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향후 추진되는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은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조창대 운영지원과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순 교육협력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를 받게 되는 국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 외의 간부공무원은 해당 국과 업무보고 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경기혁신교육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경기교육이 추진한 여러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의 말씀이 경기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대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 인사, 교직원복지회계, 비상계획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0명이며 현원은 교육공무직원 9명을 포함해 49명입니다. 각 담당별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6쪽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숲 조성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을 숲으로 조성하여 전면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하나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북부청사 숲은 청사 전면 광장 9,200㎡ 규모에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11월 현재 부지 기반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0년 5월에 완공하여 9월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북부청사 숲이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승진, 순환보직,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위해 북부지역 6급 이하 825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원보충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행정 9급 신규임용 공무원 198명을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교육행정유공자, 퇴직자공무원 등 82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국외 우수사례를 비교ㆍ연구하여 경기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25개 팀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19쪽 비상ㆍ재난대응 훈련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 및 교육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19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이 국가비상사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전시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조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19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현장중심 지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운영지원과)

조창대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교육다운 교육, 학생이 행복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왕태환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박호선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에서 9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협력국은 3과 10담당으로 일반직 57명, 교육전문직 3명, 교육공무직원 5명 등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행복하고 공정한 경기교육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2쪽에서 93쪽 교육협력사업 운영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도청 및 기초지자체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꿈의학교, 학교건축물 석면 제거, 교육급식경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 7,710억 원과 함께 도청 1,471억 원, 기초지자체 3,702억 원을 협력받아 해당 기관과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 13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총 5개 기관이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효율적 해결책 마련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협치기구를 구성하여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고교무상급식 지원 등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1조 1,802억 원과 함께 도청 2,617억 원, 기초지자체 4,997억 원을 협력받아 8개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청 및 시ㆍ군의 교육협력사업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에서 95쪽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분담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 재난위험시설 보강 등 학교환경개선 협력을 위해 교육청이 1,066억 원, 기초지자체가 1,026억 원 총 2,09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프로그램 사업을 위해 교육청 8억 8,000만 원, 기초지자체 7억 8,000만 원 총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6쪽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교육자원봉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봉사 참여와 지원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자원봉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기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고 교육자원봉사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자원봉사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530교를 대상으로 교육자원봉사 설명회 실시, 온라인매칭시스템 운영, 라디오 방송을 통한 홍보, 2019년 제8회 교육기부박람회 부스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자원봉사자 모집과 양성의 결과로 2019년 9월 30일 기준 5,427명의 교육자원봉사자를 요청 학교와 매칭하였습니다. 보고서 97쪽에서 99쪽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운영입니다. 학부모 참여 지원사업은 소외ㆍ취약계층 학부모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통해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임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학부모교육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맞춤형 학부모 집단상담, 교육지원청별 학부모 아카데미를 기획ㆍ운영하였고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공모학교 1,115교를 운영 중입니다.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과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내 26개 센터를 통한 학부모회 민주적 구성, 운영의 체계적 지원, 학부모회 컨설팅, 유치원 학부모회 운영 안내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보급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네트워크 및 소통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내 모든 학부모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였으며 경기교육정책 정보 공유를 위한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올해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3만 2,000부를 제작해 배포하였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관내 학교 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들과의 현장교육협의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TF팀을 꾸준히 운영하고 도교육청 주관으로 신규 운영위원 연수와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2019년도 우수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교육감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0쪽에서 101쪽 교육협동조합지원입니다. 학교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학생중심의 민주적 교육가치 실천과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협동조합 운영교 38교, 운영 예정교 7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 및 연합 워크숍, 개방형 어울림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 교육은 협동과 상생 등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활동으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교육자료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2쪽에서 103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 학생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중학교 신입생들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예산은 총 383억 원이며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교복지원대상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총 사업예산 77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388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교복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에서 105쪽 공무원단체관리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상시적인 소통과 상생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하여 4개의 교원노조와 5개의 지방공무원노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설립된 경기교사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는 17차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2019년 9월 총 104개 항에 합의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교육현안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능력 배양을 위하여 1,500여 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6쪽에서 107쪽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 개선사업은 체계적ㆍ합리적인 교육공무직원 인력운영과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관리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10월 21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보충교섭을 실시해 교육공무직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8쪽에서 109쪽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운영실태 점검은 교육공무직원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관련 지침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현장의 노무관리 운용방법과 노사관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올바른 노무관리 환경을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안내하고 있으며 운영실태에 관한 현장방문 점검 시 노동시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창대상자를 현직자에서 정년퇴직자까지 확대하여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을 신설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0쪽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올해 10월 21일에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전국단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30일까지 특수운영직군, 구육성회직원 등 보수체계 외 직종에 대하여 보충교섭을 실시하기로 하였기에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 보충교섭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교섭이 진행 중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81회의 교섭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집중 간사협의 및 실무교섭을 통하여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육협력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협력국)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미래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래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과 현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미처 헤아리지 못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낌없이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새겨서 경기교육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미래교육국은 4과 14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94명에 현원 94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상상과 실현 미래학교 정책입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경기미래학교 유형별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학교의 학습, 공간, 협력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미래학교 모델 개발을 추진할 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경기미래학교 정책 포럼을 통해 미래교육의 전문가와 학교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미래학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9쪽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정보화교육입니다.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고서 132쪽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교육입니다.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연계 진로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해 시군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4쪽 성장단계별 진로진학 설계 지원입니다. 진로진학 분야에서 공교육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연중 전화ㆍ방문ㆍ사이버상담과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 단위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생 중심 진로진학 자료 개발ㆍ보급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을 키우고 지역 간, 학교 간 진로진학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36쪽 삶을 설계하는 직업교육입니다.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과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3+2 특성화고-대학 연계 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중심의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선도 특성화고 선정 운영,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9쪽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입니다. 202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320교 고등학교를 검토하였습니다. 학생들 자신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쪽 몽실학교 운영입니다. 몽실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역량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학생주도 교육을 실현하고 김포, 성남, 고양, 안성 지역별 몽실학교가 함께 성장하여 새로운 미래형 교육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몽실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고서 144쪽 경기꿈의학교 운영입니다. 학생 스스로 꿈을 향해 기획하고 도전과 성찰을 통한 자아탐색 및 꿈 실현 지원을 위해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의학교의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별 꿈넷 컨설팅 및 협의회와 운영주체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꿈의학교 운영 평가를 통한 질 관리와 사업비 집행 컨설팅을 통한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의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해 단위별 꿈의학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마을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마을교육 주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6쪽 경기꿈의대학 운영입니다. 고등학생의 진로ㆍ적성 맞춤형 교육경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학생 미래역량 증진을 위해 꿈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희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얻고 진로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117개 대학 및 기관과 함께 총 2,352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정, 학교, 대학,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교육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지식에서 벗어나 미래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8쪽 방과후ㆍ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2019년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은 오후돌봄교실 2,943실,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272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개방형 돌봄공간을 구축하여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다함께 꿈터’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9년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5만 6,800여 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방과후 운영 내실화를 위해 13만 4,000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629교의 농산어촌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봄ㆍ방과후 활동은 학교 내 운영 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하여 마을 중심의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0쪽 미래로 향하는 도서관 정책 개발ㆍ추진입니다. 경기도 미래교육 정책 공감을 기반한 경기도교육청만의 미래형 도서관 모델을 개발ㆍ확산하고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2쪽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중심의 독서교육 정책 연구와 다양한 독서인문 수업방법 연구 지원,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교사 리더 양성으로 독서기반수업 역량 신장을 지원하였으며 학생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사례 개발 보급 및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항일유적지 탐방을 위한 부서 협업 독서기반 인문체험 교육을 학생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독서기반 프로젝트 수업 및 학생주도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고 실천 중심의 교사 독서교육지도 역량 신장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 중심의 독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모든 도서관에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하였고 신설학교 학교도서관에 비품 및 장서를 지원하여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신규 배치된 사서교사 및 사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교육도서관과 협력하여 독서진흥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학교도서관 업무편람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6쪽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7개 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9개 기관,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9개 교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령기를 놓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시설 현장 지원과 검정고시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의 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였고 비영리법인 임직원 연수 및 주무관청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해 21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원 등의 건전성 확보와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1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실질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로는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과 초ㆍ중학생 학용품 및 부교재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의 교육비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초ㆍ중ㆍ고등학생 인터넷통신비, PC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비의 적정 집행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과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사업홍보 강화 등 교육급여 및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학비ㆍ교육정보화 지원 등 학생의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에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미래교육국)

서길원 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부위원장님 있으십니까?

네.

그럼 순서대로 돌아…….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의 학부모시민협력과는 교육기부 자문위원회의 명단과 그분들의 직업, 위촉일, 임기기간까지 좀 명시해서 주시고요. 미래교육국입니다. 작년도에 특성화고의 올해 분 예산이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박람회와 취업설명회 등에 관한 자료가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미래형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모든 돌봄교실에 대해서 대상 교와 인원, 대상업체인데 특히 그 대상업체가 어떤 업태이며 대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돌봄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명시해서 그것만 읽고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창성중학교 주민개방형 도서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에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도서에 관련해서 구입처별, 구입건별 도서구입 세부내역과 영수증까지 좀 주시고요. 도서와 비도서 전부 해당이 됩니다. 고양에 무원초ㆍ덕의중, 광명에 안서초ㆍ소하중, 광주에 태전초, 구리남양주 다산가람초 이렇게 6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행감자료 주신 게 19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간으로 주셨거든요. 그 기간에 같이 맞춰서 금년 도서구입과 비도서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 도서구입 시에 마크비용과 관련해서 부가세에 별도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내용 그다음에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공문 나간 거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에서 각 교육도서관에 대해 평가하신 게 있으시면 평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교육협력국장님은 황병직 이분하고 경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원청의 위원회 선임 현황이요. 그러니까 황병직 개인하고 경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거 최근 3년 치 자료랑요. 그다음에 율곡연수원장님이 해도 되고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율곡연수원장님들 현황 자료 율곡연수원에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국장님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최근 5년간 재보험증 사본을 원본대조필 찍어서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장님은 교육협동조합 관련 예산항목별 세부지출내역 및 지출처 표기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국장님은 세이프존 사업 학교 및 내역,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율곡연수원장님은 파주출판단지와 관련한 최근 3년간 민원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국장님은 몽실학교 예산항목별 지출내역 및 지출처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장님은 경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실시한 폐교과서 수거 현황 및 폐교과서 수거하면서 받은 금액. 그다음에 경기도 및 직속기관, 지원청의 폐지사업의 수거 현황 및 금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자료는 없고요. 증인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학부모지원전문가 요청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이…….

저는 학부모지원전문가, 학지가죠. 지원청별로 몇 분이 계신지 현황하고 학지가의 구성목표 그리고 성과, 모집할 때 모집자격조건 그리고 학지가 연간 사업비, 사업비 중에 인건비 따로 나올 수 있게 명수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국장님께는 미래학교 교사연구회가 3팀 있네요. 3팀 조직도가 됐든 아니면 명단이 됐든 연구회 목표와 조직명단 주시고요. 미래학교 교사네트워크 5팀도 마찬가지로 조직에 관한 명단. 교사면 초등ㆍ중등 나누어 주시고요. 장학사ㆍ장학관 이렇게 있으면 표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지방공무원 포상현황 3년 치 주시는데 다가 아니라 모범공무원상하고 교육행정유공자 그거와 관련된, 교육감 표창과 관련된 수상자 성명ㆍ근속연수ㆍ직급ㆍ직렬ㆍ소속 또 추천자도 똑같이 성명ㆍ소속ㆍ직급ㆍ직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소속위원도 성명ㆍ소속ㆍ직급ㆍ직렬 이렇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래교육국장님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현황 3년 치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제가 기존에 평생교육복지과 쪽에 법인 관련 허가문하고 나머지 급여명세 등등 달라고 말씀드린 거 있는데 이거는 신청한 지 좀 됐는데 아직도 안 왔네요. 이거 개인정보라고 못 온다고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복지과 쪽에.

제출…….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없어서. 그거하고 그리고 제가 율곡연수원 일정 끝나고 제보를 받아서 그쪽에 예산 관련된 지출처 등등 요청드렸는데 어제 증빙 때문에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증빙 떼고 일단 상세 지출처로만 뽑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이거 꼭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안 주시면 저도 감사 못 끝냅니다. 하여튼 자료 주세요. 이미 요청드린 거니까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학교 내 학생 흡연자 및 교육현황 자료 주시고요. 2019년도 학교 내 쓰레기 분쇄기 사용하고 있는 현황 자료. 2019년도 특성화고 학과 편성자료. 최근 3년간 학원ㆍ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현황 자료. 최근 3년간 수능 후 고3학생 학사 운영 프로그램 현황 자료. 2019년도 교육청공무원 채용 현황 자료. 2019년도 공무원 인사보직 승진자료 및 학교현장 행정직 현황 자료.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 전보와 승진 관리 현황 자료.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 현원과 공채관리 현황 자료. 최근 3년간 모범공무원 및 교육행정활동 유공자 및 퇴직공무원 포상 현황 자료. 2019년도 기숙학원 단속 현황 및 징계자료. 이상입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한 3일 전에 한 것 같은데 오지를 않네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협동조합 분소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그 분소를 운영했던 교장ㆍ교감 포함해서 해당 교육지원청의 과장ㆍ국장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11월 18일까지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지를 않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분사무소가 위치한 해당 교 소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ㆍ국장, 해당 교 교장ㆍ교감, 당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단장ㆍ담당장학관ㆍ장학사,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원장ㆍ부장 해서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부서와 직책을 제가 기재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전 내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미래교육국에 특성화고 취업지원센터 있죠, 남부ㆍ북부. 운영현황과 예산. 그래서 정규직이 있는지, 비정규직이 있는지, 취업지원관은 몇 명 두고 있는지. 그다음 향후 2020년 취업지원관 운영계획. 오전 내로 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박세원 위원님.

율곡연수원에요. 최근 3년간 출판물 할 때, 수의계약할 때 비교견적서 한 것, 제출받은 것 그거 전체 제출 바라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있죠, 교육협동조합? 수의계약 할 때 비교견적한 거 비교견적서 제출하시고요. 혹시 비교견적서를 안 했다면 관련 근거 법령도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하나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11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운영 있죠? 자료 주시면서 어디로 갔고 누가 갔고 이런 거 전반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웬만하면 오전 내에 전달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만 드리면 되겠습니다. 빨리 와야 오늘도 행감이 잘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하신 분들 제가 명단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참석하셨으면 손만 간단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중학교의 윤병훈 교장선생님. (거 수) 광명공업학교의 오세춘 교장선생님. (거 수)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의 박동규 교장선생님. (거 수) 그다음에 유기만 부이사관님께서는 지금 5중족골 접합 핀 제거수술 병원진료가 오늘 11시 1분에 성베드로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왔고요. 수석님께서 전화를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오늘 병원 들렀다가 꼭 참석하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는 확답은 들으셨나요? 확답은 못 받았지만 최대한 늦게라도 오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최창의 원장님. (거 수) 지미숙 연수부장님. (거 수) 원순자 연수부장님. (거 수) 한대군 교육지원부장님. (거 수) 이계안 이사장님. (거 수) 황병직 이사님도 진단서를 제출했네요. 상지 저림 경추부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 진단일로부터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며 증상이 지속 시에는 정밀검사를 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제출하셔서 참석할 수 없다고 하셨고요. 손상훈 이사님. (거 수) 정성희 이사님. (거 수) 한아름 이사님. (거 수) 이상근 감사님. (거 수) 다음에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관련되어서 김명희 서기관님. (거 수) 임태연 사무관님. (거 수) 잠시 숙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식구들만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다시 해야겠네, 천상 오늘. 먼저 우리 유근식 위원님께서 광명중학교 윤병훈 교장선생님, 광명공업고등학교 오세춘 교장선생님,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의 박동규 교장선생님 등 증인 3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구했던 거 프린트가 와서 봤는데 이거 제가 재무제표 달라고 그랬는데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두 기 이거 재무상태표만 달랑 왔거든요? 이거 10분 만에 전화하면 바로 오는 거니까 재무제표 하면 최소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는 붙어야 정상인 거고요. 이거 기장하는 데 말하면 10분 내로 오는 거니까 5년 치 지금 재무상태표 말고 손익계산서까지 붙여서 갖고 오라고 꼭 좀 해서 가져와 주세요. 지금 이거 재무제표를 달라고 그랬는데 상태표 2장 날아온 거 어디서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이거?

위원님,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

한국안전공제회 여기…….

학교안전공제회.

네, 교육안전공제회의 재무제표 달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지금 재무상태표 2장 달랑 날아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무제표 달라 그러면 손익계산서 붙어서 오는 건 기본이고요. 그 뒤의 것은 그것까지는 안 줘도 되니까. 이거 기장하는 데 전화하면 10분 내로 주는 거니까 5년 치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까지.

네, 알겠습니다.

5년 치 그냥 전화하면 바로 줘요, 거기 기장하는 데서. 그러니까 바로 해서 갖다 주세요.

세 분의 교장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요, 충실히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늦어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밤새우겠습니다.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오전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산 4선의 교육행정위원회의 에이스 성준모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9년도 행감 중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정말 많은 의혹을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한아름 이사님 잠시 증인석으로 나와 주세요.

한아름 네.

직업이 변호사시고 또 시민감사관이죠?

한아름 네.

근데 지금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 사회적기업이죠?

한아름 사회적기업은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사회적협동조합이죠?

한아름 네?

사회적협동조합일 뿐이죠?

한아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문서에 이 비영리라는 수식어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85조1항을 얘기하는, 이게 인가증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한아름 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이게 회사명이죠? 사회적협동조합 이름 자체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한아름 그렇겠죠.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이지 이 단체를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모든 공문에 쓴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님은 그 부분에서는 다 잘 아시죠?

한아름 제가 법을 일일이 암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영리가 아니면 설립허가가 안 나고 비영리…….

아니, 당연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아름 법리적으로 비영리는 확실합니다.

설립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뿐이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그냥 법인사업자 등록이에요. 업태는 소매ㆍ도소매ㆍ 교육서비스업, 종목은 매점ㆍ교재ㆍ교구ㆍ가구ㆍ교복ㆍ사무용품ㆍ온라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영업 사업자등록증하고 같은 거죠?

한아름 그 사업자등록증이 이렇게 잘못된 점이 있는지는…….

아니, 내용 자체가 그래서, 들어가십시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국장님들, 이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은 민간인이 설립한 거예요, 민간인이. 국장님, 민간인이 설립한 거 맞죠?

민간인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조합원들이 설립을 한 거라고 보겠죠.

민간인 조합원 5명이 설립한 게 사회적협동조합이죠?

네.

지금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하면 지금 등록인가증이 16년 8월 26일 날 이 민간인이 세운 회사에 경기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름을 벌써 써버렸어요, 16년도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경기마을교육공동체 CI 로고를 사용한 허가가 들어온 날짜가 17년 4월 16일 날 들어왔습니다, 17년. 그런데 벌써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이게 우리가 특허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지만 이 명칭을 벌써 16년도에 썼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문이 2017년 4월 6일 날 손상훈 이사장이 마을교육공동체 CI 로고 사용허가를 요청합니다. 했는데 4월 7일 자, 그다음 날 마공단,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유기만 단장이 4월 7일 날 하루 만에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를 해 줘, 이렇게. 이 CI를 쓰게끔. 그런데 이 CI가 로고만 하는 겁니까, 글자 쓰는 거예요?

그 디자인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전체를 쓰죠?

네.

국장님, 문제는 우리 교육청 CI를 쓰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허가절차.

일단은 그때 당시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CI를 공모해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이걸 보면 사용일 30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고 9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명칭을 사용해도 좋은지를 논의해서 허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25개 교육지원청이나 본청 모두가 적용되는, 우리 청의 로고나 명칭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이런 점검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냥 마공단에서 이것을 사용허가한다고 하는 이런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됐죠?

아니, 그것보다 그 로고는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쓰도록…….

누구든 하더라도 우리 규칙에 의해서 신청도 받고, 민간인이 사용하겠다 하면 선정위 심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나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줍니까?

위원님, 기관명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이 로고도 우리 청 것 아닙니까? 이것도 민간…….

우리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그냥 만든 거지 어떤 등록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 그냥 마공단장이 직접 결재해서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목적에 맞나를 다 살피는 위원회를 열든지 아니면 회의를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세 번째는…….

위원님, 죄송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이것은 별도로 또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하시고. 이 공유재산 행정재산을 허가하는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후관동 2층 다목적실 60㎡ 그 사용을 요청했는데 이 행정재산 임대료를 산출하는데 이게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임대료가 연간 15만 7,320원이 나왔습니다. 산출근거도 다 나왔지만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1,000분의 10이 15만 7,000원입니다, 15만 7,320원. 지금 월 따지면 1만 5,000원도 안 되고 전기료도 안 되는 임대료를 산정을 했다라고 이런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것도 행정재산이죠, 이 공관도?

네.

행정재산을 평가액대로 줬다고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평가액 가지고…….

여기 지금 있는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했죠?

1,000분의 10 이상을 감면하는 거죠. 1,000분의 10 이상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거고요. 1,000분의 10…….

더 좀 배우고 오셔야지 되죠, 자료가 있는데. 1,000분의 10 이상을 감면하는 게 아니라 산출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데 지금…….

1,000분의 90 이상을 감면해 줄 수 있고 1,000분의 10 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행정재산을 연간 15만 7,000원에 임대하는 이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연간 15만 7,000원은 사실…….

율곡연수원 2층은 연간 15만 7,000원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공문에 있어요. 부가세 별도. 17년 1월 16일부터 18년 1월 15일까지 연간 사용료 금 15만 7,320원이라고 이렇게 특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재산을 15만 7,000원에 임대를 주고 전기세도 안 받고 관리비도 안 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다른…….

그러면 이게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행정재산은 여러분들 재산이 아닌데 왜 이런 행위가 벌어졌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위원장을 향하여) 한 2분만 더 할까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운데에서는 사실 1,000만 원 이상 내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단기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1년간 거기에서…….

이따가 자료드릴게요. 이거 온 자료고요. 세 번째로 더 어이없는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2017년 2월 1일 자 공문을 보면 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보낸 공문에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온 공문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과 여기와 관련 위니월드와 업무협약으로 조합을 통해 이용 시 50% 할인 적용. 위니월드도 좀 쓰라는 공문이죠?

네,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마공단에서 수신자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에 보낸 공문에는 이 민간 기업이 보낸, 민간 사회적협동조합이 보낸 공문에 덧붙여서 친절하게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의 판매수익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공동체의 복리 증진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사업 추진에 전액 사용됨.” 이 말을 친절하게 마공단에서 덧붙여서 각 기관에 보냈습니다. 왜 마공단은 이런 쓰지 않아야 될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라고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모든 행정기관에 우선구매 협상대상자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친환경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청에서 특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쓰라고까지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을까요? 이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선구매 조건으로 아마 그거에 따라서 문서를 보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회사명을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지칭해서 보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더니요?

받아봤더니 그런 부분에서, 물론 도덕적인 어떤 이런 것이야 있겠지만 그러나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상식적 수준으로만 판단을 해야 되지 그 법령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아니,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평소에도 근무를 할 때에 조심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이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지금 율곡교육연수원이 17, 18, 19년 3년 치 96%를 이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96%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96%를? 도저히 저는 이런 행정을 본 적도 없고 이번 행감 중에 교육지원청을 봤더니 전혀 이런 행정은 없습니다. 우선구매를 쓰는 데도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친환경, 중증장애인 이런 것을 골고루 쓰는데 왜 유독 율곡연수원은 한 회사에 96%씩 수의계약을 하는지, 이런 행정을 도대체 저는 본 적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행정을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이게 말하려면 다른 기업도 써 주셔야지 우선구매를 하려면. 왜 특정한 이 회사만 써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특혜 아니면 공무원이 이 회사랑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행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96% 수의계약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96%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법령 위반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런 생각,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하게 이쪽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진입을 못 하게 하는 행위이고 또한 이것을 담당한 부서 직원들은 이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16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16년도는…….

성준모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데 17, 18, 19년도 3년 동안만 율곡연수원은 이런 엄청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고 정말 의원으로서 감사반원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우리 공직자들은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를 저는 감히 저질렀다고, 당연히 여기에 관련자들은 조사를 해서 이것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 오문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에서 더 나아가 통학로 개선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용인에 보면 서원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문이 같아요. 그런데 도로폭이 인도폭이 1.5m에 불과합니다. 2,500명의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등교를 하게 되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비오는 날은 우산을 써 가지고 더더욱 혼잡하고 그야말로 그런 아수라판이 없다 그렇게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궁여지책으로 학교 측에서는 고등학생 애들 먼저 등교를 하고 30분 정도 텀 있다가 중학생 애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땅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라. 시에서는 땅을 기부채납하라. 공사는 우리가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는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통학로는 학생들이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나 이런 데서도 자원이 많고 예산이 풍부하면 그걸 매입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에 와서 서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매입 전제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내네, 어떠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도 선뜻 그것을 못 받는 게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해요. 그래서 설계비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들만 그렇게 중간에서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무담당관으로부터 약간의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도교육청에서는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학교용지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면 또 시에서 나중에라도 매입을 해 주겠다라는 확약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용허가는 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한다, 뭐 한다,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차원에서 같이 시의 재정이 투입이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 복합화시설 하고 그러면서 많은 학교 설립하고 그럴 때 복합화건물은 거의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해요. 땅만, 부지만 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면 도로도 조금 교육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도로는 원래 자치단체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그냥 땅을 내주지 못한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력사업, 현재는 아마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을 가지고 처음부터 안 된다 하니까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토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통학여건이 엄청 안 좋습니다. 한번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 가지고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마련한 다음에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고요. 미래교육국 서길원 국장님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맞습니다.” 하신 국장님, 확대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선 학교에 돌봄교실을 하려면 유휴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대해서 일반교실을 쓰는 데 많은 학교장님들이 애로사항을 표하기 때문에 확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신설학교 또 과밀학교 등에서는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맥을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유휴교실이 없어서 확대가 힘들다? 물론 일부분 그런 학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금 국장님이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안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하고 응모하는 그런 학교현장에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위에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밑에 선생님들은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대할 수가 없고 제가 며칠, 며칠은 좀 그렇고 한 한 달경에 학교를 방문해 봤더니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지금 3개 학급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 학급으로 줄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수요는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기인원이 있대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장님이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가산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가산점에 관한 부분은 1교에 1명씩 그걸 지원하는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한시 적용인데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가산점을 줘 가지고 돌봄체계를 하고 있는 유일한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업무를 부과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전반적으로 가산점 정책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사 승진제도의 개선 차원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한 학교 1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학급을 운영하는데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됩니까?

돌봄교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이거 누가 하겠느냐고. 일몰,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산점을 주고 그러고 지금에 와서 일몰로 되니까 다 시들해진 거죠.

그 자리에는, 교사가 교육을 했던 자리에는 특별지원비를 둬서 특별강사가 가서 방과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정한 행정적 업무 지원에 관한 부분만 교원이 하는 것이고 교수활동에 관한 부분은 돌봄에서 교사를 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자리는 특별강사를 채용해서 기존에 했던 교육활동을 대행케 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가산점을 안 받으니까 일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한대요. 그럼 누가 해요?

교원들이 행정적 업무에 관한 지원 업무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 한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지금 난리에요. 국장님께서 일선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투입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사태를 좀 파악하셔서 돌봄교실이 국가시책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네, 현장파악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도 더 청취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요. 받은 자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지역서점에 우선도서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죠?

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지역인증서점인지 아닌지, 도서ㆍ비도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인증서점에 구입하는 금액이 47.2%, 지역인증서점이 아닌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39.8% 그리고 그 외에 지역서점도 아니고 인증서점도 아닌 것이 13%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 집계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요청했을 때는 지역서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인증서점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인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례에서 사실은 경기도 인증된 부분을 학교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지역서점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구입을?

지난번에 위원님 조례 개정 결과 작년 대비 지역서점의 활용률이 약 10% 정도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집계를 처음 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은 지역서점…….

네.

제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지역인증서점이거든요.

네, 저희가 그 점은…….

그런데 지역인증서점으로 집계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게 다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역인증서점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역서점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10%가 늘었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지역인증서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다음에 경기도와 함께 지역에 있는 미인증서점들이 인증서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서…….

아니, 그거는 지역서점이 지역인증서점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업무를 벗어나기 때문에…….

도하고 좀 더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건 도에 해라 마라 할 부분이 아니고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지역인증서점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 기준에 부합하면서 지역 학교에 납품하고 싶은 업체는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공간 면적이 있어야 되고 서점판매를 주 업으로 해야 되고 그런 몇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도에서도 인증서점에 대해 양성하는 측면의 지원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역서점과 지역인증서점을 구별해서 집계를 하는 것보다는 인증서점 쪽으로 할 수 있는…….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 안내하는 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서점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취지를 전달, 공문을 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나요?

권장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걸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권장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경제에 교란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되겠죠.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인증서점과 지역서점을 구별해서 하는 이유가 시장경제를 교란한다 이런 측면으로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볼 부분인가?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마크비용을 별도로 빼 달라고 했어요, 도서비용과 마크비용.

네.

도서는 아시겠지만 비과세고…….

그렇습니다.

마크비용은 그 외에 비과세대상이 아니니까 과세죠. 그래서 세법상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따로 집계를 받았는데 부가세는 10%인데 10%가 안 찍혀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그거는 교장선생님이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업체가 잘못을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사서 충원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연간 도서구입비가 평균적으로 1,000~2,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마크를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금 사서가 계속 충원이 되고 있는데 사서들이 할 수는 없나요?

그게 업무에서 그에 따르는 업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을…….

아니, 지금까지는 사서가 없는 학교가 많았지만 최근에 한 2~3년 정도 계속 충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한 90%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서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마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을 도서관에 있는 책 전체를 일시에 구입하는 게 아니라 1년에 1,000~2,000만 원 정도 구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꼭 하라고 권장할 수 있는 사안은, 정책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또한 일선에서는 자동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 경감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근무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하라 지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서가 없을 때는 전문성도 없고 봉사인력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외부에 외주를 줘서 마크를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서가 있으면 그분들의 봉사 협조를 좀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아닌가요? 제 판단이 좀 심한가요?

예전에는 그렇게들 했는데 요즘에는…….

아니, 요즘이 더 여건이 좋아진 거죠. 사서 다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90%까지?

아마 예전에 사서가 있는 곳에서도 직접적으로 하는 데가 있었고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었고 그래 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어느 부분을 지정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마크비용…….

학교단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서를 충원해서 업무분장상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동일한 업무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학교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본업무 말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교장선생님 재량이 있겠죠. 근데 이것은 책을 구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마크 안 하고 책을 비치하고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필수업무예요, 필수업무. 그러면 이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것이 업무분장상 안 되나요?

거기까지는 업무분장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단순 관리업무라든가 보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임무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은 학교장이…….

우리가 사서 충원에 따라서 많은 인건비를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도서구입에 따른 마크하는 비용까지 별도로 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못 한다고 합니까?

업무의 간소화 또는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학교현장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국장님 의견이세요?

제 의견이 아니고요. 학교현장에서 학교구성원이 결정할 문제를 이러이러한 부분에 행정 지출할 수 없다,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마크비용을 하는 것 때문에 도서를 인증서점에서 구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걸 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가 되느냐 판단은 해 보셨어요? 지금 저한테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아니, 저도 학교장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알고…….

아니, 교장을 하실 때와 지금의 여건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이상 마치겠고요. 아까 요청한 자료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신 유기만 증인께서 수석전문위원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참 문자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11시 31분에 베드로병원 502호실에 입원하셨답니다. 시간 있으신 위원님들은 꼭 병문안 가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좀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네.

제 얼굴을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럼 맛있습니다. 서길원 국장님도 식사하셨어요?

네.

운영지원과장님? 운영지원과장님은 계속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위원들이 무슨 얘기하나 계속 듣고……. 이금재 대외협력과장님.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교통사고 나서, 허리 아프시면 잠깐 나가셨다가 이따가 저녁때 오세요. 어차피 오늘 밤새우는데. 우리가 밤새워서 허리 아프다고 내일 또 신문에 내지 말고 진짜 아프시면, 우리 백 주무관 모시고 갔다 와. 그럼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먼저 박세원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정식질의.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증인 불러서 해도…….

네.

이제 시작해 주십시오. 증인으로 나오신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경기교육마을공동체협동조합이 정체를 제가 잘 몰라서, 이게 경기도교육청 유관기관입니까, 일반회사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아름 제가 알기로 유관기관도 회사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요,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회사도 아니고 유관기관도 아니고 웃기죠, 지금. 교육청 직원들은 유관기관 같은 일반회사로 이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법상, 상법상 일반회사입니까, 경기도교육청 유관기관입니까?

한아름 둘 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아름 일단 기업이 아니고요. 기업이라고 말씀은 회사법상…….

그럼 유관기관은요?

한아름 유관기관도 분명하진 않지만…….

정확히 유관기관은 아니죠?

한아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여기에 출자한 것도 아니고.

한아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로 등재되셨잖아요?

한아름 네.

지금 공무원 신분이시죠?

한아름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면 겸직을 하면 신고를 하셔야죠.

한아름 네.

안 하셨죠?

한아름 네.

잘못하신 거죠?

한아름 네.

잘못하신 거죠? 더 잘 아시잖아요?

한아름 네, 10월에 사임계를 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임용됐으면 겸직신고를 바로 하셨어야죠, 그렇죠?

한아름 사임을 할 생각으로 그렇게 됐고 사임이 됐습니다.

어쨌든 겸직할 때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 바로 겸직신고를 하셨어야죠.

한아름 즉시 말씀이신가요?

네.

한아름 즉시는 못 했습니다.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문제 있으면 징계를 하든지 하겠죠.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육협력국장님.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제가 먼젓번부터 행감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길게 안 하고 위증하시면 다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잘못 답변하셨다가, 한 분도 고발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공로연수 가시는데 잘 가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자료인데 제가 학교 매점 입찰한 걸 봤어요. 거의 몇천만 원선이더라고요, 학교 매점이.

매점은 입찰에서 최고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은 입찰하면 몇천만 원이죠?

네.

그런데 여기 경기교육공동체에서 학교 매점을 하고 있죠?

네.

거기는 100만 원이러더라고요, 1년.

네, 조금 운영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변호사님한테. 여기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이냐고.

아니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가 매점을 내려고 하면 교육연구시설에 매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식품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에 판매행위를 하려고 하면 현재 교육연구시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님, 혹시 아세요? 할 수 있습니까? 교육연구시설에 판매행위를 할 수 있어요, 건축법상?

한아름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에 판매행위를 하려고 하면 종을 변경해야 돼요. 매점 같은 경우는 1종 소매점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건축법에요.

식당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요, 건축법에 교육연구시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자료 준 것 같은데 건축법상에 교육연구시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법체계 아시죠?

지금 여기에는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은 안 나와 있습니다.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 설명 들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는 판매업은 단순한,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에, 건축법상에 판매시설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항이 몇 호 몇 항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출력을 아직 못 했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을 하려고 하면 건축물대장에 판매실 1종 근생으로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안 그러면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 하셨습니다, 제 말이 맞다면. 또 하나 불법 알려드릴게요. 이 매점을 계약할 때, 율곡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계약합니까?

재산 평가액을 가지고 합니다.

재산 평가액을 교육연구시설로 다 하셨죠? 학교는 교육연구시설이니까.

네, 물론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재산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변경한 데도 있죠, 중간에?

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그 건은 변경을 했습니다.

몇 학교는 변경을 해 줬잖아요. 조리로 할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조리 때문에 그렇게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변경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경,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 후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죠?

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자료 보면 다 교육연구시설로 해서 1년에 10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해 주고요. 나중에는 소매점, 매점 판매시설로 다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몇천만 원이에요, 몇천만 원. 매점 하나 입찰 받는 데. 그 매점하고 이 매점하고 틀립니까?

다르죠.

파는 품목이 틀려요?

아니, 품목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거는 개인사업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그럼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떻게 수익 나는지?

네.

수익 난 거 어디에다 씁니까?

그거는 다시 우리 학생들 교육활동이라든가…….

교육활동에 쓴 거를 어떻게 썼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일부, 저희들이 정확히 그것까지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애들한테 좋은 일 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해 줘요, 이만큼씩이나?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돈 어디 썼는지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미래교육국장님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럼 적어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고 들어보신 거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 협동조합에서? 좋은 일 뭐 했습니까, 학교를 위해서?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교육기관 지원사업 같은, 그러니까 점자타자기를 사서 학교에 교육용으로 배포를 했다든가…….

얼마 했습니까?

그것이 금액으로, 1,200세트를 해 줬기 때문에 가격으로는요…….

그런 거 하면 기증 다 끊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따가 자료요청했으니까 오늘 내로, 내가 그 자료 그래서 요청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2018년에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18년ㆍ19년이요, 21억이에요 매출이. 2016년에 1억 얼마였는데 3년 사이에 21억으로 바뀌었어요, 매출이. 거기 어떻게 쓰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따가 기부 나온 거 보고 다시 얘기할 건데 그렇게 쉽게 다들 얘기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그 매출 21억 중에 뭐 썼습니까? 내가 지금 제보 들어온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국회였으면 다 얘기하는데 여기라 얘기를 못 해요. 누가 차 2대씩 끌고 다니고 그런 제보까지 들어와요, 그쪽 관계자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비슷한 내용 이어서 계속 국장님 좀 괴롭혀야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쭉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고 공무원이 여기 들어가는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닌 걸로 알고요, 법에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고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이거는 제가 담당업무를 해 봐서 중증장애, 수의계약 이런 거 막 하는 거 좀 몰아준다 해도 그 자체로 위법 아닌 것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아닌 것도 대충 알고요. 이제 나머지는 수익금 어디로 가느냐인데 저도 제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21억에 매출원가가 10억. 그래서 매출총이익이 11억 나오면 매출총이익률이 한 50% 넘는 거죠? 매출총이익률이 그렇거든요,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인쇄업 쪽의 통계를 보면 대충 매출총이익률이 한 5% 나와요. 근데 이게 50%가 넘는다는 것은 원가계산에서 빼돌렸든 아니면 사는 단가 자체를 엄청 비싸게 쳤다는 거거든요. 그냥 팔기만 해도 50% 남는 장사다. 이건 거의 술집이나 이런 데서나 나오는 수치입니다, 거의. 그래서 일단 지금 총이익률 자체가 너무 높은 거는 여기 걸 사 준 곳들의 문제입니다. 단가를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굉장히 부풀려서 산다는 얘기에요. 그렇고요. 여기 직원이 17년도에, 그러니까 매출이 한 8~9억 대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오면서 직원급여가 거의 한 3배 정도 됐는데요. 직원 수가 실제 그만큼 늘어난 거 맞는지 그리고 직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직원급여 자체에서도 꽤 많이 늘었어요, 제표상 3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 들어가 있는 감가상각비 7,000 이건 뭔가요? 설비가 아까 인쇄기 말씀하셨는데 혹시 인쇄기가 얼마짜리기에 1년에 감가상각이 7,000이 나오죠?

제가 그 구체적인…….

이거는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으니까, 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 자산이 뭐가 잡혀 있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에 일단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아까 언급하신 차량유지비는 500에서 2,500으로 늘었는데 차량이 달려 있는 게 과연 업무를 위한, 실어 나르기 위한 트럭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세단이나 이런 게 붙었는지 그 내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쇄를 하는 데 원가 말고 따로 인쇄비로 잡힌 3억 7,000 이건 뭐죠?

글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지도점검을 해야 될 명분이 없다 보니까 정확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걸 비싸게 사주는 것까지도 뭐 좋은 일 하신다고 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립하고 공무원이 들어간 건 위법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다 일감 몰아주고 하는 것도 치사해도 위법은 아닌데 근데 이게 합쳐서 돈이 빠져 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위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관여자가 서로 지금 크로스가 돼 있잖아요.

네.

공문을 날리고 그 사람이 이사로 들어가고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우리 세금을 이상한 데로 빼냈다, 거기에 지금 관여가 됐다. 이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자루가 있고 칼날이 있고 그걸 민 사람 이 3개가 지금 찢어져 있는데 거기에 관여가 돼 있으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구조가 되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도서인쇄비가 17년도에는 아예 없는데 19년도에는 3억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어디로 나간 건지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지급수수료란 이건 컨설팅비인데 이 컨설팅비가 지금 계속 1억 3,600, 2억 이렇게 나가거든요. 컨설팅비 이거 어디로 나가는 건지도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걸 판관비로 다 떨고 있는데 지금 내용들이 굉장히 저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저는 이런 관련된 사회적기업이 파산하는 것도 많이 만져봤고요. 그런 거 저희가 실제로 파산하는 걸 해 본 적도 있고 제표를 대충 보면 이익률이 많이 나봤자 한 7% 이렇게 되나마나 할 정도로 망하는데 이거 전폭적으로 밀어 가지고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익률을 가지고 근데 판관비로 다 떨어낸다, 그래서 지금 총 결국 영업손익은 보면 적자로 되어 있죠? 제표 자체가 좀 말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무형고정자산상각 이거는 로열티나 이런 거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특허를 쓰거나 그런 게 따로 있는 건지도 저도 궁금해요. 상각들이 왜 붙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표가 지금 좀 정상적인, 그러니까 제가 본 그런 제표들의 형태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판관비로 다 떨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3개 있죠? 합법, 합법, 합법 3개인데 그거 다 합치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연결고리가 지금, 저희는 이게 맞는 거다라고 하면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합치면 그게 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지금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 제표상 이상한 것들 내역, 저희가 주무 감독하는 거니까요. 관련돼 있잖아요, 지금?

지도감독은 저희가 아니고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에서요?

네.

네. 일단은 그렇죠. 지금 당장 계신 분한테 제가 책임을 다 물을 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표상 너무 이상해요. 세부적인 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허가 내 주고, 아까 인가증은 제가 확인했는데…….

인가도 교육부 인가이고요.

인가, 교육부 인가요? 그걸 제가 다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저희 관련된 분들의 익숙한 이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준 입장에서는, 아까 교육연수원이나 많이 있었고 좀 확인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딸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문제되면 안 되잖아요.

최 위원님.

네.

그 회사 이사님한테 증인으로 왔는데 물어보시죠?

아, 오셨나요?

네.

변호사.

변호사 이사니까 이사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는.

근데 영업에 대해서는 관련이, 그냥 이름 올리신 거죠? 그러니까 인쇄 이런 거를 직접 업무를 보신 건 아니시죠?

한아름 아무래도 그렇죠.

네. 계시지만 아마 그런 인쇄 관련된 거나 이런 업무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여쭙지는 않고요.

아니, 그런 자료는 회계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성준모 위원님.

연관이 확실하게 있으시면 제가 그걸 여쭤볼 텐데……. 인쇄업이나 이거를 전담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증인분에게 얘기는 안 하고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좀, 하여튼 저희도 체크를 하고 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설명드리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조합에 관여하시는 직원이나 아니면 임원이나 이런 분들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용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수익이 나는 수의를 몰아준다, 그럼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쪽 인증 붙어 있는 거 단가가, 제가 뭐 사던 입장은 아니지만 사보면 서비스가 안 좋으면서 보통 단가가 한 10% 비싸고 이 정도 수의는 할 만 하거든요. 보통 인증 붙느라 이런저런 잡비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데 물건 떼다가 팔고 이러는데 이렇게 이익이 날 거 같으면 단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표상 보이는 숫자로는 단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거는. 인쇄 하는 데 수익률이 거의 50%가 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같은 인쇄물을 가지고 전년도랑 다른 업체에서 한 것과 현재 한 것을 비교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근데 여기서 찍은 게 제가 지금까지 율곡연수원 거기서 파악한 것들로 보면 일반 그냥 제본하는 인쇄지 특수인쇄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수익을 이렇게 많이 잡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사는, 바꿔 말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이 사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산하기관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거니까 사는 입장에서는 문제될 수 있는 거라 체크는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주무감독은 아니시더라도 사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비싸게 사 준다고 하면…….

네, 그런 견적비교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증에는 타 견적도 잘 안 붙입니다, 보통. 타 견적 잘 안 붙어요. 보통 처음에 한번 붙거나 하는 정도 하고 나면 뭐…….

물론 같은 건으로. 타 견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연도의 변화에 따라서 작년도라든가 아니면 다음 연도라든가. 이런…….

이익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이 정도 이익률이에요. 규모 작을 때는 기본원가 자체도 높으니까 나는 이익률인데 이익률 자체가 너무 높아요, 사는 거에서. 하여튼 추가적인 내용 요구를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러다 보면 진짜 이거는 수사하자 이런 얘기가 될 거 같으니까 제가 다 드리지는 않는데 지금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자체적으로도 사는 쪽에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조사를 하시도록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증인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한아름 이사님, 다른 증인들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일단 위원장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아름 이사님을 본청으로 귀청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한아름 이사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길, 성준모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한아름 이사님.

한아름 네.

한아름 이사님은 왜 이 조합의 이사로 등재가 됐습니까?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한아름 당연히 자의죠. 제가 그때…….

근데 방금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이 질문했던, 조합이사면 등기이사면 재무제표도 보고 수익률 다 당연히 같이 논의구조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받고?

한아름 제가 당연히 다 챙겨봐야 하는 건데 관심을 쭉 갖지 못해서 그 부분은 사실 협동조합에 송구합니다만 챙겨봐야 됐었던 것도 맞는데요. 이사가 된 것은 사회협동조합이 지금 의혹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2018년도에 들어갈 당시에 그다음에 2012년도 사회적협동조합에 정부나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자고,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이게 자생하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아니, 그것을 지금 질문한 게 아니라…….

한아름 네. 그래서 왜 들어갔냐라고 하시니까 그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매점을 학생들이 운영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취지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적극적으로 지금 변호사님은 변호사라는 전문성을 이…….

한아름 제 재능도 좀 기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재능기부가 편법과 경기교육청 행정을 뒤흔들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의혹을 사고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님이 법률 조력을 해 주신 꼴이 됐습니다.

한아름 일단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로 다 사실이라면…….

아니, 증인이신 한아름 변호사는 그 좋은 법률 조력을 지금 경기교육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행정을. 기본적으로 지키지도 않는 여러 분들이고 암만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민간단체입니다, 민간인이 만든.

한아름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이 다 민간인이 당연히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를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경기교육청, 우리 시민들이 세금으로 낸 도민들의 행정재산을 다 쓰고 있는데 그 쓰는 모든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아름 우려하시는 점 많은데…….

또한 행정적으로도 행정공무원들이 특혜 소지가 다분히 있게끔 밀어주고 있고 공문이 지금 다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재무제표도 우리 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익률 50%면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3년 차에 이렇게 급성장 하다못해 지금 이 회사는 말도 못 할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행정 자체가 도와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한아름 맞습니다. 지금 이거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로 풀어가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생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이 있는지는, 정말로 그 회사 내부 안에 불법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저희 감사반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찾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가 끝나면 당연히 결과를 공표할 것이고 현재 상태라도 이 일반적이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우려가 돼서, 좋은 법률 지식이 이렇게 악용돼서 혹시 조력을 해 주지 않나라는 우려 차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한아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한아름 네.

그런데 겸직신고도 안 하시고 공무원 신분이…….

한아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즉시 겸직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즉시 못 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조력이 좋은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아름 네.

퇴사는 됐어요, 지금?

한아름 3개월이 이미, 10월 정도에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의혹을 갖죠.

한아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조사하시는 것은 맞는데 공무원과 연결고리 이런 것을 떠나서 협동조합의 감사 건에 대한 것은…….

그러한 연결고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고발을 하면 검찰에 가서 수사로 판결이 되든지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이 모두 의혹투성이이고 언론이고 다들 지금 관심을 갖고 보지 않습니까? 위원회 위원들은 더 심하고. 그 증거가 각각 위원들이 자료요구 할 때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의혹이.

한아름 아마 내부사정은 저희가 지도감독기관이 아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자료를 받아보셔야 알고 저희도 자료를 받아봐야 아는 사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등기이사가 전직 국회의원에 전직 교장 출신에 전직 고위 경기교육청 공무원들에 또 우리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계속 우리 국장님들 말하는 게 아니, 이 회사 대리같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민간단체예요. 민간인이 설립한 회사이지 우리 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명확히 인식을 하셔야지. 왜 여기에 무슨 공공성이 있다고 계속 대변을 하시고 궤변을 일삼으시고.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죠, 행정가들이. 당연히 법을 집행하고 세금을 예산을 쓰시는 분들이.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한아름 이사님?

한아름 네.

사회적협동조합 사퇴하신 거 맞으시죠?

한아름 네.

확실하죠?

한아름 네.

아까 “사퇴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아름 아닙니다.

사퇴하셨죠?

한아름 사퇴했고 등기실무만 남은 상태입니다.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아름 이사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한 가지 양해를 구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최창의 원장님, 지미숙 교육행정연수부장님, 원순자 교육원 연수부장님, 한대군 교육지원부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증인으로 신청하신 박세원 위원님께서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귀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최창의 연수원장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저랑 이렇게 악연이신 것 같아요, 작년부터 계속?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2017년부터 이렇게 쭉 갑자기 매출이 급성장하는데 율곡연수원이 일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들 관련 부서는 ‘왜 이 기업에 대해서 문제를 삼냐? 사회적기업이고 좋은 일 하는 건데.’ 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일반직공무원들은 되게 좋아해요. ‘야, 이거 진짜 한번 의회에서 해 줘야 되는 건데 이제야 해 주는구나’.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가 좋다고 과정을 이렇게 막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정도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교육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좋은 결과 때문에 과정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적인 과정을. 합법을 가장한 과정으로 다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1인 수의견적 2,000만 원 이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해 가지고 공문까지 보냈어요, 수의견적 요청하지 말라고. 이 회사가 경기도교육청에 공문까지 보냈어요, 비교견적하지 말라고.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율곡연수원부터 똑바로 다시 하실 거죠, 이 문제 정리?

여러 지적들을 저희가 경청하면서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서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연수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제가 전에 행감할 때 보니까 어찌 됐든 전결사항이라 우리 원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나 성준모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시면 성실히 자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분 최창의 원장님, 지미숙 부장님, 원순자 부장님, 한대군 부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오문순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은데요. 특성화고가 있고 특목고가 있고 자사고가 있죠. 그렇죠?

네.

특성화고는, 특목고부터 말씀드릴까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니까 제90조에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래서 이것은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가 특목고이고 거기에 보면 과학계열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도 특목고죠?

네.

그다음에 체육계열 고등학교도 특목고이고 그다음에 또 마이스터고도…….

직업계가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도 특목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91조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스터고가 특목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목고, 외고, 자사고 다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마이스터고도 특목고라서 폐지하는 건가요?

지금은 그 대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목고는 특목고인데 폐지하지는 않는다?

네.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안에 의하면 마이스터고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히 걱정이 되어서. 경기마이스터고가 생겼죠?

네, 지금 2개가 있고 또 하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아니면 이름만 바뀌면, 교명 명칭만…….

아니, 신청하고 승인입니다.

승인인 거예요?

교육부의 승인.

교육부에서 승인을 얻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혹시나 마이스터고가 생기자마자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제가 또 혹시나 해서 의문도 나고 그래서 국장님께 여쭸고요. 그리고 이게 특성화고에 보면 교육이 그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만 시키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 최근에 경험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공업기술, 농업기술 이런 것보다 그냥 두루두루 있는 그런 기술들 갖고 있을 텐데 그런 기술들을 갖고 직업과 연계시키려고 했더니 사실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텐데 그 과정을 거치는 중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처음에 본인들이 목표가 뚜렷해서 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보통 나는 이제 책 보는 거 이런 거랑 상관없고 성적도 별로 안 좋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잘 길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일환으로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런 자존감이 높고 인성이 있고 협력적인 의사소통능력이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능력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사업과 연계시켜서 매직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매직사업을 특성화고 전체에 어떻게 투여할 것인가. 그리고 처음 1학년 들어왔을 때부터 그 말씀해 주신 자존감을 올리는 능력 그다음에 민주시민역량을 기르는 것, 자치역량을 기르는 것, 문화예술적 소양을 기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 특성화고 학생들도 보통교육의 최종점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길러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꼭 특성화고 학생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 국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초등학생들 때부터 자존감이 높으면 자기에 대한 자기애가 충족해서 무엇이든지 어디에 가든지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모자라서 이런 것도 정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교장선생님들을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그냥…….

가급적이면 특성화고에서 경력을 갖추신 분들로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동일계열에 맞춰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특성화고에서 경험이 없으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로 배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공모로 하시죠?

네, 개방형 공모…….

특성화고는 꼭 그렇지 않고 공모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나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부서…….

공모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에서 구성원들이 원하게 되면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권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이 더, 본 위원은 장점 같은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의 문제를 해결역량 있는 분들이, 구성원이 선발하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특성화고의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네.

공업고등학교에 이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교장선생님과 많이 서로 소통하다 보니 공업고등학교인데요, 교장선생님이 전공이 뭔지 아세요?

네, 동일계열이 아닌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동일계열 공업계는 공업계 쪽의 교장선생님이 부임할 수 있도록 저희 교원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공업고등학교가 유명한 잘 나가는 공업고등학교만 고등학교이고 잘 안 된다고 하는 데는 조금 무시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이 문제, 교장선생님들 선발과정ㆍ임용과정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잘 안 되고 이러면,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특목고에는 어느 능력 있으신 한 분이 오셔서 오랫동안 있어야지 그 학교에 대한 특성도 알 수 있고 그 노력했던 과정을 갖고서 더 좋은 결과를 표출할 수가 있는데 공업과 관련이 없으신 분이 오셔서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계세요. 저는 “교장선생님, 좀 오래 계시면 안 됩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농업을 전공해서 오래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교구성원이 좀 적극적 요청을 하게 되면 꼭 그렇지 않고도…….

학교구성원이 누구예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사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부모님들까지.

학부모님들이요?

네. 학교운영위라든가 교사 같이…….

학교운영위가요? 아니면 동창회에서요?

뭐 그런 데서 좀 더…….

그런 게 구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좀 더 파악을……. 운영위는 법적으로 다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 갖춰져 있어도 안 되는 데는 운영위도 잘 안 됩니다.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아까 그런 구성원의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하신…….

교장의 임명 또는 특성화고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장공모제가 저는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꼭 일반교사가 아니어도 조금 이게 미래교육을 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아니, CEO가 들어오면 어때요? CEO 들어오면 더 좋을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수원하이텍고가 삼성 CEO 출신이 와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산본, 죄송합니다. 군포에 있는 공업고등학교 이제 이름이 바뀔 겁니다만 저희 지역도 조금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교장선생님 또 학교구성원들과 학교사정을 좀 더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우선 급한 것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제근로자 교통비에 대해서 그 교통비를 시간제 근로시간에 맞추어서 비례해 가지고…….

비례 지급합니다.

지급을 한다고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여기에 그 내용이 뭐라고 왔냐면,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시간을 근무하든 2시간을 근무하든 교통은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뭐 1시간 근무하면 자전거 타고 가고 2시간 근무하면 버스 타고 가고 그러나요?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거 공감 못 하는 바는 아닌데요. 그분들에게 시간당 단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할 때는 시간당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액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일근무자하고 시간제근무자하고 단가가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고, 자세한 건 내가 몰라요. 아니, 교통비라는 명분을 없애야지. 교통비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통비라고 해 놓고 교통비를 차등지급을 한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내용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물론 교통비도 월급에 포함되어서 계산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그때에 적용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단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비율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비를 어떻게 비율로 하냐고? 그 사람들은 교통을, 그러니까 1시간 일할 사람은 자기 문 앞에서 일합니까?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집 근처에서 일을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출근해서 일하는 일터는 똑같잖아요. 궁색한 변명을 일부러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맞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아무리 그게 상식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다 해도 교통비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우리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얘기하고 할 때도, 교육감님도 사실은 이 부분에 공감하시는 편인데 그런데 그런 시간당 단가라든가 이런 거 따지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밥값이라든가 교통비 등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시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또 보편적인 복지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차등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한 거예요, 이거?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 못 고칩니까?

현재로써는 어쨌든…….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법적 근거에서 나중에 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지방노동청 아시죠.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을 때 각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쭤봅시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사실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마음은 안타까운데…….

제도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의원으로서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시정해 주시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제가 계속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연수에 관련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이것은 부탁의 차원이 되겠어요. 우리가 공모연수를 하면 보통 교원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기타 마을교육 관련된 것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교원역량 강화는 거의 한 65.7% 정도 이렇게 공모연수를 하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한 7.9%뿐이 공모연수가 없대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냐,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원이나 공무직이나 결국은 이분들 주인이 누군가요? 학교하고 학생들이겠죠.

네.

그럼 이분들이 공무직이라고 해서 학교와 학생들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네.

이분들 연수를 다른 사람들보다 소홀히 좀 적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공모연수 말씀하셨고요.

공모연수만 갖고 얘기를 해도 교원역량 강화에 비해서 공무직이 굉장히 연수가 적어요, 숫자가.

일단 공모연수라는 것은 어떤 공모에 응모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기회를…….

다만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연수기회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연수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이 학교근로자의 40%를 넘는대요.

네, 맞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저희 일반직들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우리 학교를 위하고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숫자이고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우리가 연수라는 게 뭔가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그렇죠. 역량을 강화하고 또 자격을 통해서 또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특별히 차등을 둘 만한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는데…….

저희 과정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연수원이라든가 교육연수원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오히려 노사관계 이해과정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들보다 교육공무직원을 더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연수원에도 기회를 공무직원 같이 줍니다. 횟수를 교원에게도 여섯 번 주고 일반직들에게도 여섯 번, 교육공무직원에게도 여섯 번 이렇게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면? 공모연수 선정에서 총 251건 중에 교원역량이 165건이고 공무직은 20건뿐이 안 되는데.

위원님, 그건 아마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공모연수…….

공모연수.

아니, 연수원이나…….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에서 관할하는 연수원의, 거기에서 하는 연수로 보여집니다.

공모연수는 여기 협력국 아니에요?

다릅니다. 네?

공모연수가 협력국 담당 아닌가요?

공무직에 대한 연수 그러니까 노동관계 연수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요. 공모연수에 대한 것은 연수원에서 별도로 공모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협력국에서 하는 연수도 그렇게 늘려주시고…….

그거는 저희가 공정하게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원에서 혁신연수라고 해서 공모연수,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부분에 연수를 받고 싶다고 신청이 가면 연수원에 찾아가서 연수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아마 신청건수나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홍보도 좀 더 하시고.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교육공무직 중에서도 사무직종이 아닌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은 심지어 이거 신청하는 것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교육을 받게 할 필요는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는 아닌데요. 관련 부서에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줄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꿈의학교가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대안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수원 꿈의학교 발표회를 다녀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잘 봐주시면, 참 좋은 사례 같아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문해교육 학습자 그러니까 정말 고성장 고압축 시대에 우리들을 돌보느라고 자신의 교육을 져버리셔야만 했던 그런 할머니들,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기획해서 수학여행 못 가신 분들 수학여행 보내드리는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보면 기획부터 해서 졸업생 노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학여행의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기획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교육부터 해서 우리 아이들이 손수 다 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는 아주 기념비적인 좋은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 발표회를 보면서 정말 눈시울이 붉어졌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꿈의학교의 궁극적인 목표구나.’ 단순히 어떤 정책사업의 활성화가 아니라 세대 간을 뛰어넘어서 이념을 뛰어넘어서 이 꿈의학교를 통해서 지역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 삭막한 시대에 온정을 불어넣는 것 이런 것에 취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나 박세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이 경기꿈의학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늘 이의제기를 했었죠. 저기에 보면 전 마공단 단장인 유기만 단장께서 계셨었고 지금 반부패청렴 서기관으로 있는 윤효 서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불거진 배경이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근본적인 취지까지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운영되는 과정에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잡아주자는 취지이지 이런 것들이 어떤 공무원과 유착하고 어떤 폐해를 만들고 저는 거기까지는 나서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분사무소가 쭉 있죠. 그래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의 분사무소인데 여기에 분사무소가 차려진 해당 지역들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사무소들을 맡으셨던 분들에 대한 현재 재직현황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역량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으나 이렇게 맡았던 분들의 현재 재직상태를 보면 대부분 승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공모제 교장으로 선택되신 분들도 상당수고요. 실무를 봐주셨던 분들은 다 장학사에 전원 다 서기관에 이렇게 교장ㆍ교감ㆍ교육장으로 지금 현재 중요 요직에 일하고 있는 것이 꼭…….

안 보여서 그러는데 크게 좀 되나요?

크게요?

네. 안 되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좀 크게 보여줄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했다라는 그런 어떤 승진 가산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 단위학교에 분사무소하셨던 분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전폭적인 승진이 돼요. 그래서 다 교육장과 중요 요직 과장에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겨보면, 제가 자료제출 하나 받았습니다. 국장님, 사회적협동조합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법률에 보면 중증장애인부터 여성부터 여러 가지 우대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있죠? 지금 꿈의학교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특정 경기마을공동체에서만 18년도 수주금액으로 보면 대다수가 편중이 돼 있는데 우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는 뭐죠? 간단하게.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법규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까, 강제조항입니까?

권장사항이죠.

권장사항이죠?

네.

그러면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나 나머지 사회적기업들에게는 왜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회를 꼭 안 준 건 아닌데 거기에 좀 더 관심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죠, 여기서 그냥 단독으로 입찰한 거죠. 어떤 권고나 그런 게 나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이 이것 말고도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고 그걸 촉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손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공무원들의 편의 속에 정말 혜택을 봐야 될, 다양하게 공평한 경쟁을 누리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도민들은 기회조차 잃어버렸던 것 맞죠? 제가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거, 그래서 편히 하셨나 봐요. 디자인펌킨은 수원시 광교에 소재된 디자인회사입니다. 여기를 빼고는 대부분 디자인펌킨이예요. 왜 하셨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의심이 합리적인 거예요. 여기는 사기업입니다. 연매출 17억 원 정도 올리는 아주 대량기업이예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거의 톱클래스 기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계속 수주를 하시고 여기 경기마을교육공동체에는 조례 관련해서 하셨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2개 다 어떤 행정의 편리성, 관례대로 내려오는 그런 행정이 낳은 폐해라고 봐요. 왜? 도민의 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운영됐어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꿈의학교가 지자체 예산까지 해서 53억에서 186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너무 소름 돋게 일치하는 건 꿈의학교 활성화 지역이 다 분사무소가 있던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1인당 학생 교육비가 오히려 연천과 가평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지역들이 대부분 분사무소 지역이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상한액 초과지역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분사무소 지역과 일치합니다. 오산, 의정부, 평택, 포천, 화성, 여기 보면 성남도 있고요. 광명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조달청 인쇄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홍보회사들이 요구해 주는 기준에서 운영이 돼요, 그렇죠? 이 점은 개선돼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이게 총 사업비고요. 이게 집행액입니다. 여기 보면 안양, 과천, 수원 5,000만 원대가 넘는 지역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부내역을 쭉 봤거든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수원에서는 한 업체가 16년도에 3,000만 원을 인쇄비로 수주합니다. 그것도 꿈의학교 대표님이셨어요, 한 분은. 그런데 대표님이 인쇄업체를 하셔서 수주를 냈던 정황이 하나 있었죠? 알고 계시죠?

네, 파악됐습니다.

지금은 대표는 하시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양도 한 회사가 1,000만 원 이상 독점을 합니다, 인쇄비를요. 그래서 모든 꿈의학교가 거기다 하게 되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2017ㆍ18 한 업체가 단독 수주를 합니다. 둘 다 1,000만 원 이상이고요.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천도 있고 안양도 있습니다. 사기업인데 안양도 거의 단독 수주를 했고요. 저는 그 업체들에 대한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이 합리적인 비판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쇄비 집행액이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올려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금액을 조달가 기준을 상정해서 알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더 명료하게 내리는 부분하고요.

그럼 인쇄업체들과 유착해서 어떤 몇 개의 인쇄업체들이 자꾸 독점계약을 하고 그것이 자꾸 이해관계가 발생된다고 여러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까 지적사항 말씀해 주셨는데 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도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구매의 촉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청에서 또 지역네트워크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설턴…….

그러니까 관리 운영이 안 됐죠? 관리 운영이 제대로 됐다면 어떻게 한 업체가 3,000만 원 이상 단독 수주 받죠? 그것도 업체를 차리셔서.

그런데 네트워크 꿈넷에서 또 운영지원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후에도 감독을 좀 자율적 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꿈의학교가 정말 지속가능한 유일무이하게 선례가 남는 정책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부 지금 안 좋은 사례들이 전체를 매도하지 않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도 가치가 있는 조합입니다. 다만 공평하게 누려야 해요.

네, 동의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기업, 모든 사회적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을 통해서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꿈의학교처럼 꿈의학교가 세대 간을 뛰어넘어서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그런 연대를 복원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정말 끈끈한 교육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특별히 유념하고 아까 저도 굉장히 감동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와 같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꿈의 진로를 설정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고 이런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홍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지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대호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이 사회적협동조합 알고 계셨나요? “네, 아니오.”로만 하세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문제가 있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고요.

아니, 그냥 “네, 아니오.”로만 해 주세요. 몰랐어요?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제보는 다 공무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올 때가 왔다. 우리가 그러죠? 고름을 이제 짜야 된다. 이 정도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서길원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일단 여기 대표적인 몇 분 계시죠? 많이 나오는 황병직 이분 알고 계신가요?

몇 번 안면은 있습니다.

몇 번 안면 계시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근래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 이런 제보라든가 정보 들으신 적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들었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역감사 중에서 속기록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이 문제 알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는 얘기는 현재 들었는데요.

불편하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도 어떤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뭘 좋은 취지에서 일을 했어요, 뭘 좋은 취지? 모양새만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놨던 거죠.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모양새만 맞춘 거지 과정이나 결과는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실 것을…….

조합 자체가 어떤 교육적…….

황병직 씨 아시나요? 황병직이라는 분 아시나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는 거.

제가 마을교육공동체 부서장을 했으니까 그분을 많이 뵀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기 사회적협동조합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서길원 국장님, 조창대 과장님. 행감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지만 돌아가셔서 자기 부서에는 이분들과 관련된 것이 없는가, 있는가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시지만 저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한번 봐 주시고요.

저희 국은 아니고요. 이게 학생건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아, 그럼 저기 제1인가요?

네. 교육정책국입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1교육이었군요. 시간만 낭비했네요.

그 문제는 충분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만 낭비했네요. 또 동영상 한번 보시죠. 이번에도 또 다른 거면 큰일 나는데.

네.

총 여섯 군데에서 저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상황 파악했습니다.

언론매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YTN, KBS뉴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못 보셨나요?

네.

지금 두 군데 말고도 네 군데 더해서 여섯 군데에 저렇게 영상으로 나왔었고요. 기숙사는 이름을 땡겨도 되겠지만 안성이라는 기숙학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또한 잘 아는 곳이지만.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원래 행감 도중에 많은 교육청을 다니면서 제가 질의를 했었지만 안에 어떤 결과치 해서 이런 성범죄가 일어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어떤 시설 부분이죠?

숙소에서.

숙소는 다 자니까 숙소고요. 기숙학원이니까 당연히 숙소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되었냐고요. 학생이 자고 있는데 무턱대고 망치로 두드리고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 어떤 현상인지는 잘 모르시죠?

하나는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 기숙감독관의 관리 소홀…….

기숙감독관의 관리 소홀을 따지게 되면 학원계의 인원 확충 또한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미리 충분히 처음부터 시설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에 있는 잠금장치가 원래가 안 되어 있어요. 학원마다 열 군데 기준 잡게 되면 아홉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충동적으로 자살도 할 수 있고 충동적으로 뭔가 일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에서는 못 잠그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하지만 이런 부분 또한 새로운 교육의 트렌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법제화시켜서 좀 더 문제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시기에서 제가 영상물 틀어드린 거예요. 학원은 암암리에 기숙학원은 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학생의 범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그걸 미리 차단하고 그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에서 잠그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잠금이 되어 있든 뭐가 됐든 시설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런 하나의 문제 때문에 소중한 아이가 시험을 바로 앞둔 날에 저런 사건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솔직히 기분이 더럽다라고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원, 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학원단속의 문제도 되겠지만 학원단속을 하기 위한 인원 확충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의 대답을 제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양면적인 거 같습니다. 물론 남자기숙동과 여자기숙동이 있고 그 부분의 입구에서 출입에 통제들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 내부적 보안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안에서도 그러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그럼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정 검사했을 때 2017년도와 2018년도 자료는 없다라고 해서 제가 임태연 사무관님께 얘기를 잘 들었고요. 제가 2019년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서는 총 여러 개 중에서 시정조치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정명령을 받았던 곳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

3건입니다.

3건.

네.

그건 잘 아시네요? 숫자놀이에서는 제가 좀 약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여기 동두천양주하고 구리남양주, 여주 이렇게 세 군데 시설 변경에 있어서 문제점을 다루었고요. 원래 학원이라는 게 좀 더 보기 좋은 게 기본적으로 맛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 틀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지키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학생을 소유물로 간직하는 경우가 사교육은 많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 부분이 됐든,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원 확충을 비롯해서 시설 변경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한 징계 여부가 있길 한번 더 제가 이 자리에서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이번 사건을 보고 또 시설안전기준에 대한 어떤 허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아까 서두에 남학생 얘기도 하시는데 남자와 여자의 성비를 떠나서 여자기숙학원과 남자기숙학원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곳은 좀 더 대대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계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이렇게 좀 단순하게 얼마가 아니라 수천만이든 수억이든 받더라도 그런 법적인 제약을 좀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현재에서는 지금 발생한 이런 학원에 대해서 폐쇄명령을 내리거나 이럴 수 있는 근거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전에 관리감독은 좀 더 철저히 해서…….

그건 조례의 개정이 됐든 그런 부분도 본 위원에게 많은 조언을 주신다라면 본 위원이 그런 조례 부분을 한번 더 제정ㆍ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서길원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제가 어제 시흥지원청에 감사를 갔을 때 경기미래형 돌봄교실에 대해서 하는 곳이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다수리였어요, 주식회사 다수리,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의 대표님이 전기ㆍ건축 이쪽을 하는 분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런 분이 교육적 역할을 받을 수 있는 위탁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육부에 의해서 특교사업…….

아니요, 과정을 말씀하지 마시고 딱 그 질문에만 해 주세요.

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이 겸업을 떠나서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냐, 아니냐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를 선정할 때 기업을 합니까, 개인을 합니까?

저희가 할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기관이 있으면 여의치 않으니까 무조건 한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지원청에서 그분들의 역량들을 보고 지정신청을 추천해 주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똑같은 답변을 시흥에서도 했어요. 지원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그분이 돌봄이 아니라 교육과 예전에 경력이 조금 있었다라는 이유로. 근데 결론은 보니까 그거를 받아서 본인이 또 사람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방법에는 사회적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협업으로 볼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과? 대표 개인과의 협업이 아니고? 그럼 굳이 사회적기업이어야 하는 이유가 교육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좀 더 공공성에 관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경력이랄까요,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우선추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너무 끊임없는 맹신이 있는 거 아니세요? 사회적기업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나요? 역량이 그렇게 무궁무진한가요?

그런 게 아니라 아직은 아주 미미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교교육 내에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와 지자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영역이 협동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하여 좀 더 지원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자료도 그쪽에서 한 것과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달라요. 거기서는 학생이 25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13명으로 주셨어요.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3,700만 원인데, 예산비는.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돌봄도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케어가 아니에요. 돌봄이라는 말 자체는 케어겠지만 우리가 아는 돌봄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전기ㆍ설비 이런, 그분들을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돌봄을 위탁 줄 때는 교육과 관련이 있고 교육에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쌓여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 또는 그런 기관단체여야 한다라는 거죠. 신청자가 없다라 그러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여기가 부족하다면.

지원청과 함께 업무평가를 좀 더 명확히 하고 현장실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여러 분들 말씀하시지만 여기 의정부도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또한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을 또 위탁받았어요. 여기의 끝은 어디인가요, 여기의 끝은? 여기에 너무 전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의정부기 때문에 아마 의정부교육청 바로 옆에 몽실학교가 있고 그 몽실학교 내에 이 협동조합이 있으니 더구나 교육청과 그런 관계에 있는 데서 당연히 여기가 선정됐다 이건 뭐 말씀하시지 않아도 미루어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3,700만 원에 14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주신 사업에 대비해서 인원수도 너무 적지만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여기저기 빠지지 않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행감 차원에서 위원들이 뭐라고 하기 이전에 사실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적정선은 마련하고 유지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는 이미 거의 드러날 거 다 드러났는데요. 겸직허가도 다 안 받아놓으시고. 지금 공무원이 거기 몇 명이 돼 있는데 겸직허가도 달랑 한 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기만 그분. 직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났는데요. 다음 오문순 국장님.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계속해서 기숙사 사감 문제를 작년 행감 때도 무지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지껏 용역으로 남아 있어요. 왜일까요? 연구용역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1년을 들었는데요. 용역결과가 아마 늦었어도 3ㆍ4월에 나왔을 텐데 여지껏 가타부타에 대한 설명도 없었거니와 진행되지 않는 사유가 뭘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물론 해당 과에서 연구를 하고 설문을 돌리고 했던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에서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반고로 전환할 특목고 몇 개나 있어요, 학교가? 지금 2개인가 3개인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것 빼면 나머지는 다 해 주셔야죠, 그렇다면. 이유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뿐만 아니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뭘 발표했어요, 도대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일단 그때 당시 정책변화나 수요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정책변화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는 게 발표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넘었어요. 그렇죠?

특목고ㆍ자사고 등…….

근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건 3ㆍ4월일 거고, 저는 지금 최대치로 잡은 거예요, 3ㆍ4월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로 해 놓고 안 해 주셨기 때문에 3ㆍ4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1ㆍ2월 달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지금 몇 개월입니까, 거의 반년 이상이 넘었는데도 이제 와서 정책변화 운운하시는데 그러면 일반고로 전환할 특목고 등 몇 개 학교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환해야죠. 나머지는 정책이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학교는?

또한 정책변화라는 것이 그런 것도 있지만 평준화도 정책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되면 일단…….

평준화 언제 되는데요, 우리?

연도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에 평준화 지역이 몇 개나 되는데요?

연도별로…….

국장님.

네.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만한 말씀으로 주세요. 그냥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려 애쓰지 마시고 누가 듣더라도 납득이 될 만한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명이 안 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해 보셔야 답변을 하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답변 주시고요.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만 남기겠습니다. 이따 같이 답변 듣겠습니다. 기숙사 사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서의 의견 하면서 자꾸 핑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위탁 기숙사의 청소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노사협력과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죠, 부서죠? 그렇죠? 위탁 기숙사의 청소인원이요.

위탁 기숙사?

그렇죠, 위탁용역. 사감과 같은 곳에 있는 곳인데 사감은 어디죠, 민주시민과인가? 과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혹시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랬고 이 청소는 지금 노사협력과가 직속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청소용역자들은 몇 명이죠? 39명 더하기 23명, 62명에 대해서는 왜 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 조금 이따 사감에 대한 답변과 함께, 답변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따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오문순 협력국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와서 살펴보니까 학부모지원전문가 목적이 학부모 친화적 인력을 필요로 해서, 채용해서 건강한 학부모회 정착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잘못 이끌거나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학지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객관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어떤 한편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얘기만 가지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채용근거가 궁금해서 봤더니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고 법적 근거도 있고 해요.

그때 정부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채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가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요. 지원자 중에서 한 건지 뭐 많이 뽑아서 배치를 한 건지?

지원자 중에서 선발을 했겠지만 그 선발의 기준이 뭐였는지는 저도 지금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인데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아니, 오래전, 벌써…….

너무 오래전 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처음에 의욕을 갖고 왔다가도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태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면 더욱더 격려도 하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거나 태만하거나 잘못하고 있거나 걸림돌이 되면 퇴출시키거나 연수하거나 하는 이런 피드백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무해 보여요.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도 징계라든가 그러한 벌칙은 있습니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안 한다고 지금 아우성이니까. 지금 학지가가 학부모 관리자 내지 학부모 통솔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장학사랑 동급인 줄 안다고 하는데 일부 의견일 수 있어요. 일부 의견일 수는 있으나 제가 어제 시흥교육지원청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도 문자하고 전화하고, 저는 협박으로 받아들였어요. 밤늦게까지 전화하지 마시라고 해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전화 받으라고 문자하고 그 이후에도 두 번 더 전화를 합니다, 아주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의원도 압박할 정도의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로 학부모회를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통솔하려고 드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이렇게 두면 안 되겠어요. 제가 이것을 화성오산교육청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학지가의 오버스러움을, 걱정을 들었지만 용인에서나 그러겠지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과민해서 그러겠지 넘겼는데 제가 어제 직접 겪어보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분 순환배치를 하든지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든지. 그렇죠?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화성오산교육청 서연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법을 어겨가면서, 당신도 인정하셨듯이 공문서를 위조해 가면서 구성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후회하시냐고 했더니 후회하신다는 대답도 안 하고 아주 태도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이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에다가도 진정을 냈어요. 그리고 교육협력국 학부모시민협력과 주무관 정정화라는 분이 답변을 보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안내를 하는데 선출과정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된다면 구성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는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등록기간 순으로 이루어져서 구성 및 위촉이 가정통신문 배부에 의한 학부모위원 후보자 등록보다 2일 늦게 이루어져 하더니 큰 문제가 아니다.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선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다 짜맞춰서 구성해 놓고 선출위원회를 나중에 구성했다고 거짓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선출위원장도 없이, 나중에 또 선출위원장은 누구로 지정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해 놓고 교육협력국의 주무관은 중대한 위법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절차는 제대로 밟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못 보고받으신 겁니다. 어제 분명히 교장선생님은 저한테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인정하셨어요.

공문서 위조라면 어떤 걸 위조하셨다는 말씀…….

선출위원회를 구성 안 해 놓고 선출했다고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구성을 해 놓은 다음에.

아마 그 학교가 신설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가 미흡했던…….

2년째 그랬어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첫해에는 정신없어 어수선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2년째는 잘해야 되는데 2년째까지 그랬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관행으로 제가 알게 돼요.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서 그냥 중대한 사유가 아니니까 구성에 문제가 없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책자까지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해서 그 절차라든가 이런 걸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교에 학부모지원활동가죠. 전문가가 가서 이런 문제를 밝히기는커녕 계속 학교 측의 입장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부모지원, 학지가한테 하소연해도 학교가 맞다고 그러고 교장선생님도 맞다고 그러고 교육청도 그러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해도 교육협력국에서 오는 답변은 “약간의 하자는 있으나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하겠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약간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했…….

약간의 잘못된 부분이요?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교육청 답변이.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 운영위원회 구성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위법사항이 있으면 바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알아봐야죠, 정확히.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위법으로 구성되었으면 다시 구성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남아있는지가 얼마 안 되어서, 궐위됐을 경우에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궐위라도 시켜야죠, 불법이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중단시켜야죠. 다시 구성이 안 된다면.

어떤 것이 학교에…….

법과 절차,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사실 다시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잘못을 저지른 교육자가 있다면, 공무원이 있다면 일벌백계를 해야죠.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학교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히 조사해서 절차 따라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를 다 마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역시 10분씩 주어지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1시간 40분 됐는데.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 동안 3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학부모 1만 7,323명, 학생 1만 3,456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에 대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무상교복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자기의 의견을 학교에 개진할 수 있다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가 한 4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몇 가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현금보다는 현물지급이 상당히 사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지급했을 때 전용해서 쓰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약 한 40%가 전용해서 쓰지 않겠느냐. 보통도 한 23% 나왔고요. 그다음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은 한 92%, 학생들은 87% 아마 중립까지 하면 거의 98% 정도가 무상교복 정책에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 3만 명에 대한 설문지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무상교복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담합할 수가 있다, 교복이라는 게 특성상. 왜냐하면 모든 학교에서 주관구매를 했을 때 업체가 만약에 엘리트가 선정되어도 전에는 그 학교에서 엘리트업체를 다 안 샀어도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고 싶은 학생들만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스쿨룩스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도 되는데 지금은 100% 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담합의 의지를 더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4대 업체, 4대 메이커 업체가 늘어났어요, 사실.

네,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약간 늘었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보받는 것은 더 많이 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몇 % 나오죠? 한 70% 나오나요?

네, 20년도 내년 교복에 70% 정도가, 73%가 4대 메이저로 나왔습니다.

4대 메이저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내년도는 고등학교 무상교복 조례도 만들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의 문제입니다, 서비스의 문제. 주관구매를 하게 됐을 때 그쪽에서 안 사도 되니까 여러 번 찾아와서 학생들의 치수도 재고 또 여러 번 광고도 하고 많은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한 번만 잰다는 둥 두 번만 잰다는 둥, 이거 못 하면 가게에 와서 재고 가라는 둥 이렇게 어떤 서비스의 문제를 많은 학부모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상교복을 하면서 첫 번째로 세웠던 게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마인드.

네. 어려운 아이들 표시 안 나고 같이 공평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주자는…….

그게 제일 큰 뜻이었고요. 또 지역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물론 이 얘기하면 4대 메이커 대리점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영세한 저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기업은 아니다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 동네에서 직접 생산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기를 바랐는데 실제로는 그런 업체보다는 4대 메이커 업체가 많이 늘었어요.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짜로 주는데 메이커 입을래, 시장상품 입을래?” 당연히 메이커죠. 그것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교육협력국장 옷 한 벌 사드리는데 “메이커 사드릴까요, 아니면 평화시장 동대문 가서 하나 사드릴까요?” 그러면 당연히 “메이커 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처럼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어려운 업체들이 더 죽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서비스의 문제라든가 담합의 문제 그다음에 주관구매 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메이커 우선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몇 가지를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맡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담합을 사실 하기 어렵게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담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품질의 조건이 맞는 범위 내에서 동시에 가격 투찰한 것을 개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합은 사실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교육협력국장님?

네.

예를 들어서 수원에 교복업체 한 10개 되죠?

네.

자기들끼리 다 압니다. “너 오늘 수원고등학교 니가 집어넣어. 나는 오늘 수원북중 집어넣을게. 니가 수원고등학교 30만 원에 집어넣으면 내가 수원북중 나는 32만 원에 집어넣을게.” 이게 전설적인 특히 건설업체의 담합입니다, 서로 알기 때문에. 거기도 서로 알잖아요. 그리고 교복 특성상 그 교복 다른 데 팔 수 있나요? 말하면 일명 바지라든가 티는 우리가 안 사 입으면 다음 날 땡처리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팔 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땡처리해서 하지만 교복 할 수 있나요?

없죠. 디자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그럴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꼭 그들의 어떤 저기도 있겠지만 어떤 행정처리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모두 마치셨고요.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성준모 위원님까지 하셨어요?

아니…….

안 하셨죠? 우리 박세원 위원님께서 교육공무연수 참석이 있으셔서 먼저 하시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세명 위원님 하시고 다시 유근식 위원님과 성준모 위원님으로 갈 테니까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한국교원안전공제회라고 들어보셨죠?

네.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에서는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누가 내줬죠?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줬습니다. 2012년 5월…….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지금은 평생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있는 그쪽에…….

네, 그렇습니다.

PPT자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보고받으셨나요?

2019년 7월 31일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로 벌금형을 받고 이사장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문 온 건 내용 들으셨나요?

네, 10월 3일 날 일선 학교에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죠, 유사기관에 하는 거. 그 내용 읽으셨나요?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유사한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봤습니다.

2012년에 여기가 서울교육청에다가 인허가를 내려고 했어요, 등록을. 안 해 줬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서울교육청에 담당자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접수된 사례가 없다. 그런 일 없다.

기사가 오보인가요?

저희 해당 담당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증인 오셨죠? 그때 인허가 담당하시는.

네.

여기 증인대로 와주십시오. 인허가 담당.

그때 당시는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네.

갱신할 때. 한 번 갱신했죠?

갱신할 때는 실은 지원청에서 관련 업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당, 전에 과장님은 계시고요. 오늘 증인 오신 분은…….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은 어떤 연관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나와 보세요.

관련 업무에 해당 과장님으로 계셨고요.

그러면 학교…….

김명희 지방서기관 김명희입니다.

한국교원안전공제회는 경기도교육청하고 상관이 없는 단체인가요, 지금? 지원청하고 상관있나요, 상황이?

김명희 비영리법인을 신고하고 접수하고 서류를 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지역교육청에 모두 사무가 위임돼서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

김명희 예를 들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검토가 다 끝나서 허가를 해 주고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최종 검토를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관리감독기관이잖아요?

김명희 네, 지역교육청 관리감독기관이긴 합니다.

그러면 서류상 문제는 없었나요?

김명희 우선 지역교육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자문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적절하고 합법적이라고 다 판단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허가되고 저희한테 설립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걸로 일단 1심에는 그렇게 나왔죠, 유사수신행위로?

김명희 그동안 제가 근무하는…….

또 관례죠? 그동안 관례로는 문제없었던 거죠?

김명희 제가 근무하던 그 기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에서 그렇게 1심 판결이 났으니까, 3심까지 또 가봐야 되는 거죠, 대법원까지?

김명희 네, 일단 최종판결이 나면 그때 저희가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시죠? 관련 과였으니까. 이 법 들어보셨습니까?

김명희 저희가 학교안전공제회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 법인인…….

이 법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김명희 처음은 아니겠지만 지금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제가…….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 말씀이네요?

김명희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자리에 않으시고. 미래교육국장님?

서길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지금 이 단체?

지금 현재는 법령적으로는 이와 같이 불법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 있는 거죠? 교육부가 미쳤다고 교육청에 공문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강한 어투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제회에 관련하여, 이게 아니구나. 제26조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입니다. 한국교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유사하지 않은가요, 명칭?

저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판에서는 유사…….

재판에서 그 문제는 안 다뤘죠.

이것도 다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났나요?

1차에 했을 때는 이것에 유사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됐고. 또 다시 서울안전공제회에서 그다음 단계로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부분을 고발조치를 했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서울안전공제회에서 이걸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지. 경기도교육청은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태까지 법적 대응한 것 계세요, 이 한국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이, 인가가 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가 분쟁이 생기니까 교육부라든가 금융위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판결을…….

왜 하필 서울안전공제회만 문제가 되고 경기도교육청은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여기 서울공제회에서는 여행자보험 등등에 관한 업무를 하다 보니 2개가 이해관계가 충돌이 나니까 거기서는 직접적으로 그 기관에 대해서 고발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교육청은 안 하죠?

저희도 그쪽에…….

왜 안 하냐고요,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