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용식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테마공원 이용 대책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진입로인 것 같습니다. 진입로가 국도24호선 자동차전용도로다 보니까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테마공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우직판장 그것 역시도 30억 이상을 들여서 투자해놨는데 이용인원이 월 700명 정도요. 그리고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집 앞에 아니면 개인이 하고 있는 커피숍에도 하루에 100명 이상씩 방문해서 커피 사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억 이상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어놨는데도, 또 거기에다가 한우를 팔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하루에 25명밖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따진다면 누가 말한다하더라도 도로라고 앞에 말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난번 감사에서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감사에서도 그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계획상으로 보면 2020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도로과에서 거기다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안 정도만 현재 나와 있지 아직까지 추진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농어촌테마공원에 대해서는 부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관련 부서에 대해서 업무협의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지적하듯이 실질적으로 진입도로가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면서 했는데 국도관리청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법상 바로 국도에서 들어가는, 잘 아시겠지만 법상 그게 진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2019년에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그다음에 도로확‧포장 보도 신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 경제부시장님이 전에 국가정원선포식을 할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이 오셨을 때 이것은 어떻게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달라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또 해결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테마공원이 접근성이 떨어져있지 실제로 우리가 가보고 하면 안에 보면 주위 환경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안 오는 것은 안타깝고. 그래서 올해 산림공원과에서 물놀이시설을 12억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과에서는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고 내년에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위에 꽃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꽃단지를 조성해서 거기 저수지 주위에 수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올 것을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한우직판장 거기에 대해서는 손님이 많이 안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우테마관으로 해서 두 번이나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더니 그게 다 유찰되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모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모집되면 내년 1월부터 테마관의 용역위탁을 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축수산과에서도 현재 한우테마공원 밑에 커피숍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커피숍을 더 확대해서 손님을 많이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테마공원 안에 홍보하고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현재 시내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모르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각종 상북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행사유치, 회의 같은 것을 테마관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좀 활성화 대책을 세우면 얼마든지 테마공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테마관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보면 초승달 하트해서 7,900만 원 들여서 테마관 공원에 포토존 설치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LED조명등 설치 그리고 물놀이장 11억 3,000만 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꽃단지 조성도 5,000만 원 정도 계획이 되어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현재 문제는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아무리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테마공원 안에 가보면 파고다가 한 개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가보면 사람이 이용하게 될 것 같으면 파고다에 해당되는 게 썩지 않지요. 그런데 천장에 누수되고 거미줄 쳐져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전혀 이용하지 않아서 벤치라든가 노후 되어서 썩어서 못쓰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최소한의 이용실적 그리고 파고다공원에 벤치에 사람이 앉게 될 것 같으면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앉는 벤치 앞에도 풀이 나서 사람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는 거기에 꽃단지 조성이라든가 LED조명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앞으로 10억, 한 20억 가까이 투입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된 게 2012년, 거의 7～8년이 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공원조성에 100억을 투자했지만 국비 30억, 시비 30억 그리고 군비 30억 해서 1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보았을 적에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도 이것을 계속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송성우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테마공원이 활성화 안 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을 지금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더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투자를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진입로를 보면 저녁에는 농로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요. 그런데 현재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도로를 진입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우직판장은 축수산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확대를 한다면 산림공원과는 직접 개입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공원 안에 관리하는 부서 자체가 3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공원 안이라면 한 개 정도 일원화시켜서 한 개 부서에서 해야만 업무의 연계성이나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축수산과와 농업정책과에 대표적으로 한우직판장과 공원부지 그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부군수님 주재로 관련 부서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테마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부서별로 특징, 전문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과에 한우직판장 관계는 축수산과 그다음에 전체 테마공원 관리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총괄 직판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로입니다. 진입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다 보니까 진입을 못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대책으로 해서 농어촌도로를 만든다든가 해서 근본적인 진입도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추가 투자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국도에 바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시의 경제부시장님이 국토관리청에 협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포장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위치 돌리는 거기에는 로터리 형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로터리 들어가는 입구에 큰 간판을 설치해서 진입로 표시 부분을 해서 진입로를 원활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정비해서 농어촌테마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은녕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평일 평균 10명 이용하고 주말에 한 50명 정도 이용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용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일평균 많이 늘어나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일 한 100～200명 정도는 이용하고요. 주말에는 거기에 나들이객이라든지 그런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양우내안애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보면 거기 산책코스라든지 저수지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허은녕위원
일평균 200명 이용한다고요? 지난해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연꽃을 식재한다든가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한우직판장이 활성화되면 또 될 것이다. 또 양우내안애 아파트 입주하면 많이 이용할 것이다. 또 농업박물관을 생각하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는 또 많이 바뀌었어요. 내년에는 꽃단지를 조성하고 저수지 주변에 LED보행등도 추가하고 등등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난해도 올해도 너무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나온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토론했다고 하셨고 그중에서 야간조명은 설치하셨다고 했고 꽃단지 조성은 계획에 잡혀있다고 하는데, 그 외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결과는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실제 우리가 한우테마관 운영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운영을 잘해야만 활성화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한우테마관 운영위탁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현재 수의로 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업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관리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축수산과에서는 한우테마관에 대해서 거기 밑에 카페 형식으로, 물론 한우식당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많은 것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초‧중‧고등학생이 공원을 견학하기에 점심메뉴를 지원한다든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하고요. 한우홍보시식회를 개최한다든지 현재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에 개장하면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팜투어라든지 그다음에 못안 옆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체험휴양마을 그것과 연계해서 테마공원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직거래장터, 전기차, 목공체험 이런 것을 해서 못안체험휴양마을하고 연계해서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들은 해 오신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 구체화되지 않고 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너무 자꾸 거창한 것, 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양우아파트가 입주했습니다. 그럼 양우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춘다든가 24호선 아래쪽 하부박스에 보안등을 설치한다든가 양우아파트에서부터 공원까지 가는 산책로를 정비한다든가 혹은 산책로 입구에 보면 옷을 털고 할 수 있는 에어건을 설치한다든가, 사소한 것이라도 편의시설들이 준비되어져야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자꾸 대규모 어떤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될 것을 기대하고 크게 크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라도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부박스에 보안등 설치라든가 보행로 정비 이런 것은 됐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계획하고 있고 일부는 또 했고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아직도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 낚시하는 분이 많아요.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거기가 농업용수기 때문에 낚시는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도를 하더라도 거기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 낚시를 못하도록 금지구역을 하는데도 조금씩 오기 때문에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맞습니다. 낚시를 못하는 게 맞고요. 낚시금지구역, 수획금지구역이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버젓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계속 지도는 합니다. 지도하고 단속하는데 조금 단속에 못 미치면서도 조금 그런데.
허은녕위원
주민들이 버젓이 금지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82페이지를 보시면 ‘서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가 있습니다. 부지는 울주군에서 제공하고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내용이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내년도 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 5～6월에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언양 직동리에 매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건립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시에서 농식품부에 공고했지만 처음에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공고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5억을 확보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비를 알기로는 또 5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은 안 되어있고 추경 편성에 거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4억이 확보되어있고 시비 2억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던데.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그렇게 된 상태에서 추경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허은녕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실 때 국비 5억이 확보되어있고 시비는 또 5억이 필요한데 전혀 안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은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비 2억이 계상되어있다고 하는데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확인한 게 맞다, 과장님께서 확인한 게 맞다 그런 의미보다는 설계나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하신 내용들이 요청사항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덜렁 지어놓고 우리 군에서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덜렁 지어놓고 불편한 사항이 있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는 더 어렵게 되니까 처음에 초기 단계부터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덧붙여서 약간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요. 울주군농업기술센터 설치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군수와의 대화에서도 여러 곳에서 여러 면에서 이런 요청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경과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작년 감사에도 그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은 검토를 하고 협의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재정인력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기획예산실에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시와 행자부와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당장 기술센터를 만든다는 게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시와 협의해야 되고 행안부와도 인건비나 정원 등 인력계획과 관련해서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1년 동안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이 분석했습니다. 인력하는 기획실과 했지만, 우리가 분석한 결과 현재 당장은 어렵다. 어렵지만 앞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인력계획을 협의한 상태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결론을 말씀하시면 1년 동안 우리 자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네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분석, 검토했는데 중기인력재정에 했지만 현재 당장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허은녕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와 협의하고 행안부에 요청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필요성을 요청하고 해야 일이 진행되지. 우리끼리만 검토를 1년간 할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군 내부에서만 의논하고 있다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내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주 지역에 지역특화품목을 대표적인 게 무엇으로 보면 될까요? 한 다섯 가지 정도 얘기해주십시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지역특화품목에는 잘 아시겠지만 배, 단감, 현재 잘 하는 양파 그다음에 삼동‧웅촌에 있는 옥수수 그다음에 온양 내광에 있는 블루베리 그다음에 대파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배 같은 경우에는 대표 브랜드를 뭐로 봐야 됩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울주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울주배’라는 브랜드는 현재 사용은 안 합니다. 울주 지역에 생산되는 배라고 해서 하는데, 실제 울산원예농협에서는 울산 ‘寶배’ 그다음에 각 지역농협별로 삼남배도 있고 그다음에 청량배, 여러 가지 분산되어있는데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조금 합쳐서 하는 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서로 간의 조합별로 자기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통합을 시도하지만 옛날부터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서생배, 울주배, 삼남배 그다음에 寶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농협별로 되어있는데 서생배 같은 경우는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번 우리가 서생배도 울산배나 울주배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서생배 자체가 굉장히 주 생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서생농협 쪽에서는 같은 그게 안 된다고.
김시욱위원장
그럼 배는 그렇고 그러면 다른 품목은 통합브랜드가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재 통합브랜드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럼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통합브랜드가 잘 활성화되어있는 데가 있나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여기 나주라든지 그다음에 완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김시욱위원장
꼭 배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물은, 예를 들어서 미나리든 부추든 배든 단감이든 하나의 통합브랜드가 잘 활성화되어있는 지자체가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문경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주 같은 경우에는 나룻배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저희는 그런 통합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재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저희 울주군은 지금 자료에만 나와 있는 것만 봐도 너무 많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원해주고, 수출장려금, 수출촉진자금, 지역특화상품 공동출하 지원사업, 포장재 지원, 시설하우스 설치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해주면서도 울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하나 정도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나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브랜드 일부 되어있는 것도 있지만 공동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데 현재 공감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공감대가 부족한 게 아니고 대표성 있는 인기 있는 브랜드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계속 우리가 연구는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실제 울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기존 미나리라든지, 미나리는 청도미나리가 유명할 것 아닙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한재미나리가.
김시욱위원장
예, 한재미나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울주가 그걸 따라가려면 미나리만으로 해서는 힘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울주를 대표해서 울주하면 통합브랜드 명칭을 달고 나가면 사람들이 믿고 사먹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역할이지 싶습니다. 돈만 자꾸 지원해줘서 포장재 지원해주고 하우스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저희가 울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놓으면 그분들이 이 브랜드를 썼을 때 소비자들이 더 찾을 수 있고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스팀다리미를 되게 잘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다 믿고 쓰게 되거든요. 울주도 대표적인 브랜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이 희망이다, 6차 산업에 투자하겠다. 농업 관련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브랜드 하나 없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대표브랜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울주에 맞는 그런 공동대표브랜드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꼭 좀 만들어주십시오. 그게 제가 봤을 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62페이지 참조 좀 하시고요.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경제산업국에 총 60건 중에 농업정책과 47건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37억 5,781만 3,000원인데 설계변경 계약금액이 45억 4,514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의 예산액을 초과할 만큼 변경해야 될 시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시설공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부족분 예산 충당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부족분에 대한 충당 계획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태풍 피해 복구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사업이 잔액에 대해서 그것을 돌려서 많이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현황을 보면 태풍피해에 대한 사건은 지금 1개뿐이거든요. 두 번째 보면 ’18년도 12월 13일 태풍 콩레이 피해사항 복구해서 1건이 있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감사자료가 작성될 때는 태풍이 오기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탁이 왔기 때문에 자료에 좀……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설계변경한 것은 미탁 태풍 영향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포함해서 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대다수 보면 설계변경이 주민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현장 여건 반영 등 이런 사항들을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현장 확인 안 합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장 확인합니다. 확인하더라도 또 하다 보면 주민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또 현장에 뒤에 착공해서 가면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민 편리를 위해서 변경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든가 이럴 때는 긴급 설계변경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현재 내용 중에 보면 현장 여건 그다음에 주민 요구사항 이런 것은 충분하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현장 확인할 때 충분하게 이것은 감안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공사가 예산편성 할 때 현장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예산편성 해놓고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일어난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차후라도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예산편성 시 현장 확인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심혈을 기울여주는 게 맞지 않겠나.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다음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최소한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6차산업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6차산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6차산업은 지금 현재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6차산업 전략지구를 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50만 평 이상, 처음에 100만 평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부지를 구하다보면 100평 이상 되는 그런 부지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불가하기 때문에 50만 평으로 줄여서 하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당장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생에 있는 구영어마을에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업비가 430억이라는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 공모사업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1월 달에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할 것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매칭을 해서 되면 내년에 착공해서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를 서생 구영어마을에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이것은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신청이라고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울주배를 해서 우리 국비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 15억 원, 30억 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확산보급 사업을 위해서 울산테크노파크와 협의해서 원하는 농가에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차산업 창업지원을 위해서 삼동 둔기에 있는 톡톡팩토리라는 창업공간을 임대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차산업 유통채널을 위해서 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영어마을에 하는 스마트팜 단지를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는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거기 혹시 스마트팜 한우축사도 들어갑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재 축사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로 해서 거기에 특화작물.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주력사업으로 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100만 평에 스마트팜해서 축사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력사업으로 울주군에서 ‘6차산업만이 미래 먹거리다’ 그런 식으로 6차산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스마트팜 할 적에 중점사업을 뭐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스마트단지를 하면서 임대형수익을 하면 온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송성우위원
온실을 설치한다면 품목은 뭐로 한다는 얘기지요? 중점사업을.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품목은 지역특화품목에 대해서 고품질.
송성우위원
울주군에서 지역특화로 할 수 있는 품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품목이라면 양파라든지.
송성우위원
스마트 온실해서 지금 양파 농사짓고 있는 분들한테 스마트팜 단지 만들어서 온실 만들어서 거기 가서 양파 지으라고 하면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선 채소라든지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송성우위원
그러면 신선한 채소, 방울토마토 울주군에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시설하우스는 언양 쪽에.
송성우위원
언양 쪽에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가를 버리고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쪽으로 이사 간다든가 신규 사업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청년창업농을 이용할 것입니다. 청년창업농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송성우위원
청년창업농으로 신청 받았을 적에 스마트팜 온실 이것을 만들었을 적에 공모를 했을 적에 과연 거기에 어느 정도의, 만약에 아까 토마토라든가 신선한 채소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으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청년창업농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대형으로 하면 모집을 하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6차산업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주해서 내년 2020년 1월까지 용역에 해당되는데 5,000만 원 정도 해서 하고 있던데, 어떤 내용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스마트팜 형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6차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되어있는 데서 스마트팜 단지에서 현재 조성하기로 계획잡고 있는 것이 문화힐링센터를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식품가공센터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문화힐링센터에는 영화관 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커피숍을 설치하고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설치한다고 현재 문화공간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어마을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영화관 설치해서 울주군민들 거기에 영화 보러 누가 오겠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스마트팜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같은 복합문화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영화관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6차산업을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하겠다는데. 그다음에 문화 힐링을 위해 커피숍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 갔다하면 해변에 경치 좋은 데 민간에서 하는 커피숍 많이 있습니다. 꼭 관에서 커피숍을 설치해서 스마트팜 단지에 커피숍을 넣는다는 계획을 잡아야 됩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6차산업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온실과 겸해서 여러 가지 관광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물론 6차산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영화관, 커피숍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레스토랑도 하겠다는데 물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레스토랑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과연 레스토랑을 만들었을 적에 6차산업, 온실에서 만든 채소, 토마토 가지고 레스토랑 만들어서 할 적에 주위에 상권이나 인구 분포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지금 현재 문화힐링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영화관, 커피숍, 레스토랑 이 부분이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식품가공센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식품가공센터에 어떤 것을 식품가공해서 만드실 것입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나는 여러 가지 특산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공과 식품이 되어야만 앞으로 판로가.
송성우위원
그렇지요. 1차산업으로 해서 식품가공을 할 수 있는 게 울주군에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첫 번째로 대표적인 농산물이 뭐냐고 물었을 때 배, 단감, 양파, 옥수수 이런 것을 했습니다. 생산되는 지역이 과연 여기에서 구영어마을 주변에서 생산되는 배, 단감, 옥수수 과연 거기 주변에 얼마만큼 그게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배, 단감 이 부분은 원예농협에서 율리 여기에서 보면 직판장에서 수출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가공공장센터를 새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차별화되는 그런 가공센터를.
송성우위원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라든가 단감 이 부분은 원예농협 여기에도 보면 가동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계획이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20억 정도 사업비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계획이 300억, 수백 억에 해당되는 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생산하는 1차산업이 있어야만 그다음에 6차산업을 할 수 있는 가공지원센터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군수님 민선7기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6차산업을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6차산업으로 공약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게 된다면 무슨 이유로 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는 생산보다는 관광이라든지 가공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6차산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6차산업의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서 문화, 관광 그다음에 식품가공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품목을 집어넣어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입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단지를 짓는다면 목적, 항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을 짓게 될 것 같으면 식품가공센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뭐를 가공할지가 있어야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온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무슨 품목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기본적인 조감도나 계획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뭐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앞전에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타 지역의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해외까지도 다녀 왔었고요. 저 역시도 6차산업 되어있는 데 선진지 견학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특성은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주력사업 부분이 있는 것을, 기존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차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6차산업만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군수님이 여러 번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스마트팜을 하면서 울주군에서 뭐를 위해서 스마트팜 단지를 만드는지, 어떤 품목을 넣을 것인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공모 관계없이 지금 현재 대표적 성공사례를 들고 와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관광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 공사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스마트팜 단지를 설립 했을 적에 관광객 그만큼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문화, 관광, 힐링, 식품 공간에 대한 스마트팜 단지는 조성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이라든가 세부품목이 없다고요. 단지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무슨 건물을 지을 것인지도 계획이 없고 무슨 품목을 할 것인지도 없으면서, 단지 공약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울주군의 주력 사업이 뭐냐고요? 배라고 했었지만 배에 해당되는 부분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은 남부권이 아니라 서부권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나 여기에 선정한 이유가 딱 있지요. 울주군의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빈땅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단지를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단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스마트팜 단지, 6차산업이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마트팜 단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구영어마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송성우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셨지만 영어마을 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목적과 용도에 맞는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영어마을 부지에 한다면 서생 지역의 특성으로 본다면 해양수산물이 많이 되어있고요. 원전 부분에서 한다면 원전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되어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 봤을 적에 농사하고는 거기가 조금 먼 지역이라고요. 그리고 식품가공공장이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문화센터를 한다고 영화관, 커피숍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인구분포라든가 아니면 주력 생산하는 농산물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특산물이라든가 주력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세부품목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무조건 유휴부지가 있다고 해서, 땅을 찾아보니까 울주군에서 영어마을 이 땅밖에 없었다.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었다. 그런데 땅이야 좋다 그겁니다. 6차산업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필요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약만의, 그냥 이게 6차산업만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거꾸로 맞춰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재 6차산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송성우위원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용역 자체를 추진하는 것이 결과에 거꾸로 맞춰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검토를 했는데 뚜렷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에 줘서.
송성우위원
물론 지금까지도 용역 결과가 1차 용역, 여러 가지 용역이나 중간보고도 있었지만 용역이 하는 게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용역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왜 용도에 맞게 거꾸로 맞춰 가냐는 것이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용역을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하는.
송성우위원
안 좋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수요와 공급이 필요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아니면 서생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스마트팜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요청도 없었고 어떤 지역특산물을 만들어서 울주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가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만드는 위치적인 선정을 할 적에, 스마트팜은 영어단지 여기가 최적지라고 그렇게 요청한 민간단체가 있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서생 주민들은 스마트팜 단지를.
송성우위원
스마트팜 단지에 해당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스마트팜 단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단지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울주배를 한다면 울주배 원예농협에서 스마트팜에 지금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가공공장이 필요하다고 원예농협이라든가 울주군의 생산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없는데 왜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울주배라는 우리가 하나 예를 든 것이고요. 거기에 차별화된 그런 작목이 들어와야 되고.
송성우위원
차별화되는 것은 어차피 제가 말했듯이 수요와 공급이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생산자가 필요한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공약이기 때문에 만들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 농장이 조성되면 울주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전국판매망을 구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럼 전국판매망을 하든 구축을 하는데 어떤 품목의 판매망을 구축할 것입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재 하는 예시보다는 차별화된 그런 품목을.
송성우위원
차별화된 부분에서, 제가 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했었지요. 그렇지만 필요로 하냐는 거지요, 이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로 해서 농산물시장이 현재 시내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소도 부족하고 주차 공간, 접근성 여러 가지 교통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팜 단지에 농산물시장 50만 평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100만 평에서 줄여서 50만 평, 좋다 그거지요. 50만평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농산물시장보다 몇 배에 해당되는 부분의 큰 사업을 하는데 수요와 공급,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게 필요로 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군민이 원하지 않고 그것을 왜 추진하냐는 것이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공감대 형성을 계속 해놔야 되겠지요.
송성우위원
공감대 형성은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6차산업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6차산업, 6차산업 했었지. 실제 6차산업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주력 사업의 6차산업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중점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세부품목을 뭐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하고 난 다음에 부지가 선정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신축되어야 되는데. 목적은 없으면서 무조건 건물만 지어놓고 보겠다. 6차산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뭘 하겠다는. 에펠탑 한 개 지어서 관광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 뭐가 필요한지, 뭐를 원하는지를 알고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울주군의 예산이 많아서 강제적으로 6차산업을 하고, 설령 이렇게 제가 지적했다시피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다 영화관을 설립하고 커피숍을 만들어놨는데 커피숍 여기 솔직히 민간하고 경쟁한다면 경쟁력 없습니다. 식품가공공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접근성이나 여기에 무엇을 가공할 것인지. 물론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을 짓게 될 것 같으면 필요한 용도에 맡게 어떤 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조감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사업 뭐 들어 가겠다 하고 다 끼워 맞추고 난 다음에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그 용역이라는 게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원하는 것을 강제로 해서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것인지 거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와 앞으로 더 큰 고민을 가지고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용역회사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하필 6차산업만을 한다는 거죠? 용역 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용역회사에서 행정을 하지 왜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합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니까 우리보다는 더……
송성우위원
전문기관에 하게 될 것 같으면 필요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광범위하게 6차산업으로 내던져놓고 난 다음에 용역회사 “너네가 좋은 것 가져오너라. 사업을 하겠다.” 울주군의 예산을 그만큼 투자할 데가 없는 데입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여러 가지 6차산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외견학도 하고 많은 것을 봤습니다.
송성우위원
저는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주군에 당장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현실에 맞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한다든가 현실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타 지역의 성공한 사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주군과 그 지역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한 내용들 보면 전국에 한 네 군데 정도를 성공사례로 다녀왔더라고요. 그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 1차산업, 2차산업에 해당되는 것과 울주군에 있는 특성은 다릅니다. 시스템 부분은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울주군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자본,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특산물로는 거기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앞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울주군의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 울주군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뭐할 것인지 대책도 없으면서 목표 없는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는 것이지요. 고민을 해서 지금 산업단지까지 조성한다고 하고 당장 내년도에 단지조성해서 2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컨설팅 지원, 공모, 발굴. 사업이 발굴되고 난 다음에 돈에 해당되는 것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왜 집행을 해놓고 예산 다 잡아놓고 하는데 대상지가 어디 있을 때는 뭐할 것인지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계속 같은 답변 나오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송 위원님께서도 6차산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이 6차산업이 지금의 기존 농업 갖고는 경쟁력이 없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식생활 패턴도 바뀌고 그다음에 저희들 주위에서는 울산광역시라는 큰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차산업 하면서 소채류를 씻지도 않고 바로 레스토랑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청결하게 바꿔나가고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폐업된 공장에다가 6차산업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어떻게 사업하는 부분도 포함되지만 우리 농산물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농산물을 찾자 하는 부분이 6차산업이고요. 그래서 군수님 공약관계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공약하는 부분에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현실성 있게 줄여나가자고 해서 그 범위를 작게 잡아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들 기존에 하고 있는 농업에서 다른 전환하는 그런 차원의, 미래의 농업을 대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제가 하는 것은 6차산업에 저도 찬성합니다. 시대가 변해졌고 앞으로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뀌어가는 데서 바뀌어가는 그 내용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앞에 세부적인 울주군의 현실 부분이나 또 품목 부분이나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지요.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6차산업이라는 품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울주군민들이 군수님을 지지하고 자치단체장으로 선임해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울주군에도 6차산업이 필요하다고 공약을 냈을 적에 군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과연 울주군민들이 진짜 필요한 품목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공약에서 6차산업, 단지 6차산업의 이유만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시간이 좀 지체되었지만 그래도 6차산업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그것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6차산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울주군에서는 관에서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6차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데는 어디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6차산업 하는 데는.
김시욱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두서 가면 유진목장.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유진목장 그다음에 선바위미나리 그다음에 인증되어있는 데가 알프스염소 그다음에 6개 인증된 6차산업 농가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6개 정도가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6차산업을 하고 계신, 예를 들면 A목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모님들이 축산업을 되게 크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 귀농을 하려고 해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에요. 한번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미나리, 염소 그다음에 복순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순도가는 예를 들면 목장하고는 조금 다른 취지지만 어쨌든 복순도가에서 울주군의 쌀을 많이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웅촌명주도.
김시욱위원장
웅촌명주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을 아까 과장님께서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은 그런 길이 없으면 6차산업에 대해서 귀농에 대해서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송성우 위원님께서 목적 없이 왜 자꾸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느냐고 하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취지는, 송성우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 잘 하시고요. 6차산업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하고 관에서도 많이 의견도 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용역만 따라 가지 마시고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더 큰 것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 질의 있으실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그렇게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감사중지
11시1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 국장님, 과장님, 김효정 계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주군 유치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 발표도 안 했고 정무적인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신경 쓰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도 울주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허은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정무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리고 앞 시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간단하게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송대리 양우아파트부터 테마공원까지 연결되는 산책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의시설, 안전시설, 노약자 보행이 가능하도록 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점검을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지적된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47건 설계변경 중에 반 이상이 주민요청, 민원사항 이런 사유로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 부풀리기 아니냐,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요. 사업계획할 때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시고 해서 진행해 주시고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다는 것도 압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철저히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4-89인데요. 4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지?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은 현재 6개 마을이 있습니다. 두동 옻밭, 잘 아시겠지만 상북 소호, 작동, 못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잘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두동 옻밭마을, 상북 소호마을에 대해서는 전국에 어느 곳에 내놓더라도 상당히 활성화 된 그런 체험마을이고요. 그다음에 옻밭마을 같은 경우에는 팜투어 사업을 통해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미리 울주군에 예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에 대한 체험마을 견학,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그다음에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장 교육이라든지 보험료 지원 그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셨는데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는 집계된 게 없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방문객이 연 5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잘 되는 옻밭마을 같은 경우는 연 2만 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2만 명 정도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체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장기체류는 없습니다. 1박 2일이라든지.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1박 2일이 됐더라도 체류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체류하는 인원이라면……
허은녕위원
하룻밤. 1박 2일.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1박하는 인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체류하는 인원은 30% 정도, 방문객 중에서요.
허은녕위원
제가 간략하게 성과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농촌 체험·휴양마을은, 행정마을이라고 작동마을은 조금 미흡합니다. 행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에 지정되어 있지만 거의 실적이 없는 편이고요. 작동마을도 부족한 편이고 그 이외에 소호마을이라든지 옻밭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체험마을이고 못안마을 같은 경우도 테마공원하고 협의를 했고, 연계를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는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체험휴양마을이 서부권에만 있네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주로 환경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북 소호 쪽에, 그다음에 두동도 치술령, 그런 곳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 해서 많이 되는 겁니다.
허은녕위원
혹시 주위에서 하니까 덩달아 해서 내실 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실제 6개 체험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휴양마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적을 올렸는데 실제 행정마을이라든지 작동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열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 우리가 항상 행정지도를 많이 했는데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나가겠습니다.
허은녕위원
5개 사업이 사실은 벌써 10년 넘었거나 거의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화된 상품으로 발전을 시키고 특징을 살려서 브랜드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체험할 때 팜투어를 좀 더 활성화시킬 겁니다. 도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휴양을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만들 겁니다.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도시에 홍보를 많이 해서 체험·휴양마을이 생산과, 어떻게 보면 6차 산업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옳으신 말씀인데 팜투어 활성화를 하려면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팜투어 활성화는 목적이지 이게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팜투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기업체라든지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퇴직자들이 울주군에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많이 합니다.
허은녕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실 이것 국·시비 사업 아닙니까, 그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국·시비 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행정기관에서 수동적으로 진행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담당 부서에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칫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도 국·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수동적으로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실제 시작할 때 국·시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못안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를 하나도 안 받고 현재 자부담 100%로 다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향후 그거야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할 거고 안 그러면 군에서라도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실적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항상 평가가 나오거든요.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이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77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복합문화 정보센터 설치해서 2019년도 8∼9월까지 공모사업 신청을 했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2019년도 10월에 보면 공모사업 미선정,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귀농·귀촌 전담팀 부재로 인한 귀농·귀촌 업무 추진의 어려움 및 공모사업 선정 시 평가점수 감점요인이 돼서 탈락됐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복합문화센터는 민선공약사항이고요. 복합문화 정보센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국비 공모신청이 있어가지고 여기 나온 그대로 8∼9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식품부가 보기에는 전담팀이 있어야만이 귀농·귀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인력문제가 있어서 전담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려서 탈락했습니다. 타 지역에도 전담팀 구성된 데는 공모 선정되어 있고요.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복합문화센터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농업정책과가 앞으로 2020년도에 가장 핵심적인 역점시책이 6차 산업인데, 맞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6차 산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귀농·귀촌 복합문화 정보센터 설치가 6차 산업의 가장 밑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귀농·귀촌인이 많이 오고 우리 지역에 많은 은퇴자가 와야 만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전담팀 구성을 기획예산실하고 사무조정 계획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요구는 했지만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년에 보면 귀농·귀촌보다는 6차 산업이 우선이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6차 산업팀을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6차 산업 팀에서 귀농·귀촌까지 합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통합으로 업무를?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통합하면 전담팀이 꼭 그건 아니지만 합하면 되지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담팀 부재로 해서 국비 공모사업이 탈락한 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안 했다는 뜻이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전담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을 보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인력 구성하고 협의도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전담팀 구성은 안 됐지만 6차 산업팀이 구성되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전담팀을 같이 하는 걸로 하면 내년에는 또 선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6차 산업의 가장 기본이 귀농·귀촌, 어떤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도 8월에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데 이때도 전담팀이 없어서 공모에 미선정됐다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기획예산실하고 기타 6차 산업팀하고 융합이 돼서 내년에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인력 부서와 꼭 협의해서 전담팀 구성되고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예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양수장,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시설 확충에서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시설비 쪽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이 126억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6억 중에서 현재까지 100억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집행잔액이 25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24억 8,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4억인데 1회 추경에서 2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추가 신청한 만큼,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24억 원이라는 돈을 앞으로 1달 정도 남았는데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감사자료가 작성될 때 시점에 대한 그것이고요. 현재 90% 이상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잔액은 태풍피해에 대해서 복구작업을 설계해서 착공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 앞으로 80∼90%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연말까지는 집행잔액이 다 소진된다, 그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리고 양수장 시설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서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도 양수장 장비 농업기반시설에 보면 45억이 잡혔는데 34억밖에 지출을 못하고요. 11억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직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실제 농번기에는 착공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10월 이후에 착공이 됩니다.
송성우위원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해야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농번기에 농로라든가 공사를 했다 하면 1월, 2월까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다 집행됩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명시이월되는 것은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못 받는다든지 민원사항이 있으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는 명시이월 안 하고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국고보조금에서 국고가 있고요. 시·도비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2,300만 원인데 이 돈은 당초예산에 잡힌 게 아니라 1회 추경에 돈을 잡았고요. 그리고 시·도보조금 역시 반환금 4억 4,000만 원이 1회 추경에서 잡은 내용인데 이것은 잡아놓고 왜 반환하는 겁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반환하기 위해서 추경에 잡아야 합니다. 그냥 반환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해야만이 반납이 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반환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네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2018년도에 33억이 부지매입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19억 5,0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현재 8,100만 원밖에 지출 못했는데 추진하지 못한 사유를 보게될 것 같으면 문화재 발굴, 이 부분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물론 지난해에 33억 보상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전혀 진행이 못 되고 이 부분도 내년으로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문화재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비라든지 19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문화재 예비발굴을 하니까 거기에 청동기시대하고 조선시대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업체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는 다 발굴해서 집행돼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시설비라는 게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물 짓는 비용이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비용 아닙니다. 건물 아니고요. 19억은 건물 짓는 비용이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 그런 조사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실시설계용역하는데 19억 원이라는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돈이?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토지진입로 보상금, 이런 문제 때문에 올해 계획했던 게 조금, 이게 안 됩니다.
송성우위원
19억 원이라는 돈은 건물을 짓는 돈이 아니라 보상금에 해당되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보상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 같은 그런 간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비로서 내년에 이월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월되면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내년에도 일단 건물은 못 짓는다는 얘기네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건물은 ’20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되고 하면 시설지원과로 건립이 이관될 겁니다. 되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2022년도에 완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총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집행 못한 사유는 문화재에 해당되는 부분 때문에 못했고요. 문화재 발굴이 올 연말, 12월 되면 종료가 된다, 그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내년부터 진입도로 보상이라든가 세부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착공되면 시설지원과로 이관이 됩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감사중지
11시3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종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종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축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축수산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축수산과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나사리 연안지구 정비사업 현장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현장방문 가능하겠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주무관님 사진 한 장.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희들과 함께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백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이론상으로 어떤 문제점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나사리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미 1단계로 40m, 40m. 지금 저기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밑에 계획 평면도에 보면 기존 40m, 40m 2개가 설치돼 있는 현장을 직접 보셨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봤는데 오늘 우리가 가다보니까 평소 때는 파도가 없었는데 제가 재수가 좋은지 안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사업을 잘 해서 그런지 파도가 많이 치는 것을 봤고요. 이안제 뒤편에 파랑에 의해서 퇴적이 되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 육안으로 봤습니다. 거기 퇴적되는 모래가 현재 이안제 설치된 40m, 40m 중앙에서 침식이 된 모래들이 조류에 의해서 양쪽으로 퇴적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 사항을 봤을 때 최초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40m, 40m 이안제설치 사이 구간에 100m를 설치하기로 되어있는데. 1차 40m, 40m 2개 이안제를 설치하고 난 뒤에 2018년 6월부터 올 2019년 6월까지 아마 모니터링 용역사업에 의해서 종결이 된 내용을 아십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종결되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연 양빈으로 440～2,200㎥ 자체 나사항 내에 모래로 양빈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 나왔고. 그리고 이안제를 설치하지 마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일단 이안제 할 경우에 예산이 30～40억이 소요되니까 모니터링 용역업체에서 양빈으로 하는 게, 그것을 봐서 양빈으로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2차 이안제는 100m 그것은 현재 취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5월에 나사연안정비 침‧퇴적 모니터링 용역보고서가 저한테 와 있습니다. 여기에 과업수행 결과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참고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방안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마다 적절한 유지‧양빈을 수행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대책방안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100m 이안제의 축조 및 양빈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모니터링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사리 지역주민들이 군수님하고 열린군수실에서 이것을 충분하게 토론도 했고, 그 자리에서 축수산과 김연규 계장님하고 아마 유준철 담당자하고 오셔서 충분한 이안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사실 지역구이지만 몇몇 사람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에 40～50억 들어간다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저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 현장을 봤을 때 이안제 설치 주목적을 애초 나사리해안 바닷가 모래 침‧퇴적에 대한 데 중점을 주었느냐. 안 그러면 바다 태풍이나 파랑, 해일 등에 의해서 해안도로가에 있는 지역민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도 생각을 했느냐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안제 설치하고 난 뒤에 태풍이 왔을 때는 모래 침‧퇴적의 중요성보다 당장 해안도로의 기초가 침식으로 해서 노출되어있으니까 호안공에 어떤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나사리 지역민들의 재산에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위험성을 현재 모니터링 보고서에 논제를 해놨습니다. 그 건으로 봤을 때 현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안제 100m를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오늘 현장을 갔을 때 다른 지역보다 파도가 조금 심한 것을 느꼈습니다. 양쪽 이안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앙 쪽으로 파도가 심한 것으로 봤습니다. 모레, 수요일 날 모니터링 용역업체가 다시 방문을 한다니까 그때 의견을 들어보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판단을 다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본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안도로에서 바닷가 나가기 위해서 계단 설치되어있는 것 2개 설치한 것 봤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 앞에 계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환블록공을 2개 2개 나열해서 총 10개씩 놓아져있습니다. 올 봄인 줄 알고 있습니다. 5월, 6월경인가. 아마 저희들 축수산과에서 나사리 연안 본동네에서 모래퇴적에 대한 것을 준설작업을 해서 한 3,000～4,000㎥ 정도 될 것입니다. 그걸 조금 전에 현장에서 본 거기에 양빈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설치되어있는 계단 그 밑에까지 마지막 계단까지 모래로 양빈해서 지열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올 후반기에 태풍이 자주 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태풍은 미탁입니다. 제가 직접 태풍 미탁이 온 저녁에 그 현장에서 침식이 어떻게 되는지,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상세하게. 개인적인 전문지식은 없지만 제가 지켜보면서 많은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갔을 때 계단 밑에서 모래 양빈으로 해서 레벨, 모래 높이입니다. 높이는 맞췄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비교하니까 한 30～40㎝가 침식되어서 양쪽에 이안제 설치된 뒷면에는 그 당시에는 모래가 그만큼 퇴적이 안 됐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퇴적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사항들이고.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안제 설치되어있는 2개 40m 40m 사이에 설치하고 난 뒤에 가장 큰 태풍이 아마 작년 10월에 콩레이인가 왔을 것입니다. 그 콩레이 왔을 때 나사연안정비 침‧퇴적 모니터링 용역보고서에 보면 콩레이 영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사연안 이안제 설치해놓은 40m 40m와 간격 그 사이에 모래 침식이 1만 1,000㎥인가. 잠정적으로 계산해놨더라고요. 그중에 4,000㎥정도가 양쪽으로 퇴적이 되고 나머지 한 6,000～7,000㎥가 침식돼서 어디 도망가고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밑에 40m 40m 2개를 설치해놓고 100m 이안제를 설치 안 했을 때 앞으로 태풍이나 계속 침식이 일어나고, 양쪽 40m 뒤에는 또 퇴적이 조금 되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침식으로 인해서 바로 중앙에 파도가 일어나서 인근 해안지역에 있는 지역민에게 재산의 어떤 위험성을 갖고 온다면 분명히 저것은 100m는 설치해야 되는 게 당연하게 맞겠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안제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에 바다해안 경관의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40m 설치되어 바다경관은 이미 훼손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안제를 100m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꼭 노출형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파랑이 일어나는 중간지점에 침수형이라든가 안그러면 잠재형 이안제를 설치해서 어떤 파랑의 힘, 세기를 1차적으로 타전했을 때 지금 일어나는 중앙 분야의 침식이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인데. 과장님, 현장 한번 보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축수산과에서 어떻게 대책방안을 가질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앞에 이야기했듯이 모니터링 용역업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강제성은 띨 수 없지만 분명히 현재 사항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더라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차후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이 아니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양빈을 한다고 지금 현재 결론이 나있는데 양빈 한번 할 때 돈을 한 2,000～3,000만 원 들여서, 한번으로 끝나서 3월 달에 해서 12월 달 양빈 한 번으로 끝나면 저도 더 이상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빈은 일시적인 효과고 그 뒤에 또 일어나는 사항들이 더 크기 때문에 양빈으로써 맞지 않겠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주셔서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보충질의 있습니까?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현장방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아쉬운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이 올해 처음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난해 물론 이 자리에 과장님, 국장님 안 계셨지만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도 톤백으로 모래 갖다 넣어서 양빈 작업을 했었고요. 그때는 올해 2019년에 진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파도가 치는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파도를 완화시키는 그런 사업내용이 아니었고. 다만 차이 나는 것은 지난해는 침퇴적 모니터링 후에 대안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 방향을 못 잡고 계세요. 그죠? 오늘 가보셨지만 저대로 놔둔다면 태풍 오면 도로가 온전히 남아 있겠습니까? 자칫 큰 피해를 인적‧물적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둘째 문제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저도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성환 위원께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던 사항이고요. 올해 2018년 이후에 양빈 작업을 했는데 현재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톤백에 모래 집어넣고 옆에 있는 모래 가지고 와서 양빈 작업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4,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올해 투입되는 게 4,000만 원이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올해 4,000만 원을 투입하고 난 다음에 효과라든가 지금 현재 집어넣은 흔적이 오늘 현장을 봤을 적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없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양빈작업을 했는데, 임시방편으로 4,0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4,000만 원 금액이 물론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조치를 했는데도 불과 1년도 못 지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부분 예산의 지출이라든가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모니터링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했거든요.
송성우위원
물론 작업을 할 적에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했지만, 물론 집행부 독단적으로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용역의 결과로서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4,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을 적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게 사업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현장에도 가봤고 올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투자했을 적에 이번하고 똑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무모한 예산투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용역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53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지요.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이 축산차량 거점소독세척시설 건립 9억 8,900만 원에서 10억 700만 원으로 이렇게 공사 변경되었는데 설계 변경된 이유가 뭐였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공사기간을 연장했는데요. 건축물 배면 부지를 확충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정확하게 설명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배수로가 안 돼 있었습니다. 배수로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바닥에 방향 지시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고요. 주요내용은 건물 뒤쪽에 있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법사면하고 연접되어있는 토지였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애당초 처음에 설계할 때 편입해서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현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했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강양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의 설계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강양항 개발사업은 첫 번째는 대피항으로 제일 처음에 설계했는데 이것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물양장으로 변경했고요. 두 번째 설계변경은 현재 거기에 부지가 땅이 물러서, 그러니까 물러서 땅이 자꾸 내려앉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석 돌을 넣어서 내려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맞습니다. 첫 번째 대피항 방식에서 물양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강양항 배들이 만약에 태풍이 올 경우에 대피할 장소가, 방어진 항으로 대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물양장으로 변경했습니다.
허은녕위원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셨고요. 답변 제대로 못하신 것 느끼셨지요? 대피항에서 물양장으로 바뀌었는데, 사전에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주민들 의견 물어서 했는데 이야기했듯이 큰 배들이 대피할 때 먼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허은녕위원
과장님 답변이 부실하니까 제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주민들 의견이나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진행했다가 물양장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안 했거나 사업검토를 치밀하게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들고요. 이게 그런 이유가 없다면 공사금액 부풀려주기라고 누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고 그렇게 변경했다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치밀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간절곶 관광회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지요. 당초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계약금액은 1억 1,900만 원 돼있습니다. 이 계약 설계변경된 공사 말고 또 다른 공사가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화장실 고치는 것하고.
허은녕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1억 1,900만 원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2억 8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회센터 주민들이 리모델링할 때 위에.
허은녕위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계장님께서 답변 하시든지요.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축수산과 수산계장 김연규입니다. 당초 관광회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3억이 맞는데 원래 1억 1,900만 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2억 800만 원으로 되었는데 현장 여건도 있고 또 그쪽에 보니까 석면 금 간 것 하고 기타 화장실이 오래되어서 그것도 바꾸고 또 기타 배관공사 하다 보니까 약간 더 변경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벽면하고 화장실은 애당초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허은녕위원
배관 얘기는 지금 제가 처음 듣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계장님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3억 원인데 1억 1,900만 원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계약이 또 있습니까? 여기 설계변경 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다른 계약은 없고 원래 3억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1억 1,9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3억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어떤 물량을 산출해서 그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정작 계약을 할 때는 1억 1,900만 원짜리 공사가 됐다가 다시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2억 800만 원짜리 공사가 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 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전체 자료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사가 중간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부풀려졌거나 안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안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보충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제출해주시고요. 이렇게 설계변경이 대폭 일어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절곶 관광회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해당되는 것, 예산 자체가 처음에는 3억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감사기간 중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경건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3억이라는 예산을 잡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밖에서 들어가는 데크 수리작업과 누수작업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내부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실질적으로 설계에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으로써는 너무 필요 이상의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기로 해서 예산이 처음에 3억 예산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준 이유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사를 중간에 정산한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3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는 데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의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예산을 줄여놓은 상태였는데, 공사 마지막으로 집행하면서 그 내용을 무시하고 2억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한 내용이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그 공사금액을 감소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 간절곶 관광회센터 리모델링 공사 여기는 울주군에서 회센터를 건립해서 어촌계에 위탁 관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는 일반적으로 군에서 홍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의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들어간 입주자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하는 것 역시도 입주를 하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부분은 해줄 수 있지만 내부에 수리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수익사업을 하는 어촌계에서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설계공사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 의견 전체는 무시해버리고 또 현재 여기 정황으로 봐서 맞지 않다고 했는데 왜 정산 부분에는 이 부분을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대송항 주민들이……
송성우위원
처음에 공사 예산 3억을 잡을 적에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물론 한 것이 맞습니다. 요청 없이 한 것도 아니고 설계 없이 3억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청이 있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현재 회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그런 경우입니다. 수익사업을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자체가 해수를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공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식이 더 심하게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증액되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자료로 하고요. 그리고 현 설계현황, 총괄 집계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전체 예산금액은 80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설계변경 예산액이요. 그리고 당초에 예산금액은 33억입니다. 그렇지만 설계 변경한 금액으로 한다며 75억에 해당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공사 준공했습니다. 그럼 전체 공사금액을 예산에서 계약 대비 지출 변경한 지출내역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2.2배입니다. 2배 이상을 30억으로 공사하겠다는데 마지막에 정산할 적에는 75억에 해당되는 공사를 했습니다. 축수산과에서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계획하고 예산을 잡았을 적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거점소독시설 같은 경우에는 추가 토지매입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여기는 9억에서 10억으로 해서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토지매입한 부분으로 봤을 적에는요. 그리고 강양항 개발사업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대피항에서 물양장으로 바꾸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20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물양장로 바꾼다고 했을 적에 공사설계 변경내역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지반이 연약해서 치환했다. 잡석으로 치환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공사금액이 늘어났고 물양장으로 해서 변경하는데 10억이라는 공사금액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적에 가장 설계변경에 색안경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땅속에 묻혀있는 지반 치환입니다. 지금 현재 지반 치환을 하기 위해서, 물론 모래지반이 연약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물양장으로 할 적에, 옹벽을 할 적에도 그 정도의 구조설계는 되었고요. 대피항에서 물양장으로 옹벽 치환하기 위해서, 물양장으로 10억이라는 공사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이게 2억짜리 공사가 3억으로 늘어나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20억 공사가 30억 공사로 늘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적은 공사 물량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정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전체적으로 축수산과의 설계에 해당되는 변경금액 대비를 해봤을 적에 사전검토가 없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배 이상의 공사금액 변동이 있었으니까요. 세부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는 노출되고 있지 않지만 아무리 설계를 한다고 할 적에 33억에 할 수 있는 공사가 75억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누가 이것 납득하겠습니까? 물론 이유는 있었겠지만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의 내역으로 했다면, 물론 용역을 줬다고 하지만 용역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변경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셨지만, 전체적인 토탈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설계변경으로 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2배 이상, 2.2배입니다. 정확하게요. 축수산과만을 봤을 적에. 어쨌든 사전에 계획과 실행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세부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차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강양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전 군수님께서 예산을 픽스 시켜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경사면으로 대피항만 하다가 군수님 바뀌고 나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물양장로 바뀌었다.”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허은녕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것과 조금 다르던데. 어차피 처음부터 이것은 대피항이었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일단 강양항 만들 때 목적이 배를 태풍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만드는 그런 사항에서, 대피항에서 물양장으로 바뀐 내용 그것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했던 말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공사금액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중공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공사를 착공하고 나면 업자들이 설계변경 요구를 많이 합니다. 또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분위기도 그렇게 형성해가고요. 그런데 1～2억 증액이 아니고 20～30억씩 증액되는 것을 그냥 설계변경을 막 해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상세하게 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강양항이나 여기 설계변경 부분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과장님, 부서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좀 우려가 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지난 9월 27일 기간이 만료됐는데, 그죠. 5-89페이지입니다. 현황을 보니까 527농가 중에 201건이 완료되었고 279건이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 이것은 이행계획서가 제출된 그런 내용이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
이행계획서 검토는 다 끝났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11월 15일자로 접수 마감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시 추가이행기간은 농가별로 적용합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률적으로 안 하고 농가별로 TF팀 구성돼 있거든요. 그쪽 건축 계장하고 생태환경과 계장, 환경 계장하고 몇 사람 1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허은녕위원
축산농가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고령자가 많아서 서류 작업이 많이 힘들 것이고 또 언론을 보니까 이행계획서가 사실 좀 부실하게 들어와서 추진건에 대해서 우려의 그런 목소리가 있던데. 지금 추진 중인 279건에 대해서는 대충 훑어보셨으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현재 소규모농가라든가 그다음에 고령농가는 현재 포기하는 그런.
허은녕위원
그것은 여기 지금 보면, 아니 잠깐만요. 소규모 농가 3단계의 대상이 되는 47개 농가는 따로 빼고 이행계획서 제출된 279건에 대해서?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279건에 대해서 현재 축협하고 우리 과 직원하고 4명이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내년 1년간 연장할 경우에는 내년 9월 27일까지 연장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까지는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허은녕위원
최장 1년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최장기간이 1년간입니다. 일단 여기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하천예정구역이 약간 접해져있다든가 구거에 약간 접해져있다든가 많이 아니고 일부분 접해져있다든가. 그다음에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 9월 15일인가 그때 부군수님 주재로 그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도로과 그다음에 건축과, 하천담당하는 건설과 이렇게 담당자들 불러서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한지 안 한지 현장을 나가서 판단하고 그래서 15건이 되었거든요. 어려운 것. 거기에 대해서 다 해결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벌써 1년 반 전에 이미 50% 이상이 다 적법화 완료가 되었고요. 또 어떤 지자체는 보면 너무 법 적용을 타이트하게 해서 충분히 적법화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기사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에서 힘드시겠지만 협조를 잘 해서 이 부분이 사실 고령자들이 많은 데다가 생업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에서 적법화가 되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완료된 농가 201농가 그다음에 추진 중인 279농가 이외의 47농가가 남는데 이게 소규모농가들 같은데 포기했거나 그런 농가인데, 47개 농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떻고 또 어떻게 지도할 계획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9월 27일 이후 될 경우에 그때 되면 환경과나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축사를 철거하든가 아니면 계속 양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든가 그것을 47농가에 대해서 일일이 방문하고 홍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스럽겠지만 일일이 한번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검토해주시고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이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107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축사 기반 구축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대상자 선정은 장비지원, 그러니까 국‧시비 지원은 농림사업지침이나 아니면 시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은 말 그대로 휴대폰을 가지고 자동화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보라든가 창 내리는 것이라든가 환기, 창문을 연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자동화하도록 되는 시설 자체사업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 읍‧면하고 축산 단체하고 이런 데 홍보를 합니다. 홍보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추천을 받는데 추천과정이 공정한지는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공정, 일단.
김시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ICT한우관리시스템 신청안내 이렇게 해서 문자가 축산인들한테 왔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ICT한우관리시스템 희망 농가는 한우협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농가 80농가. 선정대상은 한우협회 동참실적농가 우선 배정’ 한우협회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신청을 못하는 거네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김시욱위원장
지금 한우협회 보고 추천을 해달라고 위탁을 주신 것입니까? 의뢰를 하신 거예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아니, 한우협회는 그냥 같이, 읍‧면에도 공문이 나가고 한우협회도 단체니까 같이 나가지요.
김시욱위원장
한우협회에서 지금 이렇게 문자가 다 돌았어요. 축산인들한테. ‘한우협회 동참실적농가 우선 배정’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우리가 그런 내용을 넣은 적도 없고요. 한우협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규율을 정한 것 같은데.
김시욱위원장
한우협회에서 정하면 안 되잖아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하면 안 되지요.
김시욱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을 왜 이런 문자가 갔는지, 한우협회에서. 조사를 한번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군에서 하면 이렇게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이러면 한우협회 등록 안 되신 분들은 신청하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CCTV도 그렇고 계속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이런 사항들이 많대요. 한우협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없어야 되고요.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꼭 조사하셔서 이 문자가 왜 돌았는지 원인을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저도 스마트 축사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축사단지 조성에 해당되는 진행상황을 보면 2019년 10월～2020년 8월까지 스마트 축사단지 용역이 현재 발주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액은 9,000만 원인데 현재 한 7,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스마트 축사단지의 용역이나 중간보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올해 1월에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3월에 추진위원회 12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초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10월 23일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10월에 용역착수가 현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스마트 축사단지 군수님 공약으로 100만 평에 해당되는 스마트팜 축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현재 두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두서에 스마트 축사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행정에서는 현재 추진된 내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두서 같은 경우에는 입지조건 자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풍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진행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말이 새어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동요가 없도록 용역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서 두서 지역에는 거기 들어온다는 소문으로 해서 주민들이 난리예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일부 단체도 있고요. 그러니까 용역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저 역시도 어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용역의 보완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5-9 좀 참고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자료 지적사항으로 ‘나잠어업 신고필증 발급 시 확인절차 강화’ 이렇게 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같은데. 거기에 조치내용으로 보면 ‘어촌계별 5명 무작위 선정 방문하여 실제 조업여부 확인 및 지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올해 무작위 5명 선정해서 방문해서 실제 조업여부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출장복명이 들어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장 출장복명서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것 차후에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혹시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다면, 아직 서생 평동 어촌계 나잠어업인들 불법 수령 때문에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 아시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나잠어업 신고제가 와서 신고만 하면 내주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불법 나잠어업증을 가지고 불법수령금액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서생의 어촌계가 풍비박산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차후 나잠어업으로 해서 서생에 부정적인 그런 민원요소가 없도록 보다 나잠어업 신고제 해서 요건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철저히 준수해서 나잠어업으로 불법이 없도록 제가 한 번 더 강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자료 관련해서 5-10페이지 거기 보시면 태화강생태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무료화도 제안을 드린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태화강생태관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 드렸는데 조치내용에는 ‘유사 어류전시 기관 5개소 중 4개소 유료’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료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5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5개소가 지금 현재 섬진강어류생태관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하고 단양 다누리아쿠아리움하고 그다음에 동강민물고기생태관 그다음에 경기도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 부산에 가면 국립,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국립수산과학관인가요? 기장에 거기는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볼거리 많고요. 왜 자꾸 제가 이 금액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18년도, ’19년도 관람객을 보면 ’18년도 9만 3,000명 ’19년도 올해지요. 10월 말까지 7만 6,000명. 그러면 11월, 12월을 ’18년 것으로 환산한다고 해도 한 8만 6,000명. ’18년도보다 ’19년도가 관람객이 더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현재 유료화 안 하면 사람들이 가서, 무료화하면 전시관에 구경하러 와서 내 물건처럼 취급 안 하거든요. 쓰레기 다 버리고 그리고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무료화했다 아닙니까, 그죠? 초에, 6개월간인가 무료화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유료화하니까 그게 효과가 좀 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 그럼 금액은 얼마 받고 있지요? 입장료가 얼마인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입장료는 일반은 2,000원이고요. 그다음 청소년은 1,500원이고요. 어린이는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역주민 할인도 된다 그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지역주민, 우리 군민은 30% 할인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큰 비용은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것 환산해보니까 하루 평균 한 240명 정도 방문합니다. 연간 환산하면.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11억이 들어갔어요. 생태관 운영만입니다. 인건비하고. 11억이면 이걸 또 연간으로 일별로 환산하면 하루에 한 360만 원 드는 거예요. 하루에 360만 원씩 계속 들고 있고 하루 관람객은 240명밖에 안 오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계에 몇 분 계시지요? 계장님 이하 한 다섯 분 계시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총 7명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어디에 7명?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생태운영관에요.
김시욱위원장
생태운영관에 7명. 그러면 축수산과에 계에는 몇 분 계십니까? 다 포함해서 7명인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아니요. 생태운영관만 7명입니다. 우리 과 전체는 27명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생태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사무실에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예 없습니까? 다 7명입니까? 총 현장직까지 다 해서.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거기 다 근무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박선영 계장님이 현장에 계신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현장에 계시고. 연구사 그다음에 해양수산 8급, 9급 이분들 7명이 다 포함된 거다 그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154억이 들었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54억을 들여서 하루에 360만 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관리비가 하루에 240명 온다는 것은, 제가 자꾸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제도 가보고 오늘도 가보고 싶대요. 그런데 오늘도 2,000원 내일도 2,000원이기 때문에 한 번 가고 안 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거기서 분수대……
김시욱위원장
분수는 하드웨어적인 것 아닙니까? 밖이지 않습니까? 실내가 아니잖아요. 분수 보는 데 저희가 이용료 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아니, 실내 보기 위해서 분수대도 해 놓으면 같이 이용객들이 더 많지 않을까.
김시욱위원장
분수는 13억 들여서 분수를 하는데 그것은 광장에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고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업그레이드 해야지. 밖에 것은 누구나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억 들여서 하는 것은. 생태관 운영에 활성화하는 것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저희가 관람객 수입료가 6,1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매표원한테는 기간제한테 임금이 얼마나 갑니까? 사실상 거의 이것은 돈 받는 사람 인건비 정도예요. 1년에 11억씩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관리 인력을 늘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관리가 안 된다 해서 돈을 꼭 받아야 되고. 그럼 관리능력을 더 확충해서 관리를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좀 많이 보지.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 지어놨습니다. 154억입니다. 건물 하나가.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하루에 360만 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하루에 오시는 분이 240명밖에 안 되고요.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 광장에 분수한다고 해서 관람객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최대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무료를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어제 2,000원 주고 갔는데 그다음에 또 2,000원 내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들은 물고기 보는 것 좋아하니까 유치원에서도 자주 가고 싶은데 갈 때마다 돈 받고 하니까 그래서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것입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 ’19년도가 ’18년도보다 관람객이 더 줄었어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돈은 계속 더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 심각하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태화강생태관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충분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태화강생태관에 추진하고 내용이 뭐냐 하면 13억을 투자해서 바닥분수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에 공사를 계약하고 발주‧착공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선바위교 경관조명 개선공사에 해당되는 최종 용역이나 혹시 같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정확한 것은 그냥 들어서, 교량에.
송성우위원
최종용역결과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태화강선바위 경관조명사업인데 물론 교량 위에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생태관에 있는 분수대를 설치하는 바로 10～20m 옆에 보면 둑이 있습니다. 태화강둑이고 그다음에 분수를 설치하는 태화강생태관 광장입니다. 한 20～30m 옆에 보면 백천분수조명이라고 해서 거기 역시도 분수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태화강생태관이 아니라 태화강 분수공원이 돼요. 바로 앞에 태화강생태관 마당에는 바닥분수 설치해놓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최종 용역결과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교량 밑에 생태관 바로 옆에 있는 둑에다가 백천분수조명 해서 그렇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최종 용역보고회에 제가 참석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같은 우리 행정에서 하면서 분수를 생태관 마당에 하고 생태관 바로 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화강에. 거기도 분수하고 조명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이렇게 한 자리에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지금 도로과하고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생태관에 분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경관 교각에 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과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내용에는 최종용역보고회를 할 적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선바위 경관조명공사도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보면 교량 위에도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량 밑에도 분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생태관 바로 옆에 있는 선바위하고 교량하고 옆에 보면 산책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 그 벽에 제가 알기로는 최종용역보고회에 백천분수조명 이렇게 용어를 들은 것 같습니다.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중복되는 부분인지 안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낼 부분인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사업을 하는 부분도 물론 분수 조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광장이고 둑인데 거기에다가 울주군에서 같은 분수사업을 동시에 2개를 해야 되는 부분을, 혹시나 여기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있는 상태고 현재 도로과에서는 올 9월경에 그때 아마 최종용역결과가 나와서 현재 설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분수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중첩이 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같은 분수니까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는 했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소송현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원고, 피고, 승소현황이 있습니다. 모래 색깔이 달라서 군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 측에서 이걸 소송해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요. 그런데 어느 공사에 어떤 내용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진하 이안제공사 그것 관련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진하 이안제공사를 할 적에 모래 색깔이 달라서, 그러면 공사는 끝나고 난 다음에 설계기준에 준하는 그런 모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 업체에서 달라고 한다. 최종적으로는 모래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모래는 우리 예산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운반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공사비를 달라는 이유가 공사에 반입했는데 모래를 줬는데 공사비를 군에서 못 주겠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업자는 모래를 가져와서 갖다 집어넣고 모래 질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군에서는 돈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옮기라고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최종적으로 옮겼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안 옮겼습니다. 우리가 옮겼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 공사금액을 지불했을 적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재료의 질에 해당되는 공사를 시공하는데 원하는 수준의 자재가 반입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시정 조치하든가 아니면 파 내든가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을 안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는 재료를 집어넣어놓고 돈은 못 주겠다고 하고 그럼 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군에서 또 들어내고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 관계도 우리가 법원에 다시 소송했습니다. 3,200만 원인가 옮긴 비용 그것을 물어내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행정에 소송내용을 봤을 적에는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서 머리카락 떨어져서, 실컷 다 먹고 난 다음에 돈 못 주겠다 그런 내용과 비슷하게 결론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추가질문.
김시욱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송성우위원
한우불고기 봉계불고기축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산이 군비 1억 4,000만 원 그리고 시비 3,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2억 2,000만 원으로 현재 축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그때 처음에 하기로 한 11월 3일 날 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축제가 취소된 날짜가 10월 2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8일 정도 전에 취소했는데. 그리고 공사 지금 현재 집행내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정산은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내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군비 1억 4,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에 해당되는 전체가 일주일 전에 취소했는데 전액 다 지출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물론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예산 자체가 준비를 한 측에서 취소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행사 당일날 그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로 해서 지출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왜 정산내역에는 전액이 다 지출이 됐는지? 일주일 전에 취소하고 축제는 하지도 않았는데 왜 전액 지출된 것으로 결산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축제기간은 10월 3일～10월 6일까지 4일간 그렇게 계획되어있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9월 17일 날 발생해서 농림부에서 행사취소 공문 내려온 게 9월 25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취소했고요.
송성우위원
행사 취소한 날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11월 3일 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10월 24일 취소가 되었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축제는 10월 3일부터요.
송성우위원
10월 3일이면 9월 24일이겠네요. 9월 24일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지출되었으니까.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돈 지출되는 부분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일정이 임박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 부분이고요. 그런데 취소되고 난 뒤에 말씀하신 대로 부담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회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정산 중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줘버렸다 보니까 지금 예산 상황에서는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정산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정산 부분에서 제가 한 것은 물론 지출되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지출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는 부분까지 다 행정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그게 보조금을 전체로 줬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정산해서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 자료 자체가 결산 부분이 아니고 집행현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추가로 정산해서 아마 그 부분이 납득할 수 있는 전체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서로가 납득할 수 있게 지출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추가로 계속 한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송성우위원
아까 농업정책과 부분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한우직판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축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우직판장 관리, 이대로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한우직판장은 사실은 축협에서 그작년에 2017년 12월 19일～2022년 12월 18일까지 5년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직판장 그 자리는 공원구역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공원구역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공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판장은 저희들이 축협에서 연간 1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손님이 안 옵니다. 축협 아닌 개인업자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금방 관뒀겠지요. 축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2년까지 계약되어있어서 적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적자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국토관리청에도 여러 번 도로 개설 관련해서 문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도로과도 지금 현재 있는 도로라도 보완해서 차가 국도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 확 눈에 띄게끔 직판장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로 요청도 했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일단 농업정책과 손님이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직판장에도 오는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농어촌테마공원에 볼거리를 만들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현재 계약된 것은 2017년 12월 19일 계약해서 2022년 12월 18일까지 5년간 계약되어있습니다. 물론 축협에서도 1년에 1억씩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지만 울주군 입장에서도 1년에 받는 임대료 1,700만 원입니다. 그 역시 받은 것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결과적으로 1년에 거기에서 투자한 1억 2,000만 원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협도 손해를 보고 우리 울주군도 손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어촌테마공원 역시도 활성화가 현재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방법도 물론 축수산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농업정책과에서도 해결해야 되고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되어있는 주위 사항만으로 해서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축협도 손해고 울주군도 손해고 농업정책과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상가번영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진하 상가번영회에서 해수공급시설 지원에 해당되는 게 아마 민원으로 해서 의회에도 들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신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내용이 ‘주위 타 지역의 상권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민원 처리결과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산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해서 의회에도 들어왔을 적에 최종적인 결과내용으로 한다면 진하횟집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유사한 상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할 수 없다고 회신을 보내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우리가 광역시하고 다시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저희들이 해수공급 설치를 위해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사실은 울진군하고 포항하고 그렇게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그쪽에서 현재 해수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가번영회 그쪽하고는 울진이 한 200개가 넘고.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내용은 일단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하고 안 하고 그런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민원사항이 접수되었고 회신내용에 해당되는 것도 의회에 와서 안 된다고 그렇게 회신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정확한지, 혹시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앞뒤가 일관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 자체가 주체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안 맞다는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상가번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부분은 지원을 하자면 법적근거가 있다든가,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회신할 때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했다면 이게 의회는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회신을 받았을 적에 곤란하다고 회신해서 그 내용으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행정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 수고하신 안효신 경제산업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수감하는 이틀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고. 수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설계변경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하면서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향후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고 그다음에 베이스를 깔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환경국의 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3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