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병준 의원 발언
미향
허미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한 해 동안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및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생활 환경구축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양금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미향
허미향위원장
양금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먼저 우리 안전도시국 양금석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죠. 팀원들하고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저희 안전도시국은 어째보면 구청장님의 어떤 슬로건에 보면 “사람이 희망이다.” 라는 단어가 굉장히 보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곧 저희들 남구에 어떤 행복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도시국에서 민원 관련이 뭐 대다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이 희망이다.” 이 단어는 꼭 우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단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교통과 김병구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 업무 시작하신지가 얼마 정도 되셨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4개월하고 한 보름 됐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업무파악은 좀 많이 됐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뭐 완벽하지는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지금 남구 2030 이런 저 마스터 플랜이라 비전 이 부분에 보면 남구에 제일 불편사항 1호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그 일단은 교통소통과 그다음에 주차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 쪽에 굉장히 간선도로가 없고 주 도로가 굉장히 많고 또 이 교통량이 혼재 되어가 있습니다, 뭐 컨테이너부터 많이 되어가 있는데. 이 교통부분에 숙제가 많은 우리 남구인데 그 와중에 지금 우리 트램 부분이 굉장히 우리 남구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과장님이 굉장히 의지가 많아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부산시가 국가가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소 개요파악이 좀 잘 안돼요.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보는데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 지금 대연동, 부경대 입구, 경성대 입구 굉장히 핫(hot)한 우리 그 교통 체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 진행의 어떤 사업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트램은 아마 올 1월25일 날 그 우리 오륙도선이 실증노선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4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8월 달에 현재 그 트램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산시보다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기술연구원에서 8월 달에 우리 그 트램 열차, 트램 기차, 열차를 5대 발주를 했고 지난 11월 달, 10월 달에 기본 미실시설계 용역일 실시해가지고 지난 11월4일 날 부산시에서 기본 미실시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에 그다음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그니까 21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 후에 하반기에 시험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시험 운행이 지금 2021년도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운행 시험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돼야 되는 이유가 저희 남구사례로 보다시피 보건소 같은 경우도 실시 용역비를 이렇게 6억에서 한 7억 정도, 우리 혈세 구비를 사용하고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제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무산된 사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그 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와 또 우리 뭐 부산으로 본다면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우리 부, 울, 경 쪽에 굉장히 큰 김해신공항 문제도 부산시민과 부, 울, 경 전체가, 국가가 나서가 하는 사업도 다소 계획이 변경될려고 하는 사항들이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대연동 경성대 그쪽이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트램 전용지구의 개념을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그 대중교통 현재 지금 부산에 보면은 서면 옛날 그 부전도서관에서 저기 NC백화점 그 사이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버스만 현재 거기는 완전한 그거는 아니고 시간대 별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 부산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그쪽이 한 곳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그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저기 교통방송까지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을 할 계획은 있었지만은 현재로써는, 현재 실증노선으로 가지고 거기다가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할 그 추진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구지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을 갖다가 계획하고는 있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됨으로 인한 트램과, 뭔가 이 충돌 현상이 생긴다고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전용지구 업무 자체가 부산시에서 지구 지정부터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전부다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수렴해가지고 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업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보기로는 지금 우리 트램 전용선과 그다음에 거기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그 현상에서 개인생각과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철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안 했을 때와 그다음에 실행했을 때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판단,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말씀을, 두 가지 상황을 한 번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순수한, 저 생각을 말씀하시라고 하는 부분이, 그 말씀이죠?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일단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일단 승용차라든지 대중교통이 아닌 차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인근의 주민들의, 어떤 상인들의 그 물건을 나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상당히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되면은 처음은 굉장히 불편을 다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대중교통만 다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그 서면에 지정되어 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주변에는 카페거리라든지 그니까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지금 경성대, 부경대 그 이면도로에 가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할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한데 그 처음엔 다소 힘들겠지만은 그게 지정이 되면은 그 차량이 없으면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굉장히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저 실증 그리고 새롭게 지금 계획을 잡는 부분에서 제가 왜 자꾸 이 질문하시냐면요, 부산시와 국가가 보는 관점도 있지만 결국은 주민 피해나 주민의 그 편리함은 가까이 있는 우리 주무과장님과 우리 주민간의 어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계속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그 경성대 입구에 대중교통 버스 한 몇 대 정도가 그게 정차를 하시는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9개 노선 내지 10개 노선 정도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제가 본위원이 공청회 가서 행태들은 아마 10, 2~3개 노선이 이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 마을버스가 빠졌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마을버스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 5분 마다 특히 그 용호동 2, 3, 4동 쪽으로 올라가는 주 간선도로 쪽으로 5분마다 한 대씩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우리 부산에서 대중교통이 5분마다 1대씩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대동골 같은 경우는 583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25분마다 한 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주민의 편리성을 제공하려고 우리가 트램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좀 더 디테일, 우리가 큰 것 보다는 소프트(soft)하고 디테일(detail)해가야지 결국은 주민만족도나 말 그대로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정말로 이게 절망이 안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단어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지금 1차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할 계획이시죠?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할 것인지 부분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성대, 부경대 그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작년에 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거를 완료할 때 그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처음 공사하고 그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올해 행안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30억을 확보를 해서 아마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부산에는 한 개밖에 없지만은 아마 수도권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아마 몇 개 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쪽에 가서 시작하면서부터 문제점과 현재의 뭐 결과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분석해보고 차근차근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우선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는데 조금 더 그런, 아까 그 보행개선 사업 허학정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 하셨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이 잘 되어가지고 편리하게 지금 환경,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굉장히 잘된 사례에 속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은 상인들 특히 그다음에 주민간의 어떤 소통의 관계가 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좀 보이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그 오송지역에 주민간의 어떤 공감대를 넓히려고 활발하게 현장을 방문하시던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어째보면 굉장히 관심이 더 많은데 왜 빼는지? 다소 불편함이 있는지 혹시 저희들이 한 번 그런 현장, 혹시 뭐 문제가 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오송기지 견학은 저희들이 그 당초에 올해 6회로 계획을 해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이 이제 일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게 혹시 주민이 없다면은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을 이제 한 팀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철도기술연구원이나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서 올해는 10일까지 그러니까 6회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설문 분석하고 그래해가지고 하고 한번 내년에 한번 그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 다 모시고 같이 한번 방문해가지고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뭐든지 사업이라는 게 이 장단점이 있고 문제를 보완하는 게 우리 역할들인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정말로 이 중요한, 전국에서 최초 이 실증하는 데서 서로 의견 교환이 좀 많이 보고 교환이 되면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 번 여쭤봤고요. 일단 여기까지 우선 오전에는 질문을 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남구 교통안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불법주정차단속 관련해서 생활민원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우리 과장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완화를 해서 해라는 그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이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교통소통 흐름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둬가지고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물론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한 사람도 있고, 당해서 불편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표적으로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2시까지 단속유예를 실시하는 게 가장 크게 완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부분도 완화된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말씀 안 하시는데 “불법주정차단속을 할 때 미리 경고 방송을 한번 순회하면서 하고 그러면 경고 방송 후에 이래 싹 한 번 지역을 돌고 와가지고 봤을 때도 주차를, 주정차를 안 뺐을 때는 스티커를 발부해라.”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전에 허학정과장님 계실 때는 그게 시행이 됐었거든요. 요즘은 방송을 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도 방송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방송을 본위원이 뭐 이래 주민들께서 스티커 발부된 분한테 물어보면 "방송을 전혀 안 한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어보면은. 방송을 하면 빼는데 안 뺄 이유가 있느냐. 바로 끊으면은 지출이 되는데 그리고 현재 한 달에 평균, 한 집에 중국집 사장인데 8건 끊긴 적도 있어요, 한 집에서 한 달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즘 중국집에 장사도 안 되고 중국집뿐만 아니고 다른 상가도 거의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행정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중국집이 8번 끊긴 집이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중국집에 차가 몇 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아마 위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요구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8번에 나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속건수가 5만6,914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만1,597건으로, 약 2만 건, 2만5,000건 정도가 줄은 것을 보시면 단속을 굉장히 저희들이 유연하게 하고 있다는 가장 어떤 대표적인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해소를 하는지 이에 대해 민원접수 대상 같은 걸 혹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민원 주로 보면은 전화로 오기 때문에 전화내용을 갖다가 기록하지는 않고 혹시 우리 새올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자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대장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게 허울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장이 기록된 게 있으시면 차후에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대장을 한번 챙겨 봐가지고 챙겨보고 있다면은 자료를 한번 사본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민원신고도 없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지 실적을 위해서 한 곳을 계속적으로 단속하지는 않는지 또 물론 불법주차공간에 차량이 있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통행이나 교통흐름에 아무런 별로 지장이 없는데, 말하자면 지장이 없다는 거는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좀 빈번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생업 등의 이유로 주거 중인 차량이 우리 문현동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단속위주의 단속을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너무 무시하는 행정처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구동성으로 주민들께서 민원이 전화로 항상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을 높인다고 하면은 전년도 같은 동기대비 해가지고 2만5,000건이 줄었다는 거는 실적위주가 아니라는 가장 그거고, 주민들이 아무리 한적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 차가 안 다니더라도 자기 집 앞에 차가 대어져 있으면은 자기 차가 대어야 되는데 다른 주차도 하기 좋고 한적해가지고 대놓고 있으면은 내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단속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해서 그 이면도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만 딱 단속하고 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단속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찰에, 인각사 사찰에 주차장이 내가 알기로는 사찰 내 주차장은 한 5대 밖에 못 대는데 밤에 저녁기도 할 시간되면은 차 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차를 인도에 걸쳐가 엄청나게 많이 댑니다, 한 3, 40대 이렇게 보통 옆으로 대는데. 그 한 차례 경고방송도 없고 20대 이상을 단속한 일이 있어가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방송을 좀 해주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할 건데 한 차례에 20대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 자리에서 한다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인각사 그 밑에 아마 저녁시간대라든지 해가지고 특정일 날, 기도를 하는 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굉장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단속을 나가면은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대어있는 불법주차를 다 단속을 해야지 딱 그 앞에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좀 방송을 해가 단속이 좀 안 되게끔 1차 경고방송을 해줄 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방송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직원이 들고 있는 몸에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드릴 수도 있고 현재 지금 방송을 갖다가 그러면은 주간이라든지 해가지고 방송 볼륨을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볼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애기 재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시끄럽다고 방송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1차적으로 방송 볼륨을 조금 높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아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방송을 좀 높여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주차단속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저도 다녀보면 양쪽으로 이중주차를 해가 못가고 뒤로 후진해가지고, 그 어디까지 30m를 후진을 해가 피하고 가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그 효율적으로 유동성 있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자영업자하시는 분들 하루 한 건도 팔지도 못하고 집에 가는 분들 많은데 좀 그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면서 최소한 단속위주가 아닌 소통 위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현1동에 통학 보도블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거 알고 계시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허학정과장님 계실 때 작년 18년2월1일부터 공사, 통학보도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현수막을 한 세 군데 걸었습니다, 문현1동에. 그래하다가 갑자기 공사가 안 되고 현수막이 다 낡아가 떨어질 때까지 해가 지금 이제 2월1일 붙였으니까 지금 며칠입니까, 그죠? 몇 개월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 주민들께 최소한의 다시 공사를 이렇게 한다하는 그런 홍보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두 개 달아주시든지, 안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회의할 때 '우리 문현동에 이런 공사,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 인도블록,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회의를 통해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동네에 홍보가 되도록 소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공사를 안 해도 9개월 동안 아무말 없이 있다가, 또 공사를 시작을 해도, 그냥 아무 뭐 동사무소에 통보도 없고 그냥 와가 두둥둥둥 공사하면 하는구나, 이런 과정이 조금 뭐랄까, 주민한테 소통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은 작년도에 시비를 4억6,900만원 받아가지고 된 사업으로 작년에 사업을 할 여건이 안 되어서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 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 연포초등학교하고 동천초등학교는 완료를 했는데 지금 문현초등학교하고 백운초등학교는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업무량의 1인, 저희들이 토목직 한 분이, 직원 한 명이 있는데 교통환경이라든지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공사를 할 때 미리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현수막도 과장님께서 좀 일손이 부족하고 이러면은 제가 지역구 의원님한테라도 “이래 공사를 합니다.” 좀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동사무소 가서 또 이야기해주고, 통장님 모임 때 이야기해주고 이래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의원이라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래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글쎄 나도 언제부터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니까 전혀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공사개요라도 사실 그 현장공사하시는 분한테 그냥 ‘공사중’ 이거 한 개만 딱 세워놓지 말고 ‘공사개요,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 구간 어디서 어디까지고.’ 그다음에 ‘폭은 얼마 정도 되고.’ 이런 부분이 좀 공사개요가 한 개 정도는 시작하는 입구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공사개요도 없고 이거 뭐 주민들 지나갈 때 뭐하는 공사인지 이 자체를 모르거든요. 원래 그런 공사를 하면 공사개요를 한 개 설치 안 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공사개요 한 개 입간판으로 해가 한 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전혀 없었… 내가 다녀도 못 봤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차량이라든지 가려져서 그런지 아니면은 또 하다보니까 좀 치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1개소 이상은 반드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게 꼭 부족하다면 특정한 위치에다가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그 공사가 시작을 해가 대충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해도 언제쯤 끝날 것이다. 하는 정도, 소모가 된다 날짜가. 그런 부분을 밑에 한 개 명시해가지고 그래 해주시면 주민들이 “아, 이런 공사를 하고 있구나.” 그런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공사 통학 보도블록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은 무단점유도로가 있거든요, 화단이? 그거 한 번 설계도면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무단점유…
백석민위원
예. 화단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사가 상당히 내리막으로 이렇게 돼있는 도로인데 그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한 번 정도 안 보셨습니까, 설계도면에?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설계도면에 무단점유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했고,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로변에다가 우수받이 측구 설치하고 그다음에 본도 설치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게 철거가 안 되면은 인도를 놓아버리면 차량이 교차가 안 됩니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그 무단점유된 화단을 다 없애버려야 왕복교차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송구스럽게도 지금 파악을 아직 그거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확인해가지고.
백석민위원
예, 예.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통학로 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문현초등학교 학생 분들이 진짜 통학할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가지고 참, 그거 한 가지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인도를 하면은 건물에 창고가 있다든가, 안에 부득이하게 차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할 때 경계석이 높다 아닙니까, 경계석이? 높으면 차가 못 들어가니까 이제 평평하게 낮게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있을 건데 전수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거기 차량 진출입이 필요한 건물 같으면은 경계석은 다 낮게 설치를 합니다.
백석민위원
그거는 주인하고 서로 의논이 안 되어도 공사하는 입장에서 바로 가고 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장여건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거기에 대한 뭐 세금이라든가 이용부담률 그런 건 없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마 도로점용료가 추가로 아마 부담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백석민위원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내가 볼 때는 건물주하고 사전합의가 좀 안 되면은 그냥 만들어 놓고 세금 또 발송하면은 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우리 안전총괄과 가로정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차량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석은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마찰이 잘 안 되게끔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아무 소식도 없이 딱 만들어 놓고 세금발송 통지하면 좀 항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먼저 안전도시국 양금석 국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행감을 준비해주신 관계 과장님 이하 그다음 직원들에게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존경하시는 백석민의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에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5만4,000건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또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태료 비부과 건별이 지금 한 2,0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작년. 그런데 그렇게 비부과를 많이 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비부과하는 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가지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가지고 단속이 되더라도 면제처리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부과된 건수가 2018년도에는 1,756건이었고 올해는 880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수행이 204건, 납품배송 등 기타 해가지고 나머지 해가지고 약 880건이 비부과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중에 자료를 제가 행안부 지침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명이 한 3번 이상, 3회 이상 또 중복으로 빠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침을 제가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지금 이름이 다 빠져서 왔더라고요. 이 자료를 좀 다 받아보고 싶은데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나오게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개인성명을 갖다가 개인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름을 가리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개인정보법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차번호는 다 나왔더라고요. 저는 차번호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명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름은 저희가 주민번호도 없고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개인을 갖다가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이름을 반드시 가리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자료에 면밀하게 이제 비부과 건별을 찾아보니까 중복자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의심되는 게 특정인이 계속 비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보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건데 그렇게 자료를 받아볼 수 없을까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A라는 사람이 주차단속이 몇 건 됐습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그 자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주차의 과태료의 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언론보도인이라든가 특정인이 너무 많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분명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 조금 더해야 될 건데 누군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주차요금이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과장님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받지만 부산시, 올해도 부산시 감사도 받았고 주차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정인이 세 번을 면제받았다는 거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면제유예 처리할 때 한 번 더 챙겨서 그게 타당한지, 관련 규정에 타당한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택배 단순하차 부분에 15분 이상 넘겨야지 면책사유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택배차량 이런 시간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 그러니까 고정된 CCTV에서 단속되었을 때 위치마다 뭐 7분이라든지, 10분이라든지 그런데 그 이후에 차량이 서있으면 바로 단속이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면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도 공정하게 나와야지 저희 구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그러면 잘 챙겨가지고 저희 구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별은 일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최근 3년 동안 현수막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수막 비용이 교통과에서 사용한 금액이 4,800만원 정도를 사용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보니까 특정업체가 금액이 3,6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한 업체에서 이제 이 일을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할 때 아파트에다가 대형현수막을 달면서 한 업체에다 맡기다보니까 현수막 크기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전문 인력과 철거를 하는 전문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특정업체에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다음부터 할 때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서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고 싶은 게 5월8일 자에 보면 현수막 금액이 이제 특정업체에서 7만7,000원 이렇게 금액이 돼있는데 다시 7월18일 날 들어가면 같은 크기의 같은 현수막이 6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개수도 이제 7만7,000이 돼있는 게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크기하고 모든 사이즈가 다 동일합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크기하고 모든 사이즈가 동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달라고 할 때는 비용이 더 올라가고 우리가 그 현수막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만일 이번에 트램 그거 할 때…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질의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보통 저희도 현수막을 많이 제작하지 않습니까, 선거에 나가니까? 그런데 저희가 설치비용이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은 현수막 금액이 아니고 철거, 설치까지 다 똑같은 금액인데 같은 크기의 같은 금액이 지금 다 금액이 틀립니다.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현수막을 갖다가 저희들이 교통통제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현수막을 많이 제작을 하는데 현수막의 사이즈하고 이게 같을 수는, 같더라도…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사이즈가 다 동일하고요. 그 뭐지 5월8일 자 현수막은 43개를 주문했어요. 보통 7m에 90cm 그거는 7만7,000원해서 331만1,000원이 나왔고, 부가세 포함해서. 그리고 7월18일 날 현수막을 한 것은 이제 7m에 90, 크기도 동일하고 부착도 동일합니다, 철거까지 동일하고. 그런데 현수막은 16개를 제작했는데 6만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현수막 개수가 더 많아지면 금액이 더 저렴해지든가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은 거는 이거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제가 한번, 그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 파악을 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제가 이 업체에다가 유사하게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금액이 6만6,000원 부가세포함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더 많이 주고 지금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견적으로 지금 하면 기본사이즈입니다, 현수막 업체가. 그러면 부산 남구 일대에 모든 현수막이 이 금액으로 하는데 지금 이 교통과에서 한 게 너무 금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정말 내실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왜 그런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거 아마 현수막을 갖다가 제작을 할 때 만일 특정한 한 곳에다가만 설치를 하면은 아마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고 다시…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 말에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현수막을 많이 달지 않습니까? 저희도 달아주는 금액하고 동일하게 하는데 지금 이 업체가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비싸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현수막 설치하고 이 비용하고는 다 포함이 돼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도 업체에 견적을 받았을 때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동설치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비용을 더 줘야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한 번 달고 이동할 필요가 또 있습니까, 만약에?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동설치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지금 43개를 달았는데 또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은데, 이거는 5월8일 날 설치한 거는. 이 부분도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수막을 이제 보니까 작년부터 트램 관련해서 몇 개 정도를 부착했습니까, 저희 남구에?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글쎄요. 현수막을 저도 그러니까 몇 매를 부착을 했는지는 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 한 200개는 넘어가겠더라고요, 모든 부서를 다 통솔하면 이제. 김원과장님한테 조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과장님 법적인 부분… 앉아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현수막이 저희 관내에서 부착하더라도 이게 옥외법상 불법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부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붙이는 집행부에서 붙이는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아울러 정치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벗어나서 붙이는 현수막은 전부 다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지금 한 부서에서는 특정하게 현수막이 이제 거리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 부서에서는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부착하고 또 이동하고 또 부착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맞지도 않고 이 부분은 조금 저희 남구를 위해서라도 자중하시고 한번 더 신중있는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물론 현수막을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붙입니다. 각종 행사 있을 때 마다 차량통제라든지, 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가지고 신고나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법주차단속이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들 특정업무를 할 때 특정업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 보다는 현수막의 계측량이 좀 많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옥외광고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하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 안내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교통안내 말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관내에서 하는 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주민의 우리가 행정시책을 안내하는,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현수막으로도, 밖에 그러니까 가장 시급하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현수막이기 때문에 다소 법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제 현수막 철거비용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철거비용에 같은 날 현수막을 3개를 철거했는데 480만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LG메트로시티 석 장 그거 철거하면서 전문적인 라펠(rappel) 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지금 철거를 3개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뭐 저도 현수막을 크레인을 부를 것 아닙니까? 일 용역은 동일할 겁니다, 하루 동안 불러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인력도 하루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렇게 3건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3건을 동시에 철거하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타 견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보통 이게 하니까 금액이 한 15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너무 좀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높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한 원인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대형현수막을 사실 달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일일이 여러 가지 여러 곳의 업체의 견적을 사실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그런 대형현수막을 달 때는 게첩이라든지 철거 그걸 갖다가 다른 업체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현수막 비용이 제가 타 견적을 받은 거랑 한 3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일을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사전 비교견적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를 했으면 바라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내년부터는 현수막 견적도 몇 개 업소 받아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질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우리 김병구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특별회계 주차장 우리 예산이 집행률이 한 22%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특별회계 지금 총액이 올해 127억인데 현재 집행액은 27억9,000만원해가지고 약 99억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올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가 54억. 예비비가 너무 주차장 하여튼 남은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22%로 낮아진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면 거기 보통 우리가 주차장 거기 보면 업무보고에 보시면, 업무보고 37쪽에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주차장 건설사업에 지금 용호3동, 감만2동, 문현1동, 문현4동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주택지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8년에 주차장 면수를 한 100대 정도 댈 수 있는 지금 공간을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이 동네 네 군데가 주차장으로 건설되기까지 어떻게 교통과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동네 통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금 네 군데 중에서 교통과에서 직접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곳이 혹시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그러니까 확충을 하는 담당자는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사실은 남구 전체 다니면서 주차장 그거는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방법이 동을 이용해가지고 통장님이라든지 여기 계신 의원님이라든지 해가지고 토지의 매각의사가 있는 그리고 일정규모의 주차면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부동산업체를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격대가 맞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일 지금 현재 4개소, 문현4동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구거 부지를 복구하는 경우고 나머지 3개소는 그 지역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렇게 통해가지고 지금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현 상황을 봐도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원 한 분이 남구 전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곳이 있기는 있습니까, 한 분이?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이…
미향
허미향위원장
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보통 집에 보면 아파트는 거의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차장을 주택지에 확보하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겠지만 결과물은 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접근을 해갖고 어느 정도 해놔도 감정평가금액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추진하다가 사업이 중지되는 사항도 있고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 주차장부지 확보율이 110%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는데 이거는 한 집에 주차차량이 한 대 있을 때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의 요즘은 차가 집에 두 대씩 있다 보니까 이게 110% 확보율이라 하는 거는 이것도 이 수치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한 분이 주차장 부지 확보를 노력해 갖고 현실적으로 실증의 결과물이 없으면 우리 교통과에서 주택지에는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좀 해보셨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동에다가도 구해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주변에 필요하면 부동산에 가가지고 혹시 매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사실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개발구역에 묶여가지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지금 예산은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비비도 올해도 52억이 남아있는데 이 주차장을 갖다가 사실 주택가에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 사인간의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가격이 맞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한 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한 많이 되면 30평, 그러니까 100㎡ 안 되면은. 면수가 또 얼마 안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참 추진하기 어렵고 최소한 4, 500㎡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확보하려고 하면 집을 갖다가 일정부분 서너 채 정도 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위원님께서 현수막의 문제점을 조금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현수막을 이 주차장 확보하는 거를 1 대 1로 대인관계라든지 행정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실 때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는 그런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주택지에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잘 지어놓고 야간에는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 주차장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의원으로서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데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을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그때부터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거 규정이나 법안 같은 거는 없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건 없죠, 아직까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올해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가지고 내년에는 개인이나 아니면 사설주차장을 일정 면 이상, 일정기간 이상 그걸 시간 이상, 일정기간 이상 그걸 하게 되면은 그 개설하는, 그렇게 개방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400만원을 우선해 반영해가지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의외로 개방을 해준다고 하면 그쪽에서 개방하게 되면 그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관리를 하게 되면 그 관리는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그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도 사실 하기도, 사실 주차장을 많으면은 일정부분을 관리를 하겠지만 그것도 사실 어려운 거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하는 주민이 스스로가 저녁 7시부터 해가지고 내일 아침 7시까지 그러면 스스로가 이렇게 가서 대고 스스로가 알아서 차를 빼줘야 되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은 개방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제일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개방하면서 업무가 힘든 부분이 필요할 때는 차를 넣어놓고 막상 우리 직원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차를 대야 되는데 이 사람 차 연락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차도 안 빼고 하루 종일 그렇게 대놓으면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갖다가 가장 개방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굳이 내거를 갖다가 개방 안 해도 되는 거를 개방해놓으니까, 내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일 부설주차장 개방업무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언제든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고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택지에 우리가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교통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 앞이나 이렇게 보면 거기는 또 학교 앞이다 보니까 단속은 또 철두철미하게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 앞에는 보면 주차장이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구 안에서. 그러니까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지금 불법주차단속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다 하는 거는 감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위주로 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을 조금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저기 건설과장님!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항상 이래 밖에서 거의 뭐 외근이 많으신데 그지예? 일반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생활국 다른 민원들보다 우리 그 안전도시국의 이제 계신 분들이 보면 민원이 좀 험한 민원도 좀 많을거고 항상 고생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번호 19번에 36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여기 그 업체들 하고 쭉 이렇게 보면요. 건설과 맞잖아, 관리번호 19번?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36페이지.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여기에 보면 34번까지 이제 번호가 있는데요. 여기 업체들이 전체를 보니까 남구에 있는 업체가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다 그 이제 외부 쪽에 우리 남구 이외에 업체들인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남구 업체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주봉관입니다. 이병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0만원 이하 그 소규모 수의계약 건이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현재 먼저 조금 두서에 이제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들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토공, 포장, 상하수도 포함해서 전문 건설업은 약 한 58개 정도가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246개고 우리 부산시 대비 관내업체수 비율은 약 5% 정도, 지금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이제 공사를 최근 3년간 자료에 의하면은 공사 건수는 2017년도에는 19건이었습니다. 19건이었고 관내 이제 업체 계약했던 건수는 1개 그리고 2018년도에 전체 공사건수가 10개, 관내업체 계약한 것도 2개 그다음에 올 지금 현재까지 공사건수는 5갠데, 관내업체에 계약한 거는 지금 1개,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는 약, 우리 관내계약을 했던 관내 업체, 계약을 준 거, 수의계약을 준 거는 5%고 그다음에는 작년에는 한 20%, 올해도 한 20% 정도를 저희 과만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근데 뭐 남구에 있는 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내용이 좀 부실하다든지 공사가 좀 어렵다든지 혹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사실 뭐 그렇지는 않고 근데 관내 업체수가 인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양하고 그리고 업체별 그 시공 능력이 사실상 시공 능력의 문제가 불확실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관내업체 수의계약이든지 이런 게 조금 다소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좀 뭐 3년 전에는 한 건 정도밖에 안 하다가 지금 두세 건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되도록이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지금 많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은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게 이제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중에서 일단 한 군데라도 이제 협약을 한 거네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한 20%, 뭐 17년도에는 5%, 1건, 19건, 공사건수가 19건이었는데 1건 밖에 안 주다가 지금 현재 뭐 다섯 건의 한 건 정도, 지금 되도록이면은 우리 관내 업체에 되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니까 어쨌든 항상 우리가 행감 때뿐만이 아니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얘기가 항상 우리 그래도 남구에도 이런 업체들이 많이, 또 56개 같은 그래도 적은 개수는 아닌데, 전체로 보면 그렇겠지만. 적은 개수는 아닌데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 사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제 밖에 다니다 보면. 내가 남구에 사업체가 있는데 남구 거 한 번도 못 해봤다. 근데 실제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남구에 계속 있었는데도 남구에 행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 관에서 좀 이거 찾으려고 하는 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관에서는 물론 검증된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지, 그런 거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검증이 안됐다 하더라도 모르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라도 발굴을 해서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좀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은 매년 뭐 조금씩, 한 건, 두 건 점차적으로 3년간에 비해서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내년도에도 위원님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수의계약이라든지 남구 지역업체에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나중에 뭐 또 다른 과나 전체적으로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앉은 과장님 제가 모신김에 말씀을 들리면 업체도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원을 받는, 특히 공사 부분에 그 건설과뿐만 아니고요. 공사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받는 게 항상 보면 공사하는 인부들이라든지 그 업체들이 민원인들하고의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다툼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게 뭐냐면은 마인드 차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실제로 공사를 하면은 많이 불편은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불편한 거를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좀, 뭐 이런 거는 좀, 뭐 하지말라든지 그지예? 아니면 먼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업체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업체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 합니다. 그게 만약에 남구에 있는 업체라면은 서로 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어떤 공사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아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구역이 아니니까. 여기 그냥 공사하고 나면 그냥 끝난다라는 생각에 그냥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민원인들이 뭐라 그러면 같이 싸워버리고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원인들한테 오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우리 의원들한테 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사업체들을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당부도 좀 드리고 이제 보니까는 여기에 3년치가 들어와 있으니까, 3년 전체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제가 보니까 남구업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수의계약이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입찰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지예?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예, 주봉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10년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대연천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거기가 바닷물하고 이 만나는 공간에서 정말로 악취가 굉장히 심한 공간이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현재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작업하는 행태가 지금 어느 단계의 정도 와 있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하천 확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친환경적인 그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고 도심지 내에 친수공간도 이제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내년도 202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약 160억원, 국비 80억원 그리고 시비 80억원으로써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1차에 걸쳐, 1차에서부터 거의 5차에 걸쳐서까지 올해까지 대연천 복원사업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상태고 현재 그 여러 가지 악취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그 사업이 유지용수 공급공사가 그부분만 사실상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내년도에 약 사업비가 시비로 해서 약 28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마무리되면 대연천 복원사업은 거의 현재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미비점이 해소 돼가 있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뭐 2ppm, 0.5ppm 이 부분과 함께 지금 그 남부하수처리장 쪽에서의 부분과 유지용수 공급의 제일 지금 핵심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위원장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유지 공급을 위해서는 남부하수처리장에 있는 그 물을 가져와서 유지용수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ppm은 지금 현재 2ppm 이하입니다. 그런데 저거를 재처리수를 해가지고 대연천 유지용수에 공급하려면은 거기에 0.5ppm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가, 서로가 그 법이 좀 상충되어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저 중앙부서에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몇 번 질의도 하고 이래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법적인 부분은 이제 상충되는 부분은 사실상 좀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내년도에 인 저감시설을 별도로 5ppm에서 0.2, 0.2ppm에, 2ppm에서 0.5ppm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남부하수처리장 내에 별도로 인 저감시설이라는 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 ppm을 떨어트려가지고 다시 유지용수로 이제 공급하려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인 저감시설을 하게 되면은 약 한 1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유지용수 공급 하는데 28억과 그리고 인 저감시설을 하기 위한 14억, 또 내년에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유지용수에 공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만약에 원천에서 지금 저감시설을 해버리면 지금 우리 남구에 이렇게 유지용수를 공급을 하는 데가 또 따로 이렇게 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남구…
조상진부위원장
하천에, 건천에 우리 남구 쪽에?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없습니다. 이것 뿐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지금 대연천 때문에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에 저감장치라 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인 저감시설,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 시설을 지금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실행시기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지금 현재 인 저감시설은 아직 설계는 안 됐고 그다음에 유지용수공급에 필요한 실시설계는 지금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지금 요 앞전에 2주전에 시의회에서도, 이 시에서 재배정을 해주는 사업이라서 시의원들이 현장에 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인 저감시설에 대한 부분도 아직 설계는 안 됐지만은 내년 초에 일부설계를 해서 같이 그 유지용수공급과 그다음에 인 저감시설이 동시에 아마 같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같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 되어서 2020년 연말되면은 아마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인 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이 부산시, 우리가 이래 건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남부하수처리장의 어떤 물관계가 이런 사례가 한번 다른 구가 혹시 경험한 적이 있나요, 우리 주과장님께서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거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론 인 저감시설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 우리 부산지역에는 없고 다른 지역에는 아마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필요로 해서 인 저감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 사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10년이라는 긴시간 동안 주민님들이 굉장히 저 부분에 기대치가 좀 높은 상태에서 1차 발표, 발표, 발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보완은 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연자이죠? 그쪽 분들이 좀 많이 여쭤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1차 저희들이 지금 다음주나 정도 한번 더 입주자 대표들하고 미팅을 할 건데 현재 말씀을 들으면 유지용수 공급이 뭐 보수적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020년 말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뭐 된다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이제 거의 지금 뭐 확보가 제가 장담은 할 수 없는데 결국은 이제 시의 예산의 편성에 따라서 이제 되긴 하는데 아마, 아마도 예산 확보가 되면은 내년도 말까지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건천의 부분과 우리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 저기 짠냄새 나는 좀 악취가 나는 부분들을 완결 짓지 못하는데 한번 새로운 시도 형태에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예산확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적극 또 연말까지 시에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또 앉아서 있다가 나오시는 것 보다 바로 하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 우리 하수관거 공사가 참 지긋지긋 하게 오래 질질 끄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현 지역 내에 하수관거 공사가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 되겠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그 질의에 세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남구 관내에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연, 문현 이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평양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본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거, 이거는 2017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2월7일까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에는 그 7단계 전포, 문현, 범천 분구 BTL사업으로 롯데건설에서 이 또한 건설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롯데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거는 2018년4월6일, 4월16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4월15일까지로 지금 가옥주 배수설비라는 오수관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천수계일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명건설에서 건설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2019년1월10일에서 2022년1월9일까지 지금 준공할 예정으로 시에서 지금 세 군데를 우리 관내에 오수관로를 지금 현재 많이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구역에 한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게 용당동 일원, 그리고 태림건설에서 하고 있고 우암동 일원에 삼주이엔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5구역으로 거쳐서 지금 거의 오수관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수관로를 지금 되어가 있는 게 분류식이 되어가 있는 게, 우리 관내는 약 47%, 약 50% 정도가 되어가 있고 이 다섯 군데가 지금 오수관로가 분류식으로 다 되고 나면은 거의 한 61% 이상이 분류식으로 다 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대연, 문현 이런 재정사업, 이거 지금 말씀…
백석민위원
예, 예. 문현1, 2, 3, 4동.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 지역은 지금 2020월2월7일까지로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2월7일요. 왜냐하면은 시에서 공사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네에 이 가는 곳마다 민원이 사실 뭐 어제도 제가 그 환경위생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마는 먼지 이것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부산시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의, 주민의 이 전달이 건설과에 좀 말씀을 드려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 같습니까, 전달이? 시, 직접공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전달, 소통 그 우리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먼지가 뭐 이래 조금나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래서 이 부분을 어제 위생과에 과장님하고 건설과하고 좀 매치를 해가지고, 매치를 해가지고 그 물차, 물차를 좀 공사 끝날 때까지라도 매일은 못 하지만은 한 2, 3일 안에 한번 정도 이래 좀 소방도로에 좀 뿌려주면은 뭐 안 그래도 미세먼지가 많은 상황에서 이 하수관공사로 인한 온데 파헤쳐 놓았기 때문에 먼지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책이 없을까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은 사실상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구에서 두 군데 지금하는 지역은 바로 민원전화가 와서 우리 감독이나 감리로 바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나마 빨리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현이라든지 아까전에 전포동 뭐 수계 이런 이런 지역도 시에서 사실상 추진하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저희 감독들이 전화를 받고 다시 전달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조금 소통부재라든지, 즉각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 자신도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위원님 조금전에 지적하셨던 그다음에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은 각 그 시공사나 그다음에 책임감리들을 다시 한 번 대책회의를 해서 이런 민원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회의를 자주 개최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응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그 하수관 공사가 보통 민원이 발생해서 본위원이 가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공사하는 업체가 미니포크레인이 진입이 쉽고 하는 데는 말 안해도 잘해줍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딱 가보면은 포크레인 못 들어가는 딱 그런 골목길은 못 해준다하고 가버리고, 안 해준다고 이러면서 내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문현동에 많아요. 그러면 포크레인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하기 쉬우니까 말 안 해도 잘 해주는데 포크레인 안 들어가는 데는 이제 인력으로 하려면 힘이 드니까, "이거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일괄성 있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공사개요 자체가 어디까지 해준다는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래가 민원을 넣고 막 전화를 하고 이래하면은 다시 해주겠습니다해서 해주고 그냥 가만히 말을, 민원을 제기 안하고 있는 사람은 아예 안 해주고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 그런 그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은 사실상 이제 주로 이 오수관로 공사가 기존에 우리 차집관로가 있는데 집에서 나오는 그 배수설비를 그쪽으로 지금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사실상 이 배수설비는 그 「하수도법」에 보면 주택소유자가 사실상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하수 그게 개선도 안 되고 해서 시에서 이제 오수발생양이 10t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화조라든지 배수설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10t 미만 발생되는 거는 그런데 이제 부족하게도 10t 미만이라 하더라도 집이 그 저지대이거나 그다음에 정화조가 이제 가옥 내에 있다든지 건물이 훼손에 따르면은 사실상 그런 거는 거의 못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10t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에서는 10t 이상이라도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시에서 상등수를, 정화조 폐쇄는 사실상 가옥주가 해야 되고 그래서 상등수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수받이와 그런 부분들도 10t 이상이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포크레인이 못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당연히 이런 인력으로 해서라도 당연히 그 배수설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조치가 안된 부분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 부분이 인자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그 하수관 공사를 해가지고 정화조에 바로 그 모든 게 다 배관로로 가게끔 해놨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그 하수관 정화조 탱크, 원래 있던 데를 다 그거를 인자 모래로 메꿔야 된다 하네요. 메꾸고 신고를 구청에 해야만이 인자 정화조를 안 퍼도 된다, 그렇게 홍보가 되는 그 자체가 홍보가 안 되어가 전부 모르고 있어요. 그런 홍보를 좀 뭐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전달한다는 방식을 해가 홍보가 조금 주민들께서 너무 안되다 보니까 “왜 우리집은 해주고 저 집은 안 해주고” 또 “돈을 왜 70만원을 내라 하나”, “100만원을 내라 하나”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가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인자 홍보가 너무 안 되어가 집주인들이 이 돈을 내야 되는 건지, 안 내야 되는지 왜 우리만 내라는지 헷갈리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집주인들한테 공사를 하시는 분이 물어보면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리고 그 인도보도 블록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문현동 그 4동 지하주차장, 지하도 거기서부터 해가 문현3동, 일직선으로 그 고가도로 문현3동 새마을금고까지 그 라인이 그 본위원이 걸어가 보면은 사진도 요 다 찍어 놓은 거 있지만은 보도블록 자체가 너무 낡고 오래된 같은데 보도블록 이 사업이 하는 그 방법이 뭐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냥 뭐 이리 보고 너무 오래됐다, 낡았다 싶으면은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조금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보도설치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거의 주요간선도로고 이면도로에는 좀 많이 없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관문지역인 수용로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전포대로하고 이런 지역을 다 포함해가지고 약 61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중, 그 도로가 한 200, 뭐 210㎞ 중에 보도는 전체 길이가 한 68㎞ 정도가 되고 있고 이제 보도 종류도 워낙 다양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형고압블록이라고 해서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투수콘(물이 잘 스며드는 콘크리트) 뭐 기타 이런 식으로 존재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냐, 현재 그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도로종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3개조로 나누어서 보도의 그 노후나 긴급히 필요, 정비해야 될 파손 정도에 따라서 도로보수원을 통한 보도교체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소규모공사, 연중도로정비 그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부구간에 대해서 소파로 보도정비를 또 신속히 정비를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다음에 보도를 이제 구비나 그리고 시비 등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일부 대규모로 사업이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또 정비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행환경의 그 개선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비사업을 통해서 특화거리라든지, 테마거리 이런 것을 통해서 보도를 이런 식으로 점차 관내에 있는 정비를, 보도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실증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도로 걸어 보면은 수평도 안 맞고 튀어올라 온 부분이라든가 또 푹 내려 앉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노약자 분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하는 그런 민원이 사실은 최고 많습니다. 그래가 발 툭 접혔는데 “에이구” 이래가 도로 탁 하고 실질적으로 뭐 정형외과가서 침맞고 하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 보도블록 저 경계석 몇 커트를 찍어왔는데. (화면을 보며) 저거 말고, 이거는, 이거는 도시안전과니까 또 넘겨 보이소, 계속 넘겨봐요. 경계석, 저거는 경계석은 도시안전과에서 나중에 해야 되고, 그 됐어요. 여기 안 찍혀가 있네, 됐어요. 그래서 이 경계석에 보면은 인도 입구에 경계석이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인도 그 마지막에 도로와 주도로와 경계석 이런 데 보면은 공사를 하고 나면은 경계석이 전부 보면 그 테두리가 툭툭 떨어지는 부분을 공사를 했으면 그부분은 새것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우니까 그대로 그거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주로 보면은 그러면 그게 사람들 지나갈 때 우리 이빨 빠진, 사람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가 상당히,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대로 재사용하는데가. 그런 부분이 공사를 우리가 수주를 줬을 때 부서진 거는 재사용하지 마라, 새걸로 갈아야 이래야 되는데 전부 그 공사하시는 분들은 재사용 그대로 하거든 그러면 그게 미관상 볼 때 테두리 툭툭 뿌서져가있고 이 돌아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수십 군데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여기 올리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공사를 보도블록 이거를 할 때 재사용을 안하게끔 경계석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진에 나왔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좀 전수조사나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에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했는데 하수관 때문에 구민제보가 들어왔는데 고동골로28번길1은 하수관,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시행 2018년7월 원인 모를 악취와 변기 역류현상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 해당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역류방지시설 등 조치를 취했으나 올해 집중 호우시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시와 연계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문현, 남구 고동골로28번길13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역류현상으로 인해가 악취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그 구민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오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 뭐 조속하게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그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이 올라오고 구민제보가 행감기간 중에 저희과로 사실 접수되어 가지고 제가 바로 확인을 하고 또 현장에도 바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위치는 아까 문현동 베스타, 베스티움 그 맞으편, 아파트 맞은편 주택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 사업 중에 일부 구간입니다. 대연, 문현1은 재정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태평양개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제 민원지는 그 가옥내 생활 하수하고 오수가 미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가옥 그 생활하수는 차집하지 못하고 가옥 내에서 정화조로 나오는 관만 오수관로 지금 연결되어 있고 정화조는 이미 지금 패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민원이 사실 한 1년 정도 넘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 그 태평양개발에서는 화장실 변기 역류현상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염료시험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연막시험이라든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그다음에 작년 이 맘때쯤에 민원이 다시 제기되어 가지고 별도로 우리 태평양개발에서는 역지변 공기가 이제 역류하고 이렇게 하니 역지변이라는 거를 별도로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다시 또 민원도 제기되고 다시 역류현상이 이래 발생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때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태평양개발하고 지난 주 11월14일인가 그때쯤 나가봤는데 현재 시공사에서는 오수받이하고 오수관에는 지금 자기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제가 그래서 그날 바로 우리 시에다가, 건설본부에다가 이런 그 역류민원에 관한 사항을 공문을 제대로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아직 공사가 내년도 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 관찰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하고 시공사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마 조치가 되도록 저희들 구에서도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아무튼 뭐 우리 건설과에 유팀장님께서 뭐 정말로 1, 2, 3 4동에 이 건설과 민원을 잘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이런 민원이 남구청에서 하는 뭐 하는 공사 사업같으면은 좀 빨리되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각도로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을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남구에서 우리과에서 오수관로에 대한 부분을 가교역할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제적소에 우리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6번 조금 궁금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항연계수송 도로개설추진사항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330억 정도의 큰 규모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29페이지 부산항연계수송 도로개설사항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현
김철현위원
예, 맞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연계수송 도로개설사업은 감만동 석포로26번길이고 전체 길이는 약207m 폭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폭 10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33억원 중에 기투자된 거는 26억이고 올해 60억원이 사실상 왔습니다. 이 60억원은 지금 현재 보상추진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남아있는 257m가 남아있는데 257m에 대한 공사비가 5억이 사실상 필요해서 내년도 우리 구 예산에 5억을 지금 편성해놓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보상주고 내년도부터는, 내년도 연말쯤이면은 내년도 5월 중이면은 공사착공을 해서 2021년5월에 아마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2019년1월부터 이제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보상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이번?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지금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수용 재결, 수용 재결이 지금 올라가있습니다. 수용재결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상협의를 거치는데 바로 이제 보상을 수령해가면은 수용재결이 안되고 대체적으로 수용재결로 올라가는 게 보상비가 작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수용재결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쳐서 그다음에 최종 그 공탁을 걸어서 사업 강제집행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심의, 그 뭐죠? 수용재결 위원회가 심의가 10월 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끝났습니까, 그러면?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심의가 지금 아마 제가 지금 10월 되어가 있는데 심의는 아마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내용 지금 나왔습니까, 그러면?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잠시만요. 예, 위원님 죄송한데 80, 29 페이지에 있는 그 향후 계획에는 이게 9월 말 기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10월 달에 수용재결심의 예정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시에 알아보니까 올 12월 달에 수용재결심의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다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공사 이 착공 시기도 조금 늦어질 수가 있겠네요. 지금 5월로 되어 있으면 뭐?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근데 이제 수용재결이 되고 바로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 수용재결된대로 보상을 수령해가면 바로 공사는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5월 달이나 5, 6달 정도부터는 이제 공사가, 건물 철거가 이제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제 완공도 이제 준공 끝나는 것도 이제 2020년5월에도 가능…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지금 저희 감만동에서는 이게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조금 주민들하고 아마 보상관계에서 또 구하고도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써서 주민들 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실 겁니다, 분명 그쪽 인근에 주변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인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답변드리면은 보상 수용관련해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사는 사실상 1992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길이가 보시는 바와 같이 2,757m, 마지막 남은 257m가 남아있습니다. 협의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건물 철거가 시작이 되면은 오랜 지역의, 감만동 지역의 숙원사업이 정말 그 개통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2021년5월에 끝나면은 거창하게 개통식도 한번 이렇게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면서 최선을 다 해서 이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그 개통할 때 꼭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오전에 했던 김병구, 우리 교통과장님! 많이.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남구에서 교통 관련 교통소통대책 마스터플랜 수립하시는 거 아시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2018년도 수립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저희들이 이게 몇 년마다 하고 있죠, 지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교통소통 마스터플랜은 몇 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우리 남구에 갑자기 재개발이 붐이 되면서 롯데레전드라든지, SK라든지 갑자기 어떤 교통수요의 변화가 있어서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지금 제가 이 책을 줄 곧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는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용역비는 얼마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허학정과장님, 교통과장님 시절에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8,000?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8,000만원 정도 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예. 그 정도 들은 걸로 알아요. 굉장히 이게 깊이가 있는 우리 남구교통에 대한 바이블이자 미래에 대한 어떤 길인 것 같아요, 교통 관련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책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안사업 투자우선순위 선정결과해가지고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개인가? 정도가 돼가 있고요. 제안사업이 하나 돼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사업 투자우선순위, 제안사업하고 우선순위를 15개를 선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나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추진사업은 제안사업 7건, 추진사업 14건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14건. 이 부분이 우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한 번 간단하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제안사업은 7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약 7개 사업에 대해가지고 9,635억원이 소요되고 이 사업은 사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제안사업이나 그런 데 계속 지금 반영해달라는 어떤 건의를 할 사항이고 추진사업 14개 사업 중에서 우선 내년도에는 문현성당 앞 그러니까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그다음에 주차공유사업, 그다음에 화물차 통행표시제한 표지판 설치사업, 용당 현대아이파크 앞 회전교차로사업 해가지고 4개 사업은 내년도에 시비라든지 그걸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 우선 2020년대에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조상진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용당 그 다음에 또 뭐랬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화물차 통행표지판 설치사업.
조상진부위원장
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주차장 공유사업.
조상진부위원장
주차장 공유사업.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문현성당 앞 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가지고 우선은 예산이 적게 드는 사업부터 해가지고 내년도에 4억2,300만원 정도 현재 사업비 지금 반영을 했고 일부 확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물론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순위가 1번부터 14번까지 정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1순위와 3순위, 그다음에 8번, 9번이 지금 그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7번, 8번 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7번, 8번이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진행할 예정이시다. 그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런 교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굉장히 로드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하나 여쭙고자 하는 게 4번이 뭐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못골로 주변 일방통행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SK뷰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롯데캐슬 이쪽 한 4,000가구 이상의, 한 4,5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못골주차장 쪽은 지금 굉장히 교통의 부분이 더 가중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민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못골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우선은 내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주변의 보행환경, 일방통행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구비로 2,000만원해가지고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한 후에 올해 내나 부경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제안을 했듯이 일단 내년도에는 일단 용역을 해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행안부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굉장히 적극적인 교통업무에 1차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용역을 시행하겠다, 이 자체가 굉장히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저기 못골 쪽의 전통시장이 거의 4, 50년이 더 된 형태를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변변화하고는 굉장히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1차 용역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좀 하고요. 언제 정도 한 번 실행을 지금 용역 쪽 업무를 한 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조상진부위원장
시기, 시기. 몇 월 경 정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내년도 2020년도 2,000만원 예산을 반영해놨으니까 일단은 내년 예산만 통과된다면은 내년 1월에 용역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발주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다보면 한 3월부터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경찰서라든지 관련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아마 하여튼 행정안전부의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시점에 맞추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기계식 주차장 철거 관련 이게 어떤 이야기인줄 알겠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현재 작년이라 해야 됩니까? 2018년도 자료에 보면 2단식, 다단식해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체 전수조사가 됐었거든요, 아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어차피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서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이다, 자주식이다라고 다 파악은 돼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다 된 상태고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조례가 위에 상위법령부터 바뀌어가지고 그 1/2 범위 내에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라라든지 그런 데가 상당히 기계식주차장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100% 자기들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허가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제가 지금 2018년도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요. 19년도 현상은 제가 아직 여쭤보지도 못했는데 혹시 19년도 한 몇 면 정도 했는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한 번 내일 정도 한번 2019년도 한 번 자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 1월1일부터 해가지고 10월31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철거실적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한번 더 기계식주차장의 홍보에 고지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호응도가 높고, 앞에 허학정과장님께서 부산시와 함께 뛰어다니면서 생활의 편리성을 주는 조례행태인데 홍보방식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특히 빌라가 많은 대연1동이라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갖다가 1/2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1차 사실 저게 쓰지도 않으면서 무용지물이면서 흉물이에요. 그런데 인지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자기들 무용지물을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해주는 변화된 조례법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개선이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자료도 한 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제가 말한 부분은 한번 나중에 면밀하게 챙겨보셨습니까, 그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물론 단가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면밀한 담당자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현
김철현위원
담당자는 동일한 인물인데 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 동일한 인물입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걸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그 가격의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게 저희 혹시 외대 부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추경으로 예산이 한 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외대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혹시 좀 알고 있나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외대 부지, 외대가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그 감만동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비로 해가지고 올 추경에 1억4,000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외대 측에서 일절 지금 진전이 없고 외대 측에서는 지금 일절 할, 그러니까 소유주가 외대인데 외대 측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가지고 지금 그 예산은 올해는 안 되어서 올해는 삭감을,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편성이 났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보통 사업을 하려면 추경에 들어왔을 때 외대 측하고 우리 구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고 나서 이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대하고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외대랑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라고 협의를 보다 보니까 외대에서는 우리 구에서 의견을 전혀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개방사업을 할 때는 소유자 측과 아니면 주차장 확보를 하면 하여튼 소유자 측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장님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주차장을 선물하겠다.” 하고 외대하고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외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재단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에 지금 이런 부분은 조금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청장님께서도 이제 주민들하고 의견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참 아쉽다고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감만동에 주차장을 저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산편성이 저희가 매입을 언제 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매입은 상반기에 다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주를 못해서 공사를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계속?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부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단 이주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아마 다른 데서 들었는지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면 이사비를 주는데 왜 이사비도 안주느냐 그래서 버티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계약서대로 당초에 건물주, 그러니까 토지소유주, 건물주가 자기들 이사비를 다 주고 그래서 자진해서 다 나갔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과정이 지금 반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매입하고 이 협의하는 과정이? 원래 저희 당초 계획은 한 8월 달 쯤에 완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대금을 한 번에 다 완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하고 의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으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세입자들은 이렇게 자기들 통보도 못 받았고 계약기간도 남아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구하고 행정적으로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특단의 조치로 앞의 건물주한테 그러면 이제 법적인 조치를 들어가겠다, 하니까 이제 건물주가 얼마씩 위약금을 주고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만일 소유주가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했더만은 건물주 측에서 그러면 기존 세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이렇게 시간적인 소요를 하지 않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건립이 빨리 좀 됐을 건데 그 부분은 되게 아쉽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을 좀 하다보니까 어찌 보면은 시행착오라기보다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그런 걸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주차장부지 매입할 때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한 부분을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는 이주를 지금 세입자 세 분이 이주를 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주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주했고 착공을 곧…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착공 아직까지 공사는 안 들어갔는데 공사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장비라든지 자재 그것 준비단계가 아마 곧 들어갈 겁니다, 철거공사부가 곧 들어갈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다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착오는 두 번 다시 그런 착오가 없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세입자들이 이주를 안 해가지고 정말 난감했는데 그거는 그때는 사정이 12월 연말이고, 결산이고 이래가지고 집주인한테 그런 문제가 조금 걸려있어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다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감만2동 경인에너지유통 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필지 수가 열두 필지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전체 부분에서는 가운데, 3개 가구에서 1차적으로는 ‘여기 내가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못나가겠다.’ ,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하여튼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계속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만나고 했는데 별로 진척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니까 12필지 중에 세 필지가 지금 주인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약간의 불만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마음의 결정을 하신 분들은 언제쯤 결정되느냐고 수시로 전화오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차장 전체면적에 제일 중앙에 있는 그리고 면적도 상당히 크신 분들은 열두 필지 중에서 면적도 상당히 큰 세 필지를 갖다가 중앙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설득해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을 사실 강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럼 지금 따로 이렇게 설득밖에 방법이 없으시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감정평가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한 번 감정평가 한 거를 해가 바꼈다고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가 월등하게 올라간다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감정가가 나온다든지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득이라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설득이 처음에 주차장 공용부지로 이제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는 그분이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금액이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평가금액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재평가하고 그러진 못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새로 이사를 들어오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신 그 부분만큼 감정평가에 반영이 된 걸로 저희 확인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정말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주변에 주민들은 지금 거기 공용주차장이 들어온다고 알고 계시고, 그죠? 이게 일을 추진하면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주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시든지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연말쯤 한 번 더 찾아가지고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건설과장님! 어? 건설과장님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용호만 저서환경 우리 용역보고회 그때 오셨죠?
웃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때 저도 가서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설명을 듣다가 주민들한테 용역회사에서 답변하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많이 안 들었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정당한 일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받아와서 일을 집행하려는데 몇몇 주민들은 사실은 완벽한 100%의 오염을 해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옆에서 들으셨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100%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저서환경에 대해서 100%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기 있는 퇴적되어가 있는 오염물질 준설을 통해서 사실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 대신 사업비가 좀…
강건우위원
아니 저 앞에도 우리 김무성의원님 있을 때 90 몇 억인가 들여서 준설을 했잖아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했는데 결과가 똑같다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퇴적돼서 쌓여서 올라오는 악취잖아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왜 그 답변을 못 하시는지 용역회사에서 그 답변을 영 못하더라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사실은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바다 쪽은 긁어내봐야 다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예산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 공법들을 썼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하시고 또 정부에서 아니, 그렇게 해도 냄새가 난다. 이 한마디에 입을 다무세요. 용역을 어떻게 넣었길래 그렇게 자신 없는 말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래서 그날 용역사가, 용역사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용호만 이거는 실제 관리하는 거는 해수부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돈 국비 온 거를 우리 구에서는 환경공단 내나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돈을 현재 줘서 실질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결국은 용역사에서 답변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 국장님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부언을 사실 설명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듣다보니까 국장님이 나서야 되는, 용역회사에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세비를 들여서 그거 하라고 준 용역 아닙니까? 근데 그 용역사 그 정도 답변도 못하고 실력이 없는 용역회사한테 일을 줬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날 한 달 전인가, 한 3주 전에 했던 게 저희들도 좀 지켜보면서 답변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국장님이 추가 답변도 했고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 날 다시 재차 관련자들과 함께 다시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날도 보셨지만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몇몇의 이해 당사자가 끼치는 그런 모임 말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전에처럼 통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사람 좀 모아주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하여튼 이 금요일 날 만날 때는 실질적으로 어촌계 계장님 그리고 W대표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오염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질적인 당사자들을 제대로 만나서 그런 설명을 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어차피 실질적인 분은 그날도 오셨고 제가 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일반주민들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자, 어촌계에서 왔는데 어촌계 두 분 오셨잖아요, 어촌계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계세요. 그분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또 계십니다, 현장을, 현실을. W도 W대표만 오셨잖아요, 주민들이 와야죠.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공청회하고 하는 게 주민들 알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활동을 먼저 선행적으로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관변단체를 활용한 주민 모으기 이런 거는 끝난 시절이라니까요, 이제는?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케팅비용으로써 우리 아까 교통과장님, 교통과에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서 현수막을 많이 붙여주면 누구는 그걸 보고 찾아갑니다, 물어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해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진짜 또 저는 또 찾아갈 겁니다. 공청회 또 들을 겁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 그날 정말 사실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 세금을 그냥 날렸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 정도의 답변을 할 정도의 용역회사면 차라리 그냥 대학생 인턴들 불러와도 그거보단 잘할 것 같았어요, 대놓고 이야기해서. 면밀히 용역회사에도 많은 지도와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우리 용호부두 마스터플랜 만들지 않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때도 끝나고 나면 안 그러면 중간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회 같은 형식을 한 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잠시만 자료를 보고 제가 조금 설명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호부두 관련해서 지금 사실 용호부두 이거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부산항만공사, BA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예전 2012년4월부터 해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세 군데 그다음에 지금 그때 2019년5월에 업무계약체결을 해서 올 7월에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부산도시공사에서 내년도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지역 용호부두하고 섭자리하고 극동 그 3개를 종합플랜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우리가 항만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주민설명회나 충분히 그 공청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호동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섭자리 지구계획단위하고 또 연계가 돼버렸잖아요. 어촌계에서는 섭자리 연계 이번에 된다, 작년인가 된다고 올해는 무조건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가 그놈의 러시아화물선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 다시 또 아니란 말로 백지화돼버리고 새로 이렇게 다시 용역발주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실망도 하셨어요. 대신에 좀 더 크게 변화가 오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촌계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이것도 같이 연구용역 하실 때 공청회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욕 안 들어먹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하여튼 부산시하고 남구하고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도시공사가 올 5월 달에 종합개발에 따른 업무계약도 체결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고 하여튼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4번에 보시면 제가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삼보토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업장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사업장 명 삼보토건, 삼보토건, 삼보토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그리고 그 밑에 밑에 화신산업개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주식회사 아티어스디자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그리고 그 밑에 그런데 희한하게 삼보토건만 시정명령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업정지에요, 똑같은 위반내용입니다. 그리고 웃긴 건 보시면은 하도급 대금미지급 이거 지역건설업체나 일반서민들한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도 그냥 시정이에요. 과태료도 아닙니다. 그냥 시정.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한 것도 그냥 시정. 이 사유가 왜 이렇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위원님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건설과에 등록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업은 업체 수는 215개고 그리고 등록돼있는 업종은 295업종,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해놓고 저희들이 적합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 발생됐을 시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맨 먼저 등록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청에서 내릴 수 있는 게. 그리고 시정명령 그리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중에 등록말소인 경우는 영업정지, 사실 등록말소가 과태료,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이것보다 사실은 제일 셉니다, 처분이 제일 셉니다.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후에 처분 종료일로부터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 미보완사항입니다. 그런데 등록기준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적에 그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정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에 따른 사무실과 장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게 돼야지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그 영업 건설업의 등록면허를 내주는데 영업을 하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제일 밑에 낮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은 처분인데 법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는 과태료 줄 수 있는 위반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대장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통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짓으로 또 통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과태료가 또 부과하고 그다음에 건설업등록증이라든지 수첩기재사항 이런 변경지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시정명령, 그 위에 단계인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발급 이거는 시정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중에 또 하나가 하도급 대금미지급 이것도 시정명령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시정명령 위에 단계인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맨 처음에는 자본금, 기술력 여러 가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장비 다 갖춰가 등록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본금, 기술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진 경우가 확인하고 통보가 오는 경우에는 그래되면 영업정지가 그것도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불법상황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단계인 영업정지 위의 단계인 등록말소입니다. 말 그대로 전문건설업이 취소되고 말소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업정지 후에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미달해서 미보완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세부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삼보토건 주식회사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라고 돼있는데 자본금 같은 경우에 이거는 여기 이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록이 잘못됐고 이거는 건설기계대금 미지급사항 보증서 미발급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에 해당이 되어 행정조치내역에 살펴보시면 시정명령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화신산업개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되어있는데 이건 건설업 등록기준이 이제 미달이 되어서 영업정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아티어스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이 미달이 되어서 영업정지가 되었고 그 밑에 있는 삼보토건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라도 자기 업종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삼보토건 제일 처음에는 위반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이게 지금 오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예. 그 부분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건설기계 대여금,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인데 오기로 지금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오기로 작성을 하셔갖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가 나오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거. 이거 누가 봐도 이 자료만 보면 타 회사들하고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똑같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적어놓고 자본금 돼있고 그런데 누구는 시정이고 누구는 전부 다 영업정지인데 누가 봐도 무슨 관련이 있나 특혜 받은 거 아니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큰 문제인데 단순히 지금 와서 오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될게 아니고 왜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자료를 주시면서 “이런이런 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감사자료에 대해서 전부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저 일단 삼보토건이 유독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심각하게 관리감독 들어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삼보토건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업체다 보니까 그만큼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일을 , 하도급을 원도에서 하도급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많이 주는 걸로 알아요, 저도.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많이 받고 있고 이제 많이 왔는데 그중에서 위반사항이 이제 많이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해당 발주청에서 교통공사라든지 건설본부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많이 왔는데 하여튼 이 삼보토건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왜냐면 지역업체니까, 키워줘야죠, 도와줘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업체가 그걸 이용을 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면 이 업체는 지금 우리 행정부를 상대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서 이런 일 안 생기게끔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간단한 거. 우리 씨사이드 용호동에, 씨사이드가 계속 잘 안 풀리고 있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씨사이드가 지금 현재 유치권행사 때문에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소송 진행도 중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한 번 더 또 끌었더라고요. 사실 12월 달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올거다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 다시 한 번 더 걸어서 또 이렇게 진행된, 또 다시 소송으로 가던데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나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씨사이드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은 우리 시의 문화체육과에서 개발계획을 승인과 변경승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와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간에 분쟁소송이 지금 걸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개발자는 나름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 해당부서에 개발계획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니까는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유치권에 관한 것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지만이 그다음에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이 지속적으로…
강건우위원
그 유치권이 몇 년째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마도 지금 계속 소송,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기간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우리가 씨사이드가 오륙도SK뷰 특혜사건 터지자마자 똑같이 또 특혜도 말이 좀 많았지만은 그래도 관광으로 풀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해서 손 하나 못 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또 언제 풀릴지도 모르겠어요. 완전 허허벌판처럼 흉물처럼 그래 만들어 놔놓고 언제까지 우리가 좌시만하여야 되는가 차라리 나는 우리 그 관광 쪽의 허가를 취소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사실 씨사이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하여튼 기획실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우리 시에 문화체육과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여튼 이게 빨리 참 개발이 되고 그 지역에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건축과에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씨사이드가?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인근지역 SK뷰라든지 사실상 그렇게 놔놓고 개발이 안 되고 온지 너무나 오래됐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자체적으로.
강건우위원
기획조정실만 믿지 마시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러니까요.
강건우위원
기획조정실보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시청하고도 연계 잘 돼있으니까 훨씬 더 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 구 안에서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시도 가고 계속해서 다른 구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인맥이나 인프라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시에 대한 절차도 훨씬 많이 아시고요. 조금 더 해결방법이 있는가 같이 좀 머리를 싸매주십시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깊이 고민하고 하여튼 그 주민들한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설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안전과장님 너무 심심하게 한 번 질의할 때가 됐는데 아무도 의원님 안하시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해줘야 겠네. 아무튼 우리 생활민원은 우리 안전과에서도 정말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또 미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여름에는 유난히도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 다른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풍수재해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풍수재해보험 가입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수재해보험?
장내 웃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서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풍수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보험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고 국민은 10내지 한 20% 저렴한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아주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시책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풍수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동 별로 좀 더 가입한 분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그대로인 것 같은데 크게 홍보가 너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는 2,006가구가 가입이 돼있었고 2019년도에는 일반가입자를 포함해갖고 2,782명이 가입돼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가입 대상자들한테 유인물을, 홍보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한다거나 또 안전점검의 날 점검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또한 재해전광판 같은 데 홍보물 게시를 하고 포스터 같은 것들 게시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온난화날씨 기후변화로 태풍이 매년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매년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가입을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풍수재해보험 혜택이 지금 현재 적용대상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주택이나 온실 정도인데 온실은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 구에는 주택이 해당이 되는데 보상은 침수피해나 또 전파, 반파, 소파까지 이렇게 보상이 되고 있고 보상금액은 한 90%까지 보상이 되는 걸로.
백석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 가로수가 넘어가가지고 앞에 건축물 윈도우가 깨졌다던가 이렇게 되면 적용대상이 됩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일단 가로수든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고 하면 보상은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건물일 경우에 보상이 되고 어떤 무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무허가를 가진 사람은 보험적용대상이 안 됩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무허가가 보상적용 대상이 되는 건 아닌 건 아닌데 일단은 정상적인 건물이 돼야만이 일단 정상적인 보상을 받게 되고 무허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우리 문현1동 지역에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무허가가 가입자체가 아마…
백석민위원
그래서 가입자체가 안 됩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가입자체가 아마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태풍이 많이 오는데 좀 보험 적용범위를 제한적인 것 보다 광범위하게 넓힐 수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좀 범위가 주택 아닌 상가도 되고 무허가도 집을 일단은 무허가라도 세금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남구청에서? 무허가라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무허가에 살고 있는 집은 없거든요? 그러면 무허가라도 보험혜택이 되고 이런 적용범위가 돼야 되는데 무허가는 적용범위가 안 되고 특히 우리 문현동 1동 저런 데는 무허가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 풍수해보험이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국민에게 국민이 재해가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현재는 주택만 이제 보상을 받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지금 몇 개 구에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좋은 제도로써 그게 된다 하면은 아마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백석민위원
아무쪼록 우리 주민의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험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최대한 홍보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생활민원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나오는 저 장면하고 또 한 번 돌려보세요. 저렇게 넓게 안 나옵니까? 문현동 지역에 제가 본위원이 돌아보니까 이 화단이 저렇게 전부 경계석이 비틀어져 있고 부러져있고 돌맹이가 걸쳐가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물론 너무 행정적으로 바쁘셔가지고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관리를 하시는 분이 아까 계신다했는데 저런 경계석이 떨어져 나가고 이 총체적으로 어수선한 무슨 태풍이 한 번 스쳐간 거리처럼 정리정돈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명색이 문현동이 로타리 부근이 남구의 관문인데 저렇게 추잡고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다닐 때 상당히 이걸 좀 진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커트를 찍어왔습니다. 저런 부분에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일손이 부족하면 일자리, 뭐 이렇게 좀 일일 근로자 투입해서라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겠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총 우리 남구에 67.458㎞가 보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주로 훼손이 일어나는 사유는 상하수도 관이나 전기, 가스, 통신 이런 작업을 하면서 굴착이 일어나면서 대부분 파손이 일어나고.
백석민위원
저기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가로수의 뿌리가 연계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저런 같은 경우에도 화단이 밀려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는 저희들 매년, 매일 인력이 가로종사원들을 통해서, 보수를 점검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또 민원들 신고 들어오면 즉시즉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공사가 필요한 것은 건설과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백석민위원
그런데 저런 잔잔한 이런 파손난 거는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분이 없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저런 부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보수원을 통해서 즉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백석민위원
사진 넘겨보이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장애인블록 있죠? 장애인분들이 점자블록인데 우리 맹인 분들께서 저 점자블록을 이래 해가 가야 되는데 점자블록이 여기서부터 문현지하도부터 삼성아파트 쪽 방향까지 싹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어요. 저 장애인블록, 점자블록이. 그래서 저런 부분이 아주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리대상이 돼야 되는데 저기 뭐 몇 개월 지금 한 1년 정도 방치돼도 저건 수리를 도저히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관리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관리하시는 분이 항상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신다는데 왜 저런 부분은 안 보고 보수가 안 되는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보도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보도를 수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력의 그러니까 도로보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 소규모 부분, 즉시즉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고 또 조금 규모가 큰 부분은 건설과에서 단가계약이 돼있습니다. 단가계약으로 보수를 해나가는데 저런 같이 노후가 되어서.
백석민위원
저거는 장애인블록만 인도는 인도 보도블록은 예산이 없으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일정 구간을 상당한 물량이 많은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저기 뿐만 아니고 저런 부분이 낡은 부분이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일반 보도블록 같으면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장애인 점자블록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빨리빨리 개선을 해줘야 우리 맹인들께서 이렇게 점자블록 이렇게 짚고 가시는데 지장이 없지 저렇고 다 떨어져 버리면 가시다가 중단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저게 사진 상으로 볼 때는 아마 보도블록 점자블록 뿐만 아니라 보도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점자블록만이라도 보수를 한다하면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또 넘겨 보이소. (자료화면을 보며) 인도에, 그거 말고, 이거. 이것도 차가 진입을 못하라고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것도 저게 넘어간 지가 석 달이 넘었는데 이번에 넘어갔는데 차가 또 박았는가 이제 완전히 누워버렸더라고요, 누워버렸어. 그래서 저런 부분이 저는 매일 순회를 하신다는데 그 순회하시는 분들 저게 다 보일 건데 저래가 계속 방치하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저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순찰을 해서 보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신고가 더 빨리 들어옵니다. 주민신고 받으면 바로 이틀 내에…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저게 한 석 달 됐는데 하다 안 고쳐서 내가 찍어왔거든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틀 이내에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하고 또 저런 경우에는 자주 파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보수를 해도 또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잦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저런 부분을 즉시 저희과로 통보해주시면 이틀 이내에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왜냐면 본위원은 저런 작은 것까지 일일이 이야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 한 개, 두개도 아니고 조그만 거라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기간에 찍어와가 좀 자주 순회를 해달라는 뜻에서 몇 커트 찍어왔거든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매일 순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도. (자료화면을 보며) 바닥부터, 이 문현 지하도 제가 선거할 때 선거운동 한참 선거운동할 때 문현지하도 2억을 들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 새로 리모델링을 싹 했거든요. 돌계단도 새로 깔고, 벽면도 새로 보수하고 싹 이렇게 현재 넓게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돌이 2년 전에 새 걸 다 깔았는데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완전 2년 전에 헌것처럼 돼버렸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원점으로. 벽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벽면, 벽면도 물청소 한 번 안 해가 저것도 전부 저때 2년 전에 새로 했거든 내가 오픈식 날 저거 해가지고 내가 참석을 했거든요. 새로 준공식하는 날 2년 된 건물이 다시 10년 된 지하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로 단장을 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저렇게 새 거를 만들면 뭐하고 마냥 예산을 투입해가 하면 뭐하겠습니까? 저런 관리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저게 보니까 물청소로 해가지고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렇게 해봐도. 그래서 연 2회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계장비를 동원해서 믹싱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청소를 이렇게 해줘야 되지, 어떤 분이 사진 찍고 있으니까 ‘당신 어디서 왔소?’ 할아버지가 ‘이게 뭐요?’ 그러면서 내한테 막 따지더라고. 그래가 내 녹음한 거는 지워버렸는데 청장님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그거 내한테 말씀하이소.’ 이러고 내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런 관리를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대책은 좀 없겠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보기에도 많이 지저분한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체에 전문적인 청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정기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아니면은 순수하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하도를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난 후에 지하도에 이런 부스를 설치해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부스를 주고 지하도에 영업을 하면 자기들이 관리도 하고 좀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하도를 깨끗하게 했을 때는 진짜 이 넓은 지하도가 아깝다, 부스 같은 거 해가 영업을 좀 이래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위원이.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지하도에 부스설치해가 하실 분이 있으면 들어가서 좀 할 수 있고 지하도 관리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부스라면 영업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석민위원
그런 간단하게 이동식, 하루했다가 철거하고 깔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영업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석민위원
예. 영업하는 거 그러니까 음식말고 악세사리 코너라든가 이런 거 파는 그런 영업 있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노점상은 저런 부분 지금 지하차도가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돼있는데 물론 거기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점포도 있고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그러나 노점행위가 허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수반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관련규정이나 검토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역학보시는 어르신이 딱 가운데 옛날에 계속 그분이 있을 때는 깨끗했습니다. 자기가 청소 다 하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학하시는 분은 매일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역학 딱 보고 이래 하실 때는 그 지하도가 자기가 쓸고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한번 지하도가 워낙 넓으니까 한 3개 정도 이래 하실 분 있으면 주면 청소도 관리도 하고 이래 하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데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래 하시고 하여튼 간에 문현지하도가 깨끗하게 안 그래도 요즘 보면 지하도를 잘 안 다닐라하거든요. 사람들 밤에도 혼자 걸어가면 그렇고 하다보니까 하는데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산뜻한 우리 문현동 지하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