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무 수습 중인 2019년도 중앙부처 5급 공채 사무관 열한 분이 본 회의 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의정 경험의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양영식·문경운·부공남·강성균·김경미·안창남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의원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0월 2일 자로 도민공론화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공론화위원회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고, 제2공항은 도민의 30년 숙원사업으로 다양한 과정을 거친 결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2공항은 2007년과 2012년 각각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된 바가 있고 제주도의회 역시 2012년 6월 신공항건설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정도로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정가와 중앙 정가까지 많은 이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엄청난 상황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역시 변화를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 제주는 개발붐에 따른 도시 확장, 포화를 느낄 정도의 관광객은 물론 매년 1만 명이 넘는 정착 이주민 등 경제·사회적으로 양적팽창 속에 상전벽해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지가 상승 전국 1위, 4대 강력범죄 전국 1위, 소득 전국 최하위권, 물가상승률과 이혼율, 자살률, 교통사고율이 전국 최상위권, 포화된 쓰레기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지하수 문제로 모든 환경총량을 넘어선 지역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단순히 ‘성장통’으로 치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연일 도정 앞에서 쏟아지는 갈등의 소리를 성장통으로 치부하여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까? 지사께서 얘기하는 성장통은 개발과 정주환경의 대립에서 오는 갈등이 당연하다는 논리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연 제주를 갈등으로 몰고 가는 개발사업과 관광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등 논란의 가장 중심인 제2공항의 문제는 제주의 미래와 밀접한 문제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주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주의 미래는 국토부도 도지사도 아닌 주인인 도민이 판단해 결정한다는 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는 세계에서 희귀한 화산지형이자 투수성 지질구조인 곶자왈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명명되어진 제주어 ‘곶자왈’이 1992년 행정적으로 처음 사용된 이래 관련 연구 등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고,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중심섹터가 되었습니다. 곶자왈에 대한 의미는 1993년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성이 드러났으며, 제주의 숨골이자 허파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2003년 특별법에 관리보전지역이란 이름으로 2014년 곶자왈 보전 조례를 통해 보전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곶자왈의 훼손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주도정은 그간 개발사업과 맞물려 곶자왈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고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시작된 제주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은 중간보고회 이후 중단된 상태로 특별법 특례 도입이란 법적 근거만을 따지며 4년이 넘도록 용역을 종결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곶자왈 지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07년 곶자왈 훼손 논란이 되었던 6만 5000㎡의 태왕사신기 세트장 철거부지도 더 이상 생태계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며, 각종 개발사업의 핵심인 숙박시설과 골프장의 허가, 최근에는 타운하우스, 점포 등 소규모 개발들이 중산간 곶자왈을 좀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다려석산, 요석산업 역시 도시계획 심의 당시 환경자산보전과장이 대상부지가 곶자왈에 포함되었다고 논의되면서 도시계획 심의가 허가되는 것을 보면 도정이 곶자왈 보호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방향성 없는 도정의 정책 속에 처음 곶자왈에 의미를 부여했던 20년 사이 곶자왈 지대 25% 이상, 전체 곶자왈의 4분의 1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지역 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특별법을 추가로 개정하지 않더라도 보전관리지역 조례와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될 수 있는 단기 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곶자왈에 대한 논의 시작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지난 13일 자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도정은 용역을 중단시켜 놓고 특별법만을 해바라기 하면서 곶자왈 보호방안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관련 특별법 법사위 통과 바로 직전 원 도정은 곶자왈 파괴를 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제주 자연체험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시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곶자왈 보전 용역 결과에 따라 재심의한다는 결정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부응하여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행자의 막대한 재정적 피해가 우려되고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으로 행정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문서까지 오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생과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곶자왈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투자유치과의 요구대로 심의를 개최하였고 결과는 어떤 충족된 조건도 없이 사업자가 곶자왈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용역이 정지 중이기는 하지만 곶자왈 구역에 대한 경계안이 제시가 되어 있고 중간보고에 제시되어 있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변경되어도 이 지역이 곶자왈 지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발사업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곶자왈 파괴를 가져오는 것인데 사업자에게 곶자왈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 통과는 곶자왈 지역이 또 다른 환경파괴에 직면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직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주도정은 곶자왈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후 또 다른 개발사업 추진 시 형평성의 이유로 다시 곶자왈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주도정이 자처하여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정에서 유치하는 개발사업은 환경자원에 대한 보존가치와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주 산허리 곳곳마다 개발사업 신청과 승인으로 일괄처리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이 정확히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연체험테마파크에 적용된 용역이 곶자왈의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잣대로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공표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역이 추진되어 오는 4년 동안 제주도정은 한 번도 의견을 묻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용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간 결과물일 뿐 곶자왈 보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용역 중이란 핑계로 곶자왈 보호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개정 중인 특별법대로라면 생태계 등급에 따라 30% 이상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지하수 2등급까지 원형보전지역으로 묶여 행위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제주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게는 공개되지도 않고 보상책에 대한 어떤 협의도 없이 개발사업자에게는 합의되지도 않은 중간보고서의 보호지역 안을 토대로 개발사업을 야금야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곶자왈 보호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위한 밀실정책을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곶자왈에 대한 보호장치 방안 마련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도정은 보존과 개발의 양날에서 정확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사업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곶자왈 내 개발사업인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중간보고물의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중간보고서가 개발사업 승인 잣대로 이용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히 용역을 재개하고 사유재산 침해우려에 대한 도민합의를 이끌어 정확한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곶자왈은 제주도의 숨골이자 허파입니다. 중산간에 넓게 퍼져 있는 곶자왈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연계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곶자왈생태체험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곶자왈 생태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시 민간위탁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관련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체험시설은 2011년 9월 이후 곶자왈공유화재단과의 수의계약으로 독점 운영되어 왔습니다. 도내 곶자왈을 보전하는 활동 단체들이 많은데 현재는 한 기관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곶자왈을 사랑하는 모든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오라관광단지 추진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중산간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과 막대한 자본의 실제 투자여력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되었던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시작된 자본검증위원회가 2년여에 달하는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25일 제5차 회의 결과 1개월 이내에 최종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회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본검증위 활동 내역을 보면 지속적인 사업자의 소명과 보완자료의 제출요구,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3373억 원의 예치금 요구, 이에 대한 사업자의 수용불가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부적격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위원 회의 구성 운영, 결과에 대한 자료 활용여부, 미이행 시의 법적 구속력 우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자본검증위 활동은 그 출발선상에서부터 자본검증 추진의 적정성, 결과의 타당성, 사업자 측의 불응 등의 반응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 보여집니다. 지사님, 2년여에 걸친 자본검증위 활동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에 대한 검증 등 위원회 활동의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검증위의 최종적인 결론이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자료소명 미흡에 따라 자본능력 검증이 불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실제 자본투자 여력이 없음인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의 판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최종적인 자본검증위 의견서가 도의 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 시 제출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는 지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께서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에 대해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원래 해야 되는 내용이다.”, “도지사가 투자적격과 투자내용 부실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자본검증위 권고와 사업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지사께서는 과거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 선도적 유치모델이라고까지 발언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직도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 핵심가치를 표방하시는 지사께서 오라관광단지를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과연 한라산 자락에 6만 도시 건설을 추진할 만큼 제주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본검증위의 결과만을 보더라도 이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주 역사상 가장 큰 민간투자 개발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파장 또한 제주사회에 엄청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면 좋겠지만 한라산 중턱에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대규모의 도시 하나가 생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겨집니다. 오라관광단지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357만 5000㎡에 3570실에 달하는 관광숙박시설 이외에도 축구장 30배에 달하는 쇼핑시설, 워터파크, 골프장, 카지노 등을 내용으로 5조 2180억 원이 투자되는 단일 사업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방문객 수요추정만 보더라도 총방문객 683만 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교통, 하수, 쓰레기, 생태 등 환경총량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부시설 계획 또한 도내 곳곳에 추진되고 있는 많은 관광개발사업들과 개발 콘셉트마저 유사 중복되고 있어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져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도내 관광숙박시설이 2만 6000실 이상 과잉 공급된 상황에서 도민체감 업종인 숙박·음식·쇼핑시설 등의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례에서 보듯 관광객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인근지역인 중문관광단지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도내 유사 관광개발사업은 물론 주민소득사업까지 모두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될 우려도 크다고 여겨집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2년여에 걸친 자본검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운 검증조차 되지 않아 불투명한 채로 승인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한라산 중턱에 환경만 훼손된 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채 흉물로 남겨지거나 부동산가격 상승만 부추긴 채 사업자가 손을 뗄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라관광단지의 추진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제주관광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듯 이에 대한 승인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승인여부의 판단과 사업추진에 대한 지사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자본검증이 끝난 이후에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라관광단지 추진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동지역은 1979년 신제주권 개발을 통해 지금은 인구 4만 1000여 명의 대규모 인구 밀집지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인근 노형동 인구 5만 4000명까지 포함하면 연동과 노형동은 9만 5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내 최대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문화 복지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제주권은 도시계획 당시 문화 및 복지시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높아진 토지 비용 때문에 행정에서는 문화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주민 편의시설의 개설을 외면해 왔습니다. 최근 제주도정은 연동 1375-5번지에 175억 원의 부지매입비를 투자하여 행복주택 및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비싼 토지비용을 문제로 문화시설에 미온적이었던 제주도정의 태도가 단숨에 바뀐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공임대주택 및 주차장 신설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국 도정의 의지가 문화 및 복지 시설 확충에는 없었다는 낮은 문화 복지 인식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문화 및 복지 시설은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 시설이며 현재와 같이 빈곤한 주거복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주택만 공급한다면 신제주권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다행히 해당부지 매입관련 의회 공유재산심의에서 사업대상지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연동 동사무소 이전 및 문화 복지 시설 신축을 부대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세종특별시는 커뮤니티센터 개념을 도입하여 동사무소 및 문화 복지 시설을 한 건물에 담아 복합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유용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연동주민 1만여 명이었을 당시 35년 전에 연동주민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신축하는 연동주민센터가 지난 10여 년 동안 연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연동 1375-5번지에 동사무소를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지역 문화거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지사께서 추구하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선도적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명주마을에 대한 질문은 보충질문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편안하지예?

예.

얼굴은 막 좋아보염수다마는.

고맙습니다.

좀 전의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마저 못한 명주마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명주마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어떤 마을입니까, 명주마을이? 명주마을이 여기 청사에서 직선거리로 500m,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심 속의 섬이랄까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마을 풍경 느낌이 나는 마을입니다. 명주마을이 1980년대에 신사수동 거기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공항확장을 하면서 마지못해서, 오고 싶어서 온 분들이 아니고 철거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는 것도 억울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명주마을에 올 때 보상을 받은 게 8000에서 평당 최고 1만 4000원 정도 받고 오셨는데 정작 명주마을에 와서 토지구입을 할 때는 8만 원 이상으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175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을주민들이 415명 정도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들여다보니까 이곳이 어쩌면 시골로 따진다면 415명이 거주하고 있다면 작은 마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정작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문화시설이 전혀 없고 마을이 조성된 지 수십 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 주민들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끼리의 공동체 활동도 전무하고 아주 죽어 있는 마을이 되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지사님께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복지시스템을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것은, 더욱이 청사에서 500m도 안 되는 곳에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것은 저도 반성해야겠지만 행정에서도 많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주마을 같은 경우가 지역민들, 더욱이 지역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상황인데 이웃끼리 서로 인사도 못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 마을에 거점공간이 없다 보니까,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서로가 어색해지고 마을 공동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민들을 엮어줄 마을 공동체로서 경로당이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마을단위의 복지회관, 또는 경로당을 도지사에게 지어달라고 해서 제가 즉답으로 짓겠다고 하는 행정시스템이 전혀 아닙니다. 복지회관은 마을단위가 아니라 광역단위로 짓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로당은 현재까지의 통례는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저희들이 건축비의 9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다른 방법을 찾으려면 마을회나 마을주민들이 행정과 실무적인 부분부터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선택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주든지 지원요청을 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명주마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마을이라기보다 그분들이 거기 가고 싶어서 갔던 것도 아니고 공적인 일로 해서, 어쩌면 철거주민으로서 상당히 피해를 받은 지역인데 그와 유사한 마을이 어떤 마을이 있느냐 하면 제성마을이라든가 신성마을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들어올 때부터 그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행정에서. 그런데 어떤 특수한 마을인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2공항 문제로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마음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큰데 그분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명주마을에 있는 주민들 역시 공항확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오신 분들인데 그것을 일반마을처럼 생각해서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접근보다는 우선 행정에서 먼저, 거기 마을 공동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명주마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의 경우는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전액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명주마을에 대해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사전적이고 실무적으로 다 검토해서 도지사가 답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지 지금 요청한다고 해서 제가 즉답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마을이니까 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미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일반마을처럼 토지매입을 마을주민들이 해야 다른 여타가 가능하다?

마을의 사정을 가지고 동장님이라든지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도 하지 그것을 아무런 과정 없이 도지사한테 “경로당, 복지회관 지어내라.” 하면 제가 “예”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께서는 명주마을의 실태를 몰랐었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지금 경로당을, 그런 비슷한 요구를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마는…….

공항으로 인해서 철거된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저끗디에 있는. 그런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연동 1375-5번지에 동사무소를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지가, 행복주택부지가 계약이 되면서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느냐 하면 그 부지가 500여 평 모델하우스 근처에 남았는데 건설업자라든가 사업자 측에서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걱정되는 게 그렇지 않아도 연동지역에 부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혹시 또 행정에서 빨리 계약을 안 해 버리면 다른 사기업에서 인수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관계자분들께서 빨리 계약을 해 주세요. 관계자분 안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행복주택 용도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옆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진입로 똑같고.

(집행부석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부지는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부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되쿠가? 지사님께서…….

추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다가 틀리게 답변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어쨌든 올해 내로 해 주십서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연동’ 하면 혹시 특별히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떠오르는 게 어수과? 우리 연동은 신제주라고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개발된 지가 40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제주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 같아요. 이미 구제주가 되어 버렸는데.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게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어쩌면 연동이 신제주라는 미명하에 상당히 역차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간에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43개 읍·면·동 가운데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 곳이 우리 연동입니다. 그런데 제일 세금도 많이 내고 하면서도 가장 더러운 곳이 연동입니다. 구제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이다 뭐다 하면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 신제주 연동 같은 경우에는 그 흔한 축제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역차별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지사님도 알아주셨으면 해서. 그렇지 않아도 연동 같은 경우가 시내에서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그래도 하루에 8만 명이나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명색이 관광의 1번지라고 하면서도 정작 전선지중화라든가 오수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지사께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부터 조금 관심을 두면 그게 전파돼서 다른 지역까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연동 같은 경우가 문화적인 공간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공간 아니면 체육공간, 도서관 등등 그래도 명색이 도청 소재지 아닙니까, 연동이? 이런 게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많이 읽어야 되고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10여 년 동안의 숙원사업인 연동주민센터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만큼은 더 이상, 지금 막 비가 샘수다, 천장에서.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 이동하면서 하고 있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올해 내로 꼭 토지매입을, 부지매입을 해서……. 기조실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부탁드리쿠다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운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문경운 의원 발언대로 나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동부선거구의 부공남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대 의원을 역임하고 재선되어서 11대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 초선의원으로 도전하면서 여러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 공약은 ‘만약 제가 의원이 된다면 구태하지 않은 참신한 정치인의 본을 보이겠다. 그래서 자리를 노리거나 명예를 쌓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 사 회의 많은 부조리와 또 잘못된 관행들을 없애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정의로운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입니다. 그러나 의원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를 뒤돌아보면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그 아쉬움의 근거를 찾아본다면 본 의원이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 회의 구조적 문제에 부딪쳐서 본 의원의 의지가 역부족이었는지를 솔직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의정활동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내재된 교육 철학과 교육 신념과, 그리고 교육자적 양심을 토대로 해서 초심의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넥타이하고 제 넥타이가 색깔이 똑같습니다. 저의 질문과 지사님의 답변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은 우리 사 회의 사회적 자본 육성과 그와 관련해서 범도민적 의식개혁 운동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2015년 11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지사님께 우리 사 회의 사회적 자본 육성이 대단히 절실하다, 이러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아, 기억하십니까? 4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사 회의 사회적 자본 크기가 커지기는커녕 더 작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예,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공동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에너지다, 이렇게 볼 적에 우리 사 회의 사회적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다시 묻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우리 사 회의 사회적 자본 육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저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큰 동력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우리나라, 우리 사 회의 사회적 자본 크기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의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사회 발전 수준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낮죠?

예.

저는 2007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크기에 대해서 쭉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공인된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40위권 안으로 들어와 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38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40위 중간입니다. 그리고 올 4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행복의 지수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하나 제시했는데 어떤 자료를 제시했느냐 하면 작년, 2018년도에 UN에서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GDP하고 개인 수명은 대단히 양호합니다. 특히 개인 수명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4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자본을 나타내는 사회적 관계가 몇 위냐 하면 95위입니다. 작년 보고서입니다. UN에서. 그만큼 우리 사 회의 사회적 자본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걸 말씀할 수 있는데. 지사님, 이런 사회적 자본이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적 자본은 뭘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요소.

신뢰입니다.

신뢰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 간에 형성되는 것이 신뢰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 도정과 우리 도민 사이의 신뢰. 그렇죠?

예.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신뢰, 지역과 지역과의 신뢰. 이런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지역과 지역 사이의 신뢰가 나오니까 제가 잠깐 다른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들라고 하면 첫째를 지방분권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을 우리 제주도에다가 대입을 해 본다면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를 동서로 나누고 남북으로 나눴을 적에 지역균형발전, 잘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모자란 점이 많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도정에서 순위를 정할 적에, 정책 순위, 예산 순위를 정할 적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순위에 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못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예, 이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지나가고 다시 신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신뢰가 대단히 약하다. 왜 신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신뢰가 약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와 원인이. 그런데 저는, 지사님이 답변을 안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신뢰가 약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정함이 사라진 사회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공정한 사람은 손해 봅니다. 미련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방증을 말씀드릴까요? 왜 공정하지 않은 사회인지. 왜 대통령께서 기회만 있으면 공정 얘기를 합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임)

고개만 끄덕이시는데,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봐서 먼저 챙기는 사람이 최고예요. 전부 다 공짜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형평성? 관계없어요. 공정성? 관계없습니다. 내 지역에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되었다 이거죠. 이런 것이 사회적 자본으로 나타나서 95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자기 권력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면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남의 지역까지 넘나들면서 선심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합리적인 공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양분화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분화되다 보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서로가 서로를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사님. 제가 우화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아뿔싸, 화들짝 해서 튀어나옵니다. 살아요. 그런데 개구리를 실내온도하고 같은 냄비 물에다가 이렇게 놔두고서 약한 불을 살살 때 주면 따뜻해지니까 즐기면서 눈을 감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개구리가 처한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생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솔직히 저는 잠을 자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우리 미래가 암담하다 할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사님,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안 해 보셨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은 자타가 공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예.

그래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분 같으면 이런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 해 보셨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슬픈 거예요. 지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고민을 했는데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면 더 크게 고민을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방안이 뭡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참 실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주창합니다. 낮은 곳이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도시에 있는 사람이든 농촌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참여하는 범도민적 의식운동을 제가 주창합니다. 이런 의식운동은 관에서 하지 말고 민간 주도로 해서 행정과 모든 관청이 행정력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한 의식개혁운동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올바른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가치가 우리 사 회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의식운동을 제가 주창하는 겁니다. 지사님, 어렵죠? 이게? 어렵겠죠?

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어렵죠? 지사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한강의 기적입니다.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해서.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미미했지만 큰 물결을 이룬 것처럼 의식개혁운동을 시작해서 우리 사회적 자본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실 적에는 저하고도 필히…….

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예,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방청석에는 제주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 추진회 회원님들과 그 유족회 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이분들하고 평소에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전화 통화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의 질문에 지사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시백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 있을 때마다 꾸준히 질문을 해 온 사항인데 제가 그 과정을 보고 들으면서 ‘아, 법정사 항일운동이 정말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이 국내의 타 항일운동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지 그걸 먼저 설명을 하고 지사님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7일에 일어난,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의 민간인 중심의 항일운동이다. 전국 최초. 그래서 5개월 후인 1919년 3.1만세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전문가의 말입니다. 대단하죠?

예.

두 번째입니다.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은 외부의 도움 없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에 어떤 항일운동본부가 있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무슨 지침을 내린다든가 명령을 내린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한라산 중턱의 조그만 절간의 승려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인 애국애족운동이다. 그렇죠?

예.

세 번째를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를 말할 때는 제가 정말 가슴이 울컥합니다. 거사 목표입니다. 거사 목표가 일제하에서 생활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일제의 탄압과 억압에 항거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거사 목표가 뭐냐 하면 국권회복입니다. 나라를 되찾자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숭고하고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은 사전에 싸울 무기들을 준비했어요. 곤봉이라든가 화승총이라든가 격문이라든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국내의 항일운동은 전부 다 비폭력 평화시위입니다. 그런데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은 일본 순사들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목숨을 담보했다, 이런 얘기죠. 가히 독립투사라고 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은 나중에 일제하에서 8년에서 10년 동안의 옥고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3.1만세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은 많아야 3년, 4년의 옥고를 치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사님, 이러한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이 다른 항일운동에 비해서 부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역화를 하는데 지지부진하고 순조롭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무오법정사 성역화에 대한, 특히 우리 지역의 뜻 있는 분들의 제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법적인 내지는 실무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진행이 잘 못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시간이 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추진위원회 몇 분하고 또 유족회장님하고 오늘 제가 지사님한테 질문할 내용을 검토했어요. 검토하면서 제가 많이 욕을 들었습니다. 왜 욕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추진위원회와 유족회가 지사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다 해결 방안을 찾고 요구를 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부 의원이 하는 질문 내용이 너무 강도가 약해서 지사님이 그 약속한 것이 오히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사님께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추진위원회와 유족회와 약속한 것을 준수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학술조사를 하십시오.

예, 그것은 할 겁니다.

세 번째, 동시에 제주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성 여부와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예, 가능합니다.

네 번째, 이 성역화 용역 안에는 다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첫째, 역사의 현실인 법정사를 복원한다. 첫째가 아니라 하나. 또 하나, 법정사 항일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발굴해서 독립유공자 서훈작업을 계속해야 된다. 세 번째, 성역화 단지 안에는 기념관, 추모관, 전시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설치돼야 한다. 또 하나,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지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국가기념일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1개가 있습니다. 51개가 있어요. 법정사 항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법정사 항일운동 시설을 현충시설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시설이요?

현충시설이요. 지사님,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모든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용역에서 전문가들의 입체적인 검토를, 전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즉답하고 여기에서 제가 실행을 책임질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못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첫 번째,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정사 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법정사 터의 정확성에 대해서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되고요.

지사님, 잠깐만요.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학술조사를 하시라. 학술조사 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서훈은 어차피 지난번에 한 분 서훈은 받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이 안에 기념관, 추모관, 전시관, 청소년수련관 특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여기가…….

잠깐만요, 지사님. 좋습니다.

천연기념물보호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용역과제에는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럼요.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하자.

지사님하고 저하고 잘 풀려나가다가 여기에서 꼬이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진위원회와 유족회와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그런 것은 다시 의논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내용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맡을 부서를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유산센터라든가 보훈청이든가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도립국악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국악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6년 4월 달에, 또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17년 11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께서 지사님께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 두 번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보면 2016년 4월 달 질문에서는 지사님 답변이 “국악 분야에 인력풀과 콘텐츠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조사를 우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이나 지속가능성 문제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2017년 11월 달 질문에서는 지사님이 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도가 운영하는 여러 예술단에 대한 운영체계, 인력수급 문제 그리고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계획수립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 내년도가 작년 2018년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국악단 설립에 대한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내년도가 됐습니다. 그 내년도가 작년 2018년 선거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립국악단 설립을 공약으로 삼으셨습니다. 맞죠? 공약으로 삼으셨죠?

예.

공약으로 삼은 배경을 살펴보니까 ‘도립국악단은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주민요와 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도립국악단 활성화를 통해서 제주민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되도록 추진로드맵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니까 지사님이 또 약속을 지키신다고 도립국악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됐어요. 그래서 용역심의를 마쳤으니까 용역비 1억 원을 그다음 해인 올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심의를 해서 미반영됐어요. 지사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정확히 못 챙겼습니다.

모르죠? 그다음에 올해 7월에 2차 추경 때 그 용역비를 9000만 원으로 해서 다시 올렸어요. 다시 올렸는데 다시 미반영됐습니다. 미반영 사유가 뭐냐 하면 사업 추진기간상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2020년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내년 본예산에 도립국악단 설립 용역예산 올라가 있죠?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지사님의 공약을 반영을 안 하는 것은 지사님이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요인인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사님도 모르십니까? 왜 반영이 안 됐는지를 모르십니까?

정확한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까? 그러시면 지사님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답변을 추후에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을 못 지킬 적에는 반드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관련된 분들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공약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것은 도민들을 속이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인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다 포함하겠죠.

다 포함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교육자치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를 든다면 왜 그러냐 하면 특별법에 교육자치에 관련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IB 국제공인프로그램 전국 최초 도입 등 많은 것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사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교육자치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주교육자치는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째, 재정권이나 인사권이 중앙의 통제하에 있다. 그 말은 교육이 지방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제주도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25군데 정도 있습니다. 보건교사를 정원을 잡으려고 하면 잡지 못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정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육자치가 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제주교육자치가 미완성 작품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육행정이 도행정하고 완전하게 분리독립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에 말한 인사권이나 재정권이 중앙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교육이 일반행정에서 완전히 분리독립 돼야 된다. 이런 것은 개선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6.1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11대 의회가 구성되고 첫 5분 발언에서 교육의원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지사님께 이것을 맡아서 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이렇게 교육의원 당사자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교육자치를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교육의원 제도를 개선하자고 몇 번을 말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교육자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의원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위원회가 도의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 돼야 된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교육의원선거 제도에 문제가 많다. 피선거권 문제, 깜깜이선거 문제, 묻지마선거 문제, 무투표 문제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개선을 하자고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선거철이 되면 그때는 교육의원제도 존폐 문제를 놓고 농단하는 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사회적 자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 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미미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누가 개선할 겁니까? 누가 앞장설 겁니까? 도교육청이 합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습니다. 도의회가 합니까? 정치적인 결말이 납니다. 그래서 지사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교육의원제도개선위원회를 마련하셔서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교육계나 교육의원님들 간에 다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지사님, 이게 합의사항입니까? 이게 왜 합의사항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 합의사항입니까?

합의는 안 된 사항이라는 거죠? 공감대는 되어 있습니까?

합의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해서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자 이런 얘기예요.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자주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를 못 하는데 이것을 고치자고 하는데 무슨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사님 사고에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의원제도는 전국과 다른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려면 특별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제도개선 해야겠죠.

특별법을 바꾸려면 어차피……. (집행부석을 보며) 도의회 몇 분의 몇의 동의가 필요하죠?

3분의 2일 겁니다.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합의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대는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감대 형성부터 저는 도에서 해 줬으면 합니다.

그 공감대 형성을 도지사가 나서서 하라고요? 교육에 관한 문제를? 따로 차 한잔하면서 간담회부터 해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여기서 답변을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 생각은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꼭지가 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으로서 제주특별법의 목적인 고도의 자치권이 교육 분야에서도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고 우리 제주의 지방분권 모델이 전국을 선도하는 롤모델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공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또한 제주의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애월읍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2차 정례 회의 도정질문은 그동안의 도정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지난 15일 도지사의 시정연설을 먼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연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동안의 정책성과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투입과 내년도 예산투입 계획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아웃풋 방식이 아니라 결과야 어떻든 예산만 투입하면 된다는 인풋 지향적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행여 아니길 바라지만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혹 과거의 행정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 과정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정책은 도민, 지역 주민의 삶을 전제로 계획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거창한 정책담론보다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요구가 어떻게 도정에 반영되고 그분들의 삶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선6기 이후 1차산업 육성 의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의 1차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허리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주 농가인구는 약 8만 7000명으로 전체 제주인구의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가인구의 약 5%에 비하면 제주 1차산업은 고용시장이자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 산업 대비 농림어업 부문 부가가치액 비중이 전국은 2.2%인 반면 제주는 11.7%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 비중도 전국은 4.9%에 그치지만 제주는 14.7%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귤과 함께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무, 마늘 등 제주는 우리나라 밭작물의 주요 산지입니다. 제주 1차산업의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역대 도정뿐만 아니라 원희룡 도정에서도 별다른 정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경제성장률을 따져보면, 제주 1차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6년간 제주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166%였으나 농림어업 분야는 96.1%에 불과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한 2015년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하면 1차산업 예산 비중이 13.20%에서 9.71%로 3.49%나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52.5%인데 반해 1차산업 예산 증가율은 절반인 25.1%에 그쳤습니다. 매해 시정연설마다 1차산업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오늘 하시는 답변이 1차산업 종사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시정연설에서 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를 함께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정연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1차산업 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차산업 관련 예산 운영에 관해 묻겠습니다. 올해 1차산업 분야 사업 집행잔액은 11월 15일 기준 926억 원에 달합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제외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1차산업 724개 사업 중 집행률 70% 미만 사업만 244개로 전체의 33.7%에 이릅니다. 더욱 이해가 어려운 것은 집행이 안 된 사업 중 이월사업이 47개 사업에 달하고 집행잔액도 359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집행 의지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유독 1차산업 분야에 미반영 사업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민간보조심의 대상으로 올라온 사업 전체 3363건 중 수정가결 및 부결된 사업 건수는 200건으로 전체 사업 건수의 5.9%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차산업 분야 사업 건수는 717건 중 수정가결 및 부결된 사업 건수가 82건으로 전체 1차산업 사업 건수의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월동무 출하신고 세척장 지원사업이 사업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사유로 부결되고, 또한 도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매해 1차산업 분야 예산 미집행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의 요구와 담당부서가 동의를 한 민간보조사업을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거 삭감·부결하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속 좀 시원하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제267조에 따르면 1차산업의 법정계획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수립된 발전계획에서는 “든든한 제주 농업, 아름다운 제주 농촌, 활기찬 제주 농업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계획에는 제주지역 농업생산 활동의 불공정 격차 해소 등 보고서상의 일부 중점과제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계획을 평가하고 관리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의된 계획은 일관성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차산업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앞으로의 제주 정책 대응 방향은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만드는 방향으로의 지원과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비용요소인 생산·저장·유통·소비 분야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점적 지위를 가진 제주농산물의 산지 이점을 활용하여 생산·저장·유통·소비 비용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산지경매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도정질문 이후에 안동시 등 산지경매 실시 지역을 돌아보았고, 지난 10월 14일에는 국내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산지경매는 제주에서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농가소득과 농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의 담당부서에서는 산지전자경매 확대를 얘기하고 있으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화상경매는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연출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상품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는 다른 지역 사례도 있습니다. 채소 등 밭작물에는 더더욱 화상경매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산지전자경매와의 실익 분석 등 최소한 산지경매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전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지경매시스템 도입과 이를 위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네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1차 농수산물 유통비용의 직접지원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해상물류비 보조사업 절충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유통공사 설립을 대안으로 해서 정부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류 부서와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산지 유통인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제주유통공사 용역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전문 유통공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현실적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주 서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애월항을 여객물류기능을 갖춘 연안항으로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도의 담당부서와 함께 지역구 국 회의 원을 중심으로 국회 그리고 정부 실무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애월항 기본계획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제주 서부권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주 항만 이용객으로 인한 제주시 동지역의 교통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애월읍민의 기대와는 달리 애월항은 단돈 만 원도 생기지 않는 원망의 항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월항이 서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 6월에 고시예정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애월항의 여객물류 연안항 기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읍·면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제주도민은 제주 어느 곳에 살더라도 의료, 복지, 주거, 아이들 돌봄 등 삶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읍·면지역엔 어르신과 미취학 아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읍·면지역에 특화된 노인종합대책 추진과 읍·면지역 미취학 아이 돌봄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노인종합대책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사람 중심의 제주 노인복지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복지·편의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 어르신에 대한 특수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앞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읍·면지역에 특화된 노인종합대책 마련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과지표 구축 그리고 예산 확충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유입 촉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읍·면지역의 미취학 아이 돌봄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 읍·면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아이 돌봄이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읍·면지역 생활문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활문화를 향유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읍·면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문화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삶의 기본권리 차원에서도, 당사자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애월읍에는 그 흔한 목욕탕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읍·면지역의 생활문화 정책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상수도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지역 생활문화 시설확충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해발 이하에서 지하수 개발도 필요합니다. 제주로의 이주민 증가와 읍·면지역으로의 인구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물 공급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 대한 의도하지 않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애월항 LNG 인수기지가 들어오면서 약 200여 명의 직원이 지낼 90여 세대 사택 건립 사업이 상수도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와 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 요구로 애월항 인근에 사택을 유치하는 것으로 어렵게 합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공급 문제가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거주의 권리가 제약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좌초되는 결과가 있어선 결코 안 됩니다. 2018년 기준 상수원 전체 수량 대비 46.2%에 불과한 유수율을 재정 확충을 통해 최대한 높여서 높아진 유수에 상응하는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이익 시설에 한해 지하수 신규 개발 등 시의성 있는 물 공급 지원시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적극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 토지 문제 해결의 정책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 불합치로 인해 도민들은 토지매각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서둘러 이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느린 것 같습니다. 제주지역은 지적 불부합지가 20만 필지로 전국 아홉 번째로 많은 지역이나 지적 재조사 사업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지사의 정책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축산악취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에서는 해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도민의 체감엔 변화가 없고 민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참으로 미흡합니다. 각 농가마다 제출하는 악취방지계획이 제각각인데 계획 적용 후 예측농도는 약속이나 한 듯이 10배 이하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악취 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적극적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전역 면세지역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 전역 면세지역화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년 도정질문 이후에 도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 전역 면세지역화를 위한 지사님의 의지와 구체적인 일정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형 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올해 1월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1차산업, 관광산업, 신성장산업 등과의 구체적인 연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새별오름을 활용한 제주 정원 조성에 대해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님도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별오름은 들불축제를 계기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이와 동시에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숲 중심의 공원을 조성하여 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힐링 자연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국가정원이긴 합니다만 순천, 울산에서도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숲으로 식생을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와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새별오름에 제주정원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격려의 말씀 또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 흔쾌히 도정에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정기 등 농기계 보급 확대와 농업 연작문제 및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한 보조금 확대,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도로 개보수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등은 작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정책과 예산은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정말 필요하고 또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정책의 기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강성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차산업 육성 의지와 관련해서 1차산업의 산업비중이라든지 전반적인 중요성에 비추어서, 특히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의지들을 실제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전체 예산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빠른 속도로 지난 한 5년간 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예산이 다른 특정 산업이나 집단으로 갔다기보다는 전체의 기반시설이라든지, 특히 절박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제주도 전체를 위한 비용에 들어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모든 부분이 다 예산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배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1차산업의 예산 증가율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산업이 제주에 있어서 단순히 쇠퇴하는 사양산업이 아니라 제주의 청정자연을 지키고 또 제주의 청정환경에 기반한 제주만의 브랜드를 지켜 나가는 제주의 1차산업이 충분히 미래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로써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복지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1차산업 분야에 예산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컨대 재해보험료라든지 아니면 감귤 같은 경우에 타이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직불제의 선도적인 시행이라든지, 제주 농업을 위한, 1차산업을 위한 사업들이 발굴되거나 아니면 시급성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급적 선제적이고 충분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체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개별 사업 심사에 들어갔을 때는 예산 편성의 여러 가지 원칙상 삭감되거나 아니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사업들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1차산업 당사자들 그리고 관계자들과 더 협의를 해 나가면서 1차산업에 대한 예산 투입을 적정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부결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 타당성 또는 지원 근거의 부족, 또는 과다 책정된 금액 등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부결 또는 삭감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로서는 관련된 예산 책정 부서나 관계된 당사자들이 가서 설명을 잘하는 수밖에는 현재로는 여기에 개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나 감액이 가급적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사 부결 또는 감액된 사업도 그 지적 사항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보완된 경우에는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기 봉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삭감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어떤 읍·면은 전체가 두 건에 200만 원도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특정 읍·면·동은, 특히 강성균 의원님과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특정 읍·면·동은 김장 담그기 봉사액만 일억 수천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권고는 민간봉사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정도 또는 거기에 따른 적극성의 차이에 따라서 결국 복지 내지는 봉사의 대상들이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니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보조금을 깎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행정이 인색하다 그런 점들은 저희가 돌아볼 것이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이왕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특히 부서가 동의를 해서 가는 경우에는 타당성이나 금액의 적정성이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걸러진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소통과 사전 준비들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1차산업 관련 법정계획에 대한 추진 의지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농업·농촌·식품산업·수산업 발전계획들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서류상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으로 실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또는 예산 반영, 구체적인 사업 발굴,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미진한 부분들, 의원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세워 나가는 데 크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자경매 도입과 관련된 여러 제안 및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 우리가 생산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그리고 그 원물을 농협이나 상인에게 넘기는 것만으로는 농업 발전과 부가가치에 대한, 농민들의 손으로 들어오는 소득의 연결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공 또는 유통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주도성을 높여 가야 되기 때문에 산지전자경매도 도입이 된 것이고요. 이와 연결한 가공·유통 클러스터라든지 이와 연결된 유통공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의향을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은 당연히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인들 그리고 농민 당사자들 의견들을 들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유통 클러스터도 그렇고요. 유통공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농산물유통공사의 경우에는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교역 그리고 농림부와 함께 만들었던 충남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 파산해서 정리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공·유통에 대한 제주 농업의 주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용역하고 토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애월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미 내용에 대해서 워낙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이것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도의 의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애월항을 1000톤급에서 5000톤급 부두로, 모래·시멘트 부두를 여객·물류 복합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반영시켜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의 협의 그리고 그에 대한 설득 작업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 불부합 토지 해결을 위한 정책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적 불부합 토지 해결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잡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찔끔찔끔 진행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도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25개 지구 1만 3000여 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동의서 징구라든지 아니면 경계조정이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협의 등 추진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블록단위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데들을 부분적으로라도 완결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기 지적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 방식을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한 해결책, 워낙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특히 양돈농가 주변에 휴양펜션이라든지 타운하우스라든지 새롭게 건축 준공된 곳이 한 1000여 곳이 넘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로 인해 가지고 민원은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일부,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악취저감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저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체감을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 돈사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경계선에서 악취를 포집해서 검사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법조항 때문에 어느 돈사에서 나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단속의 실효성에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별 돈사별로 바로 그 외벽 바깥에서 채집을 함으로써 돈사를 정확히 지목할 수 있도록, 아마 이 점만 되면, 상습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실효적인 수단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행정에서 갖추라고 하는 악취저감시설을 다 갖췄다, 더 이상의 냄새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태도들도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갖춘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급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비용이나 인력 노력의 부담 때문에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효성 있는 단속을 더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물론 법 제도적인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취로 인해서 단속이 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축 두수에 대한 일정 퍼센트를 의무적으로 저감을 시킨다든지 해서 농가들이 악취를 저감한 것과 악취를 결과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 이런 점들을 강력하게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러한 판단을 해서 현재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악취저감 사업이 들어간 다음에 양돈농가들의 의식이라든지 이에 대한 저감시설의 설치는 과거보다는 좋아졌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또는 그 주변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체감하는 데는 한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과 결과적인, 악취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방법과 단속들을,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주 지역 전체의 면세지역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1차, 2차 특별법 개정 때 요구를 했는데 중앙정부의 반대로 이게 정책 추진과정에서 빠졌었죠.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주도로서는 포기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세제와 재정에 대한 특례를 확보하지 않고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별’의 의미가 매우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면세지역화는 1국가 2체제에 준하는 특별자치를 내건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아마 시금석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선거 및 중앙정부와의 토론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주의 입장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주형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특히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수소 경제, 벤처 등 한국 경제 전체의 산업 구조에 맞는 일자리 정책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는 이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제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와 관련해서 청년인력들을 여기에 유입시킬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주 나름의 모델들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또 제주형 두뇌산업, 또 제주형 미래산업에 걸맞은 이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주 스타 상품 발굴, 창업보육 공간의 개소,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 더큰내일센터를 비롯한 청년인력들의 양성 등 이미 제주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2019년 1월에 확정된 바 있는데 이런 점들이 매년 계획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제주 청년들의 일자리가 평균 임금이 낮고 또 제주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의 취업 지원, 주거 그리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3종 세트는 제주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한 모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존의 청년 일자리 지원 세트를 더 확대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년들의 의견과 청년들의 상황을 좀 더 긴밀히 반영해서 제주형의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들을 더 활발하게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셨던 거랑 순서를 바꾸셔 가지고 제가 지금 좀……. 읍·면 균형발전에 관해서 첫 번째, 우선 어르신과 미취학 아이들 돌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도 어느 곳에 살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도민이라면 당연히 누리는 복지나 문화 또는 사회 기반시설의 혜택이 현저하게 소외되는 그런 점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과 우리 모든 도민이 함께 행복한 제주의 발전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읍·면지역에서, 아까 목욕탕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목욕탕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격차가 생기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외 내지는 차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해서 보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서귀포시 지역에서 노인통합돌봄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에 가야만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를 집이나 자기 동네에 있으면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통합돌봄시스템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시켜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택시, 대중교통 무료 탑승 등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혜택들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취학 아이들 돌봄을 위한 행정시의 지원 강화에 있어서도 우리 도에서는 아이들 돌봄 지원 사업, 그리고 수눌음 육아나눔터, 수눌음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시행 지역이 읍·면에도 충분히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미취학 아이들에 대한 지원 기관이나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역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상수도 공급에 대한 정책 기조를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애월부터 대정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조천 유역 등이 지속 이용 가능량을 초과해서 지하수가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공공용수를 통해서 급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낮은 유수율로 인해서, 공급한 수돗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31%밖에 도달하지 않는 유수율을 현재 읍·면지역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1단계로 2020년까지 읍·면지역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읍·면지역의 유수율은 70%를 넘기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통한 급수 사정이 지금보다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수도를 통한 급수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지하수 부분에 대한 것은 제주도 전체의 수자원 관리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극도로 조심스럽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별오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신 것은 결국 새별오름의 자연환경에 맞는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러한 식물 자원을 식재하는 것을 통해서 보존을 해 나가자. 지금 너무나 많은 탐방객들의 발길로 인해서 이게 훼손되고 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떤 방안이 현실적이고 좋은 방안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의 자문도 받고 전문가들과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강성균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의회에서 검토란 말이 나오면 한 90%는 제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토라는 말을 최소화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열 가지 넘는 질문을 드렸고, 또 많은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 대체적으로 다 수용하시고 앞으로 적극 연구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부분 1차산업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시점에서 농업 구조의 변화, 구조를 개선시키는 거죠. 품종을 다양화한다라든가 또는 스마트 농법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도 농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지금까지 30∼40년을 끌어왔던 모습을 전혀 다른 농업의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올해도 예산에 관해서 중앙정부랑 절충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는데요. 특히 1차산업 분야에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 농업의 방향 관련해서 조금 큰 사업을 발굴해서 확보해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다른 시도들의 사례들도 벤치마킹해서 1차산업 분야에서 좋은 것들, 덩치 큰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로 들어서 드린 말씀이 지금의 제주 농업의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의 일례로 드린 말씀이 품종을 다양화하는 문제, 그다음 지금과 같이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만을 보면서 하는 농업이 아니라 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농업 방법, 이런 것들을 도입할 생각을 지금쯤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보통 얘기하는 스마트 농법인데…….

방향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까 1차산업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함께하면서 보니까 그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과제가 여럿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략 분야에서 두 개, 중점 과제에서 세 개 분야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분야는 관련 부서에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예,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 나중에 또 지사님께서 관련 부서에 하신 말씀을 제가 확인을 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하나,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둬야 될 사항이어서, 농업 농촌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문제인데요. 2014년도에는 172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반영한 것을 총액으로 따져보니까 1600억밖에 안 됩니다. 규모는 더 커져 가고 요구는 더 많아져 가고 있는데 예산 총액이 줄어들고 있다.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시던데 비율상으로 따질 때 다른 산업 분야가 커지면 이쪽이 상대적으로 비율은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금 액수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쓸 용처도 많아지지만. 그래서 예산 총액상으로 현금 액수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다. 이 부분은 지사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애월항 문제인데요. 지사님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당 국과 부서에서 정말 너무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제가 중앙에 갔을 때도 하는 말씀이 지사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지사님이 중앙정부와 “이것은 제주 서부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번 하시는 거하고 부서에서만 얘기하는 거하고는 일의 성공률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사님, 제가 도정질문에서 부탁을 드리는 바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직접 한번 나서셔 가지고 중앙의 담당하고 있는 곳에, 담당 부처에 이 필요성은 꼭 말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축산 악취 문제인데, 이건 얘기해 봐도……. 저도 그렇습니다. 딱히 해결 방법, 오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게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도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얻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제 고향 동네에 냄새가 안 났었습니다. 최근에 저녁에는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악취 지역이 더 커져가고 있다. 제 지역구인 애월읍만 하더라도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축산 악취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지역에 갔을 때마다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런저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격히 집행하고 또 그만큼 도에서도 이걸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 농가의 한 40% 정도는 냄새가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60%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드러운 말로 해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민원입니다. 하루아침에 이걸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원인들도. 다만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물론 지원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엄격히 규정을 따르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다. 지사님, 이것은 새로운 생각으로 좀 강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다음은 아이들 돌봄에 관해서 좋은 약속을 해 주셨는데, 지역에 말입니다. 제주 읍·면지역에 정말 제대로 된 문화복지관이 없습니다. 우리 제주시장님 와 계신데, 작년에 잘해 주셨고 또 올해 상당한 노력을 우리 시장님께서 기울이셔 가지고 정부와 잘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에서도 투자를 안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이할 수 없이 국비가 오면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하수 관련해서, 제가 지하수를 개발하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하수 문제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양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지하수 오염의 문제가 1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바다 용천수로 흘러버리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지하수 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해발 이하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제주도의 지하수 양과는 상관이 없다. 어차피 바다로 흘러버리는 물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종합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수율을 빨리 높여라. 누수율을 빨리 낮춰라.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지사님.

같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 부공남 의원께서 오전에 질문을 하시면서 무오법정사의 항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입체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항파두리, 역사 문화 유적지잖아요. 외세 항쟁의 역사를 만들어 낸 장소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 문화의 장소로서 또 교육의 장으로서, 또 달리 보면 지역 주민들의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 말 그대로 입체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어려워서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안 내려가려고 했는데 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고 해 주시겠다,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요지서가 많기 때문에 바로 지사님을 단상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작년 도정질문에 본 의원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앉아서 질문을 주고받던 게 생각나십니까?

(고개 끄덕임)

오늘은 지사님을 앞으로 모신 이유는 오늘만큼은 도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지사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6기 지방선거 준비 시에 선거캠프에서 백의종군 서약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백의종군 서약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건 아니죠. 당시에 선거본부장님인가 선거위원장 하시던 분이 받았는데, 선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후에 무슨 자리라든지 다른 이권이라든지 그런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순수 봉사다, 그런 뜻으로 서약서를 받고 그걸 동의한 사람들만 직책을 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7기에는 그렇게 받으려고 하셨던 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안 낸 겁니까? 이번 민선7기에는 백의종군에 대한 서약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백의종군 서약서라는 건 당시에 선거운동을 총괄하시던 분들이 그런 생각을 내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런 가시적인 것은 없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초점들이 좀 다르겠죠.

저는 그때 당시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선거공신에게 논공행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비쳐졌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 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었고 지사의 지지율 그리고 그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지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에 들어서서 51.72%라는 득표율로 이번 선거가 좀 어려웠다고 해서 인사를 선거 전략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민선6기에 이렇게 백의종군 서약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관련된 분들을 등용하니까, 선거공신을 임용한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니 그냥 그런 거 작성하지 말고 했는지는 본 의원이 모르겠으나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첫 번째로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2공항 이슈에 상당히 덮여 있지만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적으로 도민사회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분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교통이나 복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과거에는 도지사가 추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센터 이사장 선임 과정, 그리고 그 전에 규정이 바뀌어서 자체 정관에 따라서 선임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가 임명은 물론이고 승인권도 없고 여기에 따른 보고나 추천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을 하셔서 된 분에 대해서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선거캠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1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이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사장 선출 과정을 보면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 선출 과정입니다. 선출은 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는 이사회와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에는 당연직으로 과장 두 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사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총회에는 당연직으로 국장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네 명의 사람이 도청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이 되어 있지 않다. 그 과장이 선출한…….

(집행부석을 향해) 전부 몇 명이죠?

(집행부석에서) 이사는 열 명입니다.

열 명 중에 두 명. 왜냐하면 여기가…….

지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이사장을 추천하고 다시 투표를, 선출하는 데도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각각 2명입니다. 대의원도 2명, 이사회도 2명.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통항공국장을 보며) 각각 열 명씩인가요?

(집행부석에서) 대의원은 20명입니다.

대의원은 20명 중에 두 명이고요.

저는 대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추천을 하는 이사회와 투표를 하는 대의원에 전부 공무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을 보며) 추천이 몇 사람 됐죠, 후보가?

(집행부석에서) 추천은 이사회에서 두 사람 동수가 되어서…….

두 사람 동수……. 저는 자세한 내용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민간위탁기관 맞습니까?

예.

민간위탁기관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데에 과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사장을 투표하는 데에 국장이 들어가면 이건 민간위탁에 지사께서 과하게, 도청이 과하게 개입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지사로서 개입한 바 없습니다.

자, 도지사께서 개입한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정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직원 채용 시 ― 센터 직원 채용 시입니다 ―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전혀 협의 안 하고 있습니다.

협의한 바가 없고요.

그러면 정관에 왜 이렇게 적은 겁니까?

거기에서 도지사라는 것은 도지사라는 개인이 아니라 도청의 의사결정체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협의를 했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감사위원 회의 지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과 과장이 이렇게 이사장 추천이라든가 선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사위원 회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사께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도청이 그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지사로서 개입했냐고 그래서 제가 도지사로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죠.

여기 정관에도, 도지사와 사전에 직원채용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이런 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정관 규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사의 의지를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기관에 과도하게 국장과 과장이 이사장 선출이라든가 또는 추천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민간위탁기관에 과도한 개입이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 센터 직원채용 시 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정관에 된 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정관 개정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답을 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확답을 하셔야 될 건데요?

지금 질문하시고서 바로 즉답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지사께서 단 한 번도 도청이 민간위탁기관에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셨고.

전반적인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는 단 한 번도 직원채용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은 반드시 도청 스스로가 정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이지만 가장 팩트 있는 말입니다. 최근 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설 등 선거공신이나 보은 인사 등을 우려하는 도민사 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을 지사께서도 뜬소문이겠지만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 정말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공사와 관련해서는 내정설로 얘기되는 사람이 복수입니다. 공무원 출신들도 있고 어떤 분은 민간인인데 또 선거캠프로 알고 있지만 선거캠프 출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선거캠프 출신들을 지명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내정이 되어서 진행된다는 것도 자가발전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남의 얘기를 쉽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어쨌든 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럼에도 선거캠프의 구성이라는 것은 크게 어떤 게 선거캠프인지는 모든 도민이 아실 겁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 건강지표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전체 인구수가 70만을 향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2% 고령사회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제주의 상황에서 지사께서 도민의 건강지수를 점수로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백점 만점에요?

예, 백점 만점에.

제가 체감하는 것은 한 60점?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17개 지자체 중 제주도가 맨 마지막에, 가장 낮은 건강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세종시보다도 안 되는 가장 낮은 건강지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야별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내 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성인 비만율부터 남자 성인은 트리플입니다. 비만, 고도비만, 초고도비만 등이 1위로 매우 심각합니다. 흡연이라든가 음주도 가장 높은데요. 본 의원이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맨 마지막입니다. 자살률입니다. 10대에서 30대 청소년과 청년층 사망원인 1위가 사고가 아닌 자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건강지표가 최악이라는 것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자살예방정책과 신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국가행동도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제주도가 최악의 건강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도의 대응이 부족한 원인이요?

예. 이렇게까지 자살률이 높음에도, 정부는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라고 함에도 신설되어 있지 않고, 건강지수가 가장 최악으로 있음에도 이렇게까지 제주도가 도민의 건강에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사께서는 보시는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거 한 줄입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보건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해서 2023년에는 거의 1%에 가깝고요. 지금 보건건강위생과 하나로 이렇게까지 변화되는, 과 하나로 70만 도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대응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종시와 더불어 과 하나로만 운영되는, 17개 지자체 중 유일한 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공공보건의료 정책도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 위탁과 관련해서 서귀포시민들의 81.1%가 위탁에 찬성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대학병원으로 위탁을 하자.

서귀포지역의 의료서비스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현실 때문이겠죠.

서귀포의료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타 병원을 이용하려면 지리적 공간이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도민의 욕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한 공공의료보건이 되려면 이것과 관련한 정확한 정책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의료보건의 확대를 위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포괄적인 질문을 계속하시는데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요.

저희 도에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공공의료 강화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인력이나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체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기관 간의 서로 협력체계라든지 지역 간에 불균형한 의료서비스의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셔서, 의료 간의 연대에 대한 말씀을 금방 해 주셨지 않습니까? 2014년에 공공보건의료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예산을 보면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것은 53.8%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으로 했을 때는 95% 이상이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 출연금입니다. 이것으로 공공보건의료를 다 담보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주도가 꼼꼼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그리고 의료기관들의 특성과 그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에 걸맞은 이런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동의해 주셨으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년 후에는 우리 제주도가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악의 건강지수를 높이는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건강위생과 하나로는 이런 많은 생활의 변화를 담보하기 어려워서 도민건강국 신설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과 하나로 부족하다는 현실 진단에는 저희들도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조직 확대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인 또는 제도적인 문제점 지적도 많기 때문에 매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시도들 같은 경우는 보건건강만 따로 나가 있는 데도 있고, 복지와 묶어서. 대신 ‘건강’이라는 말이 국에 들어갈 때는 공공보건 또 건강에 대한 밑의 실무부서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먼저 보건건강에 관한 업무 영역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원들,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면서 그와 연동시켜서 앞으로 기구의 확대 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도청이 비대해지고 조직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압니다. 그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의 건강이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지는 그 결단의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 의원이 제안하는 도민건강국은 제주의 아픈 역사를 보듬어 안는 4.3트라우마센터를 유치해서 치유와 상생이 공존하고, 최악의 건강지표를, 도민의 심신의 건강지수를 높이는 것이고요. 오늘 오전에 문경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인구, 출산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전담부서까지. 또 5년 후면 초고령화사회로 치닫게 되는데 장수 제주, 건강 제주를 선물하는 비전을 담았으면 하는 겁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이라든지 아니면 조직기구들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 나갈지 아니면 그것을 신설할 때는 기존의 다른 부서들의 업무재편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직진단과 업무설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건강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보건예산 1%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요.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그랬으니 도민건강국 신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휠체어를 한 한 달 정도 타셨습니까?

예.

그때 가장 불편했던 게 뭡니까?

다 불편합니다.

일상이 다 불편하셨죠?

예.

그러면 당시에 휠체어 탄 상태에서 체육활동을 했다면 지금 우리 제주도의 인프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일이 가 보지는 못했지만 잘 안 되어 있을 게 분명합니다.

제주에는 공공체육시설이 128개입니다. 신고 체육시설까지 합치면, 저도 이 도정질문 하면서 알게 됐는데 1495개더라고요. 거의 15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이 구비된 체육시설은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공체육시설만이라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생활체육 확대를 위한 행정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지사의 장애인체육 공약이 우수선수 양성을 통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이고, 두 번째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육성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불용처리 된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설계했던 게 전수조사라는 작업을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려고 보니까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가 모든 것을 함께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사업 업무량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달라서 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앞으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요, 당사자가 디자인의 전문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체크하는 게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향후 나중에 전수조사가 끝나서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할 때는 전문가가 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아마 불용처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와는 좀 다르게 알고 계셔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는 것에 일차 동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제안을 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3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글자가 작은데요, 이게 평창 동계 패럴림픽 이후에 전체 지자체 체육시설 이백몇 군데 전수조사와 체육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체육시설, 그러니까 생활밀착형입니다. 우리가 일명 ‘반다비’라고 하거든요, 당시 패럴림픽 마스코트 이름을 따서. 반다비 체육시설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정부가 150개를 추진한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150개의 반다비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반다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는 몇 개소, 어떤 방향으로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현재 삼양지역입니까? 삼양에는 하나 유치가 됐고요. 어차피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유치를 해 오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준비 사항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삼양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 회의 원의 의지가 더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돼도 집행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요. 그런데 서로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애월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서 국비가 확정이 됐고요.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등 국비 지원이 모든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5년까지 반다비 체육관 150개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청이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지사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회장님으로서의 의지를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열심히 유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치하신다고 그러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파란색으로 한 걸 좀 보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 화면 그대로입니다. 거기 보시면 종목특화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30개소만, 150개 중에 30개소만 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지역이 가장 잘할 만한 것들을 주자는 겁니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지리적인 강점이 해양, 장애인이 접하기 힘든 해양 수상종목을 특화시설로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50개의 반다비 중에 장애인 해양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사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입지라든가 타당성들을 봐야 될 거고요. 어차피 저건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된다면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 도정질문을 위해서 김녕항부터 도두항 해양 마리나 있는 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적절한 부지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검토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타당한 데가 있고요. 부지로서 괜찮은 데가 있고요. 다만 이걸 띄우면 어떤 부분 집행부에 부담감을 주는 게 있어서 저 혼자 간직해 있는데, 나중에 그거에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지가 있다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니 좀 아셨으면 해서.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직 장애 체육선수들로 구성된 장애인체육발전포럼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양 스포츠 관련 욕구조사를 한 겁니다. 해양 레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 또 ‘참여’를 보면 89.6%로 90% 가까이 해양 레포츠 욕구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레포츠 활동이 어려운 이유가 편의시설 문제와 교육과 체험 시설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인들, 또는 장애인의 레저가 해양 레포츠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장애인 해양스포츠센터를 제안하는 이유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장애인 체육의 다양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이, 이번 장애인 체전에서 김정숙 여사가 장애인 체육이 도전과 극복이 아닌 일상에서 즐겨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셔서 국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제주 장애인 해양스포츠센터 건립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확고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시고 확고한 답변을 하라는 것은 조금 섣부르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사님이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시고, 지사님이 한 달이지만 휠체어를 타고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부지는, 제가 마리나와 관련한 것들을 조사해 본 결과 적합한 부지가 있으니 집행부와 논의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들을 노력하겠다, 본 의원이 노력하겠다 했는데 지사님이 확고한 답변이 아니고 검토해 보겠다고 가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죠.

아니요. 지사님, 앞과 뒤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적극적인 추진을 가지고 검토하는 거와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말 앞과 뒤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추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예, 추진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내에 고충상담처리센터라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3년간 고충상담처리센터에 상담 받은 실적이 혹시 몇 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세부적인 내용이라.

한 건이라고 합니다.

예, 한 건입니다. 자료 제출을 하셨더니 다 아셨군요. 그러면 지사님께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인들이 3년 동안 고충이 단 한 건 있을 정도로 고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청원과 고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만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영상처럼 체육회 소속으로 고충상담을 신청하기에는 선수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말을 씁니다.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한 구조가 만연한데요. 이에 본 의원은 이렇게 단 한 건만, 3년 동안 단 한 건만 고충상담을 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거라면 장애인고충상담실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도 이걸 실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놓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검토하신다니 법 하나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선수 등의 보호·육성을 위해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장애인 체육인 인권과 고충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와 관련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 회의 회장으로서 장애인 체육인의 인권과 고충이, 어떤 부분에 눈치 보지 않고 본인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잘 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장애인체육회 회장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해서 시행령을 보시면 이거와 관련한 것들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잘 참고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인데요. 지사님, 4차 산업혁명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도정질문 하면서, 그전에도 좀 관심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계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의원이 되기 전에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긍정성과 불편함 그리고 우리가 우려되는 점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수많은 리더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지사님은 온 것 같습니까?

일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부분에, 4차 산업혁명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지금 도민이 피부로 와 닿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왔다라고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있어서, 도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던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너무 어려운 걸로 출발하셨어요. 블록체인으로. 그래서 기술이 도민의 정서와 공감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으로 갔는데요. 저는 부산시민들이 블록체인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술은 도민의 정서와 공감대를 이끌어야만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의 공감과 제주의 가치를 담은 혁신 기술과 관련한 발굴 차원에서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가 선도적 사업으로 선정된 게 커뮤니티 케어, 그 사업 중에 케어 안심주택을 만드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케어 안심주택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을 해서 케어와 안심이 가능한 주택 모델이 제주 안에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주도가 빅데이터 수준이 전국 톱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가치를 담은 제주어를 빅데이터 해서 향후 활용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의 안심 같은 경우는 센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 많은 센서들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변기에도 건강 체크 센서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것은 초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아주 고도의 것까지 계속 발전해 나갈 텐데 이런 점들을 이번에 커뮤니티 케어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지능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감도가 높은 부분에서 이게 돼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점들을 지금 미래산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선도 사업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타 시도에 있는 수장보다 지사께서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 성장과 관련한 동력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많은 부분 활동한 것을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도 지지를 보냅니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뭐에 대해서요?

미래 성장 동력,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추진 잘했다.

아마 더큰내일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시는…….

그건 일자리 차원이 아니라 인재 육성 차원입니다.

맞습니다. 국가 혁신 클러스터도 인재와 관련한 것들을 종합하고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많은 부분 시도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블록체인이 부산으로 넘어가고,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부분도 어떤 부분에……. 이번 11월 12일 전기차충전서비스 첫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부분이 우여곡절로 됐지만 그래도 시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자유특구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선7기에 상당히 미래성장 동력의 깃발을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규제자유특구 선정이 어려울까요? 자꾸 타 시도에 밀릴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이미 있는 기업들, 기존 산업하고 이게 정확한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가 기존 산업과 매칭시킬 기업이 너무나 열악한데 이런 준비가 부족한 채로 ‘야,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까 되지 않겠나.’ 생각했다가 지적 사항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비 부족이라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게, 민선7기에 어쨌든 처음부터 우리는 미래성장에 주력해서 미래전략국도 하고 전문가도 입성을 했는데 어쨌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준비 부족, 또는 전문가, 또 대중앙 절충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것들이 부족이라고 봅니다. 다음 2차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2차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파악하셔서 대중앙 절충이 부족하다면 여기에 지역구 국 회의 원들과 손을 잡는 큰 행보도 보이시고요. 미래전략국 중심으로 많은 부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끊는 이유는 다음 질문이 지사님하고 저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끊는 거고, 이건 서면으로 향후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만 띄워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이 영상은 올해 3월 15일 뉴질랜드 남섬의 최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50명이 희생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이 총격 사건보다 뉴질랜드 아던 총리 기자 회견을 더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그 옆에서 수어 통역하시는 분을 본 겁니다. 요즘 강윤형 여사께서 수어를 배우셔 가지고 청각장애인 행사 때 수어로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감명 깊게 봤는데, 혹시 지사님도 배우십니까?

옛날에 조금 배웠습니다.

지사님, 제안 하나 합니다. 지금 13초밖에 안 남았는데, 도청에서 지자체 최초로 수어 통역사 채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아직 정직으로 채용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고요. 왜냐하면 일이, 업무량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대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도민들이나 대외적으로 나가는 메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화 통역을 붙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큰 뜻을 품은 지사님께서 지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최초로 정말 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방 최초로 수어 통역사 채용해서 도청의 기자회견, 정책 브리핑, 재난현장방문, 마을 방문 등에 수어 통역사를 대동해서 청각 장애인의 알 권리,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최초 지사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고마운 지적이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사님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창남 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의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서면질문으로 하려고 했고, 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요즘 우리 의 회의 흐름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크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은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게 됐음을 양해 바랍니다. 사실 요즘 우리 의회에서 중요한 안건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일언반구 한번 이렇게……. 의견 관련해서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 회의 장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김태석 의장께서 따뜻한 정치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치는 따뜻해야 됩니다. 과연 따뜻한 정치가 어떤 것일까요? 말로만 하는 정치, 이게 따뜻한 정치일까요? 저는 아까 김경미 의원의 도정질문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저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단상에 서게 되면 저희들은 보통 “도민의 전당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를 필두로 해서 도정질문을 합니다. 이 단상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단상 위에 더 높은 단상이 또 있습니다. 의장석입니다. 의장석은 왜 저렇게 높이 있느냐? 바로 도민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주인, 주권자인 도민을 상징하기 때문에 위에 모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상에 도의원이 서지 못 한다. 그건 뭐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상 낮추면 되고, 단을 낮추면 됩니다. 대부분의 의회들이 전부 이 탁자의 높고 낮음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의회는. 지금 제주도의회는 이거 그대로입니다. 여기 올라오지도 못하고, 앉으면 안 보이고. 이런 문제. 따뜻한 정치가 어떤 겁니까? 따뜻한 정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수를 정말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회에도 보면, 물론 훌륭하신 의원님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대다수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보통 말씀하시더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깃발만 꽂으면 다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 나름대로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능력을 판단받아서 당선됐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아닌 의원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강연호 의원님이라든가 김황국 의원님, 여러……. 이경용 위원장님은 안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도의회에 입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때 우리 도민들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요즘 말이 많은 갈등해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가결은 됐습니다. 찬성 스물 몇 명인가 됐죠. 스물다섯 명인가요? 그리고 반대 두 명, 그리고 기권 열 명. 이 결의안 아주 반대한다고 반대한 것도 아니고 또 찬성한다고 해서 완전한 찬성도 아니고 기권했다고 해서…… 저는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 반대는 결의안, 갈등해소특별위원회 구성하지 말라고 반대한 것 아닙니다. 당초에 제출되었던 결의안이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결의안이었기 때문에 뿌리가 안 좋다, 뿌리가! 태생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저는 반대한 것이고요. 또 기권한 분들 중에는 반대하고 싶어도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대폭 수정해 왔는데 그래도 그 수정한 성의를 봐서 반대를 못 하고 그냥 기권하신 의원님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의 회의 의결이라는 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이왕 구성됐으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를 달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에 보면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은 찬반 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중립적인 의원을 의장이 추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판단 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중립적인 의원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최소한 찬성 의원 몇 명, 반대하는 의원 몇 명, 이것은 아마 구분이 갈 것으로 저는 판단이 섭니다.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논의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기서 ‘공론화’라는 단어를 뺀 것은 정말 저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공론조사가 현행 조례, 우리 의원이 발의한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또 아니면 시행규칙에 국책사업은 공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현행 지방 조례나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특위명에서 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앞으로 활동하는 내용 중에도 공론화와 관련돼서 들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느냐 하면, 공론화가 아니고 그냥 갈등 해소를 위한 특위인데 특위의 위원장이 결정되자마자 기자실에 찾아가서 국토교통부가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해라. 국회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든가 강력한 조건을 달아라.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결정도 안 한 사안을 가지고 기자들한테 가서 이런 공개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와 국 회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또 의원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이게 필요하다면 국 회의 원을 통해서 청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아니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면 되는 것인데 굳이 우리 의회가 월권해선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끝으로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와 도정의 관계는 늘 어쨌든 견제와 협력 관계가 두 날개처럼 공존해야 도민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정과 우리 의회 간에 정책간담회를 정말 자주 열고, 또 이런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정책들을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서 도민들의 갈등이 해소되는 방안을 내도록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창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 회의 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