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9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서 다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여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은 앞서 경기도 집행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고 기관별 감사에서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의무와 책임 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확인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나왔습니까?

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 나왔습니까?

네.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상우 해양수산과장 나왔습니까?

네.

김기종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나왔습니까?

김기종 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나왔습니까?

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 나왔습니까?

네.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계웅 동물보호과장 나왔습니까?

네.

신광선 산림과장 나왔습니까?

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왔습니까?

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나왔습니까?

네.

최미용 기술보급국장 나왔습니까?

네.

남상중 행정지원과장 나왔습니까?

네.

지정현 작물연구과장 나왔습니까?

네.

조창휘 원예연구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왔습니까?

네.

정구현 버섯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원선이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김현기 기술보급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기택 농촌자원과장 나왔습니까?

네.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네.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네.

강병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박종민 종자관리소장 나왔습니까?

네.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나왔습니까?

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님들과 집행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협조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의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문제와 추가질의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 10분씩 드리고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이다 보니 증인이 31명이나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호명하시게 되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야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회의진행상 번거로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관의 국장ㆍ소장ㆍ원장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ㆍ소장, 공공기관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받을 증인 지정과 함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부서별로 하면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질문드린 사항이 농업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지난 11월 6일 날도 도지사께 농업예산 확대에 대해서 요구도 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업예산 비중이 3.7%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 3.6%로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8개 도, 도 단위만 가지고 제가 평균 농업예산이 12.5%라고 그랬고 우리 경기도는 그에 반해서 3.7%밖에 안 된다. 하루아침에 12.5%까지 올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전국 평균 농업인 1인당 예산이 360만 원이라면, 350만 원이고 경기도의 농업인 1인당 예산편중이 260만 원이기 때문에 이 90만 원만 올려서 “내년도 예산 2,000억 원을 증액해 주십시오.”하고 도지사께 건의를 드렸는데 도지사께서는 전체 살림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비중을 “올리겠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을. 그러나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안 했지만 안배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셨고 특히 거기에는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앞으로 그쪽으로다가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각 부서장님들께 질문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서장께서는 지사님과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농업예산을 최대한 올렸다.” “또 앞으로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문드릴 순서를 농정해양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정해양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아마 예산부서로부터 전체 실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656억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빼고 실링을 줘야 되는데 포함해서 실링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독 농정해양국 예산만, 순수하게 무상급식을 제외하면 금년도 예산이 3,867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이 3,606억 원이야. 거의 한 260억 정도가 날아갔어요. 순수 농업예산이 260억 원 정도가 날아갔단 말이야. 무상급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링을 주다 보니까 순수하게 농정해양국의 실지 농업예산이 260억 원 정도가 없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260억 원 정도 감소가 되었지만 사실은 국비가 420억 원 줄어서 그래도 159억 원 정도는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똑같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정말 농정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예산부서에 드렸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우리가 국비 예산이, 우리 농업예산은 거의 국비에 의존해 왔어요. 그 사항은 거의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부터 농림사업이라는 그게 만들어져서 지침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30년 전에 내려왔던 그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비사업을 지원 안 한다면 경기도 농업 안 하나요? 국비사업을 지원 안 하면 경기도 농업은 안 하실 건가요?

바로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래서 순수 도 자체 투자사업을 159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국비 420억 원 줄어든 것에 비해서 159억 원 증액은 많이 모자랍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비사업이 일몰됐다 하더라도 도의 농업행정은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이 일몰됐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농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행정력이 거기에 집중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비예산이 일몰됐다고 그래서 농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26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10억 늘리기도 어려운데 260억이 한 번에 날아갔다면 그건 무진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260억이 없어졌으면 내년도 실링에 또 안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260억이 날아갔으면 더 이상 날아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경기도 각 농협장께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항의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 계신 농정해양위의 위원님분들도 그렇게 시선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급식의 예산을 가지고 논한다면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편성할 수 없어요.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거지 저희가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여 위원회에서 차후에 증액을 시켜준다든가 이럴 때 부서장님들께서 책임을 지고 직을 걸고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에 진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집행부의 일관된 의견 부분 때문에 100% 장담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정해양국장님한테만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농정해양국이 주무국이고 또 예산이 날아간 비중이 가장 많아요. 다른 부서는 거의 비중을 같이 가져갔는데 농정해양국만 이상하게 비중도 떨어졌고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게 이게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656억이라는 학교급식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학교급식이 시행됨으로써 656억이 생긴 거예요. 농업예산에 656억은 자동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야. 656억이 증액된 실링만큼 다른 데서 깎았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집안살림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학교급식 예산을 다시 교육 쪽으로 넘겨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농업예산을 보호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세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내가 부서의 장이라면 사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가 각 부서별로 감사하는데 거의 예산에다 전부 책임을 공감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농정해양위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힘은 작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소위 전문직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서 건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말씀하셨고 축산산림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또 그만큼, 학교급식도 있지만 저희들도 국비 균특에 의한 사업이 많이 감소됐는데 실제로 G마크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도 83억이 농정국으로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고요.

국장님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돼서 사실상은 좋은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가.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도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별도 TF팀 할 때 “1,000억 정도 증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열의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역예산이 어차피 3개 지역 발생 시군에 하게 되면 내년에 또 재입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표준방역 모델로 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께서는 더 막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희도 농업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당초계획보다는 비교적, 과정은 상당히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최종목표는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충분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원하는 정도는 노력했다라고 생각되고요. 내년에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 확보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농업분야에 기술원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심의할 때 심도 있게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들어보니까 꼭 농정국장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각 실국장님들과 산하기관 원장님들이 많은 혁신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 행감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위원 원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혁신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혁신해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우리 농업예산에 15%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많은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올해도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의 대답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신규품목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박승삼 국장님, 제가 그때 질의를 할 때 농업기술원과 신규품목에 대한 시험생산이라든가 결과기준에 대한 표준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가 잘되고 있냐고 했더니 잘되고 있고 협의체 내에도 기술원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국장님 답변이 어려워서 김기종 센터장님이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에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계약재배 신규품목 선정과정이 하나의 관행이고 아직은 제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도화해서 농업기술원도 중요하고 특히 기술작목별로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도 상당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화하고 협의체라든가 어떤 절차라든가 좀 더 명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는 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도하는 과정으로, 관행처럼 그때그때 진행돼 왔는데 이 부분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협의체 내에 농업기술원이 들어와 있냐?”라고 했을 때 “들어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진흥원이나 기술원에 확인해 보니 “그런 협의체에 농업기술원은 아직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거짓을 말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대답하실 때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생산자도 결국 힘들게 되고 소비자는 또 그만큼 비싼 가격에 재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작부체계나 생산량 비교를 통해서 경기도에 맞는 신규품목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평가해서 받아들이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축산산림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에 공수의사들이 시군별로 지자체에서 임명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인원수는 가축 종수와 두수에 맞게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은 누가 하지요?

임명은 시장ㆍ군수가 합니다.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고 최종적인 관리는?

관리도 시장ㆍ군수가 하는 걸로…….

그러면 경기도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지도 관리 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평가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평가기능까지 가지고 있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수의사들이 가축, 소 같은 경우 50두 미만에는 나가서 예방접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의사들이 새로 시작하는 신규농가들의 순진한 농심을 이용해서 갑질 논란이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쨌든 공수의사가 1년에 수당 합하면 그래도 연간 5,000~6,000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공수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임명되게 되어 있나요?

평가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도 추천을 받긴 하는 것 같은데요.

누가 평가를 합니까?

도하고 시하고 같이하는 것으로.

그런데 추천은 공수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시장ㆍ군수가 원래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한테 그 인물을 추천할 때 누가 추천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그 주체가 공수의가 시장ㆍ군수한테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종의 이익집단화돼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투명성 있게 그런 과정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순진한 농심을 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꼭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년마다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수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탈락시키도록 하고 그런 제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유소년 승마교육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축산진흥센터를 방문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지금 용인에 이게 들어와 있는데 12만 평, 13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씨수소나 이런 종자생산에 관련된 부분하고 승마교육센터하고 병행으로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 이것이 그냥 단순체험이지 말과 관련된 인성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단순체험형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서 과연 경기도에 이렇게 지엽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었고 그렇다면 오히려 식용마 쪽으로 좀 더 사업비를 전환해서 이렇게 산업 쪽으로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라고 행정감사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저희가 에코팜랜드가 더 확대되면, 축산진흥센터가 그쪽으로 이전도 하지만 이쪽에는 축산진흥센터는 소 쪽으로, 한우 쪽으로 많이 가고요. 이쪽에는 남아 있는 게 말산업을 중심으로 종축도 더 개량하고 승마체험도 늘리고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구제역에 강한…….

승마체험이 꼭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민간승마장하고 유소년 진로체험하고는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미흡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곧 예산심의가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각 국장님들 또 원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 위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 농업을 위해서 애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홍보비 갖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지요? 그래서 이거 공개하는 게 정보공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공개를 못 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까운 축산국도 다 자료를 냈고요. 진흥원도 자료를 다 냈습니다. 책자에 다 나와 있고 다른 상임위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유독 농정해양국만 정보공개법을 잘 지키는 겁니까, 유권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그 점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실 겁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그러면 제가 상임위별로 다 해서 자료제출해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구한 건데 정보공개법이라고 해서 말씀한 것은 상당히 말이 맞지 않고 도민의 세금으로 내서 홍보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했는데 그 자료요구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예산 때 다뤄야 되지만 지금 우리 홍보비가 21억에서 11억으로 줄고 나머지 10억은 대변인실로 가고 노동국이 생겨서 그쪽으로 2억 얼마를 주기 위해서 또 하고, 농정해양국은 진짜 말 그대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홍보예산도 지키지 못하는 건지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럴 거면 다 대변인실에 주게끔 예산심의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계속해 왔던 것을 갖다가 대변인실에서 그걸 다 가지고 가서 그 예산 가지고 언론사 잘하는 데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정해양국에서 10억을 빼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홍보비, 농정 홍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억이 감액된 부분이 대변인실에 간 것은 아니고 새로 신설된 공정국, 노동국 외에 다른 국으로 다시 재조정이 되었다고 예산부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정의 우선순위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실국, 사업소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청 전체 홍보비의 5분의 1이 사실 농정국에 좀 많이 있는 편이었는데 그 부분이 재조정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 홍보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예산은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요. 그리고 또 농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 거기서 10억씩 한다는 것은 좀 얘기가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G마크는 신문사에, 먹거리 이거는 배너광고 딱 정해져 있어요. 매년 그냥 관례대로 지금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남은 예산이 있으시다면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각 시군에서 축제를 못 해서 늦게 여는 데가 있어요. 좀 찾으셔서 그런 거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홍보예산이 G마크 딱 정해져 있어요, 경기사이버장터. 딱 이 세 가지에다가 십수억씩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효용은 진짜 엄청 떨어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이번에 남은 예산 있으시면 그런 쪽에, 각 시군에 알아보셔서 그런 데가 있으면, 특히 경기북부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못 했기 때문에 아마 11월 달에 장단콩축제도 있나 봐요, 옆에 파주시 보니까.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면 지원 좀 해 주시고 진흥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사 있으면 적극적으로, 남은 예산 있으시면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그런 데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전부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올해 왜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죠?

저희도 작년까지는 일부 있었는데요. 도의 정책에 의해서 예산 전체를 아마 대변인실로 흡수해서 통합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니, 그것도 저도 못 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4,000만 원 예산 있어서 예산 다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전혀 없어요.

기조실 정책에 의해서 어쨌든 그걸 통합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원에서 하는 거 그러면 기술원이 신청하면 그쪽에서, 통합관리하는 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별도로 언론사에 대한 홍보는 없고요. 저희는 보도자료라든지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언론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던 사업이고 진짜 농업기술원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각 단체부터 모든 활동, 교육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있던 예산이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또 내년 예산에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의견을 개진하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얘기하겠지만 홍보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게끔 원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차년도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국장님, 말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승마 체험하는 게 많죠?

네.

저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장애나 여러 가지 승마 체험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서 있는데 제가 일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했는데 승마 체험했던 사인이 똑같은 게 상당히 사실 나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려고 2년 치 예산 서명한 사인을 받아서 일일이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예산이 그런 식으로 쓰여지면 안 되고 또 일부는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승마체험을 하는, 먼저 아는 사람들, 공무원이 될지 의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실사를 하셔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개선안 있습니까?

네,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보니까 홍보가 일단 미흡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청자 조기마감이랄지 선착순 선정을 하고 정보 미공개 때문에, 정보 비대칭 때문에 아마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인이 하는 건 단체로 불편한 사람의 경우에 같이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대신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동 지문인식기 있지 않습니까, 승마장에? 그거하고 전산화를 구축해서, 유소년 승마관리 전산화를 구축하겠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전문승마장 인증제도 운영을 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도입하셨고요. 보니까 한 사람인데 글씨가 틀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내년에는 지문인식으로 하시게 하겠다니까 상당히 잘될 거라고 믿고요. 업체 선정하는 것도 공개로 해서 하신다는데 경기도의 모든 승마 관련 산업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서 특정업체에서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일주일 넘게 행감을 했는데 오늘 8일째 되네요. 이렇게 다들 한꺼번에 모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종합감사 취지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박승삼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종합감사 취지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국회에서는 이미 다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모든 기관들 한번, 행감이 사실 뜨겁고 치열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또 이후에 어떤 과제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정리할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점정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요,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각 국별로, 각 과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부서만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해서 공유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친환경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은 처음에 나올 때 일단 괜찮은 종자가 나와야죠. 올바른 정책이 나와서 제도를 실현해야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유통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일모레면 지소미아 종료가 될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뒤에 후폭풍이 어떨지도 우린 잘 몰라요. 아직 미지수인데요. 아시다시피 WTO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게 되면 OECD국가 중 우리가 G20 국가 중 9개 나라에 포함돼서 어차피 개발도상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FTA 체결할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가 유리한 품목도 있을 거고 불리한 품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긴장해야 될 농수산이 가장 취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데는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우리는 그러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이나 다품종 중에 우수한 품종들을 개발해서 우리도 같이 맞대응해서 판로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국장님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 다른 부서는 아니더라도 우리 농정해양국이나 축산산림국이나 기술원이나 유통진흥원끼리 이렇게 같이 상호 회의하거나 공감을 같이한 적은 있나요, 그전에?

우리가 현안별로 단건, 단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여지까지 주장해 온 것들이 농식품 수출 지원의 부실성을 얘기했고요. 또 진흥원에서는 수출판로를 더 확대하라고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하라. 우리가 반도체나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이게 먼저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축산에 대해서 계속 수세적으로 몰리니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쌀 같은 경우를 보자면, 내가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거의 154%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리는 314 등등등 해서, 인삼 같은 경우 754% 관세를 매기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도 지급해 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농업 경쟁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도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하나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어촌뉴딜 300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네.

우리 경기도는 꼭 빠지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전국 2,180개소에서 전남이 1,000개소 그다음에 전남이 547개소, 경북이 116개소, 충남이 97개소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꼭 배제가 돼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농어촌이 취약한 데가 있을 겁니다. 조금 소외된 어촌이나 조그마한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 같은 곳들이 참 어려운데 그런 것도 경기도가 포함이 돼서 그쪽 어촌도 활성화시키고 해양산업ㆍ관광까지도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그쪽에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이 2019년도에는 화성시 서신면에 백미항 1개소인데 다행히 국가가 해양수산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서 전체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시군에 6개 항, 최소 6개 항 중에 4개 항은 이번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개 항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볼까요? 지금 19년도에는 140개소를 신청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250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4개소 정도면 250몇 % 돼요?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 경남은 어항만 100여 개, 거의 150여 개 많이 있고요. 우리는 어항이 좀 적은 편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축산 그다음에 해양, 유통진흥원 다 같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오늘은 종합적인 부분의 얘기를 하고 각 부서별 같이 의견을 교류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갔으면 하는데요. 축산국 입장에서는 퇴비 부숙도 관련해서 준비를 시급하게 해야 되고요. 농정해양국 입장에서는 친환경 퇴비를 이용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이에 관련돼 있는 연구를 계속 진행해오고 계십니다. 농정해양국이랑 축산산림국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퇴비 관련해서는 이거에 대한 협력에 의한 퇴비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축산산림국에서 주도를 해야 될지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도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과정이 도출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내년이면 정말 축산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농업이라는 게 순환농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축산국장님과 농정해양국장님께서 각 부서 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정말 농민들과 축산인들이 함께 소득향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안전한 퇴비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부분에 있어서 농정해양국장님, 농어민 후계자에 있어서 창업농과 후계농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는 제도상 가족 간의, 어디까지 기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서는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종농가나 시설농가 같은 경우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 매입을 통해서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는 데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축산인들의 후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경종농가 같은 경우는 구분이 되어 있죠, 토지에 대한. 그런데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농장이 하나로 붙어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농사를, 축산을 경영할 경우에는 아들에게 후계농업경영인을 물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방식에 있어서 균등한, 축산인들의 후계농업인 선정에 대해서도 진입장벽을 낮춰주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토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인 후계자분들 중에 후계자 선정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축산을 일단은 포기하고 밭을 매입해서 농업을 시작하는 후계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본 제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취지와 벗어나지 않나 이거에 대한 부분은 농림부와 협의해서 경기도 안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농림부에 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은 유통진흥원으로 넘어간 사이버장터 부분이 경기도에서 운영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사이버장터의,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이버장터 아예 그냥 홈페이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 현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지금 거의 모든 쇼핑을 대부분 하는 현 상황에서 사이버장터의 매출이나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정해양국에서 지금 꽤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유통진흥원으로 넘겼는데요. 솔직하게 어떤 취지에서 유통진흥원으로 넘어간 건가요? 농정해양국의 입장이 어떤 건지, 농정해양국이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유통진흥원으로 넘긴 건가요?

유통진흥원이 일단 설립목적상 유통에 가장 방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 온라인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전진배치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진흥원에 업무가 이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혹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장터.

아예 사업을 넘기실 때 둘 중에 하나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안으로 넘겨줬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행정상 약간 무책임한 부분이지 않나. 지금 유통진흥원이 두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됐을 때 예산의 효율도 떨어지고 관리에 대한 효율측면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농정해양국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셔야만 유통진흥원에서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소셜 네트워크나 인터넷상의 판매장터 같은 경우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들이 성공한 곳들이 별로 없는 거죠. 사이버장터도 이런 중에 하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실하고요. 유통진흥원에 만약에 사업을 넘겨주신다 그러면 유통진흥원의 새로운 안을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회의를 하셔야 되고 기회를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그냥 책임전가성 이런 정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사업방향에 있어서는 대폭적인 변화를 같이 논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논의해서 실제 지금 예를 들어 소매시장의 40%가 다 온라인 상거래 속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서 사이버장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통진흥원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사업 넘겨주셨으면 또 유통진흥원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믿어 주시고 면밀하게 부서 간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미 관련돼서 지금 각 농정해양국과 유통진흥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미의 거의 대부분은 대형 RPC가 다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농정해양국을 주축으로 또 기술보급과 종자개발하고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협의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는 조금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만 여태까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보급과 그다음에 종자관리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명확하게 이제부터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종자신청부터 보급, 판매까지 정책의 획일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제가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계란GP센터가 지금 어떻게 추진될 계획입니까?

지금 GP센터는 대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신규 2개소 하고 있고 보완 2개소 정도, 지금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1일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1,500만 개?

1,548만 개 정도 됩니다.

네, 1,500만 개 정도 생산이 되는데 지금 두 군데에서 가능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신규로 하시는 게?

신규 100만 개씩입니다. 200만 개 정도 됩니다.

200만 개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최소한 GP센터를 하게 되면 300만 개 이상 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농림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오지 않았나요? 언제 이게 결정 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농림부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계속 압력을 넣고 있고 하는 건데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GP센터에 대한 의무화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의무화는 아닙니다.

그게 언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의무화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 가면 할 것 같고요.

내년 가면요?

네, 저희가 건의사항 중에 300만 개를 하되 거기서 유통할 때 방역에 대한 의무 그것도 넣고 그다음에 유통, 이런 GP센터가 대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양돈농가들이 구매 상인들한테 많이 휘둘려서 가격을 제값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해서 대형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GP센터의 취지가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당장 내년에 의무화가 된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안에 몇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양계농가들 입장에서 GP센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방역과 가격에 대해서 안정화가 된다고 그러면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지금 현상황에서는 대책이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되게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축산에 관련돼 시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축산산림국에서 방어 및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당장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빠짐없이 챙겨서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요. 종자관리소 관련돼서 농정해양국장님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종자관리소에서 종자를 생산하는데 연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하고 기술보급도 기술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농정해양국에서 하지요. 농정해양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은 답변으로는 국비예산 때문에 종자관리소가 농정해양국 산하로 들어갔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국비를 받은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 쪽에서 예산을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농정해양국 입장에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입장에서.

일단 실제 종자보급 단계에 있어서 우리 농정해양국이 지역의 시군 농정과를 통해서 농민들과 접촉선이 좀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방식이 저희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또 재협의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농정해양국 산하에 종자관리소가 있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국비를 받는 것 외에 도 집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더 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종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각 시군 센터에서 합니다. 그게 어디서 조사를 하나요?

보통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니, 도에서는?

도에서는 취합되면 우리 종자보급소로 다…….

그 취합을 누가 하냐고요.

취합은 종자관리소에서, 도에서는 종자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장님! 취합을 누가 하나요?

각 시군 기술센터를 통해서 저희 기술원에서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농정해양국장님,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술지도 또한 기술원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정해양국은 각 시군 농정과들과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시군 센터들, 아직 센터가 분리되어 있는 곳들은 센터와 기술원이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자를 만드는 데 한 10년이 좀 넘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10년이 넘게 걸리고 그것에 대한 기술보급, 농민들과 가장 큰 접촉, 지도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과 가장 큰 접촉이 있는 게 기술센터에 있는 시군 지도사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적으로 농민들과 얘기해 봤을 때는 이런 종자나 기술보급, 재배에 대한 소통에 대해서는 각 시군 센터와 협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실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농업기술원과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종자관리소와?

네, 예를 들어 참드림의 국가 보급종 선정과정도 농림부의 역할이 있고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농림부의 역할이 더 크고요. 마찬가지로 농진청을 대응하는 농업기술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또한 농림부를 상대하는 우리 농정해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적으로 서로 잘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내부적인 농정해양국장님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솔직히 일본 경제침략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화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전 해에, 민선7기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기술원과 농정해양국, 종자관리소 간의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개발된 보급종이 무엇인지도 농정해양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력과, 지금 어쨌든 어느 부서에 있는지보다는 각 부서 간의 협력, 소통이 얼마만큼 중요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해 주신 안혜영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오늘 마무리 정리 행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진흥원 직원 여러분들 또 농업기술원 관련 직원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농업이 국내 농업을 떠나서 경기도 농업에만 국한한다면 나라 전체적으로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WTO 문제도 있고 등등의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민선7기 들어와서 그래도 의욕적으로 농민기본소득부터 출발해서 지금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해 주시고 다양한 대안을 내주셨는데 거기의 연장선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G마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유통과에서 나름대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G마크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아주 대단히 신뢰성 높은 그러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돼야 한다. 그리고 선정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인증 받을 때에도 재인증률이 무조건 높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인증과정 못지않은 그러한 노력을 해서 재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많은 대안들을 지금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후인증 과정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그러한 사후인증 과정도 중요하지만 G마크 대상 경영체들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소비자단체와 집행부 그다음에 진흥원, 연구원이 합동으로 불시에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건 경영체에 대한 의심보다는 보다 안전한 G마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급식에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러한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 행감이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G마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각 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것을 심의를 하고 사후인증을 하는 집행부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진흥원과도 행감 기간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진흥원에서의 중요한 위탁자로서 임무를 새로이 부여하고 그리고 진흥원이 인증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집행부와 진흥원도 교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원도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원도 어제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니까 인증을 해 주지 못하더라도 시군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여러 가지 토양분석, 농약잔류분석 등등을 해 주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동물위생사업소도 안전성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총체적인 합동 로드맵 같은 것을 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가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는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과정 또 물량을 정할 때의 과정 그리고 신규품목 도입을 확대할 때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각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진흥원 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보다 명확히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도민의 혈세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대단히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시점이 고교무상급식이 확대돼서 그 수요량이 대량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친농연이 그동안에 친환경농산물을 뿌리내리기까지의 기여도는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협조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목확대나 물량 선정과정, 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친농연의 영향력이 비대해져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지금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을 것으로 의회에서는 본다. 해서 직접 농식품진흥원에서 친농연에 설혹 가입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그 과정을 거쳐서 물량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대규모 실태조사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농업진흥원에 힘을 실어줘서 바로 실태조사에 농업기술원이 착수해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단 하나의 농가도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농가뿐만이 아니고 관련 산업이 대단히 어렵고 또 소비도 되게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TF단도 구성이 돼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TF단과 긴밀하게 공조를 유지하고 지금 당장에 굉장히 소비촉진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집행부, 농업기술원 필요하면 농협까지 다 함께하는 그러한 대규모 소비촉진 판촉에 대해서 한번 빠른 시간 내 우리가 잉여예산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것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때 의회와 함께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하셨던 G마크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아니, 마지막 부분.

판촉이요?

네.

일단 남은 예산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 남은 예산이 지금 진흥원에 있어서 원장님께 잠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협조를 빨리해서 그것을 의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대규모 판촉행사에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렇게 안전한데, 우리들이 먹기에는 안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서 같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보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마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진흥원 원장님의 의지를 듣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씩 해 주세요.

G마크는 하여튼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의 기반 위에서 모든 것이, 불시점검까지도 하나의 시스템의 일부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재배농가는 진입장벽이 없도록 일단 첫째는 공급과 생산 또 품질에 대한 검증의 체계 기반 위에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과 관련된 판촉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산이 닿는 한에서 최대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강위원 원장님, 제가 이것이 잘 안 됐을 시에는 우리 원장님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도 좀 드렸는데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G마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친 경기도의 가장 값진 인증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를 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히려 판로확대를 통해서 G마크 인증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수준은 유지하되 다양한 사람들이 인증심사를 거쳐서 품목이 지금 293개 경영체로 되어 있는데 향후 한 1,000여 개 정도로 늘려서 독립전용관을 마련해도 제품의 다양성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친환경학교급식에서 일단 누락되어 있는 대략 약 400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급하게 실시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는바, 어떤 특정단체의 독점에 의해서 장벽이 높아져 있다든지 특정 농가를 배제함으로써 피해농가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를 전수조사 뒤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의회와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한 예산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내용들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 예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감사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준비하시고 한 번 1년을 돌아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 맞게끔 파악하시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그것이 그냥 현장의 내용들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수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저희 경기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법적인 테두리가 마련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례에서 법적인 테두리로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실효성 있게끔 진행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사실은 이번 행정감사의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요.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저희 경기도의 지침서에 의해서는 이 사업에서 산란시설물, 소라껍질 이렇게 딱 한정돼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수산자원관리법 27조에 의하면 환경친화적인 어구를 사용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해수부 지침에서 내려온 것보다 경기도 지침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폭을 좁혀서 만들어져 있고 법적인 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소라껍질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중국산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산란에 조금 더 부적합한 것들이 있어서 효율성이나 산란의 실효성이 훨씬 더 높지는 않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수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친환경적인 것들을 개선하고 하다 보니 단가는 조금 높을 수 있지만 효율성이 거의 1.8배로 두 배에 가깝게 어장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대에 맞게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안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WTO 때문에 저희 농가에서는 너무나 시름이 큽니다. 물론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일반처럼 소득의 편차가 농어촌 쪽에는 워낙 더 크고 소농가와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들의 차이가 워낙에 커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사실 아까 저희 관계기관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 WTO 개도국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상실되게 되면 국내산이 아니라 수입산의 가격이 절반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그 절반으로 내려가는 수입산으로 인해서 국내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희 생태계가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태계가 무너질 때까지 두고 보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에서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적인 울타리를 만들어 드려서 보호할 수 있게끔 하고 정부에서 그런 현실에 대한 것들을 잊지 않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기술원을 비롯한 진흥원, 기관들 또 저희 위생소부터 시작한 소장님들의 역할들도 힘을 합쳐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협업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고 의회도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관례적인 저희 사고를 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정해양위는 다 기피 상임위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해서, 누구나 오고 싶어하고 그것이 내 지역에, 도심 속에 있는 내 지역에 아니면 농어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기피하는 소관 직책이 아니라 누구나 탐내는 그런 국으로, 실로 거듭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2020년도 예산을 함께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더 단단한 준비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서 논으로 밭으로 다닐 때는 농사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또 농정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지키는 데 참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농촌 출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종석 국장님께, 물론 농정위 소관 관장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가지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정위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수리산도립공원이 있죠?

네.

어찌 됐든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저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무허가 주택 있는 것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무허가주택…….

네.

GB 쪽에.

무허가주택이 있는데 당초에 어찌 됐든 건물이, 주택이 조그마하게 거주를 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건물이, 주택이 커지다 보니까, 옆으로 증축을 하다 보니까 혹시 화재 때문에 야산으로, 수리산도립공원으로 화재가 혹시라도 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지금까지 그 주택이 아마 매매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매가 가능합니까? 주인이 자꾸 바뀐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역주민들은.

자세히 그렇게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농정해양위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외곽순환도로가 있어요. 아시죠?

네.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터널이 아마 두 군데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전체를 터널로 하지 않고 일부는 노출이 됐어요, 수리산 바로 병목안이라고 그러는데, 안양9동 쪽의 병목안이라고 하는데요. 올라가다 보면 순환고속도로가 노출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진이라든가 소음 이런 문제로 등산을 하는 등산객들, 도민들의 피해도 있고 또한 수리산도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봤을 때 도로에 노출된 부분에 지붕을 좀 씌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국장님, 장기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내용을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관통되는 분야는 저희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나중에 사후에 녹지나 도로 일부를 제외하고 녹지를 또 지자체에 돌려줄 때 그런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세히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수리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많은데 군포 쪽에는 등산로를 정비하고 또한 센터라고 하나요, 센터를 개소했어요. 제가 예결특위 들어가서 그 부분의 예산을 좀 살펴봐야 알겠지만 수리산 관련된 예산이 올해 얼마가 편성됐나요, 혹시?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고요. 편성은 연인산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들어가서 한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산 가축분 퇴비제 소비에 관련돼서 시군에 협조공문 드리는 것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발생지역 가축분 퇴비도 역학조사가 아직 정확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또 이쪽 발생 안 된 경기도산들을, 가축분 퇴비 어떻게 소비할지에 대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는 퇴비 수요조사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잘 좀 해서 공문으로 협조요청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우리 박승삼 국장님도 연관된 부서니까 같이 공문으로 협조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련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유광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능은 농업에 대한 연구와 농업기술지도 전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은 각종 농업에 대한 사업지원과 행정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기술원의 고유업무인 연구와 기술지도 전파에 성실히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주어진 여건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시험 재배 후에 사실상은 그 성과물을 행정기관에 센터링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농업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시험 재배 후에 농정해양국이나 축산산림국으로 센터링한 업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기술적인 특성상,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술이 미정립되거나 또는 완벽하지 못한 기술에 대해서는 시험ㆍ연구사업 또는 현장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정립을 한 후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일몰시키고 그 사업들을 행정기관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일몰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기관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일선 시군에서,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인 기술센터와 그리고 농정, 산림, 축산분야가 통폐합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제가 다 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원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 통합되는 게 합당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모든 행정업무에는 아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업무는 저희랑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직제라든지 인사권이나 예산권은 대부분 시장ㆍ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농업기술만의 고유업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마 시군의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분야가 꽤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사문제도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4급 대우를 하고 있는데 최소 연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모자라다 보니까 아마 인사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문제도 농업기술센터가, 저희 기술원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시군에서 시군비를 받아서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상도 그렇게 시군하고 통합되는 게 시군 자체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 저희 기술원의 입장은 통합되는 걸 반대하고 독립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고유의 업무는 직이 연구직과 지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선 기술센터도 농업에 대한 연구와 또 그것에 대한 시험 재배 이런 걸 해서 똑같이 일선 시군의 행정기관에 넘겨줘야 되고 또 기술지도와 교육 이런 것만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우리 기술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례상으로 분명히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지원을 한다든가 이렇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행정기관과 센터의 업무가 통합되다 보니까 합쳐지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보거든요. 경기도의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못 그어준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 농정해양국이 기술원하고 합쳐진다 생각을 하면,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일선 시군에서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합쳐진다고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업이라는 것을 중시 여겨서 연구와 지도분야를 떼어놨어요, 이렇게. 떼어놓은 것을 지금 합치는 격이 된다면 결국은 머지않아서 경기도도 합쳐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국장님들 모시고 또 원장님 모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엄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분장에 사업에 대한 지원과 행정지원은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에 있고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엄연히 본연의 직이 연구직이고 지도직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업무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국장님하고 원장님이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것과 함께 시군에 업무시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업무가, 농업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우리 농정해양국장님이 먼저 말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정분야 기관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한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현장에서의 상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일들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한번 좀.

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역할이라든지 조직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까지는 아마 상위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이 좀 약합니다. 특히 97년도에 이게 전부 지방직이 되면서 지방재량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움직이고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은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시군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에 대한 요구도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없지만…….

저기 원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지방직이 됐다 하더라도 원래 직이 지도직이에요. 지도직이고 연구직이에요. 그렇다면 그 고유의 업무를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준 건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 드리느냐 하면 농업이 발전하려면 연구와 지도가 병행돼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과 원장님이 협의해서 시군에다 시달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예산이 안 나가면 시군에서 사업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2019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종합감사를 끝으로 농정해양위원회소관 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