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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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유형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일자리정책과 기본현황부터 199쪽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상호협력과 사회연대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으로 삶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창업교육, 지역특화사업, 공동마케팅 및 나눔장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수요자 중심의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취업자 수는 2,893명으로 내년에도 일자리 발굴 알선,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고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취업대상자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채용행사 개최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에 맞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에는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지원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개발, 생산, 판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 제품개발 및 생산, 마케팅 단계별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판로개척과 수출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군포상공회의소 활동지원과 린이시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상공업 개선발전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지원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5쪽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공장설립 및 등록처리와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뿌리산업을 육성하여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등록 업무처리를 휴·폐업 공장 가동여부와 실사조사에 따른 기업정보를 현행화하며 근로환경, 작업환경 등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하고 R&D 개발지원, 뿌리기업 인증사업 등 제조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2018년도 신설됐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신설한 이유가 있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신설한 이유가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신설한, 주요업무계획을 하면 일자리정책과 우리 실업률이 거의 아주 하위 수준에 미쳐서 일자리정책과를 만들어서 실업률을 좀 잡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뭐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실업률이 한 4.5%에서 한 4.2% 정도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구요. 고용률도 한 55%에서 한 60%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 그러면 일자리도 있고 학교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이런 것들이 쟁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일자리하고 학교 문제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서 사실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또는 그게 안 된다면 사실 실업률을 높인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이런 게 주요업무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문서로는 안 돼 있더라도 사실 2018년도의 군포시 실업률을 보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실업률이 전국 77개 시군에서 하위 5등을 했더라구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광역시하고 특별시를 배제하고 나머지 77개 시 중에서. 좋지 않은 성적이 아니고 아주 좋지 않은 성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작년에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동안에 1유형 사업하고 3유형 사업 그런 사업을 하구요. 그다음에 각종 일자리센터를 개소해서 저희가 상담사를 통해서 지금 워크넷이나 그다음에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저희가 알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그렇게 실적, 위원님께서 아주 하위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한 중간 정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이희재위원

이게 네이버 검색엔진을 찾아보면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하위 5등 안에 드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인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저희 경기도로 따졌을 때 좀 그렇지 않나,

이희재위원

경기도로 따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은 거의 전국을 보신 거고,

이희재위원

우리 경기도를 따졌을 때는 몇 등이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거의 한 중간 정도, 31개 시군에서 그 정도.

이희재위원

자료 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중간 한다는 것,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따가 끝나면 제출 한번,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사실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정책과를 만들었고 주요업무계획에도 그게 좀 중점이 돼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사항도 설치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시장님 공약을 보고 당정동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시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요즘 다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할 곳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지역에. 꼭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인근 지역에 그런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게 아주 미흡하잖아요. 우리가 기업이 한 2,000개 정도 되죠? 우리 관내에 있는 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한 1,700개 정도,

이희재위원

그렇죠. 한 2,000개 정도 되죠. 2,000개 정도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저는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동 공업단지를 재생을 하게 되면 중견기업이나 제대로 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이왕이면 지역에 우선권도 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주요업무계획 할 때 좀, 당장 우리가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진 목적, 신설된 목적과 우리 의회에서 바라볼 때 일자리가 참 심각한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실 지금 한 것도 궁금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인과 대책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만약에 당정동 공업단지를 재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인지, 당정동 공업단지를 재생한다 그래도 결국은 순환식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유한양행이 당장 이렇게 거의 나대지 상태로 있으니까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일자리정책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그냥 단순하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 우리 중장기적으로 과장님 총 책임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구요. 저희 당정동에 그런 최첨단 산업단지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아마 유한양행이나 유한킴벌리나 이런 부지는 도시정책과에서 같이 여러 가지 지구단위사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기업을 같이 저희하고 협업해서 유치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구요. 그 관계는 도시정책과하고, 그것은 금방 뭐, 좀 장기적인 사업일 것 같구요. 저희는 우선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실업률도 꽤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창업이나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중장년일자리를 취업을 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워크넷이나 그다음에 상담사가 직접 기업에 다니면서 일자리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내에서는 일자리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업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이버 검색엔진에서 군포시 실업률을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일자리정책과 신설로 실업률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블로그도 많이 나와 있고 언론기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민이나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일자리정책과 신설로 우리 실업률이 어느 정도는 만회한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데 실지로 현실적으로 2018년도에 만들어서 2년간 일자리정책과가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명목상 일자리정책과를 만들어서 실업률을 잡는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적어도 2년 정도 됐으면 대안이라든가 적어도 비교할 수 있는 수치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구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웨어 중에서 아주 일부라고 보고, 사실은 좀 하드웨어가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서 우리 시장님의 공약 또는 언론의 기사처럼 당정동 80만평을 체계적으로 개발한 게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당장 그것과 발맞춰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협업을 좀 우리 무슨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공영개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 아니요.

이희재위원

도시재생,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도시정책과에서요.

이희재위원

도시정책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일자리정책과가 앞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가 제 역할을 다 했을 때 군포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군포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군포시의 토지 가치라든가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고 이런 것하고 거의 다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학교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래도 일자리정책과가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 만약에 국가 전체로 볼 때는 거의 경제부총리가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두 분이 나눠서. 그런데 우리는 중앙이 아니고 지방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만. 제가 5년 동안 늘 주장한 게 우리가 사실 도농복합도시고 산업이 포함된 도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과장님이 안 계실 때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을 어쨌든 포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션이 아주 미미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는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같은 걸 해가지고 시장님이 향후에 4년간 임기를 마치고 평가를 받을 때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어야 된다고 평가받으면 좋잖아요. 그게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바고 우리 직원들도 원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가 우리가 차지하는 비용 중에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전체를 보면 복지 파트에서 한 30% 이상 쓰고 건설도로교통 쪽에서 30% 이상 쓰더라구요. 지금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차지하는 우리 예산, 총 예산 규모가 우리가 한 8,800억 되더라구요, 우리가 재정규모가. 실지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 7,000억에서 7,500억 정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소비하는, 집행하는 예산은 아주 미미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우리 도시의 가치를 올릴 수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동네를 만들 수 있는 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뭐, 과장님도 뭐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엘리트시고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좀 이렇게, 페이퍼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실업률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좋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도 좋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253건 하셨다고 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특성화고 친구들, 졸업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무료 대여한 건수 이건 따로 있나요? 혹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홍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학생들한테 면접하는 것, 정장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현황이 따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건 정도가 됐나요? 혹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올해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253건인데요. 올해는, 잠깐만요. 사실은 여기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요, 올해도 253건보다 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산본공고하고 이비즈니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부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려 가지고 그 친구들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건수가 몇 건인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시구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그것은 현황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학교에 직접,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학교에다 직접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거든요. 일자리 관련해서 유관기관 회의할 때도 홍보를 하고 있구요. 또 직접 거기 취업담당 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직접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주민자치센터 내에 직업상담사 분들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내용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성과가 어떻게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사실 201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서비스라고,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센터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센터에 우리 취업상담사가 네 명이 있구요. 그다음에 각동에 한 명씩 해서 11명 해서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취업알선한 게 한 2,893명 정도 올해 지금 현재 취업알선을 한 게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각동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순환 보직이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원래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각동 순환보직을 하게 돼 있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순환보직한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 시키려고.

우천

이우천위원

과정이 어떻게 돼요? 혹시 제가 만약에 일자리 이런 것을 알아보러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를 갔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각동의 일자리상담사한테 각동에서 시민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각동에서 등록을 하죠, 이력서를 받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등록을 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력서를 받아서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저희가 구인하는 업체하고 이력서하고 구하는 내용을 갖고 조인을 시켜 주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워크넷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누구나 다 아는 워크넷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워크넷 프로그램이라고,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다 보는 건 아니구요. 여기 우리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죠.

아, 상담사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따로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서 많이, 구직이 많이 되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여기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2,893명인데 이게 9월이거든요. 12월까지 가면 한 3,00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저희가 구인하고, 구직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업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저희가 취업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발굴단이라고 해가지고 일자리발굴단도 한 8명 기간제를 채용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탐방하면서 기업 다니면서 구인할 수 있는 구인 업체를 이렇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직업상담사 분들은 따로 어떤 교육을 받는 게 있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도 교육을 받구요. 저희가 또 자체적인 교육도 해 주고,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적인 어떤 교육을 하고 계세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직업상담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상담사들한테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적 같은 것,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분들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런 툴이 있냐는 말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그쪽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따로 있으신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는 지금 별도로, 전문적인 건 아니구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여기 회의실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전문가 모셔다 교육도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 교육이 잘되고 있는지 사실은 좀 궁금해서. 그냥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찾아가서 구직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봐서 적당한 것 연결시켜서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각동에 상담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직하시는 분들에 대해 응대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각동에서 구직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알선도 하지만 워크넷을 통해서 하고 특히 여기 우리 시청에 별관에 있는 일자리상담센터에서는 더 이쪽에, 시민들이 이쪽으로 대부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센터로 올 것 같은데, 저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센터에 오는데 네 분이 있거든요. 네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경기도에도 일자리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까 고용노동부도 하지만 일자리재단 거기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업알선이나 그런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자치센터로, 구직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것보다 일자리센터나 이쪽으로 많이 가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일자리센터로 더 많이 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각동에도 찾아가기 때문에 거기 한 명씩 배치돼 있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차라리 이분들 같이 일자리센터에서 열다섯 분이 같이 근무하는 게 낫지 않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센터에 네 분 정도 있는데요. 그 정도면 커버를 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각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업 알선하고, 어차피 워크넷에 등록하는 것은 동이나 센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각동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일자리센터가 훨씬 많다는 얘기시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한 명 한 명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따지면 각동이 더, 각동 11명을 따지면 더 많은 거고.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 공무직이세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부터 이게 2년 전부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각동에 배치를 한 건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 뽑아서, 그때는 기간제였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에서 뽑았나요? 우리 시가 뽑았나요? 아니면 뭐 경기도나,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시에서 뽑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다른 시도 그렇게 하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시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간제를 뽑아서 공무직으로 전환,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에 정규직 얘기가 나와서 정규직화 하는 바람에 2018년도에 공무직으로 다 바꾼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냐 하면 각동 주민센터의 일자리센터에 계신 분들이 일이 그렇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교육 체계나 아니면 근무 체계나 이런 게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센터 순환보직이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순환보직은 그렇게 돼 있구요. 저희가 조만간 순환시킬 예정으로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순환보직이 뭐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해진 게 없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데 공무직인데 저희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순환보직을 한 분은 한 적이 있고 동에서 센터로. 지금 대부분 보면 거의 2년 정도 돼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보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분들이 교육이나 전문적인 교육이나 그다음에 어떤 체계나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어쨌든 과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담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상담응대나,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각동만 계속 있으면, 2년 있으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마다 순환보직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또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은 많이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가 동에서 하는 것과.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나 이런 것도 더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좀 더, 앞으로 어차피 공무직이면 계속 계실 분들인데 전문적인 직업상담사로서 우리 시 일자리 창출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구요. 그런 체계를 과에서 마련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일자리정책과가 타시와 좀 특별하게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예를 들어 도 매칭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일자리정책과가, 군포시 일자리정책과가 진짜 일자리에 대한 정책 비전을 가지고 따로 사업 계획해서 진행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별하게 아주 특출한 건 없습니다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창업교육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기업체들은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를 공모를 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에 개소를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구요. 몇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타 시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이것도 우리 시가 늦으면 늦은 거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도에서 예산 세워주면 우리가 대응해서 그냥 하는 사업만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까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부서이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따로 시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아니, 과가 있고 과가 새로 만들어졌고 그러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계획을 해서 타 시와의 차별된 사업들을 하셔야지 다른 시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경기도 사업만 봐도 거의 같은 사업인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자매결연도시 통해서 린이시도 우리 기업체 판로 개척이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도 8개 업체를 모시고 가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요. 하여튼 부족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이면 3년 차 되시는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3년 차면 사실 1,2년 차는 매칭사업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년 정도 됐으면 시 자체예산을 세우고 예를 들어 벤치마킹 어디든 좋으니까 특성화되게 일자리 정책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시라든지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저는 예산 충분히 따로 세우면 의회가 오히려 더 반기고 할 것 같은데, 일자리 관련 사업을 늘리겠다, 지금 계속 복지예산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를 갖고 노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어쨌든 지금까지 다른 과에 계시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셨잖아요. 물론 올해 일자리정책과로 다시 오셨지만 내년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 예산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구요. 사실 여기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본예산에는 세웠는데 우리가 중소기업공단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 그런 것도 하구요.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팀, 산업유통팀, 에너지관리팀, 농업가축방역팀 등 4개 팀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6쪽부터 209쪽에 있는 기구 및 일반현황, 업무성과와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송전탑 구역별 지중화 사업입니다. 송정지구 입주와 대야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포시에 관내 송전탑은 총 80기가 있으며 이중 23기가 송정지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송정지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23기를 지중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전력공사와 지중화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야미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주변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병행하여 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및 공동마케팅 지원과 지역화폐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및 소규모시설 정비사업과 시장매니저, 공동마케팅, 무료배송센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은 380업체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고객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장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3월 이전에 완료하여 노동자 및 시민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정 화합을 위한 근로자 역량 강화사업, 노사정 화합전진대회 및 체육대회,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사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노동의 존중하는 역사적 배경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LED조명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5개소,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사업 30개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44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 등록제와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로 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장 11개소에 시민 주말체험농장 및 보리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총 10,562건의 동물을 등록하여 동물보호 관리에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15개소에 대해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관리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건강과일 공급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맞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210쪽 보시면 송전탑 구역별 지중화사업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를 어디까지 진행을 하셨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송전탑 송정지구 주변에 있는 23기를 대상으로 하였구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중간보고까지 진행을 했고 최종보고회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최종보고회는 저희가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신금자위원

12월에 하실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임기 내 목표에 보면 한전 협약체결에 “용역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또 “협약 체결된 경우” 이렇게 다 단서를 달았어요, 단서조항을.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도마교동 송전탑 23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사업비가 3,240억원의 예산이 추정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액이 23기 지중화에 13기하고 10기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나누어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사업비가 3,240억원은 최초 추정이구요. 저희가 용역 최종보고회 때 보니까 전체 약 2,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 송전설비 지중화, 그러니까 탑을 지중화하는 것, 작은 것 10기, 큰 것 13기 포함해서 그게 924억 정도 나왔구요. 변전소 옥내화라구요, 아파트 고층에 올라가면 보이는 그것을 지중화 하는 데는 1,37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큰 게 13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작은 것보다는 약 2배 정도 소요됩니다.

신금자위원

2배 정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송전지구에 송전탑 13기 지중화 요청을 주민들이 계속 민원도 제기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시작했었는데 중간보고까지 용역이 진행된 걸 저도 들어가서 용역 상황을 들었는데 혹시 용역을 하실 때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체하고 같이 수시로 회의를 하시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과에 와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그 용역업체 선정을 한 후에 용역업체에 여러 가지 과업지시를 내리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중간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때 과장님 계셨었나요, 혹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참여도 한 적이 있구요.

신금자위원

아니, 중간 용역 발표할 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제가 교육 중이라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교육 중이셨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때 용역업체가 송정지구 송전탑 지중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그 용역업체가 송전탑의 위치라든가 송정지구 그 주변에 대해서 위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다음에 사실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전문 업체다 보니까 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 줬을 때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혹시 용역설명을 들으셨는지요, 직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간발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 공감을 하고 있구요. 사실은 제 생각도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했습니다. 적극적인 주문을 했구요. 용역하는 목표가 사실은 지중화가 목표인데 용역업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따로 업체 사장한테 적극적인 요구를 했구요. 그리고 용역 이후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전과 계속 업무협조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용역이 적극적으로 나와야지만 그것 갖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전과 협력을 통해서 지중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용역결과가 긍정적인 경우라고 단서가 잡혔는데 그 용역 중간결과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러한 것을 용역을 했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또 담당 팀원들이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용역업체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용역업체에서 그냥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는 용역비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용역 발표라 그래야 되나? 용역에 대한 추진내역을 설명할 때 저희가 가봤을 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계획적이고 군포시에서 확실하게 접근을 하셔서 용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만 계속 취합해서 자료를 제시했을 때는 그게 과연 군포시에 맞는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러한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송전탑 용역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러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경제 담당 팀원들이 계속 용역업체와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어떠한 과업을 계속 소통을 하셔서 중간중간 발표하기 전에 계획적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너무 용역업체에 의지를 하다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송전탑 지중화를 요청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거기 결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과장님이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는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사실은 여기 긍정적인 경우라고 써 놓은 이유가 한전과 협의를 했을 경우에 한전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한전의 이윤이 2년 사이에 2조 정도 줄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업체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최종보고서에 적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한전하고는 전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한전하고는 지금 현재는 용역업체가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한 상태구요, 용역결과 이후에는 저희 시에서 계속,

신금자위원

적극적으로 한전과 만나서 하실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용역이 군포시에 정말 지중화 요청사업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너무 맡기지 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계속 요청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용역업체와 계속 수시로 회의를 하시고 소통을 하셔서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이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지만 한전하고 계속 이러한 부분으로 회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좀 더 송전탑 지중화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15쪽 보시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유기동물 발생 방지 및 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 유기견에 대해서 현재 군포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저희가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다친 개들은 치료도 하고 그리고 또 주인을 찾기 위해서 공고도 하고 해서 주인을 찾아 주거나 아니면 무료 분양을 하거나, 너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견들은 안락사,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동물병원을 지정한다는 것은 군포시에 유기견에 대한 동물병원으로, 유기견을 포획을 한다 그러면 유기견이 발견되었을 때 그 유기견을 동물병원에 일단 갖다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병원이 군포시에서 지정한 곳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한 곳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유기견의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작년 것을 말씀드리면 유기견이 209건 발생했습니다.

신금자위원

202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209마리.

신금자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 중에서 110마리는 주인을 찾아줬구요, 그리고 57마리는 무료 분양을 해줬구요.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인 39마리는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마리는 사체로 들어와서 사체처리,

신금자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사체로 들어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사체 처리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209건이 2018년도 기준입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2018년 기준입니다. 1년치.

신금자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 유기견을 보냈을 때 동물병원에서 유기견을 어떻게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사진을 찍어서 공고를 합니다.

신금자위원

어디에 공고를 하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구요.

신금자위원

시청 홈페이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은 동물을 등록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작년부터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전보다는 주인을 찾아주는 형태가 쉬워졌습니다.

신금자위원

조금은 쉬워졌겠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유기견 입양 안 될 때는 여기에 보시면 아까 39마리 작년도에 안락사를 시켰다고 하셨잖아요. 유기견보다도 앞으로는 반려견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간다는 생각과 동물들을 가정에서 많이 키우다보니까 점점 저는 반려견에 대한 숫자가 늘어간다고 하는 반면에 또 주인이 잃어버리는 유기견들은 주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써서라도 찾으려고 하지만 키우다가 버려지는 유기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견이라든가 장애를 가진 유기견들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유기견들이 아무리 게시를 해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유기견들을 입양시켜 줘야 되잖아요. 입양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청에서 하고 계시는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동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저희가 지정한 병원으로 와서 키우고 싶은 개들을 찾아서 데려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입양을 추천하려면 유기견들을 계속 홍보 등과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죠? 노출이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보고 이러한 유기견들을 내가 입양을 하겠다 하는 의중이 있을 텐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런 홍보 분야는 약간 저희가 부족한 편입니다.

신금자위원

미흡하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좀 약간 미흡하다고 보고요.

신금자위원

저도 잘 못 본 것 같고 전에 한번 잃어버린 강아지 입양하겠다고 강아지를 올렸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잖아요. 어떠한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 발견이 됐어요. 주민을 찾아주려고 이 유기견을 홍보를 하든 어떻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기견을 잘 씻지도 않고 목욕도 안 하고 지저분한 상태, 주변에 환경도 하얗게 된 건물 안에서 찍으니까 그 유기견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내가 선뜻 입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게 홍보가 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유기견들은 사실은 주인한테 한 번 버림을 받은 유기견이잖아요. 그러면 동물병원에 보낸다고 지정돼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목욕을 시킨다든가 그 유기견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가 입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만 입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저는 요청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여기에 지역경제과에서 동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관리하는 팀도 있을 테고. 동물보호 관리차원에서 유기견이 버려졌다, 유기견이 발견됐다 하면 동물병원에 보낸다고 하면 그곳에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서 게시를 할 때는 정말 입양을 할 수 있는 조건, 또 분위기를 아늑하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사실 자식처럼 굉장히 동물이라고 해도 반려견들은 다 말 알아듣고 거의 그러한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 아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한 것을 게시를 할 때는 수시로 노출을 시켜야 되고 노출을 시킬 때에는 입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청 홈페이지에 유기견을 수시로 홍보를 하시고 계속 게시를, 게시라 그러면 좀 그런데 노출을 하게끔 사진이라든가 이러한 영상을 해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때 입양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입양을 만일에 아까 여기에 120마리 입양됐다 그랬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57마리가,

신금자위원

57마리가 입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입양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보내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유기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그리고 원하시는 분은 직접 와서 데리고 가고 하죠.

신금자위원

원하는 사람 입양을 해서 보내는데 그 입양을 할 때 그냥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이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유기견에 대해서는 치료도 하고 깨끗이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당연히 건강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는 당연히 해서 보내야 되겠지만 입양을 할 때는 저는 강아지가 예뻐서 애완동물이다 보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입양 시에 교육이라는 기본규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번 버려졌는데 입양을 했는데 또 버려질 수가 있는 그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양 시에는 반드시 어떠한 기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 교육을 그분들에게 습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켜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셔야 한다고 보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유기견들이 입양을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이 되고 요즘에는 인식, 주인에 대한 뭐죠? 칩을 사용을 하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인식표를.

신금자위원

그래서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유기견들이 입양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입양이 안 될 때는 안락사를 시키잖아요. 이 동물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많이 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고 또 입양의 날을 정하셔서 입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야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어떻게 보면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는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동물보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려면 이러한 과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져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의 날을 정하셔서 동물과 사람이 같이 어우러져서, 타 시에는 지금 이러한 입양제도, 조례 또 반려견들을 위한 날도 정해서 이런 행사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포시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필요하다면 팀장께 질의해도 되죠?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어떤 팀장님, 팀장님을 지목하시고,

김귀근위원

과장님, 혹시 홍헌숙 팀장님. 혹시 여기 지역경제과에 발령받고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헌숙

홍헌숙에너지관리팀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헌숙

홍헌숙에너지관리팀장

1년 4개월.

김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보다 조금 더 있으셨네요?

헌숙

홍헌숙에너지관리팀장

네.

김귀근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죠?

헌숙

홍헌숙에너지관리팀장

네.

김귀근위원

거기에 보면 집단에너지사업법 또 에너지법 그다음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도시가스사업법 들어보셨죠?

헌숙

홍헌숙에너지관리팀장

네.

김귀근위원

우리 군포시에 집단에너지사업법이라고 쉽게 말하면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집단에너지라고 하는데 혹시 얼마나 존재하는지 파악되고 있으신가요? 대략, 대략.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헌숙

홍헌숙에너지관리팀장

저희가 가스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저희 현황자료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제가 예전 행감 때도 건축과에 당부드린 게 있었어요. 각 아파트마다 과태료 부과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의 의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많이 받게 한 다음에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거나 이런 발생들이 많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취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보면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이라는 주제는 등장을 했는데 이런 우리 시의 안전에 대한 확인점검이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조항에는 없어요. 사실 또 우리가 그런 의무는 없게끔 되어 있던데 여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도 보면 확인점검을 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이 있고 또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상위법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무작정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례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우리 시 에너지사업을, 또는 종사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취급하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차제에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이런 상위법 내용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감히 팀장님께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헌숙

홍헌숙에너지관리팀장

네.

김귀근위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목표가 2020년 목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장님 여기 지역경제과 가신 지 얼마 안 됐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 과장님이 주요업무계획 작성하신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 교육기간 동안 작성된,

이희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능력도 알고 늘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지역경제과 목표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현실이 반영된 업무계획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거의 어찌 보면 무시하다시피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 정책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구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장님도 너무 잘 알겠지만 구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로 나타나게 하는 거잖아요, 구현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공약사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안역점사업을 보면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샤프하신데 이 업무계획을 할 때 2019년도도 잘된 점, 발전방향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정책목표하고 잘 따라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학에 보면 목표량 관리가 있는데 1번째 목표, 2번째 목표 쭉 나오면 사실 1번째 목표가 전체의 한 9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정책목표를 봤을 때. 그러면 정책목표는 저희가 한 90%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일부분으로 소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지금 제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경제환경국 중에서 경제 파트를 차지하는 부분은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인데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켜보면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는 굉장히 샤프하신 직원 분들이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도 제가 평소에 알고 있으면 굉장히 샤프하고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가 행정이 적극적 행정도 있고 소극적 행정도 있는데 지금 적극적 행정을 정책목표로 삼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도 여러 말씀 하셨지만 소극적 행정을 넘어서서 적극적 행정을 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페이퍼를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시민들이 바라는 것들,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들을 적시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경제 활성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말했듯이 실업률이잖아요. 실제로 우리 전통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어떤 지표 중에 하나이지 그게 전체 다는 아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거의 외관상만 마케팅 비용으로 500만원, 우산 나눠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과는 거의, 환경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차량등록과는, 뭐 환경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는 보면 소극적 행정을 해도 무방하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현실이 반영된 업무계획이 작성돼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체를 다 만족시키거나 이런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이 업무보고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계획은 보다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시의회나 아니면 시민들 의견이 반영된 이런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희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고 농업도 존재하고 공업도 존재하고 상업도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 때도 보면 중앙에서 반영된 예산 외에는 별로 반영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은 특히 현안을 잘 파악하시고 샤프하시니까 적어도 우리 과장님 있을 때만이라도 좀 틀 같은 걸 잡아서, 사실 우리가 기업이 한 2,000개 있다 그러더라구요, 군포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1,700여개,

이희재위원

네, 한 2,0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소기업이, 소기업 직원 5인 이하가 한 1,500개 된다 그러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것인가. 특히 구현을 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사실 구현할 때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준비단계에 있는 거고 구현하려면 아직까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것 일자리정책과하고, 다른 과들은 소극적 행정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는 적어도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보면 조금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 도시의 가치가 아까도 일자리정책과에 얘기했지만 경제부분하고 학교부분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학교와 경제와 관련돼서 교통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3개의 팩트를 가지고 좀 혼합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님이 당정동 공업단지 83만평 개발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러면 아까 보니까 도시정책과에서 그 파트를 맡는다 그러는데 지역경제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면, 우리 시가 실업률만 봐서는 굉장히 열등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가 우리 경제의 전체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보더라도 옆 동네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아주 긴밀하게 소통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진짜 활성화해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래도 어느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와가지고는 기초를 만들고 그다음 사람이 나타나면 2단계, 3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제가 본 어떤 과장님보다도 샤프하시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 정도는 만들 수, 구현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니고 구현은 적어도 우리 시장님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그 발판을 만들어서 기본이나 초석을 다진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만 해놓으면 제가 볼 때 과장님 임무는 끝날 수 있는 것, 나머지 소극적 행정은 당연히 법적인 사무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기타 업무에 있어서 그게 정책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삼았다 그러면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초석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전탑 지중화 사업 최종보고회가 12월이고 추진계획에 보면 긍정적인 경우 뭐 체결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 지중화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지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여기에 대한 효과는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용역비가 5,400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400만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처음에 용역 맡길 때도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과장님이 직접 맡기신 것은 아니지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만약에 송전탑을 지중화 하는데 실제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용역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 생각은 어쨌든 이 사업은 장기적 사업으로 봐서 계속 한전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LH는 이미 손을 떠난 거고, 그렇죠? 보니까 2018년 3월 26일날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도 하고 있는데 LH는 이미 사업을 하고 손을 떠난 거고.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지구는 이미 끝났고,

우천

이우천위원

손을 떠난 거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끝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제 한전인데, 특히나 변전소는 원래 있던 자리에 어쨌든 주택지구가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전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저는 다 지중화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한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그렇겠죠. 전체 시비 수천억 들여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힘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대야미지구,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대야미지구는 여기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대야미지구가 계획에 지금 몇 개 지중화 돼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아직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말고 대야지구 계획에 보면 그 주변에도 송전탑이 굉장히 많은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안산 쪽으로 가는 거며,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두 개로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송전탑이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뒤에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대야미 몇 개 지중화 되는지.

우천

이우천위원

몇 개 지중화 되나요? 대야지구가. 모르시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밖에서 보이는 것은 한 10여기 된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 택지개발로 지중화 되는 것.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 대야미지구 택지개발로 된,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뭐냐 하면 또 이것, 예를 들어 다 하고 나서 또 그때 가서 이것도 지중화 타당성용역 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송정지구는 지금 사업이 물론 끝났지만, 물론 한전하고 계속 이야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이 대야미지구는 LH가 개발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기도 송전탑이 많단 말이에요. 사업 다 끝나고 주민들은 또 지중화 해달라고 할 텐데. 몇 개가 지중화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담당 과에서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게 말이 돼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한전에서 대응 안 하면 전체 시비 다 들여야 되는데, 대야미 이 문제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전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것. 사전대응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개발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얻어낼 것은 다 얻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버스 떠나고 나면, 정말 큰 문제예요, 이거. 몇 기 지중화 하는 데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 우리 시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나 뭐나 상황이. 그런데 벌써 보상 들어가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과가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대응하셔야 돼요, 과장님.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향후에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본중심상가, 산본신도시 쪽에 있는 송전탑 지중화를 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한전과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지중화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송정지구 관련해서는 거기는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는 곳이었죠. 송전탑과 변전소가 있는 곳에다 아파트 계획 자체를 허가한 국토부에 문제가 있다, 원초적 문제는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아파트를 택지개발을 허가했고 거기에 하면서 송전탑이 아마 거기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게 세 개인가요? 그렇게 지중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세 개를 지중화 하면서 케이블헤드를 두 개를 세웠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실질적 효과는 1개가 지중화 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서보면 사실 아파트 문만 열면 거기가 3·4·5 케이블 송전탑이기 때문에 엄청 큰 송전탑이 눈앞에 보이니까 입주한 분들은 처음에 이 아파트 분양할 때 송전탑이 지중화 되는 청정 힐링 단지다, 이렇게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주택공사가. 그래서 다 지중화 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고 나니까 송전탑 그 안에 있는 몇 기만 하고 오히려 케이블헤드 두 개 세우고 실제 하나가 지중화 된 효과밖에 없으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중화 요구를 하고 또 변전소 옥내화 요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던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들죠.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실제 송전탑 지중화와 또 변전소 옥내화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송전탑 지중화만 먼저 가느냐 여러 가지를 이번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검토를 해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간용역보고회에 들어가 봤는데 용역업체가 저는 잘못 선정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용역업체가 와서 보고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 기밀사항이라고. 기밀사항인데 뭔 돈을 받고 용역을 하고. 아니, 거기에 있는 용역위원들에게조차 기밀사항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용역이 무슨 소용이 있는 용역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군포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대야미 택지개발지구에 송전탑이 몇 개가 지중화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대야미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시흥에 대야미 있나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상당히 언성을 높여서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용역을, 과업지시를 명확하게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밀사항이어서 얘기 못 하는데 안 됩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명확한 용역결과를 내라, 그리고 용역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한전과 협의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셔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지금 대야미 택지개발지구 내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내지 세 개, 두 개가 지중화, 두 개 내지 세 개가 택지개발지구 안에 포함돼 있어서 지중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대야미에도 13기가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것은 뭐예요? 1·5·4예요? 3·4·5도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3·4·5, 1·5·4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학교 근처에 송전탑이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중화 해달라. 그래서 LH가 이 지중화를 13기를 다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택지개발 밖에 있는 인근에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은 지중화를 해낼 수 있도록, 이후에 이 민원을 시가 안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케이블헤드 위치 있잖아요. 케이블헤드가 더 살벌하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블헤드 위치를 선정할 때도 주택가 근처에서 최대한 거리를 이격을 해서 케이블헤드를 세울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과에서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야 돼요. 나중에 위치가 선정되고 공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협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과를 내와야지 송정지구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대야미 택지개발지구 송전탑 지중화의 문제를 잘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서 217페이지 기본현황, 218페이지 정책목표 및 단위사업과제, 219페이지 2019년도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온난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부문 자율적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참여 확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코자 1,617세대에서 1,700세대로 확대토록 하겠으며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30% 달성을 위해 시청, 도서관, 사업소, 동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고효율 조명 교체, 태양에너지 도입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환경한마당 행사,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저탄소 실천 프로그램 지속추진 및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미세먼지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송부문 집중관리 및 산업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노후경유차 저공해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업비 95% 이상 집행을 위하여 금년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2개소 구축,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조치명령 등을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미세먼지 구축을 위한 간이측정기 18개소 설치,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1,720대, 친환경자동차 보급 100대 등을 추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물질 저감, 생활권역별 미세먼지 정보제공, 시민 자율적 대응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태계 보존을 통한 건강한 자원의 유지보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기존 215개소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추가 263개소로 확대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용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감각공해 민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오염 예방을 추진하여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화학물질 사고 후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활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수질오염원 총량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수질오염 총량 관리, 수질오염원 예방적 감시체계를 구축,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한 EM 아카데미 교육 4회, 폐수배출사업장 158개소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감시원, 인근 안양·의왕시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유해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환경오염사고 신속 대처를 위한 방재장비를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에 의한 지역개발, 수질오염원의 예방적 감시체계로 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220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 수립 용역 계획을 하신다고 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조례나 뭐 근거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매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년 단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한 번 했나요, 그 전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계속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두 번째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계속적으로 5년마다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년마다 계속하고 있는 용역인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뒤에 팀장님,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2차 맞습니다. 두 번째.

우천

이우천위원

두 번째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 목표, 유엔에서 하고 있는, 소위 SDGs라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소관은 어디인가요? 환경과 아닌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의제하고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 지속가능발전 목표 계획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한마당 행사라든가 이런 것 같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유엔에서 지정한 2030년까지 17개 목표가 있는데 이게 타시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하고 있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2016년부터 하게끔 되어 있고, 물론 기후변화대응실천계획 수립용역 이것 5년마다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지 환경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17개 목표인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 환경과도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만의, 환경과가 타 시에 비해서 뭐를 따로 특출하게 뭘 한다든지 이런 건 별로 없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을 따로 세우거나 우리 예산에 환경과가 군포시의 환경 관련한 사업예산을 뭘 세워서 새로 앞으로 계획을 해서 목표를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대응이나 이런 게 사실은 많죠? 대부분 사업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예를 든거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목표, 특히나 환경 관련해서 이 목표에 대해서 명확한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차별이든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만들기도 하고 사업을 만들어 내서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거든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환경과도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이것 세우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사실은 환경이 좋잖아요. 수리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환경과가 선제적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221쪽을 보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경보가 만약에 발생됐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어떤 것을 취하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하구요, 저희들이 살수차가 거리, 도로에 물을 살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거기 소관부서 팀장님이 따로 계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대기환경팀장님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대기환경팀. 일전에 교통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혹서기 때, 아주 온도가 더울 때 설치한 물분사기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내용?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교통과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버스승강장에 수도관에서 빼내가지고 물 분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더움을 가시게 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승강장에는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알고 계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버스승강장에는 용호고등학교 있는 데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그것을 가동을 시킨다고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미세먼지 관련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무래도 날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추울 때 하면 사람들이 물이 분사가 되면 시민들은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지금 생각 마시고 봄에라도, 봄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럴 때는 저희들도 살수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재난과도 살수차 구입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과라든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에 살수를 해가지고,

김귀근위원

그건 하고 계시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동을 동시에 해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관련 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경보발령이 된다 하면 그거라도 작동을 같이 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어차피 살수차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일전에 뭡니까? 조류들 분뇨로 해가지고 민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잘해 주셔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버드스파이크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에 난간에 앉아서 밑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감안을 하셔서 용역으로 해 가지고 조치도 계획에 반영을 해야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건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현실적으로 느낀 것 말씀드리면 반월호수에 녹조현상이 많더라구요, 녹조현상이. 그 관리는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번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 환경과에 그렇고 군포1동에서 청소라든가 재난환경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녹조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녹조라든가 그게 아무래도 부하현상이 날이 더우면서 일어나는 건데 저희들이 농조에 많이 저거를 해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나가서 협조를 구하고 이런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또 봄 되면 냄새도 나더라구요. 악취가 나고 이래가지고 붕어도 죽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나가서, 저희들 전에는 감시원들이 나가서 여섯 포대 정도 걷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상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되고 앞으로는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조금 좀,

이희재위원

저는 여기 국장님도 경제 담당하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슨 꺼리를 만들거나 뭘 활용하려 그러면 반월호수가 데크공사 하는 데 100억 정도 들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데크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름 되면 녹조현상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더라구요. 그래서 반월호수가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 것이고 우리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가 그 정도 기반시설을 만들었으면 활용할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도 반월호수 벽면을 이용해가지고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가 있으면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놀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기본적인 도시가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먹을거리라든가 놀거리, 볼거리 같은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어떤 섹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한다면 반월호수가 굉장히 적절하고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경제과하고 또는 생태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반월호수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려면 기본이 녹조현상, 저도 반월호수 둘레길을 걷다 보면 냄새 악취도 많이 나고 녹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하고 우리 국장님은 반월호수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볼거리나 먹거리나 놀거리 같은 것, 그것도 경제파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건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요 테마에도 없고 그래도 환경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와 닿는 문제고. 우리 시에서 사실 볼거리하고 먹거리하고 놀거리를 만든다 그러면 수리산에 둘레길 하는 것하고 반월호수하고 덕고개 넘어가는 산책길하고 이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아니면 산본천 복원계획을 하고 있더라고. 산본천 복원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테마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먹거리도 제공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녹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반월호수 같은 경우 우리도 맑게 하는 시설 조그만 게 있더라구요. 좀 크게 만들어서 분수를 만들는지, 이런 게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사람들한테 볼거리 같은 것, 놀거리 같은 것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농어촌공사에서도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다리 건너는 부분 중간부분에,

이희재위원

조그만 것 해 놨더라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조그만 것 설치를 해놨는데 앞으로 거기가 도시공원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생태공원녹지과라든가 물이라든가 상수도 우리 원수를 이용해서 원활하게 물이 순환이 되면 사실 없는 건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순환이 안 되니까 그게 사실 조금 어려운 건,

이희재위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설치를 더 하도록 저희들도 협조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반월호수하고 왕송저수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왕송저수지가 좀 크긴 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데크공사도 하고 저수지를 활용하잖아요. 활용하면 이용하는 정도, 예산 투입 정도를 보면 우리가 예산 투입 정도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활용하는 정도가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 나는 환경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녹조와 관계되어서 협업을 해서 이왕이면 과장님이, 과장님이 환경은 거의 전문가잖아요. 환경과 온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좀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시에 보면 맹꽁이와 관련된 관리부서가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송정지구에 있는 맹꽁이는 대동에서 관리하고 삼성마을에 있는 맹꽁이, 지금 세 곳이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다음에 생태공원 안에 있는 맹꽁이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맹꽁이가 보호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떨어지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맹꽁이 올챙이한테 수돗물을 직수했다가 맹꽁이들이 죽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3개 부서로 나누어져서 관리를 하다 보니 관리가 조금 제대로 되는 데도 있고 전혀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맹꽁이 관리를 한 개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개 부서로 일원화하더라도 공무원이 사실 직접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탁을 해야 된다, 맹꽁이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맹꽁이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생태교육도 진행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거기 습지에 있는 잡초도, 모든 풀을 뽑아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습지식물은 존치시키고 습지식물이 아닌 식물들이 들어와서 습지를 잠식할 때 그런 것들을 뽑아내고 이런 관리들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관리들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과장님?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것이 환경과가 되든 생태공원녹지과가 되든 주무 과가 한 과로 정해져서 세 곳 전체에 맹꽁이의 주 관리부서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게 사실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같이 하기는 조금, 한 부서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안에서 있는 시설하고 밖에 있는 시설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생태공원 안에 있는 맹꽁이는 관리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태공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여기는 습지교육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곽에 있는 송정지구와 삼성마을에 있는 맹꽁이 여기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동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맹꽁이를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사업량이 적어서 관련법에 위탁을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례야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고 행정이 발의할 수도 있고 제가 그 부분은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부서를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문제는 행정에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한 개 부서로 일원화를 시키고 일원화가 된 이후에 직접 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을 위탁으로 가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방식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2020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기본현황과 226쪽 2019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27쪽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운반을 위해 환경미화원 94명, 7개 대행업체 79명 등 173명의 인력과 자체 차량 8대, 대행업체 차량 36대 등 운영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다국적 홍보물 배부, 캠페인 실시, 불법배출 감시 CCTV를 운영하고 시니어로 구성된 우리동네가꿈이 120명을 활용하여 가로 정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거점 배출시설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효율적 자원화 관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과 배출량 감량을 위해 다량배출사업장 173개소에 컨설팅과 지도점검, 감량화 실천방법,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정한 민간위탁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34개 공동주택에 무선감지 개별계량장비 292대의 정기점검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자의 컨설팅과 지도점검, 배출, 처리 적용방식의 다양화, 음식문화 개선방법, 감량화 실천방법,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목표 3%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한 자원선순환 추진입니다. 자원선순환 및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분리수거가 취약하고 유해한 품목인 우유팩, 건전지, 형광등 등의 폐자원 가져오는 날 운영, 동 주민센터 평가와 보상, 전용수거함 보급 등 자원선순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재활용률 증대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의 무상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의식개선을 위한 시민참여형 알뜰나눔 장터와 체험부스 운영, 재활용품 미술품 체험 등 맞춤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캠페인과 업소 실태도 수시로 점검하여 생활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신뢰받은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환경관리소의 노후시설 보수와 교체를 통해 안정적 시설운영과 소각률을 확보하고 분기별로 조사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공단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은 올해 증설관련 타당성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 이전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중계처리시설 설치용역을 추진하여 환경미화타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