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남숙
유남숙위원장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부에 제출할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실ㆍ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서형규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행정부는 집행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투명한 행정을 책임지는 중추 부서로서 그 권한과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 감사 시작에 앞서 그간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느낀 소외나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행정과 서형규입니다. 사실은 행정과에 와서 보니까 관광과 하고 또 다른 집행부의 내부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과는 인사업무를 통해서 조직 관리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활기차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산관리시스템 자체도 항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후생 쪽에서 잘 지원하고 평생자치팀을 통해서 주민들과 교육으로 소통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관광과 업무를 오랫동안 보시다가 행정과로 가셨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에서 근무하다가 행정과로 오셨는데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OK민원 2팀, 3팀에 휴직 직원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일단 민원업무가 종합적으로 한곳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본인들이 힘들다고 해서 휴직을 내버리면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육아휴직 제도가 워낙 활발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명목상 육아휴직을 목적으로 휴직한다고 하면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렬의 직원들을 유동성 있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축직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김을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과 2팀, 3팀은 나름대로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휴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보니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원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추후 인사이동이 있을 때 점수를 준다든가 해서 현재 열심히 군의 민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나 추후 올라갈 때 점수를 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저희가 근무 성적평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작년에도 강덕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난이도 있는 부서들, 그다음에 직원들이 회피하고 기피하는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평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배려합니다.
김을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민원과가 있으니 여기에 따른 질의ㆍ질문은 민원과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곡성군의 기획실이 ‘컨트롤타워’가 되겠지만 행정과도 그에 못지않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2가지만,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전에 장학기금을 운영했을 때, 지금도 그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행정과에서 했었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전에는 행정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미래혁신과에서 합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거기로 넘어갔어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교육업무가 넘어가면서 장학기금은 미래교육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러면 예체능 분야 우수자 시상도 다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알겠습니다. 그건 미래혁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작년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조직개편 후에 고심을 많이 하시고, 저번에도 일부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고심하신 것 알고 있고 추후 계속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라도 각 실ㆍ과에 성과분석이라든지 결과보고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심인식 간사님께서 앞전 주례간담회 때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실ㆍ과ㆍ소ㆍ읍ㆍ면 그리고 주민여론까지 전부 다 청취할 수 있도록 문서를 돌리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지만 별도로 배부해드린 민선 7기 조직개편과 성과분석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실은 민선 7기의 조직개편에 가장 중점적인 요인이라고 봤던 것은 수요자 중심에서 조직을 개편하자 해서 OK 민원팀 이런 부분들을 추후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바깥의 여론 쪽은 그렇게 통합해 준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맞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다만 OK민원 1팀, 2팀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왔을 때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서 OK민원 1팀, 2팀을 건축팀이라든지 개발팀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특히 주민들은 합쳐준 것은 좋았는데 OK민원 1팀, 2팀의 업무성향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조직개편을 했던 귀농ㆍ귀촌 업무가 농정과와 미래혁신과와 이원화되어있어서 불편했다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에 드림하이센터를 맡겨 놓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시설관리 측면이 강해서 운영 활성화에 소극적이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미래혁신과로 업무를 조정해줬고요. 다만 곤충은 도에서도 축산팀이 보고 있어서 우리도 곤충을 미래농업팀에서 축산팀으로 옮겨볼까 했더니 그것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농업팀에서 조금 더 가지고 고민을 하고 정착시켰으면 좋겠다고 환경축산과에서 의견을 내서 그거는 일단 농정과에 유지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직개편이 주민들이 업무 보기 편하도록 그렇게 개편이 됐다는 의견이 있고요. 조금 어려운 점은 음식 관련 업무를 보건의료원의 위생팀과 문화체육과의 문화팀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읍ㆍ면에서도 헷갈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의견들은 소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들이 늦게 올라와요. 이런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미리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김을남 위원님도 민원과에 대해서 말씀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민원과에 소속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일과시간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휴직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인사 배분에 의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기피부서에 직원들이 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에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조직개편안에 성과분석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하여튼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력채용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예전에는 실ㆍ과ㆍ소ㆍ원별로 인허가물이 분담되어 있었거든요. 개발행위와 건축행위는 도시경제과장이, 그다음에 산림훼손은 산림과장이, 농지전용은 농정과장이 이런 식으로 다 분담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실ㆍ과장들이 그런 부담들을 분담해서 짊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핑퐁이었거든요. “건축과에 가서 먼저 해서 오세요, 농지전용을 먼저 해서 오세요.” 이렇게 핑퐁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민원인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던 문제점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과로 합쳐 놓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것들을 핑퐁 할 수가 없이 혼자 짊어져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지금 민선 7기가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가고, 어떻게 보면 남은 기간도 많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개선만, 개선만’ 하시다가는 놓칠 수 있어요. 어느 시점을 두시고 정리하실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대현위원
강하게 이야기해요, 대충 “그럽시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너무 착해.
인식
심인식간사
조대현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들의 표현의 악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건 아니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선 7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건 조속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16, 17페이지에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 거에 완료되어있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도 1년의 보조금 사업 아닙니까? 그럼 행감 때는 거의 다 완료돼서 나와야지 추진 중이라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추진 중인 내용을 언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이거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왜냐하면 보조금들은 결산이 돼야 하거든요. 보조금 정산이 돼야 하는데 보조금 정산서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 중으로 잡아 놓았고요. 일정들은 당초 계획대로 소화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조 사업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각 단체별로 촉구하여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정리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잖아요. 이 책자에도 그 자료가 없고. 내년 예산에 나오지, 이 예산이 현재 추진 중이라는 것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그런데 앞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2018년도 것은 보고가 별도로 되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추진상황들도 내년도에 보고가 될 겁니다.
김을남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보면 1식이잖아요. 한 번 하는데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 1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이 식도 결국은 본인들이 쓴 자료의 결과를 군에 보고하지 않았단 소리이지 않습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정산 보고를?
김을남위원
그렇죠, 안 했다는 거잖아요. 1식 같은 것은 1년이기 때문에 3월에 시행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전반기에 시행하는데 지금 행감 때에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이왕이면 내년부터 시행 중이더라도 1년의 것은 행감 때 거의 완료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지금 공무원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조대현위원
많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은 항상 인력 보충을 해주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인력현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구수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조대현위원
많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원 충원을 해서 과장님 마인드가 ‘많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과장님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일단 현재 인원으로 일을 차고 나가지 못하면 일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일들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신규로 자꾸 늘어나는 일들은 거기에 맞춰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 일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은 그대로 하되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군수님과 부군수님 하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부서장들 하고.
조대현위원
부서장님들이 일을 해야 돼요. 무작정 일 안 한다고만, 요즘은 시대가 변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인사고과를 주는 부서장들, 군수, 부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위원들이 백날 이야기해봤자 말 듣습니까? 과장님이 처음에 모두발언을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셔서,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을 줄일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일을 줄이는 것은 과장님 생각인데 현재 일을 지속하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그 능력을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확실하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그렇죠.
조대현위원
대안 있습니까, 방법?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그것이 바로 인사제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일을 소홀히 하는 분들한테는 또…….
조대현위원
이거 언제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이 사항? 과장님이 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언제까지? 내가 있는 동안에 이런 부분을 개선……. 지금까지 부서장님들이 다 좋게 하고. 지금 곡성의 공무원들 분위기가 그래요. 밖에서 잘해도 본전인데, 잘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못하는 그 수준으로 가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과장님도 이야기 들으셨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요.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많이 하죠.
조대현위원
그분들은 조치하셔야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계속 면으로 내보냈다가 면에서 말썽 일으키면 또 군청으로 다시 불러들였다가,
조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서 이 체질개선을 언제까지 해보실 거냐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일단은 저도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공직 사회를 확실히 만들어 갈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행정과장으로 있는 동안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항상 앞서 가는 20%가 조직을 리드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하고 근평도 잘 받아서 좋은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조대현위원
과장님 계실 동안에 인사권을 쥐고 계시는 군수님, 부군수님께 직언을 할 수 있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낙점하지 말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게끔 그 분위기를 과장님이 계실 때 소신 있게 해 주십시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조대현위원
이거 속기록에 남아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조대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행정과의 행정팀에서 한 분이 육아휴직을 하고, 한 분이 건강휴직을 했어요. 두 분의 결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즘 대체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요즘에는 충원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휴직자가 36명이나 됩니다. 병역, 질병, 육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휴직자들도 36명이 돌아가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고. 또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많이 요청합니다. 예전보다는 3개년 치 충원을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시설 직류 쪽은 충원 요청을 해도 합격자가 훨씬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줄 압니다. 그것을 겨냥해서 보고 있다가 인원을 배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정말 일이 바쁜 부서가 있어요. 팀이 4명이에요. 팀장 빼고 주무관, 사무관 3명인데 2명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행정부서에서는 “다음 인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아니오, 복직자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해주고요. 만약에 팀에서 이렇게 빠지면 과 내 직원들의 사무분장은 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사무분장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게 안 되면 기동배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제가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다음 인사 때까지 너희들이 참고 일해라.”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을 줄여라”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충분히 대처해준다 그러면 다음에 또다시 과에 가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도 이번에 당연 복직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행정이라는 게 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금 들어오는 인력들은 민원실에 우선적으로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 오늘 저하고 2가지 말씀하셨어요. 공직자의 기강 문제, 그다음에 인원 보충 문제. 그것 과장님 계실 동안에는 제가 계속 지켜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인원충원이나 인력에 대해 자꾸 말씀들이 나오시는데요. 저는 육아휴직이나 병가에 의해서 휴직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 옆에 직원 분들도 부담이 덜 가게끔 인력창출도 될 것 같고. 대체인력을 그때그때 신규로 조금 뽑으면 어떻습니까? 기간제라고 하나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대체인력이라고 합니다.
강덕구위원
육아 대체인력 쓰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강덕구의원
아무튼,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육아 대체인력을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청사 육아 대체인력은 공직자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적격이거든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와서 당장 그 업무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일처리가 거의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봉사도 하고, 대체인력으로 와 주시면 좋은데 대부분 실ㆍ과장님으로 퇴직하고 내지는 높은 직급에서 퇴직하니까 와서 하시는 것을 상당히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과장님 잠깐이라도 오셔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해서 자리만 지켜도 한몫을 하는 겁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 사람들은. 이상입니다. 아무튼 나가신 분들이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부담이 가지 않게끔. 휴직으로 가신 분들이 편하게 그 기간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9페이지, 2018년도 사고ㆍ명시이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한 뒤에 하시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의회에 의결받은 내용 있으시면 저희에게 공유해주시고. 사고이월이 지금 많이 있어요. 사고이월을 얼핏 계산해보니까 24억 정도 된 것 같은데.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24억이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잘못 계산…….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2억 4,000만 원.
남숙
유남숙위원장
아, 그래요? 2억 4천.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그 정도 되어있는데 사고이월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여기 곡성 휴양원 개ㆍ보수공사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계약된 것만 바로 사고이월로 시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민활력소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죽곡의 목욕탕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저쪽 주암댐에 준 돈과 합쳐서 하다 보니까 여기도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바로 계약해서 사고이월로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안 되고 바로 전년도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면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거고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러니까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과장님들이 솔직히 돈을 사용하기가 훨씬 쉽고 사업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진행한 건 아니신 거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아니죠. 사고이월은 한 푼도 손으로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명확하게 계약이 돼 있을 때만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특정되고 확실하게 된 것들만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이 다 완료돼서 …….
남숙
유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리고……. 2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우리 공무원 멘토링이라든지 신규 공무원 멘토링.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죠?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런데 한 건이 2,000만 원이 넘어간 것이 있어요. 그 원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부가세까지 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 범위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남숙
유남숙위원장
여기 수의계약의 계약률이 상당히 높아요. 현재 계약해놓은 것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94% 거의 다 준거거든요, 보면?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계약률을 결정하는 건 재무과에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92%에서 94%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률은 우리가 공개입찰로 하면 보통 92%선에서 공개입찰이 되고요. 수의계약은 92%보다 조금 더 높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97%에서 92%사이는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과에서 진행했지만?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하나같은 목소리로 공무원들 업무분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놓치고 있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빨리 파악하시고 일을 해야 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이제 인수인계가 늦어졌다.”,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면 공무원들께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업무에 어떤 조례가 있고, 어떤 지시서가 거기에 들어있는지 빨리 파악해야 하는데 그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원 교육을 시키는데 요즘에 워낙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규자들이 밑에서 일할 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항상 공무원들의 가장 큰 맹점이 관례 답습적으로 전임자가 했었던 것을 따라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자가 옳게 갔는지 틀리게 간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전임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전임자처럼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신규인력들이 들어오는데 자꾸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 교육 때도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물론 신규 교육자들은 너무 원칙대로 해서 민원인들이 오히려 피곤할 정도로 원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기존에 있는 6급 팀장님 되신 분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일한 태도로 전임자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만들어놓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부를 갖춰 놓아야 되는지 모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지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이 이건 책임을……. 물론 행정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직원의, 특히 6급이 잘 알고 계셔야 밑에 7급이나 주무관들이 일하는데 당장 6급이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저희도 허리 역할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급만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교육계나 내부 전산망의 문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군민들이 민선 6기, 7기 들어와서 공무원들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셨어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조대현위원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일단 군수님께서 느슨하게 놓아먹인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조대현위원
잘 아시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비교해서 동원하거나, 강제로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인 분위기가 많이 형성됐고요. 회식이나 이런 부분도 옛날 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민선 5기 때는 단체행동이 많았고요. 민선 6기, 7기 때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군수님의 군정 철학인 약팽소선의 행정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는 체제로 가는데. 대체적으로 창의적, 혁신적,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고 꼭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뭔가 예전만큼 질서와 규율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듣습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도 분명히 그것을 인지하셔서 알고 있고 민선 6기, 7기의 공무원들의 느슨한 점, 그것은 군수님의 군정 철학이 있다 보니까. 참 잘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시행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그런다고 하면 부군수님이든 행정과장님이든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표현이 그렇지만 누구 한 명은 시어머니 역할을 해줘야 돼요, 다잡아 주고. 그런데 부군수님은 유하고, 군수님은 군정 철학이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과장님밖에 없어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부군수님 유하지 않습니다. 결재 맡으러 가면 혼나는 일이 많습니다.
조대현위원
혼나고 나서 결과가 안 나와. 앞에서 혼내면 뒤에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맞는 것이.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성과적인 면에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전시행정을 많이 했고 지금은 실속행정을 많이 하는 그런 성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조대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의 변화, 충원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군수님한테도 정확히 말씀드려서 공직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게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기대하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인데 잠시 회의를 정돈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민원과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애쓰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손과 발이 되는 중요한 중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리를 듣고. 또한 잘한다는 소리보다는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외나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반갑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조속히 날씨가 무척 차가운 것 같습니다. 저희 민원과 직원들은 항상 최일선에 서서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 곡성군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민원과 직원 휴직이 몇 명이나 되죠?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휴직 인원이 교통계, 지적재조사 이렇게 2명이 있고.
김을남위원
2명이에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또 건축, OK민원 2팀도 육아휴직 써서,
김을남위원
1명?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총 3명이 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3명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아휴직?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육아휴직을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업무분장을 받고 두, 서, 너 달 해보다 보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민원과 업무가 벅차다는 것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휴직을 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본인 일도 많은데 불구하고 그들의 일까지 더불어서 일이 더 많아진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름대로 민원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내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게 하면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과장 입장으로는 직원 한 분이 빠짐으로써 그 업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김을남위원
그러죠.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 옆의 사람이 그걸 대신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OK 2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지가 꽤 오래돼서 증원이 안 되다 보니까 팀장이 직접 맡아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낮에는 민원 상담하고 저녁에는 자기 일을 처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 입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과에서 남은 인원을 보충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은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민원과에서 모든 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열정적으로 내 일과 상관없이 민원과와 통틀어서 일하는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추후에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에게 진급할 때 나름대로 점수를 조금 더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현재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전체 위원님들이 민원과에 걱정이 많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저희 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겸면 쪽에 위치한 주식회사 가이아에너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는 내용도 있겠지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내용 같아서. 어제와 그제까지 했던 추진과정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주식회사 가이아에너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황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으로 예상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이아에너지는 허가가 2개 나있습니다.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과 폐기물 중간처리업 2개가 나있는데요. 폐기물 종합처리업 중에서 SRF제조가 1일 300톤화 있고, 건조시설 1일 200톤, 하수처리 슬러지 발전소 판매가 되어있고요.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소각시설 1.2톤 시설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처분상황에 대해서는 기 자료로 보고 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이아 에너지는 2019년 9월 20일에 건축을 재신청한 상태입니다. 총 11동을 철거하고 신축 5동을 하는 조건으로 건축신청 허가가 있는데요. 1차 보완으로 2019년 11월 5일까지 관계법을 검토해서 요구하는 중에 행정처분이 내려와서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 처분은 2019년 9월 30일 용산구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하여튼 주식회사 가이아 에너지 문제는 일개 한 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신경을 더 요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우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려요. 용산구 감사원 감사에서 2015년도에 발생했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직원이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도 있고. 그리고 건축에 대한 것 때문에 순천 국도 유지 관리사무소도 방문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적극 행정으로 나서야만 저희 곡성군이 살길이고 행정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분명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자본을 대고 있는 ‘맥쿼리 코리아’라는 회사가 조그만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응할 겁니다. 대표자를 바꾼다든지, 사업을 다시 변형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셔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업무가 내년에 바뀔 수 있어요. 앞의 행정과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업무 매뉴얼의 인지도가 낮은 게 뭐냐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나중에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시고 더 집중적으로 주시하셔서……. 하여튼 그런 회사가 어느 지역에든지 분명 필요한 회사는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라든지, 그 사람들이 한 위반에 대한 대처라든지 모든 게 저희 주민들과 맞지 않은 회사예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회사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여기 계신 과장님을 포함한 다른 주무관님들과 팀장님들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바뀌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변동이 있다 보면 업무가 누락되거나 인수인계가 빠질 것으로 예상해서 가이아 부분만큼은 홀터 앞에 지금까지 행정을 추진했던 상황을 목록으로 해서 홀터에 붙여놓으라고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목록만 보면 처분사항을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을 붙여놓도록 담당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오늘 곡성교통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셨어요. 이것은 1차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서를 다 주시라고 그랬는데, 연도별로 2016년부터. 작년의 일례로 운곡지구, 도시경제과에서 서류 10집 왔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곡성교통 천 원 버스를 하자, 안 하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서 공영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물먹는 하마로 세금을 계속 줄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공유하고, 주민들도 공유하고, 행정에서도 대안점을 내놓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자료는 이렇게 준비 해주셨고. 다음에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했을 때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정산 자료 다시 내주셔야 됩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다 출력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리고 용역 보고 있죠? 이것도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해주세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책자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대현위원
행정에서 알아서 자료를 다 주시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요구할 때마다 하나씩 주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파악을 못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부분, 과에서도 잘못 했고 저도 잘못했던 부분이 24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과에서 정산자료가 없다고 이야기를 제게 했어요. 그때는 추경 때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정산자료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과에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하면서도 어제 제가 오후 4시에 “정산자료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안 주시니까 저는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정산자료 제출을 안 했던 실무자에게 질책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했으면 정확히 해서 드려야 맞는데 그걸 왜 안 냈느냐고 실무자에게 조금……. 소통과정에서 담당자가 제출을 안 한 걸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정확히 모든 자료를 출력해서 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선 6기 행정 최고의 성과점입니다. 어제 기획실장님과도 이야기했었는데 작년에 “민선 7기의 최고 성과점이 뭡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어봤어요. 실장님이 ‘교통문제의 해결’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행정이나 위원들이 들어보지 못한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교통 해결 부분. 왜냐하면 군수님 공약사업이라서 행정에서도 일방통행, 위원들도 일방통행. 그렇게 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진단을 제대로 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공영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세금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 늘었죠?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늘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 부분은 예산 담당할 때 제가 이야기를……. 왜 늘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밀어주기만 했어요. 무엇 때문에 늘려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임 위원님들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때도 판단은 하셨겠지만. 한 번도 들어 보지도 않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가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하겠지만 이제는 기업진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어제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뭐냐면 1억 6,000만 원이 추경에 세워졌어요. 그것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책정이 됐고, 어떻게 진행 중인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주무팀장님 서류 있으시면 과장님께 얼른 가져다주십시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예산을 3억 8,100만 원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그때 기준으로 1회 추경 편성할 때 3억이 손해가 나니까 절반 정도 1억 6,000만 원만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시면 반영하고, 주 52시간제가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주겠다고 해서 1억 6,000만 원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알고 봤더니 내용적으로는 약간 금액이 안 맞는 부분, 자기 손실과 영업이익을 따질 수 없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추후에 정산해 보니까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전라남도 재정 결정으로 곡성교통에 준하는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1억 6,000만 원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놔둔 상태에서 그것을 정리 추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억 6,00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아예 안 쓴다는 거예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3회 정리 추경에 1억 6,550만 원 차액이 납니다. 1억 6,550만 원을 3회 추경에 세우라고 도에서 교부 결정이 왔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2억 4,400만 원씩 채워서 차액이 1억 6,500만 원을 세우라고 왔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 중에서 약 4,000만 원 정도 남고요. 남은 것은 추후 문제이고 1억 6,000만 원은 그대로 3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면 1억 6,000만 원 그대로,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영업 손실이 3억 정도 났어요. 3억 몇 천만 원 났다고 그때 업체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4,000만 원, 군에서 1억 6,000만 원해서 3억을 손실보상금으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런데 도에서 돈이 조금 더 오니까 우리 돈이 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 교부 결정의 매칭 비율이 도비 50%, 군비 50%거든요. 50%를 충당해주면 손실보상금은 그걸로,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래 도에서 1억 9,000만 원이 잡혔는데 2억 4,000만 원을 준다는 아닙니까?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맞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5,000만 원이 남으니까 이 5,0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덜 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3억이라는 돈은 업체에 주긴 주잖아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줘야 합니다.
조대현위원
어떤 근거로 주냐고요? 이 3억을.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지원 근거는 자료에 있듯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제가 도에서 공문을 갖고 왔습니다만.
조대현위원
아니, 도에서 50대 50 매칭으로 준다고 해요. 도에서 주라고 하면 군에서 아무 근거 없이 줘버려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시내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4일간 곡성 군내버스를 타고 용역을 하고, 곡성군에서도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대현위원
용역보고서를 저만 잠깐 봤는데 1년에 수익이 천 원 가지고도 7억 정도 나네요.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4일 치만 조사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혼자만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특별위원회라도 한번 해서. 이것은 우리 군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부분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위원님들도, 행정도 그다음에 군민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객 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용객 수는 줄고 있는데 요금 단일화에 대한 보상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논리라서 영업이익 손실이 생겨서 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행정에서는 그런 논리고, 저의 입장은 이용객 수가 줄어드는데 무슨 돈을 더 주나? 이용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돈을 더 주면 회사도 똑같은 상황인데 회사는 살찌고. 그다음에 2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서비스는 개선됐나? 큰 틀로 봤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천 원 버스를 이용할 때 기사님들이 어머님, 아버님들 무시합니다. 그것도 한 번씩 짚어보고, 기사님들의 후생 복지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면서 민원의 서비스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용객은 줄어드는데 돈을 더 주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벽지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적자가 나서 안 들어가니까 그걸 우리 군비로 보존해주면서 거기에 들어가고,
조대현위원
아니죠.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운행노선의 이용객이 없어도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해준 것이지,
조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이용객이 적은데 돈을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대현위원
벽지, 비수익 노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올라가고 있는데,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이용객이 줄어드니까 올라갑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올라갔었잖아요. 그럼 이용객이 줄어든 것은 삭감해야지.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런…….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벽지나, 비수가 뭐예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수익이 없는 노선.
조대현위원
수익이 없는 노선?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면 이용객 수가 줄기 때문에 이걸 해 준 것 아닙니까?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러죠, 수익이 없으니까.
조대현위원
거기는 높여 줬어요. 그러면 요금 단일화는 내려와야죠, 이용을 안 하는데. 현실적으로 버스도 줄여야 되고 이용객 수도 줄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있고 버스도 몇 년 동안 사용했던 것 노후화되어있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안 공영제 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한 직원이 그 자리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군수님의 평가에서도 나왔어요. 자치단체장인 “군수님의 의지가 최고다.” 그런데 그 군수님이, 또 도서 지역인 신안과 농촌 산지인 우리는 상황이 틀리고.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초기 자금이 23억 들어갔어요, 거기가. 영업 손실보상금 8억 얼마, 차량 교체비 9억 얼마, 그다음에 기사님들 처우개선으로 23억 들어갔는데. 2014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업체에서 요구한 돈이 70억이에요, 제가 듣기로.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맞습니다.
조대현의원
그러고 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재정적자가 나는 회사 면허 반납하면 됩니다. 왜 계속해서 세금을 밀어줘야 되냐고. 재정적자가 나면 면허 반납하면 돼요. 그러면 행정에서 또 알아서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뭐하고요. 아무튼 군민이 이용하는 군내버스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보전해줌으로써 군민이 편하고, 천 원 버스를 타면서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대현위원
천 원 버스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신지 아세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이용객 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걸 파악하셔야지.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자료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대현위원
요금 단일화 이것 때문에 돈을 3억 3,30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 이용객이 얼마였는데 2019년 되니까 이용객이 얼마로 줄었다. 그래서 그 손실을 더 보상해준다. 이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버스 요금은,
조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용역을 하니까 용역에 맡겨놓고 우리가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그래도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도 공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이야기할 건데. 이용객 수가 3만 중에서 얼마인가, 하루에 얼마고. 그러면 천 원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군민들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군내버스가 소수라도 주민을 위해서 다니는 군내버스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군비를 지원해서 다니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것이지,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관점을 봤을 때,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전체 3만 군민 중에 군내버스 이용하는 몇 명만 해줘서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안 준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그러면 그분들, 농민수당 받는 분들도 그런 거예요. 농민들한테 주는데 소상공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대안을 내놓았어요. 지역 화폐로 사용하자는 이런 대안 사항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2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왜 천 원 버스가 됐는지, 그냥 군수님이 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군에서 해주니까 좋다. 천 원 버스가 인기 좋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이용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됐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갈 테니까 정산서류부터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용역보고서도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끔. 자료 하나 주는데 회사 감사보고에도 딱 한 장 올라왔어요. 돈이 얼마로 되어있는지. 이 서류는 어제 줬던 정산서 2016년부터 다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고 다음에 심층적으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게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충분히 내용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조대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들도 생각하셔서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곡성교통에 이번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 있죠?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
목적이 정해져 있죠?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대현의원
아니, 잠깐만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목적 여기서 이야기해주세요. 1억 6,000만 원의 목적, 어디에 쓰라고 되어 있나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지금 곡성교통 말씀이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곡성교통에 24억을 주고 있는데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하고요. 천 원 버스에 따른 요금 단일화 손실액과 재정정지원금, 유가보조금 4가지로 24억을 그 목적대로 주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지금 윤영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1억 6,000만 원에 대한 말씀이세요. 1억 6,000만 원을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고 했는데 1억 6,000만 원에 대한 목적이 뭐냐고 방금 물어보시잖아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건 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겠습니다. 아직 1억 6,000만 원을 집행 안 했습니다.
조대현위원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재정지원금은 버스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 유류대,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운수 사업법 제50조 규정과 시행규칙 제94조에 의해서 차량 유류대, 인건비, 시설개선 등의 이 3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추경을 세워서 승인해줄 때 저도 그랬고 강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인건비로 충당하십시오.”라고. 그다음에 “후생복지하고 2가지 하실 수 있죠?”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예.” 했어요. “책상 사고 차량 정비대금 하라고 쓴 것 아니고, 인건비와 후생복지 아니면 안 됩니다.” 했을 때 과장님이 “예.” 하셨어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래서 집행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곡성교통에 보면 유가보조금 36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2018년에도 36억 예산으로 잡아서 1억 8,500만 원 집행했고, 2019년에도 36억 예산으로 잡아서 현재 1억 8,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는 것 아닌가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36억 중에서 버스가 1억 6,000만 원이지만 나머지 화물차가 19억 1,500만 원이고, 택시가 6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억이지 36억에 군내버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행에 따른 유가보조금이라 이것은 카드사용 실적에 의해서 매월 지급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36억으로 조금 많이 잡아서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
강덕구위원
그런데 총괄표를 보면 곡성교통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36억 중에 곡성교통으로 현재 1억 8,800만 원을 줬단 이야기인가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면 15페이지에 위원회 위원 수를 가능하면 남, 여 성비균형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위원님들이요?
강덕구위원
예.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렇습니까?
강덕구위원
4개 위원회는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과는 다른 과보다 상당히 민원도 많고 복합 민원을 처리하시고, 제가 진정ㆍ건의 건수를 봤더니 256건인데 거의 하루에 한 건씩 들어오잖아요. 아무튼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 또 인허가 개발행위허가나 산지 일시사용, 산지 전용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많고, 복합 민원을 하다 보면 복잡한 게 많잖아요? 어떻게 됐든 편의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행정에서는 원칙을 지켜주시고.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 더욱더 민원인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7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명시이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무비와 부대비를 명시이월 하셨는데. 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명시이월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석곡터미널 매입비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석곡터미널 매입은 금년에 추진해서 매입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엊그제 최종 협의자와 계약체결을 해서 아직 등기이전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전은 안 돼 있지만 거의 완료 상태이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으셨죠?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국가 땅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현황에 관련돼서 명시이월에 관련된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여기 과에 보면 아까 강덕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담당하시는 분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조례로 명백하게 성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위반하신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특히 민원과는 인허가 부서예요. 그러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의 법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군에서 발의한 조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민원인의 시정이라든지 건의 등 뭔가 항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데.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늘 자기가 소속해 있는 조례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수백 가지가 아니고 한, 두 가지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보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인에게 제대로 공시ㆍ공고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6급 팀장님들과 7급 행정을 보고 계시는 주무관님들에게 교육을 한번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위원회 구성할 때 성비에 관한 것은 금년에 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조례에 의해서 쭉 해왔고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회를 새로 개정하게 된다면 조례의 성비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직원들이나 팀장들에게 별도로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만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면 제2의 오류가 그만큼 적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이 더 필요하신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토의를 했던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우리 군의 생명 산업인 농업을 더 부흥시켜야 할 책임을 가진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외나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WTO 출범 24년 만에 우리가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고,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쌀 관세화로 관세율이 513%에서 점차적으로 154%까지 낮아질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중앙정부 시책에 맞게끔 장기적으로 우리 군만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또 대내적으로 ‘링링’과 ‘타파’로 도복 벼 1,200헥타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주선으로 크로스콤바인을 투입해서 피해를 최소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해 벼 3만 954가마를 매입했고요. 현재까지 59%의 비축미가 매입되고 있는데 전년보다 1등 이상 비율이 10% 하락되고 있어서 농가들의 시름이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수확기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 토란이 지리적 표시제 108호로 등록되어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라남도 농정평가와 농사 시책평가에서 우수상에 확정됐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농정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가면서 농정업무를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서 오셨네요.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 먼저 올여름에 태풍이 3건이나 왔어요. 마무리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확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았고요. 대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란등록과 우수상 시상 축하드립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태풍피해 때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행정에도 없고, 각 농협의 공제담당자들과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거기 직원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농협중앙회에서 계약했을 때 농업보험 인수팀에서 하는 걸 따라가는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본 것이 우리가 나중에 계약할 때 특약에 보면 수확불능 보장이라든지 수확감소 보장 이쪽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에 보면 태풍피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등 자연재해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이 저희 곡성군하고 맞는지 보실 필요가 왜 있냐면, 수확량 기준을 잡을 때 농협중앙회에서 산출된 기준액으로 산정이 되어있어요. 평균 수확량이 틀리지 않겠지만 우리 군도 이걸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주신 보험약관을 보면 뒤에 자료가 있어요. 그 기준이 곡성군과 맞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잘못돼 있으면 우리 농가들도 기준에 따라서 보험률이 굉장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담당자들도 공부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을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농산물 재해보험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은 저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저 또한 재해보험 예산을 세우지만 과수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낙과율 같은 기준이 있는데, 벼는 그런 기준이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산출기초를 가져다 곡성군의 기준과 맞는지 별도로 농협중앙회와 회의를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지 파악하여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렇죠? 왜 그러냐면 농협 담당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항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각 농협 조합장님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농협에서도 대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알고 계시는 피해보상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표와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달라요. 어떤 분들은 30 몇 퍼센트다, 20 몇 퍼센트다 그러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시면. 이걸 설명하실 때 제대로 해주는 분이 없어요. 저 역시도 받은 지 한 달 됐는데 저도 하루 보다가 머리가 아파서 못 봤습니다만 저 역시도 조금 안다고 보긴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은 농협 보험 인수팀, 공제계약팀과 한번 모임을 가질 필요는 있으세요. 이 계약은 해마다 하시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내년 것은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보험료를 90% 보조하나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무농약과 유기농은 100%, 일반은 90% 해주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래서 군 예산을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지 않겠지만 100의 90이면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분명히 한번 미팅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농가들에 홍보를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의 분쟁이 안 생기고 오해가 안 생기니까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아까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WTO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에 따른 중앙정부의 대안 말고 우리 군에 대한 대안을 혹시 생각하신 것 있나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개도국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가장 피해가 된 것이 관세가 낮춰진 쌀만 그러지.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크게 ……. 우리가 소득 작목으로 하고 있는 멜론이라든지 한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의 관세가, 협상이 잘 안 이뤄져서 언제 다시 협상이 이루어질지 그것도 막막한데요. 만일 관내에서 하면 중앙정부의 시책을 가져다 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곡성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만한 그런 것들은 아직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러니까 아마 곡성뿐만 아니고 전국 250 몇 개 정도에도 천천히 되죠? 아마 다 중앙정부의 시책을 따를 걸로 예상합니다만 저희 군은 농도 아닙니까? 저희 군도 따로 대안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걸로 보고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대외경쟁력과 가격경쟁력도 높이면서 대외경쟁력을 품질로 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농정분과위원회에서 벼 수확 수매품종을 여기서 결정하시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아닙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럼 어디서?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농정분과가 아니고요. 농협과 생산자 협의회라고 쌀 대책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품종과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쌀 대책 협의회? 저한테 그 명단이 없는데.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대책 협의회는 어떤 위원회가 아니라서 공식적인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업경영인회 회장과 쌀 전업농 회장, 친환경 연합회장, 곡성군 농민회, 곡성군 쌀 생산자 협의회까지 농협으로 전부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 센터와 군 지부까지 들어와서 쌀 대책 협의회를 별도로 해년마다 한 번씩 구성해서…….
인식
심인식간사
정기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비정기적인 위원회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수매품종을 선정하게 되면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이 많이 크다고 농가들이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것 들어 보셨습니까? 들으셨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비축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비축미에 대한 것 심의를 하실 때 농가들이 어떤 벼와 어떤 품종이 필요한 것인지 농협 쪽 비축미만 관련짓지 마시고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품종을 선별할 수 있도록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이번에 ‘새일미’가 빠지고 ‘새청무’ 선정이 됐는데요. 비축미 매입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신동진’이 수발아가 많이 생기고 도복이 너무 심해서 새청무로 바꾸려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종자를 공급하는데 문제없게끔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우리 곡성군 농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아닙니다. 제 본업이 그겁니다.
김을남위원
45페이지에 농산물 단순가공 공장 삼기 근방에 공개모집 2차 유찰됐네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김을남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일단 공장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들어오면 일단 오ㆍ폐수처리시설과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을 수리하는 데는 2, 3억이 들어가고, 저온저장고도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장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최대 5년까지 수익허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을 2년만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고쳐서 쓴 후에 2년의 수익을 내고, 다시 5년까지 재계약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2차까지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을남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시기에 한창 김장을 시작하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김을남위원
김장할 때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미흡한 데는 김장을 절여서 갈 수 있게끔 운영을 해달라고. 다른 단체에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운영하면서 전기 요금, 물 요금은 쓰신 분들이 지급하게끔 하고, 누구나 필요시에는 문을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본 위원이 앞전에 당부 말씀드렸지만 유찰된 과정입니다. 그러면 2차 유찰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한번 나서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오ㆍ폐수처리시설과 기타 필요한 것은 군에서 만들고 곡성군민이면 누구라도 필요시에는 활용을 하고 그만큼 쓴 비용은 본인이 내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방법은 어떠신지? 이왕에 비용 내는 김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여기서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기술센터와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가공센터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가지고 누구한테 임대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나갈 때 조건도 애매할 것 같아서 일단 2차까지 유찰되고 정지되어있는 상태거든요. 내년에 10억짜리 농산물가공센터가 들어가면 오ㆍ폐수처리시설부터 아까 김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임 배추도 위탁시키든지, 행정에서 직영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지만 누구라도 쓸 수 있게끔 하고 사용료를 내는 농산물가공센터로 활용하려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조금 전에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10억입니다.
김을남위원
10억.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10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김을남위원
그러신가요? 10억보다는 저는 단순하게 기본적인 오ㆍ폐수만 정리가 되면 언제든지 주민들이 누구라도 쓸 수 있게 큰돈을 바라지 않고, 지금 또 문을 열어놓으면 절임 배추를 절여서 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저는 원하고 있거든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수리하고 내부를 절임 배추라도 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내년에 당장 농산물 가공센터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이중투자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오폐수처리시설, 이것도 소금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절임 배추 하면?
김을남위원
그렇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그러면 당연히 오ㆍ폐수처리시설을 해서 방류해야 하는데 그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김을남위원
그러면 투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공고, 입찰하지 않고 군에서 운영하면서 곡성군민 누구라도 필요시에는 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이중투자가 될 것 같기도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생각을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말씀드릴게요. 심인식 위원님이 아까 보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군도 보험약관에 넣고 특약에 넣으려면 모내기부터 출수 시기까지 정해서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도복이 됐을 때 등숙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에도 분명히 어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말싸움만 하다가 시간이 가고. 아까 어떤 분, 어떤 분 이런 식으로 비율이 맞춰지고. 또 궁금해서 보험 혜택을 받은 저 역시도 이게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온 법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준비하면 등숙률이 며칠인지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몇 퍼센트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만드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김을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순 가공공장은 지금 8대에 온 문제가 아니라 5대, 6대 때부터 계속 문제를 일으킨 곳이 단순 가공공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우리 군비를 계속해서 투입할 필요 없이 매입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
강덕구위원
매각이요, 매입?
영규
윤영규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질문 마치셨나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규
윤영규위원
예, 하십시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농산물재해보험 이런 것은 아까 약관이나 특약에 출수 시기를 정해가지고 등숙률 이런 것은 기술센터와 품종별로 협의해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고 나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농민이 알기 쉽고, 우리도 알기 쉽게 정리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단순 가공공장은 김을남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정리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단순 가공공장이 농산물가공센터로 탈바꿈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자꾸 재해보험 말씀하시는데요. 직원분들 중에서 농업직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평가사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평가사 시험 봐서 평가사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노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사 3가지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 노후에 부업으로 하셔도 되니까 평가사로 취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야 농가에 자세한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두 번째는 친활력 사업 준비하시잖아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토란을 예로 들자 하면 토란 농가에서는 별로 만족을 못 해요. 참여를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이번에 수매할 때 보니까 일부 지역은 제때 톤백마대가 지급됐는데 일부 지역은 제때 지급이 안 됐잖아요. 베트남에서 출발한 배가 오다가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도 하고 신문에 났다고 신문을 보여주고 하던데. 그것은 행정오류일 수도 있으니까……. 통상 수확할 때는 헌 마대를 써요. 때 타니까. 그런데 수매할 때 건조기에서 뺀 후에 새 마대를 써서 수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9월 초에는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강덕구위원
아까 벼 새…….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새일미? 새청무?
강덕구위원
예, 새청무. 지금 종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게 어제 신문에 났던데.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광주일보 봤습니다.
강덕구위원
그것은 센터에서 나서서 하면 좋지만. 그것도 확보방안을 미리 강구해서 자가 비축분이 있으면 매입하고 우리가 선별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덕구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정되면…….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명시이월 사업을 보니까 지표수보강사업이 유독 낮아요. 집행률이 20%밖에 안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계약이나 다른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덕구위원
공법 심의나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됐나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일단…….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남숙
유남숙위원장
6페이지입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일단 지표수 보강사업은 용사지구인데요. 거기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됐고 토지승낙 허가가 안 돼가지고.
강덕구위원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것도 행정의 능력입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최대한 하고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강덕구위원
일부의 민원 때문에 다른 사람 다수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아까 다른 사업들은 답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톤백은 올해 늦어진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모내기 끝나고 논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7, 8월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부산물 자원화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조대현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만족스럽지 못할지 모르지만 작년에 46만 포, 2019년도에는 55만 포 정도가 들어갔는데, 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사업비대로 해서 이렇게 늘었는데 내년부터 살포되면 60만포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장님들한테 살포대책에 대해 홍보를 나갔습니다. 이장님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퇴비 질이 일단 안 떨어져야 합니다. 퇴비 질이 안 떨어져야지만 공급하는데 우리도 당당하고 농업인들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살포하는 것과 퇴비 질을 높이는 것, 홍보하는 것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애쓰신 것 알고요. 민주주의가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다른 좋은 유기비료가 들어와서 품질을 높이는 것이 맞는데. 담양군은 외부 퇴비를 못 들어오게 막은 것 아신가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 방안은 생각을 혹시…….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담양군 같은 경우는 담양군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거든요. 우리 심청 유기질비료처럼 일반회사에서 운영하고. 곡성군에서는 직영하기 때문에 어떤,
조대현위원
법적 규제를 못한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보조금 제한을 해버린다거나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조금 급여액이 컸을 때 경쟁 사회에서 상대방이 느끼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보조금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불공정거래라고 해서 시정이나 공고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의회에서 직접 질문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센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림사업, 센터사업하고, 그다음에 산림과 사업도 민자보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 지침에 제한을 두는 것이 낫지 어떤 조례에 둬서 우리가 자승자박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애쓰십니다. 같이 상생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물자원화센터도,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년 3월 되면 농가에서 부숙도가 나와도 센터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뿌려도 되는가, 안 되는가 실험 결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축분을 전량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있는 심청 유기질비료 거기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넓힐 수 없는……. 법적인 부분에 굉장히 제재를 많이 줘서 민간투자를 하라고 해도 힘들고. 같이 상생해서 양질의 비료가 주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많이……. 과장님 생각 많이 하셨네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그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알겠습니다. 더욱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담양 조례를 보고 대표 발의하려고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직접 군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위법이 많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온 것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부산물 퇴비에 대해서 곡성군 전체명단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큰 틀에서 봤더니 어쨌든 올해는 우리 곡성군에서도 살포를 해요. 제가 봤더니 신리, 대평리 1, 2, 3구가 집중적으로 남원퇴비를 활용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항상 뭐라고 했냐면 “살포가 안 되니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저희가 살포합니다. 다른 데도 광범위하지만 우리가 시범 사항으로 하고 있으니 신리, 대평리 1, 2, 3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장님들이나 기타 분들과 토론을 하셔가지고 살포를 위주로 그쪽을 먼저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위원님도 많이 홍보해주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시간관계상 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어디가 사고이월이고, 어디가 명시이월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서 있어요. 거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정확히 구별해주시고. 임대 농기계 콤바인 구입, 임대 농기계 다목적 파종기 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현재 이월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처음 사업계획서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똑같아요. 그 옆에 7페이지에 보면 곤충 및 지원사업도 사업자가 지금 포기하셨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여기에 관련된 5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진행된 것을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 그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크로스 콤바인이 올해 도복 피해 때문에 장성에서 2대가 와서 효과를 봤다. 그런데 곡성에는 1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법에 대용량의 콤바인은 비치할 수도 없고 보조사업도 없고 그러는데 이제는 대농이 되어서 군에서도 한 대 정도는 비치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보조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농정과와 협의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로스콤바인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합니다. 크로스 콤바인의 사용 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콩을 많이 한다거나 보리를 많이 하는 그런 시ㆍ군에서는 연 가동 횟수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을 투입해서 구입해놓고 며칠, 몇 달 쓰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조대현위원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실효성이 없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경제성으로 보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필요했을 때 아웃소싱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그걸 사서 놔두면 민자보로 줬을 때 좋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민자보를 줬을 때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을 투입해서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곡성에서 수익이 날 농사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보로 하기도 그렇고, 물품구입비로 사놓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비싼 것을 임대 농기계로 쓸 때 한번 나가서 고장이 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입장이 확고하셔야 돼요. 다음에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다른 사람 해줘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일관성 있게, 이런 경제적인 효과나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다”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저희들도 농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필요하면 다른 동네에서 임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윤영규 위원님한테 잘 이야기하시면 내년에는 3대 오든지 하겠네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4대까지 왔습니다, 올해.
조대현위원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인데 위원님들 잠깐 토의하실까요? 점심 전에 마칠까요, 아니면 점심 후에 시작할까요? 그냥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농정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우리 군의 주력사업인 농업을 지원하며 더 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입니다.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외나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농촌지원과는 과 이름에 맞게 농촌 또는 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농업인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 직원들은 군민 행복지수 1위를 위해서, 또 저는 공무원들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주의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던 크로스 콤바인은 방금 농정과에서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과의 의견이 다르면 안 되니까 농정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농촌지원과도 그렇게 입장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기도 하고 농정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농림업 분야 과장과 팀장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 보조율이나 각종 사업에 대한 의견검토에 대해 일관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그 자리에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조대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책 5페이지 보면 2018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추진내역이 있는데 어떤 것이 명시이월이고 어떤 것이 사고이월인가요? 사업명상.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명시이월입니다. 작년 사업이었는데 미처 못 했다가 옥과 지방마을에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일할 수 있는 꽃차 원료 생산단지 감국차, 연차 이런 걸 조성해서 성공적으로 꽃차를 만들어보셨고. 엊그제 토닥토닥 행사 때 마을주민들께서 꽃차 시음까지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다 사고이월인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거의 명시이월이고요. 새소득작목 와사비 생산단지 조성이 사고이월이 돼서.
남숙
유남숙위원장
과장님, 이것 다른 과를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구별했어요. 명시이월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고이월은 그렇지 않아도 되고. 통계목을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어떻게 구별하라는 것인지 그건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내역, 시설비 빼고 민간자본을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저는 마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담당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서류를 요청하실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농촌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