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감사관 유선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항상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유선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페이지와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짧게 요점만 명확히 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감사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말뿐인 공무원 근무혁신 시간외수당 ‘눈먼 돈’ 인식”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시간외수당이 타 지자체보다 좀 많이 높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보니까 저희가 한 38시간 정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24∼25시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무시간 외적으로 제대로 근무도 안 하시면서 지금 시간외수당을 받아간다는 의견도 많은데 보니까 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되었던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각종 언론이라든가 TV 방송에서 조금 일반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부정으로 발급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알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16년에 일체 시간외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많이 하고 회수도 하고 17년에도 하고 계속해서 18년도에도 한 번 단속을 했는데 뭐 크게 지적당한 사례가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시간외가 직원들한테는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도 법적으로는 72시간 60몇 시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안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과별로 40시간을 주다가 그것도 다 못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많이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또 못 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다 못 받아가는 직원들도 있고 좀 받아가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동안 단속해서 남구청은 그런대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타 광역 단위 단체보다 시간외근무시간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서울도 37시간이고 울산 시청은 38시간, 남구청도 3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청 근무하시는 분들도 37시간인데 좀 많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재부나 이런 주요한 서울중앙부처도 27.8시간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비해서 10시간이나 많거든요. 서울특별시가 37시간인데. 저희가 광역시의회보다도 평균적으로 한 시간 더 많습니다. 이건 시간외수당이 임금보전적인 성격이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임금보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이건 제대로 된 근무를 서고 임금보전적인 성격을 띠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보전적인 성격만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시니까 밖에서 볼 때는 출석만 제대로 하고 퇴근할 때도 체크하고 실제 근무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한 몇 분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간외근무하시는 분들이 피해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주의를 더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시간외수당도 지금 저희가 기존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국 지자체에서 탑입니다, 탑.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단체도 시간이 적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적정한 시간외수당 시간을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감사관님은 제대로 근무 안 하시는 직원이 있다면 강한 징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심사해서 9개 기관을 5일 동안 감사를 하셨죠?

예.

신분상에 9건 해서 징계나 훈계, 주의로 했는데 신분상 9건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눠져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 직원들이 만약 징계가 내려질 때 합법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라고 하면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법한 사실을 한 경우에는 그게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징계를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 가벼운 것은 경징계로 해서 견책, 감봉이 경징계고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정직, 강등, 파면이나 해임 이쪽이 중징계입니다. 중징계 쪽은 어떤 것이냐면 공무원비리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나 공무원범죄, 조금 더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 중징계로 올라가고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것 그다음에 징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들은 징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상으로 훈계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훈계나 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근무하면서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근무평정이나 이런 데에서 나중에 6개월마다 한 번 평정을 하는데 감점을 줍니다. 그런 거라든지 자체적으로 표창을 받게 되는데 표창에서 제외한다든지 또 이런 불이익이라든가 그 사람에게 한 번씩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경각심을 주는 건데 여기서 신분상 문책이라고 하는 것은 훈계와 주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동 행정이나 기관 업무 감사하면서 하는 것들은 주로 큰 공무원 비리라고 볼 수 없는 사항들이 대부분의 이런 일반 행정적인 미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훈계와 주의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감사 실시 현황에 보면 지금 동별로 많은 게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리 부적정,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동의 주민자치위원은 보통 모집할 때 공고를 한다든지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회의록을 작성하고 나중에 공포를 한다든지 또 위원을 운영하면서 위촉, 해촉을 제때 해야 된다든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변경되면 보고를 한다든지 결산하면 제때 보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안 지켰다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대부분 그런 사항들에서 거의 전부 동이 대동소이하게 어느 동은 이쪽이 소홀하고 어느 동은 이쪽이 소홀하고 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동별로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놓으셨길래 지금 사실 제가 몇 분한테 뒤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을 강제로 사퇴를 종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정당에 따라 달라지고 주민자치위원이 제가 확인해본 결과 정당을 가질 수 있어요. 어느 당이든지 가질 수 있고 활동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퇴 종용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실에서 감사 나가셔서 지적된 부분인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혹시 접수되었는지 여쭤봅니다. 접수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나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주민자치위원은 정당에는 당연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자유총연맹 이쪽인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선거 시기가 돼서 정치활동을 하면 그 직을 내려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당에 관해서 정치활동을 한다는 데는 동장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선거 시기도 아닌데 올 초와 작년 말에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혹시 그 부분이 있었나 해서 사퇴종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9쪽 보면 전문적 기술감사로 재정건전성강화에 관한 계약심사, 일상감사, 건설공사 부실예방 등 현장점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심사결과나 감사실적 같은 이 부분들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 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체와 계약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고 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하셨을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업체와 무슨 계약을 하고에 관한 계약심사가 아니고 계약심사 설계를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을 계약하려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서입니다. 설계서를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서 설계 단가는 설계는 적정하게 되어있는지 단가는 적정하게 되어있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거지 단가 조정이 잘못되었다, 요율조정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주는 부분이지 어디와 계약을 하는데 검토한 이런 사건은 아닙니다.

계약심사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 일상감사하고 건설공사 부실예방 현장점검 같은 경우는 나가서 계약된 업체들 점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약심사는 그렇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공사하고 계약심사하고 연관될 수는 있는데 계약심사라는 것은 계약 단계에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계약심사는 그런데 일상감사는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약심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상감사는요. 예산이 되어있는지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을 하는 건지 사업부서에서 주먹구구로 하는 건지 이런 정책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 안 됐다라는 건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 부실예방 이거는 지금 현장에 3억 원 이상의 공사들이 이렇게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으면 우리가 이거는 고유한 업무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고 점검해서 혹시 우리가 지적해서 설계서와 맞춰서 지적한 거는 공사감독들이 못 보는 것들은 우리가 지적을 해줌으로써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특별히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검 실적은 있습니다.

그 점검하신 부분에 대한 실적이 다 정리되어있단 말씀이시죠?

예. 다 돼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는겁니다. 계약심사가 되든 이렇게 중간에 사업이 진행되기 전이든 진행하고 있든 지금 다 실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심사 자료하고 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한 것과 같은 2-9쪽인데요. 보면 계약심사가 120건 중에 적정설계가 40건이 되고 과다‧과소 설계가 80건인데 심사 결과가 나타났을 때 잘못된 설계가 거의 67%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습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계약심사 사례가 이런 것입니다. 설계자는 터파기를 할 때 기계를 80% 넣고 인력을 20% 넣어서 하겠다고 설계를 해왔으면 우리가 계약심사자나 감사관실에서 볼 때 이거는 인력은 필요 없다. 기계를 좀 더 투입하면 공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력을 빼고 기계를 투입하면 인력비가 증감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꼭 관급자재를 쓰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시중 가격보다 관급자재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으니까 이 자재는 시중 자재보다 관급 자재를 쓰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것도 절감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품셈 적용을 일률적으로 법적인 기준을 안 맞춰서 오면 우리가 품셈 조정을 확실하게 해주면 그런 것도 증감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또 증될 수도 있고 계약심사가 꼭 감만 하는 게 아니고 증도 될 수 있습니다. 좀 잘못됐으면 이 방법으로 하면 증될 수도 있고 감될 수도 있는데 주로 감을 시켰다는 뜻에서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홍보를 하고 있었으니까 절감 쪽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주로 계약심사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이거를 해서 던져주면 사업부서에서는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계를 고쳐가지고 계약부서에 계약하라고 넘겨주죠. 그렇게 하는 절차가 계약심사 단계입니다.

제 생각에는 잘못된 설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심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관실에서 과다‧과소 설계 심사 전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충분하게 알리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례집도 발간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26쪽 형사처벌 사항 공무원 계시잖아요?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다른 건도 있고 음주운전이 저희 구에서는 2회 적발됐는데 최근에 올해 두 번 적발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기준이 있습니까?

예. 징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1회 적발 시에는 정직이나, 음주운전이 전에 0.05 이상 이런 식으로 있다가 올해 들어서 0.03으로 강화되면서 징계규정이 강화되었는데요. 1회 음주일 경우에는 정직이나 감봉까지 갈 수 있는데 2회일 때는 강등이나 정직까지 그렇게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징계로 가도록 되어있고요. 3회일 때는 파면이나 강등까지 갈 수 있고 3회 이상 하게 되면 이제 최소한 파면이나 해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음주 측정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1회 했는데 그 음주가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 이상 아니면 치상이나 치사까지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음주는 횟수로 돌아갑니다. 음주 횟수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이상 돼도 똑같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초 운전 1회만 0.03하고 0.08로 나누는데 두 번째부터는 취소나 뭐 정지 필요 없고 균등하게 두 번이냐 세 번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이면 강등까지 세 번이면 파면까지…….

예를 들어 첫 번째 걸렸을 때 취소 여부에 상관없이 경징계나 이런 걸로 징계하시고…….

첫 번째는 면허정지 대상이냐 취소 대상이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요. 두 번째부터는 차등 없이 징계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취소됐을 경우에 치상도 있을 수 있고 치사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상해할 수도 있고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고 그게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2-22번에 홍보영상 용역계약체결 부적정이 있던데 70번에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고용역이라는 게 언론기관에 광고를 실어줄 때는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지정해주는 곳에 광고계약을 체결해서 광고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언론재단에 의뢰하지 않고 광고수의계약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지 마라 해서 지적당한…….

금액이 큰가요?

보통 신문사 1건 하면 2∼300만 원씩…….

1건은 아니겠죠. 다수의 건을…….

지금 지적된 거는 35건에 5억 1,900만 원 정도 지적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한 업체에 준 것입니까? 아니면 다양한 여러 업체에 몰아준…….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시에서 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지는 않은데 한 업체가 아니라 업체도 많기는 많은데 여러 군데 제가 제목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전광판 홍보라든지 도시 브랜드 홍보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업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중에 1부만 저한테 보내주시고 아까 앞에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매뉴얼이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여비 문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소홀한 거, 공채 매입 부적정한 것도 마찬가지고, 회의록 미공개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 똑같이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셔서 근무자가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그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게 새로 오신 분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니까 감사관에서 그런 것 좀 지적해주십시오. 그리고 민원보조금사업에, 집행부에서 듣고 있겠죠. 보조금사업보면 재향군인회, 농어촌, 노사정, 드림스타트, 농촌지도자, 나머지는 태화강장터 이런 게 있는데 정산 제대로 안 하고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제대로 된 서류도 갖춰지지 않고 계약서도 없이 돈을 먼저 주고 후에 정산한다든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경고를 주시든지 그냥 지적만 하고 끝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이잖아요? 해당 과에 주의를 좀 주신다든지 그래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이런 게 자꾸 반복이 안 되지 똑같은 지적사항 올해도 지적하고 또 1년 지나서 또 감사할 때 똑같이 또 지적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만 하지 마시고 좀 심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주신다든지 좀 그렇게 강하게 감사관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예산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