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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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과소장님들께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준수 여성가족과장 김정임 노인장애인과장 오선익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사규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도서관사업소장 김평섭 □ 사회복지과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과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형근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준수 과장님,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내력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210억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목이 많이 있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16쪽 호국정신 함양선양사업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1억 7천2백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보훈수당 집행 잔액이 1억 6천4백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보훈수당 1건만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게 아니고요. 보훈수당 등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호국보훈수당은 1,207명이 9억 5천6백만 원을 가지고 8억 8천만 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6천8백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생활보조수당이 있어요. 생활보조수당을 85명이 1억 5천1백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7천만 원 집행이 되고 8천1백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합쳐보면 1억 6천4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집행에 크게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동에 의한 숫자가 변수가 생깁니다. 증감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은 예산과다 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만, 생활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보훈수당 올해 같은 경우에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호국보훈수당을 8만 원 지급을 합니다. 호국보훈수당은 10만 원으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중 중복지원이 안 되어서 8만 원 제하고 2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발생이.

상중

조상중위원

2020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경험 샀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다 보면 어떻게 보면 노인정 정수기 하나 50만 원짜리 예산이 없다고 못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예산도 적재적소에 쓰다 보면 작은 예산에도 얼마든지 스며들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과다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편성을 못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계급여 지원금이 있어요. 그렇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6년도에는 약 202억 정도 편성했고, 2017년도에는 213억, 2018년도에는 199억 올해 편성한 예산이 209억 9천9백만 원 올해도 많이 남아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면 반납액이 발생이 되는 원인은 크게 금년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보조내시해 줄 때 전년도 2018년도, 2017년도 말 국민기초수급자의 현황을 가지고 보조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조내시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국민기초수급자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를 보면 395명 정도가 줄었고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보면 343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매년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거기 줄어든 부분에 대한 예산 반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도 현재까지 71억 4천3백만 원이.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두 달 것 집행을 해야 하고요. 11월, 12월.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회의나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배정해줘야 반납 금액이 이렇게 발생이 안 되니까요. 그런 쪽을 감안해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예산이 몇 %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80%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리 국비라도 너무 많이 반납되면 안 되잖아요. 적재적소에 맞춰서 해줘야지 예산 신청할 때도 너무 많으면, 많이 받을 필요 없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 주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됩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조정을 또 안 해주고.

상중

조상중위원

정부가 돈이 많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집행이 잘못된 건 냥 이렇게 비치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 전에 박준승 기념관, 기념식 했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을 보니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쁘게 잘 예산에 비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이 땅바닥에 붙어버렸잖아요. 이 건물은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는 아주 적합한 건물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념관입니다. 앞으로 수백 년을 보존해야 할 유물의 문화유산입니다. 계단 높이도 높여서 수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야죠. 산외면은 2012년도 화재가 나서 수해 현장이 그 근처입니다. 그렇게 지대가 낮은 데다 되고 건물도 땅에 붙어버리고 이것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귀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그러는데요. 후대들한테 정말 길이길이 남겨준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몇 년 쓰고 버리는 건물이 아닙니다. 200년, 300년 지탱을 해야 될 건물인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때 당시 설계했을 때 과장님 안 계셨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는 중간에 왔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지대가 제방보다 낮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지반상태는 그 밑에 있는 생활체육관 주차장이나 밭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배수시설 등에 신경을 많이 썼고 해서 그때 의원님께서도 오셨을 때 기념관 안으로 빗물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조치들도 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뒤에라도 충분히 배수를 넉넉히 해서 절대 큰물이 홍수가 너더라도 물이 못 들어오게 그 주위에 기반시설이라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날 시공업체한테 감사패 증정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감사패 증정을 하는 겁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건축공사나 시설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공사가 난해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4년 11월부터 시작했던 것이 올해 종지부를 찍어서 마감을 진 건데요. 공사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 공적도 인정하고 전시시설 같은 경우는 2억 1천2백만 원 소요된 그런 예산인데요. 다른 기념관을 저희들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그래도 나름 깊이가 있는 콘텐츠가 잘 개발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뜻에서 감사패를 전달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형태도 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마음에 안 들고 물론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그동안 고마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나 감사패를 앞으로 주려면 AS 기간이 있잖아요. AS 기간 넘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금방 만들어주었지 새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감사패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감사패를 주냐고요. 오히려 그분이 정읍시에서 본인의 재산에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장학금이라도 몇 백만 원 내놓고 감사하다고 그래야 역으로 내놓아야 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틀리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동안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꽃다발이라도 하나 주는 것은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월쯤 전라북도 모 시민단체에서 전라북도 전 시·군에 걸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라는 기사가 났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뒤로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도 사회복지사 처우 관계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지휘 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의원님께서 우리 검토보고 의원 발의에 의한 검토보고를 저희들이 해서 올려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임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강제규정으로 넣어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그분들이 실질적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는 했는데 이번에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동의해 주시면 위원회 발의 형태로라도 조속하게 사회복지사들에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발의라도 해볼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별도로 주문한 것 중에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각각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될 텐데, 그게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안내를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과거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복지센터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거기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물론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고, 또 각종 장애인 거주시설 이런 데도 있고, 주간보호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런 데들도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는 부서별로 안내를 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려오면 저희들이 담당하는 위탁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권고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 과거로 치면 복지여성과에게 복지여성과가 관장하는 민간복지시설에 이런 공문을 보내 달라, 라는 것을 했냐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2018년 11월 2일 날도 보냈고, 2019년 1월 29일 날도 보냈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복지여성과를 통해서 민간시설에게도 갔을 것이다. 안내문이 갔을 것이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런 이야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른 부서할 때 확인 좀 해볼꺼니까 챙겨 놓으라고 하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있는 사이에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항상 행정사무감사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잠을 못 주무셨나봐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새벽도 일어나서 보고, 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이남희위원

항상 애쓰시고요. 생계급여 집행을 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가 2018년도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예산 대비해서 200억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해년마다 지출금액이 늘어나고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지출은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수급자가 줄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줄고 있고,

이남희위원

수급자가 줄은 현상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인구가 줄고 또 수급자가 주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 연령층이 높은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산율이 적고 그래서 자꾸 수급자가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정부 양곡지원 현황이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현황이 있으면서 몇 킬로, 몇 킬로 지금 기초수급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90% 지원해주고 차상위계층 50%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로 보면 거기 예산에 거의 소진하는 그런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이 변경되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양곡 관리기금 농업정책과 그쪽에서 업무를 인수해서 현재는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부터 지금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10킬로하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20킬로입니다.

이남희위원

1인 가정 독거노인도 많잖아요. 5킬로 기준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벌례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10킬로, 20킬로도 괜찮고 10킬로도 괜찮아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봄철이라든가 벌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5킬로 정도 해도 1인 가족들이 많잖아요. 기초수급자 분들, 독거노인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5킬로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정부 쪽에 건의사항이라도 할 수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단순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20킬로, 10킬로 이렇게 신청받아서 지급을 했는데요. 소량 단위로 포장을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소량 단위로 지급하는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민원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나중에 할 때 밥해서 여름철에는 벌레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시면 참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었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3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에서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가 반환액이 많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통합사례 관리사가 읍면동에 나가 있는 분들이 3명이고요. 본청 사회복지과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작년에 한 분이 육아휴직을 가서 거기에 집행이 안 된 그 부분이고요. 1천4백42만 5천 원이 이 부분은 국비에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국비 부분만 1천4백만 원이고 시비 1천4백만 원 있어서 2천8백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고, 국비 1천4백만 원은 반납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통합사례 관리사 직원 분들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통합사례 관리사들은 사회복지분야에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현장에 가서 그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 와서 판단해서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도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업무를 24시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분들에게 일자리창출까지 연결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나요, 알선이라든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조사내용이 나오면 고용복지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저희들은 크게 그렇습니다. 일자리 관계는 자활근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연중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27억 1천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그런 쪽으로 연결합니다.

이남희위원

자활근무에 같이 참여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올해 기준해서 150명이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들이 한 40명이 되고요. 우리 지역 자활센터나 산영영농조합법인이라고 옹동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지원하는 분들이 110명 이렇게 되어서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다음 질의가 있으면 그때 또.

이남희위원

산영영농조합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해서 자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쪽은 영농에 관련된 부분으로 영농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11명 정도 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주어서 위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1억 7천2백만 원 정도를 그쪽에 지원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분들 근무현황이라든가, 상태라든가 그런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해보셨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1년에 연중 두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집행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산에 관계나 근무나 이런 부분에 감사과에서 자체 특별휴가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보고하면 나름 자기들도 어떤 부분에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일정 부분 잘 되면 기업으로 창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고 또 우리 예산으로 창업해서 나갔을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족도로 본다면 거의 1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남희위원

창업지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창업이 1년에 몇 분 정도 나올 수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진입형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원 비율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인건비 또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율을 우리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 7대3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집행으로 하면 안 되고요.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는 8대2 이렇게 하고요. 시장 진입형에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자활기업이라고 우리가 6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자활기업이. 제 기억으로 칠보에 있는 콩테마, 장류식품, 제조 그런 업체도 있고요. 이번에 올해 창업한 515 커피숲이라고 자활사업단 행사장 가면 차 갖다놓고 하기도 하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택배 희망나눔, 주거복지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물론 일반인도 있지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소득이 반영이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더 점검을 해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간부 부양제도라는 게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정상섭위원

생계급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간부 부양제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부양의무자 즉, 아들딸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에 산정을 해서 생계급여에서 일정 부분 감액이 되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개념의 일종에 간부 부양제도라고 해서 사회에서 보면 주었다 다 뺏는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했다가 뺏았는다, 혹시 이런 민원 접해보셨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2018년도, 2019년도 지금까지 몇 건 정도 사례가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건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들이 부양의무 관계로 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었다가, 하여튼 소득의 변화나 재산의 변화 이런 부분으로 수급이 중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전북형 기초생활수급 관련 사업을 개발해서 그분들에 대한 범위를 예를 들어서 30%, 40% 했던 부분들을.

정상섭위원

30%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 30%입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대해서 하는 차원이 있기는 한데요. 그분들에 대한 갑자기 중지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긴급지원제도 이런 부분을 또 가동을 시켜서 지원도 하고 있고, 합니다. 숫자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정읍시도. 제가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7~8건 정도 이런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합 팀장님에게 의뢰해서 이런 사례들을 해결한 바가 있어요. 생계급여가 어려우면 긴급지원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보완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집수리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지원해준 바가 있어서 굉장히 그분들로 하여금 생계급여를 지급받다가 갑자기 탈락이 되니까 굉장히 충격이 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어떤 보완책으로 해서 도움을 주니까 굉장히 고맙다. 라고 하는 사례를 여러 번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도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드리고자하는 취지는 뭐냐면 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동안 주어지다가 탈락이 되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특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이라든지 복지에 관련된 직원 분들께서 법이 이러니까, 제도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어쩔 수 없죠, 상황은. 그러나 그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응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론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부드럽게 대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친절이 최고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오신 분들 실질적으로.

정상섭위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더 최대한 찾아서 아까 앞서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긴급지원비나 생계급여를 보면 국비, 도비이기는 해도 국비가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10퍼센트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국비, 도비는 생계급여를 예를 들면 3억 5천 이상 반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긴급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5천여만 원 반납이 되었고, 시비는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시비는 불용처리.

정상섭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 전년도 보면 5천1백만 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제도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전라북도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 부분이 75%인데 약간의 이런 부분들이 상이가 되더라도 저희들 남은 예산 올해가 10억 5천2백만 원입니다. 한 1,523명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요. 나머지 두 달 동안에 잔액이 충분히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금년도 8월경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복지사각지대 문제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줄여간다, 라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매스컴에 올라오고 하거든요.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런 복지사각지대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는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탈북민 이야기하시니까, 탈북민이 정읍에 거주하신 분들을 파악을 해봤어요.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특별히 보호를 받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일반으로 책정되어서 받는 분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탈북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더 플러스해서 알파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같이 노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기에 빠져 있는 가정, 갑작스럽게 사업을 하다가 어렵게 되었다든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어렵게 되었다든지, 이런 어떤 가정들을 어떤 형태로 파악을 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신청도 하고요. 우리 읍면동에서 아주 밀접하게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촘촘히 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또 지역에서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정상섭위원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단절한다든지 단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단전 단수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기초수급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발견할 수 있는 형태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단전 단수나 체납고지서가 오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또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확인조사를 하도록 자료를 내려 보내줍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연계가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한 3개월 정도 조사기간을 두어서.

정상섭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송파에서나 탈북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도 발견될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물론 업무가 대동소이한 건데요. 촘촘히 하는 것이 뭐냐면 한 3개월 정도 상반기, 하반기 6개월 정도는 그런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을 해준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사 현장에 나갑니다. 내용을 가지고요. 또 매월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하고 있고,

정상섭위원

단전 단수라든지 시스템 연관을 통해서 적어도 복지사각지대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철저히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님 신독립운동 역사캠프 하고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해마다 방학 중에 백정기 의사 기념 사업회에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백정기의사 기념 사업회 기념관 탐방객 수가 많이 늘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많이 늘은 이유는 뭐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 역할도 많이 있었고요. 그만큼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한일 관계가 역사관계로 어려움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관심도도 높여지지 않았을까 크게 본다고 하면 우리 직원의 역할이 컸다.

기시재위원

고무적인 현상이고 애써주신 것 칭찬합니다. 11쪽에 민간위탁 사무 감사 실시결과에 정읍사회복지관 기초푸드뱅크 먹는 문제인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정읍사회복지관은 푸드뱅크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배분하는 관계에 있어서 단체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개인, 개인한테 푸드뱅크가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적이 된 것이고요.

기시재위원

단체보다는 개인이 찾아가서 대접하는 게 좋은 지적사항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기시재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13쪽에 자활근로사업에 반납액이 비율로 많아가지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 건지 자활근로하실 분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도 보건복지부에서 연도 말에 예산을 가내시 확정내시해줄 때 확정을 지어서 내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활근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재원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또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대상자가 줄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대상자가 수급자 발굴하고 수급자가 이런 일을 자활대상자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수급자 발굴은 얼마나 하셨어요? 수급자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자체가 줄고 있고요.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을 가진 65세 이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기시재위원

수급자가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박준승 기념관 개관식을 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박준승 기념관 만들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이전에 하셨던 칭찬할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서 지적했던 내용, 지적했던 내용 중에도 다시 또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조경에는 얼마나 돈을 더 예산을 들였죠.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조경분야는 한 2억 1천 2백만 원 정도 가지고 조경을 다시 한 것이고요.

기시재위원

다시 한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얼마입니까? 박준승 기념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23억 3천만 원입니다.

기시재위원

그전에 나무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뒤쪽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나무를 조경업자, 조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끝났고요. 전에 있던 관계는 조경 사업은 끝났고요. 다시 그 정도로......

기시재위원

그 예산 안에 다 했다 이 말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적했던 내용이 우리나라 영토관이나 국토관, 국토죠. 영토하고 국토 구분은 하시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영토가 뭐고 국토가 뭐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개념은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대한민국에.

기시재위원

사실은 남한이죠. 국토는 헌법에도 되어 있듯이 표현은 한반도가 부속도서라고 하고 그런 표현이면 지금에 영토, 국토관 아닌 좀 더 넓은 국토관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한반도만 지도만 그려져 있기에 그 위에 강역을 표시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표시를 하셨는데 표시하신 부분이 지도와는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단지 위에 표현만, 그리고 3.1 운동 봉기였던 지도 중에도 우리가 48년도까지 우리 땅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던 땅에서 사실은 한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알려지지는 않아요. 북쪽의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장소였으면 좋겠다, 생각이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제가 기념식 끝나고 내빈들 하는 동안에 저는 반대로 돌아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저기 저 위에는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동학관련 내용 같은데요. 박준승 선생님이 저분 연령대로 시대별로 해놓은 것 같아요. 태어나서 출생해서 20세 동학에 관계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전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사를 우리가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교정을 안 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건데요. 두 번째 줄 읽어보세요. 역사를 쓴 사람이 총체적으로 누구인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일제와 친일 정권은 동학.

기시재위원

주어가 일제와 친일 정권은 맞아요. 전체 글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 표현을 하면서 동학잔당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황토현 전승일 기념일이 법정기념일이 된 우리 정읍에서 다시 한번 지적할게요. 사소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과장님께서 딱 지나가면서 저게 보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박 씨 종친회 분들과 관계를 맺고 초대하고 어차피 이 기념관 있으면 누군가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것들은 참 잘하셨어요. 거기에 찾아올 수 있는 관계자들이 어떤, 어떤 분들인 것 같아요. 공동체를 만들어놓은 분들이 어떤 분들일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박준승 선생님이 주인이 되겠고요. 유족들이나 종친들 하고 저희들은 당초 광복에 관련된 그런 분들 외국지사들 이런 부분들, 그런 분들.

기시재위원

이 박물관이나 전지한 내용에 주어가 우리가 아닌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청 직원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그런 것을 보면 뭔가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사이트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 지적도 하고 바꾸길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야지 우리나라 역사는 전체적으로 저런 식의 전개 방법입니다. 어떤 분이 저런 글을 쓴 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단순히 전시시설 업체가 자기들 생각을 접목해서 넣은 게 아니고요. 검증이나 일정 부분.

기시재위원

무엇을 바꿔야겠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고요.

기시재위원

동학잔당은 아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잔당은 아닌데 설명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기시재위원

아니죠. 설명하든, 뭐하든 우리의 표현을 써야죠. 그들이 주어예요, 주어.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때 시대를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은 설명도 뭣도 아닌 겁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23쪽입니다. MOU 업무협약 체결을 처음 한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이 단계가 NGO 단체인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국제 NGO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에는 전북 지부가 설립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복지나 위기가정, 소외아동에 대한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한 1억 5천 이상 물품을 지원을 해줬고, 또 시청 광장 앞에서 큰 행사를 배분하는 행사를 가진 적도 있고요. 또 올해 연말이 되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물품을 갖다가 우리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MOU 체결한 부분이 저희들이 그쪽에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MOU 체결을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MOU 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몇 년 동안 지원을 받았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활성화가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MOU 체결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쪽에서도 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MOU 체결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도 일정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또 연말 되면 한 2억 정도 물품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들 역할로 그런 부분들을 MOU 체결해서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하나에 저희들 업무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협약을 하는 것 참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NGO 단체가 있다면 한두 개 정도, 지금 2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수급자라든가, 아동들에게 다 전달이 되는 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대상자 신청받아서 대상자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직접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이하 업무 담당하는 직원 분들 솔선수범해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더 발굴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부분 명절 때나 크리스마스 이런 때 전달이 되고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명절 때 지급하는 것은 예산에서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정읍시 관내에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읍 지역 관내도 아니고, 본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국외같이 하는 단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물품 같은 것은 어떤 내역 해년마다 틀리는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해마다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용품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희망박스처럼 거기에 10만 원 단위로 거기에 물품을 넣어서 세대당, 세대당 전달합니다.

이남희위원

귀한 선물이네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이 사회복지과는 되고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도 저희들 업무입니다.

이남희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단체로 하면 248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자로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3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10,000명 정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평가도 전라북도 1위도 받고 굉장히 잘되어 가는 또 잘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인구대비 몇 %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인구대비 한 30%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와 회원이 많다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1365에 다 가입이 되어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15세 이하 15세 이상 해서 390원, 15세 이하, 15세 이상 790원 이렇게 예산 세워서 산재보험 전부다 가입해서 만약에 사태 대비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각 단체에서 홍보는 했지만, 회원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봉사하다가 다친 부분을 개인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한 적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담당자에게 물었을 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산재보험이 공사하다 다친 부분이라 사고가 있을 때에는 꼭 산재보험이 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동에도 하고 봉사단체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 하다가 다쳐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3쪽을 보면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 사업이 있어요. 탈수급 지원이라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액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통장에 관계된 부분은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그 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빠진 것이 청년희망키움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15세에서 39세 저소득층 참여하는 그런 사업인데,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높습니다, 높은데.

이남희위원

대상이 어떻게 우리 학생들, 희망키움, 내일키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은 수급자 중에서 생계하고 의료. 그분들인데 이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은 참여율이 좋아요. 청년희망키움이.

이남희위원

청년이 지금 몇 세부터,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15세부터 39세입니다. 거기에 있는 계층이 이렇게 참여하는 숫자도 적고 또 참여하려는 의지도 적고,

이남희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조건이 탈수급을 해야 합니다. 그쪽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그런 데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요. 업무를 하니까 더욱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이남희위원

청년희망키움 통장, 희망키움에 대해서 뭔가 국가적인 우리 시에서 대책이 필요, 저조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2020년도에는 뭔가 연계해서 중앙 쪽으로 이런 상황을 설명해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연령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선정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임의로 운영할 수는 없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내용을 분석해서 한 명이라도 더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해서 한 3년 동안에 탈수급이 되는 방향으로. 저소득층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탈수급을 해서 수급자 지원을 안 받는 그런 게 정책 목표가 그거입니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애써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아까 그 내용은 잘 보셨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봤습니다.

기시재위원

잘 보시고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도 그 문구 안에서도 두 번째 줄에서도 당연한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글에 쓰여 있는 동학잔당 분들이 이것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 글로 보면 동학잔당이고 동학군 관계된 연계된 증산계열이 조선일보항일기사에는 62%이에요. 천주교 2건, 유교 15건, 불교 18건, 기독교 23건, 천도교 32건 증산과 천도를 합치면 어차피 동학계열로 봤을 때 항일 기사 숫자를 나눠보니까 75%이에요. 이 동학과 증산에 관계된 지역 아닌가요, 저희가. 저희 지역이.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내용을 써도 되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노력하고 계시는지 알고 기념관을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고 역사는 우리가 쓰는 것이다. 항상 기억하시고 다음에도 여기 뒤에 팀장님들 우리 담당자분들 계속 진급하실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에 담고 정읍을 들여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기초연급을 기초연급 수급자분 명의 자동이체 형태로 들어가는 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좌번호로 해서요.

정상섭위원

혹여나 기초연금을 혹시 압류당하거나 이런 사례가 정읍시에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상섭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지급을 못 받는 경우.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데 반영은 됩니다.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들이 통합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넘겨주면 거기에 대한 여성가족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자료 보면 14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 청구의 소를 재기받은 적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명 거론할 필요 없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인 모 병원인데요. 이 소가 재기되기 전에 1차 소가 재기되었던 경우입니다. 그때 적용기간이 2016년도 1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6일까지로 내가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던 부분에 대한 1억 3천 하고, 주지 않았던 지급하지 않았던, 이자 20% 포함해서 청구 소송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장이 접수가 되고 거기에 답변서도 소송대리인도 지정을 하고 변론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10월 10일 날 변론할 때 거기서 재판부에서 합의조정 권고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결과를,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일 날 전주지방법원에서 권고안이 왔습니다. 원고는 소를 취소하고 피고는 정읍시장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에 응하고, 각자 소송비용 부담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검찰에 받습니다. 검찰을 받는 관계로 검찰 쪽에 이 부분을 의뢰를 했고요,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부 결심을 받아서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급이 될 텐데, 지급을 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1차 소송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17년 2월 1일.

정상섭위원

병원 측에 과실이 있냐 이 이야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사무장 병원이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과에서 공문이.

정상섭위원

이 사례 말고 우리 정읍시에도 물론 건보공단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사무장병원 260곳이 적발되었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정읍지역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왜냐면 복지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건보문제가 물론 직접적인 건보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다뤄야 할 분야는 아니지만,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지 않은 아니겠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정읍시도 대책이 충분해야 된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안 되는 일이죠.

정상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철저히 그런 부분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자료 27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현황을 보면 수급자에 인원이 작년 대비 약 500여 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지급 현황을 보면, 금액을 보면 오히려 금액이 감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거기 1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현황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23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원인은 뭐냐면 부양의무자 제도를 2018년 10월 1일 날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 770명 정도가 주거급여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이렇게 423명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거기는 생계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예.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관계자는 주니까 반대로 또 이렇게 생계급여 그것 아시는 바와 같이 211명 정도 줍니다, 그래서 16억, 14억 이렇게 차액이 납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금액이 감소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감사를 특정감사를 실시한 적 있는데 여기 보면 정읍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인건비 문제, 근무관리 소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여기를 지도감독이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사업체를 방문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고요. 정기적으로 1년 지도점검 2번씩 합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를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제발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감사에 지적되는 것 아니겠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자체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간혹 가다 보면 자활 즉,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돕는 다기보다는 업자만 배 불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미 여러 번 박준승 선생 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념관을 짓는 목적은 이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이분의 숭고한 뜻을 우리 후세들로 하여금 본받아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도 이분이 했던 것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길러주는 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구감소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향후에 이런 시설들을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어지는 기념관 시설들에 대해서 또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텐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변화되는 추세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왜냐면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념관 잘 지어놓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날 것이며,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기념관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그 어르신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으면서 가야 할 텐데, 현재 기념관은 준공이 되어서 개관을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나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쉬운 접근이라고 한다고 하면 서남권 시티투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어 있고, 기념관 고택도 거기에 있고 해서 그 코스를 우리 박준승 기념관까지 연계시켜서 돌아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어린 학생들 후세들이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입구에 한반도 지도도 넣었던 것이고, 거기에 독립유공자 프로필도 넣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인데요. 학생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또 학교, 어린이연합회, 교육청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산교육장,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연구를 해서 하여튼 정읍에 오는 방문객들이 박준승 기념관에 들려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크게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더욱더 많이 연구해서 운영해서 활성화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실행이 될 수 있게 바라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예전에 어렸을 때 현충일 때 보면 글짓기 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을 한번보고 감사문 형태 글짓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본다면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생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정기 의사 기념관이 정읍 9경중에 하나인 게 맞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가 많은 분들이 오는 것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은선 사거리에서라도 이정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박준승 선생님 기념관도 그렇게 새로 오픈 했으니까 그런 표시를 해보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특별히 은선 사거리에 경우는 황토현 가는 곳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황토현이야 사적 그런 면도 있고, 백정기 기념관을 현충시설로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아무튼 정읍에 9경인데, 안내가 없다는 게 아쉽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준승 선생 기념관도 마찬가지고요. 애로사항이 자치단체는 무엇을 팔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애로사항이다 이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팔 수 없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수입증지는 파는 건가요. 나눠주는 건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판매대가 있기는,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기념품을 거기에 비치하고 판다는 게 예를 들어 1천 원짜리 제품을 2천 원에 팔아서 1천 원에 마지를 먹겠다는 뜻이 아니고 2천 원짜리 기념품을 놓고 2천 원에 그냥 대행적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되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거기 박준승 기념관이나 백정기 의사 기념관도 어차피 거기에 일반인이 와서 하기는 어렵고, 직원들을 통해서 근무하는 분들 통해서 해야 할 텐데,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적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요는 수천 명이 오건, 수만 명이 오면 뭐하냐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 뜻은 알겠어요. 교육하고 하는데 이게 머리로 체험하고 싹 가면 잊어버리는데 거기에 작은 책갈피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브로슈어가 되었든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흉상이 되었든지,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언젠가 볼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경영적으로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뜻은 아니니까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놓쳤는데요. 박준승 기념관 전시시설 둘러보고 마지막 부분에서 스탬프 체험이 있습니다. 스탬프 체험을 몇 군데 들려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하는 방법도.

이도형위원장

그 방법도 있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특히 백정기의사 기념관 많이 오는 것으로 알아요.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 많은 인원이 왔을 때 뭔가 행위를 하고 그대가로 보상적 개념이어도 좋고, 그렇지 않고 그냥 원가 개념으로라도 사갈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반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화면 보여드릴게 있는데 우리 고민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이게 어떤 분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감사 때 살펴보자, 이야기를 하고 승낙받고 올린 건데, 뒤에 배경화면이 뭔지 보일 거예요. 뚜렷하게는 안 보이지만 글을 일단 읽어보면 태풍, 비, 봉사하는 날인데 아침 8시 30분에 전격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쾌적한 명절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비바람 속에서 느끼는 뿌듯함이 젖은 옷 속에서 숨 쉰다, 우리가 봉사해야 도배장판 팀이 올 수 있단다, 이불을 버리고 다시 해드렸다, 다행히 오늘도 티끌만큼 보람이 있다. 이런 집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봉사해드립니다. 9월 9일 날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 집에 다른 장면입니다. 보이시죠. 또 다음 화면 이렇게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치워서 이렇게 이불 위에 아까 이불 해드렸다고 했잖아요. 깨끗이 치워져야 도배장판 팀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느 지역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는 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죠.

이도형위원장

이런 봉사활동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수요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집 상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거주하기가 어려운.

이도형위원장

아까 복지사각지대 목숨을 끊을 정도 복지사각지대가 송파 세모녀, 성북구 얼마 전에 네 명이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면서도 저런 불량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것은 원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 분들이 저장강박증이어서 일명, 무엇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쌓아놓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어서 뭔가 치우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저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매월 하는데 간간이 한번 띠고, 대상자를 발굴 못해서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발굴을 못해서 그런데 또 한 두어 달 만에 저런 집이 있어서 여름에 가서 치워주는 그런 거를 제가 페이스북 통해서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실 우리가 맞춤형 복지 팀도 있고, 또 읍면동에 이통장님들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여러 노력을 하는데 우리 정읍 안에 여전히 저런 집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 어딘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것을 장애인 복지로 보거나 질환자로 보고 이렇게 하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특별히 복지의 출발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조사되고 서비스만 갈라지기 때문에 특히 이쪽은 자원봉사 팀을 또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시책 하나 발굴해서 하고자 하는 게 엔젤 통신원 복지 네트워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밀접한 관계 근거거리에서 같이 접촉하는 분들을 통신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더......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 이제 과거처럼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숫자가 소수직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130여 명 되던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124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행정직 말고 두 번째로 많은데 그리고 과장님도 5급 사무관도 3명이나 배출했어요. 사회적 관심이 복지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보상들이 주어지고 있는 때다 읍면동 안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장 안 가고 있다. 수급자 조사한다고 가긴 갈 텐데, 그것을 본청에서 해버리니까 읍면동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읍면동사무소에만 앉아 있고 요청 들어온 것만 해결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 화면 꼭 좀 보여주시고 저런 집이 불가피하게 나오면 바로 자원봉사 연결하고 그런 구조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그럼에도 또 잘하는 부분도 있어서 칭찬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급여를 오랫동안 받지 못해서 생계가 아주 곤란한 일종의 직군들이 있었는데 집단적으로 못 받았던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알려줬더니 긴급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일시적이나마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그 공무원 꼭 좀 칭찬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지출결산서와 대차대표조라고 하는 회계 관련한 것을 조례에 있는 대로 하는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례 내용이 공개도 해야 되고, 회계사인가 검토도 맡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정임 여성가족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엊그제 보니까 다문화가족 행사가 있었죠?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과에서 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여성가족과로 왔어요. 그날 행사 잘 하셨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5시 30분까지 가족들이 신나게 놀고 가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색다르게 행사도 하던데,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657세대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가족이 2,557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웬만한 면 인구입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대세라고, 인구가 늘어날 때 그쪽에 있을 것 같아요. 젊고 농촌에서 사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이혼율이 많다고. 통계자료를 보니까 일반가정보다 일곱 배가 많다고 해요. 우리 정읍시 다문화가족은 어때요? 이혼율 조사해보셨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이혼율은 조사하기가 어렵고 왜냐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집계를 내야 되니까 일일이 가정 이혼율 조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쁜 자료이니까 안 해야 맞는데,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신문을 보고 우리 팀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교육을 한 번 다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관리를 잘했다는 뜻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관리를 얼마만큼 잘해서 다문화가족들이 평범하니 잘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독려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정폭력도 있잖아요. TV에도 가끔 나오는 것 보면, 심하니 구타해서 베트남 나이 차이가 30살 이상 나더라고요. 딸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게 종종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한 우리 정읍시에서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열심히 관찰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5만 인구회복 추진상황이라고 있어요. 15만 인구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현재 인구 지키기로 방법을 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구시대적인 용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동수당 지원이 있었어요. 만 7세까지. 올 9월부터 만 7세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가요. 실적이 44,454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45억 4천7백만 원 지급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만 원씩 44,454명을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1년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10월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부터.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1월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액면이 다른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지출액이 45억 4천7백만 원 지출을 했잖아요. 이게 맞나요? 월 10만 원씩 곱하기 44,454명 44억 5천4백인데요. 여기는 45억 4천7백만 원 왜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1월부터 이 인원이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출생자도 있고, 중간 전출자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월부터 44,000명이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월 달 현 인원이 44,000명이라는 뜻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는 10만 원씩 해서 44,454명이 숫자가 맞아떨어져야죠. 10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10만 원씩 준다고 쓰여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1월에 출생한 아이도 있고, 9월에 출생한 아이도 있고, 중간에 전출간 아이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몇 회라고 해야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을 주었다면 안 맞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 지원금이 있어요. 인건비 지원 내력인데, 수성동 어느 지역에는 수용인원이 83명인데 2억 3백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또 수성동 어느 어린이집은 39명 수용인원인데, 2억 6천5백,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39명하는 데하고 83명 데리고 있어요. 83명오는 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3억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성동 어린이집 있어요. 인원이 83명인데 수용인원이 있는데 있고, 39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인원에 비교해서 인건비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이야기이죠.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원래 영아반은 인건비가 80% 지원이 되고 있고, 유아반은 3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장애전담 시설은 또 지원이 좀 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 유형이라도 영아반.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영아 전담반이 있고, 장애전담이 있고 이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 지원아동센터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고부면, 칠보면, 장명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고부면, 칠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장명동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29명씩 있어요. 수용인원이. 다른 데는 6천5백 지원금이 나가는데, 장명동은 4천4백만 원 한 2천만 원 차이 이상이 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29명씩 수용인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차이가 운영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고부, 칠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6천만 원 대가 되니까, 장명동은 4천3백만 원 한 2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직원들 처우개선비가 연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틀리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인건비 차이가 나더라도 급식비잖아요. 급식비를 주기 때문에 먹는 거라고 사람 먹는 것 같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급식을 주면 안 되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급식비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비도 있고,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수센터에 인센티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분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전모니터링제 실시해야 되고, 모니터링단 구성해야 되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린이안전교육계획 세워야 되고,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현재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제부터 안 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시설 복지시설 안전점검은 저희도 하고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부분은.

이도형위원장

지침 말고 제가 방금 언급했던 내용들은 어디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어린이 안전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필요한 시책을.

이도형위원장

제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2018년 5월 4일.

이도형위원장

언제부터라고 해도 작년 적용되는 시점은 작년과 올해입니다. 이게 발의가 어디서 한 거죠. 집행부 통해서 했던가요. 의원님 통해서 했던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의원님 통해서 했습니다. 정병선 의원님 통해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병선 의원님께서 그분이 개인적인 이야기 그렇지만, 다선 의원이시면서 또 쉽게 말하면 의정봉사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어린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만들자, 미래가 있는 좋은 동네를 만들어보자, 라고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만들어진지 얼마 된 지 않지만, 그래서 의원발의로 해버리고 집행부는 우리가 안 한 것이니까 관심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챙겨보는 겁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챙기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인구 15만 회복, 15만 숫자는 둘째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읍이라는데 일조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조례이니까 꼭 조례가 하라고 한 내용들 챙겨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늦게까지 계속 계시더라고요. 팀장님들 담당자들과 같이. 많이 준비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23쪽 여성문화관 운영위원회 작년에 지적했었어요. 여성문화관 운영위원회 회기가 지나갈 때 이 회의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이도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말이나 연초에 닥쳐서 위원회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예산 반영할 수 있는 10월 11월 이때 아니면 초에 계획 수립할 때 이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24쪽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건강가정 다문화센터가 우리 시에서는 새로 지으려고 하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통합가족센터 건립 사업진행 현황 102억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위치가 유림장례식장 뒤쪽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9월에 사유지 환경필지 조건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명칭이 뭐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생활 SOC 복합사업 신청을 했는데 거기 대상지역이 4필지입니다. 그래서 3필지는 시유지고, 1필지가 사유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사놓았어야지 이 SOC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건부로 우리 시에 판다는 조건부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그것을 제출하고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겁니다.

기시재위원

무슨 믹스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에. 총체적으로는 그 사업으로는 7필지이고, 이쪽 4필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쇼설미스문화센터 내에 다문화센터 통합가족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조건부 계약서를 보니까요. 이 부지를 과연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어제 제가 매매계약서를 한번 주어보시라고 했잖아요. 조건부 매매계약서예요.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어차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내용을 보니까 6조 2항 제2조에 의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관한 법률에 의한 매매금액 산정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의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 즉시 본 조건부 매매약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또 위 부지는 정읍시 중앙로 25억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으로 대체부지 확보 이후 협의가 잘 진행되어야 하며, 대체부지 미확보 시 매매약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중앙 25억 건축물은 현재 터미널 사거리라고 하는 데는 어디인지 아시겠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거기하고 유림장례식장 뒤쪽 하고 많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거기 대체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 대체 부지를 확보해줘라, 그리고 가격이 안 맞으면 감정평가액이 나오더라도 가격이 안 맞고 갑이 그냥 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계약서에서 을입니다. 부지확보가 쉽겠냐 이 말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접촉을 할 때 대체 부지를 사주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를.

기시재위원

대체 부지를 사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부설 주차장으로 대체 부지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기시재위원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이 감정가가 맞지 않았을 때도 그럴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위치에 확장성은 어떤가요. 그 자리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위치에서 통합가족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소에 공간이 적냐, 충분하냐, 아니면 뭔가 복합공간이 만들어질 때 확장성은 있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현재 4필지로 SOC 사업 선정이 되었고요. 3필지를 더 매입을 해줘서 주차장이나 휴식공간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여기 들어가는 게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050플러스센터, 4050플러스센터 투, 작은 도서관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난감 대여도하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는 주차 몇 대나 하는 것으로, 부지확보가 되었을 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돌봄 종합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기시재위원

아니요,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영유아법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아지원센터는 설치 안 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안 했고,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검토는 2014년도에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통합가족센터가 생기면 그쪽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센터나 영유아 놀이시설 이런 것을 투입할지 지금 현재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복지담당 실과에서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2018년 정부 합동감사 실시되었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감사기간이 언제 실시되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적사항이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적사항에서 행정조치, 재정조치, 어떤 항목에서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 어린이집 인건비를 저희들이 수성어린이집인데요. 2018년도 1월 1일부터 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을 했는데요. 이 수성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는 80% 지원하고 유아는 30% 지원하고 운영비 인건비를요. 그다음에 조리사는 100% 지원하는데 여기는 평가인증을 안 받았는데 인건비 지급을 했습니다. 조리사에게. 그래서 조리사에게 2천2백82만 2천 원을 지급해서 그것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월 40만 원씩 환수 계획을 받아가지고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280만 원 정도 환수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죠? 받아야 할 반환금액.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인건비만 2천2백82만 2천5백 원입니다.

이남희위원

이 회수 과정을 일시불로 반환이 안 되고 분할로 언제까지 회수가 된 계획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이 어린이집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거든요. 2022년 11월까지 분할 상환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약속대로 40만 원씩 내고 있고, 2020년 3월부터는 55만 원씩 낸다고 하고 또 2021년 3월부터는 75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2022년 11월에 완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분할로 반환한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복자합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한꺼번에 환수하기로는 너무 벅차니까 본인들이 수성어린이집에서 상환할 수 있는 상한선은 본인들이 정해서 반환계획을 내주신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상환은 확실하게 받는 것으로 서류상에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서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런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분할로 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금으로 해서 분할이 깔끔하게 되었으면 하는데 또 분할로 굉장히 어렵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성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분할 상환을 계획을 세워서 준 것이니까 한꺼번에 저희도 받았으면 정말 깔끔하고 좋은데 아무튼 상환하겠다는 의욕이 있고, 노력이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동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수성어린이집 원아가. 적은 규모인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63명입니다.

이남희위원

63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어린이집이 숫자에 비해서 그래도 큰 어린이집으로 해당이 됩니다. 정읍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현재는 68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몇 개가 18년도에서 2019년도 몇 개폐소가 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7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 폐소 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이 나오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집 정부합동 감사에 보면 두 개 어린이집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굉장히 안전문제인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통학버스 운영, 한 어린이집은 통합버스를 운영하는데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 이수해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한 어린이집은 임면사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셔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집 원장님은 보육원이나 교육, 교육하는 교직원, 교사 채용이나 퇴직할 때 어디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임면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남희위원

임면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보육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바로 즉시 등록할 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일 이내에 어디에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인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례가 되었는지 합동조사에 이런 부분이 안전문제인데 지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누누이 홍보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자꾸 한두 군데씩 발생이 되고 있어서 다음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였을 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처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사항에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안전교육 미이수 한 곳은 과태료 부과가 되었고, 이수를 하게끔 지금 조치를 해서 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운전 임면사항 미보고한 곳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시정으로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안전 불감증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 등록을 해야 되고 14일 이내에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습니다. 이런 사안이 이루어지면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실과소에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정읍시에서 어린이 지도점검 결과가 있어요. 몇 차까지 점검하셨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올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35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3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남희위원

2018년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실시 결과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민원제기가 된 부분이에요. 2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초록어린이집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남희위원

예.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부정을 저지른 곳인데 여기가 폐쇄가 되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은 자격 정지 1년이 되고, 이런 부분을 반에서 부당하다 청원을 낸 사실이고 소송도 했고, 이런 어린이집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적절히 전체적으로 잘 이루러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68개소 어린이집 점검했을 때, 19년도에 했을 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적절하니 되어 있고요. 현재 대부분이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비품대장 미작성도 많이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미품 대장 미작성, 지출서류 증빙 내용 미흡한 것, 퇴직적립 미흡,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이런 등등의 것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각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운영위원회가 민간, 법인, 국공립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까지 다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었습니까? 어린이집마다 위원회가 조직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위원회 조직으로 들어가 있는지 항목이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집 위원회가 몇 분 정도.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대부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인사 이런 정도입니다.

이남희위원

각 68개소 어린이집마다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혹여 빠져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할 때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하니까요.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하는가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운영위원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출결의 서류 미흡, 서류에서 굉장히 부정적한 게 많이 있습니다. 과에서 담당 직원 분들 너무 애쓰지만 이런 서류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열심히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식사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업을 보면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급식비 지출 부적정한 감사 사례가 있어요. 지적받은 사례인데 페이지 5쪽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를 거명할 수 없으면.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정읍시는 시설이 한 곳입니다.

정상섭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급식비 관련해서 시설 종사자가 급식을 아동과 같이 할 경우는 시설 종사자 급식비를 시설아동 주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종사자 급식비를 별도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수한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내용을 보면 기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 시설에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소아동들에 생계급여와 함께 공동급식을 한 사례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당시에 입소아동들에 주식 및 부식비가 한 끼 평균 가격이 2,202원이 맞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2,202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3년 것을 모으다 보니까 시설 종사자들이 낸 급식비가 얼마냐면 5천3백5십5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4천2백86만 1천3백2십 원을 주 부식비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차익 1천6십8만 8천6백80원을 입소아동들을 위해서 식재비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신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게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정읍시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22조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3조에 보면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방 보조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시장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리고 24조에 보면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 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다라서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조에는 정산검사를 실적 보고에 따라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먹는 이 생계급여에 보조금은 시설 입소아동에 주부식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시설 종사자들의 급식비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데, 아동생계급여 보조금으로 시설 종사자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에 따라서 시설 종사자들한테 월 일정액 급식 명목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 일부를 공동급식비로 지급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약 1천6십8만 8천6백8십 원을 환수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환수가 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완납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완납 다 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정읍시 내용을 보면 당시 규정으로 봤을 때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취지는 감사에 근본 취지는 종사자들로 하여금 아이들 급식비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런 본질적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그 후에 규정들이 새롭게 바뀌고 그 지침에 따라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어린아이들에 급식에 관련된 이런 금액들이 제대로 쓰여서 입소 아이들에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점검하고.

정상섭위원

우리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보조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단체들을 스스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건데 보조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보조금의 근본 취지와도 다르고 업자만 배를 불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할 때 사회보험료를 계산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계산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정상섭위원

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정읍시에 몇 개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센터 29개소입니다.

정상섭위원

국민연금법이라든지 고용보험에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것을 과다하게 인출이 된 거잖아요. 과다하게 인출이 되어서 이것을 정산보고할 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게을리한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건데,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이라든가 다 이런 것들도 직원 분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사업자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금액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만, 지금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적받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늘 기관에서는 예의주시 하셔야 됩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해서 성범죄경력을 늘 조사하도록 되어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채용하게 되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받은 부분이고요.

정상섭위원

사회복지사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성범죄경력 즉 금고 이상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거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회씩 조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상섭위원

이 지적받은 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 규정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연 2회 이상 씩.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가끔 TV나 이런 것을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성범죄경력을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시설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던 사유가 있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여성가족과에 성희롱 그런 신고센터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성폭력 상담소 있습니다.

박일위원

교육도 하고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까지 피해 접수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신고한 접수사항이.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상담은 많이 하고 있고요.

박일위원

피해신고 같은 것 한 적 하나도 없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상담소 쪽으로 직장 내 상담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일위원

예.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있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치가 빨리되고 저희한테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박일위원

조치되었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보육정책 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서면심의합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서면 심의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요? 아니면 바빠서 서면 심의를 하는가, 심의 위원들이,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해도 참여를 안 하시는가, 어떤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서면 심의를 하는 이유는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고 너무 늦게 맞추다 보면 늦게 개최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박일위원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들 시간 스케줄 조성이 안 된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분들 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분으로 하셔야죠. 꼭 서면 심의만이, 서면 심의할 정도로 다 사안이 가벼운 것만 있나 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대면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심의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차대한 일이 생기고 하면 아무리 스케줄 그분들이 바빠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참석도 하고, 우리 입장 발표도 해주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사안에 따라서는 가벼운 것 같으면 서면심의도 괜찮아요. 그것이 서면심의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서면심의만 해서 다 가벼운 것만 나왔나 해서 그랬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여성참여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읍시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다녀왔지요. 다녀왔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6백만 원 예산을 1천2백만 원으로 올려주셨잖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읍면동에 한 명 내지 두 명을 추천받아서 갔다 왔는데 올해는 세 명 내지 네 명을 추천받아서 갔어요. 부산으로. 반응이 너무 좋았고, 강의도 좋아해서 앞으로 여성지도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직원 분들은 다 좋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미심쩍어서 다녀온 회장님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너무 좋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했을 때 교육도 남다르게 굉장히 즐거웠다고, 아무래도 교육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에 관한 그런 교육일지라도 이번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도 그렇고요.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사진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분이 다녀오셨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56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남희위원

23개 읍면동에서 3명 정도.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60명이 다 가신다고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빠지신 분이 계셔서 56명이 갔습니다.

이남희위원

인솔하시는 직원 분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두 명이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도 행복한 모습이네요. 저기는 지금 교육하는 모습이에요. 강사님 누구셨어요. 강사님이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의사소통,

이남희위원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여성 지도자 리더십 하고 의사소통에 대해서 했거든요. 두 강의를 했는데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우리 직원 말에 의하면 강의시간에 대부분 몇 분들은 빠지고 그러시거든요. 늦게 오시고, 그런 적이 없이 재미있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남희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역량강화를 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이런 식으로 했지만, 한 분씩 오시다 보니까 낯선 분들 만나고 이러니까 이렇게 큰 호응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강의 내용도 좋고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저희한테도 보여주시고 하셔서 저도 흡족하고 또 예산을 올려주신 의원님께도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만족도 혹시 나오나요. 1번이 워크숍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그런데 매우만족이 51명입니다. 만족 2명, 굉장히 만족을 하셨구나! 이것은 강압적인 만족도 조사를 아니었겠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너무 점수가 잘나 와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도 이번에는 굉장히 놀라왔습니다.

이남희위원

워크숍 진행 운영과정에 있어서 만족하십니까, 했을 때 또 매우 만족이 53명입니다. 만족 1명 또 워크숍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만족이 51명이나 됩니다. 너무 매우 만족이 많이 나와서 약간 의심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교육내용은 교육 참여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습니까? 50명입니다. 그것은 참 좋습니다. 환경이라든가, 내용 강사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대체적으로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했더니 53명이 매우 만족이에요. 만족이 1명. 굉장히 만족도가 99점정도 너무 점수가 많이 나와서 얼마나 잘했으면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만족하시면서 내년도는 제주도도 보내달라고.

이남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워크숍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프로그램이 무엇이었습니까? 했을 때 보니까 여러 안이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유익했고, 강의 내용에 있어서 공감되는 강의였습니다. 이 말이 참 와 닿았습니다. 또 봤을 때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해요. 인솔자가 리더십이 강하면 워크숍 진행이 매끄러웠다. 그래서 점수가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또 워크숍 불편사항 뭐가 있는지 또 그게 있겠지요. 참여인원을 또 늘려주라고 했네요. 늘리고 제주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이었는데 2박 3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도 있었고요. 우리 실과에서 부산으로 정했을 때는 임의로 정했죠. 이런 만족도 조사나 이런 어디 선호할 수 있는 여행지를 한 것은 아니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를 들면 다녀온 곳은 안 하고 새로운 것을 정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여행지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여행할 수 있는 가서 힐링할 수 있는 또 이런 교육을 봤을 지라도 환경이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난을 만족도에서 들어왔다는 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홍보하시고 또 숙소가 오래되어서 청결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성 인들을 청결하고 깨끗한 데로 하셨으면 합니다. 청결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인원이 많고 그 예산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주셨어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녀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여성리더로서 자질과 소통의 방법을 시간을 유익하게 이번 교육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매우 만족이라고 회장님 말씀이 굉장히 톤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만족했구나! 그것을 느꼈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애쓰셨고요. 더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육아보육지원센터가 없어요. 도에서 지원 예산은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도에서는 없습니다. 도에서 육아지원센터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주신 자료에 우리 시 예산에서 도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원비 연, 인건비, 운영비 일부 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육아지원센터가 없어서 도 육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률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4백만 원 정도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통합가족센터로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린 어린이집 선정 정읍시 보육정책 이번에 심의결과 보고 44쪽 보니까 열린 어린이집이 뭔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기시재위원

열린어린이집이 되면 어린이집이 이익을 얻는 것과 열린어린이집이 선정됨으로써 우리 시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열린어린이집이 되면 일단 인센티브를 받는데요.

기시재위원

열린어린이집이 우리 시에는 다섯 개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가점이 있다 이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하는데 신청을 하면 가점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기시재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을 5년에 한 번씩 하잖습니까? 거기에 심사 배점이 가점도 받고.

기시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선정되는데 가점이 있다. 그 이후에.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 가점을 받게 되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것은요. 그것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되는데 가점이 있는 거고, 우리 시는 열린어린이집이 20% 넘겨라가 지금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우리 시에는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68개소입니다.

기시재위원

68개소에서 다섯 개면 몇 %입니까? 20% 되려면 멀었다 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열린어린이집을 어린이집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는 가요. 열린어린이집이 되는 것. 적극적으로 열린어린이집이 되게끔 또 이 여성가족과에서 하셨는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어린이집이 되어서 공공연 어린이집으로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시재위원

향후는 그렇게 갈 거예요. 국가가 운영하게 되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진정책을 하는 나라에서는 산부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산모, 교육, 의료, 주택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아주 낮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낮은 편입니다.

기시재위원

또 이면에 이게 이 열린어린이집이 되면 감사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뭔가 보조금을 받고 국비를 받는 데는 다 감사를 받는데 뭔가 이 점수를 마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이 업무를 담당하신 담당자 분께서는 너무 그분들한테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그분들도 이 자격이 되기 위해서 날새 가면서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자 편의가 거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할 때도 보면 전임자 인사이동이 있어도 내용 적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죠. 바뀔 때마다 서류가 바뀌고 이런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 잘 아실 건데. 여기 있는 분들 전체 계속 여기에 계실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했으면 당연히 그 전분 것으로 맞춰서 가져왔는데 본인이 원하는 이 양식으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그분이 볼 때 갑 같은 이런 느낌을 안 받게 하는 것도 또 좋은 일이다. 감사결과는 너무 좋아요. 실제적으로 그 기관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 꽤 들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게 좋은 취지 정책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피곤하실 건데, 국공립에 선정되고 싶어 하는 원장님 이런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열린어린이집 사업 자체가 학부모나 어린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적극 노력해 주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아가 통합가족지원센터 부지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부지를 사야 되잖아요. 부지를 못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못 살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못 사면 반납하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다른 부지를 선정해야죠.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기시재위원

이 부지만큼 못 사고 공간이 작아요. 이 부지에 해당되는 건 도시재생과에 건이고, 건물만 여기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 어찌 보면 육아도 있고, 정읍문화원도 있고, 건강가정도 있고, 다문화라고 보면 다문화 위주에 소수만 참여하는 공간으로 보여요, 사실은. 건강 가정도 오시기는 하겠지만, 다문화 중에서도 소수만 이용하고 있다, 현재. 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고 또 건강가정이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하면 그것 하나만 보고 가기에는 뭐하니까 복합적인 공간 건물들이 같이 가는 이런 곳을 선택해서 우리 시에서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다함께 돌봄 사업은 한 군데 시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했는데 재 추가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상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특정감사를 실시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여러 개 분야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큰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살펴보면 회계분야에서 관외 출장자들에 대해서 여비산정을 잘못한 경우가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거기에 동승한 사람한테는 여비를 주면 안 되는데 관외 출장할 때 버스요금 기준에서 지급을 하였고요. 또 관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1일 사용금액이 2만 원씩 인데 2분의 1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1만 원만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섭위원

얼마를 지급한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2만 원씩 지급하고.

정상섭위원

1만 원만 주는 것이 원칙인데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출장자들에 대해서 자가용을 타고 갔는데 대중버스 요금을 준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그게 30여 건 26만 9천7백 원이 부당하게 지출된 사례이고, 관용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1만 원씩만 지불해야 될 경우를 2만 원 지불한 경우 과다하게 지출한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적이 있었으면 지출행위가 있었으면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정기재물조사를 왜 실시를 안 한 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독 소홀로 지적도 받았습니다.

정상섭위원

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금액이 크든, 적든 원칙과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고, 또 지도감독 규정이 있으면 잘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소소한 것들이 잘 이행이 되어야 만이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를 보면 자부담에 관한 거잖아요. 이 사업자가 비율이 자부담금을 운영하면서 2019년도 자부담금이 4백만 원 인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자부담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1년에 1천만 원씩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일시로 1천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 내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는 법인에서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1천만 원 중에서 6백만 원 이미 납입되었고, 4백만 원만 미납이라는 말씀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1천만 원 중에서 6백만 원 납입을 했는데, 4백만 원이 지금 납입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왜 납입을 하지를 않는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계속 독려를 해도 낸다고 말만 하고 안 내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사업자가 본인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주된 사유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예를 들어서 향후에 계속 안 낸다 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금년 말이 다 갈 때까지 안 낸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2월에 해지가 되는 상태이니까 고민이 되어서 제가 더 그 부분을 공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게 의무이행 사항이잖아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백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을 더 검토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꼭 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성장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다문화자녀들에 차별과 학교폭력, 물론 교육청과도 연관되어 있기는 한데 차별과 학교폭력 경험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정읍시에서도 이런 차별이라든지 학교폭력으로 인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파악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는 아직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문화시대가 접어든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신문을 보면 주로 친구들한테 아무래도 또래집단한테 할 수밖에 없는데, 차별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비율이 9살에서 11살 정도 이때 차별 내지 학교폭력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차피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사실은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도 적절한 용어는 아니잖아요. 한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남희 재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석면 해체 제거공사 한 1개소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화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면 해체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바닥에 비닐 보양작업이 이중으로 비닐을 깔고 하고 있어요. 밑에 부분에는 음악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옷을 무엇을 입고 있죠? 보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위생복?

이남희위원

안전모에 안전하게 방수를 할 수 있는 안전복장입니다.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안전화를 다 신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굉장히 유해물질이라는 게 되고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공사하는 모든 분들이 철저하게 장비를 갖추고 하고 계십니다. 이중 비닐로 작업을 하고 있고, 위에 있는 천정을 부분을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밑에 모든 작업하시는 인부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하기 전에 준비과정입니다. 이런 작업입니다. 어린이집이 68개입니다. 이 석면검사가 몇 년도부터 석면 안전 관리법으로 해서 검사가 실시되었나요? 2014년도에 430제곱미터 되는 어린이집 한해서는 검사가 의무화가 되었어요.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읍시에 석면검사가 몇 % 몇 개소가 완료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54% 완료가 되었는데요. 37개소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미실시가 몇 개 남았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37개소 중에 생략 대상이 20개소인데요. 2009년 1월 1일부터 착공신고해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서 건축된 어린이집은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20개소이고요. 17개소 했고, 지금 미실시한 곳이 31개입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남희위원

석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해물질입니다. 영유아 아이들에게 위협을 느끼는 그런 석면인데 정읍시에서도 계속 미실시 31개면 많이 있습니다. 국비로 하고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안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자부담, 아니면 시비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자부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기 생략대상 2009년도 이후에 설치된 곳은 형평성에 의해서 아직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기능보강 사업으로 한 곳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기능보강 사업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석면 텍스 해체 제거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3개소가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 5월 20일까지 조사가 완료 의무입니다. 의무가 되면 우리 정읍시는 다른 타도시보다 빨리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2020년도라도 세워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안전모 등 이렇게 무장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체 작업만 봐도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편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 얼마나 조바심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기능보강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조금이라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석면 해체 작업은 예산을 많이 세워 주세요. 빨리해주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아서 도움이 조금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이 세워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석면 해체 작업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만큼 시급하다 유해성이 많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재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다함께 돌봄사업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데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정읍시는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에서 하려고 하는 데가 신정동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결정 난 것은 아니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명칭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합가족센터, 명칭들이 여러 가지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통합가정센터로 될 텐데요. 부지는 쇼셜믹스에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고, 이 쇼셜믹스 사업이 이 자리에 부지를 못 얻었다 생각했을 때 쇼셜믹스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통합가족센터가 못 들어섰을 때. 본의 아니게. 대체 부지를 조성한다고 생각했을 때 다함께 돌봄은 소득에 상관없이 6세부터 12세까지잖아요. 또 그 이전에 영유아가 있을 것이고 영유아센터를 여기에 통합가족센터에 하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가정이면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반가워 돌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서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내용에서 지금 보니까 내용 안에 층별로 되어 있는 것 중에 6층에는 작은 도서관 5층에는 북카페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건강가정이 전혀 그전에 참여 못했다가 건강가정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50대까지는 여기는 현재 참여를 해요. 그 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 다함께 돌봄 사업이 이곳에 같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여기 하나로 원스톱 서비스가 되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건강가족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가 육아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일을 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몇 세까지입니까? 제 요지는 뭐냐, 이 내용 안에 그런 것도 담아져 있어야 되고, 또 삼대라고 하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원래 경로당이 여기에 있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여기에 더해서 다시 또 공유재산취득심의에 들어온 정읍문화복합센터, 정읍문화원 이름 바뀌어서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와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쪽 부지가 되었든, 지금 선정되었든, 부지가 되었든, 새로운 부지가 되었든, 최소한 이 2개 이상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가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하든지 이런 것을 또 여기 추구하는 이 내용들을 거기 오신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걸 꼭 이루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같이 가야 한다. 갈 수만 있으면 이것, 복합문화센터, 플러스, 플러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전부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부지든, 공원이든, 이런 전체 공연하는 데든, 이런 데는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계획에서 해야 거기만 가면 다 된다. 안 될 수 있겠죠. 중앙도서관이 따로 있으니까요. 최소한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작년부터 주장했던 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하세요. 꼭 여기에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옆에 전부 다 사세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열린어린이집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국공립이 우리 시에는 7개가 있습니다. 사립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국공립이 4개 중에 3개는 열린어린이집을 안 하고 있어요. 국공립이니까 열린어린이집으로 하게끔 그분들이 힘들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좋을 것이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독려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선생님은 힘들고, 원장님은 좋고. 그랬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감사할 때 충분하게 이용자가 편리하다고 하면 자료 분명히, 감사자료나 이런 것들은 정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게 하지는 말아 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너무 공부 많이 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고맙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성 어린이집에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수성어린이집에 감사지적사항에 해당하는 그 기간이 언제죠. 운영기간이. 2018년도부터 적용된 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1월 1일부터.

이도형위원장

그렇다면 수성어린이집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에도 공립어린이집 맞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립어린이집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2018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환급하는 대상기간이 몇 개월이나 되는 거예요. 감사받은 시점이 언제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위탁해가지고 원장님이 선정되고 해서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평가인증을 안 받았는데 본인은 모르고 평가인증 받은 거다, 라고 해서 계속 그해 해당하는 보육료나 지원금을 받아다가 인건비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조리사 인건비를 준거죠.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조리사가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조리사 전체 인건비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전체 인건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리사를 아예 둘 수 없는데 두었다는 것인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조리사 인건비를 원에서 주어야 하는데 저희 보조금으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보조금으로 조리사 인건비는 10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그런데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인데 평가인증 받은 것처럼 조리사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100%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인건비 지원해달라고 보조금 청구했을 것이고, 청구에 평가인증 대상기관인줄 알고 준 책임이 우리한테 있겠죠, 행정기관에.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또 한 가지 그분이 그런 것을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알고 했으면 굉장히 더 심각한 것이고요.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냐, 민간어린이집은 상관 안 하겠는데, 공립어린이집 아닙니까? 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위를 말하죠. 국가 할 때 대한민국 국가는 아니고, 전라북도 것도 아니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정읍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읍시 것, 정읍시장이 세운 건데, 그래서 정읍시장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적절한 대상을 공모해서 했는데 운영 첫해부터 첫 달부터 엉터리처럼 신청했다, 우리 시는 1년간 몰랐다, 감사하니까 알았다. 감사하고도 그냥 돈만 받아내면 된다, 시민들 들으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적절한 상응하는 조치인지,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과다하게 청구했던 돈 받아 내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1년이 갔잖아요. 공립어린이집 우리가 맡길 때 위탁자가 해야 될 최소한의 양심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런 부분들 믿고 맡겼는데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어쩌고, 저쩌고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위탁 해지를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위탁 해지를 해야 하는데 위탁 해지를 안 한, 저는 그게 더 직무유기 같아요. 그것을 아까 과장님은 한 번에 못 내니까 분할납부해서 어떻게든지 돈 받아 내겠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1년을 계속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회의를 정말 내실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부탁하면 안 되고 지적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민간복지 시설들이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라는 게 매년 발표 하겠죠? 그것을 지켜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해당 시설로 보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 보내고 있다, 이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못 이행하는 조직들이 혹시 있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행입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 시설 운영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시설들이 보조금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하는 금액으로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 인건비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맞춰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봅시다, 몇 년 전부터 지지난 정부부터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공공일자리 중에서 복지분야로 일을 많이 늘렸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사례관리사네 뭐네 해가지고 자, 그렇게 정부가 만든 일자리에 인근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혹시 하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직목별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있는데 대부분이 뭘 기준으로 삼냐면 최저 임금이라는 것을 이른바 최저 임금은 넘게 줘야 된다고 해서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주겠죠. 좋습니다. 최저 임금 받는 사람들의 직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는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임금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자격을 갖추 막 그랬던 사람들이 하는 노동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 안아 들어오신 같은 사회복지를 하는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의 차별적 인식이 계속 극복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지방정부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챙겨줘야 된다. 그래서 각종 지침을 보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가령, 지역아동센터 경우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침, 지침, 지침 한 발작도 지침에서 벗어나려는 생각도 안 합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김정님 과장님이 사회복지 전문가 출신에 과장님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바가 바로 그거였는데 그동안 너무 과중한 너무 과중한 업무를 맞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나간 것으로 이해하겠고, 남은 임기 동안에 복지현장에 정말 아픔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도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신규 사업을 막 발굴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사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지현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복지전문가 출신 과장님이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 사회법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다만, 승인과 허가와 신고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거기에서 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하고자 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절대 그것을 법인이나 개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방법 좀 찾아보자고 하면 개인한테는 안 된다, 개인시설이라서 안 된다, 개인시설이라서 안 된다는 법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사회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인시설이라 지원 못 받는다, 라고 하는 조항 있으면 가져오셔서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아까 어린이집 이야기할 때 민간도 하고, 진즉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한바 참으로 많은데 복지전문가 과장님과 또 그 뒤를 서포팅해주는 많은 밑에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해서 잘못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털어내야 되겠지만,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쪽에도 챙겨주는 여성가족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드림스타트 운영하고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본급 월급이 61만 원짜리가 있어요. 주 12시간 일하는데,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교사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예, 기본급이 61만 원, 주 12시간 근무, 정액급여 3만9천 원, 명절휴가비 27만 원, 이런 분들은 12시가 주하기 위해서 다른 일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는 급여를 맞출 수 있도록 밑에 보니까 기본급 1백8만 9천 원짜리가 있어요. 주 25시간 근무하는 것. 그쪽으로 해서 돌려줘야죠. 이런 급여를 받는 상당히, 우리 최저 임금도 1백7십4만 원 정도 되잖아요, 아까 1백8만 9천 원짜리도 굉장히 적은 임금인데, 그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 정책개발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질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부분만 참고하셔서 앞으로 중앙정부 질의를 해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을 앞으로 개발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한테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책개발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위한 교육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세일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로일하기 센터입니다.

기시재위원

새로일하기센터는 그때 강의를 주간에만 했던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경력단절이니까 취직은 안 했을 것이고 실제로 공무원분도 계시고 직장을 다시는 분들이 저녁에 배움의 유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시민 전체가. 그런데 그런 교육이 없어요. 경력이 단절이 되었든 먹고살기 위해서 일단 취직은 했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은 교육이 저녁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 경력단절 중에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을 낮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 통합가족센터안에 이런 교육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함께 돌봄을 이용하든, 이렇게 아이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곳 옆에서 교육을 받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계획대로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제가 권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이 사업들이 한 공간 안에 들어가라. 강조할게요. 그리고 너무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여성가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분 18분 감사계속)

15시 0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선익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정원은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원은 17명인데 1명이 결원 상태고요. 그것 외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충무공원까지 해서 공무직까지 하면 총 59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모공원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팀은 몇 팀인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팀은 5개 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적당한 팀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5개 팀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 지원 품목이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 개 품목이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8개 품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내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TV, 정수기, 싱크대, 보일러, 안마의자까지 8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8개인데 작년에 5분 발언하면서 경로당 지원 품목을 늘려달라고 발언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은 하나 있기는 있어요. 공기청정기 늘어나서 하나씩 다 보급이 된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두 개씩 보급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점차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동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많이 들어왔던 게 소파였거든요. 소파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 듣고 각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반절정도는 좋아하시고, 반절정도는 놓을 장소가 없다, 소파가 와도 반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파를 경로당이 좁은데 들여서 바닥에 앉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르신들이 다리가 무릎이 많이 아프잖아요. 무릎에 손상이 가니까 소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스렌즈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스렌즈 보급이 안 되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가스렌즈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운영비에서 가스렌즈 살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밥솥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에서 밥솥도 살 수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다 할 거예요. 몇 만 원짜리도 그것을 하나 못 사 주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요. 일정한 금액을 다른 곳에 절약하고 경로당 지원 품목을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뭡니까? 행정감사 기간에 하나씩이라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죠. 보급이 덜 되고 안 되는 품목을 되게끔 만드는 것도 행정감사 기간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정읍이 살기 좋으면 여기에 와서 살려고 노력해요. 어르신들도 불편하면 이사 갈 수가 있어요. 한 분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설계 변경한 내력이 있어요, 공사 중에. 16쪽 조사서 1천만 원 이상짜리인데 금붕동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했을 때 증감이 1천7백8십6만 원, 비가림 도장이네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게이트볼장 공사를 하다가 어르신들이 비가림도 해주시고 옆에 도장도 해주시라, 그렇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저희가 변경해서 어르신들 의견을......

상중

조상중위원

금붕도 게이트볼장 현장방문 때 거기 보니까 부실공사가 된 것 같아요. 건물하고 벽 사이에 틈새도 많이 벌어지고 금이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았는데 제일 괜찮을 것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저런 부분 다 보수되어서 완결이 다 되었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전반적으로 야외 게이트볼장 난간대 나무로 된 대도 좀 많이 틀어진 데가 있고요. 여러 가지 보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볼 때 전체적으로 더 볼 생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갔어요. 마무리 공사가 너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누가 보더라도 부실공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 점검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공사도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증축공사 그것은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봉안당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완료가 되어서 부부단에 3기 정도가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이고 여기 증축공사에서는 바닥 화강석하고 벽채 타일 공사하면서 설계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도 증액되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억 9백만 원.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마무리 완료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준공검사는 아직 안 났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준공검사 끝나고 안치 부부단 3단이 안치가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준공검사까지 끝났네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부시설만 남아 있네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다 완료가 되었어요. 이것은 종료가 된 사항이고요. 남은 것은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변경했던 내용만 여기에 수록을 했던 부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봉안당 들어가는 몇 분 몇 기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증축해서 2층에 안치가 된 것은 한 13,000기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전체는 몇 기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1~2층 해서 15,000기 보시면 되고요. 2단계까지 거기도 한 18,000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18,000기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환경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는 그래도 모범되게 운영되고 있다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름 낫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날수록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18년도 예산집행 내력을 보니까 사회복장적 수혜금 6천5백만 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보장적 수해금은 국토비 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국비 책정할 때 이런 추가적인 변수를 감안해서 많이 상향해서 돈을 내보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 매칭을 해서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많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항상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국비는 65%정도 항상 되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도비는 15%입니다. 시비 35% 이런 비율로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가 15% 들어가면 우리 시비는 10%뿐이 아닌데요. 국비가 65%라면서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90%이고요. 도비 2%, 시비8%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국비사업이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사업이면 실정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국비 반납하는 것도.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국비 많이 내려왔는데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32쪽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노령층 어르신들이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 노인 학대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노인 학대 건수가 2018년도에 약 13,000건 정도 그다음에 2016년 대비 대략 2,000건 정도 한 20퍼센트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 추세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을 보면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학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인 학대, 또 성학대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디에서 주로 신체적인 학대가 이루어지냐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참 불행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혹이 우리 정읍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신고 된 사례 이런 게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정읍시에는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시설에서도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받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재작년인가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는 했는데 TTCV 판독 결과에서 떨어져서 다치신 것으로 그렇게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학대가 아니고 본인 실수로 그랬다는 말씀이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간혹 가다 보면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설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자녀들 입장에서 보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다보니까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때로는 친절하게 잘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자녀분들이 봤을 때 내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라고 이런 시설에 입소를 시켰는데 저것을 보니까 관점에 따라서 과도하게 보면 학대로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잘 행해져야 된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왜냐면 노인인구가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회변화 추세이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말고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특정감사 노인복지회관 특정감사 실시한 적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주로 지적사항이 뭡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관은 주로 회계서류 같은 것 꾸밀 때 자료 같은 것들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계약 같은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하면서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 같은 것이 많이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지금 회계처리하면 카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간이 영수증을 쓴다거나.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도 있었습니다.

정상섭위원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투명하지 못한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행해져야 합니다. 안이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대체적으로 그런 거였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정 전입금을 다 완납했습니까? 1천만 원 같은데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법정 전입금은 연도 시작하면 20일 안에 입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납부를 안 한 게 아니고 지연했습니다. 4월 달에 넣었더라고요.

정상섭위원

완납을 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완납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요양원도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정 전입금을 늦게 지불한 것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도 7월 달에 입금을 했더라고요. 보통 5년이거든요. 5년 동안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연해서 7월, 12월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정상섭위원

운영하는 주체가 어려워서 그러는 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 법인에서 좀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운영과정에서 방만하게 나태하게 운영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촉구를 해서 제때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제때 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좋은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서 그 뒤편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깔끔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좋은 선에 이익을 남기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잘 지켜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출하는 면에 있어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써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이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로 영수증 첨부가 되어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철저하게 잘 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혹시 장사복지와 관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정읍에도 있습니까? 무연고 사망자, 그리고 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무연고 사망자가 오면 경찰서에서 일단 조회를 하거든요. 조회를 해서 우리한테 화장을 의뢰해 와요. 그러면 화장을 해서 10년 동안 무연고 단에 안치를 합니다, 공고도 하고요.

정상섭위원

그리고 10년 후에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10년 후에는 산골처리를.

정상섭위원

이런 사례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많지는 않고요. 거의 한 달에 두세 건, 많지는 않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시만 특이한 현상은 아닌데요. 전국지자체로 한다면 상당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볼 수는 있겠네요. 이것도 우리 사회의 현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생계 정착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경제적 격차라든지 사회의 어떤 부정의 문제잖아요.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분들에 대한, 비용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 감수를 하는 건가요. 장례비용, 그 비용도. 예산이 다 있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정상섭위원

거기서 지원은 해주고 화장 이 절차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쨌든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한번은 다 치러야 될 일인데 예우 잘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혹시 이런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쉬고 계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당 내에서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함께 거기에 계시지 않고, 파벌 형성되어서 불편하게 이용하는 거기를 가야 하는데 못 가는 경로당 혹시 파악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갈등 경로당은 파악해 본 적은 없지만, 거의 많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노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다 보시면 미등록 경로당 실은 늘어나는 이유도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특정 경로당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 겨울인데 경로당이 아닌 모정에서 계시기에 왜 이렇게 추운데 여기 계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나 거기 가기 싫다고 누구누구 때문에 가기 싫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갈등관계 이런 것을 방치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 그와 관련해서 특수시책을 개발했습니다. 경로당 순회하면서 회계프로그램도 설명해 드리고 또 그런 강좌를 해서 서로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할 겁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그와 연관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경로당을 주위로 해서 그 주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유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특정인이 너무 세력이 쌔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적절하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의 혼자 독차지하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관내에.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 이용하라고 그 주위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라고 했는데 혼자 사용한다는 것은 한 분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원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등관계와 연관된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경로당에 관련해서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경로당순회하면서 갈등 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6쪽 국비, 도비 보조사업 반환 내역이 있습니다, 1천 만원 이상. 반환내역에서 노인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반환액이 많은데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노인돌봄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680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에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배정을 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전주 다음으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읍시에 배정이 항상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반환금이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노인돌봄 서비스예요. 그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망률도 계속 높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국비 부분에서 너무 많게 책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는 게 조금만 내려 보내라고 할 수 없는 게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더라도 저희가 우선은 오면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런 상황도 반납액이 좀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여기는 국비는 아니고 도비, 시비로만 지원을 받는 거니까요. 도에서 많이 내려오면서 매칭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복지분야가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예산이 많이 증폭이 되지요. 그 증폭만큼은 또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우리 시에서도 잘해야 될 텐데, 지금 재가센터가 장기요양기간이 몇 개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80개소인데요. 아시겠지만 돌봄서비스가 변경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맞춤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가센터는 순수하게 돌봄종합은 제외한 노인요양만 기존에 했던 대로 진행을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남희위원

노인시설복지는 몇 개소인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노인시설은 4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4개소가 다 위탁인 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남희위원

복지시설이 민간에서 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

이남희위원

법인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성공, 한울, 보도무리, 상류

이남희위원

재가시설, 생활시설이 나눠져 있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남희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16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주간보호센터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시점을 모르겠습니다만, 7~8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히 연도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주간보호센터가 뭐라고 부르죠. 쉽게 어르신들이.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노치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남희위원

주간보호 시설에 대해서 선호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하는 데가 있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주야간보호도 하는 데도 있고요. 주간에만 보호하는데도 있는데 그것은 토요일 관계없이 휴일에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계속적으로 증폭하는 것 보면 그만큼 우리 고령화 정읍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주간보호센터가 증가하는가 싶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혹시 자체 점검 같은 것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저희가 한 번씩 감사를 나가서 회계서류도 보고 그러거든요. 잘들 계시고 개인들이 하시는 데라서, 단지 거기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강사비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오는 바도 있고 한데 실은 그것은 보건소에서 치매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연결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부분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 관계에서는 보건소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이 될 것 같아서 하지는 않았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도 주간보호센터 치매 프로그램이 되었든, 건강프로그램이 되었든,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주간보호센터에 교육프로그램을 봤을 때 다양했습니다. 건강부터 예술, 문화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만들기, 노래교실, 엄청 우리 일반 문화교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강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적극적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재가복지센터 중에서 폐업했던 그런 센터가 또다시 다른 이름으로 개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노인종합이 빠지면서 많이 장기요양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워낙 많이 여기저기 재가복지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회원을 모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확보 못해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스스로 폐업했다가 다시 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게 너무나 연속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뭔가 제제가 필요합니다. 실질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않는 상태에서 유령센터들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센터 이름만 있고 실제로 센터운영을 않는데, 그런 센터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건전하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재가 장기요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때요? 주안점이 되어야 되겠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런 소문이 있는 것 보면 뭔가 있습니다. 다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센터가 70개가 넘는다고 했어요. 뭐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2020년도를 대비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저기가 어디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게이트볼장입니다.

이남희위원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게이트볼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남자 아버님 어르신도 계시지만, 할머니 어르신도 오셔서 추워서 그런지 마우라를 매고 마스크 쓰고 씩씩하게 오셔서 밝은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넓은 공간 좋습니다. 또 야외가 있죠. 비가림 시설이 많이 어르신들께서 원하셨습니다. 게이트볼장에 행사 대회가 많죠, 어떤 어떤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지 아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시장 배 대회도 있고요. 또 지역별로 하시고 큰 행사는 자체에서 동아리처럼 하시는 데 있고, 큰 행사는 1년에 두 번 치루고요. 소소한 행사는 매달 하고 계십니다.

이남희위원

게이트볼장 전국대회도 실시하는데요. 엄청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셨어요. 야외에서 비가 안 왔을 때는 괜찮아요. 우천 시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 위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칭찬할 게 있어서 이게 뭐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와이파이입니다.

이남희위원

어르신들께서 데이터 소액 요금제를 쓰다 보니까 이 데이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설치가 되었어요.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이파이 어땠어요? 했더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잘 터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을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다시 설치가 되어서 어르신들 밝은 모습 봤을 때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적은 것이라도 설치했을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기쁨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상동 게이트볼장도 있잖아요. 그 시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다 완료가 되어서 11월 말 정도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완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현장방문 때 지적사항이 많았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다 같이 계속사항으로 하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다 반영해서.

이남희위원

화장실부분, 또 휴게소 부분, 잔디부분 그 부분까지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게이트볼장 내용은 누누이 작년부터 설계단계부터 환경에 대해서 요구하셨던 게이트볼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분이 설계단계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셨던 분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이번 추경 세워서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마음센터에 가신데요. 그러시면서 말씀이 총무님을 통해서라도 잘 지어주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내용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단계, 단계별로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46쪽 노인공동생활 그룹홈이 2019년도에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5개소이어서.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룹홈이 50개소 목표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줄고, 줄고 해서 작년에 19개소가 운영되었는데 저희가 불시에 직원들이 휴일 나갔어요.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의 안 계셨고, 한 세 군데 정도만 계셨는데 그나마 어떻게 정보를 아시고 와 계셨던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공동생활 가정은 지원 안 하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게 제대로만 되면 아까 경로당 갈등 부분에 뭔가 갈등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는 하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확인을 못 했는데 과장님 때 확인하신 것이네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잘하셨고요. 그룹홈을 내년부터 하지 않는다, 한다, 몰라서 이용을 못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갈등 상황에 있는 이곳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룹홈 조례가 올라오기는 했는데 너무나 조례 내용 자체가 너무나 해달라고 하는 대로 너무 광범위했어요. 그래서 조례가 부결되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냐, 안 하냐의 차원을 떠나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룹홈 부분도 분명하게는 미등록 경로당이 그나마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경로당이 개수에 비해서 전기계량기 수가 훨씬 많아요. 각 경로당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총계량기가 735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여러 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거의 다 감면을 받고 있어요.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은 감면실태를 보니까 알겠는데요. 계량기가 경로당보다 많은 이유는 뭐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용 이용시설 수어통역 20쪽 지원센터 리모델링을 못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신축 끝난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신축이 끝나면 거기 진입로 부분 때문에 국토부 땅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게 되었고, 주차부지는 어느 정도 나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7면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7면 적기는 해요. 향후에 지금 쓰고 있는 수어통역센터 이 부분에 활용도 부분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노인대학운영,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규제개혁 내용 안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얼마나 탄력적이지 않기에 그렇죠, 운영비가.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의원님들께 말씀을, 시장님까지 결심은 났습니다. 시행규칙을 여러 의원님이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끊임없이 재현을 해주셔서 덕분에 시행규칙을 마련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탄력적일 수 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37쪽 보니까 생존수영을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 곰두리스포츠센터에서 생존수영도 어떤 분들이 하시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분들이 여기에는 장애인 분들이 다 이용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요즘에 생존수영이 핫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시재위원

수영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영장에 직접 가서 학습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효과는 잘 모르시죠? 선생님만 알 것 같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효과는 좋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많이 좋아하고요.

기시재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그리고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을 보니까 현재 모셔져 있는 분이 봉안당, 자연장지해서 10,000분, 그렇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계획된 게 18,000분 그러면 28,000분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14분의 화장을 하는데 4분 정도 안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000분을 모시는 계획이 정확히 모셔지는 분에 향후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계산을 해봤거든요. 정읍, 고창, 부안 해보니까요. 수요예측해서 하신 것 같고, 충분히 변화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지구단위 도시계획이 용역결과 나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용역이 2월 달에 끝나거든요. 2월 달에 끝나면 행정절차 먼저 사전에 이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결정 나중에 한 다음에 바로 토지매입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계획안에 수순하게 추모 공원만이 아니라 현재 서남권 추모 공원에 편의시설이 충분한가입니다. 그리고 10,000분이지만, 지금 17,000분, 27,000분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군정도 되거든요. 거기 계시기만 하지만, 여기 관계된 가족들 공동체 분들이 어느 시기에는 오셔요. 기일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날에.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도 사업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해 내는 것이 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러면 용도, 지목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2단계 사업 중심이 자연장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를 공원 형식으로 저희가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왔을 때 그 공원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도 필요하고요. 우리 시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실은 이 분들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원평에 가서 뭔가 해결을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또 태인 쪽에서 해결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사실 30,000명입니다. 거기에 계시분이. 이분들의 다섯 분만 생각해도 15,000명이 오시는 건데, 찾아서 이런 생각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개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서면회의를 하셨어요. 서면회의만 한 이유가 뭡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사안이 조금 그래서 서면회의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서면회의는 지양을 하고 꼭 대면회의를 해서 발전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8년, 2019년 한 번 서면회의, 2019년 세 번했는데 서면회의. 올해도 네 번 서면회의를 했어요. 예산까지 다 세웠잖아요. 예산 세웠으면 예산집행해야죠. 위원회 설치해놓고 회의를 안 하면 유명무실이 하세요. 위촉자들도 사명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꼭 하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밀접합니다.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부터 넘어갔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작년부터 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 있잖아요. 정읍시 전체 몇 명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체로 본다면 1,200명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 장애인은 10,000명, 휠체어 타는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전동차.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식당도 청결해지고 좋아졌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식단도 좋아지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가셔서 식사해봤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해봤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같이 1년에 한 두어 차례씩이라도 같이 식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서 밥을 먹습니다. 예전부터 잘 나와서 좋았습니다. 화장실 비대 설치 그 부분은 다 완결되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들이 굉장히 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운동기구 시설이 장애인복지관에도 있고, 곰두리체육관에도 있고, 통합이 잘 안 되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대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칭찬을 하겠습니다. 지하실 물리치료실 장애인들이 힘들게 다니는 자동문 설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충족을 빨리 시켜준 것 같습니다. 장애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런 부분은 빨리해줘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이런 웬만하면 빨리빨리 어떤 것이라도 해주는 것이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을 빨리 쏟아내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비위를 맞춰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남희 위원님께서 섬세한 마음으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칭찬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애쓰십니다. 현장방문 때 저희 의원님들이 방문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것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서 보니까 체육관이라든가 재활운동실은 굉장히 많아요. 탁구장도 많고요. 그 이미용실에 월1회인데 인원이 저조해요. 어떻게 되는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이미용실은 많이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금액은 아주 소소하게 얼마 받고 있지 않는데.

이남희위원

기술면에서 그런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이미용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미용사 분이 전문미용사라든가, 또 봉사단체에서도 많이들 오셔서 다른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분이 하시나요. 미용사 자격증 가지시는 분이 하시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이것은 몰랐던 부분인데요. 직접 미용협회에서 한 22개 정도 업소에서 직접 방문을 하시네요. 방문을 하셔서 이미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이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미용협회에서 계십니다.

이남희위원

실적부분에서 저조하게 인원이 되어 있어서.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복지관에 오신 분들만 여기에 미용인원을 잡다 보니까.

이남희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지요. 복지시설에 이미용 갈 때 보면 본 위원도 따라가 봤습니다. 굉장히 어르신들이나 좋아하십니다. 머리 손질하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도 휠체어 타신 분도 계시고 불편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전문 미용사 협회에서 와서 하는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해서 한다는 것 굉장히, 그 시설에 장애인 시설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한다는 것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정원 인력이 있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는 11명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원이 원래 몇 분이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이용이원에 맞춰서 저희가 11명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과장님 잘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정원인원이.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9명입니다.

이남희위원

정원이 1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원은 현재 11명이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원이 13명이고요. 현원이 업무하시는 분이 11명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으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종사자를 더 늘릴 수 있는 정원에 가깝게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인력 보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원 정확히 보시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사회복지사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12월 달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에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인데 주지 않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좀.

이남희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느 항목에 들어 있어요. 예산을 세워야 될 텐데,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속에 들어 있는데 실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런 부분들 다 채워주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안 채우고 줘서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런 부분을 해소하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촉구를 했습니다.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남희위원

사회복자시님들 어렵습니다. 수당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혹시 사회복지현장에서 사례 공유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되었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복지현장에서. 안 되어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협의체라는 게 지역사회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각 관련된 민간단체 다 해서 충분히 네트워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알아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이 사례 공유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하시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케어 할 때나 많은 프로그램을 할 때도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통합네트워크 구축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까지 항상 애써주셨지만, 2020년도에도 새로운 계획과 안정되게 효율성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화면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화장장 주변지역에 주민들에 복리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100억 넘게 조성되어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지출을 주민복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체에서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물론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기는 한데 행정에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봤으면 어떨까, 라고 한번 권고해 볼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연수차 가보니까 외국에 가보면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공원묘지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살아 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분이 전혀 격리된 공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원들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전주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 거기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가 주민들하고 상당히 유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는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나무들이 묘지와 잘 조화가 되는 나무들이 정말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묘지인지, 공원인지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그 주위 환경과 장사시설에 컨셉이 맞는 수목조성을 많이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장사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에 생활 속에 있는 하나의 공원 같은 시설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보는 것으로 의견 제시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남권 광역 화장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잖아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서 하는 성공사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번 잘 협의를 해서 가꿔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화면을 한번 보시게요. 인도를 거의 점유한 차를 주차해놓은 모습이고요. 또 저기에 보면 인도 위에 통신케이블 박스가 저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 거의 3분의 1 점유해서 통신케이블 사람 하나가 좁게 비집고 통과를 해야 할 정도로 인도가 좁습니다. 저기에는 인도 한가운데 전신주가 전봇대가 저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봇대를 피해서 좌우로 겨우 통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이게 초산동인데 저에게 이 사진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었어요. 민원인입니다.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민원 해결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시내만이라도 물론 시외도 이런 불편한 시설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시내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불편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번 턱 낮추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한국통신이라든지 같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협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을 거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지하화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구상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선전도 지하로 매설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다. 우리 시민 일반인도 불편한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업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국과장님들 각 경로당 민원사항 어르신들 찾아뵙고 민원사항 접수하신 적 있으시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대체적으로 수많은 민원이 있겠지만, 시설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이 나오던데 소파라든지 이런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실 텐데, 대표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가장 많은 민원이 뭡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기능보강 사업이 중심이고요. 접수된 사항이 한 1,400건 정도 접수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 사업 에어컨, 싱크대 해주시라, 이런 부분 비가림 시설 같은 것 기능보강해주시라는 말이 있고, 마을 진입로, 포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 600건 가까이 그런 부분이 또 올라와 있어요. 오래된 경로당은 신축 같은 것도 건의하신 곳도 있고요.

정상섭위원

건물을 한번 지어놓으면 흐름에 따라서 노후화가 되잖아요. 어떤 기구도 마찬가지지만, 일시에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전체 민원에 한 70에서 80퍼센트 정도가 어르신들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이더라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전화를 드리면 저희들도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건건 별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는 있지만 예산을 대폭 세워서 그해에 발생된 민원 최소한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정책으로 가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행정력 낭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의원님들 열일곱 분 개개인 별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우리 과에 전화해서 현장 확인하고 너무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문제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많이 행정력 낭비가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들 보고 우리나라 망하겠다고 돈쓰는 것 흥정망청 써서 건설, 행사 이런 말씀하신 중에 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같아요. 방문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게 뭐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통합이 되지만, 노인기본서비스는 말벗정도였어요. 전화하고 이런 정도였고요. 또 종합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때 했던 것인데, 재가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기시재위원

통합이 되면 쉽게 고독사 방지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말벗, 고독사방지, 방문을 해서 무엇을 하시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안부해서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돌봄서비스가. 가서 가사간병도 하지만 식사도 준비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세요.

기시재위원

거기까지가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인가가 모호하다 보니 어쩔 때, 서로 관계라는 게 있어요. 많이 요구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그렇게 들어와서 보고, 사인받나요. 이런 것 행위만 하고 전화하고 뭐 하는 게 없이 돈을 받는다. 그러지 않은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청소도 해주신대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나라가 망할 정도로 흥청망청 쓰는 것 아니냐, 어디 가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기준이나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최소한 우리 시에서 국비 매칭인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시재위원

보완하고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아서 실질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부터는 서비스 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기시재위원

일양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쪽에서는 말이 많아요. 노인돌봄 종합에서 분명히 몇 군데서만 하던 것 열어놓았었는데 다시 또 국가에서는 하려고 한다고 결과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충분하게 정읍지역에 대한 의견들을 분명히 개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차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통합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을 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예산 쓰임이 맞다, 이야기하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소성면 작은 목욕탕이 언제부터 소성면 복지회관 건립이었죠. 공약사업인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복지회관이 공약사업인가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작은 목욕탕으로 공약사업에 냈던 부분인데 목욕탕 부분이 워낙 운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서 그때 불가사업도 아니고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민선 7기 들어와서 공약사업을 주민배심원제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공약사업에서 이름을 바꾸고 처음에 복지회관이었다가, 지금 없는 게 뭐냐, 꽃두레 권역사업이 있으니까 소성은 복지회관 개념으로. 그래서 목욕탕 쪽인데 목욕탕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니 하셔서 주민배심원제에 결과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주민배심원제에 바른 취지인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빨리 잘해주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질의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이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새는 혈세를 막고 좋은 사업에 확대를 유도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노인장애인과에 무엇인가를 살피다가 새는 혈세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토목이나 건축분야에서 이렇게 과다계산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제 눈에 보여서 이 부분을 살필 수 있는 만큼 살펴보겠다, 라고 했는데. 기획예산실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했고, 관광과가 컸는데 관광과에 제가 직접 질의를 못했어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한 내장상동에 지었던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입니다. 국토부나 기획조정부인가요, 거기에 공사 원가 산출하는 원칙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이것에 따르면 사후정산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후정산을 이 공사에서는 했나요. 내장상동 게이트볼장 공사에서는. 사후정산.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돈이 다 나가니까요. 사후정산 다 했을 겁니다. 안 했다고 그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돈이 안 나가야 되는데요. 돈 다 집행되었거든요. 작년에 끝난 것이니까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이것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준공검사까지 다 받아왔는데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준공검사하면서 했다고 하네요.

이도형위원장

이것을 여태까지 안 했으면 큰일 나게요. 다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런 게 보인 거예요.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8월 27일 날 안전모 60개 6십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화는 20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1백1십만 원. 그러니까 안전모는 60개 사는데 왜 안전화는 20개밖에 안 샀을까 저는 거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노무자가 60명이 오면 머리에 쓰는 것 있으면 발에도 신어야 될 것이니까 60개, 60개이면 고민을 안 할 텐데, 머리에 쓰는 것은 60개 사고, 신발은 20개만 사니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14일 날 안전화 10개를 또 구입을 해요. 그러면 신발을 신는 사람은 30명이 된 것이겠죠, 그러면 30명이 진짜 다 30명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보통에 공사현장을 보면 이른바 날일 노동자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11월 20일에는 추락방지망 5망 9십7만5천 원에 샀는데 이 공사 진행상황 사진 대지라고 하죠. 어디를 봐도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 이런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후정산은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는 중에 보니까 가설 재료비라는 게 또 있어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터 닿고 현장인부들 와서 쉴 수도 있고, 이런 현장사무소 같은 것. 그런데 아무리 제 생각에도 가설 컨테이너박스가 있었던가? 저는 확인이 안 되니까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렇게 궁금함에 생겨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설건축비가 대략 컨테이너박스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안전망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8백 아니 4백여만 원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설치 안 되고도 우리가 그냥 돈을 주면 당연하게 그 업자는 그 돈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확인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정산에 해당하는 거는 확인해서 당연히 정산받을 수 있는데 원가에 계상되어 있는 가설 같은 경우 안 하고 그냥 내가 몸으로 태웠다. 그래도 그게 정당한 이윤으로 또는 그분들이 취해야 하는 수익으로 봐줘야 되는 것인가 이제 고민이 됩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이게 더 추가로 문제가 되냐면 공사비라는 게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인건비 막 더해져요. 앞에 것이 뭔가 하나 큰 게 생겨버리면 뒤에 가서는 자동적으로 붙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사비가 특히 관급공사가 엄청나게 부풀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은 공사이지만,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정읍시에서만큼은 안 나가도 되는 건설공사비 정말 아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교롭게 이 업체가 관광과에 큰 사업을 했던 거예요. 거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을 막으려면 현장 감독공무원이 매일매일 나가서 노무실태 확인하면 좋은데 그게 우리가 어렵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적어도 정산검사라도 꼼꼼히 해야 되겠다. 이번이 경종을 울려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면 좋겠고요. 더욱이 살펴보다 보니 설계 내역서 안에는 조달 수수료를 관급자재 총액에 0.54퍼센트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제가 아무리 엑셀에 정확하게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도 0.54퍼센트 하면 약 6만 얼마 켑이 생겨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관료들한테 제가 하는 말씀인데 절대로 엑셀 프로그램을 믿지 마라, 믿으려면 본인이 원본파일을 받아서 수식 반드시 확인해라, 어디에서 빵 구가 나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아셨을 텐데, 어찌 되었든 결론을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감사기간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래야 감사 지적사항에 어떻게 적을 것인가 정리되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두 번째는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죠. 아직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끝났습니다. 경로당.

이도형위원장

경로당이 있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장기요양기관들도 보급이 되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수요조사......

이도형위원장

수요조사가 올해 초부터 실시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시설에서 우리는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필요하느냐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도에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는 몇 개 시설이 본인들의 의사와 반해서 필요치 않는 것으로 공문을 보낸 적 있죠. 확인 되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공문에는 정확히 필요하는 것으로 보냈는데.

이도형위원장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공문 빨리 가져오세요. 도에 제출했던 수요 조사했을 때 민간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에다가도 필요하다, 라고 계속 올렸는지 아니다, 라고 올렸는지. 진즉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네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더냐 모 복지시설이 협회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공기청정기 우리는 신청했는데, 너희는 했어? 나는 듣지도 못했는데. 우리 정읍시청에서는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는데, 라는 거예요. 과거에 몇 년 전에 사회복무요원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있잖아요. 어떤 데는 안 알려주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병무청에 이야기를 하면 정읍시청에서 안 올려서 우리 못준다, 이렇게 가고, 안 가고는 그다음이고 정보라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계속 질타만 있었는데 잘했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과거에 제가 발의해서 잘 제정이 되어서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늘 살펴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교육하는 것, 장애인식 체험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각종 교육 캠페인 이 부분 진행 상황을 봤더니 굉장히 횟수도 많고 내용도 나름 제가 볼 때 괜찮게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려서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 또 드리고요. 칭찬을 하나 드렸으니까 또 고민할 거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점심때 식사를 하실 때 무료 이용자와 유료 이용자가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무료는 2천5백 원을 우리 시가 지원하고, 유료는 2천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조사하라고 했더니 장애인복지관도 2천 원이라는 것으로 자, 그런데 큰 차이가 뭐냐면 장애인복지관은 누가 운영하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운영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읍시가 운영하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준비하는데 재료비와 인건비 이런 것들을 만약에 부족해도 정읍시가 채우는 거죠. 아무 문제없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양쪽 복지관들은 검토보고에 따라서 보면 1년에 어떤 시설은 3천8백만 원 정도 재정적자 요소를 만들고 어떤 곳은 6백만 원 정도 재정적자 요소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자, 한번 생각해보시게요. 학교급식이 초등학교 학교급식 단가가 2천8백5십6원입니다. 중학교 학교급식 단가가 3천6백2십 원이고요. 고등학교가 3천6백7십 원이에요. 지역아동센터아이들 급식비가 5천 원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들어가는 1식당 단가가 3천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위탁해하는 노인복지관 두 개소에 유료 급식비 기준 단가가 2천 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단가에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특성이 있지만 몇 명 안 되니까 조리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학교급식 아이들에 비해서 1천 이상의 차이가 나는 저질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거죠. 아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분들이 절대 저질 음식 안 먹입니다. 그것을 경제적 마이너스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보충적 지원방법이 있지 않고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검토보고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개선안을 올해 가기 전에 만들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자료 준비되었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자료는 바로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료는 제가 이미 갖고 있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끝에 가면 모 시설 설치 유무, 무. 희망 여부, 부 어디는 유선 멘탈이 있기 때문에 멘탈이 있으니까 우리는 설치 안 해도 되겠다, 부. 좋은데 세 곳 중에 두 곳이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설치할라느냐, 부. 그런데 개별시설에서는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공문 보낸 것 증거 다 갖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정정을 했었나봅니다.

이도형위원장

뒤늦게 했죠. 이것을 제가 왜 밝히려고 하냐면 이 당시에 노인복지 우리 정읍시청에 노인복지를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중간 길목에서 딱 가로막아서 어르신들 욕구 차단하고 시설과 행정에 소통 통로에 동맥경화처럼 딱 가로막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공무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읍시에 복지가 잘되느냐, 숨통이 막히냐에 문제가 있어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구성된 멤버는 상당히 좋은 마인드로 적극적인 분들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측면이 하나 있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묵어놓았다가 터뜨리는 겁니다. 손가락 열 개 있어요. 제일 못난 손가락, 제일 약한 손가락 한 번 깨물어 보십시오. 안 아픈가. 복지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 속마음이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초선 때는 복지 이야기를 많이 못해주었는데 사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전문 복지전문가가 되어서 제가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줄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도와주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훈을 얻은 것이니까 복지 쪽에서 힘내서 팍팍 나가서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드렸는데 오늘 복지 3과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침묵으로 감사에 지적과 또 과장님 답변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신 김형근 국장님께 감사받는 소감 같은 것 들어보고 싶은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먼저 의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어도 놓치고 가는 부분도 많다, 그런데 그런 것을 탓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가드라인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사진도 제시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목소리도 생생하게 대변을 해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섬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우리 시 예산 24% 정도를 복지분야에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과중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복지사각지대는 없는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손가락 다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우리가 복지를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도 꼼꼼하게 살피고 더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게 어느 나라 슬로건처럼 명실상부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 복지를 일관되게 책임지겠다, 하는 자세로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은 이 복지 분야에 더 연차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지적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소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장기간 말씀도 별로 없이 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마무리 소감까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익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