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제7대 187회 제차 본회의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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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욱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서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11월20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김홍무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해당 관계공무원에게 출석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입장

10시02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구 본청과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17일 제1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11월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의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보고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해양관광정책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선서문 낭독)

용욱

정용욱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19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 총괄업무를 하시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느 과보다도 예산배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줄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로부터 집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적보고 자료를 보시고요. 13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추진성과란 두 번째 항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책임 있고 성실하게 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정성평가에서 1위를 하는 등 총 4억 5,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행정역량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열정적으로 업무를 잘하셨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자료를 하나 요청할 건데요. 4억 5,000만 원 재정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현황과 항목들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그에 관한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올해 10월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산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계획서라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열심히 잘하고 각 직무에 평가를 해서 유공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억 3,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 포상금이 몇 명에게 어떻게, 또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지출현황 자료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부에 보면 동구 사진공모전이 있었지요? 이때 담당자가 행정적 업무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공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혼선을 빚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담당공무원께서 공모전을 구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전년도 내용을 그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상부에 나와 있는 날짜, 연도하고 하부에 나와 있는 연도, 날짜, 요일 이런 것이 혼선이 됐어요. 한 군데는 작년 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올해 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모전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동구청 행정업무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고,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내년에 이런 사진공모전 행사 준비를 할 때는 담당자 업무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런 실수로 인해서 사진공모전에 공모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지적당하거나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동구 행정의 이미지가 나빠져서는 안 되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자 교육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유봉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86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동구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받는 수백억 원의 예산 중에 정작 동구에는 10%만 쓰이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도 이 기사를 크게 다루어서 한동안 이슈가 되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울산시가 저의 5분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였는데요. 저는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해명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동구의 공무원이고 동구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금액 중에서 우리 동구에 온 금액이 10%도 채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을, ‘동구에 돈이 얼마가 왔느냐’ 여기에 초점을 잡은 것 같고 시의 입장은 ‘시에서 다 가져간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아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다 가져간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선정사업으로 내려온 게 대다수이고 시에서 가져간 것은 10%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동구에 오는 예산규모가 작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물론 시의 입장은 일리는 있습니다. 예산을 신청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동구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시의 입장은 충분히들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가 5분 발언을 하기 이전에 이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목적예비비가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3개 부처로 신청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올라가고 시 조선산업과 쪽으로도 올라가고 시에 고용 쪽으로도 올라가고 세 군데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 이것 전체 취합을 해서 사실은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또 중앙당 쪽 정책실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이 고용위기지역인데 우리한테 목적예비비가 너무 적게 배정된 것 아니냐,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시에서도 ‘충분히 알겠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시와 구가 예산정책협의회 형태로 해서 구성 운영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시에서 비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됐었습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문제의 원인은 목적예비비의 지원을 받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동구 주민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동구청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울산시와의 입장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긴 했지만 지금은 원상회복 정도는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앞으로 울산시와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서 목적예비비가 지자체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자료 14-1페이지, 14-2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여성비율이 25%,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0%입니까?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장님 한 분, 여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당연직이라서 그런 겁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여성위원 비율은 당연직은 제외하고 민간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인 위원이 네 분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만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을 모시다보니까, 노무사라든지 비정규직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최소한 50%, 절반 정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다음에 위원 교체할 때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고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 위원들만 구청의 국장급 이상, 실·국장, 간부회의 참석하는 공무원과 국 주무과장님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 아직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보건소장님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중에서는 여성이 없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많습니다. 지금은 다섯 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내년에 임기가 다시 시작되지요? 위촉이 되지요? 임기가 2년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여성위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위원회 총괄 현황자료를 보니까 5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위원이 12명이나 되고 7개 이상 위원회는 중복위원이 무려 3명이나 됩니다. 지속적으로 행감에서도 지적해 왔는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회 조례도 개정이 되고 의원님 들이 계속 행감에 지적을 하셔서 3년 정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 6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네 분,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두 분, 3개 이상 해도 스무분이 넘기는 합니다.

유봉선의원

3개 이상은 제가 보니까 45명 정도 되더라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민간인 보면 25명 정도 그렇게, 대충 정리하고 정리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심지어 작년까지만 해도 11개 위원회에까지 가입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정리는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는 임기가 남아 있는 분들이 있고 청소년 분야라든지 다문화 분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정 위원님이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상당 부분 이것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내년에는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만큼 여성위원의 비율을 충족해 주시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발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내년에는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3개 위원회 중복위원, 재위촉 지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웃음 잃지 않고 국비·시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기보다도 예산확보나 예산집행,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이런 점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감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별로 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정부나 시에 공모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과별로 공모신청을 하는데 공모신청 건수를 과별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정확히 공모는 아니고 국비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신청해 놓은 것, 확보된 것 말고……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 내년도 자료는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작은 음악회, 이번에 낭만 동행 슬도바닷길사업이나 화정체육관, 스포츠클럽, 조금 크게는 화정공원에 어울림문화센터, 도시재생 방어진, 명덕 같은 경우, 일산동은 탈락이 됐지만, 또 일산해수욕장의 해안방재림도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예비비입니다. 목적예비비 7억이 들어가 있고 시비 2억 1,000, 구비 9,000만 원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나 시에 사업을 신청하면 당선이 되어서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때 되어서야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시설계를 시작하면서 예산이 편성될 시점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시나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당선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되어서야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이것 또 우리 구비가 편성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잘한 공모사업 이런 거야 일일이 보고받는 게 힘들겠지만 예산규모가 크고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공모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의원들께서도 그런 보고를 받으면 내부적으로 비밀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내역을 보니까 우리 동구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적게 받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산정기준이 다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33.2%를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21.8%인데 중구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실 21% 이게 원래 산정기준대로 하자면 이것보다 상당히 부족한데 시에서도 타 구·군에 이야기할 때 ‘동구는 고용위기지역이라서 특별 가산점을 부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중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정자립도 부분하고 인구·면적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제일 큰 부분은 인구라든지 면적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조정교부금 산정결과에서 산정방법에 대해서 각 시·구·군별로 배점한 점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 봤는데요. 저는 이것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인구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재정형편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특별조정교부금있지 않습니까? 10%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전체가 일반 조정교부금이 2,00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10%면 200억 정도 되겠네요. 이게 각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은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구·군별로 재정수요에 따라서 말 그대로 특별하게 교부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에서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다른 구·군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통밥을 잡아보면 우리가 200억 중에서 올해 조정교부금을 32억 교부받았더라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확정된 것으로는 45억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감사자료 21페이지 특별교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3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 뒤에 조금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재정 인센티브하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김태규의원

11월에 내려왔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군평가 재정 인센티브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3억 6,000 정도 되고 남목공공도서관이 13억 2,000 정도 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태규의원

남목공공도서관 돈이 좀 더 내려왔네요. 그러면 총 얼마라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전체 45억 2,000만 원입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구·군이 22% 정도 되네요. 일반조정교부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크게 구·군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요? 공개를 안 하니까 제가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중에 특별교부세도 있지 않습니까? 교부현황을 보니까 우리 동구가 5개 사업에서 받았고 중구가 7개, 남구가 14개, 북구가 9개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사업을 보면 우리 동구가 제일 적습니다. 우리 동구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국·시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업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동에 종합감사를 네 번 했더라고요. 그 자료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있어서 받고, 예전이나 대동소이하고 그렇더라고요. 형식적인 감사인 것 같고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상급기관 감사를 3회 받았습니다. 훈계·주의 조치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홈페이지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시 감사이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대상은 우리 동구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사항 전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동구 홈페이지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것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신분상 징계요구가 2명 있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행정상 조치이고 훈계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별 크게 문제없는 사항이었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두 사람에 대해서도 징계요구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해 보니까 그렇게 징계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 불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예산의 몇 프로 정도 편성을 해라’ 이런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예산반영 내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밑항’ ‘무상급식’ 아니면 ‘체육센터 민간위탁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공시설 위탁운영’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하고 관계없는 예산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일단 심의를 합니다.

김태규의원

전부 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동 지역회의라든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업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되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끝으로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시상금하고 하면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를 받고 홈페이지에서 심사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홈페이지 사진관에 사진을 올리고 홈페이지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었던 것을 몰랐어요. 홈페이지 왼쪽 밑에 조그맣게 ‘사진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괜찮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 직원들한테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에 공유를 해서 많이 알리도록 해 주십시오. 페이스북에 저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심사결정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작품성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심사위원 선정에 기존에 했던 심사위원들을 재 심사위원으로 올린다든가 하는 경우 없이 돌려가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기획예산실이 우리 동구 최고의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 자료하고 사실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기획예산실부터 시작해서 자치행정과, 총무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등 몇 개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부터 제대로 못하니까 자료하고 사실내용하고 상이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괄하는 저희 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2018년도 시 감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징계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징계요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징계를 그 사람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징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답변이고, 예년보다 지적건수가 많았습니다. 69건이나 됐고요. 거기에서 시정이 31건, 주의 32건, 기타가 6건인데 거기에서 징계요구가 2명 있었고 훈계 20명, 주의를 57명이나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정천석 청장님 들어오시고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주민들 역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내용을 제가 다 뽑아봤습니다. 예산 부적정하게 집행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만큼 각 부서로 해서 교육이나 지시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인력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공건축물 비시설 부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1개 부서에서 9개 부서가 비시설 분야의 부서입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과도 포함되어 있고 환경미화과도 포함되어 있고 9개 부서가 비시설 부서로 기술직이라든지 토목직 이런 분들이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서에서 시설을 짓기도 하고 공공건물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부서가 건축과의 공공건축 시설계를 하나 그래서 만든 거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공공건축 담당계에 몇 명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3명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계장님 포함해서 3명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이상 50억까지 공사가 6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공공건축계에서 가서 직접 관리해 주고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작업장 거기만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비기술 부서에 ‘동 2,000만 원 이상’ 여기에 두 분이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요. 실제 동울산 지하주차장이 정말 예산낭비가 많았던 공사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공사감독관으로 나가 있는 우리 직원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아니고 화공직이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건축직이 배치되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초기부터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남목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행정6급이 담당하고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공공도서관도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예산을 확보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그것도 공공시설팀으로 넘어갑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전하2동 석면철거공사도 행정이 담당하고 있고……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담당은 하고 있지만 공사감독은 건축직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공공건축계에서, 과연 건축 담당계에서 세 분이 다 커버를 할 수 있겠나, 저는 그게 의문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금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작업장하고 남목노인복지관 이 2개의 큰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업무분장을 보면 비사업 부서의 신축·증축, 최근에 되고 있는 게 대형 리모델링이라든가 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도 몇 개 사업은 도서관하고 화정어울림문화센터 이런 대형 건축사업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행정절차가 이행 중인 부분이라서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정말 적재적소에 그래도 전문가인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서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분들도 세 분이 하고 계시는데 공공건축 담당계를 조금 더 확대시키든지, 그게 여의치 않다면 기술직 부서 중에는 토목직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차출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것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 협업체계로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 그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 2019년도 당초예산을 했는데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2회 추경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결산추경을 남기고 있는데 이번 2019년도 당초예산을 분석해 보면 우리 동구의 사정이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하고 일자리를 늘리자, 경제를 살려보자고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각종 야유회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 48개 단체에 오십 몇 개의 예산을 전부 다 미편성하자고 2018년도 말에 실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신 적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의 의지이고, 우리가 ‘그 부분은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명분이라면 좋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괄되게, 형평성 있게 안 해 주면 똑같이 다 안 해 줘라, 그러면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드릴게요.’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그런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 이후에 2회 추경 와서 그 불요불급한 미편성된 부분들이 몇 개 올라왔지요? 그래서 이것을 올린 이상 의회의 책임입니다.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래서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그 책임을 의회로 미루는 꼴이 됐어요. ‘해 주면 인심을 얻을 것이고 안 해 주면 욕을 얻어먹을 것이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몇 개 단체만 그렇게 했다면 나머지 단체들은 해 주고 나면 욕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단체에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고, ‘그것 해 주면 우리는 가만 있느냐, 구청장 찾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일부 의원들은 욕을 진탕 얻어먹었어요. 왜, 그것은 안 해 줘도, 불요불급한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수급자들 그 예산 안 해 주면 굶거나 안 해 주면 큰일 나는 그런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안 해 줘도 이것은 놀러 한 번 안 가면 되는 것이고 선진지 견학 한 번 안 가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회에 부담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처음에 올린 취지는 통장하고 보훈단체 예산 2,500 정도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 통장들 같은 경우 그동안의 활동이라든지 상여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보전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삭감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 원체 연세도 다 많으신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나, 그동안이라도 좀 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명분이나 취지나 그런 것하고는 안 맞는 것 맞지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청장님 몇 번 찾아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청장님 찾아가서 약속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왜 너희들이 깎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48개 단체에서 구청장 다 찾아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 해 주겠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찾아오신 분들이 이 단체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청장님 찾아오신 단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해 줬어야지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 왔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삭감하는 단체에 전화하셔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다 미편성 합시다.’ 이렇게 얘기된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가 져야지요. 왜 책임을 의회에 전가를 합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거기에 박수쳐서 넘어갔다면 그게 과연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운영하는데 감시하는 기관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17만 동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살림 알뜰하게 쪼개서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시 이야기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 ‘울산시의 곡간이 비었다, 내년 살림살이가 초비상이다.’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지방세원은 줄어들고 복지는 늘고,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18년, ’19년, ’20년 내년까지 1,900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이게 3년 거치 그리고 분할상환 방식이잖아요. ’18년도에 600억 빌린 것은 2021년부터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수는 나올 게 없고 갚기는 갚아야 되고 결국은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살림살이인데 그게 울산시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동구의 이야기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의 역할은 굉장히 막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 5개 구·군에 운영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0여개소가 되는데 동구에는 달랑 2개소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이누리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있습니다. 달랑 2개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생긴 부분인데,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청 전체에서 신경을 써야 될 사업이지만 울산 농수산물시장이 2027년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군에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동구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도 ‘포기를 한 건지, 왜 신청을 안 했는지’ 하고 여쭤보기도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명분이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이고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우리 동구에는 거의 없다.’ 이런 명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 동구에 최근 동부회관·서부회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화체육시설이 중공업에서 운영하던 시설이 굉장히 문을 많이 닫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이 26개 정도 되는데 저희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최소한 대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을 하나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접근성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해 볼 때 저희들 행정력을 그쪽에 집중할 정도로 가능성은 낮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박경옥의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셔야 됐습니다. 울주군이 유력하다고, 이것은 설인데 거기도 접근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기 나름인 것이고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울산시에서 동구가 이것저것 신청은 하는데 접근성이 안 되어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적극성은 보이는데 못 줘서 미안해서 다음에 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동구청의 입장입니다. 뭐든지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 공모사업, 기획실에서 올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 예산현황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50억이 넘어가는 대형사업들은 저희 구비 부담은 거의 없이 사실 국·시비와 특교금·특교세로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저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인건비 축소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내년에 16명 공무원 증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당 과와, 혹시 당초예산에 몇 명 올렸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에는 그 인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와 공유하고 지역의 예산상황 잘 감안하시기 바라겠고,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대학을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박경옥의원

‘접근성 멀다.’ ‘부지 없다.’ 하지 마시고 우리 동구도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선정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공통여비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공통여비에 보면 나름대로 예전보다는 잘하세요. 몇 년 전만 해도 들쑥날쑥하고 이 공통여비, 공통예산에 항목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사용부서가 동인데 ‘자매결연도시 제주 조천읍 방문’ 해서 2건 공통여비가 나갔습니다. 제주 조천읍과 자매결연이 된 게 방어동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공통여비에서 예산이, 혹시 우리 공무원분들 가시는 부분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공통여비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동에는 별도로 관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특별히 관외출장을 갈 사항도 크게 없지만 동에서 가게 되면 대부분 저희들 공통여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공통운영비 부분에도 ‘지역현안 예비타당성 면제 홍보 현수막 제작’ 부분이 있는데 ‘지역현안 예비타당성 면제’ 이게 어떤 뜻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울산외곽순환도로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시 사업에 이렇게 해서 ‘울산외곽순환도로’ ‘공공산재 전문병원’ ‘외동-농소국도’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홍보 현수막을 제작한 부분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시에서 현수막을 하면 될 텐데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구·군별로 협조요청이 와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었고요.

박경옥의원

시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지려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사업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구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인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19년 행정심판 현황을 보니까 접수가 98건에 감경 54건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1건 정도 나온 것 같던데, 이 부분 환경위생과 쪽입니까? 청소년 주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도 한 번씩 관여하십시오. 청소년 주류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청소년 주류판매,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성인과 워낙 모습이 같다 보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감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이 98건 나왔는데 이분들께서 ‘억울하다.’ ‘너무 심하다.’ 해서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감경된 부분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98건 문제 있다 하면서 결과를 냈는데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반 이상이나 감경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일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사실 예전에는 감경률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저희들은 어쨌든 관련법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 임의대로 공무원이 감경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법률뿐만 아니고 개인사정이라든지 이런, 법원에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심판위원회에서 감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해 주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작년에 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경옥의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이분들이 보시기에 ‘아무리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가면 감경해 주더라’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하시든지 소통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접해야지,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행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감경을 분석을 해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8명에 74%, 작년 같은 경우는 53%, 올해 같은 경우는 41% 정도로 감경률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래도 비슷합니다. 이게 뭐 줄어들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음주는 1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박경옥의원

54건, 줄어든 것 아닙니다.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더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결과를 내렸을 때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사업설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을 합니다. 278개 단체에 118개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18년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사업을 하고 평가결과 A·B·C가 나옵니다. 그 평가결과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이 9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감목록에 평가등급이 아예 빠졌어요. 그리고 B등급 수치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왜 빠져 있는지, B등급이 왜 늘었는지, 이 보조금 사업이 100개가 넘는데 여기에서 10%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사업이 2019년에 118개 사업 정도였고 2018년에는 266개 사업인데 그중에 17개 정도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빠진 부분은, 아마 이 서식을 작년 같은 경우 별도로 요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등급을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박경옥의원

그걸 모르시잖아요. 모르시고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빠진 거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 제출양식에서는 등급은 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넣으세요. 다음에 넣으셔서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것 판단은 저희들도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서식 넣어주시고, 지금 17개 단체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C등급부터 제재가 들어갑니다. C등급을 3년 연속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중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B등급까지는 ‘다소 미흡하긴 하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3년 연속 정도 B등급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 그 부분은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기획예산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보조금 사업을 합니다. 보조금 지원하실 때 소통하십시오. B등급 나오지 않게 보조금 철저히 관리하고 그 보조금의 항목에 맞게끔 효율성 나게 사업하시라고 꼭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는 B등급이 없도록, 세 번 B등급 나와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B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더 관리를 잘해서 그다음 해에는 A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그래서 등급을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18년 대비 ’19년에는 보조금들이 부분 삭감이나 전액 삭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보조금이 어떻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저희들 기본원칙은 2018년도 수준으로 회복해 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살기가 결코 나아진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보조금을 한 해 줄였다가 다시 또 원상복구한다,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내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재원이 200〜3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소한 민간에 주민들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보조금 증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과에,지금 기획예산실은 없습니다. 전체 과에 한 번씩 많은 얘기를 하십시오. 당초에 설계를 잘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각 실·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기획예산실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박주홍 기획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질의에 앞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당초예산에 의회 심의를 하고 난 후에 결정되어서 편성되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집행되는 과정에 ‘예산변경’ 이런 부분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별 예산을 총괄정리를 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변경 신청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산의 전체적인 큰 틀을 흔드는 부분은, 예산의 이용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용이나 변경……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전용·변경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월봉경로당 같은 경우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예산변경 신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변경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예산변경 신청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사·행정소송 심판 청구 결과사항 있지요. 최근에 남진 해녀탈의장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는데 책자 내용을 보면 ‘원고는 상가 주변 528-5번지 내 조망권을 해친다.’ 이렇게 해서 남진 해녀탈의장 소송을 제기해서 1차 패소를 한 사실이 있지요? 이 부분 남진 해녀탈의장은 2018년 3월에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어동 어촌계에서 신축한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신축할 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유수면 점용에 대해서 건축물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 신축·개축·증축할 때는 허가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과 또 ‘공유수면 관리청은 신축·개축·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런 법 규정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 법무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패소를 한 사실, 이것은 부서에서 대처를 잘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법에 이렇게 대통령령에도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지난 2018년 우리 동구청과 방어동 어촌계에서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의미에서 조망권을 해친다는 사유로, 공익을 우선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소를 제기해서 담당부서에서 패소를 했던 사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익에 대한 모든 문제를 사익을 우선시해서 이렇게 패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관에서 공익사업이 유명무실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차 변론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항소를 제기했지요? 항소를 제기해서 마지막 11월29일 또 변론이 있지요. 이 변론에서 1차 패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항소했던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서 항소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처, 항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물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진행되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패소 원인을 보면, 당연히 패소 원인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권리자에 해당이 되느냐’의 여부, 법원에서는 권리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 같은 경우 권리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고, ‘해녀탈의장이 현재 위치한 부분이 공익보다는 원고가 침해당하는 사적인 부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심에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이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공익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이런 사적인 사항과 충돌이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공익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저희들 항소를 제기한 제일 큰 이유이고 그다음에 나잠탈의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잠어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민들 불편한 점이 클 것으로 봐서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크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항소를 진행하면서 서류제출 이런 부분에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고, 남진 해녀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서 해녀탈의장을 이용해 왔잖아요. 나잠회 활동에 최소한의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나잠은 말 그대로 해녀, 전통법과 관습법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패소를 했다는 부분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제기를 하면서 자료준비라든가 변론준비를 충분히 변호사들과 하고 있지만 차후 항소에서도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변론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2차 항소에서도 패소한다면 감사계장 뒤에 앉아계시지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제가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유봉선 의원이 말씀하셨던 조선업 위기로 예산을 받아온 사항이 있지요? 우리 동구에 약 100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보도 해명자료도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만, 또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동구에서 구비가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모든 사업은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

수종

김수종의원

일정금액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심사 올해 한 게 총 56건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56건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동구에 조선업 위기로 인한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사업 중에 일산 해안방재림공사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한 게 있지요? 계약심사를 할 때 당초에 7억 예산 배정되었지요. 배정되어서 계약심사를 하고 난 후에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약심사 신청 올려서, 7억 2,000만 원이 당초 계약금액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7억 2,000만 원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7억 2,000만 원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방재림공사가 지금 현재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이와 더불어서 1억 8,700만 원 설계변경이 또 되었습니다. 계약심사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문제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설계변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할 때 신중치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신중치 못했나, 해송 18주 더 심은 부분 또 팽나무라든가 규격이 다른 부분, 이식했던 부분,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그것을 또 이식했던 이런 부분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고 있고 염두에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심사를 할 때 과연 정당성 있게 했느냐, 타당성 있게 했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심의할 때도 제가 신중하게 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약심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외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일산해수욕장 방재림공사할 때 계약심사를 정당하게 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 부분 최초의 계약심사는 울산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이 그때 당시에 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 심사 시 계약심사 대상이어서 시에서 이루어졌고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 20억 이상 중에서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 계약심사를 해서 시 계약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서 설계변경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송이 18주 정도 들어가고 창고도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계약심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은, 특히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보다는 단가, 공사원가라든지 자재단가라든지 너무 과도하게 자재가 들어갔다든지 공법이 맞지 않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자료를 전체 다 받았습니다. 팽나무가 몇 그루, 소나무가 몇 그루, 단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했다는 내역은 다 받았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심의를 하실 때 당초예산에 심사했던 부분과 최종적으로 계약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절감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물론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서는 시 계약심사를 했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에서 1억 8,000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23주나 되는 나무를 이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할 때 심사가 타당하다.’ 이렇게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기획실에서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 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심어지고 계약심사가 끝난 사항이지만 차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계약심사를 하실 때 좀 더 타당성 있게 계약심사를 완벽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이 업무를 할 때 제가 누차 강조를 했던 부분 임의적으로 수시로 업무분장, 수시로 인사이동, 수시로 계약변경, 공적인 행정을 하는 동구청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사적인 관계 비슷하게, 사기업 비슷하게 인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 ‘업무분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변경’ ‘예산변경 신청’ 이런 부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일산해수욕장 청소하라고 정책실에 이야기한 부분을 환경미화과로 이관한 부분 또 해양정책실에서 데크공사하는 부분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 당초 올해 2019년에 수산은 경제진흥과, 연안은 해양정책실, 제가 누차 강조했지요. 연안도 해양정책실에서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로 이관했던 부분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업무분장에 대한 주무부서는 기획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청장이 수시로 마음대로 업무분장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청장님이 마음대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업무분장까지 관여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업무조정은 부구청장님 이하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에서 전체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인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해양 쪽하고 농수산 쪽하고의 업무조정 부분은 저희들 매주 금요일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조정해서 내년 1월1일자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을 이 부서에서 하고 저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실 지금 동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대형사업은 해양관광과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분장으로 따지자면 해양관광정책실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부서 쪽으로 협의를 거쳐서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천석 청장, 바다를 이용한 동구관광 개발, 바다를 이용해서 동구를 잘살게 만들겠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잖아요. 해양정책실에서 업무분장이 과다하다고 하면 나름대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정을, 물론 매주 한다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계획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마음대로 업무분장을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업무분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마련을 해서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주홍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가 언제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2004년도에 전국에서 광주 북구와 함께 울산 동구가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 보면 5월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되고 있지요? 5월에 그때는 숙박을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당일 행사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당일 행사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6, 7월에 9개 동을 순회하면서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지요? 시민위원회가 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개 동 주민참여위원들이 전부 다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1개 동에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편차는 좀 있습니다. 일산동이라든가 규모가 작은 동 같은 경우는 채 10명도 안 되는 동도 있고 조금 많은 동 같은 경우는 20명 가까이, 15명 이렇게 되는 동도 있습니다. 편차는 상당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다 보면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회장들 위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자치위원회 추천이 30%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에서 활동하지 않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참여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전부 다 면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심지어는 예상질문서까지도 갖고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석구석 알 수 있는, 개선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안은 별로 제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도 여기 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말, 내년 1월 되면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신규위원을 위촉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일반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참여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고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의존을 하고 공무원들이 기획을 하고 공무원들이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전문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역할을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많이 강화된 참여예산위원들을 참여시켜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조직역량 강화’에 있어서 4개 동이 감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감사는 무슨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무작위로 해서 감사를 시행하는 겁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정기감사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정기감사는 9개 동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동구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복지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은 없고, 한정된 세원으로 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자체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시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우리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 공동으로 결의안도 7월에 발의하고 했는데 시에 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결의안도 채택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 충분히 자주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20% 되어 있는 것을 22%로 상향조정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시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시행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다음 해 정도부터는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내년은 안 되고 내후년부터?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내년에 조례 개정을 거쳐서 2021년 정도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김태규의원

2021년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 것은 왜 말씀을 좀 안 해 주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기쁜 일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시에서 발표한 사항은 아니라서……

김태규의원

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일단 제가 아는 것은……

김태규의원

해 준다고 소문은 퍼트려도 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된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기자회견 따로 안 해도 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기자회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안 해 주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해 준다고 시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세수가 전체적으로 2%이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세의 20%이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우리 내려오는 것에 2%이니까 70〜80억 정도 되겠지요.

김태규의원

70〜80억 정도 되지요? 저도 그때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던데, 70〜80억이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큰돈입니다.

김태규의원

다행입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 해안방재림 관련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실장께서는 ‘우리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적인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심사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258주의 해송 소나무가 78만 원 정도로 들어왔고요. 추가예산 설계변경을 통해서 18그루의 해송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얼마에 들어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 단가까지는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단가표를 확인했거든요. 258주는 h가, h라고 하면 키가 5m 정도 되는 것이 h5로 표기가 되는데 18주, 뒤에 들어온 것은 얼마나 들어왔느냐 하면 주당 2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어요. h가 6입니다. 칠십 몇 만 원짜리는 h가 5이고 뒤에 들어온 나무는 h가 6이에요. 1m 차이인데 그것은 눈으로 봐서는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돈을 일부러 쓰기 위한 설계변경인지, 저도 이것 보고 황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할 때 당시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높이도 있었지만 아마 직경도……

유준

홍유준의원

직경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수목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작았을 때와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나서 굵기라든가 수고가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큰 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해송은 억센 나무 아닙니까? 해송은 가격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크게 나지 않고 키 작은 나무가 옆으로 가지가 얼마나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지요. 그것하고 이 해송 소나무하고는 그렇게 가격 비교하시는 것 아닙니다. 저도 전문가들한테 다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가격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추가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 앞으로 하면 제대로 하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좀 더 파악해 보고 앞으로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료에 보면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처분취소’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취소’ 이 2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이 부분이 혹시 슬도에 해당되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성끝마을입니다.

임정두의원

성끝마을 북단 옆에 있는 것, 전에 화재가 나서 전소되었던 그 자리에 다시 지금 불법건축물 지어놓았잖아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상황이 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어차피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인데 본인으로서는 재산상 피해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이분도 아는 분인데요. 제가 이때도 이분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소되기 전에는 사실 행정에서 봐줬기 때문에 지내온 것이지 이것은 불법적이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화재가 나서 전소되고 없는 가운데 이렇게 임의대로 불법건축을 하려고 하는 이것은 지어놔도 행정에서는 철거를 해야 되고 나중에 본인만 불이익을 당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해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행정에서도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인한테도 연락을 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저한테도 결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경옥 의원이 잠깐 말씀을 꺼냈던데, 제가 아직 내년도 당초예산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19년도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아쉽게도 동구지역 전 사회단체라든지 크고 작은 봉사단체라든지 여기에 그동안 지원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여러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듣는 가운데 올해 200억 정도 예산이 더 확보됐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올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지 참고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 기준 정도로 해서, 전체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2018년도에 22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2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그러니까 구민화합한마당이라든지 이런 행사비를 빼고 나면 일부 행사의 성격이 맞지 않는 다른 단체 간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조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조금 조정을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2018년 수준 정도로는 편성을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각종 행사라든지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행정이나 의회에서 반영할 것, 안 할 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참고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홍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권환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선서문 낭독)

용욱

정용욱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해양관광정책실장 김권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동구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구는 바다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봉선의원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진 바다 물놀이장 운영에 관해서 실장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남진 바다 물놀이장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마을공동어항 친수공간 조성사업하고 같이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설계에 다 포함되어서 진행되었고 지난 7월24일부터 8월5일까지 13일밖에 운영 못 했습니다. 그때 태풍이 와서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 13일 운영하면서, 사실 동구에서는 바다 위에 워터파크 설치하는 물놀이시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3일 동안 운영하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큰 호응을 받았는데 13일 동안 4,6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봉선의원

남진 바다 물놀이장 울산 최초의 해상 물놀이시설이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봉선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아서, 하루에 방문객이 얼마나 찾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하루에 500∼600명 정도, 평일에는 300명 내외, 토·일요일에는 500∼600명 정도가 찾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봉선의원

운영기간이 태풍으로 인해서 단축되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태풍이 와서 바다 위에 여러 가지 물놀이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피해가 많이 있어서 철거를 하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설치를 다시 못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물놀이장 운영은 종료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도 남진 바다 물놀이장 운영이 짧은 기간이었잖아요. 짧은 기간에 예산이 9,900만 원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봉선의원

예산도 많이 들었고, 짧은 기간에 미리 의회와 사전공유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었잖아요. 그런 만큼 남진 바다 물놀이장은 이용객들이 참 많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많았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13일 기간에 4,600명 정도 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봉선의원

그러다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민원은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교통이,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기간인력을 활용해서 교통정리를 하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 관리요원들이 많이 계도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백사장이다 보니까 텐트를 치려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칠 수 없도록 했고, 주로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저는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 중에 흡연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정책실 계장님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흡연은 낮에야 워낙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흡할 수 있는데 야간에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야간단속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흡연지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내년에도 운영계획이 있으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유봉선의원

얼마 예산……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내년에 저희들 한 달 정도 운영하려고 물놀이시설 설치하고 철거하는 부분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7,500만 원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태풍이 오면 짧은 기간에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태풍이 오게 되면 올해 예산이, 일단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1회 철거·설치 포함해서 7,5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태풍이 오더라도 한 번 정도는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아까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주차 문제도 제기되었는데요. 여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주차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었다고 교통행정과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남진 바다 물놀이장 운영계획이 올라올 것이잖아요, 편성될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잘 계획하셔서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주차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제일 큰 문제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지요. 이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0페이지 보시면 ‘해돋이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설치사업’이 변경되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조금 전에 보고드렸는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되어서 당초에는 울기등대 구등탑에 통합 맵핑영상을 제작해서 일종의 미디어파사드 쪽으로 제작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본보조사업으로 경상사업, 경상사업은 영상제작 이런 것 추진이 불가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해수욕장에 야간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해수욕장 빛의 거리로 조성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사업의 추경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국비는 이미 결정됐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확보가 안 되어서 1회 추경은 5월에 확보되고 사업은 8월에 사업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사업 기본계획도 수립이 늦어졌고 기본 및 설계용역도 10월에 하고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4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해돋이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설치사업이 변경되어서 빛의 거리로 변경된 상태잖아요. 그러기 전에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잘해서 변경되지 않도록 실장님……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지난해 신청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냥 선정해 줬는데 자기들이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경상사업은 안 되는데 이렇게……

유봉선의원

그러면 중앙에서 판단이 잘못된 것이네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 경상사업은 안 되고 관광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해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유봉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자료 7-12페이지 보시면 행감 지적 및 건의사항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봉선의원

‘조선해양축제 시 현대중공업의 행사지원 확대 요청’ 해서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처리내역을 보시면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때 지적하신 내용은 축제의 명칭에 맞게 조선에 대한 획기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는 이런 사항하고요.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행사가 축소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공업 차원에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축제를 개최해 달라고 하는 이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프로그램은 지난해보다 많이 새롭고 색다르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조선축제추진위원장하고 같이 중공업도 방문하고 현대미포조선도 방문해서 지난해보다는 지원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이런 사항을 처리내역으로 넣어서 완결된 것으로 처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유봉선의원

면담을 두 번이나 하고 얻어낸 결과가 보니까 ‘현대중공업 투어’ 3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현대중공업 투어 이것은 해마다 했는데 올해 지난해보다 횟수가 줄은 것은 태풍이 그 시기에 와서, 투어는 지난해보다 횟수는 줄었습니다. 다만 축제 경비에 많이 협찬해 달라고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지원받았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딱 하나 왔더라고요. 자료가 ‘현대중공업 투어차랑 해설사 지원’, 해설사 지원은 어떤 것인지……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현대중공업 내에, 회사 안에 여러 가지 투어를 하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에 대한 소개라든지 선박 이런 것 제조하는 과정이라든지 현대중공업 내에 현대중공업 역사에 관한 자체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투어에 같이 참여해서……

유봉선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몇 번 참여를 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조선해양축제 기간 중에만 하지요.

유봉선의원

축제기간 동안만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봉선의원

올해는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이 줄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래도 작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조선해양축제를 보러 오셨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봉선의원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 태풍이 이틀, 19일∼20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태풍 영향이 있어서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저녁 행사, 퍼레이드 행사라든지 토요일 낮 행사는 못 했습니다. 태풍 영향이 있어서 토요일 프로그램은 일요일로 변경해서 일요일에 몰아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무튼 올해는 조금 색다른 퍼레이드라든지 나이트런일산 그리고 EDM파티 이런 행사를 해서 그나마 반응도 좋았고 태풍 영향권에 있었지만 좋은 행사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봉선의원

더운 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실장님, 어쨌든 조선해양축제의 명칭에 맞게 현대중공업 지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권환 실장님, 감기에 드셨는지 목소리가 안 좋네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감기가 일주일 동안, 죄송합니다.

임정두의원

컨디션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다 보면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대왕암공원의 기념품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 여러 번 가서 보기도 했는데 이 기념품을 판매하는 장소 자체가 너무 좁고……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대왕암공원에요?

임정두의원

예,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도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직원을 배치하면서까지 이 기념품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기념품이 판매되는 것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을 해야 한다면 기념품 코너도 조금 더 넓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치되어 있는 기념품만 하지 말고 우리 동구지역의 해변에서 나오는 주전미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겸비해서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해산물들도 함께 구매를 해갈 수 있는, 그러면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우리 지역에 나는 해산물도 일부 판매가 되어서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더 참고하셔서 ‘기념품 코너를 운영하는 데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기념품이 조금……

임정두의원

그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기념품이 작기는 작습니다만 그것이 대왕암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크게 하면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는 공원녹지과의……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로밖에 못 했는데 그것은 대왕암공원이 안고 있는 사정이고 그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 입장에서 들여다보자는 얘기이지요. 견물생심이라고 뭔가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개선해야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개선방안을 검토하겠고요. 대왕암공원 판매소가 사실은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닌데 7월10일에 오픈했습니다. 10월24일 기준인데 저희들이 4개월 동안에 1,140만 원을 팔았어요. 다른 전망대나 소리체험관보다 많이 팔고 있고 그나마 잘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좁고, 동구에 여러 가지 특산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것도 우리 대왕암공원을 찾아오는 매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공원의 조건 때문에 협소하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공원에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홍보 효과도 하고 매출도 늘리게 하려면 조건을 넘어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드론체험장 조성사업’을 우리가 했잖아요. 해수욕장에서는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는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이용자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대송공원에 옮겨서 예산 1,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대송공원에 옮겨서는 전혀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치고는 잘못된 사업이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함부로 추진하지 하십시오. 1,600만 원이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우리 지역에 이 1,600만 원도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큰돈입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 아까 유봉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던 부분인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많은 내용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해서, 일단은 남진 바다 물놀이시설은 사실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쉬운 것이 너무 많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이런 것이 너무 짧게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과 가족들 또는 이곳을 찾아온 친인척들이 막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날씨적인 여건 때문에 사실 못 했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아쉽고요. 아까 내년에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시기도 조절해 주시고 기간도 조절해 주셔서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물놀이시설이라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이나 친인척이 와서 ‘시설이 좋더라, 이용을 참 잘했다.’ 이런 좋은 평이 나야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의회에서도 보람이 있잖아요. 이런 점을 참고하셨다가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AR·VR 체험관이 잘 조성되어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임정두의원

저도 여기에 준공식을 할 때 참석해서 체험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참 좋았습니다. 신기술이 동원되고 처음으로 접하는 체험존들을 볼 때 우리 동구지역에서 자랑할 만한 체험관이라고 그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 홍보를 잘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부족하니까 울산 시민이나 동구 주민이나 학생들이나 누구라도 와서 이 체험존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울산시를 대리해서 동구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용이 많아야 되잖아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설무대로 우리가 해마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무대를 조금 넓게 잘 정비해 주셔서 공연자들이 전보다는 편안하고 좋은 조건에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공연을 할 때마다 거의 참석을 해 보는데 이벤트에서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대 위에 조명을 달기 위해서 항상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행사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하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음향시스템은 그대로……

임정두의원

전에 무대 위에 있던 것은 뜯어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임정두의원

그런데 그 위에서 조명도 설치하려면,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잖아요. 그것을 매번 뜯었다가 철거했다 반복하잖아요. 주최행사가 바뀌니까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임정두의원

바뀌지요. 여러 차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만만치 많다는 얘기예요. 그 비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 설치했다가 철거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정비를 할 때 아예 고정으로 사각형으로 시설물을 해 주면 최하 10년 이상은 씁니다. 그리고 큰 행사장 가면 천막도 여름에는 그늘지게 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해 놓으면, 행사를 주최할 때 시설물을 설치하고 끝나고 철거하고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에라도 또는 내후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틀을 설치해 주면 좋겠고 무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음향장비를 가져오는 사람들이나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햇빛가리개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정두의원

고정 구조물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행사 때마다 하기 위해서 자꾸 하니까 그 비용이 자꾸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길게 보면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한다면 비용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번에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도 몇 억이 들어가고 그쪽 부분에 자연재해 태풍의 영향권도 있고 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필요하다면,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원래 지난번에 철거되기 전에 이 앞에 과장님이 계셨을 때는 이렇게 제안됐었지요. 그것 철거를 안 하고 그 날개 높이를 낮추고 날개를 늘려서 모양새를 좋게 하려고 계획 잡았다가 이번에 철거를 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철거가 된 것이고 추후에 그런 고정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공통자료에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에 ‘소리체험관 운영 및 관리’하고 ‘울산대교 전망대 운영’ 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1월, 12월 집행할 게 절반 이상 남았던데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소리체험관은 기간제가 5명 근무합니다. 5명이 하고 이것이 10월 말 작성되다 보니까 10월부터 11월에 나가야 되는데 집행 안 됐습니다. 실제적으로는 3개월 치가 집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3개월 치가 절반 이상 남았잖아요. 잔액이 절반 이상 남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소리체험관 운영에……

김태규의원

소리체험관도 그렇고 울산대교도 그렇고, 그런 것 아닌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왜 그렇지요?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이 인건비 쪽입니다.

김태규의원

인건비는 매월 지급하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급하는데, 공공운영비도 매달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두 개 부분을 포함해서 잔액이 집행된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10·11·12월 이렇게 해서 1/4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은 절반 이상 남았거든요.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주전물놀이장 시설 위탁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변경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주전물놀이장은 설계변경 사항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주전물놀이장 설계변경이 지금 당초에 9,600만 원 낙찰 봐서 입찰됐는데 1,000만 원 정도 변경되어서 1억 500∼600 정도 되어 있는데요,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970만 원이 더 추가로 나갔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올해 태풍이 두 차례 오다 보니까 해수에 올라가는 관정이 막혀서, 물놀이장을 하면 해수 밑에 관을 묻어서 해수를 빼 올려서 해야 되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훼손되는 바람에 관정이 막히고 이물질이 끼었더라고요. 관정 청소한다고 97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청소하는데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들었다 이 말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인건비하고 흡입하는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97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나갔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여기 변경사유에는 ‘2019년 시중 노임단가 적용’ 이렇게 노임단가가 변경되어서 설계변경이 됐다고 나오는데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런 부분도 설계할 적에 인건비 산정 기준에서 착오가 있어서 인건비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인건비가 바뀌었네요. 그것은 입찰을 볼 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계산을 업체에서 잘못한 것이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것을 왜 설계변경해서 부담을 우리 세금으로 메꾸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기준연도를 자기들이 다르게 하다 보니까……

김태규의원

그러면 입찰을 다시 보든가 해야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이미 계약이 다 끝난 상태에서……

김태규의원

그러면 본인이 손해를 보든가 해야지 왜 세금으로 설계변경까지 해서 1,000만 원을 합니까?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잘못 잡아서 입찰을 잘못 본 것인데 입찰 잘못 본 것을 근거로 해서 낙찰을 봤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설계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서 운영 대행업체를……

김태규의원

그러면 우리 실에서 노임단가 계산 잘못해서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둘러서 말씀을 하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노임단가 적용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다음에 일산해수욕장 방문객이 207만 명이라 그러는데 이것 혹시 우리 과에서 방문객이 타 지역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한 번씩 하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안 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지난해 181만 명인데 올해 조금 늘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기간 내에 조선해양축제 때 했던 빛의 디자인 거리 효과가 되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운영비 보니까 구비가 많잖아요. 구비가 80% 되네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일산해수욕장이요?

김태규의원

예.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상대적으로 구비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지에서 오시는 분도 많은데 왜 운영비 구비 부담을 많이 하냐 이 말씀입니다. 추가로 시비 요구 좀 하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시에서는 지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비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구비가 좀 많이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조선해양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내역이 반반이잖아요, 4억.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조선해양축제는 올해 4억 원입니다.

김태규의원

협찬은 없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협찬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협찬금은 빠졌네요? 원래 수입내역에 기재를 안 하나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협찬은 거기다가 안 넣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그 돈으로 뭐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후원금으로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1억 1,1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중에 기부형태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나머지는 행사후원금으로 7,000∼8,000만 원 정도 받아서 빛의 거리라든지 이렇게 ……

김태규의원

그 돈 어차피 집행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집행은 저희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에……

김태규의원

위원회에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집행내역은 뒤에 적어놓고 수입내역 기부내역이 빠졌네요. 그것은 앞으로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알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수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수입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포켓주차장은 건설과로 사업이 넘어갔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노상주차장 그것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27일까지 사업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준공되는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관광실에서는 안 하지요? 넘어갔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일단 그쪽에서……

김태규의원

해양관광정책실 보조금 10억 받은 것 거기로 넘어갔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노상주차장은 처음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 놓고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돈이 부족했습니다. 12억 2,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 8억 정도는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비로……

김태규의원

보밑항에 있는 돈 10억을……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10억 정도는 안 됩니다.

김태규의원

10억인데요? 총 사업비가 15억이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15억인데, 15억 잡아놓았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공사하는 금액은 12억 2,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10억을 계산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처음에 같이 사업하기로 했다가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우선적으로 사업을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과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해양관광정책실 보밑항 돈 8억을 넘겨줬다 이 말씀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거기에 보태서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드론체험장은 내년에 운영 안 하지요? 사업비가 안 올라 왔던데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 사정도 있고 위치도 부적정하게 선정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실은 운영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잘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내년도 한다고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지방보조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던데 다른 자체사업으로 올렸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방보조금 사업은 추경에 확보해도,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도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은 보조금심의회를 거처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위원회 다시 열어서 추경에 또 편성할 계획은 있네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추경에 먼저 편성해 놓고 보조금심의회를 거칩니다.

김태규의원

내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끝으로 다른 의원님께서 당진항 물놀이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13일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설치비하고 인건비하고 한 1억 들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이 9,900만 원 외에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도 채용을 하고 기타운영비하고 해서 돈 1,000만 원 더 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설치비 시설은, 우리가 샀을 것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내년에도 7,500만 원 사업예산 편성해 놓았다고 하셨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태풍 한 번 불 때마다 설치하고 하는데 700만 원 들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800만 원 듭니다.

김태규의원

내년에는 1회만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태풍이 안 오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오게 되면 한 번 정도는……

김태규의원

올해 태풍 몇 번 불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운영기간에 한 번밖에 안 왔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한 번으로 잡았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태풍 한 번 불기를 빌어야 되겠네요? 사업을 하늘에 맡겨야 되네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안 오기를 바라야지요.

김태규의원

태풍이 한 번 더 오면 그냥 철수네요? 이번처럼 더 이상 이용 못 하고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설치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요.

김태규의원

혹시 오신 이용객들 어디서 오셨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조사는 그때 자원봉사자들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휴가철이고 방학기간이다 보니까 친척들이, 울산에 오신 분들이 많이 찾아왔고 대체적으로 동구의 주민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중에 중간중간에 홍보를 많이 해서……

김태규의원

동구 주민들이 90% 이상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지요. 중구·남구라든지 멀리서도 바다 위에 물놀이시설이 있다 해서……

김태규의원

주위에 인근 상가가 없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주변에 상가 음식점, 커피숍하고 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몇 개밖에 없지요? 기반시설도 별로 안 되어 있고 주차장도 별로 없고,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관광동구 홍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샤워도 집에 가서 하더라고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오신 분들이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하는 것 같으면 지역경제에 조금 보탬이 안 됐겠습니까.

김태규의원

거기 안 가도 음식 시켜 먹는 사람은 다 다른 데서 시켜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권환 실장님 감기 들렸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감기가 며칠 동안……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20개의 부서입니까? 그중에서 해양관광정책실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이 제일 많고, 정천석 청장의 공약사업인 바다를 이용한 관광사업 육성발전, 그에 따라서 김권환 실장님이 해양관광정책실에 실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마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따라서 관광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 챙겨가면서 하세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특히 뒤에 계장님 세 분 계시는데 수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던 ‘관광기념품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관광기념품 판매장소 울산대교 전망대·소리체험관·대왕암공원, 슬도는 별도로 생각하고요. 세 곳이 주를 이룬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세 곳이 주를 이루는데 제가 판매소를 가니까 우리 관광안내, 바닷고기를 이용해서 문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네요. 몽이, 소리9경 그다음에 울산대교 전망대 마그넷이라든가 시계 이런 것이 있는데 판매소 판매하는 금액이 대체로 비싸요. 안 그렇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비싼 것은 몇 점 안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판매하는 것 몽이 같은 경우 7,000원이고 소리9경은 1만 원, 시계 같은 것은 2만 4,000원, 크리스털로 된 것 이것은 3만 원, 이것 안 사갑니다. 제가 꾸준히 봤는데 몽이 열쇠고리 같은 경우는 몇천 원 이하로 하니까 그것은 꾸준히 판매가 잘되는데 비싼 것은 안 사가요. 전면적으로 관광상품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관광상품이 총 27종 있지요? 27종 있는데 가짓수만 많을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의 특별한,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재검토해서 가격을 낮추세요. 가격을 낮춰서 동구를 알릴 수 있고 관광상품 판매되는 것이 낫지 비싸게 사지도 않는 것 진열해 봐야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있지요? 대왕암공원, 울산대교 전망대에 몇 분 있어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울산대교 전망대에는 9명인가……

수종

김수종의원

소리체험관 몇 명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소리체험관은 5명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대왕암공원에는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대왕암공원 판매점에 3명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분들 다 기간제 근무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10개월 정도 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연장을 합니까, 아니면 기간제 근무 끝나고 나면 다시 재공고를 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관광기념품 판매점에 근무하는 기간제들은 저희들 ‘지역기반 관광인력 양성사업’ 해서 거기에 채용된 분이 14명입니다. 그분들은 올 12월 말에 사업이 다 종료됩니다. 종료되면 재채용 안 하고요. 관광기념품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채용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기간제근로자들 대체로 보면 열흘 하는 사람, 한 달 하는 사람, 6개월 하는 사람, 10개월 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기간제, 물론 총무과에 사무감사 할 때도 기간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기간제 할 때는 평등한 기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연장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다시 재공채를 해서 다른 분도 누구나, 10개월을 하더라도 다시 공채될 수 있게끔, 균등하게 채용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이런 부분 꼭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대왕암공원 내에 판매소 제가 누차 봤는데 관광 판매소, 소리체험관이나 울산대교 전망대, 대왕암공원 판매소에 판매하는 기간제 직원 10개월을 하더라도 유니폼을 입히세요.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거기 가보니까 유니폼을 안 입고, 물론 개인적으로 옷을 입고 있지만 근무하는 데 대해서 좀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진정성 없고 관광객들에게 좀 더 친절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직원들 관리 잘하세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분들 한 달에 월급 제법 많이 받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많이 받는데 직원들 관리 잘해 주세요. 관리 잘해 주시고 친절도를 가지시고 좀 더 일관성 있게,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근무하는 데 좀 더 진정성 있게 근무하실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대왕암공원 1년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온다고 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대왕암공원 방문객은 평일에는 1만 명 정도, 주말에는 1만 5,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수종

김수종의원

연 300만 명이 넘는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상당히 많이 온다고 보는데 대왕암공원에도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구의 특산물 판매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가판대 마련하십시오.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서,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공원녹지과 장소 협소하고 장소 차지한다고 서로 간 협업이 안 되어서는 안 되고 주목적은 관광동구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관광객들에게 기념판매소, 기념품도 중요하지만 특산물 판매할 수 있게끔 이런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하고 매주, 매달 각 부서별 업무협약 회의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에 제안을 가지고 관광동구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대왕암 판매소에는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주말에 나와서 앞에 받침 놓고 팔고 있고……

수종

김수종의원

적으니까 일관성 있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특산품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수협이라든지 어촌계에서 와서 판매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있지요? 미디어파사드가 조선업 산업위기지역 목적예비비로 4억 8,000, 국고보조금 4억 8,000, 9억 6,000 들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돈 너무 많이 들었어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이 이제 ……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실장님은 말씀하시겠지만, 일전에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시연회 했지요? 시연회 해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내려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시연회 저녁 7시30분부터 20시10분까지 40분 하데요, 40분 하는데 전면에 보면 렌즈 3개가 있는 영상을 비출 수 있는 박스가 있고 2층에 보면 회전식 빛을 비추는 것 10개입니까? 6개, 4개 이렇게 1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9억 6,000 예산 들여서 효과 전혀 없어요. 콘텐츠 없어요. 보는 사람 없어요. 과연 관광동구에서 정천석 청장 공약사업의 일환인지 관광동구의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하고 난 뒤에 가봤어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자주 가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효과가 얼마나 있데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효과가 단번에 나타나기보다는 울산대교 전망대를 홍보하면서 VR 체험관을 홍보하면서 곁들여서 파사드를 같이 홍보하기 때문에, 이게 주간에는 볼 수 없고 야간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실장님 VR·AR 체험관, 대교전망대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거기 안 해도 VR·AR, 대교전망대 오는 사람은 봅니다. 이것 저녁 7시30분에 이 겨울철에 보는 사람 없어요. 여름철 낮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동구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목적예비비 내려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된 사항이라 하지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전혀 관광동구의 일환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 미디어파사드가 대교전망대에서 목적에 맞지 않게, 관광동구의 일환으로 안 맞다 싶으면 옮기세요. 우리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할 데 충분히 있잖아요.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시작 단계라서 효과가……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시작 단계이니까 앞으로 제가 두고보겠지만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동구 일환으로 하는데 대교전망대 높이 63m이지요? 그 위에 겨울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름 일부겠지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여러 가지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발굴하고 사업 신청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서 관광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의장님 시간 좀 남아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한 3분 남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3분 동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에 설명도 들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특히 어촌계 해녀분들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데크길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바다길에 옹벽을 드릴로 뚫을 때 인근 주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민원 발생되지 않게끔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상 요구하는 데가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4가구 11명……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7가구 14명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7가구 14명 이 부분은 물론 보상에 대해서, 이것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남진바닷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오수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 부분은 거기가 워낙 태풍이 세게 오는 지역이라서 시설물 설치하면 어떻게 견뎌낼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관련부서인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고 청장님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고, 건설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비만 오면 오수 범람해서 엉망이에요. 관광동구를 만든다고 해 놓고 뉴딜300사업 100억 예산을 투입하고 남진 바다 물놀이장 하는 데 비 오면 오수가 넘쳐서 엉망인데 거기서 애들 물놀이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협업하시고 안 되면 울산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세요. 거기 박스 만들어서 몇 미터를 넓히시든지 오수가 범람 안 하게끔 오수처리장, 펌프장 증설하든지 의논하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우리 해양관광정책실은 관광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 우리 관광동구를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의원님 질의하신 것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전 해안데크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주전 해안데크길이 20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설치가 시작되어서 2년간 설치해서 ’14년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17억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크길을 예쁘게 만들었는데 6년 지났습니까? ’18년부터 보수비가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갖가지 태풍이 굉장히 자주 그리고 예전보다 더 세게 오고 있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크길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상황이 더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것 구비를 들여서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비가 들어갔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옥의원

2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2억인데 국비 1억이고 시비·구비 50%, 50% 됐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사업비 들어가서 2억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아침에 한 번 다시 가봤습니다. 이것 중간중간 보수하는 게 당장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밖에 보수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주전데크길이 거듭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쪽에 해안데크길이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하면서 진행된 사업인데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태풍도 잦고 해서 시설물이 노후되고 많이 파손됩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부분 보수를 했지만 그쪽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버리고 새로운 공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워낙 예산도 많이 드는 상황이라서 상황은 여건이 안 되고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셔야 될 때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철거해서 다시 하기에는 콘크리트를 한다거나 영구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두고 계속 보수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보다도 더 보수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데크길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보수비 들어가면서 불편하고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될 부분인데 실장님 계실 때 근본적인 방안 마련하십시오. 장기적으로 용역 하십시오. 용역비 줘서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냥 땜빵 식으로 앞으로도 국비·시비 해서 계속 보수하실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것 2억 들여서 올해 보수를 하더라도 보면 군데군데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꺼질 것 같은 그런 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보수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1∼6구간까지는 해양관광정책실이고 나머지 끝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보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따로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2억 가지고 부족해서 6구간에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 실에서 사업하려고……

박경옥의원

얼마 정도……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5,000만 원……

박경옥의원

내년 당초예산에 데크길 보수로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게 6구간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옥의원

6구간 해 놓으면 1구간 이상해지고 1구간 하고 나면 2구간이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도시디자인과의 사업도 예산이 다를 부분이고, 이 2억에 포함된 것 아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해양농수산과에서 주전데크길 1∼6구간까지 2억, 도시디자인과에서도 7구간에 얼마,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도 또 다르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같이 하셔요. 해양농수산과에서 하시든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든지 같이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따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이번 사업은 저희 실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실에 업무가 워낙 많아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디자인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실에서 다 검토하고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주전, 올해 주전 주민들 간의 아픔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여기 진전이 있습니까? 서로 앙금이 굉장히 깊어 있던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주민들 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물론 우리 구에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분들 거기 인구가 많지 않으셔요. 자주 가셔서 소통도 하시고 그런 기회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다시 중복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론체험장’ 문제입니다. 저는 이 예산 편성을 다시 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울산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든지 그래서 시작을 하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구비 편성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 같은 경우 6,400만 원 예산 확보를 해서 지난해처럼 규모 있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더 이상 운영 예산의 지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올해도 시비 3,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시비가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안 되고 해서 1회 추경에 구비로 1,600만 원을 확보해서 3,200만 원을 가지고도 운영하려 했는데 추경 때도 확보 안 되고 해서 1,600만 원을 가지고 올해는 미흡하나마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충분히 확보해서 체험장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실장님, 이것 올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구비로 하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에요. 지금 울산시에서 2022년까지 50억을 들여서 드론사업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울산시는 동구 대송공원 드론체험장은 예산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시에서는 우리처럼 이런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콘텐츠 개발하고 제작하고 이런 부분이고 우리는 단순히 드론조종 체험 이런 연습 사항입니다. 시하고 사업에 대한……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시에서 드론사업을 육성하겠다고 예산을 50억 정도 할 것이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한 번 더 시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50억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울산에서 유일한 드론체험장이 들어섰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 드론과 관련된 사업 울산에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파악하셔서 예산 받아오셔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하겠다고, 지금 울산시에서 보면 울산시가 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이 동구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남구, 다른 타 구·군에 되어 있는데 달랑 드론체험장마저 울산시가 하겠다 해 놓고서는 우리 구에 운영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예산 편성을 못 했다고 해서 우리 구 예산을 당장 편성하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울산시 협조 받으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내년에 한번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내년 추경 안 됩니다. 실장님, 받으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옥의원

지금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규모도 크고 한데 앞서 의원님들 집행잔액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서 국·시비사업은 준공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공통자료 사업이 10월 중순쯤까지의 사업기간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잔액 확인을 안 해 본 부분인데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 부분에서 시비가 2,700 정도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쓰셨습니까? 행감자료 하기 전까지의 잔액인 것 같은데 그리고 다 썼습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거의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은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다행입니다. 제가 이것 확인을 못 해 와서요. 그리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것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1억 4,000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거의 남았는데, 이 사업 하셨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지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사업명이 바뀐 것 1억 2,500만 원하고요. 슬도에 경관조명 하는 것 2,900만 원 잡았습니다.

박경옥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국·시비사업은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다 쓰셔야 합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고늘지구 연안정비 잠제공사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63% 정도 진행되었고 9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300m 중에서 140m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160m 피복석하고 그쪽에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랄까 변경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손까지 계속 가는 사업인 만큼 잘될 수 있도록 항상 그분들과 소통하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에 설계변경 공사가 많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당초 사업하실 때 계획 단단히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올해는 설계변경으로 2억 정도 증가되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옥의원

2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내년 사업 다시 보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2020년 설계변경 공사비로 해양관광정책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 것이니까 당초예산 설계하실 때 꼼꼼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해양관광정책실이 어쨌든 우리 동구관광을 앞서서 이끌어나가야 된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기획예산실은 우리 구에서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다면 해양정책실은 해양관광 쪽으로 최고 중요한 부분이지요.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울산대교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사고 올해 몇 번 났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 엘리베이터 사고 두 번 났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두 번 났지요? 두 번 났는데 이것 외로도 몇 건이 더 있다고 거기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30분 이상씩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 가고 이런 사고가 올해만 해도 2건이지만 이외에도 갇히는 사고가 3건이나 더 있었습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이것 정말 철저히 해서 부품 완전히 다 갈더라도 이런 사고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또 거기 에어컨도 위에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물을 공익요원들이 받아서, 에어컨이 어떻게 설치됐든지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물이 줄줄 흐릅니다. 제때 물을 안 비워내면 통로에 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 이것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래도 전망대가 우리 동구의 랜드마크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태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조선해양축제를 운영하면서 기부금·협찬금을 1억 2,000만 원 받았다 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그 내역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공통자료나 어느 자료에도 조선해양축제 하면서 1억 2,000 받아서 어디에 썼다는 내용, 현대중공업에서 얼마 받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또 어디에서 1억 1,000만 원이 나왔는지, 기부한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공개가 되어야지요. 협찬한 사람들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것 내년부터는 꼭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시고, 또 제가 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협력업체, 농협에 세무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협 기여사업비 1,000만 원이 지출됐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점등식 하는 데, 빛의 거리에 1,000만 원 받아서 돈을 썼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여사업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우리 구 금고를 운영하면서 인센티브적으로 해서 협력사업비를 1년에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 내지 않습니까? 3년간 계약이면 매년 그렇게 협력사업비로 내서 그 돈은 예산의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기여사업비는 이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자기들 마음에 내키는 곳에 돈을 부조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을 벌려서 1,000만 원을 받아서 빛의 거리에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증발된 것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 사실은 1억 넘게 들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딱 1,000만 원이 어디에 포함됐다는 것은 내역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후원금을 받은 기관단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너기라든가 홍보탑에 기관단체명을 넣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의회에도 보고를 하세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데 어느 기관단체에서 얼마를 후원했다 이 금액을 공개하기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아니요. 왜냐하면 조선해양축제가 시비 2억, 구비 2억, 4억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1억 2,000만 원 협찬금을 받았다면 어디에 썼는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알아야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홍보비 어디에 얼마 이게 가능하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출상황이 혹시 파악되면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돈 내는 사람은 분명히 있으되 누가 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세 번째 남진 물놀이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남진 물놀이장에 앞서 의원님들도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는 남진 물놀이장의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남진항하고 상진항하고 연결하는 친수공간 조성사업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친수공간도 있고 남진바닷가 그쪽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쉴 수 있도록……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게 데크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처음에 설계용역이 언제 나갔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설계용역이 1월에 착수해서 2월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계약일자가 2,000만 원에 최초 기초설계 및 실시설계가 언제 착공했느냐 하면 2018년9월28일에 했고요. 납품이 ’19년1월25일에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의미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지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자료상으로는 ’19년5월10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4월에 도면설계가 변경되었어요,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4월에 변경되면서 물놀이장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의 목적하고 변경됐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첫째 이유가 그 문제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는데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 잘못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것은 이 사업을 연초에 계획 없이 갑자기 변경하다 보니 예산 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편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에 급급했다. 저는 두 번째 이유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것이 수심 1.5m 내지 2m나 되는 상당히 깊은 물에,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기로는 상당히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인데 그러다 보니 조끼를 안 입으면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조끼 200벌 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 돈이 부족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나 얻으셨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700만 원인가 이렇게……

유준

홍유준의원

700 몇 십만 원이지요? 긴급재난관리기금은 이런 데 원래 쓰는 것이 아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검토는 안전총괄과에 해서 집행됐기 때문에……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안전총괄과에 어제 기금 보고를 받으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금을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이 한정도 없이 들어가요. 왜, 주전 물놀이장에도 필요하면 안전관리 아닙니까? 거기에 돈 써야 되고 이래저래 돈 다 빼 쓰면 기금 관리가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 그 재난관리기금을 쓰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잘못 사용했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돈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그런 이벤트사업을 했어요. 숭어잡기, 방어잡기 이것 예산 확보해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것은 후원 받아서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엉뚱한 돈 빼다 썼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협찬 받아서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협찬 받았는데 협찬 받은 상대자가 공사 관련업자 아닙니까?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과연 우리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는가 이것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의원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네 번째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갑자기 어떤 연유로 계획이 잡혔는지는 모르겠으나 1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획 없이 한 것도 그렇지만 13일 운영하면서, 하루에 근 1,000만 원을 써가면서 13일밖에 운영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13일 운영해서 하루에 1,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고 아무리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4,300명인가 4,500명인가 하는데 그것 CCTV 찍어서 확인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왔는지 그것 물음표예요. Question mark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1,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동구 현재 실정으로 맞느냐,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는 한 달 정도 운영하려고 했는데 13일밖에 못 하면서 하루에 따지다 보면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차피 1억 몇 천만 원은 소요된 것이고요.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에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좀 내실 있게 정말 정당하게 하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환 실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여름에 ‘슬도 낭판포차’ 운영하셨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10월18일부터 11월10일까지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10월19일부터, 18일은 비 와서 못 하고 19일부터 11월10일까지, 실제 운영한 날짜는 11일이고요. 맞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실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불편한 점은 위치상으로 보다 보니까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나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주차불편이 많았습니다. 또 그쪽에 포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배수시설이 안 되도록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추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복잡해서 음식쓰레기 배출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쓰레기통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다음에 ‘수도시설이 없어서 배수시설이 안 되어서 좀 그렇다.’ 그다음에 ‘주차 공간, 접근성도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극소수이지만 ‘외지에서 차 갖고 와서 한잔하고 대리하려니까 대리비가 비싸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메뉴가 일반화된 메뉴다, 우리가 흔히 포장마차 가도 먹을 수 있는 것인데 특색 없는 포장마차다. 슬도 낭만포차라 그러면 그래도 해안가에서 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모르게 특별한 메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그게 제일 아쉽더라.’ 하는 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자리가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로 앉을 수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두 사람 정도 앉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이번에 스웨덴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2명씩, 4명씩 앉는 작은 테이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놓으면, 만약에 가족 단위로 온다면 그 테이블을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 중에서 그 포차만 따로 떼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사업대행사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8,000만 원인가 이렇게 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구비로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포차 운영만 하는 데는 2,900만 원 들었습니다. 의장님 말씀마따나 메뉴가 낭만포차이니까, 해안가이니까 좋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메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되어서 끝에 가서는 동구에 특색 있는 이런 메뉴들이 만들어져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물론 중복되다 보면, 우리가 특색 있는 해산물로 많이 준비하다 보면 주위 상권 때문에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겠지만 2,900만 원 들었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는 콘테스트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 이 사업만 단독으로 할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번에 그러면 당초예산 여기에 대해서는 잡힌 것이 없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예산 잡힌 것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하게 되더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어서 국·시비를 포함해서 30억 1,500만 원 확보되어 있다고 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전체 사업비가 73억이고, 이것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2023년까지입니다. 5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23년 말일까지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토지보상 물건조사 하다가 10월 말부로 끝났다 하는데 맞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보상은 언제쯤 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보상계획을 곧 공개할 것입니다. 보상계획 해서 협의보상 절차를 거쳐보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개략적으로 토지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전체 네 필지, 9,100㎡ 정도가 되는데 6∼7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고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탁상감정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6∼7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토지보상 물건조사가 끝났다면 금액 대충 안 나옵니까? 감평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감정평가 의뢰해서 평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감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나머지 42억 8,000만 원 정도 사업비는 그러면 공사기간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만 중간중간에 점차적으로 확보 예정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국비 전체 2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시 예산 10억 정도 편성 요구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는 당초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당초예산 편성 못 했고 추경이라도, 구비 부담이라도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42억 8,000만 원 중에 30억 이상 확보된 상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하셨지만 앞으로도 잘하셔서 사업이 매끄럽게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전 하리항에 선박 좌초사고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피해보상 요구를 어촌계에서 했는데 ‘선박책임제한제도’라고 있습니다. 제한제도가 있어서 선박회사에서는 무한정 책임을 지게 되면 회사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피해보상 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어촌계에서는 5억 5,300만 원 보상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실제 조사를 해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많이 밑으로, 적게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주전어촌계에서는 5억 5,300 청구를 언제 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청구를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작년 8월에 했는데, 해운조합에서는 올해 4월에서 7월 사이에 산정 내역을 검토해서 재심 청구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어촌계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우리 구에서는 안 했고 선박 피해조사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에서 대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구에서 방제비용으로 부과한 금액 2,930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반환받은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청구해서 다 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잘하셨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판결은 10월24일부로 해서 한 달 뒤라고 하는데 올해 말쯤 되면 이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해운사에서는 쉽게 말하면 조정 신청을 한 것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조정 신청해 놓았습니다. 조정 신청했는데 아마 법원에 공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 공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10월23일에 판결이 안 되어서 한 달 후에 12월19일에 2차 공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보상금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김태규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조선해양축제 평가보고서 결과 나왔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결과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나이트런하고 빙어잡기 체험은 앞으로 잘 시행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빙어잡기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빙어잡기는 제가 작년에도 우리 애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예약이 다 차서 안 되고, 올해도 개인적으로 못 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도 그럴 분이 계실 거예요. 확대해 주시고요.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도 1억 3,500만 원 설계변경이 있었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예.

김태규의원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변경 있었지요? 계약심사 대상은 아니네요. 맞지요? 10%가 안 되어서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10%가 안 되어서요.

김태규의원

변경계약서하고 내용 자료 좀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파라솔·부기류 대여사업’ 있지요? 일산체육회에 위탁 주셨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은 위탁할 때 위탁수수료가 따로 있나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위탁수수료 따로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없고 그냥 주는 것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수입금은 어떻게 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수입금은 체육회에서 다 가져갑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구에서는 수입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파악 안 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다 파악됐습니다.

김태규의원

파악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휴양소 평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기 구워 먹지 않습니까, 고기도 굽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시지요?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가져온 음식 먹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권환 실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부드린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으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수진 보건소장 및 문숙희 보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선서문 낭독) (보건과장 문숙희 동시 선서)

용욱

정용욱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심장제세동기라고도 하지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인터넷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점검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동구관내 공공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공공시설에는 26대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공공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을 보니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하여 노인복지회관 등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동 노인복지관은 있는데 전하동 복지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일단은 구비 의무기관이라는 게 있고 비구비 의무기관이 있습니다. 구비 의무기관은 꼭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구비 의무기관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해마다 2대 아니면 3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 순차적으로 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자동심장충격기가 아파트, 공공시설, 빌라에 의무적으로……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500세대 이상일 때는 구비 의무입니다.

유봉선의원

공공시설, 빌라 550세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시설은 필요에 의해서?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지금 동구관내에는 아파트, 공공시설, 빌라에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500세대 이상에는 되어 있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500세대 미만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곳은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도록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방어동 복지관은 있는데 전하동 복지관은 없더라고요. 여기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 비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내년에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봉선의원

1대에 얼마이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250만 원〜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작년 행감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연막소독 방식을 자제하고 분무방식으로 바꾸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실적은 어떻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올해 방역실적을 보시면 현재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하절기 동 방역이 1,871건인데 그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은 10월 말 기준이 다 안 되어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2,142건으로 작년보다 방역일수를 648일 정도로 더 확대를 시켜서 많이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잘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워낙 업무수행을 잘하니까 상도 많이 받으시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한 덕분입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또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치매안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개인정보 관리철저를 부탁했는데 참 반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화정동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도 이 일환이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치매안심마을은 사실 저희들이 안심마을 지정하면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구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군데 신청했는데 저희들 평가할 때 노인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 반영하고 평가를 해서 현황을 현장에 나가서 보고 반영을 해서 화정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60세 이상 치매 전수조사를 할 거고요. 또 프로그램을 나가서 운영을 하고 치매환자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해서 내년에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봉선의원

두 군데 지정을 했다면 화정동하고……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두 군데 신청이 들어 왔는데 한 군데 하게 되어 있어서……

유봉선의원

그러니까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한 곳만 지정이 된 거잖아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러면 화정동하고 어디입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지금 일산동이 들어왔는데 화정동이 선정되었고요. 내년에 확대하게 된다면 더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치매안심센터 사업들이 국가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치매 어르신도 문제이지만 치매를 돌보는 가족들이 사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런 치매안심센터, 안심마을을 통해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0년도에도 동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보건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고 보건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앞서 의원님께서 두 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봉선 의원님께서 제세동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를 해 놓은 기관이나 시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최소한 언제든지 위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설치만 해 버리면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이것을 사용할 줄 알지만 안 해 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패드도 양쪽으로 사람 몸에 붙여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교육과 실습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이것 실습교육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작동하는 방법을 다 붙여놓았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설명서가 있다 하더라도 선뜻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우리 구민들 모두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소방서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용소방대 측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지금 제세동기 이미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실습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과 기관에 있는 직원들 모두가 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적인 협조요청을 해서 이 기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에서 울산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게 있고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2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 할 때 작동법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여기 설치된 곳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관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협조해서 활용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 부분에 대해서 유봉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당 이경희 계장님이시지요?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보건소 업무가 다 소중하지만 저는 이 치매 부분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희 계장님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경희

이경희치매관리주무관

많이 지원해 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금 언행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거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인지를 해 주시고, 우리도 나이 들고 몸이 늙어가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내 부모나 우리 이모나 친척을 대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좀 수행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 치매센터를 운영하면서, 뒤에도 보니까 명단이 나와 있던데 굉장히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 담당자나 관계직원들 모두 업무가 많이 증가될 텐데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시고 직원들 관리와 업무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장님,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6명이 현황에 나와 있어요.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1회 1인당 얼마나 되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난임부부 시술비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12회 해서 40〜50만 원, 인공수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를 했고 나이도 44세에서 나이제한도 폐지를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하셨습니다. 지금 갈수록 난임부부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이라든지 음식문화라든지 생활패턴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아까 여러 가지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이 난임부부는 어떤 제한을 둬서는 안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인구정책에 의해서 출산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큰 목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가 이 부분 물어봤고요. 그리고 의료보험제도라든지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하고는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더 지원이 시급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난임부부 시술 중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원은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는 있는데 본인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 부분이 아직은 너무 미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장님이나 상부 회의 갔을 때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난임부부들이 하시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지원정책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할 일이잖아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중앙에 회의가 있다면 그때 가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것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이미 집행 완료된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건강증진, 질병예방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해서……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정두의원

실적보고 자료 22-7페이지 상부에서 내려오면 일곱 번째 칸인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다 소진이 되었어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 위탁이다 보니까 정신건강센터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완료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 밑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그렇고?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준 것으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이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고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지 여기에 대해 보고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나중에 보충하셔서 의원실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지요?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의약업소 점검현황’ 해서 나오는데 의료기관이 고발 1건도 있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3건이 고발조치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상당히 단속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좀 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연 1회 하는데 141개 업소이지요? 이게 1년에 점검을 한 바퀴 다 돌 수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법에 꼭 ‘몇 번을 해라’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 연간 계획을 세울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유준

홍유준의원

141개 업소 완전히 한 바퀴 돌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들 인원에 비해서 업소 수도 많고 또 점검 나가면 점검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한 곳에 가면 거의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100% 완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게 현실적인 문제겠지요. 제가 몇 분이나 나가시는지 그것까지 작성을 해 오라니까 의료기관에 전문가 한 분이 나가셨고 약국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 중에 전문가 한 분이 나가셨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거든요. 점검이라든지 단속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인 1조라야 효과성을 거둘 수 있지 점검 나가면서 1명이 달랑 나가서 점검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원을 좀 더 충원을 구청장한테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구하세요. 요구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보탬이 되도록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1건이 고발됐는데 마약류 관리를 잘못해서 고발된 내용 아닙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인원 부족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주 못 나간다고 변명은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장님, 맞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무슨 얘기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점검자 한 분 나가시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의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예.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일단 저희들 2인 1조 2명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하고 약하고 같이 2인 1조로 나가는데 나가다 보니까 인원 대비 점검업소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100%는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만약에 의료 관련해서 진정민원이 생기든지 이러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앙에서 중점사항 점검하라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이라든지 과잉진료비 청구 이런 부분에는 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진료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진한 부분은 내년에 될 수 있으면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2인 1조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2인 1조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32개 업소가 돼요. 만약에 이 두 분들이 조를 짜서 2인 1조로 간다고 하면 132군데나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나가면 반나절씩 걸린다는데 단속이나 점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총량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인 1조든 1인 1조든, 1인 1조 하면 나가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요. 2인 1조로 이렇게 해서 132군데를 나가면 한 바퀴다 돌려면 몇 년 걸린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인원을 증원시키든지 다른 조치가 없으면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2명 나가든지 1명 나가든지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다,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된 점검하고 제대로 된 단속이 되겠느냐…… 아시겠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실하고 필요하시다면 인원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첫째는 안전해야지요. 약국에도 보면 처방전을 3건이나 임의 수정해서 자기들 약국에 있는 약을 대신해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처방전에 있는 그대로 제조를 해서 줘야 되는데 자기들 임의로 줬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약류, 진단용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기 때문에 한번 노출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는 억수로 위험한 부분 아닙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작년에도 이런 내용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신보건 울산대학병원에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종사원들은 10명이고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사업인데 문제는 인건비를 매칭에서 우리가 한 번 사업비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 인건비가 정부나 시에서는 4호봉 기준으로 내려 옵니까? 4호봉 이상 되는 호봉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주지 않으면 이것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이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군보다 상당히 일찍 시작한 편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2006년도에 개설을 했고 남구가 ’98년도 제일 일찍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동구가 예산도 열악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해가 거듭할수록 호봉 수는 점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호봉수를 전부 다 메워 넣으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 점점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올해도 사실은 4,700만 원 구비를 인건비 부분에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국비 요구를 해서 추경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1,200만 원 정도 내년에 구비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자료를 보니까 1,2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 5,06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절약해서 거기에 보태고 나머지 266만 원을 우리 순수 구비로 더 집어넣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운영비를, 풍선효과 아니겠습니까? 여기 줄여서 저기 주면 전체적으로는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시하고, 시에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인가 더 지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시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해 바뀌면 호봉 수 달라지고 호봉 수 달라지면 또 돈 부족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하고 매칭을 다시 정하자든지, 그것 해결해 보십시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일단 중앙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중앙에서 국비 내려줄 때 4호봉 정도 해서 3,500만원 정도로 평균을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구에서는 호봉 수가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시에서도 조금 더 시비 부담하고 이런 부분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정신보건 문제가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원은 충원시켜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인원도 인건비를 못 주는 마당에 인원충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인원충원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여기 울산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사실 계속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위탁 문제를 직영으로 바꾼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조건이 나빠져서 결국에는 직영에서 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나가는 지자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사실 좀 있고, 다른 구는 우리만큼 인건비가 안 높지 않느냐, 사실 저희 동구가 인건비가 가장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 이유는 저희 구의 직원들이 위탁 직원이긴 하지만 근무연수가 제일 높습니다. 남구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더 오래됐지만 인건비가 저희보다 낮은 이유는 거기는 직원들을 계속 순환을……

유준

홍유준의원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고 하니까 호봉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데 우리 동구는 있던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는 질이 좋아지겠지요. 좋아지는 반면에 호봉 수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역량은 다른 구보다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또한 저희 직원들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충원도 사실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일단 시하고 호봉 수 부족분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시고요. 그래서 충원하는 문제는 그 이후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보니까 보건소에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보건소 관련해서 같은 의견을 계속 청구 요구하시는 분이 있지요? ‘동구보건소가 처방한 약품 중 특정기업에 생산된 약품 통계자료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일곱 번이나 똑같은 것을 청구하셨네요. 그러니까 다 ‘경영상 이유로 공개를 못하겠다.’ 해서 비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 내용이 뭔데요? 같은 사람입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한 제약회사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약이 몇 번이나 처방이 됐고 몇 알이 처방이 나갔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제약회사 나름의 통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것을 왜 꼭 원하는지는 제가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답을 듣지는 않아서 제 추측으로는……

김태규의원

자기 기업의 회사제품을 공평하게 써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이미 쓰고 있는 약의 통계를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새로운,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미 그 제약회사는 쓰고 있는 제약회사이고 그게 다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면 다른 제약회사도 충분히 그 자료를 가지고 마케팅이나 이런 데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마케팅이나 그런 목적으로 정보청구를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일곱 번이나 계속 정보청구 공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요구를 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제약회사에 당신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수년 전에 성행했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건소장으로 취임하고부터는 그 자료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보건소들도 과거에 행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은 대부분 다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분은 왜 자꾸 청구하시지요? 보니까 최근에도 6월에 또 청구하셨네요. 안 된다는데 일곱 번이나 계속 청구하셨는데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난 뒤에 6개월 지나면 기념품 주지 않습니까? 이것 많이 받아가세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성공하면 다 드립니다.

김태규의원

많이 받아가세요? 얼마나 받아가셨어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지금 성공자가……

김태규의원

기념품을 보니까 LED전등이런 것을 주는데 우리 집에도 LED전등 되게 많아요. 어디서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것 주지 말고 지역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 주면 안 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요? 잘됐네요. 그리고 금연구역 과태료 건수도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PC방하고 도시공원이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김태규의원

다른 데도 좀 해 주시고, 인원이 안 되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류장 근처하고 그 외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도 저희 직원들이 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계속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게 다른 곳에서는 현재 위반사항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곳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몇 군데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이 없으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6월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이나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몇 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살 고위험군이 31명이고 중증 정신질환자 142분이 등록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소득층이 있다고 하면 의료기관에 진료비나 상담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검토해 주십시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검진비하고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예산적인 부분에서……

김태규의원

500만 원만 있으면 되지 싶습니다. 500만 원도 없어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없습니다. 차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500만 원 없으면 제가 연구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지금 현재로는 고위험군 2명한테 정신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2명은 지원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동울산사랑 요양병원에 지금 민원서류함이 1개밖에 없지요? 설치가 하나밖에 안 되어 있네요. 민원건수가 1개도 없어요. 맞지요? 다른 곳은 7개, 3개, 6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1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서 민원건수가 1건도 없거든요. 이것 한두 군데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일단 소리함이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할 때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더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끝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상황’ 이것 위탁하고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직원분들이 하고 계세요?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하는 거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6개월까지, 시작해서 6개월까지입니다.

김태규의원

하고 6개월 있다가 한 번 더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세 번 하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여러 번 하긴 하는데 마지막이 6개월째입니다.

김태규의원

만성질환 전 단계인 사람들 대상으로, 몇 분 정도 되세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309명입니다.

김태규의원

거의 다 직장인이시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직장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건강위험군이 1개 이상 있을 때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질환자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건강검진체크를 하고 중간검사 한 번 하고 마지막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완료되었을 때 완료를 하고 12주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국민건강검진도 2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고위험군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그러면 이것은 중간쯤 되는 사람들입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아니, 그거랑 개념이 다릅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거예요? 질병 대상자가 다른 거네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여기 모바일에 들어가는 위험군은 성인병의 위험군이고……

김태규의원

아, 질병이 다르네요. 그러면 국민건강검진에서 바쁘다 보면 검진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공단에서 하고 계세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하고 암 검진하고 독촉해서 수검률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전화를 하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전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하는지 몰랐어요. 바빠서 못했더니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안 받으면 혼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진을 받았는데 이것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신수진 소장님과 문숙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제가 매년 이야기하지만 반복적인 사업이다 그렇지요? 반복적인 사업이고 감사자료도 변동이 거의 없는데 새로운 사업 발굴 이런 부분, 내년 당초예산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동구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과도 상당히 연관된 사업인 만큼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동구 주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금연사업에, 8페이지이네요. 8페이지에 보면 다른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일전에 금연 홍보활동에 대해 소장님께도 ‘동구 관내에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사업장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4회에 근로자들이 329명의 홍보활동을 한 내역이 있네요. 이 부분에 내용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요. 특히 담배는 발암물질이 상당히 많지요? 담배는 많은데, 특히 요즘은 전자담배가 상당히, 발암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10배 이상의 ‘포름알데히드’라 합니까? 전자담배의 전기에서 발암물질이 10배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일반담배에 대해서는 하지만, 전자담배도 내용이 있지만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저희들이 대주민홍보를 2회 했고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으로 담배 판매 소매업소 767개소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사용 중단으로 해서 10월23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동구 관내 판매업소가 몇 군데 있다고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지도점검 한 게 767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업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업소가 555개소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 관내에 전자담배 파는 곳이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담배 판매업소 안에 거기서 팔거든요.

수종

김수종의원

전자담배는 별도 허가 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전자담배를 팔 수 있는, 허가입니까, 아니면 신고입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그냥 신고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일반담배도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전자담배에 대한 발암물질, 최고 10배 이상의 화학물질이 나온다니까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동구청에서 진료는 내과와 치과, 방사선과도 있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방사선과는 그냥 촬영하는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X-ray만 촬영하는 것입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내과와 치과가 있는데 내과·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5급 상당의 직급을 가지고 계신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5급입니다. 정규직 2명이고 임기제 1명이 계십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진료를 봤을 때 내과·치과 진료 평균을 보면 내과 같은 경우는 174명이고 치과는 1일 174명, 치과는 8.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과 현황을 봐서는 진료와 예방접종, 채용할 때 운전면허증이라든가 보건증 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치과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렇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치과는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환자 진료가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치과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학교나 이런 데 나가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치과 선생님이 학교 가서도 자녀들에게,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에게도 진료를 봐줍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진료는 아니고요. 상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센터가 있어서 거기 가면 불소 도포라든지 이 정도,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구강보건센터 홍보 차원에서 나간다 이 말이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불소 도포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의사 선생님도 같이 나갑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필요할 때는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우리 동구에 치과·내과 있지만 우리 동구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용하시는 만큼 치과도 지금 인원이 적게 진료를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구강보건센터라든가 학교에도 홍보를 나가신다 하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나가시지만 저소득층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홍보를 해 주셔서 저소득층과 동구 주민들이 내과나 치과 이런 부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X-ray 촬영도 이용할 수 있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수종

김수종의원

건강검진 외에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건강진단서 이런 것 발부할 때……

수종

김수종의원

진단 외에는 안 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내과를 올 때는 거의 필요할 때 의사 처방하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에 보건소 이용 실적이 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최근에 건강체력증진실이 화정주공에 있었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화정주공에 있는데 지금은 이용자가 없다고 해서 폐쇄시켰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폐쇄시키고,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화정주공을 프로그램 개방실로 하고 있던데 체력증진실이 있을 때 보건소 관련 장비들이 많이 있었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장비들을 어떻게 했어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그 장비를 그쪽으로 이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일부 장비를 쓰지 못 하는 부분은 폐기 처분한 부분 없어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못 쓸 정도의 그것은 아니어서 폐기 처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보건소 장비 현황을 쭉 받아봤는데 방역부터 물리치료시설 여러 가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력단련실에 있는 장비 부분은 이 안에 포함된 것 아니지요? 생활지원과 다 이관해 줬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쪽에 있는 것이 있고 보건소 지하에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체력단련실에 있는 부분을 생활지원과에 준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보건소에도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시설이 있는 만큼 체력단련실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예산을 보니까 24억 6,400만 원,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아마 보건소 내뿐만 아니라 동구청 전체 예산에서 아마 제일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어린이집,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접종부터 병의원에 백신, 접종 맞은 부분에도 지원하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주산기감염 예방’ 이것은 뭐예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주산기감염 예방은 임산부가 간염에 걸렸을 때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여기 국가예방접종 예산 안에 어르신들 독감 예방주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독감 예방주사 역시 병의원에서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지원을 해 줍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문의해 본 결과 우리 동구 관내에 병의원 62개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지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접종하는 건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나면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별로 각각 달라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동료의원은 다른 기관에도 점검했던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62개소 병의원에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올해는 65개소인데 저희들 지침에 보면 3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자율점검 2회를 하고 있고요. 자율점검을 하고 나면 웹 시스템으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방문점검은 1회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웹으로 하게 되면 시스템에 따라서 하게 되지만 이 부분도 혹시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물론 건강증진에도 기여하지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 병의원에도 물론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감염병 관리사업 검사시약, 올해 심사금액이 9,600만 원이 들어가서 최종 조정금 9,400만 원의 조정심의를 했네요? 계약심사를 했는데 이것도 계약심사를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올립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입찰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 시약을 하면 김태규 동료의원이 지속적으로 동구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약 처방……

수종

김수종의원

약 처방이라든지 몇 회 처방을 했느냐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제약회사 직원이……

수종

김수종의원

제약회사 직원이 했는데 감염병 예방검사 시약 소모품 구입내역도 제약회사에서 구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약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이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감염병 예방 소모품 구입 내역을 보니까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소모품을 구입하시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혈압계 동구 관내에 비치된 것이 있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비치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정식 자동혈압계가 25개 업소에 비치되어 있는데 이 관리 상태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25개 외에 더 추가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했는데 당초에 할 때 다중이용시설 127개소에 공문을 보내서 자동혈압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하고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데 회신 온 데가 25개소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동에만 배부를 했고요. 자체적으로 구입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그동안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25개소 관리를 하고 현재 운영실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하고 내년에 다중이용시설을 한 번 더 파악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혈압계를 보유함으로 해서 일부 주민들이 심뇌혈관질환이라든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내 몸이 어떤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혈압계 운영방식이니까 이 부분 25개 외에라도 더 추가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 내년에는 당초예산 없을 것 아닙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심뇌혈관 관리사업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비치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항상 동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 많은 질문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약품 구입 및 수불현황’에 보면 헤모포스하고 훼리너프, 폴산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구입방법이 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수의로 바뀌었나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조달물품이 없어서 수의로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왜 조달물품이 없지요? 지금까지는 입찰로 했었는데 조달이 들어온 약품이 없었나봐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작년에도 수의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아니에요. 작년 자료 봤었는데 입찰로 2018년 11월, 12월도 마찬가지이고……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수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작년 입찰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었는데,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달물품에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로 간 것입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러면 이것 계속 입찰하던 방식을 수의로 가야 될 수밖에 상황이 된 것입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조달에 물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할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우리 동구가 사망률 중에 암, 심장질환, 자살은 많이 낮아졌다고 했는데 울산 북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지, 이것 지역보건의료계획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수반해서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계획할 때는 수반이 안 되는데 지역사회건강조사 할 때는……

박경옥의원

예, 조사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암, 심장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 중에 여성·남성은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이 더 사망률이 많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이것이 우선 암 발생률하고 암 사망률하고 두 가지를 구별해서 생각을……

박경옥의원

사망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암 사망률은 전국 퍼센트를 거의 똑같이 따라갑니다. 위암·폐암 이렇게 해서 특별히 동구가 뭔가가 다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국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이번 계획에 보면 94, 97, 95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11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장질환도 높은 편인 것 같은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 다음에 조사할 때 예산 수반하잖아요. 동구가 사망률 중에 암이나 신장질환이 왜 이렇게 높은지 여기에 관해서도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십시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박경옥의원

그리고 자살률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자살률은 2017년에 57명이었는데 2018년 44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줄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 말씀 듣고 싶어서 부탁을 드려보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날이 좀 남았지만 지금 몇 명 정도 자살……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올해 현재로서는 22명입니다.

박경옥의원

자살예방사업으로 5,600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박경옥의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꾸준히 가져주십시오. 예전에 자살률이 높았다고 저희들이 많이 한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국가 암검진 수검률’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주민참여 민들레홀씨단, 희망일자리 인력을 활용해서 검진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잘하셨습니다. 수검률 전국 1위인데, 암 검진 대상자가 우리 동구에 몇 분 정도 되세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지금 암 검진 대상자가 2018년에 6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박경옥의원

2018년 6만 5,000명……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거기서 수검률이 51% 정도입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이것 홍보를 하셔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나머지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박경옥의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결과에 의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현재 남자 흡연율은 다행히 연도마다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16년도까지는 조금씩조금씩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낮아지고 있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비만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박경옥의원

비만율은 높아지고 체중을 조절하겠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비만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도율도 높아졌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저희들이 비만 관련해서 학교에도 나가고 꾸준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금방 떨어지지는 않아서, 그래서 향후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박경옥의원

쉽지는 않지요. 이것 학교급식 영양사분들하고도 상담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식이요법이거든요. 식사에 의해서, 먹는 음식과 관계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영양사님들하고도 체중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잘하셔서 올라왔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것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급작스럽게 떨어졌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체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많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다음에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많이, 교육 많이 해 주십시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박경옥의원

우울감 경험률 이것은 결국 정신 쪽으로 관계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조금 높아졌습니다.

박경옥의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결과표입니다. 이 결과표를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잘 보시고 내년 사업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비만율은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박경옥의원

며칠 전이네요. 우리 동구에서 금연환경 조성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하셨습니다. 2019년도 금연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고맙습니다.

박경옥의원

결핵 고위험군, 결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 검진을 보건소에서 했더니 요관찰자 6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요관찰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잠복기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요관찰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합니다.

박경옥의원

6명이 아니고 작년 연말 해서 6명, 지금 100분 정도 되시나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박경옥의원

많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이상이 있는 분이어서 거기서 선생님들께서 진료를 보시고 그냥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관찰만 하면 되는 환자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투약을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그런 질환이 또 다른 질환일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셔서 타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으시고, 여기서 치료를 하고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결핵검진 요관찰자가 보건소에서 된 것이 100분 정도 되세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폐 사진만 가지고 이상이 있는 환자를 보시고 진료를 보고 그 뒤에 선생님들이 그 환자에 맞춰서 각각 진료를 보십니다.

박경옥의원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굉장히, 진료 보고 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차후 문제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의 집행잔액들은 보통 대상자가 적어서 사업비는 많이 내려왔고 대상자는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어서 사업비가 많이 남는 부분인데 그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중 국가예방접종 실시 부분에 25억인가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25억인데 9억 정도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홍보를 하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일단 예방접종률이 96% 정도 됩니다. 그렇고 지금 이 부분은 독감접종 부분이 뒤에 11월, 12월에 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고, 출생아 감소로 인해서 아마 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대상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었고, 독감 내려온 부분은 어르신들께 홍보 잘하고 계십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박경옥의원

두 분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집행잔액 들어 있는 것은 대상자 문제이니까 감안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올해 사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올해 마지막 사업 관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동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신수진 소장님과 문숙희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지난 6월에 ‘치매공공 후견사업’으로 후견인 모집하신 적 있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피후견인 선정과 후견인 선정이 됐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후견인은 2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피후견인은 아직 신청하고 요청하는 부분이 없어서……

용욱

정용욱의장

한 분도 안 계세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안타깝네요. 공공후견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부분은 아니고 교육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얼마 정도 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90만 원인가……

용욱

정용욱의장

연간 그렇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9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90만 원이 1인입니까, 아니면 연간?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1인이 아니고 교육비로 해서……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지금 후견인은 단체로 모집을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저희들이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한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개인이에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금전적인 봉사보다는 몸 봉사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주로 이분들이 치매 재가 방문해서 하시는 거예요? 집에 계실 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집에 계실 때 재산 관리라든지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연계해 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교육만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피후견인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본인인 신청했을 때만 후견인이 가시는 거예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의장

제도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지내는 치매환자가 각종 사회 서비스 이용, 의료 활동,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피후견인이 없으면 이 사업은 효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신청자가 없으면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그냥 임의대로 저희들이 매칭시켜 주기는 그래서 지금 3명 조사 중에 있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정해지면 그것도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홍유준 의원님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우리 1개소당 국비지원 기준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국비가 토털 5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1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1억 7,600이 아니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1억 7,600으로 알고 있는데……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올해 현재……

용욱

정용욱의장

올해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주로 1인당 4호봉 기준을 적용하고, 인건비가 그렇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작년 기준에 올해는 인건비 구에서 4,700만 원 정도 부담하셨다고 하셨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작년에는 2,251만 7,000원이 지급됐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인건비 호봉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10명분에 대한 호봉 상승분이요.

용욱

정용욱의장

인원은 똑같은데 호봉수가 높다 하더라도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인건비 부담한 금액이 1,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1,200만 원인데 2018년도 기준 2,250만 원이고 2019년도 기준 4,730만 원인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나니까 여쭙는 것입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이게 전년도에는 추경이……

용욱

정용욱의장

추경 금액이 7,100만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당초예산이 3억……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2018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지요. 2018년도 당초예산이 3억 2,000만 원이고 추경에 7,162만 원이 플러스되어서 3억 9,35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구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2,250만 원하고 4,730만 원인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생기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일단 제가 정확하게는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인력이 채용되면서 호봉이 높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마 조금 더 증가되었을 것으로……

용욱

정용욱의장

인원은 똑같은 10명인데……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10명인데 이분이 사퇴를 하고 다른 분이 채용된다든지 이랬을 때……

용욱

정용욱의장

그래요? 그렇다면 그 부분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 개략적으로 2,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5개 구·군 중에 우리가 두 번째 개소했잖아요. ’98년도에 남구고 우리가 2006년도 6월이고 북구가 2012년도 6월에 개소했고 울주군이 2008년도네요. 그런데 아까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임금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개소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보다 거의 10년을 빨리 개소했는데 호봉수가 높아도 더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가 85.6%인데, 작년 대비해서요. 그런데 ’98년도 개소한 남구 같은 경우는 전체 총 예산 대비해서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71.8%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각 구·군마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하는 업체마다 직원 운영하는 것들을 달리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지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큰빛병원에서 위탁하는데 직원이 16명이에요. 그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소중한병원에서 11명,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소중한병원 11명, 중구하고 북구는 똑같은 병원이네요. 울주군은 세광병원에 11명, 우리는 울산대학교병원 1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원도 적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비해서 85.6% 부담하고 남구 같은 경우는 16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대비해서 71.8%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구가 개소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근속수도 더 오래 안 됩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각각 구·군별로 개인마다 근속연수를 봤습니다. 봤는데 동구 쪽이 확실하게, 월등하게 더 높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호봉수가 높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확실하게 높습니다. 높고, 새로운 직원을 많이 채용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호봉이 떨어지고 인건비도 더 낮아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희도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인건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점점 더 인건비가 많고 호봉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의 전문성은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쭈어봤고요. 울산대학교병원이 위탁기관인데 작년 연말까지 하고 위탁기간을 갱신했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위탁기간이 2년 맞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가 현재 85.6% 되는데 더 이상 상향되지 않도록 울산대학교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그렇게 되게 하려고 저희가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못박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실 1년, 1년이 올라가면 호봉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저희 쪽에 그만큼 일을 해 주고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따라주지 못해서 최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구 재정에도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건비 부담하는 요율이 더 이상 높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건복지부나 시 담당부서에도 건의를 많이 하셔서 사업 보조비 많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제가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자료 22-8페이지 봐주시면 중간쯤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부분에서 1억 2,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희귀질환자 관내에 현황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에 희귀질환의 증상이라든지 환자 분류라든지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나중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이 희귀질환자들 보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같은 데 주기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의료비 지원하는 범위가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할 때마다 치료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매 입원할 때마다 몇 프로 지원되는 것인지, 횟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일단은 저희 희귀질환의 대상은 951개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41명입니다. 41명인데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간병비라든지 보장구 구입비, 질환에 따라 달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병원에 치료를 갈 때나 입원할 때나 본인부담금을 100% 다 지원해 줍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현황자료 모든 것을 한 부 챙겨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칸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분도 있는데 현재 3,400여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숙아’라고 하면 조기 출산을 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2.5kg 이하일 때 미숙아로 해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주변에서 보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이들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2개월 내지 3개월, 3개월 넘어서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비용 어느 선까지 지원 가능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이것은 주수라든지 몇 kg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5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갖다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주수에 해당되는 만큼의 지원은 적절하게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선천성 장애를 타고나는 아이들을 말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페닐케톤뇨증’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다섯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검사비 전액 다 지원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와 금년도에 숫자가 차이 나든지 이런 차이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2018년 10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임정두의원

가능하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좋지요.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건강보험 적용을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무조건 보험이 되고, 만약에 무슨 상황이 생겨서 못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미숙아 부분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치료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금액도 다양하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임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보건소에서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진 소장님, 문숙희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우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선서문 낭독)

용욱

정용욱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의회사무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이것은 결산 추경에 반납할 예정이고 의정활동홍보비 부분에 ‘회의록 인쇄’ 예산에서 반납이 2,500만 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의정홍보지라고 하면 회의록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회의록 단가가 그동안 좀 많이 높아서 이번에 인쇄업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많습니다.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박경옥의원

잘하셨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이것 단가 조정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쉽다면 당초예산 편성 시에 단가 조정이 되었더라면 2,500 정도 예산을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잘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