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제2019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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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근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민경 교육협력팀장입니다. 박혜경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132페이지 보시면 ‘직원 해외체험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직원 해외체험연수가 있고요. 직원 해외체험연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세 개 팀 정도 한 팀에 세, 네 명을 기준으로 해서 멀기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까운데 동남아시아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직원들을 해외에 벤치마킹을 시켜서 우리 영도구에 과연 어떤 행정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게 없을 건가 하는 그런 것을…… 직원들의 힐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행정의 접목관계도 있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중적인 복지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국가가 뭐 호주, 뉴질랜드가 두 번이고, 그다음에 북유럽 국가 이래 되어 있거든요. 굳이 그쪽 지역을 선택해서 간 이유가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하는 사항들이고, 결국은 직원들이 나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선진국화 된 북유럽쪽이나 아니면은 또 복지제도가 잘 된 그런 나라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전적으로 본인들의 신청한 의지에 의해서 가게 된 사항들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 의원들도 국외연수랑 이런 것들을 다녀보면서 이제 뭐 요번에 좀 느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진문화라고 해서 저희가 경험하고 오는데 실제로 가서 봤을 때 보면 우리 한국이 더 잘하고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방향성을 조금 새롭게 가야 되지 않나, 행정시스템 이런 것도 좋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도구가 지금 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문화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지역을 가서 경험하고 오는 것도 저희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관광 관련해서 보고 오는 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 문화관광지 갔다 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영도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쪽 방향인 것 같으면 그건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행정적 이런 것 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영도구에 와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나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좀 갈 수 있게끔 그런 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가는 것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부의장님 조금 제안하셨던 사항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파견을 하고 있는데 심사위가 따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 행정청에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한 후에 파견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그 친구들이 갔다 왔을 때 과연 우리 행정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 건지 그런 거 충분히 보고서를 받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선발할 때 그러면 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합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팀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에서 여섯 명 정도 한 팀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도 이번에 국외연수 저희 의원들이 갈 때 프로그램 저희가 직접 짜서 다녀왔는데 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하실 때도 면밀하게 좀 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좀 균형있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몇 년 안에 못가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뭐 근무연수라든지 또 아니면은 직전 연도에 갔다 온 그 기준이라든지,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집중이 돼서 균등하게 기회가 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 국제교류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류도시가 5개국이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5개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5개국인데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 데가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듯 한 느낌이 들어서…….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주 노던비치스시가 시가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이 몇 번 이래 다시 국제교류협의…… 내년에 협약을 체결하려고 노력을 해 봤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호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부분을 말씀도 드렸었고 지금 1년째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는 부분이면 정리가 이미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 되면 저희 구가 네 개 도시랑 이렇게 협약이 되는 건데, 평균적으로 부산에 있는 구·군들이 교류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협약되어 있는 국가들이 몇 개 정도씩 됩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아마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교류도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 이런 게 따로 없죠? 그냥 뭐 연결이 됐거나 사업을 뭐 통해서 교류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협업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기는, 또 아니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우리 행정상황하고 지역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행정상황이 비슷한 곳으로 골라서 협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참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 영도구가 그나마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호주 한 군데 말고는 딱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교류를 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따져봤을 때는 별로 남아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국가를 좀 발굴해 낸다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교류할 수 있는 국가들 발굴을 하는 프로그램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일단은 현재는 그럼 신규 결연도시 관련해서 계획은 따로 없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황포구하고 교류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청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환경하고 사실은 뭐 흡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해양산업이라든지 해양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박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벤치마킹 내지는 참고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 번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국제 관련해서 영도구에서 지금 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다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해외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지침도 내려오고 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저희도 하려고 했고, 국민정서에 맞게끔 최대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공무원 연수 같은 경우도 회자가 안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또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챙겨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해서도 좀 더 우리 영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약도시들을 좀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첫 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쪽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브라질 국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브라질 국채가 원래 10년 계약이었는데 최근에 아마 해약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해약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올 6월 28일 날 전체 매도를, 750장 전체 매도를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올 6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28일.

준모

양준모위원

28일.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는 이제 그 손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고, 그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연초에 다시 확인 했을 때는 수익금이 충분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지를 결정할 때 어떠한 부분으로, 그 이유로 해 가지고 해지를 결정하셨는지…….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그때 6월 당시에 저희들이 브라질 채권 현황을 파악했을 경우에 브라질 정세가 많이 불안했었고 또, 채권회사에서도 사실은 많이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되파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저희들이 이사회 의견을 거쳐서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그때 당시 매도한 것은 참 판단을 잘 했었다, 지금은 브라질이 정치상황이 그때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 7월 이후에 브라질 헤알화가 다운이 되면서 지금 수익률이 전에는 6% 수익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 2%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 정도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정세가 룰라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석방이 돼가지고 정계 복귀를 하니 안 하니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브라질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에, 6월 말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장학기금 예탁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브라질 채권 총 매도금액은 얼마였는가요?

옥기

정옥기평생학습팀장

10억.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10억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0억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분산배치를 하셨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어디, 어디 은행으로 이제 분산이 된 건가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총 10억 중에서 농협, 그다음에 우리 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이렇게 이제 다 분산을 하고…….

준모

양준모위원

정확하게 농협하고 어느 신협하고…… 신협이 저희가 세 군데에 거래를 하고 있네요.

옥기

정옥기평생학습팀장

부산은행하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부산은행, 영도새마을.

옥기

정옥기평생학습팀장

아니요, 동삼동.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동삼동새마을금고, 하나로새마을금고, 태종대새마을금고, 영도중앙새마을금고…….

옥기

정옥기평생학습팀장

신협새마을.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그다음에 성모신협, 부산항신협, 태종대신협 그렇게 해서 분산배치를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전반적으로 다 이제 분산을 하셨네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분산을 해서 예치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율이 2.45%대에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근데 이제 요건이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마는 여전히 이제 부산은행 쪽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은 정기예금 일부 들어간 게 있는데 금액이 1억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총 해서 34억 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 다른 금고나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데 그 비중을 좀 높여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10억을 이제 해지를 하고 나서 당초에 이사님들은 그래도 안전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제1금융권이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전부 10억 전체를 그쪽에 배치하자, 부산은행 쪽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 가지고 “아니다. 지금 뭐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신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충분히 우리 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금고들이다. 그래서 분산을 하자.” 그렇게 이제 분산을 한 상황이고……. 향후에도 지금 이래 보면 부산은행이라든지 금융권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왜냐하면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도 38억은 2.3%, 그다음에 부산 밑에 5억짜리는 1.85%로 해서 자체 은행 안에서도 0.45%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 단순계산만 해도 한 190만 원 정도가 연간 이자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5억짜리에 대해서만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은 원래 우리가 대학생 한 명 지원하는 것도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 고등학생은 100만 원, 중학생은 이번에 지원 안 나가더라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의무교육이 돼서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본다면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이율 고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보고 5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또 다른 곳으로…… 현재로는 신협이 제일 2.5% 또, 영도새마을금고 2.5% 해서 좀 높은데 이런 데도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조합이라든지 금고든지 내부등급이 또 있습니다. A, B, C등급 해 가지고. 그 등급이 높은 곳으로 또 고려를 해서 하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자금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중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단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부분에서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규모면에서는 뭐 1금융권이니, 2금융권에서 신협이나 금고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우리 이사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많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동의를 얻으시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꼭 하시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자율성이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잘못했다고 말하기엔 또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마는 말씀하신 우려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가감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뭐 운영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좀 쓰시고 계시는, 수시출납에 의해서 뽑아 놓으신 것 맞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장학금이라든지?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아닙니다. 장학금은 순수하게 이자로만 나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년 단위로, 예, 1년 단위로 예금을 갱신할 때만 나오는 이자 가지고 하시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이게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수 있겠지마는 마지막으로 그 대학교하고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을 이번에 올해 신설했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고등학생 부분은 이제 인재육성 부분인데 우리 기존에 고등학생은 그 성적우수와 생계곤란 중심으로 했을 때 인재육성 부분은 학교장 추천 혹은 학업우수자, 특기학생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기존에 고3, 고1, 2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학교장님 추천을 받아서 인재육성을 사실적으로 이 심사를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 성적, 성적순인데, 성적순인데 기존의 고1 또 고3…….

준모

양준모위원

기존의 고1, 2하고 고3이 이제 특히나 성적우수 이런 것들 또 고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선발유형으로 인재육성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겹치는 건 아닌가, 여기도 보면 결국 학업우수 혹은 특기학생으로 돼 있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부서장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장학금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장학금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가는 추세고 장학금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장학금이 아닌 다른 장학사업은 없을까 하고 위원님 말씀따나 결국은 성적 위주로 갔는데 성적도 주다 보면은 지금 장학제도도 잘 돼 있어 가지고 또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가장학제도라든지 아니면 학교장학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돈이 같아서 (중복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따나 중복되는 부분 또 아니면 장학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충분히 한 번 더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장 추천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선발기준 바꾼 것에서 6개월 이상 영도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는 여기서 하지만 고등학교는 해외, 외부에 다니는 학생이 분명히 했을 텐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보가 없을 거고 보통 관내의 고등학교에다가 추천망 의뢰하실 거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마 올해도 특별히 알고 있는 일부 외에는 신청 자체가 아마 없지 않았을까 라고 일단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이거를 특별히 공지가 되는지?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공고도 했을 뿐더러 이제 지금 우리 영도구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타지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또 외부, 외부학교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준모

양준모위원

어느 정도 어느 학교 다니는지 대략적으로 영도에서 어디 다니는지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홍보는 어려울 거고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이제 영도 출신 학생에게 주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원은 어떻게 보내고 받으셨는지? 아까 공고 말씀하셨는데 공고는 홈페이지에다 공고하신 건가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도 솔직히…….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한계는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확인이 참 어렵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알고 찾아온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부분에서 조사하신 부분이 있는가요? 뭘 보고 어떻게 누구 추천을 받아서 신청했는지 홈페이지 보고 공고를 보고 왔는지?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년째 이 사업을 이래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업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그 관할 학부형이라든지 어쨌든지 이런 청소년…….

준모

양준모위원

저는 대학생만 지금…….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그래, 그러니까요.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홍보가 돼있어 가지고 학부형이 먼저 찾으러 오시고 전화도 오시고 장학금 지급…….

준모

양준모위원

대학생도 일일이 물어보시네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지급을 할 때가 됐는데 지금 공고가 났는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지, 장학금은 얼마나 되는 건지, 수시로 저희가 전화를 받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조금 많은 분들은 접근이 편하고 정보가 없는 사람들 특히 이제 생계곤란이나 이런 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더 없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인가요? 뭐 이런 걸 하든지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이번에 좀 보니까 공고는 따로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한번 해서 그냥 두루두루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기존의 그런 방식을 넘어서서 또 좋은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연구해 주시면 연간 1억이라는 적지 않은 우리 예산이 아주 잘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예, 많은 부탁드립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영재 발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학금 제도 현황 부분에서 고등학교 장학금하고 중학교는 없어졌는데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장학금 제도 부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출한 거 아닙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해 가지고, 학교 우수성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자녀분들이다,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아, 모르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장학제도에 관여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장학제도의 취지가, 취지가 무색해지니까. 만약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찾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자녀분들이 결국은 그 교장선생님 추천으로 들어온다 이 뜻이지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아, 그거는 한 일방이 혜택을 본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자녀라고 해서 혜택을 보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가산점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한 번 더 충분히 또 내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학교 운영, 학교 전체로는 학교 운영 전체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장학금이 선발된다는 것을 굉장히 잘 모르고 있어요. 결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자녀분들이 추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대학교 부분에서도 대학교도 장학금 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거의 한 팔구십%가 장학금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 뭐 감사를 하든지 책임,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떻게, 왜냐하면 장학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안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아, 이중 장학금 지급 문제.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대학생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다, 그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예.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시스템 체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국가장학금 얼마를 받았고 또 학교, 학력 장학금은 얼마나 받았고 바로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지급을 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 환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중혜택을 받은 장학금을 저희들이 다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농협이라든지 이사 자녀분들도 장학금을 주고 있고, 고등학교 주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 이사님이라고 따로…….

기삼

신기삼위원

아니 대개 보면 기관에서 농협, 은행 이쪽에서도 만약에 농협, 축협 이런 자녀 이사분들도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을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근데 그 돈이면 고등학교 장학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대학교만 보지 말고 폭 넓게 한 번 더 선발해 가지고 한 번 더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다른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연수 부분에서 만약에 필리핀이라든지 있다, 그지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한 집에는 언니, 동생까지 다 장학, 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한 집에 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중학교부터 계속 언니도 가고 동생도 가고…… 그런 학교에서 받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장님 입장에서는 한 집에 한 명 정도 가야 되는데 그 집에는 계속 가는 집은 가고 안 가는 집은 (안) 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집에 계속 가고 있는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필리핀 어학연수를 3주 동안 시행하고 있는데 한 번 갈 때 스무 명씩 갑니다. 스무 명씩 가면 저희들이 신청을 공모를 합니다.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어떤 해에는 보면은 사실은 미달될 때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많이 오버가 돼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소득기준이라든지…… 아, 죄송합니다. 여담이지만 공모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떤 해에는 보면 많이 추천이 될 수도 있고 작게 추천 되고 이런 게 있던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생전에 못 써봤습니다. 못 써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학교장 추천 받아서 연수 가는데 결국은 운영위원회 자녀분들이 가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말은, 실명은 안 하겠지만 그분은 가족은 다 갔더라 이겁니다. 언니, 동생 다 가고 있는 부분인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돈이 다 증가되니까 아니면 우리 평생, 여기서 집행부에서 영도구 전체에 장학금 제도가 있다든지 선발된다든지 뭐 이런 거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학교장 추천으로 가다 보면은 학교장 운영위원회에 가족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가족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그 자녀분들이 같이 봤을 때 다 가더라 이거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일반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라질국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언급을 했었고 회수 방안을 좀 마련하라고 해 가지고 올해 6월 달에 회수를 하셨더라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잘 했습니다. 막상 하고 나니까 고정금리 6%대 이자가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데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좀 불안정한…… 물론 국채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게 지금 현재 6%다 보니까 좀 아까운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상 달러로 매도를 하고 매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수한 것은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178페이지 그 회수한 자금을 10억을 타 금고나 부산은행이나 이런 1금융이나 2금융에 유치를 하셨는데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영도구에서 마련한 기금이고 영도구에서 마련한 기금을 영도구에 있는 금고나 1금융, 2금융에 부산은행 유치한 거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브라질 국채도 뭐 회수의 어려움이나 이런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서 그렇게 회수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1금융은 모르겠지만 2금융은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5000만 원 이상까지는, 이하까지는 보장 되지만 이상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2금융 부분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경영고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정말 평생학습과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까지만 하고 교복나눔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190페이지 처음에 2019년도에 나눔 실적이 795벌이라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795벌이 1, 2, 3년 다 통합을 해도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네 개 고등학교, 네 개 중학교 다 해서 795벌이 아니라 상의, 조끼, 하의, 블라우스 다 합해 가지고 795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혹시 오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복물려입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다들 교복을 사겠지만 중간 중간 찢어진다든가 애들이 커가지고 중간에 필요하다든가 전학생이 또 와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네 개 고등학교하고 네 개 중학교만 돼 있던데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 부족 때문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쭉 이래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뭐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고 또, 지금 네 개 학교가 주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 저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런가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요즘 또 학생들 그렇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학교에 따라 또 많이 다릅니다. 교복을 반드시 입어라는 학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 보니까 조금 학교별로 편차는 좀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평생학습과 고생…… 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7페이지 국제교류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자매우호 결연도시 현황이 다섯 개 도시가 있는데 나머지 네 개 도시랑 상당히 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호주.

지민

박지민위원장

했어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호주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자꾸 그 사람한테 매달리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특별하게 그 쪽에서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래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웃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그리고 저 지금 현재 일본하고 관계 설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데 행정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올해 사실은 사업을 잘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 하던 대로 다시 환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신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복나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중학생 교복비 구입 무상지원을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3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 학교를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교복을 내가 받겠노라 하는 학교가 있고요. 받기는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 지원 같은 경우에 1인 30만 원 이게 현금으로 나갑니까? 물품으로 나갑니까? 중학생 교복 구입비 무상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이거 자체는 우리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이건 교육청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교육청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돼서 지원이 되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중복돼서…….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교복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까 신 위원님 말씀따나 내가 옷을 입었을 때 또 여벌의 옷이 필요한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현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세탁만 해 가지고, 세탁만 해 가지고 나가고 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1인 30만 원 교복비 무상지원 이게 영도구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올라갈 때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 지원이 되는데 그 학교에서 신청을…… 지금 접수를 신청하는 학교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거는 교복나눔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이 새로운 교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나눔으로 굳이 해 가지고 뭐 두 벌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실익의 문제다, 그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제가 볼 때는 요즘 애들이 아까 신 위원님 말씀따나 이래 덩치가 금방 금방 커지니까 한 벌만 가지고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쪽에서 이래 해 주는…….

기탁

김기탁위원

결론은 그래 되면은 지금 나눔 이거는 애들이 처음에 새 교복을 받아갖고 나중에 덩치가 커졌을 때 바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래 되면?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이 교복을?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신규로 이 부분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처음에.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애들이 덩치가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옷을 새로 구입해야 되니까 그걸 나눔으로 해서 대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새 무상으로 받았던 교복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납을 받아 가지고 다시 나눔으로 이용을 안 합니까?

옥기

정옥기평생학습팀장

하나를 더 가져가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그냥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반납 좀 해서 그 부분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면 나눔을 할 때 좀 더 저희가 물량을 더 보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면 나눔 할 수 있는 이 학교들 더 늘려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애들 금방 금방 큰다 그랬지 않습니까? 금방 금방 크면 옷 자체도 얼마 안 낡았을 거고 거의 새 거나 다름없을 거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행정적 자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낭비가 안 되지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잠깐 저…….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제가 저 평생학습과 직원도 아닌데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 교복나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도 교복나눔두드림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1월, 2, 3월 달에 졸업학생들 대상으로 콘서트를 진행을 하면서 교복을 나눠주면 티켓까지 나눠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교복을 받는 거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33페이지를 보시면 그 보면 노후PC 부분에서 윈도우 교체 구입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노후PC가 141대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467대 교체했지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영도구 지금 현재 PC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우리 구청 관할 동사무소까지 해 가지고 한 1100여 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PC 관리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전산직원이라든지, 프린트기, PC라든지 전문 기술자가 없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 전산팀 따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2차적으로 보면 2년만에 한 번씩 PC가 바뀌는 것 같은데…….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PC라는 게, 전산기기라는 게 내구연수가 있어가지고 PC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4년인데 천 몇 대를 일괄 구입을 해서 산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PC를 교체하는 시기는 매년 교체를 하고 1년에 한 120대에서 130대 정도 그 정도의 수치는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019년도에는 467대를 교체를 했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앞으로 돌아갔을 때 PC를 많이 산 경우가 되겠지요. 기구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이제 4년 전에 PC를 많이 샀었기 때문에 우리 내구연수 경과된 거, 저희들 내년에 예산은 120대. 120대 예산신청을 해 놨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내년에 120대를 한다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노후된 PC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그린PC운동이라 해 가지고 부산시에 일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부산시에서 일괄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기관에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PC가 평균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했는데…….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4년입니다, 내구연식이.

기삼

신기삼위원

4년.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 지금 기술자가 조금 더 청결이라든지 기술을 관리 잘하시면 수명은 더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쓰는 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법적인 내구연수를 더 지나서 더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지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그게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PC 호환성이라 할까 뭐라 할까 하도 워낙 기술들이 발전을 하니까 사실은 3년 이래 지나면 완전히 뭐…….

지민

박지민위원장

맞아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뭐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 보시면요. 국제교류실적 및 현황 부분에서 이거 및 추진실적입니다. ‘제23회 영도구 – 쓰시마시’ 해 갖고 행정교류부분에서 이번에 이거 1900 이거 ’19년 7월 3일부터 7월 5일 이 부분에 ‘NO아베 정권’ 해 가지고 제가 취소됐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 영도구에서는 열두 분이 방문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맞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팀장 의견 청취 후) 아, 이 건은 이 사건 전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아, 사건 전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시기가 2019년 7월 3일 돼 가 있는데 그래 된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백업스트리지(VTL)디스크 증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백업시스템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드디스크 추가 구입을 했는데 지금 저희 백업시스템에 저장을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백업시스템 저희 기존 그 사무실 말고 4층에 따로 주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전산 쪽이라 제가 사실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 박스가 있어 가지고 백업은 다 쭉 기계로 백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업이 되고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부산시청에서도 별도의 서버를 관리를 하고요.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서버를 두 군데로 저장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결론은?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데이터 백업을 할 때 한 군데다 저장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백업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거나 하게 되면 문서들이 다 날아가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구청에서는 모의훈련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데이터 백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파일이 손상되거나 하게 되면은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보관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뭐 영도구청에서 2017년, ’18, ’19년 3년 정도 안에 혹시 바이러스나 이런 게 감염됐던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일반 직원들도 다 아는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모르겠습니다.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3년간 저희 뭐 1100대 컴퓨터 중에서 바이러스 걸린 게 단 한 대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3년 동안?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해킹 내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예, 해킹 내지는 바이러스나 이런 게 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다거나 내지는 아니면 그거 복구를 시켰다거나 이렇게 했던 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전산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혜경

박혜경전산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팀장 박혜경입니다. 저희가 그 PC가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사용하다 보면 각종 사이트나 이렇게 접속이 되잖아요. 그걸 위해 가지고 저희가 개인 PC마다 전부 다 백신프로그램을 깔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소하게 알려진 백신프로그램들은 발견되는 즉시 바로 바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OS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이제 이슈화 돼 가지고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OS를 새로 깔고 뭐 그렇게 크게 부각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그거 관련해서 혹시라도 저희 쪽에 영도구청에 해킹 시도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딱히 파악된 건 없고요.

혜경

박혜경전산정보팀장

예, 저희가 이제 요즘 이렇게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장비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해킹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방화벽이라 해서 로그를 보고 차단을 원칙적으로 이상하다고 발견되는 이런 게 공격이라든지 로그 같은 경우는 그 장비 자체에서 차단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전부 이렇게 로그를 이상 여부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침투를 해서 뚫고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세상 악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있고 컴퓨터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정보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도구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한테도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이트들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대부분 또 그렇고 메일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좀 하셔서 바이러스라든지 해킹에 대한 예방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전산정보팀장

지도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려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관련해서 우리 노후PC 교체를 2018년도에 123대하고 이제 2019년에 467대 해 가지고 2년 사이에 590대 교체가 있었고, 근데 프로그램을 매칭해서 구입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구입은 왜 좀 기준이 다른가 봅니다. 컴퓨터 구입하고는 일단은 연간 구입 본수가 차이가 있는데 라이센스 구입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혜경

박혜경전산정보팀장

예, 저희가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가 105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PC당 Office라든지 한글이라든지 한 대씩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용 PC들이 뭐 비정규직이 사용하는 PC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정원 그러니까 보통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는 개수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한 690대 정도를 저희가 정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장선에 있는데, 기존에 이제 Window라든지 PC가 저희가 이번에 늘어나게 된 이유가 Window7에서 Window10으로 다 전환되기 때문에 올해가 좀 PC 구입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Excel같은 경우도 하위 버전 2007버전, 2010같은 경우는 이게 그 보안 MS사에서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이 종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690대 기준으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사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해서 내년까지 교체를 하게 되면 웬만큼은 다 교체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690대 외에 나머지 부분은 라이센스를 MS 측에서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보통은 그렇게 해주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혜경

박혜경전산정보팀장

예, 예. 그렇게 해서 보통은 지원을 할 때 매년 소프트웨어를 전체 다 사는 게 보통은 힘든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매년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은 문체부에서 점검을 해서 구입하는 게 최소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씩 점검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좀 참작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질문할 때 질의를 했더니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신문기사 이런 것들을 현재는 자료가 굉장히 적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히 올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검색 시스템 자체, 예를 들어서 서버나 이런데서 용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용량이 많다 보니 다 업로드 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올리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문기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부산일보랑 국제신문에다가 열심히 지금 업로드를 매일 상당 수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거의 보면 영도소식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일일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 단위든지 그런 부분이 인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같이 의논하셔서 직접적으로 바로 검색이 가능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링크로라도 검색이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시스템 부분이라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전산팀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산실에 이번에 면진테이블 설치 다 하셨지요? 면진테이블 이것 설치하게 되면 지진방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버 자체가 지금 주민센터랑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민센터랑 서버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정보를 조회할 때 주 전산실을 통해서 정보를 대부분 조회하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전산정보팀장

예, 예. 그러니까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대부분의 서버들이 전산실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동이나 실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로그인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전산실을 통해서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평생학습과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면진테이블이 주 전산실에만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효과를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각 동에도 이 부분이 다 설치가 되어야지,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끊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동에 있는 부분도 빨리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완벽하게 100%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주전산실에만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셔서 동에도 빨리 이 부분을 설치해서 100%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대학 운영 부분입니다. 올해까지 15회까지 졸업했지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총 졸업생 수가 몇 명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올해 37명 해서 총 597명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597명인데 15회 졸업생 수료생을 보면 지금 수료율이 82.3이지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82.3% 예.

기삼

신기삼위원

거의 87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제가 볼 때는 요즘 분들이 다들 바쁘시고 하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하셨다가 접수 자체를 했다가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를 잘 못한 것 같고요. 향후에는 수료율이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관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신청 후 기대를 했지만 내용이 크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영도에 맞는 강사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 역사 강사라든지, 지역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화적인 강사인지 인성 이런 강사다 보니까 문제가 아니겠나 싶고요. 한 아홉 명 정도가 수료 안 한 이유가 그분들 대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설문을 해보고, 왜 신청을 했다가 수강을 안 했느냐 설문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왔다가 가신 분들에 대해서 당신이 왜 이렇게 신청만 해놓고 수강을 안 하느냐 물어보기도 그렇고, 올해 저희들이 조금 수료율이 좀 낮은 것 중의 하나가 신기삼 위원님 말씀따나 프로그램을 이번에 조금, 커리큘럼을 좀 바꿨습니다. 인문 쪽도 좀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 야외수업도 들어가 있고, 기존에 하던 것하고 조금 바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운영할 때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검토를 더 해서 신청자 수도 그렇지만 신청한 분들이 100% 가깝게 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수강신청하고 아예 처음부터 수강 안 들어온 분도 있지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아홉 분 중에 한 분 계시지요? 그분은 강제성으로 수강신청 한 것 아닙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까지는 자율신청을 받았습니다. 공고를 거쳐서 받았고, 그 이전에는 다 사실은 우리 유관단체 위주로 지정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공고를 거쳐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 의지대로 다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주민자치대학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좀 좋은 강사와 좋은 게 되어야 되는데 수강률이 떨어지면 과연 이게 주민자치대학이 평생 갈 수 있겠나, 그런 의문도 있고요. 8주간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12주차, 15주차 이상 해라, 지적인 강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일시적인 일이라면 수료생은 맨날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주민자치대학 하면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하버드대학보다 더 좋은 게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졸업을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82%라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92%, 90% 갔는데 왜 82%까지 갔을까, 내실을 기하고, 강사진도 유명한 사람 섭외해 가지고, 아니면 영도구에도 역사의 전문 해설사들이 있으니까, 말하는 해설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로 했다면 강의를 좀 했으니까 안 낫겠나, 그러면 수강비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그에 대처를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인데 조금 잘못된 운영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과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신 위원님 말씀따나 강의 회차라든지, 강의의 질이라든지 우리 수요자의 입장에 맞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학교도 활동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이 지나고 나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끊기게 되면 구청에서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예정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이 사업이 저희 구하고 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19년도 1차 사업이 끝나고 2020년도부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끝이 날는지 안 날는지 지금 속단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의 하나 이 사업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교육 사업이라는 것은 단절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한 1년에 6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진짜로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한다는 말씀을 제가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초등학생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특활사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의 하나 이 사업이 끝이 난다고 그러면 별도로 예산은 예산대로, 비예산은 비예산대로 저희들이 구에서는 계속해서 계속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작년에 제가 다행복교육지구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가 잠깐 발의를 했었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이 다행복교육지구 지원 조례는 한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영도구에서도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되느냐, 의원님, 이것은 좀 제안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시에서, 교육청에서 끊긴다 하더라도 구에서 교육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 하면 영도구에서도 지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당장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올해 처음 평생학습축제 1회로 하셨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예산이 보니까 전에도 검토는 했겠지만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950만 원 예산에 869만 원을 집행하셨는데요. 이것 1일간 했지 않습니까? 목적은 ‘평생학습 인식 확산과 성과 공유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평생학습 관련된 예산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평생학습축제 1일간 쓰는데 950만 원 쓰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도 5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공모 지원 사업도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축제한다고 950만 원 쓰는 게 적정한가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이 3200만 원입니다. 3분의 1 정도를 평생학습축제에 써야 되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제가…… 위원님…… 축제라는 게 위원님 말씀따나 조금 낭비성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 보는 관점은 이 행사에 한 2천 명 정도 왔는데 전체 우리 영도구 관내 초·중·고 학교 한 2천 명 정도 왔는데 950만 원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은 아닌데 친구끼리 와서 진로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향후에 가진 꿈들을 어떻게 펼칠 건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봤을 때, 우리 부스를 그때 한 60개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60개 정도 운영을 했는데 각종 직업체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기회 아니고는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 사실은 운영을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생학습축제에서 진로체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다 내려가서 보고 왔지 않습니까? 의원들 다 내려가서 체험 다 하고 왔거든요? 거기 VR체험하는 것 하고, 3D펜으로 만들기 하고, 바리스타 이런 건데 그걸 꼭 체험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은 솔직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예산으로 솔직히 거기 참여하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노인분들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아시겠지만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젊은 층들은 참여할 시간도 없을뿐더러 평생학습이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에서 실질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들이랑 이런 청소년들 프로그램은 거의 배제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 그냥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치배움터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공모상 지원 사업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데 다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가 보는 거고요. 축제성 사업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소모성 사업일 뿐이고, 단위성 사업으로 그칩니다, 연간으로 간다고 해도. 이것 꼭 해야 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이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적은데 홍보성 사업에다가 이렇게 많은 걸 해야 하나라는 솔직히 그 부분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인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배웠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래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렇게 부스 차리고 하는 비용이 ― 부스 비용이 제일 많이 들었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부스를 그렇게 차려야 하는지는 의문이고요. 단순 전시 정도만 해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성인문해 사업에서 글 쓰는 것 보여주신 것 외에는 안에 들어가는 각종 집기류라든지, 이런 물품류 지원이라든지, 부스 지원이 가장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00명 대상으로 1000만 원 썼으면 조금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소년도 진로박람회 할 때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진로박람회도 500만 원 정도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며칠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1회에 그쳤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식을 한번 고려해 주시거나, 상설전시를 할 수 있지만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는, 그리고 이런 참여하는 분들에게 예산을 주면서까지 뭐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어느 특정 공간을 내어 주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또 과한, 참여된 부담도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 준비나 여러 가지, 강사님들 와 가지고 종일 수고하고 인건비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적 참여나 이런 쪽으로 좀 바꿔가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향 설정의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런 취지를 잘 살려 가시기 위한 방법에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사업을 다른 사업과 같이 내부 사업을 살려 가면 좋겠고, 더 해서 멀티 평생학습관에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삼1동에서 설명회 할 때도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인제 이 부분은 의원들도 몇 번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운영계획안이 나왔네요? 세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올라온 이 열여섯 가지를 다 하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열여섯 건이 올라와있지만 향후에 내년 9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인데 다시 한번 더 주민설문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한 번 더 저희들 확인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열여섯 개가 일단은 안이니까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몇 가지가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Making 그러니까 공방 개념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것은 각종 장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먼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과 공동운영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생이 들어가는 부분은 공동운영이 또 힘들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타 인문사회 쪽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간 배치 같은 것들도 완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실이 3개가 있으니까 종류별로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또 동삼1동 할 때 동삼중학교 부지 관련 운영 활용 관련해 가지고 주민이 원탁토론회를 하고, 아이디어 내고 했던 내용들도 알고 계시고 제안도 받으셨을 겁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거기서 그걸 같이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 중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지를 거기서 좀 보이셨거든요. 거기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면 공모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공모형식으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키친’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요즘에 서울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는 의견들은 있었는데 만약에 계획을 짜실 때도 주간계획을 세우실 때, 거의 말씀하신 16개 다 돌아갈 수 있는 걸로 고려하셨을 것 같아요. 내용이 바뀔지 몰라도, 시간대로 나누면 되니까. 그 속에 너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쪽이 있고, 소개하는 쪽이 있고 해서 완전 분리해 가지고 가는 쪽은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의 마음이 다 반영이 거꾸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공모사업도 앞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그것 또한 같이 들어와서 갔으면 좋겠고, 현재 평생학습관 자체가 실은 공간이 제대로 된 곳이 없었는데 이번에 거의 최초로 조금 정상적인 곳이 생기는 거잖습니까? 기왕에 그렇다면 작지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그 5층에 혹시 우리 외국어 교육센터 영어교육센터인가요, 원래 이름은? 그 들어오는데 프로그램이 원래 이 프로그램이었나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보니까 뭔가 좀 달라 보여서.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5층, 내나 글로벌 외국센터 말씀입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확정된, 확신된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세부계획들이 내려와 봐야 되는데, 기존 저희들 주민설명회 할 때 그것까지가 지금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솔직히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시거든요? 새로 들어오게 된다, 놀이마루 뿐만 아니라 여기도 들어온다, 그래 뭐 지역의 구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데 보니까 여기 이 내용은 모둠학습실 두 개, 교사연구실 한 개, 체험학습실도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언어교육실 한 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모둠학습실이라는 게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실, 학습실 이 정도를 보통은 기대하고 오는 것 같고, 체험실을 기대 많이 할 것 같은데, 여기도 공간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런 것은 진짜 크게 없거든요. 도서관 같은 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교사연구실도 이게 한 방 다 차지할 정도면 교사를 교육하는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해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초등생, 중등생 정도가 이용하게 되는데, 유치원생 정도? 그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게 실은 고난이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들어와서 특히 어릴수록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왕에 지금 결정되어지면 더 이상 수정이 안 되니까 아직 변화의 여지가 있다면 지금 현재 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이게 어떤 걸 하는지, 이게 외국어 그런 교육을 하는 공간인지, 아니면 그런 할 수 있는 것 그냥 구색을 맞추는 듯한 게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를 생각한다면 욕심을 좀 많이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 강제는 할 수 없겠으나 위원님 말씀따나 주민들 의견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아까 프로그램 중에서 보시면 인문교양 부분에 드라마 부분에 일본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일본어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국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게 대부분 영어 부분인데 드라마도 미드 잘 나옵니다. 미드 잘 나오는데 굳이 일본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여행을 가도 일본어 쓸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국제간 비즈니스라든지, 학술, 논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어로 되고 있는데 굳이 일본어 할 이유가 없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배제를 시키고 새로 영어를 한다든지, 똑같지 않습니까? ‘드라마로 보는 영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영어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충분히…… 확정이 난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 수요자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골든벨 평생학습…… 거기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한테, 강사님이랑 민원이 들어왔는데,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어르신들 1등한 분 있지 않습니까, 골든벨에서. 그분 아마 민원 들어갔을 건데 그분 답을 옆에서 가르쳐 줘가지고 1등을 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옆에 앉아있었다, 하려면 다 물리치고 딱 그 사람들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관리 없이 이렇게 해서, 또 거기서 안 되신 분들이 같이 가신 강사님들한테 막 또 “우리는 선생님 왜 안 가르쳐줬어요?” 다문화 가족들도 그랬는가 봐요. 자기들도 민원을 받고 하니까 난처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때 딱 그냥 그 사람들만 딱 모아서 정말 정확하게 옆에서 막 직원분들이 알려주고 이런 것 없이 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것 내년에 한번 같이…….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번에 그 ‘늘배움터’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의원님들도 건의하고 해서 현장을 좀 나가는 쪽으로 많이 개선돼서 가고 있는 부분은 참 다행이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여자 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제 적은 부분이 위에 보니까 ‘현장강좌 확대 운영으로 인한 문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장은 어떤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현장 방문 시에 이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지는 않지만 군 장병, 학부모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진행하는 기준이나, 선정하는 기준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현장아카데미, ‘찾아가는 늘배움터’는 처음에 말씀따나 군부대에서 먼저 했었고, 저희들이 공모 내지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번 달은 우리 시설에 와서 이런 이런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저희들이 제목 자체도 ‘찾아가는 늘배움터’, 원하는 학습을, 학습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학습이라는 게 강요된 게 아니고 배움을 원하는 장소는 언제든지 가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또 현장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들 7명만 모이는 배달강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전에 같으면 수요자들을 우리 쪽으로, 우리가 편한 쪽으로 모시고 와서 수업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트렌드가 좀 바뀌어졌다, 찾아가는 게 맞다,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정기 강좌 같은 경우는 지하 대강당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이 원하는 공간, 주민이 원하는 학습을 하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취지가 참 좋은 것 같고, 홍보가 잘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고, 또 인문 쪽으로 만약에 생각해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도 학교별로 가는 것도 의미도 있겠지만 아니면 관계 동아리라든지 그런 쪽에서 아예 어떤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다른 학교들도. 그래서 좀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1년차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어쩔 수 없는데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나가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런 현장으로 나가거나 특히,신청을 받아서 나가거나 하는 부분은 솔직히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기는 한데 앞으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데 좀 많이 알려주셔 가지고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위원회 회의 의제로는 아직 나온 건 못 봤던 것 같은데 아마 전파가 되면 동별로도 굉장히…….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영도구에 실질적으로 청년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보면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보면 평생교육과도 청년 관련 사업도 한 가지 하고 계시던데 혹시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이라고 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이번에 민선7기가 로드맵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안에 프로그램을 보시면 영도구에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 청년 관련해서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지금 예산도 별로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적극 활용해서 영도구에 반영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계를 해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부산시에서 로드맵을 냈던 사업에 대해서 영도구에서 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한다면 금액도 별로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도 있을 테고,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예산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가 있을까 저희들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영도구에 대한 청년들이나 아동들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 늘려나가야 되고, 정책도 만들어내고, 사업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모든 부서들 올라올 때마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도 요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영도구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00만 원 미만 사업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교육 우리…… 직원 전문성 강화와 직무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계시는데 자체 교육에도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체 교육이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비 지급이 있는데 어떤 여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그리고 5월에 27명, 9월에 56명, 9월에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 지급 기준하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내역하고…….

지민

박지민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아, 150페이지입니다. 이거 2019년도 사업분입니다. 아마 전년도에도 계속 이거 (청취불능) 있죠? 금액이 많고 적음은 조금 다를 거고, 예.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이게 1인당 나가는 일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라는 게 일비 2만 원 정도 밥값, 교통비 1인당 2만 원 정도.

준모

양준모위원

이슈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일비 나간다는 게 자체 교육이 혹시 외부로 나가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요. 환경교육원에서도 사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남포동 영화체험관에서 한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준모

양준모위원

실질적으로 이동이 발생하는 거네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은 여기서 꼭 언급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관련된 이슈사항이 들은 바 있는데 그게 꼭 잘못됐다고 지적할 부분은 아니고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 같아서, 실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직원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 올라와 있길래, 자성의 목소리도 있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이상희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이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숙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정동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우리 앞전에 평생학습과 할 때 질문이 왔다갔다 해서 지금부터는 책에 되어 있는 순서대로 조금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공통사항에서 보면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올해 상반기 때 부산시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따로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 시에 감사 지적사항은…… 아, 죄송합니다.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적사항 부분에 있어서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희 지금 자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그 지적 받았으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점심 드시고 난 다음이라도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공통사항 중에 198페이지 그린뱅크 제가 5월 달에 구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관리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녹지과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앞으로 남아있는 그린뱅크 수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적절하게 협조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조내기 고구마 박물관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짓는데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녹지과와 협의해서?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건물을 신축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3단계 사업으로 조경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경시설을 특별히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조경사업할 때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웰컴센터 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LED 간판 부분에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2억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최근에 이번 여름에 화재가 일어났지요? 간판 화재 일어났지요? 그 원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재 일어난 거 알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그게 물이 들어가서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물이 스며들어서 공사 부분에서 하자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설치업체에 하자보수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물이 들어갔다면 안에서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어디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누전됐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됐다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바깥에서 들어왔지요.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누수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기삼

신기삼위원

LED간판이 2억이었는데 또 다시 교체했으면 또 2억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교체를 안 했습니다. 하자보수로 처리했습니다. 그 간판은 2억이 아니고 외부 야간조명이 2억입니다. 그 간판은 하자보수로 저희가 전혀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다행히 한 10일 정도 남아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과장님 구립 여성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연령이 55세로 제한되어 있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그걸 제가 건의를 하고 싶어요. 60세로 좀 늘리면 어떨까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주변에 말씀하시기를 55세까지 하니까 요즘 다 젊으신데 조금…… 공통사항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저한테 말씀이 들어와서 60세도 젊은데 55세까지 하니까 너무……. 저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려면 2년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걸 한번 의논해서 60세로 연령을 하는 게 입단, 단원 모집할 때 어떤가 한번…….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내부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12월에 저희가 신규 단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그쪽 나이가 되어야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단원 모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흰여울문화마을에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무단투기 부분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종이컵부터 시작해서 집 사이에 있는 쓰레기는 수거가 안 되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한번 가서 현장 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어요. 보이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잡고 있는데, 집과 집 사이에 관광객들이 가면서 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지금 많이 차 있는 부분 알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주말에 집중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그렇게 무단투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단체원들이나 관광지로써 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영도다리축제 공통사항에서 보면 부서별 이월사업, 이월사업 아니다. 죄송합니다. 4번에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에 25회는 영도다리축제가 2억 7000이고, 26회는 3억 500, 27회는 3억 3250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2019년도에 타 사업이 같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하는데 축제 부분에 있어서 커피축제가 같이 들어왔는데 커피축제가 영도다리축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추경 때 저희가 연계사업비로 해서 커피축제가 4000, 저희가 인물사진전 해서 연계사업을 했습니다. 1000 해서 5000 더 편성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커피 쪽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4000만 원, 커피에 4000.

준모

양준모위원

4000만 원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일단은 자세한 건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수 있고 공통만 질문을 드리자면 예산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일정 예산이 지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부산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혹시 대상이 되는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축제는 3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억 3250만 원이잖아요, 총 예산이.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구비가 2억 7500 정도 되기 때문에 안 받은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구비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총사업비로 하는 것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구비만 하는 걸로, 물론 시비 보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 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3억이 넘는 경우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비만, 구 자체.

준모

양준모위원

구 자체만, 구 자체 사업이라는 표현은 따로 없어서 그냥 총사업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구비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나중에 뒤에서 세부사업 물어볼 때 나머지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공통사항에서는 질문이 없으시면 뒤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개별사항으로 넘어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양준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준모

양준모위원

물어보는 김에 바로 1번 영도다리축제라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2018년, 2017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세 개 축제를 다 경험해 본 결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올해 축제가 참 풍성하고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부분에서 참 긍정적이라고 보고 기존에서 키워드가 영도와 연계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에서 특별히 이번에 많은 투자를 하셨던 공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영도와 연계 있게 하기 위해서 뮤지컬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다를 걸어 하늘을 만나다’ 해서 공연도 이름이 같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공연하는 것도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건의드리고 싶은 건 연속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되어야 되는 거고,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이 되는데 똑같지는 않아야 하고, 그게 가지고 있는 주제가 영도와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실은 특색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또 뮤지컬 형식의 공연을 준비하셔야 하는가? 아니면 내년에 프로그램을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까?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감독님이 바뀌신다든지 하는 사정에 의해서 그게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쉬운 것에서의 영도의 콘텐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준비과정도 그렇고 참여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일반 축제답지 않은 문화가 있는 축제로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게 좋았으면서도 한편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뭔가 계속적인 문화라는 콘텐츠가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폭이 너무 넓으면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게 어느 정도 시야에 들어올 정도의 폭 안에서 변경 정도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라발스에서 이 공연을 응용해서 공중에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영도랑 연계가 될 수 있는가? 여태까지 솔직히 버티컬 댄스인가요? 그게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었는데 그게 영도만의 것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행이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도에서만 할 수 있거나 혹은 영도에서 먼저 시작해서 이건 항상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선별적으로 채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영도다리축제에서 영도 커피축제와 영도 인물사진전에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커피축제 4000만 원 쓰셨다고 하셨고, 영도 인물사전진에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 내용이 어떤 부분일까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주로 액자, 사진은 부산에 사진작가협회에서 무료로 찍어주셨고 그 설치를 하기 위한 액자 설치비용으로 1천만 원까지는 아니고 거의 9백 정도 사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었는데, 설치비용이라고 하신 부분에서 사진전 올라가서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어쨌든…… 기존에 원래 부산국제사진전에 전시했던 사진도 상당히 많이 가져와서 썼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걸 다시 출력해서 쓴 건지 아니면 기존에 전시했던 걸 그대로 옮긴 건지…….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영도다리축제 콘텐츠를 가지고 연계프로그램으로 먼저 제안을 했고요. 자기들이 영도에 올해 처음으로 국제사진전을 개최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해서 그러면 영도다리축제 때 그 사진을 쓰고 싶다는 전제하에 사실은 저희가 미리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걸 거기서 쓰고 과장님이 다시 쓰고 했다는 거네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영도 커피축제 이 부분이 향후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커피축제가 외지에서 들어온 협회에 의해서 주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도 내에 있는 커피숍들도 의원이 참여를 요구했고 그 부분 응답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업체들 참여하는 부분에서 조금 급했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했죠. 처음 하는 것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히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올해는 1회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첫 번째로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미리 공유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도 자체적으로 조금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을 하신다든지 준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도 자체 내에서의 협의체, 왜냐하면 이번에 준비하는데 있어서 외부 협회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영도 내에 있는 업체들의 의견을 각각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일된 의견으로써 전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얘기 다르고 저기 얘기 다르면 그냥 다 무시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영도 업체가 참여해서 외부 부스를 꽉 채우기는 했는데 그런 배치나 모든 부분에서 영도 업체가 얼마만큼 관여하고 프로그램에 관여했는가 거의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그 협회와 관계있는 모 업체만 의견이 전달됐을 것 같고, 나머지 참여업체는 컨텍해서 참여한 업체라서 내년에는 – 올해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 우리가 협회를 만들 수 없으니까 협의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전에 참여업체를 모집해서 협의를 거쳐서 이 협회가 주관을 하더라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로써 진행할 수 있도록 구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아마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영도 내에서 협회가 만들어진다면 더 좋아질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그걸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참여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연간 협의체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올해 1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커피축제는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회는 더 발전된 커피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연관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도다리축제 부분에서 방문객들 한 1만 1천 명 정도 왔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집계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번에 2019년도에 11만 8226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축제가 평가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문객들이 화장실 이용 부분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메인 무대가 라발스 호텔 쪽에 있다 보니까 영도주민이나 이용객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호텔에는 아예 들어오지 마라, 기아자동차 그쪽 건물에도 구에서 사전 공문을 보냈으면 개방을 해 줄 것인데 안 되고, 문화관광지원센터도 6시 되면 문 닫아버리고, 그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라발스 쪽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사님을 통해서 개방을 해달라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직원들이 소통이 안 되어서 입구에서 차단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라발스에서는 우리 집행부만 들어가고, 명찰을 찬 사람만 들어가고 관광객들은 아예 차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팀장 만나서 개방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만 1천 명이 오면 구에서는 이동실 화장실 배치해도 부족했잖아요, 그죠? 저도 가 보니까 몇 개밖에 없는 이동식 화장실 줄이 서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축제가 만약에 활성화되면 제일 중요한 건 화장실부터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 주위에 있는 회사나 건물, 호텔에 공문을 보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심각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영도다리축제 부분에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불꽃축제가 20분 이상, 이거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너무 오래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저는 의문이고요.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기업에서 후원 받은 거 있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정산 결과를 제가 손에 안 갖고 있는데 거의 한…….

기삼

신기삼위원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8천 정도 받았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3억 3000에서 8천을 빼야 안 됩니까? 그 부분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후원금은?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문화원에서 후원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그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것이네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공문은 영도구에서 보내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공문도 문화원으로 나갔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구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공문 명칭은 영도문화원장으로, 기부행위를 그쪽이 문화사업이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원장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조금 협조를…… 기부금 받으러 현장에 나갈 때 저희 부서에서 같이 나갔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모 기업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영도구에서 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줘라 마라 말을 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이라든가, 물론 저희가 몇 개 큰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리고 가수 부분에서 사실 영도구 출신 가수가 있습니까? 그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데…… 많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중앙에서 가요무대 뛰고 있습니다. 자기는 영도구에서 하면 무료로 해주겠다, 외부에서는 자기가 영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영도에서 무대를 못 뛰고 있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화원에 전화를 하니까 선거법에 걸린다, 기부, 무료로 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안 됐고, 작년에 또 영도 출신이 무대에 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놓친 거예요. 계속 해마다 이런 부분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가수협회에 등록된 가수는 저희가 무료로 쓸 수 없다고……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문화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다 구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분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선관위에 저도 질문해 보니까 금액은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받으면 된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너무 금액을 낮추어 버리면, 현실성이 안 맞으면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너무 적게 주면 그것도 하나의 위반이 되는 사항이 된다고 저희는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분이 윗대가 5대째 영도에 살고 있는데, 1회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분 무대에 서줘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내년에는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자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냥 영도를 위해서는 자기는 해주겠다, 자기는 지역에 뛰면 이삼백 받는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영도를 위해서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체크를 한 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영도다리축제 관련해서 지금 저희 연도별 세부 지출 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17년도부터 쭉 있습니까? 이 내용들이 세부 지출 내역이 맞는가 싶습니다. 그냥 지출 내역이지 세부 지출 내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세부 지출 내역이라고 하면 무슨 장비 얼마, 뭐가 얼마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비용들이 과다 지출이 되었는지,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감액을 했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좀 부실하거든요. 이걸 지금 ’19년도 것은 지금 아직 문화원에서 자료 안 넘어왔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아직까지…… 마무리 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정산도 빨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축제 끝난 지 한 달 넘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11월 29일 날 사실은 영도다리축제 성과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조금…….

기탁

김기탁위원

그 기간들이 조금 더 빨라져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세부내역 쭉 해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해서 정산이 100%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됐을 겁니다. 그것까지도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해서 오늘 중에 주시면 제일 좋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17년, ’18년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라도 주시고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출하는 부분에서 투명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기부받는 부분도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되기 때문이죠. 기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받은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전년도에는 어떻게 기부를 받았는지 올해는 어떤 거를 받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기부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못 받을 것 같은 예상이 된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감액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역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축제 관련해서 지출할 때 전부 문화원에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오로지 그냥 문화원에 100% 맡기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산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정산결과 보고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뭐 따로 확인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확인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 이번에 제일 큰 건 입찰 올렸던 CJ, 무대 시설비,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하고 똑같이 2200 이하인 경우에는 다 수의계약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2200 이하인 경우는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예산들 중에서 무대 방송시스템 이렇게 해서 60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계약할 때 그러면 입찰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무대 방송시스템과 홍보를 하나로 묶어서 이번에 입찰로 띄워서 이번에 세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CJ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CJ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연부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건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각자 개별적으로 다 따로…….

기탁

김기탁위원

개별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이 되었을 거고요. 이게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할 때 실질적으로 입찰 보려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문화원에서 이 부분을 수의계약할 때 견제를 좀 할 수 있거나 이 부분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력을 이용해서 “이 업체랑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출감독이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대 전체 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 선정할 때 감독이 만나봤을 때 “아,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우리랑 컨셉이 맞다.”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압력을 넣어서 감독이 원하는 업체가 아닌 문화원에서 원하는 업체를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감시라든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전혀 없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일단 총감독한테 축제를 다 맡겨 놓기 때문에 감독의 주재 하에 사무국하고 업무를 연계해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들리는 소리에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감독이 원했던 업체가 아니고 문화원이 원했던 업체랑 계약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요번에 잘 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잘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컨셉이 맞거나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더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문화원에서 계약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도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부분 견제를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문화원에서 업체 선정할 때 자기 지인들이나 아는 데서 다 정리하게 되면 문제점 발생 안 하겠습니까? 감독과 불화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영도다리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거의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수시로 가서 서로 점검하고, 문화원이 주관이지만 문화원만 딱 내비친 게 아니고 총감독이랑 우리 과랑 문화원 세 사람이 같이 움직여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한테 감독이 원하는 업체가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약간은 불협화음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감독하고 문화원에서 또, 공무원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의견들이 충돌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그 충돌이 업체나 이런 것도 아마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 충돌이라는 게 문화원이랑 감독이랑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 해 보자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내부 구성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년도 그렇고 그 전년도 그렇고, 항상 문제점으로 이야기돼 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도구의 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부 지출 내역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생각까지도 합니다. 영도문화원에 사무국에 계시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한 번은 영도구청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행감 기간 때 따로 좀 출석하셔서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 의원들이 파악을 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계도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자료는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질의에 앞서 아침에 답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 좀 하고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다름이 아니라 영도다리축제. 투·융자심사 건에 대해서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예산이 3억 이상일 때는 하는 건데, 저희가 그 계속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20%가 넘지 않을 때는 투·융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17년 3월에 투·융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했고 3년에 한 번씩은 아무리 20%가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 예산만이라고 했는데, 전체 예산을 가지고 3억 이상일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다시 영도다리축제 부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다리축제 하면서 우리 지역향우회 있다 아닙니까. 부지 그 있지요, 여덟 개 정도? 제주도부터 거제도까지 있었는데, 그 향우회에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100만 원씩 내고 해 가지고 부스를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대교 밑에는, 메인무대 옆에는 외부에서 와가지고 장사를…… 수입은 거기서 다 가져가서 유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아예 그 부스 자리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그거 들어왔으면 자기들은 안 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우리가 그리 얘기했는데 영도다리축제 하면 지역 향토에 맞는 음식 그 외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문화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계속 해마다 지적하는 부분이라서, 행감하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놓쳤는데 그러면 내년 되면 또 과장님 바뀌면 또 이런 문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사전에 알았다 하면 그걸 저희가 설치를 못하도록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얘기가 됐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전대를 받은 사람이 또 이렇게 전대를 준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도 무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건설과라든가 모든 기관을 해 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 영도다리축제하고 끝날 때 계속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향우회 쪽으로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그 사실은 축제공간 안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향우회 회장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 내년에 참가 안 하겠다, 돈 주고 하면서도 자기들한테 이득도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이너스 장사하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부산대교 밑에 하부 있는 메인 그쪽에 다 가고, 거기는 밤 12시까지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태풍 온다고 8시에 문 닫아 버리고, 음식을 마련했더만 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또 봉래1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따로 또 가게를 하나 낸 것 알고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동마다 다 내버리면 의미 없는 주최 행사 아닙니까? 결국은 향우회 오라고 해 가지고 돈 받아가고 실제 주위에서는 따로 수익이 창출되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봉래1동도 주민대표를 만나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그 축제기간을 맞이 해서 그 장소를 또 임대를 받아서 또 했더라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다음부터는, 내년에는 이런 것도 좀 신중히 해 가지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의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다리축제에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다리 밑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맞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맞는데, 거기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을 빌린 사람이 했긴 했겠지만 여튼 주차장 용도를 먹거리장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 교통과에서 나와서 계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교통과 모든 부서에서 다 나와서 그 업체라기보다는 그쪽을 저희가 폐쇄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다면 교통과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 뭐지…… 그 시설이 저희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좀 해 주기를 원하고 시설공단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전대행위니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좀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사실 영도다리축제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축제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했고 계속 또 강행을 했다면 교통과든지 문화관광과든지 주최 측이니까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철거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영도다리축제라는 것은 사실은 그 외부인원이 많이 온다기보다는 영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서로 즐기고 하는 그런 축제다 보니까 영도 사람들 위주로 좀 행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도 쪽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다리 밑에 먹거리 장터가 영도다리 축제 일환인 줄 알고 그쪽 가서 먹게 되고 거기서 즐기게 됐던 것 같거든요. 이런 거라면 영도에 이익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생기기 전에 또, 생긴다 하더라도 그 부분 인지하게 되면 강력하게 철거조치를 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도구 전체에서 제일 가는 축제라고 하는데 봉래1동에 물론 자기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너무 좀 이기적인 처사가 아니었을까 누가 봐도 그거는 어떤 수익, 돈 벌기 위한 그런 가게를 얻어가지고 하는 거지, 공공성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향우회 부스 설치를 하면서 100만 원씩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재정이 부족해서 100만 원 받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른 커피축제라든가 사진전 한다고 5000만 원이나 투입을 해놓고 각종 향우회 회장님들한테 좀 도와 달라, 와서 먹거리장터를 좀 설치를 해서 영도구민들한테 좀 혜택을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씩 받았다, 물론 잘 됐으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겠지만 사실 이번에 태풍이 와서 장사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축제가 끝나고 나서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물건을 많이 준비를 했고 뭐 막걸리라든가 각종 먹거리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적자 아니면 수익, 지출 제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 달라, 100만 원 낸 것에 대해서 낸 것도 솔직히 불만인데 낸 거에 대해서 50만 원 정도는 좀 돌려 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취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향우회를 추진한 목적도 우리 영도구가 다양한 지역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팔도향우회를 개최했는데, 작년에도 일부 5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받았는데 사실 그 부스 설치비가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다 보니까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 수입들이…… 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 설치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해 100만 원씩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올해도 그 부스 시설을 다 설치하는데 1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그런 비품들을 다 그쪽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스당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더 소모되다 보니까 지금 돈을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태풍으로 인한, 강풍으로 인하여 장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정산을 한다는 게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시설 면에서나 시설 설치비용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제 생각에도 예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튼 이번에 자연재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감안은 하지만 하여튼 축제를 함에 있어서 도움 요청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각 향우회에서도 회장님 이하 밑에 분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했거든요. 정산을 해 보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불길한 소리겠지만 혹시나 내년에도 천재지변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대처방안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했던 내용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은 현재로는 주차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용한 거는 주차장으로 사용한 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차 차량 자체에 또 어떤 위험물이 적재돼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주민의 안전이나 혹은 이용 용도에 적절치 않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위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부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이거는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 부분이 전대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전대는 일단은 첫 번째 부산시에서 부산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 위탁을 한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용도가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관리 위탁받은 거는 주차장으로 쓰라고 주어진 부분인데 이거를 다시 재위탁을 받은 개인이 이거를 갖다가 전대를 함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거면 그거는 계약 위반이 되겠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거를, 경고를 우리가 감사 요청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원래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 위탁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차후에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거 만약에 이번 일을 넘어가게 되면 전례가 돼 버려서 내년에 또 동일한 일들이 반복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부분과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요번에 영도구 관광진흥계획을 주셨는데. 이거 주시기 전에는 영도구 관광종합계획, 계획 현황을 일단 보고했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기본법 제3조하고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거를 연간 계획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연간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연간 계획은 요 관광진흥계획을,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에 대한 그 반영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저희가 매년 관광진흥 업무에 대한 연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적이고 가장 최상위에 있는 관광진흥계획인지 아니면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한 모토가 되는 영도구에 좀 더 큰 그림의 계획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 영도비전2030 이게 영도구에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또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또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도구에 해당되는 관광계획을 거기 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영도구에 역점 시책이라든가 또한 중점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 해에 영도구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내용에 보면 직접적인 사업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네요. 관광과 관련된 관광 직접 사업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4개 분야로 나눴기 때문에 인프라라든가 콘텐츠 운영이라든가 관광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과에서 직접 추진하지는 않지만 각 부서마다 관광진흥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영도구 전체로 보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를 들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소형풍력발전, 그리고 어디 있었죠? 예, 그다음 영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봐도 크게 영도구에 관광자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도 관광자원이 되기에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 어떤 굉장히 큰 그림 속에서 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공감 받기에는 현재 구체화된 사업들에 대한 상호 연관이 있는 사업들만 좀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그런 거는 크고 뭐 좀 분류의 방법이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관광진흥계획을 세웠는데 이 관광진흥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도구에서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 계획이 먼저 있은 후에 여기 맞춰서 가야지, 매년 세우는 계획이 매년 바뀔 수 있다면 여기 안에 있는 계획대로 우리가 전부 다 추진하는 거가 연간 계획이 아니라 보면 다개년 계획이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다개년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매년 계획이 바뀐다 하면 그 계획은 믿기가 힘들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치요? 중간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거나 혹은 중간에 어떤 사업이 빠져 나갈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되고 그걸 위한 기준이 제안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현재 여기 오늘 주신 관광진흥계획에 보면 여기 들어가는 사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가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라고 해서 우리 영도구와 크게 관계없이 그냥 전국 어디에나 적용되는 4차 산업혁명, 이거 솔직히 스마트 관광 이런 거 우리 적용한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있는 거는 외국인 관광객 현황이라고 해서 부산 혹은 영도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 현황 분석 및 추진방향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몇 가지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영도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의 추세로 가야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영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여기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여기 2019년 비전 및 목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건 2019년도분이니까 해당 연도에 대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연간이 아닌 다개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장기적 비전이라고는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긴 2019년 비전 및 목표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2019년이라고 연도를 적었지만 결국은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도시 해양관광지 영도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어젠다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젠다가 세워졌을 때 그 어젠다를 시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또 그 해의 세부 어젠다들을 또 서브로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어젠다 밑에 조금 구체화된 계획들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실은 그나마 아까 언급하셨던 2030이 그렇게 해서 부발연에서 연구를 하셨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매년 세울 수는 없고 구청장님 바뀌었다고 또 만날 바꿀 수는 없는 거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구청장님 바뀌면 구정철학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전과 목표는 새로 구축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2019년 비전 및 목표는 2030이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이에 맞춰 가지고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사업에 대한 수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비전 계획을 세울 때 그에 대한 수정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은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우리 영도구가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에서 남다르게 추진했던 부분은 도시재생 쪽입니다. 기존에 이어오던 사업과 더불어서 신규 사업 추진해 나가면서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부분도 일부 관광도 그쪽도 포함은 돼 있지만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 1차적 목표거든요. 그래 그걸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 관광이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러면 관광을 우리 영도구의 먹거리로 보고자 할 때 다시 돌아와서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2030도 보면 아시겠지만,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관광이나 기타 생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관광에 대한 계획은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의 제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후에 그 안에서 나머지 계획들이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비전이나 계획 같은 것들은 주민들에게도 공유가 되어질 정도로 확실하게 공표가 되어져야 되고 최소한 주민의 대표로서 당선돼서 일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이미 공유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정의 홍보도 구의원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했을 때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서 창의적 혹은 재생적인 비판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지금 생기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추진하겠다고 본예산을 받아간 중리 그 관광 뭐죠, 전망대?

기삼

신기삼위원

전망대.

준모

양준모위원

예, 중리전망대 설치 건에 있어서 예산을 우리가 7억을 올해에 추경으로 2차 추경으로 반영을 하였는데 이 사업 추진할 때에 사업타당성하고, 급하게 추진됨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만큼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의지를 보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건 관광자원이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다음에 들어온 게 여러 가지 우리 아시아 걷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겠지만 일단 그거는 진행이 됐으니까 넘어가고 앞으로 진행되려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의논한 거로는 결국은 짚와이어, 짚라인 쪽입니다. 짚와이어라고 돼 있는데 짚와이어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2018년도 우리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2018년도 8월부터 아이디어가 나온 걸로 되어있지만 본격적으로 검토한 거는 올해 들어서 2월 이후입니다. 2월 달에 영도구 관광진흥계획을 세울 때 그때 처음 반영이 됐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중기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연초에 사업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2019년도 계획에도 보시면 반영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말에 이거를 수립할 때는 없었다는 얘기죠. 업무보고에도 2019년도 계획에는 관광에서 짚와이어가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세워진 관광진흥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광진흥계획은 의원들에게 공유가 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저희한테 이거를 따로 설명을 해주셨는지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월 달쯤부터 해서 이 비슷한, 이 자료는 아닌데 예,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려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겁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다개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면 그다음 연도에 타당성 검토를 시행을 합니다. 사업타당성 검토를 시행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다음 해에 본예산 반영하게 돼 있죠? 보통 그렇게 다 추진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회계 추진, 사업 추진할 때 회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도 이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흰여울에 무너졌을 때같이 급할 때만 특별한 경우에만 긴급으로 자금을 당겨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짚와이어를 보니까 그 정도로 급한 사업인가 봅니다, 추진하는 과정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이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공유가 없었거든요. 말하자면 급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실은 여러 가지 조금 의문이 있고 그리고 추진하면서 가는 과정에서도 실은 몇 억짜리 작은 사업도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거치는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고 영도 자체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지 않고 예산을 따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예산 따오기 위한 과정은 아까와 동일하죠. 아까 영도다리축제 얘기한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투자 심사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부발연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 별도로 사업 검토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렇게 총체적으로 우리 영도구에서도 검증을 하고 부산시에도 검증을 해서 405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예산까지 받아오려고 하면 반드시 부산시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선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산시 투자심사 받지 않으면 국가에서 기금 못 받아오는 그건 아시죠? 신청 할 수 없죠? 그 서류 제출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지만 하게 돼 있죠? 그럼 그 절차를 갖다가 위배한 겁니다.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절차상에서도 아직도 하자는 있지만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절차를 밟은 것도 그렇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보시면 순전하게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면 동삼하리특별회계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걸 나중에 변경한다고 하면 다시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받으셔야 될 거고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는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까지 급히 추진해야 되는 사유가 없다는 데서 억지스럽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짚와이어 좋습니다. 짚와이어 자체가 나쁘진 않고 그것이 요즘에 각광받는 관광 트렌드 중 하나기 때문에 뭐 본인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들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짚와이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게 짚와이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거든요. “짚와이어는 무조건 영도에는 안 돼”라는 말은 그 누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이런 예산 쓰면 겁이 난다는 겁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더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는 심정으로 훨씬 더 깊게 따져보고 넘어가야 하는데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최종적으로 올렸던 예산, 총 추계된 예산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공유재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 부분 원론적인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꼭 그 기간이 2021년 6월로 명기돼 있는데 준공이, 왜 그렇게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어느 분이 발의하셨는지 누가 제안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됐는지 두 가지는 지금 바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수시로 편성할 수 없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였고,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태종대권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1020사업 때도 나왔었고, 지금 2030사업에도 태종대권 관광개발사업이 늘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실 태종대권에 태종대만 살아있지 그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계획들이 실행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교부된, 물론 부산시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도 다양한 제안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짚와이어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16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시기에 선도적으로 조금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또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한 단계 한 단계 밟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 행정적 절차를 그렇게 밟아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부산시에도 지금 저희 구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달라 하면 사실은 부산시 입장에서 또 사업 의지가 있니 없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는 89억 정도 나왔었지만 지금 저희가 한 96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도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타당성 용역 결과 낸 금액보다는 조금 높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더 늘어날 부분을 예상을 하고 저희가 금액을 좀 더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뭔가 관광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써 지금 짚와이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사업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또 다행히 지금 계속해서 태종대 일주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완공과 맞물려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고 또, 저희가 영도 비전2030에도 늘 그 주변에 지금 또 일몰제로 인하여 운동장 부지가 풀릴 수 있는, 내년이면 또 풀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다른 또 인자라든가 이렇게 제안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인근에 울산이라든가 부산시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 부분, 부산시 남구 쪽에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먼저 해보자 하는 의지에서 조금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조금 잘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답을 두 가지를 다 안 하셨는데, 최초 발의자는 누군지, 누구시죠? 이 사업을 최초로 발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사실은 7월 1일자로 제가 이 과에 오다 보니까 저도 중간에 진행하는 상황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간부님들끼리 같이 의논해서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최초 발의자가 누군지 확인해서 회의록 있으시죠?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회의록 없습니까? 이런 거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 뭐 이런 논의할 때 회의록 작성 안 하시나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어떤 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럴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전체 다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어떤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사업 추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 정도 100억짜리 규모가 될 만한 사업을 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거 없다고 보거든요. 누가 추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과만 앞세울 게 아니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새로 오신 과장님이 갑자기 사업을 맡아가지고 이어 받아서 이걸 다시 추진하고 계세요. 만약에 전임 과장님 문제였으면 다음 과장님으로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연속성을 가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픽스한 이유는 뭡니까, 2021년 6월로?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 정도의 기간을 설계기간을 9월까지로 잡은…… 저희가 본예산에 설계 예산이 편성이 되면 2월에서 9월 정도 설계기간이 되겠다, 그러면 9월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 기간이 6개월에서 거의 뭐 10개월 되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저희가 일정을 잡은 거지 특별하게 그 기간을 픽스한…… 저희가 추진일정상 그렇게 잡은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가 예산을 받게 되면 발주하실 거죠, 설계를 반영하게 되면?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발주하는 설계에는 어떤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복합전망타워로…….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말고, 아니, 그 절차상 기본설계 받으셔야 되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모

양준모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받으시는데 그럼 과업지시서는 작성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준비를, 본예산을 편성해야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본예산 그거 하더라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1월 발주죠? 발주 1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1월에서 2월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과업지시서 작성이 한 달이면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따로 보셨을 때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 그러니까는 이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면 “현재로 검토된 사항은 모터짚으로만 돼 있다. 모터짚은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단일업체에서만 할 수 있다. 단일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과업지시서에 기록을 해 가지고 발주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하셨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특허권이 있는 거를 명시해 가지고 과업지시서 발주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법상?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발주는 제가 그 계약 부분에서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그 과업지시서상에 그게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준모

양준모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가 불분명하시죠? 내가 하고 싶다는 거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 가는데 수술 받아야 하는데 이 수술 말고는 사람 못 살린다는 정도 수준입니다, 말하자면은 쉽게 표현해서. 짚라인, 지금 우리 짚와이어라고 돼 있는데 짚와이어 지금 모터짚 말고 뭐 뭐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짚트랙, 아 사업이…….

준모

양준모위원

예, 종류가?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짚와이어의 종류가 짚라인, 짚모터, 짚트랙 이런 식으로 지금 회사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여러 회사들이 다 참여하게 하려면 모터짚을 명기하시면 안 되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기록 남기는 거기 때문에. 모터짚 넣으실 겁니까? 빼실 겁니까, 거기 과업지시서에다? 넣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현행법에서 위배가, 저촉이 돼 가지고 문제가 있고요. 감사 청구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기본 실시설계, 물론 그게 과업지시서 들어와야지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그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는 상행을 짚모터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모

양준모위원

이것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과업지시서 믿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항상 누누이 얘기했지만 모터짚은 선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증받은 거 외에는 사업을 해 본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도 전혀 안 해 본, 실적 없는 사업을 지정해서 여태까지 다른 짚와이어라든지 짚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실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연간 운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다른 비용들이 발생하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모터짚은 운영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용이 발생함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시나리오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을 때 여기는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각종 조사를 한 거죠? 그러면 선행 연구라는 게 선행사례 조사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다른 업체랑 비교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왜? 모터짚을 전제로 했으니까. 그러면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자체에서도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제안하고 있는 발주 방식이라는 것들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업자하고 수의계약하시겠습니까?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결국은 모터짚이라고 해놓으면 여러 설계업체가 참여하겠지만 결국은 다 그 사람한테 자문 받아서 설계해야 되는데 단일업체에 설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주가 정당한 발주가 되느냐, 그래 이게 발주 방식이 합당한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어떠한 다른 예외 조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방재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발주 방식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는 내용에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위배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련 업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부분에서 용역도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거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놓은 것 ― 자체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못 만드시죠?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달라고 업체에다가 부탁을 하시겠죠? 그걸 무료로 받으실 수도 있고, 어쨌든 과업지시서를 가져왔을 때 그걸 일체 걸러내는 게 지금 담당 부서시고요. 아니면 민원여권과든지 해서 거기서 발주 전에 이걸 다 걸러 내셔야 돼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전제가 안 맞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사업이 모터짚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지난번 제가 문의드렸을 때 “모터짚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동일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까?”하니까 있다고 하셨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적게는 십몇 억에서 몇 십억까지 차이난다고 하셨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96억이라고 또 하셨는데 원래는 86억이라고 분명히 사업타당성 용역조사에서 그래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96억이라고 10억이라는 근거 없는, 일단은 추측에 의한 사업 뻥튀기가 있었습니다. 발주하실 때 96억으로 발주를 하시겠죠, 총 사업비로. 그러면 그것도 일단은 근거가 없고요. 그러면 거기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그러면 그 사람들 뭘 근거로 만들겠느냐와 발주했을 때 그러면 사업비 맞춤계획을 가져와야 할 텐데, 설계회사에서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걸 갖다가 들어왔을 때 뭐 단순히 기술제안 PQ로 발주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져오는 그 내용은 결국은 첫 단추가 여기서 꿰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단추도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모터짚만 보시면 안 되고요. 사업타당성 용역 조사 앞에 보면은요. 모터짚과 다른 짚트랙 해 가지고 사업 비교를 해놓으셨어요, 최종 용역보고서에 보면.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모터짚이라고 나옵니다. 이유 하나가 뭐냐면 비용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비교도 안 했고요. 단순히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사람들을 차로 실어 날라야 되니,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 비교를 해보고 총 운영비용, 유지비용이랑 사업 비교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수치적으로 검토가 끝나서 결국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BC분석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요. 딱 모터짚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은 안 되고 얘만 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면 다른 사업을 해봤는데 BC가 예를 들어서 1.6이 나왔고 모터짚이 1.5가 나왔으면 1.6을 해야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모터짚이 1.5가 나오고 딴 게 1.4가 나왔으니까 모터짚이 1.5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앞에는 정량평가가 전혀 없고 정성평가로 그럴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사업 배제하고 모터짚만 들어갔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쪽 위치 환경분석만을 하다 보니까 그 시작 출발지점이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지금 짚트랙이나 다른 짚라인을 했을 때 보다는 짚모터라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렇게 타당성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가우도는 우리보다 훨씬 길죠? 거기는 700m 넘고 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가우도는 출발점이 어딥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산 정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요. 최초 출발점은 매표소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 출렁다리 건너기 전이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600m 정도 되죠. 그러면 매표소는 한 그 중간쯤 어디 있겠죠. 도로변에 있을 수도 있고 주차장에서부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우도 걸어가거든요. 걸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무슨 케이블카 태워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걸어 올라가서 그 위에서 전체적으로 관망하고 조망하면서 둘러보면서 타고 내려옵니다. 그거는 왜 안 되죠, 여기서는? 여기는 왜 걸어가면 안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가우도보다 조건이 나아요. 가우도는 진짜 섬 가운데 있거든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거기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70m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 그 높이 극복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매표하셔도 돼요. 근데 왜 그거는 배제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왜 모터짚만.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모터짚은 전 세계에 단 한 군데 회사에서 생산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왜 그 회사 제품만 써야 되지?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배제하고, 발주에 대한 원칙을 정했을 때는 특정회사에다가 일감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뭔가 혁신적인 거, 새로운 거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 말일 뿐인 거고,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는 단일 업체 밀어주기입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사업성 비교를 해봤더니 얘가 뭐 유발효과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성이 높더라, 이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토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은 엉터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엉터리로 보여지는 거기서도 86억 5000만 원인가를 써 놨는데 구청은 더 엉터리 아닌가…….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모

양준모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 보면 심의 올릴 때 토지대는 뭘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토지, 인근 감정평가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은 공시지가를 보는데 지금 일주 도로 개설하면서 인근에 보상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상한 금액으로 금액을 선정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보상한 지가 1년이 넘었죠, 그렇죠? 보상금이 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준모

양준모위원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이 있고 조사 용역에 반영된 금액이 토지대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거는 민간토지 수용할 때 얘기고 공공부지입니다. 군부지, 공공부지 매입할 때 시가를 뭘로 정하게 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일단 그쪽도 감정을 해서 돈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주 도로 개설할 때 국방부 땅이 편입이 되었고 그 편입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을 해서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그 감정금액이 있으면 더더욱 더군다나 감정하셨으니까 인근 토지니까 같은 금액 적용하시면 되겠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왜 민간토지, 예를 들어서 알박기 하는 토지 땅 살 것 마냥 금액이 올라갔다는 부분, 토지대가 얼마라고 또 분명히 지금 명시가 될 수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그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사업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건축비 얼마고, 설계비 얼마고, 감리비 얼마며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은 세분화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 금액이 있는데 왜 그거를 무시하고 정무적 판단인지 아니면 정책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총사업비에서 땅값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0억을 뻥튀기를 한 건데 86억 얼마는 토지대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토지대가…….

준모

양준모위원

3억 얼마로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니예. 1억 해가지고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겨져 있고, 실제 저희가 그 인근에 조사를 했을 때는 1㎡당 10만 원으로 잡혀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3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수정이 있다고 친다면 그건 그 근거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그 외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93억에 맞출 수 있습니까?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50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좀 과장되게 이야기해서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다시 안 받으실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최초로 올리실 때 84억으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해서? 근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릴 때는 2,000만 원 주고 용역한 그 금액을 두고도 왜 새로운 것을 갖다가 그 누구도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을 올리신 건지요? 10억만 올릴 건지 10억 깎아줄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짚 안 하고 발주할 거면 다를 거잖아요. 그면 총사업비 96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목표 금액이 아니면 조사 결과 나온 최종적 결론으로써의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96억 쓰겠다는 목표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96억 쓰겠다는 목표 안 세울 거면 86억 총사업비 맞춰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리셨어야죠, 어차피 바뀔 건데. 이것도 일단 금액이 틀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부분이라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전체 종합적 계획이 공유되지 않은 사업, 그리고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2021년 6월에 맞춰져서 가야하기 때문에 모든 간주 일정이 정해져서 나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1월 달에 기본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야 되는 이 무리한 일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영도구 자체사업이 아닌 외부 투자를 받아서 가겠다라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사업 일정 추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업금액이 금액 자체의 재원으로 유입한 채 공유재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외부 투자가 없을 시에는 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미 승인을 받겠다고 계획을 올린 점, 이것 공유재산 통과된 이 금액으로 갔을 경우에 다음에 영도구의회에서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미 승인을 했잖아요. 구의회에서 이 재원은 특별회계에서 96억 쓰겠다고 올린 것을 ‘일단 받아주십시오.’라고 (청취불능) 여기에 사인하고, 그 직을 걸고, 혹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암거 나왔을 때는 사업 추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 쓰고 하는 그런 사업 없잖아요. 그것은 행정적 조치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거든요. 최종적으로 도저히 이것 나중에 변경 못할 정도로 예산 못 받아오게 됐었다, 그런데 2021년 6월까지는 완공을 해야겠다,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말할 때 거기서 승인해주는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서류를 안 들고 있는데 저희가 전액 구비 사업으로 한다라고 지금 공유재산 할 때 제가 지금 머릿속에…….

준모

양준모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 뒤쪽에 붙여놓으신 첨부자료에 보면 동삼동 특별회계 관련해서 금액이 써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3억에 대해서 지금 설계비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거기다가 총 사업 쓰는 게 93억은 사업비로 쓰고, 3억은 토지매입비로 쓰겠다라고 해서 거기다 명시해서 올라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뭐, 제 기억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는데…….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부산시에 돈을 받아서 보조 사업으로 가겠다, 물론 구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전액 구비 사업으로 저희가 한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서류를……. (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준모

양준모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재원계획이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죠? 재원이 구비로 되어 있으면 6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시에다가 투자심사…….

준모

양준모위원

자체 재원을 하더라도. 자체 재원으로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투심을 저번에 자체적으로는 받았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자체적으로 받았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심사한 내용, 각종 의견 있었던 것들 첨부해서 같이 내주십시오.

지민

박지민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철해 가지고요,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 갖다드리고, 의문사항은 서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의원님들께도 다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말이 좀 길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실제 문제제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에 급급하다 보니까 과업지시 부분에서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타당성 용역 결과에는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현재로써는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시작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면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많은 자문을 구하고 나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요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때 또 얘기될 부분이라서 그때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딱히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저희 관광거점센터 영도구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거점센터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도구에서?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9월 4일 날 개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도 지금 43개소가 관광 관련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가 관광거점센터 직원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뭔가 우리 구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 투어버스 운영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보자, 특히 BI, 영도 이미지와 관련된 캐릭터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그 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업체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가 우리 구의 계획이라든가 그쪽의 업체들이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가를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영도구에 관광거점센터가 있는데 그 거점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도시를 육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 관광거점센터가 들어오게 된 계기도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 승인을 해준 거고, 이렇게 했던 거잖습니까? 그 부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셔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개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또 다른 내용인데 과장님, 혹시 요 내용 아십니까? (책자 들어서 보여주며) 이게 부산광역시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이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청년들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중에서도 이제 문화관광도시 가려고 하면 저희가 예술인들도 많이 육성해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영도구에서 예산 자체가 작다 보니까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들도 실제로 시에서 정책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영도구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청년들한테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영도구에서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시에서라도 받아서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좀 영도구가 못하더라도 시에서 지원하는 거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 내년에 문화도시가 된다면 등등 관련해서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기획자 과정이라든가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질의에 앞서 우리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한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박주원 과표평가팀장입니다. 공충균 취득세팀장입니다. 선준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최강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배인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태준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영도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보시면 2018년에 구의원이셨던 심윤정 위원님이 ’18년 7월 9일 날 해촉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저희 의원이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2019년도에는 법령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위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없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위촉을 안 하신 겁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 종합감사할 때 지적사항 있으시죠?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 구분 적용 오류’ 부분에 대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토지분 재산세 오류 부분은 금용해양산업주식회사인데 금용해양산업이 현장에 가보면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없고 나대지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할 때 나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선박 건조한 실적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그때 7월 달인가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9월 달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 가지고 했는데 현장에 전반 시설이 있고, 그리고 금용이 다른데 하고 틀려 가지고 큰 크레인이 있어 가지고 그 크레인하고, 현장에 가설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무슨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다 감안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마침 부과 취소를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에서 감사를 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을 영도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 부분 감면해줘도 되는 부분입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법상 문제가 되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셨던 분들 명단을 보시면 위촉일자가 위원장으로 되어 계신 분 연임이 3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19년도에 쭉 임명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참석을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때 공무원 두 분하고요, 총 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보시면 참석 횟수나 이런 게 저조한데 그때 당시에 아홉 분이 참석하셨다 말씀이십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청장님이 지정한 사람 아홉 명이 출석하여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19명 중 아홉 명만 참석하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위원들한테는 다른 (청취불능) 저희들이 법대로 (청취불능) 해놨기 때문에 지명을 해가지고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용해양산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잘은 몰라도 크레인 회사 선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크레인 회사인 것도 있고, 2014년도에 영도구청장님 후보였던 후보사무실을 이 건물을 썼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썼었습니다, 선거운동 사무실을. 자, 이게 의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세금을 납부하라 그래서 납부는 받았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이 안 생기겠습니까? 2014년도 지방선거할 때 선거사무실을 금용건물을 통째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혜택을 좀 봤다 하는 의혹이 안 생기겠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2014년도에 했는데 저희도 그 당시에 어느 사무실을 썼는지 잘 모르는 사항이고, 위원님들은 저희들 구에 사시는 분이 아닌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과세부분입니다. 딱 임기기간이죠? 아닙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임기기간이라는 게 좀 그런데…….

기탁

김기탁위원

먼저 청장님 임기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닙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2014년 그 이전부터 그렇게 돼있었거든요. 과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점검하다가 걸리니까 소급해서 5년분만 그렇게 나간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시 지적 감사내용에서 ’14년부터 ’18년까지 과세부분을 착오 적용함에 따라 과세된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4년부터 ’18년까지 4년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저희들이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의해서 한 거지, 그게 뭐 그러한 것 관련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업체를 좀 봐주기 했다라고 보여 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정을 조금만 아실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이런 의혹 안 가지시겠습니까? 일 잘해 오시고 의혹 받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저희들이 금용산업은 과세를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분리과세라 해 가지고 공장을 하게 되면 감면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 감사 결과보고 내용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이 내용 저도 충분히 내용을 봐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의혹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 의혹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신문기사로 나와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발생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러면 저희들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원칙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 그렇게 돼서 지금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의위원회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부과 안 하는 걸로 해서 다시 돌려주는 걸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자, 심의위원회 회의록 첨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자, 거기서 어떤 부분 때문에 참작이 됐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거기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나대지 같이 보이는데 실제 금용의 주장 부분은 요즘 조선경기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실적이 없을 뿐이지, 지금이라도 수주만 받으면 바로 제조할 수 있다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런데 금용이라는 회사가 지금 실제적으로 해양 저 부분의 사업을 접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탁

김기탁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 부분 지금 금용개발이 해양 관련 업체였는데 결국에는 업종을 약간 변경해서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주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수주는 어떻게 받습니까? 아닙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자기들 주장은 그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자기들은 수주만 있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기탁

김기탁위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장비가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가동을 합니까? 거기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가보셨는데 장비나 뭐나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가동이 가능합니까, 거기가?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실제 다른 일반적인 조선소 배를 건축하는 것하고 주장하는 사항이, 자기들 할 수 있는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큰 크레인으로 배를 바로 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배를 건조해 달라고 하면 건조한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뭐 장비고 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용접기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용접기하고 다 밖에 있습니다, 시설.

기탁

김기탁위원

컨테이너 안에 밤에 장비 조금 들어있다고 수주가 가능합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 밑에 (청취불능) 시설이라 해 가지고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바닥에 다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와,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상태로 있은지가 되게 오래 되었거든요? 그 상태로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전에 금용이 하기 전부터도 시설은 그렇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금용에서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금용 회장님이 온천 개발하신다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게 해양 관련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선박 수주 사업이나.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 관계는 조선산업이 워낙 안 되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워낙 안 되니까 그 사업을 지금 접으시려고 다른 업종을 막 찾고 계신 부분인데 수주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수주할 의지가 없는데 수주를 받는다, 받아서 할 수 있다,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공장으로 봐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봐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당시에 옛날에 ’14년부터 ’18년까지가 경기가 안 좋을 때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을 하는 거지, 그때 다 다른 데는 괜찮았는데 자기 회사만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영도 전체 조선산업이 하향산업이 되다 보니까, 금용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전반적이라 하더라도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주를 하나도 안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그 전에 망했거나 문 다 닫았지요.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때 부도난 업체가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준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4년이라는 시간동안 수주를 하나도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조선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저희들 회의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했었던 회의록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부산시 감사 나오신 분들이 그에 대해서 이런 조사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안 보시고 이걸 지적했겠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금용 앞에 진세조선이 있었는데 그 앞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또 그게 맞다 해서 한번 취소되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것도 지적을 받으신 부분입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것은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그 앞에 사항이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사실 이 문제도 저희 과 내에서도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시설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시설만 가지고 작업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따져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 해서 위원님들이 다 판단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전문적으로 그 업을 하시는 분이 심의위원회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로지 금용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만 설명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저희들은 또 저희가 하는 자료를 가지고 다 설명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용에서 이 부분을 갖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도 수주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련업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을 혹시나 청취한 적이 있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전문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고 조선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부의장님, 우리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부서 소관 말씀하시고.

한진

이한진세정운영팀장

예,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름이 이한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다시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산세 토지분 과세는 선박 수주를 받아 가지고 조선작업을 해야만 공장으로 봐 가지고 분리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든다면 이번에 거청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생산설비를 그대로 유지시킨 체 공장의 어떤 수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고, 못하는 상황에서 사진전을 개최했다, 맥주축제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장으로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언제든지 수주를 받아서 공장으로 조선이 가능하게 그렇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공장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것은 공장에 의한 어떤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수주를 해 가지고 조선작업에 들어가야만 이 토지가 분리과세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모 후보의, 특정 후보의 사무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전부터, 이게 이번에 시에 세무조사 해가지고 처음 적발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시에 조사관이 나와서 분리과세가 아니다라고 해서 추징한 적이 있습니다. 추징한 적이 있고, 다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이의 신청에 의해서, 구두 이의 신청에 의해서 다시 현장을 나가서 다시 재검토를 했었을 때, 그때 진세산업이 토지소유자였고, 그로부터 임대받은 세일중공업이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와 똑같은 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때는 조선작업을 공장을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11년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공장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전에 시의 세무조사로 인해서 ‘공장이 아니다’라고 나와 가지고 추징을 하게 되었고,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현장을 나갔을 때 저희가 세일중공업이 수주를 해서 조선작업을 한 걸, 배를 만든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때 당시도 ‘아, 공장이 맞다’라고 해서 인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징했던 걸 그때 당시에도 반환을 해드렸고, 이번에 다시 시 감사가 나와서 다시 이 부분이 적발된 거고요. 그래서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수주를 안 받은 이게 과연 공장이 맞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어떤 의견 차이가 굉장히 심했었고요.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모 후보의 특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부터 이것은 공장으로 쭉 분리과세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서 오히려 그 업체에 반대되게 세금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전부터도 계속 공장으로써의 분리과세를 저희가 해 준 상황에서 나와 가지고 다시 이 부분 추징을 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결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거든요. 처음과 똑같이, 한결같이,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세금 부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저 공장이 일부 정반시설이 철거가 되고 주차장으로써,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온천이 나왔다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저 토지가 조선이나 공장 쪽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세는 매년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 토지가 어떻게 변동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과거에 어떤 세금에 대해서 소급해서 과세사항을 변경시키는 것은 지방세법에도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이 이제…….

한진

이한진세정운영팀장

종합 합산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전에도 그런 부분이 반복이 돼서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됐다는 게 좀 의문이 드는 거고. 왜냐하면 그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시에서 지적을 당했고, 과세를 지켰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또 다시 돌려줘라 해서 돌려줬고, 그런데 그게 또 시 감사가 나왔는데 똑같은 부분을 또 지적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한진

이한진세정운영팀장

그때는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고, 그때는 수주한 내용들이,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박을 건조한 그런 서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까지 갈 필요가 없었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증빙자료가 있었다는 거네요?

한진

이한진세정운영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년 동안 수주를 못 받았다고 하면 누구나 이것은 공장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금방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공장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또 이게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나지를 않았고, 맞다, 부과가 정당하다, 부과가 틀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는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심의위원회 가서 이게 판단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움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명단에 우리 의원님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합과세처럼 이렇게 세금을 지금과 다른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부과될 확률이 높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잘 챙겨서 부과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김기탁 부의장님 말씀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용 부분에서 한 4, 5년 동안 공장이 거의 문을 닫았지요?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래, 거기가 주차장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진출했을 겁니다.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현재는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합산으로 해서 올해는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저쪽에서는 이의신청을 했다라는 게 아직 안 나오고…….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 부분은 이의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받아들이고, 납부를 다 하고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거청 부분에서 작가전하고 맥주축제 했잖아요. 회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조선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영도에 대한 문화 투잔데 세금 부과가 많다고 구청에서 되게 떠들었다고 하던데요. “내가 이 세금을 내야 하나!” 조선소 같은 게 세금이 1억이라면 이건 2억이 부과되었다. 자기는 번 게 없는데…… 세무과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간 사실이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저희한테 와서 한 적은 없고요. 그게 신문 언론 기사에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취지로는 안에 제조시설 다 없애고 문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 달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문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세금이 부과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임대료 받는 것보다 세금이 많다는 뜻이죠.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저희들이 공장을 안 하니까 세율대로 나가기 때문으로 아는데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세금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대로?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조선소하고 일반하고 세법 적용이 틀립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조선소하고 공장하고 조금 틀립니다. 공장하고 일반 안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금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공장이 수주 안 받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것이고, 다른 업종으로 중간에 변경되면 또 세법 적용이 틀리다는 뜻이다, 그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세법 적용하는 게 부동산을 전체 다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지 아니면 개별로 공장지로 보고 분리해서 과세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세율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을 하게 되면 분리해서 과세를 해주고 공장을 안 하게 되면 땅을 전부 합쳐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244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이런 건지…… 1금고 부산은행 평균 예치잔액 7백억이 넘습니다. 이자를 보니까 10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2금고 농협에 보면 평균 예치잔액이 270억이 넘는데 이자가 92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맞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자료는 맞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7백억에 10억이 이자인데, 270억에 9200만 원 왜 그렇습니까, 이자가? 7백억이면 10억이 넘는데 9200만 원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2018년 자료를 보면요. 1금고에 630억이 예치되었고 이자가 8억이 넘는데, 여기는 또 농협에 평균 예치가 30억이거든요. 이때 5500만 원 나왔는데 조금 이상하네요.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국가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받아서 했는데 민원여권과에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실 때 확실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건 뭔가 이상하거든요. 받아가지고 자료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확실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41페이지 체납자 100만 원 이상 관리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작년 기록하고 올해 기록을 보면 납세태만에 작년에 9800만 원 56명이었는데 올해 제로가 되어 있어서 이게 맞는 기록인지, 맞다면 정말 잘 하신 것 같은데…….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이게 항목에 보시면 부도·폐업하고, 납세태만하고, 자금사정이 있는데 납세태만이라는 항목이 조금 애매한 항목입니다. 주민들이 납세태만이라는 게 자기들이 일부러 안 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항이 많은데 그 당시에 처음 항목을 정할 때 납세태만으로 넣었던 걸 주민들한테 보기도 안 좋은 상황이라서 자금사정으로 내용을 돌렸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자금사정으로 했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그러면 이걸 뺐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이걸 빼야 되죠. 그리고 작년에 보면 납세자 행불이 한 명이고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열두 명으로 늘었고 1600만 원 되었는데 물론 자금사정 때문에 납세자 행불이 되었겠지만 한 명에서 열두 명이 되었는데 열두 명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황을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에게 ― 지금 되겠습니까?) 행불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세금을 잘 걷어야 될 건데 인원수도 많이 늘었고 금액도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도·폐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금액이 큰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주식회사나 이런 곳은 청산작업 하면서 대표자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청산자 중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랄까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부도·폐업은 두 개 사만 해도 금액이 5억 이상 됩니다. 한 개는 송강중공업이고 한 개는 덕진유한회사인데 이게 부도가 나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진유한회사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건 납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납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송강중공업 부지가 일부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작년에 매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3억 몇 천만 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또 부과되다 보니까 남은 게 있어서 금액이 크게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양준모 위원 의견 청취 후)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올해 다 매각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준모

양준모위원

계약 체결되어서 매각 완료되었다고 지역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매입하신 분 성함도 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것도 제가 자료를 확인한 건 아니고 들은 얘기라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취득신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비공개적으로 매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납세자 행불자들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조사한 내용, 회의한 검토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강중공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확실히 확인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성환 위원 질문에서 연계되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부도나고 폐업되면 세금 부분에서 세수를 못 걷게 되죠. 그에 대한 조치를 하다 보면 돈이 안 들어오고,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분은 영도구 아니라도 사업을 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조사를 해서 끝까지 세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대표자가 바뀌는 거죠. 빠지면서 실제 후방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심증은 가지만 재산이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없다 보니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위에 241페이지 보면 내나 채무자의 관리현황 중에서 ‘회생 진행 중’에서 회생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돈만 안 내면, 견디면 다 회생되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산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도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결손처리 기준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 이하는 결손처리한다 이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건 재산이 없는 사람 행불됐다든지 재산이 있는데 평가액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부도나기 전에 다 재산을 빼돌리고 지금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거 무조건 다 회생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결손을 하고 나서도 그런 게 자기 재산이 되면 다시 또 결손 살려서 추징을 계속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아까 앞선 위원님께서 구 금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이게 통합지출관제도에 의해서 민원여권과로 다 이관된 상황인가요?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 부분은 금고는 민원여권과에 다시 응답을 받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240페이지 2019년 회계사항에서 봤을 때 과징금 및 과태료가 징수율이 55.5%로 나머지 대비해 가지고는 좀 낮은 편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부분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징수율이라는 부분이 조금 왜곡되어 있기는 한데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징수율을 낮추는데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과징금 및 과태료는 주로 옥외광고물, 플래카드 불법광고물 부착과태료하고요. 그리고 변상금, 이행강제금 그런 게 조금 많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특정 업체가 지난번에 우리한테 수억에 달하는 과징금, 과태료를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인가요, 55%?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업체가 실은 아직도 현재 재개발사업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부과하기 위한 조처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한 5천만 원 내에서 분납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이 되면 납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현재까지 미납된 사항이 5천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을 텐데…….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현재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죠? 5천만 원만 일단 받는다는 게 전체 분납 중에서 올해분이 5천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앞에 체납된 부분 중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올해 먼저…….

준모

양준모위원

나머지는 분납으로 계속 5천만 원씩?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분납하고 있고요. 추가로 또 체납된 부분은 다음에 재개발이 진행되면 자기들이 납부를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 걸 양해가 가능한가요? 원래 법정이자율도 적용이 되어서 금액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는 계속 부과되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나서 안 내게 되면 압류하고 공매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사업장에서 그렇게 압류되고 공매하는 상황으로는 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조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우리 징수율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린다는 부분은 굉장히 악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리고 실은 악성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그전에 단속 나갔던 타 과에서 경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도리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사례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례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개인기업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 중에서 이런 금액 가지고 안 내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추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하신 대로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참여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장에 보시면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서면으로 다 받고 있지요?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서면으로 받고 있으면 이의 신청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공시지가 네 배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이의 신청은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냥 조정해 달라는 사항은 있는데 저희한테 이의 신청까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서면만 해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서면으로 심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 그렇게 하게 되면 정식으로 이의 신청하시면 하는데, 저희들이 조정한 걸 통보를 해 드리거든요. 통보를 해 드리면 거기서 자기들이 인정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주택 가격은 정해졌는데 이의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이걸 커버시키면서 서면으로 다 계산한다?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아닙니다. 출석을 해서 하고요. 하고 나서 개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박희옥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박숙영 팀장입니다. 민원여권팀 예종준 팀장입니다. 회계계약팀 정진영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 현황 부분에서 6790건의 민원 부분에서 많이 접수되었지요. 세부적으로 보면 복지사업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수급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보장, 이런 여러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제가 각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접수되는 부분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새올 전자상담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사업과가 주로 영세민 책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추가로 우리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사업 계약 있잖아요. 259페이지부터 2019년, 2018년 부분에서 2019년에 수의계약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따로 그게 많은 사유라기보다는 2018년은 11월 1일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 현황이고요. 2019년도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 부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019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계가 되다 보니까 기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한 업체에 수의계약 주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해야 되는 큰 공사는 1000만 원 이상 2억이라는 공사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나눠서 수의계약 하는 건 아니고요?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할 때 저희들 가장 큰 목적은 영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도에 우리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하고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술력이 조금 떨어지고 우리 구에 있는 업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부산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부분은 우리 구의 업체가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하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수의계약 업체는 영도구가 하는 게 독점할 수 있도록 혹시나 할 수 있으면 영도구 업체가 하는 게 안 맞는가 싶은데, 영도구 아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김철훈 청장님께서 가능하면 조금의 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영도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최대한 저희 관내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2019년 시 감사 받을 때 지적됐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 보면 전기공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18년도에 전기공사가 엄청 많았는데 이 전기공사 관련해서 보면 동일사업으로 느껴지는데 날짜 자체가 열흘 상간으로 동일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했다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기공사 해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단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18년도에 보니까 스무 건 가까이가 그러네요. 그러고 지금 ’19년도 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12월 12일이면 저희 예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일 겁니다. CCTV설비 관련해서도 보면 1300만 원, 1400만 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쪼개기 사업한 부분도 보이는데 그 부분 최대한 지양해서 안 하게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시 감사 나오면 지적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해당 사업 부서와 저희들 계약팀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혹시 수의계약할 때 부서에서 언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관내 업체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사항은 같이 조금 저희들도 의논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조경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술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조경사업은 거의 대부분 저희 구청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요. 대규모 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되는 그런 업체는 우리 구 업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도 계약부서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영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아까 양준모 위원님 손 드신 거 아닙니까? 아,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우리 김기탁 위원님 질문 연관해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시 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읊어 드리겠습니다. ‘동일·유사사업 수의계약 운영 부적정’이라고 했네요. ‘지방계약법 제28조3항에 따라 경비절약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 통합하여 계약 체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 받은 내역을 보면 아까 김기탁 위원님 말씀처럼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그런 식이 아니었나……. 이번에 받은 자료를 보면 다용건설에 도로 정비공사도 거의 뭐 한 달 간격으로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조경 이런 부분들도 조은숲 조경을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가로수 전정공사, 쌈지공원 재정비공사 이런 부분들, 재해위험목 정비공사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 재해위험목 정비공사가 8월 1일 날 조은숲 조경에 계약이 됩니다. 근데 흰여울 재해위험목 정비공사가 똑같은 재해위험목 정비공사인데 8월 23일 날 또 이쪽으로 업체가 똑같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2019년 재해위험목 공사는 영도구 전체일 건데 또 특정지역만 꼽아서 이 회사에 줬다, 그것도 뭐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이 업체에 계약했다는 건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전정공사 이런 부분도 뭔가 좀 석연치 않게 2월 15일 날 계약이 되고, 2월 27일 날 계약이 되고, 3월 25일 날 계약이 되고, 거의 한 달 간격으로 한 업체만 계속 몰아주는 게 뭔가 석연치 않다는 부분…… 비슷한 공사거든요. 그런데 제목만 바꿔 가지고 2000만 원 이하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흰여울마을 쪽에 있는 사업 부분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재해위험목 사업하는 부분은 사업 부서가 별개의 사업이고, 예산 사항도 별개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분리발주 될 수밖에, 그건 분리발주라기보다 사업 부서가 별도로 다르고 영도 관내 재해위험목은 영도 전체 보면 소나무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그루씩 있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흰여울마을 쪽에 재해위험목 정비사업은 별도의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안전과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시행이 되었는데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분리발주했다는 그런 오해를 사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빨리빨리 신속집행 관련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동시간대에 비슷한 사업이 발주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린뱅크사업 관련해서 그때도 부서 간 협의가 서로 안 되어서 과가 틀리니까 한 가지 물건 가지고 과가 틀리니까 서로 미뤘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과가 틀리다고 해서 또 분리발주를 했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도로 정비공사 이 부분도 다용건설에 2월 25일, 공사 끝나자마자 4월 1일, 5월 3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업체만 도로 정비공사가 들어갔다는 거, 제가 개별 업체를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작년도도 제가 이 부분을 엑셀로 만들어서 따로 했었는데 그러면 영도구 도로 정비공사는 항상 작년도 올해도…… 그다음에 또 민지조경에서 하는 설치 조경공사 이런 부분도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조은숲 조경 이런 부분도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계속 말뚝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 조경업체 중에 사실 등록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민지조경하고 조은숲 조경 두 개밖에 없고요. 포장공사도 영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세 개 업체입니다. 강호건설, 범창종합건설, 다용건설 세 개 업체, 두 개 업체가 계속 어느 정도 순환을 시키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포장공사는 세 개 업체가 안배가 되도록 하고, 조경업체는 두 개 업체가 안배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조금의 그런 오해의 소지 때문에 저희 계약팀에서 조금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5 대 5로 또는 30%씩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한데, 저의 입장이 이런 부분에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인데, 여튼 한 업체만 계속할 수 있는 이런 관행은 - 물론 관내 업체가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안배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동일한 부분에서 양이 많으신 부분이라 비슷하게 나갈 것 같은데, 제한경쟁과 수의,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의도 2인 이상 견적입찰을 해서 이것도 경쟁이라고 봐야 되고, 2인 이상 견적입찰 하는 곳을 경쟁이라고 분류를 했을 때 경쟁과 수의 사이에 낙찰률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하고 2인 이상 견적입찰 같은 경우에는 87%대에 낙찰률을 가지고 있고요. 수의는 92%대의 낙찰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사뿐만 아니고 용역에서도 거의 비슷한 부분을 보이는데, 용역은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 부분에 금액이 많은데 특히 공사 부분에서 거의 정해진 것처럼, 정답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정해진 낙찰률이라는 게 있는지 관행적으로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따로 낙찰률이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1인 수의계약일 경우에 사실은 설계할 때 최대한 완벽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가능하면 최저가의 낙찰률이 아닌 90% 이상 되는 그런 상황에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견적 내지는 2인 이상 견적의 경우에는 사실상 경쟁입찰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쟁입찰의 낙찰률이 87% 내외, 88% 내외 이렇게 아마 통상으로 법령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 법에 맞춰서 최저가로 입찰을 하다 보니 그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법에서 87% 전후로 낙찰률을 정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정이라든지 행자부 기준이나 내려온 게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예, 규정이요.

준모

양준모위원

규정에 87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88% 내외입니다. 87.745% 그 범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갑자기 숫자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 숫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낙찰률이 너무 딱 꽂혀 가지고 어떻게 수의도 92%대에서 거의 결정이 나고, 수의도 그러면 92%대로 거의 되어 있습니까, 혹시?

웃음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딱 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는데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하의 기준이 87.745% 이하로는 계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너무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을 조금 드리면 그러면 최하가 팔십칠 점 몇 퍼센트라고 하셨나요?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87.745% 이렇게 정한 부분은 너무 최저가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 규정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최저가 낙찰을 할 경우에 50%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춰서 87.745% 이하로는 계약을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굉장히 약간 충격적인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서 87.745가 여러 군데가 있네요. 87.746, 87.747 이런 숫자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건 솔직히 우리 구에서 해결을 못하겠지만 87.745가 아니고 발주할 때 87.745로 발주를 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에서 해결방법은 없다고 하시니 다만, 수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속된 말로 부르는 게 값인데, 구에서 요청한 금액대로만 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사실은 92% 나오고 물론 견적 자체가 또 법정금액에서, 조달가에서 나오다 보니깐 또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런 조율이 있다는 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낙찰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회계계약팀장님의 설명을 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진영

정진영회계계약팀장

회계계약팀장 정진영입니다.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90% 이상 견적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하라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예정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자동생성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저희가 말하는 설계금의,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를 해서 열다섯 개 복수 예가가,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투찰하시는 분들이 두 개의 숫자를,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열다섯 개 중에 두 개씩을 정하게 되고 거기서 제일 많이 선택된 가격 네 가지를 가지고 산술평균을 하면 예정가격이 됩니다. 보시면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이 일반 1인 수의견적으로는 같지만, 그다음에 입찰 같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이랑 설계금액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고, 공사인 경우는 최저낙찰률이 87.745%인데 이게 뭐 중소기업 물품이랑 이런 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에서 나오는 기준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서 87.745에서 예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저희가 입찰하는 금액에 87.745만 적으면 다 낙찰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예정가격이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근접한 87.745 최저낙찰가격 중에 가장 근접한 데서 이제 제일 근접한 높은 가격이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87.745로 낙찰 받으신 분은 이분은 예언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정확히 예가를 맞추셨다는 거니까는?

진영

정진영회계계약팀장

그러니까 예가가, 그러니까 예가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기초가격보다 예가가 높게…… 말 그대로 복불복인지라 추첨하는 것에 따라서 좀 틀려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전문가처럼 했네.

준모

양준모위원

보면 그런 약간의 그 금액이 뒷자리에서 약간의 차만 있는 거죠? 제가 또 실은 이거는 직접 입찰은 안 해 봤지만 회사에서 이런 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었는데, 수치가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진영

정진영회계계약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모

양준모위원

옛날에는 뽑기 방식으로 할 때는 현장에서 그거를 뽑지 않습니까?

진영

정진영회계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몇 명 나와 가지고 그것도 추첨으로 해…….

진영

정진영회계계약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3%.

진영

정진영회계계약팀장

예, 그러니까 기초금액이 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인데 3% 위의 숫자와 1000만 원의 3% 밑에 있는 그 가격 중에서 열다섯 개를 자동 산정해서 뽑으니까 아무리 해도 차이가 그렇게 금액이 크게 나지는 않겠죠.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할지 알고 계시죠?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연임 횟수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연임 안 하셨던 분은 아예 참석을 잘 안 하시네요. 이 부분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 드시죠? 이거 정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전 부서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뭐 이 부분 민원여권과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 부분 정비를 다 하셔서 정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4 명) 평생교육과장 이 근 호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세무과장 황 석 한 민원여권과장 박 용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