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엄익용 의원 발언
상길
나상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제23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을 2019년 10월 23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3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 회기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 심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3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부의안건으로는 제23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6건이 되겠으며 회기 중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제23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바 같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상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부평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3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구정과 예산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실질적인 민선 7기의 원년으로 삼고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구의회의 지원을 기반으로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구민들께 약속드린 사업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부평의 곳곳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백운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지역 염원사항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8월에 통과되는 등 민선 7기 36개의 공약사업이행률은 현재 49%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외교부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오수정화조부지 반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예정보다 빠른 부지반환으로 부평11번가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설계용역에 착수한 남부체육센터는 갑작스러운 암반 발견으로 예산과 일부 계획이 수정되었으나 부평남부권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부노인문화센터는 현재 설계공모 중인데 센터의 기능적인 면은 물론 건축물의 미적 요소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부평구 내부 조직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소통과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체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의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7월에는 구민안전과 치매관리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안전교통국과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는 등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조직시스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정협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ㆍ자활센터 건립, 공원 조성사업 등에 특별교부세 64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89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생활형 SOC사업으로도 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28개 사업, 223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구정의 각 분야에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부평구민과 의원님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제출되는 2020년도 예산안은 수차례의 부서 간 조율과 사업별 타당성 검토과정을 통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그리고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7%가 증가한 9,112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903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8억 5,700만 원입니다.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난 주요인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증가되었고 지역 현안사업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분야별 구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민선 7기 주요사업의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들은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해 장단기 주요사업 계획을 만들고 다듬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평의 미래가치를 제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3대 핵심전략에 행정의 에너지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의 중심에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사업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수정화조부지 조기반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 혁신센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혁신센터는 부평11번가사업의 10개 단위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공공지원센터, 행복주택, 공공임대상가와 공영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굴포먹거리타운 및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사업도 내년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설계준공을 앞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사유지 보상비로 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만한 보상절차를 통해 하반기 공사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원되는 굴포천의 굴포하늘길과 굴포문화누림터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문화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굴포천 복원과도 맞물려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은 대부분 행정절차와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에는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2022년에는 7개소 888면의 신규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함께 주차장 개방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참여율이 저조했던 주차장 개방사업의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비와 관리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의 협약과 협조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부평둘레길 조성사업은 이번 달에 착공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인 희망공원, 맑은내공원 조성과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십정동 디딤숲, 맑은내 바람생성숲 조성에 총 5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심 내 푸른녹지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부흥공원과 사근공원에 이어 내년에는 약산공원에 생태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법성공원과 방죽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주민쉼터를 정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부평의 미래가치는 미군기지와 3보급단 이전부지의 개발방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구와 시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논의하고 있고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녹지와 역사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3보급단이 이전되는 17사단 인근 지역의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해서 지역간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눈에 띄는 효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골목상권의 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소상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새롭게 시행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연말 개소를 앞두고 있는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부평산업단지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부평유유기지, 신사업청년사관학교,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도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좋은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재정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마을기업 청년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여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부평의 매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년과 어르신 일자리 지원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경력형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에 195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보다 1,160개가 늘어난 5,270여 개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권리를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역사를 담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부평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과 예비도시사업비로 4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올해 연말에 공모계획서가 통과되면 1년간 예비사업이 진행되고 2020년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2021년부터 5년간 최대 200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구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주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평에는 의미 있는 역사의 흔적이 많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조병창, 부평지하호 등 아시아태평양 전쟁유적지는 부평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근대문화자산으로 보전해야 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세계유산 등재 타당성 조사와 함께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보전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은 부평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공연과 전시, 축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통해 구민의 문화적 삶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예술가나 예술단체는 물론이고 부평구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생활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부평풍물대축제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부득이하게 올해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오랫동안 축제를 준비해온 주민과 관계자분들의 실망이 크셨을 텐데 내년에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서 모든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달에 개관하는 500원 공공독서실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시설이 노후된 꿈나무, 글마루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관내 공원체육시설 개보수비용으로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편리하게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대 핵심전략 외에도 내년에 중요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복지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평형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을 통해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4동, 삼산1동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전담팀을 내년에는 6개 동으로 늘리고 모든 동에 간호직공무원을 배치하여 보건과 복지시스템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개편하여 전문수행기관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효농림복지카드사업, 경로당 한방주치의 결연사업, 노인 무료급식소 지원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보훈회관을 확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지난 7월에 신설한 치매정신건강과는 현재 인력충원이 완료되어 수요자 중심의 치매예방과 돌봄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치매안심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삼산동 자활센터는 상반기 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올해 대비 3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6억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금과 연금예산 증액,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영유아와 아동을 위해 적정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료, 아동수당, 무상급식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부평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제3호점을 십정동 열우물경기장에 개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확충, 혁신육아카페인 아이사랑꿈터 4개소를 운영하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구민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 부평5동, 청천2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내년에는 9개 동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된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민 주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교육혁신지구사업을 내년에는 전 지역인 87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청소년자치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늘어났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계속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으로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일부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오늘보다 나은 부평, 다함께 행복한 부평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예산을 편성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국시비 확보와 세원 발굴에도 더 힘을 쏟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평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나상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상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원의 중점 투자 방향은 영유아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구민 안전 및 건강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957억 1,300만 원이 증가한 9,112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37억 5,300만 원이 증가한 8,903억 7,800만 원, 특별회계 80억 4,000만 원 감소한 20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편성 방향은 정부의 지방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적극적 당초예산 편성으로 적극재정 실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주요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이 700억 8,000만 원 증가한 5,538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4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80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90억 600만 원 증가한 175억 600만 원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가 74억 4,000만 원 증가한 1,012억 7,400만 원, 세외수입이 42억 8,600만 원 증가한 538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4억 5,900만 원 증가한 1,15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축소 편성과 경기부양 견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예산 편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행정운영과 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도시 부평 추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공시설물 건립 등에 총 39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재해위험시설 개선과 안전인프라 확충 등 구민 안전 사업으로 CCTV 설치 및 통합 관제센터 운영,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하천 정비 공사 등에 총 15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여건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부평구문화재단 및 부평아트센터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 도서관 문화 조성, 교육경비 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교육 사업 총 44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발굴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국가보훈 관리, 다문화가족 지원,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에 총 5,8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일자리창출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에 총 8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과 시설확충 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 등에 총 14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휴식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 관리,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 그리고 청소행정사업 등에 총 699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80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0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400만 원이 증가한 14억 1,0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억 5,400만 원 증가한 2억 5,600만 원으로 보조지하수 관측망 관리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1억 5,700만 원 감소한 191억 9,7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과 유지보수 및 관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기금예치금 지출 등으로 14억 5,000만 원 감소한 264억 6,6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7억 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기금적립금 등으로 95억 1,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 회수 증가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73억 1,6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10억 3,600만 원, 자활기금은 부평자활센터 건립 완료에 따른 예치금 지출 등으로 24억 5,300만 원, 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8억 6,0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3억 9,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금액 증가로 17억 8,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과징금 징수액 등으로 14억 7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865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 성인지예산 대비 202억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0개 사업에 865억 3,600만 원, 기금은 1개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여성 폭력 방지 및 예방사업 등 10개 사업에 48억 7,5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 등 75개 사업에 749억 8,2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6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성인지예산 편성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가 34개 사업 422억 400만 원,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2개 사업에 159억 6,1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1개 사업 16억 4,100만 원, 기타 분야에 34개 사업 26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양성이 평등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편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성인지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63.9%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용과 법적‧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연간 가용 세입을 당초예산에 최대 반영하여 투자효율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 교부금 등 재원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해소와 재정건전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8억 1,700만 원 증가한 총 8,693억 1,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5억 6,100만 원이 증가한 8,425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67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2억 4,500만 원, 세외수입 4억 7,600만 원, 특별교부세 4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 9,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 7억 2,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2억 3,2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갈산유수지 하수암거 악취개선사업, 삼산배수펌프장 보수보강 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등 특별교부세 교부액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증가분으로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자활장려금, 가족수당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증감사항을 반영 결과 감소분 6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전자결재용 노후 백업장비 교체 1억 8,300만 원과 노후 천연가스 청소차 교체 6억 원, 불법폐기물 처리사업 22억 5,500만 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전자상품권 발행 연기에 따른 일부 감액, 청천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과 사업 집행잔액 등을 삭감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재원은 내년도 재정운영 효율을 위해 예비비로 10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예산안과 세부사업별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600만 원 감소한 267억 9,2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억 6,000만 원 증가한 16억 3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로 의료급여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000만 원 증가한 249억 9,300만 원으로 주정차과태료 수입을 반영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감액하였고 잔여재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예산안과 세부사업별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900만 원 증가한 299억 200만 원입니다. 이중 자활기금으로 부평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작업장 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1,100만 원 증액과 예치금 회수 및 적립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은 변동사항 없으며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법정․필수경비와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엄익용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발의자를 대표하여 엄익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 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중4인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중 4인, 총 8인으로 하며, 설치기간은 2019년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엄익용 의원님에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 선임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공현택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구동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6. 제23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23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오흥수 의원님과 유정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결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해 11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2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나상길 김유순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이익성 정고만 신진영 엄익용 홍순옥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유지훈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