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문춘단 위원입니다. 강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강진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금융회사의 책무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피해 방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까지는 협의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까지는 위원회 회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협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발송된 문자 중에 강진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마 조례를 제정하여도 한 도둑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사회에 조금 더 경각심을 깨우고 함께 그러한 피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가 큰 것을 감안하여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불러준 게 2015년 7월 25일부터 개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조금 지난 내용이니까 이왕 하시던 거 정회하였다가 마저……

지정이 됐으면 그 외 가축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7월 25일부터 한국가축법이 공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 지정된 한국가축법에 준해서 이대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