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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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안전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

그럼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아침에 영무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어제하고 틀리게…… (자료화면을 보며) 길을 다른 때 구멍이라고 내놓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자기들도 저기 안 할텐데. 형식적으로라도 저쪽 전화국 가는 쪽에 저렇게 내놓고. 또 이 앞쪽에도 저렇게 해서 길을 내놨더라고요. 아침에 가보니까. 근데 저게 문제가 아니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건 지금 뭐냐면 1차 전화국 쪽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저기가. 저기도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기가 입주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저기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저쪽 나오는 길이. 저기가 144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새로 하는 데가. 그럼 들어가는 데하고 저기서 나오는 길하고 마주쳐요. 그러면 저기 144대가 차 한 집에 2~3세대는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하고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저쪽에 빈 땅이 있는데 거기를 자기네들이 사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길을 넓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길하고 나오는 길하고 문제가 안 될까요? 교통량조사 이런 거 안 했어요, 저기? 지금 왜 그러냐면 저기 들락거리는 차가 입구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아요. 지금 1차도. 들어가고 나가는 차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우측 쪽에 사유지 부분 제가 영무측하고 협의해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기는 너무 좁아가지고 다른 대책이 저기 사용을 안 하면, 거기가 넓어가지고 보이기라도 해야지 저기다 만약에 땅 주인이 건물이라도 지어버리고 하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저기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전에 새마을금고 있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 건물이 현재 영무 소유거든요? 전에 철거를 하고 주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피해가 영무가 왜 저기하냐면 100가지면 100가지, 한 가지도 안 들어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밑쪽에 보면 지금 피해보상 하라고 해 줬잖아요. 저기. (자료화면을 보며) 봐요. 밑쪽에. 지금 피해금액을 해 가지고 11월 15일까지 공문을 보내가지고 회신을 달라고 했는데 전화 한 통도 없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도 어제 공문을 받아봤거든요. 저 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세면가루 들어온 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저게 지금 집 안으로 들어온 세면가루예요. 공사하면서. 저게 9월달 것, 저게 10월달 것.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조만간에 세대점검 전에 청소……

혜숙

황혜숙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쇼파 위로 앉아가지고 색깔이 비슷해 가지고 안 보이는데 저기 하얀 거 있죠? 그게 다 세면가루예요. 그 벽을 도색하면서 반듯하게 문댄다면서요. 그거 하면서 집으로 날아오는데 방송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창문 열어진 상태에서 9월, 10월달에 그냥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아니, 비 오는 날이 아니고 그냥 창문 열어졌을 때 먼지가 너무 나가지고 더러우니까 더럽다고, 번지 날아와서 더럽다고 하니까 창문 닫으라고도 않고 호스로 물청소를 했대요. 위에서부터. 그러면 문 열어진 집은 어떻게 했겠어. 대책이 한 개도, 한 가지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그래도 방송이라도 하고 문 닫으라고 한다든가 우리 오늘 이런 공사 하니까 창문 열고 나가지 말라고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소리 한 마디도 없이 공사해 가지고 집 안으로 세면가루가 저렇게 들어왔을 때 다른 데는 온 집안이 그래가지고 민원 저기하면 저 집만 와서 청소해 주고 다른 집은 말 않는 집은 안 해 주고. 어떻게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리고 지금 3차는 준공 났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냐면 시청에 저번날부터 쫓아온다고 하는데 제가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때 해결책 해 보게 일단 참으라고 했어요. 저기 준공검사를 내주면, 출입구 거기 해결 안 하고 지금 경로당도 없어서 난리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주니까. 지금 차로 거기를 못 다니게 다 막아놓을 거라고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준공검사 내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피해요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저기 전부 다 참여를 안 했어요. 세대들이. 왜 그러냐면 피해를 입은 것 다 써서 내라고 했는데 못 만나고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안 해 주니까 안 내도록 했는데. 지금 3차 거기는 센트럴은 아파트 전체 도색도 해 주고 주차라인도 주차장에 다 해 주고. 영화연립은 20세대래요. 근데 거기 지붕도 해 주고 샤시도 집에 다 해 주고 그 안에 계단 도색도 다 해 줬대요. 그리고 삼화빌라는 36세대인데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3차하고. 근데 거기도 건물 도색을 다 해 줬대요. 그럼 영화연립 같은 경우는 20세대인데 자기들 말로 한 3억 어치 해 줬다고 한 대요. 그러면 여기는 피해를 그렇게 입히고 전화 한 통도 않는 영무가 정상이냐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 부분도 저희 행정에서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이것은 강하게 해 가지고 서로 좋게 해야지. 어차피 살면서 아파트가, 왜 그러나면 제가 볼 때 저도 거기 살고 있지만 옛날부터 오래 살았으면 뭉쳐지는 힘이 있는데 서로 잘 몰라요. 아직은. 왜 그러냐면 주차장에서 대고 막 같이 다니면 모르는데 지하에서 대고 그냥 각자 올라가버리고 하니까 서로 얼굴을 못 봐요. 자기 라인 아니면. 저도 낮은 층에 살아서 라인의 사람들을 다 몰라요. 한 2년 지났잖아요? 근데 몰라가지고 아직 뭉쳐지지 별로 않아가지고 지금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뒤에 출입구 거기를 안 하면 전부 차로 막고 거기 들락거리지 못하게, 12월 7일날인가? 사전점검 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12월 7일날. 그러면 거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됐으니까 사전점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하게 해 가지고 피해 없이, 고생하시지만 해 주세요. 거기를.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검토 잘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바로 뒤에 나가면 성암마트 앞에 건물 하나 지은 거 있잖아요. 나가면서 오른쪽에. 아파트에서. 그게 어디 건물이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영무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영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을 거기에라도 해 줘야 맞지 않나 싶어요. 뒤가 아니고 앞쪽에다. 일단 자기네 건물이 있는 데다가 해서 해 줘야……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다른 쪽에 협의하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그 경로당은 과장님,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축사양성화는 얼마나, 많이 이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양성화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35% 정도. 320가구 정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연장……

혜숙

황혜숙위원

아예 포기해 버린 사람들이 몇 가구 정도 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226농가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영무는 과장님이, 피해대책위원회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라도, 전화라도 한 통을 하든지 한 번 만나기라도 해야지. 아무 무감각이고 15일까지 답변 달라고 해도 전화 한통도 않는 그런 업체 우리 시에서도 강하게 해 가지고 아직까지 저기 있지만 4차, 5차, 몇차까지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창호자재나 장판 같은 것은 여러 업체도 했는데 오직 주방자재 만큼은 한 업체가 한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타 업체들하고 견적비교를 해서 저가로 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에 백곰표종합씽크 한 곳밖에 없어요. 다 견적 받았습니까? 업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비교견적을 받아서 저가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비교견적 받은 것 좀 갖다주시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16, 17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있죠? 농가주택 융자금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사업량도 줄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가 격년으로 해서 200동, 100동 하는데. 물량이 올해도 사실 포기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100동 했었는데 지금 신청이 부족해 가지고 20동을 사실 반납한 상태거든요. 물량은 지금 현재 충분하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빈집정비를 언제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빈집은 해마다 하고는 있지만 또 새로운 빈집이 발생되니까 빈집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빈집정비도 중요한데 또 사용하지도 않는 축사 같은 거 있죠? 빈 창고 같은 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는 철거 계획은 없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주택에 한해서만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기타 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이 2019년 지원현황을 보면 한진신세대, 목련1차아파트, 송산시영연립 사업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왜 자부담이 없습니까, 여기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라 시비로 하는 것은 자부담 있는데 추가로 추경 때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주택조례 제5조2항에 보면 세대수 100세대 이상은 자부담이 있는 거 아닌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정읍시 지원조례에는 시비 확보해서 자부담 30%, 15% 부담하게 돼 있는데……

경윤

고경윤위원

도비는 없다 이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부설주차장 설치조례가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있는데, 언제 개정됐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업무관계는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예다음 아파트도 제대로 법적으로 확보를 했겠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당연히, 법정 이상은 됩니다. 현재요.

재오

김재오위원

업적 이상은 하자가 없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부분에서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설치기준에 보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설치 기준이 법적으로 거의 세대당 한 대 정도 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1.2대, 3대 정도 이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옛날에는 세대별로 한 대였는데 지금 두 대, 세 대가 주차를 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차량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허가를 냈을 때 그런 것을 계도를 해서 그렇게 좀 하게끔 했어야 해요. 물론 법적으로 강제적인 규정은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정읍시 한 가운데에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그런 문제를 개선 않고 그냥 일반적인 허가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같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지어놓은 것이 많습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말씀 한 번, 거기 국장님이 아시니까. 도시과고. 건축과장님은 모르니까. 국장님은 아시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소방도로 몇 개 내줬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소방도로는 영무예다음이라고 해서 내준 게 아니고 전화국 뒤에서 4차선 충정로 연결되는 데 그 부분만 해 주고 나머지는 영무에서 개설해서 시에다 기부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쪽에 한 군데 지금 분명히 그게 시에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누가 이용을 합니까? 영무예다음이 이용하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영무예다음 아파트 디귿자로 접속한 데는 그 사람들이 다 낸 것이고. 그것을 벗어난 구간만 시에서 낸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영무예다음은 엄청난 수익을 내가지고 거기에 지금 다시 투자하고 제4차, 5차까지 투자를 한다 그래요. 항상 본 위원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투자를 해 가지고 이익이 남았으면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금 갑질을 하고 있어. 영무예다음은 갑질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정읍에 4차, 5차 하면서 이번에도 자기 나름대로 대박 났으니까 거기에 40층 올려가지고. 지금 그 40층을 올려야 하냐 안 올려야 하냐 몇 차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차례 이상을 심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거기가 딱 정읍시에,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는 눈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 정읍시에 40층 건물이 있어서 해야 할 부분인가. 그것은 허가 낸 부분도 특혜 아닌 특혜가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행정을 집행할 때, 행정 집행이란 건 원칙과 논리에서 정확히 평균적으로 집중을 해야지 일부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영무예다음 건축과에서 그런 문제, 당연히 거기가 교통과도 건설과도 여러 과가 합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중지 내릴 거예요, 안 내릴 거예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공사중지……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내 발언입니다. 내 권한입니다. 공사중지 내릴 거예요, 안 내릴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공사중지를 내리려면 허가조건이나 허가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똑떨어지게 딱 나와야 되는데. 공사중지를 하는 목적이 시민 내지는 공익에 실익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제가 판단을 해 보고. 공사 허가는 정확히 받은 상태고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을 다소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 물론 저도 사과를 하지만 영무측에서도 정중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 상태에서는 중지 내리는 것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때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빨리 해소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사중지 내릴 의향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권한이니까 내가 그 권한까지 침범은 않겠습니다. 저 본 위원은 봤을 때 충분히 공사중지명령 내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따져놓고 하게요. 여기서 할 것이 아니야. 왜 내리라 할 부분인가. 말씀 한 번 드려볼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말씀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 첫째,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것저것 민원 나왔어도 전혀 시늉을 안 했어. 공무원들이 그것은 봐줬다는 거예요. 민원이 내렸으면 공무원들이 민원 안 갔겠어요? 도시과에 안 갔겠어요? 건설과에 안 갔겠어? 다 갔어. 근데 책임자 국장이 방관한 거예요. 행정이 나가서 계도하고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 처리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민원이 들어올 때 건마다 현장 나가서 담당.지도 공무원에 적법한 조치를 했어요. 아파트 장기간 짓다 보면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나가서 조치는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무엇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겠습니까? 공사중지명령을 지금이 아니라 진작 내렸으면 이런 일이 안 있겠지. 도로를 파헤치고 위법적으로 인도를 막아버리고. 능력 있는 회사는 봐주고 능력 없는 회사는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은가 나중에 따져봅시다. 국장님이 공사중지명령 내릴 소지가 없다고 하니까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본 위원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적인 일들을 않는 거예요. 국장님 자리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업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 시점에 잘잘못은 거기에 따라서 가리면 되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빨리라는 것은 누구든 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입주 예정자들한테도 기한에 맞춰서 해 줘야 그런 부분도 불편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지을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마무리를 빨리 지어요? 그 사람들 얘기해 봐야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빨리 짓는가 대안을 제시 한 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인도는 오늘에서 내일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건 해소가 되고요. 도로 파헤친 부분은 금요일날인가 콘크리트 타설해서 다음주에 포장해서 차량 통행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진출입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해소대책을 협의를 해서 해야 되고. 공공시설은 그렇게 마무리 하고, 내부적인 것은 회사측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준공을 해야 되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도 인도도 막아버리고 인도도 막고 도로를 파헤치고, 좌우지간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해 줬을 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점용허가를 해 줬으니까 했겠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인도는 통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은 해도.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것도 어제 의회에서 나가서 지적하니까 오늘에야 한다는 얘기지. 어제, 그제도 그렇게 했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

복형

이복형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너무 불편함이 많고 민원이 커서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사중지를 함부로 못 내립니다. 공사중지는 또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또 있어서 미리 검토하고 이럴 사항들인데. 다소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 황혜숙 위원님이 사진 제출한 바와 같이 비산먼지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 인도 점용허가도 내줬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지금 다소 불편함이 크다 보니까 일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빨리 지금 현재는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우리 의회도 알고 했으면 빨리 조치를 취했을 텐데. 관련부서에서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재발 방지해 주시고. 업무중지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중지는 이제는 좀 때가 지난 것 같고, 이 부분은 강하게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김재오 위원님, 더 하실 말씀 하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더 있어요. 국장님이 업무적인 것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감독은 국장님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어떤 부서가 책임질 부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국장님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장 자리가 괜히 있는 거예요? 총체적인 책임은 국장이 져야 할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우습게 보고, 좌우지간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몇 차례, 정상철 위원님이랑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영무예다음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적으로 그런 것을 가서 제재하고 역할을 했으면 이렇게 안 되겠죠. 물론 의회는 과반수 의결해서 업무정지, 여기서 감사 자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국장님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겠지. 시장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무엇을, 그 자리에 연연하고 계셔. 다음에, 시간 너무 많이, 이상입니다.

형을

이복형을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우리가, 또 거기 4차, 5차 있다고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정말 더 이 내용을 잘 파악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무 건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희 눈에는 불법하고 부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항상 의원들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먼저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중요한 것은 영무측이라고 하는 건설사측이 너무 지역주민들 생각을 전혀 않고 일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부터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또 뒤에 팀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업무 보시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이 건축업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법을 보니까 보통 노력으로는 이걸 다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법도 난해하고 여러 가지 제약, 하나의 법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법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 보기가 힘들 거라는 것을 저도 예상은 해요. 그렇지만 기업의 논리로 우리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먼저 해 줘야지, 저런 기업 편을 들어주고 기업을 이해해 주고 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과장님, 저하고 어제도 충분히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지만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후에도 영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차후에 다른 경산위 간담회를 만들어서라도 영무 회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라도 추궁할 건 추궁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정읍시 주택조례에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법 제11조에 주택조례 2조에 적용범위에 보면 건설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공동주택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방수나 페인트작업 이런 걸 해 주는 거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와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집행내역. 7쪽에. 여기에도 전부 이게 지금 다 10가구 이상이 되는 곳이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주택조례에 제4조2항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세대 이하로 준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세대 이상만 준용을 해야 됩니까? 이 조항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원조례는 10세대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소규모라고 써져있는데 우리가 조례는 10세대 이상이잖아요? 주택법령에 아주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노후 되고, 10가구 이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사실은 우리 상위법령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세대 미만인 아홉 가구, 여덟 가구 돼 있는 오래 된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게,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사실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은 다 낡고, 겨울에 난방은 말할 것이 없고요. 창문틀이나 이런 데서 이만큼씩 벌어져가지고 바람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전화로 저희가 아까 10세대 이하, 예를 들면 5세대 이상이라든가 10세대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량을 조사해서 예산 파악을 했어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 때도 작년 행감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획으로 묶으면 어떻겠냐. 구획으로. 예를 들면 도시과에서도 예전에 작년부터 어떤 사업을 했냐면요. 통단위, 마을단위로 에너지, 태양광을 신청을 받아서 5호 가구 이하로 신청을 하면 안 해 주고 5호 가구 이상이면 그 동단위로 해 줬습니다. 저는 이것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5호 가구, 10호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세대주택에 우리 조례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쉽게. 과장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여기 우리 지원 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시기시영연립1차, 성원3차, 영창파크타운, 신흥맨션, 현대3차, 시기현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지금 정읍에 아파트 시세가 1억 미만의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다 시세가 1억 가까이 됩니다. 넘기도 합니다. 자산가치로도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산가치로도 벌써 억대가 되는 돈인데.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내 골목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는 아니지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게요. 농민이나 농민단체에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사회적 약자고 권익 이런 것을 따져서. 공익적 가치. 그러면 시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내장산 상가번영회에서 좀 다퉜습니다. 너희들은 단풍철 때 엄청난 인원이 와서 밥도 먹고 바가지요금 씌워가지고 정읍이 이미지가 나빠져도 관심 없지 않냐. 그런데 정읍시에서 주차장, 돈 대줘가지고 주차장 너희들이 관리하라고 주고 모든 걸 다 관리해 준다. 그럼 정읍시의 상가들은 단풍철 때 장사 되느냐? 안 된다. 그럼 정읍시 상가 장사하는 식당들은 어쩌라고요? 그분들은 불만이 더 많습니다. 내장에다가 시에서 돈 대줘가지고 해동 주차장 해 줬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10호 가구 조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9호 가구, 8호 가구는 못 해 주는 건 저도 마음이 아프죠. 과장님도 해 주고 싶겠죠. 그러면 그 방법을 아까 구획으로 딱 해서 조례를 수정을 하든가 단위별로 해서 몇 년에 한 번 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지금 그런 데 비가 새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한 번, 다시 한 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씩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빨리 해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검토 잘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에 LH국민임대아파트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신태인 지역에 읍지역인데 300km 정도 건립하는 사업이거든요. 북부권에 임대아파트 사시는, 신태인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김생기 시장 계실 때 넘어와서 우리가 검토를 받아서 다시 재공약으로 들어왔는데. 전에 LH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전하고 방법이 좀 틀려요. 전에는 LH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고 했는데 지금은 지자체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재검토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침 결정을 해서 변경을 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나머지를 마무리를 할 것인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공공실버주택 지금 하고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실버주택이나 행복주택이 평수가 작다는 말들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차피 설계가 되어 버린 것이고 그렇게 허가가 나가버린 것이니까 변형하기는 힘들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LH공사나 이런 데서, 거기 말이 LH라고 해서 거창하지 다 그거 주택임대업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수도 너무 작아가지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평수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사항으로……

정상철위원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예산이나 이런 걸 따오기 위해서 무조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그런 아파트 나중에 다 공실로 비어 있으면 그게 더 나중에 힘들어져요. 차라리 안 짓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영무측에서 하고 있는 거,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지금 건축과,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을 저희들도 듣고. 건축과에서 조례를 정해서 바꿔야 할 내용 등 시민들의 불편함 그동안 있었던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이걸 지금 현재 하고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지금 책임성을 따지다 보면 설계를 해서 감리를 지금은 선임하게 돼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책임성은 지금 현재 보면 감리가 다 책임이 거의 지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나 저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던 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많은 지자체들이 건축조례로 해서 건축사용승인 검사 생략을 해서 가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도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꼭 시민들의 불편함 참고하셔서 조례 개정을 한 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하나 더 주문하겠습니다. 현재 정읍시 건축허가 부분이 많이 걸려서 8개월도 걸리고, 조그마한 일 같고. 수개월씩 걸린대요. 그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완 보완 보완 보완을 횟수 관계 없이 이렇게 보완을 내려서 몇 개월을 간다고 해서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건축허가 처리기간 3분의1로 단축한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건부로 건축허가 협의조정위원회란 기구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협의해서 그런,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보류. 건축설계사님들이 거의 보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건축신고를 해서 보류했던 부분이 큰 문제점이 큰 것들 많이 있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특별히 보류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문제가 있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되니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조그마한 일들, 이런 일들이 보류가 나오는데 이런 보류를 보류하면 1회로 해서 1개월 걸리든지 다른 데는 3일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지금 정읍시는 보류 보류 보류 보류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이 간대요. 이건 행정이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볼 때는 갑질행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소리는 제발 안 나오게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정읍시에서도, 저는 조건부승인 해 주라면 절대 않겠습니다. 1회 보류로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건축사에서 하는 말은 또 그래요. 이건 안 해 주자고 뭘 또 찾아서 다음에 보류 보류 보류.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보류는 1회 이상. 그래서 이런 일들이 건축과에서도 전문을 갖고 있던 분들도 법리 하나 검토해석을 못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군 사례 같은 경우는 그 건축과에서 400억을 투자해서 한 이런 사업을 자기들이 허가해 주고 허가한 대로 건축을 했는데 준공을 안 내주고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고소한 사례가 있듯이 정읍시도 유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재발, 벌어지면 감사에 넘겨서 재발 방지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장님, 그 두 가지는 좀 심도 있게 고민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추가질의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영무2차요. 준공검사 하면 피해대책이나 이런 거, 출입구 문제 이런 거 해결 안 됐을 때 해 주면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 지양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전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중재는 하는데 사실은 별건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피해문제는 피해문제고. 2차가 내년 초에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입주 예정이라는 것은 많은 세대가 일시에 이사를 오는데 이사 뒤에는 또 다른 집을 비워주고, 그쪽에는 2동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출입구를 다른 데로 내가라고 하세요. 그쪽에 하지 말고. 그 반대편으로 내가든지 다른 쪽으로. 그쪽은 좁아서 정말로 못 다닌다니까요. 해결 안 되면, 그거 해 주시면 거기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면담요청을 할 거예요. 일단은. 그거 해결하지 않고서 해 주면 안 되니까 하여튼……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하여간 준공 전에, 잘 찾아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먼저, 제가 저번 예산심사 때 말씀드린 걸로 압니다. 공영주차장 예산을 많이 세우셨길래. 상가가 많은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공영주차장 예산들을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말씀드렸던 게 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주차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었고. 건축과와 교통과 2개 과의 업무더라고요. 단속 건은 건축과 업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건물과 관련된 부설주차장.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단독주택도 몇 년 전부터는 의무주차면수를 가져야 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보통 주택도 1대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법이 시행됐을 때부터 단속주택하고 상가들 의무주차면수 단속이 저번 예산심사 때 지적된 이후로 한 적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금년 상반기 때 했었는데. 면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3,129개소에 주차면수가 한 29,00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일시에 점검한다는 것은 현재 인력으로써 사실 불가능하고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곳에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는데, 아직 수는 못 미치고 있는데. 상반기 때 3개소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곧 12월 초에 할 예정인데 많은 면수를 조사해서 피해가 없을 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시정조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일단 주차장을 주차 목적 이외로 예를 들면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칸을 막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정명령을 보내고 시정명령이 안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대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변경하는 행동은 없고 주로 물건을 적치하고 다른 용도로 하는 경우거든요. 대체적으로 시정명령 보내면 다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주위원

시정명령 이후에 처리결과를 묻고 싶은데요. 시정명령 하고 나서 다시 그것들을 확인해 보신 거죠, 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시정명령 보내고 본인들이 완료보고하면 저희들이 가서 현지확인 합니다.

김은주위원

완료보고가 안 되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계속 시정명령 하고 이행강제 부과하고.

김은주위원

가 보신 거죠? 시정명령 하고 나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확인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의무주차면수가 29,000면수라는데 이거면 우리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몇 개는 정말. 29,000면수나 되는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정읍시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주로 주차부분은 도시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김은주위원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단속인원이 부족하신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저희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세 분이서 이걸 다 하시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런 것은 예산에 올리십시오. 예산 올려서 여기에서 나오는 과태료만 받아도 우리 인원들 인건비는 나오지 싶고요. 이거 반드시 예산 올리셔서 주택과 상가들 의무주차면수 가진 곳을 반드시 주차에 실효성이 있도록 활용하게 해 주십시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산 문제보다 인력을 더 확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인력 확충하는데 예산 세우십시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시고요. 그다음으로 지금 영무예다음이 굉장히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정읍에 공동주택이 신축될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공동주택이 신축되는 걸 보고 나서 현대아파트, 우미아파트, 영창아파트, 부영아파트, 주공아파트를 한 번 돌아봐요. 공동주택 신축이 올라가는 거 볼 때마다. 주로 공동주택이 신축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주민들이 그리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아파트에서 조금 더, 가장 많이 낡은 아파트부터 공실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정읍에 주택보급률이 몇%입니까? 거의 130% 육박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한 가구당 1.3배의 주택을 확보하고 있어요. 정읍은. 그런데 또 공공주택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로 세워지는 공공주택들은 정읍시민들을 무시해 가면서 신축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향후 대처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공동주택 건립부분은 주로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택이 낡으면 또 새로운 주택이 필요한 실정이고. 그 낡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게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단 정읍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신규아파트로 인해서 기존 아파트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내권에는 특별히 없고 농촌권에 몇몇 아파트는 현재 실제 공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재건축 쪽으로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는 지금 투기 그런 쪽으로 많이 몰려서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시켜서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신규보다는 기존 아파트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것을 완화해서 유도하면 아까 공실문제는 줄일 수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아파트 열 가구당 한 가구만 공실이 생겨도 그 공동주택 안에 주민들의 정서적 피해는 굉장히 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지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시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새로운 공동주택을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동주택을 좀 더 기반을 살기 좋은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 정책에 갈 길이라 생각하고. 또 도심 안에 빈 주택들도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매매를 하려고 내놓아도 원하는 가격을 못 받을 것 같고 팔아봐야 얼마 안 될 것 같고. 그러니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빈 주택으로. 이런 경우에 시에서 그 주택을 매입을 한다든가 공공임대차, 공공매입을 해서 그 주택들을 수리를 한다거나 해서 세를 내주게 하고. 이런 방식들도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주택들만 사람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심의 빈 주택들 한 집 건너 하나 빈 주택 생겨버리면 정말 그 분위기는 정읍시 전체가 디플렉스 되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심 안에, 시골의 빈 집들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지만 도심의 빈 주택들은 그래도 수리를 하거나 보완을 하면 임대 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분들 대상으로 도심의 빈 주택들 수리해서 매입임대주택이라 그러죠? 그런 방안을 찾아줬으면 싶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빈 집은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 부분은 현재 퍼져있는데.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 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하여튼 새로운 것을 계속 건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 나가면서 건축과의 정책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교통과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공항버스는 언제부터 다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빠르면 12월말인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12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2월말인데.

혜숙

황혜숙위원

11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2월. 다음달 말인데. 아마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보면 1월중에나 시작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4개 사업 버스 심의까지는 마쳤는데요. 버스회사 간 자체 운행횟수라든지 시간 이런 것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시외버스요. 입구 표지판. 길에서 들어가는 시외버스 버스 차 들어가는 데. 거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표지판 말씀하시는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표지판 작년에도 하라고 했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다른 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잘 못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작년에 표지판 없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 모르니까 표지판 하나 세워주라고 했거든요? 아직도 그게 안 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고 물어봐요. 거기 보면. 그래서 거기다가 크게는 않더라도 적게라도 세워서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조치가 없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화장실. 올 1년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상당히 많이 질타를 받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신경 썼거든요. 금년 단풍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추가로 배치해 가지고 이번에는 화장실로 인해서 큰 민원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한 11시쯤 한 번 가보세요. 11시 정도 되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밤11시 말씀하시죠?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요. 낮에. 낮에 11시 되면 더럽기 시작해요. 거기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단풍철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포함해 가지고 근무시간을 달리해 가지고 8시부터 밤9시까지 시간을 조정해서 현재 청소를……

혜숙

황혜숙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한 적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 직원들은 직접 나가서는 않고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가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하여튼 거기는 강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자화장실은 냄새 안 난다는데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환경과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냄새 안 난다고 그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더 화장실이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학으로 해 가지고 지금 5월 11일날로 됐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거기 이평이나 동학하고 관련된 시내버스 번호를 511번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난번에 한 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회사측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511번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회사버스측에다 요구는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걸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중앙고속에 광고하고 있더만요. 제가 중앙고속 보니까 뒤에도 붙어있고. 단풍미인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안 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단풍미인 그건,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과에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다른 과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택시총량제 용역 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어떻게 나왔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정읍시 택시가 587대였을 때 용역을 했거든요. 금년에 감축을 8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579대인데 당초에 587대였을 때 저희가 앞으로 178대를 감축을 해야 정읍시 적정량이다 해 가지고 178대를 줄이게 되면 약 400대 정도 돼야 되는데요. 현재 170대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171대 정도가. 감축은 빼고. 초과된 걸로 저희가 용역을 받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걸 저기하려면 개인택시를 못 팔게 서로 매매 못하게 하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는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서 현재는 개인택시 간에 못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그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양도양수가, 저희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줬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는 양도양수를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죽림터널 나갔을 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저 위에서 차가 내려오면 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는 터널로 나가는 쪽이에요. 오른쪽에 내려온 길이. 죽림터널 이쪽에서 가가지고 건너니까. 그러면 저기서 바로 저쪽 차선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당초 거기는 마을 횡단하는 길이 있었는데 내려올 때는 터널 위에서 뒤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내려갈 수고 있도록 원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바로 지금 건너편으로 바로 직진할 거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내려와서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갈 차는 이리 안 내려오고 저 위에서 왼쪽으로 가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 안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내려와가지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표지판을 세웠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내려와가지고 저리 바로 들어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래서 우회로를 그렇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표지판 세워서.

혜숙

황혜숙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근데 안 하니까. 저기 분리대 있잖아요. 분리대를 조금 앞만큼, 지금 저 앞에 노란 조금 뭐 있죠? 거기까지라도 박아서 조금 와가지고 가게 해야지. 저기서 지금 오른쪽이 안 보이는데 거기서 바로 들어가버리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째요, 과장님? 한 번 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만약에 그렇게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교통사고 위험은 있는 걸로 제가 판단되거든요. 국장님 말씀한대로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안 가고 이리 내려와가지고 저리 막 가버리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 위에다 못하도록, 밑으로 진입 못할 수 있도록……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거라 생각됩니다. 밤 같으면 상당히 위험, 만약에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 밤에……

혜숙

황혜숙위원

밤에는 불빛이 있으니까 차 오는지라도 보여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누가 있을 수 없으니까 일방통행 표시해 주세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안 보이니까. 밤에는 불빛이 있어서 오히려 저기 차가 오면 보여. 근데 낮에는 안 보이니까 저 분리대를 좀 앞만큼 박아서 밑만큼 내려와가지고 가면 저기서 차가 오고 가고 보이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정읍시가 시청에 복지택시가 몇 대 상주해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정읍시청에 말씀하시는? 업무용택시 말씀하시는가요?

김중희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업무용택시는 지금 5대.

김중희위원

5대요? 2청사는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청사에 1대, 본청에 4대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2청사에 1대, 시청에 4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렇게 해서 5대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그게 이용률이 괜찮아요,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용률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본청 같은 경우에 4대가 움직이는데요. 이용률이 조금, 4대가 채 못 돼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항상 주차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택시가 거의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효율성에서 떨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면단위는 어르신들이 노선을 더 늘려주라고 항상 그런 불편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시청에 와서 보면 느낀 게 거의 이동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대체를 연구를 한 번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업무용택시가 저희가 이용률이 저조해서 저희 계획적으로는 내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업무용택시 일부를 전체는 아니지만 복지택시를 돌려서, 현재 시내버스 노선 감축과……

김중희위원

제가 저희 지역 감곡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복지택시 2대인데 기사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예를 들어서 감곡이 40개 부락이다 그러면 25개 부락이 들어가고 15개 부락이 안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요. 15개 부락에서 좀 자기네도 넣어주라고 애통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계속 하면 좋은데 거의 핸드폰만 만지고 있습니다. 차속에서 주무시든가. 물론 피로감도 있으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배차를 했다고 해서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 효율성을, 어차피 같은 예산이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물론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지금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밤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체적인 것은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현재 무료주차장, 유료주차장 나눠서 이용되는데요.

김중희위원

지금 단속하시죠? 밤에. 야간에. 아파트단지. 수성동이나 상동 도로가에 주차하시면 단속하시죠, 야간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밤샘주차라든가 하는데요. 저희가 9시까지는 하는데요. 9시 넘어서는 저희가 근무시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단속은 않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물론 근무시간이 9시까지 하니까, 화물차들은 대개 야간에 움직입니다. 어느 전라남도 쪽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언론에.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거기 가보니까 비료가 막 적재돼 있고 양파가 적재돼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사고율 그런 것 때문에 공영주차장 활용을 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단속 좀 하고 해야 주민들이 밤에, 수성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주차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세대당 보통 차가 두 대씩은 있잖아요. 수성동 주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계도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차원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 아니면 정읍시에 화물 등록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편물을 발송해서 정읍시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계도차원 안내도 실효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공영주차장 이용률의 효율성도 올릴 필요가 있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봤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무단방치 차량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무단방치 차량이 적발이 되면 저희가 우선 차주한테 자진처리 하도록 우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김중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 차가 몇 년 된 줄 아세요, 과장님? 제가 저 차주분도 잘 압니다. 제가 저 차주분도 잘 아는데 저 앞에 가면 스티커가 붙어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조치를 바랍니다.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신태인읍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가면 지저분해서 못 봐요. 미관상도 안 좋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 교통과에서 이런 것도 단속을 안 하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같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민의, 그냥 맥없이 욕 먹을 필요 없잖아요. 아니면 저것을 개인의 사적인 자산이지만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개인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처리 하도록 했는데 않게 되면 강제폐차도 하고요. 또 강제폐차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김중희위원

왜 안 해요, 저거?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바로 확인해 봐가지고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사실은 실과에서 일을 평상시에 잘 하면 행감 때 질문할 게 없습니다. 칭찬만 하고 끝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지도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게 뭐하는 거냐고. 저희는 읍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하죠. 하는데 조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교통과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신태인 터미널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문 열고 문 닫는 거, 어르신들이 너무 춥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민원이 많거든요.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바로 조치했습니다.

김중희위원

정읍터미널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경산위에서 그 때 현장을 갔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몰지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장님은 자기의 이익만 추구를 하는 것 같아. 정읍의 초입 관문인데. 저기가. 다 돈 되는 것만 하고 계시더만. 돈 되는 것만. 안에 CD기도 있고 인형뽑기, 거의 그래요. 근데 손 소독기는 작동이 안 되요. 손 소독기가 작동이 안 되요. 안마의자는 말할 것 없이. 근데 제가 저번에 현장 그 때 갔을 때 저 사진을 찍어왔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우리 교통과에서 시민이 불편하다는 엄한 소리를 들으면서 저것이 어떻게 보면 노상적치물인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왜 치우지를 못할까. 왜 그 사업주의 수익창출을 해 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저거 분명히 철거해야 하거든요? 저게 예를 들어서 처마 밑에서 1m인가 1.5m 내에서 그러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놓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저건 강제철거를 해야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적치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내용을……

김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것을 다 치우라는 거예요. 흉물스러우니까. 시민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도 없는 사람이 자기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지역구 황혜숙 의원님이나 정상철 의원님 매번 얘기하잖아요. 하는데도 계도가 안 돼. 개선이 안 돼. 그러면 저걸 강제적을 행정처분해서 치워야죠. 의자가 어르신들이 밖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더러워서 앉지도 못하겠어요. 청소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손 소독기는 왜 달아놨고, 이게 전기가 안 들어와서, 코드는 꽂아있는데 작동이 안 되요. 제가 한 번 해 봤어요. 그 때 현장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 시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 행위를 제대로 하면서 요구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게 정읍시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저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장님! 협의해서 다 치우세요. 그것 개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죠? 어쨌든 민원이 최고 많이 하는 부분이 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되어 있는 부분. 간담회에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개선된 것 있습니까? 간담회 했어요. 4월달에 간담회, 의회에서 간담회 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간선제 말씀이 많이 나오셔가지고요. 저희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저희가 내년에 1~2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간선제 거점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시내버스 노선 감축하고 운행횟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아무리 봐도 전보다 시내버스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현재 농촌복지택시를 갖다가 5대 정도 더 투입을 해서 그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읍면동에 택시가 전혀 들어가지……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버스 이용하시는 데 교통 이용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9년도 4월 21일날 1시에 간담회 열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무슨 내용을 했는가 한 번 보시면 지금 전혀 없어. 주 버스시간 정부에서 2020년 52시간 하는데 어쨌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류되다시피 한 부분입니다. 주 52시간. 지금 주52시간 때문에 시내버스를 그렇게 단축, 107회를 줄일 수밖에 없다. 정읍시는 선진, 정말, 정읍시다 보니까 앞당겨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가 차원에서 노동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것이 없어요. 2020년에.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것이 자료가 있는데 2015년보다 더블로 올라갔어요. 더블로. 한 번 보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금년에 올라간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13억……

재오

김재오위원

13억 5,800.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13억 5,800이 올라갔고. 다 올라갔어요. 대폐차도 올려줬고. 시내버스 노선도 올려줬고 시내버스 손실보상금도 올려줬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했지만 좌우지간 우리 교통과에서 올려줬어. 예산 다 이렇게 해서 올렸어. 무려 61억을 지금 시내버스에다 줍니다. 물론 12월말 정산을 하면 약간 어떤 차이가 있겠지. 그 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차이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정읍시는 2019년 1월 1일날부터 지금 버스 107회를 줄이고 있어. 위에 뜯어서 아래 막을 아래 뜯어서 위에 막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이 민원,버스 하나 넣어주시오 하면 저쪽 것 빼다 여기다 넣고 이쪽 것 빼다 이쪽에다 넣어요. 그게 실정이에요. 맞죠? 대안이 없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불편함 때문에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노사 근로협약 때문에 작년 12월 1일부터 원래는 52시간짜리를 하는 걸로 노사 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협의과정에 있던 것을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여러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6월까지 유예를 두고 조정을 해 가지고 7월 1일날, 금년 7월 1일부터 현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52시간짜리 넘는데 현재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운전기사를 더 채용을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을 줄여달라 해서 현재 고속버스 측에서도 3명을 더 추가를 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5명 정도 더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견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가 단일요금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95년도에 시하고 군하고 할 때 단일요금을 시행했어요. 3년간 하다 98년도부터 구간별 요금을 적용했어요.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여러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금 최고 노약자는 시내버스 지역주민들이에요. 태인에 지금 시내버스가 못 들어와, 간이정류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공간이 터졌어요, 공간이 안 터져습니까? 시내버스 정류장.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간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간이정류장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막아졌냐고 안 막아졌냐고. 시내버스, 태인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바람막 말씀하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막아져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막아졌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문 열고 닫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에 지붕만 있죠. 옆면도 없고. 옆면도 없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재오

김재오위원

집 앞으로 인도에다가, 우리 정읍시는 인도에다가 주차장 만들어버려도 되더만. 사람 다니는 주차장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주차장은 승강장은 인도 위에다 설치해도……

재오

김재오위원

무난합니까? 사람은 그 위로 못 지나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인도는 정확히 법규로 합시다. 우선순위가 사람입니다. 인도는. 어떤 것도 법적으로 못 다니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뭐냐면 우리가 9월 4일날 현장입니다. 터미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밑에 보면 내용을 보면 지금도 그 때 당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환수조치 요구를 법적인 근거를 따져서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면 해라 했는데 지금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국장님! 지금도 검토합니까? 의회에서 9월 4일날이면 석 달 아닙니까. 현장에 갔을 때 의원들이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10년 관리를 해야 하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오. 분명히 지적사항 했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들어봐요. 그랬는데 지금도 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는 말만 지적하고 어떤 행위는 집행부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장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야 합니다. 의회를 저렇게 무시하는 역할들이 어디에 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1년, 2년 하겠다는 거예요? 석 달 안에, 자문변호사, 고문 다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돈 주고 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자문, 고문 다 지정해 가지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 때 바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문, 고문.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검토했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써졌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때 처리결과 바로 제출할 때 검토하겠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공문으로 자문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현장방문 감사 거시기예요. 현장방문 민원처리, 엊그제야 온 거예요. 민원처리. 교통과만 온 것 아니에요. 우리 현장 나가서 민원처리 한 것 다 왔습니다. 피하려고, 그렇게 피하려고 하면 안 되지. 정식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의회 알기를……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건물의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 사업비를 재투자 하는 조건을 부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환수 내지는 회수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자문 결과를 받아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거 가지고 와봐요. 한 번 갖다 드려봐요. 읽어보라고. 내용 온 것을. 거기에 써졌습니까?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여기에도 고문변호사 자문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한다고 답변을 그 때 당시……

재오

김재오위원

또 말이 틀리네요? 아까 위증한 것이네요 업무적으로 무슨 조치를 해야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 조치를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9월 4일날 현장방문 하고 난 뒤에 3건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냈거든요. 그 때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따라서 결과를 처리하겠다 라고 의견서를 줬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두 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결과, 이것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적혀있는데요. 그 이후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교부 당시에 그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보고 답변하라고 했어요. 답변자가 국장님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자, 그 부분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행정입니다. 물론 변호사님들도 형사적인 전문가가 있고 상법변호사가 있고 이렇듯이 이 부분은 저희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의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률에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그 내용을 거기에 다시 한 번 재검토 받기 바라고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가야지, 이거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현재 개선할 수 있도록 법률. 지금 나온 행정 보조금에 관한 법률. 이걸 가지고 문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여기 변호사보다도 입법고문들 있잖아요. 이쪽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시고요. 더 강력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우리가 환수가 목적이 아니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이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그거 말고 다른 얘기 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분명히 저는 이 서류는 10일 전에 왔습니다. 국장님, 저 서류는 10일 전에 우리 의회에 왔어요. 의회에서 가지고 있다가, 며칠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상 위에 10일 전에 와서 있었습니다. 피하려고 마세요. 그렇게 피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조치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심 공영주차장. 화물자동차. 아까 김중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화물자동차 정확히 법적으로 따지면 이중지원 한 겁니다. 우리 정읍시가. 왜 이중지원이냐. 화물자동차는 넘버를 다는 동시에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주차장을 했을 때 화물자동차 넘버가 나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국장님? 근데 우리 정읍시는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공영주차장을 140억인가 들여가지고 만들어줬어요. 근데 거기 가면 과연 주차장에 몇 대나 있냐. 화물자동차가. 몇 대나 있다고 봅니까?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에 화물자동차 주차면수가 118면인데요. 현재 정기적으로 등록돼 있는 차가 114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114대를 우리 정읍시에 있는 차는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요. 주차장이 이미 확보가 돼 있어.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온 차들만 주차하게끔 정확히 주차를 해야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규정은 없으면, 이 양반이. 규정은 당신들이 만든 것이 우리가 규정이지.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도 과장님……

재오

김재오위원

자, 어쨌든……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깐만 그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 부분이 지금 김재오 위원님은 그런 내용이에요. 화물차를 영업용이 됐든 자가용이 됐든 소지하기 위해서는 화물차고지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걸 지금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읍시는 현재 가뜩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국비랑 갖다가 한 것은 깔끔히 정리했다고 시민들의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말씀을 과장님께서 잘 이야기를 하고, 숙지를 하고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 내용인데 왜 우리 정읍시 차들을 그렇게 거기다 주차를 하게끔 하냐. 이런 내용을 지금 감사 지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화물차들 저 외곽지 도로에다가 세워놓고 밤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곳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참 위험도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는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택시 지금 정읍시에 본청에 4대, 2청사에 1대 있는 것이 이용객을 보면 하루에 한 번도 이용 안 합니다. 내가 4년치 자료를 빼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대수. 2018년치 한 번 봅시다. 1월달에 본청 50회 이용했어요. 2월달 39회. 3월달에 49회. 자료 그대로 얘기한다면. 4월달에 55회. 5월달에 59회. 6월달에 55회. 7월달에 99회. 8월달에 87회. 시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한 달에 움직인 횟수예요. 한 달에. 30일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택시를 저번부터, 우리 본청에 주차만 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이 와서 민원인이 주차할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요구를 저번에도 수차례 했습니다. 근데 당신네들은 지적, 나는 안 해. 그런 짝이 된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청에 4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일 운행횟수를 보니까 사실 4대가 하루에 한 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직원들한테 이용하도록 저희가 권장공문도 냈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적이 안 좋아서 저희가 일부를 갖다가 이왕이면 그 업무용택시를 복지택시로 돌려서 운행하는 방법, 이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급적이면 본청 것은 줄이고 줄인 만큼 농촌에 복지택시로 활용하게 되면 효과는 더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세요.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점심시간 됐으니까 정회하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12시 정회하는 걸로 하고.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시간 연장하실 거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그러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좀 있다 정회는 12시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자꾸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정회 잠깐만 하시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10분 후에 바로……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바로, 한 5분 있다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본청 택시 말씀……

재오

김재오위원

터미널 현장방문 했을 때 답변서가 검토한다고 그렇게 써졌잖아요. 지금 석 달이 됐어요. 의회를 경시해도 한두 번, 그렇게 해 놓고…… 선서를 하셨어요. 분명히. 거짓말하면 고발한다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내용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에 봤던 내용을 갖고 내가 잘못 읽었다 해서 위증은 아니고, 다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수정하시면 위증죄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교통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국장님은 다 숙지 못한 내용도 있는데. 저기를 보고 이야기한 내용이지, 거짓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다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뒤에 해당 담당부서에서 법률,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서 회신 온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구 그대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관련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당시에 보조사업을 통해서 신축되는 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비로 재투자 할 것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완료된 뒤로 수년이 경과된 뒤에 이제 와서 이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할 것이다. 이런 회신을 받아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 뒤로 강제를 할 수 없다, 이런 행정적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우리 농민들한테 모든 정읍시가 보조하면 10년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관리법을 보면. 첫째. 농촌에 보조금 10년간 지금 의무하고 다 했습니다. 반 행위했을 때 보조금 환수조치도 해요. 농민들한테 트렉터도 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렉터도 중간에 10년 안에 팔아먹었어. 환수조치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것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 역할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지적한 것이 석 달이 됐는데 이제 와서 법적인 검토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님.

복형

이복형위원장

입법고문한테도 참고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 없이 따를 수 있도록 하자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재오

김재오위원

그 때 현장방문, 9월 4일날 현장방문 가서 화장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 저것 보조금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정 이렇게 말 안 듣고, 지금 행정명령 두 번 내렸죠? 두 번 내렸어요, 세 번 내렸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과징금 부과를 두 번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한 푼 냈습니까, 과징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직 거기에서 터미널 측에서 감사원에 이의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 교통과가 유감이 있고 뭐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읍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예요, 의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사장이에요, 여기가요. 독립기관으로써 어느 누구든 무슨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지. 어쨌든,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 때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이 개인의 의견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민원을 받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대변해서 했던 내용이고. 그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안 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행정 동원해서 제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변호사님에게만 여쭤볼 게 아니라 행정에 저희 입법고문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도 상담해 보시면 보조금, 자본적보조금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위배된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면 환수해라. 지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 이어서 과장님, 위원님들이 전에 주문했던 것 다시 또 내후년에는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일 시급했던 것이 업무용택시가 주차장도 비좁은데 여기에 계속 운행도 안 하고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내용이 다 고장난 레코드 소리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는 안 벌어지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터미널, 오전에도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터미널에 대한 대책은 빠른 시간에 강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꼭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도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연지동 터미널 뒤에 공영주차장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만든 것 말씀하시는가요?

정상철위원

예. 지금 반네루 자리.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가 대표한테 지난번 가서 빨리 적치물 치우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희가 알기로는 상평동 고물상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그리 옮기기로 했는데 고물상이 가격이 낮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 이사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해 가지고 그것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다른 장소를 갖다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우선 알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과장님. 개인이 개인 사유가 내가 저기를 임대를 해서 돈을 5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입장이 있어서 이사를 못 갑니다. 행정에서 지금 그게 대답이라고 저희한테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집쪽으로 그쪽으로가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 11월달에도 11월 11일에도 직접 전화를 해서 빨리 치워달라고 했더니 우선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 달라고 얘기를 돼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치워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현재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정상철위원

그럼 그동안 불법으로, 지금 저희가 다 비용 지급됐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라든가 다 지급을 했고요.

정상철위원

보상금 지급해 놓고 지금까지 그걸 처리를 못하고 있으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는 보상금 저기는 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같은 번지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번지인데요. 구분해서 저희가 현재 주차장 되어 있는 주차장하고 현재 집하고는 구분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같은 번지 내에 본인이 막아가지고 썼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전에는 그랬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은 그게 다 처리가 됐습니까? 막았던 부분 다 정리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주차장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다 줬고요. 단지, 현재 집이라든지 일부 물건이 적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다가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지금 그쪽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현재 주택에 사용하고 있는 데서는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처음에 같은 번지에 저희 땅에, 안 나간다고 별 핑계를 다 대고 종합운동장 앞에 고물상을 부지를 계약을 했다. 했는데 이사비용 준비를 했다. 고물값이 낮아서 임대까지 이사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신 안타까우니까 이해해 주겠다?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토지수용도 강제로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강제 토지수용 하죠? 그렇게까지 하는데 가만 놔둬요, 이것을? 이게 지금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합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요. 그분도, 그렇죠. 안타까운 부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진입로로 쓸 수 있고 더 넓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한 사람의 고집으로. 그래서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기서 더 이상 자꾸 얘기해 봤자 안 되는 거 강제로 내일 당장 하세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 뒤에 주차장 부지 확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의향은 물어봤고요. 의향은 매도의사가 있고. 저희가 현재 내년 예산에 반영은 요구는 해 놨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최종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거기 렌트카 자리하고 그 뒤까지 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반네루인가요?

정상철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까지 포함합니다.

정상철위원

적벽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적벽돌.

정상철위원

거기까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토지주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매입 다 하기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산만 서게 되면 확보만 되면 가능할 걸로.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빨리 빨리 잘 하셨습니다. 제가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터미널 부지의 땅이 공공지분이 쭉 있는데 농수산부 것 땅이 좀 있네요? 터미널 부지 내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마 그게 구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거.

정상철위원

구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구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한 겁니까, 그 터미널 부지에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고요. 과거에……

정상철위원

국유지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터미널 측에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터미널 측에서 내는지는 확실히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옆에 주차장, 거기에도 지금 구거가 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터미널 부지에 약 78평 정도가 점용이 됐어요. 원래 평수는 1,243평입니다. 그 구거가. 4,111제곱미터. 공부상에는. 그런데 편입면적이 259제곱미터. 78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다가 임대료를 주고 쓰는지 안 쓰는지,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거기까지도 임대료도 내지 않고 그냥 쓰고 있다면 진짜 터미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해동관광호텔 자리 주차장 부지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현재 사진입니다. 올해. 장애인주차장.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저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장애인주차장도 시설기준에 맞게끔 조치를 하고 운영토록……

정상철위원

그랬죠?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주차장법 운영하도록 통보 완료를 했고 노외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처리결과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작년 사진입니다. 과장님, 뭐가 틀려졌죠? 뭐가 틀려진 것 같아요? 장애인 주차표시만 상단으로 올라갔어요. 저게 처리한 겁니다. 해동에서. 1년을 기다렸더니 그대로입니다. 단 한 가지도 변화가 없어요. 저거 딱 올린 거 하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 않고 그냥, 사실은 몇 번 고민했습니다. 잘 해 주시겠지, 잘 해 주시겠지. 그런데 교통과하고는 관계 없이 이번에 단풍관광철에 저기 주차장 누구한테 임대 줬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장산 상가번영회한테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 자부담까지 해서 7,500만 원. 맞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7천……

정상철위원

7,5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요.

정상철위원

아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시에서는 4천만 원 보조했습니다. 관광과에서 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관광과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각설이가 시끄럽게 하니까 관광철에 너무 주변이 시끄럽다 해서 그 부지를 차라리 우리 시에서 먼저 임대로 사서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워준, 일반사무관리비로 세워줬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통보 없이 전용을 해서 상가번영회에다가 그 4천만 원을 줬어요. 1억을 세워줬는데. 관광과에서. 교통과에서 해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통과에다가 협의했습니까? 이거 상가번영회에다 이 주차장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과에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장산 상가번영회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철위원

내장 상가번영회에서 교통과로 질의가 들어왔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한테 주차장 변경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랬을 때 왜 저것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적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다 얘기하셨어요?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 부분은 제가 나중에 팀장님이랑 현지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 주차장 표시도 새로 세우고 주차라인도 하도록 현장 가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시만 하면 뭐해요. 저게 안 돼 있으면 그걸 안 해 줘야죠. 저게 안 돼 있는데 그것을 해 준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거 취소를 해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런데 신고만 해서 할 수 있는 게, 노외주차장법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했잖습니까. 저런 것을 전부 다 지적하고 해서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면 사용승인 잠정 중단시키든 못하게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됐는데도 그대로예요. 저 작년 행감 때 이거 지적하고 저기 대표라는 사람이 재경향우회 모임 때 현 시장이랑 다 있는 자리에서 정읍시의회 의원 돼먹지 않은 의원 어떤 놈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출향인이 정읍에다가 고향에다가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제가 왜 저 좋은 밥 먹고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욕 먹어야 되겠습니까? 왜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목소리 톤을 높여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정이 됐어야죠. 올해 관광철 전에는 시정이 됐어야죠. 뭐가 됐든 시정이 돼야지. 아니, 장애인 표지판 하나 위로 상단으로 세우는 것이 저게 시정된 겁니까? 바닥에다가 장애인 표시 해야 되고 옆에 교통약자, 임산부, 노약자. 제가 그 때 법령집까지 다 얘기하면서 법으로 몇면을 해야 된다. 다 설명해 드렸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하셨냐고요. 대답을 좀 해 보세요. 왜 조치를 안 했습니까? 왜 조치를 안 하고 다시 또 상가번영회에다가 편법을 써서 저기다가 8천만 원 가까이 돈을 해동에다가 줘야 되며, 그것도 시비를 들여서 임대까지 해 줘요? 그것도 교통과 아니고 관광과로 가서 관광과에서 사업비를 일반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해 가지고 거기다 주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가. 이 부분은 절대 저 묵과 못 합니다. 다른 건 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부분 만큼은 확실한 답변을 오늘 듣고 싶어요. 왜 저렇게 했으며. 지금 답변 못하시면 다른 분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일단 하고 조금 있다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하나 더. 지금 현재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 또 추진이 안 되고 명년에 또 다시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현재 주차장. 그 부분에서 정읍시에서 오천얼마인가 보상비 해 줬잖아요. 그 보상비를 해 주고 했는데. 주거하는 집이 아니고 거기서 반네루를 내주고 반품 받을 때 거기서 근무하고 이런 자리인데 그 자리 외 이렇게 해서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진출입로가 현재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걱정돼서 정위원님도 얘기한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전달한 내용이니까. 지금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이게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거기도 여러 번 찾아갔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들었어요. 과장님 애쓰신다는 거 들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처음에는 아버지란 사람 얘기만 믿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자녀분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내용적으로 얘기가 틀렸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그 때 자녀분들하고 같이 옮기기로 그 때 거기서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까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고부 쪽으로 간다고 했다가 고부 만수 쪽으로 간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러면 상평동 쪽으로 다시 한 번 알아보겠다 해서 저희는 거기까지 해서 11월 중에는 어느 정도 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또 저희가 다시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물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것은 사실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까지는 사실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까지 지금 확인……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오늘 감사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약속을, 딱 기한을 주십시오. 기한을 주셔가지고 다음연도 감사에 다시 이 내용이 지적이 안 되게끔 약속을 주셔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약속을 주셔가지고. 지금 야적해 있는 반네루까지는 거기서 나간 것은 앞으로 여기 못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거기 진출입로를 터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그러지 않는 일 가지고도 지금 현재 진출입로 때문에 다시 그게 도로계획이 있다면 본인이 양보 안 해 주면 수용 내려서까지도 해야 할 입장인데. 지금 정읍시의 땅을 가지고 진출입로에 애로를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꼭 약속 받아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말끔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진출입로 내게 되면 현재 저희 시에서 지난번에 산 땅만 가지고는 면적이 작아서 거기에 있는 구거라든지 일부 개인 사유지까지 포함을 해야 진출입로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부지 매입까지 확보해서 낼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부탁합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잔다리목에서 구 중앙극장 사거리.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법주정차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여러 번 지적도 받았는데요. 현재 개구리주차장을 시범운영까지 다 끝났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시범운영하고. 바로 공사 착공을 어제인가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초면 아마 거기에는 주차장이 59면 정도가 우선 만들어지는……

경윤

고경윤위원

아까 개구리주차시설을 한다고 하면 노면 안 줄어듭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자전거도로만 일부……

경윤

고경윤위원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잔다리목 사거리에서 박병원까지 1차적으로 양 구간 하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거기 올해 공사했죠? 인도공사.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인도공사……

경윤

고경윤위원

올해 인도공사 한 것 같은데. 인도공사를 했는데 또 파헤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는 파헤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높낮이를 스댕 이런 재질로 해 가지고 높낮이를 맞춰가지고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땅을 파고 많이 하고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교통과에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시내버스 심의위원회하고 감차 심의위원회하고. 또 조례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회는 지금 2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건 좀 있다 답을 주시고요.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로 부과.징수현황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불법주정차도 앱으로 다 신고하게 되어 있죠, 주민들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작년보다 신고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10번 말씀하시죠?

경윤

고경윤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말씀하시죠?

경윤

고경윤위원

20페이지요. 20페이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20페이지 10번 주청차 과태로 부과.징수현황. 저희가 2019년도는 지금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나온 것이고요. 2018년도는 1년간 나왔기 때문에 3개월치가 덜, 그런 자료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아직도 시내 도로를 보면 불법주차행위를 많이 하죠? 대개 인도에다 하는 경우에나 횡단보도 같은 것이나 커브길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계팀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가 손이 못 미치는 부분, 고시된 지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정차 질서가 더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지금 장애인콜택시 제도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임차택시사업으로 바뀌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임차택시사업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요.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 군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다가 장애인콜택시를 추가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5대 정도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콜택시가 없어지고 일반 택시가 전환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대 정도가 더 운영되게 되면 그만큼 장애인들도 혜택을 많이 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기서 전체적으로,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해 봤으면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작년에 지능 감응형 신고체계, 교통안전시설을 요구했는데 경찰서에서 추진 불가로 했다 라고 여기 처리사유는 말씀하셨는데. 주천삼거리에서 목련아파트까지 거리가 차 미터기로 재보면 1, 200미터 나오더라고요. 차 미터기로 재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못 나올 수도 있겠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우회전은 신호 관계 없이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우회전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지금 저쪽 배고 반대쪽에서 좌회전하는 차. 저기에서 고부, 고창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 좌회전하는 차가 하루면 몇 대나 있을까요? 오늘 이 감사장 끝나면 담당자가 됐든 경찰서하고 같이 한 번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좌회전해야 고창, 고부쪽 가겠죠? 여기에서 좌회전. 이 좌회전 말고 우회전은 아무 때나 해도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좌회전하는 차가 몇 번이고. 주천삼거리에서 목련아파트까지 점멸등까지 하면 6개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1,200m에. 그래서 그 때 주천삼거리에 회전교차로 하면 2개 감축시키고 여기 하면 3개. 그러면 2개 정도는 1,200m에 괜찮겠다 했었는데. 저 좌회전 차량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그 때 요구했던 것이 배고에서 나온 차량도 많지 않습니다. 배고 길에서 나온 차량도. 그러면 이게 항상 규칙적인 신호를 다 떨어주기 때문에 저 신호를 감응형 신호체계를 요구를 했는데. 직접 교통과하고 경찰서에 가서 담당자하고 체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저기에 몇 대나 가는가. 배고에서 나오는 것도 우회전은 신호 관계 없이 합니다. 정읍으로 나올 때 좌회전 차량만 감지했을 때 차가 서 있으면 얼마 이상 시간 기다리면 좌회전 신호를 끊어줍니다. 안전합니다. 그렇죠? 감응형 신호가 그거 아닙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고에서 차가 안 나오는데 차가 한 번도 이쪽저쪽에서 차가 안 다니는데 신호는 계속 끊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감응형 신호기를 요구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못한다 했는데 위험도가 차량이 많이, 이쪽에서 현재 고창 방향으로 이 마을 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많이 있으면 위험하겠죠. 근데 이 차 수가 아주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배고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런데 저것 때문에 현재 못한다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보시고 정말 위험하고,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해 가지고 저기서 사고도 나면 저도 마음이 아프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보시고 차량이 많이 다니시면 안 해도 괜찮죠. 하면 안 되죠. 근데 차량 대수가 적으면 한 번 다시 보고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물론 차량 양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봤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이 중요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하고.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만 담당자랑 같이 봤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1차적으로 지난번 경찰서에 심의요구를 해서 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차량 대수가 정말 많이 다니고 하는데 신호를 안 주면 위험하겠죠. 근데 차량이 그렇지 않는다면 점멸등, 저쪽 위에 다리 쪽 있잖아요. 그리 줘도 되고 하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다시 한 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굉장히 불편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도 현장 나갔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것보다도 더 불편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터미널 부분 지금 현재 많이 이야기, 지적해서 오늘 여러 가지 안 좋은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했었죠. 이어서, 역전. 주차장. 현장방문 때 많은 지적하고 얘기가 나왔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에서 얼마만큼 일을 보셨는가 여기서 추진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전면주차장, 그 때 당시 전면주차장을 KTX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만이라도 무료로 이용했으면 하겠다 해서 그 부분하고. 그 때 당시 현장방문 때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적어도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정확한 산출내역, 그것을 요구를 하셨고요. 또 하나가 정읍시에 소유된 68면에 대해서 정읍시에 사용료를 반환해 달라. 그 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세 가지가.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바로 전북코레일하고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답변은 아까 얘기했던 산출내역, 2억 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개인기관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왔었고요. 그리고 68면, 정읍시 소유분 68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기했더니 그 때 당시에 처음에 정읍역광장 조성을 하고 그리고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정읍시 주차장을 갖다가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10분간 더 추가로 하면서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이미 기관 간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료로 할 수 없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대책으로 현재 정읍역 후면 쪽에다가, 현재 남아 있는 후면 쪽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임대를 해서 100면 정도를 더 추가해 가지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현재 길 양쪽에 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교통 통행이 불편한데 그거 해결을 위해서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전면이 싹 주차장이 차고 없을 때 후면 간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전면은 요금을 받고 후면은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후면이 더 활성화 잘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 올라갈 때 보니까 10월말까지 포장한다고 플랜카드 붙어있던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위원님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요구를 했던 거예요. 상권이 지금 저 후면에는 다 시내 이용하지 않고 그냥 고창이면 고창, 부안이면 부안 다 가버리기 때문에 전면을 요구했었는데. 그 때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시에서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강원도 어디 쪽에서도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춘천인가 어디인가 그 때도 활용하는 것을 보고. 앞에다 굉장히 넓게 해 놨더라고요.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있는데, 감사장이기 이전에. 의회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에서도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정말 어떠한 내용이든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한 해결하려고 노력 좀 더 해 주셔야죠.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질의를 들어보고, 또 합시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3월 19일날 14시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4월 22일날 전체 경제건설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했어요. 부시장님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보실 수 있는가요? 이 간담회라면 회의와 엇비슷한데 지금까지도 어떤 조치를 안 취하고 그냥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만 하시는데. 추진과정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현재 52시간제를 하도록 돼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창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시작을 했었고 남원 같은 경우 1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52시간제를.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또 이런 조정과정을 거치다가 7월부터 현 노선체제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 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건의주신 부분이 앞으로 거점제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하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에, 이번 계획에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도에다가도 농촌형버스 운영비로 국도비 1억 8천 정도 요구를 해서 현재 가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하라는 52시간제를 맞춰서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거점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도 업무용택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본다고 하니까 그 업무용택시 일부를 농촌복지택시로 돌리고. 또 기존에 읍면동에 운영되지 않고 있는 농촌복지택시에 대해서도 한 5대 정도는 추가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가급적 농촌분들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하고자 두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의회의 입장을, 그 때 당시 간담회 내용입니다. 정읍시 노선 조정은 전원 원상복구 요구했어요.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이.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다. 서류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시내버스와 협의할 것, 정읍 시내버스와 협의해서 결과랑 다 대줘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올해가 11월달이에요. 정기버스 지금 어떻게, 도입합니까, 아직 안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기버스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12월 중순경 정도 되면 운행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저번에 시범운행해서 사고 났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사고라기보다는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과정에 부주의로 일부 약간의……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앞좌석에 탔을 때 항상 버스가 크다 보니까 약간 고바이 돌 때는 중앙선을 넘어서 돌죠? 그 날 군청 로터리에서도 돌다가 뒷벽에 바퀴 옆이 찢어졌, 탄력이 붙었습니다. 마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왜 거짓말을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장애인버스가 몇 대입니까? 버스가 아니라 택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12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2대 하고 내년에 5대면 17대를 운영할 예정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콜버스하고 장애인택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장애인들을 저상버스에 타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장애인보다도,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약자라고 어르신분들.

재오

김재오위원

교통약자는, 어르신들은, 지금 장애인은 택시로 다 이용합니다. 택시가 더 쌉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택시를 다 하고 있어요. 약자는 누구냐면 우리 시민의 3%~5%밖에 안 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조금 활동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차들이 있어서 다 이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최고 서민의 버스 발목을 지금 정읍시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주 2020년까지 52시간 확정된 것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어요. 노동자와 사측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왜 확정됐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확정은 됐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지침이 안 떨어져 있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확정은 됐는데 사실은 저쪽에서 얘기기 때문에. 아마 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읍시 같은 경우에 공무직도 작년 7월부터 그 법에 따라서 청경들이라든지 교통단속요원이 주52시간제 그 법에 따라서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공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300인 이상이 작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공공인 당연히 해서. 지금 우리 정읍시가 기간제 해 가지고 175명을 하루아침에 무기계약직을 해 줬어요. 본 위원이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일자리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제 양반들, 제가 알기는 정읍시 무기계약직 345명이나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정확히 말하면 1,650명인가 되요. 자꾸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를…… 공공근로는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주52시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기업은 지금 반발해 가지고 그렇게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공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그렇고. 이런 문제에서 지금 정읍시가 시내버스 노선 가지고 과장님이, 정말 죄송하고,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 본 위원은 최고 노약자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대변 누군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산내가 지금 환수를 하죠? 환차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산내, 칠보권이 일부 칠보에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버스 타고 오면 시간이 제대로 맞으면 10분 내에 맞으면 괜찮겠죠. 무려 2시간 이상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2014년도에 제가 의원 당선돼 가지고 대형버스가 필요 없으니까 소규모 버스로 하세요 해 가지고 지금 버스 한 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환승률이 2.6명이에요. 2.6명. 과장님. 저번 용역 했을 때 2.6명이었어요. 버스 거의 사람 안 타고 다닙니다. 어떻게 됐든 대한여객 지금 53대인데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우리 정읍시가 역할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돈은 다 합쳐서 한 61억 보조를 해 주면서. 천만 원이 넘어요. 한 달에 천만 원씩 보조합니다. 시내버스에. 국가에서 주는 유가보조, 우리 정읍시 다 합쳐서 보조까지 천만 원이 넘어요. 53대를 61억으로 나눠봐요. 천만 원이 안 됩니까? 계속 질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을 좀 아셔가지고 개선, 의회에서도 회의할 때 두 번을 회의 했어. 시내버스 간담회 했어. 두 번 했는데 이렇게 해 주십사 했는데 전혀 그런 반영은 없고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대로 하라고 하고. 이게 해야 할 자리입니까? 의회와 집행부 해야 할 자리예요? 자꾸 주52시간 300인 이상,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기업이, 아직 지금 국가에서 결정된 것 아니에요. 당연히 주52시간은 국가에서 공공사업 그 양반들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것을 여기서 감사 자리에서 엄포 놓고 그런 것보다도, 이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물론 여기 국장님은 그 때 당시 국장님으로 안 계셨죠? 간담회 할 때? 왜? 6월달에 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해결하려는 의지와 역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좋은 소리만 하고 좋은 역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뭐하게 이 자리에서 언성 높이고 역할을 뭐하게 악역을 맡아서 하려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책임자로써……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 안 맞는 얘기, 저상버스. 예산이 5억이에요. 버스 구입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날 시험운행을 했을 때 다 중앙선을 넘어다녀. 그래서 그 때 당시도 군청 로터리에서 뒷벽을 친 것입니다. 그 버스가 오면 다시 사고 안 나란 법 있겠어요? 왜 그런 행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 5억이란 돈을 가지면 5억이란 예산 가지면 버스를 몇 대 구입합니까? 우리 정읍시에 저상버스가 어떻게, 서울시나 광역시나 인구 11만에서 저상버스가 많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저상버스는 법적으로 30%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전주, 군산, 익산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전소가 잘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군산이 인구가 30만이 넘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러니까요. 법적으로는 저상버스를 운행해서 시민들이, 교통약자……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이 11만밖에 안 되요. 11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많이 이용하는 시내를 갖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시내에 운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시내버스 저상버스 해 가지고 얼마나 이용합니까? 아침 출퇴근이 좀 많을 따름이지. 상동에서 일부분만 만원이지, 버스가 텅텅 비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지역구 아침 보면 학생 수 5명도 안 타요. 지금 학생들? 다 택시로, 정읍시에서 보조해 택시로 출퇴근 시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일부는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통학택시를 정읍시에서 다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2019년도에 670억, 자기자본. 우리. 8.7밖에 안 돼. 생각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가지고 검토해서 하게끔 해야지. 12월 말일까지 5억짜리 버스로 정읍시 돌아다닌다? 예산이 통과 했으니까 무조건 다니는 권한은 집행부 권한인데 과연 그 버스가 몇 명 타고 다니는가 확인 한 번 해 봅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원버스를 하게 되면서 정읍시 교통 시내버스 이용률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높아졌어도 출퇴근 시간만, 학생들 할 때만 해요. 지금 환승률이 2.6명이에요.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명이 맞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저상버스가 되면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버스가 갑니다. 중앙선 침범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법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법 맞죠? 그럼 우리 저상버스는 계속 위법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중앙선 넘는 데가……

재오

김재오위원

위법하는 동시에 과태료 물어야 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중앙선 넘는 데가 지금 현재 중앙로 하나마트에서 미소지움 그쪽 중앙선이 일부 폭이 달라서 저희가 이번에 그 중앙선 차선 도색을 이번에 조성을 했거든요. 중앙선 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영될 거라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중앙선 버스 넘어가면 위반입니다. 정읍시에서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물게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물게 해야 해요. 아니, 중앙선 단속을 해야지. 중앙선 넘어갔는데 단속을 안 해요? 법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양반들이 참 생각이 짧아가지고. 5억짜리 우리 정읍시 예산 자체수입이 670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 가지고, 5억짜리 버스를 운영해요? 버스가 잘 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거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1년이 지난 현재도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조치를 못 취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듣고 싶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 시설기준을 못 맞추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라든가 저희가 잘못을 한 것이요. 다만, 거기 같은 경우에 한 철, 한 달 정도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시사철 365일 운영하는 주차장 같으면 수시로 나가서 볼 건데 내장산 한 철, 관광철에만 운영을 하고 그 외에는 운영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요. 행정에서 소홀히 하신 것은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어디 법령이나 어디를 봐도, 그 때도 분명히 답변이 저는 저 주차장 허가를 취소를 해라 하는데 관계법령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저건 무조건 행정조치를 들어가야 됩니다. 몇 번이고 경고를 해서 아무리 한 철을 쓰는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저기 다 설계도면,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처음에 나온 대로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몇 번이고, 보내서 안 되면 과태료도 물고.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과태료 다 있습니다. 법에. 근데 한 번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겁니다. 저분이 출향인으로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형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치보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부동산업자한테 우리가 왜 저렇게 특혜를 줘야 됩니까? 부동산으로 생각하고 저걸 투기로 생각하고 산 것하고 똑같아요. 저거 지금 공원관리지역 제척해 주면 몇 배의 땅값이 오릅니다. 저도 모든 정보로 들어본 바로 저분은 저기다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탄탄하지가 못해요. 그런 분이 호텔을 짓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각종 쇼를 싹 해 놓고 고작, 천억이 넘게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고작 주차장사업 합니다. 매년.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번에는 또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상가번영회에다가 너희들이 저것을 임대로 해서 해라. 그러면 조용해 질 것 같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의도가 여기 숨어있었다. 이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좋아요. 미진했다. 좋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언론에. 문제가 있다 라고. 1년 전에 인터뷰 하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뉴스에. 근데 그대로입니까? 제가 다시 이거 기자 불러놓고 인터뷰 할까요? 1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 상태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도 없습니다. 지금 정읍시 행정에서는. 저 사람 눈치 본 겁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노외주차장 설치 또는 폐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거기 한 철만 쓰지만 교통 혼잡이 말도 못합니다.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조건 걸어서 저거 폐지하세요. 한 철만 쓰는 것이지만 엄청나게 교통 혼잡이 됩니다. 그리 들어가기 위해서. 저거 어떤 수단과, 1년을 저 기다려줬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거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가지고 취소하세요. 제가 행정에다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년 동안 저렇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정도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취소하세요. 하는 방법 찾아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저도 인터뷰하고 언론에 떠들고 저도 한 번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더 이상 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차후에 저한테 그것은 충분하게 소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서 이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11월 1일부터 전라북도에서 일괄,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일괄 접수를 받고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에서 전화하면 즉각 즉각 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일부 이용시간대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통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결방법이 어떤 식으로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현재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문제점 나와 가지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해서 아마 추후에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실시한 건 아니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라북도에서.

정상철위원

그런데 용역에서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접속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20분, 30분씩 지체되고 하는 것들은 용역결과에도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그게 없었던가. 그런데 우리 정읍권역은 정읍하고 고창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하고 고창인데. 지금 기본요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권역 내하고 권역 외가 되겠는데요. 보통 기본요금이 권역 내는 기본요금이 2km까지 700원이고요. 1km 추가 당 100원.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배를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대중교통 요금이 대부분 1,000원이기 때문에 아마 1,000원 이상 넘는 것은 아마 1,000원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권역 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km까지는 기본요금이 700원이고 추가요금은 1km가 아닌 700m 당 100원. 그리고 최고 한도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원래 운영방법을 설명을 할 때 즉시콜제였습니다. 콜을 하면 즉시 바로 바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즉시콜이 있고 예약콜이 있고 두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철위원

근데 즉시콜 했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러면 정읍은 다 예약만 해야 되겠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래서 아마 제가 보니까요. 상담원이 현재 12명인데 아마 8명을 늘려가지고 20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 상담원.

정상철위원

근데 거리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상담원이 현재 늘어났어도 이게 더 활성화가 되고 더 홍보가 되고 하면 그 때도 똑같이 콜을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대책을 정확히 우리 시에서는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하겠고요. 도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우리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차량을 우리 권역 내에다가 대기시킬 수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관리는 여기서 합니다. 이동지원센터에서. 12대는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단지 배차나 접수, 이 부분을 전라북도에서 통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정상철위원

이게 권역 외로만 갈 때 대기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권역 외.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만약에 권역 내도 저기가 안 되면 자기가 시간적으로 안 되면 권역 내도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

권역 내도 가능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대신 아까 기본으로 30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초과를 하게 되면 대기료를 별도로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은 휠체어는 지금 가능하잖아요? 휠체어. 전동스쿠터는 어때요? 못 탑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동스쿠터는 안 됩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탑승 못하게 돼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왜 그렇죠? 고정이 안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꼭 휠체어로 바꿔타고 해야 됩니까, 그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안에 휠체어 같은 거 고정을 해 가지고 열외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라도 잘못하게 되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전동스쿠터 부분은 제외한 걸로.

정상철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정읍시 장애인협회 회장님 전동스쿠터 타고 다니시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분 급하게 이걸 이용하겠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최적의 교통수단이고 그게 맞는데 이것을 다시 휠체어로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는데 왜 그것을 처음부터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없냐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더 알아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정상철위원

그리고 꼭 한 분만 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보호자까지 같이 합니다.

정상철위원

보호자? 거기에 또 합승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어차피 이 교통수단을 이용가능 대상자에 한해서 합승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현재 장애인은 휠체어 하나에, 휠체어 타고, 물론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은 같이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말씀하시잖아요? 방향이 같다든가 이럴 경우에 합승할 수 있냐, 그 말씀이잖아요?

정상철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정상철위원

그래요?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에서 답변은 어떻게 와 있느냐. 좌석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승이 가능하나 단, 합승하고자 하는 사람도 특별교통수단 이용가능 대상자일 때만 가능합니다예요. 답변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상철위원

도에서는 이런 답변을 줬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 요금제는 편도 기준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거기에 만약에 고속도로를 나가요. 톨게이트비나 이런 것은 이용자가 다 내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래요? 그게 맞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사용자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거 내기 뭐하면 국도로 가야 되겠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방법에 따라서……

정상철위원

사용자가 톨게이트비까지 내야 된다? 이것은 이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콜을 했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고 이게 꼭 필요한데 급하게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바로 돼야 되는데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아마 12명이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8명을 추가 증원한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는 20명이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구 성림프라자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방안. 이게 대각선 횡단보도 실행. 지금 현재 신호체계 변경을 했잖아요? 호응도는 어떠신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호응도가 도보하시는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차이는 있는데요. 도보 이용하시는 분들은 직접 거치지 않고 가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고요. 단지,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경우에 출퇴근 시간대 이 때 오거리 쪽에서 상동 쪽으로 올라가는 그 방향이 정체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길위원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겠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하고 조정하고……

이상길위원

여기 외에 상동 현대3차 사거리 그쪽도 지금 이렇게 돼 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읍에 몇 군데가 그렇게 돼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대각선 횡단보도가 두 군데 있는데요.

이상길위원

거기 두 군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동 현대3차 사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민원 없이 주민들이 상당히……

이상길위원

제가 느낄 때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영무도 높은 고층빌딩이 들어서면서 입주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터미널 사거리도 사실상 그런 요건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도보를 걸을 때는 상당히 좋은 대각선 횡단보도 교통체계다.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판단하셔서 정말 수요가 있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보를 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기억자로 니은자로 건너가야 되는 신호체계를 결론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해 주십사 라고 생각하고요. 버스 노선 관련해서 지금 한 6개월 실행을 하고 계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대안점은 어떻게, 찾아본 바가 무엇이 대안점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간단 간단하게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52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현재 운전기사 수로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대로 운행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고요. 지금 하는 것은 52시간제를 초과해 가지고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회사 측에서 추가 기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차피 52시간이 법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거기 상황에 맞게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점제. 거점제를 운영을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거점제 운영이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그걸 더 확대를 해서 하는 방향하고. 또 미처 지금 시내버스가 감축되고 노선이 감축되고 횟수가 감축되다 보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아까 업무용택시하고 일부 농촌복지택시를 더 추가 해서라도 그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지금 1년 중에 한 번씩 노선에 대한 용역이 또 필요하죠? 언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버스 교통량조사를 저희가 매년……

이상길위원

버스 운송수익금이나 버스 운송원가분석 이런 부분이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매년.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매년 하는데 이번 12월달에 하는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거기에서 나와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액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원버스 하고 난 뒤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저희가 산정해야 될 금액도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마 그런 부분이 용역결과에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이상길위원

이 부분은 천원버스를 하게 돼서 이용객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또 주민들, 시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과다한 버스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천원버스 요금이 싸니까 조금 더 활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조례. 정읍시. 이 부분을 보면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터미널 관련해서요. 보통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현대화자금입니까? 처음에 정읍 터미널, 공용터미널. 현대화자금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처음……

이상길위원

여기 16억을 보조금을 줬을 때 그 사업목적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공용터미널……

이상길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현대화자금을 했을 때 나중에, 원래 사업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맞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보조금 회수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보조금 당시에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수익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재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조금 사항에다가 명시를 했으면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보조사업의 목적 위배해서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저희가 당시에 그 때 2012년도에 보조할 때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조금 집행할 때 일반적인 사항들만 교부조건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상길위원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할 때 임대사업까지도 다 용인할 수 있는 어떤 서로의 협약서가 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단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서……

이상길위원

개인사업자한테 부동산 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현대화를 시켜준 것이나 똑같다고 보는 논리는 어떨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 내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상길위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가게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제 생각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2014년도에 10년간 보조금액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도 하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돼 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근저당 설정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원래 협약서 내용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시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했을 텐데. 또한 1차, 2차 강제이행금을 예를 들면 100만 원씩인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것은 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안 내고요. 저희가 두세 번에 걸쳐서 행정지도 촉구를 했는데 안 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거든요?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시 부당하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다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결과는 나왔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의제기를 해서 감사원측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답변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답변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추후 통보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어제도 행감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측에 다시 한 번 질의했는데 아직 특별한 답변이 없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이상길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 많은 시의 보조금이 국가보조금이 투입이 된 사업에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정읍의 이미지 훼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아주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 법을 찾아서 좌우지간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상길위원

근데 그 행정감사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는 것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관련부서에서도 공감하시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해 내시기를 기대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일광사 주변에 주차장 이번에 만드셨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보니까 일렬주차로 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적은 아니고 저게 지금 일렬주차로 돼 있어요. 근데 경사도가 상당히 많아서 일렬주차를 하려면 여러 번 앞으로 뒤로 후진했다가 여성운전자 같은 경우는 운전을 잘 못하는 경우는 서로 차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기가 예전부터 도로가 넓어져가지고 이게 사선으로 주차를 해도 충분히 양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준공이 다 났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준공이 났습니다.

이상길위원

만약에 사선으로 하면 차도 몇 대는 더 받칠 것 같다. 또 차량을 넣고 빼기가 훨씬 용이할 것 같다. 우선 시청 주변이니까 저것도 한 번 쳐다봐주셨으면 하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데도 보통 보면 사선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뒤에 백스페이스만 있으면 충분히 차량은 더 받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H호텔 있는 데 앞에 거기가 상당히 지금 출퇴근 시간에는 번잡하고 우회전 차선이 없어서, 예전부터 필요성은 공감하나 어떻게 해결할 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변차선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가요? 우측. 무슨 호텔 있죠? 엘리제궁 있는 데서 애육원을 지나고 나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인도가 좀 넓은 편인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지가, 못 만드는 것은 아닌데……

이상길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10평 이하로 가지신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다른 땅 주인도 계시는데 그 바로 뒤가, 저는 어떤 운동권은 아니지만 최득수 열사 생가가 거기가 있고 지금 거기에 큰형님이 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쪽에 의식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들러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가변차선을 만들고 나면 거기가 아마 집도, 저희가 시에서도 열사에 대한 기념비도 만들어놨듯이 그것도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우측 가변차선이 만들고 나면 거기까지도 저희가 시민들이 여기가 어느 열사의 집이구나, 옛날 생가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검토 한 번 해 주시길 기대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차장이 보통 유료주차장이 있잖아요? 몇 군데가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정읍시에서는 두 군데.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하나마트 앞에 공영주차장은 많은 사람들이 로테이션으로 받쳐야 하는데 월간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료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개념에서 보면 월간주차를 하면 2만 원인가 3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실수요 면수가 제가 보니까 87대. 거기 보니까요. 맞죠? 87대인데 여기에 월별주차를 30~40대만 한다고 한다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받쳐놓는다고 하면 나머지 50면을 가지고 주변에 인근 상가들이라든지 쇼핑하러 오신 분이라든지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저는 월간주차를 하는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 월간주차를 할 수 있어서 주차요금에 대한 수입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겠죠. 수성동 동사무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한다든지 하면 거기 같은 데는 임의대로 적용을 하고 그렇게 많은 주차를 해야 될 빈도수가 높은 공영주차장은 제재를 해서 그것은 많은 분들이 편하게 받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기대하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지난번에 다른 과 물어볼 때 못 물어봤거든요.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거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할 계획이신지. 그거 한 번만 여쭤보려고요. 제가 어디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금 솔티마을 앞 주민들은 3차로로 해서 가변차선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정읍시 장래나 멀리 내다보면 4차선을 오다가 중간에 한 도막만 3차선으로 줄여서 한다는 것은 도로 전문가로써 맞지 않고요. 4차선으로 하되 주민들, 노약자들이 4차선 건너다닐 때 한 번에 건너기가 벅차다면 중간에 교통선 내지 안전지대 같은 것을 보완해서 4차선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이미 다 결정이 나신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주민들은 3차선으로 계속 해 달라고 하는데 시 방침은 4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내장산 해동관광호텔 부지 유료 주차장. 이렇게 써져 있어요. 노외주차장 해동관광호텔 임시주차장. 이게 해동관광호텔 부지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에서 일부 매입해서 해동관광호텔로 부지가 돼 있고요.

김은주위원

해동관광호텔을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않는데요. 거기가 현재……

김은주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진행상황은 제가 담당을 안 해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고층을 지으려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되는데 3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를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면적이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면적에서는 자기가 지으려면 층수까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만 제곱미터를 맞춰야 되는데 자리가 확보된 면적이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확보할 수 있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확보한다고 노력은 한다는데……

김은주위원

언제부터 하셨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모텔 부지를 사야 하는데 협상가가 맞지 않아서 못 사고……

김은주위원

살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산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김은주위원

그럼 시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 말만 믿고 언제 살지 모르지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분들이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이 부지를 낙찰받은 게 몇 년도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기존에 관광호텔을 부순 게 지금 10년 가까이 되는데. 낡은 것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연도는 잘……

김은주위원

뒤에 분들 뭐하십니까? 처음 이 부지를 매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뒤에 있는 부서들, 관광과 업무라 직원들도 아마 연도까지는 정확히……

김은주위원

이게 지금 교통과다 보니까 저기인데요. 업무가 그래서 공조가 돼야 되는데 주차장을 따지다 보니 우리가 지금 관광과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10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몇 년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분은 이걸 매입할 때 그 층수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알고 있었고. 누구 할아비가 와도 그게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짚었을 때 여기 사장님 저한테 전화오셔가지고 저한테도 아주 그냥 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읍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도록 하는데 왜 내가 정읍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이러느냐. 지금 그분이 이걸 매입하고 정읍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게 뭐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정읍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분 인터뷰도 많이 하셨어요. 이 부지 매입하고 나서 정읍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인터뷰도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정읍에 한 것은, 그분이 의정부 시민인가요, 남양주 시민인가요? 그분이 의정부 사세요, 남양주 사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분 남양주 시민인가 의정부 시민인가 그러실 거예요. 현재. 작년까지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주차장 업으로. 딱 거기서 CC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관리인도 몇 두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7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어갔죠. 주차장 사업으로 시즌에만. 한 시즌에 7천만 원을 주차장업으로 해서 벌어가셨어요. 다른 지역의 시민께서. 정읍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이 땅 매입하고 오래 된 호텔 발파할 때도 모든 혜택을 받아가면서 하셔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 발파할 때 혜택을 받고 발파를 해서 지금 저 주차장 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손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주차장 요금 다 받고. 올해는 우리 정읍시에서 말이 많아지니까 화장지를 사주네요? 코 풀기 좋으라고? 저는 그런 경우로 봅니다. 이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정읍지역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다선의원으로 지금 현직에서 물러나신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속 태워가면서 일하지 말아라. 집행부는 어떻게 해서든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저는 이 주차장 부지, 해동관광호텔 짓겠다 라고 말하는 부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겨먹을 수 없는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지금 그 고층호텔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제발 지었으면 감사하겠고요. 누가 봐도 지을 의지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버티고 주차장이나 해서 때 되면 따박따박 1억여 원 가까운 돈을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어가면서 벌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 부지 조성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많은 편리를 다 봐줬고. 도대체 정읍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무슨 유명인사들 출판기념회나 하면 얼굴 들여다보시는가요, 이분이? 그것이 정읍을 위한 헌신 봉사일까요? 무슨 장관 뭐 한다 그러면 가서 얼굴 비추고 하는 게 정읍을 위한 헌신 봉사인가요? 정읍에서 이정도의 편리를 봐줬으면 정말 본인 입으로 말한 것처럼 정읍을 위해 헌신 봉사를 하시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정읍 돈 쪽쪽 빨아가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은 정말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내장산에 셔틀버스 행락철에 운행하죠? 지금 택시는 못 들어가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택시는 못 들어갑니다. 무료 셔틀버스 운행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주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통과 도로 말씀하시죠?

김은주위원

예. 근데 돈을 내고서라도 택시를 타고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봐요. 아무래도 버스는 시간 맞춰 기다려야 되고 또 혼잡하고. 행락철만이라도, 또 밑에서 차량 운행을 유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몇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유도를 다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수의 택시가 들어가는 것을 밑에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장산 쪽에 행락철에는 택시가 들어갈 수 있게 승강장을 할 수 없지 않나.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현재 셔틀버스하고 시내버스, 그 구간은. 그리고 일부 정읍역에서 관광객을 해 가지고, 그건 아니네요.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셔틀버스만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해서 작년까지는 내장산 경내 상가지구에 택시승강장 버스가 없어서 일부 사유지에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택시조합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해동호텔 앞에 거기에다가 5~6대 정도를……

김은주위원

해동호텔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직.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해동호텔 부지 앞에.

김은주위원

본인이 해동호텔을 짓겠고 말하는 부지 앞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부지 앞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한 5~6대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시승강장 만들어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단지, 택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료 셔틀버스 다니는 이 구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희들 그 부분도 내장산 측에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일단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거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철은 못 시켰습니다.

김은주위원

그쪽에서 거절을 한 거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쪽에서는 해 볼 수 있냐고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한 것 같으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KTX 전면주차장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현장방문 한 이후로 공문을 보내신 내역이랑 그것 좀 봤으면 싶습니다. 얼만큼의 노력을 하셨는지. 언제 공문을 보냈고 어떤 회신이 왔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자료 좀 갖다주세요.

김은주위원

현장방문 이후에 공문은 단 한 번 보내셨네요. 그 공문 내용이 아직…… 찾으시는 동안에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68면의 주차장이 KTX광장을 조성하는 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쪽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쓰는 조건으로 주차장 20분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죠? 정읍시민이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20분을 무료로 해 주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저는 이제 마중이나 배웅을 하러 갈 때 거기다 주차를 하고 항상 20분이 넘어서 500원이나 1,000원을 냈어요. 20분이라는 게 너무 짧더라고요. 그런데 68면을 제공한 대가로 20분 무료를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 거래였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차라리 68면을 따로 떼어내서 받고. 그러면 우리는 68면 무료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코레일 쪽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우리 쪽에 넘겨준다 그러면 그냥 우리 20분 무료 안 받을테니 68면 돌려줘. 그럼 우리 그냥 68면 알아서 할게. 우리 것이니. 그게 우리에게 더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68면이면 배웅하고 마중하고 할 때 충분히 우리가 마음 조급하지 않게. 역사 안에 올라가서 마음 편하게 있다 나올 수 있어요. 68면이면. 일단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아는 대로만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역 조성 당시 우리 시 부지가 한쪽에 집약돼서 있는 게 아니고 분산이 되고 길쭉하게 있다 보니까, 그 자리는 역 광장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있던 공무원들은 그 당시 관여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조성 전에 광장 조성사업을 할 때 그 부지들이 정읍시 부지가 산재되면서 길쭉하게 있다 보니까 KTX영역 조성하면서 한쪽으로 역 광장 들어가다 보니까 그 면적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협의하는 공무원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진 면에 우리 시 면적만큼을 환산해 보니까 68면 나왔어요. 나왔는데 KTX에서 전면부 주는 게 아니고 제일 끝부분에 배정을 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그래요. 한쪽 끝에.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료화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인력을 사람도 하나 배치하고 인건비를 사람을 입출구에, 입구는 무인으로 한다고 해도 출구 같은 데 돈을 받는 사람을, 지금은 전산화가 다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협상과정에. 그러면서 정읍시 제일 안쪽에다 배치해 준다니까 운영하려면 정읍시도 사람을 별도로 분리해서 또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협상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협상안에 그 당시 선배 공무원들이 동의를 해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협상력이 좀 약했던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은 전산화도 쉽고 그러니 논쟁하지 말고 68면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68면 안쪽에 주건 입구쪽에 주건 우리 들어갈 길 확보해 줘라. 그렇게 협상력을 한 번 발휘해 보십시오. 능력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부분 검토, 지금 답변은 못 드리고.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이득되는 방향으로. 어느 것이 좋은지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지금 코레일 네트웍스가 원래 유명해요. 이 사람들이. 이쪽하고 접촉을 할 때 전부 다 혈압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코레일 네트웍스가. 한 번 보내셨네요. 한 번 보냈셨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어요. 관리비 상세산출내역, 우리 정읍시 소유 주차면 68면 주차요금 수입금액. 했는데, 이쪽에서는 아주 짧게 왔어요. 비공개대상 정보라. 그게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게 영업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요금 완화 검토에 대해서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코레일 네트웍스에서 우리 쪽에서 얼마를 주면 운영권을 넘기겠다. 이런 협상, 대화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주면 너희가 우리 쪽에 넘겨줄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정읍역도 갔었고요. 정읍역도 가서. 그러면 우리가 유료로 갖다 운영을 하면 안 되겠냐 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아마 위탁계획이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68면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68면이면 충분히 전면에 우리 무료로,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그 68면이 그 부지가 그쪽하고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명의가 그리로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거기가 임대로 돼 있나요? 공문 내용에 보면 정읍시 소유 주차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그 주차면 68면이 정읍시 소유로 돼 있네요? 그냥 땅까지 다 넘겨줘버리신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토지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현재 정읍시 68면 자리가.

김은주위원

정읍시에 아주 상징적이고 소중한 자산이에요. 역 광장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개토한 거예요? 등기가 어떻게 나 있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뒤에 있는 직원들 얘기 잠깐 빌리자면 소유권이 코레일, 그 당시 공사 때 코레일로 소유권을, 소유권이 코레일 소유로 돼 있다고. 그런 부분을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역 광장은 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어떻게든 한 뼘의 땅이라도 정읍시 소유로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주차를 68면이나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몇 제곱미터입니까? 68면이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확인을, 정확한 숫자 같은 것은……

김은주위원

계산해 보세요. 주차면수가 68면이면 몇 제곱미터인지. 몇 제곱미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1,70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김은주위원

1,700제곱미터요? 거의 500평 약간 넘게 코레일로 넘어가버린 거네요? 500평 가량에, 세상에 가장 소중한, 그것도 정읍의 핵심 부지인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버린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당시에 협상 내지는 업무에 관여했던 분을 추적해서 예를 들어서 파악을, 어째서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분석을 해서……

김은주위원

구상권이라도 청구하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별도 보고를……

김은주위원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소중한 땅을 갖다가 넘겨버리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막연히 추측만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더 조사를 한 다음에……

김은주위원

정말로 소유권이 넘어가버린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말씀드린 것이 전부 관여했던 분이 없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아니면 아직 정읍시 소유인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사항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김은주위원

등기 지금 빨리 가서 직원분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이것을 무료화하는 걸 알아보면서 이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 상황도.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보러 다니니까 퇴직한 공무원 한 분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 자기가 약간 그쪽에서 관련업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본인도 좀 황당했었나봐요. 그 부지를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68면을 그쪽에서 쓸 거면 무료를 30분을 하든가. 운영권을 우리한테 못 넘길 거면. 우리 행정력을 좀 보여주세요. 행정력의 능력을. 그쪽에다가, 정 우리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을 거면 68면을 쓰는 대가로 무료 20분이 아니라 무료 30분으로 늘려주든가, 안 그러면 68면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소유가 어디로 넘어갔는지 몰라요? 공문에는 버젓이 정읍시 소유 주차면 68면의 주차요금 수입금액. 이렇게 했는데? 공문에 정읍시 소유라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땅이 그리로 완전히 등기가 넘어갔는지, 아직 정읍시 등기 소유로 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자세히 상의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그것만 결정,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68면이나 내줬는데 20분 너무 적습니다. 꼭 추가로 얼마씩 내게 되요. 가서 배웅이나 마중하게 되면.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무료 20분에서 30분이라도 늘려달라고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당초에 역 광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협의를 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이번에 어렵다고 공문상으로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20분 가지고는 사실 시간적으로 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10분 정도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고요. 교통과가 가장 힘들다는 거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가 국유지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코레일……

복형

이복형위원장

국유지를 지금 현재 철도공사가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공사가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떻게 보면 국유지 지금 현재 임대를 보면 공모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해서는 안 될 제한들이 있더라고. 국유지에다가. 연구시설 설치 금지. 해서는 안 되죠, 국유지에다가? 또 인허가시설 금지. 용도변경행위 금지. 제3자의 전대행위 금지. 이렇게 금지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용도가 뭘로 돼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철도부지로 돼 있는 걸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철도부진데 철도부지 중에 용도가, 전체가 철도부지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주거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용도변경행위 금지이거나,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자회사에다 위탁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대행위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업시설을 하는 주차장은 용도변경 없이 그냥 아무 토지에다 주차장을 할 수 있나요, 주차장법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주차장으로 만약에 조성하려면 용도는 주차장 용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 행위에는 용도변경행위 금지에 해당하고 전대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그 회사에다 줄 수 없는 행위란 말이에요. 어떤 아파트 전매 금지 있고 금지 있잖아요. 전대 금지에 지금 있다고요. 이게 현재 역사가 정읍시민이 없으면 필요 없는 겁니다. 시민들이 쓰고자 시민협회 똑같은 돈을 주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거기는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가 공사에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람들 이용 편리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자기들이 영리목적으로 해서 전대하고 이런 행위는 정말 위법행위죠. 그래서 오늘 교통과가 상당히 현재 오전부터 이어서 오래 해서 미안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서 개선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도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어떤 과는 법을 찾아서 불허하고 이렇게도 합디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같이,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고 자기들은 자회사가 돈을 벌어서 어떤 영리를 취하고 이런 행위는, 국가가 하는 사업에 올바른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김은주 위원님께서 KTX 전면주차장 얘기하시는데 후면주차장은 조성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공정률은요? 거기 지금 장비로 파헤치고 하던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공사를 하다가 지난번에 잠깐 중단을 했었고요.

정상철위원

왜 중단됐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철도 인근에서 공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철도청하고 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잠시 중단해서, 협의는 끝났거든요.

정상철위원

끝났어요, 협의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끝나가지고 오늘부터 재개를 하는 걸로.

정상철위원

오늘부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오늘 아침에 못 봤는데요? 공사하는 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오늘 결재를 했거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정상철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거기 공사 들어간 지가 꽤 됐거든요? 파헤치고 기존에 주차장도 협소하게 쓰고 있던 것도 다 못 받치게 하고 했었는데 하다가 말더라고요. 이게 왜 못하고 있는지. 그런데 처음에 협의를 할 때 과장님, 후면주차장 거기에 새로, 기존에 비포장으로 놓아져 있던 것 말고 새로 지금 하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는 몇 면 정도 계산하고 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가 100면입니다.

정상철위원

100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쓰던 곳은 협의 없이 그냥 막 썼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그 때도 안전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때도. 전자에 한 번 실행을 해 봐놓고도 그것을 모르고 이번에 이런 실수를 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때 당시에는 아마 도시과에서 철도법에 철도보호구역 내에서 공사를 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그 때 당시 도시과에서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철도 옆에 공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그걸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도시과에서 했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했냐, 너희들 그 때 당시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방법 다 나와 있을텐데.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결론만 얘기하면 오늘 협의 다 끝나고 선임되고 해서 재착공 오늘 지시 내려가서……

정상철위원

아, 오늘 내려갔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내일부터는 공사되니까……

정상철위원

오늘 아침에 다녀왔는데 거기가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대로 하다가 중지한 상태로 되어 있고. 더 복잡해져버렸어요, 거기가. 진행하다 말아버리니까 차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도로변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말고 엘리베이터 쪽에 보면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담장이 쳐져가지고. 거기도 주차장이 있는데 거이는 직원 전용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철도전기공사인가 기관 사람들 전용 공간입니다.

정상철위원

자기네들 전용으로 자기네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우리는 이쪽에서 타려면 한참 저만큼 가서 엘리베이터 타야 되고 그러네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사람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마당입니다, 사실은.

정상철위원

거기 앞부분에도 공터가 있거든요. 왜 그건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자기들 광장, 기관에서 광장에 대해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자기네들이 필요한 데는 돈을 다 받아먹고, 그렇지 않으면 기관이 틀리니까 우리 맘대로 할 것이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 편의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한테 질책 받으면서도 주민 편의 때문에 고생은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고. 폭폭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철도청에 역장님을 지난번에 차 봉사를 연지동에서 관광철에 차 봉사를 했습니다. 그 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왜 차 봉사도 굳이 여기서 하냐는 식이더라고요. 관광철에 사람 많이 오는 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지역봉사를 하고 대민봉사를 하는 건데. 우리 정읍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서. 아침에 KTX를 이용해서 내장산을 관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 아침에 따뜻하게 차 한 잔 하시고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장을 구경하십시오 라는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장소를 여기서만 해라, 이쪽은 안 된다. 이렇게 갑질을 해요. 자기들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런 느낌을 갖고. 지금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최초에 할 때 시장님과 함께 대전에 있는 본부 가서 철도공단 이사장님까지 면담해 가지고 무료로, 철도 손님들 많이 오게 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정읍이 아닌 외지에서도 오고. 이런 오는 사람한테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려는데 임대료를 받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까지 면담을 하고 사정을 해도, 그 사람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갑질을 하는 것 같이 절대 이빨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의원 갑질이라고도 느끼시는데 그 사람들은 더 갑질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후면주차장. 더 많이 조성을 해 줘야지만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전면주차장에 대해서 김은주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무료하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적어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가분들이 주차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무료주차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은 한 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서로 협상을 해서 3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정도 선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열차 이용객들을 환송도 나가고 짐도 실어다 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잘 협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역전에 택시승강장. 탄소발열벤치는 어떻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다 설치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설치됐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 빨리 해 주시면서 택시조합에다 얘기를 잘 좀 해 주시지. 어떤 택시기사들은 알고 있고 어떤 택시기사분들은 저만 보면 육두문자 써가면서 한여름에 해 줄 거냐고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은 답변에 택시조합이나 이런 데 말씀을 드렸다고는 하는데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행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맨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홍보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을 때 몇 번 더 점검을 해 주셔야 되요. 괜히 잘 해 놓고 욕 먹잖아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산교 다리 부분. 관통도로 있는 정동교인가요? 거기 다리 부분. 그다음 정읍중학교 앞 부분. 이 세 군데 제가 주차단속카메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에도 여러 군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섯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 5대는 요구를 해 놨고요.

정상철위원

장소는 정하지 않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장소는 대충 정했습니다. 박병원 앞에 박병원 그쪽하고. 그다음에 양자강 앞에, 양자강 앞에 상당히 저기가 있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미아파트 쪽, 대우드림채아파트 쪽, 호남고 쪽, 정동교 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저기했다는 정동교쪽. 다섯 군데 정도 우선……

정상철위원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차가 들어와서 연지교 철교 밑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신호를 받아서 상동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내장 쪽으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시기동 초산교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때 정동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상철위원

아니, 거기서부터 정체가 된다니까요? 제가 세 군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초산교 다리 사거리. 거기에 병원도 있습니다.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다 보니까 거기다 차를 주차를 시켜버려요. 쭉 오다가 신호를 받으면 한 차선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한 차선밖에 이용을 못하니까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또 계속 거기서부터는 주차를 한쪽에 싹 시켜놨습니다. 관통로 다리 있는 데까지 한쪽으로는 다 주차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선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거기서 정읍중학교 있는 데까지 가다 보면 삼화아파트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서부터는 또 한쪽 차선에 전부 주차를 시켜놔버려요. 거기 슈퍼도 있고 시기주공 들어가는 곳, 이러다 보니까 거기는 꼭 이 주차단속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 세 군데는. 제가 그 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것은, 처음에는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런 거 달아놓으면 불만도 있고 하지만 교통 흐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다섯 군데를 그렇게 세웠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현재 다섯 군데는 저희가 우선 2억 5천 정도 예산편성 요구는 해 놨습니다.

정상철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실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봐서, 정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선 5대 정도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산 요구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교통섬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는 지금 오거리입니다. 오거리인데 그 교통섬이 지금 크기가 작다 보니까 속도들을 내버려요. 교통섬이 어디 쪽에서는 속도를 내냐면 국장님은 출퇴근 길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덕천 쪽에서 아침에 시내로 진입하는 데는 교통섬하고 방해를 거의 안 받아요. 근데 거기에 크고 작은 사고가 진짜 많습니다. 교통섬이 약간 롯데마트 쪽이죠? 농어촌공사 쪽으로 조금만 옮겨졌어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 교통섬이 지금 크기가 어떻게 설계를 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교통량조사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달라고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 했는데 과속방지턱이 지금 현재 시설을 했는데 낮아요. 낮다 보니까, 그래도 속도를 내요. 저도 지금 몇 번을 거기 일부러 가봤습니다. 수성동에서 일부러 달려보기도 하고. 얼마나 덜컹거리는지 제가 다 해 봤어요. 낮아요. 근데 또 높게 하면 높게 한다고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통섬에다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5개 방향을 다 속도 찍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빨리 올 수 밖에 없는 덕천 쪽에서 오는 차량을 찍고 수성동 쪽에서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그쪽을 찍고 롯데사거리에서 농어촌공사 쪽에서 오는 쪽 찍고. 세 방향만 거기서 속도 40km, 30km 해 가지고 찍으면 현격하게 교통사고도 줄 것이며 교통섬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여러 가지, 아직도 우리 정읍사람들이 교통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교통섬에 선 진입차가 우선입니다 라는 인식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그런 푯말도 못한다면서요. 못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게 맞나요? 그 교통섬 안에다가는 어떤 운전하는 데 불편을 주고 시야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못하게 돼 있다면서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안 되는 걸로……

정상철위원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경찰서, 교통과에서 어떤 것도 거기에 못한다고 해서 고작 교통섬 밑부분 하단부분에 화살표 같은 것만 이렇게 돌아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원형교통섬 로터리, 회전로터리 이외에 거기에 삼각형 표지판으로 선 진입차 우선입니다 라고 써져있어요. 운전하면서 그거 누가 안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과장님, 카메라 돈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그거 한 번, 그러면 과속방지턱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속방지턱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다 찍어버리니까. 그거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경찰서하고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서 경찰서랑 협의해서 위원님께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 얘기는 세 번째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읍에 택시승강장이 몇 군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는?

김은주위원

택시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택시요?

김은주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택시는 17개소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거기에서 기사분들이 대기하는 곳은 몇 군데인가요? 기사분들이 나와서 쉬고 대기하는 곳들이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17군데가 다 그런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대부분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정읍역이라든지 터미널, 이런 데가 대부분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김은주위원

주로 많이 기사분들이 대기하는 곳이 정읍역하고 터미널, 그리고 수성동 부영아파트.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대규모단지, 아파트단지.

김은주위원

대규모단지, 주공단지 앞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다음에 우미아파트 쪽.

김은주위원

우미아파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몇 군데죠? 5~6군데 정도 되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신태인까지 총 포함하게 되면, 신태인역이라든지.

김은주위원

그렇죠. 신태인도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17군데.

김은주위원

설마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탄소발열벤치. 한 군데만 해 준 건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는 정읍역. 정읍역에 현재는 거기만 되어 있는 걸로.

김은주위원

왜 정읍역만 하신 건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택시승강장 관련해 가지고 민원 요구가 없었거든요. 택시승강장에 대해. 설치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정읍역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거기 있어야 되니까 좀 해 달라고 해서……

김은주위원

다른 지역은 대기 안 하시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울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거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주로 현재……

김은주위원

우는 아기에만 떡 준다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주로 하는 게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승강장 위주로……

김은주위원

예. 시내버스 승강장에 돼 있는 거 알고요. 지금 묻는 것은 택시기사님들이 대기하는 곳에 탄소발열벤치를 어떤 기준으로 정읍역만 했냐는 거예요. 하려면 다 하십시오. 신태인까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김은주위원

형평성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시민 공동체의식이 자꾸 깨져요. 뭐냐면 어느 의원님 찾아가서 이거 부탁해야지. 그 의원님은 해 줄 수 있어.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상동지역에는 뭐뭐 됐는데 수성동은 도대체 이게 뭐냐 라는 얘기 나오고요. 왜 택시승강장은 택시기사님들이 스탠바이하는 승강장은 5~6개인데 어느 한곳만 지정해서 해 줍니까? 말 나옵니다. 우리 속담에 떡 한 조각에 정난다 그래요. 떡 한 조각에 괜히 행정공무원들 일 해놓고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어떤 연유로 한곳만 해 줍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형평성 있게 해 주십시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시간 텀을 주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지역들도 다 해 주십시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물론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김은주위원

왜 거기만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택시승강장이 발열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 승강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승강장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하려면 조사를 좀 더 해 봐야 되고.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들은 발열벤치를 할 수 없는 승강장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확인 안 하셨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알기 때문에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되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되는 곳도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택시승강장은 한 군데만, 되는 데도 있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탄소발열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지금 안 한 곳에서. 자꾸 핵심을 흐리지 마세요. 어느 한곳만 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김은주위원

이것을 제가 짚는 이유는 그거예요. 모든 행정을 하실 때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어느 지역구의 힘, 어느 의원의 힘, 또 어느 단체장의 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에 미친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하면 정읍시민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멀리 보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절대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당장 다른 승강장 벤치도 예산 확보하셔서 발열벤치 다 해 주십시오. 그런 저런 말 나오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하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확인해 오라는 거요. 정읍역 주차장. 소유가 국토교통부로 돼 있고요. 지목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하냐면 제가 모르고 얘기 안 합니다. 주거지역에 주차장 허가 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지적하고 여기에 문제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 취하면 우리 시민 앞에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수성동에다가 주차장을, 영업할 수 있는 주차장을 요구하니까 주거지역이라 허가 안 나온대요. 계획관리지역을 요구하더라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정회 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제3자의 전대행위 금지에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해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 앞에 돌려주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를 압박을 하자는 내용이지,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위법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단속 한다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주거지역에서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한다? 이런 저런 내용을 우리가 압박을 해서라도 시민 앞에 돌려주라. 저는 이런 취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겁니다. 검색해 봤어요. 그런 행위, 절대금지행위가 있거든요. 국유지나 이런 데 보면 금지행위가 있어요. 여기다 연구시설을 임대해서 한다든가. 이거 맞지 않잖아요. 국가에서 임대해 주면서 제한이 있어요. 개발행위 금지, 전대 금지, 이런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내용이니까. 아무튼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전부터 정말, 오후 현재 4시 12분인데요. 아무튼 고생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이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개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도원천 주변 오염원 해결방법에서 그 때 제가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거 한 번 연구를 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산외 종산리에서 칠보취수구까지 13.6km 도원천 구간 말씀하시죠?

정상철위원

예.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예산에 사실 전라북도에서 올 4월달에 용역을 했어요. 옥정호 수면개발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해서 결과는 미미하다고 나왔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용역결과는 결과일 뿐이다. 당초에 상생협력서 및 선언서 해서 도, 임실군, 정읍시의 합의하에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요. 둘째, 13.6km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우리가 사실 거기에 축사도 매입해야 하고 많은 돈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3.6km에 대한 용역을 요구를 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면 하겠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류지역에 그 물이 하류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취수구에서 취수를 하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읍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임실군에다가만 옥정호를 가지고 자꾸 우리 주장만 하는 것은 설득력에서 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옥정호에 토양정화업체. 그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업체 허가가 날 때 현행법상 토지 소지주가 아닌 허가신고업체에 등록상 주소가 돼 가지고 광주광역시장이 허가를 내줬는데요.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임실군수의 의견을 들었어요. 임실군수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광주광역시장이 허가를 내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임실군에서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은 임실군에서 졌습니다. 임실군에서 졌어요. 졌고. 이제는 임실군에서 앞에 준용하천에 10m 다리가 있는데 D급 위험교량이에요. 임실군에서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허가하는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소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임실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익적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임실군수가 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타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토양정화업체는 이제 그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임실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상위법령에 예전 산자부라고 하죠? 예전에는 산업자원부였잖아요? 그 허가 법령 상위법령이?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고치기 위해서 계류 중에 있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여야 대치관계로……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지금 못하고 있어서?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혹여나 우리 지역에 그런 게 또, 그 법을 악용을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예견이 되거든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부터도 그 때 제가 그 부분을 임실에 가서 데모도 하고 했어요. 집회를 할 때 저도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겠다. 내가 광주, 나주 위에다가 내가 하겠다. 정읍시장 내줘라. 허가를.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법대로 우리도 하겠다 라는 제가 주장도 했었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법상 저희가 어떤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토양환경보존법상은 법이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은 없고. 정읍시에 자체 관련 도로법이나 환경법이나 자체 법령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찾아야겠죠.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과나 건설과, 건축과,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어디에다가 삽입을 할 것인지, 특히 환경과겠죠.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한시적으로 그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통과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우리 조례에 맞춰서 그런 걸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소장님. 상수도 급배수관 포설공사 하시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동절기에 공사 중지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동절기라고 하면 12월에서 2월달인데요. 사실 개인급수공사도 원칙적으로 겨울에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아스콘이 있기 때문에.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 12월달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아스콘이 제대로 굳을까요, 그게? 앞으로는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를 확실히 할 수 있게끔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8페이지 보면 상수도요금 미납요금이 처분실적을 보면 당해연도에 미납액 중 100만 원 이상인 건수가 281건이나 되는데 주로 어떤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은 거의 내는데요. 상가에서 많이 덜 내고 있어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부과된 징수율이 99%거든요? 현재 3개월 미납자에 한해서는 일단 전화로 독려를 하고, 두 번째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세 번째 안 될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하고 정수처분 한 다음에 아마 압류사까지 들어갑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미납현황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오는 동안에 제가 잠깐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비싸다고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현실화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었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읍시는 지금 현재 배수로 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게 20년간……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부과체계가 계량기 검침을 해서 부과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징수, 체납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현실화 때문에 그런다는데 사실 제가 조사해 본 자료로 본다면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수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이것을 시간을 갖고 천천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도 보면 정읍시는 1,530원입니다. 톤당. 다른 데 보면 150원, 240원, 80원, 220원, 130원. 이 정도입니다. 이게 현실화적으로 여기하고 정읍시하고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까? 소장님. 이거 전체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씩 받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물론 다른 지역에 보면 산업단지가 많은 데는 산업폐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산업폐수 문제를 가지고도 수 처리하는데 불과 한 300원대. 이 정도면 할 수 있대요. 산업폐수로 수 처리해서 나가는 데. 근데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정읍시민들이 하수도를 이용하는데 하수도요금을 1,530원 받고 있어요. 현실화에 맞지 않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추후에 제가 자료를 함께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관계자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읍시에서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은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비교해 보면 하수도세가 너무나, 다른 지자체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 나고. 상수도요금도 비싼 데도 있지만 우리 정읍시가 바로 옆에 고창하고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고창은 750원, 정읍시는 1,650원. 이렇게 지금 현재 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보시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하수도 청소는 얼마만에 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를 말씀하시는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모르겠어요. 지금도 거기 모기 이런 게 나와가지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관리체계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읍시내하고 신태인, 태인, 북면, 거기는 BTL하수관거사업이라고 해서 하수처리업체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BTL에서는 석 달에 한 번씩 연막소독,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우리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또 우려가 되는 지역마다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러는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11월달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큰 사진으로 보니까 모기가 안 보여. 모기가 엄청 많아요. 11월달인데도. 그럼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 날 보니까. 연지동사무소 앞이에요, 저기가. 연지동사무소에서 아까 그 건물이. 근데 모기가 하여튼 직원들도 몇 명이 봤는데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여름도 아니고 11월 제가 10일 넘어서 찍은 것이거든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상수 단가가 높은 이유는 고창은 현실화 32% 반영을 합니다. 소장님.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은 63%를 반영을 해. 전주시는 100% 이상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정읍시가 현실화가 상수도가 76%고요, 하수도는 32%입니다. 행안부에 권고안이 상수도는 92%, 하수도는 42%인데 거기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2016년, 17년, 18년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했는데요. 아마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현행 추진대로 하고 인상계획은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시군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 정읍시가 예산이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 비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야 할 부분 같고.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도원천 저수지. 지금 도원천이 어디냐면 우리 칠보까지 도원천이라고 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그게 물이 1급수예요. 비점오염지역 다 조사해서 한 달에 몇 번씩 나오고 있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급수예요. 1급수. 근데 1급수 물에 더 무엇을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요. 법규를 만들어서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그 지역주민에 피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2009년도에 거기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가지고 거기가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어. 만약에 상수보호구로 지정이 됐었으면 그 때 임실 같이 반경 20km까지 어떤 개발하는 데 제약을 받습니다. 임실은 그 때 무엇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임실 땅이 상수보호구역이 훨씬 많은데, 임실 땅이 70%가 상수보호구역에 해당이 돼서. 좌우지간 지방자치 하면서 그쪽에도 발전하려고 하니까 계속 중앙에 청을 내고 도에 청을 내서 우리 삼선 합의해서 합의를 했다고요. 김생기 시장님이.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1급수 하는 물에서는 제약을 너무 많이 해도 그 지역에 피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양변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엊그제 다 펜스 쳤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지역 쪽에서 펜스 쳐가지고 불만, 지금 상하수도과에 민원 낸 사람들 몇 사람 와서 항의한 적 있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여기서 그런 문제 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법이란 것은 양쪽 얘기를 평균적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소장님. 국장님. 아까 우리가 얘기한 부분 같은 것도 어떤 데는 시에서 행정력을 안 해가지고 1년간 방치해도 가만히 있어버리고 어디 사업장은 조금 못하면 중지명령 내려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요. 행정이란 것은 똑같이 평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요. 제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검토를 해 보니까 14개 지자체에서 4개 시군만 빼고 나머지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했던 현실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내려왔던 권고사항도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현실화를 하는데 지금 정읍시는 20년간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완주군 같은 경우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3년 계약했습니다. 현실화적으로 이거 3분의1 가격에 해 준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와서는 20년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거품이 너무 많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장수군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 이용요금 130원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화에서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여기서 달라는 금액대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화가다 보니까 1,650원 금액이 책정이 되는 것이지 이게 정말로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처리한다면 정말이 반절 가격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김재오 위원님이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시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어느 업체라고까지 소장님, 전에 개인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이보다 훨씬 수입 좋게 만드는데도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 다른 14개 시군에서 10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읍시는 20년 계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가, 이런 건 모르지만 좀 더 거품을 빼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해가십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간단하게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도원천 관련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72개소로 수치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가 어느 때 자료인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보니까 일반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인데. 여기에 보면 신고대상, 허가대상.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상 구분이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환경법상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원천 관계는 수도법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제척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재 하천법하고 환경법으로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신고대상은 자가로 오폐수를 거를 수 있는 정화시설이 돼 있는 것을 신고만 해도 되고 어느 정도 농가가 컸을 경우에는 허가대상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것을 개념논리를 따지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서 100m 이내는 허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m 이내. 환경법상.

이상길위원

우리 조례에도 가축분뇨에 대한 조례에도 아마 그렇게 거리제한이 있는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미리 여쭤본 것이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론은 어떤 과업지시서가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용역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축사가 조사한 바로는 254개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10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실 정읍시 시 자체 재원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재원 확보예요.

이상길위원

105억이라는 것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사를 보상하는 사업비만 105억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 옥정호 관계 때문에 임실군하고 정읍시하고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있고 도에 중재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환경전문기관에다가, 아마 저희 생각은 전문업체에다가 수의계약 예정이에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도원천 13.6km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나, 오염이 된다. 피해가 있다만 하지 환경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도나 환경부에 대응해서 아마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 용역 내용은 오염원이 어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사에서……

이상길위원

축사에서 어떻게 해서 오폐수가 도원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이것이 오염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실질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에서 방향이 설정이 돼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여기에도 결론은 무허가축사 관련해서 양성화하는데 여기 도원천 주변에도 그런 절차를 밟은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 축사는 양성화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양성화가 된 축사는 앞으로는 축사를 못 짓거든요. 아마 보상이 아니라 보상협의 안 하려고 아마 강력하게 반발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환경오염의 원인이 첫 번째가 축사거든요. 용역결과와 관련부서 협의, 대책을 마련할……

이상길위원

용역을 하셔서 대책 마련하시는 것까지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국장님, 9월 28일까지인가요? 무허가축사 양성화 시한이, 9월27일까지인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연기됐습니다. 연기.

이상길위원

연기를 또 했나요? 얼마나 연장을 했나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몰라요. 연기됐어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보는데 거기서 만약에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도원천 주변의 축사는 앞으로 예를 들면 어떤 행정적인……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지방하천인데요. 100m 이내는 환경법상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일단은 접수를 시행계획서를 낸 농가에 한해서만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낸 데만 현재 유보를 한 상태고 그것까지도 내지 않은 데는 향후에 양성화가 어려우니까 철거를 하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기도 적용이 되는 데가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현황을 파악하신 게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양성화가 되는 부분과 양성화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행정업무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데이터 정보를 주고 받으셔서 어느 농가는 어떤 현상이고 또 어느 농가는 양성화를 해서 어느 규모만큼 앞으로 적법화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용역을 할 때 정확하게 용역 과업지시서를 낼 거 아니냐는 얘기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까지 파악 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인천에서 붉은 물이 공급돼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던 부분. 알고 계시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읍시는 어떤 것을 대비하고 있으신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정읍시 하수 연장이 1,058km입니다. 전문기관에서 노후기관정밀조사를 했는데요. 한 51km가 노후관이에요. 그래서 올해까지 10.8km를 했고 나머지 구간 40.5km 정도가 있는데 18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3년계획으로. 1년에 60억이죠? 2020년에서 3년계획으로 연간 80억을 투자해서 3년 안에 노후관 교체하는 걸로 내부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노후관에서 중요한 것은,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20년 이상을 가지고 노후관이라 하거든요. 주철관은 20년 넘으면 부식은 아니지만 녹이 있어요. 녹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녹을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 산소고압세척이라고 해 가지고 산소로 압력을 넣어서 하면 있는 녹이 철거가 되요. 그래서 올해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산소관 고압세척을 두 번 했고요. 배수지가 13개소가 있는데 배수지 청소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38억을 받았어요.

이상길위원

노후관 교체사업비로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명이 뭐냐면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인천시 적수사태가 발생되니까 인천시 적수사태는 알다시피 환경부에서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거기는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고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에 전라북도에서 전주, 익산, 정읍 세 군데만 국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과 산소고압세척 등 내년에는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미리 미리 대비를 못하고 관리를 잘 못한 인재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상시 상시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노후관 관련한 부분은 20년 이상 된 노후관 관계는 아까 말한 대로 고압 산소로 세척을 하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당연히 시간이 1년 가고 2년 가고 가는데는 수도관을, 배관을 해 놓은 상태에서 세월은 가면 분명히 노후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걸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현황을 파악을 해서 국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셔야 되겠군요? 결론적으로.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국비 지원대상인 노후관이 현재 유수율이 81%거든요. 정읍시가 80%인데 70% 이하만 국비 지원해서 우리는 지금 국비 지원대상이, 노후관은 자체 시비로 해야 합니다.

이상길위원

너무 잘 관리를 해서 또 그것이 안 되는구나.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군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우리 유수율이 18.6%인가 되는 걸로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맞습니까, 그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81%고 누수율은 18%.

이상길위원

누수율. 제 발음이 잘 안 됐나봐요. 누수율이. 저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얘기가 적수가 인천에서는 발생을 해서 시민들한테 두려움을 주고 또한 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정읍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연에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이니까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상시관리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는 어떻게 보면 환경과 소관인데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축사들이 골치가 아프다는 이런 말씀이라면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가축 이용에 관한 조례로써 거리제한을 묶다 보니까 개인의 재산권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에 거리제한도 어떻게 보면 풀어주면 그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축사는 그분들이 다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검토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도 환경과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도원천이 대분류, 소분류 해서 그게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하천입니다.

정상철위원

지방하천이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초식동물은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 육식동물은 200m 이내입니다. 근데 거기에 전부 지금 도원천 주변에 다 있어요. 100m 아니라 바로 둑에도 붙어있으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50m 이내에.

정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축산분뇨가 실태를 현장에 가서 무수히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분뇨가 제방으로 막 내려올 정도로 쌓아져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또 양성화사업을 받아주고 그걸 하게 된 것도 원론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양성화를 절대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그 법을 잣대를 대면 되는 겁니다.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초식동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허가가 나가서 기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환경과나 축산과나 업무가 축산과는 허가를 막 내줘버리고 환경과는 단속만 하고. 욕은 환경과가 먹고 또 이렇게 상하수도과는 업무하고 실질적으로는 인허가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이게 또 물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닌게 민원의 소지가 또 올 수밖에 없고.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제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협업이 중요하다. 실무부서 과하고, 아침에 매번 얘기하지만. 실국과장님들 시장님하고 아침 간부회의는 왜 합니까? 간부회의를 할 때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단 하나도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협업이 안 돼 가지고 자꾸 다시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런 지적을 또 받고 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 바쁜데 가정에서 아침에 땡 9시 치면 출근해야지, 뭐하러 아침 일찍 나와서 간부회의 해요? 다들 바쁜 사람들, 시장님은 왜 간부들 나오라고 해 가지고 쓸데없이. 전화로 얘기하지, 그러면. 제가 다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업이 필요하다. 협업을 안 해 놓고 서로 업무가 틀리다가 서로 핑퐁치면 피해는 누가 본다? 주민들도 보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가 과장님들 업무 딱 보고 6개월, 1년이면 또 다른 과로 가셔버려요. 그럼 내년에는 또 다른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말이지 협업이 꼭 중요하다. 회의 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집행부한테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겁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공감하고요. 그렇게 협업해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라 부탁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현실입니다. 지난 7대 때도 이 문제에서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최근에 축사를 신축한 데가 저기 김명관 고택 인근에 민원이 발생했던 축사가 재해를 입었었습니다. 화재를 입어서 새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그 자리는 허가가 나오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허가를 안 내준대요. 이게 정읍시 현재 가축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에도 역시 그 자리는 허가가 납니다. 지금 현재 양성화 이런 부분도 3년 이전엔가 지어진 축사에 한해서 양성화를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례만 바뀌면 지금 현재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게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의회에서도 조례 변경할 수 있으니까 한 번 고민들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원천 주변 폐축사, 사육중인 축사. 본 위원 작년에 직원분 두 분과 함께 하루종일 그 주변 답사를 했어요. 지금 그 직원 두 분 다 타 과로 가신 것 같아요. 안 계세요. 그 때 도원천과 가까이 있는 폐축사나 사육중인 축사 사진 다 찍고 하면서 행감 때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사육중인 축사는 폐사를 위한 지원예산을 세워주십사 제가 호소하다시피 했고 폐축사도 철거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양성화에 예산을 쓰시더라고요. 도대체 의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은 경로당만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표 얻어서 의원하고 또 경로당 찾아다녀서 또 표 얻고. 그냥 의원들 그런 일만 할까요? 임실에다가 자꾸 옥정호에 대해서 요구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정읍시부터 도원천 관리부터 잘 하시게요. 지금 임실 수상레저단지 추진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진행된 거 없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다가 정읍시하고……

김은주위원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도에 용역은 나왔어요. 용역 결과는 옥정호 수면이용이 영향이 미미하다, 거의 없다. 도 용역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물이라는 것이 우리 쪽으로 안 넘어오고 수상레저단지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물이 밑에서 경계를 지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우리가 임실에다가 우리의 상수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을 하려면 우리부터 상수원 보호에 적극 행정력을 쓰자는 겁니다. 제발 도원천 주변에 축사들 좀 폐사를 위한 지원내역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도원천 주변에 자체적으로 수질 정화하는 수생식물들 심으시라고 했는데 하셨는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계획은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조금 그 사업을 할까도 생각했는데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마스터플랜 내년에 마련해서 계획적으로 해야지.

김은주위원

굉장히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태환경전문가들 모시고 그 구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니 거기에 어떤 수생식물이 잘 살지, 또 그 수생식물로 인해서 주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용역 발주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고 이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 감시원들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활동실적. 그거 분기별로 갖다주시라고 했는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때도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몇 번째입니다, 지금. 못 받았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수질감시요원들, 시민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그 감시요원분들의 활동이 활동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감시원이 12명이 계시는데요. 일단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투기행위 방지, 어로행위, 오염물질 투기, 각종 버려지는 환경정화활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한 번씩 갔는데 한 번도 이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분들이 짠 하고 나타나시나 싶어서, 어디서 망원경으로 나를 감시하나 싶어서 정말 내가 쓰레기 한 번 확 던져보고도 싶었어요. 한 번도 못 뵀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 지역에 가면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산림감시원들과 같은 근무방식인가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쪽에 3명은 감시초소에서 산내 소재지에서 섬진강댐발전소 가기 전에 좌측에 감시초소가 있어요. 감시초소에 3명은 다니면서 순찰하고 12명에 대해서는 기간제인데 구역별로 담당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산림감시원들은, 요양보호사분들도 그거 가지고 계세요.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분들도. 다 찍죠. 근무를 전산화해서. 왜냐하면 믿고 못 믿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워낙 넓은 곳에, 근무지가 딱 정해져,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서 되거든요. 서로가 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돼 있는지. 산림감시원분들은 그게 있어요. 전자시스템이 있어요. 그분이 어디에 지금 계시는지. 근무시간 동안에.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지원금을 줘가지고 모바일 복무관리시스템이라고 올해 사업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움직임에 따라서 시에서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근무자 위치를 확인하고,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권리가,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투기행위를 했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분들은 권한은 불법낚시, 투기, 방치쓰레기 수거, 감시권한은 있지 단속할 권한은 없어요.

김은주위원

그렇죠.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시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가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분들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디다가 얘기해야 되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감시원들이 산내면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외지인보다 관내 산내면 주민들이 80~90%예요. 그리고 감시원분들이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이장님이나 지도를 하신 지도급이거든요. 80~90%는 말 듣고, 10명 중에서 9명은 말 잘 듣고 한두 명은 삐딱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안 된다 하면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가 나갑니다.

김은주위원

여기 정읍시청에서 옥정호까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 때까지 그 불법행위를 한 분이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듣지만 삐딱한 한두 명 꼭 어디 가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시에서 나가면, 지금까지 고발하고 그런 사례는 없고 다 자체적으로 이야기 좋게 해서 풀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산림감시원도 그렇고 또 행락철 물가감시원도 그렇고요. 여기에 수질관리감시원도 그렇고. 대부분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이장님들이 다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기간제 모집하는 과정도 ...,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정식으로 홈 게시판으로나 읍면에 공고를 해서 면접이 40%, 서류가 60%. 투명하게 뽑습니다. 또 심사위원도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못하게 도에서 도청직원, 수자원공사 직원, 정읍시 직원 해서 정읍시 공무원이 합격, 불합격 할 수 있는 만큼 못하게 제재를 해 버렸어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그런 제도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제발 부탁인데 활동실적 성과 좀 갖다주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