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사무국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무국장 저의 좁은 소견과 이에 따른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인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분위기를 다소 어색하게 만든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특히 차승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들님께서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보좌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더 많은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 홍보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책자에 수록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9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자치입법 개선방안 초안이 나왔잖아요. 만족하세요?

아까 차승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을 약 3,000만원 정도 차승연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셔서 더 깊숙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내년에 의원발의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례의 실효성 검토를 했다는데 과연 이게 검토가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웠어요, 그 보고서를 보고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9페이지 보시면 의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자체 교육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는데 이 계획서가 미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서, 물론 그동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산발적이란 느낌이 들 정도의 교육 내용이었어요. 예컨대 우리가 4대폭력 예방교육이다 그러면 비슷비슷한 내용을 들을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누어서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내용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계획서가 짜임새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직자 의무교육인 청렴교육하고 4대폭력 예방교육이나 자체교육,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할지. 다만 민간위탁교육은 의원님들이 선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인데 특히 이 교육은 아까 전자에 했던 보고는 미리 확정을 하고 그건 우리 회기 중에 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회 방문객들에게 방문기념품 드리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신다는 것도 좋은데 저희 의원님들도 모르는 내용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문하셨을 때 이분이 이게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원님들께도 이러한 물품이 준비됐습니다라고 미리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에는 12월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8대 우연치 않게 저희가 언론을 참 많이 탔어요. 어느 때보다도. 실은 제가 어제도 마을, 우리 주민들이 아주 다수들이 있는 단톡방에 저에게 어마어마한 답변을 요구해서 제가 일단 답변은 했어요. 그래서 15명 의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무국장님과 뒤에 계신 언론을 담당하시는 홍보팀이라든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어찌됐든 주민을 대변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조례나 기타 입안사항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으레껏 했던 거니 그냥 깊이 없이 우리가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무적으로, 언론에 그렇게 크게 나갈 정도면 우리도 먼저 제스처를 취했다면 주민들이 저희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여러 의원님들께 일일이 전화를 드릴 수는 없었고, 너무나 많은 답변을 요구해서 일단 제가 답변은 드렸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사무국장님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먼저 보도라도 했으면 저희 입장표명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방송 모 매체도 깊이없이 취재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것이며 우리 사무국장님도 그런 멘트를 해서 주민들을 좀 안정시켰다면 이렇게까지 카더라는 안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국장님이 행정적인 경험 많으시잖아요. 우리 홍보팀이나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무적으로 좀 판단해서 좀 더 발빠른 대응, 홍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그제 나왔던 보도 내용도 계속 관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무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말씀 드리자면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팩트는 또 지불을 하고 접종했다는 식의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의원님들에게 숙지가 됐다면 의원님들이 그런 실수를 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 정무적인 내용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과거를 잘 묻지 않는 편이라서 더 얘기 안 하고요. 다만 의정활동 내실화라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위탁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난 번, 언제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확실히 작년이었거든요.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민간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민간기관 위탁교육을 다녀온 경우가 대부분 제가 따로 정보를 얻어가지고 요청을 드려서 갔던 경우들이거든요.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계시지 않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일 겁니다. 그 부분이 올해 사실은 개선됐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좀 더 많은 인력풀, 자료 이런 것들이 의원들한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위에서 자치입법이나 이런 것은 다 말씀 주셔서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언론보도 관련해서도 드리고 싶은 제언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지나 지방지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보도 실적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 가까우셔서 더 많이 제공도 되고 전달도 되고 우리 입장도 이해시키실 수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중앙언론들이 생각 외로, 최근 보도만 보더라도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도 있고 좀 빠진 부분도 있고, 물론 대부분 어느 정도 팩트는 나열이 됐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사실은 우리 입장이라든지 또 정확한 사실 관계를 좀 설명도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친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친분이 우리는 구의회 홍보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다른 팀장님들도 그렇고 언론이 오면, 카메라 오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더 만나고 이야기도 해 드리고 또 접촉하는 면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대언론, 의원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끔 사실은 더 많이 친분이 있으셔야 돼요. 실무 라인에서.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언론을 만날 때 사용해야 되는 업무추진비 설정하는 데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팍팍, 이번에 예산 이야기 있을 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자들과 만나면서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의원도 연결시켜주고 그런 부분에서 아낌없이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부분 좀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그러면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복합청사에 관해서는 여러 번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많고 거기에 어떤 단체가 들어오나도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여기 보면 민주평통이나 평생학습관, 융복합 인재교육센터 들어온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얘기는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넣어주는 대로 그냥 들어가라는 대로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얘기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좀 일찍 좀 설명드리고 의원들한테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죄송합니다. 제가 집행부 핑계를 댈 수는 없는데 하여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홍보물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서대문구를 대변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데 21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기념품에 대해서, 정말 서대문이라는 그런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와서 지금 이거 보더라도 이게 서대문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인가라고 할 때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서는 좀 더 발굴을 해서 우리 서대문 하면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서 좀 더 발굴을 해서 받게 되면 이건 서대문에서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서대문을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개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개수를 좀 적게 하더라도 질 높은 것을 하나씩 전달하는 게 어디 의회를 방문하더라도 그게 소장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량의 개수보다는 소량이더라도 우리 서대문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업무보고에 앞서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유감 표명을 하신 겁니까?

그간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제가 조금 더 챙기고 관심을 가졌으면 됐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특히 또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만 생각해서 부적절한 답변을 한 것 또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사후에라도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그 업무가 해결될 수 있도록 풀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2월 다 가고 해서,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잘 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인사말씀 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앞으로라도 서로간에 대결구도로 가는 건 원치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풀 게 있으면 바로 풀어야지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아마도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내년부터는 잘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서로간에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서로 안 지킬 것을 지킨다고 해나가면서 불협화음이 나타나는데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라도 누구든지 다 화낼 수는 있고 하지만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을 모시는 입장에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건지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코 이번에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의원님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건 우리 사무국에서 얼마든지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엊그제 MBC에서 와서 보더라도 잠깐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와서 내려가서 차 빼는데 기자들이 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여기 와서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만약에 어떤 경우라도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고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차 빼달라고 해서 그걸 사무국 직원한테 차 빼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 내려갔지만 그 당시 그렇게 뉴스에 그런 식으로 뒷모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앞서서 이제는 우리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내년 2020년부터는 홍보나, 아까도 여러 좋은 얘기 나왔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홍보팀도 이번에 우리가 늘렸던 게 이런 문제를 더 잘 소화하기 위해서 늘렸던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각기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서로 안 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도 조금 화가 난다 하더라도 자제력을 가지고 당사자들끼리, 둘이 있을 때 얘기한다든가 서운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풀었으면 좋겠다. 대외적으로 주민들 있고 다들 있는 데서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아까 사무국장님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믿어보고요. 내년에는 좋은 성과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심기일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의 복합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민주평통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지금 이동화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민주평통은 그렇다 하더라도 평생학습관은 거기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편해야 되는데 그 위에까지 차가 없고 연세 드신 분, 어린이들까지 오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이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하고 사무공간을 확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다시 한번 이동화 위원님과 안한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복합청사 밑으로 또 하나 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면 여러 사람이 거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도 물론 차가 없어서 걸어다니고는 있지만 운동 삼아서 걸어다닌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먼저 홍보 관련해서 앞에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래요. 이번 사태가 벌어진 상황이 제보에 의한 것입니까? 국장 의견은 뭡니까? 이게 제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자체에서는 저쪽 방송에다가 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특정하게 MBC에서 아침에 와서 날짜까지 10월 22일에 접종을 했다는 얘기까지 하고 왔을 때는 알고 왔겠다. 제보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여기 와서 경위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은 그겁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료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기 출장 와 가지고 예방접종 놓을 수 있냐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에게 예방접종을 했다는 건 어떤 특혜 아니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왔는데 제가 보건소의 입장은 제가 전달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민접촉이 많은 의원님들이 감기나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에 취약계층도 많이 방문하고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쪽 보건소에서 와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차원이었었다.

그러면 MBC에서 사전에 연락도 없이 그냥 들이닥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날짜까지 특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확인해 보면 알 수밖에 없어서 그냥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MBC기자들한테 물어는 봤어요? 이게 제보에 의한 건지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래요?

물어봤더니 알고 왔다.

뭘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쪽의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내부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들이 다른 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시의회, 국회 아니면 다른 데도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이거 관련 나왔던 것이 지난 번에 목포시에서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전에 거기서 시의원님들께 접촉, 출장을 와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시의회라든지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접종을 맞는지 어떤지 그 현황을 파악해 보셨어요?

현황을 타 구청을 다는 파악 못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대다수 구청이 관례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약간의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아마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다 이거죠? 다른 데도?

예.

그런데 왜 유독 서대문구의회만 와서 이렇게 진행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내부에서 내부고발자가, 내부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10월 22일이라고 특정해서 왔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왔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대로 아까 그런 취지로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국장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그거에요. 이런 사태가 터지면 도대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만 여지껏 특혜를 받은 건지, 특혜라고 얘기를 하니 특혜를 받았는지 그런데 저도 기업을 다녔지만 사실은 기업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접종을 해요. 왜? 안 맞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간다 그래 가지고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비용도 또한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해요. 물론 개인 기업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터졌을 때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긴밀하게 빨리 조사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대다수의 의회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맞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대문구만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지 난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서대문구가 대한민국의 대표 구의회가 아니잖아요. 서대문구가 대한민국 대표 구의회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서대문구가 유독 이렇게 화살을 맞고 이런지 난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보완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지금 그렇게 했고 관례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벌어졌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빨리 우리한테도 적용을 시켜서 아, 이건 문제가 있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국장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목포에서 있었다면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해서도 지금 인력을 자꾸 공무원성으로 뽑아놓으니까 홍보가 계속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홍보의 전문가를 뽑아서 데려다놔야 돼요. 기자들을 대응할 수 있는, 기자들의 인맥과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홍보로 갖다가 앉혀놓고 업무를 시작해야지 일반 공무원을 데려다 앉혀놓고 지금 하니까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홍보지 인력을 만약에 한다면 홍보인력에 대해서는 한 번 국장님께서 고민해 보세요. 어떤 면이 더 좋은지, 홍보전문가. 기업은 대체로 전문가를 모셔와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일반행정직공무원이 홍보를 한다고 앉아있어. 물론 우리 의원들에 대한 홍보 업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민 업무, 대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응이 안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안되면 구청에라도 지원을 요청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청은 대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홍보가. 그런 것들도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 활동이, 이게 우리 의원들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 번 두들겨맞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관련해서 지금 부지매입비가 얼마정도 들었어요? 대충.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245억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20억인가 13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20억 정도 들었다면 지금 우리 청사 건립비가 평당 한 7, 8백이 들어가요. 이 평당 건축비가 그렇게 싼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하고. 그 다음에 왜 준공이 9월에서 11월, 1월로 이렇게 미뤄졌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공사현장소장 얘기는 당초는 9월로 예정을 했었는데 착공 전에 민원 해결 때문에 한두 달 밀렸었고요 또 세부적으로 좀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씩조금씩 이 기간이 지체가 된 사항입니다.

민원 내용은 뭡니까?

주로 소음하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19대, 외부 주차장에 11대 해서 도합 30대를 예정하고 있는데 우리 버스도 있고 다른 데 외부에서 올 경우에 계속 주차장관 관련해서 소음, 먼지, 매연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비책을 세워달라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앞에 다세대, 연립들이 있는데 그것과 미관상 경계 처리를 하는 부분,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와서 공사할 때 약간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 공사가 좀 중단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소소한 부분인데도 지금 3개월이 딜레이됐다는 건 큰 문제예요. 총 공사비 240억에서 3개월 딜레이 되면 지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귀책사유가 시공사가 아닌 이런 민원문제 등으로 인해서 준공기한을 연장해 줬을 겁니다.

아니 이 귀책사유 자체가 소음이나 민원은 누가 해결해야 돼요?

일단 그것도 시공시가 기본적으로는 해결해야 되겠지만

시공사가 해결해야 돼요. 시공사가 해결 못한 것을 왜 우리 구민들이 지체상금 받아야 될 것도 못 받게 우리 구의회에서 잘못한 것처럼 해서, 이게 지금 감사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행정감사 때 제가 한 번 들여다볼 건데 이 부분은 누가 귀책사유가 있는지 명확히 해서 우리가 지체상금 받을 건 받아야 되고 해결할 건 해야 되지 이 부분을 그냥 국가기업,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늦어도 되고 항상 지체돼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이 구축돼요. 이 비용은 얼마나 예상됩니까? 14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들어갈 부분은, 전에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모니터를 전부 새로, 그게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새로 다 교체, 크게 모니터를 17인치 이상으로 전부 교체하고 본회의장에 심는 거, 그러니까 책상 밑으로 앉혔다가 버튼을 누르면 올라올 수 있는 거 또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하는 비용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자회의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거 포함해서 모니터하고 해서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건 베이스는 행정지원과에서 신축 구축할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모니터는 설치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시스템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서대문구가 큰 것도 아니고 1년에 6,000억 정도의 예산을 검토하는데 본 위원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전자투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5명의 의원이 뭐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자리에서 눌러서 이렇게 하는지 나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어떻게 잘못하면, 물론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좋아요. 100명 이상이 된다면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15명이 굳이 과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약해야 될 부분에서는 절약하고 그 다음에 쓸 부분에는 쓰는 부분을 정해서 정리를 해야지 무조건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겠다. 그건 본 위원은 그렇게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하실 때 한 번 고민을 하셔서 15명 의원들이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그 부분에서 고민하셔서 한 번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지금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작진작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수렴이 있어요. 10월 25일까지는 13건이 들어왔어요. 11월 지금현재까지 변경된 게 있나요?

추가로 8건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어떤 겁니까?

대부분이 추가로 주로 5, 6구역 재개발 재건축 문제로 인해서 쌍용아파트 측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들 내용 위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측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죠?

주로 그쪽 주변에서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집중적으로 내주셨습니다.

지금 행정감사라고 해서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의견수렴이

이번에 집중기간에 별도로 요청된 겁니다.

별도로 들어온 게 8건이라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 13건이 접수된 것이 10월 25일까지 2인이 13건을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감사 때 해달라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행정감사 때 해달라. 이 부분은.

네.

의원들한테 지금 배부가 됐나요?

일단 1차 건은 배부가 됐고요, 말씀을 드렸고 2차 건은 오늘 접수가 끝났으니까 바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배부를 하니까요. 행정사무감사가 2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중점 접수기간이 11월 18일까지로 했으니까 오늘 수합이 완료되면 위원회별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건 들어오면 검토할 사항은 거기서 할 것 없고 우리 의원들한테 빨리 전달이 돼서 의원들이 빨리 볼 수 있게 사무국에서 거르고 청소할 것도 없어요. 그 의견을 그냥 그대로 볼 수 있게 저희한테 빨리 전달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저한테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사무국장께서는 2020년을 대비해서 모든 게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출입기자들 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자들 말고 이렇게 갑자기 온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단점이 출입구가 두 군데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기자들이 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고 덮고 또 좋은 일로 인해서 기자들이 찾아왔지 사실은 서대문을 실추시키는 이런 일로 해서 기자들이 찾아오는 건 8대 들어서 이 건물이 안 좋아서 그런지 사실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 건물이 수맥이 흐르나보다, 우리가 빨리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농담까지도 하는데 기자들 들어올 때는, 물론 우리 주이삭 위원님이 너무 당황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청사로 들여보내면 안 돼요. 우리 의원들하고도, 그동안 출근했던 의원들하고도 많은 상의를 하고 무엇때문에 왔는지를 알고 들어온다면 당당하게 대할 수도 있을 텐데 기자들이 무조건 막 2층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 가지고 당황해서 서로들 피하고 직원들은 막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러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부고발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우리 의원들도 징계를 해야 되는, 너무 심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니, 사전에 그럼 하지 말자고 하든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지 말자고,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랬으면 우리가 뭐 그 혜택을 받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조금 안 좋은 그런 이야기고 앞으로는 누구든지 의회 청사에 들어올 때는 입구에서 철저하게 신원파악을 하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를 좀 조사를 한 다음에 들여보내는 걸 지금부터 훈련을 해서 우리가 새 청사에 갔을 때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번에 몇 분이 같이 가신 분 계시지만 캐나다에 가서 의회 청사를 들어가는데 저희는 공항을 출국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의회 청사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공항을 출입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짐 다 벗고 옷 다 벗고 그리고 나서 통과를 하는 정도로 캐나다의회를 갔더니 그렇게 해서 청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 자체가 치안이 제일 안전하다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회 들어오는 모든 방문자들을 거의 그냥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어봐 가지고 그냥 커다란 조치 없이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이런 기자가 들어오는 문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갑자기 어느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건 들어오기 전부터 사전에 우리가 단속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념품 관련된 거 사실 위원장으로서 저도 그때그때 뭘 우리가 방문할 때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해외연수 갈 때 이걸 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알았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기념품이 있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건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공모하세요. 뭐가 좋겠는지.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알리는 특성이 뭔지는 서로 공유를 한 다음에 기념품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복합청사 저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기관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 한 번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의 의견조율이 없이도 마음대로 그냥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 단체 넣고 저 단체 넣고 이건 이번에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서 뒤에서 말은 안 하지만 의원님들 다 불만이 많으신 것 같고. 아직은 안 들어갔으니까 평생학습기관은 많이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아까 안한희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편리해야 되는데 좀 위치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싫어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단은 의회 의원들이 주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2019년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오니 감사장으로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