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박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영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부산의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을 연계한 허브기관으로서 평생학습의 확대를 통한 시민 생애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인재 육성 및 지역 인재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 인평원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박영미 원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미 기획경영실장 김용구 경영지원팀장 윤정호 평생학습생태계팀장 장희영 모두평생학습팀장 김경원 대학협력팀장 김경희 청년인재양성팀장 박종민
박승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미입니다. 지역인재육성 지원과 시민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인재평생교육 허브기관인 우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재단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표사업 발굴, 시민참여행사 강화 등을 통해 기관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도에 부족했던 점과 다가올 한 해에 보다 집중해야 할 목표를 찾기 위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실 김용구 실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윤정호 팀장입니다. 평생학습생태계팀 장희영 팀장입니다. 모두평생학습팀 김경원 팀장입니다. 대학협력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청년인재양성팀 박종민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박영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15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실·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시민사회단체 모니터링이 참석을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를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시민단체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모니터링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협조를,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1개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부분적인 단어라든지 문장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니터링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이 그 발언을 하게 된 취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찰하면서 모니터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당부 삼아서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
정종민위원
원장님! 우리 인평원의 설립근거가 평생교육법이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정종민위원
그런데 평생교육법의 주관 중앙부처는 어디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교육부입니다.
정종민위원
교육부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정종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재, 평생교육도 그렇고 인재의 지방, 지방대학 인재육성 및 관련 법령이 있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두 기능을 통합해 있는 게 부산 같은 경우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데 지방대학생,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관련 법령은 또 중앙부처는 어디가 소관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 알기로 교육부가…
정종민위원
교육부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정종민위원
우리 인평원의 당연직 이사 중에 보면 교육청의 교육국장이 있죠? 우리 교육청이 출연금을 인평원에 출연하나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여쭈어볼게요.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정종민위원
제가 다른 분들 그다음에 시민들 보고 계신 시민들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이하에서는 교육 및 학예라고 합니다.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한다로 되어 있죠. 이게 제2조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죠? 일단은 광역지자체에 그 의무가 있고 광역지자체의 기관인 시·도지사가 지방교육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학예에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까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보이고 제18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라고 해서 교육자치, 교육자치와 관련된 사무는 시·도의 사무인데 그중에 교육·학예·체육 등에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을 두어서 별도의 기관으로 위임하는 형태로 우리 법 체계는 이루어지고 있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정종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20조에 이런 게 있어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육청의 예산, 연간 4조 5,000억 남짓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산시, 광역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가 아니에요.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정종민위원
교육청이 별도의 기관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자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무인데 방금 읽어드렸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관장사무에 교육감이 주관하고 관장해야 되는 사무 중에 보면 제8호에 평생교육, 그 밖에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평생교육의 사무는 법 체계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치사무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권한과 위임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 법 체계상으로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정종민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렸던 사항을 정리해 봅시다. 관련 법령, 우리 인평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관련 법, 관련 법령의 주무부처는 교육부입니다. 그죠? 교육부고 교육부와 관련된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책임이 있습니다. 책무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르는 실행계획 등에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인재, 평생교육과 인재개발, 지방대학생들의 인재양성을 위한 사무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이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감의 사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 봅시다. 국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이라고 해서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즉,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위임을 할 경우에는 부산시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에게 위임하게 되었어요. 부산시장과 교육감 둘 다 기관이라고 본다면 교육감에게 위임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률 제20조에 이미 평생교육의 사무는 교육감의 사무를 관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죠? 교육감하고 시장은 똑같은 날에 선거를 하지만 별도의 선거로 선출, 절차를 뽑는 부분입니다. 기관은 분명히 독립되어 있고 예산도 독립되어 있어요. 물론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4분의 1 정도는 시로부터 법정전출금이 나가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회계재산도 독립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본질적으로 왜 말씀을,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원장님!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정종민위원
교육청은 본인들이 책임, 법령상으로는 본인들이 져야 될 평생교육의 책무에 대한 부분을 예산도 그렇고 사무도 그렇고 본인들은 담당하지 않고 있으면서 당연직이사 등으로 권리만 누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이 체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어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두 번째 교육청과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일단 저희들이 지방자치법보다는 평생교육법을 주로 이렇게 근거 해서…
정종민위원
아니,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지방,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법에 평생교육은 교육감의 사무, 교육감의 사무를 관장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으로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우리 정종민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 저희 부산…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은…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진흥원만, 부산시의 평생교육에 대한 사무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 전체의 평생교육사무가 시·도하고만 주로 연결되어 있고…
정종민위원
그러면 우리 최초에 출연할 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최초에 출연을 하셨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정종민위원
출연할 때 출연금을…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억이고 부산시가 출연했습니다.
정종민위원
시만 출연을 했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정종민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본질적인 태생적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인평원에 지금 가장 본질적인 것은 원장님도 인정하지만 정체성에 관련된 여러 문제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출연금과 관련된 회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 사업 저 사업을 자꾸 교육이라는 이름이 있거나 시민과 관련된 부분만 있으면 끌어다 넣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본질적으로 뭘 해야 되는 기관인지 잘 모르고 두 번째는 부산에 있는 여러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구·군 내지 여러 연관 유관단체들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지요. 주고자 하는데 받을 사람은 별 필요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부산시에 우리가 교육에 대한 시민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상당 부분의 대상자들은 시민대학 등을 제외하고는 학생이거나, 그죠? 대학생들이잖아요. 초·중·고등학교 학생이거나 대학생들이란 말이죠.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교육부라는 거거든요. 그죠? 맞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진로진학체험센터를 만든다든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한 기관들을 또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인평원이 부산에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인재의 역량 강화에 본질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산시뿐만 아니고 교육청이 당사자로서 지위를 획득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획득을 하고자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가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쪽짜리에 불과한 거죠. 부산시는 이 문제는 인평원이 알아서 하라라고 떠넘겨 버리고 이거에 적극적으로 같이 일을 함께 해야 될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별도의 본인들의 기구들을 만들어 내고 기관들을 만들어 내서 본인들의 주도하에서 그 문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법령체계의 사무로는 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사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마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과정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제도가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보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는 게 행안부 등에서 사업을 공모사업들로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부산에 연제구를 비롯해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들에 선정되는 도시들이 발생하면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이 혼동되어 버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정종민위원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정기관들에 있는 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등에서 문화회관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되는 평생학습과 우리 인평원이 담당해야 될 평생교육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재되어 사용하다 보니 이게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것으로 인식되어 버렸고 인평원이 출범할 당시에 부산시가 그런 인식 속에서 출연을 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는 설립의 근거가 되는 평생교육법 등의 법령들의 주무부서는 교육부라는 거죠. 교육부의 위임사무와 사무 등에 대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교육청인데 그러니까 이게 오다가 노선이 잘못 타버린 거죠. 그러니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로 저는 인식했거든요. 그죠?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 답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여쭤보면 교육청과 인평원과의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협력관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교육청과? 교육청 말이죠?
정종민위원
예.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교육청과 인평원의 협력관계 사무는 일단 교육청에서도 이 평생교육 업무를 소관 업무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해 나가면서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저희들은 접근해서 그런 현실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걸 접근해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를 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교육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업무를 줄 때는 학부모지원센터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시·도에서는 교육청에서 하면서 그 업무를…
정종민위원
위탁을 주든지…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종민위원
대행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죠. 안 하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 업무에 대한…
정종민위원
별도의 기관을 두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리고…
정종민위원
그거는 교육청이 자리를 만들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의 소속.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출범 당시에도 교육청의 교육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넣었을 때는 이거는 결국은 이유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방통대 등이 사용했던 그 공간이라서 교육청을 넣는 게 아니었거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예.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 문제는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평원에서 기본재산에 대한 출연부터 운영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출연금 등의 부분과 아까 말씀을 하셨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 저는 해야 되는 게 맞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나 일선 구·군이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아까 원장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각종 사설기관 등을 비롯한 대학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이랑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의 문해 진흥 관련 기관들에 수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형태로써는 결국은 평생진흥의 컨트롤타워는 부산시라기보다는 교육청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인평원의 구조를 흔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당사자로 교육청에 들어와야지만 제대로 된 세 가지의 축으로써 부산시, 인평원, 교육청, 세 축이 제대로 된 부산의 인재도시로서의 부산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실행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평원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의회와 아마 부산시 그리고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평원까지 포함해서 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인평원 내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본질적인 태생적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노력들은 필요할 거라 보이거든요. 원장님!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저희 부산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낸다면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국평원과 그리고 또 교육부, 교육청들과 협의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사실 내부적으로 많은데 그거를 정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래 이 참에 한번 정리해 보시죠, 원장님.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아주 감사합니다.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평가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죠. 우리 인평원은 공공기관, 공기관 평가에 등급을 뭐를 받았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문기위원
2019년도에 다 등급 받았고, 그죠? 2018년도에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018년도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다 등급 받고 2019년도에도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로도 또 다 등급이네, 그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는 3개월 근무했습니다.
김문기위원
3개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18년도 평가를 19년에 하는 겁니다.
김문기위원
그래 18년도에 평가가 19년도에 하는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계셨으면 문제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 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 분발을 해야 이게 평가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평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평가가 똑같이 18년과 19년이 “다”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다”가 적었고 “나”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가”와 “나”가 적고 “다”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성과,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55%에서 101%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같은 “다”라 하더라도 지난번에는 “나”가 85점 이상이면 “나”인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86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가 90점으로 상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해야 하나 조금 더 열심히 올해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18년부터 노력을 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김문기위원
평가 방법이 바뀌어서 “나”를 받을 걸 “다”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난 2018년도 기준의 경영평가면 나 등급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나 등급 받은 곳들도 많이 다 등급을 받는 그런 게 있었고요.
김문기위원
우리 부산시에 공공기관이 공사·공단이 5개가 있고, 그죠? 출자·출연기관이 19개가 있죠? 공사·공단이 6개가 있고. 그런데 우리 인평원의 평가는 출연기관 중에는 제가 전수를 쭉 확인해 보니까 꼴찌예요, 꼴찌.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문기위원
테크노파크가 꼴찌고 그 바로 위에네, 점수가. 그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지는…
김문기위원
그렇지가 않다고요? 평가표 갖고 계십니까? 평가결과 갖고 계세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가, 나, 다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점수별로는…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가, 나, 다는 어차피 몇 점 이상, 몇 점 이내에 들어가면 그룹별로 등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 점수를 보니까 꼴찌 그다음이네요, 앞이네. 그죠? 총 100점 만점에 86.48 이렇게 해서 다 등급을 받은 거고 거기에 성과급 지급률은 101%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 점수 맞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맨날 이렇게 바닥을 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김문기위원
인평원에 추진사업 중에 수탁사업과 자체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수익은 수탁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어떤 게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되나요? 대부분이 보면 수탁사업이 많은 거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수익으로 하면 수탁사업은 간접비를 받는 건데 간접비는 액수가 적고 저희 시민대학 수강료라든지 문해교원 양성 수강료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이번에 우리가 신중년 사회공헌 직무교육을 하면서 이거는 이번에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비용계산이 노동부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신 것은 없네요. 그죠? 이것 한번 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줘 보세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한 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지금 인평원이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수탁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평원이 보면 교육기관인지 연구기관인지 여론조사기관인지 저도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특히나 대학협력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평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 쪽에 인턴십 교육이 있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이 인턴십 교육은 인턴을 갔던 대학생들이 그 기업에 취업이 되는 이런 취업률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인턴십에, 이 사업의 목적은 취업 연계라기보다 직무체험을 통해서 준비하기 위한 앞으로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이런 이런 일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준비를 더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는…
김문기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런 기관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김문기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던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기관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희들은 어쨌든 업무, 보조적인 업무에 많이…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보조적인 업무인데…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참여해서 해 달라고 요청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관에 따라서 그런 업무를 인턴에게 줄 만한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요청대로 안 되기도 합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보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을 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고 또 그런 것들…
김문기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인턴학생들이 거기 가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심부름하고 있어요, 심부름. 복사업무라든지 문서수발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이거 인평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인턴십에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 봤죠? 해 본 게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담당자와 대화) 작년에 처음 시행해서 올해부터 그걸 꼭 하기로 하고 또 직무체험에 있어서…
김문기위원
그래 현재는 한 게 없다, 그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한 거는 없는데 그냥 반응들을 들은 정도, 예.
김문기위원
그래서 이게 대학 관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대학 관련 산업을 갖다가 우리 인평원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성장전략국에 대학협력단이 있는데, 대학협력팀, 도대체 이거 대학협력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의 인평원에 다 줘요, 사업을. 대학협력팀이 존재할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인평원에서 이런 사업을 갖고 가면 또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 대학협력팀에서 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게 태반이에요. 그거는 우리 인평원에서 이 사업에 주체를 갖고 하고 있는데 인평원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못하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학을 상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종적인 목표가.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대학, 저희들이 대학에서 인재 육성을 대학 교육을 통해서…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통해서 인재 육성을 해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대학교는? 최종적인 목표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김문기위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어 내는 거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김문기위원
그거 이퀄 곧 취업입니다, 취업. 그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게 대학의 최종목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평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 이게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상관없지만 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지금 대학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또 하나는 지역거점센터 있죠? 지역거점센터 아, 평생교육거점센터.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문해교육 말씀이십니까?
김문기위원
구별로 있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 예. 평생학습관.
김문기위원
평생학습관 거점센터입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아, 행복학습센터가 있고 평생,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김문기위원
그렇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구·군에 평생학습관이 있고.
김문기위원
제가 앞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보니까. 왜 그렇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구·군이나 읍·면·동별로.
김문기위원
읍·면·동은 제껴 놓고 구별로만 비교해도 그 동아리에 참여하는 단체 수가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죠? 심지어는 동아리가 하나도 없는 구도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없는 구는… (담당자와 대화)
김문기위원
지원 대상이 없는 구.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평생학습동아리를, 동아리는 다 있는데…
김문기위원
동아리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지원이 안 된 구도 있더라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죠.
김문기위원
어디입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수영구.
김문기위원
다 예산을 들여서 지원이 되는데 수영구는 왜 그렇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수영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김문기위원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그것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또 수영구는 조금 늦게 시작하여서…
김문기위원
지원이 많이 되는 구는 지원금이 굉장히 많고 지원이 되지 않는 구는 지원금이 없거나 또 굉장히 낮아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게 구·군에… (담당자와 대화) 이 사업들을 우리가 초기만 빼고 그 다음부터는 동아리,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구·군 단위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평생학습동아리 컨설팅이라든지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군에 예산이나 구·군에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 또는 구·군에 평생학습관이 설치된 연도 이런 것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중점사업이 좀 달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동아리를 활성시키는 게 우리 인평원의 목적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활성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구는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사정을 파악하고 또 잘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이게 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차피 평생학습동아리로 활성화시키는 게 인평원의 목표라 그러면 이게 내가 봐서는 제가 봐서는 이것도 형평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 데는 굉장히 많지요? 또 없는 데는 굉장히 적지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시킨다고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부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 내에서 직접적인 동아리 지원은 하지 않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격차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는 게 우리 인평원의 목표니까, 예? 활성화가 잘되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이렇게 구별로 편차가 심한 거는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다음에는 인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력. 인력에 여기 보니까 각 직급별로 지금 부족한 인력이 있는 직급도 있고 또 한 직급에 과다하게 몰린 직급도 있어요, 보면. 정원 대비 현원, 이렇게.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초반에 저희들이 직급을 정원 직급과 실제 맡기는 직급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지난 사무행정감사 때 위원장님이 또 지적을 하셔 가지고…
김문기위원
그래 지적을 한번 했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한 절반 정도는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김문기위원
그 조정을 한 결과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한 절반 정도를 조정을 했고 4급에서 3급으로 2명, 5급에서 4급으로 2명 이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내년 초까지 이렇게 다 좀 정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문기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이게 딱 정리가 되어서 나오겠네, 그러면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급의 경우에는, 2급의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에 2실로 해서 외부에서 2급 실장을 뽑으려고 했고 그래서 2급으로 올리지 못했고.
김문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초까지 정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내년 초 이러면 1월 달이네요, 그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래도 정확하게 일치할지는,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때 정리가 되고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시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사항 해 가지고 수사협조의뢰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2019년 7월 23일 날 받아 가지고 7월 24일 날 받았네요. 내용이 뭐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업무,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에 담당하시는 분이 실제 사용한 돈과 다르게 한 부분이 있어서.
노기섭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보시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면 우리 이 사업의 담당자인 김경원 선생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예.
박승환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고요, 마이크 켜시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위원
예, 그것 제목이 정부지원사업명이 특수목적형 드론 전주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지요?
그래 가지고 협조를 했습니까?
그 자료 저희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우리 광역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지요?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받았죠? 지적사항이 뭡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담당자와 대화)
노기섭위원
지적사항 모르시나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담당자와 대화)
노기섭위원
승진임용대상자 승진소요기간 및 교육이수시간 산정 부적정. 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어떤 내용이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 직급 조정, 직급 향상 심의 부분에서 교육에,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노기섭위원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는 승진, 승진 소요기간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이수시간의 산정입니다. 그게 부적정하다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감사위원회로부터. 맞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특히 승진 소요기간 같은 경우는 승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연구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리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6년씩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규정에.
노기섭위원
아니, 제17조에 보면 내부, 인평원 내부인사규정에 보면 연구원은 4년인데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연구원은 4년이고 관리직은 6년이고 이렇습니다.
노기섭위원
책임연구원은 4년, 연구위원은 5년, 선임연구위원 5년, 부연구위원은 6년 이래 되어 있는데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임원이 왜 6년인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정확하게 연구직에 대한 기간을 산정 못 하고 계신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고…
노기섭위원
관리직은 6년이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관리직은 6년이고 연구직은 직급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이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는 뭐냐 하면 승진 소요기간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고 이 문제를 할 때 채용 시에…
노기섭위원
원장님!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평원의 내부인사규정인데요. 이 원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 규정은 지켰습니다. 이 규정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사경력을 포함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노기섭위원
유사경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해가 포함시킨 거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사경력을 인사…
노기섭위원
유사경력이 뭔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이전의 인적자원개발원이나 또는 학교나 공무원…
노기섭위원
그게 명시되어 있나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그게 유사기관의 해당 직급에 관련된 경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죠? 원장님의, 인평원의 자의적인 판단인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여기 규정에…
노기섭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게 객관성이 부족하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인평원에서.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에 제가 규정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 원래 만들어진 규정에 1항의 기간에는 법인의 근무기간 및 입사 시 인정받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유사기관에 근무기관을 포함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노기섭위원
이번 이 감사에서 승진 소요기간에 의해 가지고 승진된 4명, 미달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 4명 아시죠? 네 분.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그 유사기관 업무가 어딘지 제출해 주세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두 번째가 얘기 뭐냐 하면 교육이수시간입니다. 교육이수시간이 왜 또 산정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자격미달이라고 확실히 표명이 되어 있던데? 우리 내부규정에 보면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보면 제22조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이라 해 가지고 3항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 해당에 보면 앞에 또한 세 분 정도는 이것도 10시간 이상 수료를 못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때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노기섭위원
제가 인사위원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승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채로 다른, 이전에 교육 받은 거까지를 포함해서…
노기섭위원
그것도 유사기관에서 교육 받은 걸 넣은 거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노기섭위원
왜 그렇게 했죠? 여기에는 앞에는 유사기관이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2조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에 있어서 그거는 유사기관이 없는데요. 유사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걸 반영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사기관 걸 반영한 거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내규에…
노기섭위원
2항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내규에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노기섭위원
원장님!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그 뒤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직무수행상의 사유로, 직무수행상의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수행상의 사유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는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인정한다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업무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부규율, 시행내규에도, 인사규정에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안 지켜요? 공무원 사회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거 한 가지가 승진이에요, 승진. 우리 직원 몇 분 계시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를 빼고 21명입니다.
노기섭위원
21명 다 관심이 뭔지 압니까? 다 승진에 관심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원칙을 안 지키면 말씀 좀 해 보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원칙을 어긴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기섭위원
아니, 원칙을 어긴 줄 몰랐다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러니까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그 이전에는, 예. 앞으로 이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 표기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기섭위원
그 규정 개정하실 거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내부규정 해 가지고 제가 몇 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조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분들의 능률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더더욱 유념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런 거는 바로 임원들께서 잡아 주셔야지, 바로 잡아 주셔야 되고 그 개정은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연말 이사회 때, 연말에 이사회가 잡혀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연말에 이사회 잡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노기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우리 인평원은 신규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신규채용을 일단 신규채용을 하는 것을 우선 시에다가 먼저…
노기섭위원
아니,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시에다가 이야기를 드리고 재정혁신관 쪽으로 해서 보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신규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그 안에서 공무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전체 과정을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진행을 합니다. 그 공지를 일정 기간 정해진 대로 공지를 하고 또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자를 결정해서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되면 신체검사라든지 이런 걸하고 난 뒤에 최종합격자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122페이지에 있는 우리 5번에 계신 분 부산광역시청 고용전문관인데 부산시청이라는 게 부산시청인가요, 아니면 산하기관인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부산시청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부산광역시청 일자리창업과 쪽에서 일하고,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주요경력, 부산광역시청 어디서 근무했는지 확실하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 연구분야가 어디에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연구분야가 어디냐고, 연구원인데 직급이 6급.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이분의 연구분야를 말하는 겁니까?
노기섭위원
예.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어쨌든 이분은 고용, 취업, 취업교육 이런 쪽에 많이 전문성이 있고 지금 현재 청년인재양성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청년인재양성팀에서 주로 일을 하시죠, 같이?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180페이지 좀 봐 주시죠. 추진상황 및 실적에 보면 지역대학 대상 공모 추진, 수행기관 심사선정 이 심사선정할 때 심사위원이 누구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잠깐만요, 180쪽.
노기섭위원
180쪽, 행감자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맞춤형 전문인력.
노기섭위원
부산전략,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이 부분입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심사위원들이 누구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심사위원들이 주로 외부기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노기섭위원
몇 명이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5명.
노기섭위원
5명.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명단을 불러줄 수 있나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명단 불러드릴 수…
노기섭위원
크게 상관 없잖아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아뇨, 아뇨, 자료 제출하면 안 되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마무리지을게요. 그 밑에 보시면 19년 9월에 보면 중간보고회 있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자문위원, 누구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동의대 김상…
노기섭위원
아뇨, 아뇨, 185페이지 봐 주시죠. 미래 신산업, 신직업군 전문인력 양성 추진상황 및 실적 사업단 공모 및 선정이 있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심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끄트머리 보시면 19년 8월, 1차 현장점검 및 컨설팅, 중간보고회 추진,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도 자문위원이 있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자문위원이 중간보고회 뭐 하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중간보고회에서 평가하면서 컨설팅하는 역할들을…
노기섭위원
자문위원비가 나가나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자문위원비가 나가나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나갑니다.
노기섭위원
얼마 나가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0만 원 정도.
노기섭위원
20만 원이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20만 원, 자, 또 넘어가 봅시다. 187페이지 메이커 스튜디오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도 민간위탁 주고 있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노기섭위원
심사위원 있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심사위원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심사비가 있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이 심사비가 얼마 나가나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0만 원 정도.
노기섭위원
42만 원 아닌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42만 원.
노기섭위원
예, 10월 8일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 42만 원 1명한테 나간 겁니다. 10월 8일 날 나가고 난 뒤에 10월 9일 날 또 나갔어요.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 42만 원, 아, 이거는 40, 20만 원 맞습니다. 빛(BIT)나는 청년프로젝트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컨설팅 비용이 42만 원 나갔어요.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마 차비, 서울에서 온 분의 왕복 차비까지 포함해서 나갔을 거라고…
노기섭위원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으면 다 아셨을 건데 앞에 언급해 가지고 한 사람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심사위원이 계속 제가 언급했던 심사에 심사위원을 한 분을 제가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서울에서 왔어요? 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청년인재양성팀에서는 청년팀 모든 사업에 한 분을 계속 섭외를 한 거예요. 2019년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심사위원으로 나가고 심사위원도 심사위원비 주고 20만 원, 중간보고회 자문위원으로 20만 원 주고 2019년 미래산업, 신산업 직업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공모선정 심사위원으로 20만 원 드렸고 9월 20일 날 중간보고회 자문위원으로 20만 원 드렸고 2019년 빛(BIT)나는 청년 프로젝트 7월 31일 외부심사위원도 20만 원 드렸고 10월 8일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 42만 원 드렸고 10월 9일 날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비 또 42만 원 드렸고 메이커 스튜디오 민간위탁선정 자격심사, 서면심사에서 외부심사위원으로 또 20만 원 드렸어요. 이유가 뭐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분이 고용과 일자리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노기섭위원
제가 아까 122페이지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임·직원 신규채용 현황 볼 때 이분하고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분하고는 뭐냐 하면 부산, 제가 자료에는 부산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 같이 근무한 거예요. 왜 특정인을 이렇게, 기준이 뭐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분은 제가 결재하고 이럴 때는 이분이 계속 같이 가는 부분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신인 인적자원개발원부터 시작해서 고용과 일자리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상당히 획득한 분이라서 아마 그때 그때 우리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잘 아는 분을 정확하게 이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는 분을 한 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노기섭위원
청와대신문고에, 국민신문고에 채용비리로 이 내용이 올라간 적이 있었죠? 이분 관련해 가지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청와대, 국민신문고, 신문고에 채용비리로 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린 적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거 아닌가요? 제 질문을 아는 게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요.
노기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짓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교육협력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는…
노기섭위원
제가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추가질문을 할게요.
박승환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원장님!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진홍위원
우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17년도에 출범해 가지고 지금 3년차를 지금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시하고 지적하는 게 인평원의 정체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원장님이 생각할 때 인평원이 연구기관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지원기관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사실은 그 세 가지 기능을 다 해야 하지만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물을 때 어디에 더 방점을 둬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진흥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자 지원기관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교육기관이라 하기에도 직접 교육하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이면 거기에 맞는 직접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거의 다 수탁사업이고 교육기관도 아니고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부분은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종민 위원님이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공감을 하면서 그 정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을 포함해서 원장님도 포함됩니다. 근무기강 상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평원의 출근시간이 몇 시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9시입니다.
김진홍위원
9시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진홍위원
지난 4월에 경영지원팀에서 직원 근태 현황 점검을 했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진홍위원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미인식을 153회를 적발했습니다. 맞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 점검한 결과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미인식사유, 누락이 46회고 연가 및 대체휴무가 29회고.
김진홍위원
말고요. 거기에 내용이, 알겠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주의 촉구만 하고 말았습니까? 아니, 교육도 해야 되고 촉구는 당연히 해야 되고 다시 또 수시점검도 해 가지고 복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이렇게 해야, 이게 153회가 적습니까? 이 안에 원장님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포함이 되겠죠.
김진홍위원
예?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포함이 됩니다.
김진홍위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인평원이 복무가 기강에 대해 이 153회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원장님은 우리 인평원의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고 그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없이 어떻게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을 지키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장, 특히 공공기관장들은 언론에서라든가 출퇴근이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어떤 도덕성 이런 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김진홍위원
아니, 환수조치를 하신 게 있냐 말입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왜 안 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외근이라든지 또 문이 이렇게 안에서 열어주면 또 안 찍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김진홍위원
원장님! 그거는 말이 됩니까? 문을 안 열어 주고 이래서 출근시간을 못 지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출근 이게 찍힌 것만 갖고는 인식만 갖고는 저희들이 환수조치까지는…
김진홍위원
아니, 위반을 하고 이랬으면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고려해 보기는 뭘 고려해 본다 말입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이때까지 지금 언젠데 지금 현재 지난 4월에 이렇게 발생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임을 하실 당시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인사라, 코드인사라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원장님이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런 면에서 더 다른 기관들보다는 앞장서는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원장님도 인스타 이러는데 우리 원장님 페이스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저도 하나 지금 받은 게 있는데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8월 6일 자 우리 원장님 페이스북입니다.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8월 6일 자 지난주부터 아침시간을 쪼개어 출근하기 전에 롯데백화점에서 일본제품 불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갖고 본인이 올린 거 맞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진홍위원
광복동 롯데백화점에서, 앞에서 우리 원장님이 “NO JAPAN” 피켓을 여기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동구, 아, 중구, 영도구지역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정치적인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때 여러 명이 참여해서 그냥 주는 거 들고 있었는데, 유념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시장, 아니, 저 뭐고 우리 원장님은 단순한 부산시민이기도 하지만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장입니다. 공직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공직자가 개인적인 정치의 어떤 그런 행동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 표시를 나타내면 더 자제해야 되고 더 절제를 해야 되는 분이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래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단순하게 한 번에 그친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연속이 됐습니다. 이 노재팬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수능 잘 치세요” 등 정치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도 이래 겸해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제가 또 한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인평원 원장이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출근시간이 넘어 가지고, 출근시간이 넘어 가지고 이거 피켓시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하고 통화했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통화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인평원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9시 됐는데 출근을 안 하셨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옛말에도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은 고쳐 매지 마라고 원장님이 그런 신분이 돼 있으면 그럴수록 더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분이 더 공개적으로 복무규정을 어겨 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래 출·퇴근 인식이, 출·퇴근이 이래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원장님이 늦게 오니까 직원들이 무슨 체크하는 사람도 없는데 153회나 이렇게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다른 업무로 갔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심지어는 명함까지 나눠주고요. 원장님 총선에 출마하십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명절 때 현수막도 달았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진홍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관장 중에서 과거에 이런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내부적으로 언론에 하마평이 있다 치더라도 그분들은 다 조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출근시간 어겨 가면서 이거는 선거법 위반도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출자기관장으로서 과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복무규정을 어겨 가면서 하는 게 정당한 건가 감사위원회 청구도 제가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업무, 그때 전화했을 때는 다른 업무로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원장님! 제가 확인했습니다, 직원한테. 녹음된 거도 있습니다. 시간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총선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면 이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이래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열심히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면서 기관장이라는 분이 근무시간을 어겨 가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행위 표시하기 위해서 그것도 명함까지 길에서 나눠주면서 말입니다. 일단은 원장님! 남은 기간도 계속 지켜보면서 직원들 관리도 잘하시고요. 원장님 본인부터 제대로 좀 기관장으로서의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좀 하세요. 그다음에 109페이지 은행계좌 보유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인평원의 계좌가 이렇게 많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개별사업은 개별계좌를 사용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김진홍위원
어느 지침이 그래 나와 있습니까? 부산시 지침입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행안부,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김진홍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진홍위원
지금 법인카드는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법인카드를 지금 24개 갖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진홍위원
각 사업별로 이렇게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 자료는 지금 한번 지금 당장 한번 줘 보세요. 한번 줘 보시고 이걸 각 사업별로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인평원도 법인이거든요. 그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진홍위원
법인에 따르는 법인회계를 지금 복식회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출납은, 모든 출납은 각 사업별로 출납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부서에서, 회계부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법인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우리 회계담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전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진홍위원
법인카드를 전체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계좌를 따로 하면서 굳이 그렇게 법인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법인카드는 만약에 각 사업팀장들이 이것을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 계좌를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면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데 회계담당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데 법인카드를 이렇게 왜 많이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사업별로…
김진홍위원
법인카드가 많다는 것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별계좌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말고 아까 전에 지침, 지침 함 봅시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일단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예규를 통해서 지침을 지키도록…
김진홍위원
아니, 그거는 계좌를 관리하는 거 하고 법인카드를 이래 많이 가지고 있는 거 하고는 또 틀린단 말입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계좌는 그런데 지금 지침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지침은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지만 각 사업별로 이렇게 회계담당자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하는데 왜 이렇게 법인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김진홍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꿈을 향한 잡멘토링 운영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인출이 나갔다거나 이렇게 하면 회계부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회계부서에서 승인을 해 주면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카드별로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다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회계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또 바깥에 나가서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하고 다시 영수증을 챙겨서 또 회계부서에다가 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모든 것은 회계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진홍위원
이거 관리 제대로 해야 됩니다. 카드 수가 만약에 사업이, 사업이 50개, 100개가 된다 하면 그 많은 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좀 잘…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잘 알아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진홍위원
이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
박승환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수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1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부산형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주민자치학교 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답변은 적극 고려해 보겠다 하셨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일단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팀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및 그동안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해 왔던 개인강사들 이런 분들이 함께 주민자치위원 교육팀을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시범교육을 하는데 저희 기관이 그 사업을 하는 관리하는 역할들을 일단 맡았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최근에 11월 1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시와 함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년, 올해부터 시행되는 표준조례안에 따른 주민자치회 교육에 있어서 6시간 이수교육에 대한 그 교육 매뉴얼을…
김삼수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돼서…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 준비라든지 강사 준비를…
김삼수위원
이게 지금 아마 5개 구의 6개 동이 지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확대를 아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사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한들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것들이 가능하다 하면 최대한 협력을 해서 지정된 동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동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200개가 넘는 동들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리고 해외에 출장 겸 연수를 여러 번 가셨는데 이게 7월 달에, 다른 데는 다 이해를 제가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는 일본을 다녀오셨어요. 16일부터 19일 다녀오셨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전에 이미 한 4월, 3월 중에 예약을 다 하셨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7월 4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약이 되었었더라도 적절치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금 가져봅니다.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앞서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이런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례들이 배울 곳이 있는 인근 가까운 지역에도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인재, 여러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역대학 인재육성기관이나 창의인재육성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개, 한 열여덟 가지 정도의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업무,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보면 경제진흥원이나 일자리경제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제목만 본다고 하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조절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느냐가 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상 제목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설사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전문성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것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또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제목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은 취업이나 창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그 기관 중에 짧은 기간들을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해당 부분에 역량을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역량을 오히려 그 앞선 단계 과정으로서 긴 기간에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또 그분들이 그 기관에 그다음 단계에서 그 기관들에 도움을 받아서 취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제가 앞서 여쭤보는 이유는 앞서 김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취업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보면 대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학.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대학은…
김삼수위원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학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학교는…
김삼수위원
학문을 배우는 곳이죠, 간단하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삼수위원
그죠? 대학은 말 그대로 더 큰 학문을 배우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은 어떻습니까? 광고 나올 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어디에 취업을 잘할 수 있나…
김삼수위원
보통 뭐 전국 국립대학 중 취업 1위, 부산지역 취업 중 1위, 뭐 계속 취업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제일 수준이 낮다라고 인정하는 어떤 대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학이 취업만 가르치는 곳은 아니거든요. 학문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 역시도 그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법대 나왔다, 법대 나오면 다 변호사, 판사, 검사인 줄 알아요. 법대에서도 학문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 그 분야에 대해서만 물어봐요, 저는 학문을 공부했는데. 그러한 현실들이 잘못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당연히 취업이 중요하지요. 그것 때문에 청년일자리들이 줄어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에 저는 좀 더 충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앞전에 것들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여러 가지 취업도 중요하고 창업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취업을 해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냥 숫자를 올리기 위한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리고 문해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직도 문해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산시 전체의 인구가, 중에.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문해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132개 기관을 조사하고 있고 문해, 부산지역 문해, 초등학교 잠재 수요자가 9만 5,984명, 전체의 3.4%…
김삼수위원
아직도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네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중학교는 25만 8,304명으로 이렇게 수요자를…
김삼수위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의 차이는 뭐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초등학교는 국어와 국어를 아는 것 그다음에 간단한 산수 이런 문제, 예, 초등 과정을 중심으로.
김삼수위원
그렇죠. 중학교는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중학교는 중등 과정.
김삼수위원
중등 과정, 일반적인 우리 학교에서 하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중학 과정.
김삼수위원
중학 과정, 20만. 그러면 약 30만 정도?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34만. 예, 35만 정도.
김삼수위원
어마어마한 인구네요, 아직도. 세월이 지금 2019년인데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은 부산이 가진 하나의 특성이기도 하고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빨리 받으셔 가지고 글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가 그분들이 쓴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그랬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픔 없이 살아있는 생애, 자기가 살아온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글을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서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 부분도 앞에 정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좀 더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진행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삼수위원
교육청에서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되고는 있지만 또 다른, 예, 이 부분이 좀 더, 예, 적극, 예, 조금 부족합니다.
김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략적으로 미루어 짐작은 가능한데 우리가 여기 교육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존중하신다 하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의사도…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논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적극 존중을 해 주십사 당부를 했으면, 이것 역시 또 원장님의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삼수위원
그렇고.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결코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본인께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실 때 저는 더 본인에게 더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원래 주어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에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한 내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이 인평원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규정 중에 자료집 92페이지 보면 금지행위에 정치단체 가입이나 활동에 대해서 삭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있을 이사회에서도 안건으로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명시를 해서 지정을 했지만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했는데 이 부분 삭제를 하는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부산연구원은 삭제를 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관련해서 45페이지 5번에 2018 청년보안관 관련해서 지난해에 문제 제기는 많이 했지만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간단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올해는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채용 부적정 관련해서는 청년보안관 채용공고 시 근로기간 명기 없이 공고하여 민원 야기, 보안관 매니저 채용 시 결재는 34세로 했지만 달리 39세로 변경공고가 되었고 보안관 매니저 채용 부분에 면접관의 친형이 응시하여 합격했고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공고문에 없던 사업시행자 업무 포함 계약체결 그리고 제삼자 협약사항 미이행은 협약에 의해 채용은 인평원 고유 업무이나 선발과정 전반을 사업시행자가 수행, 청년보안관 결원에 따른 추가모집 9명을 인평원이 아닌 사업시행자 자체 선발, 부산시와 인평원은 채용 관련 업무를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묵인해서 최초로는 기관경고를 받았지만 이거를 소명하는 내용을 부산시 재심의에서 인평원이 소명을 했는데 모집공고 부적정에 대해서는 2주일 이내 긴급한 진행 과정에서 부산시가 서류내용 작성 등 행정업무 관리진행을 총괄하였고 이에 모집공고안 및 포스터를 부산시에서 제작하여 인평원으로 전달하여 공고 게시를 요청하였고 부산시 일자리경제과에 최종 확인을 거쳐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채용 부적정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인평원 사전협의 없이 먼저 수정한 후 통보함으로써 인평원 홈페이지와 일자리정보망의 내용 일치를 위해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채용 관련 협약사항 미이행 관련해서도 채용과정에 대해 일괄 글로브임펙트에서 처리한다고 부산시 일자리경제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합격자 발표만 인평원이 공지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관, 면접 계획과 달리 면접관 추가 참여에 대해서도 부산시 일자리경제정책과 담당 주무관이 면접에 참여하겠다고 유선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인평원에 요구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심의회 판단은 재심의 신청취지 및 이유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청년보안관 사업은 부산시가 사업총괄로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부산인재평생교육원에 교부하고 부산시 부산인재평생교육원 사업시행자의 협약에 의해 업무분장하여 추진한 사업임, 부산인재평생교육원 담당자는 부산시 요청 및 지시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원과 부산시는 연계 책임이 있고 부산인재평생교육원 담당자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였어야 하나 모집공고 채용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담당자에 대한 경고처분은 적정함. 단, 부산인재평생교육원 기관경고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년보안관 사업은 부산시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부산인재평생교육원에 대행하여 시행토록 한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 형태 및 부산시에서 교육원으로 교부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산 성격, 협약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이 부산시가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부산시 인재평생교육원 기관경고 처분은 부산시에 요구된 처분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어 기관경고 처분 취소요구는, 요구 사유는 타당하다고 보임. 이래서 기관경고 처분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인재평생원에서 중심을 잡고 업무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관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처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보고 시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그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또 그 사업을 할 때 시와 또 저희 기관 그리고 다른 제삼자 기관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각 참여하는 기관들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자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만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 직원들이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리고 향후 저희 소관 부서인 재정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지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획관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인사나 조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업무현황자료 60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 자원봉사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인평원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부산시 사회통합과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인데 용역 수탁, 위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탁을 맡겼고 인평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 부분은 시에서 부탁한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가 대학과 시의 여러 연구기관을 부탁을 하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 저희 기관으로, 저희 기관에서도 부분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자원봉사와 관련한 재능기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탁을 하였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에 있어서 큰 하나의 방향이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부산의 자원봉사 현황을 함께 살펴보면 저희에게도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 자원봉사 발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이것을 부산시도 아닌 자원봉사센터에서 인평원에다 용역을 맡긴 부분은 뭔가 재용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또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일이 명확하게 부산시의 소관 업무인지 인평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인지 다른 업무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용역수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용역사업을 선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런 점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 일이 필요한데 할 데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더 살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페이지 우리 행감자료 117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작년에도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재무제표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4번 항목에 퇴직급여 있지요? 찾았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용구위원
지금은 일단 8월 31일까지라 그래서 그렇는지 없지요? 그다음에 쭉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이 나옵니다. 일단 그 2개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119페이지, 지금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 내역이 나와 있지요? 예탁금 명세서와 투자 기타자산 그다음에 고정자산, 감가상각 명세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명세서 나오지요? 거기 보시면 퇴직연금 명세서 맨 뒤에 밑에 보면 퇴직연금은 명세서가 나와 있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용구위원
앞에는 지금 퇴직급여가 없는, 0으로 나와 있고 뒤에는 6,300이 잡혀 있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담당자와 대화) 이 퇴직급여는…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보니까 발생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손익계산서에 거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마찬가지입니다. 당기상각액이 상각누계액이 보면 차량운반과 비품 다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1,800이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런데 아까 117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2,700 나와 있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용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명세서 아닙니까? 그죠? 손익계산서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 아니에요? 이 수치랑 앞에 있는 수치랑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이 됩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담당자와 대화)
손용구위원
간단한 건데 그거 설명이 지금 하시면 되는데 안 됩니까? 아니면 그 앞에 뒤쪽이 잘못된 거예요, 앞에가 잘못된 겁니까? 2017년, 18년, 18년도 부분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119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감가상각 부분이 일치하고 퇴직급여…
손용구위원
일치하지 않잖아요. 감가상각도 일치하지 않고 이 앞에 2018년도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손익계산서는 감가상각은 맞췄습니다, 금액을. 그런데 그 퇴직급여도 조금 또 달라요. 115페이지 퇴직급여 내용하고 11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당기 퇴직급여랑 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 밑에 감가상각비는 2018년도 감가상각비는 금액이 맞아요, 2018년도 것은. 그런데 2019년도 것은 금액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퇴직급여 내용 다르고 2019년도 퇴직급여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 외부감사 받은 거죠? 회계감사 받으신 거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받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첨부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손용구위원
첨부가 잘못되었다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용구위원
행감자료를 첨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상세하게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용구위원
작년에도 계속 회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으셨고 올해 또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어쨌든 외부회계감사는 받으셨고 그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다 어떤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문제가 이게 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보니까 2018년도 12월 31일 거를 2019년도 8월 31일 날로 잘못 같이…
손용구위원
아니, 그래 그것도 좀 다른 게, 다릅니다. 금액이 조금 다르고요. 똑같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손용구위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가 하여튼 2개가 잘못되었고 그렇다, 그죠? 이것은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다, 그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퇴직연금 명세서…
손용구위원
이것 세부내역 다시 한번 더 상세내역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손용구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번 주로?
손용구위원
행감 끝나고 제출하시면.
웃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 기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금방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용구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시고 특히 다른 것은 제가 안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손용구위원
1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임직원들 대외참여활동에 거기 보면 138페이지 구체적으로 누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강의료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부정청탁금지법에 상한선이 얼마라는 것,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원격수업 해 가지고 120만 원 이 부분은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말고 당회, 회당, 회당 얼마 이래 갖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3월 6일, 4월 6일 3개 이렇게 해 가지고 넣지 마시고 3월 6일 얼마, 4월 6일 얼마 이렇게 잘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뭉뚱그려서 120만 원이면 한 번 한 건지 두 번 한 건지 세 번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 이것도 세부적으로 쪼개 가지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이 부분도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보시면 BB21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일단 몇 차 연도까지 왔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1차연도 사업 진행 중입니다.
손용구위원
1차연도가 2019년 5월까지 종료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용구위원
2019년 5월이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제 지금 2차연도 하고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1차연도 종료가 되었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용구위원
2차연도, 지금 2차연도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그죠? 1년 단위로,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러면 1차, 2차 있고 이게 2023년까지 가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5년 간.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 2차연도는 사업 관련해서 그게 사업단명하고 쭉 나와 있는데 1차연도가 지금 없습니다. 1차연도, 그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게 지금 한 번 사업이 선정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2차연도는 아직 완료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1차연도는 완료가 되었었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는 1차연도 사업단명하고 지원금하고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어차피 행감자료는 1차연도도 종료가 되었어도 이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차연도 사업 자료 첨부하고 2차연도 첨부하고 앞으로도 3차연도 가면 1, 2, 3차 같이 좀 첨부가 되어야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1차연도 사업 관련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은 특히 인평원은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한다면 적어도 두 번, 세 번 꼼꼼히 보시고 이 숫자나 이런 데서는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이 허술하다. 그러면 그 허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심사를 해야 되니 행정사무감사를 봐야 되니. 이런 부분은 좀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 보여지는데.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더 유념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에 말씀드렸던 2019 빛나는 청년프로젝트 10월 8일 날 모니터링 및 전문가컨설팅 비용 나온 것하고 42만 원, 그다음 날 또 42만 원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근거가 뭐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담당자와 대화) 선정된 커뮤니티가 4개인데 그 4개 사업을 둘로 나눠 가지고 2개, 2개씩 갔는데 한 번에 21만 원이었기 때문에 2개 합쳐서 42만 원, 42만 원 된 셈입니다.
노기섭위원
그러면 그분이 4개를 다 심사를 본 거예요? 컨설팅을 한 거예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다른 분들도 같이.
노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2개를, 4개를 다 본 거예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여러 분들이 했는데 그분이 계속 참여…
노기섭위원
그분만 본 거예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여러 분이 했습니다.
노기섭위원
좋습니다. 앞에서 제가 네 가지 사업들을 말씀을 드렸죠. 2019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다음에 2019 미래 신직업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2019년 빛나는 청년 프로젝트, 네 번째 메이커스튜디오 민간위탁 선정 적격심사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출된, 지출된 우리 이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해 가지고 2019년까지 인평원에서 나간 우리 각종 사업의 심사위원 명단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자문위원 명단 그다음에 컨설팅 내용 사람들 앞에서 말했던 명단 이 명단도 다 제출해 주시고 심사위원비, 자문위원비, 컨설팅비용 나간 내역들을 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리고 우리 인평원 연구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2016년부터 나간 우리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보고서를 만들잖아요. 2016년부터 2016년까지 출간된 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7년.
노기섭위원
2016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7년 1월부터 인평원이…
노기섭위원
아, 17년부터입니까? 그러면 2017년부터 제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기섭위원
17년부터 2019년까지 출간된 보고서, 연구보고서 그거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노기섭위원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35페이지 한번 보시죠, 행감자료.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 자료를 만든 게 우리 기준일이 9월 30일 인가요? 기준일이 언제죠? 자료 만든 기준일. 9월 30일은 아닌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9월 십…
노기섭위원
아니, 우리 보통 우리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할 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9월 30일 기준 맞습니다.
노기섭위원
맞죠? 여기 보시면 추진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이 있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있는데. 그럼 9월 30일 이전에는 결과가 없는 건가요? 앞에 보시면 부산시 16개 구·군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교육도 했고, 아, 하려고 했었고 주민자치센터당 3시간 교육, 총 96시간 강좌 운영을 했습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면 9월 30일 이전에는 추진한 결과는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추진상황이 더 자세하게 나와야, 나올 수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죠? 행감자료에 없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더 상세하게 했어야 됩니다.
노기섭위원
우리 행감자료 48페이지 보면 우리 자문위원들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또 행감자료 73페이지 보면 우리 정관에 보면, 정관에 의하면 정관 26조에 자문위원회 등 해 가지고 2항에 제1항의 자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내규가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이 행감자료에는 없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그것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장님! 우리 인평원이 계속 아까 했던 정체성의 문제도 계속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는 정관부터 해 가지고 내부규정부터 해 가지고 한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손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회가 12월 달이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1월입니다.
노기섭위원
11월 달이죠?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계속 지적사항들이 뭐냐 하면 정관이라든지 내부규정이라든지 바꿀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특히 이 원칙이라는 것, 규칙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미비한 게 말이 나오고 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TF팀, TF팀을 구성하시든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쇄신을 세부적으로 지시를 해 주셔야 돼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노기섭위원
내일 모레가 12월 달에 이사회가 있는데 그 전에 하기 위해서는 빨리 진행해 가지고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 신경을 써 주셔야만이 이 내용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영미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용구 실장님한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있습니까? 6페이지, 6페이지 찾았어요?
6페이지.
거기 6페이지에 영업수익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수익.
그게 7페이지 영업수익은 얼마예요? 7페이지, 그 밑에 페이지, 7페이지에는 영업수익 얼마예요?
그거 6페이지에 위탁사업수익은, 수입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7페이지에 위탁사업수익은 얼마 되어 있어요?
영업외수익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6페이지에?
6페이지에 영업외수익.
그 밑에 7페이지에는 영업외수익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6페이지에 출자·출연금 수익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밑에 7페이지에는 출자·출연금수익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죠? 예? 하나도 맞는 게 없죠? 내가 4개 이야기한 거 중에. 아니면 이야기를 해 보시든가, 올해 최종 출자·출연금이 얼마예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팔천…
박승환위원장
원장님 조용히 하시고요. 얼마예요? 26억 8,500이죠? 그죠?
6페이지하고 7페이지 하나도 안 맞고 6페이지에 오른쪽에 비용의무, 일반관리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인평원의 총 세출예산은 얼마예요? 맨 위에 써 있네, 48억 6,000 어떻게 일반관리비가 더 많아, 이게.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실장님. 그래서 앞서 위원들이 이야기한 게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있는 이거 숫자도 못 맞추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할 게 너무 많지만 내가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따로 제가 인평원 실장님 이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