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양보해 주신 안혜영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오늘 마무리 정리 행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진흥원 직원 여러분들 또 농업기술원 관련 직원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농업이 국내 농업을 떠나서 경기도 농업에만 국한한다면 나라 전체적으로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WTO 문제도 있고 등등의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민선7기 들어와서 그래도 의욕적으로 농민기본소득부터 출발해서 지금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해 주시고 다양한 대안을 내주셨는데 거기의 연장선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G마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유통과에서 나름대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G마크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아주 대단히 신뢰성 높은 그러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돼야 한다. 그리고 선정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인증 받을 때에도 재인증률이 무조건 높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인증과정 못지않은 그러한 노력을 해서 재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많은 대안들을 지금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후인증 과정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그러한 사후인증 과정도 중요하지만 G마크 대상 경영체들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소비자단체와 집행부 그다음에 진흥원, 연구원이 합동으로 불시에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건 경영체에 대한 의심보다는 보다 안전한 G마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급식에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러한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 행감이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G마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각 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것을 심의를 하고 사후인증을 하는 집행부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진흥원과도 행감 기간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진흥원에서의 중요한 위탁자로서 임무를 새로이 부여하고 그리고 진흥원이 인증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집행부와 진흥원도 교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원도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원도 어제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니까 인증을 해 주지 못하더라도 시군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여러 가지 토양분석, 농약잔류분석 등등을 해 주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동물위생사업소도 안전성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총체적인 합동 로드맵 같은 것을 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가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는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과정 또 물량을 정할 때의 과정 그리고 신규품목 도입을 확대할 때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각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진흥원 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보다 명확히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도민의 혈세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대단히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시점이 고교무상급식이 확대돼서 그 수요량이 대량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친농연이 그동안에 친환경농산물을 뿌리내리기까지의 기여도는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협조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목확대나 물량 선정과정, 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친농연의 영향력이 비대해져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지금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을 것으로 의회에서는 본다. 해서 직접 농식품진흥원에서 친농연에 설혹 가입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그 과정을 거쳐서 물량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대규모 실태조사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농업진흥원에 힘을 실어줘서 바로 실태조사에 농업기술원이 착수해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단 하나의 농가도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농가뿐만이 아니고 관련 산업이 대단히 어렵고 또 소비도 되게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TF단도 구성이 돼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TF단과 긴밀하게 공조를 유지하고 지금 당장에 굉장히 소비촉진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집행부, 농업기술원 필요하면 농협까지 다 함께하는 그러한 대규모 소비촉진 판촉에 대해서 한번 빠른 시간 내 우리가 잉여예산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것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때 의회와 함께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 마지막 부분.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협조를 빨리해서 그것을 의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대규모 판촉행사에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렇게 안전한데, 우리들이 먹기에는 안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서 같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리고 G마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진흥원 원장님의 의지를 듣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씩 해 주세요.

그다음에 강위원 원장님, 제가 이것이 잘 안 됐을 시에는 우리 원장님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도 좀 드렸는데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