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연지 님과 박은수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 사무국장 신봉순 문화재돌봄사업단장 이형열

다음으로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지향하며 올 한 해도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전원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윤나영 문화재활용실장입니다. 신봉순 사무국장입니다. 이형열 문화재돌봄사업단장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연구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 문화재활용실, 사무국, 돌봄사업단을 두고 조사연구실 5개 팀, 문화재활용실 3개 팀, 사무국 2개 팀, 돌봄사업단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29명이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족한 인원은 정원 외 직원 4명을 활용·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단은 40명의 인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수입 예산규모는 총 79억 1,300만 원으로 세입의 49%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을 하고 보조금사업 수입이 24%이며 기타 27%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20%, 인건비가 17%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38%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사업비 19억은 문화재돌봄사업비와 국·도비 및 시군비의 지원을 받아 현재 12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 업무분장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문화재의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계획 및 시행, 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각종 관련 학술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재활용실은 문화자원의 발굴·수집,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활용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인사, 복무, 급여, 문서, 보안, 복리후생,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의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과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구)보건환경연구원 청사부지로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2017년 11월 제5기 임원진을 구성하고 현재 기구로 개편하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이사 4명, 당연직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충북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연구 품질 향상을 위한 첫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대규모 발굴조사 1건, 중·소규모 발굴조사 21건, 지표조사 31건을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술조사·연구는 청주 상당산성의 공원조성 부지에 대한 조사와 증평 추성산성에 대한 성벽 정비구간 조사를 수주하여 완료하였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 등 6개의 유적의 유물 215점을 보존 처리하여 출토유물의 관리 및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의 두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대회 참가 6회, 연구논문 발표 2회, 학술 발표 4회, 한국문화유산협회 전문교육 참가 8회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주 북문로 아파트 조성부지 내 유적 등 8건의 연구보고서 발간, 전문가 초청강연 1회, 음성 성본산업단지 발굴조사 현장답사 1회, 학술보고서 380권 확보 등 연구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장비 및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금년 10월에 충북도에서 발주 받아 신규 보조금 사업으로 추가된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충북 내 독립운동 유적자료 발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년간 총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 도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방안 연구, 지역 문화유산 홍보콘텐츠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은 18쪽의 주요 현안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공유하는 문화유산을 위해 진천과 옥천에서 생생문화재 체험교육 열다섯 번을 시행하였고, 문화유산 활용사업 모니터링 4회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인문학 강좌를 다섯 번 실시하였고 문화유산 전문강사 양성 및 방문교육 실시 20회, 무사 신봉의 이야기 고고학 체험이 되겠습니다, 15회, 우리동네 고인돌이야기 4회 등 청주 상당산성 등 문화재 체험학습을 총 일곱 번을 실시하였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및 음성 성본단지 등에서 문화재 조사현장을 공개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조사·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소통하는 문화유산을 위해 지난 3월 문화유산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충청북도에서 문화유산 활용사업 수행 단체 및 지자체 전문가 약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 5일 실시하였습니다. 9월 도민 대상 문화재 공모전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문화유산 향유권 기회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감기가 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또한 발주처, 협력업체, 교육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실시하여 종합만족도 89.7%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해 11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고객만족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원 홍보 및 성과확산 노력을 위해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활동 및 문화재 관련 4개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각종 SNS 활용을 통한 연구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청주 문화재 야행 팀메이트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행사를 후원 내지 지원하였으며, 11월에는 청주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충북문화유산 사진전 특별전 공동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은 대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대관 E-BOOK을 제작하여 도청 및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등 교육성과물을 12월 배포예정에 있습니다. 중요 유적 발굴 및 중요 행사 시에도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북 영동 및 청주 문화재 야행에서 충청북도문화재대관 사진전을 개최하여 충북 문화자산 홍보를 통한 도민들의 지역문화 향유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지표조사는 4건이 추가 수주되었고 1건이 완료되어서 총 8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발굴조사는 청주 정봉동 표본조사 1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가 수주되어서 현재까지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는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 6건으로 총 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도비 및 시군비 보조금 사업으로는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 등 6건이 약 15억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앞에서 설명드렸던 충북독립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를 제외한 다섯 가지 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쪽의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도비 7억 원을 지원받아 총 3개년 계획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 사례조사 및 추진위원회 개최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 방향 논의, 시스템 개발을 실시하여 10월 현재까지 9,270건의 시군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목록화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목록화 및 수집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1쪽의 지역 문화유산 홍보콘텐츠 개발사업은 도비 6억 원을 지원받아 총 4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며, 올해 기초자료 발굴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충북 전통주 용기 및 케이스 디자인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지난 8월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충북 문화유산 사진전을 청주 문화재 야행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충북 문화유산 문화상품 2차 개발 및 지역 주요 거점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3개년으로 추진 중인 정기조사 사업은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통기술, 신앙의례, 공연예술 등 총 3개 분야, 11명의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27건의 정기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3쪽의 충북문화유산 활용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홍보사업은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 활용사업의 질적 수준과 인지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보 리플릿 배포, SNS 및 영상제작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증평 문화유산 뿌리찾기 등 네 차례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활용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충북문화유산 답사후기 공모전은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 지역 문화유산 콘텐츠 확보, 충북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9월부터 약 두 달간 공모접수를 실시하여 글짓기, 사진, 영상 등 3개 분야에서 41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부터 공모작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할 계획이고 여기에서 우승으로 심사가 된 작품은 12월 1일 날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의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을 통한 문화재 보호 및 모니터링, 경미보수, 일상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 방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 중이며, 문화재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의식함양을 위한 문화재 사랑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까지 1만 건이 넘는 보수 및 관리를 실시하여 훼손신고에 대한 조속한 대처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문화재 보존 및 활용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문화재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쪽,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 다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요. 포털사이트 노출 효과를 위한 연구원 블로그 운영과 연구원 성과 확산을 위한 언론보도 등 홍보를 했다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의 문화재활용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문화재활용실장이 현재 자리에 출석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활용실장이 대신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지금 홍보 부분들은 저희들이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주로 해서 홍보물들을 올리고 있고 지금 연구원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저희들이 충청북도 문화유산활용사업 전반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이름보다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에서 검색하셨을 때 노출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조금 덜 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보도자료가 아닌 문화재연구원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로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흉내만 냈을 뿐 홍보 다각화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요 충북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봤는데 알림마당, 언론보도를 통해서 9월 25일 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방문교육 실시” 게시물이 가장 최근인데다가 링크를 해 보니까 클릭하면 연결이 비공개로 되어 있고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더군다나 10월 1일 “기능장 초청 찾아가는 교육” 이후 기사 검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홍보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미처 캐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정해서 좀 더 홍보 다각화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좋은 정책과 사업도 사실은 도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알리지 않는다면 좋은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홈페이지 팝업창에 제2회 충청북도 문화유산답사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가 11월 15일 날짜로 발표가 됐죠?

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사는 모두 완료가 됐고 그 공모전 당선작은 선정이 됐는데 아직 발표는 저희가 시상식 날짜가 미루어지는 관계로 12월 1일 날 발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짓기, 사진, 영상 부분에 각각 몇 명이 출품을 했나요?

총 다 해서 지금 45작품이 출품이 됐고요. 그 관련되어 있는 건수는 지금…

각각의.

네, 잠시만요… 글짓기 12건, 사진 15건에 19점, 영상 14건 출품되었습니다.

당초에 부문별 출품작 수가 저조해서, 9월 30날 접수마감일이었었죠?

예, 맞습니다.

9월 30일 마감이었는데 출품작 수가 저조해서 날짜를 조금 더 연기를 했던데 10월 20일 자로 연장 운영하게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45작품이 출품됐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전혀 홍보가 안 됐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홍보는 작년에 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그 홍보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도에는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들과 연계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도비 3,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 3,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하면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홍보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많은 분들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사진전에 15작품 출품을 했다고 했는데 6작품만 시상을 하신다는 발표를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작품이 당초에 8작품에서 6작품으로 줄인 거는 사진 출품작 수가 작품의 역량이 부족해서인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사진공모전을 조금 콘셉트를 잡아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그런 형태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모의도하고 좀 다른 사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걸러냈습니다.

그러면 출품하는 출품 대상자분들이 주로 도내에 아니면 다른 전국에서 출품을 하셨나요?

사진은 다른 지역에서도 공모를 진행을, 많이 출품을 하셨고요. 그리고 글짓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출품을 했습니다.

학생작품이었었죠? 그것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요. 도내에서도 홍보도 물론 안 됐거니와 전국적인 공모전을 하실 거면 조금 더 홍보의 다각화를 위해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2019년 신규 수탁사업 현황을 보면 당초목표는 43건에 56억 2,800만 원에서 70건 57억 4,000만 원의 실적을 올려서 104% 보고를 했습니다. 이 중 관련 충북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계속 강도 높게 촉구를 하고 있는 문제가 청주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 개발을 전면중지하고 유물 보존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변의 민원인의 걱정을 줄이면서 출토된 초기 백제유물을 잘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공모사업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해 주신 말씀 아주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신 질의의 말씀은 어쨌든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전면보존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지역은 청주시에서 공단부지로 확정을 하고 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문화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진행 중에 있지 아직까지 된 게 진척이 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곧 진행이 되겠지만 우선 녹지, 저희들 개인 생각입니다만, 녹지 부분을 좀 충분히 담보를 하고 그리고 일단 지표조사 내지 시·발굴해서 유적이 확인되면 철저하게 보존을 하되 물론 보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보존이라는 건 그냥 그대로 두는 거고요. 또 이전복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기록보존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보존절차가 있는데 일단 현장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저희 발굴기관과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적인 평가를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학술자문회의 또는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통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어쨌든 청주가 가지고 있는 백제유적·마한유적에 대한 독특한 이런 현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 발굴단에서는 건의하고 또 발굴을 하게, 만약에 수탁을 하게 된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유물과 유적을 보존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물 보존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청원구 정북동에 있는 청주 정북동 토성리라는 데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990년 12월 14일 날 충청북도기념물 82호로 지정이 됐다 하고요. ’99년 10월 28일 사적 415호로 승격 지정됐습니다, 맞죠? 결과부터 말씀드린다 하면 이곳에 구조물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존 유구 상태가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존이 돼 있는 토성인데요. 토성의 구조나 출토유물 등으로 미루어 볼 때는 한국 초기의 토성연구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작가들에게는 국민포토존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곳에 조형물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제가 조형물이 들어선 이후에는 현장방문을 못해서 제가 뭐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이게 아마, 여기 저희 조사연구실장은 성의 전공자입니다. 성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우리 노 실장이 한번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연구실장 노병식입니다. 지금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문화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을 해야 된단 얘기죠. 그런데 이전에 정북동 토성을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발굴을 했고 성격을 계속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남한지역에서 가장 완전하게 남아있는 토성이 맞고요, 성격도 맞고. 제일 우려하시는 것이 포토존으로 활용됐다, 그다음에 다시 공예비엔날레 할 때 전시물을 갖다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 문화재에 대한 탐방 이런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심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방문 엄청 떨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청주시에서 그래도 노력을 해서 개방을 해서 사람들이 좀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로 된 것 같고요. 지금 정북동 토성은 정비가 일부는 잘 됐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마는 아직도, 찾아오는 분들은 최근 좀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청주시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활용, 역시 개방한다는 데 봤을 때 하나의 방책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 토성이 형질이 변경되거나 그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정비해 놓은 바탕 위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여론이 그렇고 그러면 철수하면 되는 것이지 토성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청주시에서 그나마 토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의 배려조치였는데 주변에서 인식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진작가들한테는 원형보존이 안 되고 있고 문화재 하면 정말 삽질도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뚱맞게, 맞지 않게 조형물이 들어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는 의미로 보셨는데요. 공예비엔날레의 출품작으로 이게 조형물이 전시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원형보존이 되어 있는지 혹시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그 이후로? 조형물이 설치된 이후로?

뉴스에서 접했고 최근에 이렇게, 저는 일이 있으면 그 주변에 가서 지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보지는,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건 봤습니다.

여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초로 발굴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대책 보완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우려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쨌든 대표 문화유산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벼운 얘기인데요. 39쪽, 저는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직원 채용현황 중 기획연구팀 연구원 채용 관련 생년월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개인신상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은 행감자료 어느 쪽을 봐도, 생년월일을 기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생년월일과 개인신상정보를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감자료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먼저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 포토존이 설치된 현장을 제가 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가서 현황을 보고 그리고 별도로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최근에 와서는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거의 트렌드가 바뀌는 게 활용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야행사업이라든가 무슨 체험학습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형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어떤 조형물이 설치됐다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제가 바로 한번 다녀와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 이것도 저도 역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깊게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자료 8쪽에 보시면 이옥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출토유물 처리 시기를 보면 3/4분기 때 처리 보존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3/4분기가 지났는데 다 그거는 수리가 되신 거죠?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예, 지금 다 수리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되신 거죠?

네.

그러면 청주 테크노폴리스 확장부지 내 유적은 3/4분기라고 하고 그 밑에는 4/4분기에 처리예정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 아까 이옥규 위원이 질의했듯이 보존하고 개발 사이에서 지금 이게 보존하는 게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 안에는 할 수 있는 건가요, 4/4분기 내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보관하고 있던 유물은 일단 국립박물관으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관을 하기 위한 넘버링을 하고 있는 작업을 엊그저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것은 이관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출토유물이 이관되는 거는 아무 제약 없이 수순대로 하는 거고 거기를 보존할 것이냐 개발을 할 것이냐는 남아있는 숙제인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화유산은 또 보호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게 최선이기도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에 보시면 청주문화재야행 충북의 문화유산 사진전 개최를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서 몰라서 그냥 사진만 쭉 보게 됐고, 거기 계신 분이 또 여기 오셨죠? 그분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진짜 사진은 굉장한 사진인데 설명 없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갔을 때는 또 우리만 있었기 때문에 널널하게 설명을 제대로 다 체감할 수 있었고 들었지만 사람이 몰린다면 그 좋은 설명을 듣지 못할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네, 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야행사업에서 저희 담당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한계가 있어서 안내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거의 한 달 동안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 학생들을 코너별로 배분을 해서 안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이 당시에 도청에서 야행할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좀 더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는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더 계셔서 다 그 좋은 내용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토성과 관련돼서 거기에 조형물이 섰다라면 일종의 훼손이 됐을 텐데 일반인이 문화재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어떤 법에 의해서?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일반인이 문화재를 훼손하게 되면 매장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예비엔날레와 관련돼서 도와 시가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했는데 만약 거기에 훼손이 됐다라면 처벌을 해야 되나요?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만약에 토성이,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상 거리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됐다든지 국보 또는 지방문화재에 따라서 거리가, 보호거리가 300m, 500m 이렇게 구역이 변경이 되는데, 토성 토루라고 하는 성벽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할 때는 일단 고발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 가 보지 못해서…

글쎄…

정말 너무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 바로 한번 제가 내일이라도 다녀와서…

원장님, 저도 보지는 못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행사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토성과 관련돼서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성인데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한다, 이거는 분명한 훼손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한번 원장님 가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도나 시나 그건 처벌을 하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반인들도 우리 도민들도 못하지 관에서부터 그걸 앞장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요업무 22쪽에 보면 무형문화재가 있는데요. 작년 충청타임즈에 보면 우리 12월 11일 날 신문에 난 걸 보면은 “무형문화재 관리 말로만” 이렇게 타이틀이 돼서 신문 나온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무형문화재와 관련돼서 여기 이래 자료를 보니까 진흥법 관련된 조례와 관련돼서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담당자가 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무형문화재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연구원의 담당자와 그리고 각계 분야 전문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조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승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 기능은 어떤 식으로 보존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다 조사하여서 저희들이 12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셔 갖고 이게 각 시군별로 그래도 관련된 전수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유형문화재는 관리하기가 쉬운데 무형은 만약에 그 대에서 끊기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도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갖고 각 시군에, 그게 지금 지시라고 하면 그렇지마는 협의를 해서 무형문화재만큼은 진짜 제대로 되게 보존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이건 여기 자료와는 상관없는데 원장님, 충주 국립박물관과 관련돼서 문화재청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됐는지 아시나요?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그 기본용역비가 기재부에서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국회 통과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까지…

지금 그런데 제가 오늘도 물어보니까 여기 담당 부서에서는 예결위에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혀 기재부에 통과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쪽지예산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연구원에 정원이 30명에 20명이 현원인데요. 그 외에 보니까 정원 외 직원이 4명에 문화재돌봄사업단이 40명이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뒤에 돌봄에 관련돼서 내용은 있습니다만, 실적하고 개요 뭐 있기는 합니다만 보다 정확하게 이들의 역할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현재 저희 정원 외 직원 4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간략하게 기재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 4명은 저희 순수한 조사연구실 쪽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가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결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쓴 사람들 4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재돌봄사업단은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40명이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보수 활동인가요, 아니면은 지급되고 있는…

아닙니다. 급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에 의해서.

연 계약입니까?

예, 연 계약입니다.

40명을?

40명 이것도 역시 계약직입니다, 전부.

40명?

예,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본다면…

문화재돌봄사업단 이 사람들도 결원에 보충되는 인원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재돌봄사업단은 단장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단장이 말씀하도록…

예예.

돌봄사업단장 이형열입니다. 지금 저희 문화재돌봄사업단 인원이 지금 40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40명의 구성은 저희 돌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모니터링 업무와 경미보수를 하는 경미보수팀 그리고 일상관리를 하고 있는 일상관리 요원들을 합쳐서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선행적으로 문화재에, 도내에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오백 군데의 문화재를 대상 문화재로 해서 돌봄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0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어디에 일상관리가 필요하고 어디에 훼손이 심해서 경미보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팀이 모니터링팀입니다. 거기에 9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수가 필요할 때 보수를 하는 인원들, 지붕을 보수한다든지 담장을 보수한다든지 미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는 사람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의 청소 또는 예초 이런 주변 경관조성을 하기 위한 인원이 약 한 19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전체 40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인원들이 아까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홍보에 관련된 지적을 두루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이분들의 역할이 거의 이분들 40명이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아니냐. 모니터링까지 수리까지 청소·관리까지, 나머지 30명의 역할들은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진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거의 다하는 거예요, 캠페인까지 해서 보수공사 등등해서 환경개선까지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문화재단이 어떤 형식적인 사무분장, 업무분장만 돼 있는 게 아니냐. 이중구조의 조직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냐 싶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주요업무 사안들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돌봄사업단은 어느 부서에 문화재활용실, 조사연구실 쪽 어디다 두고 이게 40명을 두고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단이? 단이 별도로 있는 거네요. 단이 별도로 있어서 이게 다 문화재활용실 업무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조사연구 외에는 비슷한 업무들인가요, 이렇게 보면?

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재돌봄사업단은 지금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계약이 성료가 되고 그거에서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저희 연구원의 고유업무는 문화재조사연구실과 문화재활용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돌봄사업단 단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일상관리, 모니터링 이러한 경미보수 팀으로 나누어서 현장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또 방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주로 어떻게 본다면 연로하신 분들이 좀 많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조사활용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활용실에서는 물론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보조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주로 아까 3페이지에 이게 적시가 돼 있듯이 여러 가지 연구사업 또 목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만약에 돌봄사업단이 1년 후에 다시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돌봄사업단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일상관리라는 게 현장의 관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현장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관리 이런 게 아니고…

주로 현장, 아까…

그런데 이분들이 연 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40명이?

예.

수리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냥 쉬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그러면?

지속적으로…

역할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말 그대로 일상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훼손되거나 또 낙서 같은 것, 휴지 이러한 것 예초, 주로 예초 일이 가장 많습니다.

500개소를 꾸준하게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인원들이 필요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1명이 부족한, 연구원이 1명이 부족한 거네요?

정원에서 그렇습니다.

안 뽑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안 뽑는 이유는 저희 앞으로 연구원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발굴조사기관들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사양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국가적인 SOC사업이 줄어듦에 따라서 거기에 선행되는 문화재 조사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남 저쪽 아래쪽에서부터는 개인적으로 보면 문을 닫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더 뽑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도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화재 조성사업은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자꾸 충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돌봄사업단은 원 TO 40명으로 그대로 운영을 해 주고 저희들도, 이제 막 대학원 들어가는 학생들 이런 애들을 정말 뽑아서 트레이닝 시켜 가지고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오히려 기구의 축소 또는 기구의 변화를 가져올 때지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자꾸 재충원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보면 정원에 현원이 수석연구원이 1명 부족하고 책임연구원이 2명이 부족하고 선임연구원이 또 1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연구원은 10명이에요. 급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뭐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선임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원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까닭이 뭡니까?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경영상에서 어떤 연금이라든지 급여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직급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정해지는. 그래서 거기에 충족해야만 선임연구원이 되고 또 위에 올라가서 책임연구원이 되고 또 올라가서 수석연구원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풀로 채우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재청의 지침에 의한 그런 상황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재단의 조직도가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선임연구원은 1명 더 있습니다만 수석·책임연구원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보는 거는. 1명 부족하고 2명 부족하고 뭐 이래서, 아무래도 연구원에 따라서 잘 모릅니다만 급여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1명·2명이 부족한 거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기구표 기구를 인사 기구별 다시 재조정해야 될 테고, 아니면 없어서 못 뽑고 다른 연구원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면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적은 건지 그 까닭을 알고 싶다.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TO에 의해서 TO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저희 연구원이 안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 기준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연구원이 타 연구원에 비해서 모든 학력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의 실적 등이 오히려 뛰어난 그런 연구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력부족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다른 건 부족함이 없고 인력부족이다?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시대에 맞게끔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다시 조정하시고, 하여튼 인력이나 이쪽에서도 인사조직도를 다시 짜야 되면 다시 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에 구석기시대 유물 점말동굴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점말동굴이 사적으로 지정이 지금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금 14일 날도 제가 제천 의림지박물관에 가서 제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왔는데 하여튼 제천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보가 없다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문화재 쪽으로 한다면 장락사 같은 게 돼야 될 것 같고 또 점말동굴은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이게 옛날에 국사교과서에까지도 반영이 됐던 그런 자료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점말동굴 앞의 암벽에 화랑들의 글씨가 무수히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 광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석조탄생불이 손이 뒤바뀐 형태로 특이한 불상도 나오고 해서 지금도 제천시에서는 거기를 개발을 해서 관광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고 그러한 의지를 또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초의 영랑호도 사실은 어떤 기록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화랑 유적지로 개발을 해서 승마 같은 거, 무예에서 기사활동까지도 할 수 있는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점말동굴은 사실은 안의 내부 유적도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울산·울진 지역에서 보면 바깥쪽에도 글씨가 있지만 그 안쪽에 글씨가 있는 게 최근에 새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천문화원장에게도 그렇게 간곡하게 건의를 드렸고 또 제천시에도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제천시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아마 거기를 관광지로 해야 되고, 틀림없이 거기는 의림지라는 아주 대표적인 유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러왔던 화랑들이 점말동굴에서 기거를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숙식을 했던 그런 흔적을 부분적으로 찾아서 몇 년 전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거기서 세미나도 했고 또 이번에도 다시 조사를 저도 몇 번을 갔었습니다마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에서 이번에 한 15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명소화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도와 주실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도 11월 18일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 사무처장 고찬식

다음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재단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되어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복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찬식 사무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14명의 임원과 사무처장 그리고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대표이사, 파견공무원, 일반직 등 22명이며 현원은 20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으로는 단기계약직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재단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6억 5,543만 2,000원이며 기금회계 297억 9,346만 2,000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는 154억 977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기금회계는 296억 8,537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는 총 120억 4,21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금회계는 총 293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반 확산입니다. 지역문화예술 기반을 통한 충북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하여 재단 경영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단 경영 기반 강화입니다. 충북문화재 2030 문화비전 연구용역은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재단의 사업, 조직, 예산 등 중장기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로 현재 전문 연구기관 선정 후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3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정부예산 확보는 자체 공모사업 TF팀을 운영하여 11개 사업, 38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충북문화예술정책 강화를 위하여 초청 정책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충북문화예술 단체 초청 워크숍을 통하여 공모사업 및 제도 개선 등 사업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시군 컨설팅을 개최하여 지원 신청서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홍보 활성화입니다. 충북문화예술 정보 제공으로 문화이음창 운영을 통하여 110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와 블로그,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153회의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개편은 재단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업체 개선 의견서를 수렴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협력 기반 강화입니다. 충북문화예술 협력 기반 구축으로 충북문화예술 광역클러스터 운영은 실무위원 재지정 및 정기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충북 광역·기초문화재단 협의체 구축을 위하여 실무자 협의, 대표자 및 도내 시군 문화예술 관계자와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은 특강, 이론교육, 실습교육을 통해 총 30명의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문화공간 활성화 및 문화예술 전문성 향상입니다. 충북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및 문화예술기반 확충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심 속 문화예술 거점 공간 활성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심 속 문화예술 거점 공간 활성화입니다. 충북문화관 운영은 숲속갤러리 전시, 인문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체험행사, 역사문화기행 등 108회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은 충북문화재단 외 4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소통 공간으로 상상의터 외 3개 시설에 614회의 다양한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문화기금 효율적 조성·운용입니다. 2019년 지역문화기금 조성은 기금조성액인 290억 원보다 3억 8,000만 원 증액된 293억 8,000만 원을 목표로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향상입니다. 재단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자체교육 3회, 위탁교육 5회, 직원 역량강화 교육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예술 창작지원 강화입니다. 충북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환경 조성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표 브랜드 창출을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창작 지원입니다. 먼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상주단체의 우수작품 제작·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연 32회와 퍼블릭프로그램 92회를 추진하였으며 10월 말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충북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은 분야별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연 53회, 전시 41회, 발간 5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창작 거점공간 지원사업은 창작공간기반 문화예술단체에 창작·발표·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가 22명의 전시 및 행사 5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은 만 35세 이하의 유망한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각 분야 5명과 공연 분야 8명의 청년예술가들이 8회의 전시 및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미술가 서울전시회 운영비 지원사업은 서울 갤러리 전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명 작가의 4회의 전시가 개최되었고, 이번 주에 또 4회의 전시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충북 신생예술단체 지원사업은 3년 이내 설립한 신생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발표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단체 공연 및 역량강화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문화자원 발굴 강화입니다. 충북 자유기획 지원사업은 충북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실험적, 기획형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단체 전시 및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충북 공동 창작작품 지원사업은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공동 창작작품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단체 공연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충북 대표 문화공연 제작은 도내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화 문화공연 작품 창작 및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및 옥천군 지역의 2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11월과 12월 공연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복지 활성화 입니다. 먼저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은 도내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명의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하여 11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시군에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 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사업으로 정책포럼 1회, 인식 확산 및 다양성 프로그램 21회, 네트워크 6회, 워크숍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은 전문 문화예술 매개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론 및 멘토교육, 실천 연구기획 과정 등 교육생 17명을 선정, 총 11회의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 향유 확산입니다. 도민들의 생활 속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먼저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파견 지원사업으로 동아리 587개, 강사 487명, 문화코디네이터 29명을 선정하였으며 총 9,241시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사업 ‘매마주니까 청춘이다 시즌3’는 도내 문학관을 거점으로 하는 청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천 정지용 문학관과 진천 조명희 문학관, 보은 오장환 문학관을 중심으로 7회 추진하였으며 지역 청년 문화예술팀 73팀이 참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충청·대전·세종권 사업은 만 19세∼34세의 청년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 부여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예술팀 36팀을 선정하여 33회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전국생활문화 축제는 전국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의 전시·공연·체험활동 및 교류의 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청주고인쇄 박물관 및 한국공예관 일원에서 개최하여 전국의 225개 동호회가 참여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개 단체 95회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청주공항, 음성·진천 혁신도시 등 기획사업 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문화누리카드 4만 9,655매를 발급하였으며 이용률 확대를 위하여 시군 담당자 업무회의 12회, 가맹점 모니터링 9회, 담당자 간담회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은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양군 나루공연장과 음성 설성공원에서 각 7회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충청권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자유학기제 중학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문 멘토링 프로그램 및 인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멘토링 500회와 삼삼오오 그룹 활동 265회 그리고 함께하는 인생식탁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사업은 지역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벽산문화재단과 함께 상반기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콘텐츠 발굴 확대입니다. 먼저 2019년 콘텐츠누림터 유지강화 사업은 가람신작 등 3개 유휴공간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 및 확산 프로그램 사업으로 가람신작 29회, 대성비디오 159회, 지직 2회 등 총 190회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은 문화재생을 통한 특화거리 조성 전략 컨설팅으로 충북문화관 일원 대성로 122번길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회 개최 등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무예 웹툰 공모사업은 무예 관련 웹툰 공모를 통한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과 연계한 사업으로 총 7개의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경기장 4개소에 전시하였으며, 홍보물 책자를 200부 제작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끝으로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입니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공감대 형성 및 인식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축제 및 가족예술캠프를 추진하였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연수 4회, 실험 프로그램인 헬로우아트랩 19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간담회 3회, 홈페이지 및 웹진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거점 기획공모 사업은 지역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단체, 10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운영단체협의회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도내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시설 6개 기관, 6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워크숍 및 컨설팅,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입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도내 문화시설 콘텐츠를 활용한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교육기관 네 곳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현장 모니터링 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토요일을 활용하여 가족과 또래가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 26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워크숍 2회 및 모니터링 4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도내 중·장·노년을 포함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에 25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워크숍 2회 및 모니터링 4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30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인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개최입니다.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개최는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충주무술공원 및 청주 성안길 일원에서 펼쳐진 비경쟁영화제로 14억 원의 사업비로 20개국, 51편 총 67회 상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8월 29일과 9월 2일에 개·폐막식을 개최하였으며 영화 상영은 청주 및 충주 4개의 상영관에서 총 67회 상영을 하였으며 관객과의 대화는 10회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특히 주요 초청스타로 웨슬리 스나입스, 김래원 등 국내외 다수 유명 배우를 초청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대행사로 학술세미나, 신인액션스타오디션, 액션와이어 체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하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32쪽부터 34쪽 주요 현안사업과 35쪽의 2019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충북문화재단에서는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복한 충북도민을 위하여 창작기반 확대, 문화예술 향유, 예술교육 확산 등 도민 행복을 문화예술로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위원님들께 말씀 올릴 게 있는데 지난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북문화재단 직원들의 성과급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우리 재단 직원들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올 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충북문화재단을 왕림 방문하시고 충북문화재단의 건물이 예술회관답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올해 약 3억 정도 되는 개보수 비용이 책정되게 돼서 역시 위원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충북문화재단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좀지 않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정말 재단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희 재단이 좀 부족한 것을 절감하고 열심히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9년도 재단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15쪽, 지금 말씀하신 무예웹툰 공모 정산내역인데요, 세부 내역이고 여기에는 홍보비, 심사위원, 심사위원 수당, 시상금에 대한 자세한 정산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입니다. 김승환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 2018년과 2019년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2년간 6건에 3억 8,300만 원의 용역비로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 6건 중 3건 1억 6,300만 원이 기분좋은큐엑스라는 회사가 용역을 수행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문화재단이 왜 이 회사와 연속 6회 중에 3회의 용역을 추진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제가 먼저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리고 사무처장이 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의 연구용역은 공모입니다. 공모인데 어떤 사안은 공모하는 팀이 연구비가 작고 또 전문적인 것이어서 오히려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 하나는 기분좋은큐엑스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정평이 있는 연구팀입니다. 그래서 기분좋은큐엑스가 두 번이나 선정이 됐는데 아! 위에, 세 번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공모를 통한 심사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으로서는 객관적으로 공모하고 의뢰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정평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잘해 줄 것으로 믿고 또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립니다.

추가 자료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까요? 공모에 응한 심사위원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대표님, 2019년 3건 중에 기분좋은큐엑스하고 충북대학교 지역재생연구소가 수행기관이었는데요.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에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거 좀 공교로운 건지 기분좋은큐엑스 대표가 황상훈 대표예요. 그리고 충북대학교 지역재생연구소 소장님이 황재훈 대표예요. 혹시 연관성이 있나요?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연관성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8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에 행정지원팀에서 근무평정과 인사위원회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분들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은 근무평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상·하반기 두 번 평정하고 있습니다.

36쪽 관련해서 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시정 1, 주의 5, 개선권고 1, 현지처분 5건 등 총 12건에 대한 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승진자 결정 부적정으로 최저승진기간 미만자 승진의 건으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12건 중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저희들이 승진자 부적정으로다가 했던 거는 사실 규정을 바꾸어서 당초에 3년이었던 걸 2년으로 바꾸었는데 그거를 적용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 갖고 그거는 없던 일로다 이렇게 무혐의로다가 받았습니다.

근평점수에 의해서 승진대상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런 인사상담 제도라든가 민원요청은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직원들이 노조라든지 아니면은 저한테 직접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충상담처리원한테, 남녀를 이렇게 선정을 해 갖고 고충상담처리원하고 고충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군요.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도민들의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과 보편적인 문화복지 혜택을 위해서는, 그런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재단 직원들에 대한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찾고 다니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5쪽, 세출예산 중 사업비 세부현황을 보면 행감자료 기준 위탁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143억 9,208만 3,000원 중 106억 3,172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요. 37억 6,035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집행률 73.9%로 보고했는데 이 중에 예술강사중앙인센티브와 지역문화컨설팅, 충북문화재단 지원사업 컨설팅은 집행률이 0%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집행을 못한 거고요. 예술강사중앙인센티브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술강사를 하다가 지금 서원대학교로 넘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작년도까지 했던 사업 중에 문제가 있거나 예술강사들이 이의신청한 거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이거는 중앙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남겨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로인 겁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9 매마주니까 청춘이다 시즌3과 무예웹툰공모, 장애인문화예술, 지역특성화매칭펀드는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그중에 특히 집행률 28.1%로 보고한 무예웹툰공모는 집행부로부터 홍보비라든가 심사비, 심사수당, 시상금 등 사업완료로 보고받았는데, 심사 완료되어서 7명 대상으로 시상을 아직 안 한 건가요?

그 시상식…

그 자료 요구를 제가 하기는 했는데…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시상식은 아직 12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시상금은 계좌입금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를 제출할 때 시점으로는 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요 상태인 겁니다.

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그렇게 된 거로 저도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이게 이따가 세부내역 주실 때 심사위원 명단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국외여비 집행 현황입니다. 본 위원은 충북문화재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재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진지 견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본 벤치마킹 해외연수 등 4건 7명에 1,301만 4,000원이, 2019년 사무처장 미국 국제교류 2건 3명에 1,260만 9,000원이 소요됐는데 충북도의 국외여비 집행현황에는 모 간부의 경우 7월 미국 방문 시 1,077만 1,000원을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예술창작활동, 보편적인 문화복지가 실현되도록 직원들의 안목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라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해외연수 시 우리 서민 도지사를 자임하는 이 지사님께서는 비즈니스석을 이용을 안 하시고 이코노미석을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많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514명에 이어 2019년 10월 말 현재 394명 등 908명이 21억 6,300만 원을 들여 공무원 해외연수를 다녀 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허락이 되는 한은 공무원 해외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지 견학 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서민 도지사를 자임하시는 이시종 지사님께서 이코노미석을 이용하신다 해서 굉장히 많이 칭송 아닌 칭송을 받고 있는데요. 좀 더 짜임새 있게, 알차고 짜임새 있게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 그렇게 검소하게 행정이나 언행을 실천하시는 것은 도민들의 귀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지사님이 경비를 줄여서 실무자를 한 사람 더 데리고 간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북문화재단도 국외여비나, 국외 가서 언행을 아주 검소하게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충북문화재단에서는 해외 선진지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목을 넓히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글로벌 세계화에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류를 통해서 더 많은 볼거리를 또 알권리를 가지고 우리 도에 많은 해외연수의 바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거를 지적하고자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서민 도지사님이 이용하시는,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을 이용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37쪽, 각종 사업 및 인력 선발 등 심사위원 현황입니다. 이 37쪽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력채용 심사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을 위해서 2019년 올해만 해도 2,676건의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년간 각종 사업 및 인력 선발 등 심사위원 현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여러 차례 같은 사람이 동일한 심사에 참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종 사업 신청 대상자나 채용 응시자가 자연스럽게 사전에 청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정한 심사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심사문제는 저희 재단에서 가장 신중하고 아주 철저하게 검증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경우에는 이게 저희들 어려움이 있는데요. 미리 심사위원을 상당히 오래전에 할 수가 없어서 그 전날이나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외국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 또는 질병 때문에 못 오시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전문적인 심사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서 더러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가능하면은 겹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반드시 인력풀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심사위원은 전해 년도에 참여했던 심사위원은 이번 연도에는 배제하는 그런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랜덤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전화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꼭 계속 심사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한번 사전에 심사위원이 노출돼서 본인에게 심사위원이 다른 이로 하여금 노출됐을 때는 다시 해촉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진 심사제도는 특정인물과 재단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연결고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각종 단체장 특히 산하 예술단체 회장이나 대표 등은 가급적 심사위원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가능하면은 예술단체장들은 심사에서 제척·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심사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면은 충북 이외를 대략 2명 정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3명이 충북인데 그것도 남녀 그다음에 지역, 연령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은 참 저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고, 가능하면 이게 심사위원의 권력화가 안 되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유념하고 매년 심사위원 풀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여하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걸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자료에도 같은 인물 같은 사람 계속 반복적인 거를 대표님께서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아까 예술단체 회장이나 대표 등은 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분명히 신청인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번 사전에 나눠 먹기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통한 심사위원 배정에 있어서도 심사위원이 된 분들도 지역의 좀 유능하고 젊고 신인들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사업으로 그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같은 사람 같은 심사위원 또 같은 단체가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에 되는 거를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채용심사라든가 이런 거에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설명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저희들도 심사위원의 문제점이 좀 있어서 올해 전면적으로 심사위원 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전국 지역재단 또한 예총·민예총 지역 내는, 또 예술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인력 풀을 새롭게 만들고 있어서 그 인력 풀에 의해서 내년에는 좀 더 새롭게 새로운 위원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개선에 촉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대표님, 충북문화관에 충북문인 10인을 선정해서 게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각 시도, 시군…

각 시군별로 해서.

예.

그중에 홍명희 선생님하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거기에 같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일본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나 홍명희 선생님은 일본에 협조한 친일파들을 철천지원수같이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지사들이 쭉 1대부터 지금 이시종 지사님까지 게시가 돼 있어요, 사진이. 그분 중에 친일파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충북문화관 운영에서 보면 기획전도 많이 하고 콘서트나 조각프로젝트 같은 것도 108회나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할 동안 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역사인식을 제대로 못 시키고 왜곡하는, 이걸 대표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아닌데 대표님도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마다 좀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하는 거를 도의원들끼리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관련해서 좀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위반이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목표나 결산서, 경영평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하나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북문화재단 규정집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왜 지금 올라와 있는 건지, 뭐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규정은 저희들이 이사회 때 필요할 때마다 바꾸는 거고요. 특별하게 규정을 바꿔서 올렸다는 건 아니고 알권리 차원에서 올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권고사항이나 지적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바로 바로 이렇게 시행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게, 지금 문화재단의 대표님하고 처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 당시에 그냥 거기에서 답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정할 것 있거나 어떤 과정, 시행하고 있거나 하는 과정들을 위원들한테 가끔씩 와서 설명해 주시면 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허창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무예액션영화제에 웨슬리 스나입스가 와서 한 일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웨슬리 스나입스가 와서 한 거는 영화제 관련해서는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 지역인사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GV(guest visit)에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갖고…

뭐에 참석해서요?

GV라고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주 연수동의 영화관에서 관객 한 150여 명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무예마스터십 개막식에도 참석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막식은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무예영화제 개막식, 무예마스터십 개막식, 두 군데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 택견 현장에 가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이거를 어떻게 국제화하는 방법을 서로 논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초청할 때 그분만 초청한 거예요, 아니면 가족까지 같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 가족하고 같이 초청을 한 겁니다.

그거는 왜 가족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그분을 초청하려면은 스텝하고 가족하고 같이 와야지 오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하고 같이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데려오면 되지 굳이 그렇게 가족까지 다 동반해 갖고…

그런데 실제 유명 영화배우를 초청하면 스텝하고 해서 보통 이삼십 명이 같이 달려서 온답니다. 그런데 웨슬리 스나입스는 그나마 조금 덜 온 형태로 온 겁니다. 성룡을 당초에 초청하려고 그럴 때는 30명을 얘기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물론…

그 양반들이야 공짜로 오니까 많이 데려오려고 그러겠죠, 그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접촉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쉽게 얘기해서 개런티 속에 그 비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건 별도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오는 분들한테?

그분한테 항공료하고 이런 거는…

별도죠?

예,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공짜로 오는데 많이 데리고 오려고 그러겠지, 당연히 오는 사람들이야. 자기 개런티에서 같이 포함이 돼서 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30명씩 데리고 오겠어, 안 데리고 오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명배우를 데려와서 국제무예액션영화제를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다가 웨슬리 스나입스를 초청한 겁니다.

아니 목적은 좋으신데 개막식 때 와서 홍보한다는 거는 좀 웃기는 거고, 영화제 때 와서. 미리 사실 홍보가 돼야지 우리 국민들이 좀 와서, 그거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날 대개 뭐 와서, 우리가 영화제 며칠 했지? 3일간 했잖아요. 3일이야 4일이야?

6일간 했습니다.

6일간 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울에서 이틀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효과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예마스터십 전체를 자화자찬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일 우리 문화국하고 감사에서 이제 지적사항이 좀 나올 겁니다. 물론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또 그중에서 지적받을 건 지적받아야 되니까. 이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9쪽 상단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했는데 이게 4개 기관인데 어디 어디예요? 결국 한 기관당 1억씩 나간 건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시설 콘텐츠를 갖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이게… 이게 충주박물관하고 극단 꼭두광대, 청주 기적의도서관, 쉐마미술관 이렇게 4개 기관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충주박물관 하나 하고…

극단 꼭두광대…

극단 꼭두광대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증평에 있는 겁니다.

증평, 그리고 또?

청주 기적의도서관.

청주 기적의도서관.

쉐마미술관.

쉐마미술관.

예, 이런 4개 기관이 사실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1년 내내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이게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12월까지 합니다, 이게.

그럼 순수한 프로그램 지원이에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네 군데 다른 시설에도 투자를 한 건가, 아니면 이게 순수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인가?

순수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래요?

위원님, 이 4개 기관의 기준이 까다로워서 이걸 응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공간, 인적자원 또 아주 계획을 잘 세워야 돼서 전국적으로도 어려워서 이거 선정하기가, 신청을 자꾸 안 하려고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하고 그러는데도…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데 굳이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우리 충북인들의 예술 수행능력, 향유능력을 높이려면 어린 시절부터 예술교육 학습을 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조금 예술 문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충북도민들의 예술 향수능력 함양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문체부가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가내시를 주고 지침을 줘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라고 주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서 그 지침에 맞춰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받아 갖고…

우리 재단에서 올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개 기관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이 4개 기관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줘 보세요, 이거 좀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고. 여기는, 제가 이번 질의는 여기 저거에는 없지만 우리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도 했고 우리 회의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문화소외지역과 관련돼서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취지는 원래 북부나 남부나 균형 있게 이걸 배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 나시죠?

예, 기억 납니다.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은 청주시는 건수 대비 ’19년도 62%, 금액 대비는 52.5%, 또 북부권인 제천시와 단양군은 건수 대비 5.4%, 금액 대비 4.9%, 이렇게 받았어요. ’17년, ’18년도에도 대동소이하게 받았는데, 이 자료가 맞죠?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 상황을,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 또 저희들도 각 충북 안에, 도내 모든 지역의 형평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판정을 해 주고 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쿼터제를 더 강하게 적용해서 문화소외지역 또는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단체나 예술인들이 선정이 돼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정책적인 강력한 정책을 더 좀 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좋은 생각이신데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작년에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실력이 안 된다, 그럼 실력이 안 되면 언제까지 안 될 건가 이런 거를, 저는 여기 재단에다가 요구하고 싶은 게 상주 업체 뭐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자,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 도내에 있는 예술단체나 협회나 이런 게, 그럼 수도권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제시를 해서, 이게 문화라는 게 맨날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우리 도내에서만 이걸 하면 뭐합니까? 아까 여기 시각장애인 전시 서울 가서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돈 들여 갖고서 우리가 전시하는 거는 우리 도민들이 공유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서울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서포트(support)를 해 줘서 발전을 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심의위원회만 툭 던져져서 ‘아, 우리는 여기까지가 우리 할 일이고 그 이상은 모르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1개도 없어요, 모든 게. 정말이지 문화만큼은 대도시가 우리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민들 역시 문화혜택을 못 받잖아. 이런 거를 감안하셨을 때 정말, 예를 들어 충주가 됐든 청주가 됐든 간에 공연을 해 보고 싶고 한데 좀 보조를 받아서 “야, 너네는 실력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충북팀도 서울하고 경쟁하면 어렵듯이 단양팀이 청주팀하고 경쟁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쿼터제를 지역별, 그러니까 청주와 청주 이외를 나눠서 청주팀은 서울팀하고 경쟁하는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팀을 주도로 가는 정책을 여하튼 더 좀 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팀을 계속 잘…

충북 쿼터제 참 좋으신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거를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기네들끼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팀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제가 부탁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거를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서울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만약에 공연을 하나 했으면은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창작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쿼터제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했던 부분이 해결이 되고 우리 위원회가 잘 원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쿼터제 추진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한 것도 있고 하니까 잠깐 휴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19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12건이 있어요.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게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일을 했으면 지적을 안 당하고 할 거의 이런 내용이에요. 이러한 법령, 조례를 따르지 않고 운영미숙인가요,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상식적인 거거든. 계약을 하나 하더라도 사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또 사업이 끝났으면은 정산을 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선정하면서도 다 내용을 설명해 줬을 테고 또 돌아오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까지 다 했으리라 이렇게 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운영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너무 오래 한다고 짧게 좀 해 달라 그래서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제가 먼저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고찬식 처장이 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지연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의 예술적 특성이 어떤 사업을 해 놓고 연락이 안 되고 잠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사업 끝나면은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한 5번씩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는데도 이렇게 못해서 저희들도 송구하고 여하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에 관계된 것은 특이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이나 재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규정에 잘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정산은 그래서 저희들이 매해 매일매일 정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어떻게든 한 달 내에 정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이 끝난 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회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조금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미작성은 올해부터는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작성을 해서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두 가지 지적사항 보면 노력하면 지적 안 받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법과 조례, 규칙에 따라서 잘 운영하시면 다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 ’19년도의 사업부터는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가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무예 웹툰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무예 소설 또 무예 시나리오, 무예 웹툰, 특히 무예 웹툰에 관련돼서는 작품이 8건이 공모가 된 거죠, 신청을 한 거죠?

예.

8건인데 8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급임차료가 216만 5,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용 노트북, 홍보용 전시TV 임차비가 지출이 됐고 또 웹하드 사용료 지출이 45만 2,000원, 도서인쇄비는 아직 집행 예정이고요. 우리 사업을 할 때는 실효성을 많이, 처음부터 우리가 실효성을 따지고 하는데요. 복고하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무예 웹툰, 무예 소설이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사업이 선정이 됐던 거죠? 알고 계시나요?

예,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도에서 공모라기보다는 도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당초에 무예마스터십 홍보라든지 영화제하고 관련을 해서 우리 지역을 무예의 성지로 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로다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로다 무예 웹툰도 선정을 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품 접수도 8건 중에 선정이 7건이 됐습니다. 일단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는 다 시상이 됐네요, 1건이 제외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사업비가 2,500만 원이 이렇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무예 웹툰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콘텐츠 개발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무예를 좀 활성화하고 무예를 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콘텐츠로 봐서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언제 하죠? 끝나고 합니까? 사전에 홍보를 하죠?

예, 사전 홍보합니다.

사전 홍보를 하는데 행사홍보비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거죠? 도서인쇄비 남은 건가요? 책을 아까 1권 주셨는데 몇 권을 제작할 생각이세요?

200부 제작입니다.

200부요?

예.

200부를 어느 누구,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웹툰 아카데미라든지 16개 시도라든지 또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여러 군데 보낼 계획이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웹툰이라는 거는 책으로 제작한다기보다는 동영상으로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예마스터십 기간 동안에 현장에 TV를 설치를 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돌려 갖고 홍보를 계속했던 겁니다. 이거는 책자는 그 후에 저희들이 결과물로써, 결과물도 나중에 계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결과물로써 제작을 한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200부는 관련 기관에 50부 또 전국 재단에 40부, 수상자 20부씩 약 80부, 그다음에 재단 보관이 30부 이렇습니다. 지금 고찬식 처장이 얘기한 것처럼 웹툰의 장르적 성격상 책은 부차적이고 핸드폰이나 영상으로 일단 거의 집행이 됩니다. 지금 부족한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런 일을 안 하면은 콘텐츠가 안 쌓이고 또 선도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도민들의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열심히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접수현황도 무예 소설이나 무예 시나리오가 21건, 32편에 비교해서 8편이 접수현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홍보가, 사전홍보가 안 된 거는 사실인 거고 인정하시죠?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가 대상이 500만 원밖에 안 되고 우수상이라 그래 봤자 200만 원, 그 우수작들이 100만 원, 장려상이 50만 원 이렇기 때문에 관심도를 높이는 데는 금액도 너무 작았고 또 실질적으로 웹툰이라는 게 만화를 그려서 영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 만화를 그리는 편수도 저희들이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또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혈세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시는 거네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 계획되고 예정된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화재단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질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0쪽의 충북자유기획 지원사업 추진 현황 중에 충주 전윤주 무용단의 ‘무용으로 말하는 권태응 시인의 동요 이야기’에 3,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선정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충북자유기획 지원사업에 선정된 건지, 아니면 선정심사 서류 및 면접에서 타 단체와 경쟁해서 선정이 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공모해서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서 선정된 단체입니다.

여기는 충주라고 돼 있습니다.

예.

충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좀 익숙한 무용단이라서, 청주에 위치해 있고요, 상당구 금천동에 한국모던밸리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활동하는 그런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집행할 때에 어느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청주입니다.

청주팀이라도 충주에 가서 예술활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어서 심사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예술창작활동 등을 성실히 하는 그런 수행하는 업체인지, 단체인지를 좀 면밀하게 보셨어야 되는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 심사의 기본 전제조건을 지금까지는 충북도내의 예술단체면 예술활동이 벌어지는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침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의 단체가 그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이요.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산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8년·2019년도. 그래서 자료가 여기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에 각 지역별 내역을 반드시 집어넣으세요. 뭉뚱그려서 그냥 그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각 항목별로다가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이 지역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자료에.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여기서 자료를 보면 이게 전체가 479건입니다. 그다음에 479건 중에 청주가 340건이고 청주 외의 지역이 139건입니다. 이게 거의 도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이죠?

예, 전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건수가 479건 중에 퍼센트는 139 나누기 340… 아, 총으로 해야지. 139, 479건… 29%입니다, 29%. 청주 외의 지역이 선정된 비율이 29%입니다. 그러면 71%가 청주권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기를 보면 간단하게 국제교류 관련해서 선정 결과 총 8건 선정, 청주 8건, 청주 외 2건. 연극 총 7건 선정, 청주 7건, 청주 외 1건. 무용 청주 6건, 청주 외 1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지금 감이 안 잡히세요?

그 심각성과 불균형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깊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죠.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물론 문화예술 총괄 관련해서 예산도 더 높여 달라는 그런 취지도 있었지만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이것도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라고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 심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풀이 한 800여 명 있습니다. 그 인력 풀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예산일 경우에는 심의위원 5명을 선정하는데 5명 중 지역 외가 3명이고 지역 내 2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 갖고 랜덤으로 뽑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인력 풀을 각종 전국의 재단이라든가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여러 군데서 인력 풀을 받아서 금년도에 됐던 사람들이 내년도에도 또 심의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건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거는 사실 저도 그거를 공감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쿼터제를 하는 거로다가 해서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쿼터제가 어떻게 얼마 정도까지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마는, 지금 그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도록 해서 금년 12월 중에는 홈페이지라든지 문화단체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쿼터제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면 언제까지 결정을 하실 겁니까?

12월 달에는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그거 결정되면 내용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결정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아까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심사위원들도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운영됩니다. 또 그리고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계속 심사위원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위주로 먼저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 풀을 가동한다고 하셨는데 인력 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 풀을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3개 팀이 그 사업팀인데 3개 팀이 같이 공유를 해서 그 인력 풀을 다시 결정하고 또 외부의 단체들하고도 이렇게 인력 풀을 가지고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해서 인력 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냥 감사에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심각하게 내부에서 고민을 하셔서 충분한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이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됩니다. 어거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청주권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인프라가 많은 건 압니다. 알지만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를 우리 청주에서, 문화재단에서 안 해 주시면 저 시골 사람들은 그냥 사람도 아닌 거예요.

전원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하여튼 명심해서 반드시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대략 6 대 4라든가 아니면 5.5 대 4.5라든가 쿼터제를 하고, 또 법에도 위원님이 기고를, 7월 4일 날 해 주신 그 기고문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2항에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항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법적 근거도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청주 이외 지역에 더 많이 지원이 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다 보니까 음악, 개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 내용인지는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김신준 피아노 독주회가 있는데 김신준이 군포시로 돼 있어요, 소재지가. 4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환입니다. 지금 타 시도나 선진 지역에서는 예술활동과 그 지역의 향유자를 먼저 봅니다. 그 예술가가 군포에 살고 있더라도 청주나 충북에 와서 또는 단양이나 영동에 와서 예술활동을 할 경우에는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그러한 권고사항이나 조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규칙과 저기에 따라서 차별을 못해서 심의를 붙였더니 심의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 올리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반드시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럼 타 지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도에 와서 예술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무나 지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원을 해도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지원 단체나 예술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각 장르에 한두 팀이나 있을까 말까 하고 선정되는 율도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충북의 예술단체나 예술인이 경기도·세종·충남 이런 데 가서도 당선되는 율을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양보한 거보다 우리가 받아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도 중심으로 정책을 펴게 되면은 우리 충북의 예술팀도, 경기도는 굉장히 유연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거기 가서도 경쟁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97쪽요, 충청권 인생나눔교실 운영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멘토·멘티기관들 선정을 해서 멘토링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목적이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인생의 경험과 경륜이 많은 분들이 아직 경륜이 적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문화예술적 자산을 나눠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해 주고 또 현장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충청권 사업을 저희 재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멘토링 횟수라고 도표에 쭉 나와 있습니다. 멘토링 횟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 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멘토링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멘토들이 멘티기관에 가서 그 활동을 한 거를 1회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멘티기관에서 활동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재지역아동센터 1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12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멘토들이 12번을 나가서 했다는 소리입니다.

한 군데 12번을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나갔을 때 지원하는 지원 액수,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멘토한테 수당만 나가는데요. 지금 수당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멘토들이 이게 적다고 늘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많이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얼마입니까?

대략 10만 원에서 15만 원, 많은 경우는 한 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10만에서 20만요?

예.

그런데 지금 612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4억 8,800만 원이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고요.

사업비가 4억 8,800만 원입니다.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아직 다 집행 안 됐습니다. 이게 멘토한테…

지금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액이 3억 2,300만 원이고 약 잔액이 1억 6,400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3억…

3억 2,300만 원가량 집행이 됐고, 잔액은 1억 6,400만 원이고, 현재 집행률은 66%입니다. 10월 15일 기준입니다. 이제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한 75%, 80%쯤 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잡아도 지금 회당 52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멘토링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생나눔이 있고,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이 있고 또 함께하는 인생식탁이라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세 가지가 있어 갖고 멘토링 활동이 하나의 사업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멘토링 활동하는 사업하고 또 사업비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멘토링하는 사업비는 그렇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멘토링하고…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하고 함께하는 인생식탁이라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별도로 예산 집행내역을 좀 뽑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멘토링 횟수하고 인생나눔교실의 사업 내에 멘토링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나눔교실 사업 안에 멘토링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멘토링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생나눔교실 안에 사업이 원래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생나눔교실 멘토링하는 인생나눔교실이 있고요.

그런데 왜 여기 자료가 없어요?

저게 충청권 인생나눔교실의 멘토링 사업만 아마 달라고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은 그 사업내용이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충남 쪽하고 충북 쪽이 지금 돼 있어요. 충청권이라고 돼 있어, 물론 충남도 포함되겠지만. 이거를 그러면 멘토를 선발할 때 말이죠. 멘토를 선발할 때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멘토를 선발할 때는 공지를 합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서 응모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서류를 먼저 심사한 다음에 약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토의를 시키고 심사관들이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모합니다.

공모를 통해서요?

예, 경쟁률이 높습니다.

제가 경쟁률이 높은 거를 알겠는데 이걸 종합해서 토털(total)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충남 지역이 837건이 돼 있어요. 충북은 478건, 거의 절반입니다. 물론 광역이라서 또 충청권이라고 돼 있어서 충남·충북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 내용을 이래 보면 이거 문화재단에서 사업 시행한 것 맞죠? 생활문화팀이라고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충남문화재단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 위원님, 이게 단지 건수보다 집단의 크기 그다음 에 같이 이거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충북이 인구 대비는 적지는 않습니다.

인구 대비 적지 않다고요?

예.

제가 멘토링 횟수를 토털 계산한 겁니다, 멘토링 횟수를. 멘토링 횟수를 토털 계산했는데 충남이 837건, 충북이 478건이에요. ’18년, ’19년 합산.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이게 사실은 멘티 기관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보다는 충남 지역의 멘티 기관들이 요청을 더 많이 하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멘티 기관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할 때 우리 지역의 멘티 기관들이 많이 공모를 안 하면은 저희들도 발굴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인기가 많다면서요. 지원자가 많다면서요.

멘토는…

그런데…

멘토하고 멘티 기관, 멘티 기관은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 데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멘티 기관은 자유학기제 중학교하고 또 아동센터하고 이런 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 멘토 선발명단을 갖고 있는데요. 자료를 좀 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총 38건 중에 멘토가 총 38명 중에 충북이 11명입니다, 11명. 둘, 넷, 여섯, 여덟, 충북이 10명.

예, 그렇습니다.

10명, 총 38명 중에. 충남하고 세종·대전이 28명이에요. 우리 지역 외 사람들이 2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멘토를 할 곳은 자기 지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전분들도 우리 지역의 멘토를 하고…

할 수 있겠죠.

예예.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멘토 자체가 다 대전·충남 사람들이라고, 멘토 자체가.

멘토들이 신청을 할 때 대전분들이 더 활동적으로 신청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보다는. 충북분들은 멘토 활동을 잘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전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충남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은 5명이고 저희는 10명인데 충남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충남도 다니기가 힘듭니다. 이게 자기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멘토가 특성에 맞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전에 있는 분들이 저희 단양을 가려고 하면은 그런 거를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또 충남의 먼 도서 지역 같은 데는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있는 대전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대전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이런 걸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대전분들이 많이 신청이 되고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핵심 내용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북 멘티 기관과 멘토가 더 많이 선정되도록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답이 그겁니다. 충북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중부권이라고 그래서 충청권이라고 그래서 대전·충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비율은 51%가 되더라도 충북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예.

충남 거 자료 한번 뽑아 볼까요? 충남 게 많은지 충북 게 많은지?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지역이 더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드렸던 우리 심사위원들 말이에요. 사업 때마다 심사위원이 바뀝니까, 공모사업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심사위원이 바뀌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걸 또 심사위원이 고정돼 있다는 인상을 주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수당은 아까 자료 보니까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예.

심사위원들은 그러면 뭐 특별한 임기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선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어요?

선발은 이제 장르, 그다음에 지역, 성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가능한 6명이면 6명이 균형에 맞았는가를 보고 또 안 맞았으면은 다시 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한 다음에 그 전날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락하시면은 하고 안 되면은 차순위로 계속 내려가서 그래서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여성이나 지역을 안배하는 그런 순서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복된 말씀이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사위원들 중복되는 문제 또 그리고 심사위원들부터 지역별 배정을 안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청주에 집중돼 있으면은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부터 인력풀이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청주권에 다 집중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뺑뺑이를 아무리 돌려봐야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각 지역에 있는 유능하신 분들 좀 모셔 가지고 같이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안배를 심사위원들부터 좀 해 주세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도 쿼터제를 해서 청주 이외 지역의 심사위원이 반드시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승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이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