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까 오전에 인사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6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오조교 대기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종수 북부지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증인선서는 21일 종합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함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혜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19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깨끗한 물환경 조성, 연구원 역량강화 순이며 끝으로 청사신축 추진사업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환경 정보서비스 제공, 대기질 정밀분석ㆍ평가시스템 운영,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대기환경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상시모니터링을 위해 도시 대기 및 도로변 등 94개소의 측정소를 24시간 운영하고 미세먼지와 오존경보제를 연중 운영하여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문자, 팩스 및 전광판으로 신속히 알려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해 19개의 신규 측정소를 설치 중이며 노후측정소 9개소의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 등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형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 연내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대기질 정밀분석ㆍ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기성분측정소를 2018년 7월 평택, 포천에 설치한데 이어 올해 김포, 이천에 추가 설치하여 중금속 등 120항목을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과 중금속 측정소를 운영하는 등 상시감시시스템 유지로 대기질 개선정책 지원 및 도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4개 공단 43개 지점에 대해 분기별, 주야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배출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와 비산석면 검사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입니다.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303개소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도내 161개 골프장의 토양과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실태조사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다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민원발생 사업장 위주로 오염실태를 상시 조사하여 부적합 사업장은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적절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대기측정대행업소 56개소에 대해서도 숙련도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측정 및 분석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입니다. 도시 대기질과 도 인근지역 등의 대기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기 중 다이옥신류 모니터링 평가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여 대기관리 정책자료로 제공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에 대한 맞춤형 현장교육을 9월 말 현재 총 49회, 7,2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의 교육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생활 속 대응능력을 고취시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 하ㆍ폐수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검사, 수질ㆍ수생태 조사,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ㆍ호소 59개 164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ㆍ평가하고 있으며 오염이 심한 하천 54개, 80지점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군의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 및 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역환경 및 수질정보를 대국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4쪽 하ㆍ폐수 수질검사입니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 하ㆍ폐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위해 도, 시군, 검찰 등 지도단속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군 하수담당자 및 민간업체 실무자에 대한 기술컨설팅과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5쪽 먹는물 수질검사입니다. 지하수, 수돗물, 먹는물 공동시설, 비상급수 등 도민 다중이 음용하는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화도 등 도내 7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월 2회 냄새 및 독소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ㆍ정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수질ㆍ수생태 조사입니다. 도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수질확보를 위해 미생물검사와 정수기, 물놀이 수경시설 등 다중이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원인 광교저수지에 대해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물벼룩을 이용한 폐수 등 생태독성 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생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입니다.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하수처리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하ㆍ폐수 중 미세조류와 탈질세균 공배양을 이용한 질소제거기술로 2건의 특허를 출원ㆍ등록하고 민간기업 1곳에 기술을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친환경 기술개발 유공으로 지자체 최초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보고서 31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제적 기준의 정도관리 참여로 검사와 분석에 대한 경쟁력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미국 환경자원학회 국제숙련도에 참가하여 전 분야 만족을 획득하였습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연구결과에 대한 학술지 게재, 보고서 발간 등 창의적인 연구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19년 2건을 포함, 현재 국내특허 18건이 등록ㆍ출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2쪽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구원의 우수인력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도내 환경 관련학과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측정ㆍ분석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동계ㆍ하계 2회 실시하였으며 3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산업현장 등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습 위주의 실무교육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2019년 연구과제와 34쪽 2019년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현안사항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도유지에 2020년 4월 준공예정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연구원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40억 원으로 2018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하여 이전하기까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2일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7쪽∼42쪽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요구 3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소속 공무원들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운영지원과, 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북부지원))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질의시간을 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드리고 나중에 본질의 다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한 5분 정도 또 짧으면 제가 다시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정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간을 정한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시면서 또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고 저도 동감하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물주 입장으로 원장님만 하지 마시고 거기 하루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딱 정하셔서 가시던 것을 지금의 한 2배 이상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연구소 특성상 건축하시는 분과 연구소 건물로 건축을 하는 것과는 완전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건물 현장에서도 제가 원장님께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현장 가보시면 또 이 건물을 사용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좀 자주 가져서 부서별로 토론을 좀 해 주시고 ‘이 건물에 지금 뭐가 부족한 것 같애.’라는 것들을 늘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험하다 보니까 ‘아, 이건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건물, 예전에 그냥 일반건물에다가 다 설비 넣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거 안으로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이론으로 보는 것과 직원들이 가서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연구실 목적에 맞게끔 나중에 다시 설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벽면 처리 끝나고 나면 또 지저분해집니다. 그거 좀 같이 관심을 갖고 아예, 지금 뭐 특별히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배로 늘리시든 횟수를 더 배로 늘리시든 해서 좀 더 현장소장님 괴롭히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창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바깥에 피스 같은 것들이 그렇게 박혀 있으면 태풍 불면 벽면이 다 날아가요. 우리 뉴스에서 벽면 날아가는 그림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저렇게 시공하니까 그래요. 그것을 원칙대로 시공하면 날아갈 이유가 없는데, 저걸 대리석으로 못 한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시공방법으로도 충분히 미관 유지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날아갑니다, 진짜로. 바람 살짝만 불어도 덜렁거리고. 그러면 누가 괴롭냐. 그 건물에서 나중에 그런 상황일 때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사용하실 분들이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소 운영 조례가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죠?

2017년도에 개정됐습니다.

네, 2017년도 9월 29일 날 개정이 됐죠?

네.

개정되면서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것이 제9조예요. 그렇죠?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연구용역사업을 굳이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가장 큰 이유는 수익사업도 좀 하시라고 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의뢰된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연구소답게 좀 운영해 달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이 조례에 맞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솔직히 지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거의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업무분장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원을 아예 늘려 달라고 부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점이 뭐예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면 이거 연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박사급들의 연구진들이 와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럼 단순히 의뢰된 것만 처리하고 성분검사해 주는 걸로만 끝날 거 같으면 그냥 기술자 앉혀놓으면 되죠. 저거 제가 행감 때 얘기했었고,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봤더니 의뢰된 연구 그다음에 우리가 가져와야 될, 그리고 몇 억짜리 갖고 오실 수 있게끔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용역사업은 저희가 예전에는 몇 건의 용역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한 2022년까지 대여섯 건의 용역사업을 신청했는데 용역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수입대체경비가, 경비처리가 굉장히 어렵고 유연하지 못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 드려 볼게요. 경기연구원이 있고요, 경기여성가족연구원이 있습니다. 그쪽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처럼 얘기하시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기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용역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을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열면 보이거든요. 한번 하셔서,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인력을 더 늘리셔야죠. 인력을 늘릴 만한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봤는데 안 돼서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면 가능한데 단순히 지금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도 다 용역해서 용역비용을 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그 수입에 맞춰서 또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상세분석을 위한 모바일 앱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모바일 앱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대기정보서비스는 모바일하고 PC하고 똑같은 화면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대기오염 측정을 하려면, 서울시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서울시 예를 들어 보니까 도시데이터 센서라고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2023년까지인가 해서 3,000개 정도 데이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환경국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환경국 얘기는 120개 정도만 마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울은 저희보다 면적도 훨씬 적은데 어쨌든 3,000개 기반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원장님이 만약에 수행하신다면.

지금 IT 기반으로 하는 미세먼지 측정은 광산란법으로 해서 간단하게 추이를 보는 그런 정도이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대기측정소는 정확하게 형식 승인을 받은 기기로 정확한 농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서 측정된, 그러니까 모바일 앱 정도에서 측정된 것은 연구자료나 저희들의 측정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자료로 측정하려면 정확한 기기, 지금 광산란기의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1등급을 받은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구목적으로도 다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거나 추이를 보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정확하게 하려면…….

나중에 그 결과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이만 볼 수 있을 정도지 활용하지는 못한다?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2,500개, 3,000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 구축한다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서울시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알아요. 시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환경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드바이스해 주고 전체적으로 수행해야 될지도 모르는 기관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이.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용을 좀 더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문자로 계속 미세먼지와 관련된 거 잘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을 환경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나요?

네, 환경국에도 통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긴밀하게 협조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찍어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전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발령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발령 후에 그게 제대로 가동되고 있고 발령 뒤에 취해야 될 행동들을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을 그래도 원밖에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그렇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아닌가가요? 이건 환경국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발령만 해 놓고 발령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발령 이후에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지금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할 때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거나 이런 거는 환경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 시군을 통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지금 경기도에 있냐는 거예요. 따로…….

환경부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데이터로 갖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환경부 자료를 경기도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냐고.

네, 환경부에서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고 그걸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의 시행조치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확실해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군을 믿으시네?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 제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령 이후에 행동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쨌든 연구원 차원에서 이것까지는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권고 사항으로 이 정도까지는 해 줘야 맞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하셔야 되나, 어떻게 내용을 좀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환경부에 전체적으로 맡겨놓고 그냥 경기도는 따로 데이터 받고 있으면 되나요?

지금 환경부나 시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측정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또 행동요령 이런 걸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환경부에서 매년 그걸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으로 또 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럼 확인이 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여름 물놀이 수질점검에 대한 얘기를 하셨네요?

네.

이건 조례를 제가 만든 거예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 조례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자료가 나오는 데이터가 있다면, 내년이라도. 올해 거는 데이터가 있나요?

올해 95건 검사를 해서 지금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경시설은 10월로 운영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거 95건 자료로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니까 울컥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신 모습을 제가 봤어서. 오늘 오전에 또 보도자료 하나 내셨더라고요. 김장재료 잔류농약 검출.

네, 그렇습니다.

아주 도민들하고 직결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하천 수질검사 관련돼서 혹시 지천 검사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에 유입되는 본류인 하천은 월별로 모니터링도 하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합류되는 지천들에 대한 수질검사 데이터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염이 좀 심한 곳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곳은 수질데이터가 없는데, 이거 아시죠? 원장님.

네, 지금 모든 지천에 대해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국가측정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154개 본류와 지천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80개 지점에 대해서 오염이 심한 하천 또는 시군에서 의뢰가 되는 하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도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볼 때는, 시간 1년이든 2년이든 어쨌든 데이터는 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천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또는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합류하고 있는 지천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는 관심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을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를 3년 전 거든 2년 전 거를 갖고 있으면 참고가 되겠는데 아예 기초단체도 없고 경기도도 없으니까 이 하천이 어떤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오염이 많은지 적은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데이터를 갖고 여기는 오염도가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시간을 좀 갖더라도, 2년 주기든 1년 주기든 경기도의 지천들 한번 이렇게 시간을 갖고 데이터를 축적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군의 생태하천 조성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을 거치지 않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또 안 하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요, 필요한 부분에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자료 또 국가에서나 환경부나 저희 연구원이나 지자체에서 없는 그런 하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보고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데이터는 기초단체도 좀 갖고 있어 줘야지 참고가 될 텐데 아예 데이터 자료가 측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하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력여건상 한꺼번에 싹 못 해도 점차적으로…….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환경측정 분석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도내 환경 관련학과 대학교ㆍ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으로 해서 연간 30명 이상 방학 중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후속적으로?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환경공학을 전공한 친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또 거기에 환경 관련 실험실이라든가 연구실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기기분석이라든가 필요한 전문지식을 저희가 일주일 정도 맨투맨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실을 갈 때 저희 연구원에서 이런 실습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기관에서 조금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도 수반이 되나요, 이 사업에?

예산은 수반이 없고요. 저희 연구인력이 그렇게 맨투맨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기간도 더 확대하고 좀 더 심화한다면 재학생이나 졸업생들한테 취업이나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본 위원도 보여집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수료증이 있는데 그 수료증을 취업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덧붙여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채용할 때 어떤 가산점이나 이런 제도는 없죠, 지금?

그런 건 없고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직은 경기도청에서 지금 제한경쟁으로 해서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인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내용이 괜찮아서 이거를 좀 더 도내 학생들, 결국 환경 관련학과 학생들이니까 재학생 및 졸업생들 대상으로 한다면, 아까 환경측정분석사 이런 자격제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또 고용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측정분석사를 20년까지 시험기관은 1인 이상 의무고용 이거 아시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제도도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심화를 시킨다면 연구원에 지원할 때 일부 가산점이나 자격 부여할 때 그런 제도를 좀, 가산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거는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공무원 채용에 그것이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협의를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도 방문하고 장비도 운영해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좀 더 심화를 시켜서 실제 졸업하거나 취업할 때 보건환경연구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다면 기본적인 조건에 맞고 이걸 이수한다면 좀 더 좋은 인재를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랑 협의하셔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법적인 거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저희 연구인력의 전문인력을 또 측정기기를 갖고 지금 도와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자격취득의 그런 자격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법적이나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정식적인 프로그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정식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식나눔사업으로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도 인사과하고 한번 실무진끼리 협의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시니까, 이거는 도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좀 더 이걸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원장님, 저는 자료요구를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지침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자료 보니까 20m 넘는 곳도 많아요, 그렇죠?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네요.

네.

19.5m는 20m가 아닙니까? 0.5㎝인데. 그런 건 파악이 안 되고?

50㎝ 이하기 때문에.

아니, 답변을 “20m는 딱 세 군데 넘습니다.” 얘기했는데 18m, 19m 많아요.

네, 그런 것 같고요. 10m 이내…….

지침은 20m라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키가 19m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20m나 20m 넘는 거나. 제가 보면 인계동에, 공교롭게 수원에 3개가 넘는데 인계동에 23.5m, 광교동에 22.8m, 천천동에 27m예요. 이것만 지금 이전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권고가 20m는 넘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측정소 위치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시군에서 지금 선정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에서 너무 앞서가셨어요. 높이만 물어봤잖아요. 어려운 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관리하려면 옥상이 편한데 기준 지침도 이렇게 있고, 저도 현실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 해야 되는 부분에 괴리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줄이느냐가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전할 겁니까? “이전 준비 중”, “이전 예정” 써 있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수원시에서 지금 위치선정을 위해서 광교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결국 옮기는 게 신청사 옥상이면 또 20몇 m이지만 10몇 m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전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지표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데로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이 지적돼서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지침까지 개정해서 내려왔는데 또다시 옥상의 높이만 다르고 옥상에 한다. 이건 좀 우리가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측정소를 설치할 때는 높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는 후보지 선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고 또 수원 같은 경우에도 후보지를 선정했다가 안 돼서 철회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세 군데가 남아있는 것이 후보지 선정하다가 협상이 안 되고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50%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25%, 시군에서 25% 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렇게 지적이 된 이상 어쨌거나 사람 키가 아무리 커도 2m예요. 그러면 그 부근에서 해야 실제이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람 키가 보통 1m 70, 2m 이상인데 높이 올라갈수록 미세먼지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낮아지는 걸로 지금 저희가…….

왜 낮아집니까?

발생원으로부터 조금 대기확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기확산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된 농도는 우리가 실제 맡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 농도가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고 보면 정말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지표면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20m, 여기서도 현실적으로 무슨 30m나 20m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침도 희한하게 내려온 거예요. 차라리 강력하게 지표면에서 5m라든가 확실하게 내려오든가 무슨 30m 해 놨다가 20m로 낮추는 거,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차라리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대로 두되 향후에 하는 것은 3m 이하, 5m 이하 딱 지침을 했으면 그게 더 정확한 것이지 정부에서도 내려온 게 무슨 30m를 20m로 내린다, 강화한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걸 중앙정부에서 내렸다고요, 지금 사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이게 말이 맞지 않다 얘기도 하고 했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25%를 지원한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부지가 얼마나 돼요? 측정소 하나 넣는데요, 면적이?

3평에서 한 5평 정도 됩니다.

3평에서 5평을 우리가 확보 못 해서 옥상에만 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하철역 위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입구 위라든가 뭔가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도로하고 도시대기측정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높은 나무가 있어도 안 되고 또 주변에 큰 건물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원장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알아요. 전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3개를 우리가 옮긴다고 했으면 이 3개만큼은 적어도 상징성 있게 가야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 3개마저도 옮기는 것이 단순히 높이만 몇 m 낮춘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지관리도 편하고 보기도 좋고 건드리지 않고는 부서질 염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옥상이면 여기 있는 분 다 편해요. 그것은 알겠지만 적어도 지침도 강화되고 이제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측정이 된다면 앞으로 측정소는 이렇게 한다 기준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m를 20m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표면에서 사람들이 숨 쉬는 데 설치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도 몇 년 전에 국회의원이 직접 이동자동차를 해서 했더니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지표면에서 같은 데서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실제 마시는 공기와 지금 다른 걸 계속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군데만큼은, 물론 결정을 하셨겠지만 아예 확정이 됐어요?

아닙니다. 지금 선정 못 한 곳도 있고요. 두 군데는 이전계획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선정후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광교 정도면 이제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광교시민들이 오히려 반기지를 않아요. 이 잘못된 정보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야 점차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번에 이것만큼 3개는 뭔가 수원에서부터 시작되면요, 10년, 20년 뒤에는 퍼져나가요. 그리고 천년만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바꿔 가면 바꿔는 집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꼭 옥상에 하지 마시고 지표면에서부터 3m, 5m 아예 그냥 결정 내서 한번 해 보세요. 죽어도 안 된다 싶으면 그때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저도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리고 단체장이 공원에 몇 m만 빼주면 이거 가능합니다. 의지의 문제고 꼭 저희는 한다고 봐요.

위원님, 공원에 설치한 것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오히려 또 시민들이 왜 미세먼지도 없는 공원에다가 하냐.

공공기관 바로 앞에 있는 소공원에 설치했다고요. 그걸 하셨습니까?

공원에 설치한 것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장이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건 공공부지가 구청 아니면 시청이에요. 그 앞에 보면 공무원들 일할 수 있게 편히 쉬라고 공원 같은 거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말씀하신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 부지 3평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높이로 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공문 보내고 한번 해 보세요. 그래도 죽어도 안 된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실제 높이에서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받아주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건 안 된다 얘기밖에 안 돼요. 당연히 지금까지 내려온 거 하려고 하지 이렇게 하면 귀찮고 어려운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만 바뀌어도 바뀌어진다니까요, 하나만 바뀌어도.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아예 안 바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확정은 옥상에다 하려는 생각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원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퇴임식 전에, 전국에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대요. 경기도에다가 지표면 높이에 있는 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그다음부터 여기 있는 후배들이 이어가요. 원장님보고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만 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범적으로라도. 그러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여기 도청도 짓고 얼마나 많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 우리도 바꾸려고 하잖아요. 보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공공청사 가면서 이거 부지 어디다 하면 좋겠는가 이거 보고 있었어요. 부지 많아요, 옆에 연구원에도.

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신청사에는 도시대기측정소 호매실동에 있는 것을 저희 연구원 부지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옥상에 합니까?

아닙니다. 옥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도면상에서는 못 봤는데요?

네, 도면상에는 없고 지금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그럼 어디다 할 계획은 있어요?

저희 연구원 부지에다가 할 겁니다.

연구원 부지 어디?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했던 곳인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잔디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잔디밭에다가 할 겁니다.

당연히 연구원에 하고 이거 세 군데 옮긴다고 하니까 방법을 공문을 보내세요.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높이로 하고자 한다, 의견을 좀 달라, 어디 공간만 빼 달라. 전기만 연결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그 정도를 공문 보내서 한번 의지를 갖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협의하시고. 이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해야 여기서도 움직이지 저희가 이 상태로 공문 줘라 해서 거기는 없다 하면 그대로 진행하실 판인데.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연구원 말고 이 3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만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계신 후배님하고 제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하나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수원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대기오염 측정하는 곳이 경기도에 몇 개나 지금 있을까요?

현재 지금 113개.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것은 94개고요, 그다음에 19개는 지금 설치하고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곳곳에 이렇게 측정소가 설치돼 있나요?

31개 시군에 전체 있고 1개부터 7, 8개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립환경연구원에 부합되는 곳으로 다 맞습니까, 지금 설치한 곳이?

지금 설치지침에 보면 10m 이내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에, 규정이나 조례 뭐 국립환경연구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지침에 다 맞습니다.

이 측정소가 경기도에 100여 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 부합돼서 측정이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높이가 20m 이상 되는 곳이 현재 수치상으로 세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곳을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환경연구소에 높이 규정도 있어요? 몇 m까지…….

네, “2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m가 아니라?

30m에서 20m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거 강화된 게 언제야?

그래서 그전에는 30m였기 때문에 전부 위배되지 않았었는데 강화돼서 경기도에 다섯 군데가 위배됐었습니다. 그래서 성남 두 군데는 지금 이미 옮겨져서 위치가 낮춰졌고요. 수원은 세 곳이 지금 대상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확실한 걸 몰라서. 우리가 한 90개 곳에서 100곳의 측정소가 있는데 부합되는 거기에 맞는 게 한 열몇 곳만 있다고 제가 보도에서 한번 본 것 같아, 언제.

그것은 0.5m에서, 아니 1.5m에서 10m 내외 것을 권고하는데 거기에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2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m 넘지 않는 곳이 지금 70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보도에는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원장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 신축현장의 현장감사를 하면서 조금 우려되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계속 일을 더 많이 하시고 인력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면적이 조만간 좁아지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면적의 2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현 청사의 2.1배고요, 실험실 면적은 현 청사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점점점점 업무가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대체공간이 좀 있는 건가요?

현재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 도유지 한 1만 1,000㎡ 정도를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면 그쪽에 증축할 계획으로 지금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혹시라도 준비가 좀 되셨으면 해서 여쭤봤어요. 현장을 가서 보면서. 두 번째로 악취, 사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하도 난리들이어서, 이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취문제인데, 지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악취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첫 번째는 악취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악취오염도 검사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고 분기별 주야간 검사해서 공단 중심으로 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해 오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지역이 아닌 지역도 예를 들어서 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축사가 많다든지 이런 쪽의 일상적인 민원이 항상 들어와요. 심지어는 제일 웃긴 것은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있는 축사, 둘이 서로 떠넘깁니다. 그 악취의 원인이 하수처리장이다, 아니다 축사다 이러면서 떠넘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해소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악취에 대해서 한번 경기도 관내에, 그러니까 산업단지 공단이라든지 여기 말고도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몇 개 좀 유형별로 찍어서 악취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해 봤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난지하수처리장에 오셔서 흙도 파보시고 시료 채취해 가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냄새는 빠졌어요, 악취는. 거기 다 알다시피 자유로를 밤에 지나가면 창문을 못 열어요, 차 창문을. 그리고 비오는 날이나 밤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우중충한 냄새가 나서 자유로를 달리는 사람들이 못 열 정도이고 인근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악취문제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검을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군들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위원들로부터,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하나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감장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이 느끼기에는…….

오염원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지금 악취제거방법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100% 악취제거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몇 개 업체들이 무슨 바이오방식이든 또는 화학적 방식이든 어떤 것들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차라리 한번 공모대회 같은 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개 지금 보통의 향기를 뿜는 것들은 화학적 향으로써 그냥 악취를 덮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가끔 어떤 것들은 악취의 원인분자를 제거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차라리 한번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의 어떤 사업적인 아이템들을 갖고 있으면 이것들을 한번 경진대회든 어떤 형태로든 열어서 참여를, 한번 대회를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널브러져,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진대회를 한번 열어서 각 업체가 “우리 악취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라고 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기계적 방식이든 또는 화학적 방식이든 또는 생물학적 방식이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경진대회를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환경국에 얘기를 해 봐도 “근원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수처리장 없앨 수 없잖아요. 지하화한다고 해도, 또 각종 폐기물들 드나들면 그거 지하화한다 그래도 드나드는 순간 어쨌건 냄새는 난단 말이죠, 많이 드나들면. 그래서 이것을 아예 원인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럼 국내업체든 국외업체든 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한번 콘테스트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모아서 그것을 검증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진짜 악취를 없애는 업체가 있으면 그걸 선정해서 악취를 좀 없앨 수 있게 방안을 달라는 거죠.

위원님, 지금 악취검사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악취이동차량을 구입할 겁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러니까 단순히 검사는 기본이고.

네, 그것을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다량 발생되거나 이런 것은 시군을 통해 조사해서 확대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모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감장치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를 검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환경부에서 이 기술…….

아니,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예산을 투여해서 한번 그 대책안을,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환경국도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 없다. 그렇다고 우리 주변의 그것들을 다 없앨 수도 없고 점점 늘어나야 되잖아요, 어차피. 각 시군구가 알아서 하라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환경국장님하고 협의를 하든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안을 그러면 예산 전까지 좀 주시든지. 이건 협의만 조금 금방 하시면 되지 않나요? 너무 어렵나요?

지금 제 아이디어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다 보니까 아마 좀…….

네,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영역이 아니어서 저는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는데…….

협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 보시고 대책을 좀 주세요.

네, 환경국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시고 그 결과를 적어도 예산 전까지는 좀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잠깐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MOU 체결하겠다는 그 업체 건 이후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죠?

진행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것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기술개발만 저희가 하려고 지금 추진을 했고요. 마침 그 업체에서도 자기네들 다른 연구하는 것이 있어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조금 보류를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는 그 보류는 어렵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다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갖고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특허랄지 아니면 기술 자체능력이랄지 이런 게 몇 건이나 돼요?

지금 특허가 총 18건이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보유하고 있는.

네, 하수기술 처리에 대해서 또는 다른 것에 대해서 18건 있는데 그중에 지금 5건이 기술이전되어 있습니다.

5건은 기술이전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따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혜 원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별다른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오늘.

감사합니다.

하여간 원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고 중요한 건 연구원 아닙니까, 연구원. 우리 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사ㆍ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가 주변에, 정말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떻게 보면 수자원본부까지 같이 잘 서로 소통이 돼서 이루어져야,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또 아까 박성훈 위원님은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주로 그런 게 주된 목적이죠. 미세먼지, 대기오염 측정 이런 게 중요한 업무신데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 지방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북부에 중요한, 제가 아까 환경국하고도 얘기하고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한탄강이 있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에 등재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자연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왜냐, 경기북부에 우리가 좀 꺼려하는 섬유업체나 피혁회사가 좀 많아요. 그다음에 축산농가들 여기서 방출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이 그래도 노력을 해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좋아지고는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하기까지는 제가 볼 때 물 색이 있어요, 색도라고. 아시죠, 원장님? 색도.

네, 알고 있습니다.

색도에 대한 지금 검사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색도에 대한.

색도 저감을 지금 다 못 하고 있어서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환경국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배출수에 대해서 지도점검할 때 그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수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천이라든가 또 포천천 같이 하천에 대해서 월 1회 검사하고 또 파일럿에 대해서 검증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 있어요. 우리 양주에서 이렇게, 양주가 중간지점이에요. 이쪽 남쪽으로는 한강으로 흐르고 나머지는 북쪽으로 해서 한탄강 쪽으로 흐르고 포천천이 있고. 주로 거기에 우리가 피혁회사나 또 섬유회사가 많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한 400∼500여 곳이 밀집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에는 한 25년 전, 20년 전에는 웬만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탄강을 많이 찾고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지금 자연경관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까도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지만 한 10월 30일 정도에 혼자서 차를 몰고 그쪽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바퀴 재인폭포서부터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거를 살리기 위하면 일단 물이 좀 깨끗해야 돼, 물이. 왜냐하면 한탄강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래프팅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야, 이게. 우리 석사ㆍ박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색도에 대한 연구,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단속해서 될 일은 아니고 개발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박사ㆍ석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연구원도 제대로 갖춰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대안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보니까 국립환경연구소 연구원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잖아요, 대책이나, 색도에 대한.

네, 지금 그건 없는데 북부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에서 파일럿을 구성해서 3개 공법에 의해서 지금 파일럿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시험 중에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네, 그래서 시험 중에 있는데 그 시험결과를, 지금 1차 끝났고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하고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원장님, 대략 결과는 어떻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1차 검사했는데 1차 검사에서는 한 60%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돼도 굉장히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렇게 가보면 아주 시커매요, 물이. 어떻게 보면 또 이쪽은 이상하게 뻘건 물도 막 섞여서 나오고. 물론 색도에 대한 어떤 규정은 지금 200도인가 그렇게 되죠? 색도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거를 좀 조속히 연구개발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도 있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막 배출하는 업소들이, 영세업소들이 많으니까, 회사가 많으니까 그런 점이 문제인데 물론 단속도 강화해야 되지만 또 연구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주된 목적이 아닙니까? 새 청사도, 새 연구원도 지어지고 있으니까 내년 4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그게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지게끔 우리 원장님 이하, 원장님 내년 6월이니까 그래도 덜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뒤에 주무관님들이, 본인들 건축주예요.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건축주가 정말 내 집처럼 아껴서 제대로 되게 그것도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색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박사ㆍ석사님들이 빨리 대안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탄강은 지금 현재 “약간 좋음” 내지는 “좋음”이고 지류인 신천이 지금 “나쁨”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천에 대한 검사를 지금 소하천으로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사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잘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간 지사님도 양주에서 동두천 경계의 악취 때문에 돼지 축사문제를 이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거기는 밀집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동두천지역의 악취 때문에 한 10여 년 이상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도시화가 되면서. 하여간 그런 식으로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색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뒤에 계신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의 안기권입니다. 언론보도 자료 쭉 보니깐요, 몇 가지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전에 환노위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여주의 한 지하수에서 우라늄 기준치가 5배 넘는 수준이라고 나와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일어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선 이게 경기일보 2019년 10월 10일 자 면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현재 이쪽이 여주의 한 지하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는 여주시와 확인해서 폐쇄가 안 됐으면 얼른 폐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위원님, 그거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라서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지하수를 이용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전수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과 라돈 검사를. 그래서 올해도 340여 곳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혹시 그곳에 포함된 곳인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된 곳이면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결과로 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네, 전에 실제로 8월 달에 또 하셔서 경기도에 있는 지하수는, 먹는물엔 이상이 없다라고 연구소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또 나왔다라고 하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나왔던 내용 중의 한 가지인데 경기도 17곳 토양에서 벤젠 등 특정 토양오염물질 초과 검출이라고 해서 남양주, 안성, 여주 그다음에 광명, 고양, 용인 이런 데 쭉 해서 주유소 주변으로 해서 벤젠이 현재 나온 걸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벤젠은 알다시피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 여기에 환경부에서도 해당되는 시군 쪽에다가 이거는 정밀조사나 아니면 정화 조치를 하라고 아마 일정 부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확인을 해서, 확인된 게 있나요, 이거는?

위원님, 이거는 2018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300여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중에 17곳이 초과가 돼서 저희가 시군에 통보를 했고 환경부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과를 받은 시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정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18년도면 어떤 처리가 됐다는 얘기가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지금 몇 군데 정밀조사를 했는데 기준 이내다라고 답변이 온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조사를 연장하겠다, 아니면 정화 조치하겠다고 해서 답변이 온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확인된 곳, 오염되었다, 아까 발암물질이 5배 초과되었다라고 하고 나오면 별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데이터를 쭉 축적해서 해당되는 곳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번 오염되었던 곳이 정화되었다고 깨끗해지지는 않거든요. 특히 토양은 더 그럴 거고요. 우라늄이 나왔다라고 하면, 5배라고 하면 자연기준치의 5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원인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원인을 찾지 않는 이상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계속해서 31개 시군하고 연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연구과제로 5년간 토양오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거를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도를 작성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좀 이루어 주시고요. 또 YTN뉴스에서 한번 2019년 8월 21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요. “경기도 어린이집ㆍ학교 110곳 ‘부적합 지하수’ 식수로 사용”이라고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 자체를 한 건지 모르지만 경기도 대변인이 나와서 앞으로 부적합 판정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네, 그건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에서 경기도 내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350여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검사해서 부적합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적합이 거의 미생물학적 부적합이어서 2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2차 검사한 결과 한 반수 이상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3차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2차 검사에서도 또 부적합이 난 시설, 그런 시설은 우리 연구원과 또 수자원본부, 시군과 함께 합동 채수를 해서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수질을 식수로 쓰는 것은 식수로 쓰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식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하수는 그냥 생활용수로 쓸 테니 식수로 안 쓰겠다라고 하고 나서 식수로 쓴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미신고, 지하수를 팠는데 아무것도 신고를 안 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식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미생물 오염이 돼서 부적합 나온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서 31개 전 시군에서 교육ㆍ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전수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하수라는 부분이 실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많이. 지금까지 일정부분 대한민국이 개발로 인한 발전으로 인해서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오염되어 있을 거다. 그것이 또 지하수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영향이 지금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 연구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해당기관과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떤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해당기관과 잘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매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올해 본예산도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예산은 따로 추가로 신청을 더 하신 건 있으신가요?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지금 라돈측정기랑…….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약초자비를 저희 연구개발비로 신청한 걸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부장관은 라돈이나 실내질에 관련된 조사를 할 때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뭐냐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중앙정부 돈 줘.’라고 가능한 거거든요, 요청이. 경기도 자체예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라돈이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해 봤더니 필요하다 그러니 이런 것은 돈을 예산편성해서 다음에라도 주오라고 하면 요청이 가능한 거니까 이건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실내질 관련된 것은 우리가 요즘에 건축행위를, 건축을 하다 보면 실은 바깥공기와 안의 공기를 엄밀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해요. 그러면 밖에 있는 미세먼지와 안에 있는 실내공기질을 따졌을 때 실내공기질이 나빠지면 밖에 있는 미세먼지보다 더 나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연구결과에서는 실내공기질이 나빠졌을 때는 라돈 같은 경우는 1,000배 이상 나쁘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사례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도 라돈 농도의 고위험국가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라돈 부적합이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강암이라든가 변성암 주변에서는 라돈이 지금 꽤 방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우리가 권고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그것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규정은 또 따로 있나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개선명령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을 했는데 안 해,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거나 어떤 것을 준다라거나 하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상위법에는 그게 없어서 못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있는데 유지기준은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되는데요. 권고기준은 그런 것이 안 되는 걸로, 그냥 개선명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장, 우리가 200㎅ 정도의 일정부분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갔어. 넘어갔으면 이걸 시정하라고 조치하잖아요.

네,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유지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행정조치나 이렇게 조치를 할 수는 없고 권고해서 개선해라, 개선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라돈에 관련된 제일 많은 게 개인주택 쪽이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주택이나 사업장 쪽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련된 것은, 다중이용업소 이런 것도 환경국에서 하고는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실시간 체크나 이런 관련된 방법은 없을까요?

라돈에 대해서 실시간 체크는 못 하고 있고요. 라돈은 측정 자체가 단기간과 장기간 측정이 있는데 단기간 측정이 48시간 이상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을 측정할 수는, 위원님 지금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라돈측정기가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연구원에는 실내공기질을 위해서 지금 5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5대가 있어요?

네.

그래요. 우선 라돈에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것도 폐암 일으키는,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라돈에 관련된 실내질 측정을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일반주택이나 기타 산업시설 안에서의 라돈 양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해서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걸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방법을 찾아서 시행해 주시면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의 가치가 거기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기권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더 드릴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1) 위원 원장님,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이게 대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대지면적이 처음에는 1만 4,898㎡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도유지 인근 주민들이 경작을 하던 토지가 1만 1,000㎡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관리전환 받아서 지금 한 2만 6,000㎡ 정도 됩니다.

(수원1) 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수원1) 위원 관리전환 받을 때 혹시 예산이 추가된 건 없어요?

관리전환 받을 때 예산 추가된 것은 없고요. 지금 그것을 저희 연구원 부지로 조성하느라고 약간의 성토부분에 그런 추가예산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청사 공정률은 약 70% 정도 됩니다.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건폐율이 얼마 정도 되죠, 신청사 부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축.

신축 건폐율이요?

(수원1) 위원 네.

전체 부지의 건폐율이 6.17%입니다.

(수원1) 위원 최소한도 녹지지역이 20% 나오는데 이렇게, 아무리 적게…….

법정으로는 60%인데요, 저희가…….

(수원1) 위원 얼마요? 법정으로 60%.

법정으로는 60%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부지에 짓고 있는 건축의 건폐율이 6.17%입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한 10분의 1로 청사를 저기 했네요, 줄여서?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파장동에 있는 청사를 이전하는 이유가 비좁다고 해서 그리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수원1) 위원 비좁다고 해서 그렇게 옮기는데 이렇게 건폐율을 최하 아무리 녹지지역도 20%인데 여기가 주거지역 같네요, 60%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6.1%로 짓게 되면 나중에 청사가 추가 수요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증축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14년도 용역 줄 때 저희가 용역에서는 현재의 1만 2,729㎡ 정도의 청사이면 적정하다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청사를 짓게 되었는데 앞으로 행정수요에 비해서 저희 연구원 인력이 많이 증원되고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다소 비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아까 관리처분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적용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파장동 이전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구 부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게 건물하고 전부 해서 장부가액이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102억으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수원1) 위원 토지, 건물 다 포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런데 거기가 1,700평 되잖아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1,700평 정도가 되는데 102억밖에 안 나왔다고요? 이 감정 언제 평가했죠?

16년 5월 19일 날 감정평가…….

(수원1) 위원 16년이요?

네.

(수원1) 위원 그러면 한 3년 정도 됐네요. 지금은 그럼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년 정도 지나서?

글쎄…….

(수원1) 위원 지금 몰라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활용방안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전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지역의 상권이 이제 붕괴될 텐데 그렇게 붕괴를 예방하려면 거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상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올해 5월 달에 도 자산관리과에다가 저희 연구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어쨌든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유휴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한 부지는 도 구청사와 함께 경기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어요?

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도 자산관리과에서 지금…….

(수원1) 위원 자산관리과에서 주관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자산관리과예요, 재산관리과예요?

자산관리과로 이름이,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수원1) 위원 우리 먹는물 있잖아요, 수질검사. 이게 보면 부적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음용지하수도 1,040건 중에 부적합이 438건, 공동시설도 197건 중에 31건. 중요한 건 먹는 샘물이 774건 중에 부적합이 36건 나오고 전쟁이라든지 혹시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도 997건 중에 325건이 부적합이니까 거의 30% 이상 부적합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어요?

지금 부적합, 먹는물이라든가 수질에 대한 부적합은 미생물오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80% 정도가 미생물오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질 채취라든가 또 주변환경 청소라든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공문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질도 같이 채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다소 줄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미생물오염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지하수를 드시는 우리 도민들이 많은가요, 아직도? 여기 보니까 음용지하수의 1,040건 중에 438건이 부적합이니까 거의 35% 이렇게 나올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합한 지하수를 지금 먹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런 건 없어요?

부적합 나오면 저희가 시군에 통보를 하고 의뢰처에 통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이 미생물 부적합이기 때문에 끓여서 드시거나 아니면 살균처리를 해서 드시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하여간 지속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먹는물, 특히 생명과 같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검사를 잘해서 우리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선진 시험ㆍ연구기관을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외부용역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 연구원이 정확한 검사를 필요로 하고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 의거해서 그렇게 우리 연구원 자체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원1) 위원 혹시 외부에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뭐 의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 운영하는 것을 지금 외부 환경과학원이라든가 또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외부 정도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원1) 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연의 연구원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부분을 탈피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어떤 민간영역을 침범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 경보를 문자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도민홍보 문자서비스 예산으로 그때 1억 3,500만 원 확대 편성해 줬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이거 다 썼어요, 예산을?

거의 소모되고 있습니다. 현재 400만 원 남았다고 합니다.

(수원1)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미세먼지 경보 문자를 받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보내 가지고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피드백하거나 검증한 결과가 있나요?

문자서비스는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전부 앱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도민들이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문자서비스는 도민들께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동의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1)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수준이지 그게, 아니 뙤약볕에서 농민들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이게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됐다고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알려주는 수단으로 끝내잖아요.

문자서비스는 그렇고 실제로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가 팩스로 언론기관, 학교, 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데 전부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기관에 맞게끔, 그러니까 보도기관에서는 언론보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에서는 학교 학생들의 행동지침 이렇게 해서 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저번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미세먼지 마스크 있잖아요. 지금 남아돌아간대요. 남아돌아가서 막 그냥 아는 지인들 갖다 주고, 그다음에 쌓여 있는데 또 갖다 주고 동사무소 이런 데서 막 갖다 주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검증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면 그게 더 해롭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그게 발령이 됐는데 창문을 닫고 있으면 더 해롭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보건용 마스크는 번호에 따라서 효능이 있는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이 호흡이, 이게 워낙에 밀폐능력이 있다 보니까 호흡기질환이라든가 폐가 약하신 분들은 호흡의 곤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본인 개인에 맞게끔 착용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국민기후대책협의회에서 발표할 때 미세먼지가 있다 하더라도 환기를 하루에 세 번 30분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라든가 다른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용 마스크는 개인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매우 나쁨” 이상이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경보가 문자로 무작위로 발송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올해 총예산이 1억 3,500이 당초 있던 예산에 추가가 된 거죠?

올해는 본예산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수원1) 위원 올해 총예산이 1억 3,500이에요?

네.

(수원1) 위원 추경에 반영된 거 없이요? 하여간 이 문자서비스가 효과가 있는지 이걸 잘 검증하시고,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기계적으로 우리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증해서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인데. 남들이 하니까, 다른 기관, 다른 데 시 자치에서 하니까 이걸 같이 따라서 한다, 이런 저기로 하지 마세요. 이걸 잘 한번 검증해 보세요, 실무자이신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행안부에 미세먼지 전담부서 요구했죠?

행안부에 요구한 건 아니고 도 조직부서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수원1) 위원 아니, 여기 42페이지 보면 행안부에 지역현안으로 미세먼지 인력을 요청했다고 돼 있잖아요.

아, 네. 수요파악할 때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해서 올해 실내공기질로 인해서 5명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수원1) 위원 현재 그럼 증원이 끝난 거예요?

네, 증원이 끝나서 지금 연구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수원1) 위원 5명을 전부 연구사로 채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에서 모델링 전문요원으로 2명이 충원이 돼서요,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서 7명의 정원이 늘었고 그리고 지금 연구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사신축 부분은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자산관리과하고 잘 좀 진행사항을 체크해서 수시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활용방안을요.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박재만 위원장님께서 또 자리에 앉으시는 바람에 제가 마무리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에서는 미세먼지 관련된 질의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의 질의를 하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오염 또 물관리, 토양오염, 라돈 측정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손길이 안 뻗친 데가 없이 다들 잘해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 몇 가지 있는 것은 잘 체크하셨다가 다음 보완 또 종합 질의 있으니까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문자메시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여쭤본 적 있죠? 충분합니까?

올해 지금 아직까지는…….

남았습니까?

네, 400만 원 남았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 발령, 장문으로 해서 꼭 직업과 반영된 것들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더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 자료가 있다면 16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월 20일이고요. 10시에 수자원본부 회의실에서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