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교육·학예에관한조례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교육청학생안전관리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근로용어정비를위한전라북도교육청학교청소년지원기본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4.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위원장 선출요건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관을 위원자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구매규격의 사전공개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였고, 조달청 의뢰 계약의 계약심사 제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회의소집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중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하였고 서면심의에 관련한 의결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54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455호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가칭 남원수학체험센터 신축 외 3건이며 사업별 세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칭입니다. 가칭 ‘남원수학체험센터’ 신축입니다. 남동권 지역의 부족한 교육환경 개선과 수학·정보·과학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부여를 위해 남원시 어현동 일대에 2022년 1월 개원으로 수학체험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전주송천초등학교 농구경기장 증축입니다. 전주송천초등학교는 농구부 전용경기장이 없어 기존 강당을 일반학생의 체육활동공간과 농구부 학생 연습공간으로 통합 사용하고 있으며, 정규 농구코트 규격과도 맞지 않아 적절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어 농구경기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주미산초등학교 후관동 및 다목적강당 부속시설 증축입니다. 전주미산초등학교에서 식생활관 및 도서실로 사용 중인 후관동은 건축된 지 50년이 경과된 시멘트벽돌조 건물로 노후도가 심하고 안전문제가 우려되어 철거 후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을 이용하는 주민 등 교육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당 부속시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넷째, 옥봉초등학교 유치원동 외 1개동 개축입니다. 옥봉초등학교 유치원동과 소강당은 시멘트벽돌조 건물로 건축된 지 58년이 경과되어 노후도가 심하고 주요 구조부 균열발생 및 단열취약, 내진보강의 어려움 등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철거 후 개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민간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변호사, 교수, 기술사, 조달청의 계약담당 과장님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의원님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통상 민간위원이라고 하면…….

다양한 전문직종입니다. 정치인은 아니고요.

정치인은 아니고요?

예.

정치인은 민간인 아닙니까? 이 구분을 교육청 외 이렇게 나눈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공직 외에 계신 분들을 민간위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공직 외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전문직종으로 구성하라고 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물론 정치 쪽에 전문이시지만…….

저희는 전문직 아닙니까?

전체적인 모든 직종들을 총괄하는 이런 의미가 정치인들에게는 강해서 아마 여기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원 신분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절대 못하겠네요?

예,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예산이랄지 공유재산이랄지 이런 걸 나중에 총괄적으로 심의는 해 주시지만 여기 위원회에 참여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회로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런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를 보면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라는 조항이 다 있어서 거기에는 의원들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통합·조정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정치인분들이 참여하셔야 되지만 여기에는 계약 관련 또 입찰 이런 것 등이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좀더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고광휘 국장님께서도 동의의견을 말씀하셨고요. 진형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등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22건에 대하여 19건의 조례는 일부 개정하고 3건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상위법 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노동존중문화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라북도교육청 6건의 조례 주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죠?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칭 ‘남원수학체험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남원수학체험센터 신축이 자치단체인 남원에서 많은 협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운영사항이나 이런 데에 대한 협조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 수학체험센터 짓는데 많은 협조를 그쪽에서 했지만 향후 운영할 때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운영비를 매년 1억 가량, 그리고 그쪽 체험센터 주변에 숲공원이 남원관광단지 옆이거든요. 거기에 2020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약 60억원 편성해서 학생들이 좀더 수학체험센터 인근에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향후 운영비를 1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지금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입니까?

60억원 남원관광단지 인근에 있는 숲조성 계획은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운영비 지원은 아직 확정은 되어있지 않고 구두로만 우선 1억 가량 지원해 달라는 요청 하고 있고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도 매년 1억 정도의 운영비를, 1억 정도가 아니고 ‘운영비를 매년 1억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수학체험센터를 짓는다는 거 신축한다는 건 참 좋은 안인 것 같은데 남원에 있어가지고 남원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다 해서 남원수학체험센터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이건 조금 너무 남원에 치우치고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체험관인데, 어떻게 보면. 남원수학체험관이라고 붙이면 너무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명칭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가칭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아마 우리 도교육청 입장하고 그쪽 지역 입장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 등을 다 듣고 해서 나중에 명칭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건 가칭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익산에 하나 있잖아요. 과학교육원에.

예, 과학교육원 내에 전북수학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북수학교육원 제2 체험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남원수학체험센터라는 명칭이 너무 그쪽에 치우친 것 같아서 지적한 겁니다. 이건 가칭이니까 어쨌든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명칭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훈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최영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명칭변경을 여기서 못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고, 뻔할 뻔자죠. 땅 주고 운영비 앞으로도 주겠다 하고 그 옆에 인접해서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숲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진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오늘도 여기에서는 못 바꾼다고 하니까 인정하고 가는데 만약에 남원이라는 것을 꼭 넣고 싶으면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을 넣어서라도 남원이라는 국한된 명칭을 넣어서는 예결위에서도 장담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산도 괜찮겠네요, 지리산. 아무튼 이게 의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의결이 되면 명칭은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본예산에 세우죠?

예, 예산서에 일부 들어있습니다.

저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아주 중요한 일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 꼭 임박해 가지고 일을 늘 이렇게 처리하는가. 행정을 어제오늘 하신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고 보면 아주 전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이런 일을 의회에 사실 몇 달 전부터 보고해 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각자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어야지 갑작스레 몰아치기 행정을 하니 어떻게 보면 승인 안 할 수밖에 없는, 목전에다 놓고 승인하라는 식으로 밀어대는 격이잖아요. 앞으로는 행정을 국장님, 자꾸 멀리 보는 근시안적으로 해야지 그냥 갑작스리 그러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야지.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어도 실수가 뒤따르는데. 남동권을 보면 인구도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동권에다 짓는 것은 익산에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게 안 되기 때문에 남동권에다 어떻게 보면 별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하기 전에 솔찬히 몇 달 전부터 적어도 한 달 전부터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도 해 주고 그랬어야 행정절차상 처리하는 것이 도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은 충분해요? 전체적으로 4건인가 올라온 거 보니까 얼마, 180 얼마예요? 전부 다 계 내면.

184억5천입니다.

그러죠? 184억. 그 재원 있어요? 다.

예, 있습니다.

재원 있으니까 물론 본예산에다 집어넣었겠지만. 내가 교육위에 있으면서도 재원이 현재는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것저것 늘어놓을 정황이 아니,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야 할 때가 과연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만 해도 올해보다는 조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앞으로도 예산 상황을 주시해 가면서 이런 기관설립이라든가 그 외의 대규모사업은 예산의 변화라든가 향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조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금년 예산 안 모자라요?

2019년도 예산은…….

아니, 2020년 예산.

내년 본예산은 편성해서 제출했고요, 내년도도 예산 증가율보다 사실은 인건비 증가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상황이 올해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한번 쭉 빼가지고 와서 설명 한번 하라 하려고 했다가 자꾸 날짜가 임박하고 예산심사가 들어오니까 예산서 보고 대강 아우트라인 잡겠다 하고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점검할 때가 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니까 다행인데 남원에서는, 한번 더 설명해 보세요. 어느 정도 이걸 부담한다고 해요? 국장님. 수학센터 짓는 데에 따른. 부지 사주고.

부지 10억가량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부지가 광활하거든요. 인근 숲 조금 조성해 주고 하는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남원에서는 어느 정도나, 돈으로 보면 어느 정도나 자기네가 부담하는 거예요?

수학체험센터에 투입되는 돈은 부지매입비 10억2천은 확실하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구두로 1억 얘기된 거고 나머지 60억원은 그쪽 관광단지 외부 숲에 관계된 거라서 일부분 활용이 될 겁니다.

수학센터가 거창하게 부지 넓다고 수학공부가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임실이나 순창, 장수 이 3개 군지역에 여론조사 같은 건 수렴해 봤어요?

따로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고요, 전북수학체험교실 이용 학생 수 비율을 보니까 남동권 아이들이 너무나 수혜를 적게 받는다 이런 통계는 잡았었습니다.

여기 계 내놓은 것은 이용현황이고만.

예, 한 3.2%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한 것이죠, 그동안. 이것도 한번 국장님, 저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서 짓는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 반면에 돌다리를 충분히 민원도 안 나고 그런 것도 한번 두드리고, 임실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과연 남원에다 신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사실 뒤따르면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장님도 신경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을 이번 회기에 넣었는데요, 그전 회기에 한 열몇 건 이렇게 넣었었는데 저희 원칙은 그전 회기에 다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불가피 이 4건은 일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넣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그전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송천초등학교 농구경기장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입니다. 제가 관내에 있는 학교라 질문을 삼가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송천초등학교 농구경기장 증축안이라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와있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가장 시급한 게 급식소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급식소를 교실 5칸을 터가지고 특별교실 5칸을 급식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이 급식소고 2층 교실, 3층이 교실입니다. 그래서 음식준비를 1층에서 하게 되면 수업하는 학생들이 2층, 3층에서 계속 음식냄새를 맡고 있는 학교가 전주시에 딱 한 군데 있는 학교가 송천초인데 이 학교가 생긴 지 70년이 넘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표기되지 않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1층을 필로티공간으로 지어가지고 우선 2층을 농구장으로 쓰면서 그쪽 급식소를 필로티부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 그렇게 할 배정이라는 얘기죠?

예, 냄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위원님들한테 전파가 안 되고 단순 그냥 체육관 있는데 또 체육관을 짓는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셔서 추후에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생활관 증축이 그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 같이하지 왜 그걸 따로따로 해요? 국장님,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그 급식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예산투입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냄새나는 부분하고 중화시키면서 언제 정도 필로티공간에 급식소를 옮겨야 되는 건지는 한번 더 판단할 건데요, 가급적이면 빨리 옮겨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가보시죠. 안 가보셨죠?

송천초등학교 인조잔디여가지고 공 차러 많이 가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개선이 시급하다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미산초등학교 후관동 및 다목적강당 부속시설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안전점검에서 A등급 맞은 건물이 687개 건물, 그다음에 B등급이 1.828개동이거든요. 그리고 C등급이 520개동.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520개면. 그런데 여기 미산초등학교도 C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서에 달았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C등급 중에서도 또 ABC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500개가 넘으니까. 그런 세분화를 해서 정말 더 열악하고 금방 무너지고 취약한 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민원 들어오고 아니면 급하고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같은 등급이라도 등급 내 상중하랄지 이렇게 나눠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 얘기는 돌아가서 시설과에 한번 검토하자고 했고, 다만 C등급 중에서도 정말로 내진보강이랄지 시급성이 있는 건 우리 시설직들이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어차피 향후에 노후된 건물들은 내진보강 등을 전부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들 것 같으면 아예 철거한 후 새로 짓는 게 타당성이 더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520개의 건물 중에서도 ABC로 나눠서 C부터 조치를 하고 그 현황파악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C여도 조금 멀쩡하고 곧 쓰러질 데를 제쳐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 구분을 잘 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미산초도 현장에 물론 가서 봐서 잘 검토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충분히 C등급 중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상중하에서 하에 속하는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체크가 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들은 우리 시설전문직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또 어떤 건물을 증축 개축 신축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75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주권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리적으로 보면 미산초등학교가 앞으로 학생들이 불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위치가 항공대대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송천동 메가박스에서 저쪽 삼례 가는 길에 있는데 지금 항공대대 때문에 막혀서 길이 구불구불하거든요. 그쪽이 이전된다든가 하면 아마 그쪽은 상당히 요지가 되고 학생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증가하면 증가했지?

예, 그렇습니다. 송천동에서 멀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미산초등학교는 학생 수는 적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톨게이트 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애인통합학교입니다. 그래서 진작에 어떤 시설 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했어야 하는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학생 수는 적지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지체장애, 신체장애 학생들을 일반학생들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사회에 공공기관이 미산초등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충분한 지역사회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학교는 이 정도 지원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학생 수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또 전주시내에 다 공동주택단지나 포화상태에 있지만 거기는 아직도 들어오는 입구이고 또 개발하고 있고 에코시티 주변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잘 해서 도심 근교에 있는 자연친화학교 특성화학교로 해도 충분히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교육청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박희자 위원님께서 아주 필요성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다목적강당을 2016년에 준공하시고 3년 만에 그 한쪽 벽을 털고 샤워실과 부속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전에 이 부분은 계산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지금 샤워실, 화장실, 창고를 넣으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그전까지는 고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고려를 못해서 3년 만에 벽을 털고 인테리어도 다 털어야 될 것이고 바닥 보도도 다 털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돈이 지금 3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만. 애초에 처음에 다목적강당을 했을 때 제대로 설계가 됐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하는 김에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엊그저께 도로 깠는데 또 깐다 또 깐다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준공된 지 3년 된 벽을 털고 그 옆에다 다시 증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3년 전에 설계를 제대로 했다면 비용이 이만큼 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족도도 좋았을 텐데 처음에 이런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전에 엘리베이터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도. 처음에 승강기를 넣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승강기를 넣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가고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무슨 짓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송천초 농구장 이게 900㎡ 2층 건물에 36억 투입이 되고 미산초 후관동 숙직실, 창고 철거하고 800㎡ 2층 건물하고 다목적강당 부속시설 연면적 120㎡ 1층 건물인데 총 23억.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체육관하고 일반 강당 건축비 차이입니까?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건축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도 산출내역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송천초도 농구장 당초에는 9억을 더 붙여왔었거든요. 이게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해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1차로 부결됐었는데 2차에 통과됐던 겁니다. 줄인 것이 이 정도인데요. 그때 당시 얘기 듣기로는 농구경기장 규격을 제대로 경기를 하려면 이만큼의 수요는 최소한이 든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교실…….

아무튼 이거 적용 단가가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옥봉초등학교 유치원동 외 1개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옥봉초등학교 유치원 보니까 개축이에요, 1개동이. 1971년과 1961년에 건축된 거라고 써있는데 1961년이면 지금 6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60년 정도 지나면 C등급에서도 아주 마이너스 해 가지고 이걸 다시 증축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개축은 어떤 식으로 개축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죠?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그러면 1961년에 짓고 1971년도에는 뭘 지은 거예요?

유치원동 있습니다. 30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개축 예정 건물하고, 그러니까 소강당하고 병설유치원이 따로따로 있고 그 2개를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따로따로 2개를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1개동, 유치원동 외 1개동? 그래서 2개가 되는고만요?

예, 그러니까 2개동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제 이해했어요.

말을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남원수학체험센터 신축안, 송천초등학교 농구경기장 증축안, 전주미산초등학교 후관동 및 다목적강당 부속시설 증축안, 군산옥봉초등학교 유치원동 외 1개동 개축안 이상 총 4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가칭 남원수학체험센터는 추후 명칭변경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명지 위원입니다. 김국재 국장님께서 자세히 동의해 주시는 설명을 해 주셔서 처리의견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학원의 시설기준과 설비기준을 완화 및 현실화하고 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개선과제를 이행하고 건전한 교습소 운영을 위해서 교습자 연수를 의무화하고 학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 안도 원안대로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김국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연수 위탁기관 및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시설규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임실은 위탁이고 그 외 지역은 직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과 직영의 차이라든가 왜 직영이 되고 있고 왜 위탁이 되고 있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학생들의 진로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원래 협조체제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4개 시·군 모두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위탁을 하게 된, 전주를 제외하고, 전주는 MOU에 의해서 직영을 하겠다고 시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전주는 직영을 했고요.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임실교육청은 체험처랄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랄지 지자체에서 전입금이랄지, 전입금 내용 중에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 등으로 볼 때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기에는 일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데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하고 익산, 남원, 완주, 임실은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위탁을 했고요. 내년도에 임실이 제외된 이유는 내년도 임실에서 예산지원이 금년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 해서 감소가 돼 있어서 임실을 제외하고 군산, 익산, 남원, 완주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우리가 위탁을 하기로 결정하고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탁이 5군데고 나머지 직영인데, 그러니까 위탁하고 직영하고 차이점이 뭐가 더 유리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일단 체험처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군산이라든가 익산, 남원 이런 지역은 체험처가 작은 시도에 비해서 760개, 다른 데가 한 50개, 30개 정도인데 비해서 군산은 760개, 익산은 236개, 남원은 91개, 완주는 137개 등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기에는 위탁하는 것이 우선 체험처가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높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군산이 1,246개 프로그램, 익산이 381프로그램, 남원이 371프로그램, 완주가 546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른 시·군 지역의 프로그램은 한 50개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4개 지역은 지자체에서 전입금 중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가 1∼2명씩 포함돼 있어서 그것을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4개 기관은 위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고요, 정읍 같은 데 보면 예산도 없고 직영으로 돼 있는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을 않고 있어요?

정읍은 지금 일단은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없는 걸로 금년도에 이렇게 돼 있고 내년도에도 전입금이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일단 체험처도 빈약하고 프로그램도 빈약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도 지자체와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협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읍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정읍은 아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도 없고 전혀 움직이는 게 안 보여서, 정읍은 또 시잖아요. 다른 시·군도 다 되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읍은 왜 안 되는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지자체 전입금이 있으면 위탁이고 지자체 전입금이 없으면 직영이고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전입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개 군 단위는 한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아까 위탁하는 지역은 전입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소액의 전입금 속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프로그램 지원비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큰 부분은 프로그램 플러스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라는 인건비도 약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하지 않고는 아니고 전입금 규모와 전입금이 올 때 거기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나눠서…….

지금 임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전입금이 없기 때문에 직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임실은 금년도에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단은 보고받기로는 체험처 규모라든가 프로그램 규모로 볼 때 임실교육청에서 내년도에는 직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해서 위탁을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아까…….

내년도에 임실군에 전입금 있습니까?

내년도에 3천만원이 오는 걸로 내시되어 있어서, 전입금은 저희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입금은 모두 다 지역교육청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오는 걸로.

지자체 전입금이 삭감돼서 직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입금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지만 지역교육청의 요청으로 임실은 내년에는 직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비고란의 표기는 2020년부터 ‘군 지원 없음’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까? 임실.

그 부분은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나눠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실군에서 인건비만 준다?

아니요, 프로그램 운영비만 주겠다.

운영비만 준다? 인건비는 알아서 해라?

예.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됐다?

예.

그렇다면 나머지 4군데는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그렇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도 안 되겠네요?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부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이 계속 진로직업센터에 대해서 컨설팅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검만 하는 거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 이런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일단은 위탁이 운영을 맡기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진로진학팀에서 10월과 11월에는 위탁센터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했고 교육부에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서 완전히 맡기는 그런 형태는 아닌 걸로 그렇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적은데 프로그램이 많거나 예산은 많은데 프로그램이 적거나 이런 걸 볼 때 지도관리감독이 철저히 됐다고 하면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탁운영이라는 것을 맡기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게 유명무실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는 위탁운영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잘 소통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진로직업체험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게, 위탁기관이 잘하는 데는 더 잘하겠지만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1,200개가 넘어요. 반면에 익산, 남원 370개, 380개, 완주 540개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보면 익산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프로그램은 이 중에는 가장 적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런 지표로만 볼 때 지도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게 시·군별로 체험처가 있지만 우리가 전체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고창학생들이라고 해서 고창 체험처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그런데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체험처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걸로 저희도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컨설팅이랄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나머지 시·군, 전주 제외하고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소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체험처 발굴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직영에 대해서. 지표로만 봐도 보여지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연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옹색하고 답변도 옹색하고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교육 쪽에서 보면 학생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7,400, 많으면 2억 그렇지 않으면 5천, 6천, 3천 이러는데 교육청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직영이나 위탁이나 거의 같은 중복되는 프로그램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정도 금액으로 300몇 가지를 500몇 가지를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하나, 임실에서 예를 들면 1억을 줬을 때 직영으로 했으면 프로그램비는 내나 3천만원이고 7천만원은 운영비 조금하고 인건비성으로 1∼2명이 들어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면 내나 교육청 인력으로 프로그램만 돌리는 그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직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올해는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는데 그래서 직영으로 바꿨다가 차기연도 2021년도에는 재정이 좀 숨이 트여가지고 또 다시 1억을 주면 직영으로 했다가 다시 또 위탁으로 갈 겁니까? 그런 거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내나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 직업체험지원센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전체를 흡수를 한다든지 해야지 전라북도 총 교육청의 예산이 얼만데 7,400, 2억, 5천, 6천, 3천. 1억 주는 데는 직영 주고 6천만원 주는 데는 위탁 주고 거기서 3천만원이 깎여서 3천만원 온다고 해서 직영으로 돌리면 좀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예, 그래서 작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에 관해서…….

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여기에서 지적되는 내용들이 그때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었고. 그런데도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고쳐지지 않고 올라오면 또다시 혼란스럽게 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예결 되면 또다시 반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따끔한 질책도 해 주셨고.

또 하나 끝으로요, 위탁을 주면 위탁장에 있는 직원들은 교육청하고는 별개입니다. 소속된 자기가 일한 만큼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람으로 알지 교육청의 인적자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안아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마치 교육청에서 일정부분 관여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금액으로 따지면 정말로 극소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분류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14개 시·군인데 그건 우리 교육청 주도하에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분명히 자치단체에도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도 운영이 되니까 그걸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 주시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면 인원이 고용이 되면 어떻게 보면 위탁기관 소속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만 드러나는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어서 좀더 책임감 있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몇 차례 논란을 겪은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됐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

짧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난번에 임실에서 얼마가 왔었죠?

2019년도에 3천만원 왔습니다.

아니요, 그전에. 위탁을 했을 때.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위탁을 주고 3천만원 가지고 직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옹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드려야 될 질문인가도 반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형태의 답변이나 문제점들이 예상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탁기관들이 진로직업체험만 전담해 가지고 하는 위탁기관이에요, 아니면 이 위탁기관들이 다른 일도 해요?

다른 일도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완주…….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업무가 다른 것이고 이것은 부수적인 업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면적으로 이건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이…….

이 기관들 유지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이 돼서 이것을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다면 전면적으로 이건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책임하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훈열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치유와 회복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능 대비하면서 업무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하영민 교육과장님 고생하셨고 김국재 교육국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김국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였기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