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류지호 의원 발언
백종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대상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고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호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 회 사 무 국 장 진보근
백종훈위원장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진보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백종훈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권정임 전문위원입니다. 심미경 전문위원입니다. 이상덕 전문위원입니다. 김종완 의정팀장입니다. 나중권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훈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국장님. 처음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받게 된 것이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잘 하시라 생각합니다. 여기 도서 구입 있잖아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도서 구입을 보니까 책자가 40여 종이 구입되었는데 전체는 몇 권쯤 됩니까? 대충 전체 권수.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현재 저희들 도서가 2층 자료실에 400여 권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빌리고 하는 운영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일반인들은 빌려가는 게 없고요. 관리는 비서실에 오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있잖아요. 의회 홈페이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수성구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이라고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스마트폰 웹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청에는 웹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올해 했고 저희들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웹을 잘 볼 수 있도록 새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에러(error)는 크게 없고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한 번씩, 지난번 주민제보 받을 때 저희 홈페이지가 에러가 있다고 구민 제보도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하여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훈위원장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서 구입 보니까 아직 잔액이 남아 있네요? 9월 말 현재 62만원 되어 있는데.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 마지막에 의원님들한테 추천받아서 구입했거든요. 마무리할 때.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김두현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추천받아서 잔액 털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침도 예산 집행잔액은 남기지 않도록 하는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책자 구입은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의원님께 꼭 필요한 도서가 구입되도록, 잔액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유용하게 쓰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도서구입은 누가 결정합니까? 책 선정은.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이건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보니까 의회가 구입하기에 조금 부적정한 도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2019년도 구입 도서에 보면 개인적으로 필요한 도서면 모르겠지만 공적인 예산을 이 도서를 구입하는 데 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반일 종족주의라는 도서가 나와 있는데 개인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도서는 공적인 예산으로 사기에는 부적정한 도서다,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구입하면 모르겠지만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 사기엔 부적정한 도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 다 아실 거고.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런 건 도서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도서 구입에 이런 잡음이 안 생기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에 보면 아직까지 9억 7,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시설비 이 항목에도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런 게 예정돼 있던 게 아직까지 집행 안 된 측면이 있습니까?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집행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이때까지 안 됐는데 차량구입이...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스타렉스 구입인데 아직 구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아, 연말까지 가능하면...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김두현위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우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장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국장님 처음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2018년에 비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한 비율로 많이 남아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디테일하게 보면 어디 어디에 쓰이는 경비를 말하는 거죠?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 저희들 각종 본회의라든지 할 때 전체 오찬비라든지 그리고 외부에서 보면 식사대접이라든지 거의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집행내역은 파악하지 못 했는데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보면 집행잔액이 2018년도도 그렇고 거의 50% 이상 남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건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지난 금요일에 보고드렸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조정을 좀 했습니다. 특히 예결위원회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남은 부분을 감액 조정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해외연수비를 조정해서 의원 공통운영경비가 될 수 있는 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2020년도에는 조정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총액은 3억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운용의 묘를 좀 살렸습니다. 내년 것은.
지호
류지호위원
예. 잘 조정해서 많이 쓰일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이 어떤 부분이에요?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거의 하나도 쓰이지 않았거든요. 2018년도에는 161만원이 쓰였고.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례회를 40일 동안 하면 속기사가 부족해서 속기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아, 그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층 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지금 여기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경정비를 하려는 건 우리가 원활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주말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운영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실제적으로 주말에 문을 잠가놓진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말에도 나오셔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저번에 보니까 주말에 문 잠겨 있던데.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제가 지난번에 확인해 봤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예. 주말에 책 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장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의원님들 위탁 교육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황기호위원
자료에 보면 4페이지인데 횟수는 7번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1월에 한 건 9명 인원이 되어 있고. 이게 명단 같은 게 쭉 있죠?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다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죠? 인당.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인당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당 80만원 정도로 해서 80 곱하기 20 그런 식으로 예산을 조정해 놨습니다.
황기호위원
타 구에 보니까 금액도 금액이지만 횟수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횟수와 금액이 같이 병행되거든요. 교육비가 비슷하다 보니까 타 구에는 3회인가 이렇게 조정돼서 더 이상 못 하게끔, 한 사람에 너무 치우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거의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는 인원수만 나와 있고 누가, 몇 회인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황기호위원
이거 자료는 뽑아지지 않습니까?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다 뽑아놨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것도 있어야 앞으로 조정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분명히 이게 기준이 있을 텐데. 아직 우리는 없습니까?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정 금액으로 해서 횟수를 조정해 놨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황기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물론 개인적 역량강화가 되겠지만 예산 경감 차원에서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연간 1회, 2회 하든지 나누어서 행감 전에 시기를 잘 맞추어서 하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도 될 거고 또 많은 의원들이 참석도 가능할 건데 멀리 제주도, 부산, 강원도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물론 밖에서 오해의 소지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황기호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회기 전이라든지 시기를 위원님과 수의해서 위원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저희 자체에서 2번 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안건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번 8대에서는 이게 혼선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 7대 때 이런 부분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교육 외에는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8대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앞서 해 왔던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비로 가는 건지 운영비로 가는 건지 몰라서 참여 못 한 부분도 있고 홍보도 부족했고, 결과물을 볼 때는 많은 인원이 참석했거든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1명씩 간 것도 있고, 2명 간 것도 있고, 많이는 11명 간 것도 있고 한데 횟수가 이만큼 이루어졌다면 전체 의원님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알고 참석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조절하시고 의원님들한테 pr도 하셔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절감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밖에서 어떻게 한 부분들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챙겨 주시고. 그리고 위에 보면 인권교육이라든지 청년교육 이렇게 해서 강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여기 보통 보면 1인당 3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는데, 청년교육은 49만4,000원이 지급되었거든요.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시간이라든지 강사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등급의 차이라고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정확한 세부내역까지는 파악 못 했지만 시간이라든지 강사 등급이라든지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작년 걸 참고했을 때 올해 인쇄 계약 현황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예전부터 일감 몰아주기 업체를 단절시키자 해서 아마 인쇄업체를 좀 바꾸라고 했는데. 2019년도 올해는 업체가 바뀌었나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 업체는 작년에 했던 업체가 마찬가지로 올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때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업체 좀 근절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하라고 했었는데.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황기호위원
업체 현황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기존 걸 계속 하고 있다면, 2017년도 같은 경우 유수기획이 대다수를 해 버렸고 2018년도에도 이어져 와서 광일애드가 좀 많고 이렇게 되는데. 그 자료가 있나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제가 알아 보니까 미처 자료를 충분히 숙지를 못 했는데 지금 3개 업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어느 부분에는 어느 업체가 인쇄를 하는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돼 있습니까?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3개 업체가...
황기호위원
어느 업체죠?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유수기획하고, 제가 지금 명단을 파악 못 했는데 곧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유수기획은 말이 제일 많았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
황기호위원
그 당시에 집행부하고도 계속 이어져 온 게 유수기획이었는데 아직까지 한다면 조금...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제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로 언론까지 맞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도 업체를 조절해서 골고루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업체가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행감 대비 구민제보 접수현황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제보 관련하여 길거리에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게시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불법을 행했죠? 행감 대비 23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안 하고 밖에 불법 현수막을 걸었죠?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이성오위원
구민제보의 하나에 해당되는데 차후에 행감 대비하면서 지정게시대에 하지 않고 길거리에 불법 현수막을 자행했다는 자체가 조금... 다음부터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고 계신 겁니까?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고도 붙인 거예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사실 이게 구민 제보로 들어올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홍보에 신경 쓰다 보니까 미처 그것까지...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접수 받은 게 있는데 지금 23개 동 거의 다가 불법 현수막 그런 겁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오위원
앞으로 그럴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인데 2회 추경 때 청사 리모델링 1층 로비 1,600만원 올렸다가 2회 추경 때 삭감... 본예산 대비해서 삭감 처리했죠?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이성오위원
이 부분 왜 삭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잠깐만 설명해 보시죠.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올해 본예산에 7,60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에 그 예산을 가지고 앞에 1층 전체 환경정비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는 자리배치라든지 이런 게 눈에 띄는 그런 환경개선 사업이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자 싶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2회 추경 때 그 부분 삭감하고 지금 본예산에 9,700만원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내용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인데 재차 질의하는 것은 올해 초에 본 위원이 전 국장님 계실 때 빨리 하자고 했는데 이 예산을 특별한 방향 제시도 없이 흔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추경하고 이럴 때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바꾸어 버리니까 이 부분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이런 게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이성오위원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을 잡은 일처리로 자꾸 예산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이 낭비 안 되는 그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훈위원장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황기호위원님께서 인쇄업체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운영위 행감 자료에 다른 위원회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작년 행감 때 지적된 내용 또는 제안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개선사항 이런 게 빠져 있거든요.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것들을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다음 행감 때는 그 부분이 보완되면 좋지 않겠나.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황기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의 위탁교육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부하는 의회! 의원들의 역량들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그것의 효율적인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위탁교육 또는 자체 추천교육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회고 골고루 배분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데 대해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해야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위탁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알아서 갔거든요. 몇 몇 내용은 문자가 들어오고 안내가 되었는데 어떤 위탁 교육이 있고 어떤 게 있는지가 좀 제대로 안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아예 어떤 차원의 주제를 가지고 올해는 해 보자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위탁은 어디를 가고 자체는 어떻게 하자 이런 교육에 관한 방향성을 잡고 계획을 잡아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위탁교육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파악해서 운영위원회에 제공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의원들에게 정보를 골고루 제공하고 기회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운영위원회 회의가 통과의례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토의하고 심의하는 게 아니라 미리 결정된 내용을 보고 받고 그것에 대해서 통과의례 식으로 회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저희 개인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운영위원회 회의 준비라든지 진행이 의회 운영에 관해서실질적인 결정기구, 심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나 이런 걸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내년에 의회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제안이 있거든요. 이성오위원님 같은 경우에 1층 로비 재구성 이런 제안도 하셨고 또 내년에 새로 보강되는 인력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기능과 제도를 바꾸어야 할 입법조사처라든지 이런 새롭게 기능과 제도를 바꾸어야 할 측면들 그리고 공간을 재구성하는 측면들 그리고 시설을 또 새롭게 꾸려야 하는 측면들 이런 여러 가지가 의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미리 방향성 속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인력은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또 의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설은 어떤 것들이 새롭게 필요하고 공간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내년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집행부 쪽에서 인력을 증원시켜 주면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 리모델링이라든지 각종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할 때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 속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설 개선사업 주요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층 청사 리모델링이 사실은 집행부는 민원실이 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수시로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는 20년 정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두다시피 한 사항인데, 본회의장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외 부분은 1층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의정활동 하는 데 방송장비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의자 부분, 특히 내년에는 본회의장도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설 리모델링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 시‧군‧구 의회라든지 이런 곳들도 사전에 자료조사라든지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충분히 자료조사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훈위원장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 배포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발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회기 때 어떤 발언을 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례 심사를 했다 이게 다인데 저는 그렇게 단발적으로 보도를 내기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분발언 한 의원의 개인 취지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반영돼서 움직이는 것까지, 5분발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시리즈로 좀 가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보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호주 갔다 왔지만 갔다 오는 동안에도 의회 무용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의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우리 행자위에서는 차수 변경도 하면서 그렇게 한 부분들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사실 시민들은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부분도 많고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적극적인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류지호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사실 지금 의정홍보는 의회소식지와 홍보담당자가 류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의원님 개인이 기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인 의정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비슷하게. 그래도 어느 의원님이 5분발언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의원님의 질의라든지 이런 게 파악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못 하고 개괄적인 내용만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싶은 의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5분발언 했다 구정질문을 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보면 전문위원이라든지 각 위원회의 직원하고 수의해서 그건 의원님이 충분한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홍보담당자가 언론사에 제보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나 싶고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했지만 담당자가 그런 내용을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정확한 임팩트를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투 트랙으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각 개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정활동 의지라든가 목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고 호응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위원장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방금 류지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지금 홍보담당자가 없다가 생겼지 않습니까?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걸 보도자료를 해서 언론에 다 던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개괄적인 내용만 언론사에 제공하죠.
황기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했다 그 내용들, 타이틀이라도 다 나갑니까?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타이틀 나가진 않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그런 기본적인 건 해 줘야지. 그리고 개인적인 의사를 담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내야 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배포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오신 담당자가 일을 하는 거지 그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하죠?
종섭
송종섭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 어느 분이 어느 주제로 5분발언을 하시고 어떤 조례로 대표발의를 하시는지 타이틀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배부는 다 하고 있죠?
종섭
송종섭의회사무국주무관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외에 의사를 담는 건 개인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하는 거고. 그렇죠?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황기호위원
그래서 던져 주면 담당자가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시스템이죠? 지금은.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국장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백종훈위원장
자료를 받으신 것 같아서.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아까 황기호위원님의 인쇄업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수기획하고 천우인쇄 그리고 광일애드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우원색! 그리고 광일애드, 유수기획.
백종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