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박순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직제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과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다보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의를 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너무 길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박순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
이한재기획재정국장
평소 마음을 다해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재정국 소관) (별첨)
박순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앞쪽에 일반현황이나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하실 때 페이지를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향선위원
32쪽에 위원회 관리에 맨 위에 위원회 수와 표가 나옵니다. 위원 위촉에서 여성의 비율이 해마다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 같아요. 높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5쪽에 두 번째 네모칸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성과평가라고 나오는데 부서평가에서 54개부서 3개 부분이고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부서평가는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구분해서 부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 합니다. 시정 홍보나 신속집행이나 특수시책이나 각 시정 전반에 대해서 부서별로 추진하는 내용을 다 평가를 해서 종합해서 평가를 합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평가하는 항목이 다릅니다만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 전체에 추진하는 시정 방향 전체를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작년, 재작년 자료를 보면 세부항목에 10개 항목이나 자세하게 기록해놨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부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50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및 확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내용이 거의 똑같던데요. 인구성장이나 인구 분포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혹시 다른 전략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인구정책위원회가 내년에 구성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전략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저출산이라는 것이 기초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인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저희도 올해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세무서, 경찰서, 학교에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을 해보려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한 개 기관에 두 명인가 이렇게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직원들이 미혼자들은 많은데 왜 신청이 적은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시청 안에서도 미혼남녀들이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사귀다가 결혼까지 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헤어지면 양쪽 다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특수 시책에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청춘남녀들을 대상으로 뷰티, 패션, 이런 것 관련해서 강연을 하고 결혼, 사회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가지고 애 낳고 한 성공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결혼해도 직장생활과 연계를 하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강의도 듣고 이런 쪽으로 강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중요한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책에 발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목표에 지역맞춤형 인구정책개발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셨길래 또 다른 전략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타 지자체의 좋은 시책이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이 6월 말로 되어 있지만 조속한 구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5쪽에 우리가 경산발전 10대 전략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연관성이 있는데 청색기술 부분이 사실 전략사업기획팀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경산시가 이렇게 정말 발전 전략으로 청색기술을 할 만한 것인지, 그만큼 준비가 되어있는 것인지, 경산시의 비전을 청색기술로 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어쨌든 지방분권, 주민자치 이런 것이 마을공 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획부서에서는 앞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주민자치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 주도의 행정이라기 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목표가 기획예산부서에서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구성이 돼서 발족을 했습니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번 28억 정도 편성, 280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일찍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작년에 인구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작년에 2000명 정도.
이기동위원
유일하게 경산이 경상북도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시인데 중요한 것은 젊은 애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것도 안 늘어나는 것 보다는 낫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 복지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고, 우리 저번에 인터넷 거기서 워크숍 할 때 그게 상당히 경산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됐는데 인구정책, 저출산 정책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했지만 공익광고캠페인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인구정책위원회라고 해도 현재 기획예산과에 출산계가 어느 계입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기동위원
인구정책담당 있어서 인구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거기서 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지 기초에서 하기가 굉장히 벅찬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신문에도 나왔는데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하면 돈 얼마 줍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 정책이 중요한거지 사람이 왔다갔다는 것은 결과로 봐서는 본전입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청춘남녀를 미혼자 대상으로 뷰티나 패션이나.
이기동위원
첫째 낳으면 얼마를 줍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첫째 30만원입니다.
이기동위원
첫째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는 1200만원. 영천에는 얼마를 주냐 하면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는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영천 인구 불었다고 난리 났어요. 영천의 인구가 불은 것은 연세 드신 분이 불은 것이 아니고 신규 애기를 많이 낳은 사람이 불은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의 정책도 그렇고 인구를 애기를 많이 낳는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왔다갔다 해서 경산 인구 불어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애기를 많이 낳는 정책이, 결국은 영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줘서 늘어났다고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구정책계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습니다. 애를 많이 낳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주소 옮기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에도 그렇고 예산계도 애기를 많이 낳은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저희는 다행히 출생자 수가 사망자 보다는 많습니다.
이기동위원
작년에 그렇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지난달에 보니까.
이기동위원
지난달 말고 평균이요. 아니지 싶은데?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지난달 통계치를 보니까 출생률이 사망자 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애기를 많이 낳는 그런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10월까지 출생자수가 1412명이고 사망자수는 1282명입니다. 130명이 더 많습니다.
이기동위원
결국은 100여명 밖에 안 늘어나네요. 나머지 신규로 된 것은 100명, 나머지는 주소 옮겨서 연세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오 출생자 수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이기동위원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총 사업비 규모로는 2000억쯤 됩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4, 5년으로 연차적으로 지원 될 겁니다.
엄정애위원
애 많이 쓰셨고요. 전략사업추진단이 혁신성장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서 많은 노력이 돋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산시는 지식산업지구 안에 7개 연구단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경산시만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지능교통시스템 이런 데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하고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서에 의료산업을 하고 있고, 영천은 스마트팩토리 사업해서 우리처럼 자동차부품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만의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자체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달성 같은 경우도 4차 산업혁명 포럼에 참가를 해봤었거든요? 나름대로 지자체가 새로운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대구 경북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입니다. 지식산업단지도 어쨌든 120개 업체 온다고 해도 거의 33%가 경산에서 이주한 업체고 그렇거든요? 대부분지식산업기반이 아직까지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단지와 인재와 교육이거든요? 학교가 와야 됩니다. 관련 기업의 직접화는 같이 하면 되지만 클러스터까지 형성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드려고 하면 사실은 연구단지, 기업과의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도 계속 한 것이 이 연구단지가 입주 기업에게, 예를 들면 1단지 안에 120기업에 어떤 영향력 주어서 그 기업을 혁신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구단지가 무엇을 지원해주고 경산이 좋은 것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플러스알파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연관시켜서 세밀하게 지원해줄까 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식산업지구가 7개 연구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시설, 전문인력 양성, 대학하고 생산하는 기업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관련 기업이 다 도움을 받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부분이 보고도 해주고 저희 상임위에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경산시에 플러스알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우리 경산시가 이만큼 투자를 했다고 하면 포럼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럼을 해서 지식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 연구센터들, 연구 성과, 특허 건수, 기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례 이렇게 해서 기업 어떻게 성장했는지까지 나와야 우리가 시민들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더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용역까지 줘서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어쨌든 트램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전체가 경산시 지식산업단지 안에 대구 경북에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앞으로 포럼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53쪽에 게임산업 e스포츠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e스포츠 협회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e스포츠 협회는 경산에 없습니다.
배향선위원
전국 단위로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업무보고에서 기업 유치에 대한 성과도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정말 잘 밝혀 주셨는데 본 위원이 제언이라면 제언인데 e스포츠 협회하고 노력을 하셔서 전국 e스포츠 대회를 경산시에서 한번 개최 하는 것이 e스포츠에 대한 지역 생태계 조성에 상당히 큰 노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올해가 안 되면 다음에라도 좋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 개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e스포츠협회 위원장님이 한 분 계셔서요. 고맙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청년들을 위한 경산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4쪽에 보면 경산역에 있는 청년들의 키친랩, 여기 보니 국비를 5억을 받아서 했는데 시비가 1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반응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듣고 싶네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개별주방에는 두 팀에 6명이 운영하고 있고 공유주방에는 4팀에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교육 관련해서는 매달 50명씩 교육을 받고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방에 두 팀이 월 매출액이 거의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팀은 1000만원이고 한 팀은 3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성희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홍보는 잘 되고 있다는 결론이지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인기는 좋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처음에 보니까 역 안에 들어가 있고 장소도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키친랩이 시부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 것이 됩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부지 부분은 철도청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임대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당초에 키친랩을 하면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신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은 안 되고 시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그 쪽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
이성희위원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계약이 끝나게 되면 향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이 끝나도 저 사업은 계속 연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사업기간이 끝난다고 철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계속 계약 끝나고 나서 철도청에서도 지원을.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해주기로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계약이 몇 년쯤 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3년쯤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확실하게 단장님께서 재계약으로 철도청에서 지원 받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국비를 5억 받아서 무턱대고 사업을 운영할 때 시비를 투자를 해서 부지가 우리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예산이다 보니까요. 어쨌든 단장님께서 신중하게 하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할 때 홍보도 잘 되게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없었으면 임대료하고 다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순득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일단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경산으로 자동차를 타고 넘어오다 보면 10개 대학이 있는 청년희망도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지식놀이터도 있고 청년희망팩토리도 있고 기존에 하던 많은 사업들, 키친랩이나 청년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 지원들이 대부분 다들 창업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창업와 아카데미 위주로.
남광락위원
아카데미 조차도 창업을 위한 거니까요. 청년들한테 저도 청년 나이를 벗어나긴 했지만 청년들한테 창업을 하라는 것은 벼랑을 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사실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없는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요. 진량공단이나 압량공단에 일자리 넘쳐나는데 안 간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열었던 많은 업체들 중에도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단체라든가 업체에 대해서는 큰 지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신규 창업만 하고 있다면 안그래도 힘들다고 하는데 더 힘들어지라고 부추기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보이고 개인적으로요.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신규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에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원이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또 커야지 다른 사람들이 채용할 수 있고 추가로 클 수 있는데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진행 했을 때 이 창업프로그램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창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결과물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안 할 것 같고, 한번 가보는 거지요. 가는데 그렇구나 하고 오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 쪽으로 너무 몰아가지마시고 기존 창업한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지원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전략사업팀에서 2000억 유치했지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국회에 예결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만약에 된다면 2000억 중에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가 거의 800억, 도비가 400억.
이기동위원
우리도 800억 들어간다고 보면 되지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기동위원
그것도 다 지원해주는 거지 받는 건 아니잖아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게 과연 잘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비 800억이.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경산시가 지금까지 해온 산업정책이나 기술고도화 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기동위원
여기 63쪽에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이거 주관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참여는 대구사이버대학에서 했는데 다른 곳에 전략사업팀에서 나온데 보면 거의 매칭비율이 국도비 해서 50%, 나머지 시비 5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유독 왜 시비가 2/3이 되고 도비가 1/3 밖에 안 돼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도에 사업의 통상적인 23개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포항, 경산, 구미는 3대7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정책을 하면 통상 6대4 정도 되는데 시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도에 하면 3대7 그런 식으로 배분이 됩니다.
이기동위원
이건 우리 시에서 과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기동위원
청년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 주소는 경산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경북 전역인데 경산이 2/3쯤 됩니다.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기동위원
학교가 많으니까 당연하지요. 경산에 100% 주소를 둔 학생이 아니라도 지원해 주는 거지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대학이 영남대라고 하면 각종 전국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소 보다는 학교나 이런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사이버대학은 학생들이 거의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 대학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들어온 것이 대구사이버대학입니다.
이기동위원
대학에서 참여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일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카데미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오는 것은 학생인데 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주관해서 참여해서 이 사업을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은 TP하고 사이버대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이기동위원
다른 대학교 많은데 사이버대학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크리에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대학이 강점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안그래도 엄정애 위원께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포럼에 다녀왔는데 그동안 듣고 알았던 발전상이 그 지역에서 정말 도 정도의 청사진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이 다 찼어요. 끝까지 남아서 하면서 정말 궁금하고 보이고 우리도 위원들 세 분이 다녀왔지만 우리 시에도 이런 식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 포럼들이 경산시도 준비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색기술 선도 연구센터 저희 7대 때 해서 청색기술이 그 당시 포럼을 작년에 갔었습니다. 장관, 카이스트 총장, 교수, 연구진 모든 분들이 와서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런 크고 방대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을 경산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청색기술 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지었을 때 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연구진이나 센터에서 청색기술을 보급하고 연구하고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팀이 우리 센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첨단연구센터는 영남대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학 내에 건물을 짓고 대학 밖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영남대 내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 건물 속에 들어가는 센터입니다.
박미옥위원
일단 122억 예산이 영남대 안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청색기술 보니까 자동차 산업하고 여러 가지 국한되어 있지요? 부품소재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래 자동차 산업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첫째는 우리 시도 지방분권이고 여러 가지에 부분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방대한 예산에 거기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직 단장님 예산 많이 가져오고 사업을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디지털뷰티산업 육성도 화장품 산업, K뷰티 마케팅 지원,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800억쯤 됩니다.
박미옥위원
이 사업들에서 실체가, 클루앤코도 나와요. 클루앤코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화장품 산업으로 경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경산시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클루앤코 매장이라도 있던지, 어떤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800억 정도면 지금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17년, 18년 같은 경우에 호치민시 같은 경우에 문을 열어서 하고 있지요?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중국에도 인촨시에 2개소 문을 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몇 년 됐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태국하고 문을 연다는 것이 있고 이번에 몽골하고 이런 부분에 화장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경산시 클루앤코라는 화장품, 모든 화장품이 모여서 어떤 상품이 개발 되는지는 알아야지.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해외매장 부분은 사실은 오픈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해서 중국 인촨 같은 경우에는 5200만원,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는 3억 1700만원, 호치민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나중에 실적을 주시고 이건 단장님께서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막대한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또 경산시 10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내년 2월에 비즈니스센터 개설이 됩니다.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 되기 때문에 큰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염려 안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경산시내도 모르거든요? 어떤 제품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경산시 만큼은 경산시 화장품이 어떤 것이 나와서 이 정도가 어디로 수출이 되고 하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는 해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홍보를 신경 많이 쓰고 판매신경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내와 병행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화장품 사업이 몇 개의 대기업에서 파생돼서 납품하고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10개 정도가 돌아가면서 망하고 새로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경산시에서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을만한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되는 제품이 있는지 그런 것도 문제는 되고 우리 시에서 적어도 경산시의 미래를 건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무진이든 집행부든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진행되고 협조를 하고 책임 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조금 더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8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해외매출을 신경 썼다고 하는데 해외 매출이 베트남 호치민 쪽에 2억 정도 하고 총 다 하면 10억은 됩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9억 쯤 됩니다.
남광락위원
투입된 금액은 한 해 마케팅 비용으로만 36억 1000만원을 5년 사업으로 하면 한 해 홍보비용으로만 6억을 넘게 쓰는데 4년 넘게 오는 동안 매출액이 9억이면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됐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현안사업에 똑같은 사업이 나와있었고 K뷰티 마케팅 지원해서 클루앤코 오프라인 전시 판매 플랫폼 구축은 국내는 아니고 해외만 해당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치고 온라인 통합쇼핑몰은 구축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했습니다.
남광락위원
어디 들어가면 나오죠?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쿠팡에 들어가면 클루앤코 페이지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그건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올려놓은 거고 홈페이지는 구축하고 판매는.
남광락위원
홈페이지를 못 찾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사이트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네이버에 클루앤코를 한글로 검색하고 영어로 검색을 했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전략추진사업단장님 똑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마케팅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그래서 유튜브 브랜드를 홍보할 거다. 제품을 시연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유튜브에 검색하면 동영상이 안 나와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해외 쪽으로.
남광락위원
유튜브는 전 세계가 보는 사이트입니다. 클루앤코를 영문으로 검색을 해도 안 나옵니다. 마케팅 지원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계속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는 상임위는 아니지만 DHU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대구한의대학교는 교직원을 3년 이상 하면 교내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대부분의 업체를 차지하고 있고 앞에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비를 받아가고 화장품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한다고 지적을 했더니 담당자는 다 바뀌어버리고, 지금 마케팅 지원에 몇 억씩 하는데 홈페이지 4년이 다 지나가는데, 1년 남았잖아요? 홈페이지 안 만들어져, 조금 전에 말했던 쿠팡은 제가 사업자등록증 내면 제 페이지를 따로 만들 수 있어요. 비용이 안 듭니다. 그걸 36억을 들어가는데 그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투입 비용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 적고 구글 같은 페이지 클루앤코 사업장을 보시면 지리적 위치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예산이 경산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걸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DHU이고, 경산은 DHU만 믿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필요하면 다 지어주고 수백억짜리 코스메틱센터를 지어고주.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남광락위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한의대만 이 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IT융합기술원도 들어와 있고 코스메틱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한의대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연구분야에 강점이 있고 거기에 화장품 학과가 있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의대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한의대만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광락위원
예를 들면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의대 화장품학과 있잖아요? 대학원이 신설 됐어요. 대학원 신설된 것이 결국은 화장품 코스메틱센터 들어오면 거기 연구인력으로 취업을 시키기 위한 준비단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그분들이 들어오든 다른 분들이 들어오든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남광락위원
단장님 잘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노력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 보다는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내실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게임육성산업하고 소셜 창업 크리에이터 사업하고 아카데미 사업이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여러 청년들을 교육하고 이 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이런 사업들이 우리 경산시에서 성장만 시켜주고 결국에는 여기서 성장해서 인력들이 수도권이나 서울로 전부 다 결국 그쪽으로 가는 그런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기서 성공적인 모델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분들이 우리 경산시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비도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인력들을 경산에 정착시켜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키워만 내지말고 경산시에서 많은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지원도 반드시 따라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84쪽에 보면 생계형 또는 일시적 체납자 담세력 회복 지원으로 추진계획에 신용회복 청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훈근
양훈근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자 중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분들이 다시 담세력을 회복해서 체납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창구는 계장들이나 제가 상담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부서에서 이걸 상담한다는 거예요?
훈근
양훈근징수과장
예. 상담 많이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신용회복 상담은.
훈근
양훈근징수과장
저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회복을 시켜줘야 겠다 싶으면 압류한 물건이나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신용회복 지원 창구 설치라고 하면 신용회복이라면 이 사람이 회생을 하든지 파산을 할 건지 신용회복위원회에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재정 노력과 수입 지출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훈근
양훈근징수과장
저희 시스템에 신용조협회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일시적으로 해제도 해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신용회복이 들어오잖아요? 신용회복위원회도 있고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는 신용회복을 하기 위한 센터나 담당 인력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상담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쨌든 한 번 구체적으로 징수과에서 신용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고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훈근
양훈근징수과장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금 압류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 압류를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신용협회하고 시스템으로 연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풀어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말씀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잠깐 변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이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분야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배향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위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3쪽입니다. 소통게시판을 신규사업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 목적이 생생한 의견에 대한 청취입니다. 의견을 듣는 것이 시정의 활동 영역이나 의정의 활동 영역이나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3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장소 선정이 본청이나 시청이나 별관내 보건소는 공통적인 업무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차라리 유동인구가 많은 쪽은 제가 다니는 경산역이나 또는 문화생활을 누리는 시민회관이나 행사가 있을 때, 영남대 역이나 경산시장이나 이쪽에 오히려 소통게시판을 두었을 때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 군데를 몇 개월 정도 해보시고 다른 쪽으로 중간에 순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일단 세 군데 시도를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이 세 곳은 정말 볼일을 보고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박순득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무과장님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관내에 주요한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불출석 하였는데 대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101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내용을 보시면 도로명판 설치가 차량용이 있고 보행자용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행자용의 개수가 증가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현수식은 몇 개고 벽면형은 몇 개인지 구분을 하셔야 업무보고가 구체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전부 조치를 하고 했는데.
배향선위원
주요업무계획에 101쪽이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맨 위에요. 주요업무 성과에.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보행자가 보기 쉽도록 하는 명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다릅니다. 그림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뭣한데.
배향선위원
보행자용이 388개인데요. 현수식, 벽면형이 있는데 그 개수가 구분되어지지 않았고 업무보고가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구분되어져 있는 개수를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모양이 다 달라서 구체적으로 수치만 보행자용 388개, 차량용이 285개인데 이게 조금 유형별로 다르다보니 숫자만 해놨는데.
작년에는 341개로 되어 있고 현수식과 벽면형 구분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작년 업무보고 시 하고는 수치가 꼭 일치되기는 어렵겠지요.
배향선위원
개수가 많이 늘었는데 현수식의 분량이 많은지 벽면형이 많은지 업무보고를 할 때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114쪽에 보면 국민운동 자원봉사 육성지원 해서 자원봉사 육성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곳은 있는데 경산시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이렇게 등록 되지 않은, 완전 민간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마련이 된 것이 없습니까?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별도로 단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없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에서도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시에서 금전적으로는 못 도와줘도 이렇게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내나 어려운 과정들을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과정들을 소개시켜준다든지 이런 지원은 따로 있는지.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일반 등록이 안 된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면 시설이나 어려운 가정을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소개도 하고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은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추후에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봉사단체들이 타 시군에 비교 견학이나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갔다 온 사례들을 보면 사실 그냥 여행의 성격이 굉장히 짙은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이렇게 선진지견학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보니까 금액도 아주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이 5000만원이고 이 외에도 활성화대회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계속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으신가요?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선진지견학은 단체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많이 가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우수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비교해가면서 봉사자들에 대한 사기 지원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비교견학이나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 잘 된 사례들을 공부를 해오고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더라도 그러면 진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건 도저히 그렇게 이끌어나가기가 힘들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우선은 할 때마다 조금 찾아가서 이번에는 제대로 견학을 합시다 이것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5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데 설치 현황에 행정복지센터 있고 기타 9대 있는데 이것 외에 추가로 4대가 더 설치 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시청하고 서부2동, 하양, 진량읍 행정기관에 1차적으로 24시간, 지금 다 내부에 있거든요? 내부에 있어서 개방이 안 되는데 행자부에서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보안시스템하고 갖춰서 하라고 권고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4대를 외부에 현금자동지급기처럼 외부에 설치해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복지센터에 가보면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다보니 안그래도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은 24시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4시간 이용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외부로 적극적으로 끄집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영남대역, 중앙병원이 있는데 중앙병원도 그렇지만 영남대역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도 휴일이나 관공서가 문을 닫았을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는 지하철역에 가면 발급기로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면 굉장히 시민들도 이용하기 편하실 것 같거든요? 관내의 지하철역들에 설치를 하는 방안도.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위주로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93쪽에 보면 새마을민원과에 내년도 예산에 2019년은 95억 5600만원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런데 올해는, 새마을민원과는 각 읍면에서 필요한 작은 도로나 있는데 어떻게 1/3이나 줄었어요?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이기동위원
추경 재원 없어서 잘 못 하느니 그런 .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2019년도는 추경에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2019년도 되든 안 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2019년보다 아마 읍면 이렇게 하면 민원인들 제일 많은 민원이 새마을 사업 관련 민원들이 조그마한 2000만원 이런 공사 좀 해달라고 하는데 매인 돈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 이만큼 까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실제 주민참여예산이나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서 일부 정리를 하고 다는 못 들어주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했고 추경에 전체 불러 쓸 수 있는 사업비를 2019년도에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재정 사항 어렵지만 최대한 추경 때나 돈을 확보해서.
이기동위원
추경에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예산에 세워놔야 되지 너무 많이 삭감 됩니다.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하여튼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줄었고 저희가 도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1년에 도에서 새마을 지원 쪽으로 나오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30억 정도 됩니다.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얼마 이런 식으로 예상을 못하지만.
이기동위원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는 많지요?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전체 예산은 어차피 우리 시 예산은 전체예산이 많습니다.
이기동위원
새마을예산은 삭감이 돼서 안 되니까.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하여튼 재원이 하면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때문에 전반기 다 못할 것을 추경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동위원
도로철도과나 건설과는 금액이 커서 그런 것이 많은데 새마을민원과는 커봤자 8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이런데 이건 의회에서 수정예산이라고 있는 것 압니까?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예.
이기동위원
이런 것은 민원인이 항상.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읍면동하고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웬만하면 들어주는 쪽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허가과장도 교육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121쪽에 CCTV통합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20년도 사업 내용에 15억에 15억원 예산으로 신규 설치가 120대, 노후화 교체가 170대라고 15억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4쪽에 보면 2019년도에 딱 1년이지요? 그때도 15억원 예산으로 265대 설치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2019년도에 15억 예산으로 설치한 것 하고 교체한 것은 알 수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2019년에는 실제로 CCTV 노후된 것은 교체를 전혀 안 하고 신규로 80개소에 265대를 설치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범용이 188대, 쓰레기 불법투기 69대, 어린이안전 8대 그렇게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방송시스템도 23개소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CCTV 설치할 때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방범상 필요하다고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 하고 협의를 하고 쓰레기는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대로 거기에서 CCTV는 읍면동이나 방범용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실제로 설치하려고 하면 안 맞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경찰서하고 방범용은 협의하고 읍면동도 들어오면 장소가 그냥 일반 아무데나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더라고요. 안 되는 것은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성희위원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CCTV 설치가 경산시에 보니까 많이 설치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시민 안전에 관한 예방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특이한점 발견하거나 했을 때 관련부서에도 통보하고 조치 결과 확인도 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그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나 이런 것은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없어요. 바로 방송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는 바로 버튼을 누르면 멘트가 날아갑니다. 실제로 통보는 해주시만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확인해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이 보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경산시에서도 본 위원 생각에는 쓰레기 때문에 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경찰서나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바꿔봐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 생각도 CCTV 설치가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달아야 할 곳에 빠지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은 먼저 보니까 주민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주민정보화교육이 1억 4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진량읍이나 문화회관, 여성회관 이런 곳에서 하는 수업인 겁니까?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센터는 4군데 있습니다. 여성회관, 하양에 문화회관 진랑읍사무소, 농업기술센터 4군데 있는데 컴퓨터가 1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교육 과목이 10과목을 계속 순회하면서 하고 한 과목당 하루에 두 시간씩 해서 24시간을 합니다. 스마트폰 교육만 6시간 하고 다른 것은 주 4회 하루에 두 시간씩 해서 많이 돌리는 곳은 하루에 3번 돌리고 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억 4600만원이 강사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1억 4600만원으로 네 군데 교육을 다 할 수 있는가 해.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시설은 지금 컴퓨터 교체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돈이 들게 별로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이성희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주셨는데 CCTV 카메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카메라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상세 사양이나 이걸 계산해보니까 한 대 60만원에서 평균 이 정도 치이는 것 같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고정카메라는 한 대당 125만원, 회전형 카메라는 280만원, 차량번호 인식하는 것은 760만원입니다. 이게 사실 돈이 되게 많이 듭니다. 금속 기둥은 580만원 됩니다. 차선에 세 개 있으면 세 개를 보려고 하면 한 군데 하려면 몇 천 만원 듭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평균 대당으로 하면 550만원 정도 치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별도로 담당 팀장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네트워크 이중화 사업을 하던데 기존에 센터 내에 네트워크 이중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센터는 이중화 안 돼서 이중화를 하는 거고 행정내부망은 경상북도 도내에서 우리 경산시하고 성주하고 두 군데만 안 돼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시설들은 네트워크 이중화가 사실 기본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길래 애초에 이중화가 안 되어 있었구나.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전산실이 좁아서 전산실을 별도로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실 네트워크이중화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추후에 공사를 하면 추가로 비용이 더 들잖아요? 처음부터 이중화를 했으면 덜 들었을 건데 다 해놓고 또 이중화 하려면 또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이중화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주민정보화교육에서 저도 진량읍에 있다보니 몇 번 갔었는데 스마트폰 교육이지요?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올해 스마트폰 교육을 해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너무 인기가 있어서 올해 정보화대회에 나가서 어르신 두 분이 상도 타고 서울 본선까지 진출을 하셨거든요? 내년에는 스마트교육은 다 차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남광락위원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이 낮은 단계의 정보화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강사 분들은 전문적인 분들이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문적인 코딩이나 이런 것을.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니까 이건 무료 교육이기 때문에 정보 격차를 위한 기본교육 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급 교육 같은 경우는 돈 주고 배워야 한답니다. 저희는 지금 전액 무료거든요? 그런 고차원적인 교육은 진행을 할 수 없답니다, 지침상이요.
남광락위원
지침상 고급교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코딩의 기초적인 것이라도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그건 내년에 교육 계획을 짤 때 담당 팀장하고 협의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강사들은 대체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강사는 저희들이 강사를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가 있는 센터에서 강사를 받아서 쓰는 겁니다. 강사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광락위원
강사를 송출해주는 업체가 있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예.
남광락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앞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식기반 사회로 들어오면서 정보격차가 주민들의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은 정해진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보건진료도 찾아가는 보건진료가 있는 것처럼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 방문을 못한 사람 해서 그래도 한번 방문교육도 해보시면 어떨까. 스마트폰을 특히 많이 이야기 하십니다.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스마트폰 같은 것은 가능한가 한번, 그런데 사실은 스마트폰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화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가능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영상을 주는 것이 법률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영상을 다른 곳에 제공을 못 한다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교통이나 이런 것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개별법에 되어 있답니다. 경찰서 영상을 제공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쓰레기는 개별법에 그게 없다고 하거든요?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방범 CCTV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수사나 조사나 이런 것을 의뢰해서 달라고 하면 줄거고 불법쓰레기 투기는 영상을 주지 못한다면 불법쓰레기 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CCTV가 비싼 돈 들여서 무의미한 건 아닌가.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영상을 차량으로 갖다 버리는 차번 같은 것은 못 주고, 요구를 하면 다른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차량으로 버리는 차번 같은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불법쓰레기 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CCTV인데 예를 들어 읍면동이든 어디든 영상을 줘야 감시가 될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차번이나 이런 것은 목적 외의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불법 투기를 하는 사람이 영상에 찍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도 먹이고 해야 되는데 영상을 줄 수 없다면 어떻게 과태료를 주지요?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영상은 주는데 개인정보 검색을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개인정보를 검색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줘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영상을 줘서 불법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먹이려고 해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못 먹인다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차량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그 목적으로 검색을 할 수 없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이건 정보통신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신주소 관련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돈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는 자료에는 번지로 나와있어요. 시에서 발급한 자료가 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정도는.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건물이 없는 곳은 번지로 나옵니다.
남광락위원
대체로 모든 것이 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주소 나온 것은 번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은 지키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남광락 위원님 이야기하신 지번 한번 보시고 현 주소로 되어 있으면 수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127쪽에 공공청사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길래 개인 생각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에 업무가 있어서 가보면 문을 열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씩 때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간에서 과연 제대로 된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보니까 부지매입이 별관 옆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것 보다는 제대로 된 청사가 경산시 만큼은 땅 부지를 어떻게 크게 하셔서 알아보시고 제대로 본관과 전체적으로 한 곳에 시청이 있는 그런 부지가 있으면 차라리 사업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함으로 별관도 있고 다른 부지에 나눠져 있는 것 보다 시민들이 일 보기에도 좋고 직원들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부지를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것 보다 제대로 된 사업 계획과 제대로 된 땅 부지를 해서 경산시청 부지 만큼은 제대로 사업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요.
희건
이희건회계과장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에 용역을 한번 줘보겠다고 업무보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부지 전제를 깔고 현 부지에서 바로 뒤편에 산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가격 대비 차이가 갭이 생겼습니다. 접촉을 하면 3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190만원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팔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서 일단은 용역을 해보고 할 예정이고 앞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하면 비용 측면으로 너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장기 플랜을 짜야 장기적으로 돈을 적립을 하고 용역을 해서 남매공원이나 저 뒤에 공원과 어우러지는 신청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장기 플랜을 짜기 위해서 한다면 앞에 예비로 600평 정도를 짓고자 하는 것은 가건물 비슷하게 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우선 전체 다를 청사가 신규 청사가 될 때까지 쓸 수 있게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한다면 10년은 봐야 되지 않겠나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다른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 청사에 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일 보기가 하루종일 걸린다. 왜냐하면 2층 갔다가 3층 갔다가 3층 갔다가 보면 안내는 해줬지만 찾아가려니까 못 찾아가겠답니다. 미로찾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경산시 청사만큼은 시민들이 함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나 청사 앞에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건
이희건회계과장
앞에 부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산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 확보가 된다면 경북에서도 괜찮은 청사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하고 내년에 용역을 줘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공무원들도 일을 능률적으로 잘 해야 시민들한테 친절함이 나가고 서로 공유가 되어야 모든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건
이희건회계과장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시청사 신축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청사 신축과 동시에 의회도 증축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사무실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보안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기자님들이 듣고 신문기사를 쓰기도 하시고 의원님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업무를 보다가 나가서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희건
이희건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다보니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남광락위원
감사합니다.
박순득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회계과장님하고 예산은 회계과에서 주지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보시면 2층 같은 경우는 다 오픈되어 있고 같이 있다보니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다른 의회 신청사 지으면 다 개인 룸이 되어 있잖아요? 크게 하지는 못 하더라도 그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전부 생각입니다.
희건
이희건회계과장
신청사가 건립이 된다면 신청사 건립과 이후에 의회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용역에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고 조금 더 건물이 좋은 의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장
새 건물 짓는다고 해서 의회 사무실을 그리로 옮길 것은 아니잖아요?
희건
이희건회계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저희들 생각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청사는 저희 부수고 뒤에 간다든지 그러면 앞에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든다즌지, 아직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득위원장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실은 남광락 위원이 발언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건 시급하게 올해라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희건
이희건회계과장
의회사무국장님과 심도 있게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필요없이 휴게실이 크고 하면 휴게 공간을 줄이고 의원 룸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대인가 7대에서 한 번 하다가 그때 이천수 의장이었죠? 예산을 세웠는데 이천수 의장이 없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예산은 900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들었고 의원들 전부 다의 뜻이 개인 룸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같이 맥락이 연결되고 있는데 의원님들 모두의 숙원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적인 인테리어와 기자재, 포인터나 본회의장에서도 자료를 얼마 전에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현장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더라고요. 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테리어와 내부시설, 8대지만 9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최신 장비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컴퓨터의 속도도 빨라져야 됩니다.
희건
이희건회계과장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사무국장님이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본적으로 경산시가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126쪽에 스마트청사 및 직원안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사업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예산으로요. 보면 내용이 스마트청사 및 직원안내 시스템 구축, 시청 29개 부서에 터치스크린 및 기타 관련 장비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터치스크린으로 직원안내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것이, 특별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희건
이희건회계과장
현재 민원실에 오면 안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내 하시는 분인데 직원들 이름을 사실 잘 모르고 신규직원이 많다보니 내가 무슨 업무를 보고자 하면 앞에 스크린에 오셔서 어느 과에서 무슨 업무를 본다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나 직원 이름, 무슨 과에 무슨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안내가 되고 각 실과에 가다 보면 앞에 사진 붙여서 해놨습니다. 그걸 해 놓은 곳에 보면 인사이동이나 직원이 바뀌거나 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걸 전산화를 해서 저희가 그래도 경북의 3대 도시인데 타 시군에서 견학을 가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상당히 민원 안내에 도움이 되고 처음에 하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이게 부서 안내를 저는 민원인들께서 시민들이 시청의 청사를 방문을 하셨을 때 어떤 업무든지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면 이게 스마트 터치스크린 해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이용을 하실까,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는 100%일 거고요. 게다가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설들을 한다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희건
이희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성이나 다른 시군에 봤을 때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았고 두 번째는 민원안내 시스템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대서 뒤쫓아가서 민원대에 가서 그 직원 어디 근무합니까 하고 이런 사항들이 안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뭘 보는지 반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그래도 3대 도시에 걸맞은 스마트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한 현 청사가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0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는 퇴보하기 보다는 앞서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청사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읍면동사무소에 가보면 무인민원발급기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새마을민원과에서 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실제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무인발급기, 아직도 무인발급기 사용하는 것을 안내하는 분이 따로 계세요. 앞에 서서 이 버튼 누르세요 하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굳이 이런 장비를 갖추고 유지관리비도 계속 들어가고 하는데 또 그 기계 사용법을 안내하는 사람이 또 붙어 있어야 되고 아예 처음부터 업무를 안내하는 사람으로 하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런 불편한 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시고 할 때 그래도 이건 잘 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건
이희건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공공청사 부지매입이 한 필지가 제대로 매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잘못하면 이 필지는 자연스럽게 알박기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희건
이희건회계과장
현재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이비가, 저희가 감정가를 해보면 뒤에 보면 시청 내려가자마자 뒤에 있는 것이 감정가가 730만원 되고요. 실제로 이비가 쪽과 접촉을 하니까 평당 1300만원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현재 저희가 시청 도시계획이 20년 주기로 내년 7월이면 끝이 납니다. 20년 끝이 나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도시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저건 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시청과 도시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용역을 내년에 줘서 그 옆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동시에 이쪽까지 합니다 하면 최종적으로 협의하다 안 되면 시설부지로 수용까지 가능할 수 있는 법적 절차까지 밟아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131쪽에 보면 공공주차장 조성 및 예비군 지역대 사무소 건립이 있습니다. 사동에 바람개비동산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희건
이희건회계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동부동 신청사를 지을 때 예비군 중대가 가면 안 되는 건지, 또는 여기에 공공주차장은 제가 볼 때는 많이 필요가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공공주차장이 필요한 구역은 따로 있는데 여기에 공공주차장을 만들어놔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예비군 중대 사무실을 여기에 꼭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서요.
희건
이희건회계과장
예비군 중대는 각 읍면동에 예비군 중대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예비군 중대는 기동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군 법이 뀌면서 통합적인 경산시 예비군중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년 7월 1일자로 신설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사가 없어서 그쪽 바람개비공원 옆에 보시면 불법주차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침 시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청사를 어차피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청사서 짓는다면 굳이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외부인 교육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짓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께 의원들 모두의 뜻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저번에도 의원들이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의원 개인사무실의 자리가 사실상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2층에는 완전 오픈입니다. 누구 자리인지는 명패만 놓여져 있을 뿐이지 공동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다만 3층에는 부위원장 자리가 조금 낫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의원들 방을 만들어달라고 직접적으로는 건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는 소리로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국장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 해서라도 사업 계획에 태워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호
오상호사무국장
지금 올해 예산은 아마 집행부에서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론 개인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간으로 청사 건물 내에서 된 상태에서 하려면 어렵지 싶고 저번에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지에서 칸막이를 올려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봐도 답답하고 하려면 공간을 넓혀야 될 것 같고 청사 건물이 아니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박순득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때 의회 청사를 봤을 때 의원휴게실이 실적일 적으로 과도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주시고 복도 공간도 넓혀주시고 아니면 휴게실을 복도로 꺼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에 못 태우시면 지금부터라도 사업계획에 용역을 줘서라도 설계를 해보시고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고 정 모양새가 안 나오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새 청사를 짓지는 못 하잖아요? 신청사를 새롭게 하는 구의회는 거의 구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한데 의원들 서로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못하고 할 때는 고개 숙이고 조용히 이야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옆에 손님 왔는데 의원 있으면 내 얘기를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큰소리로 이야기 하다가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목소리가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의윈들의 역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꼭대기까지 올린다 아니다를 떠나서 휴게실만 없어지면 공간은 협소하지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 안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내에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되겠습니까?
상호
오상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휴게실도 그렇고 1층에 지리정보과에서 의회 건물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들어보니 공간 비워달라 하고 그런 것을 하면.
박순득위원장
만약에 국장실을 비워주신 다면 그쪽으로 공간 넓히고 2층에 있는 휴게실을 밖으로 꺼내면 됩니다.
상호
오상호사무국장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말씀을 해보시니까 하여튼.
박순득위원장
아니면 국장님 4층 평통 사무실로 가세요.
장내웃음
상호
오상호사무국장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세요.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