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9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는 등 올바른 정책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써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을 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올 한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그 의미는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절망이 아니라 새해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희망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올 한해 행복이 일상이 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군정방침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입니다. 이는 무주만이 고유한 특성과 개성, 자원과 문화를 키워나가면서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중 성과부분입니다. 먼저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되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4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방자치 첫 해인 1995년도 480억 원이었던 예산액은 올 현재까지 4339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써 한 때 800만 명까지 육박했던 연간 관광객이 현재는 500만 명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그 결과 군민들의 삶은 위축되었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무주를 떠났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거 무주관광의 화려한 명성을 되찾기 위해 무주 덕유산 리조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냈는가 하면 구천동 관광 특구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태권도의 성지인 태권도원의 상지지구 건립과 복합 체험 시설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안성 칠연지구와 관광의 불모지였던 부남면에도 금강을 활용한 관광개발사업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무주군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숙원이었던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예산을 전격 확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서관은 가족센터와 생활 문화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가진 복합화 된 시설로써 설계공모를 거쳐 예술적인 디자인과 함께 실속 있는 기능을 갖춘 무주군의 문화 비축기지이자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농산물 안정 기금 100억 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40억 원 정도를 소득보전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접 군에서는 농산물 파동이나 적재시위가 벌어져 전국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군의 선구적 행정은 퍽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역외유출방지를 위해 도입한 무주사랑 상품권의 발행입니다. 하반기에 발행한 30억 원이 매진되고, 곧 1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1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적상산성의 핵심관광 자원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적상산성 종합경비 용역비로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 단계부터 국가가 참여 하게 함으로써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남동발전과의 협업과 협약을 통해 적상산 천일폭포를 관광 명소화 하고, 성곽 및 사대문 복원을 통해서 무주구천동과 태권도원에 버금가는 무주군의 3대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군립 요양병원사업의 사기화입니다. 총 사업비 137억 원, 130병상 규모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농촌중심지사업의 완성입니다. 올해 부남면을 끝으로 골고루 공모에 당선 되어 균형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군민들과 격의 없이 만나고 소통하기 위한 열린 군수실의 중단 없는 운영으로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몇 번 운영 후에 중단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누수 없이 실천함으로써 신뢰 행정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열 번째 성과로는 어르신 이·미용비비 지원, 작은 목욕탕과 수영장 무료 이용,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따뜻한 복지를 실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역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써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 속에서도 반성할 점이 있었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 랜드 사업이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표류했고, 연계사업이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태권 캐릭터 공원 조성 사업이 동반 표류하는 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교훈삼아 앞으로 2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전략팀을 운영해서 사업 구상단계부터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년 연속 국가대표 축제로 선정된 반딧불축제와 초록빛 낭만 영화제로 국민들 속에 인상 깊게 각인 된 산골영화제, 그리고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인 각종 태권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무주가 젊고 세련되고, 역동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으로써의 지역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관광활동을 위해서는 관광 마케팅팀을 신설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이 지역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8쪽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바운드 전략의 일환으로 맞춤형 수학 여행단 유치와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관광객 수용 태세 확립을 위해서 부영 그룹과 주식회사 무주덕유산 리조트와 업무 협약을 맺어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적상산성 종합정비 계획과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 재현, 그리고 묘향산 사고본 이안 재현 행사를 구체화시켰고, 전통문화의 본존 및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 비축기지로써의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을 본격화하였고, 예체문화관의 새 단장과 함께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농촌의 공익적이고 다원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로 가는 축제의 성공에도 진력하였던 한해였습니다. 이어서 10쪽에 건강가득 소득농업분야입니다. 기본적인 소득보전과 제값 받는 농업을 위해 농산물 안정 기금 100억 원과 공동 수집장 56개소를 설치하였고, 공모 사업을 통한 유통센터시설 확충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농축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경주하였습니다. 반딧불사과의 세계화를 위해서 베트남에서 판촉행사를 열어 우리 사과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시청광장에서 농·특산물 판매행사와 농산물 한마당 행사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농업인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번기 공동급식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인 월급제와 안전보험,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수고로움에 조금이라고 위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생산시설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밭집단화 지역에 기반시설과 영농인프라 구축, 농로, 경작로, 용수로, 가뭄대비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반값농기계 지원사업을 벌여 과수 전용 96대, 중소형 농기계 430대를 지원하고,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 구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미곡 매입 도우미를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일손을 덜어 주었습니다.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진행 중인 푸드플랜을 통해서 신산업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있는 함께하는 주민복지입니다. 채우고 나누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짰습니다. 직접 찾아가고 보살피는 주민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리는 장애인 복지도 실현하였습니다. 많은 투자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노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섬김 복지 프로젝트는 많은 이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라고 덜어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성평등을 위한 여성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도 정성껏 배려해 주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나눔 복지를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출산, 보육, 아동복지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서 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공립요양병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진료환경, 전문 의료진 확보 등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도 질적, 양적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어서 16쪽에 지역 맞춤 특색 개발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6개읍면 고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개와 쾌적한 도로확충,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 SOC기반 확충과 친수 공간으로써 하천정비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 장, 자연 그 자체가 돈이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정무주를 위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안전한 식품환경조성에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야 말로 행복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무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되도록 하였습니다. 체감하는 고용지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할 수 있지만 무주군 로컬 잡센터는 구인 663건, 구직 751건, 알선 634건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내년도에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18쪽입니다. 맑고 푸른 도시를 만들고 임업 소득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는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 맑은 공기연맹으로부터 인정받은 맑은 공기 도시답게 이 분야에 대한 투자도 앞으로 더욱 늘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에 움직이는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 4000억 시대를 열었고, 의존재원 확충 노력과 함께 감사부서 자체적으로 원가 심사 및 일상감사를 활성화하여 현재까지 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군민 감동의 행정을 위한 두드러진 성과로는 단연 무주-서울 간 버스 시간 조정으로 일일 생활권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골목과 행사장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소통을 위한 열린 군수실과 매니 페스토 실천 본부로부터 공약관리 최우수 기관평가는 군민신뢰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의 브랜드가치 확산을 위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연중무휴로 무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대표 홈페이지도 산뜻하고 편리하게 개편하였습니다.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실 철도 승차권 예매 서비스와 야간 여권 발급,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공무원 신규채용을 통한 결원을 해소하고, 네거티브전략팀 운영으로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다양한 방법과 경로로 군민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적 인재육성분야입니다. 교육발전 장학재단을 활성화 하고, 인재육성 사관학교의 내실 운영, 재학생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원어민 중심의 영어 학습을 확대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기진작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만족 없는 군민만족은 없습니다. 직원만족이 우선 되어야 신바람 나는 진정한 의미의 대민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양한 직원복지와 함께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스스로 변화를 실천하고, 낡은 사고와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군정전반을 더욱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교육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부서별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 11. 19 민원봉사과장 장효순

질의 답변에 앞서 그동안 여성 과장님으로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보완한 일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에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는 민원봉사과 팀장님부터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5개 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수 지적팀장님을 소개합니다. 권태영 건축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금규 토지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백선미 민원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최찬호 지적재조사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이해양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저는 현재는 민원봉사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직생활을 35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거의 공직생활을 다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또 성과를 나타내고 개인적으로 굉장한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테면 여성복지는 위해서, 여성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또 여성단체 관리, 또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많은 일을 추진하여 왔고요, 또 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6개소의 국공림과 민간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아동들의 보육의 환경을 조성하였고요,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3개 시설을 확충하면서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와 저소득층 지원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 자원봉사 특히 활성화 사업으로 각종 행사에서 지원을 해서 행사를 성공리에 이끄는 이러한 밑받침을 만드는 토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써 저는 복지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면서 민원들의 첫 방문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들을 맡고, 또 그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친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또 민원공무원들이 역량을 갖추고 친절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수고해 주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의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해당 소관 업무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청 업무 분장표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민원봉사가 건축팀으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는 민원봉사과 건축팀의 업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관련법 2조의 정의를 보면 공사 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서 착공후 신고,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련 규정을 확인해 봤을 때에도 민원봉사과 건축팀의 업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은 특별조치법은 2017년부터 이렇게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이제 약칭으로는 이 법명을 방치건축물 정비법이라고도 이렇게들 하는데 2014년도 5월부터 이렇게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방치건축물 정비 특별 조치법 제1조 목적을 보면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국토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이 법률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 군의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2건이 있는데 당산리 숙박시설과 적상의 사천리에 관광농원 설치를 하려다가 중단돼 2건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당산리에 관광호텔로 되어 있는 데에 공사 중단. 그 방치된 건축물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여기는 우리 적상 사천리에 관광농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사 중단, 방치된 건축물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잘 알고 있는 건축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지금 우선 크게 우리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2군데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 이제 무주읍 당산리 588번지 외에 당초에 사업명이 블루인 관광호텔이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지하 2층의 지상 6층, 연면적 6,290㎡로 추정 2002년 정도부터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또 적상면 사천리 화면 띄워 주세요. 적상면 사천리 194-1 서창 관광농원 2001년 4월, 건축허가 취소가 된 후로 건축규모 2층의 9동, 연면적 16,996㎡가 건물면적인데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이 두 건축물을 한 곳은 무주읍 읍내리 의료원 복지관 인근에 이제 위치하고 있으며, 또 한 곳은 서창 관광농원은 무주군의 대표적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적상산 입구에 미관, 경관은 물론 흉물로 전락되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며,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건축물을 20년간 공사 중단으로 장기방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해 왔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 방문해서 안전조치 등 펜스나 이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이러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2곳이 문제가 건축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유 재산으로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연락도 쉽게 되지 않는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안전 조치 상으로만 관리를 하여 왔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법률이 중단되는 건축에 관한 법률이 2017년부터 특별 조치법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정하여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2014년도 5월에 이렇게 개정됩니다. 그 이후에 쭉 되었는데 정확히는 2014년도 5월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제정은 되고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17년부터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계속 그렇게 둘 수는 없고, 지금 국토부 장관이 매년 3년간 씩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소유자와 건축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아니, 어떠한 일을 이 관련을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안전적인 조치를 했고요, 소유주와 건축주에게 이것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처분에 대해서 지도는 했습니다.

철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이 있었습니까? 우리 행정은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서 어떠한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까?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파악을 해서 전화상으로도 이제 충분히 또 통화를 하고요.

이것이, 과장님, 증인 이것이 어제 오늘의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년이 되었습니다. 맨날 현장만 나갑니까? 조금 전에 증인 답변을 한 것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몇 년 전에 한 답변 내용입니다. 이것이. 토지주가 건물주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안 되고, 개인 사유지 등등. 우리 무주군은 반딧불 축제를 통한 대표관광지, 청정지역, 올해의 관광도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새로운 관광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급을 요하는 현안 문제부터 정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너무 안일한 자세와 소극적 행정으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흉물로 방치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그 법률안 제4조를 보면 공사 중인 건축물을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예.

무주군에 그러면 몇 건입니까?

2건입니다.

2건 밖에 안 됩니까?

사실은 4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태조사 자세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2건이었다가 4건이라고 자꾸 번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로 그 공사 중단, 장기방치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가 끝나면 제5조에 정비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참고로 관련 법조항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그 규정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 안전조치 명령을 하고, 또 공사비에 대한 보조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특례를 주어서 조세감면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건축물에 대한 취득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흉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물에 대해서 정비가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대안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 태만과 소극적 행정, 안일하게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바로 실태조사 실시해선 정비계획을 세워 2020년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공사 중단 장기 방치된 건축물 정비로 대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현안 사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의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하신으라고 우리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무주, 설천 농어촌 임대 주택이 있지요?

예.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80세대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198억 원이고요?

예.

그러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외부 골조 공사가 다 마감되었고, 65%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내부의 시설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부공사.

내부공사 중이지요? 그래서 내부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소음이나 먼지나 이러한 것에 대한 민원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요?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천천히 대답하시지요.

이제 그러한 외적인 민원은 이제 거의 없고요. 그것을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 아파트에 주차장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주차장 시설로 진입하는 도로가 설계상 현재 다 주택 한 3대에 대해서 창문을 가리는 이러한 현상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공사를 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점을 마련해서 그 계단 높이를 1.5m 정도 낮추어서 그 민원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의 현장에 같이 다녀왔는데 애초 설계대로 만약에 3m를 주차장 높이를 3m로 했으면, 그 옆의 빌라촌의 1층은 토굴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적극적으로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1.5m까지 낮추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에 언제 시공을 시작했지요?

2018년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이 넘었잖아요?

예.

소음, 분진 이러한 것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 아시지요?

예, 그래도 다행인 점이 이제 시행자 측과 주민들 서로 상호 협력해서 그 많은 민원으로부터 예방이 되었던.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모집공고가?

지금 이제 모집공고가 되었고, 특별모집.

모집공고가 되었습니까?

예.

12월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모집공고는 12월에 하고 특별추천은 11월에 시작을 하고, 전체적인 모집공고는 12월에 공고를 해서 1월 달에 당첨자 발표가 있고, 4월까지 계약해서 8월 정도에는 입주할 이러한 계획을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이지요, 입주가?

예.

그런데 보니까 며칠 전에 설천 해당 지역에 가서 주민 설명회 하셨지요?

예.

그래서 75%가 특별공급이고?

예.

맞지요?

예.

25%가 일반 공급인데 그러면 약 20세대 정도가 일반 공급인데요. 그렇지요?

예.

일반 공급은 아마 공통적인 무주택이거나 부동산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들어 갈 것 같은데 특별 분양이 60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양이 어떻게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특별 분양에 대한 문의보다도 일반 공급에 대한 문의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20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75세대가 거의 특별공급으로 이루어지는데요.

60세대요?

그래서 이 특별공급에는 기관 추천이 있고요, 또 이제 다자녀 가장, 신혼부부, 한부모,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등 이러한 세대가 특별 분양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은 모르겠지만 무주군에 무주택자이고 1년 이상 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자동차, 청약저축 이러한 요건을 갖춘 60세대가 될 지 의문스럽습니다. 문의나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까? 12월 달에 공고를 하면 지금 문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인근 장수나 진안이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진안의 경우는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 설천의 경우는 거의가 문의가 많지 않아서 개발공사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분양이 이루어질까 하는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초에 농어촌지역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50세대를 계획을 했잖아요? 맞지요?

예.

그런데 태권도원을 위시로 해서 태권도인의 정주여건, 그 다음에 국기원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정주여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군비 20억 포함해서 80세대로 늘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기관추천 포함해서 태권도원은 1.6세대 밖에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 맞지요?

예. 특별공급 중에서 기관 추천이 있는데 기관추천을 관련법에 검토를 해보면 1.6세대만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는.

태권도원이요?

예, 태권도원 기관추전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와 누차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려고 서로 협의했고, 얼마 전에는 태권도원과 우리 군, 도, 개발공사와 담당들이 만나서 이 대안을 마련했는데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추천 기준이라서 어떠한 특별하게 태권도원 직원들이 정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대로 간다면, 기관추천 몫이 1.6세대이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대안이 있나요? 어차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특별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어떠한 희망이 있는 것인가요?

특별 분양이 어렵고, 일반 분양이나 이러한 분야에서 분양이 많이 안 이루어 질 경우에, 입주 세대가 많이 안 이루어질 경우는 요건을 완화를 해서 검토를 1차, 2차 이렇게 요건을 완화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태권도원 정주 여건으로 이 공동주택을 마련은 어떠한 근로자 공동주택이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이것을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 지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이것으로 가지고 어떠한 정주 여건을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국비를 20억 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사전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 농어촌 임대 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래서 애초에 50세대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태권도원을, 기관을 목적을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 다만 이제 사업을 확충할 때, 확대할 때, 그 부지 자체가 공동주책을 짓기 어려운 부지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주거지역 제2종 주거 지역으로 변경 하면서 확대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러한 구천동의 관광지로써 태권도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법률 여건 상 이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분양이 다 안 되었을 경우에 완화하는 조건으로 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와 잘 협의를 해서 정주여건 때문에 태권도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국기원이나 우리 지상과제라고 생각하고, 펼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사업이잖요? 국기원 이전이나? 꼭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태권도원에 30세대가 다 아니더라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검토하고, 앞으로도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농어촌 임대 주택 도로 확포장 공사가 예산 집행률이 50%미만인 사업으로 현황에는 올라와있는데 이 사유대로 내년 명년도 2020년 2월까지 공사 중지요청에 의해서 현재 공사를 중지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내년 2월에는 지중화까지 계획을 해서 이상 없이 시행하는 것이지요?

지중화사업비로 내년도 8000만 원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공정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다들 협조를 해준 사업이니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 재조사 추진하고 있지요?

예.

우리 지적팀이 지적재조사팀까지 해서 9월부터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지요?

예.

지적직이 지금 다 충원이 되었나요?

충원은 다 전출가고 그래서.

한 명 모자란 상태인가요?

예.

지금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무주군의 필지가 15,303필지 중에서 현재 6년 동안 1,634필지를 지금 시행을 한 것이지요?

예.

지적재조사?

예.

이제 가장 큰 민원이 지적민원이라고 까지 하는데 맞습니까?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도 이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크게 갈등이나 마찰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이나 이 세금을 면제할 계획도 이것도 다 국비 사업이지요?

예. 측량비나 이러한 사업은 다 국비로 추진을 학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인데 이 부분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적극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민원 최일선에 있는 민원봉사과인 만큼 이제 그 일신하는 모습으로 옷까지 다 이렇게 같은 옷으로 맞춰 입었는데 깔끔한 정성이 있는 그러한 민원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그동안 많이 저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 숙원이었던 지적 재조사팀이 9월에 신설이 되었는데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 일이 마무리가 되면 한시적인 기구인가요? 지적재조사팀은?

한시적으로 팀을 조성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 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마무리가 될 때 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

팀장님 한명에 직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속도감 있게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잖아요?

예.

지적 재조사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그동안의 100년 전부터 일제강점기 때에 종이지적으로 추진을 해오던 수기로써 사용하다 보니까 경계나 현실과 맞지 않아서 주민들의 갈등이 심하고 경계분쟁 이러한 것으로 재산 다툼이 많습니다. 세계측지계에 맞게 지적을 재조사해서 바로 잡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갈등을 예방하는 이러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종이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7년 계획으로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예.

이 17년 동안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전 국토에서 14.8%가 불 부합 토지라고 하고, 전라북도는 15%가 불 부합이라고 하거든요. 무주군은 현재 전체 불 부합 토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27%정도를 불 부합 지역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15만 3000필지 중에서 4만 1700여 필지를 목표로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가 다른 평균 불 부합 지역보다 조금 높은 편입이에요, 그렇지요?

높습니다.

27.9%는 거의 30%에 가까운데 전국적인 평균은 15%인 것 같고요. 무주가 785지구에 41,765필지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만큼 민원의 소지도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래 된 집을 헐고 다시 지으려고 측량을 할 때 그 땅이 내땅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그동안 7년 동안 추진한 상황은 7개 지구, 1,945필지이면 연 평균 약 300필지만 추진을 했어요?

예.

그러면 남은 11년간 20년에서 30년 동안 나머지를 해야 하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팀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한 개 팀에 팀장 한명, 직원 세 명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그 한 팀이 추진을 최대한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추진을 지금의 3, 4배 많은 1200필지를 계획을 잡고 지급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 300필지하던 것을 이제 1200필지, 4배 정도의 일을.

늘려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 한 일인가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물론 이렇게 해도 2030년도까지 우리 무주군의 조사의 필지 완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00필지를 지금의 속도의 4배로 추진을 해도 기간이 종료되는 2030년도에 가면 한 2만 6000필지가 미조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추진할 때에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단 불 부합 지역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종료가 되면 미조사 되고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전 필지를 다 조사해야 하고요, 30년도까지 이것이 특별 기간 동안에 조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 기간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연장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예산도 이제.

예,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 156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 450억 원으로 확대편성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예산도 확대 편성하고, 아마 이제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다 추진하기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다각도로 지금 정부에서도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1200필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셔서 미조사 토지가 가급적이면 기간 내에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 이러한 사업들에서 이제 민원이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이제 이사업을 하다가 보면 지적도 상으로 맹지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길은 있지만 맹지로 길은 없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려면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들과 갈등관계가 발생해서 이 매입 또는 조정이 필요한 민원이 있습니다. 또, 경계선에 물려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계와 토지 소유자와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길이나 이러한 것들이 꼬불꼬불해서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는 이러한 것은 반드시 직선으로 잡아서 토지의 가감선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기도 하고, 징수도 해서 처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연간 약 400억 원 정도가 민원 소송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전 국토에 비해서 무주가 거의 2배 가까이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필지가? 그러니까 무주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재조사팀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 군민의 민원해소, 군민의 소유권 보호, 지적 선진화 이러한 부분에 기반을 탄탄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민원재조사, 지적재조사팀이 신설하기까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 무주군에 노후 건물 번호판을 무상정비하고 계시네요? 건물번호판은 몇 개나 되지요? 총?

건물번호판은 총 12,00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2,749개가 되어 있고, 그 무상정비가 472개인데 우리가 이것이 무상정비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총 건물번호판이 12,749개인데 건물번호판이요.

예.

그런데 이제 낡거나 훼손된 수량이 472개. 이것을 무상 정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원인자 부담 아닌가요, 원래?

건물 번호판은 소유가자 설치하고, 소유자가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 정비라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훼손되고 퇴색된 것에 대해서는 정비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낡거나 훼손 된 472개는 일단 무상으로 하고,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공공건물에서 우리가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한 건물이 6개 읍면에 올해 실시를 했잖아요?

예.

우리가 6개 읍면사무소에 2856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군청에서 했습니까?

군청은 안 했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어떠한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이제 특색 있고, 미적 감각을 나타내는 인테리어 차원으로도 이렇게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도 자율형 건물판을 이렇게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고, 개인 건물 자율형은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것이지요?

예. 개인이 직접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개 읍면에 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무주 읍사무소입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 면사무소. 위에 잘 안 보이는데 이러한 식으로 건물번호판을 자율형으로 이제 시범으로 6개 읍면에 한 것이지요?

예.

다음 사진. 다음 그 향교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향교를 지나오다가 보니까 건물번호판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읍사무소의 건물을 보고 향교를 보니까 이것을 조금 무엇인가 변화를 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읍사무소 사진 한 번 보여 주세요. 이것이 이제 건물이 확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예. 올해 시범으로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6개 읍면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향교나 이제 군 관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도 저렇게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붙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권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의 경우에도.

특징적인 공공건물은 디자인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의 가치나 품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시계 있는 사진 보여 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건물 번호판에 채택이 된 것 같아요. 확대된 사진 보여 주세요. 시계 확대된 사진. 저기는 이제 12번지인데 12를 활용해서 시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부분에서 아름다운 건물판이라고 선정이 된 것 같은데 향교를 지나오다가 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이 많은데 특징적인 우리 공공건물에 천문대나 복지관, 또 이제 향교 이러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저러한 아름다운 건물 번호판 이러한 디자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주군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큰 사업으로 하는 도서관의 경우는 건물을 미리 만들고 나서 저러한 작업을 하는 것 보다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저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그 건물의 특징에 맞는 디자인을 설계에 반영하면 추가 예산이 덜 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는 건축설계사에게 공문도 시행을 해서 자율형 건물판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담당부서 사업 계획 시에도 이렇게 자율형 건물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협의나 이러한 것을 하잖아요?

일단 건축승인을 받을 때에는 이미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승인을 받아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설계에서부터 이것이 반영이 되면 좋고요. 저희들이 건물번호판 부여 받으러 오시면 안내하고, 권고하고, 조금 전에 그러한 좋은 사례, 이러한 것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공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모델도 제시,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나 요양병원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일괄적인 어떠한 획일적인 건물번호판이 아니라 창의적인 건물번호판이 되어서 그 건물을 더 살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번호판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 민원봉사과의 신규직원이 몇 분이 들어오셨습니까?

이번에 신규직원이 지적 4명과 건축 2명, 행정직 1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은 그 업무의 이제 배정이 되고 어떠한 교육들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민원봉사과인 만큼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교육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다가 보면 우리 관련 부서, 민원봉사과 관련 부서 업무보다도 타 부서에 관련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민원을 볼 때에 신규직이고 또 기존의 직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모른다는 답변보다도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답을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최대한 민원을 편리하고 친절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교육하고 있고, 수시로 이제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더 기본적인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의 관련된 조례가 총 몇 건입니까?

관련된 조례가 총 12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조회를 해보니까 14건입니다. 14건인데 우리가 이제 직원으로 따져보면 1인당 조례가 관련 조례가 없는 직원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내 업무에 관련된 조례가 한 건 아니면 두 건입니다. 그 조례 검토, 조례 확인. 그 조례는 숙지하는 업무부터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이나 반영 안 된 조례도 많고요. 또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러한 데에 맞지 않는 용어들. 이번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그런 부분들,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것을 이 제 일괄정비를 법무팀에서 하면 좋겠지만 일괄정비를 하면 내가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지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업무를 숙지를 시켜서 내 업무에 관련된 조례부터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러한 작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조례, 또 예산, 주요 사업 이러한 것을 업무 노트가 있습니다. 업무 노트에 별도로 복사를 해서 붙여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서 신규직원들이 업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금 민원봉사과 복장이 통일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오늘도 통일된 복장으로 나오셨는데 약간씩 자세히 보면 달라요, 모양이?

이것을 제작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샘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샘플제작을 해서 이것이 이제 시기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납품할 수 있는 천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몇 분이 약간 색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안 보면 표는 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 색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구매하는 곳이 어디이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백화점도 가고, 이제 도내나 업체를 알아 봤는데 저희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20여벌 되는데 맞춤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이것도 신속집행이라고 할까, 또 빨리 착용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지역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에서 도와주는 차원으로 계약을 해서 이것을 납품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납품을 받았다고요?

지역사람, 출신이 하는 그러한.

아, 우리 지역 출신?

예,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사가 있으면 몇 벌을 해야 하고, 또 이제 추가를 해야 하는데 이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업체에서 이것을 이렇게 쉽사리 계약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쉽사리 계약을 안 해요?

예, 이것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증인 성함과 이 장효창 웨딩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을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해야 하긴 하는데 업체 몇 군데 해도 다 안한다고 하고 또 이것을 디자인을 하고 따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업체에 했지만 이렇게 계약 의뢰를 하는 부분들은 협조를 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계로 그러한 것은 없었지만.

성함이 지금 보면 돌림자가 같아요.

내부적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자원으로 의뢰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이제 1년 넘게 근무하시면서 출장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드론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2019년도 본예산에 900여 만 원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드론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하는 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표회에 참석하셨잖아요?

예.

여기와 관련해서, 드론 관련해서 발표회 참석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고 오신 것입니까?

사실은 교육도 받고,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러한 드론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드론이 접목될 것이라는 교육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구입한 드론 관련 기자재들이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어떠하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교육을 갔다 와서 느낀 것이 정말 이 드론의 활용도가 높구나,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드론을 한대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재조사 사업,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특성에 필요한 이러한 사업, 또 이제 이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하는데 드론 사업으로 그 디지털화 해서 보여 드리면 입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는 데에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아무 높게.

적정한 기기를 샀나요?

그렇지요. 드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와 인근의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군에 적정한 기기를 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 높은 기기를 샀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 조례나 규정을 보면 민원사무 사고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어요.

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민원봉사과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예.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세우고 있어요?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연 사례에 대한 지급 현황도 있습니까?

사실은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이것으로 해서 민원보상을 지금 제가 와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예,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 10여 년 되었는데 전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없어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가벼운 것은 있었지만 서로 간에 충분한 이해로써 이제 현장에서 해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까지는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부분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규정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주읍은 5000원, 그 외 지역에 7000원. 이렇게 지연되거나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민원용지가 발급이 잘 못 되었다든지 이러한 데 보상하는 것인데 사실은 크게 의미 없는 규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민원인이 불편해서 보상을 요구하면 해 줘야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한계가 있다고 봐서 이러한 것은 지침서 상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지에 가끔 홍보합니다. 또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용하는 민원인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상 이것이 크게 의미 있는 어떠한 규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 번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건의 해 보시라는 내용에서 지적하였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무풍면 현내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이 환경을 더 좋게 하자는 그러한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24억 4000여 만 원. 이것이 집행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액입니까?

충분히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억 4300여 만 원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산이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애초에 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고, 도로 폭이라든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축소가 되었어요. 또 축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인정하고 계신가요?

조금 저는 완공된 다음에 제가 와서 충분히 그때 당시에 숙소에 관련한 것은 제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가 되었고, 또 애초에 계획보다 많이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토지 매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되어 있던 부지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예, 한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이 나갔지요? 철저하게 하는 데에.

예.

그런데 애초에 거기에다가 이제 어떠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무허가 건축물 보상까지 다 나갔는데 그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는 안 되었지만 그러한 부지가 4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아까 말씀하신 한 동이 있고, 또 이제 도로변과 공원 옆이 네 필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필지에 대해서 구조물 철거나 또 주택 위주, 경작 하는 데에 표지판 설치 이렇게 계속 현장지도를 해 왔고, 이 부분에 해서 이제 현장에서 소유자들과 검토한 결과 다시 환매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그 부지 내에 특별하게 지금 계획 된 것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본인들이 환매요구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검토해서 지금 매각을 하든, 양해를 하든 지원 하든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이제 다른 거기에 이제 정상적인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똑같이 보상을 받든 철거를 해 줘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해서 더 비싼 가격에 땅값을 주고 이제 본인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무허가 건물이 보상 들어 간 것도 있고, 계획에 있던 것이 시행이 안 되면서 또 이제 기존의 철거비용, 이주비용을 다 받고도 아직도 거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요구했던 대로 따라 줬던 사람들은 이제 어찌 보면 그것이 손해는 아니지만 행정절차에 의해서 잘 했던 사람이 있고, 행정에서 요구했던 사항, 보상도 다 받고 이주비용까지 받았으면서 아직도 거기에서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주하지 않은 주택에 관해서는 현장지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주택소유자와 가족관계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당시에서도 이제 무주군으로 소유 이전을 못 하고 있던 부분을 저희가 4월 달에 충분히 가족관계 조정해서 충분한 협의 하에 소유권 이전까지는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아까처럼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추진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더러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없도록 지도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대책,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 하고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 착공이 2012년도에 되어서 완공이 1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이것이 사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지금 내용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조차도 불투명한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탄력을 받았겠지만 저희들이 이 제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나서 여러 번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한 주택 한 동이 가족관계 분쟁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어서 그것을 해결해 놓고,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보니까 시기는 지연이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2015년도 준공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가 몇 번 정도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몇 번이라고 제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제가 와서는 수시로 가로등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또 보도블록 파손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우리가 그냥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차가 무게가 나가는 차가 보도블록을 밟아서 깨지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하자 보수가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지 못 해서 생겨난 하자 보수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한 번, 최근이 아니라 이 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라고 한 번 거기를 방문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현재 그 주변 환경을. 그리고 지금 그 개인 사유지로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 부지가. 지금 환매 다시 되 판다고 하셨던 그러한 부지도 있는데 그러한 부지들은 사실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주택에서 문을 열면 바로 도로입니다. 문이 도로, 차선에 딱 물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매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을 열만 문짝이 도로 차선에 딱 걸리는데. 그러한 것을 환매해서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을 전환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려는 현장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으로도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그러한 조치를 한 후에 그것이 지켜진다면 환매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가 환매 조건에 안 맞으면 환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만약에 건물주가 가구를 빼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식으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대집행할 수 있고요,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런데 절차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와서는 적극적으로 가족관계에 소유권 이전까지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소유권 이전 해 왔기 때문에 무주군의 소유권을 이전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절차 밟아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론을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환매를 해도 될 것인 아니면 철거해서 가구랑 이주를 시키는 것이 맞는지, 그래야지 주변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어떠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했더니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아직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보상까지 다 받고 난 후에도 아직도 생활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진짜 재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재무과와 협의해서 절차를 밟을 때 충분히 여론과 개인의 생활을 검토해서 의원님의 그러한 의중을 충분히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지로 있는 그러한 부지도 인근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다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가 사실 우리 무주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무주군행정의 어떠한 얼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이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다름대로 애쓰고 계신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또, 군민들이 손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이 않도록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철저한 업무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부탁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에 근거하여서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 11. 19 사회복지과장 강창수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사회복지과 팀장들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옥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동철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송재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강은희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이재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감사준비 하느라 우리 주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예산을 세우셨네요?

예.

그런데 2015년도부터 예산의 집행률이 60%를 넘지 않았고, 2019년도에는 집행이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이 구천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해마다 사실은 이 부분이 2015년도에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천동 어린이집에서 수은, 비소, 불소 이러한 것이 검출이 되었고, 음용한 어린이들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료비 등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보게 되면 3년차, 4년차가 됩니다.

서류상으로 5년차인 것 같고요.

예. 학생들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오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한테도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것이 입증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정말 답답하고 궁금한 것은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2015년은 6월부터 되었으니까 2800만 원해서 집행을 1000만 원 정도 했고, 2017년도에 800만 원, 거의 이제 18년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증인이 과장이 아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예정입니까?

저희들도 막연하게 예산만 세울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완쾌되었다, 아니면 그것으로 기인해서. 그러한 문제보다 우선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때의 문제점은 왜 그랬고,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지난달에 받았는데요.

10월 11일에 의원님 사무실에서 구천동 어린이집 학부모 아동에 대한 보상금요구 부분을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간담회를 한 번 했지요. 간담회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보상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고.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마지막에 질문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부터 과목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예산은 저희들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도 의사의 처방지침서를 받아서 오면 예산을 집행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1000만 원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800만 원 했다가 2019년도에는 1500만 원했다가 명년도에는 1000만 원한다고요?

점점 줄이고 아니면 최대한 매듭을 지어서.

일관성도 없고, 어떠한 근거도 없고, 이것이 무슨 성격입니까? 보상적 성격입니까, 아니면 지원입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치료비 명목입니다.

그러면 치료해 주는 보상금 성격이네요?

보상부분은 이제 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질문도 있으니까 조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ㄹ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는 것은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음을 학부모가 확인을 했을 때부터 역산해서 3년이 지나게 되면 안 된다는.

증인 이것,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요즘 적극 행정을 하라고 이제 법도 발휘가 되고 했는데 이게 2017년도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는 2017년도가 마지막입니까? 자료상으로는 2017년도 11월 30일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직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상황이라고 보면 당시 관련 교수님의 종합의견을 보니까 6개월에서 1년 추적 검사하여 경과 관찰, 그리고 추적조사가 원인규명을 위해서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불소나 비소나 이러한 것은 없어졌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던지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들과 간담회나 정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왜 2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학부모들께서 답답해하시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우리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아이들 이렇게 중금속 노출 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행정에서는 2년간이나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 시피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와드리려고 사례를 수집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사례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근심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에서 원생들의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보도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그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은 굉장히 아직도 불안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까 변호사의 자문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표단과 상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어떠한 근거 없이 세우지 말고, 어떠한 의학적 소견을 다시 듣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수집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과 소통하세요.

예.

끊임없이 소통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자식 키우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박찬주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대부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셋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지요?

예.

실제로 셋째 출산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 몇 건입니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듣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지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혹시 셋째가 얼마정도 지급되었는지 나와 있나요? 알 수 있나요?

아, 지금 보게 되면 금액이 갈수록 2019년도.

아니, 전체적으로는 계속 줄었고. 줄었다고 아까 말씀 하셨고.

현재 보면 500만 원 지금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11월 13일 현재 2600만 원. 넷째아도 있네요. 넷째아가 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 아까 가임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장려금을 주는 것 자체로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 한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인구 늘리기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필요하고 지금 2018년도 10월에 개정이 되었지요?

예. 재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보다는 첫째, 둘째라도 지원금을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점점 줄기 때문에 예산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첫째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첫째, 둘째를 현실적으로 늘리는 한이 있더라고 우리가 이제 지원 금액이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지원 금액이 매년. 출생아 수가 줄어드니까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줄어드는 그 정도, 줄어드는 시점의 그 정도 예산 정도는 맞춰서 출생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그 빈 데에 맞춰서 첫째, 둘째아이 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의견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동스쿠터가 있지요?

예, 전동스쿠터가 있습니다.

그 전동스쿠터, 전동 휠체어 특히 우리 무주의 경우는 보급이 더 필요하다가 판단하는데 우리 증인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전동스쿠터가 어르신들에게는 보행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게 되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데 자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전에는 군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은 수급자는 심사를 하지요?

예.

일반인 중에서 필요한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의료수급자들은 저희 군청에 신청하고요, 건강보험대상자들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합니다.

지금 이제 2019년도 현황을 보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가 276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해서 교통약자들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어른들은 걷는 데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내하고 어떠한 식으로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없었지요? 이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잠깐 말씀 드리게 되면 의료급여로 해서 예산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양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스쿠터의 경우나 충족요건이 맞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노인일자리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48억 원 정도 됩니다.

48억 원인가요? 추경까지 해서 그렇지요? 본예산 38억 원이고요.

예.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2017년도는 한 건, 2018년도에서 무주에서 5건, 2019년도는 안전사고나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2019년도에는 지금현재까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건은 지난 6월 10일 덕곡 마을 도로변에서 마을가꾸기 활동에 참여하시던 분이 넘어져서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고, 또 1건은 10월 8일에 마암 경로당 청소도우미 사업에 참여 하신 어르신인 접이식 의자에 올라 유리 창문을 닦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고가 나면 또 치료비를 이렇게 지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 조금 더 문제인 것은 우리 무주군이 치매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2000분 정도 되시지요?

예.

정확하게?

2,096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어른들과 일자리 시행을 하다가 보면 이제 안전사고도 문제이지만 조금 이렇게 표현하기 곤란하지만 치매나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 사실 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치매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치매환자 자료를 입수해서 탈락을 시키거나 이러한 부분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피겠습니다.

특히 길가에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디가 아프면 서로 주의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야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올해가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2020년부터는 조금 더 그러한 분들을 미리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파악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료에서 누락이 된 것이 눈에 띄는,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부족해서 못 한 것이 있는데요. 16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에 노인분야가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계시고요. 일단을 첫 질의에 우리 정부에서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고, 방향을 새롭게 만든 커뮤니티케어.

예.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제 일정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깊게는.

“하더라고”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하신 것이고, 설명을 하세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커뮤니티케어가 국정과제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무주군에 자료에 오늘 우리 군수님이 설명하신 군정업무에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과에서 방향을 잡아 주셔야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음에는 이러한 것을 넣어서 관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란 지역통합돌봄체계입니다. 사회복지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통합되고, 모든 돌봄을 통합돌봄을 하겠다는 정책의 변화가 있는 큰 줄기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통합돌봄 서비스. 수행기관도 선정하고 이러했는데 이것이 다 이 커뮤니티케어 일환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은 알면서 큰 정책의 방향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률로 말한다고 하면 이것이 모법이 되고, 나머지는 하위.

아니, 법률이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을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사업의 큰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어르신들이 57.6%가 내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지내고 싶고,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러한 조사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정책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집,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30년에 걸친 기반을 우리 지금 2026년까지 압축적으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까지는 복지사업이 정부에서 내려주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100%가까이가, 90%가.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는 헤드라인만 주고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회복지사업, 보건복지부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가, 보건복지부, 국토행정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 말에 이 노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무주군정에는 어디에도 이러한 데에 대한 용어나 방향이나 그러한 데 대한 인지가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커뮤니티케어는 국정과제인데 여기를 보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주거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그 다음에 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를 실시한다든지, 병원, 시설, 지역을 연계하고,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추진을.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도 다른 부서와 또 통합해야 하는, 같이 구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심도 있게.

세부사업은 지금 내년에 반영이 되었는데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을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22년까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 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 26년부터는 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26년부터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의 여건이 조성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선도 사업으로 1차, 2차로 16개 지자체가 2년 동안 약 43억에서 47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전북에는 전주시도 하고 있고.

예. 전주시의 평화동에 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남 김해 등 이러한 도시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가 노인, 장애인, 노숙자, 정신질환 이쪽이 크게 틀을 큰 분야로 네 갈래로 있는데 지금은 노인 쪽에 준비가 들어 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16개 지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도적으로 해서 통합돌봄의 모형을 개발하는 단계인 것이지요. 검증하기 위한 선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실정에 맞는 모형을 발굴하고, 이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자체별로 이것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러한 부분은 만약에 추진하려고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단계로 무주군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지금 했잖아요? 간호사를 배치하고.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이것이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기본형을 구축하는 단계 1단계입니다. 이제 이것을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단계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큰 정책의 틀을 모르고 인지를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공공자치형으로 해서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단계라고 하면.

이것이 다 커뮤니티케어.

지금 읍면의 간호사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과 해서 10월에 6개 읍면에 다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사업은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 큰 정책의 방향의 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 큰 정책의 방향의 틀을 인지를 못하고 있고, 각각의 사업들만 지금 그냥 내려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케어를.

그러한 부분들은 자문회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선진지역의 사례를 접목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국비 예산을 들여서 추진이 되게 되는데 발 빠르게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진 것이 그것입니다. 그동안은 국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사업들을. 돌봄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행기관을 선정을 했잖아요? 어디서 하기로 했나요? 지난 10월에 선정하셨지요?

노인복지과요.

복지관에서 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통합 되어서 지금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것이지요?

예. 돌봄 서비스가 기본과 종합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돌봄기본, 가사 서비스, 자립지원 등 이러한 사업들이 통합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전에는 간단한 안부, 단순한 챙김이었는데 이제는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통합을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락되는 사람들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우리가 지금 변화되는 것은 대상자나 인력이나 이러 한 것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나요?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제 복지사각지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 발굴도 많이 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전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지금 1257명에서 1593명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336명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예.

단순 안부, 단순가사지원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

인력이 그동안 41명이었는데 107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

66명이 늘어나네요?

예. 이제 그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게 되면 여기는 서비스 관리자와 이제 생활 관리자로 구분을 해서 서비스 관리자가 생활 관리자를 관리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총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서비스 관리자가 7명, 생활 관리자가 100명으로 107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는데 진행과정에서 서비스 관리자가 1명이 줄어서 6명이고, 생활 관리자가 84명으로 해서 총 90명을 모집을 해서.

90명으로 변화가 있었나요?

예.

이것 왜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서비스는 이렇게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더 촘촘한 돌봄이 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커뮤니티케어는 주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다 통합입니다. 주거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요?

주거요. 케어 안심주택이라는 것도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불편하시잖아요? 생활하기에. 그러니까 일단은 문턱을 제거 한다든지 집수리, 또 화장실 앉았다 일어날 때 불편하니까 화장실 손잡이, 경사로 등 이러한 것이 다 반영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복지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방향을 못 잡고 있으면, 이것이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노인복지관과 수행기관인 그쪽에 이야기해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교육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교육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그래서 조금 무주형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주시에 평화동에서 2년 동안 선도적인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지원에서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는 집수리 사업, 작업치료사와 함께하는 위험환경개선 사업, 병원 퇴원하는 어르신 돌봄 모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어르신 돌봄 모델, 재가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모델 등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리고 치매어르신 돌봄 모델 등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는 전주가 가까우니까 아까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인솔을 해서 여기를 현장을 가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것은 저희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이 선도적으로 2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무주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 우리가 전주보다 더 초고령 사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 인구가 몇 %입니까?

32%입니다.

32%를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 14.4%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32%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노인인구 문제로 이러한 사업이 큰 정책의 방향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해를 하고, 알고, 세부적인 사업에 접근하셔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7월 18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왔는데 이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업무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행하면서 사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육의 경우는 전문가를 불러서 제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나 이렇게 다.

전문가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도 이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냥 내려오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그래서 폭넓게 고민하고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우리만의 무주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방향을 잡아 보자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전주시 평화동에는 어떠한 불편한 어르신들 지금 주거문제, 개보수 현장이나 이러한 것이 커뮤니티케어 일환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움직여 보는 것이, 벤치마킹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료를 분석하면, 신규 책정자 급여 신청일로부터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7명, 310만 9620원이 과소 지급되었습니다.

예.

기초연금 자격변동으로 중지자에 급여가 과소 지급이 2명, 31만 908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망자에게 과소 지급한 부분이 45명, 864만 528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소 지급된 기초연금이 총 54명 1207만 398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것이 어떻게 처리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 종합감사에서 이제 그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63건 중에서 기초연금 처리 부분이 있지요? 34건을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2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54명 1200만 원이고, 1인에 20만 원, 30만 원인데 군에서 이렇게 이제 볼 때에는 과소지급, 개인에게 얼마가 안 되는 금액이지만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계의 문제가 달려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소지급인데 이것이 만약에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까?

그러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이 안 되었으면 이것을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과다 과소가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 그 시스템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기에 중복이 되거나 생성이 안 되는 경우에 과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 19조를 보면 수급자가 신청한 달, 책정되는 달이 아닙니다. 정해지는 달이 아니고, 신청한 달로부터 상실한 달까지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서 계속 착오가 있어요.

예, 그 부분에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하면 책정되는 데에까지 보통은 얼마가 걸립니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걸리는데 2018년 1월에 신청했는데 2018년 10월에 책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서 10월까지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불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소지급. 그런데 총 54건 중에서 지금 처리가 완료된 것이 21건만 처리가 완료되었네요? 나머지는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계좌, 사망자의 경우는 계좌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관련 형제자매, 부모나 이러한 사람들과 소통해서 지급해야 하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제 잘 못 되고 나서 나중에 바르게 잡으려고 하면 사망 했거나 보호자와 처리를 해야 하거나 보호자가 무주에 살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살면 더 힘들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오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후에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21건이 아직 처리가 안 되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은 과소지급입니다. 덜 준 것이지요. 또, 과다지급도 있습니다. 중복지급과 수급권 상실이후에 지급이 된 부분이 9명에 198만 5310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과다지급은 환수 조치를 해야 하잖아요?

예, 지금 과다지급 한 것은 중지사유가 사망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적으로 관계가 되는 형제나 자식이나 또는 어머니나 배우자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연금이 매달 며칠에 지급이 되지요?

20일.

25일 아니에요?

예, 정정합니다. 25일입니다.

25일에 지급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25일에 이번 달 것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사항을 26일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사망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한 달 넘어가니까 과다 지급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망을 이번에 했으니까 이번 달까지만 주고 말아야 하는데 사망신고를 한 달 후에 하니까 월말에 사망신고를 하면 반영이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살펴서 과다 지급이었다고 하면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소 지급된 부분은 추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과다지급은 일단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 조치하기가 상당히 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급여가 과다 지급된 부분은 환수 조치를 하고, 누락된 부분은 빨리 더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미처리 된 부분들을 사후처리,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위탁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자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우리 군 자체에서 심의해서?

지금 자활센터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지요?

공고만 발표를 했고, 왜냐하면 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합니다.

몇 개 법인이 들어 왔지요?

2개 법인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어디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명칭을 언급하기는 곤란하고, A·B 업체 2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아니, 그 명칭을 이야기하기가 지금 다 공고가 다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없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지재단과 나누는 사람들. 이 2군데에서 응모했습니다.

우리가 위탁하는 근거 규정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 자료를 보면, 무주군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수탁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의회의 절차에서 의회 동의안 제출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야 되는 데 놓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진행해 오고 있던 부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이라고 해서 자활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사업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잘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인데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자활센터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에 의회의 동의 없이 지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2001년 7월 1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18년 이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은 우리 무주군의회에 위탁동의를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처음에 정해 질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사업을 실시할 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18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의회에 위탁동의안은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기본으로 우리가 무주군정은 직영이니까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주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어요?

무주군 조례를 보면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아니, 증인 있잖아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절차를 거치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