착오신고 납부 이게 우리 군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면……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군에서 잘못한 건 거의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가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되긴 하지만 50만 원 이하 있잖아요. 지방세 미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저희가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상반기, 하반기 최소한 연 2회 정도는 계속 하지만 특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급금이 납세자한테 100% 돌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방세 미환급금 252건에 4,726만 8,000원을 정리한다고 했는데요. 추진성과는 어떤가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추진성과는 큰 금액은 환급이 잘 이루어지지만 소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나 문자를 통해서 알려줘도 금액이 적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방세 환급을 받아가지 않는 이유가.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이유가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소홀하게 납세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정옥
박정옥위원
금액 얼마 정도 하면 찾아가는 단위인가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를 들면 소액이 아닌 조금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잘 찾아갑니다. 늦게 주면 늦게 준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금액이 천 원 단위나 만 원 이내 왔다 갔다 하는 금액들은 환급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군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민감한 사항인데요. 환급안내 문자 발송,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자 발송……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문자 발송도 하고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
전화 안내 이런 걸 하나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전화도.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거 건수가 많은데 일일이, 공무원 수가 많지 않은데 다 할 수 있나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SNS로도 신청, 그리고 요새는 납세자들이 핸드폰으로 SNS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전년에 비하면 많이 줄은 걸로 파악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일은 많겠지만 환급금 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5-23페이지에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한국석유공사하고 포스코대우 이 2개는 작년에 행감 때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울산시에서 세금을 부과한 건가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부과는 저희가, 결국 고지서를 보내는 곳은 저희한테서 보내는데.
최윤성위원장
저희가 보냈지만 지침은 울산시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이 부분은 울산시 세무조사에 의해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면 다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과를 하고 모든 과정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액이 30억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소송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소송 가기 전에 조세심판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이 패소된 부분을 미리 환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신문에 대서특필 돼가지고, 울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고 소송 중에도 저희하고 같이 의견 교환하면서, 어쨌든 소송에 승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변호사 소송비 전체를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변호사 비용은 저희 예산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또 소송비용이라든지, 만약에 패소가 됐을 경우 다 내 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자기들은 강 건너서 불구경하듯이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라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강력하게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울주군에서, 물론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세금 한 번 잘못되면 저희는 속앓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또 울주군에서 잘못했다는 이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시에서 의사결정이 돼서 우리는 고지서를 보내고 소송과정에 참여해서 진행한 상황밖에 없는데 결정된 부분에서 시의 입장에서는 큰 게 없고, 단지 집행하는 저희 군에서 위상 추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작년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일방적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조심하고, 그 또한 의회에서 딱 집어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겨도 문제고, 항소를 해서 승소를 했다 해도 그냥 유지고요, 본전이고, 졌을 때는 굉장히 데미지가 큰 것 같습니다, 패소했을 때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울산시에 어필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에 그때 하셨던 분은 승진도 하고 다 하셨다 하더라고요.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는 이유로.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개인적으로 승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시에서 표창도 받고 좋은 평을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작년도 의회 감사 이후에 업무 태도는 전과 달리 시에서는 신중하게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은 세금이 돈과 다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걸 하셔야지, 만약에 저희가 잘못해 버리면 또 소송하고 이러면 우리 군민들 세금이 다 들어가거든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 꼭 주의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업무 처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감사중지
14시0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기권 민원지적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기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한기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1월 달에 국민행복민원실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7-64페이지에 지적 불부합지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지적 불부합지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적 불부합지는 현재 측량하러 가면 현황과 지적도상과 안 맞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과거부터 쭉 내려오니까 측량법이 발달해서 바뀌는 겁니까? 대지를 보면 옆에 경계석과 물리는 부분이라든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1910년 등록 당시부터 밀리는 지역이라서 불부합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일반적인 토지는 불부합지라도 밀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위에 지상물이 있을 때는 불부합지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이나 옆집의 땅 경계에 넘어갔을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토지 소유주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상대로 허가내서 건축해서 준공을 받았는데 지금 측량을 하면 불부합지로 되어서 건물이 자기 토지의 경계선 밖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미 과거에 집이 지어져있는데 다시 측량을 해보면 남의 땅에 넘어가 있어요. 이제 증축을 하려고 허가 신청을 넣으니까 불부합지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소유주는 잘못이 하나도 없거든요, 과거에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고, 또 1차로 증설할 때도 정상대로 허가를 내서 준공을 받았는데 지금 하려니까 불부합지 때문에 건물을 뜯어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난감합니다.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건물을 뜯으라는 거는 아니고요, 측량을 할 때 그 부분은 조정해서 측량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울산온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원래 목욕탕 지었을 때에는 정상대로 허가 내서 준공을 받았고 2차 앞쪽 부분을 증설허가를 내서 그때에도 정확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준공을 받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니까, 제가 도면도 봤어요, 정확한 거는 아니겠지만 도면을 봤을 때 증설한 부분이 밖으로 다 나와있어요. 밖에도 자기 토지인데 도시계획시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엄청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결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런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밀리더라도 측량 할 때 조정해서 가급적으로 측량해 달라고……
김상용위원
그냥 남의 집 경계선이나 이럴 때에는 상관이 없고 도시계획시설에 걸려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모양이던데, 이런 부분은 관계되는 부서와 건축과나 도시과나 허가 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내가 볼 때에는 땅 지주는 잘못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니까 못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해당 부서와 의논을 해서 좋도록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7-77페이지에 부동산실거래 신고사항을 보니까 위반 건수가 85건인데 유독 삼남면은 60건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동산이 상당히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60건이 위반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용위원
7-77페이지입니다. 실거래 신고를 잘못 했다는 겁니까? 60건이.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과징금 부과한 건수입니다. 업을 했다든지 다운을 했다든지 해서 적발되어서 과징금 부과한 건수입니다.
김상용위원
부동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삼남에는 좋은 이슈가 있는 모양이죠? 이 부분은 과태료나……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과태료 부과합니다.
김상용위원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입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7-26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총 12건인데요, 울주군 소재가 한 군데 있어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 소재에 되어 있는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여권보호커버 제작하는 곳 한 건만 있고 다른 거는 타 지역인데 여기에 이렇게 한 이유가,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울주군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부산업체를 해야 되고,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포앤택이라고 조달청에 등록되어서, 우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부산업체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에 없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지적재조사측량 조사대형업체 3곳에 대해서 100% 수의계약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접수받아서 점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른 지원업체도 지원했는데 점수가 높아서 선정된 겁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7-70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관련해서 부과징수가 59건 있죠? 59건에 19억 3,081만 4,000원으로 징수가 34건에 9억 4,242만 원으로 징수액이 48.8%인데 체납사유가 뭔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납기도래가 안 되어서, 12월 달 되면 징수하는 걸로……
정옥
박정옥위원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48.8%인데……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납기미도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옥
박정옥위원
개발부담금 부과납징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준공하고 나서 5개월 이내에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합니다. 체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로 무재산이 몇 건 정도 있어도 현재는 잘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과징수 체납에 따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애로사항은 우리가 무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몇 % 되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무재산은 얼마 안 됩니다. (자료 찾는 중) 33건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올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이제까지……
정옥
박정옥위원
아, 지금까지 총 다 한 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 금액은 징수를 못 받는 금액인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부도가 7건, 무재산 1건, 행방불명이 1건, 못 받은 게 24건 그거는 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산 추적이나 압류를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향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액이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7-7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3건 중에 징수가 1건이고 체납 1건이 있는데,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것도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제한도 하는 식으로 이용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하고.
정옥
박정옥위원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건수도 85건인데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행명령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하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3개월 기간을 줘서 취득가의 100분의 10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7-82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을 보니까 지도단속 결과 조치사항을 보니까 ’18년도에 상·하반기 2회, 수시단속 1회, 민원신고 단속 1회 되어 있고 총 4번을 단속했는데요, ’19년도 민원신고 및 상시점검 10개소 단속에 10개소가 위반됐다고 나와 있어요. 100%.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시·구·군 합동 지도 점검에서 25건 중 위반 10개 업소가 거의 40% 인데 부동산중개업자 지도 감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도·단속은 우리 군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울산시에서 교체지도 점검해서 한 번 해서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동산 실태 현황에 보니까 총 445개소인데 ’19년도 점검실태에 보면 35개소 점검했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게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합니다. 상반기 몇 개, 하반기 몇 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35개 점검실적이 7.6%인데 관리된다고 생각하세요? 현황에는 중소업소 현황이 445개, 그리고 실태 점검에 보면 ’19년도에 한 거는 35개라고 되어 있죠? 아닌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올 하반기에도 했습니다.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데, 하반기에도 시행했습니다. 지도 점검을요.
정옥
박정옥위원
’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선진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보면 107개소 점검하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업무보고서와 맞지 않거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151페이지. 맞지 않아서. 선진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상반기에 25개 했고 하반기 자료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걸 포함하면 107개소……
정옥
박정옥위원
상반기에 25개 하고 남은 거는 하반기에 다 하신다는 건가요? 107개중에 25개 빼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중에 다는 못 하고 일부 지역을 산정해서, 445개 전체 다는 못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07개 한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서 확인했는데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하다 보면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나요? 몇 개 지도 감독되어 있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107개 정도 하반기에 한 것 같으면 120몇 개 정도 했다고 보면 되죠.
정옥
박정옥위원
안 맞는 게 맨 밑에 보면 2019년 4월 18일에서 2018년 5월 1일은 뭔가요? 시·군·구 합동지도 점검이.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울산시에서 지도 점검한 사항입니다. 합동으로 해가지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지도 점검한 건데 날짜가 2019년 4월 18일에서……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죠? 2018년 5월 1일이.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날짜가 잘못된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숫자에 오류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 관리할 계획은 있나요? 군에서.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도 점검하러 가보면 거래 건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도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0개소를 단속했는데 10개소가 위반이라고 100% 나왔잖아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진정 들어오고 민원 접수한 건에 대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민원이 10개 들어오면 민원 들어온 데에 가서 단속하니까 100% 단속에 걸리는 거였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면 모르겠네요. 군에서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민원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지도점검하러 갔을 때 적발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지요.
정옥
박정옥위원
부동산중개업소도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셔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12건이 있는데, 보통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2,000만 원 아래로 해서 수의계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4,600만 원, 4,000만 원, 4,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8호에 따라서 이 업체들은 어떤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 관련해서는 포앤택이라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와 계약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거는 수의계약 한 거 아니에요?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이에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입찰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입찰로 받은 거예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왜 수의계약에 해놓은 거예요? 7-26페이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사항이지……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해서 사용했냐고요. 이 업체들이 뭔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측량 관련해서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적토목설계 업체가 있습니다. 특정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할 수 없지요, 그 업무 자체를. 특수업체들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울산에는 특수업체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5개 정도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도로명주소, 안내문 시설이런 거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부산업체밖에 없습니다. 울산에는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거는 교통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조달에 등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 등록된 업체만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명판도……
최윤성위원장
수의계약을 하실 때 조달청에 있는 업체를 보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조달 등록된 업체와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만약에 조달청에 등록이안 되어 있으면 수의계약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계약 자체를 못하는 거지요.
최윤성위원장
수의계약은?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업체가 계약 자체를 못하는 거지요. 도로명주소는 포앤택이라고 울산업체는 없고 부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이 업체를 썼다고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최윤성위원장
그래요?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우리는 조달 등록된 업체만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수의계약 자체가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수의계약을 했을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8호로 되어 있는데 8호는 사유가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해서 경쟁할 수 없을 경우 다음 항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적조사를 할 때 지적에 대한 특허라든지를 가입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당연히 가지고 있지요.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체밖에 없냐는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5개 업체가 접수하면 점수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업체 가입이 한 개만 접수한 게 아니고요.
최윤성위원장
금액이 4,600만 원, 4,000만 원, 4,7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액은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5,000만 원까지는요.
최윤성위원장
어떤 사유로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특수의 목적이 있어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특허 낸 업체이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특허 낸 업체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7페이지를 볼게요. 귀농·귀촌인 민원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상담센터 실적이 저조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원상담에 정책 관련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어떤 관여를 하시는 거는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주는 자료로 상담만 하는 건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인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상담할 거는 상담하고 농업정책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경민정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민원지적과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지, 형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1∼7월 사이에 1억 2,600만 원 들여서 홈페이지가 개편됐거든요. 홈페이지 개편된 내용 안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주요 사업이라든지 홍보내용이 없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여러 페이지가 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보기가 되게 편하게 개편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연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어디를 통해서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경민정위원
귀농·귀촌 상담대장 몇 분정도 됐는지 관리카드를 작성했다 해서 받아봤는데 여기는 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1건이네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21건 가운데 14건이 울산이외의 지역이에요. 부산, 대구, 서울 아주 다양하고요, 양산도 있고, 귀농·귀촌이라는 새로운 제2의 직업을 꿈 꿀 수 있는 콘텐츠가 잘만 알려지고 홍보가 되면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고 인구증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8개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부안군, 고성군, 완주군해서 총 8개 정도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문제점과 대책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걸 신문에 의존하는 건지, 우리는 신문을 매일 접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분들은 신문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SNS로 소통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너무 한 가지 정해진 오래된 매체로만 진행하시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지 대략적인 거라도 알 수 있을까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귀농·귀촌은 특수업무로써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해드리고……
경민정위원
이분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홈페이지에 귀농, 귀촌이라는 것을 쳤을 때 검색이 빨리 되거나, 지금 경기도가 제일 빨리 올라와요. 귀농·귀촌을 치면 제일 위에 링크가 딱 걸려요. 그러면 거기부터 들어가 보잖아요. 안에 내용물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잖아요, 교육 이수해가지고,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 하면 ‘아, 100시간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가 이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청년층에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서 청년창업의 실패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컨설팅 업체 코칭을 연계해서 사업계획서와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어떤 작물을 고를까’ 이런 사소한 고민부터 페이지가 굉장히 보기 편하게 나와있다 말이죠.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하려다 보니까 21건에 그치고 있는 건데, 울주군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사람들을 직접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하면 안심을 하고 지역을 더 들여다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우리 과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군 홈페이지에 홍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민원지적과에서 어떤 안을 낼 수 있는 건가요?”라고 먼저 여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의논하셔야 되겠지만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링크가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울주군을 조금 더 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139페이지 사람 중심의 열린민원실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에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작년에는 9,900만 원이었고 올해에는 6,000만 원인데 3,900만 원이 줄어든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민원안내도우미 기간이 줄었습니다. 8개월에서 6개월로.
경민정위원
그러면 도우미 인건비가 빠졌다는 건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로봇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로봇은 우리가 운영 안 합니다.
경민정위원
어떤 부분에게 기간이 줄어든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당초에 8개월에서 6개월로.
경민정위원
그러면 두 달 분은 안내도우미를 안 쓰신다는 거예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기간이 줄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없어도 괜찮은가 봐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한 명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민원처리 내용을 보니까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는데 민원안내도우미가 그다지 많이 쓸모가 없어서 기간을 줄이셨다는 말씀인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기간을 우리가 줄이는 게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같이 줄어든 겁니다.
경민정위원
도우미 운영 실적에서 6,600건 정도가 적어졌네요. 민원 수가 줄었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이 감소됐다는……
경민정위원
민원이 감소됐다고 이해할까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90점대에서 더 상향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방문 응대 친절도는 88점에서 93점이 됐고 종합친절도가 91.4에서 92.9로 올라가서 우수 수준에서 좀 더 상향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상향이 된 건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우리 과에서 전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안내도 많이 해서 친절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어떤 안내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우리 과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는 바람에, 많이 친절을 강조했기 때문에 친절 점수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경민정위원
최우수를 받은 과가 안전위생과이고 이번에도 위생과예요, 위생과는 친절하게 잘 하시나 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수상을 받은 거 보니까요. 성적이 잘 나오는 부서와 안 나오는 부서가 있을 텐데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실적이 미비한 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친절에 대한 것을 강조해서 점수가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이번에 민원지적과가 장려상으로 3위로 올라와서 축하드립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
열심히 노력해주시고요, 민원이 군에 제일 첫 번째로 대면하는 얼굴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가 2012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올해 2019년도까지 해서 1년에 두 곳, 한 곳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 업무하면서 보니까 146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2년부터 203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개씩 두 개씩 해나가면 울주군 전체 하려면 100년이 넘게 걸릴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이거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측량비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측량비 전액 국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국비하고 군비 보조매칭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안 됩니다. 국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금은 국비로 지급하고.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이런 실적으로 나가면 100년이 지나도 안 끝나겠는데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전 지역을 재조사하는 것보다도 불부합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불부합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부합 지역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에 불부합 지역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10.6%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볼 때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울주군 전체를 실시해서, 이거 다 하고 나면 민원이 그만큼 줄어들 건데 하는 김에 열심히 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년에 한 건밖에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재조사라는 게 몇 명이 해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지적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개 지구, 2개 지구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인력이 모자랍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측량하는 거는 외주 주잖아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측량비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측량비도……
우식
정우식위원
군비로 잡아서 하면 되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군비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국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을 군에서 못하게 막아놨다고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아니요, 군비로 하지 말고 국비로 하라고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비로는 전혀 못 하게 되어 있다고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내려온 거 봅시다. 지방비로 못하게 막아놓는 법도 있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만으로 해라 지방비로 하지 마라, 처음 들어보는데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우리가 군비로 하더라도 인력적으로도 부족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측량하고 재조사사업은 앞에 보니까 계약을 해서 다 하데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재조사계약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협의도 가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우식
정우식위원
계약하면 아무리 인력이 없다 하더라도, 2019년도에 한 군데 했는데 이게 몇 군데 할 만큼의 여력이 안 된다면 기간제를 쓰든지 해서라도 하면 되지,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1년에 4,000만 원짜리 한 개 사업밖에 못 한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인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외주업체에 줘서 수의계약을 한 게 있던데, 계약해서 주고 공무원들은 검수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계약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서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할 사항이 많습니다. 업체 계약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100%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인력적으로 왜 부족한지, 왜 군비로 하면 안 되는지, 법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내가 법을 몰라서 그런데, 지방비로 못하고 국비로만 하게 해놨다는 법은 처음 들어보니까 그 법과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울주군 전체에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부합지분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장소를 늘려서 군비를 투입해서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지금 각 농촌지역에 가도 엄청나게 많아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군비를 투입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인력적으로 해소를 못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걸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왜 할 수 없는지, 이거 하는 데 얼마나 인력이 들어가는지, 왜 군비로 못하는지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지적과에는 8개가 있는 거죠? 뒤에 수당이 지급 안 된 거는 개최가 안 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7-32페이지. 아, 서면심의로.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서면심의는 수당 지급을 안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서면심의로 해서 안 된 거네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2019년도 예산집행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4,900만 원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500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7-18페이지에 보면 8,7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남았고,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가 9,500만 원에서 3,100만 원이 남았어요. 3,100만 원 남은 이유는 뭐예요? 7-20페이지 민원지적과 기본경비.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창구 공무원들은 민원 출장을 못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최윤성위원장
국내 교육 연수라든지를 못 간 거예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출장을 못 가니까 요.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창구 안에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건가요? 창구 안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출장을 못 냅니다.
최윤성위원장
출장을 원래 못 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올리면 그걸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저희들은 질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위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쓰시나봐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12월 달까지 다 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억지로 소비할 필요는 없고요. 경기도 안 좋다고 하니까 관내에서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부처에서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집행하라고 지침이 안 나왔습니까?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군은 관내에서 빠르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 수고하신 김상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김상일행정지원국장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업무 연찬이나 모든 일들을 잘 처리했어야 되는데,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고 대응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8분감사중지
15시0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복지교육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렬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렬
김동렬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복지교육국장 김동렬 복지정책과장 이유석 노인장애인과장 김종호 여성가족과장 윤순옥 교육체육과장 백진백 도서관과장 김봉대
최윤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동렬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교육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3,115억 700만 원 중 2,319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796억 300만 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복지교육국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 100주년의 해로 기념식, 만세운동 재현행사 확대 추진과 보훈회관 준공으로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보훈대상자 예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행으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고 민관협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민관협업 활성화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또한 중부종합복지타운과 울주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고, 경로당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과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개원,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 설치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부청소년수련관 개관과 아동수당 지원 확대로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울주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체험대전 등 미래를 여는 시민교육으로 주민학습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울주아카데미, 3040부모공감콘서트 등 주민맞춤형 평생학습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시행,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울주군 운동경기부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입상,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대회 지원, 해양스포츠대회 개최와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으로 다양하고 역동적인 해양레저문화 확산과 주민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천상도서관 개관으로 천상지역 주차난 해소와 생활친화적 독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영유아,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책소리 도서코너를 마련, 도서관 속 시네마 및 미술관 운영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한 사업들은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저를 포함한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군민이 평등하고 공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이유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계장님들도 다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집행 예산 자체가 많이 안 올려져있는데, ‘향후 집행’ 돼있거든요.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데는 많이 남은 상황이라서 이런 거를 빨리 소진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과는, 복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불만이 생기고 안 해도 불만이 더 크게 생기니까 참 힘든 부분이 복지 부분인데,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하면서 다른 단체에서 그걸 했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평가가 어땠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예산 시비 보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언양 4·.2만세운동과 남창 4.8만세운동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을 더 받아서 조금 더 알차게 시행한다고 했는데 평가는 호평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도 3.1만세운동 행사를 하면서 최대 주인공은 어르신들이잖아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어르신들이 주인공인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예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분들이 전화 연락 오게끔 만들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는 몇 없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행사에 모셔가지고 당연히 앞에 앉히셔야겠죠. 대우를 조금 해 주셔야 되는 게 제 생각이니까, 그리고 우리 관에서 그렇게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보훈회관 할 때 주차장 부족에 대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개관했죠? 보훈회관.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주차장은 상황이 어떤가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설계 당시에는 사실 면적이나 층수에 비해서 법적 규정을 물론 준수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바로 앞에 보면 울주군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 지금 거기에 청사부설주차장을 해 놓아서 거기를 이용하면 해소될 걸로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현재 보훈회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지금 9개 보훈 안보단체가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9개 사무실 들어오고 회의실 하는 거 외에 다른 걸로도 하는 거 있나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 9개 보훈안보단체에서 각자의 사무실과 그리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회의실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상황은 그렇네요. 매년 시설운영관리비를 전부 다 군비로 부담하고 있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정옥
박정옥위원
근데 그 건물을 활용해서 예식장이나 카페 이런 걸 임대해서 건물 유지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보통 보면 다른 구청 예식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남부도 그렇고, 남구청에도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사용을 잘 안하고 이용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만한 장소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정옥
박정옥위원
카페나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없는가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실제 거기에 왕래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온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렇게 많은 인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희망케어 원스톱 보건복지서비스 관련해서, ’19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과 민관협력 활성화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성과는 지금 어떤가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167페이지 찾아가는 희망케어 원스톱 보건복지서비스를 말씀하십니까? 이 사업은 읍·면에 보면 6개의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원스톱,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떤 게 필요하고 그분들의 욕구에 따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전담팀인데, 우리 울주군은 6개의 맞춤형 복지팀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권역형이라고 해가지고 한 지역을, 만약에 온양 같은 경우에는 온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서생, 웅촌 이렇게 한 덩어리로 운영되는 권역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차도 국비를 받아서 읍·면별 각 한 대씩 줘가지고 차는 전기차량이 지원된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량읍이 읍으로 승격함으로써 기본형으로 된 상태이고 그리고 내년쯤에는 웅촌, 상북, 서생 그리고 삼동, 두동, 두서 6개 읍·면이 맞춤형 복지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신설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예산 측면에서 좀 어렵고 하니까 일단 웅촌, 상북, 서생 정도에 맞춤형 복지팀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9년 5월 여기 보면 맞춤형 복지팀에 복지 대상자 발굴이나 상담추진위에서 무기계약자 근로자 4명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채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운영했나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에서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채용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했나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채용을 안 하면 결론적으로는 사업비가 나오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을 조금 덜 찾아낼 수도 있고 군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불편 세대를 방문·상담 사례로, 월별로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는가요? 월별로 추진 사업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찾아가서.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찾아서 그분들이, 아까도 좀 넓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걸, 말을 같이 해 준다든지, 어르신들하고 대화 상대가 돼준다든지.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지금 네 분이 하는 건가요? 사례관리사 채용 이 분이 하시는 거 아니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총 8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 기간제 읍·면 통합사례관리사이고 우리 군 자체에 무기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복지서비스 점검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건 없나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복지라는 게 사실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기초생활보장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또 수익이 나면 그 수익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가난에 대한 고리에 한 번 잡히면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체계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노인이라는 거는 독거노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도 있고 1인 혼자 계시는 노인도 있고.
정옥
박정옥위원
1인 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대상들이 혜택을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8-29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3∼6월 사업비, 7∼8월 사업비가 아직도 정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산이 다 안됐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사업비는 2∼3개월 분량으로 해서 보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산중으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아서.
우식
정우식위원
3∼6월분 사업비 같으면 벌써 끝났잖아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지원은 1∼2분기로 나가는데 그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연간 10억 원 정도 있다면 10개월분을 나누어서 한꺼번에 다 주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정산중으로 나와 있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말이 좀 안 맞는데, 뒤에도 보면 전몰군경유자녀회 여기도 그렇고 추진중, 추진중 이렇게 나오는데, 상북면 재향군인회 위령제 이거는 5월 24에 다 했고, 지금이 11월인데 아직도 정산이 안 돼서 추진중이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보시면 3∼6월, 7∼8월 사업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산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9∼10월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산 중인 게 있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5월 24일에 사업을 해서 돈이 나갔는데 지금 11월 같으면 5개월, 6개월째 접어들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아직까지 정산이 완료가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이렇게 정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 뒤 페이지에도 보면 신불산참전유공자회, 4형제 전사자 추모사업회 이게 지금 4월, 5월에 다 보조 나가고 집행됐던 사항들인데 아직도 정산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호국선양기념사업단은 5월 15일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정산이 다 완료됐잖아요. 8월 12일에 정산이 완료됐네요. 다른 단체들은 그 비슷한 시기에 보조금이 나갔는데도 아직도 정산이 안 되고 추진중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도 사회단체 생활해 봤지만 행사하고 나면 바로 정산해 달라고 난리인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으면……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단체마다 약간의 특성은 좀 달리 하는데요. 잘 해 가지고 마치고 바로 해오는 단체도 있고 정산하면서 각종 서류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보니까 각 단체에 그 앞에도 무궁수훈자회 여기도 추진 중 이런 게 아직 많이 있는데, 보통 4, 5월에 호국단체들이 많이 하잖아요, 행사를. 그때 한 걸 아직도 정산 중인 게 많이 있는데, 밑에 상이군경회도 보니까 현장체험학습 해서 5월 9일에 했는데 아직도 정산은 안 되고 추진 중이고 전몰군경회도 보니까 3월 14일에 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고 정산이. 이런 게 어쩌다가 한두 개 있으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있으면, 정산은 그때그때 해서 담당직원들이 딱 딱 챙겨서 정산을 할 때 빨리 빨리 해서 해야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연말이 다 돼 가는데 4, 5월에 했던 게 아직도 정산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산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생활지원과에서 복지정책으로 바뀌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름 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시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하면서도 영화 상영을 통해서 아동폭력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서로 의식 개선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런 영화 판권을 사서 우리 지역에 전반적으로 상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의 여지라고 해야 되나요? 항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시기에 맞게 새로운 아이템들,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우리 복지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색다른 도구가 있다면, 그게 이를 테면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했을 때 예산의 여지를 그런 부분에 할애를 해 놓으시면 그 시기에 적당한 아이템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게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복지정책과에서 관할을 하시니까 ‘협의체 차원뿐 만이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명칭이 변경된 사유는 저희들이 법정계획으로써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4년마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 노인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문화라든지 이런 걸 전체 아울러서 수립하는 게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경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반영해서 더 좋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아래 성과에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셨거든요. 우수상 받으셨는데 상을 받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내부적인 걸 아직 못 봐서 어떤 부분이 탁월하셨기에 상을 수상하셨는지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상 받은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민관협력하고 자원연계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복지를 발전시켰다는 포상에 대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민관협력이라는 것은 공공에서 할 수 없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민간자원으로 치면 인적이라든지 물적 자원을 연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분야에서 활성화하고 기여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 포상하고 포상금도 받은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뒤쪽에 리스트가 반찬이라든지 쌀, 빵 이런 것들 기부하신 목록을 봤는데 그런 거 활성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성취도가 높으셨나 봐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몇 년 단위로 한다고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4년.
경민정위원
4년 단위로 합니까? 이거 그러면 ’18년도에 했네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립했습니다.
경민정위원
다음 계획은 2022년 정도.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22년, 4년 후에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제가 그때 영화를 보고 와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가서 저는 제 자비를 내서 봤죠.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영화 한 편을 더 보시면서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것들,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시는 게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추후에 사소한 계획이나 큰 계획들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 여지를 남겨주셨다가 다양한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김동렬 국장님, 이유석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복지 부분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 엄청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니까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 부분에 상당한 일들이 많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울주 두레지기 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심의자문기구이고 거기에 따른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 분과도 있고 읍·면 협의체도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두레지기 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두세 명씩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하루에 4시간 정도 하고 수당이 2만 원 정도 나가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사각지대라든지 어려운 분 찾아서 도와주시는 그런.
김상용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두레지기 복지위원회나 업무가 비슷합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찾는 데 이런 분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실정도 많이 알고, 그래서 이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혹시 두레지기 복지사업이 없어집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없어지진 않고 아마 계속 운영은, 두레지기 복지위원회의 역할은 없어지진 않고 조직은 좀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조직은 어떻게 정비가 됩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인원을 늘리라든지 기능 역할은 계속 하는데 아마,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어서, 역할은 계속 하는 걸로.
김상용위원
일비 지급도 그대로 하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좀 더 해봐야 겠습니다만, 1일 4시간에……
김상용위원
이분들이 있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복지위원들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울주군 전 지역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에 최윤성 위원장님과 박정옥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3.1운동 재현행사를 언양과 온양에서 하는데, 언양은 울주JC에서 하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남울주는 남울주JC에서 하고 있는데, 최윤성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행사를 하면 정말 와야 될 사람들이 3.1운동의 유가족들입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분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하기 하루 전날 밤에 엉뚱하게 전화 두 통을 받고 저도 황당했습니다. “너희들은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왜 초대를 안 했느냐?”고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JC단체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3.1운동 유가족들한테 연락을 안 하냐고 하니까 연락처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JC단체하고 공유해서 행정에서 연락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연락처를 받으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서로 공유해가지고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훈가족센터에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9개 안보보훈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9개?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사무실 사용이 전부 다 임대입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김상용위원
무상인데 임대료를 지금 각 단체에 받고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관련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처음에 입주했던 보훈단체에서는 일부 임대료를 내라고 해서 사용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데.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남구 공업탑 로터리에 재향군인회 자기네들 자체의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여기에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사용료를 내야 될 입장인데, 그 보훈단체는요. 개별 법령 지원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는 전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김상용위원
다른 단체는 다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재향군인회만 유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지금 받고 있어요?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금액은 그렇게 많진 않고, 200만 원 정도?
김상용위원
연간 200만 원?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그때 6월에 했으니까 연간은 아니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연간 200만 원 정도.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6개월 정도, 6월에 들어왔으니까.
김상용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계속 받을 겁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든지,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작년에 와서 준공식 때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만 임대료를 내야 되는지, 임대료 내는 것 같았으면 우리는 안 들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의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