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희망복지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희망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정희 희망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어려운 이웃의 복지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희망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희망복지과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강성환 국장님 배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북구에 항상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벗이 되어 주고 계시는 우리 박정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추진계획보고서에 보니까 타 부처와의 연계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타 부처와의 연계사업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LH공사와 연계해가지고 고령자형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마련사업을 협약 추진한 걸로 보고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국장님한테,
태식
김태식위원
예. 국장님. 예.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자형 임대주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이 이제 케에안심주택 확보사항입니다. 그래서 케어안심주택 확보는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케어안심주택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주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케어안심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LH하고 협약을 할 때는 저희들, 우리 북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케어안심주택을 확보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LH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이런 사업이 LH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LH에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 케어안심주택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가 또 발생이 되면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대상사업지가 보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단독주택, 매입임대는 주로 보면 단독주택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LH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게 영구임대아파트, 아파트부분하고 단독주택하고 이런 부분들을,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공공형 임대아파트는 조금 제외시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병원하고, 복지관 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지금은 계획만 잡혀있지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지역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실제로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는, 예, 예. 대상사업지역을 구체적으로 주로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제 매입임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구포동 지역하고 단독주택이 많은. 특히 구포3동에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게 병원하고 복지관 인근의 주변의 주택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방향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국장님, 예.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사업은 시행하는 데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구포3동에서 LH공사와 부산시에서 실버주택단지를 조성하려다가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이런 대규모 실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동네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한 집값하락이 생기고요. 그러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주로 중심적으로 아파트, 동에 들어오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 역행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강력한 저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로 인해가 LH공사에서는 대단위 주택, 실버정책 자체를 좀, 민원에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지양을 하고 있고, 지금은 소규모 민간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령자형 공공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한번 켜봐 주십시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게 얼마 전에 제가 구포3동에 총괄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촉구하면서, 라는 5분 자유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게 지난해까지 LH공사와 BMC에서 매입한 동별 주택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포3동에 매입임대주택이 집중되고 있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만덕3동과 만덕2동이 뒤따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인구가 지금 현재 1만 2,000명이 이상이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작은 동 규모로 치면 1개 동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층이 인구유출이 심해가지고 고령자 비율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줄다보니 이로 인해서 빈집들이 늘고 특히 이제 젊은 경제 활동층이 지역을 떠나다보니까 장사도 잘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가게를 접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빈 점포가 200군데가 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LH공사나 BMC에서 빈집을 매입해가지고 다시 저소득 고령자층에게 임대를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연속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포3동 내에서는 경제생활 자체가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북구에도 복지수혜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만 그분들이 움직이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외부에서, 이러다보니 집값이 싸고 이런 정책들을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에 따른 저항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김태식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제가, 국장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부산도시공사에서 저런 시책을 할 때는 아무래도 공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아마 우리가 말하면 공공시설에서 매입을 해서 아마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우려하시는 바대로 케어안심주택하고는 저희들이 어떤 뭐,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뭐,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토지주택공사나 부산도시공사에서 저런 매입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말하면 통합돔볼사업을 위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집단적으로 우리 말하면 노인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태식
김태식위원
예, 예. 답변 조금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가로 방치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가를 부산시의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조금 연계를 해가지고 오히려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층들이 구포3동 같은 경우는 더 들어오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케어안심주택으로 해가지고 노인 분들도 거주지가 좀, 할 수 있는 공간적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채 정도는 인정, 가능할 수 있지만도 이것들이 전부 다 LH공사와 같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빌미를 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은 집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입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저소득 고령자층에게 또 장애인층에서 집단임대가 되다보니까 각 동네 자체가 생계를 잃고, 경제활성화를 잃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전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재검토해주시고 조금 철회가 돼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우리 김태식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 사업자체가 일시에 많은, 우리 말하면 대상자가 입주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매입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이제 LH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전 단계에 반드시 한번 지역구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잘못 전달되면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케어안심주택이 노인들이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여기에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하면 이제 임시로 저희들이 거주를 했다가 또 다른 뭐, 좋은 그게 있으면 또 이사를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무리는 없지 싶은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이 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국장님, 구포3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버주택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려도 하고 관에서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깊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임시적인 주거공간 같으면, 실질적으로 보면 한두 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LH공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관에서 또 정당한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두 채 정도로 묶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병원이나 복지관 인근에 하면서 또 수시로 그분들이 또 케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면적으로는 이런 제도시행 자체는 구포지역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도 많은 부분들의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검토를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유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만약에 부지를 선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구청이 참여해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충분히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지역별로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한 이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국 강성환 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아동청소년센터 관리감독과 복지 향상에 노력하시는 박정희 희망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성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2페이지. 주민복지과에서도 역시 지적 한 바가 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요구내역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자료가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45조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고, 있으며,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고, 2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1항과 2항이 있는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를 승인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2018년도 보면 10건이 지금 지방재정법 45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2-12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보면 아동시설 안전관리·환경개선비 지원, 해가지고 시비가 6,822만 원이 내시가 됐는데 교부가 지금 전액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권역형 일반동 활성화사업비 관련해서도 내시액 전액이 교부가 안됐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 권역형 일반동 활성화사업비 관련해가지고 4,000만 원 내시가 됐는데 국비가 전액 교부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권역형 일반동 활성화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역시 4,000만 원 내시액이 됐는데 9,400만 원밖에 교부가 안됐고요.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해가지고 국비, 시비가 각각 내시됐는데 그 전액이 내시가 안 되고, 또 이거는 또 구비가 15% 매칭이 됐네요. 국시비가 전액 교부도 안됐는데 지금 구비가 또 매칭됐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내일키움통장사업 관련해서도 역시 전액교부가 안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관련해서도 전액교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지원은 시비가 전액교부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또 25% 또 매칭이 됐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 관련해서도 내시된 전액이 교부가 안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Ⅱ 해가지고 국시비가 각각 교부가 내시되고, 내 가지고 교부가 전액 안됐고, 시비 교부액이 지금 마이너스 129만 2,000원이 돼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2019년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2건이 지금 전액 교부가 안됐는데요. 자활장려금 관련해가지고 국시비가 내시됐는데 전액교부가 안되고 또 구비가 3% 매칭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시비지원사업해가지고 900만 원이 시비가 내시됐는데 300만 원밖에 교부가 안됐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이 실무까지 다 몰라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예, 예. 답변하세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아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비하고 환경개선비지원은 지금 아동관리비가 296만 5,000원이 먼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먼저 지원됐고, 나머지 환경개선비로 추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미네르바의 집에 시설개선비로써 385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어서 내시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먼저 내려왔고, 나머지 교부액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광진
강광진위원
그 내역이 지금 없는데요? 2018년 2월 23일에 380여만 원이 내려왔다는 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내시액이 포함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자체가 385만 7,000원만 했고 682만 2,000원은 296만 5,000원이 기 내려와가 있었습니다. 이게 포함이,
광진
강광진위원
그 표시가 됐어야지요. 그러면.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기 편성된 내용을 표기를 안했고, 추경전 사용승인하는 금액만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른 과 보면 일자를 달리해가 넣으려면 각각 다 표기가 되는데 이게 각 그 표기가 다 안됐습니까, 그러면?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그것은 다음에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거는 전부 다 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법적으로 맞는데 중앙에서도 다만 전액이 교부 안 되고, 교부된 국비 범위 내에서도 편성, 지방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지침을 받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건 지침이고 법이 아니잖아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아동급식이나 어려운 이웃들한테 제공해주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지원인 사업이 많다보니까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급식을 제공해야 밥을 먹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지원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 일단 그때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단 보고도 안했고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딱 명시가 돼있습니다. 뭐, 복지, 긴급복지예산과 관련한 그런 문구가 없잖아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사실상 실무 전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긴 좀 어렵지만 지금 추가경정예산성립 전에 사용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기획감사실을 통해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 요청을 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교부 된 경우, 그다음에 재난구호, 그다음에 국비사업은 지원경비 확보 전 국비우선집행 가능하다 라고 위에서 집행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보면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보고가 됐고, 만약에 보고가 안 됐으면 어떤 사유로 안됐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이거 보니까 주민복지과, 복지행정과, 뭐 희망복지과, 여러 부서가 이제 얽혀져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파트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국장님, 그 현재 법으로서는 지금 법을 갖다가 위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이 절차를,
광진
강광진위원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결행했다면 법을 위반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혹시 그 사유가 뭔지를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파악을 한다는 전제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반드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을 할 때는 어떤 절차와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우리 국 차원에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국장님에게 질의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국장님, 뭐 저 내려가셔서 업무에 예,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 정돈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퇴장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7월 1일자부로 업무분장이 됐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1페이지 상급기관감사·자체감사 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 대해, 그중에서 장선사회복지관. 복지공동체 중에 미네르바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네르바 집에 상담지도사가 2명, 그다음에 센터장이 1명,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1명, 해가지고 네 분한테 인건비가 지방보조금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럼 상담지도원이 2명이 지금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상담을 하고 채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미네르바에 지금 시설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설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상담지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지도원이 2명이,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생활복지사 2명이 있습니다. 예. 생활지도하고 그, 학생들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저번에 자료집에서 제가 싹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지금 현재 장선어린이 종합복지 공동체 중에 법인운영규정 미준수하고 그다음에 법인회계집행 부적정으로 시정 및 주의를 준 사례가 있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조치 중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장선어린이집에는 저희가 2019년도 특별점검을 해서 조치를 환급을 137만 3,400원을 여입을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처리는, 결과 지도점검처리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네르바의 집 후원금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는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후원금 사용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후원금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미네르바 집에 후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 사용하는 부분들이 지도점검이 되는지 관리가 되는지 그다음에 사용이 어떻게, 어디다가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해서 미네르바의 집을 저희 구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를 하고, 이 후원금에 대해서 적립하고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게, 업무교육을 하고 또 제가 미네르바의 집을, 팀장한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혜숙
이혜숙드림스타트팀장
예. 드림스타트 팀장 이혜숙입니다.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미네르바 지금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이 지금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정후원금은 말 그대로 지정해서 들어오는 데에 지금 사용이 되고,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 그런 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운영비가 뭐, 굉장히 포괄적일 수도 있는데 후원금카드를 갖다가 시설장이 씁니까?
혜숙
이혜숙드림스타트팀장
예. 후원금을 따로 받는 별도계좌가, 전용계좌가 지금 전용계좌로 지금 다 받고 있고, 카드로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운영비라 그러면 뭐 떡나라에서 떡 시킨 거하고, 그다음에 탑세일마트에서 마트 장본 거, 그다음에 치킨줌, 그다음에 김태호피자 피자점, 굽네치킨, 그다음에 피자에땅 이런 데서 다 구입, 카드로 다 결제가 되고 구입을 했던데 사용을 했던데 개인용도로 사용한 건지 아니면 단체원들 아니면 미네르바 집 운영에 대해서 쓴 건지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개인용도로 지금 사용했다고 제가 봐지는데, 이 자료에 보면.
혜숙
이혜숙드림스타트팀장
비지정 후원금은 운영비로써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여비라든지 공공요금 그리고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기타운영비라고 해서 직원들 기타 뭐 그런 저녁에 급량비, 이런 거로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피자 같은 거는 아마 직원들 그런 거 하고 거기에 지금 되어있는 학생들한테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점검 나갈 때 사실 점검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일단 잘 알겠고요. 아까 저기, 시설장하고 사무장님, 상담지도원 두 분 이렇게 해서 지방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장하고 사무국장님은 2018년도에 한번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담지도원이 2명이 인건비 자체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호봉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도 바뀌었을 때 월급을 인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드림스타트팀장
예. 매년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법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임금표에 따라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인건비에 지도점검 한 내역이 있습니까?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답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처음에 질의에 의해가지고 답변했던 내용은 2-38페이지에 지도점검내용, 미네르바 집하고 북구지역 자활센터 지도감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지적을 하고 가는 이유가 지금 호봉제로 지급하는 월급도 좀 안 맞고요. 그다음에 호봉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많아진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호봉제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받다보니까 1월 달에는 작년 기준으로 호봉을 책정해서 주고, 다음 2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호봉을 올려서 정산을 하고 본인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지급이 되고 감사는 작년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실시를 하였고 인건비 부분에 잘못 집행한 거는 저희가 그때 의원활동자료로써 드린 자료에 하나 오타가 있어서 호봉에 하나 오타가 있어서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 외에 팀장님, 직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2-58페이지입니다. 현황 및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활기관 현황 및 기관별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북구희망터 지역자활센터 15개 자활사업하고 3개의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2-55페이지를 또 보시면요. 도서판매점 해가지고 화명도서관 내에 5층에 구내매점이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더 스토리 카페 금곡 화명도서관 카페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화명3동에 CU편의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11번에 세탁편의점 그다음에 15번에 청년나무카페.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전세금이라든지 또는 임대료를 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저리로 1.5%로 이자를 받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업무보고서 2-10페이지입니다. 지금 청년자활근로사업단 이래가지고 만 34세 미만 청년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또 북구지역자활센터, 희망터지역자활센터. 진행절차도 있고요, 추진실적도 있습니다. 지금 화명도서관에 보면 5층에서 지금 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거기에다가 지금 1층에서 또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1층의 카페의 운영이 적절한가?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카페운영으로 해서 1층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렇게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여론을 조사해보니 의견을 수렴해보니 크게 불편한 것은 없으셨는데 그때 민원이 한분 있어서 그분이 제기해서 좀 그렇게, 더 소음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 도서관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나 지금 과장님도 민원이 그 한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그 지역에 또,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도 나누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통로자체부터 1층에, 저도 이제 가보지만 보통 때는 조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엄청 시끄러울 때도 많아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좀 동선이 나오고 좀 폭이 넓습니다. 저기는 상당히 좁잖아요, 사실.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할 때는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앞쪽에 도서관 앞쪽에 보면 카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커피금액이 1,500원,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도서관 안에 카페 커피금액도 1,500원이고요. 그 앞쪽에는 제가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월 한 20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1층에 지금 전세금 7,000만 원 걸려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임대료가 전세는 없고 월세로 7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1층의 카페에?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5층에는 지금 임대료가 얼마 나갑니까? 지금 5층에를 말하는 겁니까? 1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5층하고 1층하고 같이 그렇게 나가고 있고, 5층에 있는 카페사업장은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11월 11일에 이전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5층도 카페가 운영이 되고, 1층도 운영이 되고, 이런 사항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당초에는 저희가 1층에 할려고 했는데 BTL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5층에 이제 매점 안에 간단한 카페를, 좀 소규모 카페를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저희가 아는 여론이, 또 1층에 카페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잘 내년에 다시 소음이 안 나도록 재배치하는 거하고 좀 자활센터하고 다시 협의해서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우리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과 팀장님들 오늘 행감 데뷔전이다, 그렇지요? 늘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 뭐 또 노하우가 많으신 팀장님들 다 배치가 되셔가지고 아마 업무하시는 데는 더 잘하시리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다복동 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 하는데요. 다복동 사업이 내년도 이제 시 예산 32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서 이제 폐지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폐지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다복동 사업의 핵심이 이 자료를 주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민관협력 체계구성 하는 것, 여기에서 가장 큰, 다복동 사업의 큰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없어지고 나면, 다복동 사업이 이게 없어지고 나면 우리 북구만 해도 이제, 부산시 전체는 32억 원인데 북구는 3억 6,3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금 9개 복지관에 전담인력이 1명씩 나가있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일자리도 잃겠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지요. 업무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 하나만 좀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이게 뭐냐 하면 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다복동 광역지원단 김ㅇㅇ 단장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다복동 사업에 그간 경험과 향후 방향성에, 이게 뭐 발표를 하신 자료 되은데 이게 발췌를 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다복동이 지난 2015년도부터 쭉 이어져온 그런 자료인데 복지그물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다복동의 뼈대 중에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관하고 주민조직체 구성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다복동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빠지게 되고 나면 삼박자가 흐트러지는 거지요. 흐트러지게 되는 거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복동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복지사각지대를 민간들이 주도로 이끌어 나왔고, 요즘에 주창되고 있는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다복동 사업이 엄청 지금 전국에서도 그렇고 타 시도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잘된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폐지가 된다니까 참 우려스러운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요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타격은 우리 구가 엄청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 또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책자에 보면 무조건 중요한 게 일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실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다복동 사업이 폐지되고 나면 이게 가능할까 아니면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정말 좀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사회복지사 분들, 사회복지관하고 협력해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갑시다고는 하겠지만 사회복지사 1명 빠지고, 안 그래도 사회복지사들 일 많다고 막 하는데 누가 전담을 해서 해줄 거냐? 이런 것도 좀 있다는 거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시의 동향을 파악해보니까 시에서도 1회 추경에 복지관 인력지원를 하려고 지금 1회 추경이 시에서 편성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관협력을 구축하는 사업이 지금 우리 통합돌봄하고도 지금 연계해서 플러스센터하고도 하고 9개 복지관하고 하면서 저희 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65세 이상이라는 것, 이점이 좀 아쉽지만 그렇게 해서 발굴된 사람은 저희가 희망지원팀에서 연계해서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해서 이렇게 돌봐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민관협력은 계속해서 더, 저희가 단단히 구축해서 저희 통합돌봄에서 돌봄마을로 조성하는 게 저의 구의 목표입니다. 돌봄활동을 양성해서 돌봄공간을 만들어서 돌봄문화를 활성해서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돌봄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우리 북구형 돌봄마을 조성이기 때문에 민관협력은 저희가 계속해서 복지관과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저희 동과 복지관, 복지관 사례관리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병원과 돌봄기관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가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함께 인프라는 계속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 추경에는 뭐,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 사이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4개 복지관에는 돌봄활동가 양성사업으로 지금 4분기까지 2,000만 원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인력은 충분히 지금 되고 있고, 나머지 인력은 저희가 추경이 안 되면 통합돌봄 예산으로 4개 복지관의 인력을 조금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통합돌봄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2020년도의 계획에 4개 복지관에 대해서 1억 한 8,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개소당 한 2,70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만약에 추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을 여유가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해왔던 전담인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복지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 추경까지는 조금 여유는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추경에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잡히면 저희는 이제 그 예산은 불용해서 다른 구비도 매칭되게 다른 사업으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추경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저희가 4월 달에 북구 다복동 플러스센터도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만덕복지관하고? 이것도 약간 궤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까 과장님 저희가 여쭤보니까 이것도 통합돌봄사업비로 쓰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편성해놨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 받을 때 그때 공모 받은 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끝나고 나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은 2021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뒤에는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해서 줄 예정인데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돌봄활동가를 양성해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고, 돌봄공동체로 해서 공동체로, 돌봄마을로, 이렇게 이웃이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일단 비예산사업으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뭐 어떻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노인, 노인에 너무 주목적이 있으니까 다복동하고는 약간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는 다복동 사업이 없어진다, 폐기수순에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사회복지관에 계시는 복지사 분들도 집회도 나간다하시고, 뭐 복지관관장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하셔서 우리 구에서는 특히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에 전체적으로 갈 수, 활동가들이 그 역할을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계는 아직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복지관에서 어느 정도를 컨트롤을 해줘야지, 이런 것들 삼박자가 잘 어우러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공문을 한번 발송할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사분들, 실질적으로 현장 미팅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사분들, 뭐 처우 개선한다고 뭐 이런 거를 해준다고 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하십시오, 하고 강제적으로 또 맡길 수도 있는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다복동 사업이 이름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가 우리 구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 이하 팀장,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서가 올 7월이죠. 7월에 신설되다 보니까 아직 부서 나름대로의 팀워크가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과장님 오늘 답변 하시는 것 보니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먼저 업무평가실적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시행 2019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북구지회 자활센터 최우수상 수상했네요. 축하드리고요. 또 칭찬하고 싶은 게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북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용역이 구포동 소재 ㈜하이종합환경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 설계용역에 구포동 소재 유진ENG건축사사무소, 북구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사업에 설계용역에 만덕동 소재 미소건축사사무소 등 북구 관내업체와 각종 용역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북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어렵지만 북구에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기업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책자 2-5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사추진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모니터링까지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청소년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2018년도부터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말고 여기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만 되어 있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으로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해서 청소년만 구성됐고 프로그램지원은 다른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드리고요. 1년동안 사업세부내역이라고 하면 평가에 결과가 있을 건데 이것을 2018년부터 운영됐으니까 2018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거는 2-35페이지 제일 하단에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추진내용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안학교 학생들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이나 자활지원 이번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이번에 합격하고 졸업생도 22명이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건강검진과 집단프로그램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복귀프로그램과 맞춤형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학습클리닝을 지도하고 그리고 청소년에 맞는 특가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전면개정한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요. 지금까지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주로 선도 위주의 운영하고 있어서 정말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례를 전면개정했거든요. 조례를 지금 보시면,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제5조 위원회 설치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나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아직,
김명석위원
아직 구성 안 했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리고 위원회 기능을 보면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을 보면 3항에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개최한 적이 있나요? 위원회가 없으면 개최 자체가,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위원회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를 내용에 집어넣은 것들이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청소년이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원으로 일탈된 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청소년들하고 심도있는 대화 내지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들을 상당히 읽고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 단체들이 실무협의회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물론 검정고시합격에 22명을 배출한 것도 좋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그들이 왜 일탈되었는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떤 식으로 치유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해서 정말 제도권 내에 다시 복귀시켜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큰 일꾼들로 우리가 성장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체에 있는 간사라든지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상당히 맡고 있으니까 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제가 지금 현재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분기별 1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전면개정한 지가 많이 안 되었고 희망복지과가 새로 구성된 지가 별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매년 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 7월 1일자로 조례가 전부개정되고 시행되면서 아직 말씀하신 것대로 실무협의체도 미구성되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는 다 검토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6페이지 2019년도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요. 2019년도 4월 4일에 다복동플러스센터 운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 심의위원수당이 28만 원 지급됐고요. 4월 25일에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5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5월 15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급 근거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비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풀예산으로 지출했는데 지급근거는 부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편성사무관리지침에 사실상 풀예산으로 회의수당 지급항목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그러면 실무팀장님 답변하세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풀예산 안에 사무관리비 예산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무관리비 예산목이 어떤 내용들이 있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나 위원회수당, 행사용품 구입비, 운영비로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니까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지출되는 것은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거의 대부분이 보면 사실상 풀예산 이게 너무 편의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예측가능하고 판단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예산이나 본예산에서 편성 못하더라도 추경예산이나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이 사업비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예측되지 못한 사업비로서 집행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모사업이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올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올 3월에 선정되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이 있었고 추경예산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하고 굳이 풀예산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3월에 산정해서 위원회는 4월에 개최함으로 해서 1회 추경을 6월, 7월, 8월에 하기 때문에 시기가,
태식
김태식위원
차이가 있더라도 지금은 조금 늦출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사업이 개소를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어서,
태식
김태식위원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나가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예산목이라서 지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출했던 사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풀예산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안이라든지 예측 못한 사안에 긴급히 사용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보통 보면 용품구입비나 다과비나 출장여비라든지 아주 경미한 이런 예산에 지출하는데 사용되어야 되지, 중요한 심의위원회의 위원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이건은 3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상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업진행상 했던 부분인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든지 공모를 했으면 그 이전에 사업계획들이 세워져서 공모하는 건데 충분히 예측가능사업이라든지 근거규정들이 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풀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보면 의회보고서의 내용 중에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사업해서 ‘튼튼한 가(家)’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사업에서 튼튼한 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어르신 집을 방문해서 신체적으로 불편한 부분에 운동처방사가 가서 운동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 사업예산이 5,500만 원으로 나와 있죠? 그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2,000만 원인데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지금 현재 보니까하여기 보면 이 자료에 맞춤형처방운동서비스해서 의회보고자료에는 5,500만 원이 되어 있고 언론보도사항자료에는 2,000만 원되어 있고요. 맞죠? 그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괄호해서 국비 2,500, 시비 2,500, 구비 500만 원해서 합계가 안 맞습니까? 전부 다. 어느 자료가 올바른지 공문서 아닙니까? 언론보도자료도 사실 공문서를 토대로 해서 보내는 건데 이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저희가 9월 20일자로 보건복지부에 실행계획을 제출하고 바로 의회에 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안으로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어서 보건복지부 방침이 집수리사업으로 지도하기가 용이하니까 집수리사업으로 편성 다 하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올해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금액을 사업별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의회하고도 소통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업수행기관 공모가 결정이 났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민간위탁기관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어느 기관으로 선정됐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좋은 한그루하고 지역의 자활센터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좋은 항구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좋은 한그루. 사회적기업.
태식
김태식위원
한그루, 예.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북구지역자활센터하고 희망터자활센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단기가사지원사업을 하고 그리고 생협협동조합에서 영양식과 미더덕협동조합에서 영양식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좋은 한그루에서 맞춤형운동처방과 병원이동 서비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운동처방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그 분에 대해서 운동처방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1회만 방문해서 처방만 하고 건강이나 운동은 스스로 체력수준별에 맞춰서 알아서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주는 그런 방식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일인당 두 달동안 월 4번 방문해서 운동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드려서 어르신이 혼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체력측정하고 건강운동 7개 항목을 지도해서 가르쳐주는 1대1맞춤으로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두 달동안 총 4회를 방문하네요. 그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월 4회. 주1회 방문.
태식
김태식위원
월 4회 주1회 방문이고 이런 식이네요. 이게 사실상 좋은 내용이고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처방이고 프로그램이라도 이게 어르신들이 매일 안하면 사실상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뒤에 한 번 방문하는 것 가지고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사항이나 해서 운동처방사가 꾸준히 이분들에 대해서 체킹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주일에 방문해서 얼마만큼 체력이 증진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이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달랑 방문해서 프로그램 짜진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2-60페이지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출산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양육이나 돌봄고독사 등을 新사회적문제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따른 대비책으로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편성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읍면동을 중심으로 공공복지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주민 주도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지요. 혹시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2월에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되었던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 같은데 혹시나 과장님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언론에 보도 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모녀가 큰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어머니의 실직으로 해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부양의무조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들이 복지지원을 신청했으나 조건이 안 되어서 수급자가 되지 않아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공과금은 저희가 제대로 넣었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 공과금 미납세대를 파악했을 때 확인이 되지 않아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한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지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은 한마디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봐집니다. 희망복지과에서 사업실적을 보게 되면 2-6페이지 보면 사업실적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복지사각지대를 8,387건이나 발굴했다고 되어있지요. 이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사례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은 통합사례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아는데 통합관리사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요건을 가진 세대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가정폭력이라든지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등 종합적인 대상자에게 케어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지요. 옛날에는 통합관리사례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병원과 연계시켜 주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맞춤형복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료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선정 157건이 사업실적입니다. 봐주세요. 2-60에. 회의가 337회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역에서 복지관과 전문상담사하고 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그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협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우리가 행감자료에는 2019년도 있지요. 자료뿐인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이 추진된 이후로부터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좀 해 주시고,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 사례들을 발굴해야 할 텐데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또한 설명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동에 통합창구와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지원사업과 그리고 우리가 복지관에서도 저희한테 연계해서 해 주고 인적안전망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종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세대를 전수조사해서 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의해서 쪽방 장애인 일인가구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는 생계비, 주거비 주는 곳이나 민간에서 사랑의 열매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발굴을 꼭 해 주시고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서 통장 복지관련 종사자들이 더더욱이 발굴해 줘야 된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을 할 때 사례관리대상이 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저희 무료급식장소에 오시는 분들이 결식 때문에 오시는 분보다는 소통이 그리워서 사람과의 정이 그리워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래 해 주시고요. 또 통합관리를 비롯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이웃주민들에게 이러한 복지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물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회의자료에 홍보하도록 하고 SNS하고 구청홈페이지 게시판하고 그리고 저희가 희망톡을 운영하고 있고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간의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밴드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인적안전망을 활용해서 복지통장님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더욱 좀 노력해서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자료 2-34, 35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요. 제가 보니까 3건이 저랑 연관이 있어서 제가 대표발의를 한 거라서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 중에 일단 백종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게 일인가구 사회적독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에 이 조례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니까 11월 중에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드리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 아동친화도시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굿네이버스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의회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등을 지원받고 하고자 저희가 협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린이의회가 잘 되는 구가 금정구나 미리 선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애들 자존감 확립시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의사결정능력같은 것도 향상이 되어서 아마 금정구에서는 잘 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특히나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11월에 업무협약하시면 내년부터는 되겠습니까? 진행이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내년에 어린이의회에 참여할 어린이의원을 모집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게 모집을 할 계획이십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모집은 굿네이버스에서.
효정
김효정위원
굿네이버스에서,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굿네이버스에서 별도로 우리관내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을 모집하겠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은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챙겨보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아마 의회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4층에서 하실 거지 않습니까? 시작하게 되면.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도움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한 가지는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 조례인데요. 이게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되기도 했고 그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지원되어 온 사업입니다. 지난여름에 아마 덕천2주공에서 할 때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시고 문순희 팀장님도 오시고 해서 정말로 큰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다소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덕천2주공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마이홈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분들하고 복지관 주민대표분들이 해보자 하고 계획을 먼저 세워주셨어요. 이게 정말 주민자치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계획단계까지는 쭉 잘 되었습니다. 현장에 한두 번씩 나가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면 현장에 나가보면 시작하는 그날 컨트롤이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 단체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준법지원센터에서도 오고 복지관에서도 오고 동에서도 오고 일부 자원봉사자분들 오시니까 중구난방이에요. 물품들도 지원이 되는데 미리 오신 분들은 그것을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날은 에프킬라 같은 거 막 많이 마셔서 엄청 몇 주를 고생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될 때 어떻든 희망복지과가 제일 중심이지 않습니까? 동에 말씀을 하시든 복지관에 말씀을 하시든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꼭 한번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구청장님 올해 본회의 때 연설 시에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제가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 첫 번째 조례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증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인증을 위해서는 10가지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인증을 받으면 인증기간은 4년이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해서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과 연계해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조사연구용역을 위한 아동실태를 조사하여서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을 해서 저희가 일단 진행하는 데는 2022년 6월까지 10가지 사항을 이행해서 한국 유니세프위원회에 인증을 받도록,
효정
김효정위원
2년간은 준비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준비하는 하는 데 2년정도가 소요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광역시 중에는 부산시가 아마 올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에 아동친화도시는 다르지만 여성친화도시를 받아서 타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어떻든 여성친화도시는 그럭저럭 잘 되어 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준비하면서 인증을 받음으로써 정말로 아동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북구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걸로 봐도 되겠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주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스쿨존에서 애기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는 것은 꼭 내년도에 사업하실 때 중점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꼭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 1건 있죠? 없습니까? 없고, 강광진 위원님? 김명석 위원님 하나 있습니까? 김태식 위원님 1건 있습니까? 오전에 좀 마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중간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 설계용역 관련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는데 건축면적 산정하는 설계용역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런 용역은 지금 용역 자체를 용역으로 해서 386만 원 구비를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축면적 산정하는 거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건축면적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인데 여기는 전기하고 통신, 소방, 석면철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용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요. 단순히 건축면적만 갖다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세하게 좀 적어주세요. 다음부터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내용에 자료가 없는데요. 2-6페이지 행감자료 보면 5인 미만 민원·반복민원 발생현황 및 사유, 조치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없는 게 진짜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혹시 또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요. 잘 모르겠는데,
광진
강광진위원
북구의회로 접수된 공문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장선종합복지공동체로부터 2019년 9월 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제목이 갑질피해 아니지, 이건 아니고 갑질피해 감사 관련해서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특별점검을 요청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법인시설이 장선어린이집하고 샘터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왜 이게 안 실렸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장선법인 1인으로 민원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 민원은 장선종합복지공동체 1인 민원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인 민원이요? 단체인데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법인대표명의로 한 건이라서,
광진
강광진위원
아 그래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아무튼 다음부터는 법인같은 경우에는 좀 실어주시기 바라겠고 그게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은 공동체가 모여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감사를 선임했는데 법을 보니까 사회복지사법이 제18조에 보면 임원선정기준이 있더라고요.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사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감사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1명은 법률관계에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있는 사람 중에 선임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선임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장선에 감사는 전문가 감사로서 장선이 지금 3년 회계세입금액이 30억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중의 1명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전문감사로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인회계사 협회에 등록된 감사로서 저희가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장선에 선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법에서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구청방문 면담 결과보고해서 자료를 보면 구에서 한국공인회계사의 추천의뢰를 받아서 통보된 추천자 법인 통보해서 이렇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선임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거는 부산시장으로부터 우리가 사무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위임을 받아서 추천을 하고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심의의결한 사항이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문제가 의회에 접수된 게 너무 갑질을 많이 해서 조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사항이.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갑질사항은 물어보시는 겁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감사 관련해서.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구청에서 외부감사의 법인산하 종사자에 대한 갑질호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가 제삼자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일단 부구청장님실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장선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감사 건으로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장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법인 내부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던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문제는 우리 북구청에서 추천을 해서 문제가 생긴 사항이거든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자격이 공인회계사 협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감사였기 때문에 법으로써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고 외부감사와 장선과의 관계는 서로 간의 민간인과 법인시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이 시에 위임을 받아서 감사를 선임할 때 철저하게 인사사항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추천을 해라 말이죠. 문제가 안 생기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사실은 장선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또 그 부분은 장선에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선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인데 그게 북구 집행부에서 추천을 해서 문제가 생긴 사안이잖아요. 지금.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문제라는 게 정확하게 법인 입장에서의 문제이지,
광진
강광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니, 우리 북구청에서 추천을 안 해줬으면 아무런 개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북구청 집행부에서 추천해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책임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장선에서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할 때 공인회계사 협회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안 그러면 추천하지 말든지요. 시에서 하라든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과장님, 그러한 부분은 우리 북구에서 감사를 추천하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는 북구에서 감사를 추천하니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래서 보니 감사의 갑질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장선복지관에서의 어떤 감사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강광진 위원님 질의는 추천하는 구청에서 추천하면 어떤 분을 추천해야 됩니까? 아주 깨끗하고 감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분, 관에서 추천하는 게 일반 우리가 소개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복지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어떤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추천해 주는 데에 하자 없는 분을 추천을 해라 이 취지로 받아들여서 답변하면 됩니다. 우리가 국가에 보면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추천을 할 때에 정말로 결격이 없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셨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천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추천을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1페이지 2019년도 제1차 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록입니다. 2-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원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아니겠나 싶은데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보면 ‘타 지자체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제정 안 된 이유는?’ 이래 되어 있고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이 타 지자체 사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생활보장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의를 매달 할 수 있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요약된 것에 대해서 제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생활보장위원회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나중에 생활보장과 오후에 할 때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지역사회통합돌봄스타트업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관련예산이 1억 2,200만 원이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도 예산 최초 의회보고서하고는 200만 원이 차이가 나네요. 통합돌봄스타트업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통합돌봄 출범식을 10월에 하면서 통합돌봄을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홍보영상제작과 교육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반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사업이 올해 사업예산이 9월부터 12월까지 1억 2,200만 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실제 남은 기간 1개월하고 보름정도 됐는데 사업내용상 관련예산 집행이 다들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12월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고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교육도 지금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행사일정이 좀 많이 잡혀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급박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급박하게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보시면 민간협의체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주시고 관련해서 케어회의수당이라든지 자문료 강사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제출 요망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대로 통합돌봄선도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투입해야지 그 서비스를 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련기관과 워크숍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자료를 받고 분석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저희 구에서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저희 구에 맞는 좋은 모델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행계획안을 가지고 수정하고 조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제일 최적하고 받으면 효과가 높은 사업을 자꾸 연구, 조사, 분석해서 그렇게 해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연말에 행사가 많이 잡혀있는 것도 그런 부분을 관련기관하고 의견을 소통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통합돌봄이 어떤 사업이라는 걸 홍보를 해서 어떻다는 걸 많이 알아야지 주위에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고 인프라도 구축될 것으로 보고 올해는 교육을 많이 할 것으로 일단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간협의체는 저희가 총괄과 보건의료, 복지돌봄 민간협력해서 기관별로 별도로 구성해서 그 기관별로 자문을 받고 계획수립단계에서 자문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문단은 지역의 복지전문분야의 교수님과 복지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은 복지파트 여섯 분과 보건 의료건강 파트에 지역복지연구원 의사회 회장님, 북구약사회 회장님, 과학기술대학 간호학과 교수님과 부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님, 주거도시재생분야에 LH주거복지사업2부장님과 부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님 그리고 공동체 부분에서 지역자활센터장들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홍보 교육들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련예산들이 사실상 너무 많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차후에 회의수당이라든지 자문료라든지 홍보 교육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들이 더 우선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어르신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했습니다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있죠? 잘해 주시고요. 또한 통합관리사례는 예전에는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제는 아픈 사람들에게도 병원과 연계시켜주기도 하는 맞춤형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세분화를 좀 해서 해 달라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꼼꼼하게 다음 자료할 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용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서는 업무보고서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용곤입니다. 평소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문용곤 생활보장과장님, 그동안 북구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4-35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지난 해 우리 2018년도 10월 31일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수와 장례지원 건수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 저, 팀장님. 과장님 질의 답변을 하기 그러시면 주무팀장들 답변하셔도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통자료 30에서 31번 사이에 보면 4-35. 부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팀장, 주무팀장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발생 올해는 3건입니다. 통상 한 5건 정도 나옵니다. 5건 정도 나오는데 이 사람의 장제비는 1구당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발의한 무연고장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폭 확보가 되어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라든지 부양가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족해체라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 내용들에 보면 지원내용이 장례에 필요한 용품들이라든지 사체 검안비라든지 운반비, 그다음에 영안실 안치료 그리고 뭐 최소한의 화장비용 등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1인당 75만 원 가지고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장례지원해줄 수 있기가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 위원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가족해체관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무연고 사망자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청소년이나 장애인들, 진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가족관계해체로 인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예의를 좀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사실상 안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돼가지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수급자 같은 경우는 면제를 받습니다. 면제를 받고 있고, 가족단절이라든가 해체된 경우는 거의 발생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한 7건 정도로 하는데 쭉 한 3, 4년을 보면 한 5명 이내였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인원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지원법에 별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연고자가 없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들 사실상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가족관계해체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장례시설 인수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 해봐야 1년에 많아봐야 5건이고, 뭐 7건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가지고 최소한 인간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75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영안실 안치료라든지 시체검안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운반할 수 있는 운반비용 그리고 최소한의 화장비용은 우리 구에서 또 우리 구에도 사회적 책무도 되고, 어려울 때 진정 내 삶에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금 약간 증액해서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장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이 75만 원을 정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1구당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 이번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있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만 아니고, 서울시, 부산시 그리고 다른 구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망자에 대한 인간적인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증액사유가 발생하면 증액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광장의사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15개 구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구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사하구 쪽에서도 아마 진행을 하고 있고 조례를 각 구군 단위로 좀 많이 이제, 또 발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좀 더, 사회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선도적인 어떤 행정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와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 문용곤 생활보장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4-22페이지입니다. 앞서서도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요구내역 해가지고 2018년부터 2019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조사와 이제 이런 것, 조사업무를 갖다가 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내역이 별로 없습니다. 2018년도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1억 8,600만 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지금 9,300여만 원밖에 교부가 안 되었고,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지금 한 가지 사업밖에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해가지고 국비가 2억 5,500여만 원이 내시가 됐는데 1차하고 2차에 걸쳐 가지고 교부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추경전 사용승인을 2건으로 별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 자체가 1차에 한 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한 금액이 소요금액이 전액이 교부가 되고 나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45조를 2018년 1건, 2019년 1건, 이렇게 이제 어긴 걸로 나옵니다. 강성환 국장님도 이 사실을 갖다가 법을 어긴 게 맞다고 시인을 한 사항이고 하니까 향후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개선책을 갖다가 좀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부서에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보면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있고, 또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안하면 수급자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게 되어서 부득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주거급여 인력보조 지원사업은 주거급여 그 2018년 10월 달에 부양가족을 안 보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갑작스럽게 일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수급급여는 지금 지적을 안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그리고 양곡은 저희들이 하다가 양곡이 농림식품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10%만 받고 있습니다. 10%만 부담하면 그 생계비에서 차감을 해가지고 나오고 지금 구에서 하는 거는 택배비가 있습니다. 택배비에 대해서 우리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이게 변동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정은 뭐 잘 알겠으나 지금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이제 재난구호 및 복구에 관련해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복지에 관한 조항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이제 개선책을 갖다가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문용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우리 팀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국시비가 대부분의 예산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터치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전동휠체어 안전교육 및 통행불편해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분기 1회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통행 불편지역 지장물 등을 파악하여 관련부서에 신속히 전달하여 정비토록 조치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이게 우리가 파악한 거는 2019년도겠네요. 맞습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석위원
2019년도 몇 개소가 파악이 되었고, 그 위치가 어딘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금곡동 2, 4단지 인도정비 요청을 도시정비과에 한바 있고, 또 지난 10월 22일은 덕천주공2단지에 인도정비 요청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총 3군데입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주로 금곡하고 덕천 주공2단지 때문에 그래했고 지금 걷기 좋은 부산 추진단에서 올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구민협력계에서 지금 건설과, 청정녹지과, 도시관리과에서 현재 예산을 신청한 상태에 있고, 지금 1단계로는 율리마을부터 해가지고 뇌병변 복지관에 그 3억 원을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10월부터 들어가는 걸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아무래도 도로기반 시설이 열악한데 이 사업이 끝나면 아마 보행에 좀 편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부산시에서,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걷기 좋은 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예.
김명석위원
무슨 사업 추진단이요?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걷기 좋은 부산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있고, 예. 그래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파악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계시고요?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추후정비계획은 그럼 이거는 행정지원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이거 진행을 하는 겁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이제 외근 시나 나가가지고 주민이, 보행자 전동휠체어라든지 스쿠터가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그때 그때 하면 도시관리과는 제때 들어오는데 LH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빨리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추후 혹시 이런 정비를 정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조례제정 같은 거는 필요치 않나요?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 구청 내에서는 협업이 잘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없고, 지금 LH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기는 자기들도 할, 그,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되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LH공사라는 거는 그럼 단지 내의 사항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예. 사가에 단차라든지 도로 꺼진 부분이요.
김명석위원
단지 밖의 것들은 지금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나가겠다는 그런,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우리 문용곤 과장님을 비롯한 4과 팀장님 또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질의를 이거 드렸던 부분인데요.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해주셔서 업무협조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내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에도 이게 전동휠체어 보급 및 안전교육 관련된 자료가 우리 생활보장과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있는데 제 생각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공감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물론 예산이나 이런 거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장애인들 뭐 이런 예산은 나가지만 어떻든 홍보나 이런 교육차원에서 하는 거는 복지정책과 장애인팀에서 하는 게 맞다, 이 업무를 이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월 달에 우리 생활보장과로 이쪽으로 넘어옴으로 해가지고 부서가 서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에 자립지원과에 있을 때는 같은 자립지원과 소속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전동휠체어 스쿠터가 우리 의료기금에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의료기금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업무를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표지판이라든지 각종 점검표를 위원님께도 계속 질의를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한 100매 정도를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보급된 것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이라든지 다른 데서 온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덕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최근 그거를 확인한 결과 건보공단에서도 전동휠체어 알고 이용하면 안전해요,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또 책자를 발급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식약처에서도 원래 이게 전동휠체어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교통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약처에서도 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책자를 10월 말에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11월부터 배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러니까 최초에 보급될 때는 생활보장과에서 한번 교육을 하시거나 지급이 될 때 안내를 해주시는 건 맞는데 이게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 관련해서. 그런데 이 업무를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게 맞냐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하고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관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분들을요.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거기에서 관리를 다 했거든요. 같은 부서에 되었을 때는. 그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국장님께 이 질의를 한번 드렸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일 때 질의를 한번 드렸었고 공감을 표를 해주셨고요. 기금에서 전동휠체어 관련돼서 예산이 나간다고 만약에 그렇게 같은 논리로 따지자고 하면 생활보장과에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를 다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돈이 생활보장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보급할 때 최초에 안내나 안전교육을 하시는 건 맞는데 이후에 어떤 전체적인 전동휠체어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안전교육홍보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이분들을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방향이 맞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서 공감을 표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를 하실 때 협의를 좀 잘 좀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21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현황 해가지고 2017년, 2018년, 2019년 자료가 있습니다. 지적하게 된 동기는 징수액 대비 체납액이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지금. 2017년에는 24건으로 해가지고 7,700여만 원, 2018년도에는 50건 해가지고 9,700여만 원, 2019년도에는 86건. 건수도 점점 증가됩니다. 지금 9월 30일까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86건으로 건수도 증가되고 금액도 1억 2,600여만 원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아닙니까? 그럼 지방재정자립도가 우리 안 그래도 지금 16개 구군 중에 제일 낮은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으면 점점 재정자립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과년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책자에 되어있습니다. 보장비용징수가 발생하는 거는 저희들이 매년 4월, 10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24개 기관에 80여종의 공적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으면 소득누락이라든지 가족신고가 잘못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3개월 동안 또 검토를 합니다. 4월 달, 5월 달, 6월 달, 석 달 동안 검토를 하고 또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 11월, 12월, 저희들이 철저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려고 보니까 또 수급자하고 또 수급자의 생계비에서 차감의 분할상환을 하게 되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분할상환을 몇 년 거쳐서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은 경우도 있고, 또 악의적으로 6개월 이상이라든지 부정수급이 발생된다든지 3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을 또 고의나 과실을 따져서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고발건수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올해는 고발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조사를 할 때 전부 다 그 재산이나 이런 걸 갖다가 조사를 다 안합니까? 다 하고 나서 이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격이 되면 이제 지급을 한다든지.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자격이 되는지 바로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바로 제때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세청 같은 자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늦게 나옵니다. 왜냐 하면 종합소득신고 같은 경우는 일용소득은 빨리 나오는데 종합소득신고는 그다음해 5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오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또 그런 사유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월 초에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런 부정수급 안내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신규책정자라든지 타 구에서 전입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안내책자를 또 우편동봉을 해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현재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건수하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금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광진 위원하고 조금 이, 저 관계에 있는 부분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38페이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지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실제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도 있고,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1999년 9월 7일 날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생겼습니다. 지금 20년이 됐는데 지금 부양가족이라든지 소득인정액이 처음에 생길 때 엄격히 하다보니까 또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었고, 2020년도 내년에는 대폭 또 이게 완화가 됩니다. 완화가 되면 저희들도 혜택을 보는 수급자 수가 한 10%정도 지금 현재에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최초 제정은 1999년 9월 7일,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료에 보게 되면 2019년도, 4-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부정수급 건수가 559건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 4,535만 원, 그 중 징수액은 1억 3,560만 원 정도이고, 체납액은 454건으로 체납금액이 무려 4억 975만 원 정도가 이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처럼 부정수급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아까도 부정수급 발생에 언급을 드렸지만 행복이음시스템이 있습니다. 행복이음시스템은 아까 4월 달, 10월 달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자료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전화라든지 또 익명으로 이런 신고가 있습니다. 이것 들어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부정수급자가 확인이 되면 보장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부정수급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이것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부정수급자 통계자료는 제출하는데 제출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이 고발현황에 보면 일용근로소득 미신고나 사업소득 미신고 등으로 고발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의도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분이 적발돼가지고 내가 당장 일시불로 내지 못하지만 분할해가지고 성실히 갚겠다하면 고발을, 올해 지침에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또 고발을 안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부터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부정수급자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대책이 꼭 시급하게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부정수급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규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또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 대해서는 올해 100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바뀐 지침변경이라든지 또 핵심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아, 14명. 구에 1명 있고 동에 13명 있습니다. 이런 분을 또 보건복지부에 바뀐 제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교육을 받고서 전달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신규라든지 변경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 완화라든지 이런 변동사항 안내문을 저희들이 또 그때그때 발생 시에 우편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 자체적으로 또 구청 내에 디지털홍보시스템이라든지 북구신문, 지난 2월에 게재를 했습니다. 하고 주민회의 자료라든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한다든지 이렇게 예방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조치사항으로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해가지고 징수결정 및 대상자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아까처럼 보장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대한 체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1년에 재산이라든지 자동차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전화독려라든지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체납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본 위원장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면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수급자 발굴 및 급여지급은 필요하지만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면 주민의 혈세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5인 미만 민원발생현황에 2018년도 10월 16일,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최 모 씨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변동에 대한 민원제기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작년에 2018년도 7번, 올해 2번, 총 9번의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분은 2018년 6월 중지 후 2019년 3월 책정되기 전까지 계속 민원을 접수했고, 또 저희 부서에 오면 구청에 오면 저희 부서만 들리는 게 아니고 감사실, 복지정책과부터 해가지고 전 부서를 다닙니다. 다니고, 또 자기 아들 때문에 전에 잠시 수급자가 중지되었다가 아들이 또 자립지원완화대상 부양의무자로 되어가지고 이거를 부양비 15%를 또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적용으로 됨으로 해가지고 또 지난 3월 달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전에 자기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도 조치를 해달라는 이런 민원도 계속 넣습니다. 계속 넣고, 그리고 지금 구포2동에서 구포1동으로 이사했다가 최근에는 또 구포3동으로 이사했습니다. 구포3동으로 이사해 가지고 아는 지인이 빌라를 또 한 8,500만 원을 정도 빌라를 사줬는데 여기 보니까 이분이 장애인이고 이러다보니까 재산범위특례에 해당돼가지고 보호변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을 좀 많이 좀 찾아와가지고 자기 의도대로 안하면 욕설도 하고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쉽게 말하면 악성민원이네요. 이분이 과거에 뭐 금곡동에 있는 복지관들도 찾아다니고 이런 그분 맞나요? 맞습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명석위원
저하고도 한번 실랑이를 한번 벌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것은 악성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변동 이 내용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했다시피 1년에 2번씩 우리가 조정을 합니까? 4월하고,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집중기간입니다, 그거는요. 집중기간이고 또 매월 또 수시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는 기간 중에 저도 우리 지역에 민원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아내 분이 희귀병이어가지고 그래서 수급자가 되었다 이랬다가 아들이 결혼함으로써 부부간의 수입이 합산되니까 이 자격이 이제 소득인정액이 늘어나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상위는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차상위보니까 소득인정액이 더 감소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법이다 하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산들도 다 뭐, 자동차나 이런 것도 다 하지만 차상위에는 그런 걸 안한다고 소득만 갖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은 대다수가 다른 자산들이 없거든요. 이 소득밖에 없어. 근데 소득을 이렇게 건드려버리면 정말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도가 억수로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보통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희망키움통장 이래가지고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월 2만 원해가지고 24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가구당 500만 원, 3년 간 1,500만 원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월 시행예정에 있는 수급자 급여제도완화에 가면 아마 이때까지 제도권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좀 신규로 책정되는 우리는 한 6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책정되고 또 기존 받는 분들도 한 1,200가구 정도는 소득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전에는 자녀들도 아들, 딸 구분되어 있었고, 미혼이냐, 기혼이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10%를 또 부양비를 완화를 했습니다. 재산도 지금 상당히 지금 조정이 되어있고, 부양의무자 재산 같은 경우도 소득환산율이 4.17%인데 2.08%로 완화를 하는 이런 내용을 복지부에서 현재 내년 1월에 시행하기 위해 그 시스템을 지금 시뮬레이션을 아마 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뭐, 그 시스템은 그 시스템대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부양가족 인정액이 400만 원이면 차상위 계층은 부양가족 인정액이 3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득인정액이. 반대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차상위에는 소득인정액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을 해버리면 소득 때문에 탈락하면 뭐 차상위에는 자동탈락이에요, 지금 현재 제도가. 이게 잘못돼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수급대상자라는 그 어려운 환경까지는 못 가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차상위라는 제도를 줬는데 이 제도가 완전 거꾸로 되어있다는 거지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산, 차량 이런 거를 다 차상위에 뺀다 하지만 차상위 같은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는 뭐 재산도 넣고, 차량도 넣고, 수입도 넣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줄인다고 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건 이런 거 빼고 오로지 소득만 하기 때문에 인정액이 낮다고 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너무나 잘못 돼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재산이 없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제가 볼 때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 이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아직, 답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나중에 답변 오는 대로 저한테도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이런 잘못된 제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희망복지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생활보장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일단 희망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책자 2-81, 혹시 갖고 계신가요? 2-81에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우리 위원장이 질의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 아닌가 싶은데요. 타 지자체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제정 안 된 이유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때 생활보장과장님의 답변이 타 지자체 사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운영하면 심의를 매달 할 수 있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조금 현재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 내용 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게 답변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책자에 보면 운영세칙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세칙이. 조례없이도 그 운영세칙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근데 하고는 있는데요. 조례가 있는데 제정 안 된 이유는? 이러니까 운영세칙이기 때문에 제정이 안됐다 이런 뜻입니까? 이 내용이?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운영세칙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조례는,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지요? 그렇지요?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석위원
근데 생활보장위원회에는 지금 조례가 있어야지 두게 되어있지요? 예, 예.
석갑
김석갑통합조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가지고 두도록 되어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그 부분에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별도로 생활보장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안했습니다. 부산시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한 10개 정도 되고요. 한 5개는 별도로 생활보장 위원회의 규칙의 조례를 만들어서 두고 있는데 거기에는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고 생활보장 긴급복지나 국민기초 신속하게 책정해주기 위해서 매달 1번씩 개최하는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세칙으로 둬 가지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역생활보장협의체 금방 말씀하셨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하는 이 있음
영수
정영수통합관리1팀장
예. 협의체의 조례에 의해서 그 하부조직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둬가지고 아까 말했던 긴급지원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생활이 어려운-사고 실제 질병여부로-사람들의 권리구제, 그런 것을 하고 나중에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게 이제 조례의 산하조직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심의를, 두 번 받습니다. 심의를. 그렇게,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게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있는 것이지요?
영수
정영수통합관리1팀장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
김명석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영수
정영수통합관리1팀장
예, 예. 그, 각 구별로 다 있고, 저희들이 이제 구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다른 구에 가면 뭐 생활보장위원회도 있는 데도 있고요. 우리처럼 아까 말했던 10개 구에 협의체 산하에 소위원회를 둬 가지고 신속하게, 보장협의, 협의체를 매월 안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조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매월 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신속하게 환수하기 위해서 매월 말일에 심의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같은 조례의 필요성을 전혀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저, 팀장님. 우리 김명석 위원 질의를 할 때에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팀장 누구누구 팀장입니다.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답변이 속기록이 남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다시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것은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김석갑입니다. 사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상협의체의 기능에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포함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분기별로 1회 회의를 개최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긴급복지나 국민기초수급자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소위원회 위원회에 세부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우리는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서면 또는 출석심의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긴급복지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신속을 요하는 사항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지금 회의록을 보다가 위원장님이 이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치 않나 싶어서 조례를 질의한 것 같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뭐 검색을 좀 해봤는데 부산시에는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조례가 1개 구도 없고요. 1개 구도 없고 아이러니하게. 다른 지역들은 뭐 서울도 있고 대구까지, 대구도 있던데 여러 지역에 있는데 유독 부산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그 내용 등을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이라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이건 생활보장은 생활보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좀 들어서 이 내용들을 저도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그 내용이 정말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검토한 내용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통합조사팀장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대한 사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조직과 구성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지침에는 사실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 16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두지 않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나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세칙에 의해가지고 두어 신속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께서 수급자 장례 조례를 발의를 해서 예산수반이 안되었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무연고 조례는 보니까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75만 원 지원금액이 됩니다만 무연고 시신처리를 하려면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태식 위원이 수급자 무연고 포함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꼭 그 예산을 한번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