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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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평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수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용문 양성평등팀장입니다. 김인기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정낙도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박일순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정책관님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표로 상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읽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근무하는 분이 총 몇 분이에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정규직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기근로자가 23명이고요.

여운영위원

단기근로자는 어떤 분들을 단기근로자라고 하시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파트타임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분들이 다 외국어를 하시는 통역관인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분야별로.

여운영위원

그러면 단기근로자들은 파트타임으로 하면 주로 주간에 많이 하시겠네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주간에. 그렇게 하고 전화로 서로 삼각으로 연결해서 상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정규직 아홉 분은 전부 외국어를 다 하시는 분들인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행정 쪽으로 해서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상시 언어 지원해 주는 분이 일곱 분 계십니다. 중국어나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네팔, 우즈베키스탄 이 정도가 상시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언어가 있으면 초단기근로자 이분들한테 서로 삼각으로 연결해서 상담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 거기서 건의했던 사항은 뭐냐면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화통화 대기인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길래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어떤 나라의 언어가 그런 게 많이 있는 건지, 어쨌든 수요가 많으니까 통화가 대기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건의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쪽 부분의 인력을 더 채용하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다고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초단기근로자들이 여러 분, 23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앞에 말씀하신 정규직 상시지원 언어상담원 일곱 분 외의 언어를 쓰시는 건지, 아니면 중복돼서 하는 건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중복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외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대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인력이 많은 수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여운영위원

지금 상담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8만여 건이 넘는데 이 많은 상담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실제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상담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런데 이 인원으로 커버가 가능한 건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먼저 방문했을 때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말씀이 계속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인력의 운영현황이나 수요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같이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규직분들은 주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시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일반근무하고 같아요.

여운영위원

똑같은가요, 9시부터 6시까지?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야간에 상담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전화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을 제일 어렵게 생각을 해요.

여운영위원

전화로 하게 되면 상담원들이 밤에, 야간에 전화를 받으시나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급할 경우는 그렇게 연락이 가능하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여운영위원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연결이 되나요, 개인전화로?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담원들이 쉬는 경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이.

여운영위원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 주면 그것도 업무의 연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페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분들의 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에는 야간에도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낮에도 상담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주로 밤에 생기는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으면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아직까지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야간근무는 별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여운영위원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들이 낮에는 일을 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퇴근 후에 방문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야간에는 전혀 콜센터가 운영이 안 되니까 문제고 또는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원들이 야간에 전화를 받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나도 쉬어야 되는데 전화 오면 어떤 거는 짧지만 긴 거는 20∼30분씩 전화할 때가 있어요. 밤에 이게 업무의 연장인지, 이것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녁에 집에 와서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걸로 인정해 달라, 그러면 근무외수당을 주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당번을 정해서 오늘은 누가 당번을 선다, 그날은 그 전화가 그리로 다 가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 주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야간에 상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히 이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많은 언어권이 어디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쉽게 통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 거주하는 인원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쪽 나라의 언어도 두세 나라정도는 야간에 당번을 세울 수 있는, 그렇다고 밤 12시, 밤새라는 건 아니지만 퇴근 후에 한 10시, 그분들도 잠을 주무시니까 그때 최소한 6시 퇴근 후부터 10시 이 정도까지는 야간당번을 설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밤에 되게 힘들어해요. 가정폭력이니 성폭력이니 또는 직장폭력이니, 아니면 본인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통역관이 밤에도 오라고 하면 경찰서를 가야 된대요. 그런데 밤에 자기도 자야 되는데 그 사람 아니면 통역이 안 되니까,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밤에도 가야 된다고, 새벽에도 가야 된다고, 잠도 못 잔대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주민통합콜센터에서 해 줘야 될 업무라고 봐요.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지, 정책관에서.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콜센터 운영하는 곳하고 함께…….

여운영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봤고, 외국인주민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쌍방이 다 필요로 해요. 우리가 빨리 그걸 처리를 해 줘야지요, 그러면. 빨리 대처를 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담당하는 쪽 센터하고 논의를 한번 해서.

여운영위원

협의해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물론 내년도 예산 지금 못 세우잖아요. 그러면 추경 전이라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일단 야간의 문제에 대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13쪽에 주신 답변에 보면 다문화정책 연구에 관련된 내용, 사업비 내역 약간 주셨는데요, 선문대 산학협력단에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작년, 올해 이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그다음에 수요분석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용역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건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이 다문화정책 속에 같이 담아서 가고 있지요.

여운영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다문화정책을 개발하는 겁니까?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같이 하는 거지요.

여운영위원

그럼 여기서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입안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 내용을 토대로? 그냥 보면 다 전반적인 얘기들, 매년 하던 똑같은 사업들이잖아요. 다문화가족의 사업을 보면 별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은 좀 있기는 해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이렇게 해마다 5000, 5000,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여기 특별한 뭔가 정책이나 우리 도에서 해야 될 다문화사업에 대한 특별한 재원이 없으면 용역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용역결과 보셨나요, 정책관님?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금년도 건 아직 못 봤고요.

여운영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밑에 한번 보세요. 인식개선활동사업 해가지고 다문화 인식개선활동을 한다고 한 사업이 멘토링사업 그다음에 퀼트공예사업, 체험여행 프로그램 및 인형극 이런 건데 과연,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정책일까, 다문화가족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 사업일까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울림사업이나 그다음에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곱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시군센터가 함께 하고 나머지 한 센터에서 2개나 3개 정도는 시군에 맞는 자체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형태로 현재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곱 가지를 전체적으로 똑같이 균일적으로 가는 부분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해 왔으니 이 부분에서도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변화를 줘보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에 맞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시군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시군에서 하는 다문화가족, 글로벌가족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사업들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지역에 정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접하고 거의 가족처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에요. 올해 것 보시면 공주교대에서 다문화 종사자 수용성 제고 및 이해교육, 그다음에 퀼트공예, 퀼트공예는 계속 나오는데 퀼트공예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다문화인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여운영위원

이거는 퀼트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협회를 통해서 그거를 진행하게 하는 거지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퀼트공예를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같이 공예를 하는 것을 배우는 거지요.

여운영위원

서로? 몇 명이나 참여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한번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런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몇 분이 모여서 퀼트 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다문화사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종사자 수용성 제고 및 이해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냥 이런 데서 하고자 하니까 사업비 주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서울 산학협력단에서는 인형극 한다고 예산을 2700만 원 집행해 주셨어요.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 가보셨나요, 이런 것?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

보면 다문화 체험여행 프로그램 및 인형극, 여행 프로그램하고 인형극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런 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그냥 맞추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여운영위원

공모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체험여행 프로그램 이런 걸 꼭 산학협력단 이런 데에다 줘서, 그것도 대학교에 해야 되나? 오히려 그냥 지역의 다문화가족센터에 더 줘서 그런 데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만약에 남서울대학교에서 했다, 그럼 여기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이 어디서 오겠어요? 인근 지역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안다문화가족센터에 더 지원해 이런 사업을 해라, 그게 낫지 않냐 이거지요. 정말 그분들이 한다면 2700만 원이 아니라 2억 7000짜리 갖고 와야 돼요, 대학에서 한다고 하면 더 전문적으로. 그냥 인형극하고 여행 프로그램 하는 데 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낭비되는 요소를 줄이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한다 하니까 조금 모여라, 다문화가족들이 무슨 소집하면 오고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행사니까 몇 명 모여 달라 이런 식이야. 그분들도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면 몇 명 모아 달라, 뭐하면 와라, 뭐하니까 와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공모할 때 좀 더 착실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살펴서, 공모해서 주시는 건 좋은데 공모해도 이렇게 조금 조금 주지 마세요. 하려면 큰 걸 줘요,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2700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리고 여행 간다고 한 거, 체험여행인데 몇 분이나 가겠어요, 여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인형극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수요자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 좀 재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10개소입니다.

지금 새일센터는 태동이 고용노동부에서 처음 시작이 되면서 경력단절여성들한테 교육훈련 시키는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교육훈련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서 새일센터를 하고 있고, 그다음의 새일센터 단계는 여가부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사업이 돼 있고, 새일센터는 고용부에서 하다가 여가부에서 하다가 지자체로 이양이 돼서 넘어온 사업인데 새일센터도 취·창업 지원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알선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새일센터하고의 관계는, 인력개발센터에서도 새일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좀 중복돼서 하고 있습니다.

낭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우선 인력개발센터에서는 주안점이 교육훈련 쪽으로 많이, 전체 퍼센트를 따지면 그것이 한 70∼80%는 될 테고 나머지 부분은 취업알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하면서 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서로 평가해 보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복한다든지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래를 쳐서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개발센터에서도 그동안 엄청 평가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도 몇 해 됐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는데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서 같이 논의가 돼서 내년부터는 평가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걱정하시는 그런 중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인력개발센터는 새일센터로 바뀌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현재 지금 천안이나 보령이나 논산이 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새일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 시군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없는 지역도 있어요.

예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다가 봄에 취소를 했어요.

다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새일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분에서는 직영해서 군에서 직접 새일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는 건네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여성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같이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군에 새일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시군하고 논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당장은 여성회관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공주.

원래 지역에서 이쪽…….

제가 갔다 온 게 10월 달에 갔거든요. 10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10월 9일경쯤 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공간이 먼저 있는 데가 좀 좁다고 해서 좀 더 넓은 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 부분은 이사한 곳을 가봤더니 배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게 있어서, 우리 도에 공공건축 기획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부탁을 해서 현장을 한번 가서 이쪽 사무공간하고 피해자보호시설하고 상담하는 시설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디자인을 잘 좀 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달 말이나 12월 초쯤에 한번 방문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보면 좀 그래요.

현관문에서 들어가서 오른쪽 편에 창고처럼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아주 쫙 막아서 아예 그쪽을 피해자보호시설로 쓰든지 해서 뭔가 동선이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동선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다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대부분 양호한 편인데 그중에 제가 요구한 자료 623쪽에 보면 9월 말 현재 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4개로 광역일하기센터와 또 광역새일센터 사업비, 가족센터 건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직도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당시는 전체적으로 시군에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10월 2일 자로 해서 전부 다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10월 2일 정도로 해서 다 집행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50억 중에서 현재 15억이 집행됐고요, 나머지 35억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이달 중순경쯤이나 말일경에 국비를 지원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관계는 지금 선임상담사를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내서 했는데 선임상담사가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집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보면 한 72% 정도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3회 정리추경할 때 삭감을 하려고 했더니 여가부 국비하고 같이 삭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이번 3회 정리추경 때 나머지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가족센터 건립은 올해 안에 국비로 가능하겠습니까?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이달 중에는 국비를 준다고 여가부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는 대로 하면 이달 중에는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차질 없이 잘 집행하도록 하고, 다 되고 나면 행감 지나서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673쪽에 신규사업을 보면 10개 사업 중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카드사업 등 3개 사업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한번 쭉 보시면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아이돌봄 관계는 지난해 예산이 66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68억인가가 왔어요. 그래서 100억 정도가 금년에 더 추가로 사업비가 배정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또 하나 제도가 개선되면서 지원하는 시간하고 이런 것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자부담하는 것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1시간당 96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라급 같은 경우가. 그러면 1시간당 1만 원씩 자기가 부담을 해서 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돈이 덜 드는 쪽으로, 지금 아이돌봄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도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니고, 우리 도는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여가부에서 이 돈을, 사업비를 시도하고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협의해서 사업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거의 2배 이상은 사업비가 더 늘어나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40%, 41% 이런 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45% 수준으로 지금 전국 도 평균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비를 반납해라, 반납시켜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약 70% 수준까지는 집행되지 않을까, 연말까지 가면.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학교 밖 세상 소통카드도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올해 2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이것도 또 그렇고요. 그러면 당초 예산을 그에 맞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소통카드는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연말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위원님께 따로 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라는 걸 대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거 조례 한 건 알고 계시나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옥수위원

그 내용도 그럼 아시나요? 제정하게 된 이유를 보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해서 이렇게 조례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그동안 실적은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이 조례대로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경력단절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가족친화기업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마다 지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상공회의소나 경제진흥원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활력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또 그 안의 내용에 보면,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보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및 융자지원 등 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충남도에 현재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개로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196개 중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동안 3년간 융자지원에 이렇게 우대한 게 얼마나 있고, 앞으로 몇 개인가 이런 계획 같은 것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조례가 발의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정책관님의 답변에는 별로 제가 원하는 답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이게 속해 있는 거고 또 이 조례를 이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당히 심각한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경력단절 이게 직장과 가정생활을 하는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된 조례내용인데, 이거를 가서 숙지 좀 하시고 내용에 맞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행감 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859쪽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정이 2016년에 1만 4448명에서 2017년에는 8%가 늘어서 1만 5636명에 달하고, 외국인주민 수 또한 2016년에 9만 5553명에서 2017년 약 10%가 늘어서 10만 4153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기 행감자료 862쪽에 보면 작년과 올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작년에는 국비사업 6개, 도비사업 3개 해서 9개였는데 올해는 국비사업 7개, 도비사업 3개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사업내용을 보니까 언어교육이라든지 교류·소통사업, 사례관리사업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맞춤형 서비스가 어떤 내용인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센터별로 다문화에서 필요로 하는, 요청하는 그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추진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한태위원

제가 여기 맞춤형 종합서비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 도에서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성이민자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거 다 아시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한태위원

우리 도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가정폭력으로 피해 입은 사람? 여기 자료가 있는데 (책자를 넘기며) 하도 많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도가 ’17년도에 25건에서 ’18년은 19건으로 나타나는데요, 통계상으로는 줄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검거라고 할까요, 되지 않은 게 이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17년도 결과를 보니까 대상자의 42.1%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에 19.9%는 흉기로도 위협을 당했고, 제일 많은 것이 심한 욕설이더라고요. 한국 생활방식 강요, 폭력, 위협, 여러 가지 유형의 폭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정폭력 시 도움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가 31.7%로 ‘있다’의 27%보다 답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이주여성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상당수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족에 대해서 곤란한 걸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거네요.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그게 제일 많고, 또 ‘누구한테 요청할지를 몰라서 그렇다’가 다음이고, ‘해 봤자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순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할지도 몰라서, 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도합해서 42%인데 결국 방법을 모르거나 체념을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도에서 다문화가정 지원과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등 통합 노력을 하며 맞춤식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대상도 모르니까 이런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사례관리사업 관계는 다문화가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일자리를 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아니면 어떤 걸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배우는 쪽을 알려주는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요령이라고 할까요. 한국사회에 살면서 지금 말씀대로 어디에다 요청할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될…….

김한태위원

홍보라든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폭력은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 파괴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혼, 별거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의지할 곳도 없고 언어 문제 때문에 주변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런 폭력에 시달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이혼위기에 내몰리는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노력 차원에서도 맞춤형 교육을, 아까 홍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걸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청소년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학교에서 관리가 어려운, 추진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도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행감 863쪽을 보니까 2017년 2681명에서 4.2%가 늘어났는데 2018년에는 2796명이 됐고 그중에서 학업중단이 1850명, 부적응 중단이 한 945명인데요,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학교에 부적응하는 쪽이 요인별로 보면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해서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이, 이게 연구기관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41만 명 정도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 지역센터하고 연결되는 경우는 전체의 약 17.5%에 그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가 됐어요. 우리 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하면 약 2800여 명이 되거든요. 이 청소년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이쪽 꿈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자기 진로나 직업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있고, 또 일부분은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김한태위원

여기 864쪽 자료에 보니까 우리 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적이 꿈드림교실의 경우 검정고시대비반 및 특별반 50명 등 209명, 꿈드림청소년단 56명, 금연교육 40 몇 명, 건강검진 몇 명, 모의창업캠프 84명, 대학입시설명회 86명 해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이, 세상 소통카드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한태위원

거기에 270명으로 센터에서 관리하는 학생이 전부 해서 몇 백 명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파악된 학교 밖 청소년이 2800여 명 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센터의 관리나 지원에서 벗어나서 사각지대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들 학생들도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찾아내서 센터의 지원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는 자퇴해서 집으로 가있는 상태인데,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있는 건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발굴하는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이 센터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이쪽 시군 학교, 고등학교나 이런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그만둘 때에, 지금 문제가 개인정보를 자기가 승인해 줘야 꿈드림센터 정보에 입력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시군과 그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교장하고 대화를 나눠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들 지역의 교육당국은 물론 해당 시군의 지자체하고도, 지역에 청소년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함께 좀 더 세심하고 찾아내는, 관리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지역별 특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에 따라서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도시하고 또 교육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대도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생활비 지원하고 검정고시, 대학탐방 및 견학 프로그램을 원했고,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은 의식주 문제해결, 읍면지역은 취업과 자립을 위한 훈련과 취업연계를 했다고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요구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지원프로그램의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의 경우도 지역별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계시는 기존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해당 지역 특성과 청소년 개인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식 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앞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 고려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에 많다는 것은 사회에 하나도 플러스 요인이 안 되고 다 부정적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 당사자들로 봐서는 생애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서 개인적·사회적 성취도가 낮아지고, 또 일반적으로 학업을 포기한 고졸 이하의 학력층이 그 이상 학력층에 비해서 소득도 낮고 그런 조사도 나온 걸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 아까 얘기대로 수 천 명 또 전국적으로 수만 명, 한 5만 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다고 가정한다면 사회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학생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많이 늘려서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노력이나 지원책 또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켜나가 달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