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의회사무국장 김순철.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철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부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국장님,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3 국외 업무여비와 205-04 의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지출하는 대상이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침서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한 분야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견문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이고 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업무적으로 출장 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달리 해놨었는데 지침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제가 저번에 몽골 교류 때문에 1차적으로 나담축제에 갔다가 2차로 민간인들과 같이 가게 되었는데 국외여비를 지원을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대상이고, 분명히 저도 업무에 해당이 될 거고 구에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고 민간인들은 자기 자비로 갔어요. 그런 가운데 사무국에서 집행이 안 된다 해서 제가 도움을 못 받았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의회업무든 지역구 업무든 간에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의원님들 신분 입장에서 볼 때는 의원님들은 의회경비로 출장비를 지출할 수 있고 또 의회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의회의 공식적인 업무에 한해서 국외로 나갈 경우에 그때 출장비를 지급하는 상황이지 의원님들이 어떤 단체라든지 다른 분들로 인해서 출장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외출장여비를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서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나중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장님 입장도 그때 어쨌든 곤란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지금 관광에 목적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류의 개인적인 방향을 잡아서 할 텐데 그러면 이게 의원들의 전체적인 활동에 부합하지 않다 해서 경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침이 있어도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행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지출이라든지 편성, 예산 편성 부분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출 부분, 특히 의회 경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훈령으로 한계를 잡아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기준에 담아놨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마음은 고생하시는 분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고민도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의원님들 여덟 분을 모시고 같이 갔다 왔지만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편성돼 있는 의원 1인당 250만 원 기준은 상당히 적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동남아 쪽에는 250만 원 정도로 다녀올 수 있지만 조금 더 큰 지역의 발달된 선진 문화를 견학하기는 상당히 모자라는 감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50만 원 편성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11월 8일자 문화일보 중앙지 기사 내용을 보면요, 전국에 의원님들 해외여비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340만 원, 다른 지역도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선진 사례를 보고 지역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의원님들의 해외 견학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은 좋게 보는 것보다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울산의 지방신문도 보면 또 한동안 잠잠하던 의원들의 해외 나들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또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해외에서 충분히 견학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고 또 지역의 언론들에도 의원님들의 위상이 내려가는 언론기사도 안 나야 되겠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는 250만 원 편성됐지만 내년도에는 좀 올렸습니다. 300만 원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예산심사 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언론 쪽에서 지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도 그렇고 300만 원 편성해놨으니까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한 방편으로는 예산이 적다고 하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나가시려면 적어도 400만 원 이상 드니까 매년 의원님들 한 번에 다 가시지 말고 반반 나누어 가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 생각이고요. 내년 예산에는 울산의 다른 자치단체에는 예산 편성이 250만 원 똑같은데 우리만 30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다 지원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변외식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유치원계 전문가시고 해서 남구의 대표로 가셨거든요. 근데 아까 기준이 안 맞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지침서를 보시고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의회 의정활동이고 거기 가서 또 몽골 쪽에 의원님들도 도움을 받았을 거고 교류를 했을 건데 사실 저희 염성을 가더라도 국외여비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의원 입장과 집행부 입장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당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책자를 다 테이블에 올려드렸는데 여기 205-04 부분을 보면 의원님들 견문을 넓히는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250만 원 곱하기 14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매결연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폭 넓게 썼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은 의장님이나 또는 부의장님이 의장님을 대신해서 자매결연 해외 도시에 방문할 경우에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편성돼 있고요. 해외 출장여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하도록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업무 아닙니까? 본인이 개인 업무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업무라고 보신다고 하면 그게 업무가 될 수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의정 업무가 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단은 국장님이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의정활동인데…….

가능하면 지침을 가지고…….

그 지침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니까요.

지침서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침과 이 기준을 가지고 의장님과 같이 상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님과 국장님이 상의해서 판단을 내리시고 저희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만약에 그걸 준비했다가 안 되면 개인 사비로 가야 되고, 그것을 국장님과 의장님이 판단하시는 겁니까?

직원들과 같이 검토를 하는 거죠.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특정 의원님들이 그것을 업무라고 해서 계속 해나가실 경우에 돈 다 나가버리거나 다른 분들이 진짜 업무 출장을 갈 때 못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지출 하나도 안 하셨는데요.

한 번 이렇게 한계 기준을 안 잡아놓으면 다른 의원님들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명분으로 해서 나가신다 그러면 저희들도 안 줄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의원들은 없습니다. 사실 변외식의원님도 집행부에서 관광 활성화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의원 대표로 가셨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을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꾸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결정을 해서 의논을 하시면 의원님들의 말씀을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국외여비가 발생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어느 정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실 게 아니라요.

그게 기준을 잡아달라 이거죠. A 의원님이 해외 가시고 B 의원님이 해외 가실 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서 의회운영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기준을 잡아주신다 그러면 가능한 거기에 같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행정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 기준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구 행정에 관련된 사항이라 그러면 사실상 집행부와 같이 간다 그러면 집행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침서상에…….

공무원분들 같이 가셨잖아요? 공무원분들은 개인 돈으로 가셨어요?

아니요. 공무원은 자기 업무로 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도 본인 업무로 가셨잖아요?

그게 집행부 쪽의 주관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할 수가 없죠. 외부적으로 의회에서 볼 때는 그게 과연 의정업무인지…….

의원과 공무원이 같이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과 관계없기 때문에 개인 사비로 가야 되고, 남구에 관한 일로 관광이든 교육에 대해서 갔습니다. 공무원분도 남구의 일로 갔어요. 여비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의원이 왜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의원이 왜 가야 되냐는 한계가 나오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은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원님들의 출장 시에는 지원하자는 합의, 결정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접근해보겠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 때문에 가면 의원님들이 반대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정훈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니까 저도 어쨌든 초선이고 이런 게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의장님께도 많이 화도 내고 청장님한테도 화를 내는 이유가 같이 나담축제에 갔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변 의원님, 좀 책임지고 앞장서보세요.” 해서 제가 쉬지도 못하고 휴가철에 남구를 위해서 간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남구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관광이든 교육이든. 그런데 막상 경비를 지원할 때는 서로 떠넘기기를 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업무잖아요? 업무에 해당이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똑같은 말이라도 어와 아가 다르듯이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한테 섭섭한 게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아보세요.” 하든지 의장님께도 제가 오죽하면 여러 소리했지만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고 밖에 민간인들이 봤을 때 너무나 우스운 일이에요. 이게 남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역할인데 그 경비를 안 해주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어쨌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 이것이 업무지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외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고, 초도 아니고 후반기잖아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안내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속이 상해요.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게 사무국의 역할인데 그런 안내조차 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조금 더 많이 내용들을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국장님과 사무국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의회 홍보에 관한 건데요. 의원 수첩 200개 제작하셨다고 했고 의원 홍보 책자도 의원님들 방에 지금 남아서 다 쌓여 있죠? 제 방에도 지금 쌓여 있고요. 이게 보니까 지면으로 제작하는 의회보, 의회 홍보 팸플릿, 의회소식지, 의정 홍보물 발송 우편 요금. 발송은 어디로 합니까?

구독을 희망하는 신청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물론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한 600부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거 지면으로 제작하는 부분은 사실 시대에 맞지도 않고 사실상 지면으로 제작하다 보면 자연보호, 자연보호 하는데 거기에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의원님들 방에 많이 남아서 솔직히 이거 시간 지나면 다 똥 되거든요. 보니까 예산이 3,040만 원 정도 수첩도 해 지나면 못 씁니다. 이거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는 인포그래픽으로 건의를 해서 공업탑 소식지도 지면에서 거의 인포그래픽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나아요. 이 금액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고 좀 더 실용적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의원님들 집무실 가보면 많이 쌓인 걸 보면서 왜 저렇게 다 배부가 안 되고 그러나, 의원님 활동하시는 걸 담아서 열심히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현정위원님 말씀처럼 서류상 그런 부분의 홍보 책자들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합니다. 첫 단계로 해서 매년 하던 의회보 책자 있습니다. 지금은 테이블에 있는 건 사진 위주로 편성돼 있고 그것은 글자 위주로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매년 하던 것을 올해부터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의원님들이 4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난 뒤에 의정백서를 만듭니다. 그 백서를 4년 단위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실 때 2년 단위로 당겨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류 위주의 홍보 방법에서 가능하면 SNS라든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홍보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비 이걸 전체 예산으로 편성은 안 됩니까? 꼭 인원당 금액을 정해야 됩니까?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1인당…….

제 말은 기준을 정한 거지 1인당 무조건 얼마를 사용해야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단 예산 편성할 때 산술 내역이 250만 원 곱하기 14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250만 원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언제 어떤 기회에 해외연수를 가실지 모르니까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인당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면 안 가시는 분 비용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해외연수 갈 때 왜 사용을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하신 겁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해외 나가시려면 적어도 두 달 전부터 계획이 잡힙니다. 그러나 10월에 다녀오실 때 7월 내지 8월에는 거의 계획이 가시화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상황이 있어서 의원님들 다른 해외연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 직원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내년에는 안 가신다고 명확하게 밝히신 의원님이 계시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남아 쪽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을 가려면 금액이 한 400에서 500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이 반 정도 가시고 내년도 반 가시면 안 가시는 의원들을 모은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개인 사견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절반 나눠서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 해외연수가 내년이 마지막이거든요. 선거 있는 해에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안 가기 때문에 내년에 해외연수가 마지막이라고 본다면 해외연수 갈 때 예를 들어서 한두 분 의원님이 안 가신다고 하시면, 이후에도 안 가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신다면 남는 금액에 대해서 가시는 의원님 쪽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확실히 의견을 밝히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 지적 사항이 하나 있던데 저희가 3월 5일, 6일 1박 2일로 통영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사소하게 그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게 계약금 선지급하고 채권확보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미미한 거지만 책잡히지 않게 의회사무국도 사소한 거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 직원 선에서 회계 예산 분야 전문가가 되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다 일시불로 지출하는 바람에 감사받는 부서에 지적됐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분권, 지방분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을 자꾸 지방정부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정부만큼이나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무국 계시는 직원분들 집행부에서 오셨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집행부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스텐스가 이해는 돼요. 그래도 사무국에 오셨으면 곤란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거는 의원님들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례를 낼 때 집행부가 90%가 넘는 조례를 발의하면 의원은 통과되기까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의원 발의 조례가 10%가 채 안 됩니다.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의원님들이 똑같은 조례를 올렸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요. 오디션에서 서류심사 탈락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가 올라와요. 그때 보면 문구 몇 개 바꾸고, 상위법 위배되는 거 좀 빼고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무국에서 조례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조례 하나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률, 입법 자문위원이 두 분 계시던데 이 두 분은 변호사입니까?

한 분은 변호사고 한 분은 입법 분야 국회에 근무를 했었는데 입법 전문가입니다. 지난번에 교육하신 그분입니다.

최민수 교수님?

예.

저희가 이분들한테 법률자문위원이면 업무 시간 내에는 통화를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두 분 성함과 연락처 의원님들 방마다 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 밑에 연락처 깔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도 강의라든지 등등해서 전국 팔방에서 전화가 오다 보니까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바쁘다 보면 전화 못 받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소속 밝히시고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답변 들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잠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와서 제일 느끼는 게 광역과 기초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역은 입법정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하고 서로 대화를 열심히 나누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는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못 도와주는 부분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향후에 기초의회가 발전하다 보면 그런 입법이라든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위원제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들과 대화를 나눠서 폭넓게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실상 전문위원들도 이렇게 충분히 도와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한계가 있으니까 참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점차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아까 설명 중에 위원장님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한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서에는 의장님은 250만 원 해서 12개월.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예결위원장도 100만 원 곱하기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어느 비에서 지출이 됩니까?

외부라면…….

외부는 우리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외부인사들이 왔을 때는 어디에서 지출이 됩니까?

의회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의장님께서 의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대다수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외빈을 초청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지만 그 외에 이렇게 오는 경우 대다수가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01-07 외빈초청여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출이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초청을 해야 됩니다. 초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바퀴를 도니까 대충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은 의원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고 위원장님들과 부의장님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우리도 따릅니다. 특히 외부에 인사가 왔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2년마다 위원회가 바뀌잖아요? 바뀌면 자매결연을 맺었던 외부 손님들이 오면 다음에 우리가 다시 복건위원회에 있든 행자로 가든 하면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 보는 것보다 그전에 다시 보면 서로가 친분이 빨리 쌓일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원장님도 자세히 모르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몽골 교류를 하면서 두 차례 그분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항상 위원장님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서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자리를 마련을 안 해주니까 제가 의장님께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자리에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럴 때는 전체 의원들이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할 때는 괜찮지만 일단 행자든 복건이든 상관없이 의원님들이 다 오시도록 하고 그리고 그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된 의정을 이룰 수 있죠. 만약 다음 2년 후에 뵀을 때는 초면이고 미리 다 봤을 때는 얼마나 친분이 있어서 서로가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있나요?

좋은 말씀인데요. 의원님들 모시고 행사를 하다 보면 경비가 따릅니다. 그런데 외빈초청여비는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그분한테만 쓸 수 있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출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의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수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세부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마침 또 위원장님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활동할 때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합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원장님과 폭넓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들 뒤에서 보조해주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늘 미흡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최선을 다한 거를 충분히 알고 있고 어쨌든 전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국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실무 계장님들 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금택위원님 고맙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느 부서 일을 하든 간에 어려움이 없는 부서가 있겠습니까?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 특수한 위치에 있으니까 애로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별도의 기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또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의회사무국의 위치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열심히 합니다만 크게 빛이 나기 어려운 곳이 의회사무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의원님들 14분을 모시고 한 분 한 분 의정활동을 열심히 지원하고 도와드려야 됩니다만 어떻게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이정훈위원님을 열심히 돕다보면 임금택위원님은 또 섭섭해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떻게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고 안타까움도 있을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애로사항이 다 있지만 의회에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한 2년을 같이 가야 되고 직원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힘들 것이고 하니까 국장님이 중간다리가 되어서 누구라도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사무국 직원들이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니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또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통로 역할을 국장님이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 얼마 안 있다가 떠나가지만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내용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지점이 있거나 표현에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한데 하다보면 이게 반복된 질의인 것 같기도 해서 그렇긴 한데 저는 제 방식대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정연수,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제공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의정 및 입법활동 강화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202-01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외빈초청여비, 변외식위원님이 아까 이런 부분들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의원국내여비 문제라든지 의원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류왕도위원님이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외빈초청여비, 그다음에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저는 볼 때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가끔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거기 맞추어서 의원들이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명확하게 안 되면 의원들이 요구를 할 때 공무원들이 오해를 해서 억지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앞전에 류왕도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의원이 국외연수든 국내연수든 14명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로 해서 연수를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생각이 또 다르거나 이럴 때 말이 또 뒤에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배분 형태로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제가 앞전에 국내연수 교육연수를 계속 많이 써왔죠?

예.

그러다 또 하나 더 있어서 연수신청을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연수를 또 안 가신 분들이 좀 있고 적게 가신 분들도 있고 제가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의 연수 부분들까지 침해하는 이런 우려, 그렇게 말을 직접 하지는 않는데 제가 들어볼 때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 문제는 의원들 내부 간에 처리해서 합의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 내부 간에도 쉽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외연수 같은 경우 비용을 또 보면 사실 방금도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연수는 기본적으로 7, 8, 9 정도까지 가야 되고 동남아는 한 2, 3, 4만 가도 되는 것 같아요. 동남아는 또 2, 3, 4 해봐야 금액 100만 원 내에서 한 200만 원 남짓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유럽연수는 절약하면 350∼450만 원 정도까지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내연수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국외연수를 가게 될 경우에 시민단체든 시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부담이 돼서 선택도 안하는 부분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가게 될 경우에는 자비도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국외연수에서 자비까지 부담하면서 보고서 같은 것도 충실하게 다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국외연수라고 해야 되느냐,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제대로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경우를 저는 생각을 할 때 의원으로서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연수비도 제대로 다 보전도 못 받는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비난이 있다면 제대로 된 연수비용을 받아서 비난을 받거나 이렇게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 부분이 바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꼭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참고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뒷부분 빼고 앞부분에 예산 내용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2년차 활동을 하시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통으로 전체를 편성해 놓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나누어 쓰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제도의 틀 안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품목별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예산이라 그럽니다. 아까 말씀하신 효율적인 의사운영이라든지 의정 및 입법활동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행안부의 규정, 제도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또는 그 앞에 세부사업 이렇게 하고도 통계목 이 단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쪽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19명의 인건비라든지 경비로 다 쓰여지는 예산들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여기에요. 그리고 5쪽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 강화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대다수가 나가는 경비들입니다. 그렇게 딱 한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면 이거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이 정도 되구나, 우리 25억 정도 됩니다. 의원님들 한 12억, 공무원들 한 12억 이렇게 연간 25억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후자 부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폭넓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직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와는 다른 건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5분자유발언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훌륭하신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하기 그렇습니다만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훌륭한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5분자유발언이라는 게 의원들이 임시회나 본회의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고유의 발언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1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앞두고 7월 16일 오전 9시 51분에 지금 현 구속된 우리 구청장한테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이걸 안 해줬으면 어떻겠냐고, 5분자유발언을요. 제가 묻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아침에 그분 손에 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유출 경로를 이야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우리 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하는 차원과 서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실무 직원들끼리는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구청장이 답변 준다고 저한테 이걸 보고 전화를 준 거에요?

구정질문서와 5분 자유발언들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따끔한 충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아까 임금택위원님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 답변에 좀 소외됐다. 그런데 그 소외된 느낌이 뭔지 압니까? 아니 왜 집행부에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왜 넘기냐 이거죠. 아니, 이걸 우리가 작성하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 생각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하나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뭘 쉽게 갖다 줍니까? 우리는 그 집행부한테 그렇게 쉽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제대로 이거를 관리감독해가지고 안 주면 자기들이 와서 밥도 사고 커피도 사면서 사정할 건데 왜 먼저 줍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위에 누구한테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는 사실적으로 국장님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 제가 틀렸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안 그랬습니까? 관행적으로…….

관행이라면 이런 관행은 나쁜 관행이죠. 우리도 그러면 관행 있습니까?

그래서 5분자유발언도 이렇게 가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정질문서도 마찬가지로 구정질문 답변도…….

아니, 구정질문하고 이거는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말 한 번 하는 게 끝인데 이거조차도 구청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것도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오전 9시 10분경에 어떤 분이 모 실장 책상 위에 이게 올라가 있대요. 지나가다가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왔어요.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시는 모양이죠?” 이게 뭡니까? 그런 실장님한테도 이런 게 가 있어요? 이게 맞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 해봐요. 아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이제까지 가만있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대로 해명이 있어야 돼요.

최 위원님 충분히 역정 내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역정이 아니고 바른말 하는데 역정이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항상 의회사무국이 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장님 챙겨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비밀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궁금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도록 만들어야지 왜 먼저 설치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해됩니다.

이해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행정부서에 우리가 음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하는 게 자기들이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찾아오게 만들어야죠. 우리 직원들 전부 다 고생하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어느 한 분 직원분들 고생 안하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행정부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질타를 해주고 이거 왜 유출됐는지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좀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이라면요. 같은 한 패입니까? 예? 내가 정말 그때 기분 나빴어요.

그 당시에 최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든 양해를 좀 구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관행적으로 우리 울산시, 다른 구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행 끊으세요, 이런 관행은.

최위원님 말씀 이후에 나름대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구군도 그렇고 다 관행적으로…….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질문은 당연히 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당연한 거고 5분자유발언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관에서 우리한테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한테는 좀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걸 갖고 전화를 해서 “최의원님, 이거 안하면 안 됩니까? 안하셔야 됩니다.” 겁박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실장한테 뭐 엎드릴 일이 있습니까? 왜 실장한테 이런 자료가 가 있고, 저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국장님 올해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제대로 한 번 국장님한테 따지려고, 이거 어느 국장님 오더라도 앞으로 이 관행 고쳐야 합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의원님들의 말씀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최 위원님 말씀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물품을 우리 남구청에 납품을 해요. 그런데 종목을 다르게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어떤 조그만 물품을 납품합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우리 사전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활동의 하나이다. 엔터테인먼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한다. 우리 남구청의 관행 굉장히 심하거든요. 의회사무국도 똑같아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좀 아는 인맥에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그러면 자기가 돈 집행이라도 잘 해주든지, 이걸 갖고 또 하청을 줘요. 남구청 계약계에 전체를 한번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지금까지 지불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남구청과 남구의회를 욕할 거예요. 왜? 관청에 납품하는데 돈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확인을 안 해요. 사업자등록증 확인 해봅니까? 국장님, 사업자등록증 확인합니까?

사업자등록증은 필수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넣는데 거기 항목에 종목에 보면 엔터테인먼트면 쉽게 연예계 활동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 인쇄 종이 납품한다 이러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서로가 증명하고 납품 시 증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 사람을 믿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게 아니고 우리는 사업자등록증을 믿고 해줘야 돼요.

예, 사업자등록증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게 없으면 사업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납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관청에도 있어요. 저도 충분히 몇 군데 알고 있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관청에서 그거는 좀 걸러주세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총무팀하고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의회사무국 내부에는 무슨 일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책 안 챙겨보셨죠?

예, 따로 안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치면 이 부분에서는 좀 챙겨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남구청, 남구의회에 발도 못 붙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직원이 열심히 잘했는데 업체 선정에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업체 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달고 오니까 직원들이 그냥 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해달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 안합니다.

예. 챙겨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한 30몇 년 공직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질타를 하고 나니까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는 끝인 줄로 알고 있는데 밑에 후배들 좀 잘못된 생각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고언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기회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내빈초청여비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실제 집행한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의원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내역을 다 뽑기에는 그럴 텐데 중요한 부분만 뽑아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증인선서를 하고 증인선서를 할 때 직원들도 다 일어서시고 의원들도 일어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통상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보면 위원장만 선서를 받고 하던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후부터라도 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거짓이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아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우리 참석 공무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따로 결정하실 사항 같습니다. 지금 관행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참석하는 배석자까지도 다 이렇게 선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의회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기억해보면 우리 초대의원님들 때부터 의원님 다 일어나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본회의 때 순서가 애국가가 필수입니까?

국민의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국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집행부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하고 진행된 거를 집행부에서 보고 있습니까? 당일 와서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 듣고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게 맞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께 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전체 총괄하는 부서 쪽으로라든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대화 나누실 때 자연스럽게 대화 나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꼭 그 시기에 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또 적절한 시기라 판단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집행부 직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그런 생각들을 집행부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도 나중에 집행부하고 감사할 때 그런 부분에 폭넓은 대화를 나눠보신다면 더욱 원만히 이뤄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김현정위원님 한 번 말씀하셨는데 본회의 발언 때 지금 저희가 서면 종이를 보고 읽고 있잖아요? 5분 발언을 하든요. 그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앞에서 프롬프터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바꿔주시면 어떨까, 전부 다 앞에 발언대에서 밑에 보고 읽는 형식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 발언대가 저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질문자 들어오고 구청장님이 다시 답변하는 형식인데 구청장님 설 수 있는 좌석을 하나 따로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발언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서면지를 보고 읽는 대신 화면을 부여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구의회 상태와 비교를 좀 해보고…….

다른 구의회와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도 투입되는 부분 또 그것을 활용해 봄으로써 장단점이 나올 거거든요. 분석을 좀 해서 좋은 점이 많다면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질문할 때 집행부 기관장과 일대일로 발언하는 그 부분은 의회 회의규칙 속에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일괄 구정질문 하시고 집행부 장이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회의규칙을 바꾸면 됩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결정을 하셔서 할 사항이지 저희 사무국에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과 의원들과 상의하셔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