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현행 조례와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근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실제적으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규정이. 그런데 일부 지자체 조례로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납부한다든가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전북도에 와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각 시도마다 다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를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그 공고에 따라서 시행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쟁점이 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 조례 관련해서 5년간 6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요. 이게 화재로 이어진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고절차를 우리가 점검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인가요?

두 건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연막소독 등을 미신고로 인해서 출동하는 경우에 9건 있었습니다.

5년간에?

9건 있었고 51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일러라든가 난로라든가 불을 사용하는 설비 해서 세부 관리기준 위반에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5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0건에 4,248만원이 부과됐다는 겁니다.

5년 동안에 9건이면 1년에 2건 정도인데 단속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우리가 불을 보일러라든가 난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건조설비. 그거 할 때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하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격을 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화재 났을 때 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화재 후에 확인해 보니 실화인 경우에 보니까 이 조례를 위반한 걸 발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소방특별조사 할 때 이격 해놓고 하는 부분의 규정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름철에 보면 방역 위해서 연막소독하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멀리서 보면 화재로 오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자체에 신고하나요?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에 했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아니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연막소독하면서 신고하고 했어요, 지금까지?

신고하고 한 경우도 있고 안 하고 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전제조건이 이렇게 연막소독을 한 경우로 소방사가 출동한 경우에, 출동 안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먹이지 않습니다.

참, 하여간 조례는…….

대부분 신고를 하는데 신고 안 하고 연막소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부장님! 마이크 켜진 데에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전제가 아니라 실제로 출동으로 이어져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마냥 우리가 조례를 엄격하게 적용해온 것은 아니네요.

실제적으로 오인 출동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실제적으로…….

오인 출동은 소방관서에서 직접 오인하는 게 아니라 오인한 주민들이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출동으로 이어지면 괜찮고 신고는 들어왔을 때 소방관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연막소독이다, 출동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해가지고 이렇게 출동…….

그것 관련해서 방금 본 위원에 답변했는데 5조에 보면, 4조로 바뀌네요? 화재예방을 위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정조례 4조로 바뀌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례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단속된 후에도 쉽게 승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전에 이런 홍보가 잘 돼야 돼요, 전제가. 그래야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불복하거나 이의신청하거나 저항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조항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되니까 화재예방 홍보하시면서도 같이 홍보계획을 세워서, 제가 홍보계획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홍보계획을 좀 철저하게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철저히 홍보해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거의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자체에 알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특히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그런 부분을 협업해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연막소독 관련해서 지금 우려를 표시하는데 사실은 좀 개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요. 아시겠지만 우리 환경오염 측면에서 기존에 경유를 태우는 방식에서 지금은 수증기 방식으로 돼서 연기가 안 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나는 데도 있고 새롭게 도입한 데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기가 나지도 않는데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도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겁니다. 약간의 개정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요즘은 대다수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이 부분도 개정하세요,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경유를 태우는 방식만 신고하도록 하고 수증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신고하지 않도록,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새로운 방식 있잖아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분하고 또 우리가 학습을 해가지고,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갭을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과태료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조문의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올해 3월 26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에서 75%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산119안전센터 신축 등 4건입니다. 먼저 119안전센터 2개소 신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방인력 2만명 증원계획과 연계하여 안전사각지대였던 농산촌 지역 등에 현장 출동거점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과 ‘소방청사 현대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제출된 건은 김제 검산, 완주 구이 지역 2개소로 지역별로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시내권 안전센터는 단 1개소로 검산 신도시 개발에 따라 관할 구역의 증가하는 소방수요충족을 위해 검산119안전센터 신설이 필요하며, 구이안전센터는 완주군 남부지역 구이·상관 지역의 모악산관광단지 유동인구 증가,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검산119안전센터는 사업비가 25억2,900만원으로 부지 2,310㎡, 건물 70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구이119안전센터는 사업비 21억으로 부지 1,500㎡, 건물 70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2020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에 설계 및 건축 예정이며 재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진 예정인 세계잼버리 참가자에게 우리나라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에게는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품실증 및 유통공간 제공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잼버리행사 이후에는 디지털 테마파크로 상설화하고, 기업 제품 테스트베드 등 기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본 멀티플렉스 구축사업을 통해 관광 활성화, 콘텐츠유통 플랫폼 및 사업화 촉진,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연면적 2,772㎡, 3층 규모의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를 국비 97억원 포함, 총 225억원을 들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도는 건물과 전시·체험시설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국가에서는 홀로그램 등 8종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과 전시·체험장비를 직접 구입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주관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공모사업에 지난 10월 최종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R&D, 실증, 생산, 납품 등을 연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내 에너지 연관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총사업비는 200억원으로 국비 80억원이 지원되며 연면적 7,88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에게 공동연구 및 시제품 제작, 행정지원, 해외진출, 창업교육 등을 종합지원하는 시설을 2021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동의안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3명입니다. 먼저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올해 7월 취임하여 현장 중심의 세수관리에 주력하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 운영방향을 펼쳐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투명한 세정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현장소통을 통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세정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순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올해 7월 취임하여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인권을 중시하며, 강자에게 엄격하고 약자에게 자비로운 검찰상을 강조하면서 우리 지역의 올바른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 병폐를 새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익현 국정원 전북지부장은 올해 5월 취임하여 전라북도 현안 및 갈등 해결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통하여 도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통일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여 대상자인 위 3분은 앞으로도 우리 도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장 개정 필요성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고요. 처리의견……. 아,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119안전센터 2개소를……. 아, 1번.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할게요.

잠깐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정조례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임대용지 대부료 감면율에 관련돼서 75% 내에서 정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액수나 고용인원에 따라서 감면율이 75%, 90%, 100%가 있습니다.

이제 그 투자율에 따라서 감면율이 여러 차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감면율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니면 또 외국인 투자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저희 도가 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감면율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일치시키는 겁니다.

아, 일치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임대용지를 활용할 경우에 임대료 감면율을 정해놨는데 저희 도하고 좀 맞지 않아가지고 일치시키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렇게 하게 되면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정도 해놓으면?

확신은 못하지만 지금 새만금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산업단지를 해놓으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새만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라든가 유치 관련된 것들은 좀 많은데 우리가 산업자원부에서 관련된 규정하고 맞추고 외국인 투자 관련된 내용이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기준들을 대폭적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잘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인력양성부터 다양한 세제혜택부터 있습니다. 이런 감면율 외에도 저희 도에 들어오면 인력양성 문제 그다음 각종 세제혜택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마쳐서 개정하는 이후에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적극 협력해서 우리 새만금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기반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 홍영근 소방본부장, 전해성 혁신성장정책과장, 이성호 신재생에너지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19안전센터 2곳이 신축 예정이죠?

예.

본부장님, 2곳이 예정이죠? 지금 완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2021년도에 2년에 걸쳐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검산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때문에 안전센터가 구축이 되나요?

신도시뿐만 아니라지금의 소방력 가지고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서 분할해가지고 좀더 소방력을 분산 배치해가지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검산이 119안전센터가 만약에 신축이 되면 커버할 수 있는 인구수는 얼마나 되죠?

실제적으로 3만3천여 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만2천명이 되는데 분산됨으로써 3만3천여 명을…….

만약에 우리 소방본부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신분만 전환이 됩니다. 나머지 인사권이라든가 지휘권은 시도지사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후의 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건이 3건인데요. 먼저 소방본부 건 2건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 건이 끝나면 신성장에너지 건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님, 아까 자료 설명 잘 받았는데요. 지금 시·군에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농촌 지역도 전체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공유재산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화재가 났을 때 면 단위로 넘어가려면 산을 넘어가면 보통 5∼10분이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처럼 몇 군데 선정해서 진행한 것도 좋지만 저희들 행자위 때 전체적인 우리 전라북도 앞으로 1차 계획, 2차 계획 해서 거리에 따라서 1차는 어느 정도 지역대를 만들면 좋겠다, 면 단위 같은 데를 좀. 그리고 또 전주시내권이나 군산이나 익산 이렇게 밀집된 데도 사실 교통이 막히면 어느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접근을 못하거든요, 도착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 도시권, 농촌권의 종합적인 지역대 설치 또 구급대 설치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 2022년까지 돼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우리가 소방서도 신축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수요가 새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를 어떻게 할 건지, 지역대를 어떻게 할 건지. 향후 2023년도부터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별도로 새로 세워야 되니까 그때 충분하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포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을 국가직으로 바뀌면 기존에 소방서 재산들이 국가로 다 이관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전라북도 공유재산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현행 광역소방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것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별도로 아마 행안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그다음에 소방청이랑 같이 향후 숙제이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이119안전센터라든가 이번에 올라온 것도 보니까 거리상, 시간상 이게 조절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꼭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마이크 좀 조정해 주세요. 지금 이게 안전센터 신축 건 2건 지난 회기 때 의안 제출했다가 삭제됐고 이번에 다시 제출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죠?

그때 말씀하셨던 중의 하나는 위치와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에 관련해서 좀 과다하게 되지 않았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정확히 좀더 세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가 검산안전센터는 2천만원 토지매입비를 줄이고, 구이안전센터는…….

많이 줄였습니다, 4억8천 정도.

이걸 몇 %를 줄인 겁니까? 7억5천에서 3억5,500만원 됐으면 거의 4억 정도를 줄였네요? 그럼 지난번에 낸 안건이 스스로 검토해 봐도 잘못됐다는 걸 지금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제 실무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할 때는 처음에는 부지가 이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미래가치를 해갖고 했다고 했고요. 지금은 현재가치에 따라서 감정평가사 2곳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현재가치로 매입하는 거지, 미래 상승가치를 염두에 두고 매입한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으로…….

이번에 지적을 잘 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즉각 문제를 철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백보 양보해서 이번에 가져온 가감된 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요청받기로는 감정평가 2군데를 통해서 평균 금액을 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현재 토지…….

국장님! 지난번에 구이안전센터 7억5천만원 계상해서 제출할 때도 가감 좀 거쳐서 제출했지, 임의로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토지 용도 변경한 후에 상태를 보고 했다고 했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소방본부와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상태로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검산 건 왜 줄였어요? 다음 달에 하면 또 줄겠네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다음 달에 한 달 더 미룰까요?

제가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 한번 답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공유재산 관련한 행정국에서는 실무부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직접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보죠?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절차를 걸쳐서 갖고 오게 되면 저희가 그 정도로 하지…….

정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확인 앞으로 더 정확히 할 텐데 저희가 보통 물어봤을 때는 사전행정절차를 거쳤느냐 그리고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답을 갖고 왔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까지 유념해서 사전에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규 안건이 아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고 다시 올리는 안건인데 또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줄여서 왔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 여부는 파악해서 회의장에 오셔야지.

그러니까 새로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 그걸 저희가 전문가가 이야기한 건데 제 입장에서는, 소방본부장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의 실무부서로서 역할이 있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국장님의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 이유를 지금 물어보는 걸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적어도 처음 올린 안건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받아서 다시 올리게 된 안건이면 지난번에 가감정한 곳은 어디고 이번에는 어디인데 지난번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됐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오셔야지 그 답변은 실무부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태도는 아니시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지난번에 할 때는 한 군데에서 했던 걸 그냥 올린 거고 이번에 다시 2군데 해서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2천만원이 줄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심의 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8억원의 가감정은 김제소방서에서 1군데에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 밸류맵 관련해서도 왜 그전에는 60 얼마였는데 여기 혜택은 너무 차이 나지 않냐. 그런데 밸류맵에서 평균단가는 전에 대해서 한 거고요. 우리 새로운 검산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대지가 300평이고 전이 400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적에 따라 직접 본부에서 가감정평가 1회를 2개소에 의뢰를 했고 2개소 평균을 내다보니까 7억8천이 나와서 전에 8천만원 보다 약 2천만원의 차이가 났고, 이번에 나라감정 같은 경우는 7억5천에서 7억8천, 태평양감정에서는 7억7천에서 8억2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가 나왔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지금 지난 회기 회의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 기억에 의하면 가감정을 2군데서 받은 것으로 지난번에 답변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만약에 1군데서 받았는데 2군데에서 받았다고 답변하셨다면 지난번 회기 때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고, 지난번에도 1군데라고 답변하셨다라면 우리 도비를 들여서 수억원짜리 부지를 매입하는데 비용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가감정결과 한 장만 덜렁 믿고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은 상당히 편의주의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행정이에요. 가감정할 때 비용 지급 안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기존에 서에다…….

업무협조 차원에서 ‘저 땅 감정 좀 해주쇼’ 하면 그쪽에서도 큰 책임감 없이 적당하게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지금 예산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실무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믿고 예산을 편성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도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제때 조정하겠습니다.

이거 관리계획안 통과되면 입장 바꿔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단 한 푼도 양보할 생각 없어요. 또 담당 공무원들 예산 받아놨는데 깎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깎지 못해서 사업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있는 예산 다 주고 사업을 예정된 기일 내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 누가 예산 아끼려고 토지소유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하겠습니까? 관리계획안 통과되는 순간 토지 매매대금은 확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총체적으로 실무부서를 잘 통합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께서 우리 국장님한테 계속 한 얘기가 금액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통합관리를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국장님께서는 금액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총괄부서에서 한번 더 세밀하게, 그냥 취합만이 아니라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2군데가 아니고 3군데에서 평가를 했으면 더 낮아졌으려나요?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시스템화를 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1군데가 아니고 이거를 좀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받아서.

이번 심의를 계기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총괄부서에서 제대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검산119안전센터 옆에 다양한 토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검토한 토지만 가지고 계속 검토한 이유는 어디에 있죠?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면적이라든가 우리가 1,500헤베 이상의,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리라든가 전반적으로 기존의 서부지역에 채취해서 동부지역을 커버해야 되는데 그런 후보지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당한 후보지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했기 때문에 그 후보지가 어떤 도로 접근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했던 겁니다.

이 지역을 보면 야산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도로변의 평야지대예요. 우리 전라북도가 일반 농지를 매입을 해서 전용을 했을 때 농지부담금이나 이런 전용비가 추가로 드는가요?

자세히 제가 지금…….

우리가 농지전용을 했을 때, 공유재산으로 사용하려고요. 농지전용비를 포함한 어떤 비용들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지금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없다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지가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해당 지역을 보면 중개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당연히 영업보상이나 대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토지만 봐도 충분한 농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했는데 계속 이 토지만 검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 이렇게 접촉을 해봤는데 철거의사도 있고 매매의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당한 토지 있는 부분은 토지소유주가 전혀 매매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옆에 인근의 농지는 매매의사들이 없었습니까? 이 가격을 제시를 해도?

우리가 적당한 몇 군데 후보지를 접촉했는데, 그래서 아까 대지에 있는 부분도 철거할 의사가 있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충분히 어쨌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감정평가를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이미 정해놓고 덤빌 때는 접근을 할 때는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충분히 인근 토지를 보면 더 넓은 농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도. 우리 도가 농지를 구입할 때 이 가격을 다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매도의사가 없는지는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지전용을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없다면 농지라고 굳이 매입을 안 할 그런 필요는 없거든요.

서에서 어차피 도로의 접근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아니, 바로 옆의 토지들입니다.

농지를 대지로 전향할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농지도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가요? 들어가요?

예.

감면이나 조항들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전 회기 때 지적을 했던 건 이런 목적은 아니었는데요. 계속 같은 땅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1∼2천을 낮추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반면 구이 쪽을 보시면 우리 도도 충분히 협상을 해야 돼요. 미국이 한국을 가지고 협상을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조차도. 협상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구이 토지예요. 국장님, 그렇죠? 협상을 해서 50%를 절약을 했습니다, 매입비용을. 국장님 답변 좀, 위원장님!

예, 많이 절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구이 부지는 군유지라서 조금 수월하게 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방식을 좀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실제 업무는 안 하지만 일선 소방서에서 적합한 부지를 물색한 다음에 저희 본부로 올리면 그것들을 판단해서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절차들에 있어서 초기에 시작할 때 보통 저희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은 못하는 걸로 그런 절차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해야 되니까 아마 농지전용 절차랄지 기타 협상에 의한 문제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일선 시·군 소방서에서 올려보내는 걸 주로 수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먼저 가서 소방본부 내에서 검토도 좀 하고 더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매입해서 임대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들었습니다.

거기서 매입하는 방식은 매각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합니다.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요. 사실 기간을 더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공모를 좀 받는 방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은 부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 소방서에서 선정할 때는 인접 센터와의 거리나 출동의 적합성이랄지 15m 이상의 도로랄지 이런 걸 따져보면 그렇게 부지가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인접 소방서와 관계 등을 따져보면 일선 소방서에서는 정해진 부지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매입의 용이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측면을 조금 절약하는 거보다는 빨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더 초점이 두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입절차에서도 정보가 충분히 그 지역 시민들에게 공개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민의 혈세 낭비 사례를 지적해 주신 김대중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지적된 소방센터 신축 부지에 대한 감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일부 위원님한테는 하고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사정은 있겠죠. 자리에 없어서, 이런저런 사정은 많을 텐데 서면으로라도 방에 놓든지 아니면 요즘 온라인시대이니까 카톡으로든 뭐든 전화해서 보고 받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둥 저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이요. 특히 여기 뒤에 있는 스마트 융복합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신축 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사전에 보고를 좀 받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했는데 그런 점이 우선 미흡하다는 거 지적하고요. 그러면 저는 국장님이 여기 공유재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가감정에 대한 오류 방지, 도민 혈세 방지 차원에서 방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가감정을 1번 할 것인지, 2번 할 것인지. 크게 돈이 안 든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오류 방지에 대한 대책을 한번 검토하셔서 도의회 행자위 업무보고 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뭘 하려고 했는데 순간 생각이 안 나서, 여기까지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감정에 대해서 적정성과 투명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업부서와 협의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위원회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셔서 전 부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 지금 생각났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절차가 아까 응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 검산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만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매입절차도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매입하는 거죠? 공유재산.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고요.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용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면적이 1천㎡ 미만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아닌 협의에 의해서 하니까요.

협의만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한번 정밀검토, 도의회와 소방본부 각 실·국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무튼 도민의 혈세에 개인 호주머니가 아닌 도민 혈세라고 그냥 사인만 할 게 아니라 좀더 정말로 내 주머닛돈이라 생각하시고 성의 있게 공유재산 매입 지출 부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센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계속 결론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요, 잠깐.

그러면 박용근 위원님.

국장님,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예산이 부지매입비가 줄어들어서 이번에 2천만원하고 3억9천만원 적은 내용이 이렇게 됐잖습니까?

예.

이번에도 보류하면 또 절감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이렇게 됐으면 감정평가 사본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준다든가 이렇게 좀 투명하게 해야지, 그런 사본도 없이 그냥 서류로만 이렇게 해서 주니까 위원들이 자꾸 지적한 거예요. 자료를 회의할 때 깔아줘서 보고 지적을 해야지 위원들은 그냥 대충대충 알아가지고 ‘아, 이번에 보류하니까 2천만원 적고, 또 3억9천만원이 적고’ 이렇게 줄여서 내고, 이번에 보류하면 또 줄어듭니까? 그리고 이 토지주하고도 협의가 잘 된 거예요? 이게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해서 매입하면 되는 겁니까? 계속 보류해야겠어요, 이거. 왜냐하면 자꾸 절감이 도비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좀 하고 자료제공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감정평가 사본들 요약해서 좀 제출을 해주세요.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줘서 위원들을 설득을 빨리 시켜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이 내용들을 보면 ‘이거 좀 의심이 가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의혹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제공과 사전설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신축과 그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건축비 산정은 용역을 맡겨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나왔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직 설계는 안 했고요. 산업부 공모할 때 공모계획에 그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그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얼마 투입이 되죠?

81억2천입니다.

81억 투입되고 기타 시·군비가 34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저희 있는 땅,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있는 땅을 제공하니까.

제가 이거 목적을 보면 지금 2023년도 세계잼버리 참가자 및 관광객에게 멀티플렉스를 신축해서 관광객에게 첨단 ICT 기술을 제공하자고 하는 목적인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게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 이거 활용방안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접근성도 사실은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에서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접근성 때문에. 그리고 또 비용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곳에 멀티플렉스를 신축을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는 접근성이 부족하고 기반이 취약하지만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서 새만금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또 그 속도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시설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접근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 새만금은 계속 방치되는 것이고 저희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도 새만금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미래지향적인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국장님, 이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도가 높아져서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 행사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확실한 로드맵이 없고 그냥 대충 윤곽만 그려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층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연간 운영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구성원들에 대한 연간 운영비. 자 그런 걸 따지면 운영비 따지고 이후의 활용도를 따지면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신축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위원님, 이 부분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새만금 개발을 위한 인프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ICT 기술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사후방안에 대해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ICT 기술 개발 추세를 봐가면서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사후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의 어떠한 이익이나 사업성을 보는 것보다는 잼버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기술발달 수준에 따라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때 다 들은 내용이고요.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 이후의 활용방안인데요. 그 활용방안이 지금 부서에서 확실한 로드맵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충 윤곽만 그려가지고…….

예, 그건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관광객이 얼마고 또 지원액이 얼마고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활용방안이 필요하고요. 지금 그 뒤에 보면 또 하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2개가 다 융복합이 겹칩니다. 겹치고 이 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 위탁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연간 운영비가 얼마를 예상을 합니까?

인건비 그다음에 관련 시설운영…….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그래요, 잠깐이면 되니까요. 위원장님!

이성호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이성호입니다.

멀티플렉스의 연간 운영비는 얼마로 계산하시죠?

멀티플렉스 제가…….

양쪽 다 알고 싶어요. 융복합센터하고 멀티플렉스하고 지금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잠깐만. 지금 속기를 해야 되니까. 전해성 과장님이 멀티플렉스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멀티플렉스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요,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드나요?

운영비는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6억을 추정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인원은 몇 명을 지금 배정할 생각인데요? 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파견 나가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원을 새로 신규 채용을 하나요?

이것은 현재 운영에 관해서는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아니, 지금까지 결정을 안 했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운영비가 6억?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6억이 나왔다는데.

6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결정을 안 했고 검토 중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운영방식도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고 또 잼버리 이후에 활용방안도 확실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운영방식은 위원님,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아직…….

그러면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예상액이랑 운영비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을 때는 예산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 예상액을 우리가 산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아직 없다는 것은 어떻게 말이 안 맞잖아요.

위탁할 건가 직영할 것인가는 저희가 2020년도에 검토해서 지금 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6억을 계상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방식을 지금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영하는 게 유리한지, 위탁이 저희한테 유리한지, 그다음에 시설관리가 어떤 게 더 잘 될 것인지 이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6억에 맞춘다는 거잖아요. 6억에 맞춰서 방식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6억 정도는 들 것이라고 추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요, 1층, 2층, 3층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활용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많고 과연 이런 기능 요약분에 대한 이 내용 자체가 이루어질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그런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거는 재정비와 재계획 사업성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위원님, 그냥 현재 구상단계예요.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런 걸 같이 담아서 설계를 잘 할 겁니다. 이건 저희가 실무 차원의 구상단계라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만금에 지어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테크노파크한테 위탁하는 방안하고 또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됐습니까?

당초에 공모 지침상으로 산업부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지침에 지금 내려와 있었습니다.

처음 공모할 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크노파크로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연간 운영비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도에서 지원금이 나가나요?

저희가 센터가 구축이 되면 연간 한 8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로 한 4억5천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갈 텐데 저희가 그 운영팀은 한 3개 팀 정도 해서 10명 정도는 추가로…….

이 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용객은 전라북도 사람만 하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나요?

이 종합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어떻게 이걸 활성화를 시킬 건지.

이용하는 이용객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 관련 기업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벗어나서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비를 최소화했었어야죠.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오게 되면 이게 전라북도 사람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들을 마케팅을 해서 저희 지역으로 끌어오게끔 그 단지 내에 집적화시키는 거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요, 국비가 안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거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세훈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핵심만 궁금한 것만 질문을 딱딱 해주셔서, 답변도 부연설명 하지 말고 묻는 핵심만.

밥 먹고…….

아니요, 명예도민증까지 다 마칠 거예요. 지금 안 할 거예요?

아니, 먼저 하시라고.

그러면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명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멀티플렉스 시설 운영계획 관련해서, 전해성 과장님.

예.

같은 지적인데요. 아직 최종 운영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립니다. 잠정적인 계획이지만 시설 운영계획 8분이 한 6억 정도 들여서 운영하실 계획이시고 입장료 수익을 3천원씩 15만명을 잡았어요.

예.

이건 아주 추상적이고 허술한 계획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장 앉아계시지만 수십 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우리 임실에 있는 안전체험센터 그 연간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세요? 15만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에 개발한 전주시내 한복판에 있는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개관 2주 만에 1만명이 체험했다고 크게 경사 났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지금. 이게 15만명이 모이려면 공휴일 빼면 하루에 500명씩 와야 되는데요. 무슨 행정안내원 2명이 하루에 500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상인원하고 관리인력하고 보면 예상인원을 동원하기도 어렵지만 그 사람들 온다면 이 정도 인력 가지고는 관리를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계획이에요. 옆에 계시는 분은 종합지원센터는 내부인력만 물어오면 기업유치팀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단순히 외부인력 없이도 최소 3팀 정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좀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이런 염려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짠 계획은 이 시설은 사실은 기업지원시설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산출물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잘 만들어야죠, 콘텐츠를.

과장님! 제가 시간을 아낄게요. 힘들게 집행부에서 공모사업 응모하셔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국비 가져와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작은 부분을 크게 부각시켜서 발목을 잡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덜컥 눈 앞에 가시적인 성과용으로 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져가지고 낭패를 겪는 경우를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 속에서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런 지적을 또 순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느슨하게 보이는 이런 계획들을 가져오시면 국가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도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 무슨 사항을 우려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결국은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산출하고 그다음에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향후에 또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럼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하나의 시설 플러스 또 하나의 시설이 2가 아니고 3이 되고 4가 되도록 저희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신축 건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전해성 과장님. 여기 뒤에 참고안 보니까 조성안 보니까 1층에 기업콘텐츠 전시·체험관이고 3층에 창작 체험 및 교육지원 돼 있고, 보통 지원, 체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처럼. 그런데 바로 근처에 하죠? 여기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바로 인근에 이걸 설치하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말 그대로 에너지에 관련된 체험이고요. 멀티플렉스는 기본적으로 기업지원시설입니다. 손님들이 와서 체험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사실은 기업들이 2층에서 비즈니스하는 거고 3층에는 사무실도 있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구성한 거거든요. 꼭 이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림을 그린 건데 기업을 육성하는 게 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만들어 온 산출물을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고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지원시설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신재생 쪽은 순수하게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게 우리 도비 같으면, 도비 주면 저는 과감하게 이거 부결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을 보면 정말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반나절 이상 가본바 전시관 위주로 한다면. 그런데 참 지난 한 달 동안 고민스러웠던 게 국비이기 때문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국비 반납하면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사기 저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신재생에너지 옆에 정말 허허벌판이지만 연구단지 많죠? 그거는 다 뭔가를 생산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외지에 있어도 그 자체 내에서 뭔가를 생산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자기 밥벌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밥벌이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도 관리비만 나가고 낭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아니라고 하니 좀 체험전시관을 최소화하고 여기 자체 내에서 생산해서 어떻게 연구보다 정말 어떤 금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중요한 것은 이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첨단산업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뭔가 여기에서 연구해서 성과를 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때로는 타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 이걸 고부가가치로 팔 수 있는 걸 해서 향후 잼버리 이후에 도비 운영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아닌 여기서 일정 부분…….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갖추셔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10월달엔 이거 안 넣었죠? 이성호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 건이잖아요, 새로운 건이잖아요. 잘 업무파악이 안 돼서 오늘 이거 위주로 봤습니다. 이게 10월달에 공모에 선정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10개 시도가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광주·전남하고 저희 전라북도가 새만금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나머지 10월달에 공모돼서 갑작스럽게 예산안에 넣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재투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라는 조건하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넣은 거죠?

예, 최종적으로 11월 6일날.

11월?

선정은 10월 10일날 됐고요. 산업부의 심의는 11월 6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200억 이상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절차적으로 보통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예산 내년에 당장 세워야 하고 하니 이런 조건하에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 추경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다소 예외적인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유재산 심사하는 위원님들한테 알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언뜻 이 자료만 보면 이 큰 예산을 조건 달고 달라 하면 솔직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저희들 입장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사전에 설명 안 드렸어요? 제가 설명드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전문위원실 통해서 바로 가서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10월달에 공모했던. 하지만 충분히 1주일이나 2주 있었으니까 좀,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들이 10월 10일날 행사가 많으면 바쁘면 바쁜 대로 카톡이랄지 전화하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많이 해서 참 성의 있고 하면 제가 여기 회기 없어서 못 오면 또 멀어서 못 오면 보고 필요한 것도 연락도 하고 하는데 전혀, 신 건이 올라오니까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공유재산 심사할 때 꼭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전해성 과장님하고 이성호 과장님께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전해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

이성호 과장님이네요.

이성호 과장님이시네요? 이 공모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관련된 기관들하고 여러 협의를 해서 에너지산업에 관련된 종합지원센터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어떤 대책들이 좀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 3개 팀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에너지기획팀, 기업지원팀, 단지확산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기획팀에는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연구개발특구나 군산 강소기업특구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특구, 그다음에 자동차나 조선클러스터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걸 산업화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을 맡게 되고, 그다음 기업지원팀에서는 TP나 자동차기술원, 재료연구소 이런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관련된 기업을 지원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집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단지확산팀은 어떤 공공기관하고의 협업,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게 이제 완공이 된 뒤에도 산업자원부나 에너지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이 연속적으로 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의 예산으로 앞으로 쭉 운영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 기업이나 전문연구기관이나 인력양성과 관련된 연구개발, 필요한 경비지원은 이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업이나 연구기관이나 인력양성, 학교 같은 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 종합지원센터 안에서 센터가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새만금뿐만 아니라 군산 지역에 에너지 관련된 어떤 집적센터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문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유수대학에서 우리 도내 대학에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이라도 모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전라북도 에너지 메카가 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해성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교통 차후 대책들이 마련을, 어떤 기관 협력을 해서라도 좀 해야 될 텐데요. 그런 대안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것은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서 당연히 인프라는 확충이 되고 정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홍보관하고도 가깝고 현재 우리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설들이 집적이 되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해소해 나가는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부안의 단지로 들어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교통상 불편이 좀 있어요.

노선이 그렇다는 거죠?

노선이 좀 불편이 있어요. 입구 들어가는 데라든가 이렇게 단체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여건 조성 같은 것들을 미리 지으면서 같이 이렇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염두를 해서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불편한 사항이 뭔지 챙겨보겠습니다.

남북2축도로는 언제 완공되나요? 우리 전해성 과장님.

202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완공이 되면 역할을 또 하겠네요, 접근성에 있어서?

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시지, 그런 말씀을 좀 하셨으면 이해도가 빠를 텐데. 그래요. 김기영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해성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해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1쪽 심으면 몇 쪽을 수확할 수 있죠?

예?

마늘 1쪽을 심으면 몇 쪽을 수확할 수 있죠? 우리 토종.

1쪽 심으면요?

6쪽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성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볍씨를 하나 심으면 벼알을 몇 개 정도 얻을 수 있죠, 한 이삭에? 한 이삭에 우리 동전에만 30∼40개 돼요. 50원 동전에는 28개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농민이 지금 질문드린 대로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좀 해주셨으면 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농작물은 농민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대요. 우리 두 과장님 얼마나 자주 들려야 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이 말에 다 함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사실은 국비가 있다 보니 저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미래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저는 통과의결을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드렸던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살펴 보시고요. 마늘 6쪽이 아니라 벼 이삭 28개를 얻을, 그런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하고요. 두레박이 커야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꿈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다 새겨서요, 향후에 이게 밀알이 돼서 우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영 위원님 하신 말씀이 어록인데 적은 분이 안 계세요, 아무도. 보니까.

제가 아까 김용만 국장님한테 질문했어야 하는데 이성호 과장님한테 해서, 사실 하나만 할게요. 토지보상법 있잖아요. 토지수용보상법에 아까 1천㎡ 이상의 경우에만 토지수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법규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조문이, 토지 수용법의.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대답은 협의매수가 원칙이고 협의매수를 통해서 기한 내에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건 면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소방본부는 다른 아마 국민의 재난에 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기타 그 법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소방법 관련된 게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지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서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천㎡ 이상을 지은 경우에는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실 거예요. 왜 자꾸 질문하고 하고 또 하는지, 꼼꼼하게 따지는지 아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게 한번 지어놓으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을 때 어떤 예산도 예산이지만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질문했던 것이고 정말 이걸로 인해서 뭔가 새만금이 붐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뭔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분들한테 패를 주잖아요, 도민증 패. 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개 사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진은 나중에 한번 그걸 위원님들한테…….

보통 그 패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25만원.

그 정도 가죠? 그러면 전라북도 특색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보통 크리스탈 이런 걸로 만들어줍니까?

내용은 시중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문합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 도 한지형식의 문풍지로 향나무로 해서 드린다고.

대개 저도 한지 관련돼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한지로 패를 만드는 것이 있어요. 한지 패가 있습니다. 그걸 좀 잘해서, 어차피 향나무나 이런 것은 우리 전라북도 특산품이 아니니까 관련 부분들 이렇게 찾으시면, 한지로 패가 되면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를 좀 부각해서 그분들한테 해주시면 계속 전라북도에 대한 향수가 남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혹시 한지를 이용할 때는 중국산이나 동남아시아 말고 전북에서 생산된 한지를 가지고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에 대한 도민증 발급은 했나요?

도민입니다, 도민. 그분은 그냥 김제분이에요.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출신이 전북도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어디에도 도민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명예’자를 붙여서 도민증을, 선물을 줄 수 없으니까.

호적이 전북 아닌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앞으로도 기대되는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 권순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백익현 국정원 전북지부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상기 대상자는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점심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끝나고 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 기구는 13개 실·국·본부·단, 59개 관·과·단, 10개 사업소로 정원은 4,746명이며 2019년 기준인건비는 4,193억원, 인건비 예산액은 3,776억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과 6월 조직개편이 완료된 만큼 조직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라북도 경제체질 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등 도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을 견인할 경제분야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3급으로 책정되어 있는 직급을 2·3급 복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확대 및 도 예산규모 확대에 따라 도의회 예산결산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을 추가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의회 전문위원 추가 배치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원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기구는 기존과 변동 없이 13개 실·국·본부·단, 59개 관·과·단, 10개 사업소가 유지되며 정원의 총수는 4,746명에서 2명이 증가한 4,74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전북도·전남도·광주광역시가 교류·협력을 위해 구성한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개정안으로서 행정협의회 부담금 운영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부담금의 세입조치와 부담금 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의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규약 제12조, 제13조의 내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고, 규약 제15조제2항의 내용 중 전라북도의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5조3항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규약 제16조는 2항을 신설하여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금은 협의회 회장 단체의 예산에 세입 조치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로 복수조정을 하는 걸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지금 서울, 부산, 인천, 경기만 2·3급 복수직으로 돼있고 14개 시·군이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여러 상황으로 보면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또 경제 여러 진흥 정책도 아주 미비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나옴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확대라든가 증원이라든가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직급만 높여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국 기능과 위상강화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전북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당면 경제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체질 강화도 그렇고요. 상생일자리도 그렇고 신산업육성도 그렇고 투자유치도 그렇습니다. 또 청년정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면한 경제현안을 갖다 힘 있게 추진하고요. 기업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정부라든가 중견, 대기업, 민간기업들, 유관기관 등에 대한 대외 신임도 이런 측면도 감안을 했고요. 협의 조정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자리경제국의 기능과 위상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금년 1월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혁신성장산업국을 경제국으로부터 분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분야까지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경제산업분야의 원활한 협업촉진, 강력한 추진동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당면한 전북경제 현안해결과 경제와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국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 산업분야 인력은 확충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을 해서 인력증원 없이 일자리경제국 기능위상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무부지사님이 경제부서를 총괄하는 걸로 조직도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정무부지사 역할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직급만 높여놔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대책마련들이 전혀 없이 금방 설명하는 내용은 정무부지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께서도 물론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께서는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대외민관협력 또는 도의회 또는 중앙 정치권과의 연계 이런 부분에서 역할들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경제분야에 있어서 매번 정무부지사가 할 동안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일자리본부장이 때로는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감안을 했고요. 직급을 높인다고 해서 특별히 코스트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인근에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데도 3급으로 해서도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에 실·국이 몇 개죠?

13개 실·국이 있습니다.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몇 개까지 운영할 수 있어요?

지난번 지자체 행정기구 정원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 20%까지 가능해서 14개까지가 가능합니다.

원래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11개 이하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게 그때그때 인구에 따라서 지체가 있다 보니까 12개까지가 운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적 기준이에요? 이게. 언제적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 대통령령 기준에 전라북도가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몇인데요? 전라북도 인구가 몇이에요?

지금 182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200만 이상으로 적용을 하죠?

이 규정은 적용하는 부분은 저희, 지금 관련규정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제7조제3항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해서 미달하는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규정을 적용하면 200만 이상 300만 미만의 구간에 해당이 돼요?

그렇습니다.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해서 미달하는 경우로 지금 현재 정의가 돼있습니다.

180만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200만 이상으로 인정된다 이 말씀이네요?

0.9 정도 되니까요. 이 부분은…….

0.9, 180만 미만으로 2년 연속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당초에 200만 이상 300만 미만으로 제공됐던 그 구간을 인용해서 우리가 12개까지, 12개 이하 실·국·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20% 증해서 14개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2개를 더 신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개를 운영하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3급 복수직으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에 경제분야하고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이런 본부장 복수직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경제하고 산업하고 분리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통합하시지 그래요?

그 조직이 너무 커서 통솔범위 문제도 있습니다.

통합하면 2개를 아우르는데 훨씬 편리하시겠고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제·산업분야가 굉장히 그렇게 되면 조직이 방대해서 한 사람이 통솔범위를 넘어서 오히려 단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열한 달이 됐는데요, 조직개편한 지가. 경제분야하고 산업분야를 분국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하실 수 있다고 설득해서 분국을 했는데 분국 전과 분국 이후에 성과는 눈에 띄는 게 없고 분국 하고 나니 2개 국을 총괄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 직급을 올려야 되겠다는 논리를 들이대면…….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산 상생일자리 같은 경우도 일자리 총괄은 경제본부장이 하는데 자동차주력산업 쪽은 산업국에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협업을 촉진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국장이 이사관이 아니어서 산업국장이 협조를 잘 안 하는군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서로 협업을 촉진하겠다, 추진동력을 좀더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산업분야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 직급을 조정한다고 그러고 또 관련해서 의회사무처에도 직원 2명을 순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순증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오갔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날로 확대돼가는 전라북도의 재정을 제대로 심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시는가요?

제가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세상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인데요. 아마 이번 주에 한번 소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1월 14일날 회의 개최된 바 있고요, 행안위가. 아직 통합심사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직전까지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동향이 파악되는데 파악 못하셨어요?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6개 법안이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제출안 말씀입니다.

정부 제출안이 지금 현재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다 마쳤고 통합심사 직전에 있는 걸로, 지방자치법 개정되면 개정안 취지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또 있으셔야 할 거 같아요.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진행상황을 면밀히 체크를 하고 미리 준비할 것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직개편안에 앞서 혹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금년 말까지…….

그러면 40일 정도 남았죠? 지금 재공모 절차가 들어갔습니까?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절차가, 그 부분은 위원님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절차 진행여부는 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돼야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12월 28일이 임기 만료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한 40일 남았나요? 공고하고 또 면접 보고 신원조회하고 하다 보면 한 40일은 갈 거 같은데 공모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절차를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일자리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공고 절차기간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거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자료로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웬만하면 자료제출 요구는 회의시간에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지금 그거 확인해가지고 가져오세요. 지금 진행상황,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실장님. 지금 제가 볼 때 모든 지자체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에 비해서 조직이 방대한 건 사실인 거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예스, 노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 안 그렇다.

인근 충남, 전북, 전남 유사 지자체 간 비교를 해보면 과나 팀의 개수는 평균보다 약간 하회하고 있고요. 정원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인구 놓고 볼 때 제가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저 확인 좀 하나 하려고요. 지금 2급이나 2·3급인데 보니까 실장, 본부장 이런 자리를 놓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관, 국 이런 걸 놨어요, 자리를. 우리도 다음 조직개편 때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급 실장 밑에는 관을 둘 수가 있는데요. 2·3급 복수직 자리에는 밑에 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기구 규정상.

그래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2·3급인데 경제기획관을 뒀더라고요. 물론 3·4급이기는 해요, 복수로. 3·4급이긴 한데…….

지금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밑에 둘 수가 있는데요. 1급이거든요, 서울시는.

인천도…….

밑에 두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둬요? 나란히? 나란히 놓을 수는 없죠, 2·3급은.

그 밑에다 놓은 게 아니고요. 병렬적으로 있습니다.

병렬적으로 2·3급인데 어떻게 3급을 병렬적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저희 일자리경제본부장이 2·3급이고요. 저희도 혁신산업성장국장이 3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본부장을 2·3급 복수직으로 하는 거거든요. 혁신성장산업국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걸 밑에다 둘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별도로 조직을 아래에다 3급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구 규정을 대통령령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돼요?

예, 기획실장은 2급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을 둘 수가 있는 거고요.

2·3급인 경우에 그렇게 둘 수가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확인됐습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의견을 물을게요. 혹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제가 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인구나 조직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직급을 올린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또 직급이 없다고 해서 일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한번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제가 농업도 경제고요. 문화관광도 경제고 그렇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업무를 추진체계를 보면 농산물 수출분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또 관광객 감소에 따라서 관광 쪽에서 대응할 부분이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 청년정책도 지금 현재는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이 있는데요. 청년정책도 여러 부서가 관련됩니다. 주거는 건설국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육성은 농림국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련분야 협업 조정을 위해서는 좀 총괄조정기능을 경제국장한테 줘서 당면 현안업무들을 갖다가 힘 있게 협의 조정력을 발휘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실장님, 중요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남이나 경북 같은 데에는 우리 전라북도보다 경제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는 직급이 낮아서 그런 내용이 됩니까? 설명하는 그 자체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봐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야지, 전북 내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당면 현안을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직책만 바꿔서 해야지, 직급까지 올리면 혈세가 얼마나 나갑니까?

추가적인 비용은 위원님 생각대로 보수는 좀 일부 인상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요.

전라북도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대도약 보좌관도 그렇지, 또 지금 준비 중인 정무특보도 그렇지, 정무부지사 그렇지 다 보좌진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또 도세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일을 못해서 직책을 만듭니까? 이것은 직급을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좀더 경제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중요성에 비춰서 당면한 경제현안들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힘 있게 추진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게 저는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고요. 박용근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조직이 더 확대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원안대로 가자고 이야기를 아까 하셨거든요, 정회 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특별하게 더 조직을 확대하거나 이게 아니고 현재 있는 혁신성장산업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산업국을 더 직급을 2·3급으로 해서 어쨌든 거기서 모든 경제 관련한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주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낸 안대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만약에 직급 올리는 걸 통과시키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자료 한번 확인하고 하시죠.

어떤 자료요?

17개 시도 2급 정원하고 2·3급 복수 현황파악을 한번 보시고…….

여기 있잖아요. 자료 5페이지에 있잖아요.

여기에는 경제 관련 산업국만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반대토론보다, 본회의에서 타 상임위원이 반대토론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에서 한번 더 토론 더 하고, 본회의에서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반대토론하는 일보다는 여기에서 좀더 대화를 통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반대토론하면 그것도 본회의에서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번만 더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경제분야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도의회의 예결산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편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준보다 높은 이율로 운용되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인하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시·군 등의 이자부담 경감 및 지역개발기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규약 일부개정안은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를 의무화하고 부담금 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낭비성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임상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 3.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