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생태환경과장 이명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지정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3쪽에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 45쪽에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상황, 46쪽에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추진상황, 55쪽에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상황, 56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 109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추가 자료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이명수입니다. 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수렵기간 연장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2018년도 수렵장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경찰서와 협의 결과 수렵장 운영보다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20명에서 30명으로 기간을 2020년 3월 30일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2018년 총 676마리, 2019년에는 총 1,92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개체수를 조절,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대상사업 선정 신중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사업평가에서 연속 수상하는 마을이 있어 중복지원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마을평가는 배점기준에 따라 현장 및 서면평가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상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주민 노령으로 주민참여도가 낮아지고 수상하는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시상금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정, 마을회관 시설개선을 요구하나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되다보니 주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2018년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생업소 시설개선 영세업체 지원방안 검토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매년 10개소씩 총 30개소에 일반음식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일반음식점 5개소, 식품제조업 가공업 3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1개소, 미용업 2개소 등 업종을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악취저감 시설 행정지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악취모니터링 요원 예산증액과 악취포집측정기 도입 검토입니다. 악취 모니터링 요원 예산증액과 관련하여 2020년 악취저감 사업 예산 10억 9,900만 원으로 악취배출 사업장 5개소에 바이오 커튼 등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악취자동채취 장비를 구입하여 악취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골프장 저류지 수질검사 등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골프장은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적합판정으로 나왔습니다. 생태환경과에서는 골프장 3개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와 폐기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사업추진과 관리방안 필요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3년도 관리계획 수립 후 2019년 5월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도 1월에 용역을 마무리 하여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23년도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의 실효성 강화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브랜드 인증사업으로 2016년 조례제정 후 2019년 현재 57개 업체 183개 품목 인증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도 농수산물 브랜드 인증 홍보물 전단지를 제작하여 인증 농수산물 택배와 함께 포장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번째, 에코촌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관련 에코촌 유스호스텔 완공 후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부담이 없도록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에코촌 유스호스텔은 인터넷매체 운영을 통해 홍보를 활성화시키고 교육기관 및 환경보존 기관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활용성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생태관광과 에코촌 유스호스텔을 연계한 프로그램 및 주요관광지 패키지상품 개발, 탐방코스 운영, 이벤트 활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데크조성사업 사용자재 재검토입니다. 기존 데크 조성사업에 사용되는 천연목재의 경우 내구도가 적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합성목재 대체 사용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용되는 목재들은 습지주변에 설치되기 때문에 합성목재 함수율 3%보다 천연목재 함수율 12%가 적합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오일스테인 등 유지관리를 할 경우 천연목재의 수명은 20년 이상이지만 합성목재는 수명이 10년으로 천연목재보다 짧습니다. 추가로 합성목재는 설치 후 일정기간은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열에 의한 팽창율이 커 뒤틀림이 심하고 보수 시 폐기물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고창군에 합성목재 업체가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천연목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총 7건으로 5건은 완료,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2건은 전주지법 2015가단 746 사건은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원고 꽃탑월드는 목재데크 설치공사 기둥설치품을 목재 구조 제품 단가가 아닌 잡철물 제작설치품 단가로 반영하여 공사비 증액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고창군은 현장여건상 당초 사업 내용의 일부를 제외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시공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가 결렬되어 이에 고창군은 지체보상금을 부과하고 잡철물 제작 설치품 단가 반영 요청을 거부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 꽃탑월드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법원은 공사 시 시공 부분에 대한 감정가를 3억 6,108만 원으로 하였으나 원고측 보안감정을 신청하여 소송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창 자연마당 사업추진에 따른 분묘 무단발굴 및 유골훼손, 유골망실에 대한 손해배상 건은 무연분묘의 무연분묘 처리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5쪽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수상데크 440m 조성, 안내 및 편의시설 안내판, 퍼걸러 설치 등입니다. 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농어촌공사 제방 숭상계획 미확정으로 노선결정의 어려움이 있어 설계용역 중지 후 제방 숭상계획 확정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저수지 제방 숭상에 제약받지 않는 수상데크 탐방로 형식으로 추진하여 2019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사 중지중으로 2020년 3월에 농어촌공사의 노동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용수확보 기간 동안 제작한 관급자재를 납품 받아 2020년 5월에 재착공,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영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6쪽,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 사업입니다. 국가생태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힐링체험을 위한 에코촌 조성사업으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에코촌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숙박동 6동, 관리동 1동, 관광객 휴게시설 등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 공사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5월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도에 통신, 전기, 소방, 건축 1차분 공사가 완료되어 7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혹서기 기간 중 조경공사 추진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공사를 중지하였고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공사 중지 해제 및 재착공 하였고 201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55쪽, 운곡습지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 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은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에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개발, 주민역량 강화 교육 실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인적 양성, 토요장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비전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고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 수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전기목책기 9농가, 철조망 2농가, 방조망 2농가, 총 13농가에 1,6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전기목책기 2농가, 철선울타리 1농가, 목책기 2농가, 방조망 1농가, 총 6농가에 1,525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 철선울타리 2농가, 태양광 목책기 5농가, 전기 목책기 1농가, 총 8농가에 2,310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포획단 확대 연중 운영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면별 예산 범위 내 상시접수를 받아 2017년에는 201동, 2018년에는 189동을 처리하였고 2019년에는 216동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슬레이트 해체와 수집운반처리하고 있으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석면피해로부터 군민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자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분야 16개 항목을 현장 및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30개 마을에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마을별 차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45개, 2018년에는 42개 마을이 참여하여 마을별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이행점검 등 현장 및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각 30개 마을에 2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주민 노령화로 주민참여도가 낮아지고 수상마을에서는 시상금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정, 마을회관의 시설개선을 요구하나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주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어려워 2018년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태환경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지적사항 된 게 있죠.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의 필요성을 2018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의 어떤 큰 틀이 우리 여기에는 보면 57개 업체 183개 품목을 우수농산물 및 유네스코 생물권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농산물이 크게 그렇게 가격이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점차 사업을 확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의 큰 틀로 이렇게 고창에 메카를 살리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각종 농산물 박스에 로고 붙여서 가죠? 생물권보전 지역 브랜드.

예.

그런데 내가 가락동에 두 번 가봤는데 수박박스, 멜론박스 또 품목별로 박스가 하나로 통일되어가지고 현장에 고창에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 알고 있어요?

예. 작목반 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풋고추는 풋고추. 고창은 하나로. 박스 색이라든가 도안이 하나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상품에 대해서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검토는 작년에도 한다고 했어. 작년에도 적극검토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박스, 많은 돈 아니지만 지원하고 있죠? 보조금.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보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풋고추는 풋고추 상자는 고창군이 똑같이 색깔이며 도안이 똑같이 되어야 해. 그래야 서울 가서 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서 정말 신선하고 좋은 고추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 천 원이라도, 5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걸 하고 또 멜론도 성내 스테비아 박스 틀리고 공음 황토멜론 박스 다르고 무장 토성멜론 박스 다르고 기타 고창읍에서 하는 농가들마다 박스가, 한 9개정도 되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씩 박스보조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생물권보전지역의 브랜드를 살리고 우리 고창농산물의 전국 시장에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박스부터 하나로 통일해야 해요.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다는 그렇게 추진해줘야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하게 풋고추 하나만을 가지고 딱 이렇게 풋고추 공음에서 나오고 무장에서 나오고 고창에서 나오고 대산에서 나오고 박스가 다 틀려. 그리고 그게 조그마하게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로고가 조그마하게 붙어있어. 그러면 소비자들이 여기가 생물권보전지역인지 아닌지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 풋고추 박스 하나로 통일해서 고창군은 일로해라. 그리고 그 밑에다가 대산농협 풋고추 작목반, 공음 선운산 농협 풋고추 작목반, 공음 선운산농협 풋고추 작목반, 고창농협 고인돌수박 풋고추 작목반 이렇게 밑에다가 작목반 이름만 써주고 박스는 똑같이 해야 돼. 그리고 멜론도 마찬가지고. 또 수박박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만 고창에 진짜 생물권보전지역의 브랜드가 살려진다고 나는 보거든요. 우리가 몇 년째 6, 7년간의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것은 바로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이 검토보다는 부서하고 타협해서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고추작목반, 멜론 작목반별로 회의를 다해요. 그래서 박스를 2020년도부터 이 박스로 공히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면 보조금 지원을 않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민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13쪽에 소송사건 진행현황에 있어서 강영식씨도 장뇌삼을 심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영식씨도 심었어요?

심지 않았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께서는 선서까지 하신 분이 대답을 잘하셔야지. 심지 않는 것으로 알아서.

김기호씨가 심었습니다.

이 분은 녹차나무를 심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지장물 보상금 강영식에게 주라고 했어요. 맞는 건가요? 소송사건인데 본인이 아닌,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장뇌삼 심은 사람이. 법원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소송을 대리로 한 것도 아니고 김기호씨가 주 저기로 될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소송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도 하지만, 좋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고 지금 나머지 녹차밭 있죠. 보셨죠? 가보시기는 했죠?

예.

세계 최대의, 전에는 동양최대의 고인돌이라고 붙여놨다가 세계적으로 다 돌아다녔는지, 세계최대의 고인돌이라고 붙여놨더만요. 그렇죠? 그 위에 녹차밭 있죠? 거기 땅은 한수원. 그러죠?

예.

녹차나무 소유권 누가 있습니까?

소유권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권은 작물은 작물을 심은 사람 것 아닌가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강영식씨라는 사람이 심었잖아요.

예.

그 사람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맞는지, 그쪽에 수백억 들여서 사업을 해놓고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 및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면 플랜카드 붙여져 있잖아요. 사유지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영식씨는 토지를 임대한 상황입니다.

토지를 어디에서 임대를 해요?

한수원으로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 안 해줬어요. 임대 기간이 끝나가지고 임대 연장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더 멀리가면 그럴 거 같고요. 어찌했건 소송을 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지만 또 그쪽에 어찌했든 운곡습지를 개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앞으로 더 습지에 대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00억 이상 투자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녹차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유지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그러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화장실이 3개있죠?

예.

들어가는 우리말로 원평댐에서 입구 출입구 골프장 가는데 거기 하나 있고 또 한쪽으로 보면 운곡 서원 앞에 있고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 안에 하나 있고 이렇게 3개죠?

예.

그런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에서 합니다. 원래는,

아니요. 그 중간 것은 문화관광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그래요. 행감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보고 사진도 찍어놨어요. 물론, 어쩌다 보면 거기를 날마다 가서 청소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가서 하면 좋겠고. 생태환경과 뿐만 아니라 고창군 공무원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창군뿐만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가도 그럴 건데.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 발만 멀리가면 고창군에 관광객이 왔을 때 이미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그분들 어떻게 편할 것인가 고민한다면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했을지언정 지금 생태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 일대를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업무가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할란다. 같이 관리를. 가보면 화장지 떨어지고 시설도, 요즘 말하는 뭐죠? 좌변기, 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지저분해지고. 이런 시설들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화장실 문화도 깨끗한데. 그러겠죠?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도 문화관광과가 이원화 되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환경미화원도 배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하세요. 또 한다고 하고 안 하면 힘드니까요.

전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인사계에서 환경미화원을 보내줘야 할 텐데. 안 보내주면 안 될 텐데.

현재 배치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가서 하면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외지에서 오는 저를 아는 분들이 민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고 청결하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안에 홍보관이라고 하나요? 명칭은 모르겠지만 문 닫아놨죠?

현재 직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는 준공은 했죠?

예.

준공도 되고 다 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운영을 안 하는 이유.

시설 인원배치를 받고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요? 문이 잠겨있고 그 안에 보니까 창문도 열려있고 또 밖에 시설은 열쇠로 잠겨 있어야 하는데 열쇠가 뜯어져 있고 그래요. 한 번가서 점검을 하시고 혹시 건물은 지어놓고 비어있거나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쉽게 부식도 되고 다 망가지고 또 겨울에는 동파 위험도 있어요. 이런 관리도 하셔야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주변에 동물도 죽어있고 그러더라고요.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해서 그런 것들은 개선하시고, 어차피 관광객들이 가니까요.

시정하여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경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아시죠? 다행히 고창군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야생멧돼지 포획 건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멧돼지 포획은 10만 원으로 되어있고. 조례상 고라니는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지금 보통 가을에 총포허가를 내주죠?

그렇습니다. 4월부터 10월말까지인데. 추가적으로 11월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포획허가를 내줄 계획에 있습니다.

보통 멧돼지들이 번식력이 강해요. 새끼를 출산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현재가 번식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가을에 이렇게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는데. 새끼 낳기 전에. 총포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때 포획을 해서 했으면 많이 피해를 안 받을 것 같은데. 농작물이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보면 새끼 낳고 가을에 돌아다닐 때 보통 포획을 허가를 내서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시기를 조금 새끼를 낳기 전에 이렇게 포획을 할 수 있게끔 바꿨으면 합니다. 적극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차남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8번이요. 과장님. 8번. 지적사항 개선 요구사항이 뭡니까? 유스호스텔 완공.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말씀 하셨어요? 써져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6명 채용하고 각종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매체,

됐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분석을 어떻게 했다는 소리는 없고. 무조건 공무직 6명만 채용하겠다. 이게 지적사항에 대한 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타당성 분석을 충분히 해서 고창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분석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통보에요. 통보.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 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별의 별 소리를 해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통보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규직 직원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상의 최소화를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직 6명을,

공무직은 정규직 아니에요? 공무직은 채용하시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이지만,

그러니까 6명이라는 직원을 일시에 채용해서 군 재정에 부담이 있고 행정공무원을 6명을 채용하면 문제가 따르는데, 운영도 해보지도 않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6명 채용한다고 하면, 지적사항을 했는데 간단히 통보만 했어요. 문제는 직원을 2명을 채용하고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더 채용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한꺼번에 무조건 6명 채용해서 건물 완공이만 끝나자마자 직원 6명 채용해서 운영하겠다. 그때당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운산 유스호스텔과도 충분히 연계해서 방향이라든지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20명이상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봐라. 그게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무직 6명을 채용하겠다. 이것이 지적사항에 대한 답이에요. 이건 통보에요. 통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통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영 운영으로 하면서 주52시간 근무 관계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직 2명을 채용해서, 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그래도 공무직을 2명이면 2명. 6명이면 3명 반절만 채용해서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든지, 지금은 이런 방안을 써야 하는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내 돈 아니고, 군 재정은 내 돈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지금 생태환경과를 떠나서 지금 여러 가지 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몇 군데 센터를 가보면 다 놀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은 행정에서,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간에 쫓겨서 야근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와야 할 일이 있죠. 쉽게 말해서 지금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안내소에 사람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입구가 어디입니까? 입구도 정확히 답이 없어요. 생태공원에 대한 입구가 어디에요? 고인돌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선운사 에코촌 거기가 입구입니까? 어디가 입구입니까? 입구도 정확하지 않아요. 거의 행사는 고인돌 앞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입구는 에코촌 앞에가 입구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안내소 만들어놓고 사람하나 없고 사람이, 어제도 본인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왔는데 화장실에 센서가 관광객이 와서 고장이 났는데. 어떠니, 물론,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태환경, 환경부 소속으로 있는. 문화해설사. 그분들이 환경부 소속으로 7분이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어디에서 근무해요? 근무 장소가 어디입니까?

고인돌 탐방안내소입니다.

7분 계셔요. 그런데 운곡생태공원의 정문이 어디입니까? 정문은 에코촌 앞입니다. 안내소도 있고. 아주 적막감이 흐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을 한번 뽑아놓으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는 우리는 지적을 하든 말든 공무직 6명을 뽑아서 직영을 하겠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전기차가 있고, 홍보관 운영,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 많이 있는 곳이 있고,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였는데, 공무직 6명을 이렇게 한 번에 뽑아놓고 나중에 그분들이 일이 없이 노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점차적으로 인원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건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서 조례안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어이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면 뭐합니까? 지적해도 행정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검토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선방향,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어떤 지적 내용을 어떻게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낮겠다. 라는 답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건 지적사항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과장이 현재 오기 전의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 물론,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연목재가 20년이고. 합성목재가 10년. 확인 했어요?

예.

어디서 확인 했어요? 지금 합성목재가 더 비싸죠? 가격 알아요?

비쌉니다.

왜 비싸요? 왜 비싸냐고. 안 좋으니까 비싸요? 말을 해요. 안 좋은데. 비싸요?

용도에 따라 천연목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연목재를 사용을 하면 오일스테인을 몇 년마다 칠해줘야 돼요?

2년마다 한 번씩 칠합니다.

다 합하면 어떤 게 더 금전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요? 조금 뭘 알고 대답을 해야지. 본 위원장이 작년에 지적을 해놓고 지적을 해도 우리, 설계나 이런 사업설계나 할 때 여러 분들은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짚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변명을 만들어낸다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차남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더만. 우리 과장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거기에 준하는 생각을 가지고 군민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어떤 사업이나 설계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없는지 알아요. 우리 고창지역에 합성목재 제조사업장이 없는 것은 알아. 없을 때는 다른 지역에 갔다 쓰고, 있을 때는 우리 지역제품을 당연히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합성목재 다 바꾸는 추세에요. 내가 돌아다녀 봐요. 그런데 이미 지금 과에서 설계나 모든 사업들이, 위원들이 하든 말든 설계를 다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려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그거 정말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선운사 지나서 구부러지는 길. 용기마을 못가서. 거기가면 지금쯤 되나 조금 지나야 하나, 사람들이 엄청 거기서 많이 낚시를 하죠? 알아요? 일명 훔치기. 거기가 교통도 복잡하고 그 시기가 되면 엄청난 인원이 거기 와요. 낚시 하려고. 혹시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거기에서 있을 때에 대소변을 봐야죠? 어디다 보겠어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죠? 그 많은 인원이, 정말 엄청 많이 와요. 우리들이 그 지역구라 이렇게 지나다보면 무슨 사람이 저렇게 많이 올까 싶어. 그런데 그분들이 대소변을 어디다 보겠냐고. 네? 정말로 엉망이 되겠죠? 생각해봐요. 어떻게 공중화장실 간이라도 갔다둬서 적어도 환경이, 그 악취가, 그런 상황은 예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검토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환경 플러스 복지가 정말 범위가 커져요. 그리고 그게 되어야 우리 인간의 보람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우리 생태환경과의 업무가 군민이 가까이 하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동경.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지정하겠습니다. 1쪽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쪽에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쪽에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 21쪽에 산지전용 협의 및 허가내역, 22쪽에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 24쪽에 흥덕공원 조성사업, 30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33쪽에 선운산도립공원 내 사업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동경입니다. 1페이지 2018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군목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확대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설계 시 군목인 소나무를 가급적 반영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에서 재배한 소나무를 구입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신림면 법지리 도로변 소나무는 모로비리 공원 설계에 반영하여 이식할 계획이며 가로수 신규 식재 시 수종의 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시림 조성 심의회를 거쳐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관련 주무부서의 역할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연초에 협의공문을 발송하여 과·관·소에서 수목식재 전 수종선택, 식재방법 등의 기술검토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야외 운동기구 운영관리 요구로 기존 설치된 기구는 간격 재배치 및 바닥 포장 등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신규 조성 시 해당설치 지역 사용자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트럴파크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 예산집행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공원조성 계획 결정, 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토지소유의 협의 매수 진행 중이며 협의 불응에 대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5쪽,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소송 건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 건은 2017년도에 완료된 사건으로 원고 피보험자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가로수가 돌풍으로 넘어져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 72만 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부담 60% 피고부담 40%를 판결 확정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작년도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고시한 고창읍 신월리 산 9-1번지 일원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건으로 본 지역은 양계장이 있고 산사태로 인한 위험이 있어 지정하였으나 본 지역의 양계장이나, 산주는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지정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사유재산 활용에도 지장이 있으며 지정취소를 요구하여 2018년도 9월 28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군에서도 2018년 10월 5일자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였으나 올해 4월 1일 원고 측이 소 취하를 제출하여 4월 16일 취하하여 확정되고 9월 25일 소송비를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21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협의 및 허가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산지전용 건은 676건에 195헥타르입니다. 2017년부터 산지전용 건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용허가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목 현실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양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전용협의는 태양광 설치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불법 산지전용 단속을 통해 우리 지역 산림자원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22쪽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관문에 설치한 새마을공원 생활체육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일몰지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읍 석교리 산 8번지 일원에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자하여 테마숲, 테마공원, 수공원,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0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부터 공사를 착공,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흥덕 공원 배풍산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흥덕면 일대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58억 원을 투자하여 테마숲, 테마공원, 자연학습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주민설명회 및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현재 토지매입 협의 및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입니다.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은 2014년도에 47개 노선에 2만 9본에 대하여 기초현황 조사와 주민설명 조사, 기존 가로수 연계, 읍면 노선별 주요 수종 등을 조사 검토해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연차별 사업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14개 구간에 단풍, 이팝, 소나무 등 1,971본을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들의 심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 후 수종 및 패턴을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장 33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존의 선운산 야영장은 1986년 조성되어 노후화 되고 시설이 불편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시대적 트랜드에 발맞추어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기존 야행장 부지에 1.24헥타르 면적에 캠핑장 42면과 화장실, 야외취사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불용액 처리를 산림공원과에서 상당히 하는 것 같아요. 산림기반조성 때문에 또 국비가 많이 내려오나요? 예를 들어서, 국비나, 군비 매칭사업이.

예.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산지 그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내려주면 당연히 매칭을 해야 하나요? 산림과에서는?

돈 액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

예를 들어서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이나 산림보호사업.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산림청에서 어떠한 계획 아래 고창 어디 방장산이면 방장산, 문수산이면 문수산 그런 계획을 세워 보낼 때 우리 군에 어떠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딱 내려 보내나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지 하는가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내려옵니다.

그러면 9쪽 불용액 처리를 보면 조사를 해서 산림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하는데. 일부 사업 미집행이라고 하면서 불용액 8,300만 원, 이거는 군비죠. 불용액 처리한 것은 군비죠?

매칭, 똑같이 비율대로,

그러니까 여기 불용액이 나온 금액은 우리 군비가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국비가 포함이 된 것 인가요?

민자에 대한 사업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순수한 군비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냐 군비냐. 그걸 몰라요?

국비가 되겠습니다. 매칭이 되겠습니다. 군비, 도비,

그러면 불용액 현황이, 보세요. 9쪽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일부사업 미집행해서 8,300만 7천 원 불용액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금액이 국비가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매칭사업으로 국비, 군비, 도비입니다.

합친 거예요? 8,300만 원 합친 거예요?

예. 합쳐져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불용액 처리한 것이 국비가 포함이 된 거예요? 정확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요?

50대, 30대, 2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300만 원 돈에 우리 군비는 천 6, 7백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비율로 따지면.

예.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본 위원이 순수한 군비인지만 알고 질의하거든요. 솔직히.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여하튼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 과장께서 계획을 세워서 산림청에 요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남지 않게끔 해야 쓰겠다. 그걸 지적을 하라고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불용액처리에 대한 국비, 도비 이 예산 집행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확실한 근거를 보게요. 국비 포함이 되어있다니까.

사업자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민간인이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산림과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민간이 했든 우리 군에서 했든지 간에 산림과를 통해서 이 사업은 이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불용금액이 순수한 군비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했으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부로 끝나요.

예.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죠? 군 입장으로.

예. 7월 1일자로는 재산관리를, 주민이 재산, 저희들이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어도, 본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풍산이나 모로비리 공원이나 또 국도 23호 주변 녹지, 여기도 내년까지 확보할 땅이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돼요?

토지보상 감정평가해서 통지를 다 본인들한테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모로비리 공원은 17%정도 토지보상이 됐고요.

17%공원은? 그리고?

배풍산은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호선 국도선은?

이제 통지가 나갔습니다.

내년 7월 1일 끝나는데? 내년 7월 1일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통지가 가서 받아드리면 내년 7월 1일이 넘어도 상관이 없나요?

추진을 했으나 감정평가를 올 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너무 적다고 해서 1년 후에 재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물론, 모로비리 공원이나 배풍산은 50%됐다니까 됐네요. 모로비리는 17% 저조한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도 같은 경우에도 성두에서 농어촌공사 앞에까지 중요한 도로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사유재산이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노력 할 텐데.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 대비책은 우리 군에서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요?

어차피 공사기간은 정해져 있어도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하면 군민들한테, 그런 것은 너무나 행정에서 뭐랄까요, 무자비한 행태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군민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설득을 시킬 계획을 세워야지. 행정집행부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적다고 해서 재감정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 협의하고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23호선 국도선 처리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32억입니다.

별거는 아니네.

기존에 되어있는 곳도 있고 현재 편입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토지보상을 해서 편입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산림과에서 최대 현안사업은 이 사업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 하는 것이 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일몰제가 내년 7월에 끝나니까 하는 소리에요. 아니면 1, 2년 넘겨도 상관이 없지만. 23호 국도선이 제일 문제라고 받아드려야 되겠네요.

예. 시내 쪽에 있어서 가격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너무나 행정에서 행정집행이나 그런 것에 치중하지 말고 군민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지 자기 사유재산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186쪽에 지연대상 부과 현황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용역인가요? 물품.

공사 물품 용역 세 가지입니다.

세 곳은 도급업체 대표자, 도급업체도 뭐라고 하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알려줄 수 없는 건가요?

지연배상금에 관해서요?

대표자 이름은 안 나와도. 왜 이렇게 자료를 했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련은 없고요. 자료를 그전대로 제출하다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칸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공개될 수 있는 것인데 자료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자료를 다시 주고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서 대놓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연배상금을 냈거나 부과된 곳은 우리 고창군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데요. 일단, 10일 이상, 지연이 10일 이상인 경우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10일 이하는 법에 접촉을 안 받는 다는 거네요. 법의 접촉을 안 받더라도 우리 군과 어떤 이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편의성도 있고 신뢰도도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서류검정을 다 못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넘어있는지 안 넘어있는지 안 돼요. 혹시 과장께서 10일 넘었는데 계약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선서했습니다.

예.

다시 자료를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산림조합 계약을 하죠?

예.

계약을 할 때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인도개설, 그리고 잡목제거, 아니면 산림 과수 심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설계 납품을 여기에서 받아서 산림조합에 주는지, 산림조합에서 직접 설계를 하는지,

공사비에 설계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설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물론, 물가라든지정보지나, 이런 표준 설계를 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한다면 내거 일을 내가 하는데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설계를 해서 설계 단가로 발주를 한다든지, 어쨌든 공공계약법에 의해서 하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는 본 위원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물품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물품은 관급자재를 납품을 받을 때 보통 조달청에서 받죠? 소소한 것은 여기에서 해도.

예. 그렇습니다.

가격을 정할 때 안심하고 조달가를 받아요? 그렇죠?

예.

우리 고창군은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조달을 믿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달가에 물품가격을 올리는 것은 어디에서 올리는 겁니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업체에서 하죠?

업체와 조달청이 합니다.

산림조합과 비슷한 경우인데. 조달가를 높여요. 우리 고창군에서 물품 교환할 때 58%, 60%한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설계를, 예를 들어 물품인데. 가격을 40%이하로 다운 시켜서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계약을 안 했지만, 이미 그 물품에 대해서 신뢰도가 안 가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물품계약을 할 때는 한 80%에서 90%사이, 85%, 많게는 95%, 98%까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80에서 90% 이 이내에서 물품계약이 거의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나 60%대까지 간다는 것은 이미 그 업체에 대한 그 부분이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넣을 게요. 실제로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한다면 아마 우리 고창군도 세외수입이나 지출 면에서 많은 이익을 볼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매년 500억에서 600억 정도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쓸데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조례가 있어요?

각 실과에서 사업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거든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러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예산을 잘 못 세웠다는 증거가 되네.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방금 각 실과별에서 쓰고 남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잔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00억이라는 돈을 각 실과소에서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믿어도 되나요? 그렇게 인정해도 되나요? 1, 2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매년 5, 600억씩을 유보금으로 남겨놓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여기 기획실도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 받아드려야 돼요?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요. 연말에 재정교부금이 오고, 교부세가 오고,

본 위원이 방금 그랬잖아요.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드릴 수 있겠냐고.

일부만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 말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실과의 예산 잔액이라고 다 5, 600억이 된다면 실과에서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주된 목적이랄까요. 조금 쓸데는 쓰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떠한 생색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 600억이 진짜 충분히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데도, 방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300억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쓸 돈을 못 쓴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 아시겠나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7쪽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 건이 있죠. 7쪽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것은 우리 군 재산이에요. 군 재산을 각 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죠?

예.

여기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나 우리 군 재산이지만 재산세나, 우리 군 재산이잖아요? 재산세 부과하죠? 부과 안 하나요?

예.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전기세와 수도는 납부하죠?

예.

그건 누가해요?

대부 받는 사용자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무상배부 하면서 전기료와 수도도 납부하는지. 확실해요? 대관하는 기관에서 내죠?

예.

그래야지, 그 단체에다가 우리가 또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그건 확인했고.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2청사 지금 본 위원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려서 다시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제2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미풍정 그 자리에다가도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상생경제과에서 공유재산 안 받았나요? 산건전문위원님. 거기 주차장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에서 예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그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추진해서 완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 그런데 안 받았다고,

아직은 의회청사로는,

주차장 자리로. 미풍정 자리. 주차장 자리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나요? 본 위원도 기억이 안 나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확인을 해보게요. 지금요. 과장께서 2청사를 지금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그 논의를 했었어요. 올 1월 달인가 추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청사를 해야 한다.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그 뒤로 흐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읍사무소 건축 예산이 작년에 30억인가 썼죠?

30억.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죠?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죠. 돈을 줘도 땅을 못사느냐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그 땅을 못 구입하니까 없는 것으로 해라. 그 말까지 나왔어요. 인정하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2청사를 말을 한 거야. 의회청사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뒤로 국가균형 및 SOC사업으로 행복센터가 지어진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센터에 현재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 됐어요? 현재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죠?

현재 용역은 중단,

그러니까 이 행복센터에 대한 아무 것도, 공유재산 심의 와서 계류 중이죠?

현재 지원금은 가내시가 되어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SOC공모사업으로 15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무런 진전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공유재산 심의만 올려놓고요. 그렇죠?

예.

그럼 과장께서 지금 제2청사하고 행복센터랑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2청사는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빨리 공유재산 심의하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읍사무소 행복센터는 오래된 현안사업이잖아요. 10년 전부터,

과장님. 현안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토지보상금을 줬다니까. 예산을 세웠어. 그런데 못해가지고 삭감처리나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그런데 땅값을 줘도 못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행복센터가 나온 거예요. 행복센터가 나온다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말씀해보세요.

그것이 기획실하고,

그러고는 광고를, 보도만 나간거야. 군수께서 다니는 곳마다 한다고 말했고. 우리 위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2청사도 물거품, 2청사도 아무런 계획, 2청사에 대한 계획 말씀해보세요.

의회 청사는요. 처음에 저희들은 용역을 인근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기본설계 타당성을 추진했거든요.

본 위원이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맨 처음에 인쇄소는 말도 안 나왔어요. 2청사 말 나올 때는 주차장 자리에다가 미풍정 그 주차장 자리에다가 2청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게만 하고 구름다리를 그렇게 놓으면 된다. 그 말이 나왔어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버렸어요. 의회에서 의결 난 것은 한순간에 없어져버리고 상생경제과에서 주차장 만든 거야. 그런데 집행부에서 유야무야 넘어간 거야. 그러고 나서 2청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부족하니까 옆에 인쇄소를 구입을 해야 한다. 그 말이 나온 거야. 그렇죠? 그랬어. 그리고는 그 뒤로 아무런 말씀도 없이 닫아버렸어. 사실이죠? 말씀해보세요. 사실이잖아요.

저희들도 계속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현 미풍정자리,

제가 본 위원이 2청사 짓지 마라, 행복센터 짓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유야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위원들이 공감대가 설 수 있는 답을 내놔야지 지금 아무런 말이, 그래서 진남표 위원님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했냐. 아무런 답도 안 내놓고 갑작스럽게 행복센터만 나온 거야. 그러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러죠?

계속 추진을 해왔었고요.

마무리 할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확실한 답을 내놓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한 것은 싹 흐지부지 백지화 되어버렸어. 그리고 핑계가 뭐냐 땅 매입을 해야 한다. 그 말만 해. 그래서 뭔가 위원님들한테 공감대가 설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어야만이 내년 예산심의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행복센터만 짓는 다고 말하고 다니잖아요. 지으면 좋죠. 그런데 거기다가 읍사무소에다가 가족센터, 돌봄센터. 거기가 다 짓는다고 그래요. 이 좁은데다가. 말이 되는 소리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을 안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놓고 보는 거야. 던져놓고, 던져놓고 의회에서 안 해주니까 그런다. 이게 답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2청사도 마찬가지고 읍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읍사무소도 짓는 것도 주차장 지하판다고 했잖아요. 그 돈 가지면, 그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돈 가지면 더 넓은 데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2청사도 물거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매듭을 지을게요. 집행부에서 뭔가 답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설 수 있는 그런 답을 내놔야한다. 그래야 행복센터도 해야 되겠고. 의회청사도 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 군청사가 좁아요? 안 좁아요?

좁습니다.

좁잖아요. 좁은 데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가 난처한데, 좁디좁은 곳에 내일인가 커피숍 하나 개장한다고 하더만요.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좁디좁은 곳에다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의회청사도 좁고 하는데. 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예. 알겠습니다.

제2청사 문제는 아까 진남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봉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하셨는데. 다 사실이야. 그리고 읍사무소보다는 제2청사를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다른 안을 내놔버린 거야. 알아요? 그래서 그 행정절차적인 문제를 빨리빨리 성의 것 하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유를 대.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주차장, 건립 착공할 때 이미 그때는 받았겠지. 받았죠?

주차장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새로 제2청사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받아야 하나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어떤 게 1번이고 2번인지는 적어도 공무원들이 다 알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군 금고. 작년에 했던가요. 선정을.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군 금고 선정의 문제점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지금. 아까 지적사항에 답변 되었죠?

예.

이게 뭐예요 지금. 그 위원들의 전문성이 다 맞아서 온 거예요? 위원들 선정한 거예요? 무슨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가 오고 교육계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군수 입맛에 맞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어디 주려고 딱 정해놓고 그런 심의를 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높은 은행을 1금고로 선정한다고 했죠? 여기 있잖아요. 요구사항에.

예.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고 금리가 높아야죠. 우리 군 살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배점이 18점이 부여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반회계가 얼마에요? 우리 군 금고. 대충.

5,800억입니다.

아니, 5,800억인데. 지금 1금고에 예치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평균자금이요? 1,915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는?

200억 가량 되는 것으로, 1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 얼마에요? 특별회계, 대충 말해.

예.

그래서 적어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1금고가 우리 군에다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솔직히. 그 많은 돈을 지금까지 몇 년을 우리가 1금고로 정해줬는데. 그 돈이 우리 고창군에 조금이라도 필요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요? 전부 중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돈 알아봐봐. 그런데도 계속 제1금고를 특별회계 하나도 2금고로 안 해가지고 안 주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계속, 그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지역은 전북은행을 1금고로 해주는 데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야. 다만, 금리는 똑같이 줘야할 거 아니야. 우리 군 자산이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 제안 드릴게. 그때 선정할 때 가가지고, 군수가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미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빨리 해가지고 이제는 1금고는 일반회계만, 적어도 2금고는 특별회계 기금정도는 줘야 돼. 그렇게 지금 공포를 해야 돼. 그때 가서는 안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억지로 짜 맞춰서 사람들 미리미리 짜 맞춰서 하려면 심의하지도 말고 설령 그렇게 하려면 금리는 전북은행하고 맞춰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내년에도 금고 위원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울력행정과장 정명숙.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지정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쪽에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34쪽에 공무원 특별임용 현황, 35쪽에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채용기준 및 채용내역, 36쪽에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 82쪽에 마을방범 CCTV 설치현황, 8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109쪽에 전북대 고창캠퍼스 출연금 지원내역, 123쪽에 공무원 정원 증감내역 현황, 그리고 추가자료 제1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6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한 울력행정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채용검토의 건은 무분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제출받아서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서 면밀한 검토 후 꼭 필요한 업무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 재검토 건은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서 고사리마을을 지정 해제하였고 후속조치로 입간판 철거와 홈페이지를 폐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창 장학숙 입사 자격기준 정비 및 장학재단 인원 감축 건에 대하여는 장학숙 모집공고 시 공고일 기준 주소 요건을 18년도에는 1전으로 해서 19년도에는 2년 전 실거주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관련업무 팀장으로 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입사자 후생복지에 투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서울과 전주 2개소에 장학숙 운영 및 장학금 기탁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 사무국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올 장학금 기탁금 오늘까지 74건에 1억 2,860만 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11쪽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7월에 실시한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보직관리 전보제한 중 인사발령 부적정과 두 번째 근무성적 평정 및 파견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세 번째 징계처분자 보수지급 부적정에 대하여는 인사팀 직원조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직관리 부적정으로서는 환경시설사업소장에 행정공업 환경직을 시설5급이 발령받음으로써 지적된 사안이 되겠으며, 전보제한 기간 중 인사관리 부적정은 전보제한 기가 1년 6개월 미준수였습니다. 세 번째 근무성적 평정에서 징계자 관점입니다. 파견과 파견에서 별도정원 승인 없이 시행했던 것과 근무 시 파견 기간 의견 미반영이었습니다. 파견기관은 전라북도와 정읍시 서남권 화장장과 황토배기유통 등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징계처분자 보수지급 부적정은 징계처분자 감봉 3월 인사시스템 기록 지적으로서 감봉처분자에 대한 보수 감액과 승급제한에 대한 미반영이었습니다. 다음은 34쪽 공무원특별임용 현황입니다. 시책업무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특수한 분야에 17년도에 한 명과 18년도에 3명, 19년도에 6명, 총 10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017년도에 한 명은 문화예술과에 공연기획과 2018년도 3명은 기획예산담당부서에 군정홍보 한 명과 농어촌식품과 농정기획에 한 명, 해양수산과에 갯벌방문센터에 한 명이었습니다. 2019년도 6명은 농어촌식품과 마케팅팀 하나, 문화예술과 평생교육 1명, 생태환경과에 지질전문가 1명, 기획예산담당관에 시간 및 그래픽 디자이너 한 명이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안전관리 한 명입니다. 또한 보건소에 한센 정착촌 관리 한 명이었습니다. 다음은 35쪽 도로보수원에 대한 채용기준 및 3년간 채용내력입니다. 먼저, 도로보수원의 경우, 채용기준은 고창군 공무원관리규정 제10조에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없고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단순노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 2년 이상 경력을 가진자로서 1종 또는 대형면허증을 소지한자입니다. 그 채용내력은 2018년도 3명으로 2017년도와 19년도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단순노무원입니다. 채용기준을 2012년 1월에 기간제로 2년 이상 재직자였으며 2012년 3월에는 당해 사업 또는 동종사업자 및 유사종사자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등 무기계약근로자로 재직 중으로 직종 변경 희망자였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고창군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고창군에 있는 자로서 18세 이상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자이며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안전한 자입니다. 17년도 한 명과, 18년도 4명, 총 5명입니다. 채용내력으로는 선운산도립공원 매표소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산악자전거 관리, 재활용 분리, 성송체육관 관리입니다. 다음은 36쪽,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771명중 65명으로 3년 이상이 34명, 4년 17명, 5년 7명, 6년 이상이 7명입니다. 그중 일반직은 401명중 32명으로 3년 19명과 4년 7명, 5년 3명, 6년 이상이 3명이며 기술직은 370명 중 33명으로 3년 15명과 4년 10명, 5년 4명, 6년 이상 4명입니다. 공무직은 309명 중 94명으로 3년 3명과 4년 12명, 5년 36명, 6년 이상이 43명입니다. 그중 청경은 43명 중 7명으로 4년이 2명과 5년 2명, 6년 이상이 3명이며 환경미화원은 58명 중 40명으로,

넘어가요.

예. 다음은 82쪽 마을 방범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사업비는 7억 950만 원이며 사업양은 278개소에 카메라 1,05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도에 사업비 7,350만 원으로 30개소에 카메라 120대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도에 사업비 3억 3,900만 원에 136개소에 카메라 499대를 설치하였고 2019년도에는 사업비 2억 9,700만 원에 112개소에 카메라 43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마을방범CCTV 582개 마을에 2,131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14개 읍면이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위원은 고문을 포함해서 28명 이내로 362명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농악, 요가 등 5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2017년도에는 2억 7,040만 원과 2018년도에 3억 2,074만 5천 원이었으며 2019년도에 4억 3,678만 원입니다.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1억 1,60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고창, 아산, 상하면이 신규로 시작하면서 일반운영비에 위원 참석 수당 및 사무관리비 2,499만 원과 일반보상금에 프로그램강사수당과 주민자치 경시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에 8,104만 5천 원이었습니다. 대산면 난방용 판넬 설치비에 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주민자치 위원장 월례 간담회와 6월 중에 주민자치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우 리동네 뽐내기 경연대회가 있었으며 11월 8일에는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운영에 있어서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나눔과 기부를 통한 이웃돕기, 내고장 문화유적 지키기 등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전북대 고창캠퍼스 출연금 지원내역입니다.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개설 협약에 의해서 2단계가 2020년 2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2020년 3월부터 3단계 협약에 의해서 운영될 예정으로 입학생은 117명이며 재적생은 107명입니다. 미등록 5명과 자퇴 5명이 있었습니다. 출연금 지원현황으로는 협약에 의해서 1,980만 원을 출연하여 등록금 지원과 강의료, 행정조교 인건비, 학사관리 운영 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0쪽 17년도 출연금 정산내역으로는 총 6억 780만 원을 교부해서 6억 36만 원을 집행하고 차액 744만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111쪽 2018년 출연금 정산내력으로는 총 6억 780만 원을 교부하여 5억 7,499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차액 3,280만 7천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무원 정원 증감내역입니다. 공무원 증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국가정책 35명과 지역현안 10명, 기준인건비 내력 4명으로 총 4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에 2회에 걸쳐 …주관으로 국가정책 저출산 대응 2명과 산단조성 1명, 현장행정 분야 9명, 사회복지 분야 7명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3회에 걸쳐서 30명 증원으로 국가정책 16명과 지역현안 10명, 기준인건비 4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1쪽,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창군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고창군 위원회는 총 18개 부서에 82개 위원회로 위원은 1,044명입니다. 이중 당연직이 359명으로 34.4%를 차지하며 남성이 340명과 여성 19명으로 여성비율은 5.3%입니다. 위촉직은 685명으로 65.6%를 차지하며 남성 415명과 여성 270명입니다. 여성비율은 39.4%입니다. 위원회 3년간 개최 수는 618회입니다. 2017년도에 235회와 2018년도에 199회, 2019년에 184회가 열렸습니다. 각 부서별 위원회 수는 농생명지원과에 2개와 농어촌식품과 8개 해양수산과 2개, 상생경제과에 6개, 재난안전과에 5개, 건설도시과 6개, 문화유산과에 1개, 사회복지과에 11개, 종합민원과에 8개, 생태환경과에 2개, 산림공원과에 2개, 재무과에 4개, 울력행정과 5개, 기획예산담당관에 9개, 보건소에 2개, 농업기술센터에 2개, 체육청소년사업소에 6개 상수도사업소에 1개로 사회복지과가 11개로 가장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가장 많이 개최한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였으며 16회였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6개 위원회였습니다. 추가자료 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련보고입니다. 고창군 정보화 마을은 하전갯벌과 성기복분자, 고인돌, 반암, 고사리 마을 등 5곳이 운영되어 오다가 고사리 정보화 마을은 관리자 인건비 및 정보센터 운영비 부족으로 2018년도에 마을위원회에서 지정해체 의결을 거쳐서 2019년 1월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해제 승인하여 간판철거 및 홈페이지 폐쇄를 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의 문제점으로는 대형 쇼핑몰 대비 전자상거래 인지도 약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행안부 인건비 지원중단과 도비지원 평가에 따라서 우수 30%와 보통 20%, 미흡 50만 원으로 지원액이 줄어들어 자부담 상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19년도의 경우 도에서 32개 중 30개 마을만 도비를 지원하고 2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등급기준은 행전안전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순위 및 도 예산 고려 등급을 분류하고 2년 연속 부진마을로 선정된 것은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비보조금 지급대상 결정은 2018년 운영 실적을 행정안전부 운영평가 70%와 도 평가 20%, 정부와 중앙협의회 평가 10%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전갯벌 정보화마을은 사업비 3억 5천으로 2004년에 조성하였습니다. 위원장 1명과 관리자 1명이 있으며 주요상품은 갯벌 체험 및 장어, 바지락 행사참여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3개월을 쉬고 9월까지 판매실적은 1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성기복분자 정보화마을은 사업비 3억 원으로 2005년도에 조성하였으며 위원장 1명과 관리자 1명입니다. 주요상품으로는 복분자한과, 생과 블루베리, 멜론 등이며 지역행사 참여와 온라인, 오프라인 상거래 판매실적 9월말 1억 1,400만 원입니다. 고인돌 정보화마을은 사업비 3억 원으로 2007년도에 조성하였으며 위원장 1명과 관리자 1명이며 주요상품으로는 숙박체험과 고구마 특산품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9월말 기준 6,500만 원이었습니다. 반암 정보화마을은 사업비 3억 원으로 2009년도에 조성하였으며 위원장 1명과 관리자 1명이며 주요상품은 수제한과와 흑맥, 잡곡, 고구마를 상거래하고 있으며 9월말 기준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내역입니다. 1인당 인건비는 월 175만 원으로 예산액은 9,960만 원 중 도비 30% 2,520만 원과 군비 50% 4,200만 원, 자부담 20% 1,680만 원이었으며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재경비는 1,560만 원입니다. 마을당 총 2,400만 원이 소요되며 도비는 640만 원, 군비 1,050만 원, 자부담 420만 원, 재경비 39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 품목별 지원현황은 축제참여 등 홍보부스 운영지원비 180만 원과 회의 및 판매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288만 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재경비가 8,28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실태 조사 및 지도관리 내력입니다. 연1회 정보화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정보센터 시설 및 운영관리 상태, 프로그램 관리자 근무상황 행정안전부 운영평가에 따른 실적 및 증빙자료를 점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농간 정보화격차가 완화됨에 따라서 그동안 정보센터에서만 운영되었던 것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 물품을 마을관리전환 및 무상 …하였습니다. 2019년 2월에는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명단 운영계획을 점검하였고 10월에는 국비지원 중단에 따른 연차적 마을 부담 증액 및 실질 자립 운영 노력이 필요함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직무수행 결과를 점검하며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듣고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력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울력행정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정호 위원입니다. 122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고창군이 아기 낳아서 기르고 또 인구증가를 하자고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고창군 각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책가방 구입비 10만원씩 지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자에서 제외를, 왜 제외를 했고 미신청자는 왜 미신청자가 66명이나 오게 했는가,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제외대상은 신청을 했는데 기준 소득이 150%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은 불가피하게,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제외를 시켰고요. 미신청자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았더니 부부가 공무원이면 또 소득이 많이 잡힙니다. 그런 부분과 본인들이 저희 읍면으로 다시, 250명 신청해서 지급을 했고요.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재조사를 했는데도 66명은 미신청한 이유는 본인들이 알아서 소득 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 재조사를 했었습니다.

소득은 150%, 어느 기준에 150%입니까?

의료보험 보고 있고요. 세금, 관련 재산, 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로 있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 낳아서 길러서 고창에다가 이렇게 청소년육성하고 인구늘리자고 우리말은 좋게 해요. 그런데 10만 원 주는, 책가방. 초등학생 우리가 선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의료보험의 150%이상 되면 그 사람을 제외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초등학생들이 어떤 사람은 작지만 10만 원 짜리 책가방 선물 받고 어떤 학생은 못 받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에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얘기를 낳겠어요? 또 여기에서 고창에서 인구증가가 되겠어요?

내년에 학생복지 지원 조례를 하면서 책가방 지원 조례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그때 전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 합쳐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325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아까 설명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그 공음 두암에 고사리 정보화 마을은 폐지를 했고요. 나머지 정보화 마을 이렇게 서류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잘 되요?

제가 돌았습니다. 현장을 돌아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요. 그거를 정보화마을 아까 판매액은 사실적인 숫자고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면 행안부에서 올해부터 전혀 지원을 않습니다. 내년도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도에서 평가를 할 때 저희가 구두로 확인을 했거든요. 우수일 때 30%를 지원을 하고 중간일 때는 20%, 그다음에 최하위일 때는 5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군에서도 지금까지 지급했던 지원율을 낮출 생각입니다. 이미 정보화마을 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의견을 통보를 했고요. 그런 사안입니다.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해서 인터넷판매 내지는 택배판매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사리 마을이 됐든 아니면 복분자 마을이 됐든 아니면 장어마을이 됐든 그 과정을 충분히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띄우고 소비자들이 고창 정보화마을 예를 들어서 성기마을은 복분자를 처음부터 재배하는 과정이 프로그램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솔직히 내가 어떤 사무장한테 물어보니까 급여를 조금 줘서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정보화 마을이 아닌 사람들도, 대표적인 예로 공음 멜론 같은 경우에는 육묘에서부터 쭉 프로그램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멜론이 소비자가 봤을 때 계속 우리 핸드폰에 계속 뜨고 하니까 인터넷 뜨고 하니까 다른 곳보다 시세를 더 받고 이렇게 팔더라고요. 정보화마을이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고창군 농산물, 고창상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감독해서 그 사람들이 고창농산물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멜론도 견학을 가도록 해보라고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차남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간단히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 운영하시는데 기금이 28억 정도 되는 고만요. 기금요.

예.

그런데 금년 예치할 때 이율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금융기관 장기적이고 안정성 있는 것은 높고요. 단기, 보통인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똑같은 날짜, 자료에 나와 있어요. 2019년 1월 23일 날 해서 2020년 1월 23일까지 3억을 NH에 했을 때 1.86% 그다음 똑같은 날짜에 축협에 했을 때 2.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북은행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보면 축협은 2.5%. 전북은행은 1.9%에서 2.1%. 그리고 농협은 1.85%에서 1.86%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뀔 수도 있는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만료가 된 날짜가 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돈 3억이면 이자가 꽤 됩니다. 차이가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날짜에 한 군데는 1.86%에 3억이라는 돈을 예치하고 농협이죠. 또 축협에다가는 똑같은 날짜에 2억을 2.5%에 예치를 하고 이건 어떻게 설명을 제가 들어야 할까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선 금리를 먼저 생각했어야 하는데 같은 날짜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측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똑같은 날짜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창군의 기금을 가져다 이렇게 함부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 할 것은 없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석정 공무원휴양시설 있죠? 사용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이유는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아직 10월까지 현황인데요. 봐야할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자료에 있지만 2017년, 18년 봤을 때 지속적으로 17년 보다 18년이 더 감소했고 19년도도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감소원인은 어떻게, 아직 못했죠?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운영기관 8,4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자료에 있어요. 그리고 수입은 1,300에서 1,400정도. 그러면 7천만 원정도가, 경영적으로는 적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휴양시설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 그것이 행정의 생각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수입이 지금 우리가 지출이 8,400, 그리고 수입은 1,400잡고 7천만 원 정도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몰아놓고 있죠? 적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석정이란 데가 공무원 휴양시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지역입니까?

지금 처음에 할 때에는 건물이 많이 안 들어오고 밀집되지 않았는데 갈수록 그쪽에 상업화가 되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불편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고창읍의 주거지역이 됐단 말입니다. 주거지역에다가 고창 공무원들의 휴양시설이라면, 어떤 휴양지에다가 심신을 편안하게 어떻게 달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석정이라는 동네는 지금 공무원들도 많이 사십니다. 거주를 하고 계시고 휴양시설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용한데에다가 차라리 에코촌이 됐든 어떤 선운사가 됐든 휴양시설이 됐다면 괜찮은데, 이건 휴양시설로는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현재 재산으로 보면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7천만 원 이상 적자를 내면서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들은 이거 쓰지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디다 쓰냐? 외지사람들이 방 잡아달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휴양이라고 거기서 잘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무원 휴양시설로는 전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7천만 원정도의 적자가 나면서 굳이 그 시설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에 저희가 장소를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한옥마을을 더 선호, 나름대로 한옥마을도 생각해보고, 한옥도 괜찮은데 왜 그쪽을 쓰냐면 그쪽에 온천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직원들이 아직은 그쪽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말 끊으신 거 이해하시고, 지금 여기에 사시는 고창의 공무원들은 거기도 같은 거주지역인 고창읍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휴양할 공무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집 놔두고 거기 가서 돈 주고 휴양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외지에서 골프를 치러온다든지 관광을 올 때 잡아주라고 해서 잡아주는, 본인의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돈을 7천만 원 이상을 손해 보면서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자기가 시설을 누가 부탁해서 주고 싶어도 배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평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충분히 한번 이 위치를 가지고 공무원 복지를 가지고 논해서 문제가 있지만 차라리 이것을 매각하고 다른 장소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진짜 휴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매각해서 없애든지 본 위원 생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1년에 지속적으로 7천만 원 이상의 적자를 내시고 또 여기에 재산세도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적자를 내지 마시고 공무원들도 이것을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배정도 못 받는 불평불만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조민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자료 있죠. 학생 수.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초등학교를 가면 보통 관내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겠죠. 일반적인 생각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하고 차이를 보면 170명, 100명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중학교 특성화 중학교가 북중에 있습니다. 부안에 있는 북중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많이 오고 또 영선중학교도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게 약 백여 명 정도,

예. 차이가 납니다.

초등학교는 관내에서 다니지만 외지에서 올 때, 차이는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

예.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도 강호항공고가 80%이상이 외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북고도 그렇고요.

그러면 고등학교하고 비슷해야하는데 고등학교도 100여명 이상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고요. 지금 6급 팀장이죠. 팀장에서 무보직,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급이 지금 233명입니다. 6급이 233명인데 148명만 보직을 받고 85명이 지금 무보직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가 3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보건소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약 40몇 명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요.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것하고 보직을 못 받고 6급임에도 불구하고 7급 업무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비중이 높은 업무를, 면 같은 경우는 호적업무를 보고 있고요. 어려운 일을, 6급 업무를, 팀장은 아니지만,

팀장은 수당이 다릅니까? 무보직하고.

수당은 다른 것이 없고요. 호봉이랑, 직급이 같으니까 같고요.

팀장 수당은 별도로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5급부터 나옵니까?

업무에 따라서 수당이 있습니다. 직무수당이 있습니다.

직무수당이 없다고요? 팀장은?

예. 없습니다.

사무관 이상만 있고만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근속승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6급들이 너무 쌓여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냐는 거죠.

당장으로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나가서 밀리면 할 수 밖에 없는.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법에서 정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팀장을 하다가 6급 무보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보건직들이 3명 정도가, 보건소로 가면서 무보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면에서 가신 분들이. 성송면에 있던 분이 해리로 가신 분이나, 그리고 아산면에서 가셨던 분.

보건직 외에는 없다?

한 명은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강윤희 전문위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건직 외에는 없다는 거죠? 선서를 하셨으니까.

예.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는지 몰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그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알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찌했든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팀장의 직위를 맡았던 사람이 무보직 상태로 간다면 아까 특수한 경우, 의사과로 온다든지, 누구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무보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는다고 했는데 어차피 7급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볼 때는, 팀장 TO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누구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고 어찌했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첫째 무보직 6급에 대한 적체해소, 고민을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팀장을 가져다 보직을 못 받게 되면 그 사람 누구든 간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것 아닙니까? 심정적으로나 뭐로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인사를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예.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실내.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말고 밖에 말고. 실내에 고창에 민원실 또 사회복지과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있죠?

예. 있습니다.

하나요?

자율적으로 그 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시부터 하라고 했지만 그 과에서 개인적인, 저희가 설치할 때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무장에서 폭력사태가 있다 보니까 노조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해서 설치했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개인정보나 자기들에 대한 감시, 그런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겠구나 염려했던 부분이었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도 제가 알기로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설치해놓고 자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해당 읍면장, 실과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행정에 있어서 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냥 잠깐 이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안 일어나야죠.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근무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끊임없이 저거를 의식하면서 근무를 한다는 건 정말 오히려 5.0시대도 아니고 억압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낭비도 되지만 만약에 설치한다고 해도 출입구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출입구에 설치해도 혼자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 있습니다. 누구인가 보고 있고, 증인도 있고 그런데 CCTV를 설치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울력팀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임기제 채용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를 하든가 업무가 없으면 재임용을 못하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평가? 그러니까 임기제는 정해져 있잖아요. 몇 년까지, 아까 여기 보니까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만. 공연기획은 3년이네.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평가를 해서,

재임용 가능합니다.

몇 번까지 임용할 수 있어요?

5년까지 가능해서,

그 뒤로는?

그 뒤로는 그 분의 업무 중요성이나 그 분들의,

공무직이나 정식으로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당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채용할 때 그 결과 다 설명을 합니까?

예.

그러면 한 번에 걸쳐서 재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쓰겠네요. 그리고 상황 설명하고 채용을 한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공무원 임용시험을 봤죠? 그리고 주거지 주소지를 폐지를 했죠?

예. 전라북도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31명,

과장님 그것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려고 한 것을 깜박했어요.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거지하고 명단하고.

주소지를 임의로 파악하기로는, 물어봐서 파악은 몰라도, 도에서 왔기 때문에.

신청할 때 주소 안 적나요?

그것은 또 고창으로 되어있으니까요.

아니,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풀었잖아요. 타지 사람들도 와서 봤을 것 아니에요. 31명 중에 22명이 타 지역이었습니다. 9명이 고창과 연관되었거나 여기에서 살았거나.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내가 죄송스럽게 다시 질의를 해야겠네요. 확인차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 운영 지금 4개를 하고 있어요. 추가자료 최근 보실래요. 과장님 말씀이, 운영현황, 하전갯벌을 토대로 해가지고 20쪽, 보세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다 있는데 정확한 답변인가 아닌가, 확인차 할게요. 정확히 말씀 하세요. 프로그램운영 하전갯벌을 보면 쭉 내려오면 상거래 실적이 있죠? 단위가 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186.9, 이것은 1억 8,609만 원으로 해야 되는가, 얼마에요? 1억 8,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맞죠? 확실히 말씀해보세요. 1억 8,690만 원. 밑에 18년도 1억 7,400만 원 맞죠? 19년도 1억 4,100만 원 맞아요.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세요. 17년도 온라인 건, 이건 건수에요. 64.4건. 그렇죠? 온라인 64.4건이에요.

금액입니다. 합쳐가지고 1억 8,600이 된 것이고.

보태서? 6,400만 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온라인을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가를,

그 사람들이 평가를 또 받습니다. 중앙평가를 받을 때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하고 차이가, 그러면 이게 64.4가 6,440만 원. 1억 2,250만 원. 그래서 1억 8,690만 원이다?

예.

이해했네요. 건수인줄 알고. 그리고 이건 바지락 하전 갯벌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과장께서 현지 확인해서 했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고사리를 팔아가지고 또 고인돌에서 어떤 대추, 고구마, 해서 몇 천만 원, 6, 7천만 원 치를 팔았다고 나와 있어요. 반암에서는 검정 깨, 들깨, 고구마 해서 3,800만 원, 물론 실적이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반암 한번 다녀왔거든요. 없어요. 근무를 안 해요.

반암마을이요?

예. 저도 한번 가봤어요. 모르게 갔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실적을 믿어야 할란가. 염려가 돼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정보화마을이 존폐 위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확히 짚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기복분자 마을도 사실 옛날과 달라요.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정확히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직원들 괜히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본 위원이 착각을 했네요. 인정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울력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