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진흠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6월 중 의원간담회 시 위성식 의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강진군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 운영 및 활동 등에 대해 인도주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대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신설,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그 밖의 개정조례안은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이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위성식 의장님 외 7명 의원님의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진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해 재원으로 확보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여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재정안정화 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 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신설, 반영하여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문화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춘단 부의장 외 7명의 의원님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안은 강진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군민으로 1회에 한해 접종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방접종 백신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 군민은 통상 백신 비용 단가에 따라 정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등 근거법령을 신설,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순선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강진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안은 강진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정의, 시행계획 수립, 사업위탁 등 신설,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명희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강진군 다산문화 진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안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용주의 사상과 철학을 담은 다산정신 문화 진흥을 통하여 강진군민이 다산문화를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산정신 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예산 지원과 정의, 기본이념, 다산 백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신설, 반영하여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명문화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보미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다산문화 진흥 기본 조례안과 강진군 다산박물관 운영조례를 보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있는데 거기도 보면, 운영조례에 보면 박물관과 관련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들어있고 박물관에도 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산문화 진흥 기본 조례안에 보면 여기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겹치는 부분들은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1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성비에 관한 사항이 명료하게 안 들어있어요. 위원회 위원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비에 관한 사항이 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사려 깊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3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성이 과반수 이상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명기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당연히 특정 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명기를 꼭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명기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조례안에도 보면 명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13조 3항에 보면 그 밖의 다산문화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여기 다산박물관 운영조례에 보면 전문분야에 관련한, 박물관과 관련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겹치거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봐야 될 것이 위원회 설치가 다산문화 진흥 기본 조례안에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또 다산박물관 운영에 관한 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야 되고요.

다산문화라는 게 박물관이랑 중첩되는 사항도 있고 아닌 사항도 있는데 강진의 다산 관련해서 꼭 박물관이 아니라 문화예술과라든지 문화재 관련해서 굉장히 업무 분장이 나누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를 간담회를 통해서 했을 때에도 문화예술과나 박물관 등 일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하게 된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 보면요. 유물 관리라든가 유물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 부분에도 보면 포함이 된다고요?

예. 유물 같은 경우에도 박물관에도 있지만 문화예술과 문화유적 그 쪽에도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민원 같은 것도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다산 관련된 그런 것들이 보존과 조사 같은 것들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통합적으로 하려고 일부러 조사 및 기록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백서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실무부서라고 하면 업무분장이 너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온전히 제목대로 기본 조례안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물관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박물관에서는 교육 관련된 것 말고는 실제로 박물관에서 이 조례를 맡아서 할 그게 아니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딱히 꼭 다산박물관의 중첩이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통합의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유물을 수집하거나 관리를 하고 그럴 때는 박물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유물 수집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그러면 다산박물관 운영조례에 보면 유물관리도 있고 명칭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유물수집이라든가 또 유물열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를 다산진흥위원회에서 또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다산박물관으로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유물 관리라든가 유물 수집이라든가,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한쪽으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다산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만 해야지 유물관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운용조례안에 기 들어 있는 유물 관리라든가 유물 수집이라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이제 설명 드릴게요. 10조에 ‘다산문화재 조사 및 정부와의 촉진’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게 박물관과 중첩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라고 지칭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무형과 유형이라는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통틀어서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한 거고요. 전담 부서를 나누는 것, 업무분장 같은 것을 하시는 분은 군수님이라서, 조례의 목적은 통합적으로 정리의 개념도 있고요. 다산문화재라고 치면 유적 외의 전체적인 것을 총 망라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유적 관련된 조례가 있지만 이 조례에서는 전반적인, 통틀어서 다산문화재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강진에 굉장히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어요. 그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유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박물관에서 운용조례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다산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도 그분들이 ‘기록·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자체적으로 다산박물관에다가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관도 거기서 해야 되고 관리도 거기서 해야 되고.

그 필요성은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에 이 부분을 하든지 그런 것은 추후에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 박물관이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제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항을 한 목적은 이 그대로 총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에 추가한 것이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실무부서랑도 충분히 의견 조율을 했고, 검토한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산에 관한 문화재라든가 멸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보관하고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나 똑같이 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양쪽에서 해서는 안 되거든요.

통합해서 해야죠.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죠. 통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진흥 조례안에서 하는 것과 운용조례안에서 하는 것은 양쪽에 중첩이 된단 말입니다.

통합해서 당연히 협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눠서 한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다산 운용조례안에서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또 다산문화 진흥 조례안에서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하고 두 위원회에서 중첩되는 일을 똑같이 해야 돼요.

저는 중첩되는 부분은 조율해서 통합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중첩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박물관의 운영과 이것은 어쨌든 성질이나 목적은 달라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맥락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유물수집이나 보관 같은 것은 어차피 다산박물관에서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수집도 다산박물관에서 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조 조례안에 보면 ‘수집·작성·유지·보존하여야 한다’ 이게 들어있어요. 이 위원회의 조례안에서 하는 것하고 유물관리에 들어있는 사항하고는 중첩이 되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다산과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홍준 위원님이 일정 부분 지적한 것 먼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대로 가면 소관부서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다산은 전국에 없는 다산박물관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선양하고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문화예술과까지 다시 끌어와야 되고 또 다른 단체들까지 다 끌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걱정이 있고요. 특히 먼저 말씀하신 유물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을 못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면서도 논쟁을 길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산을,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다산은 문화로 마무리 지어볼 수 있는 걱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학자들이 있고 그 많은 논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에서 선도적으로 다산을 열어가는 게 아니라 다산을 단순하게, 문화가 작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화로 정리함으로써 다산이 가져야 될 위상과 세계적인 노력에 오히려 우리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있어요. 배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군수의 책무 그다음에 단체의 지원, 위원회의 역할 똑같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같은 조례에 세 개로 구분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례 목적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용주의적 사상과 철학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실증주의 그다음에 과학 그 나머지들은 다 좀 망라가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진은 다산을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냐라는 걱정이 분명히 앞서고요. 정의에 가서도 다산문화, 다산학, 다산정신이 제가 봐서는 상당 부분 학계의 노력과 결부 지어서 붙어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다산을 선양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노력이 시작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조례로 먼저 규정하지 말고 이 노력들을 조금 더 길게 해 갔으면 좋겠다. 세미나도 열고 학자들을 불러서 같이 고민도 해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만들면서 다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에 이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동기는 다산정신의 발원지이자 다산학의 산실이 우리 강진이잖아요. 이 강진에서 미래의 비전이나 정체성 확립을 보다 더 강진 브랜드화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공적,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또 이것을 문화콘텐츠로 만들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그 중 하나인 다산문화의 진흥정책이고 또 이런 정책이 조례로 입법을 해야지 기초로 사업 진행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김창주 위원님이 정치, 경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문화로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문화가 제 개인적으로 관심분야이고 문화가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치, 경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제목 그대로 보시고 그냥 문화 진흥 기본 조례예요. 그래서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포괄적인, 기본적인 조례가 토대로 있어야지 그 이후에 줄기로써 세세하게 나갈 수 있듯이 일단 기본적인 조례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입법 취지나 당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 또 협조와 지도로 조례 틀을 갖추게 된 것이고요. 또 최근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고, 실무부서 등 관련자분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수정·보완하기도 했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죠. 현행법이나 그런 게 완벽한 법이 있나요? 다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을 거치고 또 제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것을 토대로 한 발짝 제정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수정·보완하는 일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수정·보완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천천히 지켜보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언제 수립이 될지도 모르고 계획이나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는 일이고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학자분들의 의견도 청취 안 하고 마구잡이로 지어서 간 게 아니라 수많은 서적들이나 논문, 강진의 다산을 일생을 바쳐서 연구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청취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위법사항이 없다면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은 물론 다를 수 있지만 표결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해 주셔도 되고.

다산 조례안에 대해서 김보미 위원님이 강진의 작은 학자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한번 토론을 했고 또 소통의정소통실에서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다산학은 강진에서 움켜잡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세계적인 다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보미 위원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한 줄 알아요. 그래서 위원이 조례를 했으면 그대로 받아주시고 넘어가면서 또 잘못된 부분은 담당들과 의논을 해서 고쳐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다산이 강진의 자랑이고 천년만년 갈 수 있는 선생님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줄인다 해서 줄여질 다산이 아니고 또 세계적으로 더 넓히려고 해도 더 넓힐 수도 없는 게 다산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조례는 그냥 정의해서 가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왈가왈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 위원들이 토론하는 것을 왈가왈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논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사려 깊고 폭넓은 이런 것을 보자는 뜻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였을 때나 나중에 수정했을 때 우리가 아쉬움을 남기지 말자는 뜻에서 토론하고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기현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왈가왈부라는 표현에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왈가왈부라는 것은 토론 중에 내가 말 뜻을 잘 몰라서 왈가왈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잘못됐다면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토론하다가 말의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랬던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저도 보류 쪽에.

아니, 이미 숫자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나 그런 것은 넣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그 부분은.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2항에다가 넣으면 안 되는데요? 2항은 위촉직 위원인데 위원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넣어도 다 통용되는 거 아니에요? 영향분석평가로 인해서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