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강은희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전략산업과 홍삼연구소,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명기 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입니다. 전략산업과는 5개팀,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진안홍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및 부귀김치 김치품평회 최우수상 수상 등 외부수상을 통해 진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고, 홍삼연구소와 핀란드 기업 간 MOU 체결 및 농산물 가공식품의 미국·중국시장 진출 추진 등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청년몰 조성과 도시가스 공급 등 고원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운영을 통해 농산물 유통과 판매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2건의 수상과 4건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홍삼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홍삼가공시설 현대화와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총 536농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고, 홍삼연구소를 통해 특이 진세노사이드 및 특화소재 9건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였고, 연구결과 기술이전을 통해 관내기업에서 4건의 홍삼제품을 신규출시 하였습니다. 또한, 진한홍삼 홍보를 위해 전국 47개소 영화관과 강남고속터미널에 홍보동영상을 송출하였고, 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한 해외마케팅으로 총 1억 3천 8백만원어치의 홍삼제품을 수출했으며, 핀란드 푸디스타모와 홍삼제품개발 MOU체결로 유럽시장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앞으로, 홍삼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홍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홍삼채반을 스테인레스 스틸로 교체하도록 지원하고, 홍삼과 곤충을 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육성하는 등 홍삼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홍삼제품·한약재 품질관리입니다. 먼저, 홍삼제품 품질인증을 확대 추진하여 품질인증 제품을 전년도 65개 제품에서 올해 71개 제품으로 늘렸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판매제고를 위해 포장재 등 63건을 지원했으며, 우수한약재 16개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홍삼연구소의 품질인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기관 인증을 목표로 검사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0월까지 홍삼연구소가 잔류농약검사기관으로 인증되도록 지원하고, 홍삼 및 한약재에 대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물 유통·판매 체계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에 3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하여 10월까지 진안농산물 8,268톤을 판매하여 131억원의 매출실적을 거두었고, 올해 1월 25일 전주에 로컬매장을 오픈하여 10월까지 총 2십 3억 8천 3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로컬매장에 농산물 납품을 위해 176농가를 조직화하고, 82농가에 하우스 및 난방시설을 지원하여 로컬매장에 대한 농산물 납품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농가 조직화 교육 등을 통해 공선출하 및 통합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동절기 로컬매장 납품물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농작물 작기를 조절하는 등 농산물 유통·판매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진안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및 고급화를 위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21개소에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농특산물 가공 확대 및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김치공장 시설개선 등 총 23개 사업에 16억 8천 7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안고추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고추포장재 지원수량을 전년대비 2만매 이상 확대하고 고추 세척기 및 건조기 114대를 지원하였으며, 고추시장 운영을 통해 고추판매량이 전년대비 130톤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단위사업별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시설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진안 농·특산물이 명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등 에너지 복지 강화입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 1,364세대에 대한 공급을 완료한 도시가스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독주택 593세대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117세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606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 금속배관, 타이머 콕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2021년까지 단독주택 476세대에 대해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중 에너지 설비 교체희망자를 파악하여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에 1억 7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3개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1억 2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올해 49개 업체에 33억원의 자금을 대출하였고, 2억 7천 1백만원의 이차보전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진과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진안고원행복상품권 10억원을 발행하여 10월까지 4억 2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민수당 도입 등에 맞춰 행복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진안고원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원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 운영관리 전문인력과 시장가요제 등 문화행사 추진 및 화재공제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날 및 주말에 고향할머니장터를 총 129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원시장에 청년몰 조성을 추진하여 청년상인 10명 모집을 완료하였고, 올 연말에 청년몰을 오픈할 예정이며, 2020년도 청년몰 활성화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청년몰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관을 임명하고, 내년에 전통시장 활성화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자리확대 등 지역정착 여건 강화입니다. 진안군 일자리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연중 제공하고 있고, 공공근로 등 7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3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물, 공기, 곤충 등 친환경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젊은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진안군청년협의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진안군 일자리 통합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지원입니다. 그린빌리지,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등 10개 사업 36개 마을에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였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교육 및 컨설팅 139회를 진행하였고,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804팀 21,397명이 방문하여 2억 6천 3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마을역량 강화와 함께 주민소득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마을만들기 고도화 도비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마을만기 사업을 고도화 하고, 읍·면별 발전가능성이 큰 마을을 선별하여 관광마을 등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축제 지원입니다. 올해 마을축제에는 34개 마을,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총 55회 마을축제를 개최하였고, 마을주민이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49개 마을에서 축제기획학교를 운영했으며, 문화공연과 장터를 결합한‘축제와 만나장’행사도 개최했습니다. 다만, 마을축제 운영과정에서 축제횟수 과다 및 주민들의 외부손님 접대부담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마을축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는 축제횟수를 55회에서 38회로 줄이고, 읍면단위를 순회하는‘효 축제’를 신설할 계획이며, 축제개최 마을에 음식도우미를 지원하여 마을주민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도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오니, 전략산업과 소관에서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진상황 8페이지 진안고원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어저께 어제 그제 김치 보쌈축제하는데 2틀을 가보면서 그 옆에 지금 청년몰 짓는데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밑에가 3칸이 있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위에가 되어있는데 위에는 계단을 막아놔서 제가 못 들어가봤는데 거의 외벽은 다 된거 같고 내부 공사가 들어간 거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그게 오픈 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잠정 12월 6일날 오픈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2월 6일

예.

그러면 지금 그 아래층에 3칸 있고 빈 공간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건가요?

예. 고향 할머니장터하고 연계된 얘기인데요. 원래 할머니장터가 그쪽 중앙 광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몰 공사 때문에 임시로 주차장쪽에 나와 있는데 할머니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시 그쪽을 가고싶다.

가고싶다?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도 당초에는 그쪽 공간이 되게 협소해서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공사 진행되고 그 밑에 공간을 보니까 얼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할머니 장터를 그쪽으로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를 다 막아놨잖아요. 지금 판넬인가 뭘로

예.

추위 때문에 그랬는지 뺑 둘러서 막아놨는데 이제 거기를 철거를 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실건가요?

예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할머니들하고 상의를 해서 원하시면

원하세요? 본인들이

예. 대부분은 그쪽으로 가길 원하세요.

이제 원하셔서 가시는건 상관이 없겠는데 우선 당장 엊그저께 제가 엄청 그 안에 인사하러 들어갔다가 혼난 것이 지금 이렇게 다 막아놓고 한쪽만 오픈이 되어있잖아요?

예.

이쪽만

예. 그랬는데 출입문 하나 내달라고 해서 내드렸어요.

근데 출입문을 이 뒤쪽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문짝 판넬 두쪽씩 열어달라고 추워서 막아달라고 그러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걸 막아놓으니까 그쪽 다니는 사람은 모른다는거예요. 거기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어찌 역성을 내셔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추운건 당신들이 감안하겠다고 그것을 일단은 거기 있을동안 거기 옆에 공간을 터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있을 동안에는 그분들 요구대로

터드릴려고 합니다.

예.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성장 발전 지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홍삼단지 농공단지에 분양이 됐다가 요즘 취소한 자리가 있다면서요?

한필지가 있습니다. 2100평

근데 그걸 계약을 언제 했는데 왜 취소했어요? 이제서?

왜 취소했냐라기 보다는 그쪽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계속

아니 원래 계약을 하면 얼마기간동안 사업을 하면 취소하게 안되어 있던가요? 그게

예. 그건 없어요. 기간은

기간이 없어요?

예.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이쪽 농공단지도 그래서 무한정 두는 것 때문에 행감 때 계속 지적한 걸로 아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 법령을 거기서 뺐는데

기간이 없었다고요?

예. 저희가 빨리 착공하도록 유도는 하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또

그것을 내버려뒀다가 이제서 그랬다고 특혜를 준거 아니냐고 한쪽에서 얘기가 들어오가던데

그니까 원래는 3년 이내에 착공을 해라 그런 어떤 주의 조항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할 권한

지금 얼마 만에 취소한 거예요? 그러면 분양받은지

그것은 취소라기 보다는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형식상 취소 절차를 밟은거죠.

그니까 계약한지 얼마만에

6개월만입니다.

계약한지 6개월만에 취소를 했다고요?

예. 본인이 사업 포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 계약을 안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니까 이제 계약을 했는데 분양 대금을 납부를 못해가지고 계속 차일피일 하다가

그니까 계약한 시일이 계약 날짜는 있을 것 아니에요. 분양 대금은 안냈더라도

예.

그러면 그게 6개월 밖에 안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요. 거기 분양 시작한지가 언젠데

그니까 이제 본인이 분양 대금을 못 내겠다 그니까 나는 사업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형식상 취소 절차를 밟은 것이죠.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러면 진작에

예. 그렇게 계속 입질을 한 분이 결국은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됐어요?

그 2100평을 두필지로 우리가 분활을 해가지고 2개 업체에 분할을 할려고 합니다. 분할 분량을

그럼 농공단지에 또 다른 필지 또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저번에 이쪽에 농공단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 간담회에도 오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소기업 육성 지원조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사업들은 많이 주변 사업이고 뭐고 예산은 섰는데 이제 거기 베트남에 개인적으로 수출도 25만불 성공하신 가게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기업관련 시설설치 및 개선에 대한 지원사업 부분도 있어요. 보면 5조 2항에 근데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이제 생산라인을 계속 그쪽에서 몇 년 전부터 교체를 못하고 있다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 농업쪽에는 지원을 해주면서 농공단지 지어놓고 우리 일자리 창출도 우리가 얼마나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을 안해주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혹시 이제 그런 쪽에 지원을 조금이라도 안되냐 했더니 재산 축적 쪽으로면 자꾸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러니라 했는데 여기 보면 기업관련 설치에도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고만 왜 그게 계속 그래왔는지 지금 다른데 시군 조례를 다 찾아보니까 금액을 딱 정해서 보조 한도를 정해준데도 있고 다 그렇게 기업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설치에 대한 지원도 하게 다 이렇게 항목이 되어있어요. 근데 왜 자꾸 그 부분을 안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는지 그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 근거는 있는데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14개시군 공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시설 장비 지원 안 해주는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중앙 정부하고 협의한게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다오 그런 요구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기업의 시설 장비는 자산적 성격이어서 그건 지원이 곤란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거기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을 육성해야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요? 5조 2항에 기업관련 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

예. 그건 지원 근거인거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건 이런 근거가지고도 얼마든지 임의대로 해석해서 다 지원해주고 하더만 왜 이 부분만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면 좋을텐데 그래서

장수 같은데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중소기업체은 100만원 한도내에

예. 한도내에라고 하더라도

관광 공익품은 300만원 한도내에 액수는 적지만 이렇게 규정해 놓은데도 있고 다 이렇게 기업시설 이런데 지원하게 근거는 되어있는데 이제 다른데 김제 같은데 누룽지 사업하는데도 다 시설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받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내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케이스는 없는데 이제 농공단지 쪽에 회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읍하고 부안에는 지원해주는 케이스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최근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도 한번 보고 신중하게 검토해볼려고

그니까 자꾸 외면할 일이 아니라 이런 근거도 있고 하니까 또 어떻게 농공단지도 돌아가게 만들어야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조성해 논 농공단지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몰아가지 마시고 이거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시군구별 빼보니까 근거도 있고 금액은 적지만 금액도 명시해놓은 곳도 있고한데

의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접근 하는게 아니고요. 일단 국비를 좀 지원 받아서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고 그게 여유치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그 부서에서도 국비를 좀 따서 어차피 군비만 가면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노력들 해서 이렇게 기왕에 우리가 농공단지 설치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진안분들이 다 가서 일을 하잖아요.

예. 다는 아니고 40%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중년 여성들이나 그런분들이 거기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 형국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억지쓰는건 또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수출도 개인적으로 뚫고 하니까 그런 방안을 좀 뚫어서 일을 해줄려고 맘을 먹으면 얼마든지 또 연구가 되잖아요. 자꾸 외면하지 마시고

의원님 아시지만 저희들 소극적으로 할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까지 너무 소극적인거 같은데요. 저한테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니에요.

저도 그런줄 알았어요. 근데 딱 이걸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근거가 있음에도 계속 그렇게 그런 쪽으로

저희는 1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할려고 그간 노력을 했던거죠. 중기청에도 그런 요구를 하고 하여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니까 주변 사업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한번에 다 몰리면 못하겠지만 차근차근 물꼬를 터서 가야지 솔직히 여기가 농군이긴 하지만 또 다른 농업쪽에 지원해 주는거 보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또 그런 틀린말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열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제가 지금 군정질문을 2번을 했는데 다 조치사항이 빠졌어요.

어떤걸 말씀하십니까?

2018년도 9월 4일날 한전과 협약해서 가공배전 선로 삼성화 사업 추진사항하고 또 금년도 9월 20일날 시장 고원시장과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전혀 자료에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넘어온 리스트를 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요. 아마 9월달 그것은 군정질문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려서 아마 그건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보고를 드렸어도 여기 조치사항에는 들어가 있어야 감사자료에 있어야하는데 어쨌든 이거 추가로 이거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업무 보고에 11쪽에 보면 마을 축제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축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축제 횟수도 축소도 하고 효 축제를 신설한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효 축제 같은 경우 마을의 명은 다 있어요. 정려비랄지 나름대로 효 관련된 그런 것도 좀 찾아서 더 이렇게 축제 방안을 더 했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축제와 만나장 행사장 개최 관계가 있어요. 600명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축제가 다른 방법으로 하던가 미흡하다 이거 만나장 관계가 이제 뭐 전체 만나서 이런 축제 관련해서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마을별로 어떻게 그런 차원에서 만나장 축제를 하는거 아닌가요?

예. 그니까 이런 취지입니다. 축제 만나장 행사는 마을 축제는 그야말로 마을 단위로만 하다보니까 전 주민이 이렇게 모일 기회는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안읍이 중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전제 주민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행사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행사를 기획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외부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축제와 만나장 행사가 축제의 어떤 포커스도 없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운영되는 그런 측면도 있더라 그래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걸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거 한번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진안 전주에는 진안 로컬푸드에 지금 아까 보니까 성과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것만 파는가요? 아님 또 외지것도 갖다 파는가요?

우리 관내 농산물만

그래요?

예. 관외는 가공품이나 그런것들

가공품들은 관외치 팔아요?

예.

그럼 계란 같은것도 관외치도 파는가요?

계란은 근데 우리가 생산 여력이 조금 딸립니다. 진안

그래서 지금 다른치도 파는고만요?

예.

아니 그래서 김제치랄지 이런 과일 들어와서 판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일부 우리가 공급이 딸리는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관내에 생산된 제품이 있을 때에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치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지금 뭔가를 몰라요. 가스가 지금 군에서 다 해주는 줄 아는데 그런건 아니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잘 설명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들 저한테도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통해서 가정 입구까지만 한다든가 거기는 본인들이 부담한다든가 그런 관계를 잘 설명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토지 경계선까지만 하고 개인 부담이 253만원 정도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신청을 안하시고 그런걸 고려해서 일부 주민들만 신청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홍보해서요. 민원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거 오래된 거여서 한번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관련되어서 이게 총 민자 100억을 포함해서 138억이 돼서 된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20년간 균등분할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근데 이자가 몇 프로로 그때 할 때 책정이 돼서 진행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자가 몇 %가 아니고 수익률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비에다가수익률을 가산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수익률을 5년마다 갱신을 해요. 재산정을 해가지고 산출을 하거든요.

2개 산정하는 것은 그것 플러스 시설 관리 민간위탁비로 또

그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되어있어요?

예.

제가 그 협약서를 보니까 3차 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12조

예.

본 사업에 타인 자본 조달 소요되는 건설 이자에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금리는 7.36% 기준금리 5.96 플러스 가산금리 1.40이며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한 본 항에 가산금리는 조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니까 기본 기준금리는 적용 변동이 가능하고 가산금리 1.40은 바꿀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이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금 매년 저희 군비 4억 2천 6백만원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준금리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8년도란 말이에요. 2018년도에는 기준금리가 아마 이정도 됐을 텐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1.5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 적용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기준금리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게 사실은 저희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 5개시군 했거든요. 저희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투자금 상환금도 국비 50 우리 군비 50 그렇게 상환을 하고 있어서 이게 협약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건 농식품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전제적으로 같이 협약을 갱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니까 협약은 협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여기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기준금리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피스 금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5.96이었던거 같아요. 기준금리가 그래서 가산금리를 이자를 받는건데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밖에 안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는 달리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 법상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기준금리도 변동될 수 없다 그러는데 이게 확정된게 아니고 가산금리만 변동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기준금리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결정하는데 그게 제가 42조에 보면 저희가 총 비용이 138억이 들어갔고

예.

도비하고 군비가 38억 그래서 100억인데. 그 184억 4천 3백만 원으로 이렇게 운영비에 표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금액에 맞지 않은데 정했나.

그때 당신 20년간 운영비를 한꺼번에 산정을 해 버린 거예요. 20년간 운영비를 한꺼번에 산정을 해서 그걸 20으로 나눠서 또 분기별로 4로 나눠가지고 분기별 운영비를 산출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우리가 시설관리비 민간위탁비가 2억 6천 7백여만 원인데.

예.

이런 것들은 그대로 20년간 픽스 되서 간다는 건가요?

예.

그대로?

예.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을 좀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영해서.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시설 민간 위탁비라고 하는 시설관리비라고 민간 위탁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만큼 들어가는지는 산정되지 않고?

예.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는데 예산은 2억 6천 7백만원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사용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승인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시 결산도 합니까?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우리가 주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명확하게.

예. 그거는 정산을 받고 있고 운영위원회에 제가 운영위원장이거든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걸 변경하고 뭐 증액하거나 가감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또.

시설관리 민간위탁비로 매년 그 시설에서 2억 6천만까지 들어간 위탁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냐는 거죠. 운영은 지금 원광허브에서 하는데.

예. 그니까 원광허브는 말 그대로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고요. 기본적인 시설관리 하다보면 거기에 전기시설이랄지 각종 시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관리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공공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교재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는 그런 것 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관리비는 2억 6천 주는데.

예.

우리가 거기가 위탁해서 돈 받는 것은 5천 9백만 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이 우리 농가들이 많은 한약재 같은 것을 생산해서 원광허브로 납품 하는게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요. 그 17년에 28톤을 그쪽에서 수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18년에 35톤, 올해는 한 40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점점 수매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액수는 어느 정도?

액수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8억으로 추정되고요. 작년에가 뭐 6억 8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그 수매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많이 생산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 밖에 그 쪽에서 수매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양을 그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또 한약재가 있거든요. 원광허브에서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일치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앞으로 수매를 확대 하려고 그런 품목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그거를 받아드리느냐 하는 것은 별론 하고 어쨌든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원광허브에서 수매 할 수 있는 한약유통 한약재가 1년에 어느 정도나.

총양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요. 그거는 한번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광허브에서 총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한 몇 백억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우리 사용료 6천만 원 주고 8억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직원 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유통에 파이는 엄청 클거다. 그런데 우리 아까 농민들이 생산해서 여기 납품하는 것은 한 8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이렇게 군비를 드려서 20년간이나 많은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농가에는 그렇게 큰 혜택이 있지 않다는 우리 농가들이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뭐 이런 작목반이라든가 무슨 협동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업무를 미스한 거 아닌가. 거기했으면 거기 연관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생산해서 많이 납품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이자부분도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생산되고 요구하는 양이 어느 정돈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원하고 여건해서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세가지 더 물어볼게요.

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홍보관이 국내에 2개가 있고 판매장은 전국적으로 27개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판매 실적들이 그렇게 좋은건 아닙니다.

지금 홍보관이 어디어디에요?

홍보관이 서울 강남에 있고요. LA에 또 있는데 여기 행감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운영실적이 미비한데 연간 7천8백만원정도 이렇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약해지하려고 합니다. 올 연말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홍삼판매장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는 진안홍삼에 대해서 상당히 가열차게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왜 이게 자꾸 퇴보되고 안되고 있는 뭘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진안홍삼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홍삼에 인지도를 높여야겠다 그런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게 있는데 홍보대사도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체계도 좀 구축을 해서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반같은 건 다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홍삼연구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홍보가 잘 안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큰 정관장, 한삼인 이런데는 계속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안홍삼 관련해서 영세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돈을 내서 홍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부서나 클러사업단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잘 안되다 보니까 기반은 잘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인지도가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장들이 운영이 잘 안된다 이렇게 보는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안홍삼이 처음에는 좀 하려고 욕구는 있었는데 잘 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잘 정비해서 이게 단기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하지 않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로비액을 정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올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영상으로 띄워가지고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직접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조금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여담하나 할게요.

프라임 사용대라고 메인광고를 때리죠 예

연속극 하고나서 하잖아요.

예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농특산물 직거래 같은 거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략산업과에서는 로컬 거기서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우리 지금 안천면 농산물 대전같은 거 해요? 그것은 우리 전략산업과 소관인가요?

면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모아가지고 우리 진안군에 있는 농특산물을 모아서 수확철에 가을철에 지금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렇게 연관해서 크게 각 마을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농특산물 품목도 많고 이렇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아닌가.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이나 이런데 가서 대대적으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팔고 하는 것도 우리 아까 홍보의 일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쓰지 마시고 안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용담도 그렇고 나올 수 있는 농산물들을 사전 준비를 잘해서 조공이나 이런데하고 연관해서 농협하고 연관해서 서울과 같은데 가서 대규모로 이렇게 판매장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홍보하고도 연관 돼있는 부분이 있다. 진안 농특산물 진안 홍삼 연관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파이를 좀 크게 생각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마을 축제 몇 개하죠?

올해 기준으로 55개입니다.

지금 같이 하는 마을 축제 계속 해야 하나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무자들하고도 많이 토론도하고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장님하고도 좀 논의를 했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마을축제를 정말 대규모로 축소를 하고 싶거든요. 숫자는 줄이되 규모를 좀 크게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부담을 갖지 않게 그리고 마을에 특화된 자원하고 연계해서 관광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고 싶은데 기왕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런 데에서는 급격하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 얘기하잖아요 혁신. 확실히 자기 몸에 있는 피부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축제횟수를 축소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는 마을에 음식 도우미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냥 즐기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감사자료 24, 25페이지를 보면요 최근 2년간 국도비 반납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이제 지원자가 없고 참여자 부족해가지고 다 반납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도 똑같이 다 반납을 했어요? 똑같은 이유로. 이거는 노력을 안하신 건지. 그렇게 사람이 없는 건지.

이게 의원님 기본적으로 사회적 개발비 지원 같은게 자부담이 50퍼센트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자부담 부분 그런거 때문에 신청을 안하시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마을기업 아니 사회적 기업 이런게 있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은 이제 편성해서 내려오고요. 내시가.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고 계속 예산은 편성하는데 신청은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납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편성은 계속 오고 지원자는 없고 그렇게 하는

신청이 있을까봐서 예산은 계속 반영은 하는거죠.

노력은 안하신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이런 것은 계속 반납할 것이 아니라 좀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이유로 계속

문제는 자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 50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내는 하는데

뭐든지 보조금으로 해치우려고 하는 그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강제할 수는 없어서 그런

자부담도 줄여가면서 해야죠. 어떻게 다 보조사업으로만 안되죠. 하여튼 좀 더 찾아보세요. 권유도 좀 하시고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홍삼연구소 출연금 감사현황을 기획실에서 감사를 했는데요. 출연금 감사현황을 보면 11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감사에서?

예.

받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출연금 관리 소홀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고 목적외로 사용한 부분을 지적을 받아거든요. 2015년도 연구장비 구입비로 해서 8천 5백만원을 받았는데 출연금을 받았는데 지금 형광현미경, 카메라 구입, 뭐 동시다중생분자 분석기 구입한다고 해놓고 이걸 구입을 안하고 지금 8천 5백만원중 3천만원을 타 사업에 썼고 3,135만원을 지금 간접비 통장에 반납 없이 보관을 했다고 지금 지적을 받았거든요.

예.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장비를 산다고 해놓고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장비를 안사면 반납을 해야 되는거 아닌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기감사를 받은 결과를 보니까요. 저도 연구소장으로 오고 나서 가장 문제점이 뭘까 알아보기 위해서 사업 전체하고 과제를 점검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떤 사업이라든지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연초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할거라는 것이 국가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초에 이것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연금 전반에 관련되어서 연구장비도 결국 시험연구사업에 매칭이 돼지만은 여기에 관련된 걸 당초에 계획한대로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요. 현재는 경영실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고쳐볼라고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따지기 이전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전의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출연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금후 정기적인 이러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행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전에도 사업비를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이것뿐 아니라

거꾸로 추적해 갔었어요. 지금 현재에 잔여예산으로 남아 있는 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거꾸로 추적해 가보니까요. 사실 2015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전에 관련된 거가 인제 여러 개에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감사자료 결과를 다 제출을 의원님한테도 보내드리고 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적해서 한거로는 2015년 이전에

아니 그 통장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통장별로 다 관리하는 목이 틀리지 않나요?

이게 지금 예전 거꾸로 내려가다 보니까요. 초창기에는 아마 연구소가 설립이 되면서 이거에 관련된 건물도 짓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통장으로 해서 이렇게 일관되게 관리가 되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구소 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출연금으로 나와서 아니면 또 외부에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통장관리가 일관적으로 되었으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혼용

그러면 가정집 통장처럼 하나에서 왔다갔다 다 했다는 얘기에요.

여러 개의 통장은 있었는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 명품화사업에 관련되면 명품화사업 관련된 것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또 명품화사업 예산 따로 그 다음에 또 국비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한 것도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집행되었다기 보다는 통장에서 잉여금이 남고 그랬을 때에 그러한 조치하는 거가 좀 양쪽으로 A에서 또 B로 간적도 있고 B에서 A로 온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죠?

지금 22명입니다.

22명의 연구원들이 근무하시는 그런 연구소에서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운영을 지금 연구소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지요?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10년동안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마

임의대로 사업비도 받아서 임의대로 응용해서 쓰고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정리도 안되고

그러니까 경영실하고 기획실하고 아마 겸직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제 확실히 나눠진 거가 2017년부터 명확하게 지금 김호권 경영실장이 오시면서 나눠졌고요. 그전에는 경영기획실 산하에 경영쪽에 관련된 연구원이 그것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예산쪽에 미흡한 분야가 있어서 회계관리라든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제일 지금 근무 오래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박보희 기획지원실장이 가장 오래 되었고요.

몇 년이나 되셨나요?

9년 되었습니다.

9년이면 거의 다 계셨다고 봐도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실장으로 계신 분들이 실무진 쪽이었고 그 책임질 수 있는 그 실장들은 지금 대부분 퇴사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뭐 이게 추정할 수 없이 해놓고 지금 다 나갔다는 얘기에요?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거꾸로 추적해 가다 보니까 그전에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거 집행되고 그런 것이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한 800정도가 나갔는데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가 나가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나갔고 이게 다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하나도 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것에 업무추진 쪽에 관련되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50만원이상 되었을 때에 어떠한 상태로 누가 참여를 했었고 이렇게 썼다는 것이 붙어야 되는데 아마 이러한 예산에 관련된 지식이

17년도 한해 것만 800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그 이후는 없습니다. 그런게 없고

그 이전에 말이죠.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2016년 9월 12일부터 17년 9월 25일까지거만 이래요? 800만원이에요.

예.

근데 거의 다 60만원, 70만원, 95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설명을 하실거예요.

뭐 같은 맥락인거 같습니다. 여기에 예산 담당했던 그 직원이 지금 퇴사는 했지만은 어떠한 예산 집행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좀 결여되었던 거에 많이 기인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건 지식이 아니라 이건 기본 아닌가요?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50만원이상이 집행이 될 때에 여기에 누구누구하고 이러한

어떤 기관에 어떻게 나갔다는 거는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쓴 근거는 있지만 방문이라든지 뭐 체험이라든지 이러한 기념품을 지급했을 때에 누구 누가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어떻게 와서 몇 명이 와서 어떻게 나갔다는 근거가 없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의 이름이라든지 이러한 거가 명확히 기재가 안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초에도 안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공교롭게도 하여간에 경영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이러한 예산과 관련된

그럼 지금 책임 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소장님 말씀은

지금 이거에 관련되어서 한 거는 연구소 전체로 보면 사실 창피한 일이지만 이쪽에 관련되었던 분들은 대부분 은퇴를 하셨던지 또 퇴직을 한 상태에 있거든요.

소위 연구소라는 단체를 주먹구구식으로 다 진행을 하시고 나가셨고만요.

뭐 제가 그 위에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예산 쪽에 관련된 거에서는 미흡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감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연도별 정산 내역을 보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돈은 이게 반납을 해야 맞나요?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갖고 있어야 맞나요?

이게 출연사업에 관련돼서는 반납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반납을 해야 맞죠? 원래는 남은 금액은

그거에 관련돼서는 아마 군하고 작년, 재작년에도 아마 그 얘기는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태로 해서 지금 남게 된 것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의견이

아니 출연기관에서 우리가 해마다 출연금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자본을 지금 19년도 불용액이 아니 갖고 있는 금액이 지금 자산이 얼마여 18억 5천3백만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연구소에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출연기관에서 이거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차감을 하고 사업비를 받아가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마다 우리가 출연을 왜 하는데 이렇게 재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보조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반납되지 않는 걸로

아니 연구사업으로 하셔서 받은 소득은 전혀 거기 한 푼도 없이 뭐 운영할 수는 없죠. 그건 갖고 계셔야지만 이렇게 우리가 준 사업비를 갖고 임의로 쓰고 남은 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현미경 산다고 하셔 놓고 다른 사업 3천만원 쓰고 3천 얼마를 또 다른 통장에 넣어 놓고 이런 돈은 반납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18억씩이나 갖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건 그때그때 반납을 하셔서 다시 해마다 출연금을 받아가야지 않나요?

여기에는 지금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거가 지금 출연금 사업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그건 분리를 하셔서 통장관리를 하셨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출연금 받아서 남은건지 연구사업 하셔서 벌은건지 이런 것도 하나도 분리를 안하고 통장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뭉퉁거려 재산을 축적을 해놓고 반납도 못한다. 출연금 안줘도 올해는 운영하시겠네요. 이것 가지면

그래서 저희가 감사 결과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여기 출연금 포함해서 자체 수익도 들어 있다고 못 내논다고 하면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외부에서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추진한 것도 있었고요.

긍게 그걸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시고 아까처럼 여기서 가져간 출연금이 남은 것은 반납을 그때그때 하셔서 정리를 하셨어야지 이렇게 뭉퉁거려 지금까지 받아간 출연금을 어떻게 믿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축적을 했는지

지금 뭐 저희가 실제 또 이걸 예산 관련된 걸 쭉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요. 연구소 자체에서 어떤 다른 쪽으로 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쪽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18억 지금 갖고 계신거는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 이쪽 간접비라든지 예수금이 전체로 해서 15억 9천만원이 연구소에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유지한다든지 이게 보통 20년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유지하는거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개발되는 기술을 특허 출원이라든지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한 14억 8천만원정도를 지금 진안군 회계에다가 관련된 전략산업과하고 협의해서

넘겨 주실 거예요?

예. 반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인제까지는 그걸 얘기를 안하셨어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 입장에서 앞에서 쭉 유지해 왔던 거가 어떤 회계상의 어떤 큰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확인해서 왜냐 하면 이게 뭐 연구소에서 별도로 이 돈을 뭐 적립해서 어디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체를 가지고 지금 군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예산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쪽에다가 활용할 수 있다라면 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 남아 있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외부에서 뭐 간접비라든지 아니면 기술이전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군에서 지원받은 출연금하고 어떻게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명확히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왜 운영을 그렇게 해오셨을까요? 그래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간에 겸허하게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상식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아까 18억 9천6백인데 아까 뭐 빼고 14억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기술이전료라든지 향후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5억정도는 남겨놓고 14억정도는 지금 전략산업과 넘겨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14억은 진안군 회계에다가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좀 확실히 하셔서 거기서도 지금 명확히 근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거잖아요. 우리가 이 기술개발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근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또 여기서 출연금 주는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하니 이거를 8천만원 준 것도 그렇게 쓰고 그런 근거가 여기서 잡혔으니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사업비를 주겠냐고요.

하여간에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홍삼연구소 팀장님들은 질의하는 요지에 맞게 그 팀장님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셔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출연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출연금이 어떤 명목인가요?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명목이

지금 연구소의 고유 업무가 보면요. 고유업무 중에 하나가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지원사업 그 다음에 또 군수품질인증제를 뒷받침하는 거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설립된 목적중에 가장 큰 거가 진안 관내에 있는 홍삼관련 또는 한방에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이러한 걸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를 출연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 홍삼연구소는 우리 진안군이 소유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저희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홍삼연구소가 향후에 엄청난 개발을 해서 1년에 천억씩 흑자를 내서 그 연구소가 다 쓸 수 있는게 아니고요. 천억씩 흑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직원들 성과급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걸 진안군하고 당연히 승인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우리 진안군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출연기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연히 우리가 출연금 주는 부분에 관련해서 이게 돈이 남고하면 당연히 그해 연도 말에 우리 출연금을 산정할 때 액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해서 결산을 해서 진안군에 회계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국비나 어떤 연구용역 과제를 받아가지고 연구에 성과가 나서 성과가 난 부분은 또 돈을 받으면 그 부분도 명확하게 진안군에 보고하고 진안군에서 그 사용을 어떻게 할거냐 직원들의 성과급을 얼마나 줄거냐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 이사회의 목록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연도 말에 그 출연금에 관련해서 요구를 하려면 이사회에서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건 반납하고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아요. 이게 우리가 1년동안 운영해서 세입세출 관련해서 운영된 예산이 어느 정도였고 어떻게 써가지고 돈이 남았다든지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진안군 19년이면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때 보고하고 받아야 되고 받아서 예산이 깎일 수도 있고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연도 2020년도 연초에 이사회를 열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준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연기관에서 보면

지금 이쪽 연구소의 회의록도 제출을 다 했지만요. 지금 예산서 관련된 거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사회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쪽 이사회에다가 예산에 관련된 세목을 자세하게 또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사회에서 또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구체화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랬던 내용들이 전기안전검사라든지 이러한 쪽에 관련된 거가 명확하게 승인을 받지 안하지 않냐 하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쪽 연구소 이사장 직무대리를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말에도 이러한 안전검사라든지 뭐 또 캡스라든지 정수기, 엘리베이터 운영 등등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 관련해서 이쪽 이사회에다가 명확히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는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18년도부터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2019년도에 이사회에 해서 우리 출연금 관련해서 정산해서 넘기시지는 않았잖아요. 2019년도 올해도 지금. 예산서가 내일 모래 나오는데

이거에 관련된 거는 지금 감사이후에 계속 군하고

이 사항이 아니고

예.

제가 2020년도에 우리 홍삼연구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의 출연금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2019년도에 연도말이 되기 전에 우리 진안군 회계상 저희가 예산결산하기 전에 출연금을 심사하기 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우리가 홍삼연구소가 내년 2020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2019년도에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왔다든지. 가내시겠죠. 예를 들면 2019년도 사업의 전체는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뒤에 진안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요구가 받아 들여져서 홍삼연구소가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100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진안군에서 80원밖에 안주면 내년 1월달에 이 사업의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사업을 결정해서 결정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이 전혀 준용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지금 감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거에 어떤 확신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해서 예산에 여태 집행되었던 내역을 확인을 하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가 늦어진 감은 있는데요. 이미 지금 11월 20일날 저희가 이사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다 이사님들한테 통보를 해놓고 그래서 20일날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니 11월 20일이요?

예.

11월 20일날 하셨어요?

아니요. 20일날

하실 예정이에요?

예.

아니 그니까 그걸 하려면 사전에 이사회를 해서 진안군한테 필요한 만큼의 출연금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지금 이 출연기관에 관련된 출연금에 대한 심사는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지금 뒤늦게 한다는 것은 절차가 준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에 관련된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홍삼연구소의 전체적인 사업이 이게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국가기관이든지 내년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당연히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있는 실과도 과장이 그 팀장들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우리 내년에 사업 이렇게 이렇게 할거니까 예산계에다 올리자고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연구소는 그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를 통과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를 준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결과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바로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지 못한 점은 하여간에 저희들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사항은 감사에 나온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감사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라니까요. 그리고 출연금이 매년 정산을 해서 남으면 남은 부분은 회계상 반납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가 있는 것에 관련돼서 직원들이 이사회에서 어떻게 성과급을 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승인받아서 하면 되는 사항인데 남는 예산을 그냥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회계상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예. 하여간에 그건 군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1년 단위로 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없어도 연초하고 회기 말이 되기 전에는 이사회를 해야 되는데 2015년도 이사회하고 2016년 이사회를 한 번도 안했어요. 그니까 출연금을 요구하는데 왜 요구했는지 그냥 통상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17년도 마찬가지이고 18년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출연금에 관련된 사항은 명확하게 이사회에 통과해서 전략산업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명확히 지켜야 된다. 절차를 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부위원장입니다. 감사자료 13쪽을 봐주시면요. 2019년도 예산지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국비사업으로 한 7건을 지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6억 6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예.

해마다 이정도 이렇게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가요?

지금 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하고 기업지원 사업 그다음에 홍삼 및 한방소재를 활용한 차별화 제품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졌던 사업들이고요. 추가로 추진 된 것이 밑에서 세 번째 있는 흑삼 안정․안전생산 표준화 기준 설정 연구는 오로지 국비로만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완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인제 올해에 사업매소 완결을 하나 시켰던 건 있는데요. 그것은 외부에서 국비로 한 것이 있었는데 모화장품회사 쪽에 관여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연구소 자체로는 수익사업 차원에서 1억 5천만원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소 차원에서 보면 이득은 되겠지만 실제 인제 연구소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품질인증제라든지 또 기업지원 사업 쪽하고 볼 때에 비중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소장으로 오면서 완결을 졌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6억 이 정도씩 가능하다고 그러면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진안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연계성이 없는 사업은 앞으로도 사업 수주하는 것은 지향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우리홍삼이랄지 우리 진안 관련된 이런 사업 중에 국비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식품전문인력양성 교육이 있어요.

예.

10회에 201명을 지금 교육을 시켰고 만요. 이건 자체적으로 홍삼연구소에서 시킨 거예요?

지금 이쪽 HACCP 쪽 관련돼서는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서 이쪽 컨설팅을 하는 용역회사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한 쪽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 쪽에서 관련돼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올려놓은 건 있는데요. 2020년부터 지금 진안관내에서 주로 많이 제품으로 하는 것이 추출액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향후 식약처에서 의무적으로 HACCP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사후에 HACCP인증을 받더라도 연구소 차원에서 사후관리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올릴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법적의무 교육으로서 식약처지정 된 교육기관에서 또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료증도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군수 인증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교육은 안 시켜요. 홍삼연구소에서

지금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이 시켜져야 만이 또 제품이랄지 여러 이건 표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아마 교육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동부권 발효식초개발이 있어요.

예.

제품은 베리류 및 인삼류를 뭐 가지고 뭐 식초를 개발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왜 진안 삼이 모자라서 순창이 들어가는 가요? 순창 제품이 있네요.

이것은 원래 당초는요. 저희가 이쪽에 동부권 발효식초개발하는데 순창하고 같이 참여하기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여면 군 자체 예산 또 20억 정도 추가가 되어야 하는 입장이었었는데요. 군하고 협의 해본 결과로는 이제 공장도 짓고 해야 되다보니까 이제 한5년 뒤에는 자체적으로 공장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실제 현재 있는 홍삼을 또 발효까지 확대시켜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를 참여 하지 않는 걸로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게 이게 동부권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진안하고 순창이 같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이게 과제가 성립이 됐데요. 근데 저희가 빠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순창도 여기에 참여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그러면 최소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랬더니 이쪽에 나온 지표성분이라든지 홍삼 플러스 인제 같이 포함이 도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표성에 대한 분석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5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쪽에는 주가 인제 아무래도 순창 쪽이다 되다보니까 왜냐면 저희 같이 홍삼 관련된 가공품까지 들어갔다고 그러면 홍삼도 여기에 추가가 됐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베리류의 아로니아, 복분자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 분석지원만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않고요?

예.

우리 지역에도 아로니아, 복분자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순창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오전에 끝내야 되는데 오후까지 연결돼서

아닙니다.

식사를 잘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예.

우리 연구소에 주목적이 홍삼관련 된 제품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주요업무 보고 6쪽에 보면 진안홍삼 기업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진상황을 보면 연구소에서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홍삼연구소의 주요업무가 인제 홍삼 관련된 제품을 잘 연구하고 우리가 클러스터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통이라든지 이렇게 뭐 상품화를 지원하고 또 디자인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 연구소는 연구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까지 확대가 되면 본연에 연구업무에 비중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예. 지금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요. 홍삼한방, 그다음에 아토피까지 최근에 추가가 됐지만 그래서 홍삼한방에 관련된 인제 아랜디 연구가 가장 주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지금 군수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한 성분분석이라든지 또 잔류농약 또는 준금속 이것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기업지원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소에 지장이라든지 이러한 거가 해당이 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걸보면 다양한 수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상품화관련 된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화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주면 큰돈이 안 들더라도 어떤 기업 관련돼서 성장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지금 품질인증 단계 전에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성품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 요청하는 그런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기업들에 수요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은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이 여기에서 하기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면 유통단계 전에 어떤 상품이 나오기 전에 이것이 어디 산업화연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증할 만한 장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업지원 사업 품질인증 그다음에 아랜디를 같이 엮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그 저희는 홍삼 관련돼서 저희가 아주 좋은 게 연구소를 갖고 있고, 클러스터사업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클러스터사업단하고 홍삼연구소하고 같이 융합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구소는 연구관련 된 아까 할 수 있는데 까지 아까 분석이라든가 여기까지는 연구소에서 하고 아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특화되고 아까 연구소에 주력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디자인사업 이라든지 뭐 상품화 관련된 일부 쪽이고요. 이제 저희가 어떠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산업체 다 기술이전을 할 때 보면 최소 이제 회사에서 OME라든지 이런 맺기기 전 단계까지는 가급적이면 좀 기업체에서 이용단계까지를 저희들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상품화 어떤데는 또 디자인 이런거 까지도 포함이 되는 단계고요. 제가 김정배 단장님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보고 그랬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제품 나온 걸 갖다가 유통하는 쪽이지 거기서 이러한 디자인 이런 거 까지 할 수 아직 그런 인력이나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예로 작년에 이쪽 마스크팩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도 좀 보완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지금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 품질인증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 마크를 붙인다든지 하는 것은 잊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수익사업만 연계될 때는 진안관내에는 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엄연히 인제 저희가 품질인증 마크를 붙이기 위해서는 성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잔류농약 뭐 중금속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는 연구소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기업지원 일부분으로서 같이 수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왜 그러냐면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사업단이 자기 자리를 못 잡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겹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야 하는데 우리가 디자인개발실을 갖고 있지는 않죠. 연구소가?

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예전에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데미수라는 회사에 지분을 법인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지분을 투자했나요?

그쪽에서 이쪽 그 이사회에 회의록을 한번 봤었어요. 그랬더니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데미수에다가 일부 아마 그때 얘기로는 아마 군에서도 얘기도 나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구소 자체에서도 일부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연구소 내에서 어떤 기술이전이라든지 상품개발이 있을 때에 기업체에다 그것을 이전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해서 연구소에서 지분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데미수에다 2천만원인가를 그때 지분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 아마 사회사가 그렇게 썩 이렇게 수익사업이 연계되지는 않았던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위에 이사회에서 거기에 투자효과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한 그러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만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인제 데미수라는 회사에 지분을 일부투자를 했던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분 40프로 투자를 하신 거 아닌가요? 지분 40프로 투자 했는데 감자에서 감자가 되어가지고 회사 안되니까 감자되어가지고 그 감자된 지분을 매도를 했나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투자한 돈은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게 아마 지금 수익사업을 했던 또 간접비에서 남았던 아마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아마 투자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회 구성이 홍삼연구소이사회 외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죠?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지금 이사장님 포함해서 5명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인제 외부에 위원들로 해서 4명.. 전체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10여명정도?

예.

지금 우리 이사장이 지금 법인의 이사장이 진안군수로 되어있나요?

예.

정관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관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사회의 내용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게 명확하진 않을 수는 있는데 이사장이 군수다 보니

네.

당연직이사로 들어있는 또 감사로 되어있는 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감사도 공무원이 있고

예.

전략산업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연기관에 우리 소장님이 이사로 되어있고 또 홍삼연구소에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하는 이런 협력회사들 우리가 연구를 받아가는 그런 분들이 이사로 되어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농가라든지 홍삼관련 된 제품을 하고 있으신 우리 관내에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사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이사회가 가능하나요? 제가 볼 때 군수님이 어떤 의중이나 어떤 의견을 가지면 그게 그냥 그대로 되는 것 갔던데

이게 보니까 2년간인가 한번 되면 연장이 되는 걸로. 뭐 거의 연장이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이 아마 인제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거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이사회 구성이 이사장 군수고 이사회구성이 그렇게 되다보니 이사회가 홍삼연구소에 관련된 정말로 어떠한 정말 의결 기구로서에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법인의 이사장이 군수님이시고 또 군수님에 관련돼서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소장님이 이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아까 외부에 이사는 대체적으로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을 받아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 이사회 구성자체가 의결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구성자체가

그래서 대부분은 인제 어떠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될 때보면 산학관련 뭐 전체가 어우러져서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연구소 보면 군수님이 이사장님으로 인제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홍삼연구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진안군에 지금 출연금관련 된 지금 전략산업과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전라북도에 담당과장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정부쪽으로 관련된 이사들이 4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보니까 이제 이쪽 인삼 관련 된 농가 대표로 한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 쪽으로 관련돼서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또 연구소 관련돼서 들어가 있고, 그렇게 등등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는 어떤 뭐 특정기업체를 쪽에 넣기 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클러스터 사업단장도 들어 있잖아요. 클러스터 사업단장도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장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군수님이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군수님 결정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사회에 이사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사로 들어있고. 또, 나머지 분들은 기업을 하신 분들은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개발한 것들을 제품화하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결 기구로서의 본연의 의결요구를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사회가 잘 못됐다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구성자체가 그렇게 했을 때 홍삼연구소가 발전적인 이사회의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못됐다는 게 아니고 현재 구성이 누구를 누르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향후 뭐 인제 새롭게 군수님이 또 이사장님으로써 이쪽에 의논을 같이 해야 할 사항들이 아닌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소에 어떤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공평하게 포진이 되어야 되는 건 맞다 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자기 정책에 있어서 메시지는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의사에 의장으로서 회의나 주제를 하는 걸 이사회 내용을 쭉 보면 인제 따른 분들 뭐 별로 의견 낼 수 없죠. 공무원들 의견 낼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염두 해두셔서 저희도 지적을 하지만 소장님도 연구소가 연구소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결기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의결기구에서 이사회에서 적당하니 견제도 받고 또 사업에 의해서 충분히 추진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 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지금 아까 연구소가 2009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10년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정밀안전진단 부분에도 지금 지적을 당하셨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다 안전진단에서 지적을 당하셨는데 2019년도 7월 10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진단받기 힘들어서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신 건지 건물안전도 이렇게 10년이 되다보면 점검을 해야 할 건데 왜 이런 것도 미루시고 안하셨는지

인제 이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전기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간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빨리 아마 정비가 안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관련된 걸 다 정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7월 10일 이후에 다 하신 거예요?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폐시약 폐기물처리를 소홀이 했다고 또 이걸 받으셨는데 실험실 안은 모든지 깨끗하고 그래야 되는데 폐시약 같은걸 3개월, 8개월까지 막 이게 처리를 안 하고 두었다고 방치해두었다고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유통기간이 지난 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시약 같은 경우 별도로 이것도 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다 완벽하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연구소라는 개념은 진짜이게 안전하게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이런 거까지 지적을 당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연구소가 재정뿐 아니라 어떻게 이런 거까지 다 지적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이쪽 전기안전검사라든지 뭐 등등 관련된 것은 연말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포함돼서 하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강구하겠습니다.

연구소라면 병균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것은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이런 것이 지적을 당했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네요. 좀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5페이지 보면 향토자원유래 건강기능특화소재 개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몇 가지나 개발하셨습니까?

지금 제품개발에서 나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쪽으로 이관해서 제품이 생산되는 게 몇 가지나 되요?

지금 사업체에 지금 기술이전 한 거가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로 33개에 대해서 지금 기술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지금 나간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

올해만 나간거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듣기로는 유아들을 위한 제리, 시럽제품들

예.

수험생들을 위한 뇌기능제품들

예.

면역기능식품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번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런 제품들을 소비자들의 의견은 기업을 통해서 들어 본적은 있습니까?

지금...

제품을 잘 만들었다든가 홍보차원에서

지금 몇 개 제품들은 지금 호응이 좋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특히 인제 10대를 위한 기억력업홍삼 같은 경우는 주로 홍삼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는데요. 젊은 층에 어떤 맞춤형상품으로서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이건 10대 뿐만이 아니라 뭐 청년위한 거 또 중년을 위한 식으로 다양화 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이나라 홍삼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좀 홍삼하고 꺼리고 그랬는데요. 딸기나 배가 합류되다 보니까 쓴맛이 개선되어서 어린아이들한테 괜찮다고 호평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도 제품이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또 제가 아들 유아들 제품들은 손자들한테도 줘봤는데 아주 좋다고 그런 호평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보낼 때는 임상실험을 꼭 해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이 제품이 참 좋구나 하는 그런 기능성식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진안홍삼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연구만 할 게 아니라 기업한테 기술이전을 했으면 기업으로부터 소비자 실례라든가 소비자 이렇게 뭐라 그래야 하는가요. 설문조사 같은 걸 실시를 해가지고 꼭 임상실험이 아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홍삼제품을 홍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더 저희가 만든 기술이라든지 또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 반응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삼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는 농작업 중 신체상해를 보상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을 18년 5,543명 대비 106% 증가한 5,9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을 18년 386농가 480ha 대비 401% 증가한 1,548농가 1,391ha를 가입하였으며, 성장기 청소년 기초체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생 승마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18년 166명 대비 37명 증가한 20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속 성정하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정착을 위해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퇴비유통 전문조직체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도비 10억 8천 8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사업을 지원 하였으며,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전북형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확정 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 하였으며, 또한, 쌀 생산조정을 위한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목표면적 133ha대비 212ha를 추진하여 159%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안정 기반 마련 및 시설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설원예 분야에 대한 집중육성으로 특화작목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명품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가축전염병 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여성·청년 농업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0억 3천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적기에 여성·청년 농업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영농활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5억 9천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과 이용입니다.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 32.0ha, 해제 26.2ha를 추진하였으며, 농지전용 허가․협의 231건, 28.4ha,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 허가․협의 19건, 5.9ha을 처리 하였습니다.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으며, 농지관련 민원은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과 생명농업 육성입니다. 제초제 없는 농업추진으로 청정진안 유지와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렁이 구입비 4억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 부직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8억 6천 3백만원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농업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내실화와 농가 소득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농업의 소득안전망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8천 9백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쌀생산 안전 대책입니다.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으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 유도를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등 8개 사업에 66억 3천 9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쌀 생산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하여, 군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3,078ha, 9억 6천 2백만원을 1월에 지급하였으며, 국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3,443ha 33억 1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11월 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간접소득이 보전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9쪽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입니다.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활동 보장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전년대비 401% 확대 추진하였으며, 부족예산은 정리 추경 확보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밭 및 조건불리직불금 3,459농가, 1,718ha, 9억 9천 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작년보다 재해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미가입 농가 및 피해금액이 큰 인삼 등 주요작물을 중심으로 홍보 및 가입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소득 생산기반구축 및 고효율 생산체계전환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등 4개 사업에 24억 1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과수 및 밭작물 품질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급조절을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14억 3천 6백만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작목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시설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FTA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농업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농업기반 마련을 위하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8개 사업 19억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시설하우스로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기상이변에 대비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첨단재배 시설지원 등으로 고품질 고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발굴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진안고원 홍삼한우브랜드 육성입니다. 진안고원 홍삼한우 사육규모 확대 및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한우시설 개선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에 14억 7천 8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진안고원 축산물의 사육규모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브랜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진안고원 축산물 전문판매점, 대형매장 등 다양한 유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고부가가치 미래축산 육성입니다. 미래 고부가가치 축산사업 확대 및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양봉 기자재지원 등 38개 사업에 65억 8천 2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ICT 융복합 사업으로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양봉, 곤충, 말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축산업 지원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어족자원 육성 및 수산자원 확보를 통한 어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어도 개·보수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2천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용담호와 읍·면 공공용수면에 뱀장어 외 5종의 수산종묘 400만 미를 방류 했으며, 지속적인 불법어로행위 단속과 내실 있는 외래어종 퇴치로 건강한 용담호 수생태계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관리입니다. 사육환경, 분뇨시설 운영 등 평가를 통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으로 공존하는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19년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신청을 받은 결과 10개소가 신청, 인증을 받았습니다. 매년 인증 농장을 확대 유도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가축전염병 제로화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발생 차단을 통해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등 18개 사업에 18억 3천 3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가축방역 특별대책상황실 운영과 등 빈틈없는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제로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 안심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부정 축산물의 생산·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59개소에 대해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에 수시점검 후 3건의 위반업소 적발, 과태료 처분 등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축산물 취급업소 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심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안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6페이지요.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생산된 쌀 자체 브랜드화 조치 부분에 지금 포장재 지원을 군비 3천, 자부담 3천해서 6천만원 갖고 사업을 해서 지금 포장재를 지원해서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보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관내에 도정업이 등록된 관내 쌀 가공업체 정미소나 농협을 통해서 하던 것입니다.

그니까 이 포장지에다가 우렁이 농법이라고 찍힌 포장재를 지원을 해주신 거냐고

그것까지는 잘

지원해서 6천만원 들여서 한 사업을 얼마 받는지 몰라요?

네 개소를 지금 가격이 얼마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우렁이 농법 쌀을 육성을 할라고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일반 쌀보다 더 받을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아직

근데 가격은 몰라요?

가격은 아직

포장재에도 안 나왔어요?

지금 포장지가 완료 제작 완료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생산된 것을 포장해서 갈 건가요?

올해 생산된 것도 포장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직 제품이 안 나왔어요?

예 신동진 우렁이 쌀 그래갖고

그러면 대충 그게 얼마를 받을 예상 같은 건 그런 것은 안해보셨어요?

지금 뭐 시중에 80키로 기준에 한 19만원 정도 가니까 좀 거기에 버금가게 받아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 쌀하고 똑같이?

우리 진안 쌀이 특히 우수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수하지가 않으니까 우렁이 농사를 지었어도 똑같이 받는다? 그럴라면 뭐하러 우렁이 농사지으라고 그래요?

우리 환경보전차원에서

아니 쌀이 좋고 미질이 저런데 평균적으로 떨어지려나는 몰라도 그 품종 선택만 잘하면 쌀은 괜찮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미리 그냥 우리 쌀을 그렇게 품질하를 시키는지. 이거를 조금이라도 웬만하면 더 받아줄라고 노력을 안하고 아예 과장님 생각에서 이렇게 싹둑 잘라서 접고 말씀을 하시면 이걸 이 농사를 뭐하러 해요. 그냥 말지.

최대한 높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아니 일반 벼하고 똑같이 받으려면 일반 쌀하고 똑같이 받으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지금.

그렇게만 해도 우리 진안 쌀 소비하는데는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쌀을 못 팔아먹어서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봉투까지 제작해서 주면서 똑같이 받으려고 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사업하는 의미가. 지금 쌀값 괜찮아서 쌀 남을 일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추진상황 12페이지 보면 진안고원 홍삼한우 브랜드 육성이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두수가 2,930두예요? 암소 우전형질개량 사업에 들어있는 두수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12페이지 추진상황. 업무추진상황. 찾으셨어요? 홍삼한우 브랜드 육성이요. 찾으셨어요? 없어요?

2차 보전 이자부분만

이자만?

무진장 중에 한 117두 정도 됩니다.

117두? 그러면 지금 농가는 몇 농가나 있어요?

농가가 홍삼한우는 지금 아홉 농가

아홉 농가가 그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나머지 숫자를?

나머지는 무진장 축협

축협 사업단에서 거의 다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지금 TMR포장 시설하고 지게차 지원 이건 다 축협으로 가는 사업이죠? 아니에요?

TMR은 홍삼한우 협동조합에 가는 거고요. 한우농가에

한우농가로?

로컬푸드하고 하나로 마트로 가는데요.

여기 진안 하나로 마트요?

20두 정도 계획입니다.

한 달에?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3, 4두 나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무슨 20두. 아니 이거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다고 불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근데 고기값은 얼마나 차이나요? 일반한우하고. 지원해 줄 뭐 그런 값어치가 있어요?

정확한 가격은 모르고요. 가격을 최대한 높이 봐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럼 과장님 아는 게 뭐예요? 이거를 지원 해줄 때는 이게 제품에 대해서 지금 얼마가 나가고 있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이사업을 계속을 할 건가 말건가. 지금 이 홍삼한우 안 키우는 그냥 한우 농가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이거 별것도 없는데 자꾸 지원만 이쪽으로 해준다고.

저희들이 홍삼한우를 좀 브랜드를 해서 자꾸 사육확대를 이쪽으로 좀.

그러니까 사육확대를 해서 지금 얼마나 값어치가 올리고 있냐. 이말 이에요. 고기 한 근당. 일반한우하고.

아직까지.

아니 지금 팔리고 있다면서요. 한주에 3~4두씩 팔리고 있다면서요. 고기가.

제가 알기론 가서 보니까 일반 한우나 크게 차이가 없이 똑같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에나 우렁이 농법도 일반 쌀이나 똑같이 나가고 홍삼한우도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해도 이것도 일반한우나 똑같고. 이게 몇년 됐어요? 지원한지? 홍삼한우? 한 이것은 4~5년 안됐어요?

한 2년 이상.

2년 더 된 거 같은데? 2년 더 됐어요. 이거 잘 알아보세요. 이거 모집한지가 몇 년인데.

한 3년. 17년도부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부속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시작했다고 계속 막 그래도 추이를 좀 봐가면서 이것도 조절을 해야지 그냥 계속 퍼부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느니 차라리 일반한우 농가에다 지원을 해서 뭐 우리 깜도야 육성을 더 시키던지 한우육성을 더 시키던지 그렇게 탁월한 뭐 이게 브랜드가 안 될 바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금년에도 홍삼한우 브랜드 네이밍도 상표개발 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가는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쌀값도 정확히 모르고 고깃 값도 정확히 모르고 더 물어 볼래야 물어 볼 수가 없네요. 이게 뭔가 좀 과잉지원이 되고 그 지원되는 반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어서 자꾸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농가들한테 다 소 키우는 입장에는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좀 형평성을 따져서 이게 여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여기 아직 막 효과도 뭐 그렇게 많이 나타날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3년 했으면 어느 정도 이게 질병이 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온다든가 질병에 효과가 있다든가 송아지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아무 수치도 없잖아요. 지금. 없죠?

예.

원래는 이 홍삼한우 첨가제 이런 걸 먹이면 뭐 송아지 질병도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입증 된 것도 하나도 없죠? 그냥 그럴 것이다. 그런 거지. 그니까 뭐가 구체화 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 하는 거예요. 소 키우는 분들이. 하여튼 이걸 좀 잘 따지셔가지고 이것도 무작정 몰아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정 좀 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제가 페이지 내용을 미숙하게 해서 양해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간단한 거니까요. 아니. 정회를 하고 해야 되는가요? 아니죠? 예. 산업국장님이 저한테 잠깐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기념식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양해를 구했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회의진행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념식이면 좀 아닐 것 같은데 왜 기념식을 가요?

7733부대 뭐 부대장 이취임식 한다는데.

여기가 먼저지 어디 기념식을 가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열 부위원장입니다. 감사자료 63쪽 흑돼지 사육두수 현황 및 지원내역.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사육두수가 6호에 2,116두를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좀 작네요.

예.

그런데 지금 생산장려 지원금은 총 3천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 생산장려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흑돼지를 사육농가가 적는 것인가. 어째서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좀 소득이 일반 돼지보단 낮고 지금 전년도보다 또 적어지는 것은 3농가가 또 포기를 했더라고요. 일반돼지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살릴라면 보조비율을 좀 높여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만 이게 깜도야가 어느정도 육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지금 뭐 농가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거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정도는 가져봤습니다. 지원이 되면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 우리가 지금 진안이 흑돼지가 유명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분들 의견 들어서 내년도라도 이렇게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지 간담회 하고 말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이건 예산확대해서 한번 육성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흑돼지 이 사육관련해서 이게 정말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37쪽에 보면 이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이 보조금이 회수됐어요.

예.

2억3천2백만원이. 왜 이렇게 회수가 되었는가요?

저번에 그 고운촌영농조합법인 이라고.

어디요?

고운촌영농조합법인.

고운촌?

예.

예.

저번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 때 보셨지만 동진CNC가 인수해서 정산개도로 지금 8월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 회수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은 반납했기 때문에 사용은 못합니까?

아 그 부실 운영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회수했거든요. 그래서 경매해가지고 동진CNC가 지금 낙찰 받아가지고 정상 운영 중 입니다. 8월부터.

이제 회수만 했지 지금 반납은 안했다고요?

반납했습니다.

반납은 했어요?

예.

어쨌든 국비 이렇게 도비까지 받아서 이렇게 한 사업을 어쨌든 잘 지도 해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셔서 반납해버리면 그만큼 또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 또 어차피 국비랑 확비랑 이렇게 확보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 실장님. 그 산업환경국장은 감사대상입니다. 자리이석하면 안돼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안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

사무 감사 자료 22쪽 한번 보게요. 보니까 22쪽하고 23쪽을 보면 진안군 농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에서 그 벼 재배 농가한테 지게차를 지원 한게 있고요. 한우농가한테 지게차를 지원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게차가 용량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왜 액수가 지원금이 다르죠?

지금 벼 재배농가 지게차 지원은 개당 2천 5백만 원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곡물건조기.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딱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자꾸. 자. 과장님 벼 재배 농가 지게차에는 1천만 원이고요. 한우농가 지게차에는 1천 2백만 원이 다르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것만 왜 다른지.

기종에 따라서 틀려서 그럽니다.

기종에 따라 달라서요?

예.

아니. 그러면 농가가 좋은 기종 사면 더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책정한 기종이 A라고 하는 기종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짜리예요. 그런데 농가가 나는 C기종 하겠다. C기종은 50억짜리야. 그러면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건데?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뭐 벼 지게차 지침상은 이정도로 정해놓고 거기에 추가되는 기종을 더 사면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정해놓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한우하고 다르냐는 거예요.

한우농가 것이 좀 기종이 큰 걸로 들어와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 뭐 벼 농가도 기종이 높은 걸로 더 줘야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이게. 이게 법이 다르다고 하면 모르지만 법이 똑같아.

내년도부터는 한우농가는 지게차 지원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배제하고 안배제하고 왜 다르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딴 얘기 하지마요. 왜 다르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저희가

기종이 다르다고 옳은 정책이냐고 옳은 집행을 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 해볼 겁니다. 제가 기종은 한우농가는 어떤 기종이고 벼 농가는 어떤 기종인지 그것은 명확히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예.

세부지침 마련 됐어요? 어떻게 어떤 농가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대 당 줍니까? 아니면 가구당 줍니까? 아니면

농가당 되어있습니다. 경영체 등록 농가당

농가당?

예.

그러면 경영체를 각자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각자 갖고 있어요. 경영체를

그건 안 됩니다. 한세대만

세대도 분리 되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건 안 돼요.

주민등록이 분리 되어있으면 어떻게 되요?

분리되어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면 주민등록 다 분리하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해가지고 2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확히 기준을 명확히 봐봐. 농가당 주신다고 그랬죠. 가족 당?

예.

근데 제가 저도 농민이고 우리 애엄마도 농민이에요.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그러면 한세대만 주겠죠. 주소를 분리했어 단독세대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농가경영체도 각자 분리하고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부부는 한사람만 부부가 만약에 분리 세대면 한사람만 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혼하면 주고

그건 줘야죠. 법적으로 이혼했으면

그거 명확하게 개념 명확하기 잡으시고 지금도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 과장님 말하는 게

아니 지침이 달라요.

과장님 답변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명확하게 아까 주민등록이 분리되면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고 했다가 지금도 방금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 명확하게 하셔서

예.

계속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장들한테 공지하거나 면사무소에 공지해서 명확하게 이장회의 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얼마주고 명확히 빨리 정리해서 홍보하셔야 되요.

예.

아까 정옥주 의원님 쌀 관련대서 질문했는데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예.

지금 우리가 친환경우렁이 농법으로 하는 쌀 포장재 지원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하고 올해 거 생산된 걸 하겠다. 그러신 거잖아요?

예.

그거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우렁이농법에서 생산된 쌀을 올해 우리 어느 정도 유통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수매계획량 6농가에 지금 한 20톤 정도 지금 수매 예산량이거든요.

그건 누가하죠. 수매를

정부수매

제가 묻는 말은 뭐냐면 우리 포장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포장재사업은 우리 진안에 우렁이 쌀로 그 쌀을 상품화해서 지금 유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수매말고

정미소에서 하는

그걸 어느 정도 유통하려고 생각하고 있냐 우리 진안 진안고원 쌀 브랜드를 어느 정도 유통하려고 계획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한 60톤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개소 정미소에서

60톤?

예.

그러면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지침 세우셨어요?

아직 그것은 못 세웠습니다.

올해 이거 하고 올해 60톤하면 내년 더 확대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이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회성 하려고 하는 건가요?

확대하려고 내년도도 지금 예산을 요구 해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얼마 요구 하셨어요?

똑같이 6천만원 정도

그러면 내년에도 60톤 하시겠다는 얘기네

수요를 봐가지고 인제

과장님 하여튼 답변 명확하게 주시고 개념 정확하게 잡아서 일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우렁이 농법하는 것은 우리 자체 브랜드화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쌀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수매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정부수매가 있으니까 정부수매를 또 하지만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했으면 우리 진안군에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2019년도 산은 2020년도에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어느 정도 유통시키겠다는 계획 또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유통시키겠다는 계획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같은걸 충분히 수립해가지고 확대하겠다. 결국에 종국에는 우리는 정부수매 않고 우리 자체 브랜드화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담당과장님이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지시고 그렇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퇴비유통 전문 조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지침이라고 하던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축산에 전염병에 관련대서는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이 사업이 대규모 축산농가라든가

예.

축분을 발효시켜서 경종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나 이축사 저축사 들어다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목적이 지금 퇴비 생산하는 것은 한우농가나 젖소농가나 가급농가로 해서 인제 부숙된 퇴비를 퇴비 유통센터에서 농경지라든가 수도작 시설원액 이런 곳에 농작물을 이용하게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거 과정에서 인제 전염병이 염려가 된다는 건데요.

예.

그 부분하여간 최대한 저희들도 뭐 거점으로 해서 지금 2개의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3개 더 거점별로 늘려서 한 5군데 면을 묶어가면서 그쪽으로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 질병이 돌아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주의해가면서 한번 문제점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요. 또 우리 축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좋고 또 축분을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버려야 하는데 도와줘서 좋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무분별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이 축사에 들어다니게 보면 지금 전염병이 축산에서는 최고로 무서운 하나의 걸림돌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기금 한 50%로 하고 도비 15%, 군비 35%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문제까지는 검토 단계가 아닌거 같습니다. 요즘같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심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논의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과장님께서는 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으로서요.

예.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는 힘들다고 사료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 보면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이 있어요.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이 사업이 뭔 사업인가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한건 한우 3,166두 축산업을 등록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 해서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부사업으로는 한우 같은 경우는 기초 등록이 4천원, 혈통 등록 6천원, 고등 등록 8천원, 정액 지원 만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젖소 같은 경우는 기초 등록이 만원, 혈통 등록 만원, 고등 등록 2만원, 정액 지원 4만원 이렇게 지원

수정액을 지원하는데 지금 진안군에 어느 정도 형질 변경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한우암소. 이렇게 해서 유전자를 보급을 했으면 우량품종 유전자를 보급했으면 암소가 투플이 나올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암소가 80%이상 농가에 보급이 되었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암소 낳아가지고 송아지를 다 판매가 되면 이 인공수정료 이거 형질개량으로 보급하는 수정액은 따로 관리를 해서 우리 진안군 축산농가에 유전자가 아주 특별히 좋은 암소를 보급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전자 좋은 수정액을 보급을 해놓고 뒷수습을 안해준다고 보면 형질 좋은 유전자를 가진 좋은 암소가 다 판매가 된다고 보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우리 한우농가에 암소가 투플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암소가 한 80%이상 될 때까지는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그냥 수정액만 주고 뒤처리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면 사업을 하나마나한 사업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간 지금 유전형질 개량으로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18, 19 지금 3개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느정도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투플이라도 A플이라도 나올 수 있다 해서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암소 유전자 형질 변경된 암소가 한 80%되어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셨냐고요.

아직까지 몇 %정도까지

몇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한 50%정도는 되지 않아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0%요?

예.

그러면 아직도 더 해야겠네요?

예.

그런데 이게 한우농가 암소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혈통이 좋게 때문에 지금 번식할려고

축산에 대해서 아시려면 경매장도 가보시고 하셔야 될 거 같네요. 이 혈통 이 수정액으로 한 송아지는 암소가 말하자면 일반 소가 3백만원이다 하면 이렇게 해서 수정액에서 검사하면 딱 된 송아지는 보통 5백만원 한 2백만원씩 더 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송아지를 암소가 자꾸 가둬서 먹여야 되는데 전부다 유통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돈 버는 쪽으로만 가지 축산 개량하는 쪽으로는 지금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지도도 해주고 농가에다가 얘기도 해서 과감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보조사업까지 해서 줬는데 그 좋은 소를 진안군에서 유통하게 좀 만든다든가 돈이 없어서 판다는데 못팔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진안군에서 머물게 해야 되는데 전부다 그냥 경매장에 가서 타 시군에 팔려 나간다 말이예요. 지금 경매시장에 가서 보면 혈통 유전자가 좋은 축종들은 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사업을 하면서도 뒤에까지 처리를 좀 해줘야 우리 진안군 한우농가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사후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그 페이지인데요. 15번 16번에 진안흑돼지 깜도야 생산 장려금 지원하고 우수 종돈 보급사업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부다 흑돼지로 들어가는 사업이죠.

예.

감사자료 64페이지입니다. 그대로 제가 지금 그 페이지만 가지고 질문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대비 약 1,000두정도가 흑돼지가 지금 줄었어요. 이렇게 보급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도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채산성이 좀 안맞아가지고 지금 작년도보다 3농가가 포기해가지고 사육하고 돼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저도 일반 돼지보다는 증채율이 크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좀 뭔가 체계가 잡혀 가야 되는데 계속 줄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을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사업까지 가는 단계라고 보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면 이게 장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내년부터는 생산장려금을 더 올려서 지원해야 이게 사육두수가 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맞은 것을 자꾸 권장할 수도 없는거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긍게 채산성이 떨어지면 그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뭔가를 해주던가 그래야 우리 진안 깜도야의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길인데 사실 깜도야는 없는데 브랜드만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진안이 그래서 브랜드를 활성화 시킬려면 그래서 활성화 시켜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뭔가 문제점인가를 발견해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결단성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농지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 효율적인 농지관리 5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농지 효율적으로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예?

효율적으로 농지 관리 잘되고 있냐고

지금 효율적으로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지에 건설과하고 좀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태양광을 하겠다고 곤충사라든가 버섯재배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1.5배를 더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농지를 그렇게 버섯재배사나 곤충사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걸 재배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거는 불법 했으면 고발조치 하고요.

한번이라도 실태조사 했어요?

예 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해서 나왔나요? 어디

5군데인가 나와서 지금

점검을 어떻게 했죠?

건설과하고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무자들이 나가서 버섯재배사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실질적 사업 목적대로 허가 받지 않는 곳은 지금 현지 조치해서 고발할 계획입니다.

다 확인했는데 5군데 정도가 위반이다.

예.

나머지는 다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형식적으로나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곤충기업에서나 이렇게 하고난 데에가 우리가 부귀는 곤충기업에서 한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만 보이면 그냥 농지 불법 점용을 한걸로 보지는 않는다.

아니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다

우리가 총 몇 군데나 되는데요?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팀장님 얘기 할까요?

예.

팀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정희입니다. 저희가 몇 개소인가는 얼마전에 도에서 실태 조사하라고 공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5군데에 대해서는 의심 가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이용을 안하고 태양광을 설치한 부분이 3농가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도기간을 거쳐서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지금 담당팀장 말로는 3건의 적발한 부분은 이게 그런 용도를 변경해서 한게 아니고 그냥 신고 없이 했다는 데고 우리가 정확하게 몇 군데죠? 우리 농지부서에서 협의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농지 이용행위로 보기 때문에 농지전용 없이 건축물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곤충사라든지 뭐 농식물재배사 이런 것들은 농지 전용을 안하고 농지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농지 전용을 안하고 해요.

농지 전용은 안하는데 그러면 아무 협의 없이 한다는 거예요?

협의는 오는데요.

협의 오잖아요. 협의해주잖아요. 농지전용 협의 해주잖아요. 전용하고 문제가 아니고 협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협의를 하는데 여건을 모르다는 것은 도에서 무슨 공문이 와서 한다고 그러면 안되죠. 그건

그 집계표는 저희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은 안했더라도 농지에서 협의한 아까 얘기한 태양광을 하면서 곤충사나 버섯재배사로 했던 부분이 곤충사나 버섯재배사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곤충사를 했으면 곤충을 키워서 납품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를 명확히 봐서 실태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지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어야 실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예.

잘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