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섬길 의원 발언

제3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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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본청 및 구청 그리고 사업소와 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방금 하신 선서는 선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사활동 기간 동안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장이 협소하여 이 자리에서 직접 선서하지 못한 5급 이상 증인 출석대상자와 일부 출연기관은 서면으로 선서문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부서 감사 시에는 선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간 절약을 위해서 각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집행부에서는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의정 생활하면서 가장 큰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아요. 저희가 예전에 서울시를 방문했어요, 박원순 시장님. 그런데 그 시장님보다도 저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을 훨씬 존경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그분에게 감동을 받은 것이 뭐였냐면 "나는 조직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조율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전주시에서 이 과 가라, 이 과 가라, 이 과 가라를 3년 동안 해 본 적도 있어요, 과거에. 재선 때 3년······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부분 간단한 건데도 이 과의 조례, 이 과의 조례가 안 맞으니까 못 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치해 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에게 2020년 새해에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느 때는 팀 간의 관계도 안 돼요. 과 내의 팀 간의 협조, 소통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그것을 중요시하잖아요?

사람 관계, 소통 관계 그럼에도 지금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행정의 느슨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꼭 그런 것을 당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위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평소에 바쁘실까 봐 제가 시장실도 못 갔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해서 시장님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내년도에도 전주시를 위해서 많이 힘쓰신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현재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건산천 문제를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노송천 프로젝트라고 해서 건산천까지 복개구간 뜯어내 가지고 현재 준공된 건산천이 준공된 지가 한 3년째 되었어요. 3년째 되었는데 오염 정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 해서 궁금합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오염 정도가 그냥 오염되어 가지고 오염물질이 조금 있어서 똥냄새가 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건산천 주변이 썩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똥이에요. 슬러지가 뭉쳐서 이렇게 떠서 이 주변 일대는 현재 현기증이 날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몸살을 앓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병에 걸릴 정도로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 연도만 그랬냐? 완공된 이후에 바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는데 민원이 계속 시로 들어왔었어요. 시로 들어왔는데 시장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고 한 3년째 수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왜 그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께 뭐라고 막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늦봄에 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모르는데 천막 치고 농성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그리고 시장님께 부탁드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 건산천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디까지 소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그때 국외출장 중으로 코스타리카인가 가셨는데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오셔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제가 따로 관련 부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도 잘 알려주셔라. 이렇게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전주시를 위해서 공익 차원에서 공적인 일을 앞장서서 하시는데 너무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시장님이. 저도 지금 이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관련부서에도 제가 조목조목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도로유지관리 50억 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반영시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너무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현재 구도심권 도로가 엉망이에요. 저도 구청에서 살 정도로 가 가지고 뉴딜정책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구도심권이 엉망이다. 그것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저도 더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도심권 쓰레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삼천동에 리싸이클링장 해 가지고 소각장 문제도 문제지만 현재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경우는 특히 인후1·2동, 진북동, 금암1·2동 가볍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도로에 가보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난장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무용지물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구청 자원위생과에 전화해 가지고 한 번 치우고 치우고 민원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것도 정책이 나와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전주시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많아 가지고 시장님 의전 문제도 있어요. 의전 문제도 있고 잘하고 계시는데 가끔 큰 행사는 시의장님께서도 동행을 하시고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어떤 때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은 똑같은 거예요.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가는 건데 담당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옆에서 봤어요. 시장님 계시는데 의장님께서 조금 늦게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1년 사오 개월 만에 한 일고여덟 번은 본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봐도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해당부서에 국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의회사무국의 비서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협업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분장이 내년에 있어서 갈 텐데요. 총무과에도 질의할 텐데 각 부서 간 소통도 잘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많이 묻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해당부서 감사 시간에 더 질의하시도록 하고요. 또 다른 질의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서 공보관리팀장입니다. 허소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 또한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조국 정국 보면서 언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새삼 느끼잖아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매도시, 동주도시 이렇게 해서 서로 관계하고 홍보하고 정책 토론하고 행사에도 참여해 주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런 홍보를 통해서 많이 그러죠?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계량화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비빔밥축제라든지, 행복의 경제학이라든지 알리고 또 그쪽에 있는 것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예전에는 이런 것을 못 봤던 것인데 열심히 공보관님이 되셔서 전주시 이미지가 좋아지리라고 보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구를 9건 했는데 1건이 미수용 되었네요. 그 미수용 내용이 뭔가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전주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급여문제였는데 이것은 약간 이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인 설명을 해서 설명자료로 게시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언론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딱 떨어지지 않는 것들. 경향신문이었는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저희가 설명자료 게시하겠다고 해서 설명자료로 대체했습니다.

송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위원

구대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평소에 보시면 열정과 열의가 많으셔 가지고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고 저희 시를 위해서 홍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공보담당관 내에서 인력 부족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저희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경우는 있으면 있는 대로 충분히 활용하고 저희들이 활동성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있는 인력이나 예산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업무들 또 저희들 신규사업이나 또 다른 사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호성위원

현재까지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김호성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일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유사한 상황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왜곡보도라든지 그런 것 말고 진정성 있게 알리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일반현황 보시면 7급, 8급 있고 9급은 없고 현원이 있는데 1명이 삐었어요. 앞쪽에 일반현황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호성위원

지금 충원 예정이세요, 아니면 9급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무운영 9급으로 대체한 거예요, 행정에서?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호성위원

지금 여기 7급, 8급, 9급 이렇게 나군 9급 했는데 식구들 다 안 오신 거잖아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계장님들만 같이 했습니다.

김호성위원

이분들 일 협조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 계장님?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충분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각자의 업무가 다 있어서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어서 누구는 보도자료, 누구는 보도자료 발굴, 누구는 사전알림 다 각자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 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무엇 때문에 왜 물어보냐면 애로사항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실무자들께서 열심히 하셔도 밑에 직원들이 서포트를 안 해 주면 엇박자가 나고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잘 되고 계셔서 다행이지만 다른 부서는 엉망인 데가 많아요. 왜, 밑에 직원이 올라오지 않아요. 어떤 이상한 문화가 생겨 가지고 제가 노파심에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옥외 LED 광고에 우리 전주시에서 특별히 전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혹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죄송하지만 저희 업무가 아니고 시민소통관실 업무······.

김승섭위원

그것은 모르고 전주시를 알리는 옥외광고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언론을 통한, 시민소통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하루 빠른 전주 밴드 운영을 80명이 하고 있어요. 이 운영자가 어떻게 돼요, 80명이?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출입 언론인들하고 기자분들에게 미리 소식을 알리고 하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빠른 전주라고 해서 밴드는 하루 전에 올려놓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루 전에 행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언론인과 사진기자들, 국장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윤정위원

그런데 어떤 소식을 전하는 거죠?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매일 중요한 행사 위주로 내일 어떤 행사가 있다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하루 빠른 전주 밴드를 찾아가 보았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출입 언론인 같은 경우는 시의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행사가 알려져야 하잖아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박윤정위원

여기에서 보면 그런 행사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이어트, 날씨······.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다른 것······.

박윤정위원

다른 거예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박윤정위원

아니, 밴드 보고 있어요. 이 가입이 출입 언론만 한다는 건가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출입 언론인과 저희 출입 사진기자들, 국장님들이 쌍방향으로 예를 들면 내일 몇 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서로 물어보고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날그날로 전주 주요 소식은 문자로 나갑니다. 하나 더 강화해서 전날 한 번 더 알려주려고 밴드를 만든 겁니다.

박윤정위원

제가 밴드를 들어가 보니까 다른 곳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밴드가 어떻게 보면 댓글 같은 것 신고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밴드 보고 주요 행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댓글에 의해서 우리 영화배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세상을 떠나잖아요. 전주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접목해서 보면 같지 않을까. 우리 공보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밴드에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 대상은 아니고 언론인 대상이기 때문에 댓글······.

박윤정위원

언론인들도 저희 시의회에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잖아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이 밴드 같은 경우는 시의회가 별도의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행사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청이 있든지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의회 소식까지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밴드가 하루 빠른 전주 같은 경우는 시 본청도 있겠지만 시의회도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맞는 말씀이시고요.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를 해서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박윤정위원

홍보팀이 있어도 우리 시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것을 언론인이 더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놓쳤다는 것은 저희 시의회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세 가지를 해서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더 알려야 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언론인에서도 이것에 대한 맞춤이나 필요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을 더 신문보도나 보도자료로 나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말씀드렸지만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의원님들이 홍보가 잘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공보관실에서 공중파 방송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고 있잖아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기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신문에서 방송까지 한 번 평균 나갈 때 220만 원에서 많게는 2200만 원 사이 사안이든지, 시청률, 방송시간대, 내용 다 다르겠죠, 책정하는 것이.

송영진위원

그러면 공보관 그런 예산 말고 저희가 KBS, MBC, JTV 이렇게 나눠서 공보관실에서 지원하잖아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송영진위원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로 하는 거예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1년 보면서 주요한 행사나 아니면 주요한 정책 이슈들 특례시 같은 경우, 아니면 주요한 행사 영화제 20주년 같은 경우 이럴 때 맞춰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건에서 세 건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예를 들면 MBC는 대사습놀이, 점프 그다음에 JTV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이런 데 지원하죠?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저희들은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송영진위원

홍보에서 해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은 광고비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KBS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인데 수신료로 운영되잖아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송영진위원

여기에도 어떻게 지원하나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지원보다는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특례시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알려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럴 때는 공중파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송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언론매체만 상대해서 공보관의 역할을 하신 줄 알았는데 밴드도 활용한다 하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SNS 공보전략은 있으신지?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SNS는 시민소통관실 업무입니다.

송영진위원

아니, 지금 밴드 한다면서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전주시 밴드는 시민소통관실에서 운영하고요. 저희······.

송영진위원

잠깐만요. 박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밴드 이야기를 하시길래 공보실에서 SNS까지 활용하시는지?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SNS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언론인들에게······.

송영진위원

소통을 위해서 밴드를 운영한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소통인데 그날그날 문자를 통해서 알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무슨 행사 있습니다. 알려줬는데 기자분들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차량이 가능합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쌍방향 소통하려고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송영진위원

소통을 위해서 저는 밴드 이야기가 나오길래 공보관실에서 SNS까지 하나 시민소통관실의 업무인데 좀 의아해서 혹시 SNS까지 공보관실에서 하는지 공보라는 것은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위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인터넷뉴스 매체가 있잖아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허옥희위원

여기에서도 혹시 시정에 관한 뉴스를 실으면 지원을 해 주시나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부분인데요. 저희 시청만 등록되어서 오는 인터넷 매체가 100개이고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4000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달 100개에서 300개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분들이 기사만 정확하게 쓴다면 모바일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기사 나간 것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는 못 해 주고 저희 시를 정기적으로 1년 이상 출입하고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가짜뉴스나 나쁜 기사에 연루되지 않은 언론사에 조금씩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허옥희위원

사고라고 하면 무슨 사고를 말씀하시는지······.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광고라든지, 기사든지 이런 것들로 사법 처리된 기자나 임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뉴스,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회사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연합뉴스, 뉴시스 이런 곳 외에······.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여기는 통신사입니다.

허옥희위원

혹시 우리 전주시 뉴스가 나왔을 때 조회수는 확인해 보셨나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조회수는 자기 회사에서는 알 수 있어도 저희들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조회수가 없어도 전주시에 호의적인 기사를 실어서 내보내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가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그것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1 대 1이 되어서 만약에 한다면 공보기능이 무너집니다.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아까 그런 기준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왜곡 과장보도에 대한 대응에서 언론사 정정보도 요구해서 8건을 수용했다고 하는데 그 8건이 무엇인지 하고 미수용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허옥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정위원

저도 허옥희 위원님이 주문한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장

같이 깔아 주시죠.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언론에 대한 대응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대개 주관적으로 아는 선후배 간의 관계로 감정적으로 뭉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2300건이 넘는 걸 모니터링하고 연간 8건이라고 하니 궁금하기도 하고 객관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김원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 그리고 정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 해 동안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정혜윤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현우 직소조사팀장입니다. 임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팀별 주요 기능,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면 신뢰 시정 구현을 위한 자체 감사 지도 기능 강화라고 하셨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정섬길위원

최근 자체 감사를 했는데 문제 있는 부서가 혹시나 있었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가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는 특정감사 한 번 했고요. 그 나머지 시산하 사업소, 직속기관 또는 출연기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크게 문제 되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정섬길위원

출연기관 전혀 문제 없었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전주푸드 감사 때 문제가 있어서 그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부서를 우리가 자체감사를 할 때 지정해 놓고 몇 개 부서 정도 감사하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총 64개 대상······.

정섬길위원

1년?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아니, 1년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부서가 64개 기관이거든요. 반절씩 2년 주기로 31개, 33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1개 기관을 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데 자체감사를 했을 때 전주푸드만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나머지는 일반적인······.

정섬길위원

일반적으로?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잘 이행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었던가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섬길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감사담당관이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송영진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립하시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감사계획은 12월에 확정해서 당해 연도 1월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은.

송영진위원

제가 자료가 늦게 오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 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외부감사 적발 건수라든지 이런 데는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상급기관요?

송영진위원

상급기관 감사원 감사랄지, 다른 기타 등등의 그런 부분이 기재되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자체감사는 4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 위주로 드린 거고요. 상급기관 감사는 저희가 수감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자료는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송영진위원

시켜야 하지 않나요? 시 행정이 외부감사에 어떤 어떤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외부감사를 통해서 몇 건이 여기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어떤 감사를 받았다. 이건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외부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내년에는 꼭 자료에 포함해서 주시고 다음에 중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정책사항에 대해서?

송영진위원

시장님 주요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하는데 미진하지 않습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는 일상감사, 계약감사 거기에서 하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송영진위원

문재인 정부 기조가 공정사회입니다, 공정사회.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시장님이 주요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빛이 나고 성공적으로 가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 이삼 년 내에 감사하지 않은 그런 부서가 있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한 번씩 나가니까요, 2년에 한 번씩.

송영진위원

2년 내에는 모든 부서가 다 하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본청 부서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3조에 보면 중복감사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청은 전라북도, 행안부, 감사원, 정기 종합감사도 있고 합동감사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안 하고 있고요. 특정분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상 경비 집행상황하고 공용차량 운행사항, 소규모 공사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향후에도 부서가 누락되거나 장기간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송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고 계시는지?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1년에 2번씩 하고요.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겠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송영진위원

항상 감사를 하시고 지적하시면 이행 여부에 대해서 꼭 체크하셔서 그런 결과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에 넣어서 다음 행감 때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감사할 때 우리 복지관 단체도 감사하고 있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민간위탁시설.

박윤정위원

몇 년 만에 하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2년마다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박윤정위원

3년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전라북도 종합감사는 3년으로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가지고 3년으로 조정된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제가 복지관이 6개 연합회가 있잖아요. 14, 15, 16, 17, 18 보면 감사해서 부적정, 소홀한 것 문제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14, 15, 16, 17, 18 거의 비슷해요, 복지관의 문제점이.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시정 조치된 게 없어요. 그다음에 다른 복지관에 예산을 줄 때 페널티라도 줘야 하는데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하나씩 접목해도 경로식당 운영 수익금도 잘못된 거고요. 임용 부적정도 있고요. 후원금 차입 예산 잘못된 것도 있고요. 차량 운행 관리 부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박윤정위원

이런 모든 관계를 업무추진비도 부적정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시정조치만 했어요. 왜 시정조치만 하는지?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감사결과 공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로 시정 또는 환수하고 있는데 신분상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신분상 조치만 제일 많잖아요. 복지관에 대한 어떤 페널티 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변함없이 다 주고 있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감사결과하고 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 선정하는데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박윤정위원

한다는 게 아니고 말로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페널티를 줘서 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가야 할 것이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해당 부서하고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서 그다음에 민간위탁 선정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윤정위원

복지관을 민간위탁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 맡으면 우리 노인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하면 다음에 이분들이 그 경각심을 못 가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거의 시정조치밖에 없어요, 그냥 경고조치밖에. 이건 한 번 더 감사기관이 있는 존재 자체를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가 경미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박윤정위원

어느 금액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내 돈이 아니면 다르게 쓰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게 감사관이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들은 다 환수조치했고요.

박윤정위원

환수조치했지만 그 환수 조치를 14, 15, 16, 17, 18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복지관의 페널티나 다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감사 결과하고 각 복지관 페널티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한 문화의집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저희가 감사 모범사례를 봤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홍보해서 다른 문화의집이나 청소년문화의집에 더 알릴 수 있는데 미이행이 된 이런 곳은 현재 몇 건이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처분을 2개월 이내에 하거든요. 그리고 처분하고 나서 또 2개월 이내에 이행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후에 보고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행사항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미이행하고 완료된 건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별도로······.

박윤정위원

여기 아시잖아요? 문화의집도 문제가 된 것도 아시잖아요? 그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지금 제가 7월에 한 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행단계가 많이 있고 완료된 것도 많이 있는데 완료된 것에 대한 사항을 한 번 더 보고 싶고요. 일단은 미이행 단계하고 안 된 이유를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단체에서 나가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이것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있는 존재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미이행 단계하고 아닌 것하고 어떻게 보면 더 집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2개월 후에 받고 안 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미이행이라고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월······.

박윤정위원

그죠, 그런데 그 2개월 기다렸다가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2개월 내에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미이행이라고······.

박윤정위원

2개월이 있어야 보고를 하는데 안 받았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2개월이 안 지나서 미이행으로 된 겁니다.

박윤정위원

그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박윤정위원

지금 7월에 받았는데 8, 9, 10, 11월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업체?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 끝나고 2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처분지시를······.

박윤정위원

지금 제 자료가 7월에 받은 거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7월이면 저희가 2개월이면······.

박윤정위원

8, 9, 10, 11······ 11월이 거의 말이에요. 그러면 안 받았다는 것은······.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제출해 준 것은 6월 20일에 감사한 건데······.

박윤정위원

6월 20일이면 7월, 8, 9, 10이잖아요. 계산하면 맞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이것 제출해 줄 당시에는 미이행이라는 것이 기간이 안 되어서 아직 자료를 안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정위원

현재 다시 자료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리고 2개월이 넘으면 그것을 촉구해서라도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본청에 감사담당관이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실무담당자 얘기로는 아직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이행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기간 지나면 취합해서 이행상태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윤정위원

과장님, 7월 25일에 날짜를 따져 보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아무튼 기간 지켜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감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상시에 감사하다가 감사를 받아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

송상준위원

만감이 교차하죠? 아까 싱가포르가 그렇게 왜 밝은 사회가 되었냐면 저는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작은 실수를 우리가 상식선 이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 환수, 더 썼으면 환수하면 되지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100번 썼는데 1번 걸린 거라고 우리가 역추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걸리면 내놓으면 되고 아니면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다시는 그 업체는 민간위탁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한 번만 보여주면 다른 데도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항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걸리면 내놓으면 돼. 이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조례를 바꿔도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 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상습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질서유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볼 때 민간위탁이라는 데는 돈 몽땅 주고 쓰고 마는 곳, 그런 것에 지나치지 않는 곳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곳 그러나 손댈 수 없는 곳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집행부 행정하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할 수도 있다." 거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하거든. 해석도 해 줘야 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조례 펴놓고 안 된다고 많이 해요. 왜, 감사받으면 내 신상에 문제가 되고 진급에 문제가 되고 이렇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소신 있게 일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가 무서워서 이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전주시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업무, 능동적으로 추진하다가 좀 미비한 착오나 잘못은 너그럽게 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최대한 문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저희가 187건 올해 지적했지만 신분상 조치가 크게 많이 된 것도 아니고요. 과도하게 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우리가 흔히 법으로 벌을 줄 때 사기와 도덕이 틀려요, 그렇죠? 내가 배가 고프면 빵을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정상참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죄가 무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을 정말 내 이익이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설령 실수가 있었더라도 아까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물론 개인에 대한 이익을 추구한 것은 가차 없이 아주 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착오나 과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보시면 일도 많이 하시고 감사도 잘해 주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올해 민간위탁 시설 보면 환수 조치한 데 여러 곳 있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김호성위원

여러 곳 하셨는데 거기에서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환수금액을 정하기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금전적인 것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두 곳이라도 문제점이 있고 애매한 곳이 있으면 금전적으로 환수조치를 더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어디라고 꼭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해서 잘못 집행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100%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만 원 나갔는데 50만 원하고 또 50만 원 부분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김호성위원

100만 원이 나갔어요. 업무추진비 잘못 썼어요. 100만 원 중에 50만 원 환수 조치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100만 원을 잘못 집행했는데 50만 원만 하고······.

김호성위원

아니, 총 100만 원이 나갔는데 50만 원 환수 조치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김호성위원

그런데 그 50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썼다고 생각하셨는데 감사할 때 그 50만 원 부분에서도 애매한 것은 넘어갔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요.

김호성위원

그래서 그런 곳이 분명히 우리가 과장님께서는 여러 곳 있을 거예요. 그것 마무리 지어 주실 수 있는지 해서······.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다시 감사를······.

김호성위원

아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제가 가늠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곳이 있으면 다시 해 주실 수 있냐고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처분 지시를 한 상황에서······.

김호성위원

마무리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다시 또 처분 지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정위원

과장님,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사법기관 위촉 특위 구성할 수 있잖아요?

김호성위원

끝난 것을 가지고 더 하세요, 덜 하세요가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두 곳이라도 최소 애매한 곳이 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서 감사해 주실 수 있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런 곳이 있다면······.

김호성위원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아무튼 감사했는데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다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런데 제가 따로 제보해 드릴 텐데 제보 전에 그런 곳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제보해 주신 내용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래서 환수조치는 물론 나중에 본보기를 떠나서 본보기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한두 곳이라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시설이 없어져도 돌아가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저하고 고민······.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도 제보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조사하고 있거든요. 제보해 주시면······.

김호성위원

저희가 앞으로는 감사담당관 많이 해 보셨지만 돈을 주고 읍소하는 경우나 돈을 주고 우리가 아쉽게 행동을 하는 전주시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애쓰십니다. 특히 전주시는 권익위나 이런 데에서 청렴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지자체여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신데요. 청렴도가 거의 상위권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좀 안타까운 일들은 출연기관에서 채용비리 문제나 최근에 검찰 송치나 수사 중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이 기관들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집하고 재단 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난이위원

하고 최근에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도 수사를 받으셨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단도 감사했고 정보진흥원도 감사했는데 정보진흥원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하기 전에 이미 권익위에서 왔다 가셨고 그랬는데 저희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국비사업들이라 저희가 국비사업은 안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에서 빠져 가지고 놓쳤는데 앞으로는 시비뿐만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있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본 위원의 질의는 그 이후에 진행사항들 예를 들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횡령사건이 있었고 10년도 지나지 않아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쇄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되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후에 대책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내려보내고 예를 들어 올해 거의 다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특별기간 같은 것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조사들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맨날 전수 조사해 달라 하더라도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역의 위상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역의 범위가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추후에 어떤 과정들을 진행하실 건지의 여부 저는 이게 조금 더 궁금합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문화의집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기관이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정기적으로 안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통해서라도 1년에 몇 개 기관이라도 감사대상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보면 경영평가를 고시한 내용을 보면 전주문화재단은 C등급에서 S등급 상승했던가요? S등급으로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의심을 할 수 없죠. 사실 저도 경영평가 내용하고 실제 이렇게 비리가 터지는 내용하고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원이 18명이고 현재는 19명 근무하고 계시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승섭위원

제가 보니 기술직은 네 분 계시고 사회복지직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현재 기술직이 5명 있고요. 사회복지직은 없습니다.

김승섭위원

혹시 감사하시면서 사회복지직이 없어서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사회복지직이 감사실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굳이 사회복지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이 사회복지분야 감사는 가능하다 해서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 현장에 더 필요하니까 거기로 돌리고 저희는 행정직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제가 왜 묻냐면 전주시 전체 예산 중에 약 40% 이상이 사회복지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김승섭위원

그런데 감사실에 사회복지직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전문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하고 전문직이 아닌데 물론 공부해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행정직 가지고 충분하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직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현재로는 전문분야 예를 들면 세무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직을 감사할 기간 동안만 파견받아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직도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파견받아서 같이 감사에 참여시키······.

김승섭위원

파견받아서······.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그런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승섭위원

물론 감사기간 내에는 파견받아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봐온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담당관님께서 현재까지는 복지분야에 그렇게 크게 못 느꼈다고 하지만 앞으로 먼 장래를 바라보고 우리 복지예산이 거의 50% 가까이하는데 전문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외부감사 결과 자료도 다 올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옥희위원

대개 외부감사 같은 경우는 시민의 제보나 혹은 이해당사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정보를 놓쳤거나 몰랐거나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행감 기간 동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또 하나는 여기 7쪽에 보면 건설행정 효율성 이게 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물론 그 정해진 금액 내에서 수의계약을 한 사례들은 있으나 자세히 들어다 보면 같은 업체나 같은 사업자 명이 반복되어 있어서 혹시 밀어주기 내지는 도와주기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 사람들 정보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면밀히 살펴봐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우리 감사관님의 말씀 중에 감사 사각지대 국비에 대한 것은 제도를 바꾸든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 만들어요. 대개 출연기관이라든지 위탁기관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휘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시비가 매칭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할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폭넓게 봐줘야 하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시비 매칭 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간간이 현장을 가보면 복지관들이 국비로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복지관 전체를 볼 때는 참고사항으로 봐줘야 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수 국가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안 들여다봤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나가보고 해당 기관에 국가사업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셔서 체크하셔 가지고 이것은 관철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김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 중첩되는 내용인데요. 감사결과가 나오는 게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자체 심의회를 거칩니다.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

김원주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시정, 주의, 감액, 추징, 회수······.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행정상 처분이 따로 있고 재정상 처분이 있고 신분상 처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은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 또 시정이 불가한 것은 주의 조치하고요. 다음에 재정상으로는 환수, 회수, 추징 또 잘못된 것은 반환, 환불도 있고요. 신분상으로는 여러 가지 중징계, 경징계······.

김원주위원장

징계, 훈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시스템을 변화시킨다거나······. 아까 계속 중첩되는 이야기인데 공이 있는 데는 상을 주는 게 맞고 죄가 있는 데는 벌을 주는 게 맞고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권고해야 하는 거고 잘못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하는 일벌백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이 제도화된 게 있냐는 거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감사결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그 페널티로 인한 예를 들면 민간위탁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주위원장

그게 그물을 촘촘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행정감사장에서 지적해 주신 감사결과 가지고 페널티로 해서 민간위탁까지 연결되는 것은 노력해 보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저도 계장 때 그쪽 생활복지과에서 근무해 봐서 민간위탁을 모집하면 현재 수탁기관 외에는 아예 응모를 않습니다. 페널티를 줘도 실효성이 있냐 없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김원주위원장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경우 또 우를 범할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우리가 더 들어가면 단체명을 바꾸거나 대표자명을 바꿔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페널티 적용하는 방법은 해당 부서하고······.

김원주위원장

오늘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구체화되어서 내년 또는 이게 조례로 눈에 드러나든지 실현으로 반드시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해당부서에도 통보해 주거든요. 이 시설은 무엇 무엇 잘못했으니까 해당 부서도 알고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해 달라고 감사결과를 주는데 앞으로 감사결과도 경중에 따라서 또는 건수나 경중에 따라서 페널티 적용하는 방법도 해당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김원주위원장

저희가 오늘 있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서 그 말씀 꼭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이므로 김미현 인권정책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의 부재로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인권정책팀장 김미현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인권담당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용 인권옹호팀장이십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인권담당관실이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2016년 2월에 자치행정과에 인권팀으로 신설이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담당관이 공석이잖아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허옥희위원

공석인 이유가 뭐예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그것은······.

허옥희위원

어쩌다 공석이 되었나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잘 모르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잘 모르신다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허옥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팀장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부서잖아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허옥희위원

과장님이 없이 일하시기 힘드시지 않아요? 이것도 인권이 자체적으로 좀 시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솔직히 말하면 저희 입장에서 많이 힘이 들고요.

허옥희위원

아무튼 적은 숫자로 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감사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자료를 다 내놓으면 훑어보고 이것 했냐 어쨌냐 이것은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할 제목들이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인권담당관실에서 어떤 일들을 뭐 했고 뭐 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이 부서는 필요에 의해서 만든 부서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주시민의 인권과 그리고 전주시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 직원들의 근무조건에 따른 인권이나 인권이 포함 안 되는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 자료를 상세하게 볼 수 있을까 싶은데······.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별도로 자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이 없으시니까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김병용 팀장님도 같이 앉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정책팀, 옹호팀 똑같이 업무 하셨잖아요? 아니, 팀장님이 똑같으니까.

김원주위원장

아니에요. 그냥 질의······.

김호성위원

팀장님 똑같으니까 담당관님이 안 계시니까요.

김원주위원장

진행하세요.

김호성위원

예?

김원주위원장

질의 진행하세요.

김호성위원

인권담당센터였죠? 아까 말씀을 못 하셨는데 담당관님이 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말씀해 주세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

김호성위원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올해 조직개편 때······.

김호성위원

하세요, 괜찮아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저희 인권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나의 팀으로 있다가 더욱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때 인권담당관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현재 4개월 정도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속히 담당관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권, 인권 하는데요. 애써 주시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인권을 너무 찾다 보니까 또 인권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전체 시민 상대로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 시청 내로 했을 때 인권의 사각지대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 있어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인권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권이다 하면 상대가 역차별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인권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직장동료와의 관계,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준다면 그게 바로 올바른 인권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호성위원

그래서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인격체로 잘 봐주다 보니까 인권, 인권, 인권 하다 보니까 근무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역으로 더 나빠진 것은 뭐냐면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몇 번 들었는데요. 우리 국과장님부터 해서 시의원님들이 인권이 없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인권, 인권 찾다 보니까 자기 업무시간에 딱 그 일만 하니까 국과장님하고 그 부서에서 밑에 직원들하고 대화가 없어요. 일단 소통이 없어요. 그 대화 없어지는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

김원주위원장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의견이 아니라 지금 엄청 심각해요. 이건 숙제예요. 여기에 인권정책팀이 있고 인권옹호팀이 있는데 인권 찾다가 계속 인권, 인권 찾으면 정말 일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

김호성위원

말씀하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여기 책자 보고 물어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심코 했던 이야기들 그런 행동들이 감수성이라고 하죠. 그런 감수성이 조금 몰랐을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인권에 관련한 사항들을 모르고 생활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우쳐 가면서 더 좋은 관계로 나가지 않을까.

김호성위원

팀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어느 주민센터라고 하죠. 동장님, 계장님이 계세요. 아침 출근할 때 어떤 시민이 등본이나 떼러 왔을 때 민원인 상대할 때 그다음에 퇴근할 때 누가 오고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젊은 분들 위해서 계속 인권, 인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런 주민센터가 많더라고요, 가보면. 그런 것도 인권에 포함되는 건지?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인권 부서가······.

김호성위원

누가 출근했는지, 누가 퇴근하는지도 몰라요, 인사도 안 하고. 그것도 인권인가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인권 부서가 윤리를 담당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호성위원

그것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일도 안 되고 윤리까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일단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김호성위원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팀장님께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고쳐 나가는데 제가 희생하고 피 묻히고 이렇게 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김병용 팀장님하고 저하고 소통 많이 했어요.

김원주위원장

김호성 위원님, 개인적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토론의 자리도 아니고 질의를 집약적으로 해 주시고요.

김호성위원

마치겠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으로. 인권, 인권 하는데요. 제가 그 인권에 대한 역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김진옥위원장

개인의 의견일 수 있으니······.

김호성위원

제가 앞으로 계속 피 묻힐 겁니다. 피 묻혀서 힘드시면 제가 옆에 가서라도 도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반복적인 질의들이 이어졌는데요. 팀장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특위에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저희가 인권담당관을 신설하고 보도자료가 나가고 7월 24일 이후에 공모 진행 절차가 진행되었나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공모요?

서난이위원

예, 담당관에 대한 공모나 아니면 인사에 대한 게 전혀 없었죠. 인사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되었죠?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현재까지는 그렇죠.

서난이위원

그렇죠?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서난이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에 조직개편이 또 올라온 상태잖아요. 아무 어떤 조치나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러면 공모나 여러 가지 방향조차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건 내부 갈등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사실 그런 오해와 억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행감 자리에서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답변을 내부 담당 안에 있는 직원이 이 자리에서 왜 담당관 인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속 시원하게 얘기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

서난이위원

내용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비빔밥축제나 영화제나 여러 가지 축제 진행할 때 자원봉사원들 성희롱이나 인권 관련한 예방교육 또 신고할 수 있는 안내체계를 적절하게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화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 자체적으로 하는데 인권담당관과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인권침해가 없는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전주는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문화계가 시끄러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었는가 한다면 사실 그건 굉장히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조금 선도적으로 내용들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는데요. 결국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남고 사실 이런 일들은 더 이상 과거의 일처럼 묻히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후에도 문화예술계나 이런 데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담당관이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인권을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저도 좀 아쉽긴 한데 김미현 팀장님께서 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복지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제가 봤는데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된 것 아시죠?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박윤정위원

이게 발견된 것은 3월부터, 조사는 3월부터 4월 29일 했어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박윤정위원

그런데 공고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및 복지관 운영 관계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했고 공고했다는 거예요. 이 관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있으신 겁니까?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아니요. 사임하셨습니다.

박윤정위원

언제 사임하셨습니까?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10월 말······.

박윤정위원

이분들이 9월에 한 번 찾아 오셔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찾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아시죠?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박윤정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그분들이 몇 달을 고민해서 우리 시의회까지 찾아와서 우리 시 본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인권에 대한 그것을 가져오신 것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관여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퇴직하셨다는 건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괴롭힘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 더 복지관 내 말고도 저희 시청 직원도 이런 괴롭힘이 있을 거예요.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세심하게 바라보고 저는 퇴직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분이 다시 한번 오지 못하도록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아무튼 잘 퇴직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위원

안녕하세요. 김윤권 위원입니다. 장수 벧엘의 집 비대위에 참석하셨죠?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아니요. 저는 참석 안 했고요, 옹호팀장님께서.

김윤권위원

옹호팀장님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조사 중 결과가······.

김윤권위원

조사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자 분들 중에 9명이 전주로 이주를 신청하셨고 행정처리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윤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삶을 안착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 행정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쨌든 시군 간 이동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윤권위원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되었을 경우에 지금처럼 전주시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될 부분인지 앞으로 기준이나 원칙도 사실 이쪽 소관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쪽 업무를 비대위에서 선례를 남긴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전주시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 같은지?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시설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일단 시군별로 인권담당관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팀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 혼자 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전주시 조직이 현재까지는 인권센터로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윤권위원

어쨌든 전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인권팀에서 전주 대표로 가서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일단은 먼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욕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을 원하시면······.

김윤권위원

저도 어쨌든 지금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윤권위원

그러면 저희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에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이 또다시 요청할 경우에 원칙과 기준이 없이 당사자의 요구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어쨌든 첫 사례에 비해서 혹시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부분이 없으실지?

미현

김미현인권담당관직무대리

일단 이것 관련된 부서와······.

김윤권위원

생활복지과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접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조직체계가 빨리 정비가 되어야······ 시급하게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감사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수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어서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김경기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그리고 김민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잠깐만요. 회의 진행 관련해서 양해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서류로 제시나 말할 수 없는 시민소통담당관의 진짜 감사를 하나 해야 하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송상준위원

경관심의하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송상준위원

좋죠,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좋은데 경관심의를 하면 자칫 제가 몇 군데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사들하고 대화한 얘기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그런 곳도 있고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 있다. 쓸모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례로 조촌동사무소 경관심의를 했는데 겉은 화려해요. 주민센터 치고 엄청나죠. 내부를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도 부족하고 그 큰 밖에서 보는 경관 정도로 안에 가면 엄청난 실이 있고 쓸모 있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건축에 대해 관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영주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한공모를 해서 건축사를 뽑아놓고 우리에 맞게 그분하고 토론해서 만든다고 정말 예산을 투입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아닌 데는 검소하게 하고 계단 같은 곳은 검소하게 했더라고요. 계단은 우리에게 2층으로 올라가는 이동수단에 불과한 건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 아니냐. 내지는 우리 담당관님이 그런 변화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건지 묻고 싶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경관 심의하고 건축 심의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건축 심의 부분에서 많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경관은 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또 전주시 방침에 맞게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물론 실내 부분도 같이 보기는 하는데 그런 제한공모를 통해서 건축방법을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하는 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영주를 벤치마킹 다녀와서 영주처럼 실익이 되는 건축으로 갈 수 있게 이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어서요. 그런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상준위원

개선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그 경관심의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붙이면 예산도 증액이 되고 겉만 화려한 상황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겉과 속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겉이 화려하면 속도 그만큼 화려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경관심의를 할 때 보이는 시각의 아름다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그런 심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의할 때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조례에 따라서 다울마당 회의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서난이위원

공개되고 있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회의록은 다울마당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신 게 다르셔서 22개 중에 지금 회의록 공개하고 있는 건 3개밖에 없고요. 실제 다울마당 현황을 공개한 곳도 3개밖에 없습니다. 실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당연히 회의록은 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직원분들 덕분에 전주가 많이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피만 보더라도 '더 늦기 전에 전주' 아주 주옥같은 카피를 쏟아 내고 계시는데 시민소통관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한 17억 정도 되죠.

송영진위원

17억 그러면 많은 제작물들에 대해서 지역업체로 다 가고 있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거의 대부분이 지역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전주시의 대표 CI가 어떤 거예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CI는 행정 CI하고 브랜드 BI가 있는데요. '한바탕 전주'가 대표 BI이고요. 합죽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CI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항상 너무나 우리 시민소통관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바탕 전주', '꽃심 전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유네스코 전주' 또 예전에 썼던 세 개 원으로 되어 있는 것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도대체 어느 책자에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느 책자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고 오늘도 제가 찍어봤습니다. 물론 다 좋은데 CI라는 것이 사회에 대한 우리 전주시의 사명이나 역할을 인지해 주고 뭔가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김승수 시장님이 재선 이후에 예전에 만들었던 이런 CI들은 과감히 교체해서 '꽃심 전주'로 가야 한다든지 해야지 '한바탕 전주'는 예전에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한바탕 전주'는 민선 5기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영진위원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송영진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SNS 홍보영상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 내용을 보면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책자로 하는 홍보보다는 SNS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해야 하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SNS 홍보전략은 가지고 계시는지?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SNS는 저희가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위주로만 그동안 해왔는데요. 지금 유튜브가 워낙 대세 매체로 등장해서 저희는 그동안 영상을 그냥 올려놓는 수준으로만 활동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주 유튜브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홍보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홍보 쪽으로는 거의 모든 매체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누락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영진위원

대한민국이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입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송영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정 홍보하시는데 SNS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송영진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여 주며) 한옥마을 배전반 광고라고 예산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가 어제 한옥마을에서 의원님들 점심을 했습니다. 걸어오다 봤습니다. 종로회관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배전반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것 왜 이러지, 찍었습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일반 배전반요?

송영진위원

경관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한옥마을 경기전, 성당 옆에 이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해야 할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거의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관광객들 찾아오는데 아시아문화심장터라고만 주장하지 마시고 시민소통관실에서 적극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래핑 한다든지 디자인을 입힌다든지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SNS 통해서 온라인 해서 했더니 유튜브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추가한다고 하셨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윤정위원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홍보물을 위해서 시민소통관이 홍보책자를 엄청난 인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감소를 안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제가 5년 치, 4년 치 보면 10억이 넘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인쇄물요.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이 인쇄 홍보물이 10억이 넘는 돈인데 SNS나 이런 것을 하면 더 줄어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건 항상 홍보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인쇄매체를 없애고 완전히 SNS로 이동할 것인가. 그러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박윤정위원

저는 완전히 이전하라는 건 아니에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조금 줄여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윤정위원

그렇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전주다움'이 가장 크잖아요. 4억 3000 정도가 1년에 '전주다움' 소식지······.

박윤정위원

4억 3000 정도 들어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전주다움'을 웹사이트로 개발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구상한다는 것은 지금 했다는 건 아니고 그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했는데 계속 예산이 잘려서요.

박윤정위원

인쇄물 다움만 해도 4억이 넘어가는데 그 금액으로 다움이 처음 언제부터 출간이 되었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전주시 역사로 보면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민선 6기, 7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 금액이 엄청나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엄청나죠.

박윤정위원

그 금액으로 따져보면 지금 앱을 하면 더 가깝게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윤정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하셨어야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이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카카오톡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이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하셔야 해요. 이 금액을 다른 데 써도 돼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웹사이트 예산을 8000을 올렸고요. 그래도 노령인구들은 인쇄매체로 보시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박윤정위원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 겁나게 봅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웃음

박윤정위원

그리고 이게 소식지 다움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해요. 이 돈을 계속 쓰면서 이것을 다시 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예산에 대해서 잘 쓸 수 있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매체를 줄여가면서 신규매체를 개발하라는 그 취지로······.

박윤정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다움 홍보책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감안하셔야 할 거예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아까 서난이 위원께서 지적했던 다울마당인데요. 사실은 이 다울마당이 민관 거버넌스라고 해서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다울마당하고 상임위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된 이유는 사실은 다울마당은 어떠한 그때그때 사안과 이슈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울마당 개최할 때 사실은 상임위원회에 어떤 업무보고나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된 다음 단계에서 저는 다울마당이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다울마당을 운영하는 건 좋으나 상임위 의견 듣고 난 다음에 절차상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이미숙위원

예, 그래야만 마찰이 없고 또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상임위원회 올라갈 만큼 주요현안 다울마당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울마당 현황을 확인해 보고 부서랑 그 취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전년도에도 지금 행감에서 말씀 나왔던 내용인데 각 사업부서에서 현안 발생 시 전문가, 관계자, 시민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종의 옥상옥 개념도 있어서 중첩이 되는 똑같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관계자, 시민들의 대표경력, 위원 구성 궁금해서 요구했는데 안 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보내드렸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모양입니다. 제가 결재를 했거든요.

김원주위원장

책상이 멀어서······. 그러니까 대표경력들은 다 파악이 당사자들이 대표경력을 안 줍니다. 그런 식의 대답을 해서······.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 경력을 요구하셨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두 가지 정도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부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한테 직접 여쭤보면 될 것 같아서요. 잘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펴려고 해도 이게 일종에 군더더기 성격도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확인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첨언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그것을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22개, 3개······. 권리와 의무를 다 할 때 우리가 예산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업무보고 시간이면 대답하면 끝나요. 그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송상준위원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세 군데 올린 데 외에는 19군데는 내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산이 없는 다울마당도 있고요. 회의록······.

송상준위원

다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올리게 되어 있는데 안 올렸어 그래서 행감을 하는 거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상준위원

다하지 못했으면 예산 세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마 사정 파악을 해 봐야 하겠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상준위원

담당관님!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송상준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면 내가 파악해서 이렇게 지도하겠다고 끝나는 거라니까. 행감 자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다 하지 못했잖아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19군데는 예산을 삭감해서 존치를 없애야죠. 더군다나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는 다울마당, 의무도 다하지 못하면서 그것 예산을 세워서 또 두루뭉술 넘어가야 한다는 게 대답만 하는 자체에 나는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울마당이 자전거 정책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수십억 예산 세워서 하잖아요. 그것도 의회에서 갑론을박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고집대로 "왜 이렇게 해야 하냐?" 우리 시민은 다 반대해요, 현장의 시민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냐 했더니 "다울마당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울마당이 어떻게 보면 시의회의 의견이나 집행부보다 더 위에 있어요. 왜 우리 행정 집행부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다울마당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다. 세 번, 네 번을 공청회를 하고 주민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불구하고 주민공청회 하는 자리에서 "다울마당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되어서 방송을 들으니까 공무원하고 전화통화를 해요. "왜 이렇게 시민이 원치 않는 데 합니까?" 하니까 "예산이 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소신 없어요. 대충 의원들 설득해서 예산 세워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세워 주니까 그것을 다울마당 말을 듣고 해요. 다울마당 자전거 정책은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택시나 버스나 교통에 대한 보행자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한 차선을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외국에 가서 사진 많이 찍어왔어요. 독일도 찍어오고 하와이도 찍어오고 많이 찍어왔어요. 그렇게 한 차선을 잡고 자전거도로를 낸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보다도 자전거를 더 선호하는데도. 팔복동 앞에 저는 다른 동네는 잘 예를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눈으로 안 본 거니까. 팔복동 앞에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내가 앉아 있어 봤어요,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하고 똑같이, 3대 지나갔어요. 그게 수십억을 들여야 할 일입니까? 한 차선을 없애야 할 일입니까? "누가 그랬냐?"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울마당이. 그런데 예산 왜 세웁니까, 의무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만 우리가 넘어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두 번, 세 번 훈계하지 않으면 종아리를 맞아야 돼요.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반성을 하지······.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다울마당별로 편차가 있어서 자전거 다울마당을 예로 드셨는데요. 자전거 다울마당은 정말 열심히 회의를 많이 하는 다울마당이어서 아마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서난이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회의를 했음에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다울마당은 저희가 현황을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페널티를 주든지 예산상에 불이익을 주든지 그건 해당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의견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과장님!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송상준위원

다울마당이 열심히 하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믿고 싶어요. 왜 다울마당을 우리 김승수 시장님이 민선 7기, 8기 만들었을 때 옥상옥여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있는데 또 만들어야 하냐? 어떻게 보면 시의회의 의견보다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더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그 평가는 아까 회의를 잘해서 올리는 것 우리 이런 회의했다, 다 봐라. 또 그 이유는 다울마당을 만든 첫째 조건이 뭐예요. 현장에 있는 시민들하고 잘 조화를 해라, 소통을 해라. 그래서 문제없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한 차선 없애서 그것도 구조물 세워서 못 들어가게 하라는 것은 저희 지역구에 4번인가 공청회를 했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게 잘했냐, 못 했냐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의무 자체도 못 하고 그것이 시민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것은 잘못한 거지.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록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지도 않아, 왜 안 올리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없애야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회의를 한 다울마당은 회의록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전거 다울마당이 정말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꼭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할게요. 단답 형식으로 할게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김호성위원

제가 다울마당에 대해서 몇 번 얘기드렸었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김호성위원

어떻게 보면 다울마당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십 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각각의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회의자료도 올렸다, 안 올렸다를 떠나서 저는 원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필요 없는 다울마당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아지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필요 없는 다울마당은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없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없어질 게 많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의미가 없는 다울마당은 바로바로 해산이 되기 때문에요.

김호성위원

아까 예산 문제도 거론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다른 것 다 잘하고 계시는데 다울마당 때문에 엄청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웃음

김호성위원

힘드시잖아요. 다시 조정해 가지고 이번 통해서 과장님도 어차피 일 하시는데 다른 것에 더 열심히 하셔야 하니까 예산 필요 없는 것은 수정해 가지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것 부탁드리려고······. 그리고 다울마당 아니고 진짜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현지에 지역민하고 할 수 있는 것 다른 정책을 발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보면 국제영화제 옥외로 해서 또 광고하잖아요? 돈 주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국제영화제 기간에만 합니다.

한승진위원

국제영화제 기간에만 하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한승진위원

내년에는 꼭 얘기하셔서 저희가 국제영화제 하는 데 있어서 거기다 보조금 주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조직위원회요?

한승진위원

조직위원회 주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한승진위원

그러면 옥외광고 전주시 관련해서 하는 것만큼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비록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이런 불필요한 지출 없이 당연히 해 줘야죠.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시정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해 주는 건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옥외광고를 하든 어떤 광고를 하든지 간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들 비빔밥축제라든지 국제영화제에 이런 광고 관련해서는 지출이 없게끔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꼭 저한테 안 되면 미리 말해 주세요. 이런 건 불필요한 지출이니까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한승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자료에 보면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현황 이렇게 왔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한승진위원

이것은 번거롭다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내년 사무감사 때는 자료 주실 때 여기에 일자별로 몇 회인지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심의별로 보통 조건부 의결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의결이 되지 않아서 재심의되는 경우에 다시 다음 회차나 다다음 회차 때 심의해서 조건부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한승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해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지역구 관리하시는 위원님들이나 해서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현황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은 이런 것은 충분히 정보공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 말고 권고되고 조건부로 의결되면 나중에 경관위원회에서 또 나가서 확인하시건 서면으로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현장 확인합니다.

한승진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해서 어떻게 되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승진위원

그런 것까지도 한 번 더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자료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우리 대표 홍보영상 USB 추가 제작해 놓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원주위원장

기존에 USB 제작했다는 거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원주위원장

그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배포는 행사 때 부서에서 요청하면 개수만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의회는 따로 안 주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드리는데요.

김원주위원장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드렸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꼭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주위원장

홍보영상 관련된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있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홍보영상은 저희가 컨트롤타워입니다.

김원주위원장

홍보영상이 예를 들어 전주시 견학 오는 사람들 많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원주위원장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호평이에요. 서운하대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보여주지 이게 뭐라고······ 많이 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정섬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유영문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예방사업과 대비 훈련 및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에 속해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봉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칠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미정 민방위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재팀장은 지금 디스크가 터져 가지고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진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야전 재해위험지구요. 이게 당초 2015년에 끝나야 할 공사 아니었나요. 좀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이게 그 부분이 용지보상 문제로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원래 착수 사업 시작은 2013년도에 했지만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만 해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2015년도에 사업이 끝난다는 것은 좀 무리였고요. 2018년도 작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끝났어야 하는데 한 5개월 정도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때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2013년부터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20억 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현재로써는 마무리된 건가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완공되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되었어요, 지구에서?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재해위험지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풍수해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돼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 12월에 발주할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이 수립되면 해제 여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송영진위원

지금 침수위험지구 가등급이잖아요. 가등급은 인명에 피해가 있을 때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렇죠, 인명피해나······.

송영진위원

나등급은 건물에 피해 있을 때고 다등급은 기반시설에 피해가 있는 그런 기준이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꼭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고요.

송영진위원

등급기준이?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꼭 그렇게만 저기하지 않습니다.

송영진위원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왜 질의드리냐면 그 지역이 전주천 지대보다 낮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항상 장마가 지거나 홍수가 지면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등급이면 제가 찾아보니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데를 위험지구 가등급을 주더라. 야전마을이 가등급이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저류조가 들어간 지역은 사실상 농경지대이고 지금 위험지구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철도 안쪽 야전마을, 감수마을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송영진위원

예.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매화지구까지 같이 사업이 완공되어야 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진위원

매화지구까지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송영진위원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민원도 있고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질의드렸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위원

금방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마무리 단계 가는데 마무리 단계가 매화지구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송상준위원

그런데 어떤 일을 안전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판단은 꼭 환경단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송상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가지고 품에 안고 사는 그 지역 주민의 소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송상준위원

그런데 매화지구 저류조를 하는 데 있어서 원안대로 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이 따르고 불편함이 따르고 시민이 원하지 않고 이런 것을 왜 그런 단체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설득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꼭 요인을 발생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 환경단체에서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가는 것입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원안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것도 일부 수용하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지역 주민은 원안대로예요. 원안대로 되어야 공원부지가 넓어지는 거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송상준위원

예산 문제도 있고 20억 이상 예산이 증액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하여튼 송 위원님 이상으로 저희들도 환경단체 설득해 보려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100평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저기하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암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것을 그대로 노출시켜놓고 놔둔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생활하고 그런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20억 이상 당장에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 부분도 지금······.

송상준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20억 이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액 안 시키면서 해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방침이나 이런 게 결정되면 내부적으로 확정시키기 전에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 바위가 존재 가치가 있는 이런 거면 저희도 납득하고 주민도 납득하죠. 그런데 거기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은 그게 어렸을 때 봤다는 돌이켜 보면 그냥 냇가에 있는 돌을 보존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에 감기가 걸려야 기침 한 마디에 감기에 걸려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좀······ 그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고 어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암이 나온 면적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 정도 남겨놓은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다 철거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비도 증액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송상준위원

이번에 증액 예산 안 섰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이번에는 안 섰습니다. 추경에만 섰습니다, 15억 부분.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암의 존치와 관계없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송상준위원

일 열심히 하고 패기 있는 과장님이 말년 다 되니까 힘이 없어서 도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건 아니에요?

웃음

송상준위원

왜 웃어요. 잘 조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손해니까.

웃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혹시 과장님, 전주도 여름에 굉장히 태풍 피해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올해도 굉장히 태풍이 많이 불었는데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안전장비 특히 예찰이나 복구현장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장비 착용이 굉장히 미흡해요. 이게 지원이 안 되어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보급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착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안전모 하나도 착용 안 하고 나오셔서 복구현장에 계시거든요. 사실 이것은 현장에 있는 의원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테고 실제 그 현장 특히 이번에 링링이나 이랬을 때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쓰러지거나 이런 현장들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불안 불안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안전장구에 대해서 안전담당관실에서 태풍 이전에 보급 현황도 파악하고 착용에 대해서 의무 지시도 강력하게 내려 주시면 좋겠어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시민들도 사실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안전장구 착용하고 나오시는데 주민센터 직원들은 계속 현장 도시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서난이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맨몸으로 비바람에 맞선다고 생각하면 지켜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최대한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서난이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건축과도 담당 부서일 것 같고 안전담당관실도 아마 관심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규모 아파트 담벼락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런 여력은 전혀 없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실시도 거의 되지 않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할 때 보행을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있는 담벼락들이나 실제 부식이 되어서 계속 시멘트가 떨어지는 담벼락들, 사실 그런 담벼락들은 다 시 행정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열악해서 못한다. 사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전기금이 폭염 대비해서 저희가 그늘막이나 얼음이나 지원하고 있지만 일정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있어서는 세대수나 여러 가지 보완한 다음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어느 부서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런데 이게 위원님 지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요구사항이······.

서난이위원

많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재난기금 조례나 또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강력히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기금을 써 가지고 집행해 버리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인심을 굉장히 많이 잃습니다.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나중에 감사 때 오면 그에 대한 뒷감당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감당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이번 여름에 모 사찰에서 축대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원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원을 못 해드렸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도 등산로 옆이니까 가급적이면 해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엄격히 기금을 못 쓰도록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행안부에서 확인 나온 사무관하고도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난이위원

사실은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페인트나 이런 외벽을 단장하는 지원보다는 이런 지원들도 많이 되어야 하는데 자부담을 낼 여력도 안 되니까 신청 자체도 안 하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여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도적인 문제는 차근차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재난방재 쪽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어요. 우리 태풍 같은 것 왔을 때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상연락망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저희 시 당직망에도 되어 있고요. 제 핸드폰은 24시간 켜져 있는 상태이고······.

김호성위원

과장님 말고 직원들하고 비상연락망이 잘 되어 있냐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다음에 산하에 구청 건설과에 재난방재팀도 있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느꼈었는데 비상연락망이 있어도 유명무실이라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뭐라고 여쭈는 게 아니고 비상연락망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갑자기 긴급하게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비상연락망으로 전화하면 직원분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 애로사항 있죠? "내가 왜 나오냐?" 그러던데······.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김호성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것은 그냥······.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러면 제가 헛 들었네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간혹 한두 명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비상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조치를 못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호성위원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계장님, 과장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모르겠습니다. 다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애로사항 없는 월급쟁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극복하면서 생활하는 거죠.

김호성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비상시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비상연락망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평소에 잘하라, 잘하라. 소통이 아니라 그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11월 초인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비상소집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거의 100% 이상 다 소집이 되었고요.

김호성위원

큰 교육 말고 구청 산하, 시청 산하에 과장님께서 비상연락망 할 때 자체적인 교육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왜냐하면 말 안 들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웃음

김호성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호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금암고 낙석위험방지 긴급공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금암고 관련 사항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 면적이 2000제곱미터 됩니다. 그런데 캠코 소유 국유지가 한 15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7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시유지가 거기에 한 15% 정도 나머지가 사유지이고 그런데 일단은 캠코에서 제일 먼저 움직여줘야 하는데 캠코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위험시설 해 가지고 철거하고 나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캠코거든요. 그러면 캠코가 움직여줘야죠. 그런데 캠코가 움직임이 없어 가지고 구청에서도 이 관계를 가지고 논의하길래 이 얘기를 했어요. 일단 재산소유자인 캠코를 먼저 요청해라. 캠코에다 요청하는 게 순서이고 캠코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시가 붙는 건 맞아도 재산을 사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왜 국가 좋은 일만 시키려고 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리고 거기가 철거예정지로 되어 있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철거예정지로 되어 있다기보다도 위험시설이 E급입니다. A, B, C, E, D, E급 시설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요.

김호성위원

낙석위험방지 긴급 공사하고 철거하고는 같이 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 건설과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던데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건설과에다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일단 근본적으로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철거하고 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캠코 아니냐 수혜자가 캠코이니 캠코를 먼저 촉구해 봤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런데 원래 시청에서 도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로 왜 넘어갔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업무 분장이 구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데요.

김승섭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합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승섭위원

관리도?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다 그쪽에서 합니다. 지난 7월 직제개편에서 넘어갔습니다.

김승섭위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승섭위원

지금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그동안 하고 있다가 스마트시티과로 넘어갔어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승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성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의 관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이사장 전성환 경영본부장 조병우 전략기획부장 김형수 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체육관운영부장 김계현 월드컵운영부장 조용익 수영장운영부장 이정주 공원운영부장 이강준 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주차운영부장 박만희 교통약자지원부장 조봉조

김현덕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전성환 이사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입니다. 항상 전주시민의 든든한 대변자가 되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단 상임이사인 조병우 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 감사, 평가, 홍보 등을 담당하는 김형수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직, 인사, 예산 등을 담당하는 강을원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인라인롤러장, 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담당하는 김계현 체육관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을 관리하는 조용익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 종합경기장, 경륜장을 관리하는 이정주 수영장운영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 승마장, 솔내·고덕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이강준 공원운영부장입니다. 장사시설,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게시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조창규 복지환경부장입니다. 오거리·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견인 업무를 관리하는 박만희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 업무를 관리하는 조봉조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공단은 무엇보다도 시민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일상적인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으며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시설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자 특히 올해는 월드컵경기장 물놀이 시설 운영, 시민행복 야외 무료 영화 상영, 덕진수영장의 건강 및 교양강좌 개최 등 여러 시설장 특성에 맞는 고객 맞춤형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나아가 업무혁신과 친환경 경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종이 없는 공단을 목표로 각종 회의와 보고 시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매년 5000만 원 가까이 소요되었던 종이와 토너의 사용을 전년 대비 60% 이상 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차별 없는 사회 만드는데 헌신해온 공단의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에 저희 공단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와 공단 임직원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전주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단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우 경영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조병우전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병우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 1페이지 소개 부분에 120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원, 오타가 난 것 같은데······. 120이 맞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오타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타 아니고 122명 정원에 현원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90 플러스 122이 되고 임원 2명 해야 312가 되는 것 아닌가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뒤에 운영직 190명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190, 120······. 310, 임원 2명 해서 312? 그런데 12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올봄쯤에 체육관 대관료 감면에 관련되어서 감면대상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 이렇게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시행하셨는지?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감면기준에 따라서······.

송영진위원

감면기준에 따라서 감면하고 계시는데 감면기준에 보면 시장기 대회든 시에서 하는 대회를 해 줘야 하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문을 받으면 해 주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아무 기준 없이 공문만 이렇게 요청해서 받아다 주면 감면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키배 배구대회다, 아디다스배 배드민턴대회라면 시 조례에 맞지도 않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아무 반론도 제기 못 하고 감면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개선하시라고 권고했었는데······.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임의로 감면해 줄 수 없고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1항7호에 의하면 "시장이 기타 공익적인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감면만 해 주다 보니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인사를 통해서 감면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오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송영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게 개선이 되었는지?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확히······.

송영진위원

체육관 담당부장님, 답변해 보시죠. 저하고 통화도 했을 것 같은데······. 김계현 부장님!

지금 개선 안 되어 있어요?

받았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냐면 시장기 대회나 시의 보조금이 들어가고 공익을 위한 대회는 당연히 감면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일반 기타 등등 협회라든지 브랜드 관련된 대회를 하면서 감면 요청서를 받아다가 제출하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 중 혹시 장기체납되어 있는 단체들 있나요, 임대료?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없어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영진위원

한 일이 년 전만 해도 장기체납 단체들이 엄청 많아서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관리를 잘해서 없으면 다행이고요. 이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완산수영장이 정규 체육시설이죠, 50미터 풀?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이번에 문화관광부장관배, 대통령배인가 대회를 했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영진위원

혹시 가보셨나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 준비과정에서 가봤습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릴게요. 거기 선수들 대기실이나 준비실이 전혀 없어서 몸을 풀 데가 없습니다.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다 널브러져 있어서 보기 안 좋잖아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영진위원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승화원 관리하면서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로사항은 항상 존재합니다. 40년이 넘는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점심 이후에 화장하는 승화원은 전주시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겨울 날씨에 이 시간쯤 화장하다보면 유족들이 장지에 가면 해가 지겠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영진위원

이런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도적으로 개선을 못 하잖아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복지과 행감할 때 정확히 짚을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도 현업에 계시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께서도 눈치만 보지 마시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 좁은 공간에다가 화로기 6기, 예비기 2대, 4대 놓고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청탁 많이 들어오죠, 이사장님?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한테 직접 청탁 들어온 것은 거의 없었고요.

송영진위원

청탁 들어오면 받지 마십시오. 김영란법에 위배됩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거기에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하도 끼워넣기 해 달라고 해서. 유념하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영진위원

그리고 화산체육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받치고 본관 올라가는 문을 왜 잠가 놓아요. 화재라도 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가 놓는 게 아니라······.

송영진위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하주차장에서 밖으로 나와야 올라가지······.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번호키를 해 놓았거든요.

송영진위원

그러면 조도라도 개선해서 표시해 놓으십시오.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회 때마다. 제가 직접 거기 차를 받치고 시합장에 올라가려다 못 올라가고 잠겨있고 덕진배드민턴 경기장 우측 문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해 줘야 하는데 관리자 편의에 의해서 잠가 놓습니다. 화재라든지 재난사고가 났을 때 비상통로입니다. 그러죠, 이사장님?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질의만 해서 죄송한데요. 혹시 월드컵운영본부에 기술나눔봉사단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영진위원

최근에 제 지역에 계시는 분이 아주 따뜻한 말씀을 했습니다. 기술나눔봉사단이라는 월드컵운영부 직원들이 오셔서 홀로 사시는 노인분 댁에 가셔서 전등도 교체해 주고 부서진 문도 고쳐 주시고 기술직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영진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직원들 아까 보니까 사회공헌 이런 것 좋습니다. 프로그램 짜고 돈 들여서 하는 것 좋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진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몸소 올해만 네 번째 했다고 제가 주민에게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누구인지 찾아내셔서 격려하시고 표창해 주십시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혹시 부장님께 여쭤야 되는지······ 승마장에 승마가 체육이에요, 체육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역할분담에 있어서 공원운영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출장,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스포츠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체육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승마장은 체육부서에서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바라고요. 행감 자료 41쪽을 보세요. 41쪽을 보면 시설별 운영현황 수지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덕진공원이나 또 솔내체육공원 특히 경륜장 같은 경우는 희소성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수지비율을 최하위권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그 외 중에서 승마장 수지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물론 공공시설물을 반드시 공공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는 연 이용객이 1만 명 정도 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8800명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용객 현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용객 현황 자료를 보면······.

세입 분석에 보면 자마동호회가 9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전혀 없어요.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위탁비용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위탁비용이 별개로 있고 자기 말을 위탁했다고 해서 승마장을 공짜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별도 이용료를 내고 위탁비용은 별도로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잘못된 거죠.

66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장 사용료가 얼마예요?

월 사용료가 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입장료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지금 마장에 말을 빌릴 수 있는 마장이······.

그게 몇 개나 되죠?

아뇨, 말을 보유하고 기르고 위탁할 수 있는 마방요.

예.

마방이 68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방에다가 말을 위탁하는 위탁 마방은 얼마나 있어요?

자마동호회도 마방이 있죠?

자마동호회가 몇 개 마방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 자마도 위탁하고 있죠?

마방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방 사용료는 얼마나 돼요?

마방 사용료 플러스 또 위탁 마도 별도로 마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마동호회가 쓰는 마방비나 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위탁비용 모두 합친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입이 너무 2018년도에는 수입이 2억 2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수입이 계산이 안 나와요. 얼마든지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수입이 적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요. 위탁 마가 모두 다 합쳐서 자마동호회까지 합치고 위탁 마까지 해서도 비용추계를 대충 해 보면 1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위탁 마가 자마가 7마리이고 2마리는 기마대 말이죠?

여기 위탁료 받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자마회원 중에 자기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한 마리당 위탁비용이 66만 원인데요. 이 비용이 월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을 경영개선에 따라서 조금 인상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현재 마방이 모두 68개가 있는데 빈 마방이 15개 정도가 있잖아요?

이 빈 마방을 왜 비워두는 거예요? 자마회원 중에서도 내 말을 맡기고 싶은데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15개나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적자에 허덕이면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영개선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사실은 승마장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시설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가장 이익을 내고 있는 게 골프장이잖아요. 사람들이 골프에 이어 가장 하고 싶은 게 승마라고 해요. 이러한 다양한 층의 수익방안으로······.

예, 홍보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한다고 하면 올 7월인가 여기 시설 개선을 했죠?

모래 갈아준 적 있어요?

본 위원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에게도 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관리하기 쉽게 모래를 굉장히 높게 깔아 놓았다고 하는데 말들 무릎에는 무리가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에 7300평의 공공시설물이 어떤 특정인에게 이용이 되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경영개선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또 이러한 공간을 우리 전주시가 계속 적자를 봐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나 혹시 장수로 이전 계획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윤정위원

월드컵골프장 현재 흑자죠?

100%가 넘었죠?

수지비율이 157% 나왔는데 현재 골프장 운영한 것에 대해서 시설 보강이나 이런 걸 언제 했나요, 15년도 하고 나서?

골프장 내에 그물망이나 주차장 위에 보호막 같은 것······.

실은 보호막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지금 추가로 5홀에서 7홀 사이에 보면 하천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골을 치다 보면 낮아서 위험성이 있거든요. 치고 나가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지가 1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 이용객 시민들을 위해서 5홀에서 7홀 사이에 하천부지 쪽에 그늘막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월드컵골프장 내에서 감안했었을 거예요. 아마 민원도 들어왔을 것 같은데······.

5홀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천부지가 5홀에서 7홀까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홀만 국한하지 말고 7홀까지 확대해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숙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2인 플레이 운영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홀이 지나갈 때 시간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4명을 만들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라도 더 흑자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죠?

이용객도 1500명이 넘어갔고 그죠?

일단은 제가 그린홀 같은 경우도 제대로 풀이 많이 길어서 공 피팅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것을 좀 늦게 하지 말고 미리 풀이 어느 정도 있으면 깎는 갭이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선점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칭찬 뒤에는 골이 다른 홀보다 무거워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건데요.

선제적으로 해야 흑자를 더 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 골프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골프 인원이 들어왔을 때 직접 카트를 끌죠?

그러면 저희 전주시에서 카트카를 직접 운영하는 도입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직접 본인이 운전해서 가는 것, 지금 저희는 끌고 가잖아요, 수레로 해서.

저는 캐디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전동카트를 운행하는 거예요, 끄는 수레 하는 것보다.

저도 그것은 알아요. 검토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카트카 도입도 생각해 볼 문제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나요. 18년도, 19년도 4명, 4명, 환경정비 2명, 기타 2명인데 이 인원수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언제쯤이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겠습니다. 보호막 그늘막 확대와 자체 유지관리 상태나 그늘막 그리고 응급복구에 대한 자재 및 장비 확보도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자료 요청을 늦게 못한 관계로 그런데 일단 그늘막 확대는 한 번 더 짚어서 예산에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김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많이 관리하는 곳이 아마 체육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전주시의 체육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 더 많은 체육시설이 되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첫 번째는 체육시설이 일단 국제화되어야 하고 우리가 대회를 진행할 때 어떤 대회든지 치를 수 있어야 하는데 보통 경기장을 보면 생활체육 위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 시의회에서도 국제규격화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께서 월드컵골프장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일단 조용익 부장님께 이사장님께서 칭찬해 드리라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봄에 월드컵골프장을 몰래 가서 공을 쳐봤습니다. 야간까지 운영하는 골프장이면서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운동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보고 속으로만 감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전주시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또는 타지 사람이 얼마나 이용하고 또 감면대상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지켜봤더니 올해 한 7만 8000명, 10월 말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또 수입은 24억 정도 그런데 감면대상이 우리 시민에게는 10% 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어디나 가면 이것 해 줍니다, 제주도에 가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의아하게 본 것은 전주시민의 장을 받으신 분은 전액감면입니다. 시민의 장을 받으신 분들은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에 살면서 전액 감면을 받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또 장애인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장을 받았다고 해서 100% 감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장만 받았지 전주 살지도 않고 서울 살고 미국 사는 사람들이 전주 왔다고 골프 한 번 치는데 전액 감면, 으스대겠죠. "나는 시민의 장을 받았으니 공짜야."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확대되어야 할 것은 제가 여기 보니까 혁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10% 감면해 준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제조업 종사자들에게 10%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공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사실 여기 관련된 제조업 이분들을 해 줘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알았던 다른 분야의 분들은 굉장히 소외의식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운동장을 관리하는 분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면 시민들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각 운동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것 같고 더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월드컵골프장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윤정 위원님께서는 언제 가서 보셨는지 관리가 안 될 때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봄철에 굉장히 관리가 잘 되었을 때 갔고 제가 또 한 번 더 점검을 하려고 가을철에 더 갔습니다, 솔직히. 가서 봤는데 도토리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하여튼 제가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체육시설 중에 아주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골프장인데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무튼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수고가 많으시지만 특히 골프장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사장님, 제가 평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비롯해서 경영본부장님, 모든 임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본청에서 못하고 있는 일, 힘든 일, 회피 부서, 기피 부서 그런 일들 그다음에 현장 민원업무라든지, 대민업무가 많아요. 맞으시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호성위원

그것을 집약해 놓은 데가 우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으십니까?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호성위원

맞으시죠.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편으로 수고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악합니다. 예산 부분부터 환경, 처우 여러 가지 등등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연장선상에서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정원이 312명이잖아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호성위원

아까 송영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312명인데 일반 기술직 이분들이 122명 정원 다 차 있네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호성위원

그런데 운영직군은 190명 해서 312명이에요. 보이시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호성위원

일반직하고 운영직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운영직은 지금 모자라는데 운영직이 일선 밑바닥에서 현장업무 계속하고 계신 것 아닌가?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부분 현장업무를 맡고 있고 일반기술직도 현장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직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 이후로 환경이라든지 경비, 주차 이쪽에서 퇴사한다든지 하면 새로 정원을 채용해서 정원을 채우는 게 아니라 거기는 비워두고 대신 노인친화 직종으로 전환해서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러면 운영직 안에 기간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정원조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김호성위원

제가 운영직이 바로 와 닿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규직화 됐다고 하셨는데 정규직화 됐다는 게 운영직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화 된 것은 그전에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직원들이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2017년하고 2018년에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직이고 그전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직으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공채로 들어온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김호성위원

지금 운영직도 정규직화 됐다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일반 기술직들이 정규직이고 운영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규직이 안 된 거예요.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차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운영직을 정규직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반쪽짜리 정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김호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있어서 고용이 불안정했지 않습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채용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정규직 전환에 의해서 정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급여체계 자체가 일반직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직이 노조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한테 직접적으로도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저 역시 지금 정규직과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나는 이런 어떤 급여체계는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손을 봐야 된다,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주시 기획예산과하고 운영직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운영직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연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해마다 2만 원씩 정액으로밖에는 급여가 안 올라가요,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나 예를 들면 15년 된 사람이나 급여 차이가 30만 원밖에 나지 않는다는 이런 모순이 생기고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과 급여 격차가 커져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일반직과 운영직의 급여 차이가 한 600만 원 정도가 납니다. 기술직과는 한 7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이것은 물론 똑같이 갈 수 없는데 지나치게 격차가 크다, 차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좁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사장님,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모 기업 하나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 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고 하청업체라고도 하잖아요. 거기는 임금 수준을 예를 들어서 100%로 잡았을 때 50%에서 70%, 80%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해놓고 밑바닥에서 대민업무, 현장에서 민원 다 받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 50% 수준도 안 되고 호봉제가 없어 가지고 정년 보장되었다고 하고 호봉제도 없이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추세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방안을 모색하셔야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 안에도 노조가 있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조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저는 노사가 상생하자는 거예요, 노사가. 일반직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규직화 했다고 해서 운영직을 해 놓았는데 일은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 수준이 이 정도라면 노사 상생한다고 했는데 어떤 고민했나요? 이사장님 내지는 노조에서 대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운영직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운영직 숫자가 정현원표에서도 보시듯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 업무라는 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기획예산과 또 기조국장하고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호성위원

이사장님,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거잖아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호성위원

이사장님의 마인드가 그런 데 기획예산과 거기에서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저희들의 현실을 그쪽에 잘 이해를 시켜야 하지 예를 들면 조직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인건비 상승의 문제로 결부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노사가 상생하면서 시에 압박을 가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그런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많이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해결하는데 힘써 주시고요. 그 노조위원장님께도 말씀해 주세요. 운영직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노조 역할에서 운영직에 대한 처우개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같이 맞대고 고민해 보자고 제안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안도 하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따로 만나볼게요, 노조위원장님.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친절과 안전교육이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항상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격심사위원회 심사 주기가 월 1회에서 2회인데 급하게 이용되는 경우 상시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행상 장애, 장애인 휠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은 저희가 서류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즉시 판단을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준을 둬서 월 일이 회로 하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급하신 분들은 즉결 심사가 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즉시콜로 바뀌면서 이론적으로는 더 효율화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도기일 수 있지만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어쨌든 광역화되면서 전주가 더 피해를 본다거나 약간 그런 심리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과도기적인 건지, 아니면 정책의 미흡함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광역콜이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현재 3주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노하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전에도 협의도 하고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서 불안정하고 또 하나는 16명인가 상담원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충분한 훈련이 안 되어서 현재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도 통화하기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그전에 우리 이지콜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것을 많이 호소하는 중이고 또 하나는 광역콜로 가면서 그전에는 예약콜을 했습니다. 미리 예약하면 저희들이 보통 출발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예약 자체는 힘들어도 예약만 되면 이용을 하셨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즉시콜 필요할 때 부르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차가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이런 것들이 겹쳐 가지고 지금 새로운 시스템의 이용객들이 아직 적응을 잘못한 심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측면도 있고 운영상의 미숙도 있고. 그런데 다른 광역화한 곳들을 보면 초기에 이런 정도의 과도기를 거쳤고 그 이후에는 다들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과도기적인 문제로 보시는 거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윤권위원

지금 이지콜 49대 중에서 45대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위원

4대는 다인승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보행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지콜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도 보행상 장애판정이 가능하잖아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이 전에는 2급 이상 장애인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애등급을 나누는 것이 인권 차별적 요소라고 해 가지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 해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애 정도가 심하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주시 시민교통과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임차택시를 운영하잖아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윤권위원

거기는 휠체어 기능이 아직은 되지 않고 있으니 예를 들면 기존에 이지콜 대상자 중에 휠체어가 없어도 되는 분들은 상호 업무 교류해 주셔서 실제 좀 더 휠체어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윤권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수영장 운영을 잘해 주셨잖아요, 월드컵경기장이랑 여름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윤권위원

월드컵 같은 경우는 총 누적 인원이 2만 3000명으로 집계가 된 것 같아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윤권위원

그리고 종합경기장은 1만 명······.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윤권위원

한벽문화관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350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잘 됐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산이 똑같이 반영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어쨌든 상당히 성황리에 시민들의 호황이 좋았고 안전사고나 민원도 거의 없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잘 운영했다고 보는데 내년에도 다시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게 될 텐데 올해 한 번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윤권위원

어쨌든 규모 대비 더 호황이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특히나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윤권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갔지만 너무 부족함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옥희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깨알 지적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출연기관 이사회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하고 소속하고 직위하고 쭉 나와 있죠. 9번 조선희 이사님은 현재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님이 아니세요. 아닌 지가 오래되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다행히 이분은 아니까 망정이지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이 소속이 제대로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전 대표라고 했어야 되는데······.

허옥희위원

그리고 이분이 사회혁신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데 여기 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고요. 저희가 취임 당시에는 사회혁신센터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렇지만 18년 3월에는 여성단체연합 대표도 아니셨거든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 대표를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허옥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을 시설관리공단이 세입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매 수익은 지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이라고 하면······.

허옥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 세입이 잡힌 부분하고 똑같이 다 합산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만 따로 다른 용도로 지출하고 계시는지······.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공사와 달리 공단은 시에서부터 대행사업비라고 연초에 예산 형태로 받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수입들은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은 시에다가 바로바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방금 대행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쓰레기봉투 판매가 대행이라고 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사업 전체에 대한······.

허옥희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김호성 위원님께서 시정 건의사항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 5리터, 10리터 제작 추진했더니 답변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은 시 고유사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아직 의정활동 기간이 짧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었겠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옥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칫 생각하면 재주는 곰이 넘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까지 시설공단이 수입으로 잡아야 할 만큼 어떤 운영상의 필요성이 꼭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게 확실한 지 모르겠는데 수지율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업의 수지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수입이 높은데 저희가 공공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지콜은 수지율이 4%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복지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덕진공원도 관리하는데 거기는 무료로 입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지율을 초창기에 맞추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맡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다른 시설관리공단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관리사업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은 예를 들자면 정책적으로 몇 리터 짜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만든다는 것은 시 자원위생과에서 하지만 수많은 판매처의 주문을 받고 그것을 배송하고 또 돈을 받아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그런 역할은 저희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엄청 수익률이 높은 사업인 것 같네요. 보니까 올해 10월 말까지 65억 5000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기획예산과하고도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이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 절실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로 잡힌다 하더라도 바로 시에다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전체 수지율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허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승마장 관련해서 이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모래가 먼지가 나고 해서 모래를 두껍게 깐다고 하셨는데 승마장 이용할 때 적정한 모래 두께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높이······.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관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허옥희위원

거기까지 알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용자들한테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 의원들은 의회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줘야 하잖아요. 그 점 감안하시고 교관 1명, 강사 2명이에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옥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강사 3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말 조련을 안 시킨다고 그래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 조련을 안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요. 거기 교관하고 승마 강사 2명이 있는데 저희가 워킹머신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치해서 말들을 계속해서 운동도 시키고 또 보폭 훈련도 시키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래서 강사는 많은데 이용자 수가 더 적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고정적으로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 의견들은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특히 고정적으로 승마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공지로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민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모래 깊이가 높네, 낮네 해 가면서 그런 것들은 상호 간의 소통이 조금만 있었다면 이런 민원이 의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승마장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가 내밀하게 이용하는 분들끼리 서로 다른 가치관과 알력이 존재해요, 또 오래되었고 간극이 깊고. 저희도 중간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해소 못한 건 저희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아니, 저는 이용자들 간의 갈등까지 승마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한테 해소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오래 타시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수영장의 물도 적정온도에 맞춰놓아도 어떤 분은 온도를 더 높여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낮춰달라고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래 두께나 이런 것도 어떤 분은 그게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두껍다 이런 분도 있고 해서 참 그 기준을 맞추기가······.

허옥희위원

그래서 개별적 호불호를 맞춰주라는 게 아니고 기준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한 10㎝ 정도 깔아놓으면 되는데 금방 타다 보면 10㎝가 5㎝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며칠 있다가 5㎝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15㎝ 깔아놓고 좀 길게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칙을 정해서 운영하시는 게 민원을 덜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이 있어요. 보면 사회복지시설 주차라인 도색 봉사 추진 3회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어디를 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이쪽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봉사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어디 예산 따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도색작업을 가지고 그것을 취약계층 경로당이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더 나가서 실은 저희가 복지관 협의회가 6곳이 있어요, 완산구하고 덕진구. 여기에서도 실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주차 도색을 해서 포장공사 주차라인을 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회관이나 지역아동 취약계층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더 나가서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안에 어떻게 보면 기능보강사업으로 나가지 않지만 적절하게 보조금을 청구하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주차라인을 그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나 지역아동, 취약계층 거의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 외 시설도 눈을 돌려주십사 얘기한 거고요.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진체련공원에 대해서 모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그러면 덕진체련공원에 보면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풋살구장이 있잖아요. 보면 8면, 3면 있는데 족구장 안에 보면 시합하는 라인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쉴만한 의자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운동하다 보면 옆에 테두리에 옷을 벗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혹시 민원이나 건의사항으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족구장이 4면, 4면해서 8면이고 그 옆에 선수 교체로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의자 하나가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옷도······.

그렇죠. 제가 그것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지어줬는데 이용하는 고객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풀 제거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서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데 풀이 엄청 자라고 있어요.

이게 덕진체련공원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덕진구 주민 아니라 전주시민이나 완주군이나 모든 국민들이 다 와서 하는 전주시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거든요. 북부권에 체육공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많이 와요. 이런 데 보면 지나다 제가 봤어요. 꿀떡꿀떡해요. 넘어지면 사고 누가 책임집니까? 다녀 보셨어요, 이 길을?

매일 다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꿀떡꿀떡하죠?

지금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말하기 전에 이것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의자까지도?

그러면 여기 보면 간판도 넘어져 있는 것 제대로 치우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기 저수지 옆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수돗물 정수하는 데 있죠?

아뇨, 저 지나고 찍은 거예요.

예.

이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저희 시민이 다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와서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구인들이나 다른 분들 왜냐하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칠만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았고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정섬길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간단한데요. 질의는 아니고요. 김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물론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노사관계나 여러 모로 이사장님 굉장히 내외부에서 좋은 평가받고 계시고 좋은 말씀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문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호봉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이사장님 임기 내에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진위원

시설공단은 저희 행정위원회이기도 하니까 제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지켜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저랑 대화 나누신 체육관운영부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이사장님께 따로 전달해 드렸나요? 어제 체육산업과에서 했던 그런 행동은······.

이사장님,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행정위원회 지방채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빙상경기장 주차장 시설 그게 왔어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체육산업과에서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간담회인데 정확히 속기가 되지 않는 간담회입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을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에게 얘기해 가지고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이 그에 대한 책임 소재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정에서 공단에 토스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 찾아와서 말하게 하는 건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꼭 한번 간부회의 때라든지 국장님이라도 만나실 일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 지적 말고도 공단에서도 입장을 정확히 하셔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분명히 하라고 말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사실은 말씀이 나온 김에 여기 와서 보니까 공단과 시 간의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의 통제도 받고 감독도 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장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하고 또 원칙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수차례 고위직 쪽에 건의도 했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몇 번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아래까지는 안 내려간 것 같아요.

한승진위원

제가 이 부분은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님 들어오면 한 번 더 말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죠. 한 부서의 과장이 지방공기업에 떠넘기기는 잘못된 행태이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할 때 만약에 외부에서 주차민원이 발생되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문제는 그것은 전주시에서 시설공단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을 어떻게 못 하고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재 전주시청과 같은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산체육관 그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게 맞고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 공간 확보되어야 하는 게 맞고 앞으로 전주시 주 도서관 기능을 갖는 중화산도서관을 찾는 시민들과 직원들의 주차장 확보되는 가운데에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민원 때문에 화산체육관 주차장을 어떻게 못 한다가 아니고 그것은 주차 통제하는 행정을 불러서 통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 박만희 부장님이 올해 오셔서 너무 애써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박만희 부장님 정말 애쓰시고요. 신용카드 미소지자들이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가고 그것을 현재 보니까 분명히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18년도 것은 못 걷더라고도 17년도 것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거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도 100% 거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가 사무감사 앞두고 자료를 받아 보니 첫 번째는 작년에 지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이게 실제 문제다라는 게 있지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희 정치인들만 균형을 따지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균형을 생각해서 양심적으로 돈을 내시는 분들과 또 그렇게 양심을 가지지 않은 현재 준법정신이 전혀 없는 시민들이 어떻게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민들과도 어떤 균형이 맞게끔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최근 1년 동안 정확한 문제를 지적한 의원이나 혹은 저희 의회랑 상의하면서 조례 개정이나 기타 논의가 전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지적하고 나서 올해 또 제가 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6곳을 중심으로 카드 수납기 옆에 현금 수납기 설치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 계속 자동화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 하나당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6개 하면 1억 8000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정규직 급여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달에 약 190만 원 잡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80만 원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100명 수준이 되는 돈이니까 이런 문제가 올해 19년도 보니까 돈을 내지 않으신 분도 103건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더 발생되지 않게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셔서 잘 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받으시면서 공단이 사실 재작년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을 저도 기록이나 이런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 중심으로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사례집을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로 발굴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보니까 2020년도에는 전체 전국에 있는 주차장이나 교통시스템을 스마트화 시키겠다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군포공단 같은 경우는 현재 시에 있는 주차시스템 같은 경우를 스마트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스마트화를 시켜서 시민들께서 굳이 교통이 혼잡한 곳에 찾아갔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공단에서 연구해서 개발해 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앞으로 추세를 볼 때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얼마든지 그런 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진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관리하기 어려운데 시에서 계속 또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장 만들 때마다 위탁을 받으시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존경하는 김윤권 위원님께서 아까 여름철 물놀이장 수영장 시설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른 공단들과는 다르게 공단 자체적으로 뭔가 지역사회에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공헌한다는 그런 사업은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직원 현황 보면 현재 계속적으로 수영장 안전관리 요원들이 결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도 하고 또 결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에 있는 기관이고 합니다만 자격증을 지원해 주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단이 연계해서 일종에 수영강사, 수영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데이터가 천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100명 기준으로 198명이 지원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수영 관련된 전문요원으로 배치되고 또 그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관리가 되면 실제 그분들이 다른 대안교육에 수영 전담강사로 채용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한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도 몇 달 전에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 대상 강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수영강사 또는 안전요원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해 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이 개설이 되어 가지고 자격증도 딸 수 있고 저희도 현재 지역에서 수영강사나 안전요원을 채용하려면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지원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수영강사가 안전요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 확보를 정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또 수영강사는 강습에 더 집중해서 수익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사장님에 대한 굉장히 좋은 호평도 많이 듣고 공단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좋은데 공단에서 어떤 전주시에서 맡기 어렵고 애매한 사무를 위탁하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혁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혁신적인 경영평가를 내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종합경기장을 많은 위원님들이 발언해 주셨는데 경기장 현재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 말고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런 공간들도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아무리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도 실제로 많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청년 문제이고 나중에 청소년들이 청년 문제 연결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거점 대학들과 연계해서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이나 혹은 청년들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대학들이 뭔가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죠. 이번에 2020년도 어차피 문재인 정부 기조가 지역대학을 거점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기르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역대학이랑 연계해서 우리 공단에서 수익도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어떤 게 있을지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다음 행안부에서 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때는 2019년 우수 사례로 전주시가 꼭 들어가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김원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재수 총무과장입니다. 노상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강창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조문성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윤준섭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김진영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위원

회계과 질의입니다. 호성동 공동묘지 정비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추후 계획이 있는지?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데까지만 저희 임무이고요. 그 이후 사업계획은 사업이 필요한 부서에서 아마 계획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기조국과 사업부서 간에 협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윤권위원

현재까지는 없는 거다?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예.

김윤권위원

현재 이 공유재산의 용도변경도 회계과에서는 파악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어쨌든 파악하고 있고 공유재산 계획상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는 것으로 제가······.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그 이후 계획은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주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라인댄스 예산을 집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동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가요?

정섬길위원

예, 그러죠.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동 프로그램은······.

정섬길위원

아니, 동이 아니고 우리 전주대에서 전주시 라인댄스에 대한 예산이 집행 된 적이 있을 거예요. 봄인가 했던 예산인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이 라인댄스 스포츠 체육산업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스포츠 관련은 기본적으로 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가를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 와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여기도 예산 줍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기타 분과위원회에서 민간단체 활성화 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저도 다른 대회에서 500만 원 예산 신청해도 주죠?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어차피 전주시 기본적인 입장에 맞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형평성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물론 그 형평성도 지출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섬길위원

그러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죠. 이런 사례를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신청하면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스포츠 요가이고 하니까 체육산업과에 가서 예산을 타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자꾸 집행하게 되면 누구나 다 가서 하게 되어 있어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해당된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 부서로 지원 협조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저희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는 라인댄스가 주민자치 주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냐, 체육 관련된 스포츠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섬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위원

위원장님, 기조국 전체로 해서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죠?

김원주위원장

예.

김호성위원

국장님께 기조국 전체를 대표해서 대표질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위원회인데 기조국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김호성위원

사랑하고도 있는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임국이잖아요. 그러면 조직기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조직기강보다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조정 역할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국장님께서 전주시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 제가 봄에부터 몇 번 찾아가서 했는데 어떻게 진행사항 있나요? 우리 기강문화가 무너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을 떠나서 기획조정국에서는 총무과도 있고 기획예산과도 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전주시 발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조직융합에 초점을 두고 같이 갑니다. 그 대신에 상하 간에 개인차가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우리 조직에서 다 관여하기는 좀 힘들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직 간, 부서 간 칸막이로 되지 않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조정하고 또 앞으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는 새롭게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서 간의 공직기강 잘 세우셔서 협조하고 협력하는 좋은 문화 만들어 주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연장선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전주시 공익요원이 몇 명이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공익요원요?

송상준위원

기조국에서 통제 안 하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공익요원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배치하는데······.

송상준위원

시민안전담당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송상준위원

기조국장이니까 어느 과, 국에 가보면 공익요원의 역할이 보조잖아요. 군대 복무기간에 물론 공익요원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다수이지만 앉아서 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무슨 스포츠 권투를 본다든지 근무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손을 못 대는 것인지 조언을 하면 안 되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우리에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누구 하나 그런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알다시피 가보면 수 없이 보는 상황이어서 행정의 보조역할을 해야 하는 적어도 8시간만큼은 그 사람들 평가도 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디 과만 이게 아니고 어느 과를 가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점검토록 하고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갸네들한테 손해예요. 왜냐하면 사회를 배우는 거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맞습니다.

송상준위원

방치해 놓으면 집에서는 그렇게 귀엽게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응능력 이런 것을, 그런 것을 꼭 지도편달을 확대간부회의 할 때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위원

오늘 감사담당관실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 전체 복지 예산이 대략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되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한 올해 사십일이 프로 정도 됩니다.

김승섭위원

그렇죠.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전문직이 19명 중에 기술직이 5명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한 명도 안 계세요. 현재 전주시 예산이 40%가 넘게 복지예산이 있는데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직이 보는 눈하고 비전문직이 보는 눈하고 다르지 않을까. 아무리 공부해서 본다고 해도 전문직으로 공부하신 분이 보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시다시피 세무 파트나 복지 파트 전문직 배치 안 되었던 부분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김승섭위원

두 번째로 우리 수습 사무관이나 행정관들이 우리 시에 몇 명 정도 오십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지 않는데 지금 수습 사무관이 전체적으로 와 가지고 시정설명을 듣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치해 가지고 몇 달간 근무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승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따오려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위원

그래서 수습사무관이나 행정관이 우리 시에 와서 몇 달이라도 거쳐서 가는 물론 우리 명예시민증을 주는 조례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줬을 때 먼 훗날에 예산을 다루거나 중앙에 있을 때 우리 전주시를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어느 시를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10년 또는 20년 지난 다음에 중앙정부에 고위직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도에서 사무관을 배치해 가지고 시군별로 근무하는데 수습기간에······ 그건 적극 활용하고 지금도 우리 전주시에서는 국가예산이라든가 시책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향우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출신에서 전출 가신 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일단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도 많이 남았고 대학원생까지 이자 지원이 많았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도 있었는데 잘 반영이 되어서 또 앞으로도 계속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치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지적사항은 아닌데요. 공무원 해외연수를 다녀오실 때 좀 아쉬운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인사발령 전에 연수를 다녀오는 경우, 사실 관련 부서에서 그 관련 현업을 벤치마킹도 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다녀오시는 건데 다녀오신 다음에 이삼 개월 안에 바로 발령이 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업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도 잘 반영이 되어서 다녀오시면 훨씬 더 그 업무에 적극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해외 공로연수는 그 업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나간 것은 사실이고요.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일단 게재하고 그것에 대한 전 직원 공람 체계를 통해서 보완적인 행정행위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시선도 별로 곱지 않기는 해요. 그런 것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전주시가 2016년에······. 자치행정과가 홈페이지 관리도 같이 하시죠?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스마트시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나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서난이위원

위원회 목록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명예시민증 혹시 그것 말씀······.

서난이위원

아니요, 저는 우리 위원회 회의록······.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전체 위원회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렇죠. 위원회 회의록 공유나 이런 것을 보면 2016년에 20개, 2017년에 17개, 2018년도에 9개, 2019년에 7개 위원회 회의록이 저희 위원회가 130개가 넘어요. 회의록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갈수록 계속 줄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려운 업무 아니시잖아요. 저는 사소한 것도 잘 챙겨주시고 회의록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분명히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해당된 부서에 바로 연락해서 그동안에 했던 내용 충분히 보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과장님, 이 질의는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시정이 안 된 겁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질의 과정에서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일찍 받았으면 자료 요구하는 게 빨랐을 텐데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 받고 자료를 월요일에 신청하다 보니까 특별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질의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시죠?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그 5개년 중기재정계획 수립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5개년 중기재정계획은 사실 그것이 꼭 계획대로 되라고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송영진위원

그렇죠?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송영진위원

중간중간 급하고 그러면 바뀌기도 하죠?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되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맞게 예산이 수립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가급적이면 맞춰서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예를 들면 공유재산 등록이나 이런 것 거치기 전에 작년이나 올해 예산이 조기 편성된 경우 있나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조기 편성······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하셔서 만약에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국가예산은 어느 부서가······.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입니다.

송영진위원

물론 국가공모사업에 잘 되어서 예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탈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국가공모사업에 탈락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우리 시와 여건이 없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이 우리 시 상황과 여건이 안 맞는 경우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탈락하는 경우도 사전에 우리 시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맞을 때 대부분 탈락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여건이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세종에 우리 사무소가 있죠?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정무적인 역할이 부족해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나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세종시하고 지금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일례로 트램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역의 여건이 안 맞는 경우에 탈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국가공모사업이 많이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적게 되는 편입니까?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의 경우에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저번에 보니까 우리 세종에 나가 있는 분들이 숙소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부진하고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에서 많이 탈락하는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현재 세종시에도 거처를 마련했고요.

송영진위원

했어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최근에는······.

송영진위원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작년도 예산 삭감되었잖아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세종사무소는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요, 서울 게?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송영진위원

보조금 관련되어서 과장님이 답변 주시나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송영진위원

보조금 기조국 심의 절차는 어떻게 돼요? 보조금이 일단 나가잖아요, 심의절차.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을 처음에 계획 수립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고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각 분과위별로 우선 심의한 뒤에 각 분과에서 심의해서 선정하고 그다음 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다음에 사후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정산받은 이후에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 평가는 하시나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앞으로 기조국도 보조금 심의절차를 할 때 각 부서 나름의 절차가 있겠지만 체육산업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체육산업과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각 경기단체들이 와서 어느 한 날을 잡아서 이곳에서 5분간 브리핑을 합니다. 이유는 보조금이 왜 필요한지, 이 보조금을 가지고 이 대회를 치렀을 때 우리 전주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전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피력을 합니다. 이런 피력 정도는 우리가 듣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각 분과위별로 사전에 심사를······.

송영진위원

다른 부서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문화경제국만 봐도 보조금 심의하는 데는 체육산업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피와 같은 혈세를 주는데 우리가 주면서도 아쉬운 소리 하면서 주는 경우들을 제가 더러 봤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전체 보조금에 관련되어서는 보조금이 필요하면 당연히 그 해당자가 와서 왜 필요한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고라기보다 같이 신청한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발표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체육산업과 같은 경우는 체육분과 위원이 주무과이기 때문에 체육산업과에서 보조금 심의를 사전에 분과로 하고 있고요. 각 분과별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저는 그 말이 아니고요. 과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신청한 단체가 내가 이 보조금을 왜 신청했고 왜 필요하다, 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부서에서 심의위원들한테 다 대변해 주고 하는 게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단체들 전체 다 오셔 가지고 하려면 하루 이틀도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동안에 부서에서 그 사업이 대개 보면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단체와 조율도 하고 이런 일정 부분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고 있는데 정 필요하다면 지금 체육부서에서는 국제대회 유치는 그렇게 설명을 듣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규모에 대해서는.

송영진위원

국장님, 조금 더 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2000만 원 이상 대회라든지 체육과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짜리도 합니다. 왜 해야 하냐면 그냥 서류로만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니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받는 줄 알고 무슨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안 주면 서운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3층으로 전화하고 의원에게 전화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조국에서 전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하달해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같이 보조금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하니까 그런 분들 다 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얼마 필요하니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사하면 되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그 방향도 검토해 주고 또 보조금이 지급되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해서 진짜 어느 단체가 500만 원 받았는데 진짜로 여기 사람도 많이 오고 만족도 높다 이 모니터링한 점수를 그렇게 받아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기준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이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 진짜로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 하는 데는 과감히 하고 이런 것을 내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이제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인사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서열, 직렬에 대해서 잘해 주시는데 혹시 평정결과 공개에 있어서 이의 신청한 건 있습니까? 작년 2018년, 2019년 6월까지.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가 근무평정을 하면 개인에게만······.

송영진위원

개인한테 보게끔 주죠?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1월 31일, 7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라든지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의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하셨네. 그것은 우리 인사가 형평성에 맞게 잘 이루어졌다는 반증이고요. 제가 이 행감장을 통해서 제안을 하나 더 드릴게요. 통신 그다음에 수의직, 의료기술직, 속기직 이 소수 직렬에서 사무관이 있습니까?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영진위원

없죠?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송영진위원

전주시청 개청이래 없죠?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통신직은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통신 있어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송영진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인사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직렬에 따라서 그런 TO가 나오면 이런 소수직렬 배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관 한 명 나오지 않는 직렬에서 우리는 해도 빛이 안 보인다. 해봤자 안 된다.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희망이 없습니다, 이쪽 소수직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 통신이나 수의, 의료기술 부분은 복수직렬로 해서 5급 사무관 자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영진위원

있는데 힘이 센 직렬이 가져가죠.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송영진위원

과장님,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기 밑에 진짜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과장님이야 원리원칙대로 평정에 맞춰서 서열에 맞춰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A와 B가 같은 경쟁상대에 있으면 이제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춰서 공명한 사회를 위해서 형평성 있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형평성이라기보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직렬에도 인사적체가 심한 거예요, 한 명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직의 영도 안 섭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인지하셨다가 그런 소수직렬의 기회가 온다 하면 복수로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런 데에서 하나씩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도 소수직렬 부분에서 많은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소수직렬을 보니 직렬 내에 사기도 떨어져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안 된다,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기조국장님 계실 때 상징적으로라도 배려해서 해 주면 그 직렬이 얼마나 인사적체 해소에 좋겠습니까? 아시겠죠, 과장님!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말씀은 민선 6기 들어서 어느 때보다도 소수직렬은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행정직렬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있고 최대한 소수직렬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승진 연수라든가 고려해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고요. 이번에 민선 6기 들어서 의료직 같은 경우도 사무관 직렬이 없는데 일단 복수직렬로 직렬을 신설해 줬고 다음에 동물원 같은 경우도 수의직으로 해 주고 있고 우리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학예사 분야도 아직 6급 계장 자리가 없는데 계장 자리도 직렬을 신설해 주고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기조가 흘러가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린다." 직렬을 꼼꼼하게 따지시고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는 하지 마시고 또 즉흥적인 코드에 맞는 인사 이런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게 스틸그레이팅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혹시 우리 전주시 조례에 지역업체 우선구매 이런 것은 없나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지역 우선구매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런데 한 업체는 군산 업체이고 한 업체는 전주 업체인데 토털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지만 341개, 526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북 군산, 전주. 답변해 주세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

송영진위원

준비하실 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올해 연초인가 김승수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업체 우선 구매해 주고 지역 건설업체 살리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시민들 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보면 왜 전주시가 전주시에도 있는데 군산 것을 이렇게 많이 써야 하냐?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전주 지역업체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스틸그레이팅에 그런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설계내역상에 규격이라든가, 단가, 디자인의 경우에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군산 업체를 쓴 경우입니다.

송영진위원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비슷한 조건이 있다 하면 전주 업체를 우선 순으로 구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 추진이 나와 있는데 특례시 어떻게 잘 되고 있으시죠?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작년부터 준비해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라든가 그다음에 국회 등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려고 하니까 다른 50만 도시에서도 특례시를 지정해 달라고 하고 특례군까지, 특례군은 인구 3만 이하 군에서는 특례군을 지정해서 특례를 인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의원 입법발의가 봇물처럼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초 분위기와 다르게 현재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특례시는 꼭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게 만에 하나 안 될 가망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망감이 또 클 것 같습니다. 또 후속조치로 뭔가 내부적으로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특례시 지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고요. 만에 하나 특례시가 지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저희들도 나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쪽 총괄하시잖아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위원

다른 부서들 예산 편성한 것 알고 계세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김호성위원

생태도시국이나 넓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내년도 본예산 건산천, 전주천 지류 오염 때문에 예산 편성하지 않았죠?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아마 제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아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탁, 제안 말씀이라고 한 게 뭐냐면 오전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봄에 "시장님, 건산천을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내용은 우리 전주천 주 오염원이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그 앞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집행부하고 여러 부서하고 이렇게 협업을 강조하면서 TF팀이라도 결성해서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한다. 그랬더니 이번에 삼천동 독배천 아시죠?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김호성위원

거기는 자연물이 흐르는 데예요. 거기도 물론 수질개선 이런 것 필요하죠. 거기는 지방채까지 끌어다가 지금 내년도까지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김원주위원장

죄송합니다. 김호성 위원님, 아까 오전에도 그 내용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김호성위원

그것 좀 챙겨주세요.

김원주위원장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같이······.

김호성위원

다 끝났습니다.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위원님들 전체 같이 공유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상황이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에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

김호성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다음은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먼저 자치행정과에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연초에 각 동을 다니면서 하죠.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하죠?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요즘에는 미리 짜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자연스럽게 봤는데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자료 준비도 하고 건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진지하게 받아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게 끝이에요. 저한테 그런 분들이 시장님이 이런 것 건의를 했는데 금방 해줄 것 같은데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에서 우리 시장님을 완전히 존재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을 빛내기 위해서는 담당 과에서 노력해야 한다고요. 물론 다 연락처는 받았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후속조치는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특례시 관련해서 양쪽 구청에서 각 한 번씩 열었고요. 거기에서 질의한 것이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된 부서에 분명히 보냈고 저희가 해당된 부서에서 개인들한테 통보하고 원래는 피드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연락이 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니까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사랑의 밥차도 하고 다니면서 하는데 이것은 정말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지역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만 그 센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 잘못되지 않았어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해마다 35개 동 전체를 골고루 다 나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연차별로 저희가 수립 계획해서 안 나간 데 위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가 못 챙기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연간 계획을 세워놓고 수혜 받지 않은 곳을 찾아가 주는 게 공정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우리 시의회에 의정연구원이 몇 분이 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네 분.

이미숙위원

네 분 있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네.

이미숙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가진 가장입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이미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어떤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그래야만 모든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을 보조해 주고 있는 연구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 아시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시다시피 처우는 신분이 보장되냐 안 되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 것도 정말 가슴 칠 일이고 또 하나는 한 분만 빼놓고 세 분이 다 8급이에요. 직급을 올려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제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숙위원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요.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 가지고 5년까지 채우는 건데 만약에 이분이 신분이 보장되려면 사표를 내고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되려고 해도 사표를 내고 공무직 시험을 봐야 하고요. 그런데 대상이 있는데 이분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연장해 주는 방법뿐이 솔직히 말해서 행정에서는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거고 또 직급을 상향시켜 가지고 한다면 모집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8급일 때는 조금 하는데 7급이면 전국에서 모집하거든요. 오면 면접할 때 진짜 들어가 보면 다 질문해 보면 거기에서 서열이 정해져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해 주고 싶죠.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도 노력해 보려고 하지만 공무원의 정규직화는 좀 힘들고 직급도 올려준다면 본인이 7급으로 된다는 보장도 안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국장님, 정규화는 차치하더라도 급수라도 올려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이미숙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김원주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국장님, 사실 이게 전주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부 6급으로 되어 있고 시간임기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다 6급이시고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연구팀들은 지금 7급 한 분에 다 8급이시죠. 사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 분이 도의회 6급으로 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저희와 같이 호흡하고 저희의 역량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좋지 않은 처우 때문에 계속 이직을 하시게 되면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전부터 산재되어 있는 얘기들이었는데 진행되지 않으니 사실 저희도 더 좋은 조건으로 가시는 분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작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두 분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허옥희 위원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허옥희위원

국장님, 인권담당관이 공석인 이유가 뭐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우리가 인권담당관으로 조직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원에서 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지만. 그런 사례를 파악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분석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공석 기간이 얼마 동안인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분석 기간요?

허옥희위원

공석, 공석?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공석요?

허옥희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한 4개월 됩니다.

허옥희위원

4개월 되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허옥희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데 어쨌든 최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 분이 6급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분들은 인권센터, 인권담당관으로 바뀌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의 질의에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5급 대우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개방형 직위입니다.

허옥희위원

5급 대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주시가 의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4명이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9급은 없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두 분이 또 있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조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정상적으로 만들 고민을 해 주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기왕에 만든 것 "아, 전주시답다.", "전주에서 왔냐?",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는 그런 부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관 제도가 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전문관 제도.

허옥희위원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연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나 자격요건이 필요한 부서에서 전문관을 선발해서 시정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전문직위는 14개 전문직위가 되겠고요. 전문관은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전주시가 언제부터 이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인원을 채용했나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리고 이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봤는데요. 전문관 인원 변경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문관 해제는 뭐예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그 기간에 전문직위가 필요했었는데 필요 없어져서 해제한 부분입니다.

허옥희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행정, 기술, 시설 여러 직렬로 나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인원 책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업무 성격이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부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 과로 전문관을 선정해 주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전문관으로 지정합니다.

허옥희위원

그런데 거의 지원자가 없는 부서도 있고 생태도시계획과는 2017년도에 한 명이 지원했는데 선발은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수과도 3명 지원했는데 선발을 안 했고요. 그리고 17년 12월 15일에 직위 지정 해제를 했는데 이 또한 막상 필요하다고 했는데 닥쳐보니 이런 전문관이 필요 없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거예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지원했지만 거기에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정 안 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때 당시에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정이 안 된 것은 아마 적임자가 없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여기 2개 부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총무과에 질의할게요. 7월 11일 뉴스에 보면 "시민 중심 의전문화 만들기" 등등의 이유로 의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콕 찍어서 공공기관 해놓고 국민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언급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여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행사 의전은 아마 솔직히 잘해야 본전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에서 의전에 대해서 상당 시간 할애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전 간소화 대책을 마련해서 공문으로는 아니지만 별도 지침으로 각 동에 구청에 배부했는데 저희가 혁신도시 국민연금이나 벤처기업이 명시가 된 이유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공기관 소개 순서에 대해 애매해 가지고 모든 행사에서 상당히 혼선이 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선출 인사, 국가기관, 공공기관 순서를 얘기하면서 예시로 공공기관을 제시한 것이지 그래서 방송에도 논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정당에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 가지고 별도로 재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랬다고 하시니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오해를 사기에 마땅한 문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언급된 기관장 두 분이 총선 출마를 예상하고 있고요. 저처럼 소수정당의 의원이 이런 공문을 봤을 때는 오해를 하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을 띄어야 되고 시장님이 민주당 소속 시장님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저희가 특정 정당을 위해서 의전 간소화 대책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 미스로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만 질의 더 하고 끝낼게요. 아까 소수직렬 배려를 해달라고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과별 직렬에 따라서 적정한 업무 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국장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인사체계를 보면 6개월 정년 앞두고 국장으로 승진해서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을 몇 분 봤어요. 그리고 우리 민선식 국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으신 분이죠. 그런데 국장의 업무가 얼마큼 중요한 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퇴직자들을 배려하는 승진인사의 기회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을 질타했을 때는 이미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인사행정을 펴실 때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국장님하고 총무과 그다음에 회계과,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죠? 우리 문서관리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문서 감사는 보안감사받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발행한 모든 문서는 공개의 원칙입니다. 비공개는 예외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라기보다도 지금은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다 e-호조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서를 감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영구문서로 할 것인가, 준영구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은 분류해 가지고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저희 전주시 보완 업무 규정 시행세칙에 의해서 국정원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전주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박윤정위원

그러면 인쇄물 대장 보안 업무에 대해서 관계 과 내 정리, 대외비 문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무슨?

박윤정위원

인쇄물 대장 보안 업무에 관한 정리 미비 그러니까 문서가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 문서 보안 업무 규정에 보면 허가된 직원에 한해서 비밀문서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고 인사이동이 있다면 기록 열람대장에 의해서 서명 날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지침 하에 작성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대외비 문서 유출 시 문서대장 관리는 현재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대외비 문서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는 파기도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비밀문서에 대해서는 보안 자격이 있는 직원이 관리하고 거기에 부서장이 변동된다든지 했을 때는 담당 책임관인 국장 책임 하에 과장 인수인계를 하고 있고 별도로 비밀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그 비밀문서 취급하시는 분이 많나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비밀문서는 저희가 비밀취급 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주시에 765명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과별로 해서 비밀인가 취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밀문서를 취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밀문서 2급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700명이 넘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대외비를 취급하는 업체는 국정원에서 인가가 되어 있는 업체인가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비밀문서를 저희가 인쇄할 수 있는 업체는 전주시에는 중화산동에 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윤정위원

그 1개 업체가 어디죠?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상호는 정확히······ 중화산동 소재 대광출판사라고요.

박윤정위원

그것을 모르고 계셨죠?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었는데 깜빡했습니다.

박윤정위원

알고는 계셨어야죠. 대광출판사라고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중화산동 소재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박윤정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본 위원이 준비해온 상황이 엄청 많아요, 실은. (자료를 가리키며) 보여주고 싶어요. 리스트 다 있고 진짜 많은 자료가 있지만 제가 진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많은 자료가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필히 공개하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보셨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제가 알기로 행정 단계는 정책을 형성해서 결정해서 그것을 집행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면 정책의 형성과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웃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정책결정은 우리 부서에서 같이 하면서 의회랑 다 논의해 가면서 최종 정책결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거죠.

박윤정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피드백으로 이루어지고 정책형성과 정책결정을 기획팀이 담당이고 시정운영에 있어서 기획실 기능은 정책기능의 활성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러죠. 활성화하고 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시는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님 체제로 이루어지는 건데 1년 5개월 지나고 있는데 공약사업만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는 걸 저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우리 예산도 많이 공약하셔요. 경제, 문화, 도시, 공동체, 복지 분야 5개 분야에서 68개 공약으로 해서 76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박윤정위원

그런데 이 공약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우리 전주시민의 행복과 복리에 직결된 구체적인 공약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니, 지금 공약 68개 분야 76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계속사업도 있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 관련 없이 추진하는 사업만 하더라도 복지 분야라든가 청소년, 아동 분야 전체적으로 공약이 아닌데도 우리 개방형 창의도서관 11개를 다 변환시킨다든가 청소년들의 놀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건 공약이 아닙니다. 공약에다만 예산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또 우리 시정발전을 이끌어갈까 그 핵심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정운영방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업체 도급이라든가, BRT 라든가, 트램이라든가 관광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갈까 방향타를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지······.

박윤정위원

노력은 하는데 일단 시민은 그것을 공감한다는 것도 많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공감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이랑 계속 논의해 가면서 공감대를 방향 설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건 저도 동감을 같이 합니다.

박윤정위원

그렇죠. 시장님이 동력 있고 박진감 있게 시책이나 정책을 시민의 입장에서 발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우리 전주시 총예산에서 그중에서 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무슨?

박윤정위원

총예산에서 현액?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우리 예산요?

박윤정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현액이라고 하면 이월예산 플러스 본예산 플러스해서 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까지 하면 한 2조 규모가 될 거예요, 결산이 되면. 본예산은 1조 6000억에 시작이 되었지만 추경이 더해지다 보니까 2조 원 규모가 될 거예요.

박윤정위원

그러면 전주시 재정자주도라고 아시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박윤정위원

그 자주도는 몇 프로입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제가 자주도는······.

박윤정위원

전주시 결산 기준에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자주도는 50% 넘는 것으로 알고 자립도는 3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입 중에서 재정자주도는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부세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자주도가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높이는데 힘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김원주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예!

김원주위원장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뭘 하나 콕 찍어버리시죠.

박윤정위원

그래서 그 자주도를 높이는데 힘 좀 써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원주위원장

아시겠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박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다음 김승섭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승섭위원

어떤 행사 때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 축사도 하고 또는 어떤 상을 줄 때도 주고 의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도 하시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위원

그러면 의회 의장님이 계시고 시장님이 안 계십니다. 또 부시장님도 안 계십니다. 그럴 때는 어느 쪽이 해야 옳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누가 먼저 하시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섭위원

아니, 인사말이 아니고 의전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의전서열요. 그때 탄력적으로 제가 참석하는 행사는 의장님 먼저 인사말하고 또 소개도 하라고 합니다.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김승섭위원

의전이란 물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 하겠지만 제가 어떤 것을 봐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올 시민체육대회가 밖에서 한 십여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마지막 끝나고 나서 각 동별로 또는 각 분야별로 우승, 준우승 이런 시상을 했어요. 그 자리에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의장님은 계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우승을 주시고 의장님께서 준우승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느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서로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

다음 회계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입찰이건, 물품구매 입찰이건 또는 위탁업체 선정이건 모두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립니까, 아니면 그냥 시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입찰할 때요?

김승섭위원

예.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나라장터에다······.

김승섭위원

그러면 입찰에 있어서 최소한 2개 정도 되어야 입찰이 이루어지죠?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승섭위원

1개만 했을 때 입찰이 안 이루어지죠?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승섭위원

유찰을 시키고 다시 재공고를 해야 맞죠?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예.

김승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작년 11월로 기억이 됩니다. 선정기준 또 입찰 참여기준 이런 것에도 보아하니 제가 왜 의심을 가졌냐, 그걸 보고. "1개 업체 입찰할 시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벌써 1개만 할 줄 알고 뒤에다 문구를 달아 놓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뭔가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3년 계약해 주는데 26억입니다. 1년에 평균 한 8억 정도 됩니다. 1개 업체 왔는데 선정기준위원회에서 선정해 줬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을 알고 아마 이게 신문 매스컴에서도 떠들었을 겁니다. 제가 일이 있어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그렇게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끝내는 신문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터트렸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

김승섭위원

제가 기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개 기관만 신청 시 재공고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단독 심사하여 평가점수 70점을 초과 득점할 경우 수탁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 못한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은 나라장터 조달청에 다 등록되어서 운영하는 거고 우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계약법에 기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단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계약법에 준해서 하도 시끄럽다 보니까 해 왔던 거고 그 민간위탁 선정할 때는 왜냐하면 기간이라든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1개 업체가 하더라도 2개 업체면 평가해서 하는데 위원회에서 1개가 오더라도 심사해서 선정하겠다. 왜냐하면 1개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 기간이 2개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건 계약법을 위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그래서 그런 편법을 쓴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죠. 많은데 몰라서 못 한 거예요. 한 마디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공고 붙여놓고 사진 찍어놓고 뜯어버려요. 누가 못 보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은 주위에서 감시병이 많아 가지고 불가합니다.

김승섭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더 심도 있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그리고 제가 막바지 되어 가니까 참고 참고 이야기 안 하려다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효천지구 경계 결정된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요, 다 통보되었는가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11월 1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김승섭위원

공포되었습니까? 행정의 조그마한 늦음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제가 이 말하려니까 목이 멥니다. 지금도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는 서류 좀 주라고 했더니 작년 8월 28일부터 이야기했던 것만 줬습니다. 신도시과 2016년부터 LH하고 이야기했던 서류 주라고 했더니 우리 의원님들, 지역 대표, LH, 우리 시 관계자 그분들이 앉아서 이야기했던 사항이 있어요. 도로도 얼마나 높이고 다리도 어떻게 놓고 딱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대표들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역시 신도시과에서도 지역 경계 했다는 소리 다 뺐어요. 지난 10월 28일 5시에 문자를 익명으로 보내신 분이, 한 사람이 계속 문자를 보낸 것 있습니다. 참고 참다가 지난 10월 28일 날 오후 5시에 그분을 전화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효천지구가 모든 게 끝난 뒤에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계속 가슴을 다스렸습니다. 제가 배지 떼고 버리려고 했어요. 제가 육십 평생 그런 욕을 먹고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전화를 했더니 잘 몰라요. "김승섭 의원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보고 싶은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오후 5시에 만나서 제가 그동안 문자 온 것을 전부 복사해서 줬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밥 잘 쳐 먹었습니까? 기름 좔좔 흐르는 그 배단지 속으로 무얼 그리 집어넣으셨는지요. 시민의 울음이 너 시의원의 뱃기름인가? 탐관오리 같은 분! 당신은 삼천동 갈등 유발자! 일제 앞잡이! 삼천 왜구!" 이분은 삼천동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효자동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애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삼천동으로 경계가 나뉘어서 삼천동으로 아파트가 오면 가격이 낮아져서 그랬냐, 효자동으로 가면 높아져서 그랬냐?" 했더니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학생수가 많아지면 삼천동 쪽으로 애들이 학교를 가려면 멀고 어려우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학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육청 일을 한 십여 년 했다. 학군 가지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단 한 번도 당신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이야기해봤냐? 만나자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고 문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잘된 일인가? 그리고 2016년도에 의원들이 만나 경계를 이렇게 이렇게 자르기로 했다는데 당신들 알고 있었냐? 뭐라고 한 지 아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은 행정에 우리가 쫓아가서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전부 뒤에서 조정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의원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의원들을 갈등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삼천동에 가면 의원들이 잘못해서 삼천동 땅을 뺏겼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016년도 당시에 신도시과에서 그것을 했다면 그 당시에 아파트 분양받기 전이니까 잘라버렸다면 지금 이런 갈등이 없겠죠. 물론 지금 자치행정과가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했다면 이런 게 없겠죠. 앞으로는, 다시는 어떤 일이 닥쳐오면 꼭 그때그때 해결하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정말 요즘 힘듭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동 간에 걸쳐 가지고 있는 것도 공동주택 들어올 때 조정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섭위원

많은 문자가 있지만 제가 하루에 네 번 오는 문자를 읽어드렸는데 정말로 다시는 행정에서 그때 그 당시에 딱 처리해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 사실 작년에 의원 들어왔는데 무엇도 모르고 올해 무지하게 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저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 전주시에 3번 저런 일이 있었어요. 혁신도시 그다음에 에코시티 송천1·2동 쉽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혁신도시는 어렵게 가다가 하여간 투표로 되었지만 그것 또한 후폭풍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예요. 우리 국장님이 쉽게 듣고 그렇게 한다는 게 비단 이것을 조금 좁히자면 우리가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이 되면 너네 동네 의원이 깎으라고 했다. 이래 가지고 문 나가기도 전에 전화 와 가지고 욕을 얻어먹게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탕은 우리 집행부가 먹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퍼넘기는 거예요, 의회로. 그래 가지고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시민에게 특히 유권자에게 당하는 게 슬픈 거예요. 욕을 안 얻어먹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될 때는 자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세밀하고 그래야 되지 그것이 어떤 가다가다 막히면 의회 의원이나 의회에 퍼넘겨서 그런 것이 갈등 조장하게 만들고 또 한 지역구에 의원이 두 명 내지 세 명 있잖아요. 또 의원들 간에 갈등이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행정의 발언에 의해서 그런 일을 종종 현장에서 느낍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박봉에 시민에게 시달려서 잠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우리는 일요일도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월화수목금하고 쉬잖아요. 우리 의원은 일요일도 없고 밤낮도 없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악조건에서 하는 우리 기초의원들에게 힘든 삶의 무게를 주지 않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얘기해 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민의 장은 누가 추천합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공개 모집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공개 모집으로 추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구성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분야별로 각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사람을 시민의 장으로 추천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 장을 줍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수여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이 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10명 명단이 지금 있습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런데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현재 2년으로 되어 있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의 장을 받으신 분이 시설관리공단의 골프 문제점에 대해서 100%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의 장에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현재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에 관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저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단은 무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추천에 관한 회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 위원회에서. 시민의 장 구성에서 회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 회장님이 누구이십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때마다 선발하고 있고요.

정섬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10명 중에 회장님이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잘못되었고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되어 있고 위원은 그때그때 해마다 별도 인원을 구성해서 심의하고 심의한 위원회는 그 당해 연도만 임기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을 거론할 수 있습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올해 심의했던 위원을······.

정섬길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나······.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부위원장님이 최찬욱 도의원님께서 시장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직을 대행을 하셨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최찬욱 위원장님이 지금 도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2년 되었잖아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임기가 거의 끝나고 시에 계시는 분이 추천해 주셔야 맞는 건데 도로 가신 분이 지금도 여기에서 구성하고 계십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최찬욱 도의원님은 도의원이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민 대상 회장님이십니다.

정섬길위원

현재는 우리 시장님이 회장님이시고 그러면 부회장님은?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전주시민대상 회장님이십니다, 최찬욱 의원님께서. 시민들 대상 모임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 회장님을 최찬욱 의원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정섬길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일단 시민의 장 심사위원은 매년 구성합니다, 15명으로.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고 그러면 분야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을 받아 가지고 그때 심사하고 해산이 되는 겁니다. 최찬욱 전 의장님이 어떻게 해서 됐냐? 역대 시민의 장 추천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이 심사위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시장님이 안 가시니까 거기에서 위원장을 해 가지고 이번에 심사를 했다는······.

정섬길위원

시민의 장 나간 분이 몇 분이나 되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한 290명 정도······.

정섬길위원

290명요?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때 현재 4년 전부터 누가 하셨나요? 시민의 장을 몇 분이나 하셨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시민의 장 심사위원은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6개 부문에다가 올해 8개 부문으로 확대를 했는데 그 분야별로 접수를 해요. 그러면 어디 부분은 접수가 안 들어옵니다. 공익장 같은 데는 많이 들어오면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익장은 없어졌지만 그 분과에서 심사해 가지고 두 분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본 심사위원회에서 15명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되고 나머지 의원님들 또 교수님들, 체육인들 또 여기 관련 분야 15명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본 심사를 해 가지고 부분 심사에 왔더라도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면 배제하고 선정을 안 하고 또 선정이 될 경우는 분야별로 선정하는 거예요.

정섬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1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15명,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1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시민의 장 추천할 때 몇 명이나 오셔 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장이 시민의 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장 후보는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국장님, 그 뜻이 아니고 시민의 장 추천장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선정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정섬길위원

몇 명이 오셔 가지고 시민의 장을 거시기를 했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심사를 하냐?

정섬길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회 15명이니까······.

정섬길위원

15명 중에 몇 분이 나오셨냐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3분의 2 재적에 과반수 의결로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온 거죠.

정섬길위원

그러면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러죠.

정섬길위원

그 자료 그대로 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회의록이랑······.

정섬길위원

그럼 자료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시민의 장을 추천하실 때는 다양한 분을 추천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건 많이 홍보를 해야 할 분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섬길위원

하여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정섬길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민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시니어클럽요?

정섬길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섬길위원

민간위탁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우리가 위탁사무를 시니어클럽에 줬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시니어클럽 일이 있고······.

정섬길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예산도 주고 건물도 주지 않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분야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섬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복지 쪽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평가등급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보편적으로 1등급에서 3등급을 가면 예산을 줘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시스템이 없다 보니 우리가 건물 주고 돈을 주면서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의를 합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복지국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복지국 소관 일인데 요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기획예산과 정책평가팀 소관에 민간위탁······.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평가를 하니까 같이······.

송영진위원

하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송영진위원

시니어클럽도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예산과 공간을 지원해 주는데 시 차원의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시니어클럽도 시 차원의 평가시스템 즉 민간위탁 평가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이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한번······.

송영진위원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긴 하지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 안에만 들으면 계속 사업이 이어지니까 개혁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기획예산과 정책평가팀 소관에 넣어서 시 예산을 받고 공간을 지원받으니 민간위탁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한다, 이 내용입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김승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질문했을 때 2016년도 당시에 "지역구 의원들이 획정해서 LH가 삼천동으로 확정했었다." 그렇게 제가 질의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물론 기획국에서 써서 답변을 그대로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없다."고 뚝 잡아뗐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분명히 했는데도 자료가 없다 보니까 우리 김승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료에 남아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말로 의원들 간의 심한 갈등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한 것은 우리 행정이 주범이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요. 입주 전에 하겠다가 아니라 그것도 늦어요. 설계할 때 그때 하셔야 합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사업계획 들어오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끝나고요. 야호아이놀이과, 과장님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덕진공원 마음껏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덕진공원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지 아직 공사 안 들어갔죠?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일부는 잔디가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예.

이미숙위원

잔디가 많이 깔려 있고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많은 시민들 그리고 젊은 연인들이 잔디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즐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쨌든 마음껏숲 미끄럼틀, 모래놀이터 이러한 잡다한 시설물이 들어가면 이러한 공간이 사라지지 않을까. 정말 우리 시장님이 말한 센트럴파크 공원에 가면 이런 광경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덕진공원에서 제가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덕진공원에 그런 공간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런 시설물을 무시하고 이런 걸 잔디를 다 깎아내고 이런 시설물을 넣게 된다고 하면 그런 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잔디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조감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맘껏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쉬고 책을 읽고 놀 수 있는 공간과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 하우스가 하나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나무들도 그대로 다 살릴 거고요. 그다음에 잔디밭도 그대로라기보다는 약간의 입체적인 언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형성해서 좀 놀이성을 줄 뿐이지 자연을 훼손하거나 잔디를 없애거나 그런 작업들은 아닙니다.

이미숙위원

좋아요, 과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건물은 한 1300평 되는데 45평 건물 짓고 잔디광장이 주가 되는 겁니다. 애들 놀 수 있도록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일부 잔디광장을 그대로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이렇게 무슨 하지 말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잔디광장으로······.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잔디광장은 많이 살아 있을 겁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대나무숲도 만들고 합니다.

이미숙위원

최대한 잔디광장을 많이 살려 주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나무 밑에서 잔디밭에서 앉아서 노는 그런 풍경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위원

짧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호성동 공동묘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용도변경, 토지사용 관련된 부분은 해당 부서에 질의할 텐데 묻고 싶은 게 용도변경 관련해서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녹지비율을 줄이거나 아파트 부지를 늘리는 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용도가 변경되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에코시티 바로 옆에 있잖아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권위원

그러니까 이 땅은 어쨌든 두면 둘수록 자산 가치가 계속 높아갈 거란 말이죠.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위원

이 자산 활용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묘지를 이전하는 그런 단계까지만 하고 완전히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다른 부서하고 공유해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권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을 올리는 담당부서가 되실 거니까 엊그제 월요일 김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로 구도심 살리고 외곽에 과밀 아파트 짓지 않고 생태도시 강조하고 하셨잖아요. 그 기조에 맞게 이 부지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우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 기관은 보란 듯이 3회 연속, 솔직히 3회 연속 C등급이나 2회 연속 B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에 대해서 해임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해 놓은 건 거의 이건 개선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거의 그런 조치는 없었기 때문에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푸드가 이번에 C등급을 받았고 3년 연속 C등급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푸드 센터장이 2017년 8월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평가한 것이 2018년도 평가라서······.

서난이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어쨌든 이 문제는 담당부서랑도 얘기해야 할 문제지만 이분은 외부에서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기에 처음부터 푸드센터를 출연기관 세팅할 때 같이 계셨던 분이어서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고 개인의 비리를 얘기하는 건 어렵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기관이 2016년부터 79.35, 77.36, 75.74, 75점이 마지노선인데 75.74예요.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예를 들어 컨설팅 실시나 여러 가지 개선 지원정책이나 또 개선방안을 내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전주문화재단은 B등급에서 S등급 상향한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상향됐냐 봤더니 개선의지로 인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해서 좋은 점수를 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출연기관이 사실은 의지를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고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도 굉장히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기관이 생각하는 게 경영평가가 하나마나 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상황이 이 정도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부서와 함께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3년 연속 A등급을 받는 것보다 3년 연속 C등급을 받는 게 훨씬 어렵죠. 그건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계속 하향 점수를 받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점을 서류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사실 그것은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면적인 체질개선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출연기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지금 전주푸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설립기간이 좀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푸드센터가 잘 경영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제가 연장선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이나 서난이 위원님, 우리가 감사실을 감사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간위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잘못되었을 때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면 징계를 줘 가지고 그 업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불이익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요. "해도 한 군데만 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어쩔 수 없이 줘야 한다." 아까 그런 이야기 상통인데요.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시의원들이 연찬을 할 때 유명한 강사님에게 듣기를 민간위탁은 이제 없애는 추세랍니다. 너무나 물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 그래서 재정적으로 엄청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사각지대에 잘 관리해서 시민에게 봉사를 잘하게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화가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히 내 회사처럼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돈도 쓰고, 써야 하는 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쓰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당해서 감사를 당하면 환수하면 끝나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관심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감사관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 그런 업체를 계약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강하게 그걸 건의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기조국장님이 평가하는 역할을 하니까 평가에서 점수가 낮고 감사에서 걸리고 이것은 정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에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업무상 감사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감안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필요로 인해서 출연출자를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C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경영개선 체질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일정 부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을 또 거기에서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관에서 할 것을 싹 가져다 들어와서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경향도 발생하니까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감독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같이 시하고 톱니바퀴를 맞춰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못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청렴입니다. 시 예산을 그것을 받아서 잘 운영해서 말 그대로 사각지대인 복지나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라는 건데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덕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경영을 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어제 시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셨던 예산안 설명 중에 트램 이야기 나왔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김원주위원장

야심 차게 출발하는 대한민국 1호 한옥마을 트램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예산 어제 설명했었고 조직 구상은 혹시 어찌 되어 있는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아직 조직 구상은 내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언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부터 가동을 합니다, TF팀은.

김원주위원장

지금부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김원주위원장

그게 가시화되는 게 언제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TF팀요?

김원주위원장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용역을 계속 진행해야 하니까 지금부터 그 업무를 벤치마킹도 하고 분석도 하고 같이 우리 연구진들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원주위원장

과거 우리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도 있듯이 경전철 사례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시민들의 기대도 있지만 아마 찬반양론이 들끓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출발부터 세밀하게 관리를······.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의전 매뉴얼 자료를 받았어요. 죄송한데 계속 중첩되는데 매뉴얼이 자주 바뀌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원칙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쟁점이 의전을 하다 보면 축제에 가다 보면 너무 의전이 길어진다 뒤에서 웅성웅성하고 또 대리 참석한 사람까지 갈 수 있냐, 또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기관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 순번이 1번이다.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늦어야 하냐?"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시를 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김원주위원장

언론에 드러나 가지고 의전 매뉴얼이 공식적으로 질타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김원주위원장

현장 상황에서 맞춰가는 것이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주위원장

그런데 특정 기관의 공단 이사장들을 거명하고 서류로 나와 버리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우리도 잘못했다는 점을······.

김원주위원장

그렇죠. 이건 심각한 의전에 크게 빵구가 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꼭 짚어야 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 사례를 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원주위원장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되는데 공식 서류로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 특히 민감한 시기에 그러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누구라도 피해가야 할 상황에 꼭 잘 챙겨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