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셔서 제가 감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복지경제국장 정현철(복지지원과장 서경수, 노인장애인과장 정재룡, 여성가족과장 고승원, 경제정책과장 김성옥,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숙, 위생과장 박철호, 환경관리과장 노진도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감사종료 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기재해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경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철호 위생과장입니다. 노진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복지경제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위원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시행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공헌에 보답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사업 추진으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통해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전개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해 주민주도의 성숙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련한 재원인 나눔천사기금을 통한 희망이음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마을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남구 인적안전망 ‘마따유’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상시적으로 발굴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실시로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복지플러스교실을 운영하여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구민이 없는 복지가 탄탄한 행복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수급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생계ㆍ주거 급여 등 맞춤형 복지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문화유적 탐방, 노인의 날 기념식 등 여가·문화 생활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를 조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 사랑의 도시락 배달지원, 노인가장세대의 월동비 및 냉방비 지원 등 다양한 노인돌봄사업을 추진하였고, 시설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도산노인복지관 증축확장 및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재가중증장애인의 주택 청소·소독·소규모 수리 지원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복지·주거ㆍ행정복합타운의 새로운 모델로 행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공급으로 사회적 약자의 생활ㆍ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해피투게더타운을 건립하였으며 노후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환경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과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행복일자리 지원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 여성시설 지원 등 여성권익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출산장려금품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저출산문제에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인 청소년 수련관 차오름센터를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2,957.56㎡) 규모로 개관·운영하여 자유학기제에 맞춘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지원을 통해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예술제 개최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유해환경 정화, 위기청소년 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과 양육종합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들의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운영, 가정위탁 아동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정시장 옥상 쿨루프 도장, 노출전선 정비, 신정평화시장 지하스프링클러 교체, 방송시설 설치, 소방시설 정비, 수암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성, ㈜야음시장 소방배관 정비 등의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또한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청년몰 조성사업,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전통시장 축제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동단체 보조사업 지원과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사민정 워크숍 및 토론회, 노사정 기업체 현장 간담회 등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노사 상생 협력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골목상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원스톱 기업 지원 사업, 중소기업협의회 발전전략 워크숍, 중소기업 해외시장 벤치마킹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자립 가능한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 울산형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새도래지인 삼호대숲을 보존,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철새홍보관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복에너지센터 운영으로 에너지 관련 전문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초, 중, 고 친환경급식비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의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선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 생명산업 육성지원으로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의 다양한 생활환경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철새공원 등에 드론과 차량을 이용한 방역사업을 통해 남구 주민의 건강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 반려동물 검진센터를 운영하여 반려견 기생충검사 등을 통한 건강진단을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남구 일자리컨트롤 타워인 일자리종합센터를 개소하여 차별화된 취‧창업 교육,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구인‧구직 one-stop체계를 구축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울산 최초로 청년 일자리카페를 운영하여 청년 니즈에 맞는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북방경제교류 일자리위원회 구성은 정부의 북방경제협력 정책과 울산시 등 타 지자체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취업열기를 현장에서 느낄수 있는 일자리박람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산업인 석유화학분야에 12개 청년 창업팀을 발굴‧육성하여 남구형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국비 공모를 통해 지역 유망 신산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분야에 3개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분야에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103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청년 100 워라밸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여 청년들이 울산에 정착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직접일자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재정지원과 판로개척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이웃 간 소통과 화합으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숙박업소 청결진단, 이·미용업 위생 서비스평가, 전통시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위생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어린이 급식시설의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 1인밥상 음식점 운영, 위생등급제 사전컨설팅 지원 및 지정업소관리 등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안전한 식품공급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집단급식시설 안전관리 강화,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식품제조 및 유통업소 관리 강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와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쿨루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실천 문화를 조성하여 탄소포인트제 주민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도심 속 자연환경보존 활동 및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등으로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소음, 악취 등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행동지침 매뉴얼 개발 및 홍보동영상을 제작중에 있으며, 환경민원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및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소통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이며, 미세먼지 알리미, 진공노면 청소차량, 고압살수차를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위한 홍보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태화강 나눔장터 운영과 자원재활용 교육 등을 통해 생활 속 자원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다량 배출사업장 정기 점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사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주민의식 전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 등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석면 건축물 철거·처리를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세심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보다 나은 복지경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변외식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서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찾아내고 하신다고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1-30쪽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사업 이용인원, 현황 이게 언제 겁니까? 연인원과 월평균 인원이죠?

이 자료는 10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2019년 10월 30일까지입니까?

예.

9월말까지의 자료도 있습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는 부분은 9월말까지 자료도 감사자료 안에 일부는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까?

예. 보통은 대부분 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9월 현재 월평균 501명이고요, 연인원은 4,515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그 자료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료와 노인장애인과 자료가 조금 달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자료가 이 부분에서 노인목욕탕 사업뿐만이 아니고 복지관에 있는 사업들이 쭉 많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하나 일부분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 있는 이 숫자 하나가 다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며 우리 남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는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의 책자에 기본적인 자료 하나 맞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감사를 시작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복지관에서 자료를 받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럼 복지관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거는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내일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101-01 이런 통계목 있죠? 그런 자료가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는데 제가 복지지원과를 보면서 특히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을 볼 때 이게 307-03인지 101-02인지 이 항목이 단체명에 들어가는 사업명이 정확하게 맞으면 그나마 찾기가 쉬운데 이게 조금만 변경이 되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한참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좀 옆에다가 지정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예. 그거는 좀 수정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빨리 마쳐 주세요. 10분 내로 마쳐야 되니까 빨리 마쳐주세요.

과장님, 사례관리대상자 구호물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부분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자생단체나 아니면 동에 가면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많이 없나요?

통합사례관리사하고는…….

통합사례관리사하고는 조금 제외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위원 그런 분과 겹치는 부분이 없냐 이 말씀입니다.

통합사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거는 거의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분들은 주로 전문적인 분들이 돼서 통합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부분이 돼서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통합사례관리 하는데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일반 그런 단체하고는 조금…….

그럼 과장님, 201-01 사례관리대상자 구호물품현황에서 그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201-01.

201-01이 너무 많아서요.

예산서 243쪽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구호물품 주잖아요?

예. 이거는 동별로 금액이 1,500만 원씩, 1,000만 원 씩, 4,000몇 만 원씩 남은 것을 14개 동에 다 교부를 해서 내려갈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읍면 동사무소의 의료지원서비스 지원 나와 있고 사례관리대상자에 구호물품현황이 있길래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해마다 올해는 좀 줄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해마다 이 남은 예산은 동에 다 교부해서 내려갈 예산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들 회원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본위원은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동별로 자생단체별 명단이 있을 겁니다. 중복된 데가 있는지 그 명단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이 부분하고 위원님이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단체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그 구호물품현황에 하시는 일들을 보면 행정복지센터잖아요, 동사무소가 아니고.

예.

말이 바뀌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복지를 하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의 복지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시는 분들도 다른 자생단체에 들어가서 있질 않나 해서 그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전문적으로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생하시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인원이 없게 골고루 인원이 배정돼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여기도 하시고 저기도 하시고 하면 힘들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중복되게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한 번…….

예. 제가 찾아보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서경수 과장님, 그리고 복지지원과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가 올해 상을 받은 게 있죠?

예, 올해 2개 받았습니다.

예, 정말 일을 잘 하신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행감의 의미가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주요업무보고 책자입니다. 1-11쪽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한 마따남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신문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우리 남구에서도 지금 ‘마따유’를 남구의 인적안전망으로, 안전사회망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아동의 안부를 묻다’ 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통장님하고 이장님께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하면서 특히 양육수당 대상으로 하는 아동가정들을 발굴하고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특히 위기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행안부장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마따남구’ 를 보니까 ‘마따남구’ 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마따기관 한국전력, 경동도시가스, 우체국, 선암호수노인복지관과 같이 하는 거죠?

예.

제가 보니까 마따유가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따유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따유는 경기도처럼 전수조사는 아니죠?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월에 1,258명을 지역주민,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58명 정도 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가게 마따유 가게 104개, 또 방금 말씀하신 한전, 경동도시가스, 남울산우체국,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생활관리사 398명 이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혹시 집배원들이 우편 배달하다가 그 집에 요즘 CF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우편물이 많이 꽂혀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다. 저희들이 직접 그 기관에 가서, 그 기관에 회의하는 시간에 30분 정도 짬을 내서 저희들이 교육도 직접 시켰습니다. 남울산우체국도 갔고 한전도 갔고 선암호수노인복지관도 갔고 직접 다 가서 이런 이런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그 상태를 확인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복지사각지대 노인분들을 많이 발굴하신 것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잘 나와 있네요.

예. 월 3건 정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전에는 협약을 안했을 때는 이런 게 잘 없었는데 그래도 월 3건이나마 이렇게 오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엄청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추가로 드릴 부분이 뭐냐면 상담센터하고는 아직 마따 기관으로 되진 않았죠?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사실 상담하다보면 위기가구 되게 많이 나오던데…….

연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드림이나 이런 데 사례관리를 하다가 저희들도 아동학대가 보인다면 저희들 바로 드림에 연락을 하고 드림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월세체납이나 전기체납이나 가스체납이 보인다 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연계가 돼서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따기관이 없길래 혹시나 상담사…….

기관은 없는데 자기들이 상담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럼 남구하고도 같이 계속 커뮤니케이션 되는 건가요?

예. 의무는 아니 지만 의무 비슷하게 이 사람이 진짜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저는 굉장히 남구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도 다 신경 쓰고 계셨네요?

예. 연계가 무조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마따유 하시면서 약간 고충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을 주십시오.

고충은 1,258명 이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데 비예산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아까 이야기한 희망지원단에 홍보비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그마한 선물을 교육할 때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름이나 이럴 때는 덥고 이러니까 예산이 또 허락이 된다면 조금 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용품들이나 이런 홍보물을 제공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 정도 여력이 안 되니까 일단 조그마한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 조금 제약을 받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약간의 봉사정신으로 사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전부 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덥거나 추울 때 그분들의 봉사정신만을 의존하기에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것도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이 주민등록사실조사와 병행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마따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동과 구를 나누어서 150세대 이상은 구에서 하고 150세대 미만은 동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또 탈북민도 조사를 하고 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민등록실태조사 하듯이 하는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도 약간 더 참조하면 우리 마따유가 정말 보다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세대, 전 세대에 대해서 한번 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올 한 해 너무 많이 수고해주셨고요. 항상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찾으셔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개만 먼저 질의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우리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새터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은 후에 8월 20일 언론에서 남구가 마따유, 마따가게, 마따기관 등 지사보,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해 9월말까지 공동주택 1,106개소 거주자를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을 한다고 했습니다. 집중발굴을 했으면 지금 성과가 있을 건데 지역별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역별로 뽑으려면 뽑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긴박하게 위기가정이 생겨서 이렇게 지원할 세대는 없었고요. 아파트세대에 조사를 해보니까 긴급지원이 14세대 정도 지원을 했고…….

혹시 달동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달동에도 지금 긴급지원이 있었는데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달동에요?

예.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외국인인데 저는 사각지대 발굴을 하면서 그분들까지도 발굴이 되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놓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만…….

워낙 언론에서 이렇게 전부 다 사각지대 발굴한다 뭐다 이만큼 터트려놓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못 찾아낸다면 그거는…….

주위에서 그런 분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고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한 번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지역별 성과가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 성과가 나왔죠?

성과는 1,270건 정도인데 단순상담도 있고 민간하고 연계시킬 부분도 있고 긴급지원도 있고 사례서비스 연계할 부분도 있고 또 공적급여신청을 120명은 저희들 섣불리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공적지원신청을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발굴됐으면 각별히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리고 탈북민들 저희 구에 63명 있다가 1명 이사 와서 64명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조사를 해 보니까 급격히 꺼리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하면 자기들이 어떤 통제하에 놓이는 것처럼 노출되는 걸 너무 너무 꺼려서 뭘 어떻게 저희들이 해주려고 해도 필요 없다고 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눔천사기금 착한가게 현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가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착한가게 여기에 대해서 취지를 간략하게, 초창기 생길 때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따나눔천사기금 프로젝트라고 2016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취지가 자기 동네에서 받은 기부금은 자기 동네의 어려운 사람에게 쓰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저도 그 당시에 동장을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걷은 돈을 우리가 쓰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가졌는데 실제로 저희들 모금을 해서, 모금이야 공동모금회에서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모금한 그 돈은 우리 동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대로 쓰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몇 개 가게가 가입됐죠?

1,337개 됩니다. 이 중에서 구에서 그때 가입한 착한가게가 있고 동에서 또 가입한…….

안 그래도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착한가게라 하면 구나 동이나 할 것 없이 몇 호 몇 호 하면 동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우리 지금 있는 의원님들도 구에서 하고 동에서 하는 걸 모르실 수가 있어요. 왜 나누어졌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처음에 가입할 때 각 부서에서 관련되는 위생과 같으면 위생 쪽에 관련되는 부분의 가게는 그 과에서 했고 또 동에서는 동네에 있는 가게나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가게는 동에서 찾아가서 하는 가게는 그 동의 모금액을 그 동에서 쓰고 구에서 가입시킨 가게는 구에 위기가정가구나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자인(in)자 사업 이쪽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에서 가입된 가게는 전체 그 동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사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한 번 지급 받으면 끝인가요?

통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은 못합니다. 저희들 긴급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 번 정도는 지급하는데, 세 번까지도 지원을 못하죠. 세 번 정도까지 지원이 될 것 같으면 공적급여나 수급자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공적급여를 지원하는 게 맞고요. 이것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착한가게의 모집이 쉽지 않지요?

요즘 불경기가 돼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보면 삼산동이 85개로 제일 많고 적은 데는 적다 보니까 모금액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동률적으로 같이 해주면 좋겠는데 인구배려를 해서 많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쉽지 않죠?

조금 약한 동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에서 있는 이런 잉여기금 등으로 조금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한가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 좀 많이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국장님은 우리 복지국을 관할하는 수장이신데 혹시 ‘보호사 파밀리아’ 라고 들어봤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 마디로 브라질식 복지 퍼주기 정책입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아시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인데 남미식 복지정책으로 지금 남미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54%의 예산이 복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54%면 2,800억 정도 복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복지 수장이신 국장님께서 보셔도, 지금 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가용예산이 얼마 안돼요.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나오는데 뭐냐 하면 부산 북구 같은 데는 50대 주차장도 한 번 못 짓는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 월급도 겨우 마련하고요.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 수도 있지만 지금 경기도 같이 그렇게 복지정책을 펴는 경기도도 지금은 지자체 포퓰리즘 제동을 경기도의회에서 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봤을 때 무상복지에 이것만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선별적 복지를 했는데 선별적 복지를 하니까 누구는 복지혜택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는 그것도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 복지로 국민은 다 복지를 받을 수 있다.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다 보편적 복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복지에 눈을 안 떴을 적에는 이것이 과연 복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뒤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복지의 당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주민이 이렇게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복지를 좀 더 확대하자는 게 의견이고 그게 단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복지를 너무 확대하니까 정부 재정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아니냐 그 이야기도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복지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도 십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 복지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표적으로도 무상급식하고 있었는데 친환경이라는 그 한마디만 들어감으로써 예산을 얼마나 더 써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우리 자식들도 좀 더 좋은 음식 먹이고 더 좋은 재료로 먹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도 그렇게 나쁜 음식은 안 먹였는데 지금은 친환경이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가더라도 아주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라도 복지경제국 수장으로서 우리가 올해, 내년 우리 국장님 전역하실 그 기간 안에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데 잘못 쓰여진 데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말릴 필요는 있지 않나, 선별적 복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랜 경력 속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 보다는 눈 넓이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 살펴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시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 훌륭하게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복지에 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일단 건너뛰고 행정사무감사 1-23쪽 자료에 용어정리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미망인’ 이라는 단어가 아시겠지만 ‘남편이 죽었는데 따라 죽지 못하고 아직 살아있는 자’ 이게 미망인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성차별적인 언어라고 국립국어원에서도 얘기했고 아쉬운 것은 국립국어원에서 대체할 만한 용어를 아직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체할 언어를 못 내더라도 우리는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뜻을 제대로 알면 실제로 그 미망인한테 미망인이라고 높여 부르는 것으로 간혹 왕왕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좋은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화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차라리 전물군경의 부인회라고 하든지 유가족이라 해서 유부인회라고 하든지 조금 다른 용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전국 미망인회가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울산시 지부 있고 우리 지회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훈처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혹시나 당사자이신 분들께서도 잘 모르셔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당사자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중앙이나 이런데 보훈처에다가 용어순환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게 제일 빠른 부분이고 저희도 같이 미망인회, 지금은 그렇게 쓰겠습니다. 미망인회하고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흔하게 통용되는 전국적인 용어를 저희만 바꾸기도 어렵고 조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남구에서 먼저 건의해보도록 회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1-21쪽 마따남구 복지박람회와 마따남구 실천결의대회가 있는데 어차피 이 행사가 봉사자들 활동내용이나 사업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기진작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행사 내용이 비슷해 보여요. 그냥 하나로 통폐합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붙여서 마지막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보훈 관련해서 3.1절 태극기행사 장생포에서 했던 거요.

그것은 주민소통과에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빼고 이 행사 내용에서 성격이 비슷한 것은 그냥 통폐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결의대회는 솔직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너무 고생도 하시고 또 자기들 존재감이 너무 없다 그래서 올 1회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9월 26일 행사를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서로 소통하고 동별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마따복지박람회는 우리 남구의 복지와 자원봉사 관련되는 시설이나 기관들이 모두 나와서 ‘우리 기관 우리 시설에는 어떤 일들을 합니다.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는 이런 성격의 행사이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결의대회 행사와 이 행사는 조금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열심히 내년에도…….

왜 그러냐면 그날 갔더니 사기진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날 고생을 하루 더 하는 날이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말고 그분들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영화를 보러 가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 올해 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위원님 생각도 그러시고 또 다른 지사보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또 더 좋은 방법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대룡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6쪽 나눔천사기금을 통한 희망이음 여기서 보면 마따 자인(in)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이를테면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에서 공유 형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물품비, 심지어는 개보수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설 아파트 경로당이나 아파트 경로당은 아닐지라도 개인이 세운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냥 운영비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한 번도 도배를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침수가 돼서 벽지라든지 장판이 볼록하고 경로당은 거의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도배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가 도배 한 번 해주면 안 되느냐, 장판 한 번 새로 깔아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막상 우리 노인장애인과 가면 운영비 지원만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다는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 혹시 마따 자인(in)자 사업에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보통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쪽에 멋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운영하고 싶은데 재정적인 여건상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경로당 부분까지는 여력이 못 미칩니다.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그 복지시설에 관련되는 주위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합니다. 좋은 시책이나 프로그램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신정1동에 나눔과 섬김의 집이라는 경로식당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맞습니다.

지하에 식사를 하시는데 화장실 냄새가 나요. 화장실이 오래돼서 화장실 냄새를 맡으시면서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노인장애인과로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5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지원 안 되겠냐고 하니까 지원이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복지기관인데 물론 프로그램과 관계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인데…….

기능보강사업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내년 4월 정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위원님이 그분들한테…….

내년 4월이면 너무 오래가는데 올해는…….

우리가 체크해놓았다가 그분들한테 바로 나눔과 섬김 쪽에 연락을 저희들이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해당사항은 있네요?

예. 기능보강으로 식사하시는 데 악취 나면 식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집행을 할 때 수요나 필요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공모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저희들도 선정을 해야 되니까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앞전에도 41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28개를 선정을 했거든요. 공모를 한다는 것은 아무거나 다 올려서 다 지원해줄 것 같으면 공모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알려주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분들도 그걸 안 하시겠습니까? 당장 급한 부분 같으면 다른 쪽으로도 한번 알아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연계하는 쪽으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집행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공모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저희들 예산도 아니고 기부금 형태로 모금회에 들어가 있는 돈이 되어서 저희들도 마음대로 우리가 돈을 100만 원 쓰겠다고 모금회에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주죠. 저희들도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기서 또 기금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자기들도 모금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연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인(in)자 사업은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총 몇 명 올해 하셨습니까?

40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400명이요?

예.

본예산에는 310명 올라왔죠?

예산이 내려올 때는 400명 올해…….

310명인데 1회 추경할 때 750만 원 1회 추경 때 하셨잖아요?

그것은 4만 8,000원에서 보수교육비가 5만 6,000원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상을 연초에 계산을 못하셨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산하셔서 편성을…….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반 저희 절반 그렇거든요.

2019년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전년도 2018년도 예산과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2019년도에 1회 추경에 75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보조사업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때에 맞춰서 추경을 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금액 차이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관은 뭐하는 곳이에요? 우리 남구에 감사관 있죠? 감사관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감사관실은 각 동의 일상경비라든지 집행의 적정성, 또 복무, 비리사실의 사실조사, 각 실과 중앙기관에서 감사가 나오면 감사지적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는 감사실에서 이번에 감사를 몇 번 받으셨습니까?

업무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도 예산집행, 부서의 일상경비 예산집행, 민원처리 그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상부기관 감사 지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예산절감 방안 마련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반기별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예.

법 제9조 제6항 해당연도 최초 납부일에 일시납 하면 감면받죠?

예.

몇 % 감면받습니까?

10%로 알고 있습니다.

10% 감면받죠? 그런데 활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납부를 지연해서 이번에 가산금을 포함해서 납부했죠, 지적사항 받은 바에 의하면요.

예.

그럼 소관 단체가 보조금으로 이걸 납부하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감사 지적을 받으셨죠?

이 부분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10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게끔 또 그분들도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 부적정 에 대해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민간위탁 사무가 아닌데 이걸 위탁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예.

이게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셔서 받으신 거죠? 지적을 받으셔서 보조금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셨죠?

예. 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럼 이게 몇 조에 해당이 돼서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위탁비로 편성했는데 사무위탁을 하려면 조례에 위탁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게 본위원이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제가 민간위탁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질의한 거 과장님, 혹시 생각나십니까?

얼핏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회의록을 보시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 한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대표하는 복지기관이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기억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무를 집행을 하는 게…….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2015년부터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시설을 대표하는 시설이고 또 여기서 타 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의견수렴도 최대한 해서 연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 상부감사 지적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전년도 3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온 게 지적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조금만 더, 이것은 큰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는 거는 남구 행정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부적정에 대한 질의 이 부분도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들한테 7만 원 나가는 예산인데 이때까지 감사를 수없이 해왔지만 이렇게 지적하는 사례는 없었고 다른 쪽에 저희들이 조례를 다 들여다봐도 이런 식으로까지 지적은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감사를 와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항을 해석했습니다. “위문 격려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조항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조항대로 위문 격려를 했는데 맞지 않다고 해서 올해는 조례 개정을 해서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상부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하는 우리 의원들 모두 그리고 남구 구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집행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 특정 감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 전 확인사항으로 보조금 계좌에 자부담을 예치한 통장 사본 확인을 거쳐야 교부를 하죠?

예.

그런데 이게 보훈단체인 것 같습니다. 위문행사 자부담이 입금되지 않은 보조금 통장사본 이번에 제출했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예치금 확인 없이 보조금을 교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조사업자도 보조금을 입금 이후에 자부담을 예치했고요. 맞죠?

그것은 정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 집행은 우리가 쓸 때 전용카드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카드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울산 남구에도 재무회계규칙 제50조에 보면 지출 및 지급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안보 전적지순례 보조사업 거기에서도 간식을 구입하면서 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증빙서류도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계좌를 이체할 때 채주가 부인 명의로 계좌를 이체해서 보조금 집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적당하지 않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복지 예산이 아까 안대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가 넘는 게 복지 예산이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을 계속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을 정말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업무가 과중한 거는 본위원도 잘 알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에 지적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5쪽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동별 수급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달동은 수급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달동은 영구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제일 많습니다.

나무 과다하게 많아서…….

달동주공3단지 전체가 영구임대주택이고 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달동은 유별나게 많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달동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당시에 그런 영구임대주택이 지어지면 거기에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부설시설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옛날에 있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던 부분, 보훈단체들 정말 그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예산을 집행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에 있어서 정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답례품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다 좋아요. 주시는 거 다 좋고 마땅히 그런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시 지부에서, 소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 전체에서 그냥 소금이 아니고 건강 소금이라고 해서 함초 소금, 뽕잎 소금 같은 소금이더라고요. 크기는 크지 않고 500g 되는 거 있고 700g 되는 거 있고 해서 1kg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시 지부에서 단가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6.25는 전체 건강 소금으로 하자고 해서 소금을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소금을 구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소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와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관장님 포함해서 14명이죠?

예, 14명입니다.

그런데 자격수당은 13명을 주고 있고 예산서에 시간외수당은 14명이잖아요? 그럼 시간외수당 관장님도 포함해서 가져가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처우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 전국적으로 되는 걸 보면 퇴직적립금을 안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직책급 받는 것은 그때 전입금으로 작년에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죠?

예.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복지관에서 공익근무요원들 있죠?

예.

그분들은 거기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직원들 일손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잡일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네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하시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자활센터도 있고 주간보호센터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위탁을 받을 때 공익근무요원들도 그런 쪽으로 가서 일도 하시네요?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복지관에 있는 전반적인 위탁기관도 다 가시겠네요?

그렇죠. 국비로 내려오는 급여 부분이 있어서 97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안대룡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제가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전년도 회의록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2019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어린이집 교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강력하게 본위원이 건의한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다들 다녀오셨는데 안대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 돈 갖고 갔다 올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올려주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제가 어느 시설 위주로 사회복지사들이 갔는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2016년도에는 어디 가셨다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2016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갈 때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장애인시설 위주로 가셨고, 2017년도에는 노인시설 위주로 가셨고, 2018년도에는 아동과 여성 시설 위주로 가셨다고 전년도 행감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는 어느 시설 위주로 갔다 오셨습니까?

노인과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15명 갔다 온 인원 시설 포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올해 갔을 때 전년도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센터장과 과장님들 복지센터에 직원분들이 가실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50%를 넣으라는 말을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분들이 가실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센터에서 과장님이나 센터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가셨습니까?

인솔은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요. 안배를 할 때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5년 미만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나름 안배를 한 부분이 한 9명 정도 3년 이하가 4명, 5년 이하가 5명, 나머지 인솔 1명 있고 나머지는 5년 이상인데…….

그러면 과장님, 인솔은 어느 분이 가셨어요?

종합복지관에서 갑니다.

종합복지관에서 가셨는데 과장님이 가셨습니까? 누가 가셨습니까?

저희들은 올해부터 공무원 인솔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복지관으로 이관해서…….

그럼 담당과에서는 아무도 안 갔고 종합복지관에서 직원이…….

처음에 저희들 자체 인솔 공무원들이 전에는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빠질 테니까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금 더 좋은 선진국에 보내달라. 저희들은 빠지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그러면 복지관에서 관계자들이 몇 분이 가셨어요?

1명 가셨습니다.

이분도 보조금으로 15명 안에 포함돼서 가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선진지를 갑니다. 교사들과 사기진작차원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원장이 갈 경우에는 자부담을 50% 냅니다. 교사들은 자부담 비율이 없지만 원장들은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자분들 갈 때 인솔하에 가지만 본인 직급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조금 들어가서 사회복지사들이 한 분이라도 더 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좋은 나라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요구자료를 한 것이 복지관에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사실 조리사는 의무가 아니고 영양사는 의무인 게 맞습니까?

영양사 의무 맞습니다.

다른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특히 복지관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에 만약에 그런 데서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청의 입장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영양사는 있지만 조리는 누가 하죠?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을 말씀하십니까?

종합복지관, 선암호수공원, 문수실버, 도산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보니까 일단 조리사는 의무는 아닌데 그래도 고맙게 남구종합복지관에서는 조리사나 영양사가 다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암호수공원이나 복지관이나 도산은 가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은 영양사는 메뉴를 짜고 관리를 하는데 조리를 하는 부분에는 조리사가 보조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영양사는 사실은 권역별로 다섯 군데를 해서 메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돌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조리사는 의무로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영양사보다 조리사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밖에서 누가 자원봉사 가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리사가 안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무사항이 아니고 영양사만 계셔도 되니까 그렇게 잠깐 그 기간에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암호수복지관 경로식당은 솔직히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식당은 업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도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와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미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청에서 관리를 해야지 만약에 작은 거라도 문제가 생기면 관리소홀로 청과 바로 연계가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당장에는 법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논을 해서 조리사가 의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과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보면 우리 있는 그대로를 열심히 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러나 발굴을 하고 새로운 어떤 작은 부분에도 애를 써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복지지원과에는 정말 인원이 부의장님 이야기하셨듯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몇 명이 있다가 긴급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하시는 분도 효율을 더 내는데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되면 안 한 거보다 못할 수 있고 하시는 분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기획실과 총무과와 잘 의논을 하셔서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작년에도 선진지 가서 만났지만 항상 열심히 하셔서 해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정말 주무관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구청이 정말 모범적인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철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변외식 복지건설 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박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6-19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현황 있죠?

예.

현황에 보면 지정 취소가 세 곳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가 어디어디가 세 곳 입니까? 남구에 음식점이죠?

예, 맞습니다. 음식점입니다. 저희들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점검을 했을 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정 취소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정확한 업소 현황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료를 보면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소홀로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게 있더라고요. 모르세요?

모범업소 표지판 관련해서 한 번 감사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연계된 거 아닙니까? 다릅니까?

그거는 저희들 표지판관리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모범업소 지정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럼 다른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 요. 2018년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받으신 거 있죠?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적시를 안 하셨더라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게 위생과는 적시가 안 되어있던데 알고 계셨나요? 왜 적시가 안됐나요? 누락 된 건가요?

6-10쪽 보면 상부기관감사 지적사항 말고 다른 말씀이십니까?

상부기관감사, 행안부감사, 그다음에 울산시에서 감사받은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 차수적용 부적정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수립 2건, 훈계주의 하나 받은 거 있고 주의 받은 거 있고…….

그 자료가 여기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 부분입니까?

상부기관감사는 행감책자 14번에 상부기관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명시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2019년도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담당과에서 상부기관감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2018년도 책자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행정처분은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전년도 것은 마무리가 다 된 단계인가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소홀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미용업소에서 면허증을 게시하지 않아서 적발된 사항인데 그 당시 저희들이 보면 위생관리기준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처분 대상이 되는데 사실 보면 면허증 게시를 안했다고 해서 위생관리가 안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우리 구에서는 경고처분만 했거든요. 나중에 감사를 하면서 면허증 게시 안 한 것도 위생관리기준 위반이다. 감사를 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한 부분이고요. 그게 한 4년 전의 사항인데 4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그 업소에서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하라고 해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그럼 이거 재판중입니까?

아니요, 다 끝났는데 과태료 부과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서 부과를 안 하고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럼 과태료 부과를 안 하신 거네요?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은 무효다 이렇게 된 부분이죠. 안해도 된다.

무효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했지만 그분들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기관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법원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판결은 안 해도 된다고 판결이 나서 과태료 부과를 했지만 그분들은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적발된 거고요. 2019년 감사자료를 보면 모범업소표지판 미부착 현황, 대상이 되는데도 81개소 중에 4개소 모범업소 표지판을 미부착 했고 또 기준미달 돼서 취소가 된 업소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영업 중에 있었죠?

예.

그게 적발이 된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어느 한 업소 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지를 부착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죠? 맞죠? 행정에서 운영관리 소홀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모범업소 표지판을 자기가 어디서 구해 와서 붙였다고 해서 그거는 좀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반이 되면 이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합니까, 아니면 행정처분을 합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표지판을 떼게 합니다.

표지판만 떼고 과태료 처분 같은 건 없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그거 위반된 거에 대해서 표지판만 떼면 되는 거네요?

떼고 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한 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거는 행정업무를 하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지적사항을 받는 거는 선진남구, 선진남구 하면서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래빵 2018년도에 5,000만 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회 추경에 500만 원 반납한 거 그거 왜 추경에 반납하신 거예요?

그 당시 저희들이 전기 관련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고래빵을 하는 그쪽에 전기증설을 할 필요가 없도록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납된 부분이고요. 전기증설을 위한 예산 500만 원인데 고래빵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설 자체에 이미 전기시설이 그만큼 충분히 용량이 되기 때문에 전기증설 안 하고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반납하려면 3회 추경에 반납해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시설지원 이런 것들이 11월, 12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납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납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반납된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돼 보이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질의를 드린 거고요. 6-14쪽 행감 지도단속 조치현황 같은 경우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단속도 많이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은 저희들이 위생교육이라든지 할 때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보면 신분증을 악의적으로 변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복장이라든지 헤어 이런 것을 거의 성인에 가깝게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보면 영업을 하시는 영업주 분들은 정말 종사자들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영업주가 또 없고 종사자만 있다 보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청소년 관련 적발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경찰에서 적발이 돼서 넘어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업소에 방문을 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지도, 계도, 홍보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적발되어서 넘어오면 영업주분들에게 사실확인을 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위변조에 의해서 자기들이 계획했다고 하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영업주가 처벌을 안 받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15쪽에 공업탑 사우나 있지 않습니까? 공업탑 사우나 행정처분을 받았고 지도 점검에서 공업탑 사우나가 지도 점검이 됐어요. 공업탑 사우나는 목욕탕인데 청소년 야간출입을 해서 경고를 받고 적발이 되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목욕탕에 온 것으로 영업정지가 된 겁니까?

이게 경고처분인데 청소년이 야간에 보면 10시 이후에 찜질방 출입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고면 경고처분만 하고 며칠간 영업정지 이런 것도 내려지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경고처분하고 다음에 한 번 더…….

그럼 경고가 한 번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년 이내에 재적발되면 경고 이상의 영업정지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1차적으로는 경고이고 2차 처분은 영업정지로 아마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좀 전에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차수적용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에 이게 적용되는 거였죠?

맞습니다.

이것도 개월 수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같은 위반사항이 몇 번 적용돼서 감사에 지적이 된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수는 동일 건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재위반되면 2차 처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내용으로 계속 적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적사항이 된 거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이거는 식품위생법이거든요. 식품위생법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한 번 더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대룡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업무보고 6-6쪽이고 행감자료 6-14쪽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태화강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숙박업소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쪽에 나와 있는 공중위생업소 청결진단서비스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위생과에서 주신 자료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ATP 세균오염 측정장비를 사용해서 측정을 했다고 했는데 ATP 세균오염 측정장비를 사용해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만약에 지금 보시면 침대시트든 수건이든 이런데다가 접촉을 시키면 여기에 세균이 얼마라는 게 실시간으로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업주들에게 보여드리고 하면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가 보면 정상이든 주의든 오염이든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여주면서 개선하도록 지도 계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진결과 보니까 적합업소는 39개, 주의는 22개, 부적합이 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6-14쪽에 보면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5건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풍속법 위반에서 합치니까 5건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봤을 때 뭔가 위반한 듯한 내용은 있는데 이거는 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 업소가 위생관리를 잘하도록 계도 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적발해서 처분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삼산동뿐만 아니라 달동이든 숙박업소가 이렇게 위생관리를 잘하도록 지도계도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 단속 처분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이런 식으로 해서 적발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에 지도 점검을 나가서 적발해서 행정처분은 조금 지양을 하고 그 자리에서 지도계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업을 추진해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청결진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무래도 알게 될 것 같거든요. 올해는 사실상 지나갔는데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예. 달동이든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적합한 곳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도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재점검 및 위생 지도만 할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면 대부분 영세업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도 지도 쪽으로 많이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요. 꼭 저희들이 적발해서 처분하려고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가능한데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도 홍보 위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도 점검 계획을 잡아서 하면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은 하네요?

예.

저도 타 도시를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숙박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특히 오래된 숙박시설일수록 침대시트가 다른 사람이 이미 쓴 것 같은데 갈지 않았다 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울산도 이제 태화강국가공원 지정 때문에 종전보다는 아무래도 숙박업소를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울산을 한 번 왔는데 침대시트가 다른 사람 쓰던 거를 쓴다는 느낌이 들면 다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아무래도 안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만약에 거쳤다면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재점검을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그냥 침대시트를 계속, 지금 보니까 부적합으로 나온 게 거의 다 침대시트거든요. 결국 침대시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정기간 지났으면 이제는 과태료를 좀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 으로 삼산동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한 2∼3년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다시 울산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하면 그때쯤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례를 아십니까?

이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 청결진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잘 없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노후영세업소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소규모영세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배, 장판 내지는 수건이라든지 시트든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이런 것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시트라든지 수건 이런 것은 아무래도 숙박업소에서 세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위탁을 해서 업체한테 맡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탁을 대행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라든지 단속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 세탁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 단속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은 숙박업소 자체의 영업주 위생관리개선능력 제고 이런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소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탁을 맡긴 건데 거기에서 세탁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변명할 여지도 있어서 숙박업소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또 세탁하는 업소도 한 번쯤은 이렇게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안 그래도 중국의 사례를 보니까 세탁업소가 굉장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세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호텔에서 침대시트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피부병이 걸렸다는 보도도 되고 있고 이렇던데 제가 봤을 때는 숙박업소도 숙박업소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세탁하는 업소도 또 나름 깨끗한 상태로 제대로 세탁을 하는지도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식품접객위생업소 단속 나가실 때 PC방도 가시나요?

PC방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나요? 왜냐면 거기도 먹을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사 먹을 수 있거든요.

완제품을 사서 물을 부어서 먹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조리해서도 나오고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치킨덮밥, 무슨 덮밥, 볶음밥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위생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쪽이 사각지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심급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여기 등록관리 지금 받고 있는 데가 247군데인데 100% 등록은 안 돼 있죠?

100%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다 되어 있어요?

예. 어린이집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치원은 100인 이상이면 사실 관리대상이 아니거든요. 100인 이상이면 자체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아닌데 그럼에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100인 이하 어린이집은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00%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우리 위생과 전 직원들 다 수고하셨고요. 위생과에서 이번에 참고자료 잘 만들어 오셔서 한 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우리 남구에 5,000개가 넘는데 따지고 보면 인구 33만 명으로 나누면 64명꼴에 한 명은 음식점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어떻게 보면 수치로는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폐업률을 보면 폐업률도 또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개업도 새로 하지만요. 그 와중에 이번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18건 행정심판이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맞습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심판이 거의 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업주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든데 청소년 관련은 과징금 처분이 안 되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저희들 안내를 해드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감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민원인 세 분이 오셨는데 참 억울한 부분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경찰서하고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정말 요즘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데 혼자서 장사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나오면 젊은 청년이 한 명 끼어서 먹고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찰에 또 닥쳐요.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 다른 업주가 만약에 영업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요즘 또 청소년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냥 가서 음식을 먹고 술 먹고 청소년인데 돈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 또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까요?” 이렇게 되면 경찰 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청소년이 제일 무섭다고 하거든요. 언제 어느 순간에 와서 뒤로 들어와서 술 한 잔 먹고 있으면 그건 또 경찰들도 봐주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행정관청에 불편한 사항을 접수하면 그것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법이 그렇다고 전혀 도와줄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실 법에 대한 재량행위는 없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경찰에서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오는 게 무조건 상책이고요.

그런데 통보가 안 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봐서요.

맞습니다.

우리도 사실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업주만이 꼭 피해를 봐야 되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소상공인 자기들도 사람인데 자기들도 청소년들한테 술 팔고 싶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런 악행을 하기 위해서 온 아이들이 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가정교육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더 질의 드리면 동별 위반업소가 야음동이 7건 이고 신정동 19건, 달동 26건, 삼산 26건, 무거 18건, 옥동 6건, 야음동 7건이거든요.

예.

야음동 인구가 그렇게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단속이 됐네요. 일부러 나가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유별나게 야음동이 또 많다 보니까, 야음동이 업소도 별로 없잖아요?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렇게 적발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지도계도 위주로 하지 적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영업주가 너무 마인드가 없을 경우에는 경각심 차원에서 간단한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김태훈위원님이나 김현정위원님이 단속을 좀 많이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음식점을 한 20년 좀 안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음식점 하시는 분들 고통을 좀 알아요. 지금 5,153명, 저까지 했으면 5,154명인데 한 명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5,153명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위생과 직원들 저승사자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악의적인 손님 한 명이 와서 머리카락 하나만 빠뜨려도 위생과에 고발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저도 그렇게 고발을 몇 번을 당해 봤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일부러 위생과에서 나가서 어떤 단속을 하지는 않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민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보통 상대 말씀을 다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따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현장점검을 해보고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영업주하고 아니면 옛날에 종사를 하다가 서로 다투어서 나가서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서 적발은 안하고 점검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종사를 하다가 정확하게 보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식사 끝나고 30분 만에 배탈 났다고 돈 내놔라고 하더라고요. 내과 가보니까 식중독이라고 빨리 음식 먹은 곳에 가서 배상받으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중독은 15시간 후에 일어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가 모르겠네요.

식중독은 감염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먹었는데 한 사람이 그렇다 해서 따지고 그러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음식점 대표님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 없으면 단속을 안 나간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인 입장에서 너무 또 악용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이 경기 속에서 정말 여기 위생점검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 영업정지 정말 이중 고통이거든요. 최대한 관용을 좀 베푸셔서, 경기가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까지 위생과에서 관용을 베푸셔서 단속이 되더라도 주의계도만 하셔서 민초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라도 우리 남구에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상부기관에서 남구에서 잘한다고 칭찬이라면 칭찬인 그런 좋은 소식이 위생과에 있더라고요. 위생업소 생생정보 통합안내서비스라는 이게 정확하게 뭐죠?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칭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위생과가 남구에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추진배경을 보면 현재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정보가 기관별, 사업별로 각각 제공되어 영업주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정보 부재가 추진배경이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통합안내서비스제작 계획수립 및 예산을 2018년 10월에 편성을 하고 통합정보자료를 수집하여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중앙부처와 시, 구 자체적으로 지원 정보 등 자료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통합정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2019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와 울산시, 식품진흥기금융자, 위생등급제 등 이런 관련사항으로 기대효과가 나타난다. 통합지원정보제공으로 홍보부족으로 인한 서비스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해서 우리 남구 위생과가 선정되었는데 과장님 모르시고 계셨어요?

중앙과 광역시, 우리 구의 행정을 통합적으로 취합해서 일반시민들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해서 위생과가 이번에 칭찬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칭찬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작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맛집 선정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건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리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쳐보면 일단 남구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또 문화관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맛집, 숙박, 쇼핑을 클릭하면 남구대표맛집이 나와요. 지역으로 전체 동이 7개 나옵니다. 전체 음식 구분을 해서 음식류가 나와 있고 요. 총 전체 3페이지에 18건 정도 있어요. 행감책자에 보면 추진사항은 완결로 되어 있고 175개소가 대상이 되며 선정은 89개소가 되어있고 내용을 보면 책자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 게재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89개소는 이미 선정이 되어서 책자제작 중에 있고 제작이 되면 홈페이지에 기존 것은 바꾸고 개선된 89개소로 변경해서 홈페이지에서 관리와 홍보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맛집은 2년마다 한 번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맛집 선정의 해인데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항은 올해 11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다음 달이면 올 한 해 지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면 홈페이지 게재도 하고 책자나 리플릿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책자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도 합니다.

책자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도 맛집 좋아하시니까 한 부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내용에 대한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