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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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김현이 님과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이관호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한 경우 퇴장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지원청 구본극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구본극 교육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극

구본극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경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

숙애

이숙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극

구본극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종철 교육과장입니다. 안희정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김인숙 행복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음영운 행정과장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충주교육가족들은 충주교육의 핵심 가치를 학교 현장 지원에 두고 모두가 행복한 즐거운 학교 만들기,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신나는 학교 만들기, 따뜻한 공간과 친절한 배려의 행복한 교실 만들기, 행복씨앗학교 및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내 고향 온 마을 배움터 조성으로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꿈·도전·동행의 행복 충주교육, 새로운 100년의 충주교육 르네상스를 열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에 요구하신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8건, 건의·촉구 사항 17건, 총 25건으로 22건은 완결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19년도에 2학년까지 확대 운영을 위해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8개교 학생 2,288명, 학부모 1,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9년도 초등 수영실기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생존수영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충주시설관리공단, 중원교육문화원, 충주시수영연맹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우리 청 전 직원 및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중에 총 5회에 걸쳐 학교 위기상담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가해 학생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감, 생활지도부장, 경찰관, 대한청소년보호순찰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가해자 학부모 대상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적극 위촉하도록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남한강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은 2018년 9월 18일 남한강초등학교 이전 설명회 후 26일 학부모, 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학부모 69.1%, 동문회, 운영위원회는 전원 찬성하였고, 11월 8일 지자체와 적정규모 이전 계획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11월 23일 가칭 호암초, 남한강초 적정규모학교 육성 주민 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2020년 3월 1일 자로 충주남한강초등학교로 이전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행상황입니다. 특수학급을 학생 수에 따라 법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2019년 3월 1일에는 칠금초, 탄금초, 칠금중에, 9월 1일에는 동량초에 특수학급을 각각 신설하였고, 2020년에는 남산유치원, 남한강병설초유치원, 용원초에 특수학급을 신설할 예정이며, 금릉초, 대소원초에도 한 학급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신증설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교 관리자 중 최소 1명 지역에 거주를 위해 관내 학교장 회의 때 학교 관리자 중 최소 1명은 지역에 거주하도록 권장하였고, 또한 도교육청에 지역 소재 근무 관리자를 발령토록 요청하는 등 관리자 최소 1명은 지역에 거주를 위해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폐교 활용을 위해 폐교가 과거 지역의 대표 문화소통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마을공동체를 위한 문화공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학부모, 동문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우리 충주교육가족은 민주시민의 역량인 미래 역량과 바른 인성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서로가 협력하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숙애

이숙애위원장

구본극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유경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 교육과장입니다. 다음 고승식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천순옥 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제천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은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학교 지원업무 지속적 발굴, 그리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교육문화 실현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마을은 세상을 배우는 학교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학부모, 지자체, 마을주민이 모두 함께하는 제천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의 힘으로 더불어 행복한 제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천교육가족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한 해의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를 되짚어봄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층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개선 요구사항 10건, 건의·촉구 사항 16건 총 26건으로 22건은 완결되었으며 4건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청사 이전을 위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건물용도 변경을 위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였고,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청사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근거리 통학과 관련하여 특수학급 학생 배치계획, 학교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 제천 관내 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 특수교육 대상자가 근거리 통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강화에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5개교에 Wee클래스를 설치 및 운영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총 5개교 2,500여 명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교원연수를 확대하였으며, 제천거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활용 안내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생존수영과 관련하여 2019년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2개교를 운영하여 전년 대비 447명이 증가한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지역 수영시설 우선 사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제천시에서 추진 중인 수영장 건립이 조속히 완공되면 아이들의 교육기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직전담원, 청소근로원의 직고용 계약 시 고용의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근무 계약시간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도 전체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함으로 도교육청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학교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정기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제천시청에 불법시설 정화 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초 대전분교, 유덕초 등 미활용 폐교 2개교는 현재 지역주민협의체와 무상 대부를 협의 중이며 향후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자양분 삼아 2020년에는 제천교육 공동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의 힘으로 더불어 행복한 제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숙애

이숙애위원장

유경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장연옥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단양 교육청 교육장 장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주선 교육과장입니다. 유재춘 행정과장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직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과 신뢰를 주는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감동 단양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함께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은 총 23건으로 21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법정기준에 맞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하여 2019년 3월 1일 단양유치원, 매포중학교, 영춘중학교에 각각 1학급의 특수학급을 설치하였고, 생존수영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11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8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교장의 과도한 출장 억제에 대해서는 학생 교육목적에 타당한 출장을 우선하도록 학교장 회의 시 전달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진로체험처 84곳을 발굴하였고,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을 위해 총 20시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자유학년제 체험활동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자유학년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행복교육지구의 지속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학교 밖 배움터로 가곡중학교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단양 마을교육공간 마실을 조성하였으며,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사업으로 3개교를 지원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21건을 완결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2019년 8월 장기 미등교하여 2019년 9월 3일 가정방문, 2019년 9월 23일 경찰 수사 회신 결과 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네팔항공 편으로 출국한 상태이며, 현재는 네팔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입국하면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미활용 폐교 활용 방안으로 영춘초 동대폐교는 현재 대부공고 진행 중이며, 영춘초 의풍폐교는 마을에 활용계획을 요구 중이며 단천초 가산분교는 자체 활용을 위하여 현재 논의 중입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우리 단양가족 모두는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소통과 배려의 인간 중심 단양교육을 통해 전국 최고의 단양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숙애

이숙애위원장

장연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유경균 교육장님인데 유경근이라고 발음했던 것 같습니다. 유경균 교육장님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양해 드리겠습니다. 10분씩 한 바퀴 하시고요. 약간 추가 질의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에 저희가 종료할 예정, 종료는 아니고 정회할 예정이니까 시간 좀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하실, 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제천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지원 현황인데요. 교원 기본급하고 담임수당, 연구비 할 때 예산집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단양에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 작성과 중간 결과보고서에 관한 공동지표 네 가지, 자료지표 일곱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 교육청입니다.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충주거점 운영 현황 예산과 사업 부분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진로체험센터 위탁 운영 현황, 청소년 수련원과 함께하는 거 예산과 사업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 제출 현황입니다. 세 지역 교육청 다인데요. 급식 관련된 우수 식재료 지역농산물 구매 현황과 지자체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 현황, 그리고 Non-GMO 식품 구입비 지원 현황인데, 충주와 단양은 지자체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 현황과 Non-GMO 식품 구입비 지원 현황이 지금 수감자료에 없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예산집행을 안 했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까지 달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