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봉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제2항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윤영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 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직무 대행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유남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인식 위원님께서 유남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추천된 유남숙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남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남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연말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저희들이 올해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재정집행하고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확보한 결과 저희들이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전부 위원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고요. 이제는 내년도의 업무를 대비할 시기에 놓아있습니다. 의회 마지막 본예산과 정기추경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의 적극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업무를 대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심에 서셔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당부말씀 드리고 나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오늘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2019년도에 결산하셨고 또 2020년도 예산집행하실 때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쪽에 하나가 옥과 5일시장 종합발전 방안 연구영역이 있어요. 지금 추진상황하고 지금까지 나온 결과 그리고 명시이월을 하게 된 원인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5일시장, 옥과 발전 연구용역비 이건 명시이월이 아닌데 오래 됐는데, 오래된 거 아닌가?

2018년도 때 그 당시에. ○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옥과면장님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옥과면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럼 올해 연구용역을 했던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

그렇습니다. 시장활성화 관계하고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작년도 마지막 예산을 줘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연구 결과물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꾸 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의회와 소통을 말씀하시는데 결과물을 의회에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꽤 지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

옥과면장님하고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군민명예청년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결과라든지 저희 군정하는 데 반영이 되는 경우 있습니까? ○

정책적인 질문은 안 하고 감사님들 얘기 들어 보면 공무원들의 친절관계 그런 위주로 많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도 볼 수 있으면 짚어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적인 제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 아닌가요? ○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난 번 3회를 군민명예청년감사관 제도를 권역별로 곡성읍권, 석곡권, 옥과권역으로 실시를 했었고 지난 10월에는 도위원, 도명예감사원들 1번해서 4번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모임을 1년에 4번 씩 하시고 제가 듣기로 각 읍면 감사 시에 오셔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그것하고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이왕 제도를 시행하시게 되면 70만 원 예산이 큰 돈은 아니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식상으로 나오셔서 자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

감사할 때는 그 면의 명예감사원 참석과 별도로 권역별로 나눠서 3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8페이지에 범죄피해자구조사업이 출연금인가요? ○

예, 출연금입니다. 검찰청에서 12월 말까지, 성과결과보고를 12월말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연금을 주고 나서 결과물이 각 시군에도 내려옵니까? 집행내역이라든지? ○

검찰 측에서 12월 말에 보고를 해 줍니다.

작년에 제가 놓쳤는지 보지를 못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본위원은 잠깐 질의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듣고 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소송대리인 선임료 혹시 남아있습니까? ○

일부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소송을 행정에서 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질 수도 있겠지만 그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산림과 같은 경우 2심에서 져서 대법원에 올라와 있잖아요. 변호사 1명으로 어려우면 2명을 더 지원하든지 금액을 상향시켜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금액적인 부분은 부담이 크잖아요. 2심도 진 것도 보니까 금액이 상당하던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과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을 사서라도 이기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2018년도 저희 정례회 때, 임시회인가 정례회인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선 6기의 최고 성과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우리 실장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

기억이 안 납니다.

교통행정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부분을 해결했다고 말씀하셔서 천원버스의 성과점에 대해서 많이 어필해주셨고 그것은 군민들도 원하셨고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복합되기 때문에 민원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서 교통부분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나요? ○

민간부분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 터미널공공요금지원 운수업계보조금, 민간사업, 대중교통 개선서비스 다 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는지 아시나요? 곡성교통으로 해서. ○

곡성교통은 24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지원 36억에서 유가보조금은 1억 9,000만 원정도 군비가 나가게 돼있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서 7억 3,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해서 7억 8,000만 원, 버스재정지원 여기가 유가보조금 같아요, 1억 9,000만 원. 그 다음 농어촌버스요금단일화손실액 지원이 이게 천원버스의 영업손실액 3억 3,300만 원 총 24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과한테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지금까지 관련된 자료를 2014년부터 그 전부터 줬다고 하는데 자료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업체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감사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여기는 의회에서도 한 번도 손을 안 냈고 행정도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돈이 24억에다가 올가을에 1억 6,000만 원 추경에서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다시 해 줬습니다. 그러면 26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정산자료도 없고 돈을 어떻게 줬는지 어떻게 해년마다 증액되어 있는지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도 줍니까? 돈을? ○

그것은 봐야겠지만 조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 보조금, 농정과나 이런 데서 보조사업하면 서류 하나 맞추려고 우리 농민들 죽습니다. 그것을 못 맞춰서 보조금을 못 받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다 줬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고 기획실에서도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돈을 과에서 주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죠. 작년에 아무 것도 모르고 올해 예산 줘 버렸어요. 한번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봅시다. “상황을 봅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에서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을 업체한테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업체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침저녁으로 저한테 전화와요. 그동안 누구도 손을 안 댔는데 조대현 부의장이 왜 손을 대냐고, 이것은 전혀 파악을 못하셨어요? ○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감사팀장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보조금에 대해서. 나머지 도비 1억 9,000만 원 빼면 전부 군비예요. ○

아마 그런 부분을 도 감사에서 한번 짚어보기는 했을 겁니다만,

잠깐만요, 팀장님들 놔두고. 그것은 팀장님들한테 다음에 듣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자료부터 제출해주세요. 비수익노선손실 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영업에 쓰든 어디서 사든 그것은 회사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샀는지 팀에서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방금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이 도에서 하니까 우리 돈 나가는데 그것도 안 봐요? 이거? “도에서 봤을 것입니다.”라고 업체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용역에서 다 봤고 도에서 봤다고 하는데 돈은 우리 군비 나가지 않습니까? 군비가 나가는데 우리 돈 줘놓고 한 번도 안 본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증액을 해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해줬어요. 이번에 우리도 추경에 잘못된 것이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52시간제로 인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주십시오.” 해서 아무 파악도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4,000만 원 해 줬어요. 그리고 이것가지고 2017년도에 영업이익금이 1억 4,000만 원 났어요. 2018년 1억 6,000만 원 났어요. 주주배당금 다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영업손실 나니까 우리한테 주라고 해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덜컥 줘버렸어요. 이제 한번 짚어보고 가시게요. 기획실하고 민원과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 행감에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업체사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나는 거기 만날 일이 없어요. 공무원행정에서 돈 주니까 우리 세금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만 보면 돼요. 검토를 해서 계속 적자라면 더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준공영이든지 완전공영이든지로 갈 것인지를 이 시점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자는 거니까 민원과하고 잘 얘기해서, 민원과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라고. 감사자료 민원실 것 보면 달랑 한 장 내놨어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것 집중적으로 보고 갑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7페이지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현황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는 거죠? 각 실과별로는 없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실과소별로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목차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과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보시면 21페이지에 예산전용 지출사항 중 금고협력사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위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1년에 5,000만 원씩 협력사업 기부금이 들어오죠? 그것 내용은 아시죠? ○

그것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 안 들어옵니다.

아, 우리 회계에는 안 들어옵니까? ○

예, 안 들어옵니다.

이것 자료를 제출한 것, ○

농협 자체자료일 건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군 금고를 제가 알기로는 수입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그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재무과로 오나보군요.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21페이지입니다. ○

21페이지요?

심인식 간사님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입을 잡고 나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5,000만 원이 들어 왔어요. 지금 지출이 안 되어있고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기획실에서는 알고 계시나요? ○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숲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위탁주려고 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재무과 업무가 되나요? 기획실 업무가 되나요? ○

이 업무가 미래혁신과 업무입니다.

아니, 숲 가꾸기라는 사업은 미래혁신과인데 지금 군 금고위탁에 대한 기부금을 2018년도 1월 달에 저희 곡성군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했을 때 2억으로 알고 있어요. 1년에 5,000만 원씩 그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시는 것인지 재무과에서 하시는 건지. ○

금고관리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관리를 안 하신다?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적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그러면 다음에 재무과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주일 전엔가 군수님이 국회가시면서 언뜻 얘기를 들었어요. 코레일연수원 추진과정도 검토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코레일은 저희들이 2016년에 협약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환경성검토, 이런 부분이 절차 가 지연돼서 그 이후로 1년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코레일사장님이 바뀌어서 일이 지지부진했다가 다시 사장님이 교체되면서 일을 시작해서 일부 사업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계변경, 행정절차 이런 것을 거치면서 진행을 늦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지난 12일 국회의장님께 건의했습니다. “빨리 촉구 좀 해주라.” 그러다가 이번 금요일에 코레일 추진본부하고 우리 군에서 신정화 팀장이 국회정책의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한 결과 지금 최대한으로 설계하고 있고 2월 말에는 착공을 하는데 절대로 차질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말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8월 1일자 보직을 받고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그간의 회의, 각종 행사참석, 또 교육까지 상당히 바빴습니다. 나름 업무파악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과거 저희 주민복지과는 지원 부서였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 더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큰 불찰은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거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불찰이고 또 저희들이 인원은 상당히 확보가 됐습니다만 올 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그때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먼저 철저히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건은 서류로 받았으면 하고.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게 하나, 제 자료 67페이지 이게 뭐냐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추진상황이에요. 보통 도외지 어린이집을 보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계속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부모님들한테 전송해 주더라고요. 저희 곡성에도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계신지? ○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접했지만 저희들은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과학대 2명과 학부모 대표로 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팀장님 계시면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 보호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곡성군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SNS를 통해서……. 어쩔 때는 보면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한테도 보내주는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나 조부모들이 안심을 하고 체크하시는 것을 옆에서 자주 봤어요. 우리 곡성군 어린이집은 거의 곡성군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세우셔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철저하게 곡성군에서 만큼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지 않게끔 또 영유아들이 다치지 않게끔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

저희들이 또 내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처음에서 계획을 잘 짜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중목욕탕 지원내역현황 기준, 운영현황과 기준, 금액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지 있으면 그것하고요. 본 위원 자료 76페이지입니다. 큰 타이틀 9번인데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내역이 제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부 시설 또는 가정집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

예, 있습니다.

많게는 5~ 6명 그렇지 않으면 2~3명 이렇게요. 그 내용은 맞죠? ○

예, 오산에 그룹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산도 있고. 76페이지는 곡성읍이라고만 하시지 말고 개인정보가 있으면 설명은 다 빼도 상관없으니까 세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료 준비해서 2가지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

지금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설유치원 5세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있는 곳이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은 0세부터 취학 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학습까지 할 수 있는, 교육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만 한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치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학교 쪽하고 같이 하면 교육지원청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은 같은 군에 다니면서도 그쪽하고 프로그램상 배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앞 번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심인식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요양원. 저희가 보건과에도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과는 군립노인병원의 인권적인 부분, 목욕한다든가 했을 때 환자분들의 인권.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요양원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하니까 인권사각지대가 없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안심 귀가시스템 구축이 정말 획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내용이 왜 그런지 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희들이 어린이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한 큰 관심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쭉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있어서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2억이란 돈을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요즘 무료앱이 개발돼서 아이들한테 이것을 하려면 전화기에 앱을 깔아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애들이 데이터가 있으면 오락해버리고 아니면 와이파이지역에서만 가능한데 과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가격 대비해서…….

과장님 이것을 추진할 때는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KT, SK 쪽하고 잘 조절해서 상용되는 앱을 해서 하시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고, 금액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했는데 그 뒤로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향후 추진계획보면 군수님 결재 중, 재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무료로 앱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데이터만 있으면 그 앱만 깔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돈 들여서 이것을,

그러면 대안은?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체를 해야 한다든지. 왜냐하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했다가 절차상의 문제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키즈폰이라든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는 저렴한 키즈폰은 몇 세까지 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야기 해야지. 사업을 하다가 힘드니까 안 하고, 어떨 때는 좋은 것 같아서 예산 올려서 하려다가 좀 진행하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 둬버린다면 사업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산 올릴 때는 필요해서 올렸다가 “진행해 보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대안 없이 폐기?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나?

그러니까 대안을 과에서 내놓으시고 이것도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또……. 과에서 활력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안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일을 한다는데 안 해 준다고 하면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돼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고 보완사항을 하고 다른 쪽으로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

맞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4차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획기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당시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아주 좋아서 비용이 들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너무 좋아서 덜컥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니까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서 이 사업을 취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도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덕구 위원님의 아이들이 현장에서 교육에 임하고 있고 학부모로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의 입장은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그럴 경우 저희들도 안이나 대안점이 나오면 과장님한테나 팀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시게요.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지원이 500만 원 밑으로는 과에서 하고 계셔요. 예산이 봄에 다 소진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죄송한 얘기지만 농촌개발팀도 경로당 시설보수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해 주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 인데 복지과는 얘기하면 “이것 예산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에어컨 하나 내주라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전 경로당에 스탠딩에어컨 86세트…….

그것은 일례인데 에어컨은 다 교체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난감해요. 어디 경로당에서 부르시면 보통 원하지 않습니까? 운동기구를 해 주라든가 TV를 해 주라든지 선풍기를 해 주라든지,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또 부족한 게 있어요. 어쩔 때 보면 무허가 건물인 유선각에 뭐 해 주라고 할 때 난감한데요.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부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로당 활성화물품지원하고 개보수사업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지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

경로당활성화물품은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애로사항 있으면 연락주시고요. 경로당 개보수 문제는 회관건물로 볼 것이냐 경로당으로 볼 것이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농촌개발팀에서도 받으려고 하고 우리한테도 받으려고 하고 이중적 지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가 직접 민원이 많잖아요. 답답한 민원도 많고 의사소통도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소외받는 층들은 느끼는 체감온도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소외받는 층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경로당 활성화물품 등 경로당의 지원 같은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만족을 하시니까 저도 기분도 좋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특히 직원들이 친절해 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칭찬도 하시던데 더욱 더 세세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거름으로 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각 면단위나 곡성읍, 시내권은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그것을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또 칩이 없어서,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지금 2년 6개월 째 있었습니다. 많다면 많습니다만 계약업무라든지 경리계약관계의 경우는 같은 업무를 계장 때도 해서 조금 하지만 세무는 전문직 분야라서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숙한 감도 있고 전문직이라서 일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앞에 위원님들도 같이 재무과에 있었습니다만 사업 같은 경우 참 어려움도 많고 수의계약선정이라든지, 지금 위원님들이 와서 배려를 하고 기득권을 포기한다랄까? 저희로서는 마음의 부담을 많이 덜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감사한 것이 일체 어느 분이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이 없어서 감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부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옛날의 기득권을 버리고 당일지출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재산은 재무과,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보면 실과에서 하는 것 중에 기간을 놓쳐요. 의회동의를 받는다거나 할 때 자꾸 기간을 놓치니까 관리목록을 만들어서 재무과에서도 일정부분 관리를 해 줄 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실과에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각 실과에 나누어져 있는 확인목록 같은 것을 확인해서 언제 의회동의를 받는다거나 공고를 언제 내야하고 절차를 준수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기획실 할 때도 당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요. 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 발의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거기 예산의 분배라든지 집행을 명확히 하셔서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과 상호 협력하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결산감사 때도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보조금 필터링 과정에서 주체부서가 지금 기획실이든 재무과든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 답이 안 넘어온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그때도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관계법령이 아까 말한 계약심사라든가 엄격히 적용하고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이든가……. 그런데 보조금관계는 제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고 싶으면 해당 실과에다가 요청을 해야만 자료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정업무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그렇죠? 민원과 따로 있고 그것을 언젠가는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

지금 심인식 간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부터 몇 년 전부터 공론화가 되었습니다만 주관부서도 부서지만 제재사항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해야 하고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당부 말씀드리고요. 아까 기획실 자료 올라와있는 게 군 금고 관리에 대한 출연금 들어오죠? 출연금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출연금관리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

출연금은 연 5,500만 원씩이거든요.

그렇죠. ○

그런데 그것은 세외수입을 잡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의 별도조항으로써 연간 1,000만 원가량 특별히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 여론에 나왔던 영국유학생 한 500만 원은 그쪽에 하고 한 500만 원은 불우이웃돕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따로 세목을 하셔서 관리하시나요? ○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일반회계로? ○

교육관계로 쓰는데 일반회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로 적립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똑같이?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서 일반회계로 집행하신다? 따로 적립하시는 게 없네요? ○

교육관계라서 교육관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 목이 달라서 따로 관리하시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따로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기금조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문하시게요.

과장님 이 앞 번에 2회 추경이죠. 그때 승인해준 것 집행 다 됐나요? ○

사업별로,

곡성교통에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준 거 그것 나갔습니까? ○

그거 지출을 봐야지.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1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 때 세웠는데 지출됐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제가 재무과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지금 본 위원 자료는 69페이지, 7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에요. 18년도하고 19년도 비교해 보면 19년도에 징수비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료를 제가 제대로 보는 것인지 원인이 있으면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목표액은 19년도에 약간 5억 정도 올랐습니다만 징수비율은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아, 이건 그렇습니다. 2018년도 작년 12월은 뭐냐면 12월 31일 기준이고 2019년도는 9월 30일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일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12월에 자동차라든가 취득세 수시분도 있고.

본 위원도 짐작은 가는데 기준 일을 언제로 잡으셨는지 확실히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게 되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관심사 중 하나인 군청사에 대한 여론조사나 홍보는 각 읍면에 다 하셨죠? ○

예.

거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든지 여론에 대한 집합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지금 각 읍면을 통해서 설명회를 한 번 내지 두 번 씩 했고요. 참석한 사람들은 설문을 받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도 받고 직원들 새올행정에서도 받고 또 직원들 홈페이지에서도 받고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1,500명 내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오해소지가 있을까봐 일체 용역사에 맡기고 직원들이 걷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11월 말까지는 집계가 나와서 통보해 줄 것으로 봅니다. 청사신축 찬반문제라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청사신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읍면에서 전체 다 찬성인데 한두 명이 반대하는 상황인데 아직 집계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본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나오면 군수님, 부군수님 설명해서 의회에 시간을 내 종합적인 설명을 하도록 군민들한테 공포하기 전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포하시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매각은 본인이 신청하면 조건이라든가 임대기간이라든가 또는 주위환경을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하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서류 말씀이십니까?

아, 관련 부속서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