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2018년도 저희 정례회 때, 임시회인가 정례회인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선 6기의 최고 성과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우리 실장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

교통행정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부분을 해결했다고 말씀하셔서 천원버스의 성과점에 대해서 많이 어필해주셨고 그것은 군민들도 원하셨고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복합되기 때문에 민원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서 교통부분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나요? ○

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 터미널공공요금지원 운수업계보조금, 민간사업, 대중교통 개선서비스 다 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는지 아시나요? 곡성교통으로 해서. ○

그러니까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지원 36억에서 유가보조금은 1억 9,000만 원정도 군비가 나가게 돼있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서 7억 3,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해서 7억 8,000만 원, 버스재정지원 여기가 유가보조금 같아요, 1억 9,000만 원. 그 다음 농어촌버스요금단일화손실액 지원이 이게 천원버스의 영업손실액 3억 3,300만 원 총 24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과한테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지금까지 관련된 자료를 2014년부터 그 전부터 줬다고 하는데 자료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업체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감사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여기는 의회에서도 한 번도 손을 안 냈고 행정도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돈이 24억에다가 올가을에 1억 6,000만 원 추경에서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다시 해 줬습니다. 그러면 26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정산자료도 없고 돈을 어떻게 줬는지 어떻게 해년마다 증액되어 있는지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도 줍니까? 돈을? ○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 보조금, 농정과나 이런 데서 보조사업하면 서류 하나 맞추려고 우리 농민들 죽습니다. 그것을 못 맞춰서 보조금을 못 받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다 줬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고 기획실에서도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돈을 과에서 주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죠. 작년에 아무 것도 모르고 올해 예산 줘 버렸어요. 한번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봅시다. “상황을 봅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에서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을 업체한테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업체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침저녁으로 저한테 전화와요. 그동안 누구도 손을 안 댔는데 조대현 부의장이 왜 손을 대냐고, 이것은 전혀 파악을 못하셨어요? ○

지금까지 감사팀장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보조금에 대해서. 나머지 도비 1억 9,000만 원 빼면 전부 군비예요. ○

잠깐만요, 팀장님들 놔두고. 그것은 팀장님들한테 다음에 듣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자료부터 제출해주세요. 비수익노선손실 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영업에 쓰든 어디서 사든 그것은 회사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샀는지 팀에서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방금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이 도에서 하니까 우리 돈 나가는데 그것도 안 봐요? 이거? “도에서 봤을 것입니다.”라고 업체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용역에서 다 봤고 도에서 봤다고 하는데 돈은 우리 군비 나가지 않습니까? 군비가 나가는데 우리 돈 줘놓고 한 번도 안 본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증액을 해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해줬어요. 이번에 우리도 추경에 잘못된 것이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52시간제로 인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주십시오.” 해서 아무 파악도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4,000만 원 해 줬어요. 그리고 이것가지고 2017년도에 영업이익금이 1억 4,000만 원 났어요. 2018년 1억 6,000만 원 났어요. 주주배당금 다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영업손실 나니까 우리한테 주라고 해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덜컥 줘버렸어요. 이제 한번 짚어보고 가시게요. 기획실하고 민원과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 행감에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업체사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나는 거기 만날 일이 없어요. 공무원행정에서 돈 주니까 우리 세금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만 보면 돼요. 검토를 해서 계속 적자라면 더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준공영이든지 완전공영이든지로 갈 것인지를 이 시점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자는 거니까 민원과하고 잘 얘기해서, 민원과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라고. 감사자료 민원실 것 보면 달랑 한 장 내놨어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것 집중적으로 보고 갑니다. ○

이상입니다.

실장님 1주일 전엔가 군수님이 국회가시면서 언뜻 얘기를 들었어요. 코레일연수원 추진과정도 검토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

그러니까 유치원은 학습까지 할 수 있는, 교육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만 한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치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학교 쪽하고 같이 하면 교육지원청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은 같은 군에 다니면서도 그쪽하고 프로그램상 배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앞 번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심인식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요양원. 저희가 보건과에도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과는 군립노인병원의 인권적인 부분, 목욕한다든가 했을 때 환자분들의 인권.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요양원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하니까 인권사각지대가 없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다음에 아동안심 귀가시스템 구축이 정말 획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내용이 왜 그런지 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과장님 이것을 추진할 때는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KT, SK 쪽하고 잘 조절해서 상용되는 앱을 해서 하시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고, 금액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했는데 그 뒤로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향후 추진계획보면 군수님 결재 중, 재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

그러면 대안은?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체를 해야 한다든지. 왜냐하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했다가 절차상의 문제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키즈폰이라든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는 저렴한 키즈폰은 몇 세까지 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야기 해야지. 사업을 하다가 힘드니까 안 하고, 어떨 때는 좋은 것 같아서 예산 올려서 하려다가 좀 진행하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 둬버린다면 사업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산 올릴 때는 필요해서 올렸다가 “진행해 보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대안 없이 폐기?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나?

그러니까 대안을 과에서 내놓으시고 이것도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또……. 과에서 활력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안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일을 한다는데 안 해 준다고 하면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돼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고 보완사항을 하고 다른 쪽으로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저도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덕구 위원님의 아이들이 현장에서 교육에 임하고 있고 학부모로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의 입장은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그럴 경우 저희들도 안이나 대안점이 나오면 과장님한테나 팀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시게요. ○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지원이 500만 원 밑으로는 과에서 하고 계셔요. 예산이 봄에 다 소진되나요? ○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죄송한 얘기지만 농촌개발팀도 경로당 시설보수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해 주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 인데 복지과는 얘기하면 “이것 예산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에어컨 하나 내주라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

그것은 일례인데 에어컨은 다 교체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난감해요. 어디 경로당에서 부르시면 보통 원하지 않습니까? 운동기구를 해 주라든가 TV를 해 주라든지 선풍기를 해 주라든지,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또 부족한 게 있어요. 어쩔 때 보면 무허가 건물인 유선각에 뭐 해 주라고 할 때 난감한데요.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부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로당 활성화물품지원하고 개보수사업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지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앞 번에 2회 추경이죠. 그때 승인해준 것 집행 다 됐나요? ○

곡성교통에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준 거 그것 나갔습니까? ○

한번 확인해 주시고 1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 때 세웠는데 지출됐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