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일단은 덕천생활체육공원 아시다시피 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지역공원 주차장을 개방하자는 게 아마 위원님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체육시설의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녁시간대, 야간시간대 즉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장 이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근의 주차장 실태를 볼 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이 만차라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인근에 주거지주차장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6월경에 보냈습니다.

예. 정확한 날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다시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도 유도선수단이 부산시 체전의 대표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전국체전을 타겟으로 해서 선수단을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유도선수들이 나름대로 실적을 내고 있고 또 전국체전에서 실적을 못 내는 비인기종목이나 실업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겠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답변이 온 적은 없습니다. ‘유도선수단 대신에 이것을 운영해도 됩니다.’ 라는 어떤 권고나 이런 내용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요청을 하면 공식적으로 답변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기간 안에, 이렇다 저렇다 보류 중이다 원래 그게 순서이지 않습니까?

예. 순서입니다. 일반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기한이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검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을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사실은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바꾸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4개 학교에 꿈나무 선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나중에 꿈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실에 부딪쳐서 꺾일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북구청 유도선수단이 꿈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이 꿈이고 아시안게임의 금메달이 꿈입니다. 우리 실업유도선수단이 경영의 논리로서 북구청에서마저도 없앤다고 만약에 했을 때 그런 친구들의 꿈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영의 논리로 유도선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부산시로부터 우리 북구청은 재원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정의 가장 큰 핵심이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그 재원조정교부금을 우리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우리 북구에서.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의 노력이 당연히 있었지만 그 안에 우리 북구청의 수요에 이 유도선수단이 100% 수요로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이름은 안 적혀 있지만 그 수요에 100% 잡히기 때문에 최소 90% 이상은 부산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감안하셔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답변이 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구포나루축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액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5억 1,900만 원이라는 진짜 큰돈이 들어간 축제인데 별책에 보면요, 산출근거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들어있는 책은 계산이 안 맞습니다.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안 맞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로 나온 이 금액하고요, 이 금액이 5억 1,9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빠진 게 혹시 있나요?

예. 그 부분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만 여기 책에 담다보니까 전체를 다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5억 1,900만 원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만 원 이런 것까지 다 넣었는데 뭐가 누락이 됐다는 겁니까, 과장님? 6,000원짜리까지 다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가 기본계획, 사업제안서, 위탁협약서 그리고 예산집행현황, 계약형태, 계약에 대한 산출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국장 급여도 그러면 3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5억 1,900만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6,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것은 차후에 다시 받기로 하고요. 이번에 행사하는 중에 물론 비가 와서 조금 반쪽이 되긴 했지만 제가 며칠 가 본 결과로는 참 참담합니다. 너무 일회용품을 과다 사용해서 지금 보면 자기들 공통준수사항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고요. 본인들 신청하는 것에도 보면 식기류에 일회용품을 미사용하고 나무젓가락을 미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킨 업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계도를 했지만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위생에 대한 이런 부분에 일회용품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하고 현실하고 좀 대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문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스텐수저를 비치하겠으며 그릇, 컵 등을 테이블에 비치하도록 한다고 다 적었지 않습니까? 약속으로. 적고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정말 진짜로 빌 공자 아닙니까? 공약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앞장을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회용 쓰레기더미였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헤쳐 나가야지 밖에서도 우리가 지켜라, 지켜라 이야기하지 우리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일회용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떻게 이게 지켜지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플라스틱을 대한민국이 최고 많이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관이 앞장서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지나간 거지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필히 이 부분을 지켜 가지고 일회용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정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거리 업체에 보면 협약서에 보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을 주면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업체는 보면 사실 전혀 안 맞거든요, 과장님? 횟집에서 순대를 팔고 비빔밥을 팔고 통닭집에서 꼼장어를 팔고 이런 게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품목은 아마 아시다시피 화명생태공원 먹거리 장터 안에서 회를 파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하지만 축제에 참여하고자 우리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업체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회는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정해서 틀 안에 맞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횟집에서 한 것은 맞습니까?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시해 준 게 사업자등록증, 위생보건증, 위생업소 등록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또 카드를 사용해야 되니까 지난번 작년 행감에서 지적받았던 내용들 표준계약서라든지 그리고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미 보건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업체는 원래 관내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정구에 있는 업체가 들어 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우리 먹거리 마당에서는 우리 북구업체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예. 동백가든은 금정구 업체던데요?

아, 산성오리마을입니다. 오리마을은 먹거리장터 대표음식점으로.

오리마을은 우수가든 아닙니까?

오리마을인데 산성오리마을에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금화횟집도 마찬가지이고 구포시장에서 추천한 업체거든요. 오리마을도 만덕오리단지에서 협약에 의해서 추천한 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만덕오리마을단지에서 운영하셨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만덕오리마을에서 온 업체는 우수가든이고 그 동백가든은 품목도 사실 안 맞거든요. 지금 보시면 동백가든이 판 게 꼼장어볶음이라든지 홍어라든지 이런 걸 팔았기 때문에 전혀 오리마을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오리마을에서 판 게 우수가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는 금정구업체로 딱 나와 있던데, 어쨌든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우리 관내업체를 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참여업체 품목을 보면 동일메뉴가 너무 많이 겹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해서 구포나루축제 이렇게 하면 먹거리가 굉장한 축제라고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에는 업체를 다양화해 가지고 이 업체는 이 메뉴를 잘하고 이 업체는 이 메뉴를 잘하고 해서 그런 특색 있는 메뉴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더 고민하고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실수했습니다. 오리마을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실수한 것 같고 이런 내용을 다시 원인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 더 하십시오.

그리고 또 연번에 140번을 보시면요.

별책말씀입니까?

축제책입니다.

축제 별책.

예. 140번을 보시면 한복체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신 겁니까?

이게 복식체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은 구포역 앞에 보면 문화예술플랫폼에서 복식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꽤 인기 있는 복식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서 아이템을 얻어서 축제장에서도 전주한옥마을처럼 한복체험을 한번 해 보자는 이벤트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북구에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교복체험 이런 것은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포나루축제는 역사가 있는 문화유적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한복체험이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옛 추억을 더듬다 보면 고등학교 교복이라든지 교련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복하고 나루축제는 어떻게 연관을, 매칭을 시키려고 해도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좋았습니까?

일단은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정산내역을 보면 그렇게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올해 축제 컨셉을 주막, 나루 이런 부분들과 연관짓다보니까 연관되는 단어가 한복일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새롭게 시작되는 시도하는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올해 나루축제를 하면서 혹시 작년에 사용한 물품을 재사용한 게 있습니까?

대부분 행사장 운영 장비는 대부분 다 재사용입니다.

재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사용하시는 것을 봐도 지출내역이 적지 않는 금액이 내년에 써도 될 만한 장비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내년에 한번 또 들여다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꼭 재사용해서 이런 부분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비 오는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비교견적은 2개 이상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대부분.

예. 전체, 예.

우리가 직접 선발하고 관리했습니다.

45일입니다.

2명입니다.

예. 목수는 좀 사실은 단가가 좀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단가가 낮고 두 사람 차이가 좀 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사실은 구포나루축제가 우리 북구청 직원들한테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파견도 가고 동원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서로 안 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뒤에 보시는 김○

직접 현장에서 목수 일도 하고 토목일도 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행사장 여건상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업체에 맡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형화된 사업물량이 아닙니다. 비정형화된 사업물량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50%이상 절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직원도 한 번쯤 칭찬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별책 9페이지 프로그램 일정에 보시면 화려한 개막식 장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큰 행사에 많은 축하객들이 오시고 내빈들이 오셨는데 아쉽게도 이 자리에 우리 의원들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에 구의원은 14명이 있지만 시의원은 4명이 있습니다. 14명인데 주민자치위원장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자격 미달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그 부분도 저도 참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의원보다 지역주민 대표성이 있다 이런 말은 저희도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그런 뜻은 없는 무대 구성이었고 아마 동에서 일단은 추천 받아서 무대에 올라갔다고 되어있는데 구의회에서는 아마 의장님께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과 우리 주민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을 올리자 이런 의논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때 100주년 3.1만세운동이었기 때문에 광복회 유공자들 또 이분들이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 열 세분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그런 자리에 꼭 올라가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무대가 좁아서 올라갈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이 올라가서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무대가 그리 작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자리였고 배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에 우리 북구에 많은 예산을 가져다주시는 시의원님마저 배제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거든요. 물론 구 행사이기 때문에 배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의원이 빠졌으니까 시의원도 빠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북구에서 정말 이렇게 큰 행사에 많은 구민들이 오는 자리에서 구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배제됐다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기도 우리 의원들을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부분은 앞서 제가 대답을 드렸고요. 그런데 행사 진행과정에서 생각은 구의회의 대표성이 있는 의장님께서 인사말도 하시고 또 거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보다 지역주민들이 그 무대에 올라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아마 여쭤보지도 않고 이미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니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평소에 생각이 깔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과장님, 섭섭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의결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서로가 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추호도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직을 걸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항상 그런 부분들 축제 때 먹거리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통틀어서 의전이라고 합니다. 야외행사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의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축제가 8회째입니다. 여덟 번다 의전부분에 대해서 항상 끝나고 나서는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없애자는 부분에서 의전을 조금 간소화하거나 좀 배려를 우리 주민들을 먼저 앞세우면 주민들한테 원성이 좀 없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저는 매번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개막식 때 가수들 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앉아있는 분들도 끝까지 앉아계시면 상관없는데 바쁜 일정상 항상 바쁘기 때문에 자리를 항상 비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앞쪽에 배치되어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촬영할 때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는 사실은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하고 의전대상자들을 의자를 별도로 깔지 말고 의전하기 전에 직전에 의자를 갖다놓고 무대 위에 그냥 모시면 안 될까 라는 의논까지 했었는데 또 너무 중앙에 한복판에 앉아있다 보니까 바쁘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또 떠야 되는데 못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에게 또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대에 못 올라가면 아예 앞쪽 측면 쪽으로 만들어 놓고 의자를 놨다가 없었다가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해볼까 이렇듯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내년도 축제 때는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 구포나루축제가 밀을 주제로 밀이 축제에 사실은 주요 테마이기도 합니다. 익기 전에 축제를 생각해본 적은 없고 익고 나서 수확하고 또 수확의 기쁨하고 우리 축제하고 같이 매칭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6,000㎡.

이미 파종했습니다.

예.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누구나 못 오게 통제는 안 하니까 만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구포왜성은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인데 지금 현재는 민간공원 도시계획일몰제와 맞물려가지고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사항으로 보면 민간공원특례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을 약간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심의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에 있는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의결 중에 지금 계속적으로 부결이 나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부결이 났고 2차적으로는 1차적인 부결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2차 안을 수립해서 2차적으로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재정여건이 되면 관리위임을 받았으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복원사업도 하고 하면 바람직한데 지금 민간공원특례개발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 시점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좀 이중투자일 가능성이 높고 민간공원특례개발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포왜성에 대한 정비 방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역공제회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원시켜서 최대한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감시활동,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3-79페이지 국민체육센터의 지출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차량 위탁비를 보면 차량은 몇 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국민체육센터에서?

예.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일정 금액이 계속 나갔었는데 2018년도나 2019년도는 682만 원을 제외한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가 일종의 서비스 시설이다 보니까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아지거나 필요성이 느껴질 때는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외부사업비를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확대라 그러면 셔틀을 더 많이 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몇 군데 셔틀이 다니고 있지요?

지금 2개 노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2개 노선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00만 원이 나왔을 때는 몇 군데를 다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면 또 다른 수정이 가해지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내역을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조금 참고로,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생존수영이라든지 학생들 우리가 의무화되어있는 생존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이례적으로 셔틀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대 셔틀을 운영하고 있는 차량 연식은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식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보험이나 이런 공제가입되어 있는 자료는 다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연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식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마 학교도 그렇고 5년 이내 차량을 아마 저희들이 운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식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미달될 때는 운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후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보시게 되면 특정 달에 계속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600만 원이 나가다가 1,800만 원씩 나가는 달이 해마다 있네요?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한 어떤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사실은 너무 방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또 지출내역이 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수익이 늘어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체육센터는 사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거기에서 자기가 수익을 내서 거기에서 다 충당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서 사용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집행의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노력을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참고로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건강을 치유하는 복지시설이고 서비스시설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육체적 건강을 다스리는 서비스 시설입니다. 근데 우리 구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은 분야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시설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나름대로 부산시 관내에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직영을 하는 데가 대부분 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위탁을 주는데 영도하고 북구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라는 점 고려 같이 해 주시면 질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독립채산제라 그러면 손을 내밀면 안 되지요.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용요금을 조례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민간시설하고 다른 게 그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비용적으로 보전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독립채산제라 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모자라니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지출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따져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1년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복무라든지 어떤 활동 내역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년 단위 계약은 부산시체육회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모니터링 결과는 만약에 그 친구가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활동을 태만히 한다 이러면 바로 계약에 반영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공문을 주고받고 용역을 주든지 어떤 서류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업무적인 특성상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은 사실은 결원이 발생할 때 공개모집을 하고 이런 채용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특별한 어떤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재연장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현재 법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꼭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그 말씀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그랬단 말씀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생활체육지도자 복무관련해가지고,

체육회에만 안 맡기고 저희들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사실은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관련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121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정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업무조정관계에서 청정녹지과에서 설치한 체육시설도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다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동반이 하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 인력들이 보수를 해서 그렇게 됩니다.

아, 예. 최초의 설치 금액이 빠진 이유는 청정녹지과에서 우리한테 이관 받으면서 이 시설이 이미 자료보존기간이 지났거나 하는 부분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작년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보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초 금액을 찾기에는 조금 서류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완해서 한번 더 찾을 수 있는 것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렇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해서 발주를 한 것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인분석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이라고 인력들을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퇴직 거의 다 된 기술자분들인데 이분들이 재료만 있으면 수선이 가능한 부분이고 간단한 보전이 가능하고 인건비가 별도로 안 들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처음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포나루축제 추진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인 대표입니다.

그럼 부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두 분인데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대표하고 성심병원에 박○

대표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구청에서 단독으로 이게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소통 부족으로 해가지고 다른데서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어떻게 소통이 안 되고 혼자서 추진을 하고 사실 부위원장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에 있어서 내용도 잘 모르고 구청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따라만 가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또 불만사항으로 많이 들었었고. 사실 그 전에는 그런 소통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많이 잘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포나루축제는 소통이, 불만이 좀 많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알았으면 좋겠고 다음에 구포나루축제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서로 서로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포나루축제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축제들이 거의 다가 우리 구 행사의 거의 다반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루축제를 제 나이 때 해서 가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그들만의 축제, 그들만의 행사라는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사실 오늘도 내가 지나가다 보면 ‘이제는 바꿔야 안 되겠나, 구 명칭’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제는 지역에 축제도 바꿔야 안 되겠나. 제가 사실 칭찬 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좋은 게 뭐냐 하면 원아시아행사를 할 때 푸드트럭이 일렬로 쫙 서 있는 것 사람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바퀴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아주 부산광역시 안에 북구라는 중심지에 행정기관에서 아주 옛날에 시골장터에서 하는 그런 축제 모양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들이 보면 진짜 그들만의 축제고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안 하면 욕 들어먹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매년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나이가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치위원회 새마을 이런 중심적인 옛날 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행사는 구포나루 축제 중간에서 가족들하고 손 잡아가지고 앉아서 음식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10분의1도 안 됩니다. 다 단체원들, 단체장들 그런 사람들이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거지 아파트에 있다가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는 사람들이 진짜 손꼽힐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진짜 정비를 한번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똑같이 또 몇 가지 보수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내년에 다시 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구청장님도 구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는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큰 현수막을 수십 개를 걸어놓은 걸 내가 만덕 쪽으로 가면서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이제 타 동에는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타 구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진짜 전국적으로 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번에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이런 큰 행사를 할 정도면 이제 타구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바꿔야 됩니다. 바꿔가지고 전체적인 믹스를 한 번 하고 나서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똑같은 반복이면 감사도 내년에 똑같은 지적이고 비슷한 지적에 우리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이야기를 잘 해 주시던데 제 생각이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한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번에 원 페스티벌 동원 인원이 반 토막이 났다는 그런 언론도 나왔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진짜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중간은 사실 없다고 제가 이야기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과장님이 판정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시기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심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일단 성공보다는 약간 성공 아닌 반대쪽에 이번에는 물론 처음이라서 멀리 떨어진 실내에서 하다가 밖에 나와서는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성공적인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못된 것 있으면 일단 고쳐야 되겠지만 과장님 솔직히 어떻습니까?

저한테 기회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정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 아시아페스티벌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가져다주는 의미로 보면 저는 사실은 진짜로 우리가 화명동 지역 특히 화명·금곡지역은 무조건 성공지였다고 자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초점들이 화명생태공원에 맞춰졌고 이번에 부정적인 언론기사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정말로 참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렇게 우리 축제에 와보지 않는 그 기자가 그렇게 자기 개인의 판단만 가지고 서류상으로 통계수치만 가지고 사람이 줄었다는 이유로 제목에 ‘장소가 바뀌니 관객이 반 토막 났다.’ 참 그분은 장소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는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번에 화명생태공원은 그나마 부산시에서 원아시아페스티벌을 계기로 인해 화명생태공원이 많이 알려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고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원아시아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부산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공모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하는 사업이 500억짜리가 있는데 5개년 사업입니다, 1년에 100억 원. 그런데 그 부분을 자료작성을 부산발전연구원에 맡기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 자료작성 책임자가 저희들한테 찾아왔습니다. 부산에 관광이 사실은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강도 있는데 왜 북구가 빠져 있냐 이번에 원아시아 페스티벌도 개최를 했는데 관광콘텐츠 하나 만들게 뭐 있느냐 아이디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포역 중심에 감동진 문화포구사업, 금빛노을브릿지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게 관광단지가 되면 구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빠져나올 때가 화명생태공원 쪽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명생태공원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별빛 보행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화명생태공원에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착안을 해서 화명생태공원 전역을 경주의 야간경관 조성하듯이 그렇게 자극적인 조명보다는 정말로 야간에 산책할 수 있는 은은한 테마가 있는 그런 조명으로 해가지고 빛거리축제로 해서 콘텐츠 하나 올려도, 우선순위로. 일단은 15억 정도만이라도 올려줘 라고 그 계획서를 포함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관심을 보여준 자체가 원아시아페스티벌이 계기가 되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행사가 어떤 성공, 실패 어떤 판단기준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북구에서는 취할 것은 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행사에 의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사실 주관부서에서 조례를 1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옆에 서 있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서 있고. 사실 그런 것 자체도 의자를 준비를 해서 이름표를 붙여놓든지 하면 그것마저도 없어서 의자가 없어가지고 행사장 중간에 서 있는 모습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타구에는 의전 예를 들어서 저는 위원장인데 어느 행사에 가면 김성택 위원으로 소개하는데도 있고 어느 장소에 가면 같은 공무원인데 김성택 위원장으로 소개하는데도 있고 그니까 많이 들쑥날쑥 한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전 서열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누가 먼저 소개해 주고 사실 우리 구는 사실 별로 그런 게 좀 없었는데 국회의원님이 나이가 많고 젊고 이래서 서로 양보해주는 게 모양새가 좋은데 타 구에서는 그것 갖고도 많이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장이 먼저니, 국회의원이 먼저니. 국회의원이 구청장한테 공천을 주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먼저지 이런 식으로 싸우고 구 행사인데 구청장이 먼저지 이렇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그걸 조례로 1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누가 뭐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는 시 행사인데 시의원이 하고 구의원이면 구 행사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전에 대한 그런 조례를 1개를 준비해서 올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의논을 해서 거의 다 문화체육과 아니면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과장님끼리 의논을 해서 그런 리스트를 1개 만들어서 주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에 내려가면 동에는 사실 더 심합니다. 뭐 국회의원은 소개도 안하고 일단은 구의원부터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서열에 상관없이 실수가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단어가 필요 없게 해야 됩니다. 엉망진창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벌써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실수는 죄송하다는 말로 해가지고 그냥 덮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은 그것도 계속 오래가고.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한 번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하셔서 직원들하고 의논 한 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법규가 안 되면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다문 우리 구청은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유도단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달라진 것은 없고 실적으로 성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을 유도단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너희들이 생존하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으로 일단은 서류로 가지고 온나, 매달로 갖고 온나. 그러면 그것을 들고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든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성적은 자꾸 떨어지고 별 나아진 것은 없고 변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내년되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무조건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도 저희도 책임져야 되고 그만큼 지원금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성적으로 답을 해도. 그것은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유도선수단이 더 분발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자료 3-3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국가지정하고 시 지정이 있는데 대표로 제66호 안심사 삼세불회도라는 게 있는데 절에 있는 겁니다. 요새 얼마 전에 일본에도 큰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가꾸어온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는데 사실 안심사 이것은 화명2동 소재에 되어있는 절인데 이 절을 가려고 하면은 금정구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위치가. 유일하게 그것도 차량이 개인소유지 땅을 지나야 되는 것이고 작은 승용차가 들어가서 1대만 딱 지나갈 수 있는 자리고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댈 수 없습니다. 위치가 도로가 희한하게 되어 있어서 직선거리고 한 100m밖에 도로 화명동에서 연결되어 들어가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길이 안 만들어져서 산성으로 해서 산성마을을 돌아가고 저 위에서 다시 역으로 내려와야 되는 길인데 여기도 만약에 절인데 불이 나가지고 소방도로 1개 우리 구에서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소화기 1대 사실 이것은 너무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아까 손분연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문화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원금이 너무 적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것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건데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느 누가 또 잔소리하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안심사 여기는 절이라서 소방도로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고 산불이 나도 화명2동에서 그쪽으로 절이 아니라도 그쪽에 산불을 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성 올라가는 길이 만약에 길이 막혀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산성으로 넘어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길이 아예 없어지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역으로 길은 좀 나와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어느 정도 만들면 비상도로가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산에 큰 불이 난다든가 무슨 이유가 생겼을 때는 충분하게 거기가 불도 끌 수가 있고 또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것저것 많은 질의에 답변도 잘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내건축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실내건축도 면허가 필요한 공사도 있습니다. 일반 인테리어 벽지를 바르거나 이런 것 말고 구조적으로 조금 변경이 되든지 하면 면허가 필요한 그런 공사도 있고요. 일반 설계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해운대, 금정 쪽에 포진해 있고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은 진구와 사하구에 거의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좀 빈약하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설계 같은 경우에도 한번 관내 앞쪽 업체에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부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액 적다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공서 공사하던 분들은 계속 관공서와 많이 접촉을 하고 왜냐 하면 관공서는 서류분야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인 건축하는 경우 같으면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할 때는 더 이상 문제도 없고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그렇게 하는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밀집해 있는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쪽에는 아주 관공서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관부서에서 할 때 다른 구에도 물어보고 잘하는 업체, 한번 했던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설계가 들어가면 금액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2,000만 원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건지 입찰로 할 건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해당부서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이 금액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수의계약이거든요, 2,000만 원 이하. 아무래도 그 담당자의 입장에서 할 때는 시공실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여태까지 그런 업무를 해 오면서 어떤, 어떤 쪽에 잘 하더라 하면 거기에 더 호감이 가고 신뢰가 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 공사설계업체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건축은 있는데 일반토목공사 그쪽에는 저희들은 설계업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관내업체가 아니고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고요. 항상 마음은 좀 그렇거든요. 안 그래도 북구가, 만약에 해운대 구청에 있는 것 같으면 다른 구청에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범위를 벗어나서. 거기는 워낙 좋은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더 찾아서 관내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희들 의무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최초 품의되는 각 부서에도 위원님들의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한번 더 주의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주요 과실로 인해 가지고 본인 운전자 과실로 했을 경우에는 보험처리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본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을 했다든가 주요 과실부분을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중앙선 넘었다고 무조건 그게 되는 건 아니고요. 마주 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넘었다든가 어쩔 수 없이 한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완전 음주를 했다든가 절대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고 나서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번 음주로 해서 있었는데 오래 전에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여기에 7월 1일자 오고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10대 과실로 1건 있었답니다.

50만 원 이하, 구상권은 50만 원 이하입니다.

예. 아마 9백여만 원짜리 사고는 덕천지소 사고였는데, 폐차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분기 1회 정도 이상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안 사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건데, 10만㎞ 또는 12만㎞ 또는 10년 되는 등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면 노후차량으로 교체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작년에 6대 교체를 했고 올해 19대가 신청되어서 12대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통과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이후에 동에서는 제가 알기로 4대가 신청되어서 3대는 내년 예산에 포함되었고 1대는 ㎞수가 너무 적어서 한 1년 정도 아니면 내년추경에라도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기획실에 올린 것은 19대를 올렸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정해져 있는 차부터 먼저 해 주는 그게 있어서 올해는 19대 중에서 12대로 상당히 파격적으로 많이 해 준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앞으로 노후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저희들 할 수 있는 만큼 다해서라도 동부터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두 분의 질의에 추가된 부분인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5-2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2대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 차량 중에서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에 있는 10대 중에서는 2대가 블랙박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전체 차량이 파악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차량 이관해 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변동된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업무협의를 해서 동하고 각 부서에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사고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아무리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정말 덕천1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긴급했더라고요. 말로써는 긴급했는데 블랙박스가 있었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않습니까? 바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라는 것은 한번 설치해 놓고 나면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각 차량마다 사실 설치를 다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설치가 안 된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세무과에 번호판영치차량마저도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판영치하는 차량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화면이 다 찍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카메라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차량마저도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앞으로 신차도 2017년식 이런 것도 보니까 장착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부를 다 파악하셔서 블랙박스는 의무적으로 다 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차량 구입할 때 차량을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 거의 뼈대만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출고 이후에 안전장치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추가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신차가 내년에 12대 나오지만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현재 블랙박스가 안 달린 차량도 각 부서나 동에 운행하는 차량도 의회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블랙박스를 달아달라고, 또 달아야 어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서로 다툴 일도 없고 또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가 많이 할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권장을 해서 블랙박스 안 달린 차량은 달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 할인도 되면서 5,000㎞ 우리는 ㎞수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보험료 할인으로 인해서도 몇 년만 하면 그 비용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라는 게 만일의 경우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공무원들이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부분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무과장님께서 설치가 안 된 차량은 가급적이면 전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