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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19

이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표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4일 수능고사를 치렀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걱정이 좀 많으신데, 우리 경남 지역에서 수능시험에 부정행위 1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불손한 뜻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질책을 받아서 일벌백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건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불합리하게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학생의 미래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중앙에 건의 등을 통해서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김해교육지원청 조경철 교육장, 박종범 교육재정과장, 한재갑 교육시설과장과 박태은 철성중학교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조경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1차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출석한 증인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경철 교육재정과장 박종범 교육시설과장 한재갑 철성중학교장 박태은

표병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밀양에 진로교육원 1차 올려서 반려되고, 2차도 반려됐는데, 1차에 언제 올렸고, 2차에 언제 올려서 반려된 사유 간단하게 좀 내주시고, 다른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전교조 사무실을 그냥 임대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임대계약서와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매월 얼마인지 연도별로, 2013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장 공모제 임용 절차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처리 방법, 교장 공모제 성공 사례, 교장 공모제 나쁜 사례,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도교육청 직원 식당 음식물 쓰레기 3년 동안, 2017, 2018, 2019 현재까지 처리 발생량 및 급식 인원, 그리고 처리 비용 관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김해 대창초등학교 화재 관련해서 김해교육청에서 시공사하고의 협약서, 시공사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현재 이 시공사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그다음에 시공사 관련 보증 서류, 그다음에 도교육청 공사 발주 관련 규정,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관련 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질의 시간에도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8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 통보된 증인 출석 요구 건과 관련된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성중학교 교내 학교 폭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철성중학교 교장 박태은입니다.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교장 선생님, 철성중학교에서는 혹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실시합니까?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저희들은 교육부 프로그램으로 매년 입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걸 실시해서 혹시 이상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작년에는 검사에서 관심군 학생 4명, 위험군 학생 2명 해서 전체 6명이 판별되었습니다. 해서 6명은 전문 상담교사가 특별 상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기 재학생 중 2학년, 3학년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작년에 6명이 판별되었고, 금년은 4명이 판별됐습니다.

김경수위원

작년 6명, 이번에 4명이다 그죠? 혹시 학기 초나 학기 중간에 학부모 상담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상담주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상담 신청을 받아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혹시 학기초에 부모로부터 우리 애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학생에 대한 정서적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 그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 상담을 실시하는 거다 그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그럴 경우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사실 오늘 이렇게 증인 출석한 이유는 사실상 학폭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중에도 사실 정상적인 학생이 조금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 특이 사항을 보이는 학생한테 가해를 가한 사항이라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해서 사안을 다루게 됐고요. 2019년 7월 1일 자에 철성중학교에서 학폭이, 학부모로부터 민원 전화가 있었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있었습니다.

김경수위원

혹시 그때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됐나요?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그 당시 월요일에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해서 그날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에 조사를 하게 되면 피해 학생, 가해 학생, 피해 학생도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양해를 얻어서 수요일 시험 2교시 이후부터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 학생이 7월 1일 자에 접수가 되고, 사실상 학폭이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친구끼리 우발적으로 폭력을 가한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인가요?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본 사안은 5월경부터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장난에 의한 놀림, 험담, 심부름, 폭력 행사 등을 한 사항으로 7월 초 부의 신고로 내용을 인지하여 사안 조사 후 관련 12명의 학생들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2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등의 처분을 하였고, 1명의 학생은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9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또는 학교 폭력 아님 등의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5월부터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평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동, 정서 검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이상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담임 선생님이나, 이 학교에 전교생이 200명이 넘습니까?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200명 안 됩니다.

김경수위원

200명이 안 되죠, 그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김경수위원

도심에 있는 학교치고는 제가 볼 때는 큰 규모의 학교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학생이 1학년 정서 검사 때 아까 말한 6명 중에 혹시 그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경수위원

포함이 안 된 학생이다 그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평소에 학교에서 학업 생활을 하다가 선생님이나 다른 교과 선생님으로부터 이상하다는 그런 것을 받은 경우는 없나요?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평소에 이 학생은 성격이 좀 과묵하고, 말수가 좀 적은 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과묵하고 말이 적다는 것은 일반적인 학생이라는 말씀이다 그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일단 1학년 저희들 검사에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경수위원

검사에서는 그렇게 됐고,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없었습니다.

김경수위원

사실상 학부모보다, 여기 이 학생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현재 조부모 밑에서 동생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수위원

같이 지낸다 그죠.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집에 가서 자는 시간 외에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제일 많다고 봐요, 하루 동안에.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김경수위원

깨어 있는 시간 중에 얘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가장 많다 그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학교생활이 8시간 내지 7시간 정도 수업 시간에 따라서,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다 그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항상 잠만 자는 학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잠을 많이 잤다고 담임 선생님이,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잠은 수업시간에도 조금 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담임 선생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집에 뭔 일이 있는지 상담이나 그런 것을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송구스럽게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수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 지금 전교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명이 되지 학교잖아요. 우리 학교에 4학급 가득 차 있는 학급으로 치면 8학급 정도 된다, 그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김경수위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저는, 이미 이 애는 관심군에 넣어서 관리가 되었어야 된다고 봐요. 2개월 정도 흘러서, 사실상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부모님이 찾아와서 부모님이 같이 못 있으니까 부모님이 찾아왔잖아요?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김경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학사 일정 때문에, 예를 들면 피해자나 가해자도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교장 선생님 말에 의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시험이 끝나고 이야기를 다시 합시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동의했다고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김경수위원

조사는 미루어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무슨 상호 조치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틀 사이에. 이 학생이, 실질적으로 제가 입에 담기는 어렵지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학생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시험 끝나고 이야기하자 하면, 과연 부모의 입장이라고 하면 과연 그 이틀이, 48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 끝나고 7월 3일에 다시 방문을 했다, 그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김경수위원

그때는 누가 오셨습니까?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아버지하고, 친척 두 분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7월 1일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저도 3일 정도, 수요일 정도에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는 생각 안 납니다마는,

김경수위원

교장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7월 1일에 전화가 왔을 때는 파악이 안 되셨고, 7월 3일에 다시 방문을 하니, 직접 가셨던 고모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거기 있는 교감 선생님인지 학생주임님이 오셔서 시험 기간에 왜 이러냐는 식으로 오히려 도리어 나무라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 48시간이라는 시간을 학생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부모가 기다리고, 인고 끝에 7월 3일이 되자마자 찾아가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답변이 온 겁니다. 보통 민원인들은 가장 절실하고 갈 곳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정치인입니다. 그렇게 그 민원이 발생되었고, 우리가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철성중학교의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전교 학생 수가 많아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관심을 잘 못 가지시나. 그러니까 학생 수가,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200명이고요. 사건 사고 3년 현황을 보니까 학생 수 대비 너무 많아요, 전반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까 말한 가해 학생이 12명,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관련 학생이 12명이었습니다.

김경수위원

관련 학생 12명 중에 2명 전학 조치, 1명이 같은 학교에 아직까지 다니고 있다 그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학급을 교체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아, 같은 학급 학생이었네요?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 나머지는 별로 중대 그게 아니어서 그냥 원만하게 서로 피해 학생이랑 잘 다니고 있는 상태다 그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지금 담임이 항상 확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사안 발생 이후 10월까지 본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가정 폭력 예방,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을 각각 1시간씩 실시했으며, 친구사랑주간 운영, 등교 시간 ‘학교 폭력 멈춰’ 캠페인 활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기간에는 고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주 1회 상담을 의뢰했으며, 현재 마을버스로 같은 반 친구 1명을 또래 멘토로 지정하였고, 담임 선생님의 수시 상담과 전문 상담 교사의 주기적 상담, 집단 상담 등으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고성 위 센터 상담 안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등을 안내해 드렸으나 학부모로부터 동의가 없어서 실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에 이 학생이 일부 참여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운동도 하나 시작을 해서 상당히 밝아졌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이 학생이, 2개월 동안 진짜 지옥과 같은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지옥에서 보낸 것과 같은 시간이었는데 늦게라도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교장 선생님은 일단 되셨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김경수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학폭의 정책 방향이 처벌 위주가 아닌 회복적 치유라고, 항상 우리 예산서에 보면 회복적 무슨 센터, ‘회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자, 이번 같은 대표적인 사안을 비교해서 전학은 결국 처벌이잖아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전학이라 안 하고 학교 환경 변경이라고 합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뭐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전학이라고 합니다, 강제 전학.

김경수위원

강제 전학이라고 합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경수위원

강제 전학을 일단 내렸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회복적 치유잖아요. 회복이라면 가해자랑 피해자랑 다시 손잡고 잘 지내자고 하는 것이 회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자,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존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 된다고 봅시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강제 전학이 제일 높은 수준의 조치기 때문에 적절하게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교에 학급 교체된 학생도 있고, 앞에 9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학교 밖에까지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벌을 주면서 이 아이들을 학교를 3년 동안 다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한 징계와 함께 지금 다니는 아이들은 원래 이런 사건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문제가 없도록 서로 도우고 하는 이런 상태로 돌리는 그런 회복적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징계와, 또 필요할 경우에는 회복적 생활 교육이 동시에 되어서 원래, 지금은 아프게 됐지만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 말은 쉽지만 그 부모님이나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꼴 보기도 싫을 거예요, 가해자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을 개 목줄을 해 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가운데서 회복적 치유라는 것이. 그러면 친구야 그때는 그랬지만 내가 미안하다, 사죄의 마음으로 같이 잘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잖아요, 경남 교육이 바라는. 방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가운데 뭔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우리 자체 내에서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전공하는 초급, 기초, 중급, 상급반 선생님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분들의 역량을 강화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이런 피해, 가해의 관계가 있을 때 일단 그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보다는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상황을 봤을 때, 특히 상담 교사께서 계속해서 아버님하고도 소통을 하고, 가정에서의 상태도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 열한 차례 정도 학생하고도 하고, 담임 선생도 한 열 차례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학생을 계속 이렇게 해서 눈치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 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자리를 담임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다 두면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제일 우선되어야 관계 회복에 관한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관심 가지고 하는 것은 선생 역량 회복을 위한 선생들에 대한 교육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가 초급, 중급, 상급 개설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선생님들 자체도 이런 데 있어서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1박2일 내서중학교에서 개설했는데도 선생님들이 꽉 찰 정도로 관계 회복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의나 현장의 공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계속 노력해 주시는데, 이때까지 말한 것은 오로지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을 말씀하셨거든요. 가해 학생도 정상으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전학을 보냈잖아요. 전학을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낙인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을 위한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 프로젝트가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지역청에 있는 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심한 경우는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라는 정신과 의사, 청소년 전문 의사에게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부모님들께서 이런 것이 상담 기록에, 코드에 남을까 싶을까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동의해 주실까 하는 부분을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상담하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역량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본인이 설득을 했을 때 학무모를 설득하는 확률이 50%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상담 선생님께서 정말 옛날과는 달리 당뇨가 있든지 혈압이 있을 때 약간 일시적인 처방과 전문적인 관리를 하면 좋아지듯이 정신병이 아니고 아이가 힘들 때 우리 전문가가 도와주면 좋으니까 한번 보내 주시라고 해도 확률이 20% 이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논의 중인데,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사하고 청소년상담사 이런 분들이 권역별로 해서 선생님들이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김경수위원

내년부터는 학폭위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지역청으로 들어오고, 사실상 학폭이 일어나면 학폭위 위원들 외에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은 전반적인 책임만 있는 거지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 가운데서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오로지 그에 대해 지역 경찰서나 변호사나 그 사람들이 입회해서 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고 가운데서, 옛날 같으면 선생님이 나서서 둘을 불러서 화해시키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찌 보면 선생님은 빠져라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참 힘들다고 봐요. 힘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생님들도 참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봐요, 이 학폭위가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지역청에서 하면 조금 더 전문성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방금 말한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 있지만 다 우리 경남 교육의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게 이상적이지만 조금 더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일단 철성중학교 관련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어찌 보면 학교장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장 종결제가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인지하는 순간 접수하고 사건화 해야 됐지만 이제 1, 2, 3호 항에 대해서는 피해자께서 동의해서 네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이 부분이 지금 언론사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인의 사생활 부분도 이렇게 되고, 혹시 지역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2차 피해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혹시 언론사가 계시면 교육적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보도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그거는 언론사에서는 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학생의 미래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을 표기 안 하고, 만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신다면 지역과 학교명은 표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잠깐 서십시오. 학폭 발생 후에 처리 절차에 의해서 징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가장 큰 게 전학이라고 하셨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을 할 수 없어서 그렇고, 나머지 고등학생들 경우는 퇴학 처분도 가능합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 센터를 운용 중에 있던데, 지금 피해 학생 위주로 위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김경수 위원 지적한 부분은 가해 학생도 결국에는 우리 학생인데 가해 학생을 교화해서 미래를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가해 학생에 대한 것이 지금 없어요, 프로그램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학생을 참가 시키려니까 부모가 동의를 안 한다, 강제 조항으로 삽입을 해야 돼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학생은 현격하게 학교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반드시 Wee센터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아직 연구 안 되어 있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우리가 Wee센터나 Wee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나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에는 가해, 피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리 지원 다 할 수 있고,

표병호위원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김경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피해 학생은 하는데 가해 학생은 부모가 동의를 않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가해 학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징계 속에 특별교육 이수라든지 사회봉사 같은 것 있는데, 특히 특별교육 이수 같은 것은 지역청에 있는 Wee센터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심리 치료나 사고를 내게 된 동기, 치유 이런 부분을 Wee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물론 그 과정 중에 봉사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형식적이라고 봐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과 치료라든지, 표현이 이상한데,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전문가의 치료 방법에 의해서 이 학생도 교화를 시켜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서 Wee센터 운영 규칙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아홉 가지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징계를 않고 교화를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설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좀,

표병호위원장

예, 그것 관련은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거기에 관련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크리스트가 있죠? 열두 가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에는 사안조사 확인서에 보면 관련 학생용이 있고 목격 학생용이 있고 보호자 확인서가 들어가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사안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이게 경위서입니까, 사안 보고서입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아마 제출용으로 가공을 해서 다시 제작한 내용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가공을 해서 제작을 했다고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원래 있는 내용을 이 건을 저희들이 의회에,

이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를 받을 때는 이 절차대로 다 받았습니까? 학부모 동의서가 있었어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의회 보고도 하는 과정에서 보고용으로 따로 만든 것이고,

이병희위원

이 사안은 도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학폭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역청에서 관할을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주요 사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함께 논의해서 처리하고 합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주요 사안이 아닙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주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보고 받았어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보고 받은 내용 중에 학부모 확인서가 있었어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자료는 지금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 사안은 보고용으로 따로 가공한 부분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내용을 보고를 받았다면서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에 학부모 동의서가 있었냐는 말이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한 아이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비교를 합시다. 이 아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담임선생님이 잘 안다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선생님이 잘 알겠죠? 오랜 기간 동안 얘를 지켜 본 초등학교 선생님이 잘 알 것이고, 지금 현재 담임선생님이 한 번을 봐도 더 봤을 이 아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지 않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럴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한테 의뢰를 한다, 이런 아이가 정신병적인 그것을 느낄까 싶어서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학폭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법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학교에서 학폭이 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됐냐는 것이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우리나라 전체 학교 환경을요?

이병희위원

그렇지.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오래되었습니다. 특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오래됐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대충 이제 사안을 보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까지 인지하시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다 잘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외부적 요인에 뭐가 어떻고 크게 학생들을 위하는 것처럼 Wee센터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도 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선생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정말로 내 제자, 내 아이,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학교의 분위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도 없을뿐더러 선생님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가 가능하겠죠? 현재 학교 분위기가 안 이러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외부적 요인의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그 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결과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이 참 나쁜 것이지만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돈에 너무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돈 들여서 외부 사람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교육적 가치가 얼마만큼 다가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지금 여기 교장선생님 와 계시지만 이 보고서 이것, 교장선생님! 이 보고서 학교에서 만든 것이죠? (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느 보고서를 말씀하시는지,) 우리 책상 앞에 놓여 있는 것.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보고를 받아서 보고용으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도교육청에서 만든 거예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폭위를 거치고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 사안,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종이 안에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 규정대로 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 가져와 보라고 하면 이 안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있겠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이제 우리가 꾸미지 않고 교육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요. 그런데 특히 요즘 들어서는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교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가정적 요인에서 비롯된 부분도 많이 있고, 제가 아까 정신의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특히 자살, 자해나 폭력에 있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적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희위원

허인수 과장님, 그런 내용은 다른 데서 충분히 들을 수도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이 사안은, 우리가 정상 아이와 정상 아이가 싸우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해결하는 것이 쉽습니다. 피해 학생이, 우리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아이를 집단적으로 건드린 사건 아닙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하던 회복적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상을 추구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회복적 관계 말은 좋죠. 이게 회복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상과 비정상이 회복적 관계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가해자 부분을,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회복적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이 옛날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사이를 회복적 관계라 안 그럽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관계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정상적 아이가 이 일이 있기 전의 관계와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관계는, 정상적 아이는 사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피해의식을 정상인보다도 수십 배를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아이가 치를 떨겠습니까, 겁에 질려 와사풍을 떨겠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복적 관계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을 두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상만 추구하지 말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을 한번 창출해 보십시오, 자꾸만 뭐 만들어서 넣지 말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철성중학교 교장선생님! (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렇게 행감에 나와 주셔서 고맙고, 어떤 부분이라도 오늘 출석하신 의미는 교장선생님이 관리자로 계시는 그 학교에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특히나 조금 부족한 학생이 소외되는 이런 경우가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교장선생님이, 지금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학부모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부모를 기만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안은 많습니다만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느끼시고 학교에 선생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정상 아이보다는 부족한 아이들이 우리 힘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관심 가져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오늘 질책해 주신 내용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책은 아닙니다. 질책은 아니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성중학교 학폭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철성중학교 교장선생님.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철성중학교 교장 박태은입니다.

송순호위원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관내에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든 학교든 학부모들이든 학생들이든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학교폭력 사안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쭉 했던 보고 자료도 봤고, 아까 교장선생님 질의응답 과정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7월 1일 자에 처음으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민원 전화가 있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아마 인지가 7월 3일이든지 7월 3일 이후에, 7월 4일이든지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됩니다.

송순호위원

저는 그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성중학교에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교와 전체적으로 비교를 제가 안 해 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철성중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일어나는 편인가요? 교장선생님도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고성 지역에 저희 학교와 비슷한 학급, 학생 수를 가진 학교와는 제가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의 저희 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비슷하게 나타났나요? 특별하게 다른 학교보다 많다 이런 것은 아니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송순호위원

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는 아까 우리 옆에 동료 위원님이 철성중학교가 그런 것들이,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철성중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횟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둔감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확인도 해 볼 겸 답변석에 오시라 했는데, 통계적으로 비슷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교장선생님께서 7월 1일에 학생이나 부모로부터 민원 전화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인지 자체가 7월 3일이나 4일 정도에 인지가 된 것으로 보면 평소에 학교폭력 사태를 바라보는, 학교에서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제 느낌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학교에서 어떤 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는 정말 학교폭력을 없애겠다는 이러한 의지나 이런 문제들이 저는 결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듣기론 교장선생님이 우리 의회에 한번 오신 적도 있죠?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송순호위원

와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과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교장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과 이런 폭력 사태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송구스럽게도 현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송순호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이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량하게 학교의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철성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거나 최소화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관리자로서 이것과 관련된 의지를, 또 학교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저는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학교폭력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방치되거나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소의 생각이 만약에 그러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학교폭력 문제만큼은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 철성중학교와 관련해서 내가 근절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철성중학교 학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영제위원

다른 분 없습니까? 다른 분 없으면 제가 5분만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 증인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니까 시간상 그래서,

조영제위원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조영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좋은 질의 찾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허인수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 중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지도, 관리·감독하는 그런 학폭에 대한 시스템이 통제하기 정말, 통제 불가능한 정도의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냐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외람되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이 학교에 대해서, 오늘 언론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저도 살펴서 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떤 특정 학교를 거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학교가 자료에 의하니까, 폭력 가해라든지 폭력 피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책상 앞에 놓여 있는데, 굉장히 놀랄 정도로 건수도 많습니다. 2017년도에 피해 학생 19명, 2018년도에 12건, 2019년 현재까지 3건, 가해자는 6건, 7건, 5건 해서 어떻게 보면 한 학교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좀 안타깝고요. 사건 사고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할 정도의 그런 사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히 우리 학생들이었다면, 학생이 가해자고 학생이 피해자면 이것은 심각한 사건 내용이죠. 뒤에 보면 너무 내용들이 그냥, 금품, 담배 구입, 갈취, 어떤 어떤 사진 영, 무슨 행위 영상, 앞에 것은 표현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났다 이런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어쨌든 시민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해자, 피해자 치유 시에 우리가 정신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부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신병자 취급받는다, 그래서 치유받기를 꺼려한다, 이런 이야기죠? 허인수 과장님,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맞죠? (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한 우리 도교육청 정도 되면 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난 진주에 안인득 사건이라든이 쭉 보면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제도적 특히, 의료진에도 다 과가 되어 있습니다만 심리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지원센터라든지 심리 건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례나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누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문제는 조금 전에 가해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피해자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지금은 학교에서 이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담임선생님과 그리고 Wee클래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데 이 학생이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도 간간이 받는답니다. 그리고 지역에 아동 상담, 심리건강센터, 심리센터? 아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 상담을 간간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특히 우리 시민과장님하고 이 자리에 함께, 귀한 자리하신 정말 오기가 힘든 그런 자리인데, 교장선생님 오셨는데, 당부를 좀 드리자면 그 학생이 지금 치료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서 그 아이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장선생님, 동의하십니까? (
태은

박태은철성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철성중학교 학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성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잠시 후에 자리를 귀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증인 출석으로 오신 진영대창초등학교 체육관 화재 복구 관련 및 김해임호고등학교 옹벽공사 BTL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김해교육장님, 아직까지 자료가 저한테 몇 가지 도착을 안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먼저 교육장님한테 물을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언제 김해교육장으로 오셨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올해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사고 이후다,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3월 1일 자고, 화재는 3월 6일 자로 났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3월 6일. 대창초등학교 몇 번 가셨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한 7~8번 정도는 갔지 싶습니다.

이병희위원

왜 가셨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일단은 화재 났을 때 즉시 갔고, 두 번째는 중간중간에 태풍이 온다거나 이럴 때 가림막을 해 놓았는데,

이병희위원

현재 보존하고 있는 상태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시간이 허락이 되면 가능한 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김해교육청 재정과하고 공제회인가 거기하고 1:1로 합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시설과하고 공제회하고 1:1로 합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저희들 대창초 관련해서는, 아마 공제회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직접 그쪽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그것은 시스템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아마 초·중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초·중학교 시설 중에도 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본청에서 바로 하는 것이,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BTL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아마 하는 것 같고, 일반 시설물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원청 시공사 시석건설 사주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저는 만나지 못했고, 그분이 사업을 중도에 접고 거의 나타나지를 않는 상태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자가 실제 현장을 찾아가도 만나기가 어렵고,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이 사람이 원청이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하도 줬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원청 업자가 하도급을 줬습니다.

이병희위원

하도급 줬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하도는 확인했습니까? 하도 할 때 확인서 그것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하도급 확인서를,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김해교육장님인데 그런 것까지 확인을 안 했다고요? 지금 사고는 어디서,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아, 대창초등학교 문제죠? 죄송합니다. 원도급이 있고 시석건설이라는 곳이 있고,

이병희위원

시석건설이 원 공사 입찰자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내진보강공사를 한 업체,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리발주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아닙니다. 대창초등학교는,

이병희위원

아니, 대창초등학교에 화재 사고로 인해서 대창초등학교 체육관 보수를 위해서 이 시석건설이 원청 아닙니까? 공사를 발주 받은 사람이 시석건설 아니에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이병희위원

시석건설이 하도급입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당초에 화재가 났을 때 그 공사가 내진보강 공사였습니다. 그게 2억 몇 천만원쯤 되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내진보강 공사를 하던 중에 벽채에서 화재가 나 버린 관계로, 결국은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을 시켜야 될 책무성을 그 업체가 안은 거죠. 그 업체는 중간에 자기들이 안전정밀진단을 하고 나서는 공사를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더 복잡해지는데, 이것을 분리 발주를 했다는 겁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아닙니다. 분리 발주가 아니고,

이병희위원

그러면 내진보강 공사는 뭡니까, 또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대창초등학교 건물이 오래되어,

이병희위원

어쨌든 내진보강 공사를 하면서 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화재를 일으킨 회사가 원도급입니까, 하도급자입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원도급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또 말이 다른데.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시석건설이 원도급이고,

이병희위원

시석건설이 원도급이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원도급이고 하도급은 서류 미비로 반려되어서 하도급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하도가 공사하다가 화재가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도 준 사실도 확인을 안 했고, 하도 확인서도 안 받았고, 여기는 부도 처리해서 지금 도망간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 교육장님은 내용을 그 정도밖에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거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현재는 제가, 불찰이 있어서,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해교육청 담당 과장님!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종범입니다.

이병희위원

처음부터 이 업무 보셨습니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제가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또 이전 것은 잘 모른다 해 버리겠네.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제가 아는 대로,

이병희위원

아는 대로?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시석건설이 대창초등학교 체육관 보수공사를 맡은 원 공사업체입니다, 그죠? 그것 확실하죠?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이 불을 낸 회사는 어디입니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불을 낸 회사는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석건설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하도를 줬는지 그 여부는 하도를 승인해 달라는 공문이 지역청으로 서류가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갖추어야 할 서류가 미비해서 그 서류를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병희위원

일단,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석건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나만 골 아픈 게 아니고 이 말 들은 사람 다 골 아픕니다, 과장님 이야기나 교육장님 이야기 들으면. 지금 이것 작은 문제 아니잖아요. 불나고 나면 공제회 돈 나올 거니까 예비비 갖다 쑤셔 넣어버리고, 나중에 추경에 해서 돈 승인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공과목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저희들이 정보를 얻은 것과 동일합니다. 시석건설이 원청이고, 여기에 하도를 줘서 그 하도 회사에서 화재를 일으킨 거예요. 하도가 자빠지니까 원청도 같이 부도 처리를 내 버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

이병희위원

안다고 하면 잡아갑니까? 그거 왜 어렵게 생각해요? 지금 책임 소재를 따지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원청업체가 부도난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보다 늦으면 어떻게 해요, 담당자가.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시석건설이,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부정당 제재를 가했는데 행정심판을 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정당 제재를 한 것을 중지하라는, 아직 판결은 안 났습니다만 중지하라는 내용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부도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병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가고, 이미 이 사람들은 우리는 부도 처리하고 다음에 다른 명의로 회사 이름 내면 가능하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듣고 있는데,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이야기가, 무서워서 그런가 안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다 해 주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도급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죠?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서류가 미비되어서 반려가,

이병희위원

반려를 했는데 하도급으로 공사가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또 알고 있다 해 버리면 어쩌노.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전의 사항은,

이병희위원

아니, 업무를 인수인계받을 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하도 관련해서는 못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듣기로는 서류가 미비해서 반려했다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듣고 하도 관련해서는 하도가 됐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른다?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정확한 이야기죠?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을 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사고가 날 당시에 그때 안전시설이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화재를 우려해서 작업하기 전에 안전시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하든 소방서에서 하든, 내가 이것 소방서에 자료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를 할 때 안전을 제일 처음 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을 내가 자료를 받으려고 해 놓았거든요. 과장님이 검토를 했을 때 안전시설을 했습디까, 안 했습디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재정과는 계약까지만 끝을 내면 그 외의 부분은 시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병희위원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병희위원

시설과장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시설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진작 나오셔야죠, 이건 내 거라 하고. 들어가이소.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김해교육청 교육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거 아시죠,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예. 대창초 관계는 잘 아는데, 이미 제가 부임했을 때는 화재가 나서,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니까 안전시설을 하고 작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디까, 화재 원인상 뭐라고 합디까?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통상 저희들이 공사장에 용접을 할 때는 용접이 문제 안 되도록 안전수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수칙에 의해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수칙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은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자동차보험이나 일반보험회사도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율을 따지죠?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여러분이 말하는 공제, 공제 하는 데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죠?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법적으로 책임 소재 이런 게 불분명한, 확실히 가려질 때까지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이병희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보통 소송 업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문제되는 소송 이런 부분은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만약에 안전수칙을 안 지켰다 할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달라지죠?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많이 달라지죠, 그죠?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고 이후에 공제회하고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야 공제회가 달려들어서 협상을 하는 것이고, 사고 이전에 원청과 보증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계약관계, 보상비 청구 관계 이런 부분들은 교육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이병희위원

나만 답답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정과장님.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위원님. 계약 보증금은 전문 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 보증금,

이병희위원

가입을 했습니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보증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증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사고 언제 났죠? 3월이죠?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셨다 그랬죠?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오셨죠?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죠.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보증금이 4,434만7,000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아이참 나! 그것은 보증금 낸 거고. 내가 보증금을 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거기에 대한, 보증서에 대한 계약 금액이 2억9,500만원입니다.

이병희위원

보증하는 그게, 2억원? 20억원 아니고? 그러면 이것 분리 발주네, 쪼개기 한 거네. 철골만, 그것만 한 거네. 보강하는 그것만 한 거네. 과장님!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여기에 내진 보강하고 전기하고 용역은 각각 분리,

이병희위원

분리했습니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분리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분리 발주가 된 거네요.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한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시석건설에서,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그러니까 내진보강 공사 계약 금액이 2억9,500만원이고,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총 금액에서 전기하고 용역은 분리 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분리 발주를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교육청에서.

이병희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과장님, 애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내진보강하고 전기하고 2억 얼마 부분에 대해서 시석건설이 입찰이 되었다는 겁니까, 전체 금액에 입찰이 되었다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2억9,500만원에 대해서 입찰이 된 겁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이소. 내 피 거꾸로 올라서 넘어가겠다. 들어가이소. 시설과장님. 아니, 도교육청 시설과장님. 맞습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이병희위원

예비비 19억5,000만원 승인 받아내서 했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전체, 이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 2억 몇천만원에 원청이 화재를 낸 원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19억 몇천만원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하니 자빠진 거고, 그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손해배상 부분은 아직 청구가 되었는지,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해교육청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협상을 하니 못 하겠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었는데, 이러면 다시 내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비비가 9월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비비?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추경에 올려서 승인받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산 부분은 일단 먼저 썼으니까 결산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그렇게 하면 “예” 해 버리면 되는데,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아이고 참. 아니, 방금 이야기 들으셨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저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볼 때. 지금 저렇게 되었으면 이게 전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 대한 부분 도급자가 전체 화재를 야기시켰고, 공제회에서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원인 규명을,

이병희위원

규명을 하려고 그러고, 그랬을 때 이건 진짜로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 과장님이 볼 때 이것 해결책은 뭐예요? 뭡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추경에 별도로 반영을 안 하고 예비비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비비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예비비만 소진을 시켜 버리는 거네. 남은 돈 짜내어서 예비비 쓴 것 보충을 안 하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이병희위원

한다고?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상이 확정이 되면 세입 조치는 그 확정되는 날짜에 별도로,) 아! 저쪽에서 변상이 되면 추후에 넣는 것으로?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우선은 예비비로,) 그것은 그런 절차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그런데 과장님! 내가 물은 것 답이나 한번 해 보이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총체적인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쪽이니까 책임을 감수를 합니다. 하는데, 사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시공업체가 그런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혹,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면 화재는 이미 났고 체육관에 불이 났고 화재 원인도 밝혀졌을 것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화재 원인은 누가 밝힙니까? 소방서, 그다음에 여러분도 참관하죠? 우리 도 시설과가 안 하면 김해 시설과에서 하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해서 화재 원인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원인이 나오면 불똥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사전에 불똥에 대비해서 밑에 화재가 날 수 있는 요인을 없앴나 하는, 원인이 밝혀졌을 것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 부분은 그때 상황에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예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 부분 정황적으로 인지는 하는데 내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재가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소될 수 있는 재료가 주위에 있든 어떻게 방치가 되어서 화재가 난 겁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소.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과장님이 말을 어렵게 하는지. 내가 묻는 것은 불이 났다, 불이 났으면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났으니까 그 작업의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이 됐냐, 안 됐냐, 있냐, 없냐 그것을 묻는데 자꾸 돌려가면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있습디까, 없습디까? 없어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면밀하게 현장 관리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된 거네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관리가 안 된 것으로 판명이 났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시설과에서도, 정창모 기획관!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오늘 처음 주문드리는 건데, 물론 김해에 체육관까지 해서 임호고등학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에 우선 학생들 학교 시설 안전이나 학생 안전을 위해서,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넣는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100% 하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게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느껴집니다. 임호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돈을 넣고 나면 대책이 무대책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께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데이터를 쥐고 있어야 될 부분에서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1일 자로 정상 개교가, 체육관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예비비를 투자하지 않고는 학생 안전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지만, 사고 이후에 예비비를 투여하고 난 이후에 임호고등학교라든지 이 학교의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돈 우선 넣고 나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뭘 아신다는 말이고. 말은 엄청시리 잘해요.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담당 국장님이 누구세요? 손재경 국장님. (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진짜로 이것은 총체적으로 한번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비 넣는 거, 물론 여러분은 당위성을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해야 학교 현장이나 학생 안전이 담보된다는 말씀은 100%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임호고등학교 옹벽이 흘러내리고 난 이후에 왜 흘러내리는지 원인 분석이 있나, 없다. 화재 안전조치 있나, 없다.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지막으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무조건 여러분, 진짜로 돈 있으니까 돈 갖다 넣는 데는 선수고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돈입니까? 물론 투자할 데 투자한 것에 대한 부정은 아닙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아직 화재는 법정 분쟁 중에 있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런데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전 관리 소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확인이 되면 보상 관계,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받는 이유가 안전 관리 소홀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이것은 보상 범위에서 어떻게 될지 그게 참,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병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담당이 아닌 것을 떠나서 화재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 조치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이게 부차적인 문제고, 이후에 대한 보상 문제로, 원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하고의 구상권 문제가 다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어든요. 그걸 그렇게 접근해야지, 그래서 보상 관계는 나중에 또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것 같은데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이것과, 대창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우리가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는 이유도 법률적 관계가 명백하게 책임 소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19억5,000만원 현재 우선 돈을 먼저 넣었는데, 19억5,000만원 채권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원청 회사에다가.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지역교육청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원청 회사가 뭡니까? 시석건설이죠. 시석건설에 제일 먼저 우리가 교육청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이, 시석건설 측의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안전공제회는 차후의 문제고. 그러면 그러한 조치들을 현재 전임자,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서 나도 모른다, 전임자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화재 당시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전임자 어디 가 있어요? 어디 발령 가 있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전임자, 시설과장 쪽 말씀이십니까?

장규석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화재가 나고 나서 전임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전임 시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될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거기 책임자들은 다른 데 다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후임자 두 분이 그 사항들을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다 하고 뒤에 후임자가 다 받았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김해교육청 시설과나 재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장규석위원

지금 두 분 다 받았어요? 시설과장님과 재정과장님.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장규석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오늘 답변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피해 추정액이 지금 공사하고 22억5,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공사를 추정한 게 19억5,000만원을 하고, 지금 집행하고 업체에서 남은 것이 하자보수보증금 447만원하고, 손해보상보증금 1억3,100만원 해서 한 1억7,000만원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품 손해 피해 추정액이 3억200만원인데 저희들이 공제회에 신청을 해서 실제 2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학교에 있고,

장규석위원

하자보증서 2억9,5000만원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장규석위원

보증한도 금액은,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이 금액은 사정해 가지고 물품에 대한 것은 지금 2억1,000만원은 받고,

장규석위원

나머지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나머지는 지금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의 피해만큼 줄지,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호 안전 조치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과실의 정도에 대한 과실 상계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의 일부를 주든지, 아니면 관리자 책임이 있으면 이쪽에 부담을 주든지 해서 금액은 어차피 사정해서 다는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신청한 피해액이 공사가 19억5,000만원인데 19억5,000만원에 저희들 과실이 있으면 과실 부분하고 실제 재난공제회에서 사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하고 차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조치가 미흡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청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쭉 보면 무슨 사고가 벌어지면 일단 우리 교육청 재정으로 돈을 밀어 넣고 사전 조치를 안 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공사라든지 사고가 나게 되면 공제회 이런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고 먼저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먼저 취한 사례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사후약방문으로 뒤에 서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시석건설에 대해서 어떤 재산 정보를 파악해서 나머지 우리가 보상을 못 받을 부분에 대비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그 구체적인 내역은 여기에 지역교육청 담당이 있고 일이 얽혀 있다 보니까,

장규석위원

얽히고 아니고 간에 그에 대한 관리 책임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손실 안 가기 위해서 그거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한 과정 절차가 세부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오늘 담당자들이 바뀌고 했는데 그것까지 파악해서 나와야 되는데,

장규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게 있다면 먼저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가압류를 하든지 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시석건설에 대해서. 아니면 시석건설에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물권이 있다 없다, 재산이 있다 없다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가압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그게 시설재난공제회에서 이 관계를 확보하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거는 시설공제회에서 자기들이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보전 못 받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시석건설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왜 공제회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공사하고 기성타절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안 내 주고 갖고 있는 것이 1억3,000만원 하고 해서 1억7,0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보다도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가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김해교육청에서 나오십시오.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오늘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교육장님, 지금 현재 전임 교육장님하고 전임 담당자들을 자꾸 이렇게, 7월 1일 이후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임 담당자에게 그걸 받아서 지금 늦게나마, 다시 7월 1일 이후에 발령 받고 난 이후라도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우리가 채권 확보 차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시설재난공제회에서 우리가 과실 상계를 따지고 나서 우리가 적게 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시석건설의 재산을 파악한다든지, 재산이 파악되면 어떠한 조치를, 가압류를 하든지 소송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법인에, 저희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법무법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장규석위원

아니 그게 법무법인에 자문 구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어차피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상식선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일단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제회에 청구를 하면 공제회에서 보상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공제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았고, 실제 공제회에서 저희들 물품에 대한 과실 부분은 신청을 해서 이미 3억 얼마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 원인을 따지고 규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조속하게 이걸 해서 돌려줄까를 먼저 걱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바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상당히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니까,

장규석위원

아니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시설공제회에서 받고 난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는, 도교육청 산하에 법무팀이 있죠? 법무팀 계시죠? 그러면 그에 따른 자문변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법인 사무실에 가서도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 조치를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은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일단 공제회 쪽에서, 그쪽이 전문 기관이니까 저희들로서는 직접적으로 가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절차를 제대로 생각을 못 했고,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공제회 쪽에 신청을 하면, 왜냐하면 먼저 공제회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 관련 절차들을 협의해서 공제회 쪽에서 일단 자기들이 신청을 받고, 공제회에서 예를 들어 말씀대로 돈이 적게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요. 공제회만 쳐다봐서, 공제회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공제회가 만약에 다 줄 수 있으면 그냥 지금 다 지불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주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공제회에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들어온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저희들이,

장규석위원

감사관님 나오셨으니까 감사관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감사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6월에 화재 사안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판명 나기는 체육관 화재 발생 원인이 공사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판명되고,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이걸 창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의 결과는 어떻게 났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기는 한데,

이병희위원

조사 중이에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일단 검찰청으로,

이병희위원

기소가 되어서,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사건 보고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원인 규명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판명을 한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해 보니 사전에 부주의로 인해서 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기명

강기명감사관

저희가 기소를 한 게 아니고요.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내 말도 그게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들고, 그다음에 창원 어디서 기소를 했다고, 무슨 경찰서에서.
기명

강기명감사관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은 원인 분석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등 범죄 혐의가 충분하여 기소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불 지른 거네.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송치가 됐고요. 그리고 공제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감사관님, 잠시만 잠시만. 지금,
기명

강기명감사관

아니 불 지른 게 아니고 부주의로, 공사 근로자의 부주의, 용접, 절단, 연마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 의견을 송치한 겁니다.

이병희위원

아, 부주의. 나는 깜짝 놀랐네.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래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저희가,

이병희위원

알았습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복구비로, 그러니까 부속품과 물품 관련해서 3억200만원을 신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2억1,100만원은 일단 저희들이 회수했고, 그리고 건물 관련된 복구비는 그 당시에는 공사 원가 계산서를 보완해서 추가로 제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걸 총 19억5,000만원을 9월 16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그 시설물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결정이, 공제급여지급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지금 심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아까 3억 얼마를 물품비로 신청했는데 2억 얼마밖에 안 나왔다고 했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게 시설공제회에 물품마다 보험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피해 본 금액을 전부 신청했고, 보험 가입된 금액을 산정해서 보험급여 부분이 결정되니까 거기서 2억1,1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결국 나머지 부분은 손실을 아는 거죠, 그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런데 전체적으로 피해 시설 복구 예정액을 저희들이 2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건물 복구비를 19억원 정도 신청을 해 놓았고, 얼마가 지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물품비 관련해서 2억원을 받았으니 전체를 다 받는다고 하면 전체 시설의 손실액은 거의 다 보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청구한 물품 보전비만 해도 1억 얼마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사실은 보험 가입 금액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손실을 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건물 부분이 19억5,000만원입니까? 신청을 했으면 그 금액보다도 분명히 적게 나올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기정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런 여지는 있겠죠.

장규석위원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 그 손실 부분은 어떻게 해서 보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결국 원청 업체인 시석건설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 이거죠. 그 미흡한 조치를, 지금 현재 결국 직무유기를 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육장님도 그렇고. 그 사고가 발생되었으면 그 사후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지금 현재 원청 업체는 보상을 못 해서 고의 부도를 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교육청만 손실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경남교육청의 현실이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뭔가 사후라도 조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후임자는 전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후임자가 왔으면 뒤늦게라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석건설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해 보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장님.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공제회에서라도, 저희들이 공제회에 든 이유가 이런 경우에 공제회에서 받기 위해서 사실은 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원인이 확실히 업체 측으로 밝혀졌고,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으니까 공제회에 가서 당연히 요구를 하고, 그러면 공제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산정을 해 준다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있다면 그 업체에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자차를 들어도 부담금이 발생하거든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전액 보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거의.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 비슷한 사례를 보상을 받아 본 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런 사례가,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를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사전 조치를 해 놓아야 되는데 사전 조치가 대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가 학교안전공제회에 보험이 들어 있더라도 그 한도 금액 이상이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에 항상 미흡한 것이 우리 도교육청의 현실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저희들이 법률적이나 그런 사고 처리 능력은 사실 뒤떨어지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을,

장규석위원

기본 상식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조치가 제일 먼저 그건데,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직접 집행하고 그런 쪽에서 그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장규석위원

어디에 자문을 구해도 제일 먼저 조치가 그겁니다, 채권 확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물질적 피해나 그리고 인적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보상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결국 나중에 마무리하는 것은 보상 관계입니다, 금전적 보상 관계.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채권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데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송무 관계가 있죠? 아직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거죠, 지금. (
기명

강기명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책임 관계는,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보상 후에 그런 절차도 나중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몇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해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됐습니다.

송순호위원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송순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들으면서 좀 답답함도 있고 갑갑함도 있어서, 소위 말하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 공사든 BTL 사업이든 뭐든 간에 이거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를 예측할 수 있고, 대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회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 안전공제회에 대한 문제, 조금 전 교육장님의 말씀에 동의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교육청을 대신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라고 공제회에 드는 것은 맞고, 그런 것인데, 조금 전에 장규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 중에서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청에 최소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매뉴얼들이 없어요. 어떤 사고가 났을 교육청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교육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느 건설업체에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압류나 이런 것을 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교육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매뉴얼들을 만드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관련해서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보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저희들 그 매뉴얼을 도에 건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교육청 역사가 얼만데 이제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사실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증인 관계 김해교육청에서 오신 세 분은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이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귀교하셔도 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첫 번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삼동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오전에 증인에 대해서 한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후에는 첫 번째 주자로 좀 하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석철호입니다.

박삼동위원

경남진로교육원이 1차에 설계 타당성 조사를 2018년 11월 22일에 해서 2월 19일에 끝이 났는데요. 1차 결과를 언제 중투에 올렸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중투 심사 일자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19일에 중투 1차를 심의 받았습니다.

박삼동위원

1차에.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박삼동위원

4월 19일 중투를 올렸고, 올린 1차 결과가 뭣 때문에 반려됐어요?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박삼동위원

재검토를,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2차는 언제 올렸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2차는 9월 27일에 올렸습니다.

박삼동위원

2019년 4월 5일에 진로교육프로그램을, 1차에 반려되고 난 뒤에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한 사유가 뭐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1차 재검토 결과를 받고 투자지원센터 실무 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삼동위원

저는 이거는 변상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진로교육원이 어떤 쪽이든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프로그램 개발은 진로교육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지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도 해 가지고 계속 재검토하고, 다시 반려되어서 2차까지 부적정으로 내려왔는데 1차에 재검토하기 이전에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1억8,000만원에 수의계약을 줬다는 겁니다.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입찰을 봤습니다.

박삼동위원

무슨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말이에요?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인데 경남진로교육원 프로그램 연구 용역을 해서 2019년 4월 9일에 해서 2020년 1월 3일, 아직까지 안 나왔죠? 용역 중에 있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다 말이죠. 수의계약을 했는데,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1차에 유찰이 되어서 2차에 업자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전부 다, 지금 현재 5,000만원 이상 용역도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세상에 3억원, 7억원 되는 것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거는 수의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수의계약이 있네, 지금 현재에. 국감에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여기 되어 있는데 뭘 지금 현재 물에 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재공고 입찰이 되어서,

박삼동위원

그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2인 입찰이 되어서,

박삼동위원

과장님.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수의계약 요건이,

박삼동위원

과장님.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될 수 있어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박삼동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이 1차는 2월 19일에 끝이 났잖아요, 그죠? 2차에는, 그게 중투에도 올리지 안 해서 프로그램 용역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로교육원 자체가 설립 타당성 조사를 재검토하라고, 부적정이라고 왔는데 그 중간에 진로교육원 프로그램 연구 용역까지 했으니까 이것은 변상 조치해야 됩니다.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박삼동위원

답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는 올릴 테니까. 그리고 미래교육테마파크도 그래요. 미래교육테마파크도 타당성 용역 조사가 11월에 났는데, 그것도 답을 여기서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기본 계획이 나오면 용역을 줘서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저희들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박삼동위원

아, 과장님. 그 이야기는 당연하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박삼동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타당성 용역 조사가 끝이 나가서 올려서 오케이 하고 난 뒤에 이걸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 안에 짓고 난 뒤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재량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박삼동위원

과장님.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진로교육원을,

박삼동위원

과장님.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통과시키기 위해서,

박삼동위원

과장님.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진로교육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박삼동위원

과장님.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실무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그걸 왜 저희들에게,

박삼동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여기 담당하는 국장이 누구예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속기록에 몇 번 과장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과장님을 내가 몇 번 불렀습니까? 저런 사람하고 일을 하면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규석 위원이 이야기를 그렇게 했죠. 제가 좀 겸손하라고. 재량사업이라고요? 법적 위배잖아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부지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까지 개발한다는 것은 적극행정도 아니고 법적 위배예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지 물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테마파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올려서 결정도 안 났는데 부지 설립 인증을 먼저 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하는 일은 법을 위배해 놓고 얼렁뚱땅해서 넘어가고,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위원님, 진로교육원부터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진로교육원과 미래교육테마파크를 같이 중투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두 개가 반려되면서 그 내용이 진로교육원하고 미래교육테마파크하고 프로그램의 구분이,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유사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지 않다는, 프로그램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에 다,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면 된다 안 된다 하고 하는 것은, 안 되면 거기서 끝을 내야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프로그램까지, 그것도 1차 유찰되어서 1억800만원, 3,700만원은 또 입찰을 했어요. 3,700만원은 입찰을 했는데, 1억8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2개월 만에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그게 1차 유찰이 되고, 2차 유찰이 되어서 3차 수의계약 요건을 갖춰서,

박삼동위원

2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은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저희들은 나중에 행감의 결과에서 물려내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려면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교조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 전교조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답 안 받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박삼동위원

2013년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을 보니까 지원해 준 것이 임차보증금 2016년도까지 했습니다. 3억원 이자하고요, 월 임차료 80만원하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 월 30만5,000원씩 한 것하고, 그다음에 30만7,000원 한 것하고, 그다음에 집기 710만원하고, 지방보조금 1,890만원, 2013년도에는 4,000만원 했고요. 2014년도에는 3,000만원, 2015년도에는 1,890만원, 1,890만원, 2017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것 다 변상 조치하고요. 사무용품 2013년도에 4,800만원, 710만원, 그동안 안 했다가 올해 71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960만원, 960만원, 960만원 4년 동안 했네요. 이 예산 전체적으로 변상 조치하고 창원도서관에 있는 사무실 바깥에 내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누가 관련해요? 과장님 답 안 듣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박삼동위원

학생인권조례도 지금 예산이 조례 제정할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예산 얼마 들었어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제가 지금 메모에 파악되어 있는 것이,

박삼동위원

약 5,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2018년도 3,900만원, 그리고 2019년도 900만원 정도, 4,800만원 정도로 메모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약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8개 지원청에 들어간 것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본청분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계획서 때문에 법을 위배, 이것도 법을 위배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아니한 예산을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돈 쓴 것 누가 변상하든지 변상 조치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이유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아니했는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교육감이 쓰라 했으면 교육감한테 받든지 해야 됩니다. 답 특별하게 하실 말씀,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아닙니다.

박삼동위원

없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박삼동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시간을 12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나중에 할까요?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그 답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궁색한 변명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 뺏기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면 나중에 저거가, “저거가” 해서 죄송합니다. 속기록 빼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법적 대응을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제가 다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감사관님.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명품 교육도시, 소속이 없는 거창 출신 강철우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등 관련 교사 징계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2015년도에 교장선생님 보니까 성추행을 했는데 견책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교장이 성희롱을 했는데 견책을 받았고, 2017년도 교사가 성비위 정직 1월. 교사를 성매매를 했습니다. 견책을 받았습니다. 징계 기준 처분이 좀 약한 것 아닙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 자료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강철우위원

중등교육과장, 담당자 강진근입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중등교육과에서 답변을,

강철우위원

그럼 중등교육과장님,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강철우위원

공무원들이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을 하였거나 지속·반복적인 실행을 하였다면 적어도 해임이라든가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교장선생님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교육공무원의 범죄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사,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따리 싸고 바로 집에 가야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어디로 갑니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파면이라든가 해임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징계령과 징계 양정 규칙에 의해서 엄정하게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정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인천교육청은 성폭력 이런 부분에서는 해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성추행이라든가, 서울교육청, 충북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임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런 징계 부분에서 상당히 약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해서 2019년 현재까지 교육청 관내 학교, 교직원 피의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를 거쳐서 징계 처분을 내리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교직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이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 그대로, 교직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죠? 맞지 않습니까?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징계 처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대신에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학교법인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징계가 결정되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파면 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학교법인에서는 정직을 하고요. 또 이런 것이 한 5건 정도 됩니다. 파면이 5건, 5건이 다 감봉, 정직 되었습니다. 또 6급도 마찬가지로 해임인데 감봉 처리되고, 2016년도 교감도 마찬가지로 교감 딸 특혜 제공, 고등학교 입학·전학 및 영재학급 선발 등, 해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해당 학교의 징계 결과는 정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셀프 경감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징계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 이사회에서 한 징계 결과를 보고 징계가 지나치게 감경되었다고 판단될 때 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징계 요구를 재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한 후속 처리는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경민 의원께서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법안을 내서 현재 진행 중인데요, 거기에는 셀프 경감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임원 승인 취소, 그리고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설치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현재 법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법령이 개정된다면 사립학교에 재요구를 하고, 그 재요구 결과 셀프 경감을 했다고 판단되면 우리 교육청 내의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셀프 경감이 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우리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하고 있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것을 끊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래서,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은 교장선생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손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비나 정책보조금 이런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도교육청 범죄 통보사항 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강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교육청 범죄 통보사항 처리 실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성매매 등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각종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많습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단초를 제공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감사관님?
기명

강기명감사관

일단 저희 교육청에 교직원 수가 많은 것이 원인이 있기도 하겠지만 범죄 관련해서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원이 많다고 하는 원인을 보기보다는 그 부분을 경시하고 있는 의식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속 교육공무원의 범죄 발생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감사관에서 이런 부분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자꾸 재발되는 것입니다.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에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이 감소하겠습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발생 감소가 되겠습니까? 징계 규정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일단 공무원 비위사건 통보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있는 양정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고,

강철우위원

양정 기준을 하더라도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 최고 약한 징계를 주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기명

강기명감사관

저희는 중징계와 경징계만 의결 요구를 할 뿐, 그 세부적인 징계의 형태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상 참작이라거나 아니면 업무와의 관련성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그랬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교육공무원의 범죄 발생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박종훈 교육감과 강기명 감사관은 이런 시정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 예방 감사라는 미명하에 효율 좋은 자율형 종합감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해서 범죄 예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경남 교육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대답이 없어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또 질의 계속 들어갑니다. 양이 많아서 하나씩 합니다. 어제 장규석 위원님께서 청탁금지법으로 해서, 2명이 있었죠? 지적을 했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강철우위원

여기 보면 시설과 직원입니다. 시공회사 관련자하고 골프라운딩을 하고 저녁까지 먹고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감봉 1월 때렸죠? 감봉 1월 때렸지 않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게 소청까지 가서 감봉 1월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강철우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징계 중에서 최고 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일단 중징계 의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기가 현금으로 그 부분에 대해 음식값을 지급을 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그것 관련해서 CCTV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 정황이 인정이 되어서 감봉 3월로 결정이 되었는데, 소청에 가서 아마 감봉 1월로 다시,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징계위원회도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감리단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시공업체와 골프라운딩을 하고 저녁까지 먹고 향응을 제공 받았습니다.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시공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람이 감봉 1월, 정직 2월 징계를 했고, 돈을 받은 시설직 직원과 시설감리단 직원이 신축공사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공사 관리·감독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하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만원 이상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중징계죠? 10만원 이상 중징계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것 다 10만원 넘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넘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정치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정치인은 5만원 이상 금품수수를 받으면, 주면 벌금 50배 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의원직 사퇴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몰랐습니다.

강철우위원

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분 파면하고 해야 됩니다. 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죠. 신축공사, 시설감리단 있죠? 며칠 전에 우리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제대로 된 시설물에다가 전기, 건축, 소방 등을 감리하는 부서입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거의 하자 보수가 누수입니다, 90%가요. 월급만 축내는 감리단은 해체를 하든가 안 그러면 시설직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만 해도 거의 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만. 시설감리단 운영을 송기민 부교육감님, 이것 제대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안 그래도 그 문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좋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또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 환수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수 조치 총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지금 2019년도에 처분된 것이 33억9,300만원, 8월 말 기준으로 처분 완료된 건까지입니다.

강철우위원

총 건수는 192건입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재정상 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175건,

강철우위원

175건이고, 총 건수는 192건이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강철우위원

이것 건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 받은,
기명

강기명감사관

아, 그 자료에 있는 것은 2016년도부터 다 해서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은 한 54억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54억원. 사립유치원 회계 부분에서 계약 부분과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서 거의 회계 부분, 또 계약 부분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회계 부분의 부정이 목적 외로 사적 사용이 재정상 처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교사 개인 물품 구입비 및 직원 식사비까지도 거의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환수 다 했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또 교직원 경조사, 축의금, 개인차량 유류비, 통학차량 수리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환수 조치되었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하물며 국민건강보험료까지 납부를 부적정으로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또 교사 급여도 마찬가지로 중복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업무비도 허위 보고, 또 학교운영비도 부당 수령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사립유치원 감사를 통해서 회계 처리 규정이라든가 계약 부분 규정 이런 부분에서 연수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유치원 회계 관련해서는 연수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원장선생님 상대로 해서 회계 처리라든가 계약 부분에 대한 연수를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감사관에서?
기명

강기명감사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사립학교 관련해서 회계 처리 같은 부분에 문제성이 많다고 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그러한 관련 교육들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사학 유치원 감사를 통해서 사학 운영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합시다.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끝났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감사관에 보니까 2016년 5월 18일 고위공직자 부패 청렴성 진단 용역을 했는데, 또 2017년 5월 17일에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용역을 했어요. 부패 청렴성과 부패 위험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줄 때 용역에 과업지시서, 용역 결과는 간단하게, 책자로 되어 있을 테니까 요약해서 결과를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5월 4일에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용역을 또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과업지시서와 용역 결과를 간단하게, 용역 결과는 간단하게 요약본을 내 주시고요. 2017년도에도 하고 2018년도에도 이렇게 용역을 어떤 사유로 했는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오늘 교육청 감사로서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침 오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증인과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오늘 오후부터 2일차 감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저희들이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제 질의에 관련된 부분들은 앉아서 부탁드리고, 뒤에 과장님들은 마이크를 주시면 마이크 주는 대로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감사를 쭉 하면서 본 위원의 느낌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과도 이야기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가 2개로 나누어져서, 1·2로 나누어져서 세부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큰 규모에 있는, 본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개 위원회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1개로써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정책 제안을 먼저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그냥, 특별히 문제없으면 답변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첫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16대 경상남도교육감 공약사업 최종 이행 결과 해서 이행 완료율이 94.2%입니다. 제17대 경상남도교육감 공약사업 최종 이행 결과 이행률이 1년 정도 지난 시점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55.3%입니다. 제11대 전반기 도의원 도정질문, 5분 발언 중에서 도교육청 소관 업무 조치사항에 대한 도정질문이 40회, 5분 발언이 31회 총 71회고, 2018년도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44건, 그리고 건의사항 6건, 총 50건입니다. 제가 어제 기획관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에 대한 공약사항 부분들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감사 자료에도 보면 좀 타이트하게, 그리고 완료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진행 중이라든지 투자 계획, 집행률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쭉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도의원들이 제시했던 5분 발언, 도정질문, 감사 이런 전체 사항들이 다 각각의,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각각 부서마다 다 돌고 돌다 보니까 무언가 모르지만 아쉽고 무언가 모르지만 허전하고 무언가 서툴고 감사가 계속 쳇바퀴 도는 부분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옛날에 ’70~80년대에 보면 중앙집권 시기에서, 기획미래전략 시기부터 해서 참 안 좋았던 그런 그룹들이, 개인 기업들이 보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 올해 우리가 2000년도 들어와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구현되고 있고, 회사들이, 일반 사기업들이, 그렇다면 경남교육청도, 부교육감님께서 하고 있는 직무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1년 10개월 정도 하면서 부교육감님 존재 가치가 조금은 뭔가, 너무 숨어서 조용하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찰나에 부교육감님 주도하에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했던 교육감 공약사항 말고 우리 도의원들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 그다음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대답도 계속 보면, 저희 위원들도 보면 본청하고 또 다른 것이 한 번은 다른 부서 갔다가 또 왔다가 계속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다 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특정한 무언가 할 때는 특정한 부서에서 좀 일목요연하게, 오늘 오전에도 보셨지만 화재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육청은 교육청 따로, 도에 시설과장은 시설과장 따로, 또 행정국장은 따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아쉬움이 보이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어저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기획관님한테 일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차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오늘 오전에 하는 것 보니까 더욱더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에 저도 느끼는 부분의 하나가, 총괄 조정 기능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총괄 조정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의 종합 기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끝나면 평가해서 피드백을 시켜 주고 이런 총괄 조정 기능을 해야 되는데, 조직을 놓고 보면 총괄 조정 기능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정책기획관이라는 게 하나의 국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좀 어중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가 해 오던 행정 관행이 보면 총괄 조정 기능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개전투식으로 가다 보니까 구슬이 안 꿰어지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장님들 모아 놓고도 이야기했는데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계속 논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저도 부교육감님, 사실은 부교육감님 역할이 뭡니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제30조제2항에 보면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부교육감님 주도하에, 교육감께서는 대외적으로 행사, 또 전체를 해야 되지만 아마 안살림은 부감님 주도하에, 제 생각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컨트롤 타워를 해야만 이러한 계속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하고 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의원들의 5분 발언, 도정질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보면 1장에 압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쳇바퀴 계속 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부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원성일위원

그다음에 저한테 자료로 한 게 부서별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정창모 정책기획관님 같은데, 총 8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가 되어 있으며, 혹시 해당되는 위원회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던 대로, 부서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제대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도 위원회가 80개 됩니다. 아마 이 중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활성화된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저희 도의원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마 도청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도의원 오십여덟 분이 한 분씩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저희들 소통과 그런 부분에서도, 또한 컨트롤 타워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정보를 도의원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뭔가 진짜 우리가 큰일을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사전에 빨리 파악해서 저희들이 선이행하는 것도, 위원회라고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제가 알고 싶었는데, 부족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어저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수행평가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 어느 분, 어느 과입니까? 수행평가 업무 소홀 관련 감사 처분 자료 부분입니다. (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등교육과 김현희입니다.) 이 자료 보면, 2017년도 보면 2개교, 2018년도는 13개교, 2019년도는 4개 해서 총 19개인데, 이렇게 보면 2018년도가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특히 신분상 조치를 받은 두 자리 숫자 되는 데가 성지여고가 10명, 그다음 거창대성중학교 12명, 남해고등학교가 13명 정도,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월등하게 많이 있는데, 이 3개, 담당관한테 물어봅시다. 수행평가 최근에 정시, 수능부터 해서 학부모로부터 학생들까지 상당히 이 부분은 민감하게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이 3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교 정도는. 그냥 신분상 주의 조치를 주고 끝날 겁니까, 2018년도에 했다고 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감사 지적을 받은 학교나, 그다음에 조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학교들은 학교평가지원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1학기, 2학기 두 번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표집으로 한 3% 정도 되는 비율은 장학사님들이 단위학교에 가서 수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을 받은 이런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은,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을 위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계획을 변경해서 운영한 부분이 가장 많거든요, 지적 사항에 보면. 그래서 이게 아마 4월 1일 정보공시자료를 올리기 위해서 연간 평가 계획을 급히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평가 계획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실제 중간고사나 시험기간이 올 때 일부 인지하지 못하고 변경해서 시행해 버리는 부분들이, 교사가 기본적으로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대한 인지나 실천 단계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학업성적 관리 연수를 할 때 특히 강화를 해서 연수를 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지적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연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 중요하죠. 감사 지적 사항,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적입니다. 제로화, 무결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지막으로 다른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굵고 짧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신문지상에서 다 봤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제안한 부분이니까, 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 2020년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8일에 발표했습니다. 아시죠, 상피제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직공무원에게도 2020년도부터 서울교육청에서도 상피제 적용을 하겠다는데, 저희들 교육청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도 상피제 도입을 위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도 지역이라서, 광역시나 서울시 같은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같은 도시 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시골 지역엔 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선생님하고 따로 분리시켜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하튼 도 지역의 농산어촌 있는 데는 어려움이 더 많고요. 여전히 사립학교 부분은, 서울은 사립학교 부분만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사립학교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논의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서울시는 더 나아가서 교사뿐만 아니고 공무원들도, 오늘 제가 말한 것은 일반직공무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항상 학생들 안전도 필요하지만 조금 전에 했던 수행에 대한 부분이 서로 간에 민감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부교육감님 포함해서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자꾸 관여하고, 그리고 환경이라는 게 농촌지대라고 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60명 이상 되는 소학교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고민스러운 게 농촌과 도시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안 된다 하기보다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 되면 도시 쪽에 있는, 큰 도시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투명성을 발휘하는 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상피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중등교육과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학교가 한정되어 있는 데서 상피제 관련해서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더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험 출제 관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인사관리기준 전보 조항 제16조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 상태에서는 내년도 전보에서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쪽으로. 그리고 평정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근 경력 5년을 합산해서 보내도록 했고요.) 그 부분은 말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체적으로 출제 배제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시스템상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일단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동일 법인 안에 중·고등학교나 여러 학교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순환해서 전보하도록 하고,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근 법인과의 교환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이번에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충분히 사립학교도 공립학교만큼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바라보는 민감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사립은 관계없다는 시각을 버리라고 공문도 보냈고,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학교는 어차피 학교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피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험 출제에 대한 거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출제와,) 그 부분을 그래서 시스템상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과 지도하고 출제상에서는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배제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왜 이야기를 한번 하신 것,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서 만약에 배제될 수 없는 조건이 나온다면 그 해당 과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창체라든지 이런 과목을 가르치고, 그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기간제, 그다음 타 학교에 겸무 지원,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같이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과장님도 마찬가지,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6쪽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누가 답변하셔야 될 건지 보십시오.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여기 토지와 건물 중 토지는 미등기가 상남중학교 1건이 있는데, 도시계획선 오차로 인하여 확정 측량 결과 확인 후 등기 처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상남중학교 미등기 사유는, 이 지구가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1986년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 기간이고, 만약에 12월 말에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때 최종 지적이 확정되고 해서 그때는 확정 측량이 되고 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공유재산이 우리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 자산인데, 미등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산을 못 찾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창원에 지금 교육단지 있는 부분도 그 도시계획이, 사업계획이 승인이 안 되어서 오랫동안 미등기 재산으로 있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남해 남명초등학교 있는 데, 여기는 건물 준공 후 해당 지목이 건축물 신고 대상 요건이 되지 않아 건축물 대장 생성이 불가하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임야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임야 관련 특별법이 1988년에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988년. 이게 임야 관련 특별법이라는 법 자체가 없어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다목적 강당을 지을 때 임야와 전으로 되어 있는 용지, 그러니까 학교용지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실 지목을 확인하지 않고 짓게 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못 한 부분이고,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2011년도에 학교용지로 변경을 해서 변경이 되었는데, 전으로 되어 있는 지목은 농지전용에 해당이 되는데, 농지전용이 지금 상태에서는 전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 미등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제회 가입은 해 놓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지금 건축물 등재가 안 되어 있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건축물대장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률 용어 자체도 틀렸어요, 여기 감사 자료에. 이런 법은 없어요. 임야 관련 특별법이라는, 1988년에 제정된 특별법이 이 법이 아니라 임야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임야 관련 특별법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이런 법이 없는데 왜 이게 여기에 있나 싶으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표병호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정정을 나중에 하셔야 되고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아직 안 되어 있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챙겨야죠. 챙겨야 될 것 아니에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농지전용 허가가 되면 바로 즉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챙기세요. 위의 것도 마찬가지고, 상남중학교 건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산이잖아요, 우리 자산.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나중에 빨리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아까 조영제 부위원장님.

조영제위원

장규석 위원님 간단하게 하고, 내가 먼저 할까요?

장규석위원

길어요?

조영제위원

25분만 하면 됩니다.

표병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장규석 위원님 간단하게 한답니다.

표병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별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차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고, 도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각 학교에 시달을 해서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요. 악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담당을 하십니까?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진주중학교 관악기 샘플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로 씻어서 세척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악기도 오랫동안 쓸 수 있고 보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아니나다를까, 우리 손에도 보통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균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러한 악기들을 학생들이 다룸으로 해서 결국 감염에 노출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직접 서울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안전성 및 위생 실태를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일반 세균, 대장균,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많이 검출되었고요. 그다음에 악기를 포장하는 케이스에는 납이라든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주기적인 세척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희 도내에 관악기 운영 학교가 129개 학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129개 중에 84개 학교가 악기 수리 중에 세척을 했다고 보고를 해 왔고, 외부 업체 의뢰 학교가 39개 학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악기 운영 학교 중에서도 방치 악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 악기와 더불어 악기 소독 세척은 저희들이 예술교육원 ‘해봄’에서 악기도서관을 내년 3월에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악기 소독이나 세척,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악기가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로 관악기가 있는 학교에서 방치되는 악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비싼 악기는 몇백만원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세척을 잘하고, 그리고 수리를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악기도 있다고 하거든요. 사기보다는 이렇게 악기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서 서로 나누어 쓸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악기 수리가, 청소 용역, 악기를 어디에 용역을 시켜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될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역별로 학교 운영비가 부족한 학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반영을 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이 악기를 다루는 데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차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내년부터 하시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이 가장 여유로우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부이면서, 그냥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살림을 하시면서 학교정책국장으로 계시지 않겠습니까? 직접 밥을 하시죠? (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밥을 하시니까, 가장 어려운 사항이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루하루 늘 되풀이되기 때문에 메뉴가 제일 걱정입니다.) 메뉴도 걱정이고, 우리 주부들이 건강도 걱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을 하고 나면 쓰레기 뒤처리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익숙해졌던 사항을 바꾸려면 참 힘이 들어요. 사실이거든요. 학교의 급식소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주부들도 음식물 처리하는 게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놓고 매주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수거해 가는데, 칩을 꽂아 놓고 수거해 오고, 깜빡하면 통을 안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음식물 쓰레기로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동물 사료로 쓰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수거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초등학교의 급식소,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식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발효 처리하는 기계를 사서 쉽게 처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답니다. 내가 먼젓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장님이 창원에도 몇 군데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잔반통에 넣으면 잔반 나온 학생들이 분리수거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딱딱한 것은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 수로 계산, 그리고 ㎏ 수 부분에서 들쭉날쭉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처리업체가 양심불량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하는 금액을 보면 기계를 살 수 있는 범위를 2년, 3년 정도 하면 기계를 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절약할 수 있는 돈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책국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절약하자는 뜻에서 그런 거니까요. 그 비용들이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200인 이상 되는 학교들을 내가 쭉 받아 보니까 금액도 상당한 액수가 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단위학교마다 잔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입맛이 다양하고, 식사하는 식당에는 어른들, 교직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가공식품이나, 여러 가지 영양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지만 아이들 기호로는 좋아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것 관련해서 영양교사나 조리사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특정 날은 잔반 없는 날로 해서 실시하기도 하고 애를 쓰지만, 제가 주부로서 정말로 정확하게 맞춰서 음식을 해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적게 먹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잔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과정을 우리가 환경도 보호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재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아니면 그것을 발효식으로 해서, 물로 분해해내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어느 것이 과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인지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학교를 지을 때, 주부들, 그리고 급식소에서 걱정해야 되는 게 가스를 대부분 쓰고 있고, 인덕션을 쓰는 곳은 일부 요새 신축 학교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인덕션을 썼을 경우에 가스비에 비해서 한 40% 연료비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신축 학교를 할 때는 그것을 잘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도 절감하고 급식소 조리원 여사님들에 대한 건강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참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작년에 도교육청 행감 하면서 그 당시에도 민원을 받았고, 이번에도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받고 했는데, 인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이 많은 데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이 지역의 교장으로 갈 만 한데, 연수도 되는데 왜 나는 못 갈까, 인사가 잘못되었다’, 어차피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간에 우리 도교육청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그분들 하는 이야기도, 비선 라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비선 라인에서 인사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데, 최둘숙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어떠한 절차에서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인사 대상을 총무과에 해가지고 행정국장이 최종 해서 부감님하고 교육감님 최종 결정과 재가를 받아서 인사 발령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죠? (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6급 공무원까지는 부감님 전결이고 그 이외의 사무관 이상은 교육감 결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라인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다고 답은 당연히 하시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미리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도 마찬가지, 대답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중등도 마찬가지 그렇게, (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밖에 들리는,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교육 인사는 비선라인에서 하고 있다, 해서 제가 지금 대답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다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미래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경상남도 교육을 생각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초등 교장 하고, 중등, 진주 쪽에만 받아 봤습니다. 전보 현황을 받아 보니까 보통 외부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기준이 내부적으로 대충 안 되어 있습니까? 3, 4년 됐으면, 진주를 예로 들겠습니다. 진주 시내로 들어와서 거기서 한 2, 3년 남았으면 퇴임을 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2년 있다 1년 있다가 정말 능력이 출중하고, 정말 학부형들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할 경우, 그리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 선생님은 저 밖에 있기보다도 시내에 들어와서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부모들이 필요로 하고,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요청이 있으면 그 기간을 탈피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봐서도 아! 이분은 갈만하다고 수긍이 되면 인정하는 그런 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룰을 깨고 아! 이분도 경력도 몇 개월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어디 교장으로 갔다, 능력으로 봐서는 거기 들어갈, 꼭 필요한 분이 아닌데 그러면 인사를 비슷하게 지금 현재 가야 될 시기인데도 안 간 사람은 물음표를 탁 던집니다. 뭔가 작동을 했다.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처럼 비선라인이 작동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한번 가슴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제가 2년째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는 그냥 신문에 나온 것을 읽어주고 그러고 나서 변을 당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한 분이 다른 쪽으로 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고 나서 변명을 하십시오.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이야기들이 우리 과장님들의, 국장님들의 대답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나 작동이 되었다면 작동을 멈춰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4년 지나고 보니까 제대로 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물론 진주 이쪽에 중학교도 저도 보니까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4년 정도 지난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2년쯤 되는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다른 데로 가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지금 자료 받은 것에 봐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들이 왜 나올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렇고, 제가 비교해서는 뭣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여기 국장님 중에서 인사이동이, 퇴임을 하고 나서 누가 어디로 올 것이다, 누가 어디로 올 것이다 거의 인사 발령이 있을 때 100% 맞아 떨어졌어요. 그대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디 교장 선생님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들리는 이야기대로 맞아 떨어졌다, 이분은 갈 분이 아닌데도 간다, 우리 지역을 나는 대표적으로 봤고, 다른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났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여기는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없다, 연수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중등 부분에 있어서 3년, 4년 된 분들이 왜 내가 냈는데 못 들어가노 이렇게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2년짜리는 들어가고. 그런데 그거는 자기 능력에 따라 내 탓이오 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비선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면 좀 중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말씀도 따끔하게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주 쪽 인사가 교육장 인사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진주 쪽에 계시는 분이,) 잠시만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는 경상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진주 쪽에 들어오기는 하늘에, 내가 진주를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주는 하늘에 별 따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은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우리 가까운 지역이니까 제가 한번,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진주 쪽 인사에서 무난하다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셨다면 이 인사 전체가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주 쪽 인사가 굉장히 경합이 정말로 아시다시피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담당장학관을 2년 했습니다. 할 때는 엄격하게 경력을 중시했습니다. 경력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장을 많이 해 봤자 5년 정도 이하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진주 아닌 곳에서 한 3년 정도 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데, 남아 있는 연한이 1년 반,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심지어 1년 되시는 분도 그때 당시에 세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주 쪽에서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정년퇴직하러 온다라는 다른 쪽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정책적으로 연한이 많이 남으신 분을 보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진주가 아닌 곳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 교장 인사는 원래는 적재적소지만 균형이라든지 대부분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무성한 소문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양한 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6일부터 본청 감사까지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그런 특별 사안이 생겼을 때 각 부서별 위원님들 질의에 대응하는 이런 어떤 행태를 보면 사실 각 담당자들은 어떤 이런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지역 교육청에 가니까 어떤 부서별 업무 성격이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의 현안인데도 자료가 나온 것이 도교육청의 관할이다 이런 부서별 지역청과 본청과의 이런 어떤 부분들에 서로 회피하는 성, 이런 어떤 부분들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먼저 드리고,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민 국회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에게 반복되듯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한 징계 교사들의 절반 가까이가 버젓이 수업 현장에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국 조사를 보면 근 700명 정도가,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교사가 400명 가량 되고, 나머지는 정직, 감봉 이렇게 견책, 불문경고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경남도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니까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경남에서 34건의 성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파면과 해직은 18명입니다. 나머지는 강등에서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이 16명입니다. 퍼센티지를 따지면 근 47%를 넘는 그런 퍼센티지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28일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주에 있는 여교사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그런 사건 이후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긴급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비상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교단 퇴출을 의미하는 배제 징계, 해임 또는 파면입니다.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입니다. 그런 것을 그 당시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소위 말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셀프 처벌입니다, 셀프 처벌. 우리 부감님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성범죄뿐 아니라 폭력이나 이런 어떤 징계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질의에 우리 부감님께서 그간에 있었던 징계에 대한 사항이나 또 현재 이렇게 처분하고 있는 현재의 결과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먼저 제가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솜방망이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희롱, 성추행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막을 보면 심한 경우가 있고, 그냥 지나가면서 열심히 하라고 머리 한번 쓰다듬은 것도 있고, 여하튼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성희롱, 성추행 이 글자만 봐서 징계가 가볍다거나 중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원래 징계양정기준이 성희롱, 성추행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봐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부감님, 그럼 좋습니다. 제가 법률 용어가 정확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성 풍속 비위, 성매매 등등이 성에 관한 범죄는 맞죠? 맞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런데 지금,

조영제위원

아니 아니요. 경중은 있는데,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나 간략하게 써 놓아서 그런데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을 썼다면 좀 달리 판단되실 겁니다. 성희롱, 성추행 아주 복잡한 것을 단순화 시켜 놓으니까 경중이 전혀 안 나타나 보이거든요.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성에 관련한 추행이나 희롱이나 매매나 등등,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 풍속 비위 등.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우리가 성범죄라고, 총칭으로 ‘성범죄’라고는 할 수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런데 보통 성비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최근 징계 협의 내용 해서 성범죄 징계 현황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폭행, 추행, 희롱, 그리고 성 풍속 비위 등등, 성비위 이렇게 유형을 내놓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성범죄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여기서, 사실은 성범죄니 이런 용어가 법조문이 다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게 다 거기 해당되는 것으로, 간략하게 그냥 여기서 법률 그걸 따지면 안 되는데,

조영제위원

따지는 건 아닌데, 이 자리에는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부감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남도의 현재 총 책임자로서 감사 대상으로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맞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 성범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이런 내용들이 성범죄 징계 현황이다 해서 교육청에서 온 자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총칭으로 하면 성범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의 못 하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아니 이 자리에서,

조영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이 성범죄에 들어가는 이 사항에 교육감님께서 2017년도에 그런 어떤 교육장님하고 비상회의를 할 때 성범죄에 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중을. 기본, 우리가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중을 가리지 않고 처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부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 천차만별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도 그런 것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죄목인데,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해임을 시켰고, 어떤 사람은 감봉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정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감님께서 근본적인 이런 자체를, 예를 들어서 경중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가 되니까 제가 답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심각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조영제위원

어떻든 교육감님의 그런 그 당시의 의지, 그때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 의지를 담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처분을 했다는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이 성비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기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무원이 웬만해서는 해임, 파면까지 징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성비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해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안을 보면 아주 경미한 사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강하게 소청심사에서 감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성비위를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거나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하게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 기조를 가지시고, 어떻든 우리 감사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넘어갈 수밖에 상황인데요.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비위나 성희롱이나 그런 내용에 따른 처분 결과에 대해서 합당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폭력 은폐 축소가 전국에서 5년간 65건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지난해 2건의 징계가 있었는데 이 2건 내용이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최초에 보고를 하지 않고 사건 처리가 늦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리 도민과 학부모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정말 이 학폭 만큼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을 이렇게 축소하고 은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감님께 묻겠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아까 제가 성비위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폭력도 저희 징계양정기준에 보면 강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은폐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고의로 그랬는지 아니면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은폐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은폐하면 또 엄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물론 그렇죠. 은폐, 축소하면 안 되고. 본 위원은 오히려 이런 폭력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걸 우리가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각 지역청의 교육장님을 통해서 하달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이 은폐 축소 부분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엄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폭력에 관해서 연수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잘못하면 학부모들한테 오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그것도 오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험 보고 나서 하자 이런 게 은폐 축소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취지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오해 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연수 같은 것을 할 때도 누차 이야기하는 바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학교폭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해결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더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학교 수준에서 끝내려고 하는 것을 학부모가 이거 학교 차원에서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수할 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 강조할 예정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있었던 그 부분도 부감님보다도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이 그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특히 피해 학생의 부모나 가족 되는 고모, 고모부한테 우리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날 있었던 것.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 다들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지 않는 건데 부감님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어떻든 축소 은폐는 안 되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다음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채용에 관해서 1차 선발을 도교육청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는 정책국장 담당이라? 앉아서 대답을 해 주시고. 도내 사립학교 법인에 속하는 총 고등학교 숫자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재단은 지금 지리산까지 포함해서 100개고, 그다음에 학교 수는 160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위탁 시험 시행 법인 수는 대략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6% 정도 되는 것으로,)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해 보세요. (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25개입니다. 학교 수는 42개 학교고, 채용 인원은 82명입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6%였는데, 올해 지금 66%로 매년 점차적으로 위탁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채용보다는 위탁할 수 있도록 굉장히 학교별로 방문하면서 이사회 관련자를 만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19개 법인, 19개 학교에 40명이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올해는 18개 법인, 27개에 60명 정도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20년도 임용이 저희들 올해 하고 있는 건데, 올해가 42개 82명입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거는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도 있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런 비리 근절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 우리 교육청에서 각 재단법인과 학교 측에 독려를 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고, 자체 채용하는 학교들은 일제히 지금 11월 중에 다 점검을 거의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그렇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허인수 과장님, 말씀하고 싶어서 하는데, 한번 해 봅시다. 페이지 819쪽에 명예퇴직 교원 현황을 보면요, 2017년도에 287명에서 2019년 올해 478명으로 거의 66.5%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원 명퇴율이 81명에서 177명, 이것은 2배 이상 118.5%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는 이 과가 아니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계시고요. 이 과는 서서, (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이런 이유가 왜 이렇게 명예퇴직 교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폭증하는 것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때 2015년에 연금법 개정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급증한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하다가 최근에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 즉 개인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교원들이 62세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퇴를 결정하는 사항은 과거에 ‘끝까지 달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최근에는 조금만 상황이 되면 퇴직하고 싶은 생각으로 모두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등과장님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을 합니다. 하는데, 오늘은 이 답변 내용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역교육청에서도 매번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법에 의해서 그 법 이후에 자기의 소득 수입을 요율로 해서 조금 이익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퇴직한 선생님이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소위 말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내가 지도하고 훈육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없어서 너무 스스로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겠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말씀 들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주된 이유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교권침해는 또 허인수 과장님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혁신과입니다.) 혁신과입니까? (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818쪽에 한번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하는데, 정당하게 우리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 불응을 해서 욕설, 협박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교사를 괴롭힙니다. 집기를 부수고 행패를 부립니다. 여 선생님인데,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면서 학교에 불을 지르겠다고 합니다. 담임에게 협박을 하죠? 이에 교사는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 교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불안장애로 일시적 기억상실 증상까지 보였다네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한 예는 욕설을 하고, 지도를 하니까 담배를 피우고, 교사 자리에 앉아 다리를 올리고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교사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교사는 심한 불안, 우울증을 호소하고 병가 신청합니다.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합니다. 이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이런 내용과 우리가 별반 차이 없이 지금 이런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물론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집행부 간부님들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는 너무나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고, 놀아가면서 그렇게 학교생활을 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내 자녀처럼, 내 자식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표병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시간을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혹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과장님, 그리고 관련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책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올라오는 조사 내용을 보면 학교에 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거의 절반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하는 것이 한 20%, 그다음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한 10%, 그다음에 공무나 업무 방해하는 경우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선생님 교권에 대한 그런 증가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권 전담기구도 만들고, 그게 올해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전담기구를 만들고, 또 3월 25일에 저희들이 개관식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권 보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또 일부 저희들이 권역별 연수도 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어떤,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전에 교권 침해를 당하는 학생들 또는 선생님에 대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하고 있는 것이 교권 보호 안전 지원 시스템, 그다음에 교원배상책임보험,) 됐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개관한 교권보호지원센터, 행복교권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여기에 지금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교권드림센터가 그러면 학교혁신과에서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담당은 누구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체적인 총괄은 제가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 센터의 설립 이유가, 목적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것을 다 제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폭행, 폭력,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지금까지 운영 경과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그분들이 만족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최대한 교권 침해를 받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가는 신속지원팀이 17개 학교에 가서 법률적이고 또 심리 상담 이런 부분도 해 드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심리 상담이라든지 법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담 부서에 변호사 한 분, 상담사 두 분 다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 한 사람, 상담사, 그리고 장학사, 장학관, 연구원, 행정직이 몇 분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교권행복드림센터에서 제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드림센터가 지역적인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서부경남에 있는 교원들의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진주권에 센터를 하나 설치해야 된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번 올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에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요, 창원, 양산, 김해. 김해는 본래 인구가 많고 교원 수도 많고 학생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상담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인근 창원에 있는 군부 지역을 이야기하면 함안, 의령이 서부경남에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좀 떨어져 있는,) 함안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함안은 서부권하고 가깝죠.) 함안이 서부권하고 가까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치적으로 보면 진주하고 함안은 거의 가까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함안이 산 하나 넘으면 내서고 마산이고 창원인데, 함안이 서부권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서부권은 아니지만 진주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참내. 그래서 이런 도표를 보면 의령, 함안에서는, 함안에는 0입니다. 함안이 왜 서부권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서부권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서부권 진주하고 함안하고 마산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붙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가 기존에 있는, 창원에 있는 인근에는 그런 부분은 더욱이나 적어요. 저 멀리 있는 산청, 함양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무슨 이게 지리적으로 떨어져서 교권드림센터가 진주에, 교권드림센터 하시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버스 늘려 달라 해서 그냥 버스 타고 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직제도요, 센터장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그리고 변호사, 전문상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7명 중에서 이 센터가 더 교사와 교권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 가려면 실제 직제부터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장학관이 없어서, 장학사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났을 때,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침해에 대한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분들이 심리 치유를 통해서 현업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컨트롤타워라는, 소위 말해서 컨트롤러가, 위에 있는 장학관이, 그분이 심리 상담 전문가라든지 이런 데 치유의 전문가가 앉아야 되죠. 여기에도 장학관, 장학사 앉고,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그런 분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서, 제가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은 Wee센터 있죠? Wee센터, Wee클래스 있죠?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학생들이나, 특히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치유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 본청에 있는 직제가, 이것은 어느 과입니까? Wee센터 총괄 과가 어디입니까?

표병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시간이 좀 초과되었기 때문에, 30분이 초과되어서 다음,

조영제위원

예, 잠시만요. 제가 오후에 쓸 것 안 쓰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쓰는 것 당겨서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아니, 다음 질의를 해야 되니까,

조영제위원

이어져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5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Wee센터나 Wee클래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도 본청에 있는 컨트롤타워가 교권드림센터와 연계하는 방향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교권행복드림센터가, Wee드림센터라든지 그 센터의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심리 전문가를 더 투입을 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 교사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혁신과하고 잘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허 과장님, 아까 말씀한 데 대해서 말씀할 것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하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교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추진한 것이 올해 전담기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권이 단순하게 선생님하고 학생의 관계 이것도 있지만 또 학생하고 선생님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좀 약한 아이들을 배려해 주고, 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학교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게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면 진주 상담소 관련은 사실은 여건적으로 보면 서부권에 있는 선생님들이 창원까지 오는 데는 너무나 먼 거리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담을 하고 싶어도 거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주 쪽에 있으면 선생님들이 가깝고 언제든지 전화나 아니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조금 서부권에 이런 것이 지금 숫자는 적지만 이렇게 전화나 요청하지 않는 선생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면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상담을 해 주고, 또 위탁이 필요한 선생님들에게는 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교권드림센터만큼은 예산이나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해 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이 센터 개관할 때 정말 우리 경남에 교권 보호가 다 되는 것처럼 정말 그 당시에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과연 그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럼 또 한 10분 더 드릴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시간을 다음 질의할 위원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짧게 좀 하십시오, 짧게.

조영제위원

짧게 그러면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조영제 위원님께서,)

표병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니까요.

조영제위원

아니, 위원장님, (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열심히 하겠고요. 예산 충분하게 지원해 주시면 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짧게 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합시다.

표병호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되면 준비한 것을 타이밍을 놓치면 좀 그러니까 시간을 안배 좀 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거점학부모지원센터가 어디서 합니까?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6개 지역별로 거점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할 필요는 없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거점지원센터의 목적과 추진 경위, 향후 계획, 지금 현재 운영 현황,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그다음에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2019년 2월 학부모 지원 전문가를 6명을 채용했다는데 그 채용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여기에 채용 인원은 누구인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공약 자료에 보면 학부모 네트워크가 2015년에는 2,500명으로 되어 있다가 2018년에는 3만1,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이 3만1,000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찾다가 시간 다 가서 저는 이제 국장님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이 보니까 마이크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경수위원

국장님, 도정질문 때도 제가 했지만, BTL요. 제가 그때 질의만 해 놓고 끝까지 책임을 안 지면 안 되니. 우리 각급 BTL 학교에서 이번에 학교 시설 지원 사업을 올린 것이랑 지원청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도 시설과에서 올리면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올린 것을 봤고, 김해에서 올린 것을 봤고, 최근에는 2019년 2차 추경, 2020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 잡혔더라고요. 13년 된 실내 등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잡히지 않았더라고요. 일단은 근본적인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BTL 학교의 시설은 좀 후순위인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BTO 사업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 수익을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빚을 내서 그냥 갚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지만 최초에 시작할 때 한 7%, 8%까지 고금리로 이때까지 40%에서 50%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돈을 지불해 왔거든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최근 들어서 금리가 확 내렸잖아요, 그렇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2%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김경수위원

지금 56%에 한 5,000억원을 줬고, 한 4,000억원이 남아 있어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4,000억원이 남아 있는데, 행정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업자들한테 좀 찾아가서 이때까지 돈 많이 벌어먹었으니까 재구조화 한번 해 주면 안 되겠나,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이 BTL 사업은 저희 교육청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위원

그것 건의하시고요.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 몇억 원 써도 됩니다. 제가 재구조화해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 이자 보전이 1.0~1.7 정도까지 있더라고요, 제일 높은 데는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있는데, 그것을 좀 낮추시고, 0.2~0.3만 낮춰도 우리 학교에 학교 교육여건 시설 개선하는 데 그것을 거기에 넣어줘도 오히려 충분히 개선이 되고도 남아요. 아까 잔디구장 BTL 학교 10개소 남아 있고, 등 이런 것이 옛날 것인데 그것을 재구조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하도 답답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재구조화에 좀 혁혁한 공을 한번 쌓아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육청을 돌면서 초·중·고등학교 연수,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미래교육국장님입니까?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연수 이게 보니까 보통 학기 중에 일어나더라고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학기 중에도 있고 방학 때도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방학 때도 있는데, 이번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일어났더라고요, 목포에서.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아, 전국 연수,

김경수위원

예, 전국 연수요. 한국교장협의회인가 하여튼 거기서 하는 연수,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목요일, 금요일 했더라고요.

김경수위원

13일, 14일인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얼마나 유익하길래 과연 이게 아이들을 놔두고까지 교장선생님이 비워서 가야 되나 싶어서 봤거든요. 하루 연수고 하루는 다음날에 붙여서 갔더라고요. 목포 간 김에 보니까 메타세쿼이아길, 죽녹원, 하여튼 좋은 데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목적이 뭐냐고 하니까 다녀와서 그 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좀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물론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말에 건강 관리하셔도 되고, 꼭 저는 방학 때, 여기 항상 행감장에 오시면 오전만 하고 학교 행사 있다고 좀 보내주면 안 되냐는 교장선생님이 한두 명 있어요. 그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연수를 방학 때 가지 마시고, 그때는 하루 이틀 마음 놓고 가면서 여기 오면 오후에는 우리가 급한 게 있다? 그 정도의 열정을 보여주시면 돼요, 학교에. 행감장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을, 학교로 복귀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안 떠나면 되는 것이잖아요. 꼭 저는 학기 중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비우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보면 비용도 20~30만원씩 다 썼어요. 참석률 정말 좋아요.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단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방학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면 방학 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제가 김해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당장 돌아와서 초·중등과장님, 복무 담당자 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교장선생님 연수 때 꼭 복무 관련 연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연수를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관내 교장선생님이 지나치게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 저희들도 사실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복무 부분까지도 선생님들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연수 중에 이튿날 그곳에 고장에 가서 조금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방학 때라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위원

예, 저는 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은 지도해 주시고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미 연수 때 충분히 전달을 하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니 앞서가는 행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학부형이 되고 보니까 교원 만족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관련 부서입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김경수위원

교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사실 저는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이 누군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모르는데, 저희 와이프는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아이 셋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잘 몰라요. 모르는데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그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짧게 대답을,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교원 만족도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한테 맡겨 놓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과거에는 평가라 했는데 요즘은 만족도라 하고, 과거에는 학부모 몇% 이상 전원 참석하도록 교육부에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 평가의 신뢰도라든지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고, 이것의 문제점을 교육부에서도 이미 인식하고 실태조사라든지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평가를 하면서 우리 아이를 옆에 앉혀 놓고 와이프랑 3명이서 앉아서 모처럼 아들보고 “어떻게 하더냐?” 물어보면서 평가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상 저는 교육위원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일반 맞벌이하는 부부나, 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요. 3명 이상을 평가하라고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 사서, 기타 보니까 청소용역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머지 1명을 해야 이게 완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은 아는데, 나머지 1명을 못 하면 이 2명 한 것이 헛방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이 과연 이 평가가 선생님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약간 제약이 되지 않을까, 별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부모가 평가를 했는데 그 잘못된 평가가 선생님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도 있었어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왜 그러냐면 막 누를까 싶어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가 과연 필요할까 싶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이런 현장의 문제를 교육부도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는 처음에 시도되었을 때는 피드백 정도로 주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게 타당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교육부에서도 보완하거나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교육청마다 돌면서 작년, 재작년부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시작한 제도가 되니까 쉽게 폐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김경수위원

이게 현장에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제가 우리 주위에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평가하는 것 자체도, 이게 이름 쓰고 다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번호도 주더라고요. 이름 쓰는 순간, ‘아, 이거 큰일 났다. 써도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설문 문항도 어렵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설문도 어렵고요. 그래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이것은 2008년도에 법령이 마련되어 있어서 시행되는 것이라서 그 법을 개정을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담당하는 과장님, 체육과장님입니까? 강당 청소. 다목적 강당 청소 제가 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다 받아 보니까, 제가 5년 치를 받아 봤어요. 5년 내 강당, 우리가 항상 공기정화기도 놓고 지금 10개 정도에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지역별로 나누어서 순환장치도 5,000만원 주고 10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가 되지 않은 집에 공기청정기 무의미해요. 5년간 이것을 받아 봤는데, 50%가 안 돼요. 50%도 안 되는, (O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한 36% 정도,) 예, 36% 청소했습니다, 5년 내에. 우리 밖에서 활동 못 하게 하잖아요,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안에 미세먼지가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청소 안 하면. 자꾸 뭐 갖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청소하는 것을,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면 우리 예산을 잡아서 제가 봤을 때는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앞전에 추경 할 때도 800만원 주고 학교 청소한다고 800만원 올렸다가 우리한테, 800만원 올린 것 3억원 깎이고 한 적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도 제가 실내 강당 청소 먼저 하라고 했어요, 창틀 청소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고. 강당이 가장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청소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기청정기, 순환장치 막 돌리고 있잖아요. (O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에 각 20개씩 60개 학교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개면 몇% 되지는 않지만 60개 하고 운영비가 많이 늘었으니까 운영비에서 하라고 같이 공고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기 공기청정키트 있죠? 공기청정기를 안 놓는 곳, 공기청정으로 제일 효율적인 게 보면, (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냉난방기에 필터 부착하는 겁니다.) 예, 다는 것. 95만원 해서 그때 막 달았잖아요,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공기청정기는 예쁜 코디님이 오셔서 다 해 줘요.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 키트 같은 경우에는 렌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 주잖아요,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은 학교에서 연 2회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청소 안 합니다, 지금요. 돈 주면 물론 청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1대 청소당 보통,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할 때 3만5,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년에 207만원 정도 이렇게,) 돈 지원합니까? 내년 사업비에 잡혀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내년 사업비에 잡혀 있는 것 제가 미리 예산서 보고 왔어요. 잡혀 있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기 전에, 이것 2018년 2월부터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미 먼지 가득한 공기청정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사업이, 아시는 대로 2018년부터 공기청정기가 장착이 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청소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매년 확보하는 것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방금 말한 것 이 두 가지 청소잖아요. 우리 공기청정기 나온다고 한 몇백억원 썼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키트하고, 저 들어오자마자 공기청정기가 논란이 되어서 계속 몇백억원 썼는데, 유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청소는 의미가 없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도 학교의 운영비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쓰려고 하지 시설비는 약간 소극적이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돈을 내려줘야 그것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예산 편성을 하셔서, 아까 40 몇억원 했다고 하지만 강당도 60개 하지만 또 추경에 되면 100개 늘리고 조금씩 늘려가지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 일단 해 주십사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급한 대로 제가 이까지만 하고요. 다음 차례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아까, 학생기록원에 대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학생기록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 기록원은 아닙니다. 제가 학교생활기록을 기록원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
수용

정수용지식정보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식정보과장 정수용입니다.) 기록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검사비가 3,040만원 정도 됩니다.) 기록원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무엇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록박물관하고, 교육박물관과 기록원을 통합한 종합박물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에 보면 1949년 이전 자료, 이것도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건데, 정부기록보관원에, 기록원에 다 이관되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도내 기록물은 본청분하고 학교분이 포함이 되어서 30년 이상 된 연구라든지 준연구기록물 46만 건이 넘겨져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우리 경남 학교의 기록이거든요. 기록유산이고, 그런데 정부기록원에 등재되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우리 역사가 없어지는 거라고 봐요. 하루속히 학생기록원을 추진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학교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여기에 이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남도내, 과거에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기록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록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역사적으로 광주학생운동이 있었죠? 광주학생보다 숫자적으로 우리가 더 많아요. 경남이 더 많고, 경남이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런데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 파악이 안 됐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 2019년도 하반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후손들 구술 채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바로 퇴학을 당했죠. 학교 징계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밀양초 같은 경우 밀양초 퇴학이라고 기록됐으나 퇴학 사유가 없어요, 미기록으로. 이런 부분도 고증에 의해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산고 같은 경우에는 사상 불량 명퇴라고 이렇게, 명퇴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학자 명단 중에 명퇴는 뭘 보고 명퇴라고 그래요? 퇴학을 당했는데 퇴학자 명단, (
피감사기관석에서 - 명예에 의한 퇴학으로 보는데,) 명예에 의한 퇴학?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우리가 보면 명예에 의한 퇴학인데, 여기는 사상 불량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주로 제적 사유는 거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 원본을 보면, 밀양초등학교의 김원봉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냥 퇴학으로만 되어 있지 거기에 마땅한 사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구술 채록을 통해서, 그 옆의 지인들을 통한 구술 채록을 해서 기록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경남도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광주뿐만 아니라 경남도 독립운동 참여자가 많은데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찾아서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후에도 학생기록원에 대한 그 부분도,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파악을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명이라도 찾아서 경남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고요. 추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동 지역의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후손을 찾아서 우리가 채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곧 그 부분 기록을 남겨서 후대의 학생들한테 교육 사료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료집도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찾아야 할 일이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고요. 일반고 역량 강화에 대해서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과정과장 이상락입니다.)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되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 50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50억원인데 많은 숫자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반고 역량강화는 강좌와 비강좌로 구분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크게 보면 교과 영역을 강좌로 하고 그 외 영역을 비강좌 영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에 포함되면 강좌를 개설하면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데,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단위 학교별로 강사료는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 학교별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사실 같은 과목이라도 어느 학교는 얼마 받고 어느 학교는, 3만5,000원부터 해서 11만원까지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부분 학교는 3만원에서 4만원, 야간의 경우에 4만원, 그다음에 낮에 하는 경우는 3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교수나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일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이웃 학교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불편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일원화해서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강좌 과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강좌는, 이게 제목이 일반고 역량강화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이런 과목이 있더라고요. 야구 경기장 단체 관람, 영화도 단체관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 한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교직원 워크숍 연수비용, 여기 이 과목에서 지출됐어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구체적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회성 경비는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회성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여기서 집행하면 안 되죠. 교직원 워크숍 연수비용을 왜 여기에서 지출해요? 이게 일반고 역량강화에 해당되는 건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바로잡아 주십시오. 바로잡아 주시고, 또 다른 학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졸업여행 버스비가 지출된 게 있어요. 이런, 엉망이에요, 엉망.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일반고 역량강화가 아니라 일반고 차별에 대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야 돼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고, 더 검토하면 더 많이 나와요, 이것 이외의 사항은.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안전공제회 자료가 조금 늦게 와서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하시고요.

박삼동위원

2019년도 사고 건수 현황에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5,868건입니다. 이 중에 원인자 부담을 얼마만큼 했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3:7이라든지 2:8이라든지 1:9라든지 전체적으로 상대편에서 다 물어야 되는데 이것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자 행위, 1:9냐 2:8이냐 3:7이냐 6:4냐, 이것 건수가 얼마였는데 얼마를 변상을 했고, 지금 비교해 보는 것 같으면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일방적으로 5,868건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잘못해서 보상을 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얼마 전에 저희가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현지 방문해서 점검하고 왔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나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그것은 독립기관이라서 여기서 안 하나요? (
창두

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이창두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 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수하게 예의주시하고, 앞서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여기에 미래에 대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지난 몇 월에 열었습니까, 6월에 열었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9월 24일에 개원했습니다.) 아! 9월 24일. 참 좋은 시설이에요. 좋은 시설이고, 미래를 대비해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점검하고 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배치 인원이 소방공무원이 3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있다가 나중에 복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복귀한 이후에는 이분들을 다시 배치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내년 5월 31일 만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료되는 것은 아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 이야기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까지는 미정입니다. 계속 저희들은 협의,) 미정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분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지금 와서 임박해서 하기에는 힘들고 그러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임기제 공무원 3명 있고, 교육 공무직 6명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인원 배치도 모자란 숫자예요, 가 보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수용 계획에 대한 인원수하고 단체하고, 연간 계획이니까 금년까지, 7월, 8월, 9월, 12월까지니까 1만8,000명 정도가 대기 인원이에요, 수용 계획에 보니까. 이 인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공무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숫자거든요. 대책을 세워서 이 교육원에 대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오셨습니까? (
박줄

박줄교육연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줄입니다.) 연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교육연구원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격연수와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라는 종류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야죠. 연수원에서 안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자격연수, 직무연수, 자격연수에는 교장, 교감, 그다음 일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렇게 되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경수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연수가 연수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 연수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연수 계획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연수원에서 합니다.) 연수원에서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외부 연수도 연수원에서 다 관리하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외부 연수라 하는 것은 그 연수 주최하는 기관에서 합니다.) 아까 김경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학기 중에 연수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연수 계획해서 학기 중에 한다고 하면 학생을 등한시하고 연수 계획의 연수 일정에 포함되면 학생들은 누가 돌보는가. 그리고 연수 참여하는 인원도 줄어든다고 봐요.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기 중의 연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안 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가끔,) 교장 선생님들 학기 중에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는 학기 중에 해도 수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말고 교장, 교감 선생님도 학기 중에 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합니다.) 그래서 연수원의 기능상 교사들 연수 계획에 대한 자격 연수 말고 직무 연수에 대한 부분은 학기 중에 안 하고 주말에 하는 일정이 있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대부분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연수를 한다 그러면, 그것 방학 중에 왜 안 될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학 중에는 자격 연수를 받습니다.) 자격 연수만 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연수원은 가서 보니까 비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전 진단에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연수강사, 장소, 학점 등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본청 중등교육과 장학팀에서 하고 있고,) 중등교육과에서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외에 그분들이 연수를 하고 나면 연수 이수 기록은 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운영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노하우를 쌓아가는 역할이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초·중등교육과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왕 나오셨으니까, 저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업무가 많이 과중되기 때문에 많은 연수는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 나와서 학기 중에 연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외에 계획이 성립되면 많은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화상 연수는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참여자가 화상채팅을 열어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쌍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교무실에 앉아서 연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앱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장비는 안 하고 앱으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 장비도 필요합니다.) 촬영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그것은 또 하고,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장규석위원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간단하게 하시고요.

장규석위원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과장님. 박삼동, 강철우 위원님 요구자료를 보니까, 보셨습니까? (
필식

김필식안전총괄담당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에 보면, 심리상담 치료 지원비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10원도 안 썼어요. 왜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내용은요, 안전공제회에서 상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현재 민주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치료비가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을 많이 하고 저희들한테는 청구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갑니다.) 아뇨, 거기 보면, 학교 피해 치료 지원비가 139만4,700원이 나갔다고, 학교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랬을 경우에 이 피해자들에게 심리상담 치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결국, (
피감사기관석에서 – 폭력 치료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아니, 그러니까 이 상담 치료비를 결론적으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일은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학부모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왜 안 하느냐 저희들도 원인을 보니까 아이좋아희망드림 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 치료비 지원 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 편성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 예산 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되어 있으면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도 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에 7,200만원 했어요. 물론 여기하고 학생 수라든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심리상담도 하고, 가해자 측에서도 그렇고 피해자 측에서도, 가해자 측에서는 이런 폭력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되고 홍보도 되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이어서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국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정책질의 중심으로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송순호위원

경상남도교육청 관내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해서 소규모하고 다 빼 놓고, 신축 교사동을 BTL로 운영하는 데가 37곳 맞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송순호위원

37곳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하고 나면 BTL 운영 기간이 20년인가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20년,

송순호위원

20년이고, 그런데 BTL 사업과 관련해서 임호고등학교 문제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설의 하자 보수가 생겨서 연수가 지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자 보수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니까, 아까 전에도 이런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과 관련된 교육청의 매뉴얼을 반드시 행정국에서 책임지고 마련하셔야 됩니다. 마련하셔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손해나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마련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두 번째는 BTL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관리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늘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BTL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학교와 재정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학교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환경 개선이라든지 시설 개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차별이 있어요, 사실은.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신속한 보수가,

송순호위원

안 되는 거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BTL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재정 학교로 가고 싶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BTL로 운영하든 재정 사업으로 하든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저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와 관련해서 담당 과에 물어보면 이게 협약에 의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된다고 자꾸 답변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 부정하는 바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협약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을 당하지 않는,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을 즉각즉각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재구조화 관련해서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도 포함해서 어쨌든 그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반복되는 불만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행정국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 공무원 관련해서 건의면 건의, 질의면 질의인데요.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 중에서 9급에서 8급으로 진급되는 데, 또 8급에서 7급으로 진급되는 데 소요 연한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되면 2년, 3년 간격이었는데, 전직해서 넘어 온 인원이 있어서 인사 적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순호위원

특히 8급에서 7급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7급까지 다는 데 인사 적체가 상당히 걸리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예전에 평균 9급에서 7급으로 가는 데 4~5년, 통칭해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6~7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6~7년 돼도 지금 어렵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정 정도, 9급, 8급, 7급, 6급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되어서 승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직에 있는 조직원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사 적체로 인해서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거나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누구 손해냐 하면, 결국은 교육청 손해고 결국은 도민들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적체한 인사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해결책은 뭐냐 하면, 7급에 관련해서 승진이 막혀 있으면 7급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7급 정원 늘리는 것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쭉 보니까 7급이 전체 정원에 비해서 경상남도가 굉장히 낮아요.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2번째로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7급 정원을 늘릴 때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조직에 몸담은 조직원들이, 소위 말하면 조직에 대해서 충성도를 높이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누가 책임지고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기는 봤는데요.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경북하고 경남이 비슷해요. 그런데 경북이 총 정원이 5,264명이고, 경남이 5,668명이에요. 경남이 404명 정도 많아요, 총 정원이 보면. 그런데 총액인건비 교부액으로 보니까 경북이 3,950억원 정도고 경남이 3,930억원고, 2018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우리가 404명이 많은데, 총액인건비 교부액은 오히려 경북보다 우리가 12억원이 적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건가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경북하고 우리하고 차이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부에서 펴낸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 기준입니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우리가 404명이 많은데 총액인건비 교부액은 12억원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4명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교부를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경북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보면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면, 우리가 더 늘릴 수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우리가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7급이라든지 이런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이것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가장, 근무하는 맛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들도, 승진하는 것들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은. 그리고 영재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총괄을 하죠? 미래교육국장인가요? 크게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 페이지를 보면,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송순호위원

영재 교육을 보니까, 올해 자료에도 보니까 10억5,000만원 정도를 각 학교별로 해서 예산 집행이 됐어요, 보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영재 학급을 구성하고, 우리 경남도교육청 내에 영재 교육원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영재 교육원 스물여섯 곳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스물여섯 곳은 각 지원청별로 그러면,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1개 이상씩 다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영재는 영재 교육원 스물여섯 곳과 학교 영재 학급, 그리고 도내에 4개 대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영재 교육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영재 교육 기관이 보니까 영재 무슨 법률에 의해서,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송순호위원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 법에 의해서 이 기관 교육원도 운영하고, 영재 학급도 편성을 해서 어쨌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서 어디 교육지원청인가에서 제가 비슷한 말을 하기는 했는데, 지속해서 영재 학급을 지정하고 영재 교육을 하고, 또 대학에 위탁을 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수용을 하고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나는 근본적인 물음을 좀 던져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국장으로서 영재 교육에 대한 생각과 견해는 전체 현재 전 초․중학생 대상으로 비율을 보면 약 1.94% 정도가 영재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담당 국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도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의미로 영재 교육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송순호위원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영재 교육이 가지고 있는, 20년 전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성과나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들이, 결국은 이 영재 교육이 결국은 수능하고 연결되는,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영재 교육이 애초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영재 교육을 반을 편성해서 운영, 예를 들면 수학과 영어․과학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정부의 교육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고민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뜻대로, 지적하신 대로 영재교육법과 상충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리고 여러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사서 전문 인력 관련해서는 어느 국에서 담당을 하시죠? 창의인재과에서 하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감사 자료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일단 페이지로는 1000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 학교 전체의 사서 교사 배치 현황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한 28%고, 중학교가 24.7%, 그다음 고등학교가 32.6% 해서 토털하면 28.43%가 지금 사서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교마다 사서 교사가 배치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또 우리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독서 진흥에 대한 문제, 또 수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활동을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차별도 없애줘야 할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바뀌면서 전 학교에 사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잖아요, 2018년도 8월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와 관련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지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서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게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되나요, 정원을 받는 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국감에서도 똑같은 질의가 나와서 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서 교사만 따로 정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사 정원을 동시에 통으로 받기 때문에 그 내에서 교사 정원을 학교별로 분배를 하고, 또 학교 단위에서는 사서 교사를 할 것인지 다른 교과 교사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다 요청을 희망하는 바는 별도 정원으로 사서 교사만 떼어서 내려 주면 그 사서 교사에 대한 확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요청을 드렸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전체 교사 TO를 받아서 거기에서 교육청 단위에서 형편에 맞게끔 교과와 관련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사서 전문 인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서 전문 인력이라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서 교사도 포함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기 교사도 포함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직 지금 하고 있는 전담 사서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입장은 뭐냐 하면 이후에 사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데 그러면 교사에 국한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것 같거든. 그런 계획인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도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전부를, 1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사서, 그러니까 도서 전문 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사서 교사를 전부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에서 나갈 것이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 어떤 전담 사서로 충원을 했을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경상남도로 배정할 때 그런 혜택을 볼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각 시․도마다 교사로 충원하는 것을 첫 번째 선택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전담 사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세월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 계속했던 대로 수영 문제, 그다음에 보건 교사 문제, 그다음에 사서 교사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법령과 지침은 그렇게 내려주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단위 학교에서는 법령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구조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사서 교사 채용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50년 넘게 걸립니다. 50년 넘게 걸린다니까요. 교육부에 특별하게 사서 교사에 대한 TO를 정해서 내려주지 않는 한 50년 넘게 걸립니다, 다 배치하는 데. 그렇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감협의회에서 왜 사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데 사서 교사로 포커스를 정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하나 있고, 사서 교사와,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전담 사서와 그다음에 실기 교사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우리 사서 교사 배치율보다 전담 사서 배치율이 훨씬 더 높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담 사서의 그걸 보면 전부 다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서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과 총액인건비제와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사서 교사 한 분을, 예를 들어 TO를 1명 늘리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와 관련해서 총액인건비제로 같이 해 보면 사서 교사 한 분을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담 사서를 몇 분까지 채용할 수 있는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담 사서를 채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그러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총액인건비라는 어떤 또 틀이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직종에 교육 공무직을 늘릴 것인지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교육청에 대한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굳이 우리가 사서 교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뭐냐 하면 전담 사서나 사서 전문 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해야 된다는 요구는 많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교사 TO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저는 하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뭐냐 하면 방향을 병행 전략을 저는 써야 된다, 교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교사는 교사 TO대로 받으려고 노력을 해 보고, 또 전담 사서는 전담 사서대로 배치를 통해서, 지금 학교마다 있는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해서 차별이 있는 부분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없애주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또 말씀을 드리면 사서 교사를 선호하는 속에는 창체 시간에 어떤 독서와 관련되어 있는 학생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교사의 전체적인 수업의 시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사서 교사를 더 우선으로 희망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사서 교사를 우선해서 희망하는데 사서 교사만 그렇게 하면 하세월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병행 전략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행 전략을. 창의인재과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지점은 알겠는데, 그것을 꼭 고집하지 마시라 이 말이야. 그걸 자꾸 고집을 해 버리면 대화가 안 되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제안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방향이 그렇다라고 보면 위원이 말을 아무리, 당신은 말 하시오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밖에 더 되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국감에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한 것을,) 그러니까 교육감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달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교육감을 대신해서 와서 받는 것이잖아요. 제 질의가 교육감에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와 관련해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예전에 본인도 사서와 관련해서 했고, 학교 도서관에 애정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이거와 관련해서 하는 것을 사서 교사만 고집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사서 전문 인력 배치를 안 하겠다는 것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에게도 이걸 건의를 하셔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교육청이 가진 생각을 다시 묻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변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그걸 뭐,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향을 소개를 좀 드리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서 교사 정원 TO를 늘리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잡고 있고, 올해도 작년도보다는 좀 많은 사서 교사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에도 타 시․도에도 기간제 교사를 활용을 활용해서 확대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정책을,)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그 방향은 맞고요. 조금 전에 했던 그 추진 속도로 가면 50년이 걸려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면 실효적으로 5년 내에 이것을 해 내겠다 하든지, 5년만 기다려 주시라고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계산해 보면 50년이 걸린다니까요. 50년 동안 기다리면 배치 안 된 학교는 계속해서 차별을 당하라 이 말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병행 작전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도 한번 저희가 여러 부서의,) 과장님이 5년 안에 책임지신다면 제가 이 말 안 할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행 작전을 써야 이게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자꾸 제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방안, 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공기 질 관련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어디서 하시나요? (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백운현입니다. 여러 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면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검사를 하잖아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상․하반기 각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 보면 공기 질 측정 인력 8명을 채용해서 도내 전 학교를 직접 측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8명을 채용했다는 말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무직으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8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8개 권역은 전문 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7개 권역은 공무직들이 맡고 있고, 사천․고성․남해 이 부분만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명의 공무직을 채용해서 학교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는 데 전담으로 쓰고 계신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분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회씩 하면 7개 권역으로 이루어진 학교의 수가 몇 개 정도 돼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창원 지역이 2명이, 나머지는 1명이 공기 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1명으로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공기 질 측정하는 걸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실내 교사 공기 질과 관련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잰다는 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물론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 공기의 질이 측정하는 날에 기준 내면 이상 없음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측정해야 될 문제인지, 그래서 이걸 상시적으로 뭔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박삼동위원

내가 5분 발언했는데요.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뭐냐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학교의 공기 질이 관리되도록 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저감 대책 때문에 2018년도부터 상당하게 많은 공기 정화 장치도 넣고 해서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880억원 정도를 썼어요. (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굉장히 많은 액수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 소규모 옥외 체육 시설 이게 왜 공기 질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기 청정기를 넣고, 그다음에 공기 순환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에 쓴 것을 보면 한 280억원, 한 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는 보니까, 그런데 소규모 옥외 체육 시설 신축에 610억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소규모 체육 시설은 시골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이걸 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사업으로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많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 학생들은 체육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면 예를 들면 모든 체육관 자체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저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목적이 예를 들면 소규모 체육 시설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 그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제외입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880억원, 이 중에서 소규모 옥외 체육 시설 600억원을 뺀다 하더라도 거의 300억원 정도로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줬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올해까지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공기 순환 장치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심상동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할 때 공기 청정기를 각 교실에 넣어 놓고 가동을 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교실을 폐쇄 시켜 놓고 미세먼지는 저감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미세먼지 말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많이 되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감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기 정화 장치와 공기 순환 장치를 동시에 설치하지 않으면 효과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동의가 되잖아요? 저도 동의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동의를 합니다. 공기 청정기와 기계식 순환 장치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기계식 순환 장치를 같이 하는 데는 개당 설치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소요 비용이 대당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계식 환기 장치를 지금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기계를 교실에 넣으면 소음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기존 있는 건물에 타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대신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환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방진막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실내 공기 질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기 정화 장치가 각 교실마다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법령으로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실이 우리가 1만 개가 넘죠? 1만 몇 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반 교실은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경남도교육청에 교실 숫자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2만 실입니다.) 2만 실이에요? 2만 실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공기 청정기가 최소한 한 90만원 정도 하나요, 한 교실에 들어가는 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에 넣고, 그다음에 또 필터 교체비라든지 유지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냉․난방기가 달려 있는 곳은, 설치가 가능한 곳은 거기 필터를 설치하고, 그거는 1년에 한 7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치와 시설비와 관련되어서 금액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공기 정화 장치든 기계식 순환 장치든 간에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다고 보면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치하고 나서 돌려 봤더니 예를 들면, 학교마다 교실마다 그 데이터를 쭉 가지고 있어야,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담당팀에서 빅데이터를 지금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적을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 데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쉽게 말하면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를 했다 하더라고 실내에서, 교사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먼지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했더라도 그 저감 효과라는 것을 계속 데이터를 한번 재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쉽게 말하면 저감 효과가 없고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공기 정화 장치를 계속 투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인가요? 대만에 가보니까 거기는 학교 자체에, 건물 전체에 하나의 중앙집진식으로 해서 공기를 그쪽에서 불어넣고 안에서 빼내는 이런 시설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애초에 건축물을 설게 할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와 관련해서 보면 비용이나 이런 측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디다, 어쨌든. 그거는 또 장기 과제니까. 그러니까 그런 빅데이터를 좀 축적해서 그와 관련해서 계속 분석도 하시고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감사를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고.

표병호위원장

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아까 안전공제회에 자료 요청이 하나 빠진 게 직원 수가 보니까 8명인데 8명 이름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을 특별 채용을 했는데 사무국장님은 이력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해 가지고 자료를 주이소.

표병호위원장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송순호 위원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제가 조금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체육건강과장님,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직원을 8명 채용해 있다고 했죠? (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채용할 상황은,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인원으로 좀 벅찬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추후에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미세먼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지금 라돈도 측정하고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희들 보건팀에서 라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계를 지금 현재 생산되는 측정하는 기계를 사서 검사를 했을 때하고, 학교마다 비치해서, 그다음에 직원 채용했을 때하고 대비를 하신다면, 인건비 대비, 만약에 인력이 더 필요해서 인력을 채용했을 때하고 저렴한 기계가 나왔는데 학교마다 그 기계를 비치해서 했을 때하고 나중에 비용 차이가 상당히 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먼저 사람을 채용해 놓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나중에, 사람을 다시 나가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채용되어 있는 8명도 무기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할 인력과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을 줬을 때하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학교마다 1년에 2회씩.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8개 권역 중에 7개는 저희들이 채용한 공무직들이 하고 있고, 고성, 남해, 사천 그 지역만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계를 사서 학교마다 비치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은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빨리 나오십시오, 지금 위원장 눈치 봐야 되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신축 계획이 있어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구체적으로,

이병희위원

간단하게 있다 없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지금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시설감리단 사무실 이전할 때 전세금 어디서 뺐어요? 모릅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것은 어디서, 정책기획관 소관 아닌가?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사무실 임대 관계는 재정복지과에서,

이병희위원

재정복지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아니, 이렇게 업무가 복잡하게 있는데 도의원 이것 잘못하면 욕 엄청 얻어먹는다니까. 재정복지과장님, 맞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이게 명확하게 지금 제가 묻는데,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조금 확인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청사 재배치 관계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총무과?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총무과에서 했는데, 그 임대 관계는 재정과에서 했는데, 질의 받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국장님이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 전세보증금 어디서 뺐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전세보증금은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지금 제가 사실 다 파악했으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그 자금 출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총괄 국장님이시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담당은 또 어디라 그랬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담당은 청사 임대는, 확장하는 그 업무는,

이병희위원

임대를 옮긴 그 주무부서.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사무실 재배치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럼 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내 업무다 하고 퍼뜩 뛰어나와야 진행이 빠르죠!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철입니다.

이병희위원

돈 어디서 뺐습니까?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3,427만3,000원인데, 1회 추경을 해서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사무실 이전은 언제 했습니까? 1회 추경은 언제 했고 사무실 이전은 언제 했습니까?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임차 기간은 2019년 2월 15일부터 해서,

이병희위원

2월 15일에 이사 들어갔는데, 돈도 안 주고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추경을 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추경 해서 돈 준다 하고 들어갔죠?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는 외상으로도 남의 집 얻어서 가고 하는 모양이죠?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일단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청사에 이전을 할 때 제가 회의록을 잠시 빼 봤어요. 왜 제가 정책기획관에게 청사 신축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었냐면 여기 회의 내용에 보면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고 공간이 확보되면 청사 내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방금 정책기획관이 청사 신축 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회의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이것 아이 데리고 반지깽이 하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신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의결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했는지 해 드릴까요?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증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병희위원

아니, 이것 여러분들이 저한테 내준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과장님. 여러분들이 이 회의 속기록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온 내용 중에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돈 3천몇백만 원, 전세보증금이 4천 얼마?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3,427만3,000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지금 승인 받기 전에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실 이전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는 했습니까? 안 했죠?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제가 온 지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7월 1일 자로 오셔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외상으로, 그러면 1회 추경이 몇 월에 되었다고요? 2월 15일에 들어갔으니까, 1회 추경이 몇 월에 됐다고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6월 25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에 이사를 했고, 2월 15일에 감리단이 이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돈을 안 주고, “돈이 언제 나갔노?”, “어디서 뺐노?” 하니까 1차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주겠다 하고 6월 1차 추경에서 돈을 준 모양인데, 아직까지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친한 사이기에, 얼마나 관계가 있기에 외상으로 몇 개월을 집을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짓을 해야 그걸 하지. 그것은 참 이래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님, 잠시 들어가 숨 고르기 하고, 저하고 만나야 되니까 계십시오. 다음 체육건강과장님, 마이크 잡고. 인조잔디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 전까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경남교육청이 아주 떠들썩할 정도로 인조잔디의 유해성물질을 부각하면서 교체 작업을 했죠? (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인조잔디와 우레탄인데, 유해성 검사를 해서,) 그런데 올 2018년과, 2017년 이후와 올해까지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남교육청은 한 번도 유해성물질 검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맞죠?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을 떠나서 경남교육청의 행정 행위 자체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유해성물질이라는 것이 2016년, 2017년 나타나고 2018년, 2019년도에 안 나타나는 것이 유해성물질입니까? 유해성물질이라는 것은 인조잔디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비산먼지화 되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인조잔디입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다 파 뒤집고 한, 갖다 버릴 데가 적체 현상이 일어나서 급작스럽게 다 파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심지어는 어떤 환경 하는 선생은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놀면 무정자 아이가 나온다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 제가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 들으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질렀던 일들이 어떻게 2018년도, 2019년도는 그 기관에서 유해성물질 검사도 한 번 안 했냐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정말 학생들을 걱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게 유해성물질이 나와서 거둬들인 것 같으면 2018년도, 2019년도에 단 몇 개 학교라도 유해성물질 검사를 대표적으로 하셨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2018년도 상반기에 교체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도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인조잔디 교체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문제는 학교에만 인조잔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환경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학생이 학교에만 있습니까? 노출되죠, 다른 환경에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 환경 구조가 꼭 이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득과 실이 어디에서 생길 것인가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거둬들였던, 유해물질이 검출된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급작스럽게 했던 일들이 2년 동안은 방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건강과장님을 질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안이 우리 경남교육청 내에서 또 다른 데는 없을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하셨는데, 싱가포르, 대만, 일본을 갔을 때,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도 환경 규제가 약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실내 유치원 놀이터 한 100평 되는데, 싹 다 인조잔디 깔고 아이들 앉아 있는 자리가 우레탄트랙입니다. 우레탄 다 깔아 놓았습니다. 일본,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약합니까? 일본에 인조잔디에 앉아서, 소방차가 인조잔디 위에 오고, 여기에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유치부 아이들이 쭉 앉아서 소방 실습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이룩되는 것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물론 유해성물질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그것은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과장님, 건강 책임지려면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재정과장님, 앞으로 조금만 나오십시오. 제가 재정과장님께 지금 묻고 싶은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태풍 잔탁 관련해서 아까 저하고 사적으로 나누었던 이야기, 일반적으로도 태풍이 오면 우리가 비상근무를 하게 되고, 그 비상근무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하는 목적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근무를 하는 것이고, 학교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신속하게 보고되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비상근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때 시청으로 보고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시청으로는 3일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그렇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아마 사건이 밤에 일어나다 보니까 즉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인원 동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재해 있는 면사무소나 시청으로 빨리 연락을 하셔서 수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상황이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제가 참 겸손하지 못한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경남교육청은 돈이 있으니까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이 조금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아까도 우리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수해가 터지고 수해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 배수로가 위에서부터 밀려오는 토사에 의해서 막혀서 학교 중앙으로 물이 넘쳐 들어와서 학교 시설이 침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인은 어쨌든 학교에 피해를 보게 된 것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이지 않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꼭 태풍 피해 요구도 하지 않고 절차도 한번 밟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우리 교육청 예비비로 모든 것을 하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에 태풍 피해를 받고 피해 복구를 하려면 교육청보다도 절차가 늦어서 우선 이렇게 하려는 그 생각을 하고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홍수 피해가 나면 지자체에서 이 사안을 저희가 신고를 하든 인지를 해서든 피해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학교 내의 피해라도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는 사실 우리 소관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아마 이 원인이 재난 조사에 관한 복구의 기준, 행안부 기준에 보면 학교에 지원은 국고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도 물론 지자체에 위원님 말씀처럼 통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지자체하고 통보는 하고 하지만 그 뒤에 복구가 교육부를 통해서 특교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또 급한 대로 예비비를 지원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도 수해복구비는 우선 투입을 하기 때문에 늦다는 개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우선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립이 되려면 그 해당 학교와 우리 도교육청이 한번 부딪쳐라도 봤을 때 그 말씀이 성립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학교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떠한 수해 현상이 일어나거나, 제가 다니면서 피해 복구 상황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몇 개 학교가 외부적 요인, 지금 거명하는 그 학교처럼, 돈은 얼마 안 듭니다만 담장 밑이 세굴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일어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가 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빠르다는 판단이 섰을 때 우선 투입을 하는 것과 한 번도 내용 협의도 해 보지 않고 먼저 우리 예비비를 해서 계산해서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일단 그 사안이 발생하면 지자체에 동 사항을 통보하고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무리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설재난공제회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지자체나 저희나 국고를 줄 때는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예비비 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그다음 언론사 이것은 홍보 담당입니까?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허재영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은 출입기자들하고 자주 자리하세요?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예, 열린기자실 운영 차원에서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언론사하고 각종, 이것은 직접적인 질의입니다. 이게 질의를 하려면 과장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도 자료는 취합해서 내죠?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예, 각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병희위원

각 부서에서 주면 과장님이 기자들한테 뿌리고 하죠?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예, 최종 검토를 거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저는 과장님 능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무슨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 오면 언론에 보도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유사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각종 언론사에 골고루 배포 잘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언론사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한 사업들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예,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점 없습니까?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2018 결산 때부터 이 부분을 제가 챙긴 부분을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이병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여기에 쌓여 있는 자료를 그때 받아서 한 장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갖고 와서 참고 자료로 하려고 모아놨더니만, 어제 자료 요구를 했더니 보도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각종 사업 신문에 난 것 그것을 전부 복사를 하서 가져온 거예요.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부서에서 언론사에 제출한 보도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다 뽑아서 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여기 담당 국장님은 누구입니까?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은 국은 없습니다, 교육감 직속이라서.

이병희위원

우와, 그러니까 바로 먹혀 버리네. 물론 그것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고 정말 사업적으로 경남 교육에 발전적인 것 같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만 들어 드리겠습니다. 모 방송과 실시한 다문화가족 잔치인가 뭔가 있어요. 가수 둘이 딱 불러서 노래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업비 얼마인지 알아요?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모르시는가보다. 3,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공먹는 사업이 있는데, 언론사에서 경남교육청에 왜 비판적인 기사를 쓰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장점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별 성격이나 이런 것은 다 분리되고 판단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유사한 사업을 한 언론사에 주니까 2개 언론사가 또 시비 걸고 할 것 아닙니까?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하나씩 갈라 준 게 표시가 난다 이것입니다.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언론사 상대하는 사업은 정책기획관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병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릴 그것은 아닌데, 또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하면, 전체적으로 좀 들으라고. 제가 평가서를 달라 하니까 보도 자료도 하나도 안 왔고, 평가서도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평가서가 서너 줄 기재된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A4지 반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평가표를 보면 그 사업 내용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도 평가표에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부감님, 제가 부감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본예산 할 때는 절대 쉬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일이 색출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유사 사업은 자진해서 빼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우리 경남 교육에 보탬이 돼야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냉정한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스터디하는 기회를 가져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시죠? 사립학교 기숙사 관련. 기숙사는 석철호 과장님이 아니라는데. 사립학교 기숙사. (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각각 담당하고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지원은 저 부서에서 하고 그것 관련은 또 여기서 한다? 회계는 누가 또 관리합니까? 사립학교, 회계는 또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오늘 꼭짓점을 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바쁩니다.
행정지원과장 석철호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도 질의를 할 때 부족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묻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바탕이 된 사실을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럴 때 과장님이 아까도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과에서 뭐라 그러시더라,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용역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중투 1차 심사하면서,

이병희위원

1차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에서 내용적으로 그것을 맞추어 들어가기, 1차에 중투 한 번 캔슬이 되고 난 이후에 2차에 내용을 달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용역한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중투 실무를 지원하는 중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프로그램이 동료 위원님은 안 됐는데 왜 프로그램 개발까지 가노 이 뜻인 것 같고, 그죠? 과장님은 그 프로그램 내용이 가미가 되어줘야 2차 중투에 조금 용이한,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충남이 통과가 되었는데 충남도 프로그램 용역을 넣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내가 그걸 갖고 논쟁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할 때는 조금 유하게 말씀해 주시면,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서로 이해하기가, 또 나한테 그럴까 싶어서 겁이 나서. 사립학교 유치원 있죠? 제가,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유치원 회계는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아뇨, 내가 자꾸 말이 잘못 나온다. 사립학교 기숙사.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쭉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창에 한 군데하고 창원에 한 군데가, 아시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어제 저도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기숙사를 임대할 수가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위탁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임대라는데, 임대.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저는 위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해도 위탁자하고 학교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계약서도 없는 이런 게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학교에서 계약서 없이 이사장에게 수탁을 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사장인가 그런 말은 내가 그러니까, 여기는, 감사관님! 사립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감사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면 학교에 전체적인 동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그러면 전기가 기숙사는 따로 떨어져 나가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
기명

강기명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것이 전기를 쓰면서도 전기세를 안 내는 경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우리 감사실하고 한번 채널을 같이 해서, 제일 위험한 것이 기숙사,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일단 부여가 되니까, 우리 손이 한 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는. 그런데 그 손을 미칠 수 있는 단계에 있는데도 사립학교라는 그것 때문에 범접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유재산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시설, 규모, 소방시설, 2018년도인가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한 것 있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무단 증축한 학교가 17개 학교가 있었는데, 15개 학교는 전부 지정이 완료되었고 2개 학교는 기숙사를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중으로 다 마무리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 벌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감사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어디까지는 이쪽이 해야 되는가 구분지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에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표병호위원장

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싶은데, 총무과장님! 자수하면 시간 안 걸릴 거고, 자수 안 하고 시간 끌면 오래갑니다. 사실 그대로 밝혀야 됩니다. 이 중에 학생현장체험 활동 관련 그것은 누가 최종 국장님이십니까? 조례 없이 돈 쓴 것 71억원.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 담당입니다.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다음 예산 할 때 제가 신랄하게 한번,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 내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항들이 교육감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 무슨 위원회인가 거기에 나왔던 것을 다 발췌를 했어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님!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보자 하니까 자수 퍼뜩 해 버릴 것 없습니까?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행복마을학교 센터장 선출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한 건만 자수합니까? 행복마을학교의 센터장 문제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과장님!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사람이요, 여러분 아무리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남에게 귀를 막고 하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게 우리 경남교육청입니다. 또 실토할 것 없습니까?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개방형 임기제,

이병희위원

몇 개? 개방형 임기제 몇 개라고 하면 내가 그렇고,

표병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시간 안배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두 곳입니다.

이병희위원

네 곳, 맞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교육정보연구원장, 그다음 교육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교육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채용 관련해서 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채용 5급, 6급, 6급, 3급, 맞죠?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여기에 부족한 부분 있죠?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KCI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공고를 했었는데, 3년 내의 것을 해야 되는데,

이병희위원

어쨌든,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그 부분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교육감이 자기 소속된 기관에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은 것은 박종훈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병희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룰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어야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꿔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5개 상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될 겁니까? 경상남도교육청 앞에서 꿇어앉아서 손들고 벌서야 될 문제 아니에요!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지역 제한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이병희위원

과장님,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님 존함이 어떻게 돼요? 강 감사관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강, (
기명

강기명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강기명입니다.) 아! 강기명 감사관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무엇이라고 이것을 가지고 지적했다고 남보고 벌줘라, 이것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나와야 되겠죠. 감사관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관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확한 사항이 뭔지는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드려도 드릴 테니까 무엇이 지금 부족해서 이병희한테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1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40분 초과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 나름대로 마지막 정치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남 교육을 어떻게 한번 내 생각과 교육청이 같이 공감하는 것이 되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자료도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를 던지다 보니 별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어떤 때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또 한 번씩은 6급, 7급 되는 공무원들이 와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보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이런 내용과, 또 여러분은 한 부서를 책임지면 그만이지만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하나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마음을 열어 주시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경남 교육 발전에 걸음을 같이 한다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강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위원장이십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거기 서서 해도 됩니다. 나오셔도 되고요. (
필식

김필식안전총괄담당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관리 운영하는 기금이 있죠, 예방기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 심사 의결 대상입니까, 대상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심사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기금은 지방,)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법제처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하고 계시죠? 의회에 보고하고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모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북, 경기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관리 운영하는 예방기금 운영하는 사항은 교육위원회 심사 의결 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다가. 재해석 요청 결과로는,) 일단 대답만 하세요, 시간 없는 관계로. 안전공제료가, 결산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세입 합계가 86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한 60억원 됩니다. 예비비 60억원, 왜 예비비 항목으로 60억원을 잡아놓았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비비 항목으로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예비비를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예치금으로 해야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기본 아닙니까, 회계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라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지방자치단체가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1%입니까, 몇 %입니까? 세입 예산의 69.7%입니다. 좋습니다. 공제기금 운영에 보면, 기금을 어디다 예치해 놓았습니까? 얼마 정도 예치해 놓았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75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75억원을 따로따로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러 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에 대한 운영 관리를 정확히 세워야 됩니다. 75억원이라는 돈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이것 어떻게 쓸 것인가,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의회에다가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죠. 제가 한번 지출 내역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세입에서는 23억원 정도 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2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예치금에 대한 항목을 10억원 정도 예치금만 세출에다가 플러스 시켜 놓으면 나머지 50억원 가까이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런 부분을 금융권에다가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면 됩니까? 통장에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억원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좋습니다. 2017년도 5월 15일 안전체험차량 1대 구입했죠? 모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전체험차량 구입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내용은 안전체험박람회에 지원했다는 내용은 봤습니다, 결산서에서.)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을 1대 구입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련 장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전산 입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관리대장도 없죠? 출납명령 없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운행일수, 차량대장일지, 다 작성돼 있습니까?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 안 해 봤죠? 참 답답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전체험박람회에 그때 지원비로,) 했으면 운행일수라든가 차량대장일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 여기서, 안전공제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하는데... 체험박람회에서 지원했다는 내용은 봤는데 차량 구입은 여기서 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차량 1대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금운용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간병 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면, 변경된 고시 금액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까, 그냥 옛날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모르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세부적인 내용은 안전공제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부분도 한번, 답변이 안 되지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 보증비를 지급했죠? 460만원 지급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교사 정 모 씨와 이 모 군한테 보증비를 안전공제회에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확인해 봤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과실 여부를 다 확인하고 조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서 판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소송 비용입니다.) 보존 비용 아닙니까, 보존 비용. (
피감사기관석에서 - 소송 비용으로 지원했습니다.) 소송 비용인데, 이런 부분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실이 있으면 환수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과실이 있는 부분은 다,) 이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관련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주시고, 또 안전공제회 직원들의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번에 관련 규정을 많이 재정비를 했습니다.) 시원하게 만들어 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말로만 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등교육과 김현희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주 저하고 마주치네요. 좋습니다. 교장 공모제 임기 만료 교장은 반드시 교장으로 다시 발령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교사에서 교장이 된 경우는 전 직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직위로 당연히 복귀해야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복귀한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장 공모제 임기 만료 교장이 다시 교장으로 발령을 받는다면, 교감에서 교장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승진 대상자는 결국 불리한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도 자체가 교장 공모제라는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단순형으로 일반 승진자와 그 수를 줄여 나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정년퇴임하는 교장 숫자가 줄어서 결국은 공모 교장만 남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공모 교장의 수가 110개입니다. 그중에서 자율형 공립고라든지 개방형 이런 경우는 반드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형, 초빙형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미자격자 교장은 11개의 공모 교장 중에서 19개입니다.) 예, 좋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리고 전체 960교를 잡아 보면 공모 교장의 비율은 2%입니다.) 예, 좋습니다. 공모 교장 임기가 끝난 경우입니다. 끝난 경우 또 다른 학교의 공모 규정으로 재임용 가능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제한은 없고 교장,) 아니, 공모 교장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모 교장은 4년 할 수 있고요, 만료되고 나서 다른 학교에 공모는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2번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보면, 사립학교든 일반 공립학교든 보통 정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아 봐야 보통 교장 선생님이 1년,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4년 정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 교장, 다른 데로 재임용하실 경우는 최대 8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 많이 대두되지 싶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초등은 저희들 중등보다 연령이 젊습니다. 아주 젊기 때문에 공모 교장을 하고도 일반 교장으로 발령이 나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은 편입니다. 정년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세요. 보통 사립학교는 교장을 하기 위해서 교감부터 해서, 잘못하면 1년도 채 못 하고 교장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학교와 교육청 심사 결과 3인을 추천해서 교육감 최종 1명을 선발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지원자가 3명 이하일 경우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가 지원자의 순위를 적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 이하의 경우에는 간소화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게 어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교육청 심사와 학교의 심사를,) 있죠. 그런데 3인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데, 3인 이하의 경우에 이런 부분은 직접, 어차피 교육감이 선정할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령의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를 저희들이 임의로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단순히 순위만 결정합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최종 선정은 교육감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최근 3년간 교장 공모 자료에 의해서 12개 학교에서 교장 자격이 없는 교사가 교장으로 공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몇 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110개 중에서 19개입니다.) 교사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무자격.) 예, 좋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양산의 남부고, 고성의 음악고, 또 진주의 대곡초, 진해의 신항중, 진주의 지수중, 산청 신등고, 6개 학교는 교감 선생님들이 같이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같이 지원했는데 평교사가 임용되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 중, 특정인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성 시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교장 선생님도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대충 알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 시원하게 답변해 봐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야기해 보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여기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내나 고성 음악고입니다. 고성 음악고가 학교 폭력 처분에 대해서 무효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원고한테 졌습니다.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무효를 줬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 위원회 구성이 무엇인지, 또 잘못되었으면 담당자는 무슨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절차적 하자에 따라서 학폭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항상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한번,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특정 교원 단체 출신이 벼락출세하기 위해서 제도를 악용을 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특정 단체에 공모 교장의 길을 열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사든 교감이든 교장이든 장학사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응모할 수 있는 것이 교장 공모제이고, 특정 단체인이 결과적으로 몇 사람이 되었다고 특정 단체를 위해서 열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굉장히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공정성을 믿겠습니다. 교원 인사의 공정성은 교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학교 공모 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육청에서 공모 심사를 하는 경우는 학교 심사가 50%, 교육청 심사 50% 이렇게 심사를 해서 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최종 순위로 결정하는데, 일정 점수 85%를 얻은 적격자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모 지정 철회를 합니다.) 지정 철회를 하죠. 교장 공모제를 하면서 무효화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무효화 건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인 지정일 때, 1인이 지원했을 때 지정 철회한 건은 있습니다.) 지정 철회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2006년에서 2019년 9월 1일 현재까지 무효화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제가 한 경험담입니다.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요새는 바뀌었데요, 보니까. 옛날에는 교육지원청에서 1차로 하고 2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토털 점수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 거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창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등을 하고,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등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0점을 다 줬습니다. 그 내용 모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는 그 사항을,) 전혀 모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런 부분에 무효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진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점수를 평가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에 휩쓸려서 이렇게 점수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은 최고점과 최하점은 바로 제거하고,) 0점을 몇 사람이 줬는지도 모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거는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점과 최고점에 대한 비율 조정 부분에서는 사전에 공모 교장 심사하기 전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점과 최하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제거해 버리고 남은 것을 그 자리에서 집계해서 바로 합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그 심사하는 학부모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0점을 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면 최하점이 뭐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요. 이래서 무효화됐다 말입니다. 취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은 내용이 하나도 없지 습니까? (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공모 교장 초창기에, 지금 우리 교육감님 계실 때가 아니고 그 전에 공모 교장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잘 지적했습니다. 좋습니다. 교장 공모제 운영의 좋은 사례의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성공 사례 몇 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그런 파악은 안 했죠? (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학교 경영 실적 평가를 2년, 4년, 그러니까 중간평가 한번하고,) 평가를 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평가의 지수를 보고 교육 만족도 전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장 공모제 운영의 좋은 사례를 보니까 학교 및 지역 사회 발전 요구를 수용한 교장을 임용해서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보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또 교장 공모제 중에서 잘하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니까 교장 공모제의 잘못된 선발로 인해서 지역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마찰과 학교 내 지역 주민이 쓰고 있는 체육관 시설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었습니다. 한 십 몇억원이 됩니다. 공모제 교장으로 인해서 해체된 건물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대충 내용 알고 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모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기본 자격도 안 되는 이런 공모제 교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교육장이 또 찾아갔습니다. 교육장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합니다. 교장 공모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장이 잘못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평가 점수에 미도달할 때는 사실은 중간 평가에서 탈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건수 중에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새로운 임용 계획을 낼 때마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한두 건의 문제들 때문에 전체 공모 교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을 저희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사전 연수를 할 때 학교운영위원장님 하고, 실무 교육청 담당자 다 모셔서 4시간에 걸쳐서 연수를 합니다.)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시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학부모를 위해서 운영하는 체육 시설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 때문에 결국은, 또 학교에 부지도 많습니다. 부지 많은데 거기에 지으면 됩니다, 소규모 체육 시설.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을, 군에서도 지원해서 지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교장 공모제로 오신 분이 없애 버렸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또 교육장이 찾아가서 제발 이거는 이렇게 해라 해도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그 학교에 가서라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거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공모제 성공 사례, 또 교장 공모제 나쁜 운영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공모제 교장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뒤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 거기 서서 마이크 잡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 잡으면 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서중 같은 경우는 이전 중투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이전이 됐을 때 기존에 다니던 1, 2학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주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통학을 책임져 주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학생 수를 줄여서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생들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향후 2022년도에 주촌 선천지구로 갈 때 그걸 향후에 갈 때, 김해교육청에서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신입생들을 배정을 받는 데 대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우리 학생들의 자율 선택권을 막을 수 없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런데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삼계 쪽, 주로 삼계 쪽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김해서중을 많이 가요, 제일 가깝기 때문에. 삼계 못 가니까 2순위로 써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순위는 김해서중을 써도 되는데 2순위는 김해서중을 쓰지 말라고 교장 선생님이 설명을 다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하고 나니까 한 반이 겨우 된 거예요, 학생 수가. 당연히 1순위 쓴 사람이 혹시나 떨어지면 어쩔까 싶어서 쓴 학생들 말고는 2순위는 아무도 안 썼습니다, 1명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항의를 하고 기존 다니던 학부모도 난리가 나고, 왜 그러냐 하면 학급 수가 적어지면 선생님도 적어지고 프로그램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니 다시 하겠다, 과연 다시 했을 때 그 애들이 2순위 쓰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학급을 김해교육청에서 배치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을 배정 받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배치 배정을 받아서 두 학급 정도로 나오는,) 그런데 일단은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처음부터.) 학생들한테 그 선생님들이 2순위를 쓰지 말라고 한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잘못이라고 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처음에 조금,) 그거 말도 안 되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해교육청에 누가 됐든지. 제가 아까 왔을 때 다른 게 너무 뜨거워서 제가 그 말을 못 했는데. 이런 행정은, 이사 갈 것 대비해서 미리 학생들 줄여서 버스비 아끼려고, 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처음부터 학구 조정이 13학급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사전에 전체적으로 풀어 놓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교육청에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과장님. 초등과장님, 이 책 뭔지 아시죠? (유인물을 들고) 아이좋아 길라잡이 책요. (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과장님 이름이 있어요. 총괄기획에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책 만든 이유가 뭐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책자는 1학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이 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라서 몇 년 전부터 현장 학부모들에게 요구를 받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작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 보내는 부모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나와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비 소집 갔다가 전학 가야 할 사유가 발생해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한글 배우는 시간이 많으니까 굳이 한글 안 떼고 들어와도 된다, 시수가 많이 늘었다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게 배부하는 날짜가, 언제 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게 학교별로 조금 다르지만 가입학 시기를 전후해서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할 시에 배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입학 시기가 보통 1월 11일 전에 가입학식을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다 가입학 시기에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실제로 나눠준 자료를 보니까, 물론 저는, 혹시나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해할까봐, 우리는 잘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3월 4일, 입학식이죠, 그죠? 최고 늦게 준 데는 3월 20일도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많이 늦었네요.) 이거는 이 책을 만들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주면서,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12월 말이나 나간다고 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인쇄는 그 전에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쇄가 되면, 이 책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려고 하면, 지금 한 20개, 30개 정도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이 안에 자료에 보시면요. 꼭 파악하셔서 이거 주면서, 제일 좋은 것은 1월 10일 전에 통장님들이 오셔서 취학통지서를 나눠줄 때 지자체와 협의해서 거기 얹어서 줘라, 만나야 되잖아요, 그 애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니까. 그때 묻어서 줘라, 수고비를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주든지. 어차피 지자체도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은. 그때 좀 주라하면 무조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하게 줄 수 있어요. 그때 하든지, 예비 소집일에는 못 오는 부모도 있으니, 제가 봤을 때 예비 소집일에 주는 것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3월 4일에 주는 것은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 안전 덮개가 민주시민교육과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초등교육과인지 알았는데, 가방 안전 덮개 제가 최근에 신모델을 봤어요. (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맨날 가방 안전 덮개 교육청의 자랑이고 상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 좋게 생각해요. 가방 안전 덮개 자료를 보니 가방 안전 덮개 착용률이 유치원이 81%, 1학년이 90%, 2학년이 60, 학년이 내려갈수록, 6학년까지 20%밖에 안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물론 4, 5, 6학년 되면 솔직히 잘 다녀요, 안전 인식도 잘하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배부 시기를 보니, 이 내용 보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니까 입학식 때 준 학교가 66%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거 천 점, 만 점 주고 싶은 게 가입학식 때 2.2%가 줬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그거는 조금 의견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데 그런데 애들이 처음 입학할 때부터 부모 손잡고 안 가는 애들도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일주일째, 길도 잘 모르고 제일 헤맬 때잖아요. 그때 하고 가야 되는데 늦게 준 데는 4월도 있어요, 자료에 보시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4월에는 한 학교가 있습니다.) 예, 있잖아요, 그죠? 한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정말 잘 쓰려고 애들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날짜 자체가 저는 솔직히 3월 4일에 준 것도 안 맞다고 봐요. 이번부터는 좀 개선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고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3월 입학식, 가입학식 날 주면 이걸 사용하는 것이나 주의사항을 잘 몰라서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입학식 날 주든지, 아니면 입학하고 나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학식 날 주는 것도 제가 90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입학식 날 안 준 학교가 지금 31%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추가분이 없는 학교가 있어서,) 그러니까 추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1월 10일에 주면 그때 모자라면 추가분이 확보가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4일에 주고 추가분이 모자라니까 추가분 몇 개 때문에 기다려서 늦어진 것이잖아요. 몇 명 못 줘서 다 같이 늦게 준 거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리 주고 모자라면 파악해서 입학식 날 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갈 때 조사한 것이라고 봐요, 지금 가방 덮개요. 부모는 우리 애가 안전하라고 어느 부모 할 것 없이 갈 때 착용해서 보내요. 진짜 무조건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마치고 올 때 교문 앞에 서서 보면, 저는 이 착용률 안 맞다고 봐요. 그게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식의 안전을 위하고, 물론 선생님들이 부모만큼 원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요즘 한 반에 30명 안 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칠 때 1학년 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넘으면, 우리 애도 할 줄 알더라고요. 그러면 애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안 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착용률 높아져요. 올 때는 그러면 안전하고, 올 때는 더 안 안전할 수도 있어요. 갈 때는 한꺼번에 같이 가기 때문에 학부모도 나와 있고 하지만 집에 갈 때는 아무도 없어요, 횡단보도 같은 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한테도 안 하고 간 학생에 대해서 좀 해 줘라, 뭐 디자인이 바뀌어서 물론 안 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퍼가 달려서 예쁘게 했더라고. 그런데 위에 있는 가방, 옆으로 여는 가방은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꼭 가르쳐 주시고요. 안전 우산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선생님한테도 안내해 주시고, 이게 100% 될 때까지, 이 좋은 장비를 모든 애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은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가방 덮개 정말, 저는 교육감 공약 중에 최고로 잘했다라고 봅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별 5개. 아무튼 그 별 5개가 계속 별 5개가 유지되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경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점 학부모지원센터를 보니까, 어느 국 소속이죠? 과장님 말고 국장님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제가 거점 학부모지원센터를 보니까 교육감의 공약 사항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마디로 돈 줘서 못 하는 게 없는데 한 마디로 자기 사람 심기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긍정적으로 보면 네트워크가 잘 돼서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6개에 2,550만원 해서 6명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6개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하니까 사무실은 어디 있는지 안 올라와 있습니다. (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무실은 지원청에 있습니다.) 지원청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원청이 그러면 이 1명 채용하는데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자격증도 있고, 사회복지사, 교원 자격증이 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고 절차를 거쳐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지원청에 있으면 거점센터 운영 500만원 해서 3,000만원 이거는 필요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원청에 학부모 관련 사업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그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원청에 있으면. 필요 없을 뿐만 아니고 이 자체를 제가 볼 때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2015년부터 했는데, 이걸 자발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네트워크로 해서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온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인원을 잡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자료를 좀 더 받아 보고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체험센터 관련한 국장님 누구시죠?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수학체험센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수학 체험 벨트에서 수학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체험센터 6곳, 최근 거창 개원까지 6곳을 지금 벨트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는 늘릴 계획은 없고, 체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학 교육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평일은 주로 학생들이, 그다음에 주말은 주로 가족 중심의 다양한 수학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창, 진주에 한번 가봤는데 수학체험센터는 현재 우리 4차 산업 혁명에 발맞추어서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더 늘릴 생각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미래교육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짓는 데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제 중투 통과됐기 때문에 설계 과정을 거쳐서 제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3년 이상 걸리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창원지원청에 할 때 1년에 아이들이 200명씩 준답니다, 200명씩. 그런데 동아일보 2019년 11월 15일에 난 데 보면 97개 시·군부에 인구 줄어 사라질 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구가 1년에 2개 지구씩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수학체험센터를 활용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중투에 통과되고 했으니까 단디 해 주시면 참 고마울 텐데, 로봇랜드처럼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밀양 진로교육원은 2차에 부적정하다고 나왔는데 또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이유가 뭐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미래교육테마파크도 중요하지만 진로 교육도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자체와 함께하는 그런 협치의 교육 정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마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 누구죠, 진로 교육. (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 설립, 진로교육원 운영 부서는 그렇고, 설립 부서는 저희들이,)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지금 설립 부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밀양에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밀양에 지자체하고 연계를 한다해서 100억원의 예산 편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취소하라고 하십시오, 교육감께서. 얼마든지 수학체험센터를 활용해도 되고, 충분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을 위에서 처음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는 부적격하다는 식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치 관련하고, 그런데 지금 진로교육원이 강원도교육청, 충북하고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급격하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듦으로 해서, 밀양에도 인구 소멸 지역에, 죄송합니다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거는 아니고.

박삼동위원

아, 아니가. 저는 보도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인구 증가 정책, 아무리 퍼줘도 안 낳습니다. 지금 여성 과장님들 계시는데, 지금 60이 넘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야, 다리야, 무릎이야, 관절이야 수술 다 하거든요. 얼추 합니다, 여성들은. 왜 하느냐, 애를 낳아서 칼슘이 많이 빠져 나가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나는 손해 안 보겠다 이럽니다. 국가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슨 재주로, 제가 5분 발언을 그렇게 했거든요. 20대에 결혼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결혼을 하게 되면 1계급 특진 시키고, 집을 한 채 줘라, 그것도 영원히 주는 것이 아니고 7,000만원에서 한 1억원 정도를 둘이서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한 7년이나 10년 정도 하면 집을 사가지고 가고, 또 후배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요소요소에 알아보니까 요새 젊은 여성들이 그게 대수냐, 안 한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육위원회도 마흔 살이 넘었는데도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로교육원 정확하게, 우리 김경수 위원님은 대통령 표창 줘야 돼요. 또 한 명 더 낳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일동웃음

일동웃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아이를 적게 낳는다고 해도 경남교육청 진로교육원 1개, 돈만 있으면 1개가 아니라 2개라도 더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하나 정도는 해도 우리 경남교육청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수학체험센터를 활용해도 되고, 의령에 경상남도의 중심인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을 해도 되고,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운영을 잘해야 된다, 나중에 하는 것 같으면 짐승보고 배우러 오라 할 것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인구 감소 추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더 심각하게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진로 체험, 한 20년, 30년, 노후까지도 진로 체험을 해서 예산 낭비 소리는 안 들을 정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진로교육원 해서 위에서 OK 해서 짓는다손 치더라도 4년, 5년 걸릴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4년, 5년 되면 지금 현재의 얼마만큼 준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작은 학교, 이견이 다 있겠습니다만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 있지만, 지금 현재로 6학년들은 되는데 밑에 7살짜리가 자꾸 주니까, 나이가 내려갈수록 자꾸 줄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짚고, 제가 교육감을 단상에 한번 세워 보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는, 꼭 소신이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철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부교육감입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교육복지 사업이 몇 가지나 된다고 아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32가지라고,

박삼동위원

저한테 자료 올라온 것은 30가지로 올라왔습니다. 부감님, 보건복지부에서는 올라온 것이 지금 현재 올라온 것만 해서 5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 이중 삼중으로 복지 지원되는 것 혹시나 한번 토론을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같은 명목으로 이중 지원받느냐 이런 문제는 아마 거르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내려온 부분하고는 이중 지원 이런 것이 좀 검증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부감님, 그것은 말씀 좀 잘못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각 과에서 32가지라고 했는데, 32가지 중에 이중으로, 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뒤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지금 조선일보에 났는데 “국민연금 고갈 6년이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곳간에 재정이 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생일날 잘 먹으려고 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일날 아침에 죽는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던 국민들입니까?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쓰고 가면 그것뿐입니까? 어제 신문에 나온 것인데,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고보조금 26조원 늘려 복지 예산이 86조원입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의무 지출이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져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고 이제는 복지 표를 잡기 위해서 현금까지도 주고 있답니다. 저는 중앙 정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가르치는 교육청만큼이라도 이것을 정리정돈 좀 해서 교육부에, 보건복지부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좀 막아달라고, 오늘 제가 우리 조영제 부위원장님하고 왔는데,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골목골목마다 노란 조끼 입고 파란 조끼 입고 물 주는 사람,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 그것 다 몇십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정돈을 좀 잘해서, 다시 더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에 복지 예산 증가가 50%가 넘게, 지금 현재 놔두고 50%가 넘게 복지 예산을 준답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부지런한 국민인데, 이제는 게으름뱅이 국민으로 만들었어요. 줘도 노동복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을 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국민연금도 5년 빨라지고 건강보험료도 자꾸 없어지고 비는데, 부감님, 한번 간부 회의할 때 자료를 지원되는 것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고 데이터를 내서 교육부에 반드시 건의해 주셔서 정말로 일관성 있게 꼭 필요할 때 복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관련해서 미래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현상 때문에 근간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입학률이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학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제도 원성일 위원님께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입학이 연계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홍보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각도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를 들어서 각 학교의 특징적인 교육 과정을 추출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면 한 페이지에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연재를 했고요. 또 그리고,) 과장님,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방송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방송 홍보를 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송으로도 저희가 했지만 신문을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창원기계공고라든가 마산공고, 김해건설공고나 진주기계공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연재를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영화관에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트 뉴스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3학년 선생님들이 진로 지도를 할 때 직업계고를 잘 알 수 있도록 3학년 담임, 진로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중등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사업 추진 해서 2016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있는데, 근간에 2018년에 창녕공고가, 2018년도 이야기할게요. 경남관광고는 과를 제과제빵학과를 2개 과에서 3개 과로 늘렸고, 관광경영학과를 없앴고, 원래 여기 관광고인데 관광경영학과를 없앤 배경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들이 사실은 경영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나하고 경영은 거리가 멀다고 해서, 학생들의 선호가 호텔리어로 하는 것이 더 선호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학교에서 관광호텔과를 세 학급으로 하고, 관광경영과가 한 학급이었고, 본래 관광호텔과가 두 학급이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관광호텔과를 세 학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시켰는데 입학률이 좋아졌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관광고등학교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졌어요. 입학률이 더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창녕공고는 사업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정밀기계조립과에서 금형디자인과로 바꿨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밀기계조립과에서 금형디자인과로 바꾸려고 추진을 했는데, 승인이 떨어지고 또 예산도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했지만, 본래 당초에 신청했던 것이 2개 과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개 과가 되면서 다른 실습장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과만 승인이 되고 1과는 승인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교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생각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고 한 학급만으로는 바꾸는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 포기하고 그냥 지금 방치되어 있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치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옛날 정밀기계조립과로 그냥,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이 학교는 다른 입학에 대한 자구책 같은 것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실은 이게 입학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만 학과에 대한 재구조화는 꼭 입학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좀 했습니다.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현장 출장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일선 학교에서는. 왜 줄었느냐 물어보니까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못 갔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어느 학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말씀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출장을 가야 되는데 예산이 정확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출장을 못 가고 다른 미비점이 있어서 출장을 못 갔다, 이건 핑계 같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핑계라고 보이죠? 물론 아까 제가 할 때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취업률 감소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어서 취업률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할 것이 아니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홍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준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현장 출장을 가든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 도만 그런가? 다른 도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언론을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우리가 지역 방송을 안 보니까 그렇지 다른 지역에서, 울산이나 이런 데 지역 방송을 보면 학교 홍보에 대해 엄청나게 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부산도 지역 방송이 그렇거든요. 저희 지역 양산이라는 데가 울산 방송도 보고 부산 방송도 보고 경남 방송도 보는데, 울산에도 마찬가지예요. 특성화고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홍보를 해요. 지금 어떤 식으로 변천이 되고 미래 산업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등학교부터 준비를 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만든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미비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도 지역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성화고를 설립하려면 설립 추진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몇 년 정도 걸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빠르면 2년 정도 만에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수요에 대한 것을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특성화고를 폐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 보통 예산이 들어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폐교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 자구책도 늘려야 되고, 홍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교육 수요에 대한 것을 특성화고를 설립하라고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양산이라는 데가, 18개 시·군 중에 양산은 지금 특성화고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아니, 그전부터죠. 2015년도부터 요구를 해서 계획은 2017년도부터 진행되어서 아직까지, 과장님! 용역 결과 보고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차, 2차, 3차 진행되고 있는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까 2년이라 그랬잖아요. 최소 기간이 2년인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장님께 여러 면으로, 가서도 보고를 드렸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산에서 이렇게 많이 지연되었던 것은 양산의 현지의 사정으로 부지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산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현지에서 협의를 해서 한 곳으로 결정으로 나서 그 한 곳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28일에 중간 보고회를 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장님께 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저한테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보고를 하신 것이 기억이 제가, 어디 행사장에 가서 행사장 로비에서, 커피숍도 아니고 로비에서 장학관이 와서 저한테 보고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 방에 와서 한 번 보고한 것 그것밖에 없어요. 수차례 보고했다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몇 번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없어요. 일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보면, 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2018년도에 결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도 용역을 착수 않고 계속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일을 진행을 않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용역 결과 보고가 안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역에 대한 추진을 하면서 1차 용역을 조달로 입찰을 했는데 이게 유찰이 되었고, 또 2차에도 유찰이 되어서,) 유찰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유찰되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유찰은 일단 한 곳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적어서 한 곳밖에 안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에 최종 결과 보고를 할 예정이고, 또 11월 28일에는 양산 현지에서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지역 특성화고 설립 과정에서 T/F 협의회를 실시한다는데, 10월 31일에 한다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용역 결과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과를 하고, 어떻게 해 두고, 무언가를 준비해서 용역을 넣을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T/F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전에 T/F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용역에 넣었고,) 아니, 그러면 어폐가 있는 부분이 지금 용역을 넣었는데, 그러면 금년 10월 31일에 양산 지역 특성화고 설립 교육 과정안 편성 T/F 협의회 실시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용역 결과를 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고 나서 하는 것인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대로 T/F를 운영하면서, 그 교육 과정이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 연구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에서 그 교육 과정을 짜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학과라든가 이런 것만 용역에 넣어서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용역을 하고, 그 내부적인 콘텐츠는 별도의 교원들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삼동 위원님이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특성화고가 일부 지역은 입학률이 저조해서 줄어들고, 어느 지역은 교육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역을 떠납니다. 예측을 하셔야죠. 양산 지역에는 매년 280명, 올해에도 280명, 보고에 의하면 300명 가량이 외부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울산이나 부산이나 기타 지역으로 입학을 신청했다고 해요. 이게 결국에는 인구 감소를 위한, 우리 교육 수요를 못 맞추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충분히 위원장님에 동의를 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찾을 것이 아니고요. 지금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용지가 없어서 찾는다 그것은 핑계예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립을 해 주고 교육 수요에 대한 것을 충당을 해 줘야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장학관이 와서 이야기를 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뭐 이야기하실 것 있어요?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장님, 2023년 개교 목적으로,) 2023년까지, 그럼 인구 유출을 매년, 경남 지역의 인구 유출에 대한 것은 예측을 안 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 당초 계획은 2023년 개교 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초에 보고할 때는 2020년도 개교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2015년에 이야기할 때는. 3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3년의 세월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좀 당겨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책 주신 것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은, 28일에 중간 용역 결과 보고를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양산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간 보고를 하신다는데,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세요, 지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용역 결과를 저희 용역 업체에서 이관해서 거의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된 사항들을 여기서 발표를 하고, 또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해서 최종 결과 보고에 담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 때 수정을 한다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중간 보고회 내용들에 대한 무언가 개선점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회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장애인 교원 수급에 대해서, 이진철 과장님 계십니까?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철입니다.

강철우위원

이진철 과장님, 제가 각 지역청마다 수감을 하면서 이진철 과장님은 어떤 분이신가, 없는 데서 제가 밥값도 제대로 못한다고 막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은 대충 들었죠?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제 봐서, 되게 일을 잘하시게 생겼는데요. 장애인 교원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에 보니까, 초등입니다. 초등 정원이 부족 인원이 한 247명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중등 정원도 마찬가지로 160명, 또 특수 정원은 부족 인원이 2.5명, 그러면 부족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지금 3.4%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2%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대충 부족 인원 몇 명입니까?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한 400명 정도 부족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시설직 정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국에 교대에 다니고 있는 장애 당사자 예비 교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강철우위원

우리 경상남도 진주 거기도 있죠?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사범대에 들어가는 인원하고 장애인들이 그 자체가, 응시율뿐만 아니라, 되지 않기 때문에 2배수를 해도 모집이 잘되지 않습니다.

강철우위원

그 부분도 전국에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다양성에 의해서 장애인 교원은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법정 의무 고용률은 좀 지켜주시고, 또 경남도교육청에 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죠?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3년간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추산을 해 보면 32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장애인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그래서 아직까지, 2022년의 비율을 채워야 2023년에 부담금이 안 나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조직 구성원들 있죠, 인력 부족한 부분을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예,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임용되기 전에 장애인이 있는 부분도 있고 임용 이후에 다친다든지 해서 장애인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나이스(NEIS)상에 KERIS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추출해 보니까 한 44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책을 만들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번 기회에 시원하게 잘 한번 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예, 그리고 또 시설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6명을 우리가 시설직을 공채를 했습니다. 했는데, 18명밖에 합격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락이 7명이고, 한 분은 등록하지 않아서 8명이 못 했습니다. 그 8명이 만약에 합격했다면 인원은 충분히 됐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 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시험을 내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내면 과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인력 충원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총무과장

그것은 협의할 때, 전국 시험 출제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카메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는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서 학교 소속 기관 내 화장실, 또 쉼 공간 이렇게 연 2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연 2회만 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기본적으로 최소한 2회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회는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죠? 우리 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된 ㈜에스원에서 점검할 계획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는 1년에 한 번 요청 있을 경우에 화장실만,) 그러니까 이것 계획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업무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했습니다.) 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에스원에 점검 관리비는 얼마 정도 집행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는 무료로 해 줍니다.) 무료로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지출하면 제가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려 했더만. 좋습니다. 불법 촬영 탐지용 카메라 학교별 대여 실적과 대장관리 점검 결과는 어떤 곳에서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도 갖고 있고, 지원청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도 있고 지원청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불법 촬영 탐지용 카메라 이용 현황을 봤습니다. 불법 설치 카메라 제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의심 구역 충전은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가 전체 현황 총계에서 150, 두 군데 중에서 120곳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시민교육과는 주무 부서인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실적이 별로 없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어쨌든 예방 효과가 있고, 이 몰래카메라로 피해를 받게 되면 단 1건만 되어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나, 화장실에 하나만 설치되어도 피해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검 과정을 통해서 예방 효과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효과도 중요하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은 특교로 지역교육청마다 내려갔기 때문에 점검 방식은 다르지만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공약 사업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약 사업은 아닌데, 저번에,) 공약 사업 맞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전에 사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 맞습니다. 불법 촬영 탐지 카메라를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번 본예산 때, 저희들이 각 1,000개 학교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번 탐지를 하는 데 최소 25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2번 해도 50만원이니까 학교 비용 부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용역해서 하겠다고 희망하는 학교가 700개 학교가 되고, 만약에 이 장비를 구입해 주면 관리자를 지정해서 잘 사용하겠다, 왜냐하면 화장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탈의실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수학여행 가면 화장실뿐만 아니라 숙소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하니까 학교에 비치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학교가 300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예산에 3억원 정도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지난해 예산에 본 위원이 삭감시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삭감시킨 게 본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때는 모든 학교를 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일선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이용을 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화장실 이런 부분은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 들어가는 화장실에 이런 것 설치하겠습니까, 여자 화장실에 하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은 설치하는 게 아니고 탐지하는 겁니다.) 탐지하는 것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게 필요하나, 또 이걸 교육청에도 2대에서 많게는 여러 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사실은, 이것은 왜냐하면 교육청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우리 거창의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학교에서 지원청에 가서 임대를 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각 교육청에서 연간 계획을 잡으면 A학교에서 이번 주, 그다음 B학교, 저희들이 그것을 다 확인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가 충전을 해서 그 다음 학교로 인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떨어지고, 예방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 부분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장담은 못 합니다. 그래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이 부분 이번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평가할 때 이 부분 운영 부분이 경남이 바람직하다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짧게 물어볼게요.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배가 고파서 바깥에서 과일 하나 주워먹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만 먹어서.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보니까, 부감님! 이게 10억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7억원, 4억원, 5억원, 9억원, 8억원, 3억원 이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보니까 제25조제1항제4조에, 하도 작아서,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삼동위원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과장님이 다 하십니까? 답을 한번 해 보이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도 그냥 바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입찰공고를 해도 유찰이 되어서 1인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뿐이어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가 있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계약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공개입찰 공고를 해도 들어온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건 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보니까 석산2의 초등학교, 중학교 종합 교사 신축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신축 설계용역이 입찰 대상자가 없다고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신축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설계디자인 공모를 한 경우에는 당선자하고 설계용역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학교만 그래요, 학교만. 교사 신축 설계공모.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신축 학교는 설계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박삼동위원

그렇게 됐네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당선자가 있기 때문에 당선자하고 계약을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박삼동위원

설계공모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설계사무소가 이분 한 분밖에 등록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된 거잖아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아니, 설계공모를 해서 어떤 심사를 거쳐서 당선자가,

박삼동위원

시설과장님 거기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신설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설계 작품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하는 작품이 많은 데는 7~8개가 들어오고 적은 데는 두 곳, 세 곳 이렇게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이 작품이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선정을 해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재정과로 보내면 재정과에서 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설계공모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속 규제가 많으니까 다른 설계사무소가 못 들어온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설계사무소가.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 해서 잘 그린 그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한정을 두니까 이런 현상이 안 생기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고요. 아직까지 답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다음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건 뭐예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2인 이상 견적 제출이라는 것은 두 사람에게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견적 입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모두 개방해서 업체가 가격을 제시를 하면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표현할 때 수의계약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요? 이것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최둘숙 국장님. 앉아서 하이소. 계속, 엉덩이 따뜻하게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관련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부패 청렴성과 부패 위험성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고, 어디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관,) 별도 기관입니까? 국장님 소속이 아니고 감사관은 별도 기관이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미안합니다. (
기명

강기명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저희가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평가로 해서 2016년부터 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 위험성과 부패 청렴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부패 청렴성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표병호위원장

조금 쉬었다 할까요?

박삼동위원

2016년도에는,

표병호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시죠.

박삼동위원

이것만 하고요. 이병희 위원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분 이상 안 걸립니다. 부패 청렴성과 부패 위험성 이런 식으로, 2016년 5월 18일 고위공직자 부패 청렴성으로 진단 용역이 되어 있고요. (
기명

강기명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저희 책자에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17일은 부패 위험성으로 되어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뇨,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국감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쓰는 용어는 청렴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감사관에서는.) 그러면 단어를 잘못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왜 안 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9년도도 했습니다.) 2019년도는 없는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료 요청을 2016, 2017, 2018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매년 요청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교장 선생님 혹시 여기 계십니까? 교장 선생님, 이걸 하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교장 선생님 아무도 안 계시는 모양이죠? 매년 해가지고 부패가 방지가 됩니까? 전년도보다 훨씬 징계·경고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랫것들인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함으로써 기관 관리자들의 청렴도를 제고해 보자 하는 목적으로, 왜냐하면 그 평가 대상자는 고위공직자지만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있는 하급자, 아니면 동급자, 상급자가 평가를 하다 보니,) 스스로 평가를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뇨,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을 같이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부패가 방지가 되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 부패가 방지되고 청렴도를 제고해 보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볼 때는 돈이 투자가 되는 것만큼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실시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부패 위험성 평가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하는 직원들의 피로감도 높고, 그리고,) 표본조사를,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응답률이 너무 낮다 보니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빨리 끝낼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은 아까,

이병희위원

한 3분만 씁시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이병희위원

한 3분만 합시다.

표병호위원장

신체구조상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방광에.

송순호위원

갔다 오이소.

이병희위원

제가 질의할 동안 갔다 오이소, 그러면.

표병호위원장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병희위원

손재경 국장님, 제가 부감님한테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손재경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국장님, 진주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진주가 30 몇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양산은 얼마입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양산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양산에는 경남교육청 부설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지금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김해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김해는 55만 명 정도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김해는 몇 군데 있습니까, 경남교육기관이.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기관이 김해도서관, 직속기관으로 도서관이 있고, 교육원이 있고, 유아체험교육원하고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조그마한 거?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부터 해서 양산과 김해에서 경남교육청으로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다든지 교육 수요자에 의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최근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기관을 설립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김해,

이병희위원

설립한 게 무엇무엇 있는데 많다고 합니까? 설립한 게 없는데.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아니, 지금 설립 추진 중인 게,

이병희위원

추진 중인 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무엇무엇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미래교육테마파크도 그렇고 진로교육원도 그렇고 김해,

이병희위원

아니, 그게 양산하고 김해 지역에. 양산하고 김해 지역에 최근 한 5년 전부터 해서 그 지역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이나 모든 분들로부터 교육 수요에 대한 요구, 예를 들어서 학교를 증설해 달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설유치원을 지어 달라, 이런 부분에 들어준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용시설, 학교 설립과 관련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일반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초·중·고 유치원 수용시설은 저희들이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제 조금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양산 같은 데는 유치원 입학 아동들이 굉장히 혼란기를 겪어서 부산, 양산하고 가까운 동네,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 예, 물금.

이병희위원

거기까지 가고 하는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이후에 유치원 관계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지금 신설 추진 중인 것하고 학급 증설로 인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이병희위원

그래도 단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수요는 부족한 상태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저는 이렇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결론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과연 교육 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설 투자를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해 주느냐, 그것이 의문점이 한 개 있고요. 그다음 교육감은 다니면서 어떤 특정한 인맥, 그게 사전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OU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밀양에 갑자기 진로교육원이 생긴다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그것이 공돈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먼저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해교육청과 양산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육장하고 여쭤보니까 “참 힘듭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실지로 도교육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영시키기가 참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학생 수용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경남 지역 양산 물금읍, 김해 장유, 진주혁신도시, 거제 삼문동 지구 학생 수용시설, 그리고 북면 감계지구 이 지역이 우리가 학교를 짓고 싶어도 학교용지 확보라든지 모든 여건이 힘들어서 못 하고 있는 거지 저희들이 성의가 없어서 안 지어주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용시설은 일단 다 해 주는데, 단지 양산 같은 데 유치원이 문제가 된 것은, 저희들이 유치원 관계는 사립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번 유치원 사태가 터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구애받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산에도 신설 학교하고 학급 증축을 해서 해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요구받은 것은 다른 지역에는 직속 기관이 있는데 기관이 없지 않느냐, 양산은 소외받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양산은 몇 년 전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고, 진주 같은 경우는 안착해서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좀 더 커진 도시로 봐야 되겠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정 부분 균형은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서부경남 쪽으로 많이 편중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새롭게 경남교육청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것은 동부경남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치나 전망이나 이런 것이 좋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것을 고려를 한번 해 주고, 제가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밀양 미리벌학교라고 아시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미리벌초등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밀 학교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과밀 학교에 교실을 지을 수 없는 상태죠?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앞에 학교용지는 아닙니다만, 미리벌학교 입구에 건물도 없는 밭뙈기가 있는 것 아십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그 내용은 잘,

이병희위원

잘 모르고 계십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제일 아쉽다는 겁니다. 교실을 지을 수 없으면 그 학교의 현황이 어떤지 확인을 해서 그 빈 사유지를 사서 학교용지로 만들면 되는데, 학교 안의 부지가 적다는 이유로 시설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미리벌학교 거기가 과대 규모 학교고 과밀 학급이 되어서, 전에 어떻게 했냐 하면 인근 밀양초등학교하고 자유공동학구를 했을 때 그쪽으로 갈 학생이 상당히 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구를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전혀 그게 되지도 않고 있는데다가 실지로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은 다리 건너서 학부모들이 실어주는 사포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기형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그 미리벌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유지를 사서 학교 교실을 지어주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않고 계속 그 에어리어(area) 안에 있는 부지에 용적이 안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장 답사를 하셔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답사를 하셔서 걱정을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예.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빠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8일간에 걸쳐 장시간 진행된 현지감사 내내 같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02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